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성흠제 의원 발언
장윤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최동규 감사담당관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 하시는 관계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의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부서 건제순에 따라 3개 담당관에 이어 행정관리국의 소관 부서 순서로 진행되며 각부서별로 보고 종료 후 곧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동규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성흠제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15쪽에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2주간 하셨네요. 10여건 됐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지적했던 2월 25일 환급안 된 것을 그것을 하면서 또 다른 것이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또 다른 것이 어떤 것이 나왔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건강증진과에는 환급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과 관련된 것 한 건과 여성관리 사업과 관련된 한건 두건이 적출되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부서에서도 금액은 작습니다마는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흠제위원
적지만 어쨌든 필요했던 사항이들이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다음에 보건소에 건강증진과 그게 실습생 보조비 그게 관례적으로 안나간 것을 적출했다고 하는데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실습생들이 나올 때에 보조비가 지급되는데 물론 본인들 말씀으로는 공적으로 썼고 그것을 회계에 상정하지 않고 그렇게 쓰는 것이 관행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본인들도 그렇게 했다고 말씀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에 적법하지 않아서 지적했고 그 문제 때문에 일정하게 인사 중징계도 있었습니다.
성흠제위원
징계도 있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징계에 해당하게 본인 스스로가 결단을 내리셨지요.
성흠제위원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까? 네. 그래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실 부서에서는 다소 관행처럼 해왔던 것들이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나만 그랬느냐 과거에도 그랬고 옆에 마포나 서대문 서울시 25개 구가 대동소이하게 예를 들어서 대부분 다 그렇게 하는데라고 불만섞인 소리도 들려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관챙처럼 해왔던 것이 마치 이게 그런 인식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해놓고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않는 겁니다. 어떤 결산이 예산을 하고 결산을 할 때에도 500원이든 1,000원이든 남으면 남은대로 모자라면 모자란대로 하는 것이 결산이잖아요. 원래 회계 기본 원칙인데 관행처럼 몇 천만원을 넣어놓고 간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들이지요. 그런 것들이 25개 구에서 관행처럼 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은평구를 필두로 해서 제대로 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10원이 남았든 또 실습비도 관행처럼 했다고 하지만 대단히 잘못된 것이잖아요. 주라는 돈을 안주고 자기네 과비로 해서 이렇게 다년동안 했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봐집니다. 하여튼 좋은 것 이번 많이 하셨는데 직원들한테 불이익을 주기보다는 비상적인 것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은 역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소 힘든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분명히 막을 수 있는 것들은 사전에 해서 잘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말씀 감사합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반갑습니다. 유명란위원입니다. 고객만족서비스향상 있잖아요. 이 내용 좀 궁금해서 서울시에서도 이런 만족도조사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구 자체적으로도 시행한 건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서울시에서 하는 것과 별도로 저희들도 미스터리샤퍼형태로 해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분들의 반응을 보고 점수를 계량화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어떻게 하고 틀려요? 서울시에서 한 거랑 은평구에서 한 거랑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할 때는 부서별 차이보다 구별 차이에 많이 관심을 두고 있고요. 저희들은 다시 또 부서별과 과별 차이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2개 다 업무참조에 도움 이 됩니다마는 과별 차원에서 볼 때는 은평에서 하는 게 훨씬 더 구체적이긴 합니다.
유명란위원
서울시에서 한 것들은 은평구에서 연계에서 할 수는 없었어요? 똑같이 서울시도 미스테리쇼핑이랑 같이 이런 것들 전부다 전화로 체크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했던 거예요? 은평구랑? 서울시랑? 방법에서?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서울시에서는 미스테리샤퍼를 정식으로 고용해서 하는 것 같지 않고요. 그런데 방식은 유사할 수 있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우리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한 건가요? 아니면 어디 위탁을 해서 한 건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은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약간 명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공공인력을 활용했다? 몇 명이나?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두 분.
유명란위원
두 분. 전화는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전화도 그분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두 분이 전체적으로 고객만족행정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이것에 대해서 전부 다 하셨다는 거예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유명란위원
민원응대 품질점검?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주로 전화하시거나 직접 찾아가시거나 두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보통 이것은 전문가들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닌 가요?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의 전문성은 어떻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분들이 일정하게 교육을 받으시고 물론 어려운 점들도 존재하죠. 그런데 민원인들이 행정기관에 전화를 했을 때 어떤 점을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체크포인트는 쭉 있거든요. 또 그것은 전문성이 필요하다기 보다는 상대방이 자기의 소속을 밝히고 상냥하게 인사를 했느냐 다른 사람한테 넘길 때 안내말씀을 했느냐 마지막에 끝낼 때 또 감사말씀을 전했느냐는 몇 가지 체크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 리스트 보고 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명란위원
그래요. 그래도 보는 방향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런 점에서 저희들하고 많이 상의를 합니다마는.
유명란위원
공공근로 두 분은 어떠한 이력을 가지신 분들이었어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주로 과에 배석되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갖고 있는지 저희들이 엄정하게 요구하고 따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잘못하면 프라이버시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40대 여성 주부 정도 되십니다.
유명란위원
이분들한테 어떤 비용을 지출 또 추가적으로 한 게 있나요? 공공근로에 해당하는 비용 말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우리 296만원은 주로 어떤 데 사용했던 비용이에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것은 강사료입니다.
유명란위원
다른 교육에 있어서 강사료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유명란위원
그러면 매뉴얼 한부 복사해주시고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어느 부서가 가장?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것은 매번 다릅니다.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메뉴얼하고 같이요.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수고 하십니다. 공무원들이 청념표준기준표가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행동강령이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강령을 갖다가 본인들이 체크하나요? 상부에서 체크를 하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행동강령은 표준적으로 제작되서 내려왔고요. 저희들은 숙지하고 문답풀이를 홈페이지에 띄워서 항상 다시 리마인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자기가 평가하는 표 그런 것은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가끔 가다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홈페이지에 간단한 문제풀이들이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개선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행동강령에 대한 개선점이요?
