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홍규 의원 발언

제19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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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원

장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28일 제1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홉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고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고 이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홍달웅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달웅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 위원장석으로)

달웅

홍달웅위원장대리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제1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강무성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장대리

방금 김경자위원님께서 강무성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강무성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무성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무성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위원 위원장석으로 )

무성

강무성위원장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에 대한 심사는 우리 의회의 가장 큰 권한이며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은 효율적인 시정 운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한 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김홍규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

김경자위원님께서 김홍규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김홍규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홍규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홍규위원님께서는 간사석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홍규위원입니다. 11년만에 간사를 해 보는 것 같은데 강무성 위원장님 잘 모시고, 예결위원님 한 분 한 분 모시고 2008년도 추경예산안을 잘 심의할 수 있도록 간사로서의 역할 다하겠습니다. 또 함께 추경예산을 심의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5월28일, 내무복지위원회에서 5월28일과 29일 양일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5월29일 추경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으며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세출 부분에서 강릉소식지 제작 인건비 1,127만2,000원, 관광 먹거리 상품화 종합용역비 3,000만 원 등 2건에 4,127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한정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괄제안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국소별 단위의 직제순에 의거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보고를 받았으므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입니다. 금년도 저희 소관의 추경예산안은 강릉시 이미지 홍보 강화를 위해서 편성된 당초예산에 이어서 추경예산은 보다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서 소식지 및 시정뉴스 등 시 자체 제작의 완성미를 높이고 CF제작 홍보 콘텐츠를 개발하여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미디어광고를 통해 홍보를 적극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안 참조

무성

강무성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콘텐츠개발 2,000만 원 그건 내용이 뭐죠.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그건 금년에 강릉시 대표홍보책자를 발행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홍보책자를 발행하고 강릉을 동해안 거점도시로서 홍보하고…….

김홍규위원

아니, 콘텐츠가 뭐냐는 거죠. 제목을 달았으면 제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홍보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구성 내용입니다.

김홍규위원

개발하겠다는 건 용역주겠다는 겁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현재 대표 홍보책자는 강릉만 위주로 해서 책자를 만들었는데 이번에 강릉시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 도시까지 연계해서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홍규위원

강릉 홍보 콘텐츠개발이라고 하면서 인근지역하고 밸트화된 상품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연계해서 동해안을 하나로 아우르는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김홍규위원

동해안을 아우르는 홍보콘텐츠를 개발하려면 동해안에 있는 지자체와 서로 협조해서 시·군별 규모에 따라서 서로 일정한 금액을 내서 같이 만들어서 홍보해야 효과가 있는 거지 강릉이 무슨 동해안의 아무리 수부도시라고 하더라도 각자 가지고 있는 여건과 홍보할 수 있는 여건 또 상충되는 것도 있고, 이해를 달리하는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겠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려면 사전에 적어도 그 뜻과 같이 하는 지방자치단체, 영동지역만 아니라 우리는 평창하고도 특히 연계해야 할 여러 가지 여건이 같은 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협의해서 충분한 협의가 토대로 된 바탕위에서 각 단체별로 얼마씩 해서 공동으로 영동지역 아니면 동해안지역에 관광지로서 한번 여러 가지 인바운드를 위해서라든지 지역 주민의 소득을 위해서 해 보자, 이런 기초계획이 있이 시작해야지 그냥 뜬구름 잡듯이 공보감사담당관실 할 게 없나 해서 올해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런 거 하나해서 넣자 이런 개념에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볼 때 이건 여러분들의 의지나 밑그림이 충분히 있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우리도 예산 청구하고 뭐 하나 해야 되는데 안 할 수는 없고 이거라도 사업에 넣어보자, 이런 개념의 일밖에 안 되니까 이건 과장님이 그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2,000만 원을 쓴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한 가지 시 이미지 광고 CF제작을 하는데 4,000만 원 들여서 이 광고는 어떻게 할 건데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당초 6,000만 원을 편성해서…….

김홍규위원

효율적으로 회의를 하자는 겁니다. 4,000만 원이 뭐냐고 물으면 이 4,000만 원은 무슨 계획에 어떤 홍보물을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 보겠다, 기존에는 어떻게 했는데 이번에 하는 건 이렇게 한다 이런 내용을 얘기해 보라는 거죠.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CF제작은 서울 쪽에 있는 CF제작회사에 의뢰해서 모델을 사용합니다. 우수한 CF를 제작해서 관련된 2,000여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그 다음에 2,000만 원은 제작하면 케이블방송에 방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방영하는데 2,200정도 소요됩니다. 봄편은 제작해서 현재 나가고 있고 앞으로 여름편하고 가을편 계속 제작해서 강릉시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

그러니까 4,000만 원짜리 세 개 만들어서, 4,000만 원짜리 봄편은 만들었고 벌써 6월인데 아직까지 여름 걸 안 만들었다는 겁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여름 건 8～9월에 나가고 여름하고 가을…….

김홍규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광고비가 얼마 있었죠.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당초에 6,000만 원 섰습니다.

김홍규위원

처음에 6,000만 원 했다가 갑자기 추경에 1억2,000이 더 추가된 이유가 뭐가죠.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6,000만 원을 세운 것은 봄편을 4,000만 원 주고 발주해서 지금 현재…….

김홍규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봄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하나 하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봄 걸하고 여름도 하고 구분해서 하기로 계획이 바뀐 겁니까? 그러면 처음 당초예산에 1억2,000 포함한 1억6,000을 넣는다든지 2억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홍보비를 책정하지 않고 추경에, 이건 당초 계획에 4 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당초예산에 넣고 추경에 세 개 편을 더 하겠다고 넣는다는 것은 원래하려고 했던 주 과의 입장이 다른 거 아닙니까? 틀리지 않습니까? 처음 1억2,000하고 지금 6,000만 원 세워달라고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처음에 6,000만 원을 세우고 지금 1억2,000만 원 세우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는가, 또 처음부터 계획이 없이 하다가 해 보니까 다른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6,000만 원을 갖고 상반기 하반기 두 편을 제작하고자 했는데 그동안 제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비가 추가로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겨울편, 가을편하고 같이 제작해서 방영할 필요가 있다, 이걸 한번 해 보니까 성과가 좋고…….

김홍규위원

성과가 어떻게 좋았어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케이블TV 쪽만 가는 게 아니라 서울 도심권 내에 LED전광판 쪽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김홍규위원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전화가 오고 있고 여러 가지가 좋은 것으로…….

김홍규위원

전화 몇 통 오는 게 효과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봄편을 방송하니까 어떤 효과가 우리 지역에 왔기 때문에 1억2,000을 더 투자하면 그 효과가 어떻게 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 보라는 거죠.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CF제작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조금 개선된 부분…….

김홍규위원

CF 찍는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 봄편 4,000만 원 들여서 했더니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전화 온 거 말고 다른 게 있으면 얘기해 보시라는 거죠.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문의가 오고, 또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김홍규위원

문의가 얼마나 왔어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일반시민들은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서 6～7번 정도 오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속초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그런 쪽에 CF를 어떻게 제작했는지 문의도 오고 벤치마킹도 왔습니다. 물론…….

김홍규위원

CF 4,000만 원 용역 주고 찍은 것을 속초시에서 우리한테 벤치마킹한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과장된 것이고, 4,000만 원 CF했더니까 홍보 효과, 광고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설명해 보라니까 그 설명을 제대로 못하면서 1억2,000을 더 달라고 하는 건 염치없는 예산 요구가 아닙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전반적인 홍보에 관련된 부분의 만족도 조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결과가 나오는데…….

김홍규위원

당초예산 작년 12월에 6,000만 원 세워줘서 봄 걸 집행하고 여름이 왔는데 여름 걸 하려고 하는 마당에서 봄편에 대한 평가 없이 또 1억2,000만 원을 더해서 가을, 겨울 그 외에 것을 만들겠다하는 것 자체가 이게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 예산이지 여러분들의 뜻과 목적이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밑에 일반수용비가 공익광고 2,500만 원 이 예산은 이걸 찍어서 케이블TV에 주는데 이 정도 비용이 든다는 겁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위에 시 이미지 CF광고 제작은 1개사 케이블TV에 주게 되고 나머지 옥외전광판이나 전국 케이블TV 같은 부분은 찍은 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겁니다.

김홍규위원

그러니까 4,000만 원짜리 3개 찍어서 케이블TV에 자료로 주면 그 방영을 한 달이면 한 달 기간별로 주는 그 비용이라는 거 아닙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홍규위원

그 다음에 주요 스포츠 전국광고 700만 원짜리 3개사 이것도 2회에 걸쳐서 하겠다는 거고…….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홍규위원

무가지 광고 이건 뭡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서울 도심권 내에 각 신문사에서 무가지신문을 제작해 가지고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트로라든지 등등 무가지를 발매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광고를 넣어보자…….

김홍규위원

무가지라는 것은 사실 도로나 사람들이 서서 배포하는 그거 아닙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그것도 있고 가판대 같은데 그냥…….

김홍규위원

우리 시의 홍보를 우리가 직접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일당 줘서 하는 그런 곳에 하겠다는 겁니까? 무가지에다 넣으려고 하는 내용은 뭡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로하스 관련된 부분, 해수욕장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관광객 유입 차원에서 하는데 이건 직접 사서하는 게 아니라 신문사에 의뢰하면 무가지는 신문사에서 제작해서 같이…….

김홍규위원

로하스 강릉을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했다고 했죠.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규위원

우리가 두 번째면 선두주자잖아요? 그런데 로하스 벤치마킹을 1,300만 원 들여서 국외에 가서 하겠다는 겁니까? 한 팀에 줄 부분인가요? 계획이 있나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로하스 강릉 벤치마킹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산대월리에 축산분야도 벤치마킹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김홍규위원

축산농가 벤치마킹을 여기서 합니까? 축산과가 생겨서 주무과 축산계에서…….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그게 전체적인 여비를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 과하고…….

김홍규위원

지속가능한 로하스 강릉 벤치마킹…….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그건 일반민간인…….

김홍규위원

강릉이 로하스강릉으로 가는데 있어서 정책적으로 안정도 되어 있지 않고 추진 단계인데 민간인을 보내서 우리한테 도움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왜냐 하면 자체 시행하는 정원에 있는 공무원들도 다들 로하스에 대해서 완벽한 지식을 습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인들한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강릉을 로하스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로하스를 핑계 삼아서 아니면 표를 얻고 민간단체장한테 아부 좀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로하스 강릉은 명칭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로하스 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수산물 공동어장 관련 부분 그쪽 주민들하고…….

김홍규위원

로하스를 핑계 삼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같이 묶었습니다.

김홍규위원

그러니까 로하스가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여러분들 입맛대로 올해는 수산, 중반기에는 축산, 농민 이런 식으로 로하스 핑계 삼아 시민들 해외여행 보내려고 세운 겁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산출기초는 총괄적으로 해 놨습니다만 그 안에는…….

김홍규위원

로하스 7,000만 원을 하려고 여비를 세운 건 좋은데 적어도 우리 지역의 로하스가 과장님 말씀처럼 광범위하다면 2008년도에는 어느 부분을 보강해서 좀 더 앞서가는 로하스도시가 되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은 없고 그저 생각나는 대로 목 달아서 예산 세워서 지출하고 나중에 아무도 책임도 안 지고, 효과도 안 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이 물으면 적어도 과장님께서는 7,000만 원은 올해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는데 이런 분야를 더 배워서 강릉에 이렇게 보완하겠다, 로하스분야가 대분류로 하면 몇 가지가 크게 가져가는데 그 중에 한 분야 A, B, C, D가 있는데 A 분야를 강화하려고 올해는 이렇게 해서 민간단체는 이런 단체가 있는데 보고 와서 같이 민·관이 협조해서 나가 보려고 합니다, 이런 기본계획이 있어야지 서로 대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예산을 이런 식으로 다 짜고 여기 다 사인하고, 시장께서 로하스도시라고 외치면 로하스에 대한 부분은 다 무사통과고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심의하고 예산과장도 확인도 안 하고 다른 과 예산 올라오면 다 확인해서 자르고, 해 줘야 될 것도 잘라내고 물론 규모가 너무 크니까 그렇게 조정하는 건 마땅하지만 이런 것도 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에 대한 분야를 확실하게 점검해서 맞나 안 맞나 효과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여러 등등을 제반적으로 고려해서 예산서에 넣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관계를 봤을 때 이게 과연 이 사업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겠어요. 자치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표현을 로하스 강릉 벤치마킹이라고 했는데 우리 시의 민간인이 해외에 견학가고 공무원하고 합동이나 여러 가지 가는데 총괄적으로 부기를 전체를 다는데 그 명칭을 로하스 강릉 벤치마킹으로 붙어져서 그런데 총괄 강릉시의 민간인 분야의 해외경비입니다.

김홍규위원

민선4기 최명희 시장께서 가장 외치는 게 로하스도시 아닙니까? 전국에서 두 번째로 했다고 해서 일반시민이 로하스라는 뜻이 뭔지 잘 모르지만 로하스가 우리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친환경적인 도시가 되면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다들 공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용이 없어요. 로하스도시라고 하는데 로고도 쓰고 하는데 뭐가 로하스도시인지 모른다니까요. 일반 행정용지에 로하스라고 쓰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로하스가 뭐냐고 물으면 답변을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민간인들한테 여비를 대줄 때가 아니라 스스로 무장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무한하게 뜻을 풀이하고 무한하게 일을 해 나가니까요.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표현을…….

김홍규위원

예산은 서로 이해가 같아야 되는 겁니다. 맞다, 효과가 있겠다라고 확신이 설 때 의회에도 동의해 주는 건데 지금처럼 답변하면 여기에 동의할 사람이 있겠어요.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표현을 이렇게 써서 죄송합니다만 민간인이나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벤치마킹을 갈 때 민간인들이 여비가 없으면 시에서 일정 부분 보조해 주는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민간인에 대한…….

김홍규위원

뭘 보러 간다는 겁니까? 2008년도 추경이면 이번 달 포함해서 7개월 남았는데 7개월 안에 약 1억 원 가까운 여비를 써서 외국을 나갈 계획은 있는 건지, 간다면 뭘 보러 갈 것인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탬이 되게끔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라니까 설명을 못하잖아요. 무한이 세워놨다는 겁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축산분야라든지…….

김홍규위원

그럼 로하스라는 말을 쓰지 말고 그냥 여비라고 하든지, 로하스가 아니면서 로하스인 척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로하스이면서 로하스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건 더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로하스라고 부기는 달고 로하스가 아니고 총체적인 여비라고 답변하면 그건 더 말도 안 되는 거고, 만약에 그런 것을 로하스로 묻어서 민간여비보상을 해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혼자 너무 오래 많이 해서 미안한데 답변을 시원하게 안 하면 삭감 그냥 들어갑니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분야별로 단오분야라든지 각종…….

김홍규위원

단오분야가 로하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건 전통문화 발전차원에서 유네스코로 하면 몰라도 로하스하고 단오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부기를 조금…….

김홍규위원

단오제 홍보문구를 친환경단오제라고 씁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표현을 잘못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홍규위원

부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 맞으면 우리가 과목 경정도 하지 않습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부기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

부기가 명확하고 투명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부기는 명확하고 투명한데 내용이 투명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부기를 그렇게 달았으면 그 부기에 걸맞은 설명과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걸맞은 답변을 못하니까 이 돈을 과연 지출했을 때 효과가 나오겠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으니까 질의가 되는 것이고 시간이 자꾸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애향파수관 감사정보 제공 및 활성화 제고해서 1,000만 원인데 행사 실비 보상금이란 말이죠. 애향파수관 감사정보라는 게 뭡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애향파수관이 각 읍·면·동별로 한 명씩 선정되어서 21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무보직 명예직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각 읍·면·동에 여러 가지 시민들의 각종 불편부당한 사항을 여과 없이 제공받아서 강원도나 이런 데로 전달을 해 주고 시정하고 개선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애향파수관에 관련된 처우개선 부분에 하나도 없었는데 도 단위에서는 2005년도부터 각 시·군별로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감사원이라든지 청렴위원회라든지 견학을 갔습니다. 이번에 애향파수관 사기진작도 하고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특히 사법기관 같은데 방문도 하고 그쪽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볼 수가 있다 이번에 이런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홍규위원

몇 분이죠?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21분입니다.

김홍규위원

그러니까 애향파수관 감사정보 제공 및 활성화 제고가 아니라, 이건 내용이 완전히 틀린 거 아닙니까? 감사정보 제공 및 활용화 제고를 1,000만 원한다, 이거하고 말씀하시는 내용하고는 내용 자체가 완전히 틀린 거 아닙니까? 애향파수관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또 그분들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니까 이해한다 이거죠. 근데 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마치, 단순히 말하면 견학 한번 보내주는 건데 그걸 마치 큰일을 도모하는 것처럼 억지 문장을 써놓고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한다고 일반사람들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의회에 오면 다 아는 거고 또 예산서를 이제는 다 볼 줄 아는데, 이게 또 정보공개 대상이 아닙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홍규위원

근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애향파수관이 그만큼 역할을 했고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하는 거고, 또 그렇게 주장해야 되는 거고 또 누가 물어도 왜 했느냐고 할 때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했다라고 투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앞으로 솔직한 제목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와 관계없는 국장님께서는 밖에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이규빈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 국·도비 보조금 집행에 따른 잔액 반납과 금년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산안 참조

무성

강무성위원장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님 계시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전략산업육성과장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다가 못하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106페이지 보면 강릉지역 소프트웨어 육성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돈이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정보문화사업단이 국비를 받아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했는데 2007년도부터 국비보조금이 삭감되었습니다. 인건비 계상을 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인건비요? 정보사업단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예.

