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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상미 의원 발언

321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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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위원장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병욱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전문위원

개회보고. 전문위원 박병욱입니다. 제32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제32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의 협의의 건과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제32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2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32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대주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이대주입니다. 제32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8월 26일 금요일에 집회하여 9월 2일까지 8일간으로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를 8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회의를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일 오후 2시부터 8월 31일까지는 조례안과 일반안건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겠으며, 9월 1일에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의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 2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한 뒤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의회사무과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02 정회

11:02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2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해남군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해남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04 정회

11:04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이상미 부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상미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동안 논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게 될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에서 반복되어 사용되는 단어군을 약칭하여 내용을 보다 간결하게 표현하고, 상위법령에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에서 상위법령을 인용하는 조문을 현행화하는 내용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며 사무과는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기구로써 서로 직제를 달리하는 기구이지만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에는 전문위원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이 지휘·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순환보직 인사 운영을 보더라도 직무대리를 직제로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므로 사무과장의 법정대리 규정을 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급 순서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군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의회사무과 내에 의정홍보팀이 신설 운영이 됨에 따라 사무과장 결제사무의 위임전결 세부업무를 의사팀과 의정홍보팀으로 구분하였고 사무과장 결재사무 중 직원 전·출입 동의 업무는 의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명을 단어별로 띄어쓰는 등 군민이 알기 쉽도록 법규를 정비하고 사무과장의 직급을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라 인사운영에 맞게 개선하였으며 「해남군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팀별 세부 사무분장내역을 본 규칙안에 담는 내용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등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미 부원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11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9명) 이대주 의회사무과장 이영진 의사팀장 박병욱 전문위원 박양국 전문위원 김대근 의정홍보팀장 오장수 전문위원직무대리 이승안 전문위원직무대리 박준성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