이선복위원
좀 보충적으로 넣어야 될 것이라든지? 너무나 단순한 것 같으면 실효성이 좀 의심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행동강령은 중앙부처에서 표준되서 제작 되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더 넣고 빼고 하기가 것은 쉽지 않은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은평구만의 특색있는 행동강령을 제작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가능한 지도 모르겠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 저희들은 적극적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선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희망마을담당관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형 희망마을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차 지원사업에서 9개 주민모임이 3,700만원 정도가 집행됐네요. 이게 비용이 구비입니까? 시비 구비 매칭입니까?
구비 100%입니까? 9개 모임에 3,700인데 대략 한 모임에 어느 정도 지원됐나요?
1차 때 그렇게 했고 2차 때도 3,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비 100%겠네요.
이게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에 공모사업에 가기 전초 단계라고 봐집니까? 아니면 그와는 별개라고 봐집니까?
지원되는 비용을 쓰는 것이 소모성 경비로 쓰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500만원을 A라는 공동체에 지원을 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지원된 500만원 자체 본인들이 10%라고 하면 550만원이 됐을 경우에 비용이 어떤 경비로 쓰이냐 소모성 경비로...
예를 들면 운영비라는 것이 사무실 경비도 나올 수 있고...
결산은 어떤 식으로 봅니까?
그러면 그동안 2차에 걸쳐서 8,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차 때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정된 9개 사업이 몇 달이 지났는데 2차 때 선정되기 전까지 사업효과나 이런 것들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아직 나온 것은 없으시구요.
이상없이 그러면 9개 사업이 현재 잘 진행되고 있고요?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한다고 그러고 구에서 마을공동체한다고 그러고 물론 제가 예산볼 때 이것을 잘 못봐서 인식을 못했는지 몰라도 동에 오면 어쨌든 각 16개동이 공히 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물론 사업신청을 안한 동은 안하겠지만 한 동은 서울시 공동체한다, 또 구 공동체한다, 사회적기업이다 정신없어요, 요새. 중복된 사람들이 이것을 계속 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사업이 어떤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는 다를지 몰라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대부분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그러다보면 동에 새마을부녀회가 됐든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든 각종 직능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이런 정보를 빨리 접하고 공유를 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동별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지만 이게 은평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각 동에 사업 어떤 마을공동체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동에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자기들이 스스로 하면서도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아직 사전교육도 안되어 있고 인식도 좀 덜 되어 있어서 저도 서울시에서 하는 것하고 구에서 하는 것은 처음 알았거든요. 제가 공부를 덜 했는지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할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 일정부분 많이 지원하고 우리구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많이 된다고 보면 구 자체 공동체사업은 구태여 계속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자체사업의 필요성이 꼭 있는지?
그러면 현재하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개가 있는데 대체로 두 세가지만 설명을 부탁 드릴께요.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어쨌든 소통이나 공동체 이런 것들 시대의 화두가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아까 제가 사전에 몇 가지 질의를 드렸다시피 적든 크든 이 금액에 상관없이 이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유명란위원입니다. 참여예산에 대해서 좀 아직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 볼께요. 참여예산 우리 은평구는 앞서 가니까 교육이나 잘 운영이 되고 있지요? 보통 참여예산분들이 공모하는 형식 말고 우리 은평구 예산에 참여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어요?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구 공모사업이고요.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도 추경이 올라오기 전에 참여예산에서 한번 스캔 걸러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떤 참여예산위원들로 구성되어서 그런 것을 하는지? 그리고 또 우리 구의회에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어느 단계에서 참여예산위원분들이 참여를 하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그 예산에 참여하는 과정이 질의응답식인지 토론식인지? 그리고 또 참여예산분들이 보고서는 그부분을 조정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좀 궁금해요.
전체적으로 다 분과에서 그러면 분과별로는 부분이지만 예산 전체로 보면 분과분들이 은평구 전체 예산을 다 스캔을 먼저 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나와진 그런 예산안을 가지고 저희 구의회에 오기 중간단계에서 참여예산분들이 참여하시는 건가요?
범위는 그러면 전체 예산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주요 업무에 들어있는 사업들, 거기에 안 들어 있는 것도 또 관리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주로 사업위주로 하시고 이런 분들은 몇 분이나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참여예산위원 전체가 다 분과별로 하신다 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덜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형식은 어떻게 구위원들이 하는 이런 질의응답형식이에요? 아니면 담당자들하고 토론형식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런데 각 담당부서에서는 꼭 필요한데 참여예산에서 깎이게 되는 경우는?
더 세부적인 것은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수고 하십니다. 지금 희망마을 담당관에서 참여 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지요?
마을공동체사업 16개 동 했는데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현재 한 15억 되나요? 참여예산만...
전체는요?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예산을 우리 전체 예산을 잘못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평구 전체 예산이 그것을 참여예산제로 하면 거기에 참여를 하면 전체 예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인데 이것을 바로 잡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선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마을공동체 사업이 아까 성흠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것하고 은평구에서 주관하는 사업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은평구에 협조가 들어오는 겁니까? 직접 서울시에서 공모를 받아서 바로 돈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직접합니까? 그러면 은평구에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은평구 관내에 공모사업으로 현재까지 사업을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은평구는 자체사업 마을공동체 사업은요?
17개가 하고 있다는 것이네요. 전체 61개소네요.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61개소에 공동체 사업을 공모사업을 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서울시 사업이다 그러면 서울시 담당공무원분들이 직접 실사도 가서 지원사업에 대한 공모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사를 하고 지원해 줍니까? 서류만 보고 지원합니까?