돈은

최돈은위원

월 1,000만 원이 되네요. 몇 사람에 대한 인건비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이 사람들이 민간인입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안에 옛날에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었는데 과학산업진흥원을 만들면서 사업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소프트웨어 육성을 해서 강릉시가 얻는 이득이 뭡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강릉이 IT쪽은 불모지였는데, 산업 쪽으로 보면 춘천하고 원주가 앞서있었는데 정보문화산업진흥원하고, 강릉의 대학사업 임베디드하고 IT사업이 세 개가 묶임으로서 강릉시가 작년까지만 해도 세이프시트 쪽에 갔는데, 그린 세이프시트로 해서 강릉시가 3개 시에서는 IT쪽에 우뚝 서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예를 든다면 현재 풍수해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 그 부분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또한 문화재, 숭례문 화재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첨단산업을 USN네트워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강릉시에서 객사문하고 양양 낙산사를 중심으로 해서 화재 예방할 수 있는 것을 홍보했고 그 부분이 전국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서울 쪽에서는 그 시스템을 인용하겠다는 얘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 소프트웨어를 강릉에서 만들었다는 겁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107페이지 보면 정부출연기관 강릉분소 연구원 숙소임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과학산업단지가 대덕특구단지처럼 특구개념으로 갑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2007년도에 과학연구단지 지정사업으로 받아서 전국에 네 번째로 과학산업단지가 과학연구단지 지정사업을 받았는데 여기에 주 아이템이 뭐냐 하면 연구시설을 주로 유치하겠다는 쪽입니다. 금년 4월에 한국화학연구원과 요업기술원 사람들이 나중에 키스트처럼 분원을 만들었더라도 전 단계에서 센터개념이라든지 분소개념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우선 강릉에 상주를 시켜 놓고 그 사람이 역량을 키워서 나중에 분원개념으로 가려고 하는 강릉시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강릉시에 상주할 수 있는 공간을, 아파트를 임대해 주기 때문에 강릉시가 나중에 그분들이 R&D혁신지원센터가 내년 10월에 완공이 됩니다. 그분들 보내 놓고 나머지 아파트 6동 정도는 회수를 하고 키스트분원에 있는 14동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나중에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춘천시를 보면 기업한데도 인센티브 차원에서 입주기업한테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 자금이 확보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민간인한테 주는 건 아니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민간인이 아니라 강릉시가 임대해서…….

돈은

최돈은위원

강릉시가 임대를 해서 민간인한테 주느냐 아니면…….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연구원들 중심으로 줍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원입니까? 민간인 연구원입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한국화학연구원과 요업기술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세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에 대한 예산이…….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역경제과장님…….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지역경제과장이 문화관광 전통시장 현지실사가 있습니다. 전국에 8개 시·군이 신청했는데 4개 시·군만 확정이 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하시고 지역경제과장님이 현지실사에 나갔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불출석하셨네요? 사전에 미리 통보를 해 주셔야지만 회의를 원만히 할 수 있는데 유감입니다. 국장님께서,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지원 예산이 5,000만 원이 서 있는데 다섯 개 재래시장에 1,000만 원 경영현대화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인가요?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현대화사업은 추진하고 있고 또 중앙시장과 주문진수산시장은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각 5개 재래시장에다가 활성화할 수 있는 이벤트행사 경비입니다. 이미지 개선이라든지 청결위생사업 그러니까 앞치마라든지 이런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앞서서도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면서 얘기가 된 부분입니다만 본 위원도 현대화사업이라니까 전산시스템 이런 것을 하는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이 표현 또한 혼란스럽게 만들어지는 표현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벤트 행사 쪽으로 하는 그런 예산인가요?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그러니까 이벤트행사도 되고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상인들의 복장이라든지 그런 위생적인 사업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영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이름 붙인 것도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경영현대화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 여기의 일환으로 같이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은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그야말로 현대적인 유통구조 이런 것을 보강하는 그런 예산인 걸로 오해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확인을 해 본 거고, 중앙시장 및 주변상가 활성화 연구용역을 하는데 중앙시장 활성화에 대한 용역을 처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준적이 있습니까?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중앙시장 인근 상가가 계속 공동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한 주변에 각 상가를 전부 중앙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성남시장으로 작년에 가칭해서 중기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승인을 받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중앙시장과 성남시장을 활성화하자면 별도 연구용역을 해야지만 내년도 국비사업 신청을 합니다. 국비 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신청을 위한 자료로 제공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전략산업육성과장님,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R&D지원혁신센터 건립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내년 10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R&D지원혁신센터 사업계획은 150억 사업인데 도비, 시비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옛날 과기부 쪽에서 141억, 총 291억 사업인데 건축 쪽은 도비, 시비 150억으로 해서 약 2,500평 정도의 규모로 짓습니다. 현재 설계가 거의 100 되어 있기 때문에 9월초 기공식을 갖게 되면 계획상은 내년 10월에 준공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과학단지 안에 있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생태통로 아시지 않습니까? 생태통로 바로 지나면 중앙, 그러니까 과학산업단지 전체를 봤을 때 센터 위에 위치를 정해서 착공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과학단지 활성화, 과학단지의 조기정착을 위한 큰 역할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돈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기숙사 문제도 해결 될 거고, 호텔 쪽에 보면 컨벤션센터 개념을 갖고 있는데 컨벤션센터 사업 자체를 긍정적으로 안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800평 정도의 규모의 컨벤션센터를 가져가서 거기서 회의는 한 3개 시로 분할해서 할 수 있지만 적어도 250평, 적어도 전시회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과학산업단지가 거기에서 생산된 것이라든지 모든 상품을 거기서 전시를 하고 판매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되고 전국에 있는, 저희는 두 가지로 갑니다. 하나는 그 센터를 이용해서 주로 전국에 있는 회의를 비수기 때, 성수기 때 할 필요는 없더라도 비수기에는 세미나나 포럼 같은 것을 개최해서 그 부분을 활성화시킴으로서 과학산업단지로 안내하는 그런 기능을 가져가는 하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그 기능이 있으니 향후에 국제, 국내 연구기관도 오지만 국제연구기관도 그 안에 같이 공동연구할 수 있는 하나의 터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출발은 연구개발 개념을 벗어나서 출발하는 거네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아닙니다. 과학산업단지에 과학연구단지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연구개발에 과학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대덕특구단지의 하나 문제점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R&D 연구개발만 하다 보면 산업단지가 없기 때문에 개발 콘셉트가 안 맞았는데 과학산업단지는 적어도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대덕도 늦게나마 산업단지를 인근에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강릉 쪽으로 봤을 때는 최대의 두뇌가 모여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소중한 센터로 발전해 가고 있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2009년도 건물을 짓고 나면 과학산업단지, 과학박람회를 거기에 하나 계속 유치, 앞으로 전략적으로 매년 개최해서 강릉과학산업단지를 홍보해서 하나의 장소로 만들 예정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만들어지면 다양하게 활용하겠죠. 좋은 계획은 차후에 받아보기로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R&D지원혁신센터가 상당히 소중한 그런 센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철저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국장님, 성남시장이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주민들하고는 1차적인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설문조사보다 각 상가에 상인회를 구성했습니다. 전체 상가가 한 상가도 안 빠지고 전 상가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재래시장하고 결부되는데 용역을 주면 실제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자면 용역을 준다고 해서 정부지원을 받으면 재개발 할 시간 동안에 사업을 못한다고요. 거기에 대한 이권 때문에 어떤 목적 없이 허황하게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많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중앙시장하고 연계한 성남시장 일대 전체가 재개발되어서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상인들하고 건축주 하고는 상반되는 부분이 많은데 거기까지 조사를 하고, 용역에 그런 과업이 들어갈 거죠.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건물주하고도 사전에 조사가 됐고 상인들은 현재 빈상가가 많기 때문에 주로 건물주하고 협의가 되죠. 지금 문제가 중앙시장도 건물주와 상인과의 마찰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도 저쪽 상가가 죽기 때문에 건물주들은 그렇게 찬성 쪽이 많습니다. 중앙시장과 같이 그렇게 현대화사업을 하면 같은 시장 내에서도 시장으로서 형성되니까…….

왕종배위원

얼마 정도 규모로 과업지시를 줬습니까?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규모는 썬프라자 있는 곳까지 전부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굉장히 넓은데요? 대략 얼마 정도 되죠?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면적은 잘…….

왕종배위원

많은 면적인데 5,000가지고 용역이 가능합니까?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예, 가능합니다.

왕종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시정연설에서 보면 시장님이 낙후지역개발이라고 했는데 낙후지역이라면 어떤 지역을 낙후지역이라고 하죠.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낙후지역이라고 하면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낙후지역이라는 것은 성남동과 옥천동 부분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을 말하지 않겠나 봅니다.

왕종배위원

국장님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춘천에 재래시장 번개시장을 재개발하는 과정을 보면서 강릉시도 성남동에 성남시장으로 재개발해야 한다는 부분에 동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행정이 앞장서서 노력을 해야 될 아주 큰 과제입니다. 상인들하고 건물주하고, 지역 인근 주변 제반문제 또 공사기간 중에 문제 전체를 아우러서 해결해서 강릉의 도심지가 공동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시범적으로 예산이 충분하다니 관심을 갖고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

왕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회의에 늦게 들어왔고 위원회가 다르다보니까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있다보니까 해양수산과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고 예산심의고 특별위원회에서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릉시로 따지면 여러 가지 축제도 많고 마을축제도 많은데 예산서를 보면 137쪽에 올해 제1회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초·중·고등학교 바다체험 해양캠프대회를 한다고 1억이 섰는데 어떤 행사입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조한선입니다. 금년도 제1회 초·중·고 바다체험 및 바다캠프대회는 강원일보사가 주최가 되고 사단법인 한국해양레포츠연맹에서 주관하는 제1회 행사입니다. 그래서 안목 옆에 있는 남대천 항구에서 연 인원 5,000명의 인원을 초청해서 7월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최초로 시도해 보는 행사로서 이번에 효과가 좋으면 앞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캠프대회의 주요내용은 어떤 겁니까? 캠프만 하는 겁니까? 체험 중에 어떤 체험을 위주로 하는 행사입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계획은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기본 콘셉트 자체는 바다 레프팅대회, 바다 뗏목대회, 야영대회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민간이전을 하게 되면 강원일보나 레포츠연맹에다가 이 기금을 민간이전해서 거기서 주관하는 것으로 계획하는 겁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렇게 필요한 행사이면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충분한 계획에 따른 그런 행사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당초예산 자체에서는 편성을 못했다면 추경에 이렇게 급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제안 자체가 연초에 제안되었기 때문에 본 예산에 반영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부득이하게 추경에 넣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면 사실 모든 행사가 선심성행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구분이 되는데 특히 강릉이 이런 행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더구나 제1회 대회이니 만큼 앞으로 이런 행사를, 이런 대회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언론사하고 관련된 연맹하고 같이 병합해서 하는 행사를 예산만 낭비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니까 각별하게 1회 대회를 잘 치르고 실효성 있는 행사인지 판단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바로 밑에 어촌마을 축산물 축제라고 해서 2,000만 원씩 두 군데 4,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무슨 축제입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사천 양미리축제가 매년 10월에 열리는 행사하고 안인에 참가자미축제가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기존 있던 것을 예산만 추경에 세웠네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추경에서만 예산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건데 141쪽에 보면 수산물 유통시설 지원 관련된 그런 민간보조에서 보면 문어 유통 시설사업이라고 해서 생소한 것 같아서, 또 당초예산 관계없이 추경에 3,000만 원 세운 거하고 바로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를 하면서 오징어 냉동에 관련된 이런 두 가지 예산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문어 유통 시설사업은 강릉시통발협회에서 기존에 있던 냉동창고를 주문진항 정비하면서 방파제 쪽으로 옮겨서 새로 설치를 합니다. 거기다가 문어를 잡아왔을 경우에 일시 축양해서 유통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에 3,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했고…….

화묵

김화묵위원

문어 유통사업을 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강릉에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결혼식부터 시작해서 큰 행사에 문어를 사용하고 외지에서도 문어를 많이 사 가는데 같은 맥락으로 그런데도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입니까? 그냥 시설만 보강하는 겁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문어가 시기적으로 많이 잡힐 때도 있고 안 잡일 때도 있고, 기상이 나쁠 때는 문어가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생산자들이 문어를 일시에 많이 잡았을 때 수급조절을 하려고 넣어뒀다가 좋은 값을 받을 때 유통시킬 수 있도록 조절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알겠습니다. 냉동팬 지원하는 건 무슨 지원입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오징어채낚기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배가 23척입니다. 이중에서 냉동선이 11척인데 기존에 쓰던 냉동팬은 아연도금된 철판으로 쓰기 때문에 녹이 많이 나고 비위생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것을 금년에 플라스틱용기로 바꿔주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반영을 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채낚기어선이 많을 텐데 일부만하는 겁니까? 이걸로 다해 줄 수가 있는 겁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다는 못하고 한 개 6,000원씩 해서 1만2,000개를 금년에 시범적으로 하고 효과에 따라서 내년에 추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질의를 했는데 과별로 하는 줄 알고, 농정과장님 110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화장실 신축이 있습니다. 1,500만 원 무슨 예산이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화장실 신축은 주문진 장덕리 녹색농촌체험마을 내에 농기계전시장과 음식체험장이 있는 골이 하나있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서 음식체험장 내에 있는 실내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당히 관광객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2,000만 원짜리 40㎡ 화장실을 짓는데 마을에서 30% 자부담하고 행정에서 70%를 보조해서 관광객에게 편의를 도모하고자 계획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2,000만 원 가지고 화장실을 짓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예, 견적을 받아보고…….

돈은

최돈은위원

장덕리입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예.

돈은

최돈은위원

112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축사신축이 있습니다. 이건 뭐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축사신축은 강원도미래농업대학에 6개월간 장기교육을 이수한 후계농민에 대해서 농업기반을 조성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도비가 40%, 시비가 40%, 자부담 20%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총 3,000만 원 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연초에 축산과를 따로 분리해 놓고 농정과에서 축사를 짓는다…….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미래농업대학의 졸업생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축사를 짓는 이 사업비까지는 저희가 예산에 계상해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축산과와 병행해서 하게 됩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국장님, 축산과로 넣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농정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강원미래대학 관리 자체를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졸업하는 학생에 한해서 ‘내가 축산을 하겠다, 하우스를 하겠다’이렇게 하면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강동면 하시동에 계시는 분인데 ‘나는 축산을 하겠다’고 해서 축사를 지원해 주는…….

돈은

최돈은위원

납득이 안 가는 게 축사를 하겠다고 하면 이 사업비를 축산과에 넘겨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굳이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졸업생 관리를 농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돈은

최돈은위원

졸업생 관리는 농정과에서 하지만 축사 신축하고 축사 관리는 한 과에서 해야지, 신축은 농정과에서 하고 사후관리는 축산과에서 해라 이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보조 내시가 저희 과에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만 위원님 지시에 의해서 사업이라든지 추진단계에서부터 축산과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예.

돈은

최돈은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우선 용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정감이권역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정감이권역인지 정가미권역인지, 이 용어가 무슨 용어인지…….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당초에는 꼬까미마을로 감을 특산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꼬까미마을로 상품등록을 하려고 보니까 상주하고 더블이 되어서 다시 주민들이 만든 것이 다정다감하다는 그런 정감이 또는 감을 강조하느라고 만들어진 단어가 되겠습니다. 정감이까지 붙이면 다정다감하다…….

혁기

권혁기위원

정감이권역 이렇게 읽어야 되네요? 결국은 곶감 생산지역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곶감보다도 감에서부터 곶감까지 연계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주석을 달아주든지 해야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특수미 유통지원으로 해서 기능성 특수미 유통 지원 예산이 서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기능성 특수미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시에서 하는 게 주로 흙미, 청미, 향기가 나는 그런 쌀들을 기능성 특수미로 해서 집단화 재배가 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생산유통을 한 예가 있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유통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게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정확하게 가격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일반쌀보다는 20% 정도가 비쌉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20% 정도…….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소출은 거의 비슷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 정도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소득을 창출해 내기 위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합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기능성 특수미의 경우 일반적으로 동시에 수요가 창출되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적은 양으로 제조가 되어서 소포장으로 판매가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저장도 하고 시기적으로 출하도 하기 위한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생산 유통된다고 하는데 생산 유통되는 전체의 양이 어느 정도입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정확하게는 양해해 주신다면 미곡별로 계산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렇게 사전 자료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무슨 민간자본보조를 5,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그럽니까?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분석을 한 후에 과연 예산을 투자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진 다음에 무슨 지원을 하든지 보조를 하든지 해야지, 생산량도 모르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처음 만들어진 사업이 아니고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

혁기

권혁기위원

계속해온 사업일수록 그런 통계자료가 되어 있어야죠. 생산량도 모르면서 무슨 계속…….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저장 가능한 양이 30t입니다. 생산량이 총 30t인데 유통되고 하는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계속해 오다가 민간자본보조로 5,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돈과 우리 시 부담 5,000만 원 합쳐서 1억6,800만 원으로 사업이 되는데…….

혁기

권혁기위원

어디다 예산을 투입하든지 간에 통계자료는 최소한 다 갖추어져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래야지만 여기에 대한 소득 창출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추해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자료들을 갖춘 후에 지원을 당당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죠. 어느 정도 생산과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위원회가 틀려서 확인하겠습니다. 110페이지에 농촌관광체험 학습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학습비 지원은 어디로 해 주는 거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본 예산 때 늦게 내시가 된 사업입니다. 체험관광객이 최다로 오는 1만 명 이상이라든지 1,000명 이상 오는 지역에 한해서 강릉시에 한 개 마을이 배정되는데 1인당 1만 원씩 계상을 해서 5,000원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20%고 시비가 30%…….

왕종배위원

한 개 마을이 어디입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사기막리입니다.

