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총무과, 안전도시과, 오후에는 보건소, 건설과,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 이상 6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1.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승진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김석순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리면서 지원 부서로서의 우리 총무과가 우리군 조직이 역동적이고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 약속드리면서 총무과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0쪽 공평·공정·공개 인사행정 실현입니다. 모든 직원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따른 능력 중심 인력 운영과 근무성적 평정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은 물론 직원 인사 고충을 상담하는 인(人)사랑방을 상시 운영하였으며 행정수요와 환경변화를 고려한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위해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한 행정기구 개편안을 가지고 부서 및 직원, 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를 통해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행정조직에 대한 조직개편과 아울러 신규 임용 직원에 대한 부서 배치와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 및 신규 직원의 멘토링제도 지속 추진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인사행정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 자긍심 고취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해남인이라는 자긍심과 역량, 정체성 공감이라는 57개 실행과제를 중심으로 우리는 자랑스러운 해남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신규 실천과제 30개, 지속 실천과제 27개를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SNS 및 소통넷을 통한 새해 희망 알리기 등 각종 릴레이를 전개하여 선진 군민 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분야별 추진과제를 적극 추진토록 독려하는 한편 해남형 ESG 윤리경영 10대 실천과제도 병행 추진하고 군민참여형 프로젝트도 적극 발굴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선거 관리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우리 군민들과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대통령 선거는 81%의 투표율을 올렸고 전국동시지방선거는 60%대의 투표율을 올리는 등 큰 사건 사고 없이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183쪽 군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 추진입니다. 현장중심 소통으로 군민과 공감하는 열린군정을 실현하고 군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현안 사업장이나 민생 현장 등을 방문하여 공감대화를 실시하는 소통 행정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35회 실시하여 101건의 건의사항 중 59건은 완료 처리하였고 21건에 대해서는 불가 통보하였으며 2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도 내실 있는 공감대화 추진으로 다양한 계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처리하여 군민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읍·면민의 날 및 군정발전 유공 포상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읍·면민의 날 행사가 현재까지 4개면이 끝났고, 10개 읍·면이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읍·면민들이 즐기고 화합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군민 자긍심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포상 규모는 939명으로 공무원 223명과 민간인 716명이며 올 5월 기준 137명을 포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제50회 군민의 날 옥외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사전 준비할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준비토록 하여 자랑스러운 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내실을 다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통계 개발 및 활용도 제고입니다. 정확한 사회 경제적 변화 분석을 위한 면밀한 통계조사 수행 및 완료된 통계조사를 정책에 반영하는 환류시스템을 확립하고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계교육과 해남통계연보 발간, 해남군 최신 행정지도 제작을 완료하였고, 호남지방통계청과 우리 군의 업무대행 협약 체결로 우리군 특산물인 고구마와 겨울배추의 재배상황, 판매 유통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 중에 있어 향후 우리 특산물이 통계 자료에 의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하반기에도 제2차 전 직원 통계교육을 추진하여 직원들의 통계 활용 역량을 제고하고 각종 통계조사를 면밀하게 추진함으로써 통계 자료를 통한 우리 군의 다양한 지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일과 생활이 즐거운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군민에게 봉사하고 우리 해남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의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후생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가정친화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복지포인트 지급과 전 직원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 공직자 화합행사, 관내 주요 사업장 및 관광지를 방문하고 홍보하는 해남사랑 투어, 직장 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 가족사랑여행 및 공직자 동호회 지원과 우리 공직자들이 휴가를 맞아 휴양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대명, 한화, 금호리조트의 휴양시설을 활용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정친화적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연가사용 권장제와 가족돌봄 휴가, 여성 보건휴가 등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올 신규 사업으로 우리 자녀가 엄마, 아빠의 직장을 직접 보고 체험해 보는 가족 친화의 날 행사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7쪽 어르신들을 위한 가정 내 스피커 설치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노령화로 인해 다양한 홍보 사항 등의 마을 청취가 어렵고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통한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해 우리군 515마을 3만4465가구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가정 내 스피커를 설치함으로써 마을방송에 난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 상반기에 마을당 20가구 이하인 41마을 624가구에 대해 가정 내 스피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회 설치한 가구를 대상으로 설치 효과 및 문제점 개선사항 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한 후 향후 설치 계획 수립에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마을회관과 멀리 떨어진 원거리 가구를 대상으로 수요를 파악한 후 추가 설치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단계적으로 연도별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8쪽 정보시스템 성공적인 클라우드센터 이관입니다. 급변하는 디지털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사이버 위협에 적극 대응하며 소규모 전산실 운영 한계 등으로 인해 운영·관리 전문성 등이 강화된 클라우드센터로 모든 정보 시스템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이관하기로 정부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공공서비스 안정성 제고를 위해 해남군 정보시스템인 35개 상세정보시스템 중 올해 클라우드 활용 모델 시범사업으로 우리 군이 선정되어 온나라 및 군홈페이지 등 15개 정보시스템에 대해 전환 설계를 마쳤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시범사업 선정에 따라 우리군 이관 중기계획을 재수립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이관을 마치고 단계적으로 추가 이관 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서비스 안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함께 키우고 성장하는 교육도시 해남 조성입니다. 변화하는 교육환경 및 교육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군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머물고 싶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장학사학기금 500억 원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210건에 6억8500만 원의 모금실적과 7건의 기탁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올해 7월 7일 현재까지 307건에 2억5000여만 원 모금실적과 5건의 기탁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적우수 등 10개 분야 장학금 중 상반기에 3개 분야에 대해 57명을 선정 지급하였고 초중고 미래역량 계발 지원 등 49개 사업에 29억8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해남군의 미래교육을 위한 “해남군 교육재단” 설립도 재단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쳐 교육지원청과 업무 협약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교육재단 설립에 따른 조례·정관 제정과 발기인 구성 및 총회 등을 거쳐 재단출범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90쪽 내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해남군 평생학습입니다. 군민 중심의 맞춤형 교육 운영을 통한 열린 교육 환경 조성과 근거리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능동적 학습촉진 기반 확충을 위한 평생학습관 맞춤형 교육 27개 과정 정규강좌와 특성화 강좌를 운영하였으며 생활권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늘찬배달강좌와 행복학습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공동체 문화확산을 위한 학습동아리 지원과 학습 결과물 판매 및 소통을 위한 와우마켓을 지난 상반기에 운영하였습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질을 높여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산시키기 위한 해남군 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도 신규로 도입하여 운영코자 자치법규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도 평생학습관 맞춤형 교육 강좌와 늘찬배달 강좌, 외부 공모사업 운영에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기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직원 인사 운영하는데 있어서 제일 고가점으로 먼저 우선시하는 게 어떤 거죠?

예. 우리 인사운영에 있어서요 앞으로 향후 현재 신정부가 들어와가지고요 지금 기조가 현재 공무원 정원수도 현재 2022년도 올 기준으로 해서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1%, 정원의 1%씩 해가지고 신규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에다가 재배치한다는 기조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다하면 우리 군도 여기에 발 빠르게 대응한다면 현재 우리가 조직개편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유사하고 업무가 중복된 업무라든지 조금 뒤떨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통·폐합을 하고요. 그리고 신규 수요가 발생한 업무에 대해서는 신규로 팀을 만들어서 조치하는 것이 현재 가장 시급한 인사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 군이 한 53명 정도 결원이 있는데요. 그 결원에 대해서도 조기에 결원을 확보하여서 우리 조직이 능동적으로 활기차게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 조직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 총무과의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 게 있는데요. 혹시 직원 내 성폭력에 관한 신고라든지 접수라든지 불편한 사항 혹시 받은 적이 있나요?

이제 현재 성폭력 상담관을 해가지고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인구정책과 쪽에 한 분하고 ······

직원 내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예. 그리고 우리군 인사부서 쪽에 한 분하고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상담관을 배치 ······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접수되고 있다는 내용은 아직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받은 게 없나요? 한 건도 없나요?

예. 아직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접수됐다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신체 조건이 제가 키가 크지 않습니까? 이제 185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키가 어느 정도 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시는데, 방금 모 직원께서 나한테 “과장님 옆에 가지 마라.”고 그랬어요. 이런 말은 성폭력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만약에 내가 여자였을 경우에 그런 말을 했어요, 방금 직원분이. 저는 괜찮습니다. 이게 만약에 직원이, 부하 직원이 이런 말을 들었을 경우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예.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성폭력이라기보다는 언어폭력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라도 그런 ······

이게 만약에 부하 직원이 이런 상황을 당했을 때 만약에 이게 접수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언어에 대해서는 앞으로 직원도 매사에 조심할 수 있도록이요 직원들한테 교육이라든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해남 직원분들 중에 지금 청에서 한 1200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좀 넘겠죠?

예.

그러고 보면 다 이제 부하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말 못할 사연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반드시 있습니다.

예예.

이런 성폭력 관련된 게 하나도 접수가 안 됐다는 게 좀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신분이 이제 뭐 이렇게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인데도 농담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도 이런 농담을 하는데 부하 직원들한테는 얼마나 더 많은 농담을 이런 언어적인 폭력이 가해질 수 있나 이게 감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깊이 뭡니까? 반성해 보고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도요 그런 거 사사롭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더 세밀하고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이라든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요 다음부터 그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솔직히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남자분들은, 남성들은요 이 성에, 이 성폭력에 대해서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불쾌감을 느꼈다 그러면 그게 성폭력이에요!

네.

남자들은 정말 조심하거든요! 그런데 여성분들이 이런 말을 하면 그럼 우리 남성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남성들도 이런 고통이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반드시 있을 거예요. 이러한 문제점들을 과장님께서 좀 직원 분들에게 말 못할 ······ 말을 못할 뿐이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승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187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147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예, 187페이지요.

87페이지, 예예.

지금 어르신들을 위한 가정 내 스피커 설치를 계속 진행 중이시죠?

예예.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가정 내 스피커 설치 사업은 현재 군하고 읍·면, 그리고 마을 간 전화 방송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구축돼 있지만 그래도 마을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방송도 못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을회관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가구에 대해서도 마을방송이라든지 행정방송을 미리 청취 못하고, 그리고 외출하신 분들도 미리 방송 청취를 못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이 사항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가정 내에다가 스피커를 설치해가지고 혹시 나중에 외출했다 돌아오신 분도 재생해갖고 다시 들을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런다면 지금 원체 ······ 사업비가 한 110억 정도가 전체 소요되고요. 전체 500 우리 15개 마을인데 515마을에 한 3만4000가구 되거든요. 그 전체 가구를 한번에 설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현재 단계적으로 올해에는 20가구 미만으로 해가지고 마을당 20가구 미만 마을 우선 조사해가지고 한 41개 마을 올해 설치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단계적으로 21가구에서 30가구로 기준을 해가지고 한다든지 해가지고요 가구 수를 차츰차츰 해가지고 범위를 넓혀서 설치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총 그러면 515개 마을 중에 41가구, 41 마을이 지금 설치 완료됐다는 건가요?

그렇죠, 예예. 515 ······ 현재 전체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전체 설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마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또 가정 내 요즘 아파트 방송도 싫어하는 가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은 아마 설치를 갖다가 포기하고 안 할 그런 가구도 있을 거니까 아마 전체는 되지 않을 거라 판단되고요. 단계적으로, 이제 시골 분들을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설치를 한다 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 시작한 거예요?

이 사업이요? 이 사업이 현재 지금 여러 개, 몇 개 시·군도 지금 설치하고 있거든요. 현재 지금 인근 시·군 같은데 보면 이제 곡성 같은 데도 설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성도 ······ 보성이나 장흥, 구례나 진도도 현재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는 현재 올해부터 20가구 미만으로 해서 설치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 사업에 다른 사업! 마을 창조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이라든지 마을 개발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 일환으로 해가지고 이제 같이 사업 연계해서 마을 스피커도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이 일부는 한 큰 마을도 일부는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계획 세워 한 것은 가구수를 기준한 것은 올해부터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각 마을에서 방송을 할 때 요즘에는 주택이 방음도 잘 되고 하다 보니까, 멀리 타지에 나가 계시기도 하고 잘 못 듣기 때문에 지금 이 장비를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110억 사업비가 든다고 하셨어요.

예예.

그런데 혹시 지금 댁내에서 수신기를 설치하지 않고 핸드폰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나왔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뭐냐하면 군, 읍·면 마을회관하고 방송 저 뭡니까? 저 핸드폰으로도 전화 방송은 있거든요. 방송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차피 스피커를 통해서 방송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알림 사항이고요.

방송을 하시면 각자의 핸드폰으로 방송이 송출이 되거든요.

아! 핸드폰으로 수신을 할 수 있다는 말씀하시죠?

네네, 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한 번,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요 어떤 것이 더 효율적으로 한 것인가 한 번,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렵니다.

제가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사업비가 110억인데 약 한 3억 정도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문자로도 전송이 되고, 이제 아주 멀리 계셨을 때도 되고. 우리 이장님들이 방송하기가 ······ 방송을 하시는데 또 공무원들과 소통이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분들께서 직접 각 마을별 ······ 각 개인, 개인별로 방송을 송출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재난 문자라든지 이런 비용을 훨씬 더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알고 계신가 싶어서 지금 ······

그 부분은요.

네네.

핸드폰 문자라든지 한 것은 현재 우리 소통넷, 해남 소통넷이라고요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통넷 문제의 한계점이 뭐냐 그러면 어르신들은 물론 핸드폰을 갖다 잘 사용하신 분들은 활용하는데, 특히 나이 많은 분이라든지 폴더폰 갖고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활용을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근데 ······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드시고 좀 그런 분들은 방송 듣는 것하고 핸드폰 활용하는 것하고 또 한계가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좋은가. 그리고 현재 우리 군에서도 뭡니까? 마을소통넷 아시죠?

예.

우리군 저 뭡니까? 소통창구 있는 것은요 소통넷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소통넷이 전 우리 인구수에 비례해서 한 25% 정도 현재 가입돼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한 70% 정도는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이제 핸드폰을 이용하기 어려운 노약자라든지, 그리고 이 초등생 미만 쪽 그 학생들, 중학생 거기는 가입 실적이 저조해갖고 그렇게 되는데요. 아마 그것도 소통 가입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해가지고요 특히 문자 재난 같은 경우는 소통넷을 통해서 알리고 그렇게 한 번 노력할랍니다.

네. 근데 지금 뒤에 비용 차이도 많이 나는 것 같고 이제 유지보수 비용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예.

그래서 지금 제가 어르신들이 어떻게 쓰는지를 저는 이제 해봐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잘 안 접해보셔서 모르신 것 같아가지고 이런 비용 절감할 수도 있고 유지 보수비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군에가 ······ 지금 다른 시·도 군에도 많이 설치가 돼 있어요.

예예.

인근에 완도군에도 돼 있는데 한 번 알아보시고 ······

예예.

좀 우리가 지금 총 515가구인데 ······ 마을인데 41개의 마을이면 이제 초반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느 게 예산을 더 절감하고 그리고 동시에 더 설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타지에 나가 계시든지 했을 때 이용이 더, 소식이 빨리 더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다 그러니까 총무과장님께서 한 번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고요. 뭐가 더 좋은가 한 번 판단해 봐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

예, 감사합니다. 예예.

