조재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입니다. 존경하는 조재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는 물론 중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결산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 도시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185억 5,274만 4,000원과 153억 5,742만 9,570원이 이월되어 예산총액은 339억 1,017만 3,570원으로 이 중 192억 3,346만 4,860원을 집행하고 대사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1개 사업 146억 1,603만 6,050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 집행 잔액 6,067만 2,66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건설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77억 4,222만 1,000원과 19억 9,781만 5,090원이 이월되어 예산총액은 97억 4,003만 6,090원으로 이 중 79억 1,453만 590원을 집행하고 관내 일원 도로시설비 정비공사로 2억 3,845만 3,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호동 범골 진입도로 개설 및 중촌동 호남철교 입체화 시설 공사로 6억 5,000만원은 명시이월 5억 7,796만 3,550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3억 5,908만 8,95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건축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5억 3,171만 1,000원과 5,000만원이 이월되어 예산총액 5억 8,171만 1,000원으로 이 중 5억 3,594만 2,24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4,576만 8,76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공원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38억 5,269만원과 4억 2,272만 6,283원이 이월되어 예산총액 42억 7,541만 6,283원으로 이 중 40억 9,656만 9,936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1억 7,884만 6,347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6억 4,586만 1,000원으로 이 중 5억 9,235만 8,08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5,350만 2,92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5쪽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사정지구 세입예산은 9억 8,113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646만 4,130원을 포함하여 예산총액은 10억 1,760만 130원입니다. 397쪽 세출예산은 예산액 9억 8,113만 6,000원과 3,646만 4,130원이 이월되어 예산 총액 10억 1,760만 130원 중 9억 3,055만 1,640원을 지출하였으며 8,704만 8,490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예산액은 1,983만 6,000원이며, 403쪽 세출예산은 예산액 1,986만 6,000원 중 1,982만 7,270원을 지출하였으며 8,730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예산액은 2억 9,866만원이며 409쪽 세출예산은 예산액 2,986만 6,000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세입예산은 129억원이며, 416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129억원 중 107억 3,906만 696원을 지출하였으며 21억 6,093만 9,304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1억원입니다. 429쪽 세출결산은 예산액 1억원 중 4,986만 7,520원을 지출하였으며 5,013만 480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3년도 결산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고 불용 처리된 예산에 대하여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계상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재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도시국 전 직원은 항상 의회를 존중하며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01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안전도시국 검토보고서 [부록]2013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안전도시국 검토보고서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드는데 우리 사업부서로써 오욱환 우리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과죠?

예, 도시과입니다.

302쪽을 한 번 볼까요? 지금 이 예산이 이렇게 결산 승인까지 심사까지 오면서 보통 3년이 소요가 돼요. 그렇죠?

예.

제일 먼저 편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결을 하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하고 그 다음 해에 결산 승인하니까 3년이, 일단 예산을 세우면은 편성이 되면 3년 정도 소요가 되는 부분인데 특히 뭐 아시겠지만 이 예산이란 부분은 하나의 계획대로 해서 정말 수지균형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처리가 돼야 되지만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잘들 하시고 계시는데 행정의 어떤 근본이 숫자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들이 저희가 하다 보니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분량을 이걸 뭐 짧은 시간 내에 우리 위원들이 진지하게 보긴 보지마는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지적하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개선이 돼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면서 좀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도시재개발 주택사업 중에 재개발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도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가 특히 불용 처리된 액이 2,622만 6,600원이 있습니다. 이게 추경 때 정리추경 때 정리가 안 됐어요?

예, 정리추경 때는 시기가 좀 그래서 못 했습니다.

못 했죠?

예.

그 다음에 같이 볼게요, 행정운영경비 같은 것, 여기에 보면은 1,143만원 인건비 그렇죠?

예.

