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황현동 의원 발언

제24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6

회의 전체 보기 777턴

박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과, 농수산과, 축산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경제과장 김승환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7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9쪽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한진곤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진곤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17년도 경제과 예산을 봤는데요. 제가 홍성군의 15개 실·과 예산을 한번 쭉 살펴봤거든요. 봤는데 15개 실·과에서 10개 과가 소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5개 과는 소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경제과가 소폭으로 감소한 5개 과에 속해 있는데 그 5개 과 중에서도 경제과가 전년도 대비 감소폭이 가장 큽니다. 도대체 왜 예산을 가장 많이 확보해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될 경제과가 어떻게 이렇게 돼 있습니까,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경제과에서 감액된 가장 큰 이유가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가장 큰 것은 유치한 기업에 대해서 투자 촉진 보조금이나 입지 보조금을 주게 돼 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3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약 50억 원 이상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지원할 대상 기업이 주식회사 백산인데 백산은 보조 결정이 늦게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보조 사업이 군비로 한 16억 1,700 정도 소요될 텐데 그런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전통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작년에 광천 전통 시장에 약 13억 정도가 세워졌는데 내년에는 마지막 사업으로 한 구간만 남았기 때문에 3억 정도가 차이 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작년에 세워졌던 금액이 갈산2전문농공단지가 중단 상태에 있다가 재개가 됨으로써 평상시에 안 세워졌던 예산이 작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도에는 세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상당히 많은 폭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설명 말씀 들으니까 감소의 폭은 이해가 되는데요. 2015년도 경제과 예산과 2016년도 경제과 예산을 보게 되면 2016년도 당초 예산에서는 한 48.34%가 증가했고, 2016년도 대비 2017년도 경제과 예산은 12.6%가 감소됐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감소가 됐다 그런 설명이시네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소멸됐다라든지 그다음에 국비라든지 기존 사업을 위해서 내려왔던 예산 사업이 끝났으면 2017년도에는 경제과에서 나름대로 국비, 도비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2017년도 국·도비 확보액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대개 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주로 전통시장에 대한 현대화 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그런 경우에 세워질 텐데 지금 현재로써 홍성군에 산업단지는 내포산단 역시 3,250억 들지만 그런 부분은 LH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금액 자체가 내년도로 이월되기 때문에 감소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경제과 예산을 보면서 경제과에서 과연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흔적이 잘 보이지가 않는 거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도 지특예산, 이 지특예산이 17억 4천여 만 원이었었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 지특예산은 7억 4천만 원 정도로 10억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특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지자체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정부에서 재정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내려주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예산은 정부의 쌈짓돈 예산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쉽게 얘기해서 이쁜 지자체에 주는 예산이라고 지금 보죠? 왜 이런 거 확보를 많이 못 하십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지역발전 특별회계라는 것은 일반적인 예산과 달리 용도가 지정돼 있습니다. 우리 경제과에서 지역발전 특별회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공단지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노후시설 기반 정비를 위해서 15억 원이 계상됐었습니다만 올해는 한 4억 정도만 하면 올해 거의 다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광천과 구항만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용도의 예산은 웬만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의 답변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마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특예산은 지역 간의 재정적인 형편을 고려해서 배분해 주는 이런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 재산을 쉽게 얘기하면 로비 잘하는 지자체로 많이 내려준 부분이기 때문에 요번에 청주시의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지특예산이 정부의 관계자가 쌈짓돈 주듯이 주는 이런 관례를 개선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개정 법안이 발의가 돼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경제과가 조금 더 노력을 했으면은 더 가져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생각을 해 주시고요, 7대 의회에서 김덕배 의장께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부서 중에서 결국은 서민 경제와 가장 직결되는 과가 경제과기 때문에 군청에서도 가장 좋은 위치에 경제과가 사무실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만큼 이제 경제과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부분인데 경제과 2017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정말로 홍성군과 경제과에서 홍성 경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맞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의회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593쪽에 홍성상설시장 옥상 방수 2천만 원 요구하셨거든요. 홍성상설시장은 2016년도에 옥상 방수로 3천만 원 예산이 지출됐었었죠? 이 2천만 원 예산은 어떤 겁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홍성상설시장 옥상에 올라가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올라가면 상당히 면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3천만 원으로 일부 한 것은 사실은 한 5분의 1도 못한 상황이거든요. 앞으로도 많은 면적이 남아 있고, 사실 상설시장에 있는 분들이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부담할 정도의 능력이 안 돼서 군에서 지원을 해 줌으로써 상인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런 부분은 상설시장 영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라든지 곳곳 이 방수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요구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 대부분의 말씀이 옥상은 방수해 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당초 예산에 3천만 원 세워서 방수 지원해 주고, 또 지금 2017년도 당초 예산에 2천만 원을 계상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방수해야 옳은 것인지 아니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방수 예산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하면 씌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홍성상설시장 같은 경우는 저는 옥상에 가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방수보다도 씌울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겁니까? 왜냐면 방수 그 예산을 지원해 드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기한이 지나면 또 샐 우려가 거의 90%이상이라고 보거든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일부 맞는 말씀이긴 한데 지금 현재로써 그게 엄청나게 넓은 면적이고요. 그거를 세우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어찌 보면 상설시장은 사설시장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자부담이 전제가 돼야 될 것이고, 그런 자부담이 전제될 때 가령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면 받아서라도 하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알아봐서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 하시죠. 그분들의 영업 편의성을 위해서 옥상 방수해 주는 거는 좋은데 이 예산이 정말로 나중에 추가로 계속 방수 때문에 예산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595쪽에 소상공인 및 영세상인 지원이 있습니다. 특례보증지원사업으로 홍성군이 신용보증에 1억을 예탁하면 12억까지 영세상인들께서 1인당 3천만 원 예산의 한도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게 2016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됐는데 상당히 빨리 소진이 됐다면서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한 9월 정도에 거의 소진이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소상공인, 영세상인 지원 확대를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들을 한 지적 사항을 봤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1억이 9월달에 소진이 됐으면 2016년도 예산 중에서 2017년도에는 이것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은 지금 경제과 예산을 보게 되면 소상공인, 영세상인을 위한 그렇게 특별한 예산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동상가에 LED라든지 전광판이라든지 그다음에 상설시장 입구에 조형물이라든지 이렇게 소소한 부분은 있으나 정말로 소상공인, 영세상인을 위해서 획기적인 발전 방안은 없는 거 같아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소상공인,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업무 보고 당시에 그런 질문이 계셔서 다른 시군도 알아봤더니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증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증액도 검토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해서 우리의 경우에 9월달 정도에 소진됐다면 한 5천만 원 정도는 내년에 증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경제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2017년도 정부 예산 기조를 보니까 자영업자 소상공인 활성화도 상당하게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더라고요. 정부 예산과 연계를 해 가지고 정말로 소상공인, 영세상인을 위해서 지원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600쪽에 기업하기 좋은 홍성군이 있습니다. 홍보 동영상 제작에 2,2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홍보 동영상 제작을 하셔서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요것은 TV 광고형 스팟 영상을 제작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TV에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영상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상근위원

영상을 만들어서 TV 홍보에 활용을 하겠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제가 얼마 전에 TV 뉴스에서 당진시에서 서울 호텔에서 투자유치전략설명회를 했다 이렇게 화면과 함께 보도된 거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홍성군 같은 경우는 제가 2016년도 마찬가지지만 2017년도에도 그런 예산이 있는지 살펴봤더니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계획이 없는 겁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투자 유치 설명회를 위해서…

이상근위원

홍보물 예산이 있는 거는 봤는데 직접적으로 기업체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홍성으로 오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투자 유치 설명회는 없는 거 같아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당진시에서 올해 한 것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지금 내포 도시첨단 산업단지에 유치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 일산에서 한 데, 투자 유치 설명… 토지정보 박람회였었는데 그때 LH하고 도하고 우리하고 같이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홍성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같이 도와 LH공사와 함께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 의회가 집행부 공무원분들한테 어떤 행정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의 대표적인 답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는 이것을 적극적인 행정으로 생각을 합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많이 하시거든요. 경제과도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홍보 동영상을 2,200만 원 주고 제작을 했으면 홍보 동영상을 이용해서 서울 같은 데 가셔 가지고 기업 대표들 모아놓고 홍성으로 오시라는 이런 동영상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595쪽에 보면 올해로 그러면 광천에 그 문화관광형 시장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3년 차 사업이었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올해가 2년 차고요, 내년이 마지막 해, 3년 차입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가 마지막이라는 거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 이게 16억이 들어간 사업이었던가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러면 올해 2년을 마무리하셨는데요. 가시적인 성과라고 한다면 무엇을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동안 한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크게 대표될 만한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우선 첫해 연도와 두 번째 해는 기반을 닦아놓는 도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분야별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만 대개 하드웨어 쪽으로도 일부 했고 또 이런 상인 교육이라든가 점포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리고 홍보를 위해서 외부인들을 유치해서 광천 시장을 알리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 이제 마지막 2017년도, 주력하고 계시는 방향은 어떤 게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이 사업이 내년 2월까지가 한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할 때까지 올해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해에 진행될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해서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을 홍성읍에서도 한번 했었지만 결국은 사업비가 모두 소진되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광천과 관련된 이 부분도 무언가 결실이 있어야 되겠다는 데에 초점을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상인들의 역량은 굉장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저희가 정선을 다녀왔을 때도 상인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을 본 바에 의하면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600쪽에 보면 아까 이상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홍보 동영상과 관련돼서는 실·과마다 어떻게 그렇게 액수들이 다 다를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 예산에 기획감사실에서 가져온 예산에서는 홍보 그 스팟 영상이라면 20초짜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보통 스팟 영상이라고 하면 20초 정도 되더라고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 20초짜리 광고와 관련돼서는 제작비를 한 편당 천만 원으로 잡았거든요. 그리고 올해 2016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는 약 2천만 원을 들여서 한 6편을 제작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제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기준점이 없는 거 같습니다. 영상 제작비와 관련해서는. 책정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나요, 혹시?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이 방송용과 일반 대중한테 공개하는 그런 스팟 영상은 약간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퀄리티 쪽에서.

최선경위원

여기도 방송용입니다. 기획감사실 것도 마찬가지고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우리가 TV방송이나 케이블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그쪽 방송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정도의 수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단가가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는 2,200 가지고 두 개를 만듭니다. 하나는 20초짜리.

최선경위원

한 편이 아니라 두 편?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두 편을 만듭니다.

최선경위원

두 편이라면 거의 맞지 않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오해가 없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작한 것과 관련돼서 기획감사실에서 홍보 동영상 이걸 이용해서 홍보비로 지금 5억을 책정해 놓고 있는데요. 물론 여기에는 특산물 홍보를 주력하겠다고 하시면서 역사 인물 축제도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이 기업하기 좋은 홍성도 기획감사실과 한번 연계해서 같이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참고하겠고요, 기획감사실서 하는 거는 홍성군 전체를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고, 우리는 타깃이 내포산단을 지금 현재 분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다음에 602쪽에 보면 일반산업단지 내에 근로자 복합 문화 센터 건립인데요. 이게 완공이 되면 소유주가 누가 되는 겁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소유주는 50% 이상 정도를 투자하게 되면 홍성군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대개 건물이 하나 홍성군수 명으로 됐다고 할 때 유지 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보조 지원을 해서 입주 기업체 협의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효과적일 거 같습니다. 아직 그 단계까지는 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최선경위원

설명서에 보면 사업비가 무려 한 80억 원이 넘게 들어갔는데요. 입주 기업체 협의회가 구성될 테고 그와 관련돼서 말씀하신 대로 이 건물을 저희가 소유하게 되면 물론 유지 관리, 보수, 또 운영과 관련돼서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된 바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아직은 협의 안 됐습니다만 조만간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을…

최선경위원

그러면 일반산업단지 내에 지금 현재 근로자 수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3백여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유치해서 들어온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특히 주식회사 벽산이 2018년 중순부터 시험 가동에 들어갑니다. 2019년 초부터는 본 가동에 들어갈 텐데 요때쯤 되면 상당히 많은 인력이, 한 8, 9백 명 정도…

최선경위원

벽산이, 아니면은 전체가.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최선경위원

전체가 한 8, 9백 명 정도. 이것도 예상일 뿐이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지금 현재 있는 3백여 명의 근로자분 중에서 홍성에 주소를 갖고 계신 분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주소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상당 부분 많은 분들이 홍성과 내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젊은 사람들은 기숙사를 활용하고 있고요.