왕종배위원

해살이, 그 뒤에 보면 농촌여성 결혼 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이 있는데 예산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결혼 못한 농촌 총각하고 현재 강릉에 결혼한 이민자수를 혹 알고 계십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총 외국인과 결혼한 부부가 284쌍입니다. 그중에서 읍·면에 거주하고 농사를 짓는 외국인부부가 90쌍이 됩니다. 농촌 총각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왕종배위원

결혼 못한 농촌 총각들이 많죠? 도비 300만 원 가지고 모국방문 지원인데 이 금액가지고 계획이 어떻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농촌지역에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부 중에서 여성가족과를 통해서 한 부부를 추천받아서 하고 한 부부에 대한 일회용 300만 원입니다.

왕종배위원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총 330만 원입니다.

왕종배위원

한 부부만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금년에 처음 시작해 보는 도 사업입니다.

왕종배위원

부부 중에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자면 2년이 경과해야 받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아기 낳고 상주하고 복잡한 관계가 있는데 이 부분에 예산을 확대해서 실제 여성가족과인가 거기에도 페스티벌 예산이 있는데 굉장히 적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확대해서 농촌 총각들이고 농촌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쪽에 인구증가 요인도 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니까 각별히 예산에 신경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115페이지 비가림하우스하고 야채 과목경정해서 추경에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11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

왕종배위원

비가림하우스를 경정해서 야채로 돌렸는데 당초예산하고 돌린 이유가 뭡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비가림하우스 재배시설이 금년도에 자재원가가 상승되면서 50% 보조가 36%까지 다운되어서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발생되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해 준 친환경채소 생산기반 시설사업이 보일러시설이 되지 않아서 시설의 효율성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가림하우스 지원을 지양하고 기 만들어진 친환경시설 채소에 가온시설을 맞춰서 완벽하게 세팅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부기를 정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하우스를 지으려고 했던 농민들이 물가변동에 따라서 번복을 하면 반발을 안 합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저희가 충분하게 서로 대화를 통했습니다.

왕종배위원

대화를 해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농민들하고 관하고의 어떤 약속을 물가변동 요인 때문에 이렇게 돌린다고 했을 때 행정의 신뢰성도 떨어지고 제반적인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은 시가 어렵더라도 시민하고 약속한 것을 물가상승이 되어서 어렵다고 안 해 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사업계획을 하지 말아야죠.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주민들하고의 약속은 행정이 지켜 가지고 신뢰를 줄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해야지 변동이 따른다고 안 해 주고 그러면 시민이 과연 시의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하여튼 이러한 부분에 농촌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농민들이 행정지도에 따라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는 것은 경제진흥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겁니다.

왕종배위원

해양수산과장님…….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조한선입니다.

왕종배위원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가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과목이 나중에 내시됐던 사업입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유가가 19만7,000원으로 그렇게 많이 올랐고 국제적으로도 많습니다. 도에서 긴급어촌지원대책으로 추경에 내려온 예산입니다.

왕종배위원

긴급대책으로 추경에 내려온 예산이라고요? 시설부대비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은 과목 조정을 조금 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이 시설비와 부대비로 나눠졌어야 됐는데 당초에 시설비만 4억이 세워졌기 때문에 300만 원을 이번에 부대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 외에는 없어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왕종배위원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는 어떻게 만들겠다는 계획입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는 연안지역의 자연환경과 인문자원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연안지역의 경관과 어울리는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금진지역에 화장실도 신축하고 위판장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왕종배위원

계속사업이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작년도는 어디 했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작년도도 역시 금진지역에 소공원사업하고, 횟센터 리모델링사업을 마쳤습니다.

왕종배위원

이 사업하면서 도시디자인 쪽하고도 연관해서 협의를 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계획단계에서부터 디자인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조율을 하고 최대한 아름답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근본적으로 사람이 모이는 곳에 화장실도 필요하겠지만 경관조성 하는데 꼭 화장실만, 시 사업을 보면 전부 화장실 사업입니다. 실제 해안을 아름답게 만들면서 어업인에 대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돌리고 그 계획을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업계획은 전혀 없어요. 관광객이 많이 오면 화장실은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거고, 바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볼거리를 만들어 주는 게 해양수산과에서 할 일인 것 같은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동해안에 어족자원이 없어서 유류 비싸지 출항 하냐 마냐 이런 상황에서 실제 어민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줘야지 화장실, 경관만 좋다고 사람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과의 특성이 맞는 사업계획을 과장님이 만들어 주세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강릉시에 어도 예산이 4,000만 원인가 섰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강릉시에 어도시설을 다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어도시설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연차적으로 하는데 언제까지 다할 계획입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내후년까지는 다 정리될 것으로…….

왕종배위원

태풍루사와 매미로 인해서 하천에 어도가 잘못되어서 생태계가 파괴되는 부분에서 이런 예산은 많이 확보되어서 생태계가 옛날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빨리 개선해야지 실제 중요한 쪽의 예산은 조금 세워 놓고 민간자본보조 이런 쪽의 예산이 많고, 해양수산과 봐도 예산편성에 우선순위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 부분을 상임위가 틀린데 실제적으로 뭐가 급한지 이런 쪽을 면밀히 검토해서 생태계 복원차원에서도, 친환경 로하스하면 뭐합니까? 이런 쪽에 예산은 전혀 없는데, 그런 쪽에 확보해서 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해양수산과장님 확인을 하겠습니다. 해중 레저전용 구역 조성사업 예산하고 해중림 조성사업 예산이 각각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 계획은 서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계획은 서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얼핏 보면 중복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간단하게 양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해중림 조성사업은 연안지역 물 속에 있는 암초의 해초들이 해양 환경 변화로 인해서 해초가 다 없어졌습니다. 이 해초를 다시 살아나게끔 복원하는 이런 시책이고, 해중 공원사업은 수중에 스킨스쿠버나 잠수정 이런 방법을 통해서 수중을 즐길 수 있는 해중공원입니다. 거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레저용으로 만드는 조성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수중에 대형인공어초를 넣고 해초를 감아서 자연이 조성되게끔 하고, 고어선초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넣고, 그 외 구조물을 넣어서 해중에서 즐기고 보고 탐험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해중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인공어초나 구조물 투하를 안 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해중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해중림 전용 기능어초가 있습니다. 넣을 때부터 미역이나 다시마, 해초를 감아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바다의 환경을 바꾸는 사업은 양쪽 같은 목적이 있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하나는 자원을 조성이고 환경을 복원하는 사업이고 하나는 레저관광 목적으로…….

혁기

권혁기위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레저전용 구역을 만드는데 레저전용 구역은 어디다 만드는 겁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경포 사근진 어촌계 연안바다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해중림 조성 사업 지역은 어디입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해중림 조성사업은 추경에 예산이…….

혁기

권혁기위원

사업계획이 다 서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추경에 내려왔기 때문에 해중림 조성사업은 사업지 선정을 안 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경우에 따라서 사근진지역이 될 수도 있네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사근진 지역은 거론을 안 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많은 쪽부터, 암초가 많은 쪽에 피해가 많으니까 그 쪽에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암초가 많은 지역에 피해가 많다고 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암초가 많은 지역에 해초가 사라지면서 바위가 하얗게 백화현상이라고 해서…….

혁기

권혁기위원

백화현상이 난 지역을 복원하겠다는 그 사업입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하셔야 쉽게 알아듣죠.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

내무위원님하고 같이 회의하는데 산업건설위에서도 추경예산 하면서 예결위에서 충분히 질의하고 답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님들도 가급적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질의를 안했습니다. 예결위에 와서 다 같이 협의해서 하자고 해서 위임 받아왔고 또 예결위 오시지 않은 분들은 질의하셔서 여러 가지 확인작업을 했고 그랬습니다. 저도 사실 예산 업무 옆에서 보고 있었지만 예결위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두 번씩 질의할 수 없어서 여기 와서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위원회라서 특별히 거른 건 별로 없습니다. 먼저 예산을 하면서 이규빈 국장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자리에서 뵙는 건데 또 마지막 달이잖아요. 예결위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한테 예산을 통틀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하면서 그분들이 건의한 내용은 들어서 잘 알고 계시죠. 특히 다시마를 많이 뿌려 달라, 방류 어종은 어촌계하고 상의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어종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 특히 방류 어종과 관련되어서 어촌계하고 심의했을 때는 반드시 회의록에 남겨서 연말 의회가 감사할 때 보고해 주시고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김홍규위원

본 위원이 통틀어서 경제국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업자나 민간인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하고 밀접하게 가까이 업무를 갖고 계신 과가 경제진흥국에 다 모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는 어렵고 힘든 업종들이 많다보니까, 지원하다보니까 민간자본이전 과목이 가장 많은 국입니다.

규빈

이규빈경제진흥국장

예.

김홍규위원

민간자본이전은 시시비비가 많은 곳입니다. 본 위원도 아까 예산서를 보면서 며칠 전부터 예산을 받아보면서 금액으로 봤을 때 상당히 큰 금액들이 이전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더 세부적인 계획, 민간자본이전을 하면서 서로 비율별로 지원 받고 지원해야 되는 서로 부담해야 되는 %가 또 역할이 충분히 지켜지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쓰여져서 특히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그와 함께 지역경제가 잘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양수산과는 시행하고 나면 누가 확인하기 참 힘든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좀 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좀더 각별하게 관심 갖고 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아무리 민간자본보조를 주든 보상적 차원의 사업을 하든 여러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안고 있는 불가사리 같은 것을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전부 불가사리 먹이가 되어 버려서 우리 지역 바다 목장화사업은 거의 물 건너가는 그런 지경에 오는데, 올해도 1억6,000밖에 추경에 책정되지 않았고 이 정도 금액이면 한 달 사업밖에 안 되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규위원

불가사리가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데, 우리가 방류한 치어뿐만 아니라 어패류까지 없애버리는데 이런 부분에서 대응책을 해양수산과에서도 시비를 가지고 하더라도 지역 연안을 위해서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불가사리 사업을 한지 오래 됐는데 매년 이 금액 가지고 하면 오히려 늘어나지 한들 안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해 봐야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1억6,000만 원 가지고 상당히 부족한데 도에다가 이 사업을 많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

그런데 어패류를 방류하잖아요. 방류해 봤자 불가사리가 있으면 살아남지 못하지 않습니까? 헛 예산을 쓰는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동해안 전체가 연계해서 불가사리사업을 어떻게든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아니면 연구도 하면서 공동으로 대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해양수산과에서 이제는 수산직끼리 연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모습도 보일 때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 참고하셔서 올해는 수부도시의 해양수산과장님 답게 주도해서 그런 역량을 발휘해 보세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규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혁기

권혁기위원

간단하게, 권혁기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강릉지역은 소나무의 대이동이 진행 중에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 소나무 이동에 대한 파악은 되어 있고 파악하기 위한 예산들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소나무 명품거리 조성 예산은 도시디자인과에 서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은 소나무 자체는 시유지에서 가져와서 임목비용은 들지 않았습니다. 시유지에 있던 것을 굴취 운반 이식하는 이식비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이고 올해 소나무 굴취하는 예산은 추경에 1억 정도를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하여튼 필요에 의해서 소나무를 굴취한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본 위원은 과장님께 이동상태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이렇기 때문에 굴취된 소나무들이 어떻게 이동되어 가는지에 대한 파악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주문을 합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규위원

축산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김홍규위원

예산서에 한우 명품화사업이 있던데 한우 명품화하는 건 좋은데 강릉시가 한우 명품화하려는 방법은 어떻게 하려는 거죠.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축산과장 김득수입니다. 기존 영동지방 7개 시·군 공동브랜드를 하고 있는 한우령이 있습니다. 돼지는 산돈브랜드가 있고 두 가지 주력 축종에 대한 브랜드를 성실히 만들어갈 것이며 특히 강릉시에서 강릉만이 가지고 있는 명품고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걸 가지고 금년부터 앞으로 5개년 동안 강릉 여물한우 이걸 별도로 강릉만이 가지고 있는 축산분야의 어떤 명품고기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의도로 시작을 하고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여덟 농가를 시작하고 금년도에 판매장을 두 개소 정도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앞으로 5년 동안 전체 약 50농가에 강릉시 관내에 여물한우를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20개소 정도 육성할 계획입니다.

김홍규위원

그럼 여물소법인을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강릉시 축산과에서 행정적으로 지도해서 여물소, 먹이를 달리 먹는 방법으로 해서 1등급 한우를 만들어서 명품화한다, 그러면 일단 강릉시 전체적인 축산업계가 다같이 잘되려면 일단 먼저 축산업계, 축산농가가 합심해서 여러 가지 먹이 선택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더라도 여물로 가자, 또 여물의 종류를 다양하게 개발하자 해서 모든 소비자가 좋아하는 1등 한우를 만들어보자 했으면 기본적으로 여덟 농가를 가지고 법인을 만들어서 여기다 지원하는 걸 우선시 할게 아니라 그 이전에 강릉에 소재하고 있는 축산농가가 합의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동의한다면 이 사업을 가보겠노라 하고 합의를 한 다음에 해야지 8개 중에 한두 사람이 여물소한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지원하는 틀을 갖추어서는 진정한 지역의 축산업계를 위하는 것이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아울러 여덟 군데라도 먼저 한우가 총 몇 두인지 모르겠지만 지원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어쨌든 총체적으로 봤을 때 강릉시 전체 축산농가를 위하는 사업보다는 일부 몇 개를 도와주는 그런 사업으로 오해받기가 상당히 쉽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충분히 한우농가들하고는 과장님께서 주도 하셔서 충분히 앞으로 강릉시는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여물소가 경쟁력이 있다는 분명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물을 가지고 하다 보면 여물도 다양하게 개발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물을 먹이면 4～5개월 후에 1등급 한우가 된다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귀동냥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 있으니까, 여물하려면 옛날 농가처럼 시설도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사료화 되다 보니까 재래식 여물방식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또한 그와 함께 여물을 먹이는 장면도 향후 우리들의 향수적인 장면이니까 관광자원화도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다양하게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 또 이런 농가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서 관광거리를 만듦과 동시에 지역의 관광자원도 되지만 우리 지역을 찾아서 한우농가를 방문하는 그 순간부터 강릉한우라는 신뢰성을 갖게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득을 취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계획을 짜고 접근하라, 이 여덟 농가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한우가 100두가 넘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여덟 농가가 사육하고 있는 것이 500여 두입니다.

김홍규위원

강릉이 갖고 있는 한우가 얼마입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전체 7,500여 두입니다.

김홍규위원

지금 500여 두로 시작해서 향후 2～3년 안에 7,500두가 전부 강릉한우는 여물화가 되어야지 공동브랜드를 쓸 수 있고 대외적으로 나갈 때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부 몇 개만 이렇게 하면 관이 주도해서 나가는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축산업계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10년 전에 의원될 때만해도 낙농가 축산농가들이 참 많았는데 요즘은 많이 줄었는데 지역이 잘되려면 모든 분야에 지원을 골고루 잘해서 분포도가 적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거리도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서 지역의 소득도 좋아지고 경기도 좋아지는 겁니다. 어느 한 부분을 포기하면 안 되겠지만 특히 축산농가는 과장님께서 축산과가 부활되고 첫 사업이니까 만전을 기해서 강릉한우가 횡성, 태백보다 뒤쳐져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시간을 당겨서 만회할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예.

무성

강무성위원장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위원회가 틀려서 확인합시다. 12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강릉 소나무 명품관 운영이라고 했는데 어디 있는 거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이번 단오 때,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소나무명품관 운영을 해서 시민들한테 호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하고 생명의 숲하고 강릉국유림관리소하고 3개소에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이렇게 중요한 예산을 추경이 없었으면 못할 뻔 했네요. 그 뒤에 132페이지 민간 숲 가꾸기 보조에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내용 설명해 주세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숲 가꾸기 총괄예산은 전체적으로 국·도비 보조 내시가 경감이 되어서 재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실시설계비가 감이 됐고 실시설계비, 시설비 부분하고 감리비 부분이 감이 된 부분이 있고 민간자본보조가 증된 부분이 있고, 이것은 국·도비 보조 내시가 변경됨에 따른…….

왕종배위원

변경되었는데 당초예산에 실시설계비가 필요하다고 실시설계비를 했다가 시설비로 돌렸는데 왜 돌렸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실제적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설계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 보시면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영을 하는 사업이 있고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사실 예전 같았으면 민간인들도 직영을 해서 설계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올해부터는 사업하는 방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민간인들도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조합이나 대행업체들한테 위탁을 줘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바뀌다보니까 설계비가 필요 없는 부분이 있어서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왕종배위원

법적으로 조합에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가 있는데 시 행정 방침을 그렇게 돌렸다는 겁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실제적으로 사업할 양이…….

왕종배위원

옛날에 설계 용역을 줘서 설계비에서 나무를 심었는데 지금 얘기가 조합에 이렇게 줘서 설계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시설비로 돌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용역업체에서, 실제적으로 설계비가 다 돌아간 게 아니고 일부가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부분적으로 봤을 때 설계비가…….

왕종배위원

도시 숲 조성은 전부 산림조합에 줬다는 얘기입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왕종배위원

내역을 보면 도시녹화공간에 대한 설계비가 삭감이 되어서 시설비로 넘어갔다고, 과장님 얘기하는 거하고 앞뒤가 안 맞는데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왕종배위원

134페이지 하단에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실제적으로 실시설계비가 남아서 시설비로 돌린 겁니다.

왕종배위원

실시설계비 전액을 삭감했는데, 남은 거하고 예산편성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금액이 얼마 남았다는 겁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1,356만 원입니다. 그것이 실시설계비가…….

왕종배위원

실시설계비가 본 예산에 1,356만 원을 세워서 시설비로 그냥 돌렸다고요. 그러면 설계비가 필요 없는데 본 예산에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당초에는 설계비에서 실시설계비로 하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1,300만 원이란 예산도 저희들이 기본적인 설계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왕종배위원

공무원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삭감했다는 겁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왕종배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본 예산 세울 때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전체 예산이 됐는데 이렇게 세운 이유가…….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해서 가려고 했습니다만…….

