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회의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대주입니다. 먼저 제32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영환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7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같은 날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32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청취하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 의안은 총 35건으로 의장 제의 2건, 위원장 제안 4건, 의원발의 6건과 해남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10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건, 일반 안건 2건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상임위원회 소관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박종부, 민경매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각각 신청이 되어 있으므로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박종부 의원)

존경하는 7만 해남 군민 여러분! 김석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화산, 삼산, 북일, 옥천, 계곡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총무위원회 박종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임진왜란에서 큰 공을 세운 옥천면 대산리 출신인 충장공 정운 장군의 묘역을 사적화해 보자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영상 주십시오. (화면에 자료를 보며) 국가사적 112호로 지정된 이순신 장군의 묘역입니다. (화면에 자료를 보며) 이곳은 충장공 정운 장군의 묘역입니다. 충무공 이순신 묘역은 국가사적 112호로 지정 문화재청에 등록되어 관리가 되고 있지만 이순신 장군의 우부장으로 큰 공을 세웠던 충장공 정운 장군의 묘역은 아무 지정도 받지 못한 채 해남 오소재에 모셔져 있습니다. 충장공 정운 장군은 1543년 해남군 옥천면 대산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28세 때 무과에 급제, 북방 오랑캐와 싸웠고 이후 웅천의 현감과 제주 판관을 거쳐 임진년에 지금의 고흥인 녹도 만호에 부임했습니다. 충장공 정운 장군은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존망의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함께 옥포해전, 당포해전, 한산도대첩 등에 참전해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전라 좌수사였던 이순신 장군에게 부산으로 진격할 것을 주장해 1592년 9월 부산포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의 우부장으로서 선봉에 서서 용맹이 싸우시다가 몰운대 전투에서 왜군의 탄환에 맞아 전사하시면서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하셨답니다. 정운 장군의 전사 소식을 들은 이순신 장군은 “나라가 오른팔을 잃었구나” 하면서 슬퍼하시며 목 놓아 우셨답니다. 부산시는 충무공, 충장공 정운 장관의 위대한 우국충정을 기리기 위해 정운 장군께서 전사하신 음력 9월 1일을 부산시민의 날로 제정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해군에서는 얼마 전 정운 장군의 얼을 이어가자며 정운 잠수함을 진수했으며 고흥에서는 녹도진 쌍충사에서 매년 4월 30일 쌍충제전을 개최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우국충정 정충보국의 정신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수집 과정에서 임진왜란 때 정운 장군과 공을 세웠던 고흥 출신 송희립 장군을 알게 되었는데 송희립 장군은 정운 장군의 군관으로 함께 전투에 참여하여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고흥에서는 송희립 장군의 묘역을 이번에 향토문화재 등록을 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하나라도 더 잊고 사라지기 전에 해남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역사 문화를 조사하시어 가치 있게 활용, 보존하였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경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민경매 의원)

존경하는 해남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남군의회 의원 민경매입니다. 지난 6.1지방선거에서 해남읍, 마산면, 산이면 지역구에서 군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선택을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8대에 이어 제9대 의회에서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석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대 해남군의회는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된 이후 새롭게 출범한 의회인 만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함께 집행부를 상대로 명실상부한 기관대립형 지방의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의회가 독립된 조직을 온전히 갖추지 못한 채 과도기에 있습니다. 제9대 해남군의회는 지방의회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 4년간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그간의 행정 경험을 마중물로 삼아 의정활동에 혼신을 다 했지만 비례대표라는 한계로 아쉬움과 부족함을 감당했습니다. 2022년은 자치분권 2.0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대의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군의원의 역할 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군민들과 함께 생활해 온 우리 해남은 맛과 멋과 함께 모든 게 풍요롭고 인심 좋은 고장입니다만 생활 속에는 개선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생활환경 및 안전문제, 보육과 교육문제, 삼중고를 겪고 있는 농어촌 문제, 청년일자리 문제, 소상공인 활성화 대책과 인구감소 대책 등 산적해 있는 현안들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해남군민 여러분! 본 의원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도 충실하고 선거 과정에서 제시했던 공약 하나하나를 챙겨서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군민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찾고 집행부와 소통하여 성과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방의회나 지방의원은 생활 정치를 하는 대의기관입니다. 집행부나 공무원의 역할은 정책 결정자가 결정한 정책을 집행해야 하지만 군의회나 군의원은 ······ 군의원의 역할은 집행부가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해결을 도와주고 민원 해결이나 정책 사업을 발굴하는데도 군의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군민들과 현장에서 늘 함께 하겠습니다. 소통의 공간은 의원실을 비롯해서 어느 곳이든 좋습니다. 존경하는 명현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주민 대의기관인 군의회와 군의원은 군민들을 대신해서 활동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는 지방의회와 주민이 함께합니다. 지방자치는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냉철한 판단과 비판을 통해 견제와 균형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직자분들께서는 현안 파악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와 의원은 집행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제9대 해남군의회도 앞으로 4년의 임기 동안 오직 군민들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군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의원으로서의 맡은 바 소임을 다 함께 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2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3504호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해남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2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에서 실시되는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등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2022년 7월 19일부터 7월 29일까지 출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석대상 범위는 군수를 비롯한 「해남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김영환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해남군의회 이성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3502호인 농업·농촌 지원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무기질비료 인상분을 80% 보조하고 쌀 시장 격리를 3차에 거쳐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에 비춰보면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정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어려워져 농촌일속 부족으로 인건비가 상승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농자재 가격이 폭등하여 생산비가 고공행진인데 반해 쌀 값은 하락하고 있는데도 뚜렷한 대책이 없는 정부를 향한 농민들 원성은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인건비의 경우 지역과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개 코로나 이전 대비 2배 이상 3배 가까이 올랐다는 게 현장 농민들의 공통된 전언입니다. 비료, 농약 값, 유류 값 ······ 유류비도 모자라 비닐까지 모든 품목에 농자재 가격이 인상되는 등 치솟는 영농비와 이대로라면 앞으로 농사지을 농민이 과연 얼마나 남아 있겠습니까?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전 세계 식량위기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식량 주권의 중요성이 거듭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장의 농민들은 많게는 몇 배로 불어난 생산비를 빚으로 감당하고 부족한 인력을 본인의 노동시간으로 메꿔가며 농산물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농민들은 아직 농촌을 지키고 있지만 정부가 지금처럼 농정에 큰 변화를 꾀하지 않는다면 농업이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할 것이란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이에 해남군의회에서 정부와 국회에 농업을 보호하고 농민을 살리기 위한 생활안정 지원과 농산물 생산 및 보존 등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성옥 의원님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농업·농촌 지원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이성옥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성옥 의원님께서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의원님께서는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 지원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10만톤을 3차 시장격리에 나선다고 하지만 작금의 농촌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농촌현실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근로자들의 입국이 번거로워지면서 발생한 농촌 일손부족으로 인건비가 급등하였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수입이 불안정하여 유가를 비롯한 비료, 농약 등 필수 농자재 가격은 폭등하고, 쌀을 비롯한 농산물가격은 하락하는 삼중고에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인건비 상승과 농자재 값 인상은 농산물 생산비에 고스란히 반영될 수밖에 없다. 농촌인력난에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황이라 차라리 올해 농사를 포기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농촌의 고통이 계속되어 이로 인해 농사포기라는 극단의 선택이 이어질 경우 그 후폭풍은 국가적으로 더욱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비료, 면세유, 멀칭비닐 등 영농철 농사에 필수적인 농자재 가격이 2배 이상 올랐다. 지난해 1만 원대였던 20kg짜리 비료 한 포대는 올해 3배 가까이 인상된 2만8천 원에 가격이 형성됐다. 작년에 리터당 600∼700원 하던 면세유 가격도 현재 1500원에 육박하고 있다. 점적호수, 하우스자재 등도 50% 이상 가격이 치솟는 상태다. 유가와 물류비 등 각종 영농비가 인상되면서 농민들은 막대한 부채를 짊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농업·농촌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농업을 보호하고 농민들이 마음 편히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범국민적 쌀 소비 진작 정책과 농자재 등 영농비 상승에 대한 혁신적인 대책을 하루속히 내놓아야 한다. 농업은 부가가치 떨어지는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닌 국가의 원활한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 식량안보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 해남군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농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이 될 수 있도록 농업·농촌을 살릴 다각적 지원대책 마련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1. 정부는 농산물 생산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가당 긴급재난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하라. 1. 국회와 정부는 필수농자재 값 폭등에 따른 보전방안으로 농어업자재와 사료 지원사업을 실시하라. 1. 국회와 정부는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책을 마련하라. 2022년 7월 19일 해남군의회 의원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옥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8.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기우 의원 대표발의)(이기우·이성옥·박상정·민홍일·서해근·김석순·박종부·김영환·민경매·이상미·민찬혁 의원 발의)