예. 과장님,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189페이지 보시면 제가 스포츠사업단에 질문을 해가지고 장학생들, 우리군 출신인 초·중·고등학교 스포츠인들이 교육을 목적으로 타지에 나갔을 때 혹시 지원하고 있는 게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장학기금을 지금 많이 교수님께서도 추진하고 많이들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그런 학생들은 저희 군에 있고 싶어도 진학을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관리나 장학금 지급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초·중학생 대상으로 해서 장학금 제도를 말씀하신 사항입니까?

아니요. 저희 꼭 해남군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만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우리 장학금 사업으로 해가지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으로 해가지고 현재 우리 장학사업으로 해서 3억 정도가 현재 장학금으로 매년 지급되고요. 그리고 학교 학력 증진이라 해가지고요 학교로, 교육청으로 지원된 것이 한 20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초등학생으로 해서 특기생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다양하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향사랑기부금도 이제 내년부터는 시행이 되잖아요.

예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해남에서 충분히 예술성이나 축구, 야구, 펜싱 계속 진학을 해서 성장할 수 있으면 해남에 거주하겠지만 그러지 ······ 그런 환경이 안 돼서 잠깐 타 시·도 군에 간 아이들은 좀 우리가 관리를 해 주면 어떨까 해서 건의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현재 최대한 ······ 우리 또 교육재단을 현재 우리 군이 아마 올 12월에 출범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재단 출범되면 그 부분까지 좀 우리가 현재까지 장학재단으로써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그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카바되고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교육재단이 출범되면 좀 더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우리 다양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좀 더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부 의원입니다. 영상 한 번 주십시오. (화면에 자료를 보며)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은 우리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세워진 공공건물이죠? 과장님, 그렇죠?

예예.

우리 의원님들도 가장 많이 방문이 이루어진 곳이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일 걸로 봅니다. 출입문에 아주 적은 스티커부터 광고물들이 저렇게 많이 붙어서 마을회관 문인지도 분간이 안 될 정도예요. 본 의원이 작년에도 총무과 업무보고 때 마을회관에 대한 게시판 설치를 건의하였습니다.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새 청사는 얼마나 쾌적합니까? 주인인 주민들이 쉬는 공간은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공간보다 더 쾌적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저분한 광고물을 제거하고 영상처럼 ······ 또 한 번 돌려 주실랍니까? (화면에 자료를 보며) 저렇게 사계절 산뜻하게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장님, 느끼시죠! 과장님, 보시고 느낀 소감 한마디 해 주십시오.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요 현재 우리 마을회관 보면 출입구 같은 데 보면 보통 홍보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알릴 사항 같은 경우가 무질서하게 부착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의원님께서 그래서 마을회관마다 홍보게시판 설치를 갖다 이전부터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기존에 시범적으로, 올 같은 경우도 시범적으로, 몇 개 마을 시범적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현재 이것을 좀 더 확대해가지고 마을 게시판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좀 더 우리 수요조사라든지 파악해가지고요 한 번 의견도 수렴해가지고 마을회관을 쾌적하게 관리하고 가꿀 수 있도록 방법이 있는가 한 번 저도 다각적으로 검토해가지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고맙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예.

예,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은 드는 의원 있음) 예, 민찬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결원이 53명이라고 그러셨죠? 그 직원 결원.

결 ······

원!

다시 한 번 ······

직원 결원! 직원이 지금 부족한 상태 ······

아! 결원이요?

예. 결원이 53명이라 그러셨죠?

예예. 53명, 예예, 예.

제가 보기에는 결원 이것도 문제지만 신규직원이 적응을 못하고 이직하는 사례가 종종 있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현재 결원이 53명을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에 대해서는 아마 9월에서 10월, 아마 9월 말경 해가지고 신규가, 신규가 대규모로 이제 우리 군으로 배치가 될 예정으로 돼 있거든요. 배치가 된다면 아마 어느 정도는 결원은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규 직원이 적응을 못하고 이직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거는 ······

그러니까 신규 직원 말씀에 대해서는요 저희들도 이것이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특히 신규 직원 같은 경우가 과거에 비해서 이제 우리 공무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메리트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과거에 비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불과 한 1년, 2년 새에 퇴직한 우리 신규 직원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 아니, 어제도 우리 한두 분 정도 와가지고 이제 또 그만두겠다는 의사도 밝히고 그랬던데요. 현재 이제 그런 친구들 보면 당초에, 처음에 공무원 입사할 때 본인들이 생각한 공무원 상하고 막상 공직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하고 많이 이제 괴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퇴부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이직한 걸로 이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도 좀 업무 분장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멘티·멘토 제도를 적극 활용해가지고요 이제 신규 공무원들 막 들어오면, 신규 직원에 대해서는 빨리 우리 조직에 흡수되고 업무에 적응할 수 있게끔 멘티·멘토제를 적극 활성화시키고요. 그리고 특히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다시 한 번, 저 뭡니까? 검토하고 고려해서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가지고요 좀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더 한 가지 추가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말이 있는데요. 지금 그분 한 분 나가는 것보다도 주위 파급 효과가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분은 이제 나가시면, 신규 직원 적응 못해서 나가시면 관계는 없는데 다른 남아 있는 분들 공직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의 다 업무 부담으로 되어버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뭐 프로그램이나 여기에 대해서 직장 내 조직문화에 대한 상담창구나 이런 걸 좀 더 열어놨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우리 업무가 이제 분장돼가지고 한 분이 적응을 못 한다든지 개인 일신의 사유로 해서 이제 그만둘 경우에는 남은 직원들이 그 업무를 고스란히 떠안는 경우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하신 사항이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번에 저희들이 우리 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중순에서 10월 초 사이에 신규가 한 ······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작년에 신규를 한 130명 정도 충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충원을 요구했는데요, 1차적으로 현재 필기시험은 110명 정도가 이제 1차적으로 됐는데 그중에서 필기에 떨어지고 하신 분 해가지고 최종적 필기시험 합격자가 85명 정도 된단 말입니다. 85명 되고, 또 2차적으로 20명 정도가 새로 또 시험을 볼 예정으로 ······ 보고 이제 그럴 건데요. 현재 85명이 돼서 현재 결원이 55명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결원 부분에서 충원하고 하면 좀 내년 인력에서는 조금 20∼30명 정도가 여유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신규 직원들이 적응 못 하고 개인 일신상 이유로 그만두신다 하더라도 그때 남는 대기하고 있는 인력으로 해서 그때부터 충원해가지고 빈자리를 그때그때 메꾸지 않을까? 그런다면 좀 더 우리 인력 운영에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낙관해 봅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인력 운영하고요. 빨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 직원들이 물론 숫자만 많이 있다고 해서 해결된 건 아니니까요. 신규 직원들이 조기에,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조직에 녹아나고 업무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 선임자들이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고 또 멘티·멘토링제도 더 강화해가지고 조기에 우리 조직에 흡수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저희들 계획 수립해가지고요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요. 지금 한꺼번에 한 80명 정도 들어오면 이거 신규 직원 주거 문제도 또 한 가지 대두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지금 군에 관리하고 있는 기숙사나 그런 게 따로 있습니까?

군에 ······ 아니, 우리 그분들 85명 우리 수용할 수 있는 그 여력 말씀하십니까?

따로 뭐 기숙사?

아! 기숙사 ······

전체 85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따로 뭐 기숙사나 이게 ······

아! 기숙사요.

예.

그러니까 현재 우리 해남군이 숙소 문제가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이제 수요와 공급이 맞춰줘야 되는데 이제 우리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는 계속 수요는 ······ 계속 공급은 일정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시골에 사신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가 거의 다 해남읍권으로 또 이사를 많이 오시더라고요. 아파트를 많이 구입해가지고 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이 좀 부족한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도 우리군 신규로 들어온 직원들, 그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광주하고 우리 해남하고 아파트값이라든지 원룸 비교하면 거의 대동소이하고 또 방도 구하기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다각도로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냐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 해남군 적으로 해가지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뿐이 아니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 문제는 한 번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청취불능)

저희 지금 청년 지원으로 해서 주거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무원도 여기에 청년이면 해당이 되는지 ······

해당되죠! 예, 해당됩니다.

예예.

청년 직원에 ······

그렇게 복지 차원에서 좀 지원이 가능한지 그걸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무원도 해당됩니다. 그 부분이요. 예예.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복지차원에서 검토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 부분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민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경매 의원입니다. 답변은 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해남군하고 군청 비정규직 노조하고 임단협 협상 다 됐나요? 금년.

예. 임단 ······ 뭡니까? 우리 단체 교섭하고요 임단협 같은 건 올해 2월에 단체 교섭은 마무리됐고요. 그리고 임단협은 임금도 올 5월 중에 교섭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래가지고 올해! 올해 기준 아마 ······ 임단협은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올 하반기에 아마 요구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지금 예측해 보고 있습니다. 아마 올 하반기에 교섭 요구가 아마 들어올 걸로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5월에, 2월에 협상할 때 만족하게 됐습니까? 결과가 만족했습니까?

예. 그것은 작년 ······ 임금협상은 작년 기준 것이죠?

예.

작년 기준 것은 올 5월에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섭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TV 같은데 보면 대우조선이랄지 공공 ······ 공기업 같은 데가 임단협 협상이 굉장히 진통을 겪고 있잖아요.

예예.

우리 해남에서도 지금 전기 한전 노조 같은 데 굉장히 진통을 겪고 파업 중이거든요, 두 달째.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예.

‘더 자랑스러운 해남’ 이거 자세히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소문내고 싶은 읍·면 자랑거리 알리기 어떤 방법으로 자랑하고 있습니까?

‘더 자랑스러운 해남’ 그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우리 해남이, 이제 지금은 우리 해남이 하는 것이 전국 지자체의 모델이 된다고 저희들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요 모든 업무라든지 우리 시책이라든지 그런 거 추진하고 하면 우리 해남을 알리고 자랑스러운 해남의 자긍심과 긍지를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 조직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해남군을 위해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그것이 우리 자랑스런 해남에 하나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주로 공무원 위주로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 위주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민간인이라도 공모도 해가지고 같이 참여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각 사회단체하고도 연계해가지고요 자랑스러운 해남, 그리고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게끔 사회단체하고 연계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한 것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도 저희들도 한 번 어떤 사업이 가장 좋고 우리 해남 군민들이 자긍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가, 그 사업도 다각도로 발굴해가지고 추진한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과·소, 읍·면별로도 자랑거리를 전부 내고 그럽니까?

그렇죠. 자부심!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것,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업무와 연계된 것도 좋고 또 새로운 시책도 좋고 해서요. 실·과·소, 읍·면별로 해가지고요 한두 가지씩 시책을 만들어서 이것이 이걸 시책함으로써 자랑스런 해남이라는 긍지를 느끼게끔 그런 하는 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금년도 자랑거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것만.

우리 총무과 거 말씀하실까요?

예예. 없어요? 총무과는.

총무과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출해 주시라고요, 말씀하시지 말고.

예, 알았습니다. 자료를 저희도 한번 별도로 제출해 드릴랍니다.

예예. 총무과는 어떤 자랑인가 한번 보고 싶어서요. 공감대화를 금년 상반기에 지금 35일을 하셨네요.

예예.

하셨는데, 건의사항이 101건! 이것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건의사항 101건에 대해서 처리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통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건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통계교육이요?

예.

예예, 예.

잘 하셨고, 특히 특산물 실태조사를 지금 시범적으로 한 것 같은데 우리 군만 지금 조사하나요? 아니면 다른 시·군도 같이 돼 있나요? 통계조사인데.

특산물 통계조사는 이제 기존에 이것이 한 3∼4년 전부터 통계청에서 아마 이 사업이 있긴 있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통계조사가 있는데 ······

있었는데, 이제 우리 군에서 우리 특산물에 대해서 통계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통계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특산물에 대한 정책 수립할 필요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배 사항이라든지 재배 방법이라든지 ······

그러니까 아는데요.

유통 ······ 예예.

지금 통계청과 해남군이 업무대행 협약을 한 결과 유난히 우리 해남군에 있는 고구마, 배추에 대해서 우리가 통계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예예.

그래서 시범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번 해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예예. 이 통계조사는 통계교육하고 우리 특산물 통계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될 겁니다.

별개로 지금 조사 ······

예예. 통계교육은 ······

해남군만 조사한다는 것이죠?

통계교육은 우리 통계를 활용해서, 우리 직원들이 통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갖다가 직원들 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 특산물 통계조사는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갖다가 우리 지역만 특산물 조사해서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서 한 번, 이것도 한 3년 만에 한 번씩 공모 ······ 뭡니까? 공모해가지고 선정돼야만이 가능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일부는 한 90% 정도는 통계청에서 인건비만 지원해 주고요.

예예.

10% 정도 우리 군비로 이제 충당한 사업인데 이것도 점차 확대해가지고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이 뭣인가 해가지고요 점차 그런 발굴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확대 한번 해볼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 관계는 업무보고 끝나고, 임시회 끝나고 서무팀장님께서 별도로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분은요. 지금 업무보고 때문에 직원들이 여름휴가를 못 가고 계십니까?

업무보고요? 이제 그것은 아니고요.

마침 휴가 갈 시기인데 ······

우리 직원들은 지금 현재 휴가 실시 중인 직원도 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여름휴가가 본격적으로 접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7월 중순 넘어서 한 7월 말부터 8월에 가면 본격적으로 휴가철이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휴가를 즐기는 직원도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히려 연가를 안 가면! 연가를 안 가면 연가수당 주잖아요, 연말에.

예예.

연가수당 주잖아요, 15일간인가.

그런데 연가촉진제를 해가지고요 가급적 연가 가게끔 권장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연가권장제 해가지고요.

예. 좀 바꿔서 연가 가신 분한테 주세요! 응? 연가 가신 분한테 예산이 더 들어가잖아요, 돈이, 가시면. 그분들한테 오히려 수당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에는 분권과 자치의 흐름이 거역할 수 없는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기반해서 최근에 굉장히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이 이렇게 많이 수렴이 되고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보면 군민 제안 사항도 있고, 또 기획실에서 주민참여예산 학교를 운영해서 받아들이는 안건들도 있고, 또 주민총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의결해서 이렇게 제안하는 의제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제나 안건들에 대해서 이건 전혀 새로운 업무이기 때문에 각 실·과 부서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수용하는데 조금 소극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량화해서 이런 새로운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부서에 대해서 고가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어차피 향후에도 이제 주민자치 시대가 아마 열릴 걸로 예상하고요. 그리고 이제 추세가 주민자치회, 우리 군도 현재 지금 일부 읍·면만 자치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제 향후 현재 자치위원회도 자치회로 전환되고 아마 그 기조가 그런 기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꾸 주민들의 요구는 늘어나고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우리 주민들의 요구를 갖다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방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군에서도 인사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해서 이것을 갖다가 그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갖다가 있는가 한번 검토해 보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무원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반영해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우리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이제 수용할 수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각종 다양한 게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고요. 한번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좀 제안을 해 볼게요. 지금 각 읍·면에 주민자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분들이 계시죠?

예예.