쉽게 얘기하면 보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불용된 부분들인데 중요한 부분은 불용이라는 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불용금액이 제때 정리가 되질 않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의 전체 이 부분을 보지만 어떤 뭐 우리가 공금을 이런 예산 부분을 뭐 유용이라든가 횡령이라든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숫자라는 건 딱딱 아구가 맞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과연 예산 세웠던 사업 부분이 제대로 집행이 됐겠죠, 됐으면 거기에 남은 결산 부분이 대부분 보면은 결산을 흐지부지하게 하는 부분들이다 이런 얘기죠. 이 부분이 불용된 이 부분이 다음 연도에 잉여금으로, 세계잉여금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잉여금이 창피한 잉여금이죠 사실 이런 잉여금이라는 것은 글자 뭐 제목이야 잉여금이지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불용처리 되지 않고 처리됐더라도 바로 정리추경 때 들어가서 정리가 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데 다른 실․과에 써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예.

그래서 더 유용한 사업에 쓸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이 시점을 놓치는 부분이 안타까운 이런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불용처리 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항상 살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붕 위원입니다. 건설과 부분 몇 가지 좀 질의할게요. 지금 건설과도 마찬가지지마는 308쪽에 보면은 이런 사무관리비 부분 같은 경우 이런 데 한 754만 4,540원 총 사업비가 예를 들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1,562만원이란 말이에요. 거의 뭐 750만원 정도면 이게 거의 집행잔액이 이 정도면 이게 거의 한 50%대 정확하게 한 48% 되는데 이런 부분이 불용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 특히 뭐 행정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경상적 경비로써 항상 이것은 예측이 가능한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부분적으로는 예측이 가능하고 또 다소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와서 이제 지금 뭐냐면 경계측량 수수료 이런 걸 대비해서 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당해연도에 어떠한 민원이 많이 발생했을 때 또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걸 예상해서 조금 좀 더 세워놨는데 그런 민원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절감 쪽으로 부득이 불용처리 됐는데 정리추경 때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미리 예측해서 마지막 정리추경이나 이럴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퍼센트로 볼 때는 상당히 많은 퍼센트예요, 본위원이 방금 지적했듯이 이 회계연도마다 반복해서 지출되는 이 경비 같은 경우는 그 대부분 변동이 적고 얼마든지 예견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예, 인정하겠습니다.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429쪽을 한 번 볼까요?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도 여기서 하죠?

예, 건설과에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예.

429쪽에 보면은 세출결산 이 총괄부분 보면은,

잔액이 5,000만원 돼 있습니다.

예, 집행잔액이 5,000만원 돼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전체 지하수를 저희들이 한 1,350여 공을 관리를 합니다. 법으로 저희들이 지하수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운영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목표는 주민들의 건강 복리증진 또 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지하수법이 제정돼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이건 법으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별도로 운영하게 돼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회계 일정한 요율에 의한 그 지하수 특별회계 조성을 위한 기금을 이렇게 조성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5,000만원이 불용이 됐지만 여기에 1억원 중에 뒷장에 430쪽에 보시면은요 예비비를 또 일정 예산에 구 전체적으로 볼 때 세우게 돼 있잖아요. 특별회계기 때문에 예비비를 저희들이 4,000만원을 이렇게 세워 놓은 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5,000만원 속에 포함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그걸 뺀다고 그래도 1,000 몇 만원이 이렇게 정리추경에 정리가 안 되고 불용까지 시켜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유의해서 앞으로 잘 챙겨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예, 여하튼 뭐 이 기금 부분은 그 목적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당부를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 중구 관내에 가로등 또 방범등이 수없이 많은데 지난번에 안전공사에서 부적격이 84건인가요? 여기 담당 오셨나요?

부적합 가로․보안등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그걸 확인 했는데 그것이 지금 담당한테 제가 부탁을 했는데도 다 정리했나 모르겠네요, 그것 좀 확인해서 사고 나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그 말씀하신 내용 가로등은 저희들이 소규모 수선 운영하기 위한 수선비가 있습니다, 자재도 직접 사서 비축을 해서 직원들이 운영을 하거든요. 그 부분 다 정리가 됐는데 그 내용을 하나 만들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입니다. 건축과 317쪽을 보면요, 여기 연구개발비 부분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건 어떤 연구용역비에요?