해남군의회 이기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3503호인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8항에 따라 관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경비보조사업은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교육 정보화 사업,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학교 체육 및 문화공간 설치사업 등 학생들의 학업 향상을 위하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해남군을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는 교육학습 여건 향상을 위하여 해마다 교육경비보조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3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세입 과목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에 의해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 기준 해남군의 자체수입은 612억여 원인 반면에 인건비 총액은 743억여 원으로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경비보조 제한 지자체는 전라남도의 경우 13곳이며 전국적으로 63곳이 이에 해당합니다. 우리 해남군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인구는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또 국토균형발전 차원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의 혁신도시 정책은 주변 농촌인구로의 유입 효과는 미미하며 전 국토의 10% 남짓 면적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고 농촌은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해남군처럼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늘어날 여건이 되지 않는 농촌의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교육경비를 차등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단지 농촌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정지원의 차이를 받아야 할 그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약 100여명이 우리 해남군으로 전입하였습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이지만 학교와 교육을 매개체로 해남에서 일하고 살면서 지역에서 미래를 꿈꾸는 이들을 통해 작은 성공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학습 여건과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살기 좋은 나라이며 이는 우리 어른들이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기우 의원님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이기우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기우 의원님께서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의원님께서는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자치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은 단순히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넘어 지역의 사회·문화 중심축 역할을 하며 지역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유지와 발전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2013년 8월 7일부터 시행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수치를 감소시켰고, 2013년 7월 29일 개정된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2014년부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할 수 없게 됐다. 2021년 기존 243개 지자체 중 재정이 열악한 해남군(전남도 13곳)을 비롯한 63개 자치단체가 이에 해당한다. 교육경비보조금 제한 제도로 인해 교육청과 지자체 간 교육 협력 사업에 엇박자가 나고 교육지원에 대한 부익부빈익빈 현상 등 지역 간 교육격차가 심화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했다. 해남군 인구는 1968년 23만3000명을 정점으로 2013년 7만8643명, 올해 6만6722명으로 사망과 출생에 의해 자연 감소했다. 여기에 인구 유출까지 더해 감소폭이 증가하는 등 자체 수입 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종전에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입 과목에서 제외되면서 자체 세입 규모가 대폭 축소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에 따라 2014년부터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게 됐다. 해남군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부터 올해까지 해남군 전출자 1만5728명 중 7.7%인 3834명이 교육 때문에 해남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과 가족이 각각 31.7%, 34.4%, 주택 16.2%에 이은 것으로 교육 환경 개선, 청소년 복지시설 확충 등 자녀의 교육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것을 줄일 방안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민은 어디에 거주하든지 지역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최소한의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하며 지자체마다 세입 여건에 따라 발생하는 세원 불균형과 재정력의 차이를 해소하는 지방교부세 제도가 법률로 보장되어 있다. 하지만 해남군은 교육경비의 제한과 함께 인구감소에 따른 학생 수 감소(’13년 7520명에서 현재 2022년 5043명)로 군내 22개 초등학교와 분교장 가운데 면에 있는 13개 학교는 전체 학생 수가 교육부의 통폐합 권고 기준(읍에 120명 이하 면도 60명 이하)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해남군은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을 통해 북일 지역에 22가구 100여 명이 전입하는 성과를 올리며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해법의 실마리를 학교에서 찾음과 동시에 많은 과제를 남겼다. 더 이상 떠나지 않고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자리 제공과 주택, 의료 등 정주 여건의 개선, 마을공동체 회복과 질 높은 교육 서비스 제공 등 교육과 정주 여건을 따로 떼어놓고서는 지속 가능한 성공모델을 만들 수는 없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지만 해남은 이미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교육으로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더 이상 지역이 존재할 수 없고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차가 벌어질수록 국가의 미래는 있을 수 없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지역교육 활성화와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과 자율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1. 정부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여부를 자치단체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 1. 정부는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고 교육 균형 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라. 2022년 7월 19일 해남군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우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해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이용범입니다. 군민의 선택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제9대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기획실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미래지향적 군정기획으로 군민공감행정을 실현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군민 체감형 정책 개발, 트렌드를 반영한 대민소통 영역 강화, 적극적 세일즈 행정을 통한 국·도비 확보로 지역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실은 금년도 계획은 5개 팀 19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스마트 에이스(ACE) 군정 실행력 제고입니다. 스마트 에이스 종합계획은 행정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신규 사업 발굴 및 점검 시스템으로 현재 관리대상은 신규 과제를 포함한 60개 과제입니다. 행정의 소통과 교육 복지, 그린환경 조성과 생활안전 인프라 구축, 문화관광 육성과 농수축산업 고도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위한 종합계획 추진으로 군정의 실행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ESG 가치를 더한 윤리경영을 위해 추진 중인 해남형 ESG 확산을 위한 공모제안을 통해 5대 정책과제와 5대 실천과제, 37개 세부내용을 선정하고 비전선포식을 1월 3일 시무식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의회를 포함한 관내 46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공동협약식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도 스마트 에이스 군정과 ESG 윤리경영 확산을 위한 성과 대회와 우수사례 평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23년도 신규 사업도 함께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7쪽입니다. 군민중심 미래비전 설계입니다. 민선7기 공약 65개의 추진율은 99.1%로 오직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선8기를 준비하는 군정목표와 방침 선정을 위해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87건이 접수되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힘찬 도약! 살맛나는 으뜸 해남’을 군정목표로 정하고 소통공감 윤리경영, 지속가능 미래농업, 서남해안 관광중심, 상생활력 균형발전, 사람중심 나눔복지를 군정방침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5개 분야 105개 과제에 대한 실천계획 1차 보고회를 지난 주에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전문가 컨설팅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매니페스토 배심원제를 운영해 중점과제를 확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8쪽입니다. 2022. 성과 확산형 우수사례 관리입니다. 군민을 위한 새로운 시책개발은 군정 발전의 원동력으로 어떠한 행정력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생산적인 시책관리를 위해 신규시책 더하기와 일몰시책 제하기, 맞춤정책 곱하기, 정책동향 나누기 4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신규시책은 군정 중기 발전계획 31건을 발굴하고, 제안은 362건이 접수되어 72건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새정부 균형발전과제 전남 7대 공약 15대 과제 중 우리군 대응 8개의 과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정책연구대회 국정 및 도 정책에 부합한 지역현안사항 등 신규시책을 발굴하고 연말 우수시책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군민 체감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9쪽입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문현답 실현입니다. 본 시책은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내용입니다. 관내 각종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 부서별로 정책 사업장 추천을 받아 이 중 새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솔라시도 기업도시와 우수영 관광지, 기후변화 대응 농업단지, 3곳을 정책 현장 답방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사업장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들으며 정책의 이해도 제고와 공감을 함께하였으며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현장 행정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현문현답 실현을 위한 정책 현장 방문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10쪽입니다. 군정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성과 지표입니다. 정부 합동평가를 비롯한 각종 평가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통해 군정의 효율적인 주요 업무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정부합동평가 중 우리군 해당 지표는 100개가 되겠습니다. 정량지표는 내실 있는 실적관리를 위해서 지표별 목표치를 150%까지 상향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성지표도 전라남도 대표 우수사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기관에 대한 각종 수상 평가는 2020년도에 64건, 지난해에 79건의 수상을 받아 역대 최고의 성적을 갱신하였습니다. 금년에는 87건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월 현재 저희들이 20개 수상을 지금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24개 부서 자체 평가를 실시, 우수 부서를 시상하고 이후 군민과 군정에 대한 주요업무를 지속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1쪽입니다. 생산된 행정자료의 효율성 배가 추진입니다. 행정자료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제대로 평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학술용역 13건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디지털 자료실을 홈페이지에 구축 열린 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 설치된 자료실을 업그레이드하여 더욱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한·중 경제교류 확대 등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군은 코로나와 국제 정세 변화 등의 여파로 국제교류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저장성 이우시와 ’21년 12월에 온라인으로 교류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금년 6월에는 우리군 명예국제협력관을 위촉하였습니다. 하반기는 농수산물 수출과 관광, 문화 등 분야별 교류 계획을 수립하고 우호교류 협약식도 진행하며 국제교류 활성화와 계절근로자 대책 등을 위해서 중국과 베트남 등과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코로나 일상 대응 홍보역량 집중입니다. 홍보! 너무나도 중요하고 큰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과 지역자원 등을 널리 알려 지역경제를 살리고 군민의 삶을 한층 높일 수 있게 하는 것이 홍보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지적사항 등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홍보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시대를 맞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크고 작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203건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180개의 언론사를 대상으로 728건의 보도 자료를 배포해서 총 6417건이 기사화 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 지적기사 7건 중 5건은 처리완료하고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땅끝소식지는 총 6회 13만8000부를 제작했습니다. 군민과 향우 등 월 2만3000명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우리 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획보도 등을 활성화하고 언론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14쪽 밀착형 버스정보시스템 활용입니다. 관내 주요 승강장 16개소에 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군정 소식 등을 송출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과 각종 취업관련 등 반드시 군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홍보함으로써 열린 군정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환경관리과와 ······ 환경교통과와 협업을 통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군민소통·공감 소셜미디어 더하기입니다. 시대적 변화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 미디어 발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군은 페이스북 등 6종의 매체를 통해 군정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잘 아시거나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8년 156명이던 페북 구독자는 현재 3만5655명으로 전라남도 군 단위 중 1위, 연평균 조회수가 200만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분야 유튜브 구독자도 4543명으로 총 조회수 72만회 정도 되고요. 더불어 네이버 웹상 홍보를 통한 우리군 블로그 이웃수도 5610명으로 누적 방문자 수가 100만 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체별로 효과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숏폼 중심에 미디어 홍보를 위해서 해남 홍보 3송, 인스타그램 릴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한 홍보에도 만전을 다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네이버 선정 SNS 인플루언서 8명이 포함된 홍보단 운영과 SNS 캐릭터 활용 콘텐츠 제작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로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스낵처럼 즐기는 해남군 숏폼 콘텐츠 운영입니다. 숏폼은 모바일로 즐기는 1분 이내 짧은 새로운 콘텐츠입니다. 관광과 농수산물, 군민이 참여한 17편을 숏폼을 자체 제작하여 9만8000회 조회수를 기록하여 여러 분야별로 홍보물을 제작, 홍보 확산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다양한 영상제작 등을 통해서 우리군 농수특산물 등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다음 쪽 17쪽 예산 분야입니다. 내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입니다. 금년도 3245억 원에 사상 최대 국·도비 확보를 통해 지역 사업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도비 발굴을 위해 작년도 하반기부터 보고회를 4회 자체적으로 개최하여 178건, 2766억 원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국회 예산·정책 등 간담회를 통해서 22개 현안사업을 협의하였고, 중앙부처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확보를 위한 사전 투자와 심사도 15건에 432억을 이행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정부 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대상으로 세일즈 행정을 펼쳐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탄력적인 지방재정 운용 총력입니다. 우리 군은 지방재정 자립도가 7.7%입니다. 재정 자립도도 59.9%로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건전재정운용에 힘쓰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번의 추경을 통해서 본예산 대비 1324억 원이 증가한 총 9723억 원에 예산 편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현장에서 신속하게 투입되어 군민에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힘쓴 결과 작년에는 역대 최대의 집행률 83.9%를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상반기 신속집행 결과 도내 4위, 소비 투자 도내 1위로 뛰어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건전재정운용을 위해서 보조금 68건, 용역 15건, 투자심사 14건 등 사전 행정절차도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8월 이후 군의회 제출 예정인 3회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 편성 준비, 하반기 재정집행에도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내돈 내예산 찾아가는 예산학교 추진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을 위해 홈페이지 및 방문 접수 등 연중 제안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지역 맞춤형 공모사업 6건, 찾아가는 예산학교 세미나에서 17건, 주민자치 활성화 특수시책 8건 등 총 31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군민, 읍·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개최하여 읍·면별 발굴 사업에 대한 사전 컨설팅과 부서 검토를 실시하였고 사업추진을 위함 담당 부서 안내, 예산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참여자의 높은 호응도와 예산에 대한 군민의 관심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8월부터 ’23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분야별 간담회가 개최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제안된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군과 의회의 소통·협력 강화입니다. 민선8기 군정과 9대 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소통과 협력이 매우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는 물론 의원님들의 현안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 정확한 군정 정보 제공과 의회와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업무 지원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조례 424건, 규칙 104건, 규정 81건 등의 자치법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민 편익의 증진과 상위법령 개정 등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시기가 일실되지 않도록 자치법규 등 조례 개정에 만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20건의 조례와 규칙을 일괄 개정하고 필수조례 6건과 법령불부합 5건에 대해서 제정 및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정비의 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소송은 28건, 금년에 재기된 소송도 17건이 됩니다. 변호사 선임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승소 사건 16건에 대한 소송비용 환수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생활을 변화시키는 규제 개혁 추진입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규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중앙부처 건의 과제로 7건을 제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한 적극행정 성과 창출 사례로 1건을 제출하여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현장 중심 규제 개선 1건과 찾아가는 규제센터 운영에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소외받는 제도는 과감하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공모사업 선정률 제고입니다. 우리 군의 노력과 저력은 중앙부처에서도 알아주고 있습니다. 특히 군의회 의원님들께서 함께 뛰어주셔서 더욱 빛나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187건을 응모하여 127건 5369억 원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으며 금년 상반기에도 벌써 76건에 854억 원에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치 140건 1400억 원에 달성을 위해서 부처별로 매주 공모사업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전 부서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에 필요한 타당성 용역과 발표자료 등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모든 역량을 다해서 우리 군에 필요한 공모사업이 반드시 우리 군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지역 맞춤형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모사업은 우리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읍·면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군 자체 공모사업 6건이 접수되어서 6개 사업 전체를 선정하였습니다. 3회 추경에 읍·면 예산으로 편성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기획실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며 군민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7페이지 보면요 군민 의견 수렴이 아까 87건이라고 하셨는데요.

예.

지금 실행한 실적하고 나머지 총 87건 중에 얼마가 실적이 ······ 몇 건이 추진 중이고 ······ 전체가 지금 되어 있는가요? 87건이.

87건 ······ 저희들이 민선8기 군정 목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받았습니다. 제안을 받았는데 8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힘찬 도약! 살맛나는 으뜸 해남’ 이라는 이 구호가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그 자료는 87건에 대해서 1건이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1건이 선정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

그리고 이제 군정방침으로 5건이 선정이 되고요.

예.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87건을 제가 자료로 좀 받아 보고 싶은데 가능 ······

예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8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추진실적에 신규 과제 발굴 31건과 아래 쪽에 보시면 8개 과제 대응 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자료도 좀 받아 보고 싶습니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저희가 홍보가 중요한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지금 저도 많이 접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교육을 가서 보니까, 저희가 의원 교육을 위해서 제주도에 가보니 관광지, 다수의 관광객들이 많은 곳에 저희 진도대교가 있는 진도군에 홍보 포스터가 차에 인쇄돼 있는 걸 봤거든요. 그런 것도 해남에서도 다른 지역에 홍보하고 있는가요?

저희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다 하고 있고요.

어디 지역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

제가 이제 용산 지하철역이나 뭐 이렇게 옥외광고 여기 자료에 되어 있는 건 제가 봤어요.

예.

그런데 혹시 타 지역에, 타 관광지에 우리 군을 보고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다른 관광객이 많은 지역에 그런 광고, 홍보 포스터가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저희들이 관광지별로, 관광지별로 그런 홍보는 분야별로 다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우수영이면 우수영, 땅끝이면 땅끝 다 하고 있고요. 물론 홍보물도 다 비치가 되어 있고 그럽니다. 또 영상으로도 할 수 있는 것도 다 설치가 돼 있어서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역은 저도 잘 돌아 다니면서 많이 보고 접하고 있어요. 아주 잘 되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타지에 나갔을 때 타 시·군 도시 지역에 많은 관광객이 다니는 곳에 어느 정도 광고가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것은 한번 별도로 내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이게 신문, 인터넷 방송에 200건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를 좀 받아 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다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문하시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또 개인적으로 우리 해남군에 기획실장님으로 이렇게 영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예. 한 가지만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24페이지 마지막 장인데요 우리 지역 맞춤형 공모사업 추진! 우리 자체 내 공모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예. 우리 본예산 보시면 거기에가 사업 내용에 일자리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일자리요?

예, 일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반기 업무실적이라 여기 보면 거기 내용이라 여기에는 안 나오고 있는데, 실장님!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공공일자리 있죠?

예.

공공일자리를 각 마을에서 면소재지까지 나오는데 이분들이 버스를 타고 ······ 버스 기다리고, 버스를 타고 소재지까지 나오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려버려요. 가까운 데로 한 20∼30분도 걸리지만 기본적으로 1시간 소요를 하고 일자리, 공공일자리가 끝나면 다시 또 기다렸다 버스 타고 집에 들어가면 2시간을 버스 타고 오가는데 소요가 되고, 일자리 4시간 일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린 이유는 시범적으로 우리 513개 마을에 몇 개 마을을 선정을 해가지고 마을형 일자리 도입할 생각 없으십니까?

예.