최근 작년, 올 거쳐가지고 몇 개 면에서 주민총회를 통해서 의제 발굴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해서 군으로, 담당 부서로 올려줘야 되는데 사실은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주민자치 업무 자체도 많아요, 사실은. 오죽하면 행안부에서 “주민자치 전담제를 둬라.” 할 정도로 주민자치 관련 업무가 많거든요. 그래서 각 면 단위에 주민자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업무량을 좀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아마 거의 서무가 주민자치회 업무를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서무 업무가 다른 직원들하고 주민자치가 포함됨으로써 한 15 ······ 한 50% 이상 이렇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담할 수는 없겠지만 업무를 좀 조정해서 적극적으로 주민자치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현재 실정으로는 아마 각 읍·면에가 주민자치회라든지 위원회가 있어가지고요 주민총회를 거친다든지 그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읍·면 총무팀에서 그 업무를 전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은 아마 읍·면 같은 경우는 거의 일반 서무들이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반 서무 업무에다가 주민자치 관련된 업무가 쉽게 말해서 하나 플러스 된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가 과중하니까 그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라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그 부분이요 최대한으로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좀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라도 그것은 조금 읍·면에다가 해가지고요 사무분장을 할 때요 조금 그것은 감안해서 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한번, 읍·면장님들하고 협의 한번 해가지고요 좀 개선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한승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박동열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22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도시과는 5개 팀에서 주요업무 23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2페이지 군민을 지키는 생활안전망 구축입니다. 생활 속 재난·안전사고에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 군민 대상 안전보험을 가입하겠으며 보장 항목도 전년도 13종에서 19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어르신과 학생들을 위한 찾아가는 남도안전학단과 안전체험탐방단을 운영하여 안전교육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등 안전문화 운동을 적극 전개하였으며, 안전신문고 운영을 통해 559건에 민원을 국민신문고와 연계하여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남도안전학당과 안전체험탐방단 등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와 안전문화 운동 및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도 점검·수리하는 등 군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예방중심의 풀뿌리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안전사고 취약시설에 대한 유형별·시기별 안전점검 추진을 통해 각종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 63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 교량 등 59개소와 승강기 408개소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동절기·해빙기 안전점검 실시와 명절대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민관합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민관합동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소규모 재난 취약시설과 축제현장 안전점검 등을 통해 재난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 해남을 지키자!입니다. 민방위 업무와 안전 관련 민간자율조직 지원 업무로서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 민방위 대원 2490명을 대상으로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민방위 급수시설과 민방위 경보시설 3개소도 자체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해 훈련장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 자율조직인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 활동을 위해 운영비 등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민방위 보충교육 실시와 비상대비 훈련인 을지연습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자율조직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사회재난 대응 체계 구축 ······ 사회재난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대응한 단계별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각종 사회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지도·점검과 함께 어린이집, 유치원, 목욕장에 마스크 1만6200매를 지원하였고 군민 참여 캠페인을 적극 실시하는 등 사회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체계적인 방역관리 및 감염병 대응을 지원하고 우리 군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기록한 백서를 발간하여 향후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표본으로 활용하는 등 각종 사회재난 발생 시 대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지원입니다.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지원 및 방역·의료 대응 지원으로 지역사회 정상화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전 군민 재난지원금 20만 원씩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나 이후에도 군민들의 생활방역수칙 준수 홍보와 거리두기 해제 등 일상회복으로 재개된 각종 행사 등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157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정확한 상황 파악과 선제적 대응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연재해 예방 장비 관리와 점검을 실시하고 읍·면에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7600만 원도 교부하였습니다. 또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풍수해보험 3615건에 대해 변동사항을 정비 완료하여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실질적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점검과 시설물 관리를 강화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한 상황파악과 응급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성이 높은 해남천과 북일면 운전천, 현산천 등 3개소의 지방하천에 대해 하천정비와 교량 12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95억98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해남천 북평지구는 4월에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내년 5월에 완료 예정이며 북일 운전천은 문화재 지표 조사를 완료하고 실시설계용역 발주하였습니다. 10월에 1차 공사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현산천은 1차분을 준공하고 2차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 정비된 소하천 개보수와 재해피해 소하천을 복구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99억64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관내 272개의 소하천 유지보수를 위해 읍·면에 사업비 2억4100만 원을 전도하여 정비하였으며 금년 본예산 기준으로 소하천 정비공사는 80건을 발주하여 50건은 준공하고 9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21건은 농작물이 식재되어 일시정지 중에 있습니다. 균특 전환 사업은 총 8건으로 삼산 창리 소하천 등 4건은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10월 중 완료 예정이며 현산 향교천 등 4건은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완료된 소하천에 대해 농작물 등 수확 후 신속하게 공사를 진행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CCTV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CCTV관제센터의 24시간 관제로 각종 사건·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 생활안전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현재 1626대의 생활방범 CCTV를 21명의 관제요원이 3교대로 24시간 실시간 관제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서 요청한 영상 자료 286건을 제공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통합관제센터 및 CCTV 유지보수 등을 통해 연중 지역 내 범죄 예방과 각종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 및 치안 향상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마을방범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시스템 구축입니다. 각 읍·면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마을방범 CCTV 카메라와 통합관제 시스템을 연계하여 실시간 관제를 통해 주민 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군 관내 515개 마을에 설치된 방범 CCTV 1723대이며 금년에는 45개 마을에 대해 노후 카메라 교체 및 관제센터와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대상지 현지점검과 조사를 실시하고 통합관제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연차적으로 설치 사업을 추진하여 통합관제센터의 실시간 관제를 통해 각종 사건·사고에 대응하고 주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CCTV 신규 설치 및 노후 카메라 교체입니다. 군민의 생활 안전을 위해 우범·취약지역에 CCTV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여 각종 범죄 예방과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후된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 4대를 교체하였으며 군민 안심 CCTV 신규 설치 대상지 112개소에 대해 현장 조사를 완료하고 공사 발주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조속히 CCTV를 설치하여 범죄 예방을 위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전 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혁신제품 시범 구매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차량번호를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달청 주관 2022년도 혁신제품 시범구매 공모사업을 신청, 선정되어 국비 2억6500만 원으로 다차선 차량번호 판독 시스템을 관내 9개소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조달청에 사업수행계획서와 협약서를 제출하고 설치대상지 9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조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2030 군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2035년 군 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2030년을 목표로 해남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도시발전의 기반 조성을 위해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1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30 군관리계획 재정비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1차분 용역을 지난 5월에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토지적성평가 등 기초조사와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는 물론 군 관계부서 협의와 군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2024년에 군관리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중앙정부의 스마트 도시 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군에 필요한 지속 가능한 스마트시티 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특화된 전략사업을 발굴하여 군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스마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2월에 용역에 착수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마인드교육을 실시하고 읍·면 설명회 개최와 설문조사 실시, 공무원 및 기업인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군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주민과 공무원 대상 2차 면담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수정 보완을 통해 특화된 스마트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교통망 등 도시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8개소에 총 사업비 149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관로 매설, 가로등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18억1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천변교에서 가야전기 간 등 4개소는 공사 진행 중으로 공사 기간에 맞춰 금년 말까지 준공할 예정이며 해남읍 남외 도시계획도로는 보상을 완료하고 설계 검토 후 7월 중 1차분을 발주, 2023년 6월 말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희망원에서 장공업소 간, 문내면 우수영안길 도시계획도로는 보상협의 중으로 조속히 보상협의를 마치고 공사 착공토록 하겠으며 문내 서상 도시계획도로는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을 마치고 이후 감정평가 보상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한 회전교차로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 소통의 안전성을 기하기 위하여 해남읍 시가지 4개소에 회전교차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버스터미널 회전교차로 사업은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법원 사거리 회전교차로 사업은 모든 보상협의 절차가 끝나 지상건축물 철거를 완료하고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남읍 학동 회전교차로 조성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설계 검토 후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해남공원 사거리 회전교차로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향후 감정평가 후 보상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시설관리 및 정비 사업입니다. 해남읍 등 6개 읍·면 도시지역 내 도시계획도로와 안전시설물 정비 등 노후 시설 유지 관리를 통해 군민의 편익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 사업비는 8억9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해남읍 해리교 신축이음 교체공사와 버스터미널 주변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해남읍 등 6개 읍·면 도시 지역의 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 정비도 95개소 완료하였습니다. 매일시장 홍교 보수공사는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 중에 있으며 8월 중에 완료하여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읍 도시계획도로 덧씌우기 공사 등 도시지역 노후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업무는 황산면 공룡박물관 진입도로 보행로와 군청 주변의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군청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시설공사는 해남읍 전선 지중화 공사와 병행 금년 12월까지 1차분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산면 공룡박물관 보행로는 올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아름다운거리 간판개선 사업입니다. 본 업무는 금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도시재생 구간의 노후되고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민생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구간은 구 전남슈퍼에서 고도 회전교차로까지로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건물 63동에 91개 노후 간판이 해당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자인 실시 및 제작·설치 평가위원회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업소별 특색이 반영된 간판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아이와 공동체의 미래를 키우는 행복 삶터 해남이라는 주제로 총 142억 원의 사업비로 해남읍 고도리 일원에 쇠퇴한 지역도심의 사회·경제·문화 도시기능 재활성화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총 26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대학과 마을활동가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이랑 사랑방 조성공사와 5일시장 옥상 정원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공사는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상권활성화를 위한 시장가는 길 조성사업과 안심 고샅길 조성사업은 설계가 완료되어 금년 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공사를 추진하고 아이랑 사랑방 조성사업도 설계가 마무리되면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쾌적한 주민생활 여건을 조성코자 총 17억6800만 원을 투입하여 쉼터와 마을회관, 창고, 화장실 등 관내 83개소에 마을공동시설을 신축하거나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을쉼터 정비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진행 중으로 8월 말까지 17개소를 준공 예정이며 마을회관, 창고, 화장실 등 신축 및 보수 1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마을과 협의,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해남읍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도심 경관개선과 보행안전 향상을 위해 해남읍 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군청 주변의 전선 지중화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군청 뒤 사거리에서 주공1차 아파트, 서림공원, 서림공원에서 천변교까지 총 사업비 55억7700만 원으로 전선 지중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전과 지중화 사업 시행 협약체결을 하고 한전에서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통신사와 협약체결을 하고 설계가 완료되면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구간별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스물세 번째입니다. 좋은경관 만들기 및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아름답고 개성 있는 체계적인 좋은 경관을 조성하고 깨끗한 도심 환경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광고물 게시대 정비, 불법광고물 정비 인력 운영,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노후 간판 정비 사업 등 8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쾌적한 시가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상반기 주요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해고 앞쪽 구교리 구간 있잖아요.

예.

그 뭐지? 위치가 생각이 안 나네. 그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번잡한 군청 길 있잖아요.

저쪽 해고 앞에 그쪽 주차장 앞에 말씀하십니까?

예예. 그쪽 쭉 길 따라가지고 저학년이든 고학년이든 차가 밀릴 시간에는 건너가지를 잘 못해요. 그 구간을 신호등 설치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게 뭐 시설이나 설치라든가 가능할까요?

지금 아침에 보면 경찰서에서 나와가지고 건너가게끔 조치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보면 차량 운전자들이 좀 양보를 하고 건너다닐 때는 해야 되는데요. 특별한 시설을 설치한다는 건 좀 어렵고 한다 하면 신호등! 신호등이 맞을 것 같습니다마는 ······

요즘 보면 길을 건너가기 위해서, 이렇게 수시로 신호등이 설치된 게 아니라 길을 건너가기 위해서 이렇게 본인이 누르고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잖아요.

그쪽 길은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해 놓는다 하면 차량통행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거기를 어른인 저도 건너갈 때는 정말 바쁜 시간에는 건너기가 너무 힘들고 위험하더라고요

예예.

그 수시 ······ 평상시에는 이렇게 통행을 하더라도 그 바쁠 때나 아이들이 이렇게 건너갔을 때 좀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 시스템이 그 양보만으로써는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설치를 좀 어떻게 해 줬으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예. 한번 그 대책이 있는가 강구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네.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간단하게 제가 제안만 하나 하겠습니다. 전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지금 잘 하고 계신데요.

예.

수혜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혜택이요?

모르고 지나가신 분들이 많죠?

지금 그래서 지금 읍·면을 통해서 많이 저희들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지금 현재 4명이, 4명이 지금 현재까지 우리 안전보험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특히 금년부터는 조금, 작년보다 조금 확대해가지고 좀 해서 이런 부분 품목, 그 가입 항목까지 해서 읍·면에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19개 항목까지 늘렸는데요. 특히 대형사고가 났는데 안타까운 점은 어떻게 신고하는지, 어떤 서류를 내는지, 굉장히 힘들게 해서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우리 관내 행정사가 많이 있어요. 행정사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처리를 좀 서류 같은 거 만들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편리를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서류를 ······

안 그러면 거기하고 해서 안내를 해서 “이 행정사나 이 법무사나 찾아가시면 친절히 안내하고 다 해 줄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법무사나 그쪽으로 통한다 하면 조금 수수료가 좀 나올 것도 같은데요.

개인 혼자한테 ······ 그러니까 그걸 좀 군에서 위탁을 줘서 ······

그러니까 저희 면이나 군에다 신청을 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보험사한테 직접 바로 제출해 ······

보험사한테 안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앉아서 뭐할까요? 전화만 하고 ······

예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실제로는 포기되는 사례가 많아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 한번 해볼랍니다.

예. 작년에 바다에서 사망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분은 포기를 해버리더라고요. 친절하게 안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세요.” 하고 말아버리면 그분이 하겠어요? 실의에 빠져 있는데.

그 부분도 여하튼 세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아까 김영환 의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응급복구 임차료를 읍·면에 5000만 원씩 돼 있는데요. 이번 추경에 좀 더 배정이 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이 계셔서 말씀드립니다. 교차로가 지금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요. 또 어떤 우리 군민들은 “맨날, 이번 군수는 교차로 군수”라고 그래요. 너무 교차로가 많이 설치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저 본 의원도 생각이 들거든요.

교차로를 설치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신호 대기시간이라든가, 이제 교차로에 진입할 때 조금 조심해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

아니, 이제 경찰서나 학동이나 이런 데는 참 좋아요. 꼭 있을 만한 곳은 좋은데! 아까 김영환 의원님 말씀했습니다마는 이제 과장님 업무 밖이지만 계속 교차로가 막 있어버리고 그래서 그런 말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아름다운거리 간판개선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 자체 부담은 없습니까? 군민들.

예. 지금 자부담은 없습니다.

자부담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예예, 그렇습니다.