이 부분은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 시켜 주기 위해서 그 구역으로 묶인 지역에 대해 이게 중촌동1구역이거든요, 중촌동1구역이 어디냐면 저 선병원 통로로 죽 가시다보면 옛날 공무원 아파트 공무원들하고 많이 주공에서 지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재건축을 하기 위한 어떠한 것인데 시에서 활성화를 시켜 주기 위해서 기초적인 정비계획이나 기본계획 같은 것을 수립하는 것을 시에서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게 3억 8,000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하고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입찰을 보고 그러기 때문에 2억 5,000 정도를 쓰고 나머지를 부득이 좀, 남은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전액 반납을 해야 될 돈이고 시비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보수는요, 그 밑에 있는 보수도 있죠?

보수는,

이게 월급 아니에요 급여,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근무시간 외 초과인데 이 부분도 조금 7,000만원인데 2,200이 불용됐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간외 수당이 조금씩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11월달인가 작년에 11월달까지 최대한 절감을 해서 사용하다가 이제 추경 때 좀 구 재원이 조금 좋아져서 마지막에 그걸 좀 세워 주다 보니까 한 달 남겨놓고 그 돈을 뭐 지나간 것은 다 사용을 못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좀 남았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잘 운영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본위원이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마는 예산을 한 번 세웠으면 예산을 세울 때 그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계획을 어떤 뭐 주먹구구식으로 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산 세울 때 모든 것 산출근거서부터 단계별로 해 가지고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정확하게 지출할 부분들을 이제 미리 생각을 하고서 예산을 짜는데 이게 시간외 수당 같은 것도 아무래도 예산 신청 요구할 때 조정할 때도 아마 예산 부서에서는 돈을 안 주려고 할테고 여기서는 더 받으려고 할테고 이렇게 아마 그런 조정 부분이 거기서 오고 가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아귀다툼을 해 가지고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는데 시간외수당도 만땅으로 해 다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 산출 때. 그런데도 이렇게 2,200만원 거의 뭐 퍼센트로 보면 상당히 많은 퍼센트인데.

이 부분이요, 제가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당초에는 다 확보를 못한 거죠, 못 했다가 가을에 한 11월달인가 추경 있을 때 마지막에 부족분을 확보해서 하다 보니까,

쓸 시간이 없다?

예, 그래서 이제 좀 소급해서 쓸 수는 없는 거니까 예산이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사실 좀, 그 부분도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됐든간에 제일 중요한 것이,

예, 인정합니다.

정리, 정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깨끗하게.

예, 맞습니다.

정리만 하면 끝날 부분들인데,

예, 정리추경 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상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공원과 전년도 이월액이 4억 2,200 정도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뭔가요?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몇 페이지 혹시 나와 있죠?

이게 323페이지잖아요, 노후공원 재정비사업 보조라고 돼 있는데.

323페이지, 이게 테미공원 부분입니다. 테미공원에 시비로 2억 4,000이 왔는데요 그래서 모든 것 집행하고 입찰보고 그러다 보니까 입찰차액이 이제 2,500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2억 4,000만원 전년도 이월액 있는 것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금이 늦게 오는 바람에 그래서 당해연도에 예산 못 세워서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구비입니까? 시비예요?

시비.

시비입니까?

예.

시비도 그 이듬해 늦게 넘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대개 이제 그 교부금 이런 것이 가을에 막 보조결정 되는 것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해에 이제,

사용을 못하고 그 이듬해 집행을 한 거다?

예, 집행은 다 하고요 지금 현재 2,500만 불용 입찰차액으로 됐습니다, 테미공원.

지금 남은 것이, 테미공원 이게 완전히 다 끝났습니까?

끝난 겁니다.