최선경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체육관, 식당, 주말 숙소, 회의실, 사무실, 강당 이렇게 표현된 거 보면 주말 숙소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걸 보면 분명히 주소를 갖고 있지 않은, 즉 출퇴근을 하는 그런 분들, 주말마다 서울에 간다든가 이런 분들이 많지 않겠느냐라는 의심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홍성군에서도 인구 유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시책을 사용하고 있는데 기업 근로자들 주소 갖기 운동과 관련돼서 경제과에서도 정책을 제안하시고 적극적으로 주소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지난번에 인구 증가를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임시로 와 있는 기숙사에 기거하고 있는 대학생이라든지, 또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것이 경제과 소관에 있는 기업체의 기숙사에 있는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 활동을 한다면 많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최선경위원

예, 그래야지만 이 사업이 좀 성과가 있지 지금 현재 물론 예상이지만 8, 9백 명, 3백여 명을 위해서 한 8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주고 한다는 거는 어찌 보면 특혜 의혹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청운대학교 학생들에게 저희가 일정액의 보조를 지원해 주는 조례를 지금 심의 중에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기업 근로자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함께 논의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거는 603쪽하고 605쪽에 나와 있는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된 보조금 지원이 같은 내용인 거 같은데 서로 다르게 표기가 된 거는 무엇입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한 가지는 보조사업이, 도에서 보조가 되는 금액에 대한 매칭이 되겠고요. 그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 군비를 가지고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로 세웠습니다.

최선경위원

지역에 따라 하는 것은 아니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규모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규모의 문제, 그래서… 내용은 같은 사업인 거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한 가지만 보충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일반산업단지에 8, 9백 명이라고 한 것은 그 당시만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일진전기에서도 계속적으로 투자가 있고 나머지 업체를 더 유치할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근로자가 거기에서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최선경위원

현재 일진이 내려온 지가 몇 년이나 됐죠? 상당 기간 지났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백여 명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경기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위원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저는 전 홍성 공무원들이 대단히 좀… 늘 얘기하는 개혁하고 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례회에 임했습니다만 경제과에 오늘은 쓴소리를 하고 싶습니다. 경제과에 진정한 목표가 홍성 지역 경제를 위해야 되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야 되고, 또 기업 유치를 해야 되고 이게 주 타깃이고 목표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런데 그저 그렇게 활동만 하고 있는 경제과가 아니냐. 실망스럽다. 어딘지 모르게 적극적이고 전투적인 그런 사업들을 펼쳐야 될 부분 속에서 그냥 멋있게 공무원만 하고 있으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속상하시겠지만 도전 좀 해 주십시오, 각 분야에. 592쪽에 나타나 있는 전통시장의 경영 혁신을 위해서 각 시장마다 3개에 9백만 원씩 주었습니다. 그리고 할인 행사를 하는 데에 5백만 원씩 3개 시장에 주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뭘 하겠느냐. 무슨 경영 혁신이 되고 할인 행사를 통해 가지고 이 시장 경제를 살릴 수가 있겠느냐. 매년 얘기하는데도 맨날 똑같이 할인 행사로 5백만 원씩 그렇게 책정하고 계상하고 그럽니다. 정말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과의 사업 목표에 의지가 없다 난 이렇게 봐져요. 정말 잘할 것으로 봤는데 이렇게 세월만 보낼 것이냐. 그리고 599쪽에 외국인 근로자 상담 활동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도에서 이 사업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러면 이건 어디한테 주는 거예요. 홍성 이주민 센터가 어디예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이주민 센터를 대상으로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다문화 센터가 있는데 이주민 센터… 자꾸 통합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주민 센터는 어디예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위치 말씀하시나요?

헌수

김헌수위원

예.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서울식당이 있는 그 건물 안에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목사님이 하는 그거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목사님들이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 봉사하고 섬기고 해야 되는 곳마다 다 지원을 해 줘야 돼요. 그동안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그런 사업이 없었나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일반 내국인 근로자의 문제가 아니고.

헌수

김헌수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문화센터에서 이 외국인들이 와서 살고 있는 부분들을 나름대로는 생리 파악, 또 실태 조사, 또 전국적으로 통합돼 있는 여론 조성 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정보를 나누고 그러다가 가정 파탄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들이 제일 염려스러운 부분이 그거거든요. 물론 직장도 가져야 되고 하지만 가정에 폐를 끼치는 그런 정도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직장에서 일어난다고 그래요. 이런 일들을 보면은 좀 일 잘할 수 있는 사람,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일을 맡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도에서 찍어서 내려와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대두되다 보니까 이런 쪽에 대해서 도에서 신경을 쓰고 도에서 보조 지원을 하면서 시군 간 같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러면 혹시 경제과장님께서는 홍성 관내에 등록돼 있는 외국인들, 그리고 등록돼 있지 않은 외국인들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다 파악된 게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한 1,9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등록돼 있는 외국인 수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수는 역시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작년에도 말씀드린 거 같습니다만 홍성에 음침한 골목길을 가다가 외국인들 여러 명이 함께 오는, 마주치는 그런 경우에는 조금 섬뜩한 그런 생각이… 선입견일 수도 있습니다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요런 실태 파악 정도는 관에서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실지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한 것들을 관에서 신경을 써야죠. 그래서 파악 좀 하고 그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를 찾아서 관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이 근로의 문제입니다. 그분들한테는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우리나라가 과거에 미국이라든지 이런 해외에 나가면서 당했던 인권 유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역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런 걸 겪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그런 걸 예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어쨌든 인력이 부족하겠습니다만 홍성에 있는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가 불법으로 와 있는지, 어느 정도가 정착돼 있는지 조사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불법으로 체류하는 분들에 대한 인원 파악은 사실상 저희들로서는 불가능할 것이고요. 만약에 경찰서의 정보망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파악된 게 있다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물론 드물지만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일어나는 범죄 같은 것들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어쨌든 확보하고 계획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부위원장

지금 김헌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 부연 설명 저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2천만 원에 대한 상담료가 이주민 센터로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부결됐습니다. 또 올린 이유는 뭡니까? 국·도비가 나오면 또 그쪽으로 줄 것이다 생각을 하신 겁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런 이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방은희부위원장

그런데 왜 꼭 집어서 이주민 센터로 줘야 됩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지금 외국인 불법 체류를 포함해서 등록돼 있는 다문화 가정들이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는 데가 다문화 센터하고 이주민 센터인데 그쪽에는 역시 다문화 가족도 그렇고 외국인 근로자도, 불법 체류자도 그렇고 근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 인력을…

방은희부위원장

그러면 전문 인력을 다문화 센터는 못 합니까? 그쪽에 주면 안 됩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현재 다문화 센터에서는 대부분 우리나라로 이주해 온 이주 여성들, 다 등록돼 있는 합법적으로 오신 분들이고 그런 분들은 가령 여성분들이 대부분 많겠습니다만 남편과 같이 살면서 이런 부분이 겪어지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가족에 의지하지 못하고 홀로 불법 체류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고생하는 그런 분들을 이주민 센터에서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전문 인력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방은희부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닙니다. 지금 이주민 센터가 충남에 몇 개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이주민 센터가 상당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방은희부위원장

상당수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방은희부위원장

이주민 센터라고 이름 붙여 있는 건 딱 한 곳입니다, 홍성. 다른 곳은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센터라고 붙여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할 때 군에서 이거 설치한 겁니까, 아니면 이주민 센터에서 지금 현재 거기서 한 겁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거는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부러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센터를 설치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역시 주민복지과에서 복지 업무를 다루는 과정에서 지원도 해 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주로 생활이라든가 복지 문제라든가 처우 문제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고 있고, 경제과에서 연관되어 있는 것은 근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방은희부위원장

근로 문제라고 말씀하셨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방은희부위원장

지금 근로자가 다문화 센터에도 있습니다. 왜 이원화시키십니까? 왜 양쪽으로 돈을 나눠서 분배를 하십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지원되는 이주민 센터에도 주민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방은희부위원장

그러면 왜 이원화시킵니까? 경제과에서는 왜 이쪽으로 하십니까? 성폭, 가폭 지금 모든 유사한 그런 단체들은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합을 해야 할 이런 시점에 왜 이쪽으로 돈을 줘야 됩니까? 지금 8개 나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문화 센터에. 그러면 이쪽에서 다문화 상담 활동 지원을 한다, 외국인 근로자 상담 지원한다. 어느 게 더 효율적이겠습니까? 다문화 지원 센터에 넣어서 활용을 해야 효율적이겠습니까, 이주민 센터에 넣어서 해 줘야 그게 효율적이겠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해 봤습니다. 이주민 센터와 다문화 센터는 별개가 아닙니다. 다문화 센터에 있는 분들이 이주민 센터도 활용하고 있고 이주민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문화 센터하고도 연관을 지어서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은희부위원장

유기적으로 맺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시켜서 한곳에서 하도록 해야죠. 그렇게 유도를 하셔야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경제과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근로의 문제가 결부돼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심각한 것은 불법 체류자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이 고용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역시 우리 홍성에서는 이주민 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방은희부위원장

저는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저는 타당치 않다고 보고요, 이거를 보시면 이주민 센터라고 하는 거는 충남에 딱 한 곳입니다. 홍성입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지금 우리 홍성 말고도 이런 사업비가 지원되는 데가 여럿이 있습니다. 이미 운영하고 있고, 천안, 아산, 서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은희부위원장

하고 있지만 이주민 센터라고 이름 붙인 데는 홍성밖에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이건 명칭의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방은희부위원장

명칭의 문제도 되지만 통합의 문제도 됩니다. 이주민 센터를 이용하는 이주노동자가 지금 몇 명이 있는지 이름까지 넣어서 어쨌든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몇 명을 어디 어디에 이용하고 있는지. 이주노동자가 어디에 어느 소속에, 작년에도 보니까 송편 만들기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용하는 이름까지 넣어주세요, 이름까지.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걸 보니까 명동상가 상설시장, 많이 예산이 들어 있는데요. 지금 홍주로 골목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명동상가라고 하는 거는 홍주로 골목까지 같이 편입해서 들어가서 하는 겁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은희부위원장

그렇게 되는 겁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그 일대가 다 명동상가 지역이기 때문에.

방은희부위원장

그렇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방은희부위원장

그런데 보면 홍주로 골목이라고 따로 그렇게 명칭이 돼 있더라고요. 홍주로 골목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쪽에는 지금 상당히 폐허가 많이 돼서 빈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쪽에 대한 활용도를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줬으면 합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저희들은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주로 골목이 빈 점포가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올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청년 창업, 청년 상인 시책을 상설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쪽 상황이 잘 이루어지면 앞으로 말씀하신 홍주로 골목에 대해서도 빈 점포에 대해서 그런 시책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상인회와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부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이주민 센터에 대한 상담 활동이라는 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한번 더 말씀드리면 8개의 나라가 같이 있는 그런 이주민들이 같이 있는 곳에서 상담하고 한 사람의 상담 활동하시는 분이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8개 나라의 이주민들 통·번역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합니다. 그쪽에 지원을 또 받아야 됩니다. 어쨌든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596쪽에 폴리텍대학 북카페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7,500이면, 우리 군민들이 많이 들어가서 활용합니까? 학교 안에 있는 사람들 위주지 일반인들이 거기 들어가서 많이 활용하겠어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사실 저도 가봤는데요. 지금 현재 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이선균위원

글쎄, 열악하니까 리모델링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다 순전히 군비만 갖고 지원주는 건데 무턱대고 지원을 줘야 되느냐 이 문제예요. 자부담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같은 금액으로 대응 투자할 것입니다.

이선균위원

1억 5천이나 들여서 얼마만큼 리모델링을 근사하게 하길래 이렇게… 장소가 커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거기가 넓고요, 한 2백 평이 넘습니다. 넘고 여러 열람실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매점이라든가 여러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선균위원

그런 걸 보면 완전히 학교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학교 시설이면서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학교다 보니까 공적 기능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평생학습센터가 거기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활용할 수 있고.

이선균위원

차라리 명칭을 북카페로 안 쓰고 그냥 거기에 있는 매점이라고 썼으면 차라리 나을 뻔했어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지난번에도 갔을 때 공부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리고 602쪽에 다시 한 번 과장님 결심을 들어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산업단지 통근 버스가 도비, 군비해서 6천만 원의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도 12월달에 입찰 올릴 거잖아요, 내년도 사업을 하려면.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최저가로 합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요번에는 적정…

이선균위원

내정가로 해야 돼요. 자기들이 물가 조서를 받기 어려우면 각 회사에 견적을 받아서 평균치를 내든가 아니면 물가 조서를 해서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정가 입찰을 해야지 더군다나 도비, 군비 도와주는 사업이 속된 말로 한 달에 175만 원이 뭡니까? 인건비밖에 안 되는 그런 최저가를 해서, 이게 오히려 일진전기나 큰 회사는 자기 돈 1원도 안 갖고 세금 가지고 휘둘러서 영세업체 죽이는 꼴 아니에요. 같이 상생해야지. 그럴 거 아니에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권한을 갖고 있는…

이선균위원

더군다나 소규모 업체 아닙니까, 전세버스 업체가. 그러면 같이 상생해서 살아야지 175만 원이 뭡니까? 그거를 낙찰자라고 해서 내보내면… 그 회사야 죽지 못해서 진짜 피치 못해서, 또는 어떤 계산이 맞아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천만 원이면 맞지도 않는 계산이고 한 달에 적어도 5백만 원 이상 되는데 버스 두 대면 그래도 250만 원 근사치에는 가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입주 기업 협의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이번에는 그런 폐단이 없게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몇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상설시장 방수, 작년에도 3천 들였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이번에 2천만 원이면 전체가 다 됩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다 못 합니다.

