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2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기획실장 이용범입니다. 군정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석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신규 및 변경내시된 사업을 반영하였고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진행 중인 계속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096억3000만 원 증가한 1조819억6000만 원이며 증감률은 11.28%입니다. 일반회계는 1101억5000만 원 증가한 1조355억7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2000만 원 감소한 463억9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지방세는 1000만 원 증가한 427억1000만 원, 세외수입은 31억3000만 원 증가한 228억2000만 원, 지방교부세는 764억3000만 원 증가한 5080억1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250억8000만 원 증가한 3635억7000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55억 원이 증가한 864억5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부문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5억 감소한 206억5000만 원이며,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2000만 원 감소한 191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355억70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7억2000만 원 증가한 962억9000만 원, 물건비는 70억3000만 원 증가한 848억1000만 원, 경상이전은 139억6000만 원 증가한 4048억5000만 원, 자본지출은 618억2000만 원 증가한 3805억4000만 원, 내부거래는 199억9000만 원 증가한 488억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66억3000만 원 증가한 202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63억9000만 원입니다. 경상이전은 14억3000만 원이 감소한 35억 원, 자본지출은 8억6000만 원 증가한 373억1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5000만 원 증가하는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주요사업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6억1000만 원 증가한 41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해남읍사무소 리모델링 1억2000만 원, 소송 수행 배상금 8000만 원, 공공장소 와이파이 사용료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0억9000만 원 증가한 75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현산천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 8억 원, 북일 운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7억4000만 원, 북일 흥촌 소교량 정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700만 원 감소한 14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실시설계에 2000만 원, 성인문해교육 2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계약학과 교육비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84억4000만 원 증가한 86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우수영관광지 전선 지중화사업 11억5000만 원, 지역문화 활력촉진 사업 10억 원,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9억 원, 34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 8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32억4000만 원 증가한 50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북일 신월·계곡 강절 하수관 정비사업 4억 원, 탄소중립 실천마을 커뮤니티 조성 3억9000만 원, 전기버스 보급사업 3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41억5000만 원 감소한 176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19 생활비 25억 원,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21억3000만 원, 긴급복지 지원 2억3000만 원, 자활근로사업 1억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초연금 73억2000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의료급여 부담금 8억3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1억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5억5000만 원 증가한 164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1억6000만 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80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77억6000만 원 증가한 3541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의 3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 92억5000만 원, 생산비 절감 농업용 면세유 지원 33억4000만 원, 친환경미생물 배양관 증축 24억 원, 고구마연구센터 신축 18억 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전 14억 원,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 12억 원, 친환경수산물 직불금 10억6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82억2000만 원 증가한 400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산이면 청사 복합화 17억3000만 원,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2개소 16억 원, 해남사랑상품권 10% 할인 12억 원, 도시가스 공급배관 지원 7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56억7000만 원 증가한 315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군도·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7억 원, 송지 금강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 4억 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사업 2억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06억7000만 원 증가한 704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해남읍 전선 지중화사업 부담금 9억 원, 문내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 8억 원, 현산천 재해복구공사 5억 원, 황산 우항 보행환경 개선사업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2억4000만 원 증가한 114억8000만 원을, 기타 분야는 238억2000만 원 증가한 1475억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분야는 8억6000만 원이 증가한 420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삼산, 화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7억9000만 원, 취약계층 옥내급수관 설치사업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3억8000만 원 감소한 40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2019년 태풍 「미탁」 관련 의료급여 본인부담 환급금등 14억3000만 원 감액과 2021년도 의료급여 반환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님이 직접 자세하니 설명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범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서해근 의원, 김영환 의원, 박상정 의원, 이성옥 의원, 민홍일 의원, 민경매 의원, 박종부 의원, 민찬혁 의원, 이기우 의원, 이상미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해남군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의장 제의)

(8명) 이대주 의회사무과장 이승안 전문위원직무대리 박양국 전문위원 박병욱 전문위원 이영진 의사팀장 정현석 차장 박준성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