앞으로, 우리가 ESG 실천을 지금 하고 있는 해남군 행정이 앞으로 마을 자체 내에서도 할 수 있는 일거리들이 분명히 있다 하면 이분들이 소재지까지 오가면서 2시간 시간을 할애를 않고 바로 마을에서, 그 마을에서, 자기 마을에서 이렇게 일자리를 ······ 일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행정이 일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 어떤 우리가 그런 수반되는 모든 부분을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면 될 것 같고, 마을형 일자리를 시범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몇 개 마을에다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참 잘된다 그러면 우리 전반 ······ 우리 514개 ······ 513개! 마을에 전체적으로 마을형 일자리를 한번 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정의 지침을 한번 만들어 주십사 건의를,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공감이 가시는 말씀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안 되면 거점별로, 안되면 지역별로 소규모별로라도 가능한지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일자리가 예산하고 대상자 선정 과정 때문에 아마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주민복지과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려다가 그래도 기획실에서 뭔가를 컨트롤하고 있어야만 이게 또 매칭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맞춤형 공모사업 추진에가 이제 그런 부분이, 일자리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마을형 일자리 한번, 추진 한번 해 주십사 부탁말씀드립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네.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기획실이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군 전반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금년에 군정 모토가 지금 ESG 군정으로 간 것 같아요.

예.

그러시죠?

예.

그래서 ESG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군민들에게까지 아직 ESG에 대한 체감이 덜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퇴근시간 이후에도 밤늦게까지 보면은 공공건물에가 계속 전깃불이 켜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좀 확인해 주시면은 ······ 주민들로부터 제가 민원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생활쓰레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먼저 드릴까요?

그러십시오, 예.

저희들이 군수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오늘 기 공문이 실·과·소, 읍·면에 전부 통보가 됐습니다. 생활쓰레기를 비롯한 ESG에 더 깨끗한 우리 해남 만들기 특수시책으로 시책을, 개발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오늘 전부 다 전달이 돼서 해남 군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세부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적어도 오늘 이후부터는 그게 잘 실천되지 않을까. 아무튼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시설 전기 관계는 반드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기관 ······ 46개 기관 단체들과 공동협약식도 하고 그랬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협약은 안 되고 그분들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해남군청 직원들만 분리수거하고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그런 기관 단체들도 같이 협력을 해서 모든 쓰레기랄지 환경이 좀 정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방금 보고드린 그 계획서에가 그것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예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천이 되어야 된다고요.

예?

실천이! 공문으로 보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

그러니까요.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실행이 되도록 해 주세요.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문현답 실현 신규 사업에서요.

예.

지금 탐방을 하는 지역 중에서 기후변화 대응 연구단지를 갔다고 하는데 지금 가서 뭐 볼 거 있나요?

지금 현재 기후변화 연구단지는 저희들이 현장에 솔라시도하고 전부 같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도 보고 한번 전체적으로 다 봤습니다. 그 부분은 ······

전혀 지금 기후변화 대응 농업단지는 ······

농업단지는 지금 현재 추진 중이기 때문에 ······

그러니까 진척이 전혀 없을 거예요.

지금 과수연구단지 설계 중에 있잖아요.

예예.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다 봤습니다. 부지도 한번 보고, 스스로 우리 직원들 먼저 한번 현장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봤습니다.

지금 한·중 교류 관련해서 국제 협력을 잘하고 계시는데요 이우시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예.

이우시 하면은 생활물자가, 생활필수품이 전부 집약돼서 세계적으로 다 퍼져나가는 곳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큰 수출도시인데요. 거기에 우리나라 ······ 우리 해남하고 어차피 이제 MOA가 돼 있고 같이 협약이 되니까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 들어오는 수출품, 모든 생필품! 생필품이 해남으로 오게 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 농수산물을 거기다 수출할 수 있는 전진기지를 우리가 굉장히 좋은 요건으로 확보할 수가 있잖아요, 아직 안 돼 있지만. 그리고 우리 농수산물을 팔기 위해서 모든 교역이 되겠지만은 거기에서 들어올 때 모든 생필품이,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생필품이 우리 해남에서 물류센터를 만들어서 전국으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물류기지를 만드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마는 한번 ······

어차피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어차피 인천항으로 오든가 무안 국제공항으로 들어오든가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고 있잖아요. 들어와서 전부 전국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해남으로 들어올 수 ······ 전부 해남으로 먼저 공항이나 화물 ······

예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렇죠. 해남으로 모아져서 우리 해남에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반기에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우호 교류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생활필수품이 방금 말씀하신 것이 어떠 어떠한 품목들인지 저희들이 한번 파악도 해보고, 구체적인 사항이 그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 건지, 가능한 건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한·중협회하고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중 그 총영사 쪽에서도 8월엔가 10월인가 지금 해남을 오실 ······

예. 방문하실 예정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얘기 좀 들으셨죠? 들어 있는데 거기에서 행사를 좀 할 것 같아요, 행사를. 그러면은 진린장군! 진린장군 저기 있잖아요, 황조별묘.

네.

그 근방에서 문화행사를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같이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예.

끝으로요 지금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홍보 역량을 집중하고 계시는데 ······ 방금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예.

장흥군이나 강진군 같은 곳은 홈페이지에가 빨리 이제 구축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

예?

“홈페이지에 홍보가 빠르다. 군 홈페이지 홍보가 빠르다.” 예를 들면 “온열주의보를, 주의보하고 수인성질환이 있다. ‘예방활동을 합시다.’ 하는 그 홍보 문구가 6월부터 떠 있고, 그다음에 야간근로자들에게 온열질환 특성 자기진단을 할 수 있는 이런 홍보 내용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식중독 주의보를 알리는 그런 홍보 내용이 들어 있고 그러는데 우리 해남은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강진, 완도나 타 지역이 아무리 홍보가 빠르다 해도 우리 해남군만큼 빠르지는 않을 겁니다.

먼저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받고 있는데 ······

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강진, 장흥은 ······

전국에서 대표적인 사례 소통넷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이미 7월에 이렇게 해서 식중독주의보랄지 폭염 3대 취약 행동요령 이렇게 떠 있는데 ······

네네.

해남은 자고 있다!

확인하겠습니다.

대신 다른 우리 SNS에는 굉장히 홍보가 빠른데 홈페이지는 늦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아무튼 저희들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빠른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찬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6페이지 보시면 스낵처럼 즐기는 해남군 숏폼 콘텐츠 이와 관련해서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랍니다. 지금 여기 추진실적 보면은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영상도 제작하고, 음원도 제작하고 이런 부분을 지금 홍보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

다시 한 번만 말씀을 해 주시면 ······

지금 추진실적 보시면 ······

뭘 지금 ······

거기 스낵처럼 즐기는 해남군 숏폼 콘텐츠!

아! 예예, 예. 홍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안 만드시고 자체 ······

저희들이 홍보팀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평가를 높이 받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 예산이 지금 500만 원이고 ······

이거 500만 원은 지금 하반기에 저희들이 이와 관련돼서 한번, 외부에서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나머지 지금까지 17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홍보 영상이 나간 것은 전부 저희 홍보팀 직원들이 직접 했고,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도 우리 직원들, 기타 군민들이 전부 재능기부 해서 지금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이걸 좀 공모처럼 해서 여러 가지 군민들한테 받아서 뭐지? 공모처럼? 제작 영상을 주민 제안으로 받았으면 어떤가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

사업비를 좀 더 늘리고 ······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반기에 예산이 지금 500밖에 없습니다마는 500만 원만 가지고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다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도 자체적으로 홍보 ······ 저희들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용역을 줘서 만든 것보다 더 잘 만들어서 아주 최근에 방송까지 저희들이 타고 그랬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민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들 있음) 예, 민홍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23페이지에 공모사업 선정계획을 보면요 우리 접수가 246건 중 응모가 130건이 있어요.

예.

뭐 수요조사 3건, 미응모 113건, 선정이 74건 이렇게 됐는데, 113건이 미응모가 된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을 하면 전국에 지자체가 다 합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들이 100개를 신청하면 100개를 다 받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 세 번 공모를 연속해서 신청을 해서 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지역하고 안 맞아서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에 저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6000억짜리 공모사업도 전라남도하고 협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맞아서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공모에 대해서 공모팀에서 매일 같이 모니터링을 합니다, 전 부서를! 그래가지고 그걸 모니터링을 해서 각 실·과에 통보를 합니다. 매주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그래도 이 정도 성과를 내는 것은 아마 우리 대한민국 기초단체에서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전부 다 응모가 될 수 있고 꼭 당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민홍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하지요?

예.

제가 그전 우리 기획실에다가 부탁을 했었는데 용역서 도서관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의회에도 용역서를 보관할 수 있는 도서관을 좀 만들어 달라고 내가 부탁했는데 하고 있습니까?

용역서를 ······

보관할 수 있는 도서관!

도서관이요?

예예. 지금 우리가 수없이 용역을 해왔죠?

예.

용역을 해 왔는데 지금 ······

지금은 ······

용역이 바로 끝나고 공모가 끝나면 바로 용역서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 용역에 대한 데이터를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전에는 그 예전에 의회에서 그거 있었잖아요? 용역에 대한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용역이 끝나버리면 그걸로 사장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다 데이터 목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어느 실·과에서든지 데이터를 주라 하면 다시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의 없던데, 있어요? 관리하고 있습니까?

다 목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디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요?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각 실·과 것 다 하고 ······

그런데 왜 우리 의회에 좀 한 부씩 주라하니까 안 줄까요? 의회!

그 책 관리를요?

예.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의회도 좀 주십시오.

예.

예예. 그리고 지금 미응모된 것 113건은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 존경하는 민홍일 의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시던데요.

저희들이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요 저희들이 총 공모에 대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관리를 하는데, 접수를 ······ 저희들이 리스트를 뽑는데 미응모 건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단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전라남도하고 같이 해야 될 사업,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때는 저희들이 저희들은 하고 싶어도 상급기관에서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수에 대해서 우리가 가급적 줄여가고자 저희들이 그 미응모 건에 대해서 군수님 결재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왜 응모를 못하는 것인지,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응모 건수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다. 좌우지간 하나도 안 놓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6건 중에서 응모가 130건, 수요조사가 3건, 미응모가 113건인데 그러면 113건이 우리 지역에 안 맞아서 못했단 얘긴가요?

안 맞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기상조일 수도 있고, 또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럽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볼 때. 실장님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다 공모해갖고 당선돼갖고 올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역에 안 맞는 것들도 많이 있더란 얘기예요. 잘 선별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군수님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면장님들의 포괄사업비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래갖고 상당히 애로사항을 지금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후반기 우리가 추경에 꼭 좀 사업비를 세웠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소견인데, 어떠신가요?

그전까지는, 민선6기까지는 읍·면에 포괄사업비가 없었죠. 그전에, 예전에 있었는데요 악용될 우려가 있다 해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선7기 저희 군수님 취임하셔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저희들이 5000만 원씩을 지금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세워주고 있는데요, 건당 300만 원에서 400만 원 ······ “500만 원 쓰려면은 군의 승인을 받고 써라.” 악용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소규모 사업! 당장 레미콘 한 차가 필요하고, 관 하나가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를 5000만 원씩 세워줬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그게 지금 각 마을에 노령화 되고 인력이 없다 보니까 면에서 지금 관에 의존하는 실태가 높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이 거의 다 소진되고, 아직 일부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남아 있는 면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전년도에도 5000만 원 당초 예산 세웠다가 추경에 5000만 원을 편성, 1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 3회 추경에도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군수님 결재를 득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추경 작업을 하고 있어서요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다시피 300만 원 이상을 세운 경우가 없습니다.

예.

과다하게 세울 수가 없어요. 돈 5000만 원 줘갖고 어떻게 과다하게 예산을 세우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머지 큰 사업은 저희들이 1년에 한 4500에서 5000억 정도 지역개발사업에 쓰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큰 사업은 다 예산 편성이 돼 있고, 소규모 사업은 1억 정도 가지면 읍·면에 다 해결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하고 추경 예산 포함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기 예산으로 세워주다 보니까 전부 다 집행하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후반기에 꼭 좀 세워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상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매일 해남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8쪽 보시면 우수시책 관련해서 제일 아래 우수시책 발굴하고 서면 심사하고 경진대회 해서 시상하고 공유하겠다라는, 그런 공유하는 경진대회를 갖겠다라고 계획을 수립했거든요. 똑같이 19쪽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주민이 제안한 사안이나 또는 주민참여예산학교 또는 뭐 세미나 내지는 간담회 등을 통해서 발굴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런 절차를 밟아서 공개적으로 발표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반기에 한번 만들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어쨌든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적 제안도 중요하고 이에 따른 예산 편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은 우리 군에서도 굉장히 주민참여예산제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최근에 6월이죠?

예.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해서 보니까 아까 43명이 참여하셨다고 그랬나요?

17건을 ······ 예.

거기에서 대략 한 19개의 그 제안이 올라왔더라고요. 그 제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타당성 검토와 더불어 실행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수립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게 약간 이제 이렇게 말씀을 ······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해서 지역맞춤형, 좀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읍·면에서 6개 사업이 현재 신청이 들어와서 했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찾아가는 예산학교에서 또 했는데 그걸 전부 읍·면하고 ······ 아! 실·과에 저희들이 통보를 했잖아요. 그래서 “추진사항을 좀 검토를 해 달라. 추진계획을 검토해 달라.” 했는데 다소 저희가 좀 표현이 부적절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온적이었습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적극성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 각 실·과에 다시, 재통보를 해서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검토사항을 보니까 각 실·과에서 전부 다 미온적인 답변이 더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각 실·과에서 생각했을 때 “그 말이 아니다.”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랬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도 사실은 결과보고서를 요청을 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 실·과 부서의 답변이 과장 ······ 실장님께서 판단한 것처럼 제가 볼 때도 ‘조금 미온적인 답변이 대다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가장 잘 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개선해 나가고, 또 필요한 것들은 수리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 ······ 주민들이 제안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 수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공감합니다.