그것 말고도 불용액이 1억 7,800만원이나 되네요?

공원과 사업이 부분적으로 건수로 따져보면 입찰 보고나서 대개 80 몇 % 이렇게 보면 10%대, 15%대 이렇게 남는 예산 입찰차액은 또 다시 거머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불용되는 금액을 합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정리추경 때 좀 챙기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면은 우리 지역 구 의원님들이 보면은 제일 민원이 많은 것이 환경과하고 공원과거든요. 그런데 공원 우리가 보면은 이게 예산이 불용액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원 관리는 깔끔하게 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 건 왜 그렇습니까? 예산이 없으면 몰라도 예산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공원관리가 깔끔하게 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더 하여튼 공원이 깔끔하게 관리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제일 많이 제기하는 것이 공원에 대한 민원 제기를 많이 하실텐데 우리가 보면은 공원관리를 보면은 물론 하절기에는 뭐 잡초라든가 이런 게 비가 많이 오니까 아무래도 자라는 속도가 성장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그러긴 하지마는 이 관리 자체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공원은,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우리가 바로 바로 눈에 띄는 것이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이렇게들 보고 있는데 그런 것 좀 앞으로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게 돈이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면은 뭐 이해를 하지만 예산이 이렇게 불용이 돼서 남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각별히 노력해서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녹지기금이 14억 5,100만원 정도 이렇게 추정액이 되는데 이 녹지기금 관리는 왜 아예 집행이 지금까지 91년도에 설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사용실적이 없습니까 이건?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회기 의회 때도 그런 지적을 좀 해 주신 분들이 있고 그런데 어떠한 기준이 있다 보니까 뭐 소공원 같은 데 만약에 많이 투자를 해서 좀 아까 말씀하신대로 유지관리 좀 해 드리고 하면 좋을 사항인데 그런 어떠한 기준이 시에서 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활용한 저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 제도적인 것을 좀 보완해서라도 그 활용이 되도록 이렇게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녹지기금 설치한 지가 1991년도면은 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한 2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필요가 없는 기금이라면 폐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사용실적도 전무하고 앞으로 사용할 계획도 없다, 그럼 뭐하러 가지고 있습니까?

법으로 일정요율이 이렇게 모아지는 그런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같이 가는 겁니다.

이자 불어나는 재미로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

아니 말씀하신 내용을 잘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해마다 취지를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용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뭐 이때쯤 되면 반복해서 항상 하는 얘긴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과감하게 폐지를 해서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해서 쓸 필요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내용 잘 명심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한 번 지켜볼테고 우리가 보면은 녹지조성할 공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우리 자투리땅 우리 구청이라든가 시청 땅들 지금 자투리땅들 뭐 20평, 30평 짜리도 쓰지 못하는 땅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 녹지 조성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것 돈 있는 것 가지고 쓰라는데도 못 쓰고 있으면 뭐합니까.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도적인 것부터 좀 바꿔서 소규모 공원이나 이런 데에도 좀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남은 땅 자투리땅들 우리 중구에 대사동, 부사동, 석교동 상당히 많이 있죠?

예.

그거 다 쓰레기로 막 쌓여서 방치돼 있고 동네 사람들 서로 거기다 채소 심어 먹겠다고 막 싸우고 그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서로 여기다 나이 드신 분들 배추 한 포기라도 더 심어 먹겠다고 이웃간에 막 고성을 지르고 서로 웬수지간 되고 그런 것 많지 않습니까, 그런 땅. 그럼 그런 것 녹지조성 딱 해 놓으면은 주민들이 마찰도 안 생길테고 뭐 녹지기금 조성해 놓은 것 좋은 용도로 써서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간에 뭐 해마다 되풀이되는 얘긴데 가능하면은 기금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조성하는 것이 기금이니까 좋은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듯이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더 할게요. 지금 모든 민원이 집중적으로 안전도시국 민원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예.