왕종배위원

얘기가 안 되는 얘기죠. 본 예산이 우선이지 추경이 우선이 아니잖아요. 그럼 실시설계비는 실제 못하니까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서 잘 만들려고 계획을 세웠던 건데 삭감해서 시설비로 돌린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부분도 있지만 산림과에서 계획성 없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것도 용역에 넣었다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아닙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녹지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 올 봄에는 실질적으로 도로변 경관조성하는데 많이 투자가 되다보니까…….

왕종배위원

많이 투자되어서 돈이 없으면 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요구할 때 실제 직원들이 이건 할 수 없으니까 실시설계비 용역을 해 줘야 된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잘못된 부분이지 추경에 이걸 가지고 시설비로 과목경정 한다면 용역을 안 해도 되는 예산을 확보했다는데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은 잘못된 게 맞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김홍규위원

답변을 잘 못하네요. 답변을 그렇게 해요.

왕종배위원

135페이지에 하수관거 개선 사업할 때 가로수가 잘못되면 그쪽에 예산이 같이 첨부가 안 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했습니다.

왕종배위원

발주할 때 그렇게 했어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왕종배위원

원칙적인 것은 어떻게 되나요? 도로변에 BTL을 하면 원인자부담행위로 가로수 있는 것을 채취를 해서 다시 심는 거까지 시에서 발주할 때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금성로만 그렇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전체가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합니다. BTL사업하고 거기에 있는 가로수 있는 부분은 BTL하고 가로수사업하고는 다른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왕종배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명품화거리 소나무 조성해서 교도소 앞에서부터 변전소 자리까지 소나무를 심잖아요. 주민들이 하는 얘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분은 저 보고 ‘강릉에 바람이 쌘데 바람에 저 나무가 부러지면 어떻게 하나’ 우습게 넘길 일이지만 나무가 부러져서 차가 운행하다 다쳤을 때 그런 얘기를 노파심에 여성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교행하면서 라이트가 차단막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순간적인 사고로 인한 방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안 했을 때는, 시가 관리하는 도로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커브 길에는 반사가 되어서 시야 어릴 때가 많을 겁니다. 그 부분을 나무가 있더라도 차단막을 기술적으로 경관이 나쁘지 않게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

밤에 교행을 하면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왕종배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

왕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방에 보면 조경녹화를 하고 먼저 했던 것도 있는데 공항대교에서부터 성덕동 쪽으로 이팝나무를 심어서 녹화를 하고 있고 이번에는 송정동에 3,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무슨 나무를 심을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어떤 사업입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전체적으로 남대천 하는 자연복원사업단하고 연관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쪽으로는 이팝나무를 심어서 계속 올라오고 있고 안목 쪽에는 해송을 심었습니다. 송정 쪽에 오는 제방 쪽에다가는 실제적으로 수종을 정확하게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당초 저쪽에서 검토할 때 다른 특색 있는 것을 해서 마로니에를 심어볼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계획을 세우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네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있습니다만 수종을 정확하게 최종적으로 결정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해송 심은 것은 도로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공항대교 밑으로는 해송을 심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마로니에 심을 계획도 가졌다는데 결국은 제방에 일부분은 다른 수종이고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 제방이 송정동 행정구역으로 나눠서 내려가는 구간도 있지만 그 외 구간도 있단 말입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연차적으로 계속 할 겁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포남교 처음 가설 때 준공에 맞춰서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지역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괄적인 계획을 가지고 정비를 해야지 필요할 때마다 한 구간만 3,000만 원 세워서 하다보면 나중에 균형이 안 맞잖아요. 이런 부분은 일관성 있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하여간 남대천 복원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큰 주문은 안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일관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

김화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156쪽에 연구활동비 관광상품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먹거리 상품화 종합용역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먹거리 상품화 종합용역은 3,000만 원 사업비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먹거리는 많이 있는데 대표 먹거리가 부족한 실정에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 방법은 강릉시 산학협력단하고 음식업협회라든지 향토음식가들을 토론을 통해서 우리 강릉시의 대표 먹거리라든지 발굴된 먹거리들을 관련해서 먹거리촌이라든지 체험타운을 조성한다든지 발전적 방안을 연구하고 강릉 음식에 대한 명인, 명소 선정 등 대표 먹거리를 개발하기 위한 종합용역이 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용역은 어디다 주는 겁니까? 대학교수들한테 주는 겁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확정되지 않고 저희들이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을 찾아가지고 만약에 예산이 확보된다고 그러면 계약을 체결해서 할 계획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과거 2002년도인가 연곡에 고속도로가 나면서 진고개로 넘어오던 차들이 줄면서 닭집이라든지 국수집이라든지 안 되다보니까 용역을 준적이 있어요. 강릉대학 교수들한테 3,000만 원을 용역을 준적이 있는데 용역보고도 안 되고 용역한 자체가 어디 갔는지 없단 말이죠. 과장님이 잘 모르시죠?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옛날에 연곡천에 한 게 기억이 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용역보고를 했습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그때 저희들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3,000만 원인가 그런데 용역보고서를 찾아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만날 용역을 먹거리촌 살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해서 보고도 없이 슬쩍 사장시켜서 캐비닛 속에 넣어두면 3,000만 원만 없어진 거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그렇게는 안하고 의회도 의견수렴을 위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전에 용역했던 사항을 보고해 주세요.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159쪽에 보면 군 경계 철조망 완화사업이 있는데 올해는 어디어디 완화사업을 합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작년도에는 4.5km을 추진했습니다. 올해는 3.8km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의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번 달부터 추진해갈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소돌 아들바위 쪽에 약 500m, 그 다음에 영진항에서 쉘부르호텔까지 약 400m 철거할 계획이 있고, 경포 순포에서 순긋해수욕장까지 완전 철거계획이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사천 뒷불은 계획이 없습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협의를 했는데 차후에 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경포해수욕장 미도콘도 앞 약 200m 초소 포함해서 철거계획이 있고, 강문…….

달웅

홍달웅위원

2008년도 계획이고 연차적으로 내년도 계획이 있어요.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현재는 올해까지 일단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해수욕장 관광지 개발계획의 진도에 따라서 별도 관련 부대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철조망 철거사업은 올해 마지막이네요?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실제적으로는 중앙부처에서도 예산 확보에 어려움도 있고 군부대의 경계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연곡지역에 관광지가 개발된다고 그러면 별도 협의해서 철거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사천 뒷불해수욕장도 철거 대상에 넣어보세요.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주민들께서 건의한 사항을 23사단에 전달해서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현재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홍달웅위원님께서 군 철조망 얘기하셨는데 주민이 원하는 것은 몇 km나 됩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약 8km 정도를 철거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실제로 합동참모본부, 8군단, 23사단 합동으로 조사를 했는데 확정된 것은 3.8km가 올해 확정됐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주민이 원하는 것을 못한 것은 얼마나 되죠?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15.2km를 철거할 계획으로 잡고 하는데 작년도 4.8km 올해3.8km 하면 약 8.3km 절반 정도 철거를 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152쪽에 보면 모래시계공원 휀스 설치공사입니까? 휀스를 어디다 설치한다는 거죠.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현재 모래시계공원에 일월교 주변 주차장 정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해 있고 법원에 소송 중에 있습니다. 사유지하고 시유지하고 경계를…….

희문

강희문위원

바닷가 쪽이 아니고 안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161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비리로서 정동진독립영화제하고 경포 달맞이 축제…….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그건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과장님, 김경자위원입니다. 151쪽에 등명관광지 주차장 조성 3억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늦은 이유가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당초예산에 8억을 요구했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7년 동안 땅 소유자가 민원을 제기하시고 이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일부 46%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내년도에도 5억 정도를 확보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금년도에 이 사업이 준공이 될 수가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전체 미 매입된 토지가 3,575㎡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약 1,081평 정도가 되고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480평 정도가 됩니다. 480평은 저희들이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하여튼 금년 내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해수욕장 전에는 안하고 해수욕장 끝나면 바로 착공해서…….

경자

김경자위원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156페이지에 먹거리촌 상품화 지역별로 합니까? 음식별로 구분해서 전 지역에 다합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지역별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강릉시 지역에 어떠한 음식이 있고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지역에 어떠한 음식이 있는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게 되겠습니다. 어느 지역을 특별히 하는 게 아니라 아까 홍달웅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연곡에 닭 위주로 하는 음식촌, 성산의 먹거리촌, 횟집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통음식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서 우리 시의 가장 대표 음식과 발전시켜 나갈 음식이 뭔가 또 앞으로 경연대회를 개최해서 음식을 업그레이드시켜 가고 그런 방안을 연구하는 겁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우리 시에 지역별로, 음식별로해서 특산품을 활용한 먹거리촌 상품개발로 인해서 지역에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연구 결과가 나오면 개별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상임위 때 질의를 못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광상품 연구용역에 상품전시하는 것을 보건소에서 하는 내용을 알고 계세요.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알고 있고 그건 종합적으로 계상해서…….

왕종배위원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관광상품화를 하기 위한 용역하고 실제 위생 관련하고 식당업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틀린 부분은 있지만 용역으로 인해서 강릉의 주 상품을 관광 상품화해서 강릉하면 먹거리가 뭐가 된다, 이런 쪽에 정확한 설명을 해 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관에서 이 용역을 하면서 올해 보건소에서 강원도 기능대회를 하는데 이거 하고 같이 병행 접목시켜서 그쪽하고 의견수렴을 같이 과업을 줘야지 쉽게 과업이 되는데 지금 설명하는 게 보건소 이런 쪽하고 일원화가 안 되고 단순히 그냥 한다고 했을 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보이지 않게 문화원이고 사회단체, 강릉 관광 상품화해서 용역비가 상당히 많아요. 일관성 없이 일회용으로 계속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상품화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불러다가 학술적으로 체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재조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홍보하는 이미지 제고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맹목적으로 그냥 얘기하면 이걸 이해 못하는 거죠. 시민들도 이해 못하고 의원들도 이해를 못한다고요.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부분도 절대적으로 포함이 되고 보건소, 기술센터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관련 부서는 물론 외부기관 학계라든지 연구소 이런데…….

왕종배위원

얘기로만,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충분한 스터디를 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기초적인 행사에 대한 설명을 해서 이해를 돕고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서 ‘이 예산이 중복예산이 아니냐’ 이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고, 충분히 이걸 습득하고 시 안에 같은 부서간에 협조를 하면 되는데 부서간에 협조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너는 너 거고, 나는 내 거다, 이런 식의 사고는 버려야 되고 시 전체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협조를 구해서 하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모래시계공원에 휀스를 친다고 그러는데 사유지하고 분쟁이 되어 있죠.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휀스를 쳐서 앞으로 시설계획을 어떻게 하려라고 합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이건 감정적인 싸움을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근본적으로 사유지가 두 군데 있죠.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다섯 필지가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런데 다리발 철거해 가는 중앙 블록하고 저 쪽 바깥쪽하고 크게는 두 블록이죠.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다섯 필지에 블록이 다섯 개 소유자가 다 틀립니다.

왕종배위원

휀스를 치면 관광객 입장으로 봤을 때 주차시설이고 이런 제반적인 맹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시유지를 빼고 나면 그 땅은 맹지잖아요. 진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아닙니다. 그쪽에 떨어져 있어서…….

왕종배위원

중앙다리 쪽은 맹지죠. 철망을 치면 시유지를 거치지 않고는 못 들어간다고는 얘기죠.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예, 약 80평 정도가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제반적으로 무허가단속 이런 제반 문제가 있겠지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휀스를 쳤을 때 관광객들이 와서 미관을 해치는 행위, 이런 행위는 근절을 해야 되는데 휀스만 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추주차장 관리라든지 노점상들이 다섯 개인가 여섯 개 들어와 있고 그런 부분들도 효율적으로 단속을 하고 공간 이미지에 맞게 휀스를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이미지에 맞게 휀스를 설치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땅 위치나 제반적인 여건을 봤을 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요즘 파랗고 그런 거 말고 좋은 것으로 해서 설치하도록…….

왕종배위원

아무리 좋은 걸로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장 중앙에 휀스를 쳐놓고 경관이 좋을 수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본 위원이 일각에서 들었는데 높은 사람이 와서 한번 얘기도 안 한다, 제가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신들이 협조를 안 해 주는데 담당자가 제 아무리 높은 사람이 가도 협조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때 일이 처리되는 거지 맹목적으로 자기중심에, 자기 욕심만 하는데 너무 감정이 개입되면 행정이, 중간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휀스를 설치한다는 자체가 정동 모래시계라는 관광 이미지에 잘못 만들어 놓으면 큰 피해가 오고 다른 사람이 와서 봤을 때도 행정이고 제반적인 문제를 도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심도 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군 철책선 관계는 15km 중에 반 정도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까지는 군에서 전체적인 철거를 올려서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부족 때문에 우선순위는 있는데 주변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철책선이 경관 좋은 쪽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는 군사보호시설로 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본적인 것은 관광객이 많이 접하고 해수욕장이 개장되는 쪽 중심으로 먼저 해야 되는데 우선 일하기 좋은 쪽에 철거하는 km, 얼마 철거했다 이런 식으로 일이 추진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 말고 실제 관광객이 해수욕장을 쉽게 출입하는 부분부터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 보다 많은 예산을 세워서 군에서도 내년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한다고 건의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도 올 여름에 어렵겠지만 강하게 얘기해서 해수욕장 가까이에 있는 이런 쪽을 먼저 해서, 순서야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서해안에 작년 기름 사태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경관이 좋은 쪽부터 개방을 해서 관광객들로 하여금 강릉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쪽으로 선형을 잡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

왕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관광과 예산 심의할 때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참석했던 부분이 적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등명관광지 주차장 확보 관계 때문에 토지 매입을 하는데 토지매입이 안 되어서 나머지 시설비가 재편성된 겁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제 예산 확보해서 주차장 만들면 올 여름은 사용 못하는 거네요?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올 여름은 토지 협의하고 감정평가하다 보면 7～8월 가기 때문에 해수욕장 끝나는 대로…….

화묵

김화묵위원

올 여름 해수욕장에 사용하게 하려면 당초예산에 확보 했어야죠.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당초예산에도 8억을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상 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화묵

김화묵위원

예산에 우선순위가 있고 업무 집행하면서 순서가 있겠지만 이런 것은 좀더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올 여름부터 관광객들한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3억2,000의 예산이 확보되면 몇 평이나 확보할 수 있는 겁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약 48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등명해수욕장에 연 이용하는 해수욕객들이 얼마나 됩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약 작년도 통계에 따르면 2만 명…….

화묵

김화묵위원

지금 확보하고 있는 주차장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100대 정도…….

화묵

김화묵위원

이번에 주차장 확보가 되면 나머지 주차장을 하지 않아도 해수욕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반적인 주차장 시설은 충분합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사용하는 데는 토지를 정비해 가지고 일단은 불편하지만 맨 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비를 하고, 등명관광지 조성 사업이 올해 마무리 지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400평 정도되는 면적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주차장 조성비가 2억5,000씩 들어갑니까? 어떻게 주차장을 만듭니까? 400평 공사비가 어떻게 설치할지 몰라도 2억5,000에 조성비를 편성했는데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작년도에 불용처리됐다가 재편성된 겁니다. 8억 전체 조성비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부지까지 다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란 말이죠.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전체적으로 2억5,000을 확보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전체 면적이 얼마입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전체가 1,081평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조금 일찍했으면 올 여름에 불편한 것을 줄이고 해수욕객들한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줬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로 질의를 드렸고 조성하게 되면 이왕 지역의 환경이나 미관에 맞게끔 주차장조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155페이지 보면 스포츠마케팅 지원이 있는데 주로 어떤 종목으로 지원하는 거죠.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스포츠마케팅지원 및 강원국제레저스포츠 관광 페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5,000만 원, 시비 3,000만 원해서 8,000만 원해서 대관령 휠클라임대회라든지 패러글라이딩대회, MTB 산악자전거대회 세 개를 중점적으로 해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위원회가 틀려서 전체적인 사업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16개 시·군에 20개 육성사업을 도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발전시켜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전통문화 상설공연 관노가면극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예, 국비를 지원받아서 농악하고 관노가면극에 대해서 국가 지정, 강원도 지정을 받아서 국비지원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아까 스포츠마케팅에서 세 가지 했는데 종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대관령 휠클라임대회, 패러글라이딩, 산악자전거 세 개…….

희문

강희문위원

체육청소년과에 보면 자전거 타기 캠페인하고는 다른 겁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그건 이벤트성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

반환금 설명해 보세요. 집행잔액으로 보이는 것 놔두고 금액이 큰 것은 왜 그냥 반납을 하죠.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2002년부터 국비라든지 도비를 지원 받은 사업에 대해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합동 점검에 의해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큰 사업으로서는 군 경계 철조망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변경이 된 것이 1억4,000정도 반환하는데 초소를 신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연곡에 보면 임시초소를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초소를 신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건 임시초소를 설치함으로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4,000정도를 반납하고, 07년도 쾌적한 해수욕장 환경조성도 철조망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변경이 경관 휀스로 사업이 변경됐는데 이건 군부대에서 안하는 것으로 제외됐기 때문에 하평 쪽인데 경관휀스를 안하고 그냥 놔두라고 해서 예산이 절감되고 2억2,100만 원 반납되었습니다.

김홍규위원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은 언제 사업입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성산면 어흘리에 착륙장을 만드는 게 있습니다. 도비 1억5,000, 시비 1억5,000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김홍규위원

집행잔액입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착륙장은 완공을 하고 잔액이 남아서 도비를 반납했습니다.

김홍규위원

예산과장님 오셨어요? 관광과 그 동안 반환금은 이게 전부입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5년 동안 정산해서 이번 기회에 다 반납을 했습니다.