예, 잘 하셨네요. 지금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건 군민들 의견을 좀 충분히 들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냥 예쁘게 벽돌로만 하면 금방 또 다시 부서지고 굉장히 보행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보행하기에 좋게 좀 수평을 유지하고요. 그래야 보행기나 또 장애인들이 다니실 수 있기 좋은 ······ 기왕 한 김에 좀 거의 영구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박동열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슴 앞에 양팔로 엑스자 표시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해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안형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사랑이 우리 보건소가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8개 팀 23개 사업에 대해 ’22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6쪽 한방으로 시니어 100세 누리기 사업입니다. 한의학을 이용하여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갱년기 극복을 위한 운동, 마음건강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취약계층 가정방문 및 경로당 한방 순회진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여 다양한 한의약 건강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하반기에도 관내 여중생 월경통 관리 방법을 교육하고 어르신 한의학 행복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417쪽 평생 건강의 첫걸음, 맞춤형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연령별 맞춤형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65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치를 지원하고 취약계층 아동, 다문화 이주여성에게 보철을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를 순회하며 전문가 불소도포 및 구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주민 대상 찾아가는 치과 이동 진료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하반기에도 주민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18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과 노약자 이용 편의를 위해 환경을 개선하는 공모 사업입니다. 삼산면 보건지소 등 3개소 모두 6월 준공 완료하여 노후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 및 의료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이후 하반기에도 2023년 공모사업 대상지 4개소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군민들의 보건의료 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19쪽 일상회복을 위한 감염병 대비·대응 사업입니다. 감염병 대응 방역체계를 내실화하여 일상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감염병 발생 감시 및 역학조사를 24시간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신속 대응하였습니다. 보건소의 선별진료소 및 자가진단 검사소를 운영하여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 등 원스톱 치료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격리시설 1개소와 전담병원 2개소를 재택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등 확진자 중증화 방지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하반기에도 신종변이 및 재유행 대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사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물테러 대비 모의훈련 실시 등 역량을 강화하여 추후 감염병 유행 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420쪽 결핵 없는 건강한 해남입니다. 결핵환자 조기발견과 치료, 전파 차단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노인집단시설 3개소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결핵환자와 잠복결핵 감염자 63명을 등록하여 복약지도 합병증 예방 관리를 추진하고, 입원 환자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결핵인식제고를 위해 주민교육 및 홍보활동도 전개하였습니다. 이후 하반기에도 결핵환자의 지속적 관리와 노인, 취약계층, 고등학생, 외국인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검진으로 환자 조기 발견 및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21쪽 건강한 면역획득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적기 예방접종으로 감염병에 대한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BCG 등 어린이 국가 필수 예방접종 18종과 폐렴구균 등 성인 예방접종 5종을 접종하였고, 18세 이상 코로나19 3차 접종은 인구 대비 83.6%, 4차 접종은 7월 18일자로 50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연령 대비 41.2% 접종하였으며 감염 취약시설을 순회 방문 접종하였습니다. 이후 하반기에도 어린이, 성인 적기 예방접종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2쪽 청정해남! 사계절 친환경 방역 사업입니다. 위생해충 매개 감염병에 효율적 차단을 위한 사업입니다. 보건소와 읍·면에 방역기동반 15개반과 주민 위탁 공동방역단 4개반을 구성하여 현장 순회교육을 통한 방역단에 역량을 강화하였고, 동절기 유충 방역, 취약지, 관광지, 진드기 서식지 등을 위생해충 방제 활동을 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 집중 방역소독을 신속하고 빈틈없이 추진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후 하반기에도 위생해충 감염병 예방 방제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423쪽 군민건강 증진! 감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로당 이용객을 대상으로 손 씻기 교육 및 감염병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 7개면 해수 및 어패류 취급업소 59개소에 월 1회 비브리오균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등산로 입구 4개소에 위생해충 기피제 분사기를 설치하여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하반기에도 감염병 예방 교육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 건강관리에 힘쓰겠습니다. 424쪽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약업소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리대상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는 총 262개소이며 정기 및 수시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의료기관, 약국 등 156개소에 대해 「의료법」 및 「약사법」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하였으며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3개소에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주 1회 이상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구급차·자동심장충격기 52개소 점검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2개소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의료법」 및 관련 규정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25쪽 군민의 마음치유 정신건강사업입니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 주민의 자살 및 우울증 예방을 위한 포괄적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중증정신장애인 및 정신의료기관 퇴원 정신장애인을 월 1회 관리하고 주 1회 전문의 상담을 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를 지원하고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지역 주민의 심리 지원을 위하여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함께 활동할 생명지킴이를 양성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울감 극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하반기에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자살예방사업 등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26쪽 2030 청년 마음건강 비타민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감이 심화된 청년층에게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신건강 전문강사를 육성하고 우울감이 심한 청년을 대상으로 반려로봇을 대여하여 심리 프로그램 정신과 전문의 상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하반기에도 청년 정신건강 사업 대상자를 발굴해 진단비 및 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427쪽 일상에서 즐기자!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군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 건강한 돌봄놀이터 등 대상별 비만 예방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 원스톱 체력단련실을 운영하여 개인별 맞춤형 운동 처방과 영양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건강 고위험군 모바일 앱 활용 건강관리와 복지시설 등 29개소에 건강식단표를 매월 보급하였습니다. 이후 하반기에도 군민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하여 맞춤형 신체활동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428쪽 함께하는 금연, 평생 건강연금입니다. 금연 환경조성과 맞춤형 금연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정해남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해남군 제1호 금연아파트를 지정하였고 군내버스 12대에 금연 슬로건을 부착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찾아가는 흡연예방교육 11개소를 운영하고 금연 구역 2950개소를 금연지도원을 통해 지도점검 및 계도하였습니다. 흡연자 등록관리 및 해남교도소에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맞춤형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하반기에도 청소년 금연교실, 이동 금연클리닉을 지속 추진하고 주민 참여형 캠페인을 전개하여 금연 문화 확산과 흡연율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9쪽 100세 건강혈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입니다. 무료 건강검사 및 합병증 검진비 지원 맞춤형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건강한 혈관의 시작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혈압·혈당, 콜레스테롤 검사와 내 혈관 숫자알기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30세 이상 고혈압·당뇨환자 등록관리와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하반기에도 관내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고혈압·당뇨 환자에게 합병증 검사비 지원 등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0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추진입니다. 의료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바일 앱과 건강 측정기기를 활용하여 어르신 300명을 대상으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하반기에도 만 65세 어르신 맞춤형 행복플래너 운영을 통해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의료취약계층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1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장애인 2차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일상생활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등록장애인 475명을 대상으로 재활치료실을 연중 운영하고 재가 중증 장애인은 가정을 방문하여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요가, 작업치료 등 장애인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신규 등록 장애인 142명을 대상으로 복지관과 연계하여 재활사업 안내문 발송과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하반기에도 재활협의체 운영, 장애 인식개선 캠페인 등 지역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432쪽 암 걱정 제로! 국가암관리 사업입니다.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6대 암 검진과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저소득 암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하반기에도 암 조기 발견을 위해 주기적인 검진 독려와 의료비 지원, 재가 암환자 자조모임 등 암환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3쪽 재가 치매 환자 지원 사업입니다. 맞춤형 사례관리 및 치매 치료관리비, 조호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남군 치매환자 2164명을 등록·관리하여 치매 치료비를 지원하고 조호물품을 제공하였습니다. 경찰서와 연계하여 치매환자 지문 및 사진을 등록하고 배회 인식표를 제공하는 등 실종예방 사업도 성실히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하반기에도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치매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4쪽 치매 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치매 조기 발견, 치매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를 하는 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 주민 치매 조기 검진을 실시하고 제4호 치매안심마을 신규 지정, 치매 파트너 양성 등 치매 안전망도 구축하였습니다.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치매 극복 걷기 캠페인을 대면, 비대면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치매 검진실을 상시 운영하고 고위험군 집중관리, 꽃노년 기억사진 제작 등 치매 친화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5쪽 치매예방 기억키움 프로그램입니다. 치매 예방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고 두뇌 훈련을 위한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치매환자 및 가족 169명 대상으로 돌봄 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재가 치매환자 158가구에 치매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하반기에도 치매 안심마을 복지관 등에 치매 예방을 위한 기억 키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 예방 및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6쪽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음식점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홍보, 위생업소 시설 개선, 남도음식거리 닭요리촌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모범음식점, 대표 음식점, 안심식당 등에 위생관리용품을 제공하고 위생업소에는 저온저장고, 입식테이블, 환경개선 시설비를 지원하였으며 스포츠선수단 이용 음식점 15개소에 쌀 450포를 지원하였습니다. 남도음식거리 활성화 사업으로 닭요리촌 11개소에 메뉴판 및 유니폼, 친절한 손님맞이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하반기에도 외식업주 경영 마인드 교육 및 7월 닭요리촌 방문 행사를 적극 홍보하여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7쪽 군민 안심 식품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식품위생업소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과 업소별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38개소를 적발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설 성수식품, 학교급식소 등 식약처 등과 합동으로 수거검사를 하였으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하반기에도 식품위생업소의 점검과 학교급식소, 김장철 제조업소 등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438쪽 공중위생안전업(UP)! 청결업(UP)! 사업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영업을 근절하고 영업주 위생교육을 통한 위생·친절 서비스 향상 도모 및 쾌적한 공중위생 환경을 위한 시설관리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관내 숙박업소 3개소에 대해 외벽 도색, 간판 교체 등을 지원하였으며 세탁업소 38개소를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및 등급 지정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 127개소 점검하여 2개소를 적발 행정 조치하였으며 미용업주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하반기에도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과 이미용업소 시설개선 지원 등 위생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관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형주 소장님 안녕하세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전직원 ······ 소장님, 전직원분들, 그리고 봉사해 주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제가 방역 관리해가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혹시 한국능력개발진흥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한국 ······

한국능력개발진흥원.

개발진흥원이요?

네네, 네.

교육하는 덴가요?

네네, 네. 여기는 지금 완도, 강진, 목포, 나주, 영암 이 서남부권에는 없는 곳인데 저희 해남에 있어요. 저도 해남 소통넷을 보고 알았는데요. 방역관리사를 교육하고 이제 민간자격증을 주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역을 하러 관광지나 동네 뭐 많이들 이렇게 소독 방역을 하러 다니셨잖아요.

예.

혹시 직원 분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으셨어요?

직원 분들이 ······

예. 방역을 하실 때 이제 업무도 많으신데 각자 이제 ······

저희 이제 무기 공무직, 무기직으로 해서 2명 채용해서 지금 읍 시가지하고 관광지 이런 데는 하고 있고요. 면은 읍·면 방역단 이용해가지고 마을별로 자율방역단이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여행사 등 이렇게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방역을 알바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보고 했는데요. 이제 우리 군에 이렇게 좋은 방역관리사를 배출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전문 관리자들을 이용해서 쓰실 계획은 없는지, 이왕이면 요즘에는 방역이 이제 생활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각 동네 이장님들도 방역관리사 교육, 간단하게 교육을 받으시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인원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각 동네, 각 면, 리도 방역 소독을 꾸준히 이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전문인력을 쓰시면 어떨까 하고 ······

예. 지금 마을에 한 마을에 4명에서 5명 정도 방역단을 구성해서 저희가 매년 그분들을 교육을 시키거든요. 교육시켜서 하절기에 자기 마을이랑 취약지 그런 부분을 방역할 수 있도록 저희가 소독약품을 지원해 주고 방역기계나 그런 것들은 방역단들이 소지하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교육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한번 그분들의 의견도 좀 물어보고, 좀 더 심화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네네. 이왕이면 요즘에는 또 자격증 시대라고 하니까 이게 처음 나온 거라 좀 어렵다 ······ 나중에는 어려워질 수 있을지 모르는데 지금 간단한 교육을 이수하면 가능하다고 그러고 ······

예, 알겠습니다.

또 이 센터에서도 이제 보건소하고 연계해가지고 각 지역에 봉사를 하고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한 번 접촉을 하셔서 군민한테 좀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한번 건의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건의 ······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군에 병원이 한 곳 없어졌잖아요. 병원이 한 곳 없어졌잖아요?

네네. 해남우석병원.

그 생각 외로 혈액 투석을 하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지금 헌혈을 주기적으로 적십자에서 나와서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걸 상시 헌혈을 할 수는 없을까요?

저희가 이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 매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ESG 윤리실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은 해남군이 그쪽으로 가자 해서 매월 한 번씩 헌혈차를 저희가 지원받아서 지금 한 네 군데, 세 군데에서 다섯 군데까지 ······ 이번 주는 내일, 이번 달은 내일 다섯 군데에서 하거든요. 좀 더 그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SNS도 홍보하면서 지금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0명 안팎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예전에 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질문 드린 이유는 혈액 투석하시는 환자분들은 굉장히 이제 고통을 수반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희 병원이 한 곳 없어지다 보니까 투석하시는 분들이 먼 지역에서 오셨을 때는 뭐 새벽 4시에 배 타고 오셔서 이렇게 투석을 하시고, 그것도 주에 2∼3회를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정말 우리 군에서 행복하게 사시려면 좀 이런 기본적인, 어렵지만 좀 기본적인 거를 해결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많이들, 다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이걸 해결할 수가 있을지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보건소 ······

투석! 투석 말씀하시는 거죠? 헌혈이 아니라.

네네. 헌혈과 투석을 병행해서 할 수 있을지 ······

아니, 투석하러 오신 분들은 수혈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피를 ······ 우리가 콩팥으로 우리가 피가 걸러져서 우리 몸에 다시 가는데 그 기능을 못하니까 인공 투석기를 통해서 피를 돌리고 자기 몸으로 다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헌혈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별개의 문제인지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 사업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는, 사업을 하시는데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 한 번 건의드려 봅니다.

예. 투석실은 저희가 지금 우석병원에서 하던 투석기계를 해남병원에서 다 인수해가지고 그분들이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병원하고 해남종합병원하고 같이 지금 시간별로 해서 그분들 예약하고 문제없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이제 투석을 하신 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이제 그러신 게 뭐냐면 ······

아, 그러셨어요?

너무 ······

병원 측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네, 네. 너무 일찍 시작하고 또 장기간 기다려야 되고 세척하는 데도 오래 걸리고 하잖아요, 투석할 때요.

예예.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그분들이 체력적으로 힘드니까 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한 번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질문드려, 건의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19로 위중 사태 때문에 관리, 예방, 홍보 모든 면에서 또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죠? 일상으로 돌아와서 좀 한숨 돌리고 계십니까?

예. 지금 저희가 4월까지 ······ 3월에 피크를 찍고요 4월에 좀 감소되고, 5월 중까지 감소됐는데 저희가 이번 7월에 지금 1주 전 대비하면 2배 정도 저희도 상승했습니다. 다시 대비 태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또 BA5인가 해서 신종으로 해서 또 감염률이 좀 더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 과정인데, 아무튼 지금까지도 고생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계속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고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을 먼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422쪽 우리 방역이 있죠. 방역은 지금 주로 우리 읍·면은 면사무소 차량을 통해서 지금 각 읍·면에 마을별로 이렇게 방역을 하고 그렇죠?

예. 마을, 읍·면사무소에서 마을 방역차로 하기도 하지만 마을 방역단에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방역단들이 마을별로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마을방역단은 몇 개 마을, 515개 마을 중에서 몇 개 마을 정도가 이렇게 마을 방역단이 ······

지금 40개 반이 지금 있습니다, 해남군.

해남군에 40개 반이.

예.

제가 이제 이걸 제안을 드리는 것은 마을이 좀 큰 마을들이 있어요. 또 청년들이 노동력이 가능한 큰 마을들이 있어요. 그래서 큰 마을들은 수요조사를 통해서 자체 방역을 할 수 있는 마을들이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체 방역 가능한 마을들은 우리가 방역기를 그 마을에 지급을 해서 자체 청년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을들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지원 체계를 갖추셨으면 하는 제안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426쪽이요. 청년 마음건강 비타민 사업 있죠?

네.

우리가 지금 전문강사가 ‘내·안·애’ 강사양성이 3명, ‘세상에 나를 비추다’ 1명, 사례관리의 이해 및 실제에 1명, 그래서 다섯 분 지금 현재 전문강사 양성을 하셨는데 이분들은 우리 해남군민 중에서 이렇게 해서 양성을 하셨습니까? 안 그럼 우리 직원 분 중에서 양성을 하셨습니까?

우리 직원 정신전문요원이 있습니다. 지금 정신복지센터에 근무하시는 세 분들한테 좀 더 심화교육을 시켰습니다.

