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양국입니다. 제32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민홍일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상정 위원님께서 민홍일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박상정 위원님이 추천하신 민홍일 위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홍일 위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광재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광실 외 7개과 11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485호 해남구(舊) 목포구(口)등대 관광지화사업 부지 매입안입니다. 추진배경은 국도 77호선과 지방도 803호선 공사에 따른 접근성을 개선하고 목포구등대 관광지화사업을 위해 화원면 매월리 산 6-1 9025㎡를 매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취득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86호 땅끝 꿈길랜드 조성사업 부지 매입안입니다. 추진배경은 15년 이상 되어 노후화된 땅끝관광지 시설 및 시설물 보수와 땅끝탑 무장애길 조성 등을 5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87호 해남 창업 브랜딩 플랫폼 조성안입니다. 추진배경은 해남읍 남동리 3 지내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창업지원 공간 제공을 위해 해남 특산품 만들기 체험학습장 등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14억4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88호 농업 근로자 기숙사 신축 및 용도변경안입니다. 추진배경은 황산면 옥동리 920-6 지내에 47억 원의 사업비로 농업분야 근로자 내외국인이 이용하는 기숙사 건립을 통해 근로자 주거 안정은 물론 농촌 고용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숙사를 신축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89호 어촌뉴딜사업(관동항) 사업부지 매입 및 신축안입니다. 추진배경은 관동항 어촌뉴딜사업 시행을 위해 화산면 관동리 344-10 외 2필지 2757㎡를 매입하여 다목적센터 어구어망창고를 9억3000만 원의 예산으로 신축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90호 어촌뉴딜사업(어불항) 어불스마트센터 신축안입니다. 추진배경은 송지면 어란리 1747-10 지내에 청년 어업인, 영유아 동반가족 등의 주민복지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어불스마트센터를 20억900만 원의 사업비로 신축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91호 산정 5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부지 매입안입니다. 추진배경은 노후화된 산정 5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송지면 산정리 2657 외 14필지 1305㎡에 부지를 매입하여 진출입로 정비 등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92호 마한역사문화권 읍호리 고인돌군, 고다산성 토지매입안입니다. 추진배경은 현산면 읍호리 고인돌군 정밀지표조사 결과 210여 기의 고인돌과 5개소의 채석장이 확인되어 현산면 읍호리 산 21-1 외에 9필지 55만486㎡의 토지를 매입하여 체계적인 정비와 복원을 통해 관광자원을 구축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93호 성내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안입니다. 추진배경은 신청사 개청 후 주차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해남읍 성내리 49-3 외에 9필지 1359㎡를 매입하여 11억7800만 원에 사업비로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94호 해남읍 유신교 공영주차장 행정·사유재산(토지) 교환안입니다. 추진배경은 해남교회 출입 차량이 천변교 일방로를 이용해야만 진출입이 가능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고 이용객의 불편 해소는 물론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해남읍 평동리 4 토지 일부를 교환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495호 우슬체육공원 내 국유지 매입안입니다. 추진배경은 우슬체육공원 내에 미매입된 해남읍 해리 652-13 외 14필지 1370㎡를 2억500만 원에 사업비로 매입하여 시설물 관리를 증진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13항까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은 의안별로 주무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광재 재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먼저 신대웅 관광실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인 해남구(舊) 목포구(口)등대 관광지화사업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가 보존지역인가요? 어떻습니까? 지역이.

예?

지역이! 지역이 무슨 지역이냐고.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아! 용도지역이요? 지금 지역은 정확하게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 땅을 매입함에 있어서 바로 옆에가 1587회베 산 3번지 이것하고 같이 매입을 했으면 효용성이 훨씬 뛰어날 텐데,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지금 산 3번지가 떨어져 있죠?

네.

예.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거기까지는 ······ 사업 구획에 들어와 있다면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매입할 때 있어서 지금 현재 공유재산 매입이 이대로만 한다면 실은 큰 땅이 효용성이 없어요. 그렇죠?

예예.