이병국위원

그것을 아까 이상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항상 마을회관이고 이거 할 적에 함석이나 덧씌우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뽑아본 적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직접적으로… 사유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병국위원

그래도 전체적으로, 만약에 임기응변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씌웠을 적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당신들도 이렇게 되니 조금 부담을 하고 해서. 예를 들어 1억이 들어간다, 전체가 다, 씌우는 데. 그러면 당신들 50%를 하든지 해서 장기적으로 해서 해야지 2천, 3천 들이면 2, 3년만 지나면 또 해야 돼요. 그런 폐단이 있는데 그러면 예산 낭비가 되고 이왕이면 전체적인 거를 씌울 적에 얼마 들어간다 그거를 한번 산출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좀 해 주세요. 한번 뽑아보세요, 전체적인 거를.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거기 사유지기 때문에 본인 부담도 좀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1억이 들어간다면 5천만 원 한번에 하든지 1억을 세워주든지 해서 영구적으로 여기는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리고 602쪽에 내포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인데 총 442억 정도 들어가는데 아까 여기 설명서에 보면 국비가 334억 정도 들어가고 도비가 54억, 군비가 54억인데 거기 재원 확보 대책, 국비 확보라든가 그런 계획이 있어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이 사업은 사업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국비는 계속적으로.

이병국위원

내려오는데 그러면 내년 2017년도에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됐어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금액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여기다 표기를 군비만 16억 들어간다고 하지 말고 국·도비 총 금액이 얼마인데 이렇게 알기 쉽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이것이 이렇게만 해 주면은… 그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로자복합문화센터 그것도 총 80억이 들어가는데 도비가 20억이고 기타라고 해서 40억… 50%면 기타인데 자부담입니까, 여기 설명서에 보면?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2억은 자부담이고요.

이병국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총이 이렇게 돼서 연차 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표기를 해 줘야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알지 2억만 들어간다고 설계비니까 그렇겠지만 앞으로 총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용역비가 2억이고 어떻게 어떻게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기 쉽게 표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요 문제는 예산 표기 시스템상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내포산단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이병국위원

내포산단 같은 건 할 수 있잖아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이거는 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홍성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병국위원

도에서 추진해도 국비가 334억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다가 돈 줘서 도에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이병국위원

우리 군에서 거기다 부담금을 주면은 자기들이 전부 알아서 해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도에서 알아서 합니다.

이병국위원

아무튼 그것이 차질 없이 되게 각별한 뭐를 하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리고 606쪽에 죽도 발전소 해서 운영비가 예년보다도 한 1억 정도가 더 올라갔어요, 여기 표기에 보면. 그러면 작년도에 죽도 에너지 자립섬으로 해서 많은 돈이 들어갔죠, 국비로 해서?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에너지 자립섬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늘어납니까? 그거를 투자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자립섬이라 하더라도 100% 자립이 안 된 사항이거든요.

이병국위원

그러면 돈을 투자했으면 그전보다 줄어들든지 뭐를 해야지 더 늘어나는 건 이유가 뭐냐고요. 발전 같은 걸 하더라도 아무래도 덜 들어갈 테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신재생에너지로 부담되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자립이 한 8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는 어차피 디젤 발전기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 발전기 유지 보수나 시설 관리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다만 신재생 에너지로 함으로 인해서 유류비만큼은 절감될 수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이 유류비 같은 경우도 예년하고 똑같이 세웠지 않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유류비는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병국위원

전년도에 6천만 원, 지금도 6천만 원인데?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유류비…

이병국위원

예를 들어 80%가 됐다면은 80% 정도는 전체적인 건 아니어도 다만 40%라도, 50%라도 절감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따졌을 적에.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유류비는 일단 어떻든 기본적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물량이 적었을 뿐이지. 그런데 똑같이 세운 것은 약간 미스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병국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에너지 자립섬 해서 100%를 한다고 해서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80%가 절약이 된다 그러면 유류대 같은 거는, 다른 거는 보수 같은 건 어느 정도 한다고 보지만 유류대 같은 건 예년하고 똑같이 6천만 원 세웠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무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립섬으로 해서 한다면은 사실은 발전기 같은 건 필요 없는 거거든요. 나중에 비상시를 대비해서 놓을 수는 있죠. 그러나 이 비용이 예년보다 한 1억 정도가 추가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산출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로라도 해 주세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유류비는 똑같이 세운 것은 약간 미스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절감할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과 똑같이 세운 건 미스가 있는 거 같고요. 시설비에 대해서는 계획 예방 정비 차원에서 매년 주기마다 시설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쪽에 필요했기 때문에 약간 금액이 오버 됐지만 계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병국위원

하여튼 발전기 정비 같은 것도 사실은 세 대를 전부, 한 대나 두 대만 남겨도 되고 세 대 정도는 가동 안 해도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됐으면? 그런 문제도 앞으로는 계상할 적에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3페이지 광천 전통 시장 아케이드 및 CCTV 설치에 3억 2천이 잡혀 있는데요. 시장 입구 쪽에 있는 아케이드 맞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광합상회가 있는 그 골목만 남았거든요. 그 한 통로 한 구간만.

황현동위원

한 구간이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그것만 하면 신동시장 아케이드는 다 마무리되는 겁니다.

황현동위원

몇 미터 정도나 돼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한 50미터 정도 될 겁니다.

황현동위원

50미터.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황현동위원

그렇게 하고 CCTV 8개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장소가 확정됐나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이거는 진행하면서 설계를 할 때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위원

그러면은 아직 장소 확정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8개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주요 통로에다 할 예정입니다. 주요 통로.

황현동위원

통로에.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황현동위원

통합관제센터하고 직접 연결이 되는 건가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황현동위원

하여튼 동선 확인을 잘 좀 해 주십사라는 부분, 화재 위험하고 범죄가 여러 차례 있었던 부분인데 위치 선정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부분하고요. 사실은 더 CCTV라든가 이런 부분이 화재 예방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원동 시장이거든요, 지금 현재. 지금 신동 시장 쪽은 현대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아케이드 공사가 돼 있기 때문에 화재에 그렇게 위험성이 원동 시장보다는 덜하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아직까지 재래식으로 그냥 돼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불이라든가 의류 같은 걸 판매하는 장소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데 그쪽 부분에 대한 설치 계획은 아직 없는 거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여러 번 말씀드렸을 텐데요. 원동 시장은 우리가 말할 때 시장이지 홍성군에 등록된 시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등록 절차를 지금 현재 그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동위원

그쪽에서만 진행하고 있으면 경제과에서 진행되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시장 등록 절차에 대해서 두 번씩이나 가서 설명을 했고 요즘에 아마 움직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동위원

언제까지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라라는 기한 부분도 가지고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기한은 없고요, 요건이 갖춰지면 군에서 등록을 해 주면 되는 겁니다.

황현동위원

계속 점검을 하셔서 진짜 시장의 위험성이, 화재로부터 위험, 범죄 부분보다 사실은 화재의 위험이 가장 취약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경제과에서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8대의 CCTV가 신동 쪽에 있다라면은 원동 쪽에도 전통 시장 구성이 돼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597페이지 일자리 박람회가 금년도에 6백만 원이 소요됐고 지금 천만 원이 다시 소요되는 건가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일자리 정보 센터요?

황현동위원

일자리 박람회, 중간 부분에 있죠. 사무관리비에 나타나 있는데, 이 박람회 운영 형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일자리 박람회는 지난번에 대강당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구인업체와 구인자들이 함께 만나는 장소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황현동위원

관내에 있는 사람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관내 기업과 관내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

황현동위원

지난번 박람회, 2016년도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12개 업체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황현동위원

12개 업체. 구직자 희망자들은 몇 분 정도나 되는데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희망자들은 한 4백여 명 되겠습니다.

황현동위원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만남의 장소를 제공해서 인력난을 해소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한쪽에서는 고용된 인원이 관내 사람들로만 이동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한 기업에서 나가서 다른 기업으로 가기 때문에 인력난이 해소된다라고, 한쪽에서는 해소가 되지만 한쪽에서는 더 발생하는 부분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이 관내에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외지에 나가서 외지인들을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천에 있는 사람이 홍성으로 오고, 홍성에 있던 사람이 장곡으로 가고 홍성에 있던 사람이 금마로 간다면 결국 홍성 관내에 있는 한 기업은 직원을 또 잃어버리는 부분이 되고, 인력난 해소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또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색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급적이면 외지 인력이 관내로 들어온다면은 인구 증가 시책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고 관내에 있는 기업들의 인력난 해소에 더욱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워크넷하고의 관계성은 어떻겠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웹상에서 만남의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이고, 이건 현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현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활용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601페이지에 기업 애로 사항 해소 지원에서 3억의 예산이 서 있는데 관내 업체에 대해서 애로 사항을 도와주는 부분에 상당히 좋은 계획입니다만 항시 말씀드리는 부분이 한 기업에 많은 지원을 한다라는 부분, 형평성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부담이 없는 상태예요. 도비, 군비는 있는데. 왜 자부담이 빠져 있는 생태입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자부담은 별도로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업 교부 조건을 그렇게 걸고 있거든요.

황현동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도 표시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어요? 지금 설명서라든가 예산서를 봤을 때는 도비, 군비만 있지 자부담은 전혀 하지 않고 보조금만 받아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표기가 됐는데.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자부담도 같은 금액 이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황현동위원

그런 표기 방법을 다음에 꼭 표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부담도 해서 정말 보조금만으로 기업을 지원해 주지 않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603페이지에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치가 있는데요. 정책적으로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사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빗물 저금통이라고 하는 그런 설치에 관한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낭비하지 말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물을 지을 때는 거기다가 빗물을 저금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자라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공공기관, 사회단체 4개소에 7억 6,500만 원을 들여서 설치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설치한 예산에 대한 반대 부분이 아니고 설치가 필요한데 요러한 부분을 미리 관련 조례 정도 어떤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기존에 건물 지붕이 다 되어 있는데 다시 설치하기 위해서 지붕을 또 해체해야 되는 이런 작업으로 인해서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이것도 경제과에서 주관을 해서 이런 태양광 설치를 하는 사업이 있으니 앞으로 공공시설이든 일정 면적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때는 똑같이 이런 태양광을 할 수 있게끔 미리 가준다면은 그마만큼 아까운 세금이 낭비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업무에 많이 고민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계획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 용 함) 과장님, 장시간 어려우실 텐데 상설시장 3천만 원 작년에 들여 가지고 옥상 방수를 몇 번이나 했는지, 또 3천만 원 지원에 자부담이 얼마 들어갔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위원장

몇 평이나 했고 자부담이 얼마 들어갔고. 그게 방수를 처음 하는 건가요, 상설시장이?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과거에도 했었는데…

박만위원장

몇 년도에 했는지.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상설시장 건물이 엄청 오래됐기 때문에요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박만위원장

혹시 군에서 처음 지원해 주는 거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작년에 처음 지원한 것입니다.

박만위원장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방은희 위원님과 이병국 위원님, 본인이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 12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장재욱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한진곤전문위원

62쪽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주요 사업 내용 검토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부위원장

지금 농어민신문 구독, 농수축산신문 구독, 한국농정신문 구독, 또 쌀 전업농 신문 보급 해 가지고 약 1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한번 수요 조사를 해 보셨나요? 왜냐면 대부분의 농민들이 이거 볼 새도 없고 안 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율을 보면 도비, 군비, 배 이상 책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수요 조사를 해 보셨는지.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농어민 구독 신문 같은 경우는 농업경영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농정신문은 경영인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농축신문은 작목반의 축산농가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1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현재 우리 농업인들이 일터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정보가 늦고 그래서 이런 신문을 보급함으로써 농민들한테 전체적인 분한테 100%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더라도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는 차원에서…

방은희부위원장

취지는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거를 안 본다는 게 문제가 되고요, 전수 조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도비 매칭, 50% 정도만 해 줘도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이 안 본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신문을 보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지금 도비하고 군비하고의 매칭이 50%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조금 과한 거 같은, 신문을 보지 않는데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신문을 수시로 하고 전출, 또 사망, 이런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점검해서 대상자를 변경하고 있는데 우리도 도에 매칭 비율을 계속 건의해도 도에서는 15개 시군 줘야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방은희부위원장

잘 알았고요, 632쪽에 작목반이 작년도에 비해 예산이 좀 늘었는데 예산이 늘은 이유는 뭐죠?

632쪽 작목반 지원, 8개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농협에 소속된 작목반들이… 작목반들이 자꾸 늘어나고 세분화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절임배추 이런 쪽들이 많이 늘어나서 농협에서 작목반을 통해서 작목반 자꾸 세분화되고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한 1,500만 원 정도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천만 원 중에 지원이 1,500 정도요.

방은희부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는 몇 개소였어요, 작목반이?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작년에는 7개소에서 올해는 8개소로.