그것도 은평구에서도 많은 곳을 계속 공모사업을 하면 사실 솔직히 다 돌아다니기 힘들지 않습니까? 세밀하게 체크하기는 너무 힘들지요.
내가 얼마 전에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공모서 해서 돈을 4,000만원을 받았데요. 모 어떤 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원래 장소를 된장하고 김치 좀 만드나 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됐는데 그분이 장소를 처음에 서류상에서는 아파트 밑에 비어있는 곳을 써가지고 올렸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는 말입니다. 냄새난다고 그래서 장소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느 면으로 보면 실사도 제대로 안하고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장소를 완전히 얻어서 임대를 준다던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써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서류상에 이러 이러한 장소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올렸더니 그냥 돈이 나오더라도 겁니다. 4,000 몇 백만원이 너무 우후죽순으로 나오다 보니까 실사도 제대로 안 되고 실적위주로 되고 있지 않느냐 것이지요.
어쨌든 간에 지금도 그분이 장소를 빌리지 못해 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상림마을 도서관 옆에 있는 곳에 빈곳이 있으니까 부탁해서 얻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문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참 문제가 많다 내가 그 생각을 해보았는데 철저하게 이것을 관리감독도 해야 되고 실사도 하면서 사업체를 공모사업을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쉬움이 있는데 차후라도 이런 사업들이 계속 연속성을 갖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희망마을담당관 쪽에서 굉장히 요즘 많이 계속 이러한 사업들이 늘기 때문에 인력은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처음에 시작할 때에 국민의 세금이 따로 낭비되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장님도 같은 입장이지요?
잘 해 주시구요. 참여예산 중에 서울시에서 직접 서울시하고 자꾸 은평구하고 헷갈리는데 저도 모르는 사업이 갑자기 어디 뚝 떨어져서 갑자기 플래카드가 붙여져 있습니다. 서울시라는 얘기도 없습니다. 무슨 사업해가지고 공모사업해서 서울시 참여예산에서 받아왔습니다. 해가지고 커다랗게 플래카드를 붙여놓는다는 말입니다. 구의원들도 몰라요. 예산나오시 전에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원님들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은평구에서 예산도 통과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참여예산이 통과됐다는 것으로 인해서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참여예산 위원들이 서울시 위원이나 그분들이 자기가 그냥 예산 따왔다고 의원님이 가서 얘기하면 아주 우습게 압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봐요. 은평뉴타운에 가면 못자리골 어쩌고 저쩌고 문화마당 설치해가지고 예산확보해가지고 써놓았습니다. 처음 나도 몰랐습니다. 저쪽 어디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것 막 다른 동네에도 붙여져 있잖아요. 위원도 모르게 예산이 지금 의회에 통과돼야지 확정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시에서 참여예산이 확정이 되더라도 그 예산이 은평구로 또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넘어와서...
바로 해서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바로 내려 보내버린다는 이거지? 서울시 예산은?
예를 들여서 그렇다는 거지.
서울시 사업으로 해서 바로 해버린다 이거죠? 예산이 이쪽으로 안 넘어오고?
좋습니다. 어쨌든 플래카드 붙이고 이런 것들도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각 지역마다 생기냐 하면 참여예산위원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시 참여예산위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은평구 참여예산위원이 있어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이나 방위협의회회원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회, 새마을회원 직능단체가 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서울시 참여예산위원이 되면 구의원보다 더 저도 그런 생각을 안하고 있지만 굉장히 지역사회에서 자기가 그냥 예산을 많이 갖고 오고 이러니까 속된 말로 그냥 폼 잡고 다니고 이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딱 그러더란 말이에요. 주민자치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사실. 그것 많이 느꼈죠?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저희들도 다 느끼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보면은. 그런 분들의 양심이겠지만 그게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서 주민자치위원하고 참여예산위원들하고 참여예산위원들이 꼭대기에 앉아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지금! 굉장한 문제점이 발생해서 주민자치위원장님들도 열 받아서 내가 안하겠다 그런 분들이 한 두 분이 아니에요. 과장님 힘으로 안되겠지만 사실 이런 게 참 문제점이 있다 저런 생각들도 많이 해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참여예산위원회 이쪽을 다루잖아요? 그렇죠? 그분들한테 좀 교육을 잘 시키셔 가지고 동네 돌아다니시면서 그런 쪽에 생각을 갖고 계신분들은 그렇지 못하도록 자꾸 과장님이 지적도 좀 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분들이 자제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거든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도서관주민설명회에서 이의형 희망마을담당관께서 도서관은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사업설명회를 해주신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수고 많이 하셨고 그러면서 느낀 것이 거기 교육복지과 이런 쪽으로 할 줄 알았는데.
희망마을담당관에서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희망마을담당관이 어떤 특정부서사업에 한정된 게 아니라 참여구정이나 또 마을공동체사업에 있어서 범위가 참 포괄적이고 주민들과 직접적인 업무가 참 연결이 되어 있어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갔다는 걸 다시 한번 수고 많이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힘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의 기능이 삭막한 데 담을 헐고 시골에 있는 정들을 이런 도시의 마을공동체로 좀 활성화 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산까지 지원하면서 주민자치회도 역량교육도 하고 또 이웃간에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에서도 노력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이 정말 마을공동체를 만들었더니 “아, 이런 점이 참 좋더라! ” 그러니까 어느 계속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시에서도 어느 한계에서는 예산도 끊길 것이고 구에서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시점에 갔을 때는 놔야 되는데 그럴려면 이분들이 자생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공동체가 계속 유지되려면요. 그럴 때는 교육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마을학교라는 게 있어요. 마을학교운영이나 참여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조금 알고 싶습니다.