상가까지 같이 사줘야 땅이 제대로 된다 이 말이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공시지가도 보니까는 이보다 싸. 현재 산 6-1보다도 공시지가 2650원밖에 아니더란 얘기예요. 이제 물론 공시지가는 공시지가지만 그래도 꼭 같이 이 놈을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등대전시관, 아트갤러리 및 카페, 등대 미니어처 조형물, 포토존, 산책로, 주차장, 쉼터 조성 및 정비 이런 내용이에요.

네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부지를 매입한다라는 거죠?

저희들이 이 부지 매입하는 것은 우리 해남군에 속한 사업은 아트갤러리하고 카페 부분이 저희들이 해당이 됩니다. 전체 총괄 사업비는 94억 중에서 저희들이 해남군에 차지하는 땅 부분은 지금 국유지 포함해서 이제 그 정도 되는데 아트갤러리 및 카페 자체가 우리 해남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

이번에 매입하는 부지에는 아트갤러리하고 카페가 들어가고 ······

카페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등대전시관이라든가 등대 미니어처 조형물, 포토존, 산책로, 주차장 이런 건 우리가 안 하고 ······

전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이기 때문에 국가사업 추진하는 데는 특별하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유지에 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 땅에 고도가 얼마 정도 돼요? 고도차가. 끝에 급경사로 알고 있는데.

약간 급경사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는 아랫부분에 좀 하죠. 그래서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종부 위원님께서 임산 ······ 아니, 그 3번지 이걸 매입을 해야만이 사업이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해요. 왜 그러냐면 ······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에 부분은 거의 아마 사용하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필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그쪽하고 접촉을 했더니 거기서 판단하니까 ······

나중에 혹시 짚라인이나 이런 거 설치하지 않는다면 ······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재산취득 내역에 용도지역 표기를 꼭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보존지역 내에서는 근린생활시설을 못합니다. 행위를 못해요.

네네.

그런데 여기다 카페를 하겠다는 건 안 맞단 얘기에요. 그러니까 용도지역 표시를 항상 해 주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을 차후에 상위 개발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관광지나 아니면 뭐 그런 걸로 해서 묶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

지금 해남구(舊) 목포구(口)등대 관광지화사업 부지로 전체적으로 남부권 관광에, 지금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남부권 관광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광역권 개발에, 이 사업 자체가.

차후에 여기를 관광지로 개발할 예정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목포구등대 등대지기하신 분들 숙소가 지금 밑에 있어요.

예.

지금 거기 ······

기존 숙소 부지입니다.

숙소 부지죠?

예. 기존 숙소 부지입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그 필지 땅으로 바로 터널이 관통하고 있고 ······

위쪽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터널 위로 ······

터널 관통 (청취불능)

그러니까 터널 위쪽에다가는 뭐 개발이 안 될 것 같고, 터널 위를 벗어나서 이제 좀 경사지가 심한 쪽으로 해서 이제 뭔가를 자리를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요즘은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됐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개발해 보겠습니다.

예, 아무튼 좋은 작품 만들어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더 하겠습니다. 거기 부지 밑에 696-2에 대지, 대지가 사유지인가요?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 밑에가 대지가 하나 있는데, 696-1!

지금 여기가 지금 기존 숙소 부지입니다. 지금 거기 등대!

아! 그래요?

예예. 대지 부분은 지금 기존 숙소 부지라고 생각하시면 ······ 그러니까 지금 ······

그 숙소 부지가 지금 ······

국유지,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돼 있죠, 해양수산부.

그러니까 쓰지 않는다면 군에서 매입해야 되지 않을까요?

국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굳이 매입 안 해도 충분히 활용 ······ 국가 계획에 관광계획이 들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유지를 매입한 것이지 국유지 그런 부분은 굳이 우리가 매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트갤러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카페하고 ······

네네.

그쪽 마을에가 거의 상주 작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굳이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다음에 카페도 몇 군데 있어 보이던데 군에서 직영할 겁니까? 여기 매입을 해서.

지금까지는 아직 계획은 못 잡고 있습니다. 계획 ······

계획도 없이 매입을 해요?