방은희부위원장

한 개소가 늘은 거라고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방은희부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632쪽에 버섯 재배 환경 개선 지원에서 3천만 원인데 대상이 한 개소인데 어디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한 개소가 아니라 1식인데 버섯 재배하는 농가들이 홍성 지역에는 느타리 버섯, 표고, 양송이 버섯이 있는데 그전에 버섯 재배사가 노후화돼서 버섯 재배사에 우레탄을 쏴서 보온을 하고, 또 냉난방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은희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한 개소라고 하면 안 되지 않나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1식이 되겠습니다.

방은희부위원장

그리고 또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 물어볼게요. 637쪽에 보면 로컬푸드 홍성농협에 직매장을 설치해서 기능 보강을 해 주고 하는데요. 9천만 원 소요가 되죠. 그런데 이거는 혹시 축협 이런 데서도 신청을 하면 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아니면 아닌가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농수산과기 때문에 축협 쪽은…

방은희부위원장

축산과에서.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축협은 축산물 쪽에 어느 정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뭐하는데 농산물, 특산물… 품목 농협 빼고서요, 지역 농협 쪽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은희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637쪽에 보면 농·특산물 파워브랜드 육성 지원, 디자인 교체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홍주천년 그 홍보를 위해서 디자인 교체를 한다고 그랬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방은희부위원장

그러면 이럴 때에 내포천애라는 이름을 한번 개명을 하든지 좋은 거를 공모받아서 같이 디자인 교체를 하면 어떨까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일부분에서는 내포천애를 요구하는데 우리 홍성은 농·특산물이 다품목이에요, 소량 다품목. 그래서 이게 또 다시 하려면 용역비 이런 돈들이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농·특산물을 고품질화시키는 쪽으로, 제 입장에서는 내포천애가 홍주 이런 개명하고 연관되는데 홍성 내포 지역에 도청이 올지 몰랐잖아요. 그래서 내포 쪽의 중심, 내포 천애, 내포 지역에 생산되는, 사랑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이해해 주시면, 이게 특허도 출원해 놨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농산물을 차별화시켜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합니다.

방은희부위원장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위원

624쪽에 나타나 있는 농업 환경 프로그램 실천 지원, 신규 사업이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요 사업은 대규모 쌀 전업농 농가들하고 충남도에서 협약을 체결해서 신규 사업비가 34억 2,500만 원인데요. 지금 쌀이 과잉 생산되고 질소질비료를 많이 하다 보면은 미질이 떨어진다 이런 차원에서 충남도 전체에서 지원하는 맞춤형 비료가 14억 1,800만 원.

헌수

김헌수위원

예?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맞춤형 비료요. 일명 맞춤형 비료라고 해서 그거를 14억 1,800만 원, 또 충남도에서 하는 경영안정직불금이 19억 2천만 원 해서 33억 3,800만 원을 지원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 사업을 일몰시키고, 왜냐면은 쌀 맞춤형 비료는 2ha까지 지원을 했고요, 전체 농가에 무상 지원. 또 경영안정직불금은 19억인데 도비가 한 5억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5ha까지 23만 천 원씩을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대규모 농가들이 지원이 뭐하다 해서 환경 프로그램을 하면은 농가당 36만 원씩 동일하게, 예를 들어서 농가가 2천 평을 농사짓든 5만 평을 짓든 똑같이 마을 가꾸기 사업, 가꾸기 회의 같은 것이죠, 사업이 아니라. 그리고 또 마을 청소 이런 거를 실천하면은 농가당 일률적으로 36만 원을 준다. 그래서 대규모 농가든 골고루 돌아가는 차원에서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새로 34억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요 사업을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일몰시키고요, 요거로 사업이 변경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도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9,226농가를 논농사 짓는 분들을 중심으로 한 거예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논농사, 밭농사.

헌수

김헌수위원

밭농사까지 해서 평균 9,226농가가 총…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36만 원씩이오.

헌수

김헌수위원

총 농촌 농가가 9,226농가로 조사됐어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그래서 거기에 36만 원씩 돈으로 지원해 주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게 맞춤형 비료 사업비하고 우리 군에 따라서 14억하고 경영안정직불금 19억하고 이 사업을 일몰시키고요. 이 사업비가 합쳤을 때 33억 3,800만 원인데 조금 더 보태서 34억 6,500만 원 요 사업 일몰시키고 요 사업으로 변경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래서 현찰로 준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그래요? 농민들은 좋아하시겠습니다만 돈을 이렇게 주는 게 가능한가?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마을당 회의 서류 같은 걸 붙여야 되고 그래서 농업 환경 프로그램 실천 지원 사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농가들은 손해 보고 있죠. 대규모 농가들은 5ha까지만 하면은 23만 천 원씩 하면은 한 115만 원 정도 타는데 이분들은 36만 원만 타면 되는 거예요.

헌수

김헌수위원

그러면 농민 아닌 사람, 누락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농업인 아닌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헌수

김헌수위원

농민인데도 농촌에 살면서 경작 면적이 없어서 농민 등록이 안 돼 있는 사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농업경영체 안 된 분들은 지원할 수 없고요.

헌수

김헌수위원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체를 토대로 해서 한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미생물 영양제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미생물은 어떤 미생물이에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일명 엑스칼리버라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전체 친환경지역에도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인증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요거를 처음에 종자 소득 사업 할 때 키다리병이 예방되고 조그만 병들이 예방됩니다. 그리고 벼 생육이 발달하면서 강해지고 그래서 그 품질이 요새는 고품질 쌀로 품질이 향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어쨌든 올해는 농지 면적을 정책적으로 많이 줄인다고 그러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논 면적을 줄이고 쌀 과잉 생산하는 것에 대한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수한 맛있는 쌀 쪽으로 정책을 해야 됩니다. 클로렐라를 적용한 벼농사 하시는 분이 있나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클로렐라는 제가 알기로는 채소 종류에 하는데.

헌수

김헌수위원

쌀에 하시는 분이 있느냐고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쌀은 제가는 않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628쪽에 친환경 농업 지구 사업, 이게 개인한테 24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설명해 주세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이 사업은 홍성 유기영농조합법인에 대상 농가가 60농가에 한 62ha 지역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몇 농가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60농가.

헌수

김헌수위원

60농가가.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면적은 62ha,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 일반 농가는 해당이 안 되고요. 사업 내역이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 장비 시설, 친환경 유통 가공, 또 친환경 체험 시설 장비, 기타 설비, 소프트웨어적 사업들로 해서 한 20가지 정도의 사업이 됩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요 사업 계획서를 농자재 생산 시설 장비, 유통 시설 장비, 그 계획서를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래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그리고 농협에 로컬푸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하고 있는데 더 보강을 해야 될 게 있어요, 1억 6백을 가지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지금 홍성농협에서 제2의 로컬푸드 매장 한 쪽을 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9천만 원하고 기능 보강 1,600만 원하고서 1억 6백만 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장소를 부영 쪽하고 두 군데 정도 지금 확정은 아니고 거의 확정적인데 얘기를 않는 거 같은데 혹시 땅 매입이나 건물 임대할 때 여러 가지 가격 상승 요인들로 해서 다시 한 개소를 개설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홍성농협 로컬푸드 매장이 아니고.

헌수

김헌수위원

그렇게 하고 저도 놓쳤습니다만 백제에 지원해 주는 게 8억인가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9억 3,100만 원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9억 3천. 몇 페이지죠?

병일

조병일식품유통팀장

638.

헌수

김헌수위원

638쪽에 자부담이 없어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총 사업비 13억에서 8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일

조병일식품유통팀장

70%, 자부담 4억입니다. 보조가 70%고 자부담이 30% 4억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4억이고 군비, 국비 해 가지고서 9억 3천이고?

병일

조병일식품유통팀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뭐하는데 이렇게 많이… 백제는 물론 쌀 소비에 공로가 있습니다만 지금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도 또 이렇게 들어가나요? 뭐를 한다고 그래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백제 물산은…

헌수

김헌수위원

저온저장고도 먼저 지어줬었는데.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저온저장고는 제가 지원한 거는… 제가 있을 때는 지원한 건 사실 없고요. 쌀이 계속 과잉 생산되기 때문에 농림식품부에서는 가공 쪽을 엄청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떡 가공, 냉장 설비, 떡 포장기, 떡 성형기 해서 총 사업비는 13억 3,100만 원에서 70% 지원해서 지원액이 9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쌀 소비에 대해서 좋습니다만 한 개소의 사업장에다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국가 지원금을 가지고 지원을 받은 사람이 사업을 잘했다. 그런 사람 많이 못 봤어요. 지원받은 사람들 돈 욕심이 없어지고 자립심이 없어져서 정말 사업을 잘 못 하더라고요. 한 기업에 이렇게 자꾸 모아주면은 기업 자생력을 약화시키는 건데 이건 누가 사업 계획을 한 거예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사업은 신청해서 농림부…

헌수

김헌수위원

신청자가 신청을 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그래서 백제 물산은 그래도 쌀 가공 쪽에서 다양하게 수출도 많이 하고 있어서요 현재는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몇 번째 안 가는 쌀 가공 시설, 쌀국수, 쌀떡국 이런 것들로 해서 전국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어요, 농업회사법인 중에서.

헌수

김헌수위원

하여튼 좋습니다만 떡 방앗간들한테 포장재 몇 백만 원어치 해 주라고 그랬는데 그런 건 안 되고 몇 십 억 들어가는 사업을 개인한테 해 주면은 특혜성 시비가 없을 수 없잖아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이게 회사법인고요, 또 수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그 사업이 책정돼서 지금 관내에서는 하여간 쌀 소비, 전국적인 도 단위에서는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고용 능력 또한 백여 명 정도 넘어서 창출되고 있고요.

헌수

김헌수위원

하여튼 그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보는 것으로 하시고, 남당리에서 어사리까지 가는 연안정비사업을 11억 9,8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거기는 굉장히 경관이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데크를 깐다는 얘기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실은 양빈 120,000㎥ 정도 되면은 20톤 덤프 차량으로 해서 만 2천 대 정도 모래 살포로 계획이 돼 있고요. 생태 체험로, 친수 데크 정도를 하는데 용역물이 아직 완성 단계가 안 돼서 용역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민들 의견을 볼 때 바다 쪽으로 나올 수 있는 포토존까지 해서 그 용역물이 전체 나오면은 의회에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하여튼 이거는 디자인 전문가라든가 문화관광과에 어떤 관광 담당하는 전담 인력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한번 봐 줬으면 좋겠다. 경관을 살리며 이런 사업도 할 때 그 설명회를 그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경관도 살리고 친수 환경도 확보하고 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8억짜리 수산물 가공시설은 지금 한 군데예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어디 어디예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현재 광천 태경식품하고 독배식품.

헌수

김헌수위원

태경하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독배 식품.

헌수

김헌수위원

독배 식품?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이것도 김이나 그런 건가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다 김 공장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다 김 공장이에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그렇게 하고 차는 지금 어디 사주겠다는 거예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차는 도에 아직 사업비가… 지침이 내려오면은 수출 업체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어디인지는 지금 지정은 안 해 놓고 수출 업체에.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수출 업체를 선정해서 한 군데 무상으로 주겠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아니요, 세 군데 40% 정도 지원해서.

헌수

김헌수위원

40% 정도 지원해서 세 군데를 해 준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수출 실적을 감안해서요.

헌수

김헌수위원

그리고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은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수산식품도 주로 김 쪽에 수출이 많이 되고 있어서 수출하는 지역에 수출 포장재, 겉 포장도 될 수 있고 내 포장도 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헌수

김헌수위원

이건 1식인데 누구네예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요것도 대상자를 전체 수출 업체를…

헌수

김헌수위원

아직 정하지 않았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수출 업체 실적에 따라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어쨌든 김 가공 공장들도 홍성에 많이 분포돼 있는데 구이김이, 조미김이 질이 떨어지지 않게끔 좋은 원초를 가져다가 하는 그런 것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나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농수산과에서는 관리 감독을 하지 않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 지원만 해 주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그런데 김 공장들이 4억 이상은, 한 개소당 4억 이상을 지원 못 해 줘요. 20억 든다고 해도 4억 이상은 지원 않는데요. 태경 식품 쪽은 할랄 인증을 받았어요.

헌수

김헌수위원

예?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할랄 인증을 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매출이 한 70억 정도 수출을 한다는데 김 공장들도 알아서 원초 김도 좋은 놈 취급하고 그래서 광천김은 그래도 전국의 이미지가… 업체들이 생존 경쟁에서 원초 김 싼 걸 갖다가 구입하고 그래서 가공할 때는 매출이 향상되기 때문에…

헌수

김헌수위원

제가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조미김이 나름대로, 구이김이 식탁에서 만만하게 제일 손쉽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선호해서 소비자들이 좋아하는데 이게 한번 조그마한 입맛 차이로 마음이 돌려졌다 그러면 고객이 하나 둘 떨어지기 시작하면 잠깐 떨어집니다. 그래서 품질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자꾸 신경을 써 줘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그런 것은 관리를 못 하는구만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김 공장들이 도시 쪽으로 갈 때는 염도를 약하게 하고 시골 쪽에는 강하게 하고 그래 가지고 신경 써서 잘 만들어 나가고 있더라고요.