네. 그분들이 ······

그래서 프로그램을 겸하도록 ······

자격을 취득해서 이런 청년들한테 이렇게 멘토링하고 1대1 관리 체계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집단으로 하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오신 분들에 대해서 1대1 상담도 하고 ······ 정신전문요원이기 때문에 좀 더 심화교육을 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직원 분들이 세 분이 자격 취득해서 하기 때문에 별다른 강사료로 따로 지급되는 건 있나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따로 이렇게 강사료 나가는 건 없고?

예.

아니, 나는 또 일반 우리 군민들 중에서 이 양성을 하신 줄 알고 ······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지금까지, 각 실·과 업무보고를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하면서 우리 보건소 같이 예산에 편성, 그다음에 그 쓰임! 모든 것이 이렇게 가장 완벽하게 적절하게 사용하고 예산 그대로 편성 기준대로 이렇게 해서 사용한 과가 우리 보건소라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보건소가 증은 전혀 없고 감만 1300만 원 정도 감 됐어요. 2개 부서에 100세 건강혈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하고, 그다음에 우리 음식문화 개선사업에서 1200만 원, 그렇게 해서 1300만 원이 감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예산에 편성부터 해가지고 그 쓰임이 이렇게 예측 가능하게끔 해가지고 이 정도 틀에서 이렇게 정말 적절하게 잘 사용한 과가 보건소다. 그래서 기획실장님 이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 보건소 상하나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산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편성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또 우리 팀장님들이 정말 잘 편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 좀 하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도 쭉 방역에 고생해 주셨지만 앞으로 해남 군민들의 안전과 또 위생안전을 위해서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기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기우 의원입니다. 건의 하나 해도 되죠? 해남에 치과병원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치과병원. 근데 치아교정을 한 데는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해남에. 그래서 이제 건의를 좀 하고 싶은데 해남에 치아교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해남군에서, 보건소에서 좀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홍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해남 내에 보면 심혈관이나 뇌졸중 응급 골든타임을 요하는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급히, 거점병원이나 이런 데로 급히 이송을 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이나 방안이나 계획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 해남군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이라고 국가에서 지정한 응급의료기관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해남종합병원하고 해남우리종합병원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취약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방서랑 연계하고 그래서 바로 2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뭐 실적들이 좀 있습니까?

골든타임으로요?

예.

예. 이제 ······

소방헬기를 이용했다거나 어떤 그런 구조를 해서 어떠한 활용 방안이 있었는가 그렇게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한테 따로 응급환자를 그렇게 했다고 진료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제 저희 보건소와 소방소와 또 지역응급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심혈관계 질환으로 응급을 다투는 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쳐서 어떤 한쪽이 마비가 된다거나 어떤 그런 질환을 갖고 이렇게 반 불구가 되시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 좀 더 응급 이런 환자들을 구조를 할 수 있는 골든타임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한 번 더 연구해 보시고 좀 갖춰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하반기에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 동안 코로나 업무하느라고 사실은 하반기로 미뤄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대상, 또 의무교육 대상자를 통해서 심폐소생술 교육도 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민홍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안형주 보건소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계속 진행을 할까요, 정회를 좀 할까요? (「(청취불능)」하는 의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순 의장님께서 민원인 면담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필규입니다. 평소 건설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신 서해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저희 건설과 주요업무는 4개팀에서 20개 주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6쪽입니다. 먼저 첫 번째, 마을진출입로 안전구역 설치 사업입니다. 마을진출입로 설치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사업비 2억8000만 원을 투입하여 14개 읍·면에 신호등이 없는 마을 진출입로 교차로에 속도저감시설인 노면표지와 발광형 LED 표지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조사 및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발주하였으며 8월까지 완료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두 번째,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 제공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로 확·포장공사 및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사업비 20억100만 원을 투입하여 계곡 신평에서 무이 간 도로 등 8개소 9.85km를 도로 확·포장공사와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선형개량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계곡 신평에서 무이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3개소 5km를 6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군도 3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3개소는 현재 2개소는 완료를 하고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북평 오산 군도 선형개량 공사 등 2개소는 2억2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계곡 신평에서 무이 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6개소에 대해서 12월까지 준공하여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 제공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세 번째,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지역 농산물의 원활한 운송로를 확보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해 도로 확·포장공사 및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사업비 54억 원을 투입하여 22개소 41.4km의 도로 확·포장공사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차선도색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삼산 나범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등 8개소 6.4km를 21억5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해남 연동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13개소 30km를 29억 원을 투입하여 6개소는 완료를 하고 7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송지 미야에서 신정 간 차선도색공사 5km는 지난 5월 완료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삼산 나범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등 15개소를 준공하여 지역 농산물의 원활한 운송로를 확보하는 등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네 번째, 도로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 시설물이 노후되고 정비가 필요한 77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28억25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측구 정비공사와 표지판을 정비하고 도로 소파보수와 교량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군도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60% 정도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 측구 정비공사는 23개 중 13개소는 완료를 하고 10개소는 추진 중이며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20개소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소파보수공사 2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안전시설 정비공사 4개소, 교량 정밀조사 용역 및 보수공사 8개소,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20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다섯 번째, 마산 오호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마산면 학의리와 황산면 연호마을과 기성마을 일원의 상습 침수지역 해소를 위해 사업비 125억200만 원을 투입하여 2025년까지 배수장 2개소, 배수문 1개소, 배수로 정비 1.6km를 정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를 위해 지난 6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하였습니다. 용역이 마무리되고 내년 4월 공사 착수 지구로 선정되어 공사가 착공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여섯 번째, 농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포장 도로에 노면상태가 불량하여 영농에 불편을 초래하는 농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207개소 43km를 사업비 76억7200만 원을 투입하여 미정비된 농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39개소는 완료하였으며 55개소는 추진 중, 13개소는 농작물 식재 등의 사유로 일시정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추진 중이거나 일시정지 중인 사업 68개소에 대해서 연말까지 완료하여 농기계 및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일곱 번째,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사업입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사업은 181개소에 83억8500만 원을 투입하여 마을안길 및 진입로 확·포장을 하고 노후된 포장도로는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11개소는 완료하였으며 62개소는 추진 중, 8개소는 일시정지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이거나 일시정지 중인 사업 70개소에 대해서 연말까지 완료하여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여덟 번째, 방조제 배수갑문 염도측정기 설치사업입니다. 올해 2500만 원을 투입하여 방조제 수해 면적이 넓은 화산 관동방조제와 북일 신월방조제에 염도측정기를 설치하여 해수 유입에 따른 농경지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지난 3월 설치 완료하였지만 화산 관동방조제의 측정기가 서버 통신 오류로 작동이 불능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모니터링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아홉 번째,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 내에 이용도가 높은 경작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7억 원을 투입하여 7개소를 시행 중에 있으며 삼산 항리지구 등 6개소는 준공을 하고 북일 내동지구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준공하여 경작로를 통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열 번째,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생산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정비대상은 8335.5ha이며 지금까지 정비가 완료된 면적은 3638.1ha로 43.6%입니다. 올해는 36억9700만 원을 투입하여 110.8ha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 올해 가을 착수지구인 현산 봉림지구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중으로 사업 시행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11월 공사 발주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4개 지구입니다. 황산 와동지구와 화원 척북지구는 2020년부터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6월 준공을 하고 감정평가 후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삼산 충리지구와 황산 병온지구는 올해 2월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내년 2월까지 1차분을 준공을 하고 총괄부는 2024년 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열한 번째,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된 방조제 시설물의 기능을 회복하고 집중호우 시 저류지 및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51억9600만 원을 투입하여 배수갑문 확장 및 제방숭상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비는 20억2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황산 징의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은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 5월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문내 예락1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2020년도에 착공한 지구로 현재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신규 지구인 문내 서상2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지난 3월에 착공하여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완료하여 농경지 침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열두 번째,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흙수로의 용·배수로를 콘크리트 구조물화 하는 사업으로 용·배수를 정비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미정비된 용·배수를 정비하기 위해 320억8700만 원을 투입하여 514개소에 96km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보고서에는 준공 222개소, 추진 중 89개소, 일시정지 101개소, 발주의뢰 102개소로 되어 있으나 최근 추진현황은 305개소는 준공을 하고 134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75개소는 농작물 식재 등의 사유로 일시정지 중에 있습니다. 농작물 수확 완료 후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열세 번째,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가뭄 우심지역 해소를 위해 소규모 용수원 개발 및 수리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79억3700만 원을 투입하여 양수장 설치 및 보수사업 10개소, 누수저수지 보수사업 31개소, 대형관정 5개소, 농업용 중소형 관정개발 236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수리시설물 양수장, 취입보, 대형관정, 누수저수지 보수공사는 작년 1차분을 완료하고 2차분은 올해 상반기에 완료하여 가뭄에 대비하였으며 중소형 관정개발은 본예산 156공과 2회 추경 80공 등 256공을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89공은 완료가 되고 147공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추진 중인 사업도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열네 번째, 농업용수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 관리 저수지 중 저수량 2만t을 초과하는 저수지에 수위 측정기를 설치하여 저수율을 상시 파악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2만t 이상 저수지 111개소에 앞으로 수위측정기를 설치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29개소는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1억3200만 원을 투입하여 1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8개소는 완료가 되고 도비 3개소는 8월까지 완료하여 한해 및 재난상황에 대비코자 하며 농업용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76억76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의 수원고 시설을 확장하고 보강하여 안정적인 영농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현재 화원 가마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과 화원 구림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화원 가마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사업비 30억7600만 원으로 작년 12월 착공하여 저수지 제방을 보강하고 준설과 그라우팅 여방수로를 정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67%입니다. 올해 11월 1차분을 준공하고 2차분은 내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화원 구림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올해 설계지구로 사업비 46억 원을 투입하여 제당숭상과 양수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계획은 완료가 되고 실시설계 용역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중에 있으며 이후 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농어촌 마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경관마을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삼산 송정마을의 노후된 주거환경 및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노후된 슬레이트와 빈집 철거, 주택개량, 벽화, 주차장 및 화단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12월까지 완료하여 주거환경 정비를 통한 쾌적하고 찾고 싶은 마을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열입곱 번째, 적극적인 빈집 관리와 정비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빈집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빈집의 활용 및 정비 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6800만 원을 투입하여 빈집의 소재현황과 관리 상황 및 방치기간, 그리고 소유권 ······ 소유자 및 권리관계 등에 조사를 올해 12월까지 완료하고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등 유해성 높은 방치 빈집에 대해 특정빈집 지정 등 적극적인 대처로 빈집 방치 문제를 해결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열여덟 번째, 공동주택 시설 지원과 관리입니다.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 사업은 10년 이상 노후화된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공동주택 9개소에 3억8000만 원을 투입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4개소는 완료가 되고 5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시설사업 및 교육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열아홉 번째,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낡고 노후된 빈집 철거 및 재래식 화장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사업비 1억8150만 원을 투입하여 빈집철거 80동, 화장실 개량 41동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빈집철거 34동과 화장실 개량 15동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72동에 대해서 12월까지 사업 완료와 정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끝으로 스무 번째,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노후된 불량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3억4200만 원을 투입하여 1633가구에 임차료 지원 및 노후 불량 주택의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수급자의 전·월세 임차료 지원은 임차가구 1483가구에 18억3100만 원을 지원하고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지원사업은 자가가구 124가구에 12억6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후 불량주택 개선을 위한 행복둥지 사업은 기초수급자 등 9가구에 1억8000만 원을 지원하고 주거지 내 이동권 확보를 위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은 17가구에 6500만 원을 지원하여 군민의 주거안정과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기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농가주택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작년에는 이제 농가주택 신청된 게 몇 채 정도 되죠? 대략, 예. 자세한 것은 뭐 따로 이제 서류로 주시고요.

예예. 작년에는 지금 현재 83동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중에 86채 중에 다 완료됐나요?

아! 작년에는 86동 중에서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약 50동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대출 관계라든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그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건축 자재 상승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아마 중도에 포기하신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제일 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솔직히 농협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경량철골을 하면 ······ 경량철골을 했을 때, 지었을 때와 H빔으로 지었을 때와 이게 대출이 또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감정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적게 나온다고 이렇게 농가 주택에서 주택 지으신 분들이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출을 좀 원활하게, 좀 이렇게 적당하게 받을 수 있게끔 농협하고 상의나 협의를 좀 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농가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부가가치세를 부여를 전에는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또 부가가치세를 이걸 받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

지금 현재 2019년도 9월에 「농어촌 주택개량 지침」이 변경이 돼가지고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안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필수항목으로 세금계산서를 첨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10% 부가가치세를 물어야 되는 그런 과정 때문에 주택개량을 포기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남도를 경유해서 농림축산식품부까지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농민들이 사업자가 없다보니까 그런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좀 민감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하여간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오필규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가뭄이 참 많이 심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개수가 몇 개나 될까요?

저희들 저수지가 총 296개소 있고, 농어촌공사 소관이 80개소가 있습니다. 총 376개소가 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 들어가지고 ······

저수지가, 예.

예예.

우리군 관리가 296개소입니다.

예.

농어촌공사가 80개소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가물 때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저수지로 물을 많이 펌핑해 줬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작년에는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왔어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1억 한 4000만 원 정도를 영산강사업단에 대행사업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에는 1억7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올해 신규로 지금 현재 마산 연구에서 마산 맹진, 이렇게 해서 2단 양수장을 또 가동을 해서 옥천, 계곡 쪽에 지금 현재 펌핑을 해갖고 양수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 지금 현재 영산강사업단에서 저희들한테 약 한 4억2000만 원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2억5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지급할 수는 없다.” 그래서 어느 일정 부분을 빼고 추경에, 저희들이 1억7000만 원에 추경에 한 5000만 원 정도 더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1억4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1억4000 나왔는데 1억4000 다 지원했습니까?

아니요. 더 나왔거든요. 더 나왔는데 이제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에서는 저희들한테 많은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다 줄 수는 없고, 자기들도 일부는 부담도 해야 되고, 자기들 공사 관리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좀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군에서 서로 이렇게 농어촌기반공사랑 조율하면서 서로 상생의 관계가 있는데 많이 도움 받았을 때는 좀 더 지원도 해 주고 그러셨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

예예.

질문 한 번 해 봤습니다.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도 가뭄 때 영산강사업단이라든가 해남농어촌지사하고 협조가 잘 돼가지고 군민들한테 그래도 많이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많이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과장님, 혹시 354페이지 보면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개량 사업이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재래식 화장실 많이 있나요?

아직도 지금 현재 있는 데가 있고 밖에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집 안으로 이렇게 그 화장실을, 재래식 화장실을 다시 이렇게 개량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제가 화장 ······

시골에 보면은 밖에가 이렇게 아직도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것을 집안으로 옮기는 그런 작업을 수세식으로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원해 줄 때 장애인도 지금 같이 화장실 개조 사업이 있던데 우선순위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

여기는 우선순위는 없고요.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은 별도로 또 이렇게 요청을 하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능하면 이거는 ······ 제가 화장실에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빨리 개선해서 이제 사용하기 편하시게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예. 우리 김영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가뭄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참 유례가 없는 가뭄 현상이라고 하지만 기후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더, 이보다 더 지독한 가뭄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아주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해서 용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산 구시제나 구산제가 사실 위에서 유입되는 용수량이 많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가뭄에 저수율이 굉장히 낮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용수공급 대책을 좀 수립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제가 해남군 전반적인 가뭄에 대해서, 용수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대형 양수장이 크게 5군데가 있어서 저수지 지금 현재 약 57개소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하양수장이 지금 현재 2026년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면 약 저수지 51개소가 더 채워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화산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 끝났고, 북일 농업용수 이용체계 개편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금호에서 진도 군내로 가는 것을 진도농어촌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로가 지나갈 때 저희들이 저희들 군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용수를 공급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분기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산제, 구시제 그쪽은 관로가 실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원수가 공급이 돼야 저수지에서 저수지로 가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산 뿐만 아니라 송지까지 아마 그쪽 선로가 된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 우리 해남군에 농업용수 이쪽 체계는 어느 정도 갖춰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통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300억에서 400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식품부 사업이 이렇게 확보될 수 있도록 발로 뛰겠습니다.