최근에는 물론 이제 기획실 예산팀에서 운영하는 주민참여예산학교도 있고, 또 우리 홈페이지에 주민 제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제안을 실질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계획들이 ······ 계획과 그에 따른 예산 편성들이 모두가 다 어찌 보면은 주민참여예산제거든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우리 14개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주민자치회가 설립이 되어서 주민총회까지 했습니다.

예.

주민총회를 통해서 각각의 지역에 필요한 의제들을 전부 발굴을 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서 또는 행정이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는, 해야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들을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좀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예산팀 또는 기획실에서 이 모든 일을 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예.

그 제안 사안에 따라서 각 어떤 실행 과라든가 부서로 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 어쨌든 결과보고서 보니까 모두들 좀 회피성,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회피성 답변들이 거의 대다수 차지했다고 봅니다. 해서 향후 발생하는 주민총회를 통한 의제라든가 또는 주민예산학교를 통한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또는 주민 제안에 의한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뭔가 이 업무를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일들이 더 많이 나오면 나오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과·소에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결국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고, 주민들은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데 굉장히 갈수록 신뢰하지 못해서 소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방자치 시대에는 결국 주민들의 역량 강화가 그 지역의 발전을 좌우할 수도 있는데, 따라서 그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제안을 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대안들을 찾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주민들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실장님, 어떻게 대책 혹시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처음 해본, 접해본 행정 아닙니까, 주민자치라는 게.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각 실·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답을 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보는 각도에 따라서 미온적일 수도 있고, 조금 불성실했다고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에 대한 중요성, 방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같이 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동안에 우리가 주민자치, 주민참여, 주민참여예산에서 각 분야별로, 그다음에 때로는 읍·면에 가서 예산학교도 운영을 하고 직접 듣고도 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또 주민자치라는 새로운 모델이 생겨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획실에서부터 예산편성을 하는 저희 팀에서부터 각 실·과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것을 우리 공무원들도 새로운 시대에 부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 4년간 쭉 이렇게 군정을 훑어보면서 그래도 저는 우리 부군수님의 어떤 역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이 참여해서 제안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부군수님 주재 하에 각 실·과에 해당 팀장님이 모이든지 그래서 그 업무를 거기에서 협의해서 정확하게 분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주민참여를 지금 담당하고 혁신과하고 기획실하고 잘 협의해서 군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어떠한 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주신 말씀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업무보고가 끝나면 혁신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주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이용범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천병오입니다. 문화예술의 진흥과 역사유산의 보존 활용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 응원해 주시는 김석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85페이지 목표 및 역점 추진방향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와 예술이 우리의 일상이자 또 삶이 되고 자랑스러운 해남에 역사 유산이 우리 지역을 빛나게 할 핵심 성장 가치가 되도록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문화예술과 역사유산이 군민의 삶을 지지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군정 주요업무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해남군립미술관 건립 추진입니다. 해남군립미술관 건립은 역사박물관, 야외 문화 공간 조성 등 해남복합뮤지엄파크 조성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민, 문화예술인(단체)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하고 올해는 부지매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후에는 문체부 설립 협의, 사전평가, 투자심사, 국비 확보 등의 절차를 순기에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군립미술관 개관 전 사용할 임시미술관은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으며 준공 후 기획전시를 통해 문화예술 임시 거점 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89페이지 소장 작품 전수조사 및 구입입니다. 군립미술관 등록을 위한 소장작품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소장작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으며 전문가와 문화예술 관계자,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군립미술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통해 미술관에 정체성 확보와 대표 작품 및 전시작품 확보를 위해 범군민 기증운동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290페이지 마음치유 문화예술공연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대비 기 확보한 문화예술 공연을 4월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제2회 추경이 확보한 예산을 바탕으로 한여름밤의 축제 등 다양한 전시공연을 개최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언택트공연 및 연극, 국악, 어린이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에 기획공연을 6회 개최하였습니다. 공연 및 전시개최를 위한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총 9건 국·도비 1억49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활동을 재개한 군립합창단은 신규 단원을 위촉하고 해남군민의 날 등 군단위 행사를 지원하고 12월 정기발표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예술인과 인기가수로 구성된 한여름밤의 문화축제를 8월 11일, 12일 양일 간 개최하고 9월부터 12월에는 우수공연 2회, 기획전시 2회, 문화가 있는 날 공연 3회를 개최하여 지역민의 문화적 욕구와 문화감수성을 충족시켜 삶의 활력을 줄 수 있도록 문화예술 행사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문화예술단체 활동 및 창작 지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과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해남예술제 등 42개 사업에 15억200만 원을 지원하여 문학·미술·공연·전통예술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 활동 및 창작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예술 아카데미 운영 등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은 42건 중 20건, 8억1800만 원을 집행 완료하고 전문 예술, 창작 길거리 공연, 재능기부 등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은 43건 중 14건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오기택 가요제는 해남미남축제와 연계하여 사업자 공모를 통해 전국 가수 등용문으로 개최하겠습니다. 292페이지 해남 전라우수영 종합장비사업입니다. 전라우수영 복원 정비사업으로 2033년까지 총 사업비 900억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토지 140필지 62%, 물건 1921건 46%를 매입하였고 망해루 밑 성벽구간 성벽 발굴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토지 및 물건 매입 철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군기고 추정지에 대하여 발굴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발굴조사가 완료된 유적을 중심으로 복원 사업을 건의해서 역사 유산의 관광 자원화와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3쪽 한국의 고려청자요지 세계유산 등재 추진입니다. 강진도요지에 해남, 부안을 추가하여 해남에 고려청자 요지를 세계유산 등재를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6800만 원으로 올해는 3200만 원을 투자하여 세계유산 잠정목록 학술용역 2차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정목록 용역을 마무리하게 되면 세계유산 잠정목록 명칭이 ‘강진도요지’에서 우리 군과 부안군이 포함된 ‘한국의 고려청자 요지’로 변경되어 세계유산등재가 추진되겠습니다. 294페이지 문화재 보수 정비를 통한 보존 관리입니다. 문화재의 보수를 통한 원형보존 및 문화재 주변 경관 정비 등 체계적인 보존 관리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유지하여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공제고택 원형 고증 용역 등 56건, 106억7200만 원으로 이월사업 최소화와 현장 문제점 해결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기술자문 및 문화재청 설계승인 절차를 거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5쪽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가지정 문화재인 강강수월래, 도지정 문화재인 우수영 부녀농요, 해남 진양주, 해남 씻김굿, 해남 향토문화유산 등 총 11건입니다. 문화재 전승을 위해 1억1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강강수월래 전수교육관은 사업비 4300만 원을 들여 노후된 시설을 보수할 예정으로 설계는 완료되었으며 제3회 추경에 1500만 원을 증액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296쪽입니다. 스마트 K-도서관 미디어 창작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유튜브, 동영상 등 콘텐츠 촬영 제작, 세트장을 조성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수시설 견학 후 9월 이내에 설치를 완료하고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297쪽에 이용자 중심의 경쟁력 있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리모델링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는 도서관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확충하고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하여 내실 있고 경쟁력을 갖춘 군민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98페이지 맞춤형 독서문화행사 추진입니다.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해 문화예술, 체험 등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다채로운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어린이 독서교실, 해남 올해의 책 함께 읽기, 도서관 주관 행사, 문화 강좌, 도서관 견학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남교육청 공간 혁신위원회 인근 지역 공공도서관 등 많은 곳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지속적으로 방문 중에 있으며 관내 학교 학생들 500여 명이 견학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와 분야별로 다채로운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문화예술회관 디지털 영상시스템 도입입니다. 다목적실과 1층 로비에 영상정보 디스플레이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5000만 원입니다. 기존의 빔프로젝트를 이용하여 영상을 송출하다 보니 화면 선명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으나 영상 시스템이 설치되면 본청 회의실과 연결할 수 있는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은 물론 다목적실 행사 시 별도의 플래카드 제작이 필요 없이 영상으로 표출이 가능하여 편의성 및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8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하주차장 무인 정산기 도입입니다. 사업비는 1억3500만 원으로 무인 정산기 3대를 예술회관 로비, 지하 계단,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에 설치를 마치고 운영 중에 있으며 출차 시 결제 시간이 단축되어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어르신 주차구역 4면을 지정하여 토, 일요일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인근 지역 상가를 이용하는 군민들에게도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01페이지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2022년도 균특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18억 원으로 국비 40% 매칭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금이 5월에 내시되어 군비 부담분을 3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년부터 ’21년도까지 1층에서 5층 리모델링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냉동기, 공조설비 등 기계설비와 대공연장 객석 의자 등을 위주로 교체하여 문화예술회관 이용자분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머물고 싶은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대관 행사 지원, 군민광장, 지하주차장 시설물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군민 모두가 다시 찾고 싶은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태양광 발전장치 설비 등 6건에 시설물 보강공사와 공연 행사 등에 대관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후 승강기 교체 등 시설물 보강공사와 대관 행사를 성실하게 지원하여 군민 모두가 편하게 쉬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전통문화와 자연이 함께하는 고산유적지 운영입니다. 고산유적지 전통 정원 조성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정원 조성, 유적지 진입로 정비, 산책로 및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억으로 전액 국비로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토지 매입과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676명이 참여한 제3회 녹우당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를 추진하였으며 고산유물전시관 방수공사를 발주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전시실 방수공사를 마치면 수장고에 있는 전시유물을 재배치하여 유물 보존 및 관람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군민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기 위해 고산유물전시관에서 전통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04페이지 인문해남을 선도하는 문학관 운영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문학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을 확보하여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작가 창작 공간인 백련재 문학의 집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했으며 소식지를 발간하여 백련재와 문학관을 대내외적으로 알렸습니다. 문학 교육프로그램으로 시, 동시, 소설, 수필 등 4개 강좌를 운영하였으며 해남 출신 대표 현대 문인인 박성룡 시인의 추모 20주기를 기념하는 캘리그라피 공모전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국 학술대회와 시문화 콘서트, 박성룡 시인의 미공개 유품전시, 시낭송 경연대회 등을 개최하여 인문해남을 선도하는 땅끝순례문학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5페이지 해남 마한역사문화권 복원정비 사업입니다. 정부의 「역사문화권 정비 특별법」이 2021년 6월에 시행되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역사문화권 정비 계획을 수립 고시하고 역사문화권별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지자체별 정비시행계획을 받아서 심의 승인하여 복원 및 정비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마한에 맹주이자 고대 해상 강국인 신미국의 비지정지입니다.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 후 4세기 후반까지 마한 전 세계에 걸친 유일한 유적 분포지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유적 발굴 성과와 문헌기록을 근거로 하면 해남은 선사시대부터 백제에 도륙되기까지 마한에 시작과 끝이 명백합니다. 우리 군에서 역사문화권 정비 선도 도시로 선정되어 시범 정비사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에 우리 지역 건립 유치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비 시행 계획 및 전략 계획 수립, 선사 고대 유물 유적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해남 마한 전통, 민속전통연구용역 등을 추진하고 핵심 유적지 정밀 지표 조사와 시·발굴 조사, 해남에 마한 역사문화 학술대회, 대외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남은 고대에서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차별성이 있고 경쟁력 있는 문화와 예술, 그리고 역사유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문화유산이 우리 지역에 문화 정체성을 만들어나가고 지역 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훌륭한 성장 기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 해남 전라우수영 종합정비사업 추진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도 시·발굴과 토지 매입, 철거 쪽에 지금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복원이 가시화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그분 ······ 거기에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신 분들, 그분들하고 지금 현재 우리 행정하고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과거에는 설명회 끝나고, 사적 지정될 때 설명회 끝나고 사업계획을 한 번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이렇게 주민간담회라든가 공청회 자리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그쪽 지역에서 이제 협의체를 만들어서 앞으로에 복원사업 과정에서 의견을 이제 개진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혹시 이제 문화예술과장님으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고 계신 분들이 자기 주거지역을 우리 복원사업에 매입 ······ 우리가 이제 행정이 매입하면 이분들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매입하는 곳은 과거에 유구라든가 유적이 나오는 곳, 그다음에 성벽구간이 우선순위고요. 지금 계획은 정비복원이 되면 순천과 달리 이렇게, 낙안읍성과 달리 그 성 안에는 사람이 거주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구성 ······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주를 하셔야 될 분들, 이 세대가 몇 세대나 되죠?

유적·유구로는 지금 정확히 파악 안 됐는데요, 대다수 주민들은 아니고요. 과거에 당초에는 이주대상이 희망자들, 성 안에 있는 희망자 위주로 이렇게 계획했었는데 이제 점차 사업이 진행되면서 어떤 방향으로 갔냐면은 ······ 토지매입비가 지금 벌써 900억 중에서 100억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성 안 전체를 이렇게 보상하는 것보다는 유적·유물·유구가 있는 곳을 일단 시·발굴 해가지고 그쪽에 대해서 매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벽구간 있지 않습니까? 성벽구간에 대한 부지 매입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어서 정확히, 저희가 이제 유적·유구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정확히 좀 조사를 해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부분들 혹시 듣고 있습니까?