사업부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떤 민원이 보면 집단민원도 있고 개인민원도 있고 이런 민원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는데 물론 합리적인 민원 같은 그런 부분이야 바로 바로 해결이 되겠지마는 또 하다 보면 되지도 않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참 힘들어 할 때가 있어요. 이때는 우리 그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의원들이에요 그 부분들이. 또 우리 여기 모든 민원들이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부분들을 앞으로 민원을 요구를 하겠지만은 그 부분을 바로 바로 좀 처리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드리고 특히 보면 본위원이 지금 지적한 부분들은 전부다 대부분 매칭된 사업비가 아니라 거의 이제 순수한 구비로 된 부분들을 불용된 부분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수 구비로 된 이 불용된 이 액수 특히 많습니다 여기 공원과도 많이 있고 다른 타부서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앞으로 좀 철저하게 다시 한 번 관리를 당부를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공원과장을 출석을 요구합니다.

우리 열악한 중구 재정 속에서 참 일 하시기에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걸 보고 느끼는데 공원과가 굉장히 일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 7,000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돼 있어요, 그렇죠 작년에?

총액이 1억 7,000이고 실질적으로 세목으로 보면은요 상당히 많게는 집행잔액 중에서 2,500 정도 되는 것도 있고요. 적게는 몇 만원까지 그렇게 되는데 저희는 최대한 집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원과 내에서 좀 예산이 남는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우리 주민이 불편한 곳을 좀 메꿔주는 이러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현재에 저희 공원과 예산은 보편적으로 국비서부터 시비 매칭사업이 거의 90%입니다. 그 매칭사업은 어떠한 사업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목 변경 같은 건 불가능합니다. 저희 자체적인 사업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제도 우리 복지국 질의했는데 거기는 예산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 도시국이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능하다면 복지예산을 조금 뺏어서 우리 도시국 쪽으로 이렇게 할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공원과장님 어려운지 알지마는 공원에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 좀 잘 해 주시고 또 가능하시다면 민원 들어온 것을 바로 바로 해결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홍순국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중구 도시발전을 위해서 건설을 위해서 제일 일거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하시는 것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본위원은 우리 최경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거의다 같은 얘기예요. 지금 보니까 공원과에 321쪽에 보면은요 녹지조성 관리비 밑에 보면은 공원시설 녹지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보면은 불용액이 3,441만 930원이 남아 있어요. 예, 300. 그런데 본위원은 이 공원 시설이라고 하면은 운동기구까지 이것이 포함되는 거죠?

예.

그렇다고 보면은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공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용을 않고 이게 지금 우리 지역도 보면은 그 운동기구 필요한 지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기구 같은 것 설치를 않고 불용액이 이렇게 남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어째 이렇게 돼 있는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페이지수가 어디, 3,400,

321쪽.

321쪽요?

예.

아, 341만원 짜리 이거 말씀, 그게 이제 금액을 떠나서,

321페이지 공원 조성 및 관리 밑에 보면 공원시설 녹지관리.

예, 있습니다.

344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잖아요.

이것은 공원관리를 하려면 기간제 이런 분들을 일시적으로 채용해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부분적으로 좀 저희들이 불용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저런 것 떠나서,

아니 인건비는 그 밑에 불용된 것이 57만 4,000원 나와 있고 그 위에 보면은 340.

4만 1,000.

아니죠, 344만 1,000원 이렇게 정도가 남아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이요 죄송한데요 그 부분이 밑으로 죽 내려오면은 344만 1,000원은 전체 금액이고 그것이 그 밑으로 보면은 57만 4,000원 하고 그 밑에 또 사무관리비 60만 얼마 이렇게 해서 합쳐진 금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 저런 것 떠나서 저희들이 인건비가 됐든 시설비가 됐든 이게 불용처리 되는 부분은 더 유의해서 하여튼 공원 쪽에서 철저히 관리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운동기구 같은 경우를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불용처리 되는 금액 같은 경우가 있다면은 그걸 좀 수용을 해서 좀 주민들 편리 시설로 좀 이렇게 이용해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민원 같은 것 있으시면 수시로 주시면은 저희들도 또 나가서 빠지는 게 있으니까요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재붕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반복되는 그런 질의 내용인데 해당 실․과장들은 잘 알 거예요, 재난예방 및 복구 부분들 이제 불용액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특히 이주 및 재해보상 이 부분을 보면 337쪽 여기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2,200만원이 사업비로 있다가 2,050만원이 불용처리 됐죠 그렇죠?

