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성흠제 의원 발언
장윤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최명숙 주민복지국장님 업무 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주민복지국의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에 대한 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부서 건제순에 따라 주민복지국 소관부서 순서로 진행하며 각 부서별 보고 종료후 곧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따라 주민복지국에 대한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명숙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최명숙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을 복지증진을 위하여 쓰시는 장윤건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제217회 임시회를 맞아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결과 지적된 사항에 관하여 보고 드리게 됐습니다. 이번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통해 금년도 주요사업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개선하여 성공적으로 주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국에서는 소외되고 어려운 구민들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소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보고드릴 소관부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과에 대한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윤호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백윤호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시는 장윤건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저는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엽제 전우회하고 다음에 월남전 참전전우회하고 별개의 단체지요. 그런데 지원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따로 별개 지원을 합니까?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별개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혹시 단체들이 중복으로 회원등록을 해서 지원금이나 개인 수당 이런 것이 중복되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개인수당은 중복되는 것이 없구요. 단체별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시설 운영하는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리고 복지대상자 통합 조사에서 부적합자가 1,598명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적합자 예년에 비해서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올해 서울형을 신청함으로써 서울형 해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이 들어 와서 부적합자가 작년보다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거의 초과가 1,518명인데 본인들한테 갈 수 있는 인정액이 너무 높아서 부적합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소득 인정액이란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국민기초 수급자 선정기준에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가구에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할 수 없는 경우를 선정하는데 소득 인정액이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을 합한 금액이 소득 인정액으로 합니다.
이선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에서 변동처리 현황을 보면 사망자가 있습니다. 1,136명 누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망자가 돌아가신 시점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보조금있지요. 그런 경우 어떻게 처리합니까?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사망한 그 달까지 보조금 지급합니다.
이선복위원
그런데 통합관리 조사는 1년에 한번씩 하지 않습니까?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1년에 2회합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미리 그게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 조치합니까?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환수조치하고 사망일 경우에는 수시로 들어오니까 그때 그때 바로 화장장에서 화장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다 넘어오게 됩니다. 사망하신 분들은 금방 다 알 수 있습니다. 공적자료만 1년에 두번씩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선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선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에서 국민 기초생활보장이 1,103명에서 추가책정이 220명 변경이 401명 중지가 482명이거든요. 그것하고 다음에 차상위 의료장애자활 분야도 312명 중에 222건이 중지입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이 1,227중에 762가 중지입니다. 중지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중지는 무얼 의미하는 겁니까?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아예 없애는 겁니까? 대상자에서...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중지되는 겁니다.
고영호위원
굉장히 많은 데 예를 들어서 기초노령연금같은 경우는 50%가 넘거든요. 대상자에서 상반기동안 많은 이유가 뭡니까?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수급자가 일단 되고 나서 변동이 넘어오면 통합관리팀으로 넘어오는데 본인이 공적 자료같은 것이 할 때보다 나중에 바로바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어떤 부분이 많은 변경됩니까?
은행 돈이나 주로 공적자료니까 수급자가 됐으면 안전하다고 했는데 나중에 통장에다가 돈을 넣으면 공적자료로 넘어오잖아요.
고영호위원
그래서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지요.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안심하고 통장에 넣어놓고 나면 수시로 공적자료가 넘어오는데 그 건수가 많습니다.
고영호위원
실질적으로 기초생활대상자인데 어떤 외부에 아까 통장같은 곳에 돈이 일시적으로 들어 왔을 때 중지가 된다는 겁니까?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일시적으로 돈을 빌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자체 조사가 다 되는 겁니까? 일시적으로 돈이 들어 올 수도 있고 빚을 져서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은행통장에 넣다가 다시 어차피 나갈 돈 아닙니까? 그런 것도 참고로 해서 계산이 되는 겁니까?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대출같은 것은 다 공제를 해서 넘어가고 본인이 해명하면 다시 수급자로 될 수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자기 돈으로 수입이 들어 왔을 때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지요.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금액보다 많이 올라가면 중지가 되는 것이고 대부분 공적자료가 많습니다.
고영호위원
차상위는 중지가 많겠다 그렇지요. 일시적으로 대상자에서 어느 정도 생활능력이 되면 중지를 시키는 것이니까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차상위계층은 321명 중에는 222명이 중지가 됐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본인 소득액 증가가 가장 많습니다. 저희가 관리팀에서 하는 일은 전산망에 뜨는 자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공적자료에 의하면 전부다 중지되는 겁니다.
고영호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자료를 보고중지시키고 안시키고...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본인한테 공문을 보내서 공적자료가 이렇게 오버되어서 중지되니까 해명하려면 해명하시라고 얘기하고 그게 안 되면 중지합니다.
고영호위원
해명하라고 통지를 해 주는데 그중에서 해명하러 오시는 분이 어느 정됩니까? 거의 없습니까?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한 80% 매일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고영호위원
돈 받다가 다시 안받으면 당연히 불만이 많겠지요. 복지라는 것이 원래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수가 중지가 되는데 차상위같은 경우는 50%가 남잖아요. 70, 80%가 되고 다음은 장애인 연금같은 경우도 168명 중에서 112명이 50%가 넘거든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이분들한테 소외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냥 어떤 자료에 의해서 딱딱 끊으니까 그분들이 당연히 불만이 많을 수 밖에 없는데...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그래서 다 해명해드리고 설명해드려서 본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또 해드리고.
고영호위원
구제 받는 경우도 있나요? 그럼? 해명을 해서?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본인이 해명을 해서.
고영호위원
자료를 받아서?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예, 해드립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하는 것 외에 또 하고 있는 게 있죠? 최근에?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서울형.
성흠제위원
서울형이 그겁니까? 한번 대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서울형기초라고 해서 소득기준이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60% 이하 그러니까 1인일 경우에는 34만 3,000원, 2인일 경우 58만 4,359원 이하인 그런 소득과 재산기준은 가구당 재산액이 1억원 이하 그러니까 일반재산, 자동차, 금융, 부채까지 해서 1억원이하이고요. 기본재산공제액이 안되는 분은 내가 금융재산이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해서 안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어요. 부양의무자는 1촌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부양비를 보고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기준은 1인 383만 5,069원이고요. 부양의무자 세대원 포함해서 2인일 경우에는 457만 8,886원이 넘으면 안됩니다. 재산 기준은 그러니까 5억원 이하가 되겠고요.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 이하가 돼야 되는데요. 서울형기준이 조금 높아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들어오는데 서울형에서 다 되지 못하고 탈락이 되서 시에서도 요즘에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해서 기준을 좀더 올려서 틈새계층에 되어 있는 사람들이 서울형을 들어오라고 했는데 틈새계층에 특별취로라든가 특별구호하는 분들이 틈새계층에 못 들어오고 연말이 되는 그분들이 탈락되는 위기가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이게 사실 조사를 하다보면 꽤 많은 조사가 필요한데 이게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존에 차상위계층에 못 들어온 소위 사각지대 사람들 구제하려고 서울형을 하는 거죠? 이게요?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네.
성흠제위원
인력은 좀 늘려주셨습니까? 과에?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1명도 안주셨습니다. 매일 전쟁이에요.
성흠제위원
기존에도 사실 사회복지분야가 상당히 업무가 과중해서 힘드는데 인력을 전혀 늘려주지 않고 또 이걸 하라고 하란 말이죠. 대상이 장난이 아닐텐데.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저희 과에 한번 오십시오. 격려 좀 해 주셔야 돼요. 엄청납니다.
성흠제위원
엄청나죠?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지금 700건이 밀렸어요. 쌓아놓은 게 너무 너무 많아서 직원들이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성흠제위원
인력수급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기존에도 업무가 과다한데 서울형이라는 게 나왔고 특별히 틈새를 찾다보니까 일반통합조사보다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푸드뱅크, 푸드마켓 늘 할 때마다 제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한번씩 드려봤는데 이게 운영형태가 달라서 이렇게 각각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법인의 위탁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해야 되는 겁니까?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올 연말이면 합칠 거거든요.
성흠제위원
합칠 거예요?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네, 지금 다 합치는 걸로 계획이 나갔어요. 여지껏은 합쳐서도 마켓 그 장소에다가 뱅크가 들어올 거예요. 조금 장소가 협소해서.
성흠제위원
합쳐도 기본적으로 비용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네요?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네. 거의 그냥 그대로 끌고 나가야 돼요. 운영비라든가 그런 정도는 조금 절약이 되고.