예. 꼭 현산, 송지에 원활한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천암 지금 농업용수가 화산으로 가고 또 북일로 올라갈 그런 계획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언론보도를 보면 농업용수로 쓸 수 없을 만큼 수질이 오염되었다라는 그런 보도들을 간혹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고천암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을 경우에 지금처럼 계속 양질의 어떤 수질을 보존한다라는 그런 그 ······ 그런다라는 보장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고천암 인근에는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그래서 고천암 용수에 대한 수질 대책도 좀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고천암호에서 우리 해남군이라든가 인근으로 이렇게 가는 데까지 물이 사실상 부족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수질이 오염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체계를 잡기 위해서 영산강사업단에서 고천암에 ······ 금호호에 있는 물은 영산강 ······ 아니, 고천암으로! 영암호에 있는 물은 또 금호호로 이렇게 물을 소통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더 체계적으로 갖춰져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더 개선이 된다면 또 수질이라든가 또 수원 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오염원이 유입되지 않게끔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고려하셔서 고천암 용수가 양질의 수질로 보존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오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문숙입니다. 평소 우리군 산림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서해근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0쪽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수조림, 큰나무조림, 지역특화조림, 내화수림대 조성 조림, 미세먼지 저감 조림 등 226ha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림지 활착 상황 조사 등 사후관리와 내년도 조림 예정지 40ha 사전 정리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91쪽 흑석산 경관 숲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도 산림청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특화 숲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 60ha 총 사업비 12억4800만 원이며 2024년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올해 1년차 사업으로 흑석산 경관 숲 조성 20㏊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예정지 정리작업과 사전 실시설계 등 2년차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2쪽 산림의 기능별 맞춤형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지 덩굴제거 등 사후관리와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큰나무 및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사후관리와 산불예방 숲 가꾸기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3쪽입니다. 산림소득사업 지원입니다. 임산물에 부가가치 창출과 생산·유통·가공 기반 확충을 위해 표고버섯 원목 종균대 지원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34건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23건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자 독려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4쪽 쾌적한 산림을 위한 공공산림가꾸기입니다. 이 사업은 청·장년층의 일자리 제공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2명을 선발하여 공유임야 내 조림목가꾸기 등 숲 가꾸기를 2월부터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5쪽 산불방지 대책으로 산림피해 최소화입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 상황실 운영 및 다양한 산불 예방 대책을 추진한 결과 상반기에 소각산불 제로화를 실현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산불방지 대책을 추진해서 산불 제로화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6쪽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로 산림보호강화입니다.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및 기타 해충 지상방제사업 등을 적기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병해충 방제와 예찰 활동, 그리고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 사업 등 예찰 방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97쪽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임도 조성입니다. 간선임도 5개소, 작업임도 1개소와 등산로 정비사업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임도관리원과 산림보호강화대를 운영하여 임도 등산로 풀베기와 유지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11월까지 완료해서 산림경영 기반과 군민 휴양 공간으로 이용되도록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내년도 대상지 조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8쪽 안전 최우선 산사태 관리 및 예방 사방사업 추진입니다. 집중호우 시 토석로 저지와 기후변화에 따른 지질·해일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사방댐 5개소, 계류보전 1개소와 산지사방 1개소 등 총 9개소를 상반기 우기 이전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해안방재림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 대상지 발굴과 사전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399쪽 금강산 명품 둘레길 조성입니다. 둘레길 3개소 3.6km를 착수하였고 둘레길 편의·안전시설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산림경영기반과 군민 휴양공간을 구축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서 11월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00쪽 두륜산권역 길 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대흥사 진입로에 비움의 정원, 머무는 정원, 채움의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자연공원 계획변경 승인과 문화재 지표조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7월 중에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01쪽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다층 구조의 완충녹지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2개년 사업이며 1차분 사업량 2ha에 대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 완료 즉시 사업 착수해서 미세먼지 차단 조성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2쪽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입니다. 군 청사와 문화예술회관, 보건소, 땅끝치매안심센터 등 군민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 공간에 실내정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산림청 관련 부서에 자문과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스마트가든 조성 사업은 보건소와 땅끝치매안심센터 다중이용 공간에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03쪽 도시숲 및 주민·단체 참여숲 조성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자녀안심 그린숲 및 명상숲 조성, 주민단체가 직접 참여하고 조성 관리하는 주민단체 참여숲 조성,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주민단체 참여숲 조성과 학교숲 조성 등 4개소를 사업 완료하였으며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 사업에 사전 컨설팅과 도 계약심사 완료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4쪽 도로변 가로경관 정비를 위한 공원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신규 가로수길 조성 2개 사업 3.9km 조성과 가로수 사후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서림공원 외 6개소 공원 및 도로섬 수목관리를 추진하였고 도로변 환경 정비단을 운영하여 도로변 풀베기와 가로경관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시 관리를 철저히 해서 군민에게 사랑받는 가로경관 조성 관리가 되도록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5쪽입니다. 보존가치가 있는 보호수 보호·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보호수 277본을 보호·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7개소 32주에 대해 수관정비와 영양공급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보호수 안전관리를 위해서 기초 생육상태 조사 및 보호수 안전성 평가 진단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비가 필요한 10주에 대해 필요한 처방을 추진하겠습니다. 406쪽 생활권 재해위험 수목 제거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권 내 재해 위험성이 높은 수목을 제거하여 군민의 재산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63개소 176주 재해위험목을 제거하였으며 노거수 2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반기 읍·면 정비 대상 수요 조사도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도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7쪽 숲과 함께 하는 도립공원 관리 운영입니다. 두륜산권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오소재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탐방로 정비 등 편의시설 보완을 적기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광객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설물 정비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8쪽 흑석산 자연휴양림 운영·보완입니다. 현재 휴양림은 신축을 완료한 B동 숲속의 집 4개동을 ······ 4개동 객실을 포함해서 전 객실이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신축 중에 있는 숲속의 집 10개동도 7월까지 완공해서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8회 숲속 음악회를 특색 있게 추진해서 큰 호응을 받았고 숲해설 및 유아숲 교육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노후시설의 현대화와 차별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림휴양시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409쪽입니다. 흑석산 치유의 숲 관리·운영입니다. 356명이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습니다. 숲속요가, 식물세밀화 등 주말 원데이클래스를 운영해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남 서남권을 대표하는 치유의 숲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프로그램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2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최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문숙 과장님 안녕하세요? 금강산은 그냥 일반 산이죠? 우리 지역에 그냥 명소.

예.

도립공원 이렇게 지정하려면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그런지 화장실이 북일 오소재는 이렇게 리모델링도 하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북일 보다는 금강골 화장실이 더 노후화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는 개보수 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지금 공중화장실은 환경교통과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좋은 소식이네요. 그리고 가학산 ······ 지금 흑석산 휴양림이라 부르나요? 가학산 ······ 흑석산 자연휴양림 보면 숲속음악회도 개최하고 하다 보니 이제 좀 더 알려지고 새로운 신축 건물들도 더 들어서고 조금씩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는 철쭉축제 말고는 다른 축제는 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네.

철쭉이 보통 5월에 이렇게 개화를 하는데 좀 띄었다가 다른 꽃으로 식재를 해가지고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그 휴양림에 오시는 분들이 그 철쭉이 지난 철에도 볼 수 있도록 ······ 다른 계절별, 월별로 이렇게는 못 하더라도 듬성듬성이라도 철쭉 외에 꽃을 좀 식재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건의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휴양림 입구 들어가기 전에 보면 길이 예전하고 다르게 새로 잘 이제 정비가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과속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도로로 막 나오기 전에 좀 많이들 위험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그 부분에 어떻게 무슨 조형물을 설치를 할 수 있는지, 그 넓은 면이 있거든요. 안내소 간판 세워진 ······

예. 안전안내문을 저희가 게시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네, 네. 로타리를 해 주셨으면 어쩔까하고 건의해 주신 분도 있었어요, 너무 속도를 빨리 달리신다고. 그리고 아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휴양림을 만들어 주신다 했는데 ······

네.

거기에 이제 철도도 개통이 되고 하다 보면 ······ 그리고 휴양림이 많이 가는 길이 훼손이 됐잖아요. 좀 예쁘게 정비를 해가지고 지나다니시거나, 우리 그쪽 계곡이나 인근 군민들이 오셨을 때 정말 치유를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볼거리를 많이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홍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넵.

업무 파악은 다 하셨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살살 할랍니다.

네.

지금 우리 399쪽에 보면 금강산 명품 둘레길 조성,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혹시 금강산 등산로에 보면 우리 3봉 등산로 아시죠?

네.

거기를 저도 자주 다니기는 합니다마는 등산로 입구에 표지석이랄까 입간판이, 좀 안내하는 입간판이 없더라고요.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설치 꼭 한번 해 주십쇼.

표지석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체크해가지고요 필요한 부분에서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군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 준비했는데요. (화면에 사진을 보며) 지금 과장님, 보시면 대충 위치 아시겠어요?

지금 저쪽이 2봉에서 3봉 올라가는 구간인가요?

예. 1봉이 끝나는 지점에서 2봉으로 바로 시작한 내리막길인데요. 저기가 예전에는 비슷하게 이렇게 길이 구성이 돼 있었는데 임도 때문에 길이 좀 잘려가지고 보기가 좀 흉하기도 하고, 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계단을 돌아서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계단의 넓이도 넓고, 우리가 이기우 의원처럼 키가 크시고 보폭이 넓으신 분들은 계단을 한 계단을 가시더라도 한번에 가시는데 좀 이렇게 보폭이 좁으신 분들은 좀 어려움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를 다니다 보면 우리 등산객들을 자주 만나고는 했어요. 저기를 위쪽으로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달라고 민원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번 연구해 보시고, 또 제가 제안할 수 있다면 저기를 뭡니까? 출렁다리나 또 이렇게 아치형 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연구해서, 또 금강산 명품 둘레길 조성을 또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하고 연계해서 좀 이렇게 연구해서 우리 해남 군민들의 양질에 등산로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임도에 역할 자체가 이제 임도를 할 수, 가능하게 저희가 이제 하는 이유는 임산물을 운반하고 산불진화 때 통로를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취지거든요. 이 시설물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저거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제 좀 높아가지고 한 절반으로 해갖고 경사를 좀 낮추기도 했는데 이제 주민들 의견이 그렇다 하면 설치물하고 우리 임도에 역할하고 여러 방면으로 의견들을 수렴해가지고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반영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민홍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예, 우리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 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아직 못 했어요? 많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두륜산권 길 정원 사업! 지금 기본계획 설계 다 끝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설계 들어가고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거든 주민들께 설명회 한번 꼭 가져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네.

그리고 사진 한번 좀 주세요. 영상! (화면에 사진을 보며) 예, 한번 돌려주세요. 어디신지 아신가요? 아름답죠?

그 대훙사 유스호스텔 앞쪽에 위치해 있는 사방댐.

맞습니다. 상당히 아름답죠?

네.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 풀 우하게 난 거 보셨죠? 옆에. 지금 전혀 정리가 안 돼 갖고 있죠?

네.

쉼터가. 그리고 애초에 지금 대형관정 2개를 파서 물을 위로 펌핑한다고 계획되어 있었죠? 그건 아신가요?

그전에 이제 했다는 것만 일단은 파악을 했습니다.

들었어요? 들으셨습니까?

네네.

지금 한참 막 물이 내려오면 물놀이 시설하기에는 참 잘 만들어 놨죠. 그런데 지금 물이 없습니다, 물이. 얼마나 예쁩니까? 우리 과장님 보시고 생각이 어떠신가요?

저기 이제 당초 목적이 물놀이장이 아니라 사방댐 설치가 우선인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사방댐이라는 거는 지금 기후변화라든가 기후이상으로 인해가지고 국지성 집중호우일 때 한번에 토사라든가 물이 흐르는, 쏟아져서 하류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방댐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하면서 거기가 유스호스텔도 있고 앞에 펜션도 있고 하니까 청년층이라든가 청소년들이 유스호스텔을 이용하고, 또 우리 군민들도 이용할 때 좀 산림문화 공간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저 사방댐은 2020년도에 준공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 저런 시설들은 산림문화공간을 하자는 취지로 해갖고 설치는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군에서 왜 대형관정 계획을 세웠습니까? 그렇죠? 사방댐 역할을 할 것 같으면 ······ 대형관정 2개를 계획을 세워갖고 관정에서 물이 안 나오니까 ······ 유스호스텔에 대형관정이 바로 밑에 가 있습니다.

예.

대형관정 그거 이용하고, 또 온천랜드에 대형관정이 있어요. 그걸 2개 해서 이용해서 물을 위에다 펌핑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신가요?

네.

그럼 그런 것도 하나도 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저거 사방댐으로 지었다면 옆에 쉼터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전혀 안 했어야 맞잖아요. 그야말로 사방댐으로 보고 있어야지. 어떻습니까?

이제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방댐이 주 목적이었고 ······

아니, 그러니까 주목적은 사방댐이지만!

네네. 그다음에 이제 ······

물놀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 옆에 저수지에 물을 펌핑해 온다는 둥 여러 설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 우리 과장님 사방댐 사방댐! 원칙적으로 사방댐 했습니다, 저것이. 그럼 사방댐만 보고 있어야지 뭘 저렇게 멋지게 하냐고! 그렇죠? 전부 그쪽 사람들은 ‘아! 상당히 물놀이 시설로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놀이 시설에 대해서 유스호스텔에 대형관정, 온천랜드에 관정을 연결해서 위로 펌핑해서 한번 내려오면 좋겠더라는 생각을 다 가졌고 군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행된 바가 한 개도 된 바가 없어요, 진행된 바가. 우리 과장님, 할 생각 없습니까?

지금 고거 관련해가지고는 저기 작년에 산림유역관리 보완사업으로 해가지고 유휴기간에 평상이라든가 시설물, 파고라라든가 이런 걸 같이 설치를 했거든요. 올해 이제 왔으니까, 제가 왔으니까 여러 가지 해가지고 휴게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잘 해가지고 운영을 잘 해 볼랍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예.

뭔 사방댐을, 계속 사방댐, 사방댐 해요? 예? 또 돌려주세요, 영상. (화면에 자료를 보며) 저기가 어디신지 아신가요? 옥천면에 무궁화 축제라고 해서 무궁화나무가 심어진 곳입니다.

네.

그런데 일부가, 일부만 관리가 돼 있고 전혀 관리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칡넝쿨이 부하게 전부 다 지금 무궁화나무를 덮고 있어요, 현재. 지금 작년부터 제가 이걸 관리를 좀 잘 해 주십시오. 보십시오, 한번. 칡넝쿨이 우하니 다 덮고 있죠? 약제도 안 하고.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무궁화 전문가 집단한테 저걸 관리를 주면 어쩌겠느냐.” 하고 제가 얘기했었는데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현지 확인해가지고요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치를 바로 할랍니다.