예.

337쪽, 재해보상이야 재해가 없으면은 남는 부분인데 이주 부분은 뭐예요, 이주? 이주 및 재해보상금.

우리 지역에 와서 누가 다치는 분도 있고 또 뭐 수시로 유동적인 그런 용어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이주를? 재해를 당해 가지고 이주시키는 그 부분이 아니고요?

예, 그런 부분. 또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지대로 옮겨주는 그런 예를 들면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다른 데로 안전장소로 옮겨 주면서 안전하게 저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죠 뭐, 이주민을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재난사고나 이런 게 생겼을 때,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2,200을 세워놨는데 일부 극소수만 사용하고 이게 큰 재난사고나 이런 게 없어서 이것이 좀,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안 세워놓으면 안 되거든요 1년을 지켜보는 사항이라 좀 그렇습니다. 이것도 정리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이 불용부분들 바로 추경 때 정리를 또 하셔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고 이상입니다.

우리 중구에 지금 방독면에 지난번 우리 민방위 훈련 때 제가 우리 안전총괄과장님한테 여쭤 본건데 1만 3,000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나요?

예, 1만 7,500여 개 정도.

그 관리는 주로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전총괄과 민방위담당 이쪽에서 주민대피 안전 그런 쪽으로.

아니 그 재료를 어디서 지금 보관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전부다 1만 7,000개를.

동사무소,

동주민센터요?

예, 각 동별로.

앞으로 이걸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더 최대한 주민들한테 확장해서 늘려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하재붕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과에 좀 여러 가지 유감스러운 부분이 이월액들이 불용된 순수 구비가 불용된 부분들이 상당히 건수가 많아요, 많은데 물론 교통과가 그동안 실무자들이 실무 우리 과장님들이 몇 번 바뀌었고 또 현재 있는 선임계장이나 또 우리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고 그러나 또 이제 후임자가 답변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특히 교통과는 이런 부분들을 정말 많은 불용된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다음 결산 때는 이런 부분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재임이 오래된 그런 실무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도 좀 이런 과 전체의 이런 문제점들을 같이 좀 파악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교통과 부분들은 특히 여러 각도로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본위원은.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419페이지 보면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지금 4억 2,242만 9,740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게 무슨 과다 발생에 따른 원인이 뭡니까 이게?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이게 화물차 영업적으로 운송관리 화물차량에 대해서 이제 유가인상이 많이 되다 보면은 일감은 줄고 그 한데에 대한 보전금으로 법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시에서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매년 어느 정도 몇 대 정도 이렇게 보전이 돼야 되는데 이런 사항으로 예상을 해서 세워 놓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61억인데 사실은 61억 중에 저희들이 57억만 지금 집행을 했고 나머지 마지막 12월말까지 기다려본 결과 4억 2,200 정도가 불용돼서 반납을 해야 될 돈이거든요. 이게 비교를 해 보니까 이 곳에서 사업을 하다가 또 여기가 원도심 되다 보니까 새로운 도시 유성이나 서구나 이런 데로 많이 빠져 나가는 차량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좀 차량수가 줄어 가지고 좀 그렇게 된 사항인데 이런 것도 유념해서 잘 챙기겠습니다.

420페이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도 2억 3,766만 9,5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무슨, 뭡니까 이게?