성흠제위원
뱅크가 510만원 밖에 운영비가 안되고 마켓이 임차료 포함에 대해서 3,600만원인데 운영비나 임차료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꾸준히 드려왔던 건데 실질적으로 마켓쪽으로 뱅크가 와버리면 실제 비용이 모르겠어요. 인건비가 직원이 1명, 2명씩 있어서 통합으로 해서 갈지 3명 그대로 둘지 모르겠는데 가장 큰 게 만약 직원을 줄인다면 대략 3,000만원 정도 이익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운영비나 임차료 부분을 보면 이쪽에 뱅크에 510만원 밖에 안 된단 말이죠. 사실은 마켓이 뱅크쪽으로 가면 꽤 많은 이익이 생길 것 같은데?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지금 마켓으로 와도 뱅크에서 하든 식품나눔행사 있잖아요? 그것은 그대로 서문장로교회하고 은평종합복지관 경로식당에서 일부는 써야 돼요. 음식은 이쪽 마켓이 너무 좁아서 그런 같은 법인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같이 합쳐서 운영하는데 그 공간 쓰는 것은 그대로 갑니다.
성흠제위원
태화복지재단이 똑같은 겁니까? 운영실체가?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같은 법인입니다.
성흠제위원
법인이에요? 은평사회복지관하고?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복지관도 태화복지재단에.
성흠제위원
그 다음에 태화값게 재단도 같은 재단이고? 운영주체 명칭만 다르네요. 그런데 실제로는 법인이 같다는 건가요?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같은 법인인데요. 복지관법인도 태화복지관 여기 마켓은 아예 복지관이 아닌 법인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흠제위원
직영과 법인 그런 차이구나? 합쳐도 어쨌든 소귀의 우리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조금 줄어들 수 있겠네요?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운영비 예산절감 효과가 조금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 다음에 인건비는 어떻습니까?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인건비도 종사자를 통합해서 운영하니까.
성흠제위원
현재 직원이 뱅크가 1명, 2명, 마켓이 2명인데 나머지 공익요원들인데 인건비 부담 없을 것 같고 이 부분에서 직원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나요?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인원은 어차피 지금 3명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어쨌든 적은 비용이라도 결국 2개가 합쳐진다니까 하여튼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근본취지에 맞게 운영비절감 차원에서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올 연말에 결실을 거둔다니까 효과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주민복지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해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정수해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진구입니다.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흠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 쪽에 보면 우리 현재 등록 장애인이 21,903명이네요. 6월 30일 현재 그리고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기초장애 연금 지원 장애수당 지원 등등해서 내려가는데 중복되어서 연금지원 16,000명 해서 기본적으로 가는 것이고 아동 수당도 나가는 것이고 재활치료도 나가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지난번에 한 2주 전인가요. 은평구 의회에 본회의장까지 난입하고 또 구청 앞에서 비오는 날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큰시위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주로 5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5가지 가장 중요한 쟁점사항이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360시간 서울시에서 180시간 다음에 은평구에서 45시간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20시간 정도는 커버가 됩니다. 커버되는데 일전에 신문에 보도됐습니다마는 한사람이 사지를 쓰지 못합니다. 사지를 쓰지 못하고 말은 할 수가 있는데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불이야 하고 했는데 소방서가 늦게 출동을 5분에서 10분정도 출동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이 장애인이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사지를 못쓰는 최 중증에 대해서 24시간을 보호를 해 주어야지 사람이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지금 20시간 정도를 지원하고 24시간 전일을 지원을 해달라고 그렇게 농성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최중증이 한 25명 정도 됩니다. 25명 정도를 지원하게 되면 예산을 뽑아보니까 우리가 한 2억정도 지원해주는데 3억 2,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약 5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우리 구 재정성에 어렵다. 그렇게 해서 계속 타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사항문제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지원할 수 없고 우선 가장 시급한 사람 시범적으로 한 두 명 정도를 해서 점점 더 확대해나가는 걸로 하자 그렇게 일단은 합의를 했습니다.
성흠제위원
지금 우리 은평구가 타 지자체 특히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서울시 25개 구하고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립도기준에서 보면 또 자립도를 떠나서 기타 우리 장애인들한테 우리가 지원이야 한없이 해줄 수 있으면 더욱 좋겠고 기본적으로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은평구가 대략 25개 구 중에서 장애인들을 지원해주는 사업비라고 할까? 아니면 지원정도가 순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순위를 보게 되면 이동수리센터 그 관계는 25개 구청에서 제일 많이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립생활지원관계도 거의 한 5위 정도를 지금 지원해주고 있고 그래서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하는 것도 거의 상위권에 있습니다. 한 가지 조금 장애인들이 좀 약자측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 예산을 제가 한번 두고 봤을 때 우리가 한 37억정도를 구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37억은 3,800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0.1% 정도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많이 확대는 못해나가더라도 조금씩은 확대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제가 그쪽 관계자들 잠깐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지방에 다 예를 들어서 지원해달라고 다 순회를 하시고 전국 단위로 묶여지고 은평구 장애인들이 아니었죠? 일부는 있었지만. 전국 단위로 다 시위를 하시고 서울에 입성하셔서 은평에 가장 먼저 들어 왔다?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성흠제위원
아니에요?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서울시 차별철폐연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서울시 차별연대가 있어서 25개 구를 전체를 다 순회를 하는데 은평구가 그래도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에 있어서 특히 은평구에 장애인시설 이런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롤모델을 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은평구에서 제일 처음부터 시작하자. ” 그래서 처음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은평구청장님도 안계시고 그래서 타구에 먼저 하고 와라. ” 그러나 이 사람들이 고집을 쓰고 은평을 먼저 왔는데 이 사람들 주목적은 25개 구청을 다 돌고 그 다음에 서울시 돌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 돌겠다 이런 안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은평구청에 있는 합의문이 25개 중에 롤모델로 되어서 거의 그 수준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은평구에 장애우들이라든지 장애인시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장애우들이 많이 살고 있다라는 거죠?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예.
성흠제위원
어쨌든 사실 구의회 본회의장에 난입을 해서 저희들 개의를 못하게 한 부분은 유감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하실 수 있는 한계가 거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라고 인정이 되거든요. 은평구가 따라가는 그런 장애인복지정책보다는 선도적으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에서 지난번에 제가 발언을 조금 소홀히 했다고 할까요? 그랬다가 제가 이분들한테 항의를 세게 받은 게 있는데 그 이후에 개선이나 운영방향에 대해서 나아진 게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흠제위원님이 구정질문을 해주셔서 일단은 교육과는 오늘부로 확정이 됐습니다. 행정자료실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장소는 확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성흠제위원님이 전주시 사례를 들어서 마일리지제도를 검토해보라고 우리 담당자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봉사실적 1분당 1원씩 계산해서 재증명발급이나 수수료 같은 것을 차감해주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프로그램개발 하는데 5,000만원 들어갔다고 합니다. 5,000만원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할인요금 받는 사람들은 월 45,000원 정도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무인발급기에서는 주민등초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 10종에 대해서 무료로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예산이 프로그램개발 하는데 5,000만원 들어갔고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항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마일리지제도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점이 있냐면 자원봉사의 기본법에 보게 되면 대가성 없는 무보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혜택을 준다는 자체는 조금 모순된 점이기 때문에 이 사항도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이 사항도 검토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본 결과 25개 구청 중에서 20개는 안하고 직영으로 하고 있고 5군데만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게 만약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 경우에 장점은 자율성과 중립성이 보장되고 또 공모를 통해서 위탁을 하니까 우수 법인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단점은 전문적인 인력을 채용하다보니까 인건비라든가 각종 경상적인 재원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주요 시책을 하는데 동이나 각 단체에 연계하는데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 장점은 구정정책방향과 주요시책이 일치하고 또 동주민센터 캠프하고도 협력이 잘 되서 부서와 연계프로그램이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대응력과 추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단점으로는 자율성 침해와 정치적 중립성의 한계가 있고 전문가부족으로 인해서 프로그램 다양화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예산을 뽑아보니까 만약에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는 평균 약 4억9,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직영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한 1억 7,000만원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사무 공간 확보도 문제가 있고 또한 구비 예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일장일단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답변하시는 와중에 기본법에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동에 지금 자원봉사자들 가면 어쨌든 시간이 몇 시간이 됐든간에 무보수가 아니고 일부 보수가 지급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보수 수준이 아니고 그냥 점심값해서 7,000원하고 그 다음에 3,000원에 대해서 교통비하고 그렇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성흠제위원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라는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무보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도 안나가는 게 무보수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정 부분 있을 수 있다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기본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동에는 보통 동에 몇 분들 계시지요.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동에 현재 22개소에 70명 정도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 정도 계시지요. 이분들이 각동별로 상황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많게는 시간들이 꽤 많이 하시는 분들은 10만원 이상 이 정도 가고 적게는 2, 3만원에서 4, 5만원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합치면 금액이 꽤 될 겁니다. 혹시 그런 실태같은 것을 자원봉사센터 관할합니까?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과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런 지급되는데 문제점은 전혀 없었습니까?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전혀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성흠제위원
조사는 해보셨는데 문제점이 전혀 없었다. 하여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있으면서 또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부분을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만약 그런 사항이 발견된다고 하면 즉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발견된 사항이 없습니다.