김홍규위원

쾌적한 해수욕장 환경조성도 집행잔액입니까?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2억2,100만 원은 철조망 개선사업입니다. 하평 쪽에 경관형 휀스 사업을 설치하려다가 이건 안하고 그대로 놔두는 게 좋다고 그래서 사업비가 절감된 겁니다.

김홍규위원

그동안 미부담금하고 반환금 이러면 여기 나온 조서대로 하면 끝납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진대 다 끝납니다.

김홍규위원

제로가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진대 완전히 다 끝납니다.

김홍규위원

올해 미부담금 저번에 금액이 얼마였죠?

담당

예산담당

김진대 111억…….

김홍규위원

반환금요?

담당

예산담당

김진대 43억입니다.

김홍규위원

일괄 다 끝나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진대 미부담 조서에 29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시기상 조절해서 그것만 남았습니다.

김홍규위원

우리가 그동안 누적되었던 보이지 않은 부채 다 없애는 거네요?

담당

예산담당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김홍규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과장님 자리하시고 문화예술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164쪽에 보면 각종 사찰에 보조금이 많이 책정이 됐는데 요즘 갑자기 사찰에 대한 보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우리 지역에 전통사찰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사찰은 문화재청에서 관리하지 않고 문화관광부에서 관리하는데 전통사찰에 대해서 앞으로 활용도가 높고 앞으로 전통적으로도 사찰도 보존해야 된다는 개념에서 도비하고 지방비하고 문화관광부 국비가 근래에 들어서 많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사찰도 앞으로 관광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는 겁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보통 사찰이 목재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목재건축물로 해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우리 지역에 등명락가사, 보현사, 법왕사 또 시내에 있는 관음사, 청학사, 용연사 여섯 개가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곳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과거에는 사찰에 대한 지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요즘 사찰에 대한 지원이 많더라고요. 177쪽에 보면 아까 관광과에서 얘기했지만 국고보조금이 반환이 많이 되는데 사업을 마무리하고 남은 금액이니까 반납을 하는 거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방연제 도포 같은 것은 완벽하게 사업 마무리를 했지만 사후에 보면 덜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방연제가 더해야 되지 않습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건 사업기간이 완료됐기 때문에…….

달웅

홍달웅위원

완전히 완료되었기 때문에 반납해야 된다, 추가 사용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연도가 끝났기 때문에 반납하는 겁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

문화의 집 이사해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문화의 집 이사는 아닙니다.

김홍규위원

포장이사비 이런 건 뭐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홍규위원

162페이지…….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아! 포장이사, 문화의 집이 용강동 있던 것을 구 명주군청으로 이전을 합니다. 이사를 합니다.

김홍규위원

이사를 하냐니까 이사 안 한다면서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저는 달리…….

김홍규위원

왜 하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구 명주군청이 종합도서관이 되지 않습니까? 문화의 집도…….

김홍규위원

명주군청이 도서관이 됩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규위원

언제부터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금년 하반기에 이사하는 것으로 정비, 리모델링 정비를 하고…….

김홍규위원

전부 다 도서관으로 한다는 겁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다는 아니고 1층, 2층, 3층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문화의 집은 그쪽으로 왜 이사를 갑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문화의 집이 도서관 성격이기 때문에 같이 옮기고, 문화의 집은 작은 도서관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김홍규위원

문화의 집이 무슨 도서관입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문화의 집이 도서관 역할도 하고, 다양한 소외계층의 프로그램도 하고…….

김홍규위원

거기서 뭘 하는데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UCC영상 활동도 하고 현재 우리가 하지 않는 소외지역 주민들, 쉽게 얘기해서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전시회 작년에 몇 회했어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작년에 문화의 집에서 한 30회 이상했습니다.

김홍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옮겨가는데 명주군청 내에 공간을 몇 평줍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1층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1층으로 배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문화의 집이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문화의 집이라는 것은 가능한 소규모 지역단위로 하기 위해서 관련법령에 준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명주군청 1층이면 평수가 어마어마한데…….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300평…….

김홍규위원

사업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체 전시관 다 갖고 있고 도서관 다 갖고 있고, 지금 반딧불 도서관이라고 해서 각 지역마다 그런 사업도 해 나가고 보완해 가는데 다시 도서관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안에 문화의 집을 옮겨서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제가 볼 때 문화의 집이 활동이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지역의 주민들이 상시 아무 때고 찾아가서 작은 소규모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들도 많이 오고 용강동에 있던 시설이 노후되고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서관과 연계해서…….

김홍규위원

좀 전에 과장님께서 소규모로 지역별로 문화의 집이 활성화되는 게 좋다고 그랬는데 그런 취지의 문화의 집이라면 저렇게 300평 규모의 1층 면적을 가지고 문화의 집을 한다면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김홍규위원

문화의 집이 여지껏 한 게 뭐가 있어요. 한 게 없으니까 옛날에 무슨 사업까지 위탁 줘서 별사업을 다하고 그랬는데 그때도 본 위원은 어이가 없어서 그냥 보고 있었는데 이건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문화의 집에 인력이 몇 명입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현재 3명입니다.

김홍규위원

3명에게 300평 공간을 줘서 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관리 운영체제는 평생학습단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평생학습단은 정식 공무원이고 여기는 위탁해서 하는 곳인데 뭘 어떻게 같이 한다는 겁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문화의 집도 올해 직영체제합니다. 올해 기간제로 다시 뽑았습니다.

김홍규위원

언제 뽑아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금년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김홍규위원

공고해서 뽑았어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규위원

몇 명을 뽑아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3명 뽑았습니다.

김홍규위원

평생학습추진단에서 쉽게 얘기해서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인력 충분한데 사람 뽑아서 별도 1층 공간은 따로 관리한다는 겁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문화의 집이…….

김홍규위원

도서관의 총체적인 관리는 쉽게 얘기해서 구 도서관장이 하고 1층만은 문화예술과장님이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시스템만 그렇게 되고 관리는 평생학습단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안에 운영 프로그램, 행정적인 지원만…….

김홍규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해 주는 마지막 예산이라는 겁니까? 이거 끝나면 문화예술과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이전하는데…….

김홍규위원

이전까지는 해 주고 이전이 끝나면 관리주체가 완전히 넘어가는 겁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관리 주체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김홍규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서에서 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여기서 또 할 거 아닙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1년에 5,000만 원씩 나갑니다.

김홍규위원

그럼 평생학습추진단하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서로 상호 보완을 어떻게 하는데요?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게 있어요? 예산을 같이 보태서 하는 게 있어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크게 보면 성격이 조금 다르다 할 수 있지만…….

김홍규위원

300평 1층 면적에 여기 도서관 말고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전시관도 들어가는 겁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자세한 것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이전 설계비 350만 원에 파티션 설치만 한다고 1,500만 원했는데 이전설계를 뭘 하니까 350만 원 들여서 설계할 거 아닙니까? 1층 면적이 엄청 크잖아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기본적인 것은 평생학습단에서 리모델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파티션이나 소규모적인 그런 문제는, 왜냐 하면 문화의 집에 맞도록 시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김홍규위원

문화의 집에 맞도록 시설하는 게 버티컬하는 겁니까? 버티컬은 햇빛 가리게 아닙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사무실을 이용할 때는 나름대로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김홍규위원

버티컬 1,500만 원 치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버티컬이 1,500만 원이면 엄청난 양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1층 기존 창을 다 가리고도 남을 돈인데요? 모두 돌려도 1,500만 원하면 남을 거예요?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산은 집행할 때 최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김홍규위원

돈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화의 집을 왜 그쪽으로 이전해야 되며, 그쪽으로 이전해서 이 정도의 돈을 들여서 할 게 뭐가 있으며, 또 도서관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면서 또 별도의 돈이 왜 들어가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구심이 생기잖아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문화의 집을 옮긴다는 것은…….

김홍규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쪽으로 가는데 거기에 사람 3명을 기간제 모집을 해서 하면서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구 명주군청 자리에다가 도서관 리모델링을 해서 1층을 쓰는데 거기에 들어가는데 시설비와…….

김홍규위원

문화의 집이 그쪽으로 가고, 왜 거기다 돈을 들여서 하고, 공간을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문화의 집에 그렇게 할 이유가 있어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문화의 집에서 지금까지 한 사업이 UCC영상이라든지 전시회 이런 것도 있지만…….

김홍규위원

23만 시민 중에 면 단위 빼고 순수 강릉시에 사는, 사실 시민단체 중에서도 거기에 그런 사업 하는 걸 아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뭐가 잘되고 있다는 겁니까? 김남철 과장님 옛날에 예산계장할 때 거기에 1억5,000 사업 줘서 대행사업 한 게 뭐죠. 문화의 집에다가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그때 유치와 관련된 게 있었잖아요?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안에 리모델링하고…….

김홍규위원

아니, 그거 말고 거기다 엄청난 사업비를 줘서 강릉시가 해야 될 사업을 거기다 준 게 있잖아요? 2억짜리인가 2년에 걸쳐서 했지 않습니까? 민속축제할 때 거기서 뭐 했죠? 민속축제할 때인가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 관리하는 비용…….

남철

김남철관광과장

일부 행사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김홍규위원

거기가 무슨 관에서 해야 될 일을 집행하는 비용까지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을 막하고 그때도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도 이해가 안 가네요? 왜 하죠?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연간 5,000만 원 보조를 주는데 5,000만 원 보조사업 내용에 보면 UCC영상이라든지 전시회…….

김홍규위원

5,000만 원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얼마 나갔습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인건비는…….

김홍규위원

보조비 5,000만 원에 임금 포지션이 몇 %입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거기에…….

김홍규위원

과장님 얼마입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2,5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김홍규위원

인건비가 더 나가잖아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국비가 1,500만 원 있고…….

김홍규위원

5,000만 원 지원해 줘서 인건비가 60～70% 나가고 사업비가 천 몇 백만 원 된다면 장난하는 겁니까? 정규직원 채용하고 없애고 다른 일을 하세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그건 공모사업으로 해서…….

김홍규위원

공모사업이든 뭐든,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5,000만 원 보조 주는데 인건비로 다 나가는데 사업비도 별로 챙겨주지 않으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자리 하나 보전해 주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그렇게 해야지 UCC동영상 만들어서 몇 개나 했는데요? 그걸 무슨 보고라고 듣고 그대로 얘기하시면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5,000만 원 보조해 주는데 인건비가 6할, 7할 나가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거기서 위탁관리를 하는 일이 있어서 별도 사업을 따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거기에 의존해서 흉내만 내는 건데…….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사실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문화의 집이 전국적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김홍규위원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

문화의 집이 한해 예산을 돈 천만 원 갖고 전체가 운영비, 월급이 8할 들어가고 20%도 사업비가 안 되는데 그걸 무슨 강릉시민들이 좋아하는 문화의 집 운영이라고 과장님이 얘기를 합니까? 상식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5,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해도 할까 말까인데…….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사실 5,000만 원이 사업비 성격도 있지만 운영비가…….

김홍규위원

그러니까 거기 전기료만 해도 엄청나다고 그러던데요. 어떤 달에는 백 몇 십만 원, 이백만 원 나온다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운영 감독 주체인 과장께서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총 비용이 어떻게 나가는지도 모르고 UCC동영상 몇 개 올렸다고 해서 잘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없애라는 거죠. 하지도 않을 거면서 계속 명맥만 유지해 가면서 효과도 없고, 다른 것은 구조조정 한다고 난리치면서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회의 말미에 경포해수욕장도 이제는 뭔가 아웃소싱해야 될 건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려고 그러는데 전 공무원이 한 달씩 매달려서 고생하고, 얼굴 새까맣게 해서 욕만 얻어먹고,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결론적으로 늘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책임은 우리가 지고 이제 어느 정도 기본을 했으면 운영주체로 넘겨서 자발적으로 자기의 생명 줄이 걸린 사업들을 자기들이 할 수 있게끔 관리해야죠. 수많은 동해안 해수욕장 관리할 게 많은데 굳이 경포만 전 공무원이 매달려서 어려운 일을 자꾸 할 이유가, 우리 자체도 구조조정하는데 자꾸 개방하시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벌써 몇 년째입니까? 민선 때 만들어서 계속 이거 특별한 효과도 없이 끌어왔지 않습니까? 계실 때는 못했다 하더라도 이제 달라졌으면 냉정하게 평가해서 존폐 여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고 정말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실 정도로 된다면 하시더라도 아니면 없애서 조정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기간제 3명을 더 뽑아서 300평 공간을 줘서 뭘 하는데요? 전시기구 다 있고 장소도 다 있는데 굳이 갈라서 거기다 따로 할 게 뭡니까? 뭐든지 통폐합해서 아웃소싱하고 줄여나가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다치는데 자꾸 문어발식으로 늘려가는 게 지금하고 있는 정책과 맞는 겁니까? 내무위원회 일이라서 그동안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을 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을 활발하게 해서…….

김홍규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말씀은 맞습니다만 과거에 문화원에서, 물론 정책적으로 운영되어 오면서 참 잘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상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는 보조 준데 대한 운영비와 관련해서 다른 문광부의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거기서 적극 신청해서 더 발전시켜서 반듯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을 검토해서 잘 지내 나가겠습니다.

김홍규위원

계속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의견을 달아보겠습니다.

김홍규위원

과장님, 이건 그렇게 해서 검토해보시고, 강릉에 방자수저가 있는 거 알고 있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그건 왜 그냥 방치하고 돌봐주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고 소위 과장님께서는 기계로 찍는 곳은 많이 있지만 손으로 하는 건 그 사람 하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럼 우리 지역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인데, 또 인간문화재로 등재는 안 되었지만 전수자고, 그럼 관리해 줘야 될 의무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잘 되게끔 지원도 해 줘야 되고, 또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능보유자니까 개인적인 형편이 어려우면 공간도 확보해 주고, 물론 참소리박물관도 필요하지만 방자수저도 엄청나게 필요하고 여러 경로에 걸쳐서 도와주라고 전화도 했는데 계속 방치하고 무관심한 이유가 뭡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방자수저는 귀한 거고…….

김홍규위원

NHK에서 방송하러왔는데 카메라 앵글이 들어갈 공간이 안 나오니까 다른 곳에 가서 하자고 부탁해서 옮겨가서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 듣고 무척 창피했는데 과장님은 창피하지 않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감독하는 의원인데도 창피하고 얼굴이 붉어지는데 과장님은 주무 과장으로서 창피한 마음을 안 느낍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얼마 전에 방자수저 그분을 모셔놓고 문화관광부 담당사무관이 오셨습니다. 체험할 수 있는 공예전시관을, 현재 전국 20개 시가 신청해서 실사를 내려왔었습니다. 그때 김우찬 방자수저 기능보유자를 불러놓고 애로사항을 다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그 분들이 현장을 점검하고 나서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없다고 해서 강릉시는 우선적으로 내년에 다섯 군데 선정되는데 우선적으로 전시관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받고 올라갔습니다.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 그 전에 국장님도 말씀했지만 허균생가 주변에 할까 아니면 오죽헌주차장에다 할까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김홍규위원

고민을 하는데 소위 시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께서 결정하고 과장님께서 협의하면 끝날 일을 계속 말로만 하면서 본 위원이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올 전반기 6개월 내내 지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그분하고 얘기해 봤지만 그분들도 자꾸 결정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맨 처음에 선교장 옆으로 해 줄까, 그 다음에 장소를 선택해 보라고 그래도 그 분 나름대로 정확한 입장 표명을 안 해 주고 빠른 시일 내에…….