헌수

김헌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634쪽에 목재 펠릿 난방기가 지금 수치상으로 맞아요?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런데 이게 펠릿을 구하기도 어렵고 요새는 석유값이 싸서 이게 계산이 안 맞을 텐데 맞아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원예농가가 석유 난방일 때는 연료비가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펠릿 하면은…

이선균위원

가정 난방에서는 이 펠릿이 안 맞아서 석유 보일러를 쓴다 그 얘기예요. 그게 맞겠느냐 그 얘기예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가온을 조금 할 수 있는 목재 펠릿이 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됐어요. 그리고 635쪽에 저온저장시설 도정 공장 세 군데는 어디예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도정 공장 세 군데 장소는 아직 안 됐고요, 3개소를 해서…

이선균위원

예산만 확보하는 거예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27개소인데…

이선균위원

알았습니다. 641쪽에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 8천만 원 예산 섰는데 균등 배분됐어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작년에는 광천 5천만 원, 수산물 3천만 원 했는데 아직 요거는 여러 가지 남당리 이미지 개선 사업으로 탈락된 분들이 있고 해서 다시 조정을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선균위원

균등 배분 하세요. 금년처럼 이쪽저쪽 전화해서 난리 꾸미게 만들지 말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위원

642쪽에 해양 수산 복합 건물을 가지고 시간이 있으면 많이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몇 년 동안 군에서 가지고 해 봤어요. 여기 임차료하고 여기에 들어간 돈하고 한번 계산해 봤어요? 수리비 등 이거 다 계산해 봤어요, 한번이라도?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임차료하고 들어온 거하고는 조금 임차료가 많았는데 별 차이는 없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면 차라리 위탁 업체를 하나 만들어서 그쪽으로 넘겨주지 여기 맨날 공무원들이 매달려 가지고 그 씨름 다 하고 애쓰고 딴 일 못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툭 하면 공무원들 불러들여 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고. 이 임대료 가지고 차라리 그렇게 해서 위탁 업체에 줘서 공무원들이나 편케 관리를 하지 왜 어려운 장사를 계속 붙잡고 앉았어요. 매일 싸워가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앞으로 자꾸 시설 개보수 사업 했는데 우리가 위탁자를 조합을 구성해서 했으면 되는데 이분들이…

이선균위원

위탁 업체 주면 자연적으로 구성이 되겠죠. 군에서 붙잡고 있으니까 군청 직원들 불러다가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주니까 그렇게 계속 그런 형태로 있는 거 아니에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위탁 업체로 했을 때 또 군에서도 지원을… 하여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644쪽 해삼 서식은… 해삼 양식장 죽도는 어느 정도 성공 거두었어요? 그래서 어사리 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죽도 쪽에는 아직 성과 분석이 안 나왔고요. 그래서 죽도 쪽에 한 번 하고 어사 쪽에 시범적으로 해서 분석을 해서 성과가 나오면 확대하고 성과가 안 나올 때는 일몰시키도록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645쪽에 남당 외항 부잔교 시설은 2억 가지면 충분해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현재 2억 정도면은 타당할 거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10억 정도 건조하면은 그쪽에… 2억 정도면 합당할 거 같습니다.

이선균위원

10억은 뭔 소리예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10억은 건조.

이선균위원

건조 선박 말고 부잔교.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요 정도면 부잔교도 가능합니다.

이선균위원

나중에 사업비 모자라서 추경에 더 세우는 거 아니에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용역 한번 타당성 해서요 그 사업비를 한 번 더 정확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위원

과장님께서 많이 세웠다고 세웠는데 제가 보기에는 농민들한테는 양이 안 차는 거 같습니다. 어차피 세웠다는 사항에서는 공감을 하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농민들한테 흡족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노력했다는 모습이 그분들한테 와 닿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제가 쌀 소비 때문에 쌀이 과잉 생산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 저온 창고가 부족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리고 의회에서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그런 사항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항은 저도 업무 보고 시간에 한번 따져보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한 농수산과에서 특화 작물로 키우자 하는 사항으로 고추씨라든가 고추 비가림 시설 같은 것을 계속 권장해 왔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국·도비가 포함된 사항만 예산서에 기재돼 있고 군 자체로 특화 작물을 키우겠다는 고추, 딸기에 대한 그 재배 시설 같은 것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농민들을 도와주는 사항이고 특화 작물 키워서 홍성군 농민들한테 소득이 증대되는 사항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퇴보되고 있다는 사항은 과장님께서 업무를 그만큼 못하고 있다는 사항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쌀 가공 식품, 백제 물산 어떤 업체에 지원하는 사항을 왜 이렇게 이 업체만 지원해 주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 사항은 분명히 농식품부에서 쌀 가공 식품을 한다는 사항이고 농식품부에서 공모에 의해서 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백제 물산에 그야말로 쌀 가공 식품 시설을 확충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시설을 확충시켜 가지고 홍성군 쌀이 정말로 소비될 수 있도록 옆에서 가교 역할을 하실 분들이 과장님이에요. 지금 금마농협 쌀 쓰고 있습니까? 홍성농협 쌀 쓰고 있습니까, 지금?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윤용관위원

그걸 잘 챙겨 보셔야 됩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계약 재배해서 합니다.

윤용관위원

잘 챙겨 보셔 가지고 해야 되고, 그야말로 지원이 돼서 홍성군 쌀이 잘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장곡 어린이집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48명이라는 대상자 때문에 한번 현지 조사서, 실태 조사서를 봤어요. 보니까 반 정도가 이용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학생들한테는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찾아주는 거거든요. 지금 누리 과정 때문에 이걸 지방 정부에서 해라, 광역 정부에서 해라, 서로 싸우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보니까 5세 미만이 누리 과정에 해당되는 애들이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윤용관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장곡에 이런 시설도 없는데 누리 과정 서로 줘라 마라 하는 사항이 있어서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48명이 반 정도가 못 가고 있는데 이용하는 학생들도 왜 그리로 가느냐고 여쭤봤더니 여기 장곡은 시설이 부족하다, 걱정된다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안전 사항인데 과연 처음 하는 공립 학교 유치원이 광천 같은 데 와서는 전부 다 아이들을 실어주고 내려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 그걸 답변을 못 했습니다. 학생들을 내려주고 실어주고 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차량은 예산이 서 있습니다. 서 있고 5명 이상 되고 0세, 1세, 2세에 따라서 원장하고 보육교사 따라붙는데 지금 차량까지 해서 학생들을 운송할 수 있는데 단 하나가 염려되는 부분이…

윤용관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도우미가 있느냐 이겁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도우미는 현재 없습니다.

윤용관위원

없는 사항이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윤용관위원

그러기 때문에 세워 놓고 오히려 사고가 난다면은 안 세워놓은 것만도 못 하지 않습니까? 도우미 같은 예산이 필요하다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차량으로 태우러 갈 때하고, 또 태워다 줄 때하고 두 번 했을 때는 적어도 3만 5천 원 정도, 1일 정도 3만 5천 원에서 4만 원 정도 하면은…

윤용관위원

자, 좋습니다. 3만 원 정도라고 볼 때 180일, 한 6, 7백만 원 되는 사항인데 실장님, 만약에 현지에 나가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는데 수정예산으로 가능합니까, 필요하다면은? 기획감사실장님, 수정예산으로 7백만 원 정도 계상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7백만 원으로 수정 발의…

윤용관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린이들한테 누리 시설 확충해 주고, 한 천만 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사항, 또 도비가 필요한 사항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사항이 파악된다면은 수정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인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규산질하고 석회하고 보급한 거, 보급하고 나면은 너무 과잉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남아 있는 거 잔뜩해요. 여기 위원님들도 다니시면서 봤을 거예요, 아마. 푸대로 그냥 쌓아놔 가지고 푸대가 햇빛 찌고 해서 삭아 가지고 터지는 거 이런 게 있는데 보급할 때 아무리 국비가 온다 하더라도 그걸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점검은 하는데 농업하는 분들은 또 게으른 농업꾼이 있고 부지런한 농업인이 있고 해서…

박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친환경 농업 지구 사업 지원 계획, 상세한 내역을 12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7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영만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축산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박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한진곤전문위원

축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박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661쪽에 축산농가 모기퇴치기 2,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만 원씩 800개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앞에 우리 농수산과 설명 때도 방은희 위원님께서 신문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하셨거든요. 농수산과도 신문 구독료가 지원이 거의 1억 4,700만 원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농어민들 도와주는 것도 잘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축산과긴 하지만 농수산과도 농업인들 신문 지원하는 거는 전부터 계속했던 사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농업인들 스스로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따라서 축산 농가 모기 퇴치기 물론 해 드리면 좋죠. 예산 세워 가지고. 그렇지만 이런 정도는 축산인들 스스로가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현재는 도비 사업 이쪽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축산 농가들 스스로 해야 될 일은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지원이 많은 것도 알고 있는데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지자체가 보조를 해 줘야 될 부분과 스스로 하셔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은 반드시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664쪽에 내포 신도시 환경개선 시범사업 있잖습니까? 20여 억 원이 되는데요. 이 부분도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점심시간에 환경과하고 잠깐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 내포신도시 악취 저감 해소 예산에 대해서 도와 굉장히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칭 비율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은 내포 신도시는 도가 이거는 구역 계획을 잘못했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고 도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매칭 비율에 대해서 줄다리기하고 있는데 우리 축산과는 지금 다 5 대 5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목별로 보게 되면, 사항별로 보게 되면 이것은 우리 홍성군 농가들이 해야 될 부분이고 홍성군에서 조금 더 많이 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조금 더 많이 보조를 해야 될 부분이고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축산과와 환경과는 내포 신도시 악취 해결을 위한 예산 문제는 반드시 협의가 필요합니다. 환경과는 죽어도 우리 50% 못 내겠다고 하는데 축산과는 웃으면서 50% 부담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게 서로 공조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환경과와 축산과가 반드시 공조하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이 관계는 아침에 위원님하고도 대화를 했고요.

이상근위원

어떤 위원님하고 무슨 대화를 하셨어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의장님하고 했고 또 환경과하고도 했고 저희 도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저희들도 조금 조절을 해야 되겠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예산 심의긴 한데 우리 위원님들 아무것도 모르고 계세요. 얘기 좀 해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홍성군의 입장은 뭡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홍성군 저희 입장은 현재 이게 저희들이 여러 차례 가서 행정부지사님 주관하에 회의하는 데 가서 이거에 대한 악취 관계 때문에 계속 회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도비가 30이고 군비를 70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절대 그거는 안 된다. 도비가 70 주고 군이 30 줘야 우리가 내포 지역의 악취를 처리하고 하는데 명분이 생긴다라고 수차례 말씀도 드렸고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내세운 게 지금 40 대 40, 자담이 20%. 어느 거는 이 중에서 가축분뇨 수거비용 같은 경우는 도비 25%, 군비 20%, 자담 50% 이렇게 해서 왔는데요. 여기서도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아까 보고드렸던 어떤 설치나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사실상 안 맞는 사업이라고 그거는 폐업을 할 장소에다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도 저희들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감 부분은 어느 정도는 기존에도 해 오던 사업이고 해서 한 번에 폐업이 안 된다라고 그러면 저감도 같이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축산과는 축산과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겠지만 일단 내포 신도시 악취 문제 관련해서는 축산과도 도청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고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포 신도시 악취 문제는 완전히 충남도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안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려 볼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대신 질의는 짧게 하겠습니다. 동두천시가 신시가지를 조성하는데 바로 옆에 양주시가 붙어 있습니다. 양주군인가요, 시인가요? 양주가 붙어 있는데 양주에 대규모 축산 단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두천시에 있는 주민들이 여기서 냄새나서 못 살겠다 이렇게 항의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동두천과 양주가 싸움이 시작됐죠. 싸움이 끝나지 않으니까 경기도가 직접 나섰습니다. 경기도가 나서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70%를 부담할 테니까 동두천에서 15%를 부담하고 양주에서 15%를 부담해라. 그래서 축산 악취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해 가지고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는 분명히 충청남도가 기본 계획을 잘못 세워서 이런 사안이 발생한 귀책사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으면서도 홍성군한테 계속 예산을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축산과도 분명히 인지하시고 앞으로 도와 대화할 때는 충청남도의 귀책사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담당 팀장님이 오셔 가지고 도청에서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시군 업무래요. 시군 업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시군 업무 맞죠. 평소에 우리 군에서 나는 악취는 우리 군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지만 그렇지만 충남도청 신도시를 조성하는 거는 홍성군의 임무입니까, 도의 임무입니까? 내가 물어 봤어요. 도의 업무죠.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이런 논리력을 가지고 대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66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662쪽에 보면 친환경 축산 조성이라는 단위 사업 안에 663쪽에 보면 곤충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세부 사업으로. 편성이 잘못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산의 문제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친환경 축산 조성 아래에 곤충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오히려 곤충 산업 활성화 지원은 앞으로 돌아 와서 축산 기반 조성이나 이런 데 편성이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이 관계는 저희가 그쪽에다 넣은 거는 이게 지금 이번에 신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홍성군 이미지를 친환경적인 이미지, 곤충이라는 게 친환경에서 발생되지 않나 그래서 그 뜻으로 해서 그쪽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맞지 않는 사업이 편성된 것 같은데요. 다음에 편성을 하실 때는 고려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승마장 운영과 관련돼서 해마다 적자 폭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전체적으로 수리비라든지 인건비 집어넣는다고 하면 약 4억 정도.