이건 저희들이 견인 주차 불법주차분에 대한 것이 이제 견인차량 그 대행을 우리가 구청에서 직접 안 하고 민간인들 입찰을 봐서 이제 위탁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견인료를 예상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놓은 건데 이 부분도 그 원도심이고 이러다 보니까 주로 계도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행정을 하고 이런 추세인데 사실은 견인차량이 줄어들어서 그만큼 집행이 덜 나간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더 좀 유념해서 앞으로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우리 참 국장님 본위원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참 우천 시에 현장에 나가서 민원을 갖다 이렇게 우리 실․과장님하고 가서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아주 참다운 공무원상을 제가 느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그렇게 우리 중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 우리 국장님 되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참 머리가 희끗희끗하게 열심히 구정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참고로 여기 주차장 특별 세입세출 결산 거기에 관한 건데요, 주차장 특별회계기금이 타용도로 전용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우리 구 재원이 어려워서 대체로 저희들이 빌려주되 한 28억 정도 일반회계로 해서 구 재원에 들어가 있고요, 매년 저희들이 이자수입은 잡아서 같이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8억 정도.

28억이요?

예, 그 부분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 전체적으로 볼 때 각종 특별회계나 다른 기금 같은 데서도 아마 그렇게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어려우면은 좀 대체해서 빌려쓰고 이자는 같이 붙여서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이요 제가 여기에 의원이 되기 전에 시장 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거기에는 주차장 요금을 그렇지 않아도 열악해서 재래시장이 열악해서 장사가 안 되는데 그런 데까지 이렇게 해서 주차요금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는 좀 요금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참작을 하셔서 재래시장 부근 아직도 왜 주차장이 없는 곳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문창동 같은 데는 한 예로요 잘 되지만 오류동 같은 경우는 그런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그대신 아마 다른 데보다 좀 주차요금도 싼 걸로 아는데요 그래도 열악해서 뭐 백화점도 있고 어디 뭐도 있고 하니까 그나마 그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에는 그 주차요금을 좀 안 받는 걸로 해서 그래야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거기도 그냥 현장에 한 번 나가 보셔서요, 아, 정말 이런 곳은 참 주차요금을 안 받고 하는 것을 한 번 생각 좀 해 봐야겠다는 현장에 가셔서 여기서 그냥 아, 이렇게 한다 하시지 마시고 참고로 좀 하셔서요 오류동 뿐만이 아니고 다른 동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데다가 또 주차요금 뿐이 아닙니다. 조금 가게에 가서 뭐를 좀 예를 들면 고추방앗간에서 방아를 좀 빻다 오면 또 딱지를 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어떻게 현장에 있어서 아, 이런 지역은 그런 것도 좀 뭐 아주 좀 편의를 봐 줘야겠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중구가 낙후돼 있어서 어려운데 그런 편의를 우리 주민들한테 봐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그 시장 주변에 경제기업과에서 주차장을 조성해 줘서 이렇게 운영하는 주차장도 있습니다. 거기 이제 주차요금을 얼마나 받는지 그건 저희들이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장 주변에 서민들이 이렇게 많이 생활하시는 부분이나 우리 원도심 지역 이런 부분에 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찾아보고 교통과 실무진하고 제가 한 번 위원님한테 별도로 그 어느 지역을 상세히 들어서 제가 한 번 나가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입니다. 이 교통과 결손처분액이 이게 23억 정도 되네요, 결손처분액. 이건 왜 이렇게 결손액이 많습니까?

저희 주차장 그 일면 주차단속한 그 과태료죠, 과태료가 지금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나다 보니까 그 기간이 좀 많이 만료돼 가지고 지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이 건수나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 부득이 있습니다.

결손 연한이 몇 년인가요 이게?

지금 5년 정도를,

5년 지나면 안 냅니까?

예, 세법 맞춰서 가는 걸로.

