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아니, 아니 ······

기후변화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이제 건축물을 이렇게 설치하고 건축물을 운영하는 곳에서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총괄관리는 저희 군에서는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개인 부설주차장은 개인이 이렇게 관리하는 걸로 ······

예예.

예.

위원님, 지금 개정 내용 중에요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지금 60㎡ 이하는 0.7대를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강화 범위를, 강화시킬 수 있는 범위가 2분의 1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당 1.5대로 이렇게 강화시키는 개정안이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포함돼 있습니다.

예예.

기준 ······ 그 조례로 강화 범위를 조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강화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이것을 주차 대수를 늘린다!

예예, 반영됐습니다.

예.

예.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 앞전 주차장 종합관리용역을 2020년도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주차장법」상 하게 돼 있어서 점검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어떤 불편함인가요? 지금 2차 보전은 저희가 이제 금융기관한테 바로 여기서 바로 저희가 송금하고요. 보증수수료는 이제 또 대출 받은 사업자한테 넣어주고 이러는데 ······

예예.

아!

예예. 파악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나 편리한 ······

예. 있다 하면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예.

한번 그러겠습니다.

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좀 건의 좀 드릴랍니다, 건의.

예예.

존경하는 민경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대출을 받으신 우리 소상공인들이 상환할 때 되면 상환능력이 많이 떨어지죠?

예예.

그거 한번, 파악 한번 하시고요.

예예.

이게 좀 모순점이 있어요. 이걸 나중에 내가 다시 소상공인 특례대출을 이렇게 받고 싶은데 이 원금을 갚아야 돼. 원금을 갚고 다시 또 내가 받고 싶을 때 다시 받아야 돼. 내가 갚을 돈이 없는데 이걸 또 갚으려고 보니까 여기저기 돈을 또 꿔다 갚으죠. 그러니까 다시 또 받아서 또 갚아드리고,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뭔가 좀 조치가 필요하다.

네네.

정말 어려운 분들인데 “나 한 번 더 연장해서 좀 하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좀 마련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예, 그러겠습니다.

원금상환 않고도 재연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게 이제 상위법이 그렇게 명시가 돼서 그러나 어쩌나 모르겠는데 꼭 원금을 갚아야만이 재상환할 때 또, 다시 또 대출을 심사해서 다시 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번거롭죠, 소상공인들한테는.

예, 그러겠습니다. 잘 ······

어려운 일이죠?

잘 알아듣겠습니다.

예.

우리 군에 가장 유리하도록 한번 관련 협의 기관하고 잘해서 가장 유리한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유예상환제를 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세 번까지 유예한다고 하면 세 번까지 해 주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됐을 때는 원금 다 상환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이런 좀 특단에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고민하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안입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정안 등 6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501호인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지역 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으로 인한 군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심하고 공중화장실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안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어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로 해남군이 거듭나는 실질적인 효과도 거양하고 누구나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80호인 해남군 공유수면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안입니다. 공유수면의 점용료 및 사용료의 산정 기준과 산정 방식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81호인 해남군 농식품 명인·명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람이 명인 지정 취소 결격 조항으로 규정된 불합리한 차별조항을 없애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피한정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나 일정 범위에서 한정된 법률 행위만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됩니다. 피한정후견인의 활동을 제한하는 조례는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직업 선택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성년후견인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나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82호인 해남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안입니다.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시책 추진, 기후변화·위기 능동적 대처,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83호인 해남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운영상 조례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주차여건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부설주차장에 설치기준 강화 등의 내용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84호인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전남신용보증재단에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에 대해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상반기에 2억 원을 출연하여 103개 업체를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회 2억 원을 추가 출연하여 영세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동의함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승안 전문위원! 잠깐 자리 좀 계십시오. 보니까 우리 검토보고서에 자료를 아주 세밀하게 아주 잘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위원님들이 이렇게 볼 수 있게, 한눈에 보면 다 육안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준비해 주셔서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토록 하고 제32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4명) 박양국 전문위원 이승안 전문위원직무대리 백홍순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