성흠제위원
관리 및 운영은 지금 해당 과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동사무소는 어떤 역할을 하지요?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는 자원봉사 캠프에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주로 자원봉사자들이 내가 하겠다고 하면 신청서 받아서 구에서 하고 있고 다음에 또 연계 어디에서 필요하다 하면 우리 구하고 연계활동도 하고 그런 사항을 주로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소장님도 계시지요?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은 우리 박○○소장님 한분만 계십니다.
성흠제위원
계신데 그분이 하시는 역할이 뭡니까?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그분은 주로 교육을 시키구요. 자원봉사자 이런분들 교육을 시키고 캠프장들 모아서 교육도 하고 의견수렴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소장님 역할은 그렇고 동에서는 그냥 자리만 내주는 역할만 하고...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동에서는 상담...
성흠제위원
상담하는데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자들 공간확보를 해 주면서 그분들이 동사무소에 나오셔서 상담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성흠제위원
결과적으로는 관리감독 모든 것이 해당 과에서 해당한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지요.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동사무소는 관리감독책임이 없는 것이고...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단지 우리가 이 사람이 근무한지 안나왔는지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동장 결제를 받아서 우리한테 근무 몇 일 했다고 문서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문서에 맞추어서 이 사람이 했구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급량비 7,000원하고 교통비 3,000원해서 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6개동을 다 돌면서 출근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동에서는 그분들이 그 정도는 실제 활동을 했는지 동사무소에서 일단 확인...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확인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해당 과에서는 보고된 내용만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23쪽에 보니까 상반기 추진실적 그래서 전문 봉사단 및 자원봉사단 육성 및 운영해서 1,772회 되어 있는데 횟수가 무얼 의미하는 겁니까? 1,772회라는 것이 어떤 의미지요.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 운행영할 때 마다 한번 하면 1회 1회씩 계속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고 가장 많은 것이 우리가 타 기관을 연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필요하다 하면 그 기관에다가 연계를 해 주는데 그게 가장 많습니다. 그게 1,122회에 7,779명을 연계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 사항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에다가 몇 명 필요하다 요청이 옵니다. 요청이 오면 연계를 해 주거든요. 그 사항이 가장 많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래서 1,772회가 된다 표현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교육을 시키든지 교육을 하던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1,772회라고 하지만 1,772건이 맞겠네요. 그렇지요. 1,772건에 10,062명이 맞을 것 같습니다. 회라고 했기 때문에 건수지요.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수정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사회복지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정완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백정완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저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날 다문화가족과 함께 오색빛깔 행복한 마을만들기 축제가 있었습니다. 평화공원에서 있었는데 민주당 을 지역위원장 고연호위원장이 주최가 되서 이 행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원래 다문화지원센터는 구에서 지원금을 내려주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복위원
이 행사가 옳게 행사가 됐다고 보십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 행사는 제가 알기로는 당에서 주최를 했고요.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바자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수익금을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쓴다는 공익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 행사가 어떤 정당적인 측면을 떠나서 제 생각에는 어떻게 잘못된 관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선복위원
제 생각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주관 주최가 돼야지 한 지역위원회에서 주최로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동으로 주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몇 명이 참가했는지 아십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구에서도 그 행사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처음에 보고 이렇게 초청장이라든지 주간주요행사계획 여기 보면 다문화가족 함께 하는 오색빛깔 행복한 마을 만들기 축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외 2개, 평화공원, 구청장, 국회의원, 부의장, 은평서부경찰서장, 관계공무원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문이 잘못됐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거는요. 저희가 행사계획을 이렇게 해서 올려달라고 그런 사항도 없었고 다만 행사를 스케줄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그런 행사가 있으니까 참고하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지 그 행사를 거기도 주관이 무슨 은평구청장이 주관됐다든가 그런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이선복위원
그러면 협의한 내용은 없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협의한 내용은 우리 다문화팀에게 도와 달라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 선거법에 저촉되는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없고 다만 초청장이 오면 초청장을 전달해주는 그런 정도, 특히 다문화가족들이 와서 그 행사를 즐겨야 되기 때문에 다문화지센터에서 그런 행사를 주관했던 거지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이선복위원
일반인들이 행사장에 이렇게 가보니까 얼마 오지를 않았어요. 날씨도 덥고 그래서 원래 취지는 좋은데 이 행사를 하면 민관이 같이 협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구청에서 담당과에서 전혀 나몰라라 하고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당에서 행사를 주최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일정 부분 지원한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선관위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정 부분 개입을 하면 선거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못한 겁니다.
이선복위원
앞으로 계속 행사를 그냥 관망만 하실 겁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다문화지원센터에서도 5월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연신물빛 공원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 행사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겠지요.
이선복위원
앞으로는 행사를 하려면 행사같이 해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주최 주관은 은평구청과 은평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주관하는 행사도 있을 것이고 정당이나 각 단체에서 다문화를 위해서 주최하는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사들이 저희가 지원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적법하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행사라던지 다문화를 위해서 가정복지과에서는 고마운 일이구요.
이선복위원
그러니까 후원이나 지원은 괜찮지만 주최라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사항같습니다.
이선복위원
앞으로는 행사를 잘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이런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선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수고 하십니다. 바쁜 과에서도 늘 바쁘게 움직이고 계신데요. 구립어린이 집같은 경우는 착공들어간데 까지 하면 1개동에 한 시설이 다 들어 가 있나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대조동 하고 갈현1동은 철거하고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조동하고 갈현2동은 감정가격이 낮다 땅 소유주가 그래 가지고 감정평가까지 했는데 철회를 해서 늦어졌습니다.
유명란위원
예산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예산은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해서 연말까지는 어떻게 착공은 힘들지 않나 설계를 해야 되고 디자인심의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두개동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통상적으로 구립을 가장 믿는데 정부 인증기관을 믿게 되니까 서울형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각동별로 서울형 현황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지도점검은 업무가 굉장히 많으셨었는데 이대로 진행됐었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상반기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직원이 4명이 바뀌었습니다. 업무를 알아야지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제가 당초 보고드릴 때에도 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할 수 있습니다마는라고 말씀드렸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안에는 각 시설에 대해서 1회 이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명란위원
이게 인센티브가 서울시로부터 있었던 것은데...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인센티브사업하고 지도점검 실적이 연결되어 있는데 조금 부진할 것 같습니다.
유명란위원
실적이 인센티브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실적이 좋았을 경우에는 뭐가...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여성정책 분야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한 파트에 보육분야가 몇 점 15점 배점되는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도 지도점검 추진실적 몇 점짜리가 있습니다. %가 몇%를 했느냐 이런 것이 데이터가 되는 것인데...
유명란위원
실적이 위주입니까? 아니면 얼마큼 했느냐 위주입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몇%를 달성했느냐 그런 것인데 저희가 시설이 많으니까 다른데 보다 불리하지요. 한정된 인력으로 따지면...
유명란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문화 강사 양성교육있는데 지금 이민여성 10명하고 한국인 10명하고 했다는데 단발적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이렇게 교육을 시키셔서 이분들이 자립적으로 구에 도움 없이 지속적인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연계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구요. 다문화가정이 한국생활에 정착하려면...
유명란위원
지속적으로 하는데 했던 사람들을 계속 관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을 내년에는 10명을 해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게 되나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했던 사람들도 좀더 수준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주로 위주로 새로 할 사람도...
유명란위원
그러면 교육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 겁니까? 이제까지 교육을 정기적으로 어느 정도나 하셨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6번을 교육했는데...
유명란위원
1년 동안 6번이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아니 상반기에 월1회씩 교육을 하고 아직도 이 사람들이 한국어에 서툴고 하기 때문에 같이 나가서 얘기도 하고...
유명란위원
월1회씩 해가지고 언제 어떤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을 현장으로 내보내서 이분들이 현장에서 실습하게 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요. 오히려 집중해서 압축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이정도 수료를 하려면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유명란위원
처음에 선정하는 기준에 이런 것은 기본 기준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선정되는 그분들이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켜서 제대로 된 다문화교육이 되었던 어떤 교육이 되었던 그런 것으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양성교육을 하게 된 목적이 이런 것 아닌가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집중적으로 교육을...