최선경위원

한 4억 정도 적자를 보고 계시죠? 장기적으로 본다면 제 생각에는 이 승마장 운영을 관에서 계속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가 어렵다면 혹시 민간 위탁을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제가 와서는 민간 위탁 부분에 생각은…… 그동안 대화가 오간 건 없습니다마는 저희 조례에는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군에서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면 차라리 민간 위탁을 해서 민에서 좀 더 활발하게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라든가 다양한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해 봤는데 이건 추후에 한번 축산과에서도 고려를 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667쪽입니다. 홍성 한우 브랜드 홍보물 제작 1,000만 원과 홍성 한우 브랜드 홍보 광고 2,000만 원이 순수 군비로 세워져 있는데요. 세부 내용을 살펴보니까 1,000만 원 정도는 아마 인쇄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는 모양이고요. 또 2,000만 원은 대중 매체, 지하철, 시외버스 등 홍성 한우를 홍보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획실에서 2017년도에는 5억 원의 홍보비를 새로 책정을 하고 그 안에 1억 원을 홍성 한우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계획이 잡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내용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렇다면 1억 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홍보 내용도 똑같습니다. 서울, 경기, 충남, 세종시 권역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TV광고라든가 여기서 나와 있는 지하철, 또 옥외 광고 많습니다. 강남대로, 고속버스, 롯데마트 등등등 여러 가지, 그래서 이 예산은 여기서는 삭감을 하고 전체적으로 홍성 한우 브랜드는 기획실에서 컨트롤타워 하면서 인력도 여기서 분산돼서 하는 거보다는 한 군데서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홍보 관계는 지금 기획실에서 홍보 분야가 있고 저희들 한우 브랜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것은 한번……

최선경위원

예, 중복 사업입니다, 거의.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상의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이 부분은 따로 상의를……

최선경위원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위원장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위원

용어를 잘 몰라 가지고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56페이지 보니까 한우 번식 농가를 지원하는데 한우 등록비를 지원하고 고등 등록우 관리를 하고 번식우, 그다음에 661페이지에 보면 핵군우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등 등록우가 어떤 겁니까?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한테 설명 듣도록.

박만위원장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신인환축산정책팀장

예, 축산정책팀장 신인환입니다. 한우 등록비 지원이라는 거는 이 안에 한우를 품종이 우수한 개체에 대해서는 종축 개량 협회에 등록을 해야 돼요. 여기에는 기초 등록하고 혈통 등록, 순서대로 해서 고등 등록 세 개가 나눠지는데 기초 등록에는 4,000원, 혈통 등록에는 6,000원, 고등 등록에는 8,000원이 소모가 돼요. 이거는 순수한 종축 개량 협회로 가는 금액인데 그렇게 해서 한우등록을 하는 거고요. 그 뒤에 고등 등록우 관리 지원이라는 거는 아까 한우 등록비 지원에서 말씀드린 그런 고등 등록우에 대해서 전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관리하는 관리비입니다. 뒤에 고등 등록우 관리 지원이라는 거는.

황현동위원

그러니까 한우 등록비 6,000원 씩 하는 것도 등록하는 거고, 고등 등록우도.

인환

신인환축산정책팀장

종축 개량 협회에 대행료를 내는 거고 그다음에 뒤에 고등 등록우 관리 지원은 축협한테 그런 전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지원이고.

황현동위원

핵군우라는 거는……

인환

신인환축산정책팀장

핵군우라는 거는 말 그대로 중심의 핵을 생각하면 됩니다. 개체 선별 검사해서 좋은 암소를 남겨 가지고 유전자로 쓰려고 핵군우 농가를 육성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황현동위원

알겠습니다. 한우의 종류인가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던 부분이고요. 659페이지 보면 양돈농가 EM시설 기반 지원에서 1억 2,6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전년도에 3억 4,290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2억 1,600이 감소가 됐는데 지금 악취 저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EM시설에 대한 기반 시설이 감소했다. 이유가 어떤 이유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감소를 한 거는 다른 내용은 없고요. 내포 신도시 쪽하고 연계를 하고 그쪽을 제외시키고 전에도 내포 신도시 쪽을 많이 했거든요. 했는데 그쪽을 제외시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약간 줄었습니다.

황현동위원

내포 신도시 쪽에는 그럼 다른 방법으로?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현재 내포 신도시 쪽에는 따로 또 예산이 서 가지고 저희들이 그쪽은 사실상 차별화를 했습니다.

황현동위원

그 전체 농가 중에 농가에 대해서 지금 지원해 주는 정책이 있죠? 내포 신도시 쪽에 별도로 악취 저감에 대해서 별도의 금액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되어 있습니다.

황현동위원

물론 내포 쪽에 저감 때문에 많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쪽만 특별히 더 갈 부분은 아니고 물론 어떤 표현으로 우는 애기 젖 준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저감 방법에 대해서 감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내포 쪽에 악취 민원에 대해서 해결을 하지 말라는 부분이 아니라 거기도 하되 이런 친환경 농업 쪽에 또는 악취 저감에 대한 부분에 감소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부분인데 한 예로 지금 662페이지에 보면 아름다운 축산환경 조성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2억 5,200이 들어가고 있는데 아무리 축사 주위에 아름다운 조경을 하고 예쁜 나무를 심어 놨다 하더라도 악취가 나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적어도 축사 주위에 환경이 깨끗하면 악취가 덜 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아름다운 축산환경 조성을 해서 한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악취가 저감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다년생 조경수 식재, 화단 꽃길 조성 좋죠. 보기에도 좋고. 하지만 그 속에서 악취가 풍기고 있다면 얼마나 보기 싫겠습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그 사업은 악취보다는 시각적인 쪽에서 했습니다.

황현동위원

시각적인 부분보다 더 좋은 게 악취 저감이라는 얘기죠.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그겁니다. 아름다운 부분도 좋지만 우선은 악취 저감이고 사람들이 악취 고충으로부터 해소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친환경 농장 인센티브 지원 7,50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60페이지예요. 대상자들이 선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물론 대상자는 친환경 축산을 하고 있는 대상자가 될 거고요. 지금 현재 친환경 축산을 하고 있는 농장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지금 108농가입니다.

황현동위원

108농가. 많이 늘었네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황현동위원

지금 전년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거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계속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위원

친환경 농축산을 안 하고 있는 농장도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 이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친환경 농장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환풍기 시설을 해 주고 고능력 액상정액을 주고 위생 난좌 이런 거를 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황현동위원

그런데 친환경 축산을 안 하는 사람도 이거를 주고 있나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아닙니다.

황현동위원

안 줍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친환경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위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축산을 안 하고 있는데도 주고 있는데다가 친환경 축산 하니까 끼워 주기식으로 더 준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이러한 친환경 농장 인센티브라는 부분보다도 친환경 축산을 안 하고 있으면 패널티를 주는 것이 차라리 좋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법에서 어떤 제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때 그러면 인센티브라는 거는 보조금을 주고 장려금을 주는 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리는, 친환경 축산을 안 하는 부분 그렇게 하는 부분 정책적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662페이지 한우 ICT번식 및 질병 관리 시스템 구축이 9,500만 원이 되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이것은 도에서 하는 신규 사업인데요. 바이오 캡슐이라는 거를 갖다 가축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그놈을 컴퓨터로 해 가지고 전부 다 건강이라든지 생육 관계 같은 거를 갖다가 영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황현동위원

그러면 사업량은 24개소인데 24개소에 기계가 하나가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한우마다 몸에다가 이거를 넣어주는 겁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하나 하나 들어가는 거죠.

황현동위원

하나하나씩 들어가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황현동위원

ICT라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ICT가 융·복합…… 제가 영어 스펠링까지는 안 적어 왔는데요. 컴퓨터 융합 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황현동위원

모니터링하고 분석, 제어할 수 있는 ICT장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거든요. 24개의 장비를 지원 또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장비 같이 있는 겁니다.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비하고……

황현동위원

우리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한테 설명을 자세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신인환축산정책팀장

정책팀장 신인환입니다. 한우 ICT 번식 및 질병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은 금년도 도에서 도비 보조 80%, 자담 20% 해서 신규로 만든 사업인데요. 그림이 보이실라나 몰라도 좀 먼데 가운데 있는 거는 이게 몸속에 소가 위가 네 개 있는데 제1위에다가 이게 딱풀 크기예요. 제가 재보니까. 이거를 제1위에다 넣으면 이게 질병이나 PH 변화에 따라서 온도 변화가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활용해 가지고 온도 떨어지는 거나 PH 변화에 따라서 질병이나 어떤 발정 이런 것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20두, 번식우 20두 기준으로 해 가지고 농가당 490만 원이 지원되는 건데 밑에 알약이라고 보는데 캡슐이 하나씩이 10만 원 정도 한답니다. 한 마리에 하나 넣어 놓으면 4, 5년 그 정도 유지가 되는데 밑에는 우리 핸드폰 수신기 생각하면 돼요. 몸속에 들어가 있는 게 전파를 쏴 주면 수신기를 통해서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활용해서 사양 관리를 점검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현동위원

그 모니터링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인환

신인환축산정책팀장

농가에서 하죠.

황현동위원

농가에서.

인환

신인환축산정책팀장

핸드폰으로 하겠죠, 이제.

황현동위원

그런 교육을 받고 실시를 하는 거구요?

인환

신인환축산정책팀장

예.

황현동위원

혹시 이 부분은 우리가 처음 시작을 하죠?

인환

신인환축산정책팀장

예.

황현동위원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걸 이용한 사례가 있나요?

인환

신인환축산정책팀장

없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없고 금년도에 처음 도에서 사업을 하는 내용인데 문제는 바이오 캡슐을 체내에 넣었을 때 원래 죽을 때까지는 배출이 안 된다고 하는데 위 특징상으로. 그런데 이게 딱풀만한 내용이 들어갔을 때 과연 생산성이나 식용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단점이나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도하고 이런 문제는 상의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황현동위원

아직까지 타 지자체에서 이용한 사례도 없고 처음으로 실시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체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예산을 세워서 한다라는 부분에 많이 심사숙고를 해야 될 부분으로 보이고요. 상임위에 구체적으로 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62페이지 휴대용 냄새(악취) 측정기가 1,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환경과에서도 악취 측정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두 대를? 그런데 그거하고 이 장비하고 다른 겁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다른 거는 아닙니다. 저희도 축산 악취 관계, 친환경 축산 계속 하다 보니까 저희 과도 하나 구입해서 활용 좀 했으면 해 가지고 계상한 사업입니다.

황현동위원

가격이 그런데…… 어떤 시스템이 더 좋아졌나요? 환경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가격이 훨씬 더 비싸게 됐는데.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현재 최대로 좋은 거로 해 가지고 사실상 견적을 내서 계상한 겁니다.

황현동위원

환경과에서 가지고 있으면 축산과에서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나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어렵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쪽에도 계속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친환경 해서 저희들도 악취 부분이 하도 뭐하니까 전화가 오는 게 제일 먼저 저희한테 오거든요, 축산 관계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감지할 수 있는 거는 감지해서 일하는 게 좋지 않은가 싶어서 올렸습니다.

황현동위원

그 부분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한번 하도록 하고요. 664페이지에 내포 신도시 축산 악취 개선반을 편성한다고 그랬는데 4인을 2개 조로 해서 이게 인건비만 계산이 된 거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황현동위원

그럼 이 4인을 새로 구성하기 위해서 채용을 해야 되고 이분들이 하는 거는 악취를 측정도 하고 그럽니까? 아니면 환경 쪽으로?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이것은 어떠한 현장에서 구입이 되고 한다면 측정도 가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냄새가 난다고 하면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얘기해서 저희들이 나가든지 아니면 환경과에서 나가 가지고 체크를 할 수 있는, 이것도 이번에 내포 신도시 악취 저감 사업 일환으로 해서 예산이 도 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겁니다.

황현동위원

환경과에서 해야 될 분야가 축산과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축산과 분야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친환경 축산을 유도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하면 당연히 타당성이 있는데 축산 악취를 개선한다, 또 그거를 감시한다 이렇게 한 부분은 좀 부서간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차라리 담당 부서한 테 넘겨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거기에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악취 측정기까지 별도로 구입한다라는 부분, 그것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걱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내에 축산 농가들의 대형 나름대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농가들이 법인한테 양도를 하고 축산을 포기하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황현동위원

과연 이런 법인한테도 우리 홍성군에서 지원을 해 줄 거냐, 해 주지 말아야 될 거냐라는 부분을 제가 질문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황현동위원

맞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법인한테는 지원 않고 있습니다.