저도 이쪽을 한번 공부하면서 보니까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래서 이게 모임의 형태가 다양해서 저도 헷갈리는 많이 부분들이 있어요. 이 주민들이 내가 어떤 모임을 하고 싶은데 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조금 그런 부분에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 마을지원센터라는 곳이 설치되어 있나요?
준비 중인가요? 사무분장표에 보니까 마을지원센터 설치 및 여건조성 이렇게 담당파트가 있어서...
그러면 마을지원센터의 중요한 역할이 뭔가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장우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희망마을담당관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우현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남우현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흠제위원입니다. 우리 구를 홍보할 때에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대표적인 것이 북한산, 불광천, 한옥마을 그런 식으로 홍보가 되지요.
성흠제위원
지금 이제 구를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물론 서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각각의 지방마다 특성있는 도시들이 있다 보니까 어디 하면 뭐가 떠오르고 지방특성은 있는데 저는 업무보고를 받으면 그 생각을 해봅니다. 은평구하면 무얼까 북한산 좋은데 은평구하면 사실 떠오르는 것이 아직은 없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북한산 위주로 해서 사찰이나 한옥마을 이런 것들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지요. 지금 현재 은평구 했을 때에 과연 우리 홍보담당을 하고 계신 과장님이 어떤 것을 하시는지 잠깐 질의를 드렸구요. 여기에 보면 책자 28쪽에 우리가 감사결과 책자입니다. SNS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난번에 우리한테 지적을 당한 부분이고 처리결과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SNS팔로워가 3만명이네요?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3만명인데 은평구민들입니까? 은평구민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다수가 은평구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흠제위원
각 동별로나 이렇게 되어 확인할 길이 없죠?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성흠제위원
확인할 길은 없고 어제 저희 동입니다마는 녹번동, 응암1동 그 다음에 응암2동, 응암3동에서 각 권역별 동축제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할 때도 혹시 SNS로 이렇게 띄워 보냈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예, 홍보했습니다.
성흠제위원
홍보하셨어요? 어제 지나가는 주민들이 보고 물론 구에서도 홍보하고 동에서도 홍보를 했겠습니다마는 전혀 모르고 지나가다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을 왜 안 알리고 그럽니까?”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홍보를 했을 텐데 미흡했나 봅니다.” 이렇게 대답은 했는데 했다니까 어쨌든 SNS로 그렇게 홍보를 하셨으니까 다행인데 혹시 안하셨나 해서 다행인데 권역별 행사가 있으면 SNS를 적극 활용하셔서.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그런 행사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실과나 동에서 요청이 옵니다, 홍보해 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그걸 받아서 SNS라든가 각종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팔로워가 3만명인데 획기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죠. 팔로워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을 제공해야지 스스로 오는 거지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팔로워들이 요구하는 그런 좋은 정보나 소식 같은 것을 제공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결과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시대가 좀 바뀌어서 과거에는 우리가 반상회보라든지 구정소식지라든지 이런 지면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알릴 수밖에 없었는데 워낙 IT가 발달했기 때문에 물론 SNS의 한계성 팔로워들이 찾아 들어와야 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획기적으로 단기간에 늘어날 수 없는데 사실은 이 팔로워가 예를 들어서 은평구에 한 10만이다 이 정도만 늘어나면 대단한 홍보가 되거든요.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차츰 늘어나고는 있지만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세요. 그래야 주민참여가 어떤 것을 했든지 간에 사실은 밥상을 크게 차려놔도 참여율이 떨어지면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못 들었다고 홍보도 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불만들은 나올 수 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게 획기적으로 팔로워 수를 우리 구민 위주로 늘린다면 좀더 홍보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단기간에는 힘들겠지만 그런 고민을 한번 부서에서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안해보셨습니까?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 고민을 한번 하셔서 이게 예를 들어서 2014년도목표를 팔로워 은평구민 10만명 만들 기운동을 전개한다든지 아니 웃을 일은 아니고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해서 무모한 것 같지만 그렇게 됐을 때 구민들이 정보를 접할 수 있고 구정에 관심도 많아지고 또 각종 행사나 축제 이런 것 있을 때 참여율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안해봤습니다마는 실부서에서 팔로워 10만 만들기운동 가칭 이런 것을 같이 해보는 것도 꽤 상당 부분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은평구를 홍보하고 만들어 나가는데 고생이 많으신데요. 더 더욱더 우리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또 격려도 해드리지만 부족한 부분은 자꾸 찾아내서 만들어 내는 것도 일정부분 임무이기 때문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실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우리 은평구에서 무슨 행사라든지 할 때 플래카드를 많이 붙여서 홍보를 하잖아요, 구청에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이럴 때. 그게 어제 추경할 때도 나왔는데 80곳에 현수막 게시대를 만들어서 한다 그러는데 그런 것을 우리 은평구에 모든 일어나는 아까 상황 무슨 홍보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LED 디지털 스크린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우리가 은평구에 보니까 그런 게 전혀 아무 것도 없던데 다른 시골 같은 데 가면 그런 게 종종 보이거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건가요?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지금 서오릉 넘어가는데 하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고영호위원