들었습니다.

듣고 있죠?

예.

차라리 이렇게 보상을 제대로 많이 받고 내가 이 보상비로 밖에 나가서 토지를 사고 거기다 집을 한 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된다라면 이분들 과감히 나가실텐데, 보면은 거기가 막 대지들이 그렇게 큰 평수들은 아니에요. 그분들이 대부분 ······ 여러 분 계시는데 이분들이 뭐 한 6000∼7000만 원 이렇게 받아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도저히 조건이 안 되고, 또 그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모든 자재 값들은 100% 인상돼가지고 집을 이제 이전보다, 지으려면 이제 더 지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분들 수요조사를 정확히 좀 하셔가지고 우리가 대지조성을 좀 하고 해 주면 이분들이 밖으로 안 떠나고, 우리 고향에서 그래도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제가 집행부에 누차 건의를 했었습니다.

예.

이분들 수요조사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

예.

우리가, 행정에서 우리가 어떤 대지조성을 해서 그분들이 이주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면 그분들이 마음 편히 그래도 가서 조립식이라도 짓고, 또 조립식 지을 여력이 안 되면 또 컨테이너 하나 놓고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를 우리가 갖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 어떤 그런 마음고생하고 있는 부분들을 또 십분 헤아려서 그 부분은 좀 우리 행정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 주십시오.

예. 앞으로 시·발굴 대상, 그리고 토지매입 대상 가구, 그다음에 복원 중점 방향에 대해서 상임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문화재 보수 정비를 통한 보존 관리 있죠?

예.

국·도비가 이제 많이 더 가져 오셨네요, 본예산 대비.

지금 당초 본예산에서 추경 통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불편한 부분 넣었고요. 지금 우리 건수로 보면 ······

또 우리 군비가 좀 많이 늘었고 자담도 좀 많이 늘어나서, 한 11억 정도 자담도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러면 여기 전통사찰이나 우리 뭐 고택 같은 경우 이런 데 이렇게 이분들이 이 자부담을 다 내고 이 가족들이, 후손들이 이렇게 다 하고자 하는 의지는 다 있습니까?

지금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그다음에 우리 향토유산들에 대한 사업신청이 있는데 보조율은 각 사업별로 상이하고요. 그다음에 자부담을 내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 의지는 강해서 선별적으로 심사를 해서 진단해서 지금 사업비가 자체 사업비가 아닌 국·도비가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율이 뭐 1억6100만 원에서 지금 12억4400만 원 늘었어요. 이제 국·도비야 더 확보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좀 늘어난 것 같은데 ······ 사업량이 더 늘었습니까? 안 그러면 그 자체 사업량에서 ······

이제 건수가 조금 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체 예산이 이제 진행 과정에 사업비 변경이 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304페이지 인문해남 선도하는 문학관 운영이요 여기는 당초 본예산에 국비가 없다가 지금 국비가 58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고, 우리 군비도 좀 늘긴 늘었네요.

예. 중간에 공모가 선정이 되면 중간에 내시변경해가지고 재원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안 보이던 국비가 보이기도 하고요 건수가 늘어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인문학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행정에서 우리 군민들에게 인문학에 대해서 군민들이 인식하는 정도가 앞으로 이제 더 깨어가고 많이 참여하는 의존도가 더 높아질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활기차게, 좀 더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계십니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해남, 시와 문학이 넘치는 해남을 목표로 연동을 시점으로 해서 또 해남군이 전국적인 인문학 중심지가 되고, 특히 레지던스 같은 경우는 성지가 될 수 있도록, 순례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문학 도시로 한번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시작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법정스님 생가, 우수영에.

예.

예. 거기는 이제 우리가 가서, 관광객들이 가서 보고만 오는 곳! 거기서, 교육 같은 것은 거기서 안 하죠?

지금 법정스님 생가는 관광실에서 지정해가지고 ······

아, 관광실!

도서실로, 도서관으로 이렇게 마을도서관 ······

제가 생각하는 것은 ······

그런 부분들도 활용할 충분한 (청취불능) 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인문학적으로 재조명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법정스님을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좀 접목이 돼줘야 될 것 같아서 ······

예. 우리의 큰 인문학적 자원이시기도 하죠.

예. 앞으로 검토 좀 더 해서 우리 군민들도 활용하고 외부에서도 학생들이나 또 우리 국민들이 찾아오는 관광코스로서 각광받을 수 있도록 활용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해남문화예술진흥 중장기 계획 5개년 계획을 지금 용역을 발주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 때 용역비가 통과가 되면 중장기 문화예술 진행계획에 그걸 담아서 앞으로 어떻게 인문학에 시발지로 육성을 하고, 또 역사유산을 갖다가 자원화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이렇게 5개년 계획을 담아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해남 출신 인문학을 강조하고 계신 분도 있어요. 우리 해남 출신들이 ······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해남 출신들이 인문학을 강의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같이 좀 해 주시고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미술관에 등록될 조건이 자료가 100점 이상 확보되어야 된가요?

이제 미술관은 등록 미술관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등록하지 않고 그냥 미술관을 지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술관 운영에 관한 지원, 또 그다음에 국비 확보를 위한다 하면 등록 미술관, 그러니까 공립으로 가는 것이 가장 전략적으로 합당한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 해남 출향 미술작가들의 인적사항들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 데이터는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예. 지금 그분들이 우리 해남에 미술관을 지으면은 자기 작품들을 기부하겠다 이런 의사를 지금 많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파악 한번 해 보십시오.

예. 혹시 대표 작가분 연락처를 주시면 저희가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군립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랍니다. 현재 우리 군립합창단을 운영을 하는데 운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최근 활동을 안 하다가요 지금 최근에 활동 재기했는데 일단은 활동이 부진한 단원들을 좀 해촉하고 신규 단원들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회 조례 개정을 이렇게 올렸는데요 수당이라든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좀 대폭 상향을 해서 지금 올렸고, 그다음에 운영도 지휘자 밑에 이렇게 파트장별로 한 4개 파트장으로 해가지고 구성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모임도 자주 갖고, 그리고 연주회도 연말 정례 발표회가 아니라 연중 찾아가는 연주회를 해서 존재감을 높일 수 있도록, 그리고 소속감과 자존감을 위해서 이렇게 회원명찰이라든가 패스카드, 이런 부분을 지금 이번 예산에다 넣어 놨습니다.

지금 우리 합창단들은 우리 해남의 인물입니다, 인물! 그렇죠?

예.

어떤 행사가 이루어짐에 있어서도 아주 우리 해남에 표면적인, 인물적인 행사를 하죠. 그러니까 잘 좀 해서 내가 볼 때 이 단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에 3회 추경 때 지금 요청해 놨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소장작품 전수조사를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요 지금 상반기 실적이 총 120점으로 조사가 됐네요. 289쪽!

예.

그 조사 범위가, 소장작품에 조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뭐 국전에 입선작 이상인가요? 어쩐가요?

일단 민간영역은 아니고, 민간영역은 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되면 범군민 기증운동 등을 통해서 이렇게 확보를 할 것이고요, 파악을 할 것이고. 일단은 해남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청과 그다음에 우리 문화예술과,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작품들 위주로 일단 조사를 했고요. 그중에서 이제 상태가 양호한, 전시가 가능한 작품이 120개 정도 나왔다. 이 말씀드리고, 이제 아까 우리 박종부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돼서 활성화되면 이제 미술관 건립을 위한 범군민 기증운동이 아마 향우들까지 번지지 않을까, 그때 이제 더 추가로 또 민간 소유 작품까지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가들! 작가, 작품 활동 하시는 예술인들이 굉장히 지금 춥고 배고프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작품이 팔리지도 않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술인 관련해서 조례를 하나 지난번 8대 때 제정을 준비하다가 지금 중간 정도 하다 뒀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작품전시회를 하면, 어느 작가가 작품전시회를 하면은 적어도 한두 점 정도는 해남군에서 사달라는 겁니다. 사서 미술관이 어차피 되니까 그런 데다가 보전을 ······ 아니, 전시를 돌아가면서 좀 해 주고,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는 제가 제정을 하겠습니다.

예.

고려청자 유산 등재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용역을 계속하고 있죠?

예. 공동용역입니다. 3개 군 공동용역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지금 2차분이 올 12월까지 끝나면 잠정 목록에 이제 저희 목록을, 저희 해남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 이제 용역이 끝나면 내년부터는 이제 시·발굴 또 들어갑니다. 시·발굴 조사하면서 거기에 대한 성과를 가지고 학술대회 하고, 결국에는 문화재청에서 언제 세계유산 신청하냐 하면 ’26년입니다.

’26년도에 최종 ······

신청하고 그전에까지는 계속 3개 군을 대상으로 이런 연구학술을 해가지고 ’26년에 신청하는 그런 로드맵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발굴되고 있는 게 특히 우리 해남 위주로 지금 발굴이 되고 있잖아요. 이미 강진이나 이런 데는 발굴이 거의 다 됐잖아요?

강진, 부안은 그렇고요. 저희가 이제 왜 중요하냐면 화원하고 산이에서 고려청자의 초기형, 그러니까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청자가 나와서, 그게 나온 것이 화원이고요. 그게 대량생산돼서 뱃길로, 육로로 유통됐던 것이 산이입니다.

예예.

그래서 강진과 부안에서도 초기 청자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다음 단계에 넘어간 게 이제 강진하고 부안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해남을 빼고 갈 수가 없어서 지금 거의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예. 그래서 계속 우리 해남의 고려청자에 대해서 진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하는데도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반드시 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박상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해남이 그래도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많은 문화유산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그걸 발굴하고 또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업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그걸 다 이렇게 감당해낼 수 있는 그 인원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복합뮤지엄파크, 그다음에 마한역사 복원 정비 사업, 그다음에 지역문화 활력 촉진 사업, 또 그리고 유무형 문화재 발굴 전승을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요 먼저 모든 군민의 염원인 미술관, 박물관은 일단은 전문학예사가 처음 구상 단계부터 투입이 돼가지고 사업을 구상해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예산 따서 공사할 때까지 그게 가장 효율적인, 또 좋은 모양이라든가 시설, 그다음에 전시,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나온다고 지금 선진지 견학에도 결과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마한 같은 경우도 문화재청이라든가 또 박물관 가면은 꼭 전문학예사, 고고학예사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소통을 하려고 하고, 또 그분을 통해서 서로 이제 의사교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전문인력이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마한 쪽에 1명, 그다음에 이제 문화재 쪽에 1명, 이번에 충원을 또 해 주셨고요. 이제 1명 빈 쪽은 미술관 쪽인데요 그 부분도 아마 조만간 충원을 해 주시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명 정도면 각 파트별로 박혀 있는 다음에 이제 그 외 건축이라든가 행정요원이 조금만 더 충원이 되면 좀 버겁더라도 끌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미술관을 짓기 전에 각 분야의 우리 작가님들께서 전시실을 좀 확충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셨죠?

예.

그래서 예전에 그 지적공사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전시관으로 꾸미려고 계획 중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없습니까? 혹시.

저희가 이제 미술 쪽으로 생각하면 아쉽지만 일단은 임시 미술관이 이제 리모델링이 끝나면 거기를 이제 거점으로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부족한 것은 우리 1층! 1층에 있는 2개의 기획전시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수묵, 국제수국비엔날레? 그런 대형전시가 들어온다면 대흥사 호국대전, 연동, 여러 가지 그런 공간들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미술 쪽으로는 저희가 상설로 드릴 수 있는 게, 제공할 수 있는 게 지금 임시 미술관하고 그다음에 제1, 제2 기획전시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1, 제2 기획전시실이 모양이 전시하기 약간 불편하시다면 천장이나 그런 조명, 또 전시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이렇게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해남시네마 1층! 1층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전시실로 임시 활용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좀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품관리와 또 관리인원 상주, 전시작품에 그런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 관리가 가능하다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개인 전시할 수 있는 공간도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필요하면 리모델링을 해서 전시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군수님께서 지역 문화예술인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을 확대하라는 그런 방침이 있어서 오늘도 문화예술위원회 가서 이제 그 사업 설명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예산편성 간담회 할 때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자기 분야에서, 자기 장르에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발굴하고 전시하고 교육하고 전승하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면은 수요조사를 해서 검토해서 안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남청자도요지 유네스코 등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죠?

예.

발굴은 언제쯤 시작한다고 그러셨죠?