유명란위원
꼭 상반기 1년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달에 집중해서 하고 나머지는 이분들이 현장에 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잡아야지 교육이고 올바른 양성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교육을 자주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다보니까 그렇게 했고 말씀은 맞는 말씀이니까 전체 예산이 한정되고 인원이 한정되어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유가 되면 집중적으로 하는 방안 늘리는 방안도...
유명란위원
제 얘기는 예산 내에서도 월1회 정도 하셨다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월 1회가 아니구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구요. 주3회씩 해서 2주 동안 총 6회를 했습니다. 집중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런데 그것가지고는 이분들이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똑같은 분들로 양성교육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건가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예산이 더할 수도 있고 하는데 현재는 상황이 그렇게 안 되니까...
유명란위원
그렇다 치면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한 교육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따로 질문을 드리구요. 드림스타트 사업이 부분적으로 전 구에 확대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내년에도 전반적으로 전 구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 과장님이 좀 많은 협조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구립어린이 집 확충에 대해서 갈현1동 지금 어린이 집 확충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갈현1동은 현재 대상 부지가 443-22 외 2필지입니다. 집 세집이 있는데 3집을 사서 신축하는 내용인데 규모는 건축 규모는 250㎡로 되어 있고 지상 2층 규모로 지을 예정입니다. 현재 서울시 디자인심의를 거쳤다가 보완하라고 해서 보완하고 마치고 지금 현재 철거하기 위해서 철거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고영호위원
현재 철거용역까지 발주한 상태에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본설계하고요.
고영호위원
부지매입비 다 지불을 다 끝났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다 끝났습니다.
고영호위원
계약도 다 끝났고 철거를 하고 공사는 11월 정도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공사는 11월에 착공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11월에 해야지 동절기 공사이런 문제가 있어서.
고영호위원
장소를 보니까 지금 길 쪽이 아니고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주차장이라든지 어린이들이 차가 왔다 갔다 할 때 이 장소가 불편한 게 없나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좀 골목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불편하지 않습니다.
고영호위원
큰 문제는 없다? 그리고 어쨌든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예.
고영호위원
예산확보도 21억 5,600만원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잡혀 있는데 이것도 다 잡혀있는 겁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민간 가정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시를 했는데 점검대상자이 상반기에 128개소, 7, 8, 9월까지 하면 58개소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9월까지 58개씩 했죠? 그런데 왜 3월, 4월, 5월, 6월에는 36, 36, 36, 38개소 했는데 왜 7, 8, 9월에는 인력이 더 충원이 됐나요? 왜 58개소씩 하게 되나요? 왜 이렇게 갑자기 개소가 어린이집 지도점검대상이 많아졌나요? 7, 8, 9월에는? 주로 36개소 정도를 하다가 갑자기 58개소 약 22개소, 20개소 이상을 더 확충을 해서 지도 점검하는데 인력이 충원이 되서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인력 갖고 하는데 부지런하게 한다는 거예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인력충원된 것은 없고요.
고영호위원
인력이 충원이 됐어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대로 상반기에는 직원이 3월달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3명이 바꿨습니다. 새로운 직원이 오면 업무를 알아야지 점검을 나가기 때문에 그때는 못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반기에는 지금은 업무도 어느 정도 숙지가 되어 있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인력을 더 충원해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런다? 몇 명이 구성이 되어 있나요? 지도점검?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는 팀장을 포함해서 7명이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7명이 한 달에 58개소씩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달에 20일 근무한다손치고 매일 나갑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아니 어쩔 때는 보조금 주는 기간에는 못 나갑니다. 보조금을 하는 업무가 5일~7일 정도는 앉아서 보조금 업무를 다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영호위원
그런데 7명이 58개소에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봐봐요. 한달에 20일 근무하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매일 나갈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한 달에 평균 몇 회 정도 나간다고 봅니까? 지도점검을?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틈틈이 나가기는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매일 나가고 있고요.
고영호위원
그러면 7명이 몇 인 1조로 나가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자기 담당구역은 자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자기 담당? 몇 개로 나누어서 나가는 거예요? 자기담당이. 16개동 중에 이게 일곱분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일곱분이 몇 개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쨌든 1명씩 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 지도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2~3명이 한군데 같이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본인담당구역은 본인이 나가서 합니다.
고영호위원
1명씩. 아 그래서 58개소 잡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거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점검도 나머지 디테일한 회계분야 같은 것은 저희가 서류점검을 갖고 와서 할 수 있고요.
고영호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많이 잡으면 형식적인 지도점검이 될 수 있는 그럴 소지가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왕 지도점검하려면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서울시에서 하고 지금 문제가 어린이집들이 문제가 많으니까 해라 이런 식으로 서울시나 정부에서 자꾸 공문이 내려오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지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58개소를 잡으면 형식적이 되지 않냐 이거지.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영유아보육법에 연1회이상 점검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규정상 지켜가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목표를 나누어 놓은 것은 분배를 해놓은 것에 불과하고요. 저희가 어쨌든 시간이 나면 요즘 같은 경우는 매일 나가서도 하고 있고 또 저희 구청 공무원이 나가서 점검하는 것은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도되는 여러 가지 수사에 관여할 수도 없는 얘기고 개인적인 어떤 정보를 취득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점검할 수 없고요. 나머지 운영실태라든가 회계장부라든가 이런 정도 보는 수준이기 때문에.
고영호위원
그런 것 위주로 한다? 그리고 상반기에 지도와 명령 및 시정명령이 10개소, 민간이 3개 업체, 가정이 2개 업체, 서울형 5개 업체가 지도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주로 어느 문제가 되서 이것 받은 겁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보통 출석일수를 오류로 해서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반환시키고 있는 하는 것도 있고요. 급식재료 유통기한을 위반하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지출증빙서류가 부적정하다든가 또 이런 것 퇴직적립금을 유용했다든가 이런 생각은 시정명령하고요. 가령 보조금을 부당수령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동 대 보육교사 비율을 위반해서 이런 것은 행정처분으로 내려지는 경우가 있고요.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류로 저한테 제출해주시고 이건에 대해서 그리고 지도 점검을 계속적으로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상반기중까지 9월까지 32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지도점검을 했는데 중점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뭐예요? 평균적으로 제일 많이 나타나는 문제점?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은 현재 서류가 미비한 것.
고영호위원
서류미비?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런 게 제일 많고요.
고영호위원
예를 들어서 보조금 갖고 뭘 사라고 그랬는데 영수증 제대로 안된 겁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영수증이 부족하다든가 정산을 해야 되는데 정산이 아직 안됐든가 그런 것들이지 다른 것은...
고영호위원
예를 들어서 요즘은 보조금을 지원해주면 카드를 다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카드를 쓰는데 저번에도 제가 어린이집 가서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 카드를 쓰라고 하면 카드가맹이 안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는 물건을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카드 안되는 데는 못 사죠.
고영호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간식비를 물건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마트라든지 카드가맹되어 있는 데만 가서 긁을 수밖에 물건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고영호위원
그런데 재래시장 활성화한다고 맨날 우리가 떠들거든요. 구청장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생활경제과에서도 맨날 재래시장활성화한다고 현대화사업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런 데는 거의 카드가 없잖아요. 사실.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저한테 하소연 하는 게 바로 그거더라고요. 어린이집이 재래시장활성화 하라고 생활경제과라든지 이런 데서 와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팔아달라 그러는데 그분들이 시장 가서 배추, 무우 샀을 때 고등어라든지 어린이집 간식용을 살 때 카드가 안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현찰 주고 영수증을 받아서 간이영수증 같은 것을 받아서 올 수 있거든 주니까 그래서 첨부했을 때 그것은 인정이 안된다는 거예요. 그것 해결할 수 방법은 없나요? 큰 돈도 아니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게 정책적으로 지금 현재 재무회계규칙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공동구매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고영호위원
공동구매로 한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공동구매를 해서 더 참여를.
고영호위원
공동구매도 하게 되면 어쨌든간에 카드가맹점에서 큰 업체들이 보통 나와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문제가 그것입니다. 그렇게 사려면 살데가 많아요. 큰데도 많고 홈플러스도 있고 이마트도 있고 큰데는 많은데 문제는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겁니다. 재래시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하자 어린이 집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관내에 어린이 집들이 재래시장 가서 재래시장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팔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건을 사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카드가 안 되니까 재래시장이 거의 카드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까? 우리 구가 안 된다는 겁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법규상 그렇게 되어 있고 지침으로 가령 재래시장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그 사용을 허용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그게 지침상 이런 것들이 허용되면 나중에 일반 간이영수증도 다 허용해 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재래시장은 되고 다른 데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어서 그것을 인정을 안하는 겁니다.