저 구석에 있어서 전혀 은평구 분들한테는 무용지물이지 고양시 사람들들한테 유용한 거지. 예를 들면 우리 은평구에 막 들어오는 입구 소방서 그쪽 녹번동 있잖아요. 그런 데라든지 그 다음에 연신내 물빛공원 근처에 그런 것 한 두 개만 세워도 웬만한 홍보가 굉장히 되리라고 보는데 그런 것은 생각해본 적이 없나요?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 도시디자인 소관사항으로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위원님도 저도 잘 파악이 안되는데 한 6개 정도가 있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그것도 옛날 방식이라서 점자형이더라고요. 요즘은 굉장히 디지털화 되서 화면도 굉장히 깨끗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업체들이 시내에 광화문에 나가면 조선일보사옥이라든지 동아일보사옥이 크게 붙여서 홍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방에도 가니까 그런 게 종종 보이더라고요, 지방자치에서 만들어서. 거기 그런 것을 활용하면 그만큼 플래카드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도 줄어드릴 수 있고 관에서 붙이는 플래카드 비용을 그쪽에다 쏟아부으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동영상 같은 것도 만들어서 해주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축제를 치뤘다 그러면 축제의 전반적인 했던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거기에다가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면 굉장히 효과도 있고 그런 다른 지역에서 오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홍보 효과가 있지 않나 보는데 그것 한번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예산이 좀 많이 들겠죠? 그렇죠?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그럴 것 같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홍보담당관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홍필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홍필입니다. 인사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행정관리국의 과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의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섭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명섭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이 있으신 질의하실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종결하고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평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택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진택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상반기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사항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하영호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간단하게 여쭈어 볼께요. 우리 한옥마을조성에 있어서 필지를 쪼개면 들어오겠다라는 분들이 있었었나요? 필지가 여러 필지가 되면 오히려 미분양 필지숫자는 늘어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신중히 검토되었으리라고 믿지만 어떻게 해서 쪼개지게 됐는지 그런 구매자가 있는지 궁금해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122필지로 되어 있고요. 지금 세부 분할 되서 163필지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서울시하고 SH에서는 어떠한 예상을 했냐면 대부분이 100평 내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가가 평당 1평에 700만원 정도 하거든요. 보통 토지당 한 7억 정도 그 정도 나가기 때문에 일반서민들이 그 정도 부담해서 토지분양하기에는 너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가급적이면 세분화해서 평수를 대폭 낮춘 겁니다. 그리고 그 사항은 사전에 서울시와 SH공사에서 일부 설문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일반서민이 들어올 수 있다는 판단을 하셨다는 건가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제일 적은 게 40평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런데 아파트도 마찬가지겠지만 아파트는 외형적으로는 지나는 사람들은 잘 안 보여지는데 그 어떤 한옥주택에서 어떤 필지는 40필지고 어떤 필지는 70평이고 평수가 만약에 토지 크기가 다를 경우에 빈부가 너무 확 차이나게 보여지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서민들이 들어오는데 있어서 그게 과연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들거든요. 어쨌든 한옥마을조성 때문에 그냥 궁금해서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고 잘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예, 검토된 사항입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문화관광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주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2013년도 생활체육과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전에 우리 인라인선수단 활성화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진작에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선수단들어가는 비용이 3억원 이상 되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3억 6,000만원 정도 되고 구비가 48%인 1억 7,000여만원 그리고 시비가 52%인 1억 8,800만원입니다.
성흠제위원
사실 선수단이 어떤 앞으로 계획은 이렇게 해 주셨는데 쉬고 있을 때에 그간에 보면 구행사에 전혀 보이지 않았잖아요. 선수단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좋은데 그간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연간 운영이 그간은 저희들이 숙소가 신사동에 있습니다. 합숙을 하면서 지금 문제 현재 은평구에는 훈련장이 없기 때문에 동부이촌동이나 안양이나 출장해서 전용경기장이 있는 훈련장을 이용해서 훈련해오면서 연중 계획에 의하면 각종 대회에 출전을 해왔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선수단이 몇 명이지요? 감독포함해서...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감독포함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난 5월에 1명이 군 입대를 해서 현재 6명입니다.
성흠제위원
6명이면 선수들이 전문적으로 롤러만 탑니다. 다른 투잡을 하고 있습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없습니다.
성흠제위원
1년 연봉이 어느 정도 되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선수별로 등급에 따라서 틀리는데 3,000에서 4,000만원 됩니다.
성흠제위원
주로 젊은 선수들로...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대학생 정도의 젊은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중에 투잡을 하는 선수는 하나도 없구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성흠제위원
앞으로 지켜보아야 될 문제지만 10월에 축제했을 때 메인행사에서 각종 기술들을 많이 부리는데 인라인 선수들이 그런 것들도 괜찮고 사실은 적극 활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활용이 미비했었습니다. 젊은 선수들한테 돈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3, 4,000만원의 연봉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군입대전의 선수이기 때문에...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앞으로 선수단을 적극 활용해서 구민들에게 선수단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수색역 광장에도 한다고 했고 반응이 아주 좋다고 했는데 기왕 시작했으니까 좀더 체계적으로 어차피 이분들한테 연봉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무상으로 구의 각종 행사나 홍보에 불러다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회출전 기간이 아닐 때에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가능합니다.
성흠제위원
매일 운동합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운동은 일주일에 1회 쉬고 계속 매일합니다.
성흠제위원
그런 것들이 선수들이 참여하는지 안하는지 체크가 다 되고 있습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매일 보고가 옵니다.