김홍규위원

그 분은 오죽헌이나 참소리 옆으로 가고 싶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허균으로 가라고 하니까 안 가는 거 아닙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분하고 2달 이내에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

본 위원만 계속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만하는데 하여튼 올 여름 가기 전에 방자수저 대책을 만들어서, 좋은 거잖아요.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수저도 만들어서 다른데 홍보도 하고 전국적으로 보내서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시가 기본조건을 갖춰줘야지 다른 거라도 해서 만들어 올 거 아닙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아까 161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네 가지 나가는 게 있거든요?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정동영화제가 금년에 열 번째가 되는데 우리나라에 독립영화제가 600개소가 된답니다. 그중에서 정동독립영화제가 대표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간에는 큰 재정을 지원 못했는데 금년에는 10회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더 좋은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경포달맞이축제는 민예총에서 하고 있는데 매년 해왔고 금년 4회째입니다. 500만 원을 들여서 경포에다 달맞이축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가요베스트에서 3,000만 원인데 MBC에서 여름되기 전에 강릉을 찾아오는 분들한테 문화와 관광을 소개할 수 하도록 가요베스트를 통해서 하려고 3,000만 원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5,000만 원을 했는데 강릉시가 문화의 도시라면서 사실 유형, 무형문화재가 많습니다만 뭔가 문화재라고 꼭 짚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문화디자인을 해서 서울에다가 전시하고 동시에 강릉에서도 전시회를 하고자 합니다. 일전에 도시디자인은 국내교수 120명, 외국교수 80명됩니다. 한 200명 되는데 양구가 중앙에서 크래피포스터해서 이걸 양구에서만 했는데 5,000만 원 들었습니다. 우리는 강릉시에서 하는 것보다도 서울시에서 하는 게 좋겠다해서 5,000만 원 들여서 서울시에서 우선하고 강릉에서 하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강릉이 문화라고 하는데 문화가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각디자인을, 전국 유명교수들을 초빙해서 강릉의 문화를 나름대로 표현해 봐라해서 디자인대회를 하려고 5,0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162쪽에 보면 강릉민속연구소 건립 및 운영 예산이 나왔는데 다른 용도로 바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이건 불용액을 재편성했던 겁니다. 이 돈이 도비입니다. 도비가 3억이고 시비가 3억2,000되는데 얼마 전에 헤르만 헤세 작품전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비용으로 이전 된 겁니다. 따로 한 건 아닙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정동진 해안단구 전시관 건립사업이 있는데 위치를 어디로 하는 거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오래 전에 단구로 지정해 놓고 현장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에 한바퀴 돌아봤는데 고민은 큽니다. 단구를 보면서 그 밑에 단구에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숙제가 있는데 조금 내려가면 썬크루즈가 있기 때문에 단구에를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정동에 군부대가 하나 있습니다. 군부대를 접해서 들어가서 한바퀴 도는 체험도로를 만들고 결론적으로 문화재청에다가 저희한테 박물관을 지으라고 하는데 사실 박물관을 해서 효과가 있을까 나름대로 했는데, 미국에 가면 그랜드캐니언처럼 육지에서 해상으로 나가가지고 단구에를 볼 수 있는 시설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국비가 40억인데 금년에는 그렇게 못하고 1억밖에 편성 안 됐습니다. 그런 작업을 해 볼까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167쪽 초당동 유적사적지 토지매입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초당동 사적지 때문에 2005년부터 유물이 나와서 22만㎡을 유적사적지로 지정하려고 했습니다. 의원님과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10만㎡ 고시를 했었는데 우리가 지역주민들하고 문화재청에 심사를 하러갔었습니다. 절반 5만㎡로 사적지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답니다. 고시가 된 다음에 조정된 것은 없었는데, 문화재청 담당하고 우리 시하고 해서 문화재위원들을 설득해서 절반 4 분의 1로 결론적으로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가 현재 26억 정도 필요한데 금년에 5억 들고 앞으로 20억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사유지를 편입하는데 비용이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입니다. 국비를 받아서 시 재산으로 전부 다 등기는 해 놓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토지매입비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국가지정 목조문화재가 있고, 지방지정 목조문화재가 있는데 소방시설사업하고 방재시스템 구축이 이 예산 가지고 강릉시는 다하는 겁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빠진 것은 없고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네 군데입니다. 문화재가 강릉에 115개입니다. 그 중에 국가지정문화재가 28곳인데 그중에서 목조만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목조건물은 국가지정, 지방지정은 다 된다는 얘기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국가지정인데 이거 가지고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지정은 얼마 전에 위원님들이 승낙해서 예비비 9,000만 원 가지고 어느 정도 다 커버를 했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과장님, 160쪽에 허균·허난설헌 연구사업 중에 민간행사 보조금이 당초에 본 예산에서 도비 3,000만 원과 시비 3,000만 원 중에 사업 운영상으로 해서 시비 3,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맞습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경자

김경자위원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시비 3,000만 원은 물론 같은 부기를 2,000만 원으로 분리해서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른 사유가 있습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허균·허난설헌 문학제를 아홉 번하고 금년에 열 번째입니다. 허균·허난설헌 문학제의 방향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10회라면 굉장히 오랜 세월인데 이걸 좀더 잘해 가지고 예산도 6,000만 원이 아니라 6억 정도 들여서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당초예산에서 편성하지 못하고 누락됐다가 추가로 됐는데 문제의 발단은 여기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는 예산분야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인터넷상으로 민원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그 안에 이루어졌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산과정에서는 큰 문제점은 발견을 못 했지만 일부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감사부서에서 더 객관성이 있다고 해서 감사부서에 의뢰를 했는데 금년 7월이 되면 여기에 추가 소요 비용 문제들이 드러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근차근 시정해 나가고 그렇다고 해서 아홉 번째 해온 행사를 안 할 수는 없고 금년에 예산을 수렴해 주면 내년부터 더 착실하게 감독을 하고 문학제도 잘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1,350만 원입니다. 어떻게 운영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양성된 전문 인력의 앞으로 역할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1,350만 원은 문화의 집하고 강릉문화원하고 강릉보존회하고 국비로 50% 부담하고 지방비가 50% 부담되는 겁니다. 하반기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1,350만 원 들어갑니다. 이건 시에서 직접하지 않고 문화원이나 강릉문화회나 단오제보존회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

문화의 집에 350만 원 설계비면 사업비는 어디 있어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5,000만 원 들어갔었죠.

김홍규위원

어디에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당초예산에…….

김홍규위원

그럼 설계비도 없이 사업비에 들어갔다는 겁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여기 설계비는 이전해 가지고…….

김홍규위원

이전설계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전설계해서 새로 하는 거 아닙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규위원

공간에 설계된 내역을 가지고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사업비는 어디 있느냐고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사업비는 문화의 집에서 해오던 것을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사업비가 들어가는 건 없죠.

김홍규위원

사업비가 없는데 설계를 뭐 하러 합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이전해 가지고 나름대로 실내에 디스플레이를 하고 나름대로 배치할 거 아닙니까? 이런 설계비입니다. 사업하는 설계비가 아니고요. 사무실을 이전해서 공간 활용하는데 그런 설계비로 들어갑니다.

김홍규위원

그러니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모양새가 옮겨가면 이전만 하면 되는데 공간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설계를 한다면서요. 이전에 관련해서 설계를 다시 한다는 거 아닙니까? 350만 원을 들여서 설계를 하면 설계 내용대로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돈 한 푼 안 들이고 각자 알아서 한다는 겁니까? 아니, 150만 원 이사비용이면 그야말로 사람 몇 명이 옮기면 150만 원 이사비비용이면 맞아요. 그런 것은 150만 원 들여서 한다 이거죠. 350만 원 설계를 한다 평당 10만 원 잡아도 70～80평 그 공간을 하면 그 안에 뭔가 전시시설을 하든지 뭘 할 거 아닙니까? 그 사업비는 어디 있느냐는 거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전시실 사업비는 당초 5,000만 원 줬던 공모사업해서 이루어졌던 그런 사업이고…….

김홍규위원

무슨 공모사업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을 더 이상 안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문화의 집은 공모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공모하는 사업들이 여기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배치하고 나름대로 동선을 하기 위해서…….

김홍규위원

말 잘하셨어요. 예산 끝나기 전까지 문화의 집 사업 내역, 인건비 나간 거, 그동안 사업 내용이 있잖아요. UCC까지 해서 뭔지 갖고 오세요.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아트센터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아트센터는 우리가 BTL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신청해 놨습니다. 예산부서는 강원도에 올립니다. 강원도에서는 다시 기획재정부로 올려서 기획재정부에서 전국에 있는 BTL사업을 취합해서 국회에 승인요청을 합니다.

김홍규위원

그게 무슨 BTL입니까? BTL로 갑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BTL사업으로 가기로 강원도하고 협의했습니다.

김홍규위원

지사까지 공약사업으로 우리한테 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일단 지사님이 강릉시를 위해서 아트센터를 설립해 준다고 했는데 기획재정부의 승인까지는 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하는 방식은 BTL로 가는데 문제는 승인이 났을 경우에 사업비에 대한 부담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사님이 강릉에다가 아트센터를 지어준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사님이 도에서 선물로 760억 이상되는 센터를 국비하고 도비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확정이 안 됐습니다.

김홍규위원

국장님 아시다시피 지사가 어느 날 갑자기 선거 앞두고 내려와서 그 당시 의장이 하지 말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 또 마치 강릉시민에게 아트센터는 반드시 선거 끝나고 바로 시작해서 줄 듯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분이 시청 18층에서 기자회견 했으니까 다들 알고 계신 사안이고 그 뒤로도 의회에서도 몇 번에 걸쳐서, 본 위원도 예술회의 할 때 담당 과장, 국장 왔을 때도 이건 반드시 도에서 책임져야 한다, 자기들도 지사한테 보고하겠다고 했고 이제 겨우 2년이 지났는데 아직 첫 삽은커녕 설계도 안 나와서 이러고 있고 이건 최명희 시장이 지사 뒷다리를 붙들든 앞다리를 붙들든 확인을 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2년씩 계속 끌면서 한다고 1,200석 하니 1,300석 하니, 어떤 모양새가 나오니, 도로 때문에 되니 안 되니 말이 많다가 지금까지 끌고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 부분 때문에 시장님도 지사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고 도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여러번 현지 확인을 와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을 했는데 일단은 아까 그런 과정까지 가는 데까지는 신청이 다 올라가야 되니까…….

김홍규위원

국장님께서 내용이 이렇게 돌아가면 시비부담을, 여기도 벌써 1억3,000 얼마 부담하기 시작하는데 뭔가 확고한 선을 그어서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지 이런 게 안 되면 의회에다 얘기해서 의회라도 나서서 지사하고 싸우든지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자기 입으로 한 약속을 어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유권자이지 않습니까? 강릉에서 최대 혜택 받은 사람이 김진선 지사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한테 해 주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하나라도 제대로 하게끔 다같이 노력해야지, 최명희 시장이 앞장서서 싸우더라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을 위해서 옛날의 상하 관계는 잊어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런 것은 정리를 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이거 얼마씩 어떻게 부담하기로 했는데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담에 대한 것은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김홍규위원

2년이 지났는데 결론을 못 내면, 아트센터추진위원회라고 해서 위원회가 있죠. 심사위원회인가 위원회가 있잖아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저번에 용역줬을 때 1차 타당성 용역에 대한…….

김홍규위원

그거 말고 의원도 들어가고 지역사람들도 들어가는 위원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김홍규위원

그것도 한번밖에 안 하고 그런 위원회에다가 현실이 이렇게 되어서 막막하다고 보고하고 시민의 협조를 얻더라도 해서 하다못해 항의방문을 하더라도 해서 바로 잡고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임기는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부터 건설해도 2년 안에 못 짓는데 이렇게 공수표만 날리고 사기꾼 행동하듯이 소위 도지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은 알고 있으면 기간이 도래하니까 어떻게든 말을 해서 정보를 알려서 이건 빨리 막고 우리가 약속한 대로 받아내야 되는데 얘기를 안하고 움켜쥐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김진선 지사를 돕는 거지 강릉시민을 돕고 강릉을 돕는 일입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도에서 왔을 때 정말 우리는 재정이 어렵고 이러기 때문에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도에서 책임을 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수차례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재경부의 승인이 될 때까지만 알리고 우선 절차를 밟자 그 다음에 예산 부담에 대한 것은 그때 가서 하자고, 우리는 예산부담도 확정을 지어서 아주 명확히 하자 이래서 상당히 의견이 안 맞습니다. 물론 도에서는 사실상 강릉시에 얼만큼 부담을 시키고 도에서 부담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문제와 곁들여 있는 게 도립미술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도립미술관도 아트센터까지 강릉이 하게 되면 도립미술관도 강릉에서 그걸 하면서까지 가야 한다는 이런 내적인 문제도 가지고 있는데 도에서도 우리의 이런 사정이라든지 위급함은 알고 있는데 우선 재경부에 승인을 받을 때까지 우선 신청을 하자고 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조만간에 문서로 해서 다시 확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끊임없이 문서 보내세요. 문서까지 보내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 직무유기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보내더라도 보내시고 의회 핑계를 대도 좋고 시민 핑계를 대도 좋으니까 조속한 시간 내에 예산 분담에 대한 부분을 확정짓고 조속히 처리할 수 있게끔 조치를 안 하면 올 여름 지나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데모해야 될 겁니다. 말이 됩니까? 혁신도시 자기 멋대로 원주 주고 지금 와도 이런 얘기할 필요 없는 부분이지만 오해 수두룩하게 처리해 놓고 그래도 강릉시민들이 참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을 다 봐서 이거까지 공수표 날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역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가 아닙니까? 그 분이 강릉시민을 뭘로 보기에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홍규위원

이 부분은 시장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시장께서 책임 못 지면 자기 상사한테 잘 보이려고 시민 팔아먹었다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직접적인 화법을 쓰는데 이거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시장이 김진선 지사 눈치보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이 부분만큼은 시민의 편에 서서 그동안 수십년 공직의 인연을 끊는다는 각오로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여기서 무슨 옛날 기획실장 이런 인연으로 접근하면 고리가 풀리겠습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이 문제에 제일 주안점을 두고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하는데 우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경부 신청까지 승인이 끝나면 부담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공문으로 내서 어떻게 하든지 확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

마지막으로 그분께서 지난 5.31선거 벌써 전에 춘천 도보방문으로 항의하기 전에 와서 했기 때문에 2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지금쯤이면 설계 나와서 적어도 기존 시설물이 철거에 들어가면서 공사를 시작 했어야지만 그분이 지사로서 얘기한 공약다운 공약이 되는 것이었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예산 분담에 대한 부분도 결정이 안 나고, 오히려 우리 보고 돈 대라고 그러면 우리가 부담을 못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건 말로 끝나는 사업이지 안 그렇습니까? 3선 지사가 도덕적으로 봐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이 예산 3억8,000 돈이 오긴 왔어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3억8,000은 도비입니다.

김홍규위원

무슨 도비예요? 시비가 1억3,700이 있는데, 불용처분됐다고 1억3,700 이월해서 3억8,700은 다 도비로 됐습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불용재편성해서…….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실제적인 도비입니다.

김홍규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한다고 내시 받은 게 없어요. 예산과장님 이 부분은 도비로 해준다고 내시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작년에 도비로 내려온 사항을 집행 못하는 바람에 올해저희들이 불용재편성한 사항이고…….

김홍규위원

작년에 왜 못했어요. 왜 불용액처리 했어요? 설계비 설계하는 건데 왜 못했어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설계는 재경부에서 끝나야만 기본설계가 들어갑니다.

김홍규위원

그 당시 회의할 때는 그 사람들이 직접 주관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도에서는 이 돈을 줄 테니까 강릉시에서 국회 승인이 나면 그 다음부터 기본설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 가지고 기본설계하고 돈이 배분되면 실시설계로 들어가자 이렇게 서로 간에 의견을 맞추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지사님께서 공약했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되는데…….

김홍규위원

지사가 도비 신경 써 주면 국비 부분을 안 받게 되면 심의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760억 중에서 200억 정도는 국비가 내려옵니다. 500억 가지고 지방비가 들어가는데 500억도 큰돈이 아닙니까? 지사님께서도 도의회도 거쳐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안 해도 BTL사업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비나 시비는 나누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식경제부에서 국회 승인이 나면 그 다음부터는 4억 가지고 기본설계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홍규위원

처음부터 BTL얘기는 있지도 않았는데 지금 와서 BTL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도비 가지고 해주듯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따져야죠.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실무적으로는 국장님하고 만났지만 많이 따집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그대로 주장합니다.

김홍규위원

주장했는데 2년간 전혀 진척이 없이 이렇게 가는 건 아닌 거 아닙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우리가 실무적으로 얘기할 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화가 너무 납니다. 왜냐 하면 이거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적어도 그런 것을 봐서는 본인이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만큼은 과장님이 관심 갖고 국장님하고 수시로 내무위원회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이건 안 되면 데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항의방문하고 가서 민주주의가 준 최대의 마지막 절차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선의적으로 공문 받고 대화하고 해 달라고 해서 안 해 주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약속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시민들한테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홍규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심사를 마치면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실 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181쪽에 보면 주문진 궁도장, 테니스장 건립이 있는데 당초예산에서 미확보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추가 시설비가 늘어난 부분입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 미확보된 부분입니다. 국비하고 동계올림픽 추진할 때 불용재편성되었던 부분이 당초 23억 중에서 20억 확보하고 나머지 잔여분을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편성하면 마무리 다되는 겁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현재 마무리되는데 일부 한 4,000～5,000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건 타 예산에서 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테니스장은 마무리 되네요.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금년 7월20일 준공으로 마무리 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182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스포츠클럽 시범운영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가지고 얘기합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문광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기금이 1억2,600이 내려오고 도비 5,000하고 시비 5,000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 관동대학에 있는 스포츠클럽에서 문광부에 신청해서 채택이 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183쪽에 보면 로하스적인 생활체육시설 확충이 있는데 시설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 본 위원이 차를 몰고 가다 들었습니다만 보건공단인가 방송을 통해서 들어 보니까 국민들이 건강을 잘 지키면 6조 원이 절약이 된다고 그래요. 건강이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구나 생각을 했는데 도시든 농촌이든 공간이 있으면 운동시설을 많이 해 주세요. 그래서 시민들이 가다가도 운동하고 아침저녁으로 운동하고, 사실 농촌에는 이런 시설이 없어서 노인네들이 팔다리가 아파서 움직이려고 해도 시설이 없으니까 못한단 말입니다.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농촌이든 도시든 확장을 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체육회 차량구입이 있는데 체육회에다 사주는 겁니까? 단체에 다주는 겁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육상팀에다 합니다. 왜냐 하면 시청 내에서 운영하다 보면 기사라든지 이런 분을 따로 둬야 되기 때문에 체육회에다 보조를 줘서 체육회에서 구입해서 육상부에 지원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국제유소년축구대회는 올해 열리는 겁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8월25일부터 9월1일까지 잠정 예상해서 한국, 북한 및 15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181쪽에 보면 피겨쇼트트랙경기장 건립인데 어디다 하는 거죠.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2014년 동계올림픽 때 개최되기로 된 시설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피겨쇼트트랙경기장이라고 해서 궁도장 있는, 당초에 궁도장 있던 그 부분이 되어서 현재 재정경제부하고 타당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유보될지 계속 진행될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거기에 따라서 건립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타당성검증용역 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쯤이면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타당성이라는 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금액이 1,900 몇 억이기 때문에 동계올림픽 유치 관계 때문에 정상적으로 옛날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 검증을 해서 예산에 반영된 것이 아니고 동계올림픽추진단에서 국회에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타당성에 대한 용역이 누락됐기 때문에 이번에 정상적인 타당성검증용역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될지 안 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KDI에서 용역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될지 아니면 사업이 진행되면 2014년도에 완공이고 아니면 유보되어서 2018년도 동계올림픽 유치에 한다고 그러면 2014년도나 그때 다시 하는 것으로 기획예산처 쪽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이달 말쯤이면 나올 겁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축구공원사업이 있는데 축구공원사업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지금 17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추경한 거까지 하면 얼마나 부족합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향후 74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한 것은 체육진흥기금에서 19억6,000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기금을 3억7,400 이래 가지고 19억6,000을 마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내년까지 계획입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향후 2010년 상반기까지로 재원에 따라 가지고 여유를 두고 가야 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183쪽에 보면 자전거 타기 캠페인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체육진흥재단에서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각 학교나 사회단체 등에서 자전거 타기 캠페인을 할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비 1억, 시비 1억 2억 요구를 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요?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캠페인사업을 하는데 체육진흥재단에서 학교나 각 사회단체에다가 명단을 받아서 1,500여 대의 자전거를 구입해서 하고 캠페인 행사를 하는 것으로…….