고영호위원
떡집같은 것도 그래요. 어린이 집에서 떡을 많이 쓰는데 행사가 많아서 떡집이 카드가 없는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규모가 큰데는 카드를 가맹점 해서 할 수 있는데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조그만한 영세업체들이 카드 가맹을 안 시켰기 때문에 간이 영수증밖에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 점이 있다 그래서 어느 일정 정도까지는 재래시장이나 소규모 영세업체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허용해 주었으면 하는 어린이 집 원장님이 많은 얘기하거든요. 큰 업체들은 다 먹고 살아요 영세업체들을 어렵잖아요. 영세업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어린이 집들이 물건을 많이 구입하거든요. 그분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막혀 있으니까 도와줄래야 도와 줄 수가 없지...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구청에서 결정해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고영호위원
감사할 때에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재래시장에서 산 물건같은 경우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회계규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고영호위원
도저히 안 된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개정하지 않으면 힘든 얘기고 저희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을 해 줄 수 있는지...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연구를 해보세요. 그리고 드림 스타트 사업추진을 보면 총 이제 사업대상이 283가구에 427명이 대상이 되어 있는데 이이게 신사1동, 2동, 수색동, 증산동, 응암3동에만 국한되어 있는 겁니까? 이 사업 자체가 그렇습니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 동으로 일단 조사가 되어서 하고 그것을 확대하다 보니까 예산에 구비 2,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 하반기에 나머지 추가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그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485명 지금 427명에서 485명을 전부 케어할 수 있게 목표하고 있는 겁니다.
고영호위원
여기에 예산이 총 3억원 구비 1억을 지원을 받아서 동에 대해서 그런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는데 아까 427명이 구성원이 어떤 친구들입니까? 학생들이지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어렵게 사는 친구들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요? 427명이 대상이...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여기에서는 기초생활, 차상위, 한부모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 가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거의 동사무소에 주민센터에 협조를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런데 사업목적이 빈곤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 가난의 대물림 경로를 차단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을 시키는데 목적이 있지요. 그러면 추진실적하고 계획추진에 보면 예산이 3억원씩 들여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원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주로 보면 회의가 많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 및 사업후원기관 감사패 전달식 다음에 수퍼비젼 사례회의 실시 얘들 대상으로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추가 대상지역 현장 방문 인테이크·위기도 사정, 영유아 덴버발달 검사 실시 등등해가지고 이런 것이 위원회 활동이 많은데 주로 학생들한테 활동한게 몇 회나 됩니까? 추진실적하고 계획에 보니까 거의 아이들이 427명을 대상으로 돈을 많이 지출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이 별로 안 보이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회의는 사례관리를 회의를 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건지 사례관리 회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프로그램들은 신체, 건강 인지, 언어 분야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키우는데 주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을 데려다가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이런 사업실적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지요. 내얘기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아이가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예방접종이나 치과 영유아 발달검사나 관내 병의원하고 연결해서 치료하는 것도 하고 학습지원 프로그램도 연계해서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문화체험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상반기 동안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 주로 추진, 회의 같은 것 말고 그 친구들이 그 학생들이 참석했던 회의 자료를 저한테 갖고 와 보세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만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학만입니다. 은평구 어르신복지 향상을 위해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 장윤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흠제위원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시정 요구건의사항에 있어서 몇 가지를 했는데 가장 시급한 것이 내년에 예산은 편성하시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경로당 운영경비 이 부분은 잘 짜서 실질적으로 공히 어느 동을 막론하고 다들 힘들다고 그러세요, 사실. 그래서 큰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운영경비 특히 냉난방비 같은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 부분 만큼만이라도 맞추어서 잘 시행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냉난방비는 사실 이 운영비와 별도로 다시 지원되는데 결국 지원이 되면 경로당에서는 그 돈 가지고 같이 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부 동일하게 30만원 그리고 구립은 규모에 따라서 작게는 37만원에서부터 크게는 42만원까지 면적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5~6만원씩 내년에도 예산사정이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은 공동주택에 있는 아파트 경로당은 제외하고 그리고 구립에만 평균 5~6만원씩 하게끔 편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겨울철 되면 난방비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해주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올해도.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구비가 해서 난방비는 지금 계속적으로 내려옵니다. 다소 모자라다고 하시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난방비도 시설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고 있거든요.
성흠제위원
빡빡한 살림이기 때문에 사실 여유만 있으면 많이 지원해주면 좋은 내용인데 예산편성하면 힘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복지이라는 게 해주면 해줄수록 좋은 거지만 결과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왜냐 하면 1년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우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1%씩 고령화가 2020년까지 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 20% 라면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그런 부분도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되고 지원도 최대 한 예산을 아끼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은 적재적소에 우리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어려운 과제입니다마는 그래도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저희는 편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시도를 했었는데 삭감되고 그랬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심사하실 때에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또 하나는 노인일자리 사업추진 부분 있지 않습니까. 보면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 인력파견 해서 되어 있는데 국시비 구비 매칭되지 이지 않습니까. 대략 한분한테 들어 가는 인건비가 보통 20만원 정도 되네요. 월로. 이게 20만원이 됐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827명이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000명이다 대상인원이 그랬을 때 국시비 더 받아올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려온 예산을 갖고 매칭해서 쓰는 겁니까?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국시비가 정해지면 그 금액은 정해졌고 금액가지고 인원을 맞추는 것이지요. 일부 일자리사업 중에서는 인력파견형같은 경우는 저희는 알선만 하고 업체에서 아니면 그 용역을 제공하고 그쪽에서 받기 때문에 일자리 사업에서 예산에서 나가지 않는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국시비가 내려오는 금액에 숫자를 맞추는 식의 되네요.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아직도 결국은 참여못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그렇지요 일자리가 공익형같은 경우 골목할아버지 이런 분들은 자격제한이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해야 하는 경우 전부다 하시고 싶어하지만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만 참여하게 제한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 이 부분하고 뒷장에 보면 은평시니어 클럽 운영해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일자리 형태인데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시니어클럽에서 활동하시는 어르신들은 평균 임금하고 올해 2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같은데 다만 시니어클럽은 시장형 사업이다 보니까 물건을 팔아서 수익을 올리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은 가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댓가를 받는 것이고 여기는 꽈배기면 꽈배기를 팔아서 아니면 과자를 만들어서 팔아서 그 수익금이 나면 알파라 할까 조금 보상적인 차원에서 조금더 더드리는 경우는 있는데 더 기본적인 것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20만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일자리사업에서 20만원을 드리는데 시니어클럽에서 하시는 분들은 수입에 따라서 많이 팔고 하시면 남으면 30만원 드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20만원을 보장해드리지요.
성흠제위원
우리가 보통 중장기 5개년 계획을 매년 수립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업에 대해서만 일반적인 짓고 만들고 하는 사업에서 대부분 중장기 5개년 계획 수립하는데 어르신 문제도 고민할 때 가 된 것 같습니다.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중장기 계획에 넣어서 2020년도에 최고의 어떤 어르신들이 많이 계실 때에 대한 대비책을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20만원 정도씩 보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민해서 시스템화 시켜나가고 충격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가 정책적으로 구비가 많으면 자체로도 그런 인구가 워낙 서울시에서 2번째 3번째로 어르신 인구가 많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대로 같이 따라가면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렇다고 봅니다.
성흠제위원
예산부분은 과장님 하시는 말씀 잘 알아 듣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장기 5개년 계획에 문서로서 실제적으로 남길 수는 없다 하더라도 자체 과에서는 고민을 한단계 깊이 해서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뻔히 보이는 수치고 가는데 결과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꽤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그런 것들을 미리 대비하고 고민해 본다면 그런 것들을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대비도 빨리 할 수 있고 5개년 책자에 문서화시켜서 들어가기 힘들다면 자체 과에서도 숫자들은 매년 1%씩 늘어난다고 가정 하에 이렇게 대비하면 우리 구에 계시는 복지부분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잘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고민해 주시구요. 어쨌든 복지 분야에서 어르신 모시는 것들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다같이 노력해서 우리도 나중에 노인이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대단히 중요하고 구민도 중요하고 어르신들도 중요하고 특별하게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구에서 소홀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통합관리 전산 시스템이 궁금해서 서울시에서 전산시스템을 개발해서 보급했다는데 어떻게 처리되고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그동안 독거노인어르신들이 요 보호어르신 12,000명이 넘는데 그중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로 해서 3,061명으로 나와 있는데 안전 확인이고 서비스를 해드리는 분들이 지금까지 는 그것을 기본 돌봄서비스같은 경우는 시립복지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45명을 케어하고 하고 있고 재가노인센터라고 해서 행복창조에서 80명 90명하고 있고 재가관리사 100여명 가까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각자 하다보니까 어떤 A라는 어르신 한분에게 어떤 서비스가 되는지 기록이 통합된 것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지원도 되고 그분에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단지도 파악이 안 되니까 서울시에서 그동안 마포하고 강남에서 자체적으로 했었습니다. 시스템을 개발해서 거기에서만 해서는 서울시 전체는 커버가 안 되잖아요. 서울시에서 금년에 1억정도인가 용역을 주어서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일을 서비스 지원한 내용을 전산 상에 입력하면 저희가 열어보면 그분에 대한 서비스 기록이 오늘은 어디 어떤 케어를 했다던가 상태가 어떤가 특이사항을 계속 입력할 것 아닙니까.
