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기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권오식 위원장님, 김정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주민생활국 소관 신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례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한주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접종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예방접종 3종(일본뇌염, 장티푸스, 신 증후군 출혈열)에 대해 무료화를 시행하고, 기 유료접종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인플루엔자를 삭제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정기 예방접종에 포함된 일본뇌염을 유료접종내역에서 삭제하였고, 장티푸스 및 신 증후군 출혈열은 접종대상이 고위험군이므로 보건소 무료접종분으로 소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였으며, 이미 무료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는 삭제하였고, 간염에 대해서는 동 법률에 명시된 B형간염(성인)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1년 6월 3일부터 6월 20일가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 전염병 예방법에서 2009년 12월 29일 법률 제9847호에 의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 제명 변경 및 전면개정 되어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재 예방접종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일본뇌염 등 3종에 대해 우리 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개정하여 무료화함으로써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예방접종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1년 6월 3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후 2011년 6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호에서 같은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정기 예방접종에 드는 경비는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수가 조례를 개정하여 그동안 유료로 예방접종을 해 오던 일본뇌염, 장티푸스, 신 증후군 출혈열을 무료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상위법과 상충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인플루엔자는 이미 무료화되어 조례 정비차원에서 삭제하였고, 간염은 법에서 정한 용어와 일치되도록 B형간염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다만 법률이 2009년 12월 29일 개정되어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우리 구의 조례개정 시기가 다소 지연되었음을 감안, 대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모든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기 책정된 수수료 수입이 감소되는 부분은 예산부서와의 별도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어느 구에서인가 뉴스에서 보니까 환경미화원 파상풍 주사·예방을 시켰다고 해서 화재가 된 적이 있어요. 혹시 못 보셨나요?

예.

저는 일단 아주 잘한 거라고, 화재가 되고 뉴스에 났더라고요. 그런데 환경미화원들이 녹슬은 쇠나 폐기물을 들고 운반하다가 다치게 되면 파상풍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보니까 제2군 감염병에도 파상풍이 들어있네요, 그렇죠?

예.

할 수 있으면, 어떤 근거가 마련돼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할 수 있으면 직영 환경미화원이나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전원에게 크게 예산이 부담 없거나 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파상풍 예방주사 접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위원님 이야기대로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청소과에서 그분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복지차원에서 청소과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해야 될 건지는 청소과하고 상의해서 검토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해 주는 종류는 몇 개예요?

영·유아 예방접종 관련해서 11종은 무료예방접종 시행하고 있습니다.

11개 종이요?

예, 11개 종.

그러면 그 이외에는 실비로 받는다는 얘기죠?

만3세 이하의 영·유아 예방접종은 무료고요 그 이후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유료접종이었는데 법률개정의 취지에 맞춰서 전면 무료접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소장님이 봤을 때 놔줄 수 있는 의견에서 하는 건데 그런 종류는 어떤?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해 줘 보세요.

이게 약간 과도기적인 게 있는데요 영·유아 예방접종은 사실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무료접종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나 이런 게 고려돼서 좀 미뤄져 왔던 사항인데요 아마 내년부터는 영·유아 예방접종이 시행될 것 같습니다 일반 병·의원에서도.

힘들어요.

예?

힘들다고.

힘들다고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안 되게 되면 어쩔 수 없고 되게 되면 시행하는 건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대상자에 대한 질의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접종을 하라는. 그 대상자는 국·시비 보조가 내려와야 되고 국·시비 보조가 내려오게 되면 우리 구에서 예방접종을 무료로 하는 게 원칙에는 맞지만 그 많은 대상자를 전체적으로 국·시비 보조를 한다는 건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영·유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12세 이하는 무조건 무료로 보건소에서는 하도록 하고, 그 이상의 대상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 외에도 B형간염이 지금 유료접종이라고 돼 있지마는 그 외의 다른 접종도 유로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무료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능한 것 아까 여기서 이야기한 장티푸스니 이런 지금 삭제된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가능하겠다 판단이 돼서 무료접종을 거기에 맞춰서 시행하고 그 외에 아까 천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좀더 검토해 가지고 가능한 부분은 우선순위에 맞춰서 접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염을 B형간염으로 정했잖아요. 그러면 일반 간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A형간염이 있고 B형간염이 있고 C형간염이 있는데요 C형간염은 접종약이 없고요, A형간염하고 B형간염은 있습니다마는 A형간염 같은 경우도 해 주면 좋죠. 해 주면 좋은데 일단 저희가 그걸 하기에는 예산사정이나 이런 게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B형간염을 유료로 하고요.

유료로, B형간염만.

성인에 대해서만.

예, 성인에 대해서. 모든 우리 구민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에 일본뇌염하고 장티푸스, B형간염을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수가 얼마 정도 됐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B형간염이 우리 보건소 유료·무료접종자 수가 합쳐서 8,7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뇌염은 1만1,000명이 넘었고요, 장티푸스는 한 4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유료에서 무료로 되면 아마 더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접종 숫자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은

변동은 없을까요?

예.

그런데 무료로 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현재 우리 구에서는 일반 병·의원에 타 구 일부 하는 구도 있지만 전액 지원은 하지 않고 30%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타 구보다 우리 보건소 접종자 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접종자 수의 변동은

지금 업무하고 별, 무료로 한다 할지라도 별로 증폭되는 건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료로 하면 몇 살까지 무료접종을 할 수 있나요?

예방접종 대상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만 12세까지 예방접종에 대해 무료로 시행됩니다. 그리고 장티푸스나 신 증후군 출혈열 같은 고위험군에 대해서 시행되고요.

이거는 수급자라든지 기존의 범위가 없고 이렇게 나이에 딱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예산 총액이 1,34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5월 16일 이후부터 무료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세입금이 일본뇌염 같은 경우 210만원 정도였고요, 장티푸스하고 신 증후군 출혈열은 합쳐서 한 55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 추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불용은 아니고요, 예방접종 수수료는 줄어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감 추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예방접종 약품 수급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유료로 하든 앞으로 무료로 하든 그 예방접종 백신에 대한 수급은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예산으로도 보조금 대비해서 우리 구도 맞춰서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변동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서울시하고 의논을 교환하고 있는데요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의논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