매입하고 나서 사업을 국가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을 확실히 세우고 하세요! 이거. 보류해야 되겠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위탁을 할 거예요, 아니면 직영할 거예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계획이 아직 안 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 시나리오 보여 주며 설명하는 직원 있음) 여기도 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 땅끝 꿈길랜드 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열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창업 브랜딩 플랫폼 조성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떻습니까? 해남 창업 브랜딩 플랫폼 이 사업은 원래 지금 매일시장 안에 현대화 사업하면서 같이 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마트형으로 매일시장이 계획이 돼가지고 그 옥상에다가 증축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장옥형으로 이게 바꿔져가지고 옥상을 활용할 수 없게 돼 있어서 대체부지로 요쪽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지금 주차장 예정부지로 우리가 매입을 했다가 자꾸 이런 용도로 써버리면 또 주차장 용지, 부지가 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대화 사업하고 있는 시장에다가 하면 안 된가요?

그쪽에도 다른 계획이 있어가지고 다른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해가지고 다른 계획이 그쪽에 다 들어 있어서 그쪽으로 들어가기는 어렵고요. 요쪽 지역은 바로 전남슈퍼 바로 건너편 그쪽 공터거든요.

그래요. 그래요.

그쪽 큰 길하고 연접돼 있고 그래서 위치 적으로 가장 적합한 토지여서 그쪽으로 지금 했습니다.

지금 우리 매일시장 현대화 사업이 끝나고 나면 가장 지금 문제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꾸 주차장 문제를 언급한 이유는 우리 시장이 성공하려면 주차장이 없어갖고 성공을 못 합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갖고도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꾸 주차장 부지로 우리가 이렇게 매입했다가 ······ 바로 여기도 지금 매일시장하고 가장 근접해 있는 주차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더 사도 부족할 텐데 이걸 갖다가 또 이 용도로 쓴다면 또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이 있습니까?

당초에 환경교통과랑 협의를 다, 완료를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다 완료를 하고요. 우리 군정조정위원회까지 다 거쳐서 좀 더 ······ 일단은 우리 창업 플랫폼으로 사용한 걸로 일단 이렇게 (청취불능)

“환경교통과와 협의를 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환경교통과에서는 “주차장이 없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주차장도 많이 필요하죠, 지금.

예, 여기까지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석우 농정과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인 농업 근로자 기숙사 신축 및 용도변경의 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초록색 테두리가 학교 부지를 표시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빨간색 테두리에다가 기숙사를 짓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학교 부지가 아닌 부분이 좀 있네요. 이건 새로 매입을 해야 됩니까?

그 옆에 조그마한 거 말씀하십니까요?

예.

그것도 학교 부지입니다.

학교 부지에요?

예예.

아니, 초록색하고 ······ 빨간색 그 경계가 초록색 경계를 벗어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예. 그것도 같이 이렇게 군에서 매입한 학교 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택 경제산업과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인 산정 5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번지수가 잘 안 보이는데 왼쪽에 빨간색 사다리골 토지 그 앞쪽에 도로, 도로변 쪽으로 검정색으로 표시된 곳은 도로 부지입니까?

예예. 이 빨간색이 정육점이고요.

빨간색 ······

빨간 데와 빨간 데 사이를 진출입로를 확장해야겠다 이런 계획에서, 계획에 의해서 ······

그러면 이 빨간색 사다리골 토지만 매입을 하면 도로에서 진입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겠네요?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차가 시장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와서 주차장은 어디에다 하실 거예요? 이 앞전에도 말씀 드렸었는데 ······

예. 주차장도 주요업무보고 때 권고해 주신 사항 같이, 주차장하고 이제 시장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에 지금 화면에서 보는 라인, 그 인쇄에서 보면 오른쪽에 필지에 대해서 일정 조율 중이거든요. 그쪽이 확보가 되면 다시 이 공유재산 심의에 올리고, 지금 저희가 1305㎡를 매입하지만 이것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추가 부지 매입 검토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하여튼 사업 들어가기 전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병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인 마한역사문화권 읍호리 고인돌군, 고다산성 토지매입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여기 보니까 고다산성하고 고인돌군 하고 사이에 그 골짜기! 여기는 이번에 매입할 계획이 없으신가 보네요?

예. 거기는 아직 매입 협의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주거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땅을 사놓으면 좋겠던데.

예, 그렇습니다.

매입할 계획은 있으세요?