발굴은 1차 발굴 끝났고요, (청취불능) 산이 쪽. 그런데 지금 가마터가 대량으로 가장 큰 규모가 나와서 추가 발굴이 이어져야 되는데요, 그것은 문화재청 국비를 반영해서 추가 발굴할 계획이고, 내년부터 또 추가 시·발굴이 이루어지니까요 그쪽 현장을 넣어서 일단은 우리 것 먼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가마터들을 보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가장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게 고대사 유적이라든가 유구가 나오면 일단 시·발굴이 끝나면 다시 모래로 채워서 덮어야 되거든요. 가장 가슴 아픈 일이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유물들이 이제 국가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은 얼른 박물관이 지어져서 우리 쪽에서 나온 유물들이 우리가 보호하면서 우리 후손들한테 보여줘야 되고, 또 지금 밖에 나가 있는 중박(중앙박물관)이라든가 나박(나주박물관)이라든가 목박(목포박물관)에 있는 것들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와 아울러서 이제 군곡유적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가마터라든가 그 유구를 재현한다든가 아니면은 일부 건물을 입혀서 안에 들어가서 체험하고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있는데 ······ 실제 나주를 보면은 지금 발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굴관을 지금 만들 계획이거든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발굴현장을 통째로 이렇게 씌어버립니다, 지붕을. 그래가지고 관광객이 오면 들어가서 발굴 현장을 보고, 또 2층에는 발굴된 성과들을 전시해서 재현해서 스토리를 입혀놓고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산이하고 화원은 아직 초기단계라 그 정도 ······ 나중에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단계는 일단 시·발굴이 이제 필요한 장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 등재를 준비하고 또 유네스코에 실제로 등재가 된다라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러면 뭔가 그 청자, 해남청자 도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보고 “아, 이런 것이구나” 할 수 있는 것을 좀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지금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고요, 저희는 저희 과 차원에서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일단 거기에서 나온 찻잔! 찻잔 청자를 재현해서 해남군 방문기념품으로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해남의 고려청자 초기형이다. 해남에서 나왔다.” 뭐 그런 부분도 일단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전시시설도 저희 현 단계에서 가능한지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해남에 고대사를 말씀하시면서 “BC2세기부터 4세기까지 마한에 시작이자 끝이다.” 고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죄송한 질문입니다마는 BC2세기라는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예,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정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군곡리패총과 군곡리 유적을 발굴하면서 나왔던 유물들을 통해서 BC2세기부터 4세기까지 유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예, 맞습니다. 지금 나주나 타 지역 같은 경우는 ······ 이제 마한을 6세기까지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그때는 이제 백제화 되는 과정 ······ 완전 백제화 된 시기였고, 실은 마한은 4세기 후반이면 근초고왕에 이렇게 도륙 당해서 끝나는 시대고 나주나 그 위쪽으로는 순순히 복속을 해서 통치를 받는 쪽이었고, 해남 쪽은 저항하다가 끝내는 도륙당하는 그런 시기가 4세기 후반이라고 이렇게 말들 하고 있고요. 그 흔적들이 해남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포 마을 중심으로 군곡유적, 신금리, 분토리 해가지고, 또 그 이후에는 우포리 고분들, 그리고 훨씬 전에는 지금 호남권, 전남권 ······ 이쪽 전라도권에서 가장 많은 고인돌이 나온 데가 우포리 고분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한 210기 이상이 한번에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서서히 이제 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가 나오면 오픈할 건데요 그런 모든 흔적을 고려했을 때 마한에 그 시기적인 특정하고 또 비정지 하고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하게 밖에 학회에다가, 또 문화재청한테 저희 모습을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백포만권은 우리 해남의 고대사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고대사의 하나의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통상 우리가 신라 그러면 경주 이야기를 하고, 백제 그러면 부여나 공주를 이야기 하고 그렇듯이 마한 그러면 해남을 이야기할 수 있게끔 백포만권에 대한 뭔가 전면적인 조사와 더불어 학술정리 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현재 나오고 있는 유물들에 대한, 또는 유적지에 대한 어떤 가치들을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그냥 봐서 알 수 있게끔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군곡리가 지금 몇 차 발굴이죠?

8차입니다.

8차 발굴이죠. 1차, 2차, 3차, 4차 쭉 발굴해 왔는데 사실 저도 7차하고 8차 발굴에서 어떠한 유물들이 나왔는지, 어떠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지 그 정도는 알아요. 근데 1차부터 6차까지는 거의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차 발굴 때 어떠한 것들이 이렇게 어떠한 유물이 나와서 이것은 어느 시대 어떠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쭉 좀 1차부터 8차까지 발굴에 따라서 정리를 해 두고, 또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정리를 한다라는 것은 뭐 이렇게 문서에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선사부터 그 고대까지 나온 유물들에 대한 도록화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 예산은 2회 추경 때 반영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곡 유적 같은 경우는 발굴 보고서를 보지 않으면 군곡 유적 어느 곳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차수별로 해가지고 도록화 시켜서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각화적으로 재현하는 부분은 제가 일단은 이번 용역기관한테 “3D로 그놈 실측해가지고 재현을 해 달라. 입주혈이나 집 자리가 나왔으면 그 위를 복원해서 어떤 집 자리 ······ 어떤 형태의 집이었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해놨는데요. 시각화 작업은 물론 뭐 3D도 필요하겠지만 ······ 군곡초등학교 폐교를 저희가 구입해서 거기에 이제 임시로라도 레플리카 아니면 뭐 GRC 방법으로 해가지고 재현해 놓으면 방문객한테 시각적으로는 상당히 효과가 클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지금 해야 될지 아니면은 역사문학관 정비사업이 전개되는 과정에 봐서 그 국비에 넣어야 될지, 사업에 넣어야 될지는 아직 결정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다산성을 최근에 이렇게 외각을 볼 수 있어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겨울에는 고다산성 그 윤곽을 확연히 볼 수 있었고 여름에는 녹음이 우거져가지고 볼 수 없었는데 이번에 문화예술과에서 다 정비를 해서 여름에도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정말 기쁘거든요. 그러한 고다산성은 굉장히 제가 볼 때 가치가 있는, 그리고 잘 보존된 굉장히 오래된 산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고다산성을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발굴하고 보존 처리해서 관광상품화 한다라면은 충분히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고다산성에 대한 별도 어떤 계획은 가지고 있으신지요?

이번에 고다산성과 그 연계, 인접해 있는 읍호리 고인돌군 210기에 대한 부지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통과가 되면 충분히 자원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하고요. 대신에 이제 국가사적 아니면 도지정 이렇게 그런 부분도 추진하면서 그 복원자원화 방안도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단산성 옆으로 최근에 지표조사해서 지금 발굴하고 있는 고인돌 군 있죠?

예.

한 200기 정도에 고인돌군이 있는데 이 고인돌군을 유네스코에 등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관련 저희 자문 교수님들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것은 사적 지정 추진이 가능하다 했었고요. 발굴 보고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적을 지정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이 상태로 가면서 국가 사업과 연계하는 것이 유리한지 그 부분을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해남에 다양한 고대사뿐만이 아니고 유무형 문화재들을 보존하고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천병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인문학도 참 우리 지역이 훌륭하고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이 있는데, 혹시 그 290페이지에 보시면 마음치유 문화예술공연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나 청소년이 미술, 예술을 접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해남에 있나요?

미술을 접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말씀하실까요?

예.

저희가 전문으로 특성화된 공간은 없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 도서관 2층에서 각 문화 강좌를 운영하는데 아마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곳하고 청소년 복합문화센터하고 같이 할 건데 유아·아동은 저희 쪽에서 그런 부분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세요?

예. 문화강좌를 일부 ······

문화강좌.

극히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아이들이 손으로 예술을 접할 수 있다든지 ······ 아니면 강의만 듣는 식으로 하십니까?

강의입니다.

그러시나요?

강의하고 실제로 이제 활동을 하고, 창작 활동을 하고요.

제가 작년에 저기 ······ 올해인가 모르겠습니다. 가학산휴양림에서 이렇게 힐링음악회를 했잖아요. 참 보기가 좋았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색채를 보면서 본인의 감정 표현도 많이 하고 정화도 많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 그 ······ 이 문화예술회관을 많이 진입하고 통로 이동을 하고 아이들이 그러는데 좀 다소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서 접목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건의 드립니다.

저희가 임시 미술관이나 기획전시실이 준비가 되면 그런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저희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천병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과장 김현택입니다. 군민의 사랑을 듬뿍 받고 계신 김석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어린 존경을 표하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2쪽입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상반기 물가안정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고 정기적인 물가동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전통시장 장보기와 시장이용, 그리고 SNS 이벤트 추진과 착한가격, 건전한 소비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확대 지정과 함께 인센티브 제공,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도 운영하였습니다. 서민 물가가 상승하는 등 국가 경제뿐 아니라 지역경제도 어려워진다고 판단됩니다. 민생, 안정 대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형 해남 매일시장 시설현대화입니다. 시장을 전면 재건축하고 환경도 정비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는 시장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80억 원이며 1층 65개 점포, 2층 청년몰 6개소 내외, 상인회 사무실, 식당, 놀이방 등 이용객 편의시설이 갖춰집니다. 현재 사업 공정률 60%이며 오는 10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입점상가는 63명 결정하였고 7월 중 잔여 입점자 모집 완료 예정입니다. 겨울이 되기 전에 완료토록 하고 또 예전과 다르게 사람이 북적거리는 매일시장이 되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해남 5일시장 주차환경개선입니다. 읍 5일시장 제1주차장 부지에 30억 원의 사업비로 2층 3단 규모에 주차 타워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6월 착공하여 오는 11월 말 준공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노면에 143대를 주차할 수 있었으나 동 사업이 완료되면 주차타워에 129대, 그리고 기본 외부에 86대 등 총 215대 주차 가능합니다. 기존보다 72대가 많이 주차됩니다. 고령 운전자, 트럭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2층, 3층으로 올라가는 폭을 조금 더 넓게, 그리고 주차라인도 조금 더 넓게 해서 운행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정 5일시장 시설현대화입니다. 50억 원의 사업비로 내년까지 시장을 전면 현대화하는 사업입니다. 점포와 상인회 사무실, 고객 쉼터, 화장실 등을 신축합니다. 건축기획 용역과 공공건축심의, 사업부지 경계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2월까지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진입로도 확장하고 뭐 주변 필지도 매입해서 더 효율적인 땅끝시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실시설계 시 상인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충분히 해서 정말 마음에 드는 시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6쪽 소상공인 경영 강화 및 확장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경영에 도움을 주는 시책입니다. 점포 경영개선으로 150개소에 시설개선과 물품구입, 그리고 경영 컨설팅 등으로 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업을 승계 또는 확장 사업 8개소에 1억 원, 그리고 온라인마케팅 홍보비로 31개소에 12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본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이외에 소상공인 지원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특례보증 패키지 사업으로 경영위기 돌파입니다. 소상공인에게 가장 필요한 금융지원을 해주는 정책입니다. 군이 대출 자원을 마련해 주고 대출로 인한 이자 차익 보전이나 그리고 대출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상반기에 군이 2억8500만 원을 출연해서 소상공인 101개 업체가 26억2000만 원의 신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차보전으로 727개 업체에 1억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례보증 수수료는 약 88개 업체에 18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행안부가 주관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소액 금융지원 사업 공모사업에 최우수상을 받아 국비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오는 추경에 군비와 매칭하여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8쪽 다양하고 도움되는 희망가득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다섯 가지 정책입니다. 해남사랑상품권 카드 가맹점 1005개소에 카드 수수료 1억7600만 원, 그리고 소상공인 폐업, 노령화 등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136개소, 풍수해 보험료 8개소,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광고비나 중계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전남형 공공배달앱 ‘먹깨비’를 출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책정된 예산이 모두 소진되도록 홍보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배달수수료 지원입니다. 비대면 배달주문 증가로 소상공인 배달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최대 40만 원씩 8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105개 업체에 42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지원하며 사업 성과와 그에 대한 관리를 모니터링하여 개선 사항 등을 보완하고 더 나은 시책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320쪽 지속 가능한 해남사랑상품권입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지역상품권의 가장 모범적인 지자체가 우리 해남군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년 총 1074억 원어치를 발행하여 현재 978억 판매 79%의 판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 도내에서는 최고로 많은 45억19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상반기 동안 10% 할인판매 행사를 실시하였고, 그래서 소상공인과 군민들에게 즐거운 경제혜택을 주었습니다. 10% 할인판매 770억 원 중 710억 원은 판매하였고 잔액은 60억 원입니다. 또한 카드상품권으로 택시를 결제하는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기부플랫폼 도입 시스템도 개발하였습니다. 현재는 5% 할인판매 중이며 하반기에 추석과 미남축제, 매일시장 개장에 즈음하여 할인폭을 조정하겠으며 택시 결제 연동과 참여 카드 폭도 늘려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을 공동 소득창출 태양광 보급 지원입니다. 마을이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전력산업기반기금 7000만 원으로 현산면 신방마을, 옥천면 영춘2리 마을 등 2개 마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 전기 생산량은 15㎾ 규모이고 월 20∼30만 원씩 창출이 예상됩니다. 반응이 좋을 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22쪽 친환경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입니다. 자가소비용 신재생에너지 즉 태양광을 설치하여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설치 대상 가구 396세대 중 117개 설치 완료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도 71가구 73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720가구 공모 신청했습니다. 본 사업은 3㎾ 생산규모로 건물에 시설하면 설치비는 약 500만 원, 주민부담은 70만 원 내외입니다. 다음 주민과 함께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입니다. 발전소 기준 반경 5km 이내 읍·면에 전략산업기반기금으로 소득증대 사업이나 복지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읍·면별로 필요한 희망사업을 접수받고 또 관내 일원에 가로등과 태양광 설치, 비료 공급, 꼬막종패 살포, 공동작업장과 육묘장 설치 등에 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을 잘 추진하고 사업성과와 주민의견을 잘 관리해서 내년 사업 추진에도 참고해 나가겠습니다. 324쪽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복지 구현입니다. 취약계층에게 고효율조명 LED 교체와 또 가스안전장치 보급, 그리고 시설을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송지면 중리마을과 부평 경로당 등 2개소와 저소득층 108가구 450등에 LED 조명을 교체하였고 가스안전장치 대상 283가구, 또 가스시설 개선 400가구도 결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 680여 가구 시설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또 고무호스에서 동파이프로 교체하는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군민 안전을 위해 전수조사 후 빠른 기한 내에 미개선 가구가 없도록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 품질 안전 파수꾼 운영입니다. 어르신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군청을 방문하는 군민에게 석유제품 신고 제도와 차량 연료 무상 분석을 안내해 주는 사업입니다. 노인공공근로 5명이 안전 파수꾼으로 열심히 활동하였으며 5건에 차량 연료 검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에너지 품질 안전이 정착되도록 갖가지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26쪽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적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업무협약 1건, 투자협약 2건을 체결하였습니다. 마산 식품단지 미착수 부지 2필지 매각 추진, 그리고 기업 맞춤형 현장기동반도 운영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과 함께 지난해 투자 협약한 사업이 투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과 함께 해당 기업과도 잘 공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제2지구 조성입니다. 마산면 상등리와 용전리 일원에 사업비 243억 원을 투자하여 23만여㎡ 면적에 식품특화단지 2지구를 조성합니다. 상반기에는 환경, 재해, 교통, 문화재 등에 재해영향평가 용역과 지반조사, 그리고 실시설계 1차 완료, 또 2차는 발주 의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식품특화단지 지정 승인 신청과 실시계획 승인이 오는 11월 완료되면 부지매입하고 내년 초 착공할 계획입니다. 입주대상 30개 업체가 신속하게 분양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28쪽 해양산업 전진기지 육성을 위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화원면 구림리에 조성된 205만㎡에 조선산업단지를, 그리고 황산면 옥동리에는 약 15만㎡에 선박과 기계 제조 등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화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잔여토지 매입과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과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황산 옥동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화원조선산업단지 사업은 토지 매입, 그리고 진입도로 구역지정, 옥천 옥동산업단지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수부와 잘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맞춤 지원입니다.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관리와 상수도 보수 등에 사업 지원을, 그리고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10억 원의 육성기금을 출연하였고 농공단지 기업맞춤형 특화지원, 또 강소기업 육성, 청년교통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이자 차액 보전, 그리고 가공식품 검사비와 기술연구개발 등에 지원을 하겠으며 공장설립 매뉴얼 책자 제작과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어려운 점을 해결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0쪽 친환경생태 기업도시 개발 지원입니다. 산이면 구성리 일원 2010만㎡ 약 632만평 부지에 관광·레저산업, 친환경생태, 스마트, 또 정원도시가 결합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유럽마을 등 주거단지 사업계획 및 실시설계와 또 친환경 산이정원 1단계 사업 인허가를 완료했고, 진입도로 개설공사 1공구를 준공했습니다. 또한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실시계획을 발주하고 산이정원 가든뮤지엄을 착공하겠습니다. 진입도로 개설공사 준공과 함께 주거단지 사업계획과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기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327쪽에 보면요 식품특화단지 제2지구 조성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1차 단지가 혹시 과장님! 몇 년 만에 이게 다 분양이 되었는지 혹시 알 수 있나요?