성흠제위원
하여튼 앞으로 처리결과 설명하실 때처럼 적극적으로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다목적 체육관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준공되면 대략 1년 경상비가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1년에 한 5억 5,00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경상비 들어가는 것이요? 5억 5,000이고 수입같은 것을 예측해보셨나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수입도 그 정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잘하면 제로로 갈 수 있겠네요. 다행입니다. 지속적으로 경상비들이 많이 늘어다나 보니까 예산짤 때에 아예 추경에 잡을 생각으로 예산을 제대로 못짜는 경우가 발생되어서 경상비가 대단히 걱정스러워서 최대한 아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목적 체육관이 생기면서 지난번에 잠깐 계장님 계실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생활체단체들이 생긴다고 하니까 단체들 유리하게 개인사무실 달라고 지난번에 요구하는 것도 들었는데 각 개별종목별로 자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큰 사무실에서 책상하나 정도 놔주고 그 사람들이 상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기종목 3,4가지는 일정 부분 상주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도 충분히 그분들하고 협상해서 미리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추경할 때에 다목적체육관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생활체육과에서 공단에 전입금을 주잖아요. 주고 난 다음에 관리를 공단에서 거의 다하는데 생활체육과에서 그것을 깊숙이 관여해서 관리감독합니까? 공단에만 맡기지 않고...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 출장해서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체육시설에 관계된 것은 공단한테만 맡기지 않고 생활체육과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구립축구장하고 구민체육센터 불광천변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 잘 관리 되고 있는지 수시로 현장점검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공단에서 잘못되면 질책도 하고 그래야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목적 체육관이 11월에 준공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부운영 계획은 다 나오지 않았지요. 과장님이 설명할 때에 각 단체들 하고 동호회원들하고 잘 협의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니까 그런지 그렇게 꼭해 주시기 바라구요. 1년 정도 운영하다 보면 어느 정도 운영의 묘가 나오겠지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동호회원들한테 말이 안나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배드민턴 지금 사실은 다목적체육관이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거의 그런데 말이 배드민턴 전용구장화 하려고 했는데 체육시설이 워낙 모자라다 보니까 다목적 체육관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몇 개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끔 했는데 거의 주로 80% 이상은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 계획은 안 세워져 있나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수요 예측을 한 다음에 적합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같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고 지금 이게 배드민턴 위주의 구장이다 보니까 배드민턴 연합회나 이런 사무실을 그쪽에 들어 갈만한 곳은 없나요? 그런 것도 계획 중에 있습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무공간은 현재 총 40평 정도가 되는데요. 그것도 운영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각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각 단체 회장님들하고도 좀 소통을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제대로 소통해서 많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생활체육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인수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나인수입니다. 전산정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성흠제위원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1년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예요? 전체?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5억 5,000정도 들어갑니다.
성흠제위원
5억 5,000정도 들어가죠? 25개구 중에서 몇 개 구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19개가 되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거의 다 됐네요. 5억 정도 들어가는데 스마트 솔루션 유에프오시스템인데 이걸로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적어집니까?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비용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CCTV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CCTV상황실이 800대를 예정하고 처음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1,200대가 있어서 지금 포화상태가 있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선이 예를 들어서 길이 좁아서 영상이 잘 정보가 전달이 안됩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예산으로 그것을 올해 증설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국토해양부에서 이런 공모사업이 있어서 응모를 했어요. 그 국토해양부 3D CCTV를 달고 관제하면서 이 안에 것을 실질적으로 돈을 여기다 더 많이 투자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확장하는 것이죠. 한 2,000대까지 볼 수 있는 그 정도 시설을 갖추려고 합니다.
성흠제위원
그래요. 이 유에프오시스템 국토해양부 공모사업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시스템이 금액이 어느 정도 돼죠?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7억인데요. 국토해양부에서 3억 5,000을 받고 국토해양부에서 그냥 돈을 주지 않고 우리도 같이 내라고 하거든요. 우리도 3억 5,000을 내는데 우리가 3억 5,000을 하려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 돈을 감축하고 국토해양부에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국토해양부에 우리가 돈을 확보해서 하겠다 보고해서 된 것입니다.
성흠제위원
3억 5,000을 절감한 거네요?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그렇게 된 겁니다.
성흠제위원
결국은 일반경상비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시스템을 원활하게 돌린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예.
성흠제위원
그리고 사업내용에서 지난번에도 언뜻 나왔었는데 까페거리, 퇴폐업소, 지능형 감시체계 구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몇 월달에 설치할 거에요?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몇 월달에 설치하냐고요? 지금 저희는 지난번에 성위원님께서도 상임위에 통과시켜주셨는데 추경이 확정이 아직 본회의에서 안됐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하려고 저희가 구청 내에 서류를 돌리는데 추경이 확정이 안되서 아직 돌리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보건데 올해 안에 끝나기 힘들고 연대 폐쇄기인 내년 2월 안에는 설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많이 늘어졌거든요. 늦어도 2월까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흠제위원
어쨌든 다각적으로 카페거리 때문에 위생과에도 많은 질의도 했었고 했는데 궁여지책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어쨌든 그것을 설치하면서 우리 원 목적인 불법 까페거리가 없어지면 다행이겠지만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하다보면 마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민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주민들의 마찰이라든지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되니까 지난번에 언뜻 과장님 보고할 때 80대인가 설치했다고...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근데 제가 보고를 잘못 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80대인데 까페거리에는 많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많이 설치하고 까페거리는 8대고요. 나머지는 학교에 많이 설치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때 그러면 보고를 잘못하셨군요. 80개라고 해서 깜짝 놀라서.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까페거리하고 학교하고 합해서 전체 80대는 맞습니다. 제가 반반씩 설치하는 걸로 알았어요, 그때는. 나중에 검토해보니까 학교에 많이 설치하고 까페거리에는 8대를 설치합니다.
성흠제위원
저는 그래도 대단한 의지력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좁은 거리에 80개면 한집에 2대꼴로 설치해 주는 것인데 보고를 잘못하셨군요. 어쨌든 8대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청소년 유해업소고 동네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없애야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설치하면서 마찰은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마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발주 업체한테도 예를 들어서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우리 그때에 설치할 당시에는 담당 직원들도 가서 문제가 없도록 현명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전산정보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영암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수고 하십니다. 지금 현재 민원발급기가 설치된 데가 몇 군데지요?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는 기기가 5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은평구청 현관에 설치되어 있고 이마트, 불광 NC백화점, 연신내역 다음에 구파발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관리는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용지 배급이나 또 정산, 기계의 어떤 고장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용역은 주지 않고 있습니까?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용역은 시스템관리는 용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런데 지금 구민들이 불편산한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민원여권 이렇게 발급기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자주 고장이 나서 발급을 못 받는 사례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그런 민원은 접수를 받은 적이 없어서 모르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제가 이제 주민들 이렇게 바쁘신 분들하고 모임을 같이 하는데 가서 실제 그런 얘기를 많이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고장이 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선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드디어 예고시스템이 가동이 됐나 봐요?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한달정도 운영하셨나요?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우리가 8월말경에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조금 늦으셨구나. 어때요? 해보니까?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며칠 되지 않았지만 효과는 좋을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이게 시스템이 주요 내용 공장등록, 건축허가, 도로점용, 기타 일반민원들이 쭉 있을 것 같은데 각 직원들 컴퓨터에 다같이 연동되어 뜨는 겁니까?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겠네요.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동은 해당 안됩니다. 구에 해당 됩니다.