희문

강희문위원

진흥재단에서 하는 겁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풋살경기장은 어디다 설치할 계획이죠.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성덕동으로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성덕동에서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희문

강희문위원

구장을 몇 개 만드는 거죠.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1개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1개 5억3,000입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추경에 1억1,000이 섰고 두 개는 송정동 하나하고 비행장 하나 두 개가 설치되고, 비행장 것은 내일모레쯤이면 준공이 되고 송정동 것은 이번주 내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전부 3면에 5억3,000입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5억1,000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한 개 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네요?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적어도 라이트시설까지 하면 1억7,000 정도는 잡아야 될 겁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청소년문화의 집은 어디다 건립하는 겁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주문진에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종배위원

주문진 테니스장이 몇 면이죠?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12면입니다.

왕종배위원

라이트시설은 몇 면합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6면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하계 하자면 바닷가와 인접해 있는데 피서객들이 야간에도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게 테니스장인데 전면을 다 라이트시설을 했을 때 문제성이 있습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12면을 다하기에는 시설비가 부족하고 이용이 그렇게 안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12면해서 일반적인 시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관광객 중심으로 해서 여름피서라든지 제반적인 것을 하자면 경관이 좋기 때문에 조명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6면짜리는 한꺼번에 연결되어 있는 6면을 일괄 발주를 하고 추가 예산이 확보되면 3면 3면 따로 된 곳은…….

왕종배위원

면이 같이 운동장 옆에 붙어있는 것 같은데 6면도 있고 3면, 3면은 분리되어 있습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3면, 3면, 6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12면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왕종배위원

가로로 이쪽 3면 세로로 이쪽 3면 이렇게 되어 있나요?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남북방향으로 3면, 3면, 6면 이렇게…….

왕종배위원

6면만 라이트경기가 되고…….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왜냐 하면 파헤쳐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6면은 한번에 하고 나머지 3면은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왕종배위원

궁도장 과녁하고 문제성이 없나요?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그거하고 과녁하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왕종배위원

과녁 뒤에 테니스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과녁은 이쪽 영진 쪽으로 과녁이 되어 있고 차로가 테니스 쪽에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홍보를 해서 종합운동장에도 면이 있기 때문에 테니스는 어차피 여름이고 시 홍보 차원에서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해서 테니스 인구들이 많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178쪽과 관련입니다. 지금 강릉시에서 종목별로 전국대회하고 도 규모 대회하고 1년에 몇 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전국대회는 전체적으로 축구, 탁구, 국궁 이래가지고 13개 대회를 유치하고 있고 도대회는 생활체육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20개 정도 도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186쪽에 강릉시 청소년수련관에 현재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지도사 3명하고 일반 기간제근무자 4명해서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관장이 기간제 근로자입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

178페이지에 각종 체육행사지원 5,000만 원은 1년 내에 전국 규모 행사할 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민간이전 307-04 5,000만 원 각종 체육행사 지원…….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에서 도민생활체전 출전하고 도대회 유치에 따른 5,000만 원입니다.

김홍규위원

생활체육 관련된 것만 지원하는 겁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예.

김홍규위원

하긴 일반은 체육회에다가 주니까 우리가 할 게 없잖아요?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예.

김홍규위원

생활체육이 맞습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김홍규위원

178페이지…….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예.

김홍규위원

생활체육이 맞아요?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체육회 겁니다.

김홍규위원

체육회에다 주는 겁니까? 청학기지원 2,000만 원도 우리가 직접 줍니까? 체육회에다 주면 체육회에서 줍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로 주고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179쪽 8,000만 원 우수선수 육성 이것도 체육회에다 주는 겁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예, 체육회에서 포상금…….

김홍규위원

그 뒤에 전임지도자 배치 4종목 월에 180만 원씩 4명 8개월 이것도 체육회에다 줍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예, 현재 체육회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규위원

그럼 선택은 누가 합니까? 체육회에서 합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야죠. 기초 종목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홍규위원

기초 종목이라면 무슨 종목 말씀하십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육상이나 수영, 권투 이런 부분으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규위원

권투 좀 신경 쓰세요. 그런데 도와줘야 될 게 아닙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서로 부탁한다고 해서, 본 위원도 이런 부탁은 안 하는데 소외계층 힘없는 곳은 계속 밀리더라고요. 간부라도 맡고 있고 아는 사람들이 회장, 고문 등등 한 사람들은 계속 부탁하는데 외롭게 묵묵히 운동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챙겨주지 않으면 이런 거 한번 혜택을 못 봐요.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기초 종목 쪽에다가…….

김홍규위원

이번에 심 과장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세요.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홍규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말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50m 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규위원

근데 50m 풀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 보니까 그쪽에서는 예산은 갖고 올 수 있다고 그러는데 관리하기 힘들다고 그러니까 관리를 해 주고 연에 1억, 2억 고정비가 들더라도 관리는 우리가 맡고 예산은 저쪽에서 받아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심 과장님 계실 때 교육청하고 꾸준히 연구해서, 그 다음에 국비 확보할 때는 본 위원도 어떻게든 도울 테니까 같이 만들어서 50m 풀 하나 만듭시다. 왜냐 하면 지역 청소년들이 다 춘천 가서 하잖아요. 50m 풀은 처음 보니까 게임에 나가면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허둥대더라고요. 과장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죠.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강릉초교를 정규 레인은 아니더라도 3레인을 50m로 하려고 강릉초교하고 협의했더니 강릉초교에서는 난색을 하더라고요.

김홍규위원

관리비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관리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는데 학교체육시설에다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일단 시설을 해 놓고 난제를 풀어야 되는데 겁부터 내다보니까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런 식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시설은 하고 운영은 차후에 운영대로 슬기롭게 머리를 맞대면서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홍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계실 때 50m 풀을 해결해 하세요. 능력 있을 때…….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규위원

밀어붙이기식 권 국장님 계실 때 해야죠. 언제 합니까? 국장님, 50m풀 민원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관심 갖고, 50m 하면 국비 지원 못 받는다고 그러니까 학교와 연계해서 학교가 25m풀 받아오면 우리가 25m 풀을 더 해 주는 방식으로 가더라도 50m 풀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면서 육상 인구가 늘어나거든요. 또 생활체육에서도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시민에게도 좋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도 좋고 선수한테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 거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시장님이 25m 풀할 때 그렇게 하자고 약속했던 부분인데 학교에서만 승낙하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

승낙하게끔 해야죠.

상열

심상열체육청소년과장

만나보겠습니다.

김홍규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벽지노선을 다니는 버스회사에서 요즘 유류대 인상 이후 보조금을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없습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현환입니다. 유가 보조금은 일정한 사용액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량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때는 사용에 따라 줬는데 요즘 유류가가 많이 인상됐잖아요. 운행하기도 힘들 텐데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운행하기 힘든 부분은 별도로 재정지원금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억 정도 지원을 하고, 유가 보조금은 별도로 사용량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별개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유류대가 인상됨으로 해서 시골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버스회사가 결항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예산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요전에 금강대기 축구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시골 노인네들이 시내버스를 타고 강일여고에서 내려가는 그쪽에서 북쪽으로 내려오면서 내렸는데 버스승강장이 너무 멀어서 한참 걸어가느라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가까운 부근에 이전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건의가 있어서 건의를 하는데 한번 가보고 정 힘들면 안해 줘도 되겠지만 될 수 있는 대로 노인네들이 앞으로 모든 경기라든지 운동장에 행사가 있을 때 오면 가까운 부분에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현지 나가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관광사업추진단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요즘 단오장이 시작됐는데 이번에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상가 배정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기순

최기순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올해 처음으로 3일이 더 연장되었습니다. 현재도 상가분양은 다됐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별다른 의견이 없고 또 시설 중이고 아직 행사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시내 기존 상가들도 말이 없죠.

기순

최기순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

단오 거기다가 돈을 줬어요? 수익금 26억 돈 되는 거…….

담당

예산담당

김진대 연차적으로…….

김홍규위원

얼마 올해 나갔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진대 올해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25억 중에 5억만 세웠습니다.

김홍규위원

그건 줬나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건 줬습니다.

김홍규위원

그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어떻게 하기로 줬어요? 기금으로 관리하게끔 하고 줬습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재전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목적대로 계속 기금으로 불려나가는 것으로…….

김홍규위원

그걸 손대지 못하게 안전장치를 해야죠.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우리는 예산 세워서 여기서 손대는 건 없습니다.

김홍규위원

아니, 우리가 25억을 넘겨줄 거잖아요. 그 돈에 대한 어떻게 활용하게끔 하는 기본골격은 세워서 줘야죠. 기금화한다, 절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지 못 한다는 여러 가지 보조금 규정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강화해서 오로지 거기 관련된 사업에만 이자수입을 가지고 한다든지, 원금은 못 건들게 한다든지 적어도 우리 방식이지만 부동산에 50%, 현찰 50% 갖고 있는다든지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그 돈을 자꾸 키워나가야지 한두 사람이 잘못해서 망가뜨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25억에 대한 부분 기본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

그렇게 보완하셔서 어차피 그 돈은 그 사람들을 줘서 운영은 그 사람들이 하지만 관리하거나 감독은 우리 시가 하는 거니까요. 시민의 돈인데 그렇잖아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김홍규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님의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197쪽 중간쯤 지역농어민 실업자 고용 촉진훈련이 있는데 이건 어떤 훈련을 주로 합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 농어민 실업자하고 비진학 청소년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훈련 실시가 되겠습니다. 자립기반 확충사업인데 이론은 18명으로 훈련내용은 미용, 간호, 요리가 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어디 가서 훈련받아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미용은 미용학원이라든지…….

달웅

홍달웅위원

미용학원에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앞으로 기술자로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202쪽에 보면 강릉시는 노숙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4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시설에 전체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30명 시설에 14명 들어가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노숙자가 많진 않네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9,600만 원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비하고 보호에 따른 시립복지원에 있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203쪽 제일 상단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가 있는데 개보수는 오래된 경로당에서는 보수해 달라고 많이 들어올 텐데…….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시의 경로당수가 27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보수를 읍·면·동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전체 개보수 요청이 3억9,500이 들어 왔습니다. 우선순위가 읍·면·동장이 추천하면서 누수가 되는 부분, 옛날에 새마을사업하던 마을금고가 대부분 경로당으로 전환해서 누수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1억 관계는 앞으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도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1억을 세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앞으로 당초예산에 많이 확보해 가지고, 올해 270개라고 그랬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270개소가 있는데 신축한 것은 회관 내에 화장실이 있고 한데 옛날 지은 집은 밖에 있고 구식 화장실이다 보니까 노인네들이 거기까지 걸어가기가 힘들다고요. 안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화장실만이라도 밖에 있는 화장실을 안으로 넣어서 가까운 곳에 해 주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204쪽에 민간보조로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이 있는데 이건 어디다 하는 겁니까? 금년도 포남1동에 강릉1차 아파트에 소규모 요양시설을 2006년도부터 해서 이월사업으로 되어서 하나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는 당초예산에 1개소, 당초예산에는 가칭 사회복지법인 샘터에서 신청한 게 당초예산에 됐고 1회 추경에는 동부침례교회에서 신청한 게 국비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도에서 신청해서 신축해 가지고 요양하겠다는 겁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장소를 아주, 이건 예산에 편성된 뒤에 장소…….

달웅

홍달웅위원

땅까지 우리가 제공해 주는 겁니까? 부지는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부지는 가지고 있고 나머지 건물비용인데 이건…….

달웅

홍달웅위원

선 부지를 확보한 후에 예산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건물을 사도 되고, 도심권 쪽으로 소규모 요양시설을 국가에서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자부담만 어느 정도 5,000만 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자부담도 확보되어 있고, 앞으로는 부지를 확보한 이후에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을 세워 놓고 이분들한테 부지를 구하라고 그러면 어렵죠. 거꾸로 가는 행정이죠. 그리고 205쪽에 보면 소규모 요양시설 장비는 어떤 것을 보강해 줍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샘터 신청분에 대한 6,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물리치료기라든지 기본적인 비품 관계가 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206쪽에 보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있는데 수요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3개소에 380명이 무료급식을 하고 있고 배달은 5개소에서 식사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한 명 당 얼마씩…….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마다 틀리고 현재 무료급식 관계는…….

달웅

홍달웅위원

도시락으로 하지 않습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도시락이 강릉시내에서 가격이 틀립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한 4,000정도 범위가 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당초예산에 기존 서 있던 거네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243명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208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강릉시내 일자리는 몇 명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 일자리 사업은 2007년도 240명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38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시니어클럽에서 사업기간 1년 미만의 사업이면 초기 투자사업은 지원대상에서 감이 됐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 사람들이 활용합니까? 일자리를 제공해 줍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전담인력이 당초 7명에서 6명으로 한 명 감소됐고 그 다음에 일자리 사업하는데 1인당 20만 원 범위 내에서 380명이 참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요즘 보면 봉지 들고 길거리에서 노인네들이 쓰레기도 줍고, 학교 이런데 가서 봉사도 하고, 그 다음에 교통정리도 하고 이게 다 일자리 창출입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한달에 20만 원 정도…….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과장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강릉시 경로당이 270개라고 했죠. 그중에 임대로 사용하는 경로당이 있습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성남경로당하고 입암경로당 두 군데가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도심권내에서 소규모 요양시설 이건 3개소가 됩니까? 침례교회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것까지…….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경수재단에서 하는 노암동 쪽에는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포남1동 쪽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해결될 사항이고 신규로 2개소가 샘터하고 동부침례교회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번에 하는 동부침례교회에서 신청한 운영 규모는 대충 어떻게 됩니까? 입소시설이 10명, 주간보호시설 10명, 가파가 80명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성가족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강릉시에는 여성폭력보호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1개월에 몇 명 정도가 신고 됩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신고 건수요? 신고 건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달웅

홍달웅위원

연 단위로 해서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상담소 두 개 운영하고 쉼터를 운영하는데 쉼터에는 피해로 인해서 시설에 입소한 인원이거든요. 그 인원이 월 5명 정도 들어오거든요.

달웅

홍달웅위원

그분들이 폭력을 당하면 바로 그쪽으로 옵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상담을 통해서 시설에 입소할 수 있으면…….

달웅

홍달웅위원

상담을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입소를 시켜 주는 겁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과장님, 212쪽에 여성단체 홈페이지 구축 부기경정 부분입니다. 당초에 홈페이지 구축에서 부기경정으로 정보화교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김홍규위원

근데 현재까지 홈페이지 구축을 희망하는 신청 단체가 몇 개소가 있었습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처음 가입단체하고 비가입 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기존에 운영이 잘되는 단체도 있었고 새로 희망하는 단체는 4개 단체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4개 단체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니까 3개 단체는 운영비 부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못하겠다고 그러고 강릉 여성의 전화만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여성의 전화는 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나머지는 사유가 정보화 능력 이런 부분이 부족된다는 이런 의견이었기 때문에 우선 홈페이지보다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되어서 교육으로 과목 부기경정을 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정보화 능력이 부족한 이유가 되겠네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경자

김경자위원

빠른 시일 내에 정보화교육을 실시해서 당초 목적대로 전체 단체가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이런 일이 있는데 여성주관행사, 왜 예산이 당초에 1,000만 원이었다가 500만 원이 추가 상정되고, 지난해에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당초에 여성들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예산 확보를 못하십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부족해서 추경에 올리게 됐는데 그 전에는 가입단체만 대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비가입도 다같이 참여해서 인원도 많이 늘고 비용도 자부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사도 조금 더 알차게 할 계획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근데 이 여성단체에서는 어떠한 수당도 받지 않고 무료로 각급 기관이 할 수 있는 대행에 따른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주간행사에 예산을 조금이나마 지원해 주면 그분들이 더 능력을 발휘해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예산이 인색하다 보니까 추가추가 이렇게 해서 해 주니까 여성들한테 성의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명년도에는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명년부터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민원지적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권발급 인건비 지원이라고 그랬죠. 인력을 새로 뽑는 겁니까?

영휘

이영휘민원적과장

아닙니다. 국비 지원되는 기존 인원을 가지고 봉급만 지원됩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기존 인원가지고 봉급만 지원됩니까?

영휘

이영휘민원적과장

예.

돈은

최돈은위원

이 인원이 어디에서 인건비가 빠져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추가만 되고…….

영휘

이영휘민원적과장

국비지원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성문화센터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요즘 프로그램을 몇 개나 합니까?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70개 과목에 한 1,600여 명이 수강을 받고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그러면 한 과목이 보통 몇 주 교육입니까?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상반기에 한번 모집을 해서 운영하고 하반기에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상반기 하반기 두 번합니다.

김홍규위원

하반기 모집은 언제까지 입니까?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7월말이나 8월초에 모집을 합니다.

김홍규위원

요즘 프로그램마다 아쉬운 거 이런 거 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운영을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합니다.

김홍규위원

야간도 합니까? 야간은 무슨 과목을 합니까?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야간은 직장인들을 위해서 운영을 합니다. 야간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술교육과정, 창업정규과정, 생활문화과정 골고루 야간에…….

김홍규위원

팸플릿에 나와 있습니까?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예.