분양은 그때 ······ 1단지 말씀하시죠?

꽤 오랜 세월이 걸려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

1단지가 이제 2015년에 개설돼서요 필지는 21필지, 그다음에 공장은 19개 공장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11개는 가동이 되고 있고, 8개가 지금 쉬고 있는데요. 그중에 2개가 이제 보고드린 것처럼 매각공고 냈고요. 나머지 6개 중에 2개는 입주 준비하고, 그러면 이제 한 6개 정도가 아직은 휴업 내지는 미착공이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면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22년까지 거의 한 7년 동안에 걸쳐서 분양이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제2 지구를 또 이렇게 조성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벌써 그러면 2지구에 들어갈 이렇게 신청하신 그런 업체도 있나요? 있으면 몇 개 업체가 있나요?

예. 의원님 걱정처럼 사전에 입주할 수 있는 수요 기업이 있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시작하기 전에 이제 수요조사를 해서 현재 32개 업체가 들어갈란다 요렇게 지금 수요조사가 돼 있고요.

아! 현재요?

과연 이제 그 마음이 지금도 변함이 없냐? 요것은 저희가 한 번 열심히 해서 입주와 동시에 들어와서 공장에 연기가 나야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걸 목표로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질문할 게 있는데요. 산업단지는 해남에 조성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산업단지는 지금 이제 농공단지는 4.5만평이 농공단지고요. 조선산업단지가 이제 62만평인데 그만큼 많은 땅을 필요로 하는 집적화 그 기업들이 오겠냐. 제가 하나 용역하고 있는 것은 이제 농촌 공간을 좀 정비하자. 뭐냐 그러면 저희가 생활 주변에 어떤 축사나 절임배추공장 이런 우리 생활에 조금 피해가 있는, 폐해가 있는 그런 시설물을 한 곳에 집적화 시키자. 이런 농촌 공간 정비 준비 중이고요.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다가 그런 집적화 단지를 만들면 좋겠냐 이게 지금 용역 중이거든요.

예.

여러 군데 이렇게 거론되는데 그 결과 나오면 한번 더 소통하고 보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산업단지를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주변에 이제 소규모로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말씀 들어보면 이전을 하고 싶어도 이제 해남읍에가 그럴만한 부지가 있다 해도 땅 값이 또 많이 비싸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용적률도 좀 적게 나오고요.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남도 산업단지가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제 소견입니다.

찾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3쪽에 보면은 지금 우리 해남 매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있죠?

예.

문화관광형 해남 매일시장 현대화 사업이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문화관광! 관광을 하려면은 차가 들어와야 할텐데 주차장 확보가 돼 있는가요?

시장에 가장 중요한 성공의 열쇠는 바로 주차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변에 한 6개 주차장이 있는데 1561대가 들어가거든요. 이걸로써는 분산이 돼서 큰, 좋은 장을 만들어 놓고도 자칫하면 실패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거빈이나 또 더 가서 여러 가지 땅을 저희가 물색 중이고, 이것도 거리가 멀어서는 안 되겠다. 지척에 여러 가지 주차시설을 할 수 있게 확보를, 마련을 해야겠다. 이게 저희 부서의 지금 걱정입니다.

문화관광형 해남 매일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형버스가 들어와야 되죠?

예예.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형버스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만한 주차장이 확보가 돼야 되겠죠?

예예.

본 의원이 저번에도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바로 그러니까 천(川) 건너편에 25필지에 구형 주택들이 있어요. 그걸 매입하면 어쩔까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린 바가 있는데, 전혀 안 움직여! 그리고 우리가 시장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한다면은 엄청난 정부의 지원이 있습니다.

예.

그 상황도 아시죠?

예예.

꼭 물색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기우 의원께서 식품화단지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더만요. 지금 우리 식품화단지가 총 1차로 분양된 게 몇 필지인가요?

21필지고요. 거기에 19개 업체가 들어갔으니까 어느 업체는 2개 필지를 먹고 있다는 뜻이죠. 예.

그러면은 땅끝해남식품화단지에 진짜로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몇 개나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는 다 식품입니다. 예.

다 식품이라고요?

예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식품이 아닌 일반 창고로 쓰고 있는 업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예. 확인해 보고 원칙에 맞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원칙에 맞게 운영을 하세요.

예.

그리고 이 식품화단지 우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지금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이 조성함에 있어서도 확실한 환매특약부등기를 하세요.

아! 예예.

(청취불능) 뭐냐하면은 제 기간에 공장을 설립 안 했을 때는 군에다 다시 환매하겠다는 환매특약부등기를 하고 하시란 얘기에요.

예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제1식품화단지는 돼 있는가요?

예. 저희가 계약서에 그게 이제 표기되어 있습니다. 공장을 입주해서 2년 동안 어떤 삽도 안 뜨고 움직이지 않으면 매각한다 이런 게 되어 있고요.

확약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걸 분명하니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해남상품권에 대해 한 번 여쭤볼랍니다.

예.

우리 농협하나로마트하고 우리군 간에 어떤 협약이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로마트에서 상품권을 쓸 수 있는 협약!

아시다시피 2년 전에 이제 경제사업소하고 주유소 풀어줬지 않습니까? 그게 26개소잖아요.

네.

하나로마트는 아직 저희 가맹점에 넣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로마트에서 지금 우리 군과 협약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협약이 돼 있는데 우리가 협약서를 본 사항이 없어. 엊그저께 우리가 조합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어요.

예.

그 석상에서 얘기를 합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군하고 이 시점에 가서는 풀어주기로 계약이 돼 있다. 협약을 했다.” 이런단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협약을 한 적이 없다?

그 협약이 제가 알기로는 상생협약이라고 “경제사업소와 주유소를 풀 테니까 2년 동안 이 약속을 지키자. 2년 후에 다시 재검하자.” 이런 뜻에 상생협약인데 그 2년이라는 시점이 이제 금년 4월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협에서 거론하죠. “다시 하자 했는데 다시 검토하자.” 그래서 저희가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러는데요 “본 상품권의 취지는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그런 취지다. 사용자 중심이 아니다.” 근데 이제 지금 농협에서 거론하는 것은 “사용자 중심으로 주라. 왜? 사용자가 편하게끔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건데 “저희가 만든 취지는 그게 아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쏠림현상이다.” 지금 경제사업소를 풀어줬는데 환전율이 25.8%입니다. 25.8%고, 2년 전에 48억 환전, 작년 전반기에 148억 환전, 올 상반기에 220억 환전입니다. 그러면 그 220억이라는 상품권이 어떻게는 소상공인한테 가야 될 그런 몫인데 이게 하나로마트가 풀리면 쏠림현상이 거의 40∼50%까지 육박하면 이걸 만든 취지는 무너진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농협뿐이 아니고 우리 해남에 지금 이 환전하는 그 범위가 거의 지금 20억, 30억 넘어가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예.

그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본 의원이 그때 대안을 제시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상공인의 정의를 논해보자고, 정의! 정의가 5억 매출이지 않습니까? 5억 매출.

그렇습니다.

그러면 5억까지만 환전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막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큰 문제 없을 것 아닌가요? 그런데 쭉 위로 터놓고 이제 와서 뭐 몇 프로니, 몇 프로니 이렇게 따지니까 다 시장이 어질러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그때도 대안을 제시할 때 그런 거예요. 소상공인의 정의를 놓고 논하자. 응? 그러면 5억 매출까지만 환전해 주자. 그러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내가 그때도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것도 좀 살펴보십시오.

예, 여러 가지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예예,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들 있음) 예,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매일시장 안에 청년몰이 몇 호나 계약이 됐나요?

지금 이제 아래 점포가 65개고요 위에가 이제 청년몰로 12개를 뒀는데 ······ 그래서 이제 청년몰 3개, 3명을 선정했거든요. 근데 이제 청년들의 의견이 “지금 갖고 있는 면적은 좀 작다. 그래서 2개를 1개로 합쳐주라.” 그래서 12개를 6개 내외로 줄이는 이런 점포운영을 생각하고 있어요.

전부 음식점으로만 계약을 하나요?

예?

전부 음식점으로만 계약을 하나요? 청년몰이요.

음식점이요?

예. 어떤 업체, 어떤 업종에 종류들이 ······

아니요. 그런 제한은 없고요 “청년이어야 된다.” 요 규정만 있습니다.

그러면 12개였는데 6개로 이제 줄였다 이 말씀이시죠?

예예.

네, 그러면 6개 다 계약은 완료된 건가요?

3명 됐고, 지금 추가 공고 냈거든요. 오면 심사해서 결정짓고 그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5일 시장을 가면 도로에 인접한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판매를 하고 계시잖아요?

노점 ······ 아! 어르신들이 이렇게 다라로 ······

네네.

예.

그분들은 거의 저희 지역 주민들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5일시장 안에 개선된 환경 안에서 판매를 하신 분들, 예를 들면 고정적으로 자릿세를 내고 자리에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죠. 이제 그 상인회에서 ······ 점포는 시장 사용료를 당연히 내고요. 나머지 분들은 시장상인회에서 그 사용료를 받고 그렇게 장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상인회에서요?

예예.

그러면 그 외부 사람들이 보통 자릿세를 1년씩이라든지 이렇게 주고 외부 사람들이 안쪽에서, 안전한 곳에서 주로 판매를 하시고 우리 어르신들은, 지역 주민 어르신들은 이 도로가에서 좀 안전하지 않게끔 이렇게 판매행위를 하고 계시는데 좀 안쪽으로 안전하게끔 이동을 해서 좀 개선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뭐 우리 어르신들이 잘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공간 내지는 또 그런 ······ 그렇게, 이렇게 해서 좋은 배치가 된다 하면 그것도 고민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외에 어떤 다른 하드웨어 사업도 상인들이나 이용자가 편안하게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이성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 파악은 잘 하셨죠?