예. 차후에 지금 검토해서요 호응이 있으면 매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과 소관입니다. 김은주 환경교통과장직무대리께서 교육 중이므로 서무팀장께서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복 환경관리팀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인 성내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매입한다는 조사 확실히 하셨습니까?

예. 성내 주차장 말씀하시죠?

네네, 네.

예,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183-5, 183-2, 183-3 이 세 필지가 매입이 안 돼갖고는 여기 앞에 주차장하고는 통일이 안 됩니다.

예. 당초에 이 계획안을 만들 때 그 두 필지에 적극적으로 매각 타진을 했는데 아직까지 승낙을 못 받았습니다.

승낙을 받고 매입을 하세요, 승낙을 받고. 왜냐하면 이걸 놔두고 매입을 해갖고 이걸 주차장을 만들었다면 효용성이 아주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세 필지를 아예 매도의향서를 제대로 좀 받으시라고, 해갖고 하시라고, 같이. 어떻습니까?

나중에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기 지금 현재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진출입로가. 그래서 지금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빨간 부분 왼쪽 상단 부분이 성내회관이거든요. 성내회관 부분을 매입함으로써 주차장 진출입로를 확보하는데 이 사업의 의미가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진출입로는 확보가 되지만 지금 앞에 세 필지가 딱 견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앞에가 바로 주차장 부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주차장이 통일이 안 돼! 물론 성내회관을 철거를 하면 주차장 진출입로는 나오지만 앞에 지금 세 필지 땅이 지금 물고 있다 이 말이죠. 이건 지금 개인 땅이 맞습니까?

두 필지입니다. 오른쪽 끄트머리는 ······

아니, 세 필지여. 내가 확인해 보니까 세 필지인데, 이거 지금 개인 땅이 맞는가요?

개인 땅입니다.

근데 왜 ······

개인 (청취불능)

이게 소유자가 왜 안 나와? 그런데.

개인 땅이고요. 지금 ······

이게 평수는 몇 평씩이나 된가요?

그 평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개인 땅은 맞고요. 두 필지는 나중에 전체적으로 추후에 지금 매입 의사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

추후에 매입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면 상가 짓는다고 나와요, 상가 짓는다고, 이분들은. 상가 짓는다고 나온다니까요. 응? 우리가 통로 개설해 준 거여. 그러니까 이 세 필지를 매매의향서를 확실하게 받고 이걸 매입을 하시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세요. 누가 이걸 주차장이라고 보겠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요. 우선 매입 가능한 부분을 좀 확보해 놓고 주차장을 조성한 다음에 ······ 물론 이 가운데가 딱 섬 형태로 낀 형태인데요 그래도 차후적으로 주차 매입 부지로 이렇게 활용하려고 적극적으로 (청취불능)

이분들 우리가 이 땅을 매입을 하면 이 세 필지는 안 판다니까요. 나라도 안 팔아, 나라도! 응? 지금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성내, 지금 이 뭡니까? 이 마을회관을 사갖고 이리 해서 그놈을 가운데 붕 섬처럼 뜨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현재. 그렇죠?

예. 왼쪽 상단 부분이 성내회관 ······

그러니까 성내회관을 비롯해서 쭉 세 필지를 사야 앞에 주차장하고 통일이 된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추후로 주차타워 계획도 가지고 있고, 지금 상단에 있는 주차장 우측도 지금 매입할 의사를 갖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매입할 의사를 우리는 갖고 있지만은 ······ 아니, 소유자가 안 팔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방법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아니, 우리야 여기다가 아주 큰 계획을 세우고 하지만 소유자가 안 팔면 우리가 매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지금 놔뒀다가 이거 참 매입을 하고 ······ 같이 매입을 하는 게 좋다, 매매의향서를 받고. 그래야 맞잖아요? 이 사람들 여기 우리 주차장 여기 확보해갖고 하면요 상가 짓습니다, 상가 지어, 여기다가. 상가 지어버린다니까요. 봐 보세요, 안 팝니다, 이 사람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박종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진입로만 우선 사면 안 된가요? 진입할 수 있는 ······

성내회관 자리 말씀하신가요?