조치하십시오.

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찬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찬혁 의원입니다. 401페이지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관련해서요 지금 6월에서 8월까지 1차 실시설계 중에 있고만요. 여기가 지금 산이면 구성리 기업도시 내에 있는데 산이정원 그 우리 약속의 숲하고 어쩝니까? 위치가.

요거는 들어가는 입구 쪽이거든요.

예.

예. 약속의 정원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같은, 거의 비슷한 위치에 돼 있어서 혹시라도 지금 설계 중에 있으니까요 이 내용에 차별화가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요거하고 약속의 정원하고는 별개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좀 거리가 아예 인접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설계하면서 연계나 같은 틀을 좀 전체적인 큰 틀로 해서 설계를 했으면 ······

예, 그러겠습니다.

같은 숲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간에, 지금 설계 중에 있으니까 중간에 한번 거기 지역 주민하고 이런 설명회도 좀 더, 한두 번 개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공감대를 이루도록 주민 간담회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민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일단 화면 좀 보시고 말씀하시죠. (화면에 자료를 보며) 예, 계속 좀 넘겨주세요. 과장님! 화면 좀 봐주세요.

네.

계속 넘겨주십시오. 계속 넘겨주세요. 계속해서요. 쭉 한 번, 예, 더 넘겨주십시오. 더 넘겨주시고요. 예, 더. 계속 넘겨주십시오. 답니까? 아니, 나무 세 그루 고사된 장면 나올 텐데. 다시 백도 ······ 예, 스톱! 과장님, 위치가 어딘지 아시겠죠?

예.

최근까지 ······

예. 공룡화석지 진입로 ······

공룡확석지사업소장님으로 계실 때 이제 익히 보셨을 줄로 알고, 지금 현재는 저기 3주가 이제 고사돼서 지금 3주를 지금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배어냈어요. 배어냈고 ······ 화면 좀 넘겨주십시오, 이제. (화면에 자료를 보며) 지금 시작 전부터 쭉 해서 보시면 계속해서 지금 사이사이 나무들이 없어진 부분들이 계속 나옵니다. 보이시죠?

네.

됐습니다. (화면에 자료를 보며) 과장님 지금 현재 여기가 우리 공룡화석지 주 메인 도로인데 저렇게 지금 나무를 식재했던 공간들이 지금 비어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공룡화석지 들어간 입구지만 관리는 우리 산림녹지과!

네. 가로수여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예. 가로수는 우리 산림녹지과 소관이죠?

예.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기 뒤로 조성이 돼가지고 느티가 지금 너무 컸어요. 그래서 지금 위에 전주 고압선로하고도 나뭇가지들이 다 맞닿아 있는 실정들이고, 그렇다면 가지치기를, 전수 가지치기를 한번 하신다든가 수형을 좋게 잡아서, 안 그러면 좀 세세에 빠져 있는 저기 부분에는 수종 갱신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지금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관광지 들어간 길목인데 저렇게 좀 관리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미간이 좀 찌푸려지면 안 되겠죠?

네.

과장님 어떤 식으로 보완 대책 가지고 있습니까?

의원님도 보시다시피 나무들이 느닷없이 한번에 고사되고 이런 경우도 있고 비어 있는 데가, 거기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빈 데를 일 없이 세어보니 한 56주 정도가 이렇게 밑둥이 다 잘려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보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검토하고 의원님께서도 별도로 말씀을 하셔서 검토를 했는데요. 그런 중에 안전도시과 도시계획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 아니, 사업이 ······

예. 보도블록 개선사업, 예.

보도블록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노후된 보행로를 개선하는 사업에 보식까지를 같이 검토하고 추진 중에 있다고 해서요 수종이라든가 이런 거를 거기하고 협의하고요. 지금 아까 저기에서 보시면 느티나무가 크다 보니까 저기 인도가, 그 뿌리가 위로 솟구쳐가지고 인도가 인도 역할을 못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도시 안전도시과 ······ 안전도시과하고 협의해가지고 하고요, 수종 자체는 느티나무가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는 타당했을 텐데 이게 15년이 지나다 보니까 너무 잘 커서 이제 문제 있는 점들은 저희가 가지치기나 이런 것들은 실시하고요. 보식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올해부터 추진하니까 저희랑 협의를 잘 통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무가 크고 또 저게 활렵수다 보니까 가을되면 이파리가 다 떨어져요. 그래서 저게 하필 3주 고사된 데 보면 집합입니다. 왜 거기 나무만 3주가 이렇게 고사됐는지 이유를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네.

그러니까 낙엽 떨어지고 나무가 크다 보니까 그늘이 지니까 농작물에 피해도 주고, 또 전주 선로에 맞닿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위험성도 노출이 돼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애초에 저기에 가로수를 느티로 컨택을 했을 때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느티로 컨택했을 이유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는 나무가 너무 크다 보니 피해를 주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종갱신을 통해서 좀 활렵수보다는 사철수, 이런 쪽으로 해서 수종 갱신도 검토를 부탁 말씀드리고, 아무튼 주민들의 농작물에도 이제 크다 보니까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하고도 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이 하는 일이 주민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아무튼 잘 정비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민경매 의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 좀 더 하겠습니다. 금강산 명품 둘레길 전부, 총 전부 다 개발을 하면 34㎞가 되거든요.

네.

그 34km 내에 화장실이랄지 그런 편의시설이 몇 가지나 있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얼마나 돼 있는지.

개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고요.

그러면 화장실이 몇 개소 정도 있죠? 34km 안에.

화장실은 없고요. 그냥 편의시설들, 쉬고 갈 수 있는 정도에 편의시설만 지금 설치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34km를 둘레길을 걷는데 화장실이 없어도 될까요?

검토 한번 해볼랍니다.

고민해 주시고요.

네네.

지금 금년에 설치하고 있는 편의시설 있죠?

네.

6.5km 이내에 그것을 도면에다가 어느 지점에 뭘 하고 그것을 좀 그려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알겠습니다.

아침재가 들어가죠?

네.

그 아침재는 어때요? 우리가 옛길이 굉장히 유서 깊은 길인데, 좀 옛날 우리 명성에 맞춰서 복원할 의지가 있어요?

주민들하고 좀 공감대가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설치하겠습니다.

예예. 정말 옛날에 유명한 길이잖아요.

예예.

그러면 그 관광상품이 될 수 있어요.

네네.

상품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세먼지 차단 관련 숲 해가지고 레저, 관광레저도시 그 기업도시 내에가 지금 장장 40억 원에 예산을 들여서 지금 미세먼지 차단 숲이 조성이 되거든요.

네네.

그 도면에다가 어디 어디에 되는지를 좀 표시를 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네.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는데 누가 설계하고 있어요? 기업도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업도시하고는 같이 협의 안 합니까? 물론 우리 이제 군유지로 되겠지만은 ······

다시 한 번 말씀해 ······

협의는 안 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아니, 기업도시 내에 지금 차단 숲을 조성하고 있는데 ······

네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거기에 굉장히 전문가분이 계셔요, 숲 속 쪽에. 그럼 그분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주십사 하는 제 생각입니다.

네네.

그래서 설계할 때서부터 그분 자문을 좀 받아주세요.

네.

그다음에 서남해안 섬 숲 생태복원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보호수가 지금 60본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안전성 진단을 했다는데 그 보호수 현황하고요, 안전성 평가했던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 해남에 큰 산 하면 두륜산! 두륜산은 이제 도유림이고 그 외에 우리 군유지라 하면 흑석산, 금강산, 달마산 정도 되죠?

네.

굉장히 그런 데가 산불취약지가 될 거예요.

네.

그렇죠? 산불이 한 번 나면 굉장히 걷잡을 수 없이 되는데 소화시설 같은 거 전부 배치돼 있나요?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예. 산불, 산불 ······ 산별로! 유명한 산별로 소화시설 장비 비치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최문숙 산림과장,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그럼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진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순 의장님을 비롯한 제9대 해남군 의원님들! 군정 발전과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심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어업인들의 소득 향상으로 보다 잘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대안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어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을 정책에 성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38쪽입니다. 도서민 지원 및 도서 개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9개소에 23억14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도서종합개발사업 3건을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고 도선 2척에 3200만 원의 유지관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준공하고 도선 유지관리비도 차질 없이 집행해서 도서민의 복지 향상 및 정주 여건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지방어항 및 부잔교 설치입니다. 금년도에는 화산 송평항 등에 22억 원을 투자해서 물양장, 방파제, 부잔교 설치 등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합 다기능 부잔교는 사업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평항은 사업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복합 다기능 부잔교를 준공하고 12월까지 송평항 지방어항 정비 1차분을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우수영항 운영 및 개발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3개소에 10억4400만 원으로 우수영 여객터미널 운영 대체어항 조성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수영항 대체어항 조성은 토지보상 등을 실시 중에 있고 우수영항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1월에 착공해서 한전주 이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수영항 여객선터미널 관리에 7800만 원을 지원해서 코로나19 방역 등 지속적으로 여객선 터미널 운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우수영항 대체어항조성 및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차질 없이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마을 공동어항 및 연안정비입니다. 사업량은 30개소에 41억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을 공동어항 정비 29개소와 북일 만수지구 연안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공정에 맞추어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총 9개소에 190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9년 사업 2개소는 준공을 했고, 2020년 사업 3개소는 건축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1년 사업 2개소는 해역이용협의,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사업 2개소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2020년 3개소 사업은 12월까지 준공하고 2021년 2개소 사업도 7월까지 생활SOC사업을 착수하고 2022년 2개 사업은 9월에 해수부에 사업 기본계획 심의 승인을 받는 등 공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어촌·어항 재생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소로 총 사업비 60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월 공모에 미선정되었으나 하반기에 해수부에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공모에 선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어업인 교육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0종에 사업비 4억49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어업활동 지원 등 7종에 2억7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어촌 체험마을 운영 지원 등 7종 사업에 1억7500만 원을 지원해서 전문어업인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해조류 양식산업 육성입니다. 사업량은 16종에 180억58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친환경인증 물김 손실보전 등 7종에 79억1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김 양식 기자재 보급 등 9종 사업에 106억4100만 원 지원해서 해조류 양식산업을 적극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어·패류 양식산업 육성입니다. 사업량은 14종에 20억26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유망양식 품종 종자 공급 등 13종에 19억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수온 대응 지원 사업에 6600만 원을 지원해서 여름철 고수온에 적극 대응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양식시설 및 장비 현대화 지원입니다. 사업량 7종에 38억78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다목적 인양기 보험 가입 등 5종 사업에 1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어업용 기자재 이동장비 지원 등 5종에 23억7800만 원으로 노후된 양식기반시설을 개선해서 어업인의 안정적인 활동에 종사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수산직불금 및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6종에 14억49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수산정책보험료 4종에 2억9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12월까지 수산공익 직불제 2종에 11억5700만 원을 지원해서 수산업에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 5종에 사업비 11억34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수산자원 조성사업 등 4종에 10억1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수산자원 조성사업 등 2종에 1억2000만 원을 지원해서 해면과 내수면 수산자원을 조성해서 어업인들 소득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자율관리어업 육성입니다. 사업량 2종에 10억5600만 원입니다. 4월 중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4개소와 사무장을 선정하였고 1개소 8000만 원을 지원해서 새꼬막 종패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3개소 9억2200만 원을 지원해서 수산물 가공제조 공장, 어업자재창고 등을 완공해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사무장 활동을 위해서 5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쾌적하고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12종에 사업비 36억82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바다·해양환경지킴이 사업 등 7종에 15억3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등 7종 21억4500만 원을 지원해서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내수면 양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4종에 3억6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내수면 양식장 지하수 개발 등 4종에 2억8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내수면 양식장 미생물제 지원 등 3종에 7500만 원을 지원해서 내수면 어업에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내수면 우량종모 구입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1500만 원을 지원해서 상반기에 사업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내수면 양식 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수산물 가공·유통기반 시설 지원입니다. 사업량 10종에 사업비 33억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 등 7종에 10억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 등 6종에 23억5700만 원을 지원해서 수산물 가공 유통기반 구축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수산물 상품 경쟁력 강화 및 안전성 관리입니다. 사업량은 11종에 25억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해남김 등 수산물 포장재 지원 등 4종에 6억5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해남김 등 수산물 포장재 지원 등 10종에 18억5300만 원을 지원해서 관내 수산물 인지도 향상과 소비자 신뢰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김 산업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김 산업 특화단지 타당성 용역을 위해서 금년에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월에 계획을 하였고 6월까지 마른김협회 등과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 중에 중간 보고회를 갖고 9월에 최종보고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실있는 용역이 되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 지원입니다. 2022년 사업량 2종에 6억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3월에서 6월까지 위·수탁 협약, 보조금 전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부터 용역 발주해서 12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8쪽 내년도 양식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입입니다. 3월 중에 이용개발계획 관련 관계기관 협의 및 심의를 하였으며 4월에 전남도의 양식어장 이용개발계획 수립 승인돼서 5월에 어촌계 면에 우선순위 결정을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어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무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영진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24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여기 어가 대체인력 지원은 외국인 노동자를 말씀하시나요? 주요내용에 어업인 교육, 수산기술 정보 제공, 어업인 육성, 어가 대체인력 지원, 여기서 어가 대체인력 지원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임산부나 사고에 의해서 다쳤을 때 그것을 일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럼 이거는 이분들은 그러면 저희,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도와주는 건가요?

예. 어업인들 ······

어민들이요?

우리 어민들이 어떤 사고나 이런 걸 당했을 때 대체인력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저는 이게 외국인 노동자를 말씀하신 줄 알고 질문을 드렸는데, 혹시 외국인, 어업에 종사하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기존에 어업인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고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계절근로자라고 해서 저도 계속 그렇게 농정과하고 협의를 MOU하고 그렇게 지금 외국인들 데려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농업에 종사하시는 또 근로자분들 계시고 어업에 종사하시는 근로자분들 계실 텐데 그분들이 지금 바다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좀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고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외국인, 바닷가에서 근로하시는 계절근로자분들을 이제 교육을 좀 더 해주셨으면 어쩔까 이렇게 건의를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농업은 틀리고, 또 어업은 다른데 주, 일주일에 1회는 쉬어야 되고 오전에 또 바다 일을 보면 오전에 일찍 시작하잖아요. 뭐 5시에서 6시 시작하셔가지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오전 10시면 일이 하루 종일 할 일이 다 끝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이제 근로 기준 시간들을 챙기시나 봐요. 그래서 좀 이렇게 휴무 시간도 많고 하는데 일주일에 꼭 1회를 쉬어야 되고 그런 것만 챙기시고, 본인들이 약간 편하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 보죠? 그래서 그런 농업에서는 하루 종일 밭이나 이렇게 논에서 종사하시는데 어업 쪽은 이렇다라는 교육을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을 저희가 어촌계 순회를 해서 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빨리 좀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건의해 주신 분은 이제 해남 송지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이 해남에서 근무하시는 계절근로자분들이랑 진도 쪽에서, 김을 더 많이 생산하시는 진도 쪽에서 계절근무하시는 분들이 급여가 다르다고 그래요.

예.

“그쪽은 일이 더 많고, 한두 시간 더 일을 하고 돈을 더 받겠다.” 그래서 막 가버리시거나 몰래 도망가시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다 그래서 근로자에 대한 고충이 되게 많으시고, 또 이제 혹시 그분들의 인건비가 하루에 얼마인지 아시나요?