유명란위원
그러면 이게 서비스제공에 대한 부분만 공유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자료까지...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기초자료까지 다 들어 갑니다.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들어 가 있으면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기본적인 데이터는 들어가고 서비스문제하고 지원받는 문제 어떤 케어받고 하는 것을 그분이 필요한게 뭔지 알 수 있고...
유명란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다 공유가 되는데 그런 것이 돌봄수행 기관 14개가 다 같이 공동으로 공유하신 것이지요?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그렇지요.
유명란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었나요?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보는 것은 저희가 담당자는 전체를 다볼 수 있고 나머지 분들은 자기네가 입력한 사항 있지 않습니까. 기관별로 그것만 볼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각 기관에서 등록된 사람들만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서비스가 중복되는 게 있는지?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보는 거죠. 저희 쪽에서만 보고 각 기관별로 수행하는 것은 자기네 것만 보는 거죠.
유명란위원
그러면 만약에 서비스가 중복으로 해서 이것을 조금 바꿔줘야 되겠다 하는 것은 우리 관에서 보고 그 서비스하는 쪽으로 연락을 해서 그 중복을 피하게 하는 건가요?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어쩌면 안전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니까 안정화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구축된 게 이게 우리 구산동 보건지소쪽으로 통합사무실이 그쪽으로 들어온다라는 그 말씀이신 거예요?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지금은 시립복지관에서 하고 있고요. 기본돌봄서비스는 47명이 하고 있는 것 거기 있고 재가노인지원센터는 여기 행복창조에서 하고 있고 재가관리사가 여덟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따로 따로 있으니까 그것을 사무실에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한다는 거죠. 시스템을 거기에 두고.
유명란위원
어떤 서비스를 다 나누어서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겠네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께요. 우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서 그때 경로당 청소인력 등 배치에 대해서 2014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이렇게 해놓으셨는데요. 이 인력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 쪽에서도 만약에 어르신복지과에서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렇게 어르신복지과에서도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이것을 어르신복지과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일자리정책과에 도움을 청할 계획이 있으신지?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식사도우미 같은 경우는 일자리정책과는 결국 공공근로를 관장하지 않습니까?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경로당에 배치되면 바로 그만 두시죠. 거기 안가시거든요.
유명란위원
어차피 공공근로를 공모하면서 그런 과정을 어차피 공모를 해서 하면 별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얼핏 노인복지과에서 자체적으로 청소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노인일자리로 해서 만약에 준비한다 하면 그분들 또한 노인일자리 하는 게 연령이 몇 세부터시죠?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65세죠.
유명란위원
그렇죠. 65세분들이 청소를 하신다 라는 생각을 하기에는 좀 어떻게 보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렇다치면 차라리 공공근로로 해서 조금 그래도 4~50대가 가서 청소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문제는요. 위원님! 식사도우미도 마찬가지인데 공공근로는 하루 8시간을 근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셔서 할머니들 어르신들 계시는데 하루 8시간을 계시려고 안하시더라고다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조건을 달아서 이분들은 그쪽으로 물론 이쪽에 자격이 안 되서 그쪽이라도 가실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일하시는데 가서 어르신들 밑에 가서 과거에 식사도우미 때문에도 배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면 거의 다 바로 그만 두시거든요. 저희 생각은 일단은 용역을 한번 쪽으로 가서 청소해드리는 거로 그쪽을.
유명란위원
용역은 좀...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학교도 청소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다가.
유명란위원
그런데 우리 은평구가 청소하면 뭐든지 용역을 요즘에는 용역 방향을 추구하는 것 같아서.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그쪽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실 분들이 공공근로 가지고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유명란위원
어차피 공공근로를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그분들이 지금도 하실 일들이 딱히 어떤 역할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자리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일자리로 만들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또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좀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취지하고 조금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물론 노인정에 거주하시는 분이 청소를 조금 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급여를 받으시면서 청소까지 하시고 이렇게 하실 분이 계시면 더 좋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65세라는 부분이 어떠한 분들은 체력적으로 좀 젊으실 수 있지만 체력적으로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좀더 젊은 공공근로를 활용하는 방법도 배제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병행해서 생각하셔서 고려해서 추진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그게 어디는 그러면 그런 대상자가 없어서 용역으로 하고 어디는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하실 분이 별로... 하여튼 저희가 그 문제를 용역을 어떤 특정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식사도우미도 보면 하실 분들이 마땅치 않아서 못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워낙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하셔서 청소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유명란위원
왜냐하면 또 우리 은평구도 그렇잖아요. 각종 여러 가지 어떠한 시민단체에서부터 또는 어떤 복지단체, 주민자치회도 모범구가 되고 이런 저런 해서 주민자치적인 일이 굉장히 활발한 구인데 경로당 청소 하나하는 것을 용역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그것도 전반적인 구 이미지하고 엇나가는 방향이 아닌가 싶거든요. 신중히 좀 생각하고 고려해서 상담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다시 식사도우미문제도 하실 분이 안 계셔서 다 못하는 거거든요. 물론 예산의 문제도 조금 있지만 적절하게 하실 분들이 안 계셔서 다른 분이 가서 해줄 수 없고 그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하시면서 그 돈을 받는데 이런 식으로다가 하고 있고 그렇게 했는데도 하실 분이 없어서 못하고 그런 그것이기 때문에 청소까지 또 추가해서 하실 분이 있겠느냐 하는 게 그렇거든요.
유명란위원
어쨌든 일자리정책과에서 그렇게 인력 배치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서 해줄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가 들어 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문제는 거기 가서 그렇게 배치했을 때 과거에 공공근로를 해봤는데 하면 전부 가서 그만두신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배치만 하면 그만 두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좀 그러면 반쪽짜리가 되다 말다 하거든요.
유명란위원
어떤 업무의 기술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저쪽에 노인지회하고 일단 식사도우미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정말 구체적인 문제점이 뭔지 한번 파악해서 그 문제도 같이 저도 개인적으로 용역을 하거나 그러고 싶은 생각을 전혀 없습니다. 다른 방안이 없기 때문에 노인네들만 가지고 자원을 활용하거나 공공근로 가지고서는 어렵다는 판단이 확실히 들거든요. 8시간 가서 같이 어르신들하고 같이 계시라고 하면 어느 아주머니가 가서 안계시거든요.
유명란위원
그렇죠. 8시간 계속 상주하라고 하면 서로 답답할 수 있죠.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계셔야죠. 공공근로는 8시간 근무하셔야 되기 때문에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유명란위원
그런 부분은 좀 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본다든지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한 분이 8시간씩 있을 필요가 없으면 두 세 분씩 같이 다니시면서 오전, 오후로 나누어 하면 이동하는 시간도 있으실 것이고 이런 부분들도 쉬실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부분도 배려할 수 있고 방법적인 것들은 찾아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이 저쪽하고 협의해서 하면.
유명란위원
그렇죠. 꼭 1명씩 배치하면 숨막히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다니시면서 하게 해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다각적인 방법을 좀 생각하셔서 가장 적합한 부분으로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우윤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노인복지의 핵심은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라고 보여 집니다. 주요업무 계획을 보니까요. 노인일자리사업추진 구청에서 하는 것하고 은평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까 전에 성흠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시니어클럽 설립도 제가 요구도 했었고 설립에 대한 기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갑자기 일자리가 막 생기고 변화되는 모습은 아니겠지만 앞서 말씀했듯이 그냥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그런 정말 중장기계획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인분들도 창업하기도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들 어려운 부분도 조금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해주고 그래서 은평시니어클럽에서 조금 상반기 추진실적만 보면 여기 내용을 다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구청과 별반 노력이 없다. 왜냐 하면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하고 최종선발, 발대식, 사업개시 이게 딱 끝이거든요. 사업유형도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유형도 똑같아요.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여기 하고 시니어클럽하고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게 있는데 원래 노인일자리에 사업에 노인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이라고 해서 원래 시장형을 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51명이 했었거든요. 산아래 카페, 사업으로 하는 것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산아래 카페하고 쌀과자 만드는 것 쿠키 만드는 것 또 공동작업장에서 포장하거나 이렇게 쇼핑백 같은 작업을 하시거나 최근에 생긴 것이 꽈배기 나라 이런 것이 원래 시니어클럽입니다. 예산도 직원도 5명이나 되거든요. 2억 3,000씩 늘어나는데 직원 인원이 70명도 안 되는 식으로 되니까 51명 이렇게 되고 하니까 시에서 너무 규모가 작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러면 각 노인복지관처럼 수행하는 일자리 사업을 가져와서 같이 해라 추가해서 인력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똑같지요. 지금 공익형. 교육형은 똑같은 겁니다. 기능 하나를 위탁을 맡아서 하는 식이 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장우윤위원
구청에서 하는 노인일자리사업에 1,827명입니다. 271명 포함되어 있나요.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다 포함되지는 않지요. 교육형, 복지형 이것만 포함되어 있지요.