예예. 진입할 수 있는 길만 ······

물론 진출입 확보를 위해서 성내회관만 사도 되겠지만 어차피 협의 승낙을 받은 시점에서 나머지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차피 가운데 박종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앞에 부분이 걸리긴 걸리나 뒤쪽으로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확보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군청 주차장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확보할 수 있을 때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누차 집행부에 제안했던 사항들이 뭐냐 하면, 1번이 뭐냐면요 부지의 정형화입니다. 부지의 정형화를 꾀하지 않고 어떤 사업들을 먼저 이렇게 하고자 하는 나는 이유도 모르겠고, 나중에 이놈 사놓고 나면 여기 땅값은 자동적으로 더 올라가버릴 것 아니요. 정형화 안 된 땅을 사갖고 내가 볼 때 꼭 굳이 할 필요성은 없다. 박종부 위원님 말씀대로 정형화해서 이거 앞에 매입 한번, 의사타진 한번 하시고 이 부분은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 괜히 우리가 행정에서 군민들을 위해서 주차장 만들고 좋은 일 하면서 또 개인 분들한테 개인 분들, 그분들 땅 지가 올려주고 이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되죠.

염려한 부분은 부분입니다마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판다고 했을 때 산다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군청 주차장이 너무 협소한 관계로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계획안을 제출한 겁니다.

아니, 아니, 물론 그 뜻의 취지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것은 할 때 항상 얘기를 하면 부지의 정형화를 같이 해서 같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답을 갖고 오셔야지 이렇게 꾸불꾸불한 땅 사놓고 “나중에 이놈 또 해서 매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의원님들이 여기서 자신 있게 “그럼 그 땅 사쇼.” 하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말이에요. 고민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추진하시려면 앞에 땅까지 같이 해서 부지 정형화 딱 이루어서 딱 해서 정상적인 주차장, 제대로 된 주차장 만들어야지 나중에 (청취불능) 안 팔고 여기다 건물 지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종이 울립니까? 이런 행정해서는 ······ 해서 되겠습니까?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을 좀 깊이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서해근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은데요.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려면, 최소 주차장 부지로서 시설 결정하려면 최소 면적이 얼맙니까?

주차장 면적이요?

예.

최소 면적이 18㎡ ······

아니 아니,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시설 결정을 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이요.

그것은 ······

제가 알기로는 1500㎡가 될 겁니다.

전체 면적이요?

예예. 그 정도 되면 최소 면적으로 해서 주차장을 시설 결정 할 수 있다고, 거기 아까 얘기했다시피 먼저 선을 그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먼저 이걸 ······ 지금 향후 추진계획 보시면 바로 여기 매입하고, 또 주차장을 실시설계하고 공사추진한다고 돼 있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이걸 다른 분들이 판다고 했을 때 또 공사를 다시 또 해야 되면은 이중적으로 ······ 꼭 굳이 이걸 사자마자 추진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방법론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먼저 큰 틀을 잡고 큰 틀에서 움직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주차장 종합관리용역을 2020년도에 했습니다. 물론 계획대로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매 ······ 사고자 관리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계획에 정상적으로 팔면 다행인데 안 팔다 보니까, 또 당초 계획대로 안 가고 이렇게 군의회 동의를 거쳐서 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을 잡으려면 큰 틀은 잡고 가야지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어차피 여러 가지 공사 한 번 투입했을 때 깔끔하게 하고 나오는 게 낫지 조금씩 조금씩 하고 이건 더 이상 나중에는 신경 안 쓴다는 얘기밖에, 그런 식으로밖에 안 들려서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깐 좀 쉬었다 (청취불능)