예, 다 했습니다.

319페이지 소상공인 배달 수수료 지원이요 지금 우리가 사업량이 175개소 본예산 대비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본예산에 600개소를 해 주겠다고 해서 올렸는데 지금 175개소로 줄어 있는데 그 사항을 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이제 배달 수수료는 이렇게 되죠. 이제 앱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배민이나 요기요나 이런 앱을 이용해서 신청하면 배달 수수료가 자연 발생하는 그런 배달 수수료가 하나 있고, 이런 데 가입 안 한 그런 소상공인은 어떻게 하냐? 이제 일반 바로고라든지 일반 배달업체하고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이 2개 업체가 “나 배달료를 지원 신청합니다.” 하고 내야 되는데 지금 이 숫자는 뭐냐? 배민이나 요기요에 등록된 가게들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배달 수수료가 나오기 때문에 증명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 그래서 “야, 이건 예산을 갖고 너무! 너무 지원책이 낮은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어제 직원들하고 이랬습니다. “타먹고 싶어도 못 타먹는 이 소상공인의 해결책이 뭔지를 찾아서 해결해 주자. 그러면 방법이 뭐냐. 당신이 개인 배달업체하고 계약을 해라, 돈 안 드니까. 계약하고 배달하면 그 수수료 끊어서 제출해라. 이래야만이 이 돈 1억5000만 원이 다 소진된다.” 안 그러면 엄청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돈은 있는데 지원을 못하면 그걸 지원해 주는 해결책을 찾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그 방법을 강구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아주 좋은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600개소를 상대로 해서 천 원을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50%!

예.

우리가 지원이 50%니까 건당 500원씩 500건까지 25만 원 우리가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우리 이제 보면은 업체당 최대 이제 80만 원까지 55만 원을 늘렸어. 전반기 40, 하반기 40만 원 이렇게 올렸는데 ······

그렇습니다, 예.

업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단가가, 좀 더 지원해 준 단가가 올라갔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방금 그 방법적인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전반기 때 우리 경제산업과에서 분명히 600곳을 상대로 하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고!

예.

거기에 대해서 각 그 점포에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배달을 하고 계신 그 소상공인분들이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경제사업소, 우리 여기 관장하는 공무원분들은 그러면 뭐 좀 ······ 과장님, 이제 가서 그걸 파악을 하고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 그분들은 뭐하셨을까요? 그러면.

이제 그 ······ 이게 저도 이제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이런 것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금액은 많은데 실적이 낮다, 현저히. 그러면 6개월이 지났는데 뭔가 이렇게 허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뭐냐?” 그러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방금 같은 보고드린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찾아서 해보자.”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노란우산이나 풍수해재해라든가 저희가 싹 분석을 해봤더니 80%대 있지만 뭐 40∼50%대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예산이 소진되도록 빨리빨리 지원해 주자 이런, 이렇게 지금 저희들 (청취불능)

그러니까 이제 배달을 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도 거기에 가입을 안 하고 하신 분들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

그렇습니다, 예예.

이러한 방법들을 좀 더 우리가 공유를 해서 이분들이 다 골고루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끔 가져갈 수 있는, 그리고 예산이 또 부족하면 더 이렇게 세워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가 줘야지 ······

예예. 그렇 ······

업체는 600개소 기본 잡아놓고 175개소 지원하면서 돈은 또 그분들한테 더 많이 드리고 있어요.

예예. 그런 ······

못 받는 사람들 소외받지 않겠습니까? 상대적 박탈감에서 ‘왜 저 사람들 받는데 나는 못 받을까?’ 이런 생각 갖지 않도록 우리 그 분야, 거기에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홍보도 좀 잘하시고, 또 그런 상가에, 상가 사장님들한테 홍보 좀 가르쳐 주면 이분들이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예, 모르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신경쓰겠습니다.

좀 본예산 대비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예.

그리고 우리 해남상품권 앞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올해 들어오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가 “내년에 상품권 국비 지원액을 전부 싹 삭감시킬란다, 전액.” 기획재정부에서 그렇게 발표됐고, 과연 이제 우리 민주당 정부가 그걸 얼만큼 살려 낼 것이냐 이런 게 언론보도에 나왔는데, 올해 저희가 45억 받았고 지금까지 약 193억을 받아왔더라고요. 이제 이러면 작년에 101억을 받아왔는데 올해는 이제 45억 밖에 못 받았으니까 반토막 났고 1월부터 6월까지 계속 10%를 할인했기 때문에 군비는 자꾸 쌓여가고, 그런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죠. 군비 부담을 안고 지속으로 가냐. 이제 이런 건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2500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제 본격적인 8월 한 달 설문조사, 체감경기 설문조사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좋은 내용을 담아서 한번 경기 체감을 소상공인에게 물어보고, 방금 같은 어떤 지속 가능하겠냐 이런 말씀도 ······ 저희가 이제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군민을 위한, 군민을 위한 의회와 군이다 그런다고 하면 그걸 투입함으로써 군민의 경제가 살아난다고 하면 뭐 이렇게 고민할 일은 아니지 않냐 또 이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

지금 내년에 국비를 전액 삭감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발표에 의해서 어떤 지자체는 벌써 지역상품권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지자체도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또 특히나 우리 해남군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우리 군도 아니고 그런다면 좀 고민이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되고, 앞으로도 우리 소상공인 골목상권을 살리는, 또 그렇게 해서 우리 군민들의 어떤 행복지수가 좀 높아질 수 있는 어떤 계속해서 지속가능한 지역 상품권 제도가 도입된다라면 중앙정부에 지원이 없더라도 우리 자체 재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지금부터 고민이 좀 들어가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무튼 과장님, 이제 경제산업과 가셔가지고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이러한 틀들 속에서 해남군민들이 더 경제적인 왕성한 활동 할 수 있도록 더 정진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박상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정 5일시장 현대화사업 계획 중이시죠?

예예.

여기에 혹시 주차장은 계획되지 않았나요? 주요내용을 보니까 점포, 사무실, 고객 쉼터, 화장실 등 했는데 좀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과장님께서. 그 “5일시장에 성패는 주차장에 있다.” 산정 5일시장에 혹시 주차장 계획 있는지요?

지금 1305㎡를 이렇게 다시 주위를 다 사잖아요. 지금 현재 부지에서 한 1305㎡를 사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정형화된 필지를 정형화 시킬란다. 이 계획인데 이제 거기에 주차장 부지를 한번, 제가 이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주차장 부지가 들어간 것인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없다하면 당연히 주변에 어떤 주차시설에 조건은 갖춰야 된다. 주차장하고 시장하고는 뗄려야 뗄 수 없다 이런 인식 하에 일을 하면 확보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부지 면적이 1305㎡입니까?

살 것이, 새로 매입할 것이요.

새로 매입할 것이 ······

예예.

전체 부지 면적은 얼마 정도 되죠?

전체 한번 볼까요? (자료 찾는 중) 면적이 1035평이네요. 지금 점포수가 40동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약 400평을 더 살란다 이런 거고요. 거기에 이제 총 합쳐서 주차장 부지 계획이 실제로 이제 실시계획 때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는 제가 이제 설계공모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모가 오면 실시설계 들어가야 되니까 주차장은 제1순위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꼭 주차장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두하고, 또 소통하고 또 좋은 의견도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매입할 부지가 1305㎡다 그러셨죠?

예예.

혹시 매입비는 산정되었습니까?

아니요. 이제 해봐야죠. 그게 이제 아직 그 구체적으로 실시설계 나와야 부지매입 단계가 들어가니까 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사려는 데가 뭐 비정형화돼서 정형화시키련다는 의미도 있지만 시장 부지가 낮아서 거기가 비만 오면 침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이렇게 군에서 어떻게 해서 시장으로 같이 활용해 주기를 많이 희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당한 가격 주고 사기에는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매입 대상 토지 주민들이 하여튼 어떤 불평불만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꼭 주차장! 주차장 계획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김현택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희입니다. 존경하는 해남군의회 김석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 항상 감사드리면서 2022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5쪽 목표 및 역점 추진방향입니다. 저희들은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생활하수의 철저한 관리로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다음 사항을 역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공정하고 정확한 상하수도 요금 부과와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 공급과 마을상수도 등 소규모 급수시설의 효율적 관리, 그리고 각종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497쪽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4개 팀 13건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98쪽 첫 번째,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입니다. 총 2만1611전에 연간 56억3500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26억5000만 원을 부과하여 92%인 24억4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검침원 직무교육과 상하수도 요금 감면제도 홍보, 검침 이상 수용가에 대해서도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499쪽 두 번째, 원격검침 수도미터기 및 단말기 설치입니다. 광역 및 지방상수도 공급 지역에 사업량은 2만5000전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계량기와 검침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교체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수도미터기 1202전을 설치하였고 단말기는 4534전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구입하여 미설치된 단말기 1066전을 발주 의뢰하였습니다. 금년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500쪽 세 번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삼산·화산, 현산, 옥천면 일원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삼산·화산지구는 5차분인 삼산 수림에서 화산 명금 구간, 현산지구는 2차분 현산 하구시에서 만안 구간, 옥천지구는 1차분 영춘에서 영신 구간 시행하여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501쪽 네 번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해남, 삼산, 송지면 일원에 노후 상수도 관망 정비, 노후 정수장 정비를 통하여 군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은 해남군 전지역 블록시스템과 유지관리시스템 구축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은 금년 6월 2차분 착공하였고 추진 중인 1차분은 금년 10월 준공하겠습니다. 502쪽 다섯 번째,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입니다. 옥천면과 계곡면에 상수도 비상관로를 설치하여 가뭄시 물 부족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설계 경제성, 안정성, 기술심의 등을 거쳐 금년 10월 발주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상수도가 보급된 해남군 일원에 정밀여과장치, 관세척 등 물사고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분야별 주요 기술을 접목하여 수돗물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금년 5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였고 9월 사업 발주하겠습니다. 504쪽 일곱 번째, 맑은 물 공급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상수도가 미공급된 삼산면, 화산면, 현산면 일원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설 확충사업으로 삼산지구는 수림, 농암 등 4개 마을, 화산지구는 호동, 은산 등 10개 마을, 현산지구는 물 복지 확대사업을 통하여 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5쪽 여덟 번째,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입니다. 현재 9000t을 처리하고 있는 해남공공하수처리장을 4000t을 추가 증설하여 생활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건설기술심의,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12월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506쪽 아홉 번째, 오시아노 관광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오시아노 관광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처리시설 설치로 1단계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관광공사와 전남도 간 업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업무협의가 완료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7쪽 열 번째,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계속지구 2개소와 신규지구 2개소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지구인 해남읍은 1차분 신안마을은 완료하였고, 2차분인 송용에서 용정마을 관로매설 실시 중입니다. 금년 8월까지 2차분 준공하겠으며 송지면 미아리는 계속해서 관로매설 실시하겠습니다. ’22년 신규지구인 문내 난대와 화원 화봉은 금년 말과 내년 초에 공사 발주하겠습니다. 508쪽 11번째,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계속지구 9개소와 신규지구 2개소 등 11개소에 대해 추진 중입니다. 현산 시등, 신방, 송지, 마봉 등 계속지구 9개소는 현재 공정에 맞게 차수별로 추진 중에 있고, 신규지구인 송지 동현과 문내 예락지구는 금년 12월 설계용역 완료하겠습니다. 509쪽 열두 번째,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 미 정비지역 내에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27개소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건은 준공하였고 작물식재 등으로 사업이 중지된 15개소는 9월 말까지 공사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열세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 50개소 중 위탁 운영 중인 49개소에 대하여 위탁업체 지도점검을 통하여 깨끗한 방류수역 보존과 노후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시설물 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아! 이기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좋은 보고 받았고요. 제가 이거는 평소에 참 궁금했던 일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장흥에서 물을 받지 않으면 이번 같이 단수가 ······ 이제 비가 안 오고 이럴 때는 아마 우리 해남도 이번에 단수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장흥에서 물을 받을 수 있는 ······ 없는! 이제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의 경우에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차선책을 우리가 강구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장흥에서 만약에 물을 끌어올 수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 해남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지 ······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존에 지방상수가 있었는데, 지금 황산하고 문내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지금 그 장흥물이 오기 때문에 그 상수도 2개가 지금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장흥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지금 해남읍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이 지금 우리 지방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남읍 같은 경우는 우리 지방상수로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5개월 이렇게, 많은 개월 수로 이렇게 안 온다고 했을 때 이제 지하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하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지하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지하자원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지하수로 해서 농수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타에서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비가 많이 오지 않으면 이제 장흥에서, 장흥에서 물이 이게 급수가 중단이 되면 당장이라도 우리 해남에서 물을 끌어 쓸 수 있는 게 지하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하수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연구와 해남군 발전을 위해서 상수도 ······ 물이 제일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좀 많이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질문 끝나셨습니까?

네!

네네, 이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석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7명) 이대주 의회사무과장 박병욱 전문위원 박양국 전문위원 이승안 전문위원직무대리 이영진 의사팀장 박준성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