5년 동안,

5년이라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은 끝까지 추적해서 받는데 소재가 불명확하고 차 자체가 없어지고 또 대상자가 없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조사해서 그런 부분이나 부득이한 사항만 결손을 지금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5년 지나면 아주 못 받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시 받을 수가 있나요 추적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은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야죠, 재산압류 지금도 우리가 지금 추세는 이번에 추경 때 위원님들이 뭐 하나 해주시면은 그 전산장비를 더 확보해 가지고 개인 재산 통장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압류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단 결손처리 해 버리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지금 소재가 불명확하고 받을 수 없는 돈 부득이 이런 돈은 결손하는 거고 받을 수 있는 돈은 저희들이 아직 체납액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이제 평균 한 20억 이상을 결손 처분해 나가고 있는 거죠 해마다, 매년 이게 결손처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평균이라기 보다는 그냥 저희들이 좀,

미수납액이 180억 정도, 187억 정도 되는데 결손액이 23억이다 그러면 이게 몇 %입니까 이게 도대체 결손처분액이. 통계상으로 너무 높은 금액 아닌가요?

계속 그게 누적이 많이 돼 온 금액이 좀 많습니다. 하여튼 체납액 일소에 저희들 더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받아 내려고 하는 의지도 중요한 것 같은데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저쪽에 제가 우리 지역구 쪽에 보면 문창동 천변길 있죠? 문창 전통시장 바로 옆 천변길에 아마 하상도로를 지금 다 놨고 천변길을 좀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양방통행 아닙니까 지금. 중간 중간에 원두막도 있고 또 천변 쪽으로 주차를 시켜 놓고 하다 보니까 교통 아마 장애가 엄청납니다, 그 주변에 단속을 하면은 상인들 주민들 민원이 심하고 단속을 안 하면은 차량 이용자들이 또 민원이 심하고. 거기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그 문창시장 천변 쪽에 전통시장 그 천변에 음식점이 좋은 데가 많이 있어요, 맛있는 데가. 칼국수 집도 대전에서는 아주 유명한 집이 있고 두부집도 있고 그런데 점심식사를 하시러 차 가지고 한 번 가 보시죠 거기.

알겠습니다.

한 번 현장을 직접 가서 보시고 그 전통시장 상인들 어려움이 뭔가 차량을 가지고 이동하는 그 주민들 어려움이 뭔가 좀 한 번 가서 직접 체험을 점심시간 때 가서 해 보시고 그 쪽에 교통량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한 번 찾아 보시죠. 거기 아주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아주 심각한 정도가 아니고 양방통행을 할 수가 없을 지경이에요 지금 거기가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 앉아서 뭐 숫자놀음을 하는 것이 또 물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 구민들이 뭐가 필요한지 어떤 것을 개선을 해 줌으로써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는 건지를 현장을 가서 직접 좀 한 번 보시고 그 이쪽에 석교동 동사무소 뒤쪽에 천변길 보면은 원두막이 2개, 3개가 있습니다 그쪽에. 그러니까 천석교 다리에서부터 문창교 다리까지 그 천변을 한 번 이렇게 가시면은 은행나무 높이가 아마 20m 이상씩 될 겁니다, 키가 커서. 고압선이 그 은행나무 가운데 다 걸쳐 있어요, 고압선이. 그럼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가 오고.

예, 위험하죠.

나무하고 고압선하고 서로 마찰이 생기하면 그 고압선 피복이 까지지 않겠어요? 몇 번씩 민원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행나무 좀 잘라달라고 키 높이를 좀 잘라달라고 몇 번씩 민원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원과 불용액 예산 많이 남아 있었잖아요. 그런 걸 집행을 해서 좀 쓸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고압선이 지나가는 부분은 한전 쪽하고 좀 의견이 안 맞는 게 있는데요 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그쪽 직원들 오라고 해서,

한전 쪽하고 의견이 안 맞는다면 우리 공직자들 할 일이 뭡니까, 하는 일이? 그 사람들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제거를 하든지 우리 쪽에서 제거를 하든지 누군가는 제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 현장을 직접들 나가셔서 확인을 하시고 우리 구민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직접 좀 눈으로 보시고 해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