그런 것은 지방,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많게는 뭐 300만 원도 되고, 뭐 250만 원도 되고 이렇게 지역 시·군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 것들을 우리 군에서는 그래도 어업인들의 부담이 없도록 어느 정도 그것을 저희가 맞추도록, 최저임금이랄지 맞추도록 지금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당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훨씬 급여가 더 높아서 ······

예, 맞습니다.

월급제로 하다가도 이제 가버리시고 ······

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하시기가 힘드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우리 외국인 숙소도 이제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걸 좀 체계적으로 교육을 좀 해 주시고, 혹시 그분들이 이렇게 무단이탈해가지고 이제 타지로 가버리신 분들 굉장히 지금도 많잖아요.

예예.

그런 분들에 대해서 벌점제도나 뭐 기록에 남거나 그런 건 있나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계절근로자를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지금 금년 10월에 들어올 예정이고요. 내년 1월부터는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발굴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지금 법무부하고도 이렇게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시급한 게 지금 인건비, 노동하실 분이 안 계시다 보니까 들쑥날쑥한 그 임금 때문에도 힘들고, 무단이탈하신 분들 때문에도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다.” 이게 가장 첫 번째 힘든 점을 말씀해 주셨고요. 이분들 혹시 불법 노동자가 되잖아요. 지금 보면 스리랑카에서 오신 분들은 그 나라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안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내에 머물러 계시는데 또 바다 쪽에서는 이런 사고들이 많이 있어서 다치시고 이러면, 아프거나 다치시거나 그러면 보험 혜택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그냥 그대로 방치만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고용한 업체나―이제 어업인들이죠.―측에서 ······ 저희들도 항상 그 만약에 그런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하고 또 이상이 있다면은 우리 국내인하고 똑같이 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권고를 하고 또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맨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이 양식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이라고 돼 있는데 ······

네네.

그 복합어업허가? 복합어업 허가요.

예예.

이게 예전에는 군에서 이렇게 허가를 내 주셨다고 그러던데 지금도 그러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지금 3월까지 군에서 전체 어장에 대해서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비계획을 설계를 해서 도로 제출하면 도에서 4월까지 승인이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면허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정말 좀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게요 바닷가에서 삶을, 터전을 잡고 사신 분들은 주로 어업을 하시고 배가 있지 않겠어요.

네.

근데 이런 복합어업허가가 없다고 해가지고 낚시조차 자기 배에서 못 한다 그래서 굉장히 민원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실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연안허가가 허가제로 돼 있고 그 허가 외에 조업을, 어업 행위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산업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이걸 어길 때는 해경이나 이렇게 행정지도선들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현재 법령으로서는 그 사람들 낚시나 이런 게 지금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어족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못 한다고, 그 허가가 꼭 있어야지 이제 한다고 그러는데 본인 배에서 이제 상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 배에서 ······

예. (청취불능) 쪽으로 하신다 그 말씀이죠?

예예. 그런 것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것 때문에 한 번 걸리면 뭐 과태료에다가 면세유가 안 나오는 등 운영정지, 행정소송까지 가는 굉장히 많은 불이익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어가지고 질문드려 ······

예. 그런, 의원님 염려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와 또 해수부하고 한 번 개선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될 수 있다면 저희가 건의를 해서 한 번 방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종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만호해역 분쟁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설명 한 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진도하고 민감한 관계라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리고요 이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는 1심, 2심을 저희 해남군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대법원에서 사활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 주시고 또 군민들, 모든 군민들이 합심을 해 줘가지고 지금 일단은 저희가 급한 불은 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별도로 한 번 ······

예예.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앞으로도 우리 해남 어업에 대해서 한시도 늦춤 없이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찬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찬혁 의원입니다.

네네.

256페이지 김 산업 특화단지 조성 관련해서요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만요.

네네.

지금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저희가 섹터를 정해가지고 지금 용역을 한 데는 화산면 일동리 일원입니다. 화산 일동리, 고천암 인근입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152억이고, 지금 앞으로 추진계획이 그냥 보고서 위주로만 돼 있습니다. 타당성용역 관련해서 ······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진행하실 ······

지금 저희가 5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공정은 한 50% 정도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용역을 추진하면서 김산업협회나 이런 데에 의중을 좀 많이 듣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김 산업을 해남만에 특구를 조성해서 거기서 이제 김 가공공장을 운영한다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중간보고회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 단체가 한국마른김생산자연합회가 주 단체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협회가 지금 저희가 우리 관내에 한 108개 정도 있는데 이게 전부 대상이고요. 사전에 저희가 이제 의향을 한 번 조사를 해봤더니 한 21개소 정도가 입주 의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진행되는 자료를 좀 한 번 요청하고 싶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

이상입니다.

예, 민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홍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251쪽에 보면 쾌적하고 깨끗한 우리 환경, 해양환경 조성이라는 이런 사업이 있네요. 현재 우리 김 가공공장에서 김을 가공 세척해서 버리는 물은 어떻게 우리 처리하고 있는가 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관내에 김 가공공장이 한 108개 정도 있습니다.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2018년 이전에, 이전에는 그런 정화시설을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18년 이후에는 그렇게 정화시설 하고 있는데 ······ 그래서 의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그런 폐수나 김을, 물김을 씻고 그것을 지금 정화하는 시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업체에다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남군에서는 그런 걸 타개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김 산업 특화단지 이걸 조성을 해서 거기에다 지금 김 산업을, 지금 공장을 가동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민들하고 이게 갈등이나 분쟁이 좀 이렇게 많이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영세 어민들에게 그런 것들이 정화시설이 의무사항이 아닌데 우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도와 해수부하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지원방안을 세워달라고 지금 계속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민홍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민경매 의원입니다. 몇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김 황백화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네.

재해로 인정은 다 못 받았습니까?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재해로 인정받았어요?

바로 저희가 또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어업재해로 해수부에 신청을 했는데 어업재해로 인정이 돼가지고 그 또한 다 보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0억인가 예비비를 썼는데 다시, 국비로 들어오면 그것이 다시 상계처리가 되겠네요?

그게 이제 우리 군에서 예비비로 썼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국비로 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 재해로 인정받아서 국비가 들어오잖아요.

아! 그건 틀립니다. 이것은 이제 예비비고요. 군에서 주는 예비비고, 그것은 이제 어업재해는 국가에서 주는 건데요. 그것은 한 4억 정도 책정이 돼가지고 이미 어업인들이 다 ······

어민들에게 별도로 들어갔습니까?

별도로 들어갔습니다. 예예.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또 기후변화 때문에 심각한 게 또 고수온이죠?

예예.

고수온에 대비하는 양식시설이랄지 점검 잘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다행히 비가 와서, 우리 관내에 지금 비가 와서 수온이 지금 내려갔습니다. 지금 현재는 20도에서 24도, 23도 안팎이고요. 지금은 상당히 안정적인 수온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수온은 유지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은 액화산소랄지 또 바다에는 그늘막 이런 것들을 항상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지도선을 이용해서 해역을 항상 상시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가 좀 갖춰지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예.

예. 그다음에 공유수면 내에가 지금 폐 선박, 방치된 선박이 많이 있죠?

지금 저희가 어떤 뭐 마찬가지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

전부 조사해 놓으셨어요?

계속 조사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바다환경지킴이가 지금 40명을 지금 상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국비로 22명이 있고요. 이번에 별도로 군비를 세워서 18명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9개 면에 좀 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방치 폐선이나 이런 것들을 감시를 하고 ······

전부 조사했어요?

예예. 나왔을 때는 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예.

처리는 다 했습니까?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된 ······ 방치 폐선 전부 조사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요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조건불리지역에 수산직불금을 지금 지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상·중·하마와 어불도, 섬만 된가요?

이것은 말 그대로 ······

섬 어민만 된가요?

도서지역에 ······

예예. 작년에 몇 어가 정도, 어가 ······ 몇 개 어가 정도 지원받았죠?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료찾는 중)

아니, 어가수는 정확하지 않아도 되고요. 균등하게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어장 면적에 따라 틀립니까?

균등하게 지원됩니다, 80만 원씩.

균등하게 어가당 얼마 그렇게 돼 있습니까?

80만 원, 예.

80만 원씩.

예예. 그건 저희가 매년 실사조사를 해가지고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죠?

예, 그렇습니다.

예. 수산정책보험 관련해가지고 각종 보험을 지금 지원하고 있죠?

예예.

육상 양식 어가만 됩니까? 아니면 해상 양식 어가도 됩니까?

해상 다 됩니다.

육상, 해상 다 되나요?

예. 전복이나 전복 가두리나 육상 넙치 양식장 다 됩니다.

여기도 보조 비율이 한 80∼90% 되죠?

지금 ······

자부담이 있습니까?

양식물 같은 것은 자부담 20% ······

자부담 20%.

예예. 그리고 이제 한도액을 500만 원까지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자부담을 일부 수협에서랄지 이렇게 환원 사업을 부담 안 해 주나요?

자부담은 ······

농협은 해 주는데 ······

개인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분야에서는 이제 이렇게 정책자금에 대해서 이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자보전만 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민들이 대부분 다 재해보험에는 가입돼 있나요?

그게 ······

많이 기피하고 있죠?

일시적으로, 그것이 일시적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 그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가입률이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보조가 80∼90%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회피하는 이유는 ······

소멸성이 있어가지고 ······

얼마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개인 부담금은.

예예,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막말로 술 한 잔 덜 먹으면 되는데, 왜 회피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근에 지금 이제 이상기온이고, 황백화 오고 ······

그러니까요.

이러니까 조금 의식들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을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군비를 좀 투자해서라도 어가 부담을 줄이더라도 다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지금 금어기가 아마 7월 20일까지인가 기었는데요, 낙지로 보자면.

예.

단속 실적이 있었습니까?

지금 금어기 때 저희가 시장이나 또 매점 이런 것을 도 합동 단속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장이나 ······ 시장도 하고 있는데 아직 단속 실적은 없었습니다.

단속 실적이 안 나왔어요?

예.

지금 해양쓰레기 처리 관련해서는 가장 ······ 해양수산 분야도 ESG에 굉장히 많이 차지하죠?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양쓰레기를 지금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재활용 하지 않고 같이 버리더라고요, 그전에 보면. 어떻게, 분리수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해양쓰레기가 이게 왜 힘드냐면 아래에 뭐 그물조차 뻘조차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오니까 굉장히 그 업체들이 그놈을 분리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물도 빼야 되고, 그래서 이제 물 빼고 그놈을 이제 싣고 폐기물 처리업체에 가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는 그것을 앞전에 언제 태풍 불었을 때 제가 해양쓰레기 수거하는 데 가서 한 번 봉사를 해봤는데요. 굉장히 아까운 게 많이 있어요, 플라스틱 종류로 있는 것은. 그것은 좀 분리해서 재활용하면 되는데 제가 하루 종일 분리해 놨는데 같이 가지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허무함을 느꼈습니다마는 이제 ESG 운동도 활발하고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분리할 수 있으면 분리해서 재활용을 반드시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김발 폐목 있잖아요.

예예.

폐목 같은 경우에도 바로 해양쓰레기로 지금 취급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것도 분쇄를 해버리면 ······ 해서 축산농가한테 주면 되거든요, 그것을. 그런 방향도 한 번 강구해서 특수시책으로 개발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시책으로 검토할랍니다.

그렇죠?

예예.

지금 수산물 가공 산업이랄지 지금 상품을 많이 만들고 계시는데 햇썹 등록이 된 양식 가공 상품이 있나요? 양식 어장도 햇썹 등록하고 있죠? 요즘.

지금 대부분 이제 육상 ······

육상 어장을 ······

육상 가공 공장이나 이런 데가 이제 식품이기 때문에 햇썹을 많이 지금 소비자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점차 개선 ······ 그쪽으로 가고 있고요.

예.

아무래도 영세하고 이런 데는 지금 조금 그쪽으로 가기는 돈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저희가 점차 확대해 나가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김공장 오폐수 처리가 2018년 이전하고 이후하고 처리시설이 있고 없고 하는데 지금 108개 업체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도하고 해서요.

예예.

그러면 2018년도 이전에 가공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 중에서 정화시설을 이제 설치했다면 그런 업체에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예예..

우선적으로 수산 사업을 줄 때 좀 우선권을 주고 그렇게 해서 뭔 차별화를 해야 이분들이 따라오죠.

예예. 잘 알겠습니다.

여름철 휴가 대비해서 지금 안전시설물 점검 잘 하고 계시나요?

예. 저희가 지금 저희 관내에 그런 항포구랄지 또 금호방조제랄지, 관광철이다 보니까 관광객들 오니까 안전난간이랄지 이런 것을 수시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또 안전시설물이 배치돼 있는 것 있잖아요.

예예.

작동이 되는가, 쉽게 쓸 수 있는가 좀 봐주시고, 또 낚싯배랄지 그런 데도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해양사고가 나지 않도록이요.

예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청취불능)

이성옥 의원입니다. 몇 가지 제안 좀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어장 배치도를 보시면 우리 관내, 해남군 관내 허가지 내에 제대로 다 배치가 돼 있는 걸로 우리가 이게 확인이 가능한가요?

그것은 국가기관인 KMI라고 ······ KMI에서 항공 촬영을 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면허지 내에 어느 정도 이탈이랄지 이런 것은 다 이렇게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뭐 이렇게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죠?

상당히, 이제 위원장님이 염려하신 대로 그 문제가 상당히 ······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전복 양식을 하려면 먹이를 길러야 되는데, 다시마를 길러야 되고, 다시마를 기르다 보니까 다시마 양식장에서 이제 바람이 좀 파도가 세게 치고 하면 길다 보니까 그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떨어져서 해수에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합연승을 가지고 또 고기를 잡는 분들 이분들은 그물을 제때 쳐야 되고 또 주낙도 제때 쳐서 또 잡아야 되고, 근데 이분들이 이 다시마 때문에 또 어업을 중단하는 경우, 어업을 그물을 몇 백 들여서 이렇게 한 번 딱 담갔는데 다시마가 싹 가서 붙어가지고 그물을 그대로 걷어 올려서 육지로 다시 끄집어내는 그런 번거로움, 그러면 어구 한 틀을 이렇게 준비해서 나가는데 한 300 정도 들었는데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인건비, 기름값, 이 정도 하니까 몇 백 정도에 손해를 보고 하루 조업을 못 해버려. 그래서 이분들도 정상적으로 우리 해남군민이고 허가를 가지고 어업을 종사를 해야 되는데 이 어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애로사항도 청취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언제 시간 나시면 저하고 같이 한번 현장 가서 청취 한 번 하시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뭡니까? 우리 친환경에너지 보급 사업!

예, 히트펌프요. 예예.

히트펌프를 우리가 왜 우리 수산과에서 직접 진행을 안 하시고 농어촌공사로 위탁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해수부에서 ······

예, 말씀해 보세요.

지침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구에서 다 그렇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에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농어촌공사는 어떻게 보면 해수 쪽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의 정부 지침이 그렇게 됐으면, 잘못된 제도가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면 잘못됐다고 건의를 한 번 하신 적 있습니까? 그분들은 저수지! 전혀 바다 쪽에는 전혀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쪽에서 그런 전문팀을 이렇게 구성해서 전문적으로 그 일만 하고 있습니다.

아! 그 팀이 구성돼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국가 지침이 그렇게 되니까?

예예.

그래도 그 부분을 좀, 그래도 우리도 전문 다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전문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