장우윤위원
인원이 중복됐다는 얘기네요. 앞에 있는 271명이 1,827명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세가지만 이쪽에 1,827명에 포함된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중복같은 것이 있지요.
장우윤위원
숫자적으로는 중복된 게 맞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고유사업으로 산아래 카페는 7명 일하시고 시장형해서 37명을 일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기대한 것 보다는 미미해서 소요예산이 2억 3,200만원 정도 드는데 거기 있는 직원들 인건비 5명에 다 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직원들 인건비가 거의 다 입니다. 그런데 각 시니어클럽이 많은 사업을 늘리려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꽈배기 나라같은 곳에서는 활성화되고 잘되거든요. 그런 고민을 시니어클럽에서 무척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은 꽤 많은데 인원이 작기 때문에 ...
장우윤위원
운영하시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추진실적만 보았을 때에는 식상하지 않나 구청에서 별반 다르지 않고 중복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업효과 쓴 것 있는데 맞춤형 일자리 개발로 노인의 사회적 경험과 지식활용도 높이겠고 시장형 활성화로 이런 얘기 다 설명하는 부분하고 약간 동 떨어진 사업효과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요.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작년 7월에 오픈했으니까 금년에 꽈배기나라도 하고 쿠키같은 것 쌀과자류도 어느 정도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때 1주년 기념식을 갖다왔는데 제가 잘못된 부분을 질책한다는 것보다는 처음에 시니어클럽이 기반을 잘 잡고 방향성을 잘 잡고 나가야 합니다. 구청에서 있는 노인일자리 방향과 똑같은 식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처럼 중장기계획도 세우고 또 우리 은평구에 다양한 기관하고 연계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잖아요. 인적자원 있고 물적 자원도 있고 기업에서도 연결해보고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가만히 기존에 있는 일자리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발품을 팔고 구청과 다른 사업들 이름이라도 바꾸면 덜 식상했을텐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은평시니어클럽에 대한 기대하는 바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도 시니어클럽활성화를 위해서 자체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지원되는 것보다 활동이 미약해서 고민하고 있거든요. 꽈배기 나라같은 경우는 지금 같으면 상당히 성공적으로 보는데 그것이 잘되면 다른 데다 2호점도 내서 하려고 그렇게 할 만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업무분장 보니까 고령자 취업알선센터도 있습니다. 그게 은평구에 있는 것인가요?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원래 시립복지관에 있는 것을 저희가 서울시에서 지정했는데 오래 됐습니다. 당초에 서울시 연합회에서 지정했었고 각 시립 복지관에서 의무적으로 지정했는데 과장 한사람이 업무를 보고있지요.
장우윤위원
우리 미인가 노인복지시설 관리업무가 있는데 은평구에도 미인가 노인복지시설이 있나요?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는 만약에 있다면 그쪽으로 분장한 것이지요.
장우윤위원
요양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자리가 없어서 그런데 요양시설 지도점검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합니까?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시설 안전 쪽하고 전기, 가스 이런 것 하고 그리고 이제 회계관계 이런 것도 보고 시설 안전 쪽에 신경을 써서 보지요. 소방관계 잘못되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장우윤위원
문제되어서 행정처분이나 다른 지도받은 부분들이 있나요?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그렇게 까지는 아직은 없습니다.
장우윤위원
은평구에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까 다른 구에 상대적으로 많으니까 요양시설이 많아요. 그리고 우후죽순으로 초기에 많이 설립되었고 자원봉사자들이 요양시설에 방문해가지고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이런 문제들이 막나오는 겁니다. 등급판정을 받기 위해서 수면제를 먹인다던지 여러 가지 안 좋은 방법들이 초기에 들어났습니다. 초기에 그 이후에 이것들을 다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입소 어르신에 대한 말씀하신 안전이나 혹시 인권유린이나 이런 부분들 또 위생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등급판정 자체는 조사를 주관을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공단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알아보기가 힘들지요.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면 실제적으로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고생많으시구요. 계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장우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어르신복지과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수 교육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임태수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사업에서 은평구 평생학습관 운영되고 있죠? 대략 한 3년 정도 됐나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네, 2010년도 6월에 했으니까 3년 좀 넘었습니다.
성흠제위원
위탁기관이 3년인가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처음에는 작년 말까지 하고 올해 다시 했습니다.
성흠제위원
올해 다시 했나요? 여기가 다른 사업하고 달리 상당히 큰 금액으로 구비가 100%인 사업이죠?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맞습니다. 구비가 8억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몇 번 효율적 운영방안 특별히 예를 들어서 8억 2,000 중에서 인건비가 상당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한 50% 정도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런 4억여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인건비체계를 이렇게 보면 고비용의 인건비라고 할까요? 그렇게 많이 짜여져 있었는데 그때 개선을 한다고 그랬는데 개선이 됐습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총 거기에 직원이 11명인데요. 기능직이 두사람이 있는데 올 연말에 정년퇴직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에 사무인력이 더 필요합니다, 기능직보다요. 그래서 연말에 두 사람이 그만 두면 한 사람의 기능직은 그대로 채용하고 한 사람은 사무직으로 대체할 것인데요. 저희가 예산은 많이 투입되지만 또 서울시나 교육부로부터 공모사업을 통해서 올해도 1억 3,000만원의 교육부에서 공모사업 신청해서 예산을 지원을 받았거든요. 서울시나 또 그런 데서 4,100만원 받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여기에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성흠제위원
많은 것은 인정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구에 살림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죠. 그러면 공히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하나가 없어요, 사실은요. 항상 부족하고 좀더 우리가 재원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사업이지 그 사업자체가 불필요하다거나 이렇게 낭비되거나 그런 것은 거의 사업이 없거든요, 사실 재원이 부족한 사항인데. 결과적으로 구비 8억 2,00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칭사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구비 100%인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인건비 같은 부분은 상당부분 줄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밑에 설명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각종 공모사업해서 조금 더 지원금을 받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우려를 하냐면 단순하게 평생학습관 하나만 놓고 보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결산도 하고 예산편성도 할 때 심의하다 보면 일년 경상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특별히 뉴타운 쪽에 다 이렇게 되고 나면 물론 평생학습관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이게 대단한 앞으로 문제거리가 될 거란 말이에요. 평생학습관도 꼭 필요하지만 기능직 인건비가 호봉수나 기술인력 등에 따라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은 단순노무나 이렇게 보면 상당부분 인건비를 줄이고 오히려 전체 예산도 줄어들뿐더러 또는 남은 예산을 갖고 각종 평생 프로그램 사업에서 맞는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인건비 부분에서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세달 후면 퇴직들을 하시니까 큰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아껴 보자는 취지지 평생 학습관에 있는 자체를 존폐를 제가 논하는 것은 아니구요. 어쨌든 1억이라도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면서 아껴 나가야겠다 보건소 한옥박물관 등등해서 많이 짓지 않습니까. 다목적 체육관 경상비 계속 늘어나거든요. 도저히...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철저하게 저희가 절감을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꼭 많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정착해가는 3년째 단계에 접어 들었지요. 금액이 사업비가 대략 국, 시비, 구비 합쳐서 50억 가까이 지급되고 있는데 커다란 문제점들이 밖으로들어 나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이럴 때 일수록 금액이 큰 금액이 지원되고 우리가 각종 김치나 쌀 농약 검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잘하고 계세요. 큰 문제는 없는데 잘되고 있을 때에 좀더 안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친환경급식사업부분은 한번 더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큰문제가 일어난 부분이 있습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재는 큰 문제는 없고 내년에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되어 예산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흠제위원
지금 보육예산때문에 서울시에서 얼마를 내려주네 못내려주네 하는데 보육예산이 바닥났다고 하는데 친환경 급식 예산이 어떻습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서울시에서는 무상급식 관련해서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서울시 학교 교육격차해소과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예산문제는 특별하게 걱정 안해도 될 사항입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맞습니다.