황현동위원

지금 우리가 축산 농가, 그리고 영농 조합 법인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또 농업 법인. 그런데 농가라고 하는 거는 농사를 짓고 있는 가족 구성원체를 농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영농 조합 법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영농 조합 법인 지원됩니까, 안 됩니까? 가능하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지원됩니다.

황현동위원

영농 조합 법인이라는 거를 신설해서 우리 관내에 여러 법인들이 몇 군데를 인수했습니다. 그 법인이 별도로 영농 조합 법인을 새로 하나 만들어요. 거기에 농민들 몇 사람 끼워 넣고 실제 대주주는 90% 이상을 그 법인에서 가지고 있을 때 이거 지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현재 지침상으로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되는데요. 다만 어떠한 사업을 할 때 누가 신청해서 다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제요. 그것은 저희들이 따로 지침도 만들 수도 있고요.

황현동위원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지금은 당장은 생각할 때 제도상으로 농민들한테만 주겠고 우리 홍성군에 거주하는 농민들한테만 보조금 주라고 행감 때도 여러 번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우리 홍성 군민들에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큰 기업에서 영농 조합 법인을 설립해서 실제 실세는 주식의 상당수를 가지고 있으면서 농민들 몇 사람 해서 했을 경우에 거기에 지원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축산 과장으로 계시는 동안 소신을 가지고 일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 우리 예산 편성을 하지 않겠다는 소신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황현동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의 악취 저감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친환경 축산 꼭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위원장

황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해 볼게요. 660쪽에 친환경 축산물 소비 촉진 행사 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친환경 축산물은 홍성군에서 어떤 축산물을 가리켜요?

박만위원장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이거는 제가 대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안전 축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소값, 돼지값이 좋아 가지고 집행을 안 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소값이라든지 축산물 가격이 떨어지거나 할 때 그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선균위원

잘 알았고요. 여기다가 친환경이라고 앞에 명칭을 붙여 놨길래 별도로 있는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는 소, 돼지뿐만 아니고 닭 같은 것도 육계 같은 것도 축산물 가격이 확 떨어지면 이것도 판촉 행사를 해요? 시식 행사를 해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그때 상황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선균위원

사실 육계 같은 거는 우리 축산 농가하고는 그렇게 많이 영향이 없을 거예요. 직접 자기들이 경영하는 게 아니고 위탁 전부 다 사용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많이 혜택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665쪽에 내포지구 조사료 생산 지원에서 이거 거름값 주는 거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이선균위원

거름값 주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이 조사료 내지는 이런 걸 생산하면 판매하죠? 그렇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이선균위원

축산 업자한테 판매할 것 아니에요. 자기들이 필요 없는 거니까. 그런데 먼젓번에도 이게 지적한 사항들이었는데 이게 지금 홍성군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예산군 쪽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 사람들도 생계 조합에 있는 사람도 예산군 사람들이고 홍성군 사람들은 별로 있지도 않고 근데 지금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이 사업 먼저 지적 사항에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여기 조합원은 282명인데요. 거기서 홍성이 154명이고 예산이 128명입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 면적도 예산도 있고 홍성도 있는데 먼저 사무 감사 때도 그렇고 그때도 저희가 예산 쪽은 않겠다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도비도 오고는 했지만 예산 쪽은 않고 홍성 쪽에서만 사업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다행스러운 얘기고요. 지금 축산 농가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 차라리 조사료 이렇게 지원주는 것보다 직접 축산 농가에 지원주기를 원해요. 이거로 해서 이중으로 또 사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 축산 농가들 얘기는 이런 데 지원하는 자금을 갖다가 자기들한테 직접 지원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요구를 많이 하는데 축산과에는 이런 요구가 안 들어와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저희는 요새 지금 아마 도에서 주민 생계 마을 해 가지고 도에서 그쪽에 대한 어떠한 보전적인 차원이라든지 수입 창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 금년에는 홍성군 쪽만 지원을 준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위원장

이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위원

656쪽에 송아지 설사 예방제를 7,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나요? 656쪽, 송아지 설사 예방제 지원. 자부담이 50이니까 7,0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3,500에다가. 그런데 673쪽에 송아지 설사병 치료를 또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방약이 잘 안 듣는 거 아니에요? 673쪽에 5,6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설사병 신속 진단 키트 지원.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그걸 지원하는데 처음에는 예방을 해서 좋은데 또 그게 설사병이 발생한다고 보면 처음과 나중이 맞지 않잖느냐는 얘기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앞에 있는 설사는 예방제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뒤에는……

헌수

김헌수위원

병이 났으니까 하는 거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다양한 검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이 되어 있는데.

헌수

김헌수위원

그러니까 설사병이 염려가 돼서 예방을 했는데도 또 설사병 난 것을 치료해야 되는 그런 악순환 고리를 그냥 또 가지고 있는 사업이 아니냐 이거예요. 송아지들 설사병이 심한가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다른 병에 비해서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담당자가 얘기 좀 해 줘 봐요.

인환

신인환축산정책팀장

진단 키트는 방역 분야 사업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단 키트는 말 그대로 사람으로 비교하면 임신 진단 키트식으로 설사병 있나 없나 가축병원에서 진단하는 키트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이것도 그러면 예방 차원이에요?

인환

신인환축산정책팀장

그렇죠. 진단 키트로 해서 설사병 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설사 예방제, 이거는 백신으로 보시면 됩니다, 치료제.

헌수

김헌수위원

백신하고 진단 키트 또 하고 그러나요?

인환

신인환축산정책팀장

진단 키트. 검사만 하는 거죠, 먼저.

헌수

김헌수위원

2,700만 원 들여서?

인환

신인환축산정책팀장

설사 증상이 있으면. 설사 증상이 있으면 가축병원에서 농가 상대로 진단 키트를 이용해서 설사병 유무를 판단해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설사 예방제는 송아지가 태어나면……

헌수

김헌수위원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세요?

인환

신인환축산정책팀장

예, 그렇죠. 설사병이 농가에서는 가장 중요하거든요, 송아지 때.

헌수

김헌수위원

그리고 돼지한테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을 우리가 하는데 예방약을 왜 이렇게 많이 70만 두씩이나 구입을 해 놔요? 우리 홍성에 양돈 농가가 50만 두도 안 넘는데 70만 두씩이나 뭐 이렇게 많이 해 놔요? 써코바이러스 백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백신 접종은 기존에 있는 돈만 넣는 게 아니고 계속 순환되고 백신은 말 그대로 백신……

헌수

김헌수위원

놓은 남의 돼지한테 또 놔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그렇지는 않잖아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도축되고 나면 또 나오고 하잖아요.

헌수

김헌수위원

도축되고 나면?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그럼 현재 한 54만 두 정도 되는데 한 70만 두 정도는 갖고 있어야 순환되면서 70만 두는 홍성에 지금 살고 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이것은 어떤 예산 차원에서 넣은 거고요. 그렇게 하고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나중에 덜 들어갈 수도 있고 현재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우리가 약품 사용하는 것을 동물 약품이 염려가 되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너무 남용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동물 약품들을 차로 어마어마한 양의 분량을 동물들한테 먹여 대면 그 약품 속에는 항생 물질도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 파괴의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우리가 조심성 없이 많이 남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챙겨봐 주실 부분이 있어요. 홍성이 올해는 내년도 약품 구입을 많이 하신다고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마지막으로 661쪽에 사슴농장 육성 지원이 4,500에다가 자부담이 40%면 이것도 한 칠천 몇 백만 원 사업 되는 거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런데 굴삭기 한 대 2,500만 원, 냉동보관고 500만 원 어디다 쓴다는 거예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그것은 사슴농장에서 쓰는 거죠.

헌수

김헌수위원

아니, 7,000만 원 되는 사업인데 여기는 3,000만 원만 올라왔단 말이에요. 굴삭기 한 대 2,500만 원, 냉동보관고 500만 원, 나머지 한 5,000만 원은 어디다 쓰시려고 그렇게 기재를 안 해 놓으셨냐고요. 담당자가 얘기 좀 해 보세요.

박만위원장

담당 팀장님.

인환

신인환축산정책팀장

예, 신인환입니다. 일반 저희가 밖에서 보는 굴삭기보다 소형 굴삭기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소형 굴삭기가 2,500만 원이에요?

인환

신인환축산정책팀장

예, 그 정도 한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아니, 사슴 농가에 우리가 굴삭기를 사줘야 돼요?

인환

신인환축산정책팀장

그건 도에서 책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군 사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헌수

김헌수위원

예?

인환

신인환축산정책팀장

군 사업이 아니고요. 도에서 지침을 만든 거기 때문에.

헌수

김헌수위원

도에서 지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을까. 굴삭기를 사라고……

인환

신인환축산정책팀장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신청을 그렇게 한 거예요, 도에다가?

인환

신인환축산정책팀장

아니, 도에서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시달이 됩니다, 연초에.

헌수

김헌수위원

그러면 담당자는 굴삭기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인환

신인환축산정책팀장

그렇죠. 농가에서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올라가서.

헌수

김헌수위원

그러니까 농가에서 신청을 도에다가 신청을 한 거예요 이게?

인환

신인환축산정책팀장

그렇죠. 도 사업은 거의 그런 식으로 됩니다. 농가에서 협회나 단체에서 도한테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이 책정돼서 내려오게 됩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이게 예산의 질서가 안 맞는 거지. 건설도 알지도 못하는 사슴 농장에 굴삭기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인환

신인환축산정책팀장

군에서하는 게 아니라 농가들이 하기 때문에 시군에다 하면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런 요구를 못하고 도한테 해서 자기들이 협회 회원들이 활용하는 겁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러면 다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도로 달려가서 예산 확보하면 군비는 자동으로 붙는 거예요?

인환

신인환축산정책팀장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내려오죠, 일반 지원 사업은.

헌수

김헌수위원

그렇게 하면 예산 질서가 완전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집행할 거예요?

인환

신인환축산정책팀장

이게 시군하고 그런 게 협의가 원활하게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향식으로 무조건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거는 많이 검토를 합니다. 왜 상의도 않고 내려오냐.

헌수

김헌수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체계는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굴삭기 한 대 2,500만 원이죠?

인환

신인환축산정책팀장

소형은 그렇게 된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2,500만 원하고 냉동보관고 500만 원하고 그 나머지 돈은 어디다 쓰실 거예요?

인환

신인환축산정책팀장

두 개 농장밖에 안 되니까요.

헌수

김헌수위원

아, 두 동이다?

인환

신인환축산정책팀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두 개 농장이어도 그래도 돈이 좀 남잖아요. 40%가 자담이 있으니까.

인환

신인환축산정책팀장

예, 자담이 있으니까요. 그건 농가에서 굴삭기를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냉동고를 하고 싶으면 하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씩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

헌수

김헌수위원

사슴 농가가 자꾸 줄어가고 있는데 두 농가에다가 굴삭기 한 대씩하고 이렇게 사 준다는 얘기예요?

인환

신인환축산정책팀장

그렇게 사업 시행 지침이 떨어지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헌수

김헌수위원

이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 전체적인 사업 계획과 농가 상세 부분하고 자료로 좀 줘 보세요.

인환

신인환축산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위원장

김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부위원장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농수산과에서도 신문 구독에 대해서 농수축산 신문, 농축 유통 신문 그렇게 해서 약 1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또 축산과에서도 농축산 농가 정보지, 그러면 이게 4,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축 자 들어가는 거는 축산업자들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축산업자한테 가는 겁니다.

방은희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신문이 한 집에 세 개씩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지금 농수산과에서도 이렇게 농, 축이 들어가는 게 두개가 있었고요. 지금 축산과에서도 있고 그러면 세 개거든요. 그러면 한 농가에 세 개씩이나 들어간다는 얘긴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너무 중복 지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검토는 안 해 봤는데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농축산물 같은 경우는 농업인 쪽에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한테는 축산농가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방은희부위원장

이게 축산 신문이라고 했습니다. 농수축산 신문.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그렇게 하고 아마……

방은희부위원장

농축 유통 신문, 축 자가 다 들어간 겁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검토해서 보고드리는데 아마 중복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은희부위원장

어쨌든 그러면 이분들한테 가는 거는 농수축산 신문이면 농업인한테도 가고 수산업 하시는 분한테도 가고 축산 하는 사람한테도 가는 것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그런데 그 배부처는 아마 중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따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은희부위원장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위원장

방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62쪽에 축산분뇨 악취저감 시범농장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시범 사업이 톱밥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톱밥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병국위원

톱밥은 옛날부터 톱밥으로 해서 악취 저감하고 했던 사업인데 그걸로 해서 톱밥을 지급해서 시범 사업을 한다고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이것은 수분 조절 같은 걸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요. 특별하게 하는 거는 없고 시범적으로 한번 한다라는 쪽으로 붙였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런데 이거는 옛날부터 톱밥 넣고 돈사나 축사나 넣었던 사업인데 색다른 기술 보급을 위해서 시범을 한다면 모르는데 옛날부터 한다는 거를 시범 사업으로 있길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663쪽에 축산 악취 저감제 그 밑에 하단에 있죠,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또 개선제, 탈취제 이런 것이 사실은 약품 전부 거의 다 비슷비슷한 거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이병국위원

근데 이게 목이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약품은 아닌데요. 개선제하고 탈취제 자체는……

이병국위원

개선제나 저감제나 탈취제나 내내 그거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다 저감을 위한 약재기는 한데요. 내용은 다 다릅니다.