마지막인데? 13번. 조금만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사옵니다, 이성옥 위원님. 의사일정 제13항 우술체육공원 내 국유지 매입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 이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양국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해남구(舊) 목포구(口)등대 관광지화사업 부지 매입 건 등 11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485호인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해남구(舊) 목포구(口)등대 관광지화사업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신안 압해에서 해남 화원 간 국도 77호선과 목포구등대에서 양화 간 지방도 803호선 확포장 공사에 따라 목포에서 화원 간 접근성이 개선되고 2023년에 목포구등대 무인화로 인해 주변 관광지와 연계를 통한 목포구등대 일원을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건으로 화원면 매월리 산 6-1을 매입하여 등대전시관, 아트 갤러리, 카페, 등대 미니어처 조형물 등 쉼터 조성 및 정비를 하고 코리아 둘레길인 서해랑길 및 해남 시티 투어와 연계하여 목포구등대 일원을 관광지화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86호인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땅끝 꿈길랜드 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1986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이후 땅끝관광지 시설물 등이 15년 이상 노후화되어 기존 시설물을 보수하고 송지면 송호리 산 44-7번지 임야 982㎡ 부지를 매입하여 산책로 정비 및 무장애 데크길 조성, 그리고 땅끝탑 주변 정비를 하는 것은 본 사업의 취지에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87호인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해남 창업 브랜딩 플랫폼 조성의 건입니다. 본 건은 해남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인 해남 창업 브랜딩 플랫폼을 조성하는 건으로 대상 부지 변경은 해남읍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서만 가능하기에 기존 공영주차장 예정 부지에서 용도 변경하여 상생성과 해남 특산물 만들기 체험 공동 작업장, 창업지원공간 등의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88호인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업 근로자 기숙사 신축 및 용도변경의 건입니다. 본 건은 농업분야 근로자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을 통한 내외국인 근로자 주거 안정으로 농촌 고용인력 확보를 위하여 황산면 옥동리 920-6번지 외 1필지에 47억 원의 사업비로 2인 1실 총 50실의 기숙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건으로 당초 황산면 옥동리 920번지 외 1필지 옥공예체험관 용도 중 1953㎡를 농업 근로자 기숙사 신축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농업분야의 당면 현안인 근로자기숙사 건립을 위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89호인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어촌뉴딜사업(관동항) 사업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입니다. 본 건은 관동항 어촌뉴딜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유지인 화산면 관동리 344-10번지 외 1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건으로 어민센터와 어구어망창고를 조성하여 어민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수산업 지원 및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부지 매입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90호인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어촌뉴딜사업(어불항) 어불스마트센터 신축 건입니다. 본 건은 어불항에 청년 어업인 및 주민들의 복지 지원 공간이 부족하여 송지면 어란리 어불 마을 1747-10번지 군유지에 562.7㎡에 어불스마트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건으로 주민들의 교류, 문화, 복지 등에 다목적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정주 만족도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신축의 건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91호인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정 5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부지 매입 건입니다. 본 건은 노후화된 산정 5일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송지면 선정리 265-7번지 외 14필지 1405㎡에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건으로 올해부터 2023년까지 산정 5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시장을 재건축하여 쾌적한 시장 환경의 조성으로 이용자 편의 제공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본 부지 매입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92호인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마한역사문화권 읍호리 고인돌군, 고다산성 토지매입 건입니다. 본 건은 마한역사문화권의 체계적인 정비와 복원을 위해 현산면 읍호리 산 21-1번지 외 9필지 55만486㎡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건으로 백포만권은 마한 이전 시기부터 백제, 고려까지 고대 역사문화의 중요지역입니다. 금번 취득 부지는 읍호리 고인돌군 집중분포 지역과 고다산성 지역으로 역사문화를 이용한 관광자원을 구축하기 위해서 본 부지 매입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93호인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내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해남읍 성내리 49-3번지 외 9필지 1359㎡와 마을회관 등 건물 2개소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건으로 신청사 개청 이후 주차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지상 공영주차장 확장을 통해 청사 방문객과 인근 주민들에게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해 본 부지 매입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94호인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해남읍 유신교 공영주차장 행정·사유재산(토지) 교환 건입니다. 본 건은 해남읍 평동리 4번지 주차장 부지 109㎡와 교회 부지 139㎡를 교환하는 건으로 해남읍 유신교 공영주차장은 매일시장과 인근 상가 이용 주민이 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토지의 형태가 교회 부지와 교환하였을 시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안전사고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본 부지 교환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495호인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우슬체육공원 내 국유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우슬체육공원 조성 시 매입하지 못한 체육공원 내 농림축산식품부, 국토해양부가 소유한 국유지 14필지 1370㎡를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건으로 공원 내 체육시설물을 더욱더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본 매입의 건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7명) 박병욱 전문위원 박양국 전문위원 오장수 전문위원직무대리 이승안 전문위원직무대리 백홍순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