성흠제위원
먹거리 부분이고 사업비가 상당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을 때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 구립도서관 같은 운영지원 부분들이 있는데 도서관별로 보면 3개 도서관 운영실적을 보니까 추진실적에서 프로그램들이 각각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거의 없는 것같고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3개 도서관에 20여개 프로그램 중에서 특별하게 상당히 잘됐다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지금 은평구립도서관에서 특화프로그램으로 어깨동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대학입시설명회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서관에서는 하지 않고요.
성흠제위원
다음에 증산정보도서관을 어떤 일이 특화되어 있나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올해 전국 도서관대회 주제해서 공모전을 수상을 했습니다. 특별한 것은 제가 파악은 안됐고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왜냐하면 각 도서관들의 위치나 특성에 맞게 운영을 잘하는 것 같은데 공통되게 특화된 사업이 안보여서 2013년도 사업을 마감하고 나면 어느 도서관에 정말 이런 것은 괜찮은 사업이다하면 그 다음 증산도서관에서 했을 때에 은평하고 응암에서 가서 중복되는 것이 나타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올해 당해 연도 잘했던 프로그램들을 장려할만한 프로그램들을 타 도서관에도 매칭을 시켜서 묶어서 해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특화된 프로그램들은 있지만 중복되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잘된 프로그램들 장려하는 차원에서 그럴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흠제위원
특별하게 지역관내에서 지난번에 사업을 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잠깐 들었습니다. 응암정보도서관에서 프로그램 명칭도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징검다리 교육인가 아니면 재능나눔 프로그램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중학생 형들이 초등학생 아이들을 가르치고 대학생 형들이 고등학생들을 가르치고 무료로 멘토 역할을 해서 학원이나 가지 못하는 학생들 저소득층 아이들을 도서관으로 공부를 유도해낸 다음에 자기 재능을 봉사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들었을 때 장려해볼 만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꼭 학원을 가야 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아이들이 가면 좋겠지만 도서관에서 가서 공부도 하고 재능나눔 프로그램을 통해서 형들이 아우들을 가르치는 그런 것을 장려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적극 그런 것들을 개발하셔서 도서관에 우리가 운영비도 1년 운영비도 상당하지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결국은 아이들의 삶의 질에 지역 주민들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운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서관 늘리는 것도 좋은데 서울시에 도서관 하는 것 거의다 폐쇄했던 부분들이 있었지요. 학교에 지원 나가던 지원비들이...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지금은 하고 있는데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성흠제위원
많이 줄어 들었지요. 도서관은 필요하지만 지원비용이 없을 때에는 그런 사태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질적인 부분은 계속 개선할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잘된 부분은 꾸준히 특화프로그램으로 하고 잘못된 것은 각 도서관에 맞게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대조동에 있던 꿈나무 지역아동 센터 아시지요. 이게 구산동으로 이전을 하려고...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보물섬이요
이선복위원
그랬는데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보물섬이 지금 대조동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센터장이 구산동 소재 아파트를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했었는데 아파트 주민이 한 17세대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서 신고를 해 주지 말라고 저희한테 찾아왔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신고제 서류가 맞고 저촉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해 주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구산동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거세가지고 두달동안 보물섬 센터장이 구산동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거기에서 민원이 해소되면 그때 들어가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의 이기주의와 님비현상으로 빚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역아동센터를 잘 관리 감독해서 이전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선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 좀 해볼께요. 이게 오래된 사업 같은 데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있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대상 아동이 만 2세에서 6세까지 아동이 해당 되는데요. 아동과 학부모가 같이 독서지도 서비스 받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국가바우처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국비 주민복지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 3,500만원, 시비가 6,750만원 그 다음에 구비 6,750만원 해서 전체 2억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상반기에 1,372명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고 하반기에도 이보다 더 많은 인원이 제공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우윤위원
대상은 그냥 만 2~6세 아동만 그냥 신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취약계층의 아동들만 하는 거예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그런데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이 100% 이하가 먼저 돼야 합니다.
장우윤위원
그래서 가정복지과에 드림스타트사업중에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중복되는 게 아닌가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제가 여쭈어본 거예요. 그것 중복되는 사업 아닌가요?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국장
이것은 독서지도사업이고.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그것은 완전히 저소득 대상인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인데 4인 가족 470만원 이하면 됩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드림스타트사업으로 이렇게 수혜를 받는 아동하고 지금 여기 교육복지과에서 5,270명 정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을 받고 있는데 중복되는 아동이 없을 까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그 부분을 저도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드림스타트사업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사업의 주된 핵심은 사례관리인 것 같아요. 취약계층 아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다 맞벌이하고 계시기 때문에 관리가 안되서 밥은 잘 먹었나? 학교는 잘 다니나? 학습지 한번 보여 주고 얘가 공부보다는 그 아동에 대한 발달상태를 계속 이렇게 선생님이 일지 써가면서 혹시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해주시는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드림스타트사업이 없을 때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가 주민복지과에 있을 때 그런 역할들을 같이 하고 있다고 그때 제가 업무보고를 받은 걸로 제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과 가정복지과사업과는 조금 아마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된 부분이 있나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신나는 애프터가 5호점까지 생겼나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장우윤위원
저희 구립지역아동센터가 2개 있죠?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2개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구립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예, 운영비의 50%를 지원해줍니다.
장우윤위원
운영비의 50%를 지원해주는데 서울시에서 정책이 조금 변동이 되서 제가 알기로는 구립을 하나는 정리해라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구립이 2개가 있는데 그쪽에 하나를 시에서는 1군데만 지원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군데는 저희 구비로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1개소를 갖다가 지원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그래서 구립 2개소를 만나서 지금 타협중에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준 것 아니에요? 운영비를 지원해주겠다고. 구립을 나중에 2개를 지정해주고 1개를 없애버리라고 하면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없애라는 것은 아니고요. 지원은 서울시에서 1개만 해주고 1개소는 구에서 지원해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립 2개소하고 얘기중에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2개 구립지역아동센터 중에 한 지역아동센터라도 조금 피해가 가지 않도록 원래 구립으로 지정 받기까지 노력했고 거기 기준에 맞추도록 노력했고 법인이나 이쪽에서 예산을 투입했을 것이란 말이죠. 이제 와서 안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예산만 확보되면 저희가 2개소를 끌고 나가면 되는데 예산이 문제죠.
장우윤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장우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우리 구산동 마을도서관 좀 여쭈어 볼께요. 공사나 조성에 관한 게 아니고 지난번에 도서관 행사에 가보니까 이미 거기에서 상주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상주하고 거기서 어떤 활동을 하는 건가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거기가 구산동 도서관이 마을도서관 형태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마을사람들이 참여하는 도서관이 되다보니까 저희 희망마을에서 MP라는.
유명란위원
어떤 업체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MP요. 매니저 플래너라고 해서 중간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희망마을담당관에서 올해 계약직을 채용을 했어요. 도서관마을을 조성하면서 조정자가 우리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저희 도서관마을을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가를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해줍니다. 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설계 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어떤 조정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수시로 마을주민들을 만나서 일종의 조정자 역할을 하는 거죠.
유명란위원
그것도 어떠한 개인인가요? 계약직이라고 하면 1명을 채용했다는 거예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희망마을담당관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유명란위원
여러 분 계시던데 책상도 여러 개 있고.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일종의 도서관마을 협동조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계약직 1명을 채용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단체가 있을 것 같은데.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단체는 없답니다.
유명란위원
그런데 어떤 조정의 역할을 하는데 거기서 사무실을 두고서 상주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여기 구청의 사무실하고 거기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나쁘지는 않지만 거기 서고도 이렇게 꾸며가지고 책도 보게 하고 이러는 것도.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마을주민 스스로가 대출을 해주고 반납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마을주민 스스로 라고 하면 운영 업체는 어디에요? 주로?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유명란위원
어쨌든 책을 모으고 하려면 그런 게 있어야지 어디를 통해서 모았다든가 그런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그것은 아무래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해줘야 되겠죠.
유명란위원
현재 주민자치센터하고 연계되어 있어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그쪽에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가 운영하는 걸로요. 기존에 운영하는 차원이 주민센터 하고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유명란위원
그러면 계약직 직원은 한 분이고 다른 분들은 도와주시는 분들이 와 있다는 건가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아마 두 사람이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청년일자리 관련해서요? 연세 좀 드셨던 것 같은데? 알겠어요. 그것과 관련된 내용은 차후에 개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육복지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의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주민복지국)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