이병국위원

그중에 악취 탈취제 지원에서 액비 유통 센터에다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액비 유통 센터는 자기들이 퍼서 발효된 거 같은 거, 농경지에 뿌리고 하는 액비 유통 센터잖아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국위원

거기에도 1년에 홍성군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유통 센터에.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이건 별도로 탈취제로 해서 7,200만 원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이게 지금……

이병국위원

그거 주는 거를 완전히 완숙된 퇴비를 내버리면, 농경지에 살포하면 냄새가 안 날 것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그것은 완전히 부숙된 거를 갖다가……

이병국위원

부숙된 거를 수거해 가면서 이 탈취제를 넣는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농가에 나갈 때는 냄새라든지 일반 전부 다 절차를 거치고 나야 나갈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이것은 자원화 센터 3개소에다가 탈취제를 지원하는 건데요. 거기서 기존에 있는 사업을 하는 거에서 탈취제 쪽에서 지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병국위원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뒤에 내포 환경개선 시범사업 내포 주민들이 해서 좋은 사업인데 거기 축사 내부 환경개선 사업을 보면 저장된 분뇨를 치우고 골치 아픈 바닥 청소하고 내내 청소한 거거든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국위원

내내 청소죠? 그런데 8개소에 5억 4천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만큼 이거를 전부 보조해 줘야 돼요? 그 농가들이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청소하는 것까지 전부 돈을 줘야 돼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내포 신도시 악취 저감 사업으로 해서 대상 지역은 2킬로를 잡아서 약 23농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이병국위원

매일 청소하는 비용을 주는 거예요, 이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매일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이병국위원

아니, 이게 5억 4천이라는 돈을 그러면 8농가에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23농가.

이병국위원

여기 8 농가로 8개소로 되어 있는데?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23농가를 할 겁니다.

이병국위원

아무튼 청소하는 것도 그렇고 그 밑에 가축분뇨 수거비용도 공동 자원화 시설을 여기에 보면 낮에 수거하는데 비용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낮에 수거하든 밤에 수거하든 수거해 가는 거는 마찬가지지. 낮에 수거한다고 해 가지고 악취가 저감되어 갖고서 거기에 돈을 준다?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저감해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감제도 주고 개선제 주고 탈취제 주고 이렇게 해서 저감을 시켰는데 수거하는 거야 낮에 수거하든 밤에 수거하든 상관없는데 이거를 공동 자원화 시설로 해서 낮에 수거하기 위해서 돈을 준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이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수거를 음성적으로 수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확인을 해 가면서 하는 걸 저희가 이제……

이병국위원

아니, 축산 분뇨가 자원화 시설로 가려면 당연히 우리 가축 분뇨 자원화 시설로 갈 것 아닙니까, 수거해서. 그런데 이거를 별도로…… 이거는 저감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수거하는 거를 그렇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수거 관계가……

이병국위원

악취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게 좀 의문점이 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이것이 지금 저희가 올 초 악취가 시작한 부분이 부숙되지 않는 거를 갖다 밭에 다 뿌려 가면서 악취 분쟁이 시작됐거든요.

이병국위원

그거는 맞아요. 그래서 완숙 퇴비를 내는 거는 맞는 얘기고. 이거는 시설에다 수거하는 거에 돈이 지원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그래서 이 관계를 갖다가 저희가……

이병국위원

하여튼 그거 지금은 그렇고 또 한 가지만 말씀 드리면 금년도에 추파 종자대 지원을 많이 했죠? 각 낙협하고 축협에다 했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했습니다.

이병국위원

금년도에 파종 면적 확인해 봤습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확인 전부 다 해 봤습니다. 하고 실적도……

이병국위원

금년도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다 파종됐어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전부 다 파종된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이병국위원

금년도에는 지금 논밭에 볏짚도 전부 말지를 못했어요. 비가 와 가지고. 그런데 무슨 종자 파종을 얼마나 했다고 전부 했다고 그러십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이것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아무튼 그런 것도 파악이…… 종자가 완전히 파종이 안 됐으면 종자대를 다 주면 안 되지. 그죠? 면적에 따라서 줘야 되지. 그죠?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 거를 그렇게 하고 파종 면적이 그렇게 되면 확인하고 나중에 성과가 얼마만큼 나왔느냐 그것도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지. 종자만 주고 파종했다고 해서 면적만 파종하면 뭐합니까? 그냥 대충 갈아 놓기만 하고 뿌렸다고 하고서 종자대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거기에 성과물이 나와야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이 이제 우리 관에서 그런 거를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돼요. 파종만 해 놨다고, 나중에 면적당 얼마 나왔나 성과를 분석해야지, 그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 주세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위원장

이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부위원장

672쪽에 보면 유기동물 포획활동비 지원이 있거든요, 450만원.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런데 지금 환경과에 보면 유해 야생 동물 포획 포상금이 있어요. 유기 동물이라는 거는 강아지 이런 거를 칭하는 거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우리는 가축을 말씀하는 거고요.

방은희부위원장

여기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환경과는 야생 조류를……

방은희부위원장

야생을 하는 거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방은희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거의 흡사해서 이거를 한 군데서 환경과나 어디서 하면 안 되나요?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그거는 법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같이 못할 것 같습니다.

방은희부위원장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박만위원장

방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저도 한 가지만 여쭤 보겠는데요. 658쪽에 보면 말 수송 트럭 임차료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16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디에 사용하는 금액인가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어디?

최선경위원

658쪽에 말 수송 트럭 임차료. 승마장과 관련된 건가 봐요.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말 각종 행사를 할 때.

최선경위원

행사나 대회 때 말 수송하겠다는 그런 얘긴 거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저희가 수송 차량이 없습니다.

최선경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현재 승마 협회 차원에서 말 운송 트레일러를 세 대를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책정이 되면 이 예산은 필요 없는 거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그거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최선경위원

팀장님이 대답……

박만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신인환축산정책팀장

문화관광과 체육계에서 금년도에 편성된 그것은 체육 시설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처음에 건의가 들어왔었는데 승마 협회라는 단체도 생활 체육 협회입니다. 협회 중에 하나고 테니스 협회나 축구 협회처럼 그렇기 때문에 협회로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트레일러 세 대를 축산과에 의뢰가 왔었는데 저희가 이거는 체육 단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승마 협회에서 추진해서 문화관광과 통해서 받으시라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자기들 말 그대로 친목 단체 거기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사업을 만들어서 받은 거고요. 저희는 지구력 대회라든지 다른 외지 행사 있을 때 말 수송하려고 그때그때 임차료를 세운 겁니다, 그거는.

최선경위원

예, 저희가 그거는 다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부분인데 왜 그걸 그렇게 따로 사용할 수밖에 없을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위원장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61쪽에 양돈농가 생산성 향상사업 있죠? 2억 9,040만 원 예산 요구하셨고요. 도비가 9,680만 원 군비가 1억 9,360만 원이거든요. 이 목적은 돼지 사육 농가에 인큐베이터, 냉난방시설, 온수고압 세척기, 제빙기, 자동급이기 이렇게 지원하겠다라고 예산을 요구하신 거거든요. 맞죠? 661쪽입니다. 양돈농가 생산성 향상사업. 그런데 이 보조 비율이 60%, 그다음에 자담이 40%입니다. 자담 비율 40% 이거는 어디에 근거를 해서 자담 40%를 하는 겁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우리가 각종 사업은 국비면 국, 도비는 도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거는 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자담 40%를 해라 이렇게 내려 온 겁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가내시할 때 이렇게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도비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9,680만 원입니다. 군비가 2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자담 40%를 찍어서 말씀드리냐면 이 보조 사업은 결국은 있는 양돈 농가, 재정 형편이 좋은 양돈 농가에 지원과 보조를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잖습니까?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영세 농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분들에 대한 또 다른 보조 대책은 있는 겁니까? 양돈 농가의 부익부 빈익빈만 양산이 되는 거죠. 차라리 예를 들어서 이게 매년 계속 사업 이렇게 된다고 하면 한 해 정도는 도비 무시하십시오. 군비 2억 가까이 되니까 군비 2억 가지고 정말로 영세한 농가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정책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667쪽에 낙농가 도우미 헬퍼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설명해 주시기 전에 이 사업은 우리 축산과에서 낙농가들이 어려운 것을 생각해서 개발한 시책입니까? 아니면 낙농가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시책입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낙농가의 어려움을 위해서 저희가 이거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계속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 과에서 예산을 아이디어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쉽게 얘기하면 낙농가가 대게 가족이라든지 부부끼리 하니까 관리라는 거는 이런 거 저런 거를 치워주고 도와주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겁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이것은 착유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착유는 아무나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것은.

이상근위원

착유, 젖 짜는 거.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애경사라든지 급박한 상황이 있을 때 착유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대신 전문가를 쓰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사업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아무나 짤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세부 사항 설명서에는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농장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제기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거는 인정하겠습니다. 670쪽에 축산물 운송 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3,1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죠? 홍성 축협과 갈산 농협이 대상입니다. 왜 우리 지차체가 이런 축협과 농협에 예산으로 이런 거를 보조해 줘야 됩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축산물 품질 향상이라든지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그런 일환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상근위원

해 줄 대상이 따로 있죠. 이분들 영리를 목적으로 조합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익금 남기고 있죠?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행사장 가죠. 모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군수님, 저희 단체 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가끔 상패도 주시더라고요. 행사장 의원들 가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다음에 또 하고 싶어요? 안 할라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발 이런 부분들 집행부에서 가려서 예산을 좀 편성하십시오.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674쪽에 구제역, AI 매몰지 사후 관리 4,000만 원 예산 요구하셨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사후 관리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이게 4,000만 원 국비로 해 가지고 한 건데요. 이것은 계속해서 매몰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저거하지는 않은데요. 해당 사체라든지 발굴 관련해 가지고 비용, 이런 거를 갖다가 활용하려고 예산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게 작년에도 예산 내려 왔었습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구제역 매몰 지침을 보게 되면 매몰한 이후 3년이 지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지자체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매몰지를 확인해서 만약에 환경에 영향이 미치는 매몰지라고 한다고 하면 매몰지를 연장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변에 환경 영향이 없으면 발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고서 그 매몰지를 이용하라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데 이 사후 관리에 저는 이런 것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매몰지에 동물의 사체가 묻혀 있어서 뼈들 있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거 그러면 이 사후 관리에 이 뼈들을 발굴해서 처리할 계획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시면요, 완전한 사후 관리는 제가 볼 때는 매몰지 3년 이상 지나서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아서 발굴을 한다고 하면 그 사체들 뼈를 발굴을 해서 분쇄를 하든지 더 나아가 가지고 사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다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니까 그래야만 완전히 관리가 되니까 이 부분은 추후에 정책협의회 때 같이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매뉴얼도 한번 봐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677쪽에 동물사체 처리시설 1,800만 원 요구하셨죠?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 부분도 6대 의회 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빼놓지 않고 예산 요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열 번 했다고 하면 1억 8,000이 될 거 같아요. 이거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앞으로도 매년 계속 지자체가 있는 한, 축산 농가가 있는 한 지원될 거란 말입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 시점에서 공동으로 사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법 조항 따져서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면 이게 계속 개별로 지원하는 거보다는 어디 한 장소 지정해서 공동으로 사체 처리 시설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예, 그것은 군수님의 지시도 있어 가지고 환경과라든지 타 과에서도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습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화장장 형태로 해 가지고서요.

이상근위원

예,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슴 농가 포클레인을 사준다는데 사슴 농가에서 포클레인을 갖다가 뭐를 한다는 겁니까, 지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사슴 농가는 매뉴얼에 있는 사항인데요.

박만위원장

뭐 한다는 겁니까?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퇴비도 치울 수 있고요.

박만위원장

사슴 농가가 포클레인이 뭐 필요를…… 소 키우는 데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포클레인이 필요치 않을 것 같은데요. 사슴은 1년에 똥 한 번밖에 안 치워요, 사실은 사슴 농가. 잘 아시나 몰라도 사슴 농가는 변 같은 게 많이 안 나와 가지고 1년에 한 번밖에 안 치우는데 포클레인을 정부에서 사 가지고 갖다 묵히고…… 그 농기계 임대 사업장에 조그만 포클레인 잔뜩한데 그거를 임대해서 쓰면 되지. 국가에서 이런 것까지 사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슴농가 육성 지원에 대한 세부 사업 계획을 12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과별 예산안 설명·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