성흠제위원
구청만.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예.
성흠제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직원이 MISS로 해서 늦게 발급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한 화면에 자기가 할 일이 다 보이는 겁니까?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담당자 화면에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과장 화면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금일까지 처리기한인데 처리 않고 있을 때 과장이 그것을 챙겨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다보면 지원사례는 없지 않겠느냐?
성흠제위원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네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은 가끔 실수도 하고 다른 것 바쁘다보면 깜빡하고 민원처리 못해주고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직원분하고 관리자까지 같이 본다 라는 거죠. 관리자분이 쳐다보고 있다가 초록색 왜 안 들어오냐 그러면 바로 처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게 나타나지 않아서 그게 지연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상태였는데 지금은 결재하면서 그 라인에 뜨기 때문에 프로그램 메인프로그램에 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과에 해당되는 민원이 처리가 안된 게 있구나 바로 챙길 수 있게끔 바로 화면에 뜨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상당히 장점이 있는 프로그램이구나, 이게. 단점은 안 나타났어요?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31일날 됐기 때문에 아직 얼마 안됐습니다. 아직은 단점 이런 것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우리가 서울시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성흠제위원
우리가 시범사업하는 거예요? 타구보다 먼저?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시범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우리가 서울시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9월 27일날 서울시에 가서 이 사업으로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현재 어쨌든 우리 청에 있는 각 국에 다 홍보가 되서 각 부서마다 어쨌든 부서장님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건가요?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우리 행정관리국장님도 한마디 하셔야죠, 나오셨으니까. 그렇죠?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네.
고영호위원
아까 총무과에서 내가 질의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아무도 안해서 그냥 국장님! 우리가 어떤 회사든지 어떤 관청이라든지 딱 들어올 때 First Impression 이라는 게 있죠? 첫인상! 내가 총무과에 몇 번 지적을 했는데도 계속 시정이 안되서. 지금 우리가 주차관리 표 받는데 들어오는 입구에 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죠?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예.
고영호위원
그런데 거기 앞에 차 들어오고 나가게끔 한분 세워놓드만요. 그분들이 어디서 어떤 분들을 갖다가 세워놓은 거예요?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공익요원.
고영호위원
공익분들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내보내서 거기 세워놓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청 총무과에서 해서 거기에 세워놓는 거예요?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안내하고 있는 공익요원들 같은 데요.
고영호위원
공익요원들이 세워져 있습니까?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제가 정확히 지금...
고영호위원
공익요원?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고영호위원
그래서 모든 민원인들이라든지 처음에 은평구를 외부에서도 요즘은 발급을 우리 은평구민들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일 보러 왔다가 여기서 갑자기 주민등록등본 떼러올 수 있고 인감증명 떼러올 수 있는데 딱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차를 갖고 올 때 있잖아요. 거기 서있는 분들이 뭐 옷은 개판이고 모자는 비딱하게 써있고 이상하게 랩 하는 친구처럼 모자 빽하니 서있고 하는 것은 보면 완전히 어디 양아치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으면 딱 들어올 때 기분이 좋겠나요? 안좋겠나요? 국장님!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고영호위원
안 좋죠? 그래서 제가 총무과에 몇 번 말씀드려서 First Impression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디든지! 회사든 사무실이든 딱 들어올 때 첫인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말이야. 선보러갈 때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처음 와서 은평구를 딱 방문했는데 딱 들어와서 말투도 “어디가세요! ”, “차 오늘 번호 들어가면 안 되는 날입니다! ” 퉁명스럽게 하고 말야. 이래 가 고 은평구청이 아무리 안에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서비스 해봐야 처음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딱 기분이 나빠 버리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거든요. 비즈니스 하러 갈 때도 제가 굉장히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그래서 그쪽에 서는 분들 아예 세우지 말든지 그렇지 않으면 입구에 우리 청사 들어올 때 종합상황실에 서시는 분들은 참 잘 하잖아요. 정직원이니까 경례도 딱 딱 붙이고 멋있잖아요. 인상이 좋잖아요. 기분도 좋고. 그런데 거기가 제일 관문이에요. 첫 들어오는 입구, 초병들 근무 서는데 그런데 거기서 기분이 나쁘니까 이 안에 들어와서 열심히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국장님! 철두철미하게 철저하게 관리해주세요.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아예 세우지 말든지 아예 세우려면 제대로 정직원을 갖다 세워서 좀 똑바로 세우든 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관리하려면 우산 같은 것 있잖아요. 파라솔 같은 것 멋있게 세워서 서서 하든지 비 올 때라든지 햇빛가리개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니까 걔네들도 우왕좌왕 무슨 어디 놀러온 친구들처럼 아무 것도 햇빛가리개도 없고 비 피할 곳도 없으니까 어영부영 저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모자도 거꾸로 쓰고 그냥.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하여튼 살펴보고 개선할 부분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개선을 꼭 해 주세요. 그리고 뭐 하나만 물어볼께요, 과장님! 이제 과장님한테 질의할께요. 우리 야간민원실 운영할 때 여기 상반기 추진실적 보면 총 24회라는 게 몇 개월을 말하는 거예요? 한달에 4회 4번 섭니까?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예, 그렇죠. 6개월간이네요. 6개월간 연 인원 96명이 근무를 했는데 그렇죠? 하루에 4명씩 그렇죠? 여권민원팀에서 2명, 민원처리팀에서 2명해서 근무를 2시간 연장근무를 서는데 연장근무수당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수당 나가죠?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우리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수당으로 나가요?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네.
고영호위원
이것 따로 수당 나가죠?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고영호위원
수당 안나가요?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예.
고영호위원
그러면 봉사해주는 거예요? 그냥?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초과근무로 인정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거죠.
고영호위원
어쨌든 초과근무수당은 나갈 것 아니에요? 수당은?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4명에 대해서 2시간동안 근무하게 되면? 한번 나올 때마다 어느 정도 나갑니까?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아니 직급별로 단가가 또 다르니까요.
고영호위원
각 직책마다?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단가가 직급별로 다릅니다. 7급이나 8급이나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지금 여권민원처리 실적이 접수가 269건 받아가는 것은 278건 다음에 인감이 7건 등초본 39건 가족관계등록부가 46건 해가지고 6개월 동안에 실적이지요.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6개월 동안에 24회로 나누어 보니까 여권민원 처리 실적이 하루에 22건입니다. 인감 등등해서 등초본은 하루에 4건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권민원 처리실적에 있어서 접수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교부는 우편으로 다 보내잖아요. 우편으로 보내 줄 수 있잖아요. 택배시스템...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우편은 신청자에 한해서...
고영호위원
늦게 찾으러 오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이 나가서 그래요. 직원들이 또 연장을 하기 때문에 과연 하루에 4건 때문에 4명이라는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비생산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나 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연 하루에 4건 때문에 인감이나 등초본을 나누어봐요. 24로 플러스해서 나누면 하루에 4건 내가 아까 계산기 두두려 봤거든요. 다음에 여권 접수하고 교부했을 때 22건인데 접수는 어떻게 할 수 없더라도 교부는 나중에 근무를 초과근무를 안하게 되면 6시까지 근무하게 되면 이분들이 답답하니까 택배라도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다 발급되어 있으니까 그럴 확률이 많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접수가 269건 때문에 그러면 하루에 10건도 안 되는 것 때문에 4명씩이나 근무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거든요.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이 업무는 은평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여권민원에 대해 접수하고 교부를 위해서 금요 야간근무를 실시했는데 하다보니까 등초본이나 가족관계 등록 증명 발급도 같이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나와서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고영호위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함으로 해서 직원들의 연장수당도 나가야 되고 초과 예산이 나가서 제가 그래서 그런 그럽니다. 돈만 있으면 마구잡이로 할 수 있지요. 예산이 나가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도 연장근무하지요?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이것하고 관련해서...
고영호위원
동사무소는 안하나요? 각동사무소에서 일주일에 한번 씩 안하나요?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동사무소는 안합니다.
고영호위원
옛날에 했지요?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실효성 때문에 그런데 별로 이용이 없으니까...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가치가 없으니까 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산성이 없으니까 안하는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적인 업무라던지 이런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당연히 동사무소에 오든 안오든 간에 2시간동안 앉아 있어야지요. 예산이 나가니까 생산성이 없으니까 없애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구청도 4명씩 있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저는 그러면 2명 정도만 있어도 되지 않느냐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왜냐하면 여권업무하고 등초본이나 가족관계 등록 업무가 그 담당자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업무를 등초본 발급하는 직원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팀에 직원 한명이 돌아가면서 발급하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고영호위원
여권과는 직원이 몇 명 안 되니까 여권과는 계속 돌아야 되겠구만 민원팀은 많은데 과장님 여권팀은 직원이 몇 명 없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여권팀은 팀장 포함해서 8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민원팀은 수십명이 아닙니까.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수십명이 아닙니다. 팀별로 7명씩이거든요.
고영호위원
민원여권과는 전체 몇 명인데요?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는 28명입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빼고 팀장이하 돌아가면서 근무섭니까? 돌아가면서 이 일을 하는데 팀장도 여기에 야간 민원실 운영할 때에 팀장도 2시간을 근무를 섭니까?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팀장은 안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7급 이하만 하는 겁니까? 그러면 7급 이하가 총 몇 명입니다.한 20명은 넘을 것 아닙니까?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이것이 금요일 1회 저녁에 2시간하는 것이거든요. 예산은 인건비는 시간외 수당 기본에 저희들 직급별로 차등은 없습니다. 2시간 주는 것하고 그렇게 기능별로 전 25개 자치구가 하니까 은평구만 안할 수 도 없는 입장이니까...
고영호위원
아니 하되 최소한도 필요 없는 인력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 케파에 맞게끔 인력을 충원하라는 겁니다. 내 얘기는 쓸데없이 거기에 2시간 동안 앉아 있으면 뭐하냐는 것이지요. 초과수당도 나가고...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따져가지고 신축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괜히 쓸데없는 인원을 2시간동안 더 초과근무 하게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6개월 동안 실적을 보니까 실적이 많으면 3명이고 4명이고 5명이고 투입을 해야 되겠지요. 실적이 별로 없잖아요. 없는데 괜히 와서 2시간동안 앉아가지고 할 일 없이 앉아있으면 그것도 답답할 노릇이라고 그 인력에 맞게끔 케파에 맞게끔 인력을 충원해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제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지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을 한번 쭉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통계를 내보시고 4명을 계속해서 배치해야 될 것인지 그러면 3명만이라도 충분하면 굳이 1명을 더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검토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희망마을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다시 한번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3담당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행정관리국)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7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