김홍규위원

그거 한 부 주실래요?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홍규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리모델링 19억이 총 사업비입니까?

순각

최순각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예.

김홍규위원

그러면 3개 층 다 이거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순각

최순각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입니다. 당초에 15억이 됐는데 이번에 부족액이 5억 되어서 20억 가지고 합니다.

김홍규위원

7,000만 원 가지고 설계했으면 설계내용이 잘 나왔겠네요?

순각

최순각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전체 지하 1층 지상 4층인데, 4층은 안 하고 1층, 2층, 3층만…….

김홍규위원

지하는 뭐합니까?

순각

최순각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지하는 휴게실하고 서고하고 이런 거…….

김홍규위원

1, 2, 3층은 뭘 합니까?

순각

최순각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도서관 플러스 문화의 집 개념으로 가는데 문화의 집은 1층의 절반 150평만 쓰고, 나머지 2층, 3층을 도서관으로 하고 4층은 영상미디어센터로 하는데 하반기에 국비가 10억 도비, 시비해서 20억짜리 프로젝트인데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하반기에 결정되면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홍규위원

20억 프로젝트가 뭐라고요?

순각

최순각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영상미디어센터…….

김홍규위원

영상미디어센터 공간을 갖고 있어요.

순각

최순각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4층에 그대로…….

김홍규위원

그러면 문화의 집 150평 리모델링 비용은 여기서 비용을 대는 겁니까?

순각

최순각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홍규위원

150평 설계는 누가 해요?

순각

최순각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설계는 저희들하고 같이 합니다. 문화의 집이 이전을 하는데 1층의 절반만 와서 공간 배치만 하고…….

김홍규위원

공간배치를 어떻게 합니까?

순각

최순각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그건 문화의 집에서 필요한 파티션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재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파티션만 가지고 해요?

순각

최순각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예.

김홍규위원

별도 막힌 공간이 아니고…….

순각

최순각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전부 다 오픈된 공간으로…….

김홍규위원

그러면 문화의 집 용도가 뭡니까?

순각

최순각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문화의 집 용도라는 게 전통적인 도서관이라는 개념하고 문화예술하는 프로그램 개념인데, 도서관에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공간이 문화의 집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김홍규위원

중복도 되지만 상충도 되잖아요. 이쪽은 조용한 것이 필요하고 이쪽은 시끌벅적하고 왔다갔다하면서 모임을 갖고 토론도 하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니까 상충되는데 어떻게 한 공간에 칸막이도 없이 150평을 막아준다는 겁니까?

순각

최순각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문화의 집 반쪽은 칸막이가 있는데 그 안에 공간은 오픈된 공간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진입로는 막힌 공간입니다.

김홍규위원

문화의 집하고 평생학습추진단하고 같이 있으면 총체적인 관리는 누가 하나요?

순각

최순각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하반기에 그런 관리주체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김홍규위원

문화의 집에 기간제 3명 뽑았다면서요.

순각

최순각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그건 현재 문화의 집에 소속되어 있는 3명…….

김홍규위원

그 사람은 문화예술과의 지휘감독을 받습니까? 아니면 단장님의…….

순각

최순각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현재는 문화예술과의 지휘를 받았는데 근본적으로 평생학습센터로 옮기면 도서관 플러스 문화의 집 영상미디어센터 복합문화공간으로 가기 때문에 필요한 인원들을 더 뽑아야 되는데 그 인원이 그대로 가면 그 인원을 그대로…….

김홍규위원

문화의 집이 UCC, 공모 그런 것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한다고 하더라도 청소년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청소년문화관이 생겨서 거기서 흡수하고 각 읍·면·동 자치센터에서 일반 기성층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갖고 참여하면 실제 문화의 집에 참여할 수 있는 수요층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순각

최순각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그래서 홍제동에 있는 문화의 집이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많이 뺏기다 보니까 기존 5,000만 원 빼고 나면 공모사업에 의존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크게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적어서 다시 복합문화공간으로 합치면 거기에서 세미나실이나 다른 용도에 필요한 시설들을 같이 겸해서 쓰면 서로 상승 작용을 하니까 별도의 문화의 집 공간이 필요 없이 와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도서관이 어차피 문화 프로그램 운영하다 보면 인력이 필요한데 그 인력 필요 없이 그 인력을 가지고 그대로 하게 되면 도서관도 활성화되고…….

김홍규위원

그럴려면 문화의 집 예산이 집행되고 하려면 그런 인력 구조조정이라든지 관리전환이 선 시행된 후에 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지금처럼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으면 아까 예산서에 보면 이전설계비가 350만 원, 이사비용 150만 원, 버티컬하는데 1,500만 원 이렇게 들어가 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20억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쪼개서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을 넣었단 말이죠.

순각

최순각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재배치하는 공간에 필요한 경비고 나머지 시설에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하다보면 이 정도는 쉽게 얘기해서 평생학습도시추진단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거기서 갖고 다 이미 해결하고 이런 돈이 별도로 예산이 없어도 사업 주체한테 부탁을 해도 이 정도 범위는 할 수 있는데 또 2,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리고 버티컬이 m당 1만 원으로 봤을 때 1,5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버티컬을 1,500만 원한다고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다들 인정한단 말이죠. 구 명주군청 자리에서 생활해 본 사람이지만 150평에 버티컬 1,500만 원 할 곳이 어디 있어요.

순각

최순각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버티컬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홍규위원

우리는 부기 갖고 얘기하는 거지, 파티션이든 버티컬이든 자꾸 질의를 해도 답변을 제대로 안 하데요. 이렇게 중복된 예산을 가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사람 3명이서 파티션을 1,500만 원 어치 나눌 일이 뭐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파티션이 1m20되는 칸막인데 그걸 1,500만 원씩 할일이 뭐가 있습니까? 과거에 강릉시에서 단을 낮추면서 모아놓은 거 그거 다 있지 않습니까?

순각

최순각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그 시설들이 현재는 복도로 막힌 시설인데 복도를 터서 전체 오픈된 공간에 필요한 유리 칸막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규위원

하는 일도 없는데 왜 가져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업비도 없고 인건비밖에 없는데 월급 주기 위해서 공간 만들어 줍니까?

순각

최순각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어차피 도서관이 그 공간을 쓰더라도 시설은 투자되어야 되는데…….

김홍규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문화의 집을 계속 유지 운영하고 싶으면 조직을 예산심의하기 전에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걸 서로 합의해서 갖고 오라는 거죠. 그걸 행정지원국장하고 문화관광국장하고 서로 협의해서 이걸 이관시켜서 직제를 이렇게 가자, 그럼 추진단으로 가든 아니면 획일적인 방안이 오기 전에는 버티컬 예산이라든지 문화의 집 예산뿐만 아니라 여기 문화의 집 공간 배치하는 리모델링비도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순각

최순각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홍규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326쪽 제일 위에 보면 학교 마을도서관 지원인데 관내 몇 군데 있습니까?

순각

최순각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현재 여덟 군데 있습니다. 하반기에 두 군데를 더해서 열 군데…….

달웅

홍달웅위원

지원에 감을 3,000만 원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순각

최순각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학교 마을도서관에 2억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습니다. 부족한 그런 쪽에 과목경정을 해서…….

달웅

홍달웅위원

과목경정 한다면 다른데 쓸 수는 있죠?

순각

최순각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강릉시에 장서가 얼마나 되죠?

순각

최순각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지금 16만5,000권 정도가 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래도 부족하죠?

순각

최순각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명주군청사 리모델링하면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도서 구입을 하는데 평균 1만 원씩이면 어느 정도 좋은 걸 구입할 수 있습니까?

순각

최순각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평균 그 정도 들어갑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선배 위원이신 김홍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티션 부분을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있거든요. 과연 열린 행정을 한다면서 파티션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이걸 다시 한번, 직원 3명이 근무하는데 1,500만 원, 다른 부서도 10명도 안 되는 직원에 1,500만원이거든요. 과연 이 부분이 필요합니까?

순각

최순각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사무실에 쓰는 파티션이 아니고 공간을 재구성하고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거기는 문화의 집 속성상 막힌 공간이 아니고 오픈된 공간이어야 되는데 아마 유리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설치하는 그런 예산에 시설비가 1,500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런 것까지 해 줘야 되는데 설계는 안에 내부시설하고 인테리어 하는 그런 것들은 설계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나중에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고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문화의 집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추경에 세워서 시설하는 것으로 됩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영상미디어센터를 4층에 한다고 했는데 직영하는 겁니까? 공모사업이죠?

순각

최순각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공모사업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공모사업인데 시에서 장소를 임대하는 겁니까? 그냥 주는 겁니까?

순각

최순각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현재는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250평에서 300평되는 공간이 있으면 문광부에 신청해서…….

돈은

최돈은위원

문광부에 신청하면 그 신청조건에 공간을 확보한 공모자여야만 할 수 있다…….

순각

최순각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예,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돈은

최돈은위원

그 공간을 시에서 무료로 주겠다…….

순각

최순각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공간은 시가 확보하고 거기서 사업비를 확보해 오면 시가 시설을 해서 직영을 하든지 위탁관리하든지 그건 나중에…….

돈은

최돈은위원

국비 10억에 시비 얼마입니까?

순각

최순각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시비 5억이고 도비 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면 공모자에게 시가 장소를 무료로 제공하고 국비, 도비를 받아서 영상미디어센터를 설립하게 하겠다…….

순각

최순각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영상미디어센터 선정되는 것은 국가가 국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저희가 시설을 해서 관리하는 것도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국장님한테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총괄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행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묻고 싶어서, 내무복지위원회 쪽에 있다 보니까 건설분과에 관련된 이런 질문 기회가 없어서, 포남동 주변에 BTL사업을 하면서 마무리는 됐습니다만 경찰서 앞에 도로를 보고 또 이 예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 1차적으로 상수도를 발주하더라고요. 상수도 관로를 묻고 인도블록을 바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BTL사업으로 관로를 넣고 또 지중화를 했어요. 그 다음에 통신을 넣었습니다. 한 구간의 공사를 다섯 번을 하는데 다 부서가 달라서 그런지 또 마지막에 인도정비를 하면서 자전거도로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쪽 올림피아 쪽 도로하고 금성로 하고는 기본적인 계획을 바꿔서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보면, 한 구간만 보더라도 엄청난 예산이 소비됐어요. 기본적인 계획을 처음부터 세워서 했으면 공기도 그렇고, 특히 장사하는 사람들의 불편을 반은 절감했을 겁니다. 근 6개월 가까이 장사를 못해 가지고 교차로에 있는 꽃집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애로사항을 호소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사실 외국하고 비교해서 그런 게 있습니다만 캐나다 같은 곳은 도시계획계를 만들어서 미리부터 다 절충해서 내년도 사업할 것을 올해 계획해서 맞추고 부서별로 협의해서 하는데 우리도 이제는 그렇게 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서 앞에 BTL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조금 체계가 안 맞고 순서가 오락가락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핑계 같지만 이렇습니다. BTL사업은 민자로 추진하고 상수도는 수도과에서 특별회계로 추진하고 지중화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발주를 못합니다. 한전에서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시가 부담하고 한전에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렇게 한전, 통신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수관거사업단에다가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담당계를 신설했습니다. 계속 지금까지 회의를 몇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처음에 경찰서 앞에 것을 지중화할 때, 도로를 굴착할 때 한전 전주를 같이 넣고자 했는데 그게 한전 전주가 같이 들어가지 못하는 게 한전 전주가 지중화 밑으로 바로 옆에다 하면 굴곡이 생겨서 도저히 넣지 못합니다.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저희들도 BTL하고 지중화 또 파고 보도 또 하면 틀림없이 민원이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공법상에 같이 갈 수 없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 부분은 공정상이나 기술적인 부분은 이해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더 기억하시면 아실 겁니다. 상수도관로를 넣고 차도블록, 인도블록을 다 바꿨습니다. 그걸 걷어내고 자전거도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새 걸로 공사하고 준공을 다 했다가 또 했습니다. 그 부분만 보더라도 조금 더 계획을 하고 각 부서별로 업무 협의했으면 새 블록을 걷어서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두 번 다시, 확실히 본 위원이 봤어요. 강릉호텔 밑으로 해서 관로를 넣고 난 다음에 그 전에 있던 사각 인도블록을 다 걷어내고 차도블록을 넣었다가 이번에 자전거도로 만들면서 인도를 새로 정비했습니다. 2중, 3중 들어간 겁니다. 설계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예산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중복되는 지적이 없도록 각별하게 부서별로 협의해서 예산이 이중적으로 반영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사실은 읍·면·동별로 보면 예산 1,000만 원, 2,000만 원 받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그 2,000만 원 내려오면 민원해결하려고 동네 의원들도 그렇지만 각 동의 동장들이나 직원들은 그런 부분을 해결 못해서 계속 미루어온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각 생활민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국장님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예산이 소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부서별 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242쪽에 보시면 포교당 뒤 도로개설사업이 2억5,000이 감해졌거든요. 감한 이유가 뭡니까?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5억4,500예산을 세웠는데 현재 그 구간이 토지 지적이 안 맞습니다. 어차피 일대 토지주들 동의를 받아야 될 문제가 있거든요. 일단은 그쪽 부분에서 예산 절감해서 다른 쪽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밑에 보시면 입암공단 내 도로개설 사업이 있습니다.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최영장군 사당인가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도로 완료가 한참 남았죠.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그건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 입암공단 관련해 가지고 중간에 주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은

최돈은위원

같은 부분이 아닙니까?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구역은 같은 구역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존 개설하던 도로를 빨리빨리 개설하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쪽저쪽 벌려놓기만 하고 마무리가 안 되는 이런 사업을 계속해야 되느냐…….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그쪽으로 해서 예산을 하고, 남북방향이고 이 예산은 동서방향으로 갑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동서가 됐든 남북이 됐든 어느 한 쪽이 빨리 뚫려야 되는데 뚫리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시작만 하고 마무리가 안 되면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하여튼 예산 제대로 해서 쓰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246쪽 보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하고 확인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포교당 뒤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2억5,000이 삭감이 되어 있죠. 이 사업이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개설한 후에 보상하려고 합니까?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첫 사업이거든요. 이 도로에 첫 예산이 선 건데 대학로 쪽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됩니다. 그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차도가 임당도로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을 확장해서 통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상을 하고 나서 사업을 해야 되겠죠. 이 예산 가지고는 사업 못하고 보상만 추진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보상이 되는 겁니까?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안 되죠.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매수를 해 가지고…….

혁기

권혁기위원

포교당 땅이 아닙니까?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지역이 아닙니까?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신규입니다. 중앙시장 큰 도로에서 거기서 바로 뒤쪽 대학로 쪽으로 연결하는 그렇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상점들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용지보상 예산이 증액되어 있죠. 증액을 특별히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까?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여기서 예산선 목은 도시계획이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각종 시설 안에 있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만 보상하는 겁니다. 일단 미불용지 보상 외에 다른 건을 새로운 법이 발생됨으로 해서 하는 건데 이건 2006년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 1년에 10억씩 세워서 했는데 이건 현재 보상만 지급하는 것으로, 그 안에 건물 있는 것은 건물도 철거하고 토지 보상도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매수청구를 한 내용들도 있죠? 매수청구 건수가 늘어나서 예산을 더 세운 겁니까?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첫 시행을 하다 보니까 매수청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미처 예산 확보가 덜된 상태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 예산이면 매수청구한 전체 양에 몇 %를 소화시키는 겁니까?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220 몇 억 들어가거든요. 현재 올해까지 35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이건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엄청나게 합니다. 도시계획선은 그어져있고 보상은 안 주고 이래서 미집행이 225억인데 작년까지 20억이 됐습니다. 금년에 15억해도 신청되어 있는 순서대로 줘도 안 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15억 해봐야 몇 푼 안 되지 않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포교당 같은 경우는 5억 되고 이러니까 한 집 주고 나면 없고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매년 매수청구하는 게 늘어날 텐데 10년이 상환입니까?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납부해 주는…….

혁기

권혁기위원

매수청구할 수 있는…….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10년 이상…….

혁기

권혁기위원

대상지가 되죠. 매년 대상지가 늘어날텐데 예산을 너무 적게, 최소한 10% 이상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소화시켜 나갈 수 있는데 이래 가지고는 매년 증가하는 액도 못 따라가는 그런 예산배정으로 보여지거든요.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이 있고 매수청구를 하면 1년 이내에 통보를 해 줘야 되고, 2년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해제를 해 줘야 될 판인데 신청자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해서 하여튼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 만약에 보상을 못했을 때 지주가 그 위에다 행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그거까지 보상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텐데…….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시설이 결정된 안의 대지이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하면 할 수 없습니다. 새로이 거기다 시설한다 이건 안 되죠.

혁기

권혁기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서 예산확보를 해 나가야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민원으로서는 상당히 자기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관심을 갖고 예산을 확보해 가시기 바랍니다.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246쪽에 가로 환경개선사업이죠.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입니다. 정동진 산성우리 가로…….

돈은

최돈은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고속도로 부분에서 산성우리 내려가는 삼거리가 있습니다. 굴 지나서 내려가면서 좌측으로 내려가면서 정동진 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248쪽에 강릉TG에서 시청간 경관조성, 이게 새로 되는 겁니까? 추가되는 겁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새로 저희가…….

돈은

최돈은위원

예전에 강릉시청에서 상고 사거리까지 계획을 잡았던 본 예산이 위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거와 별개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거와는 별개입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예.

돈은

최돈은위원

이건 어디에 사용하는 거죠.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톨게이트 옆에다가 강릉이미지를 시설하도록 하는 시안하고 그쪽에서 내려오는 좌우측에 정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잡아서 정비하는…….

돈은

최돈은위원

지금 TG에서 시청까지 오는 그 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산림과에서 합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합니다. 소나무 명품도로 저희가 합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본 위원이 찾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았는데 예산이 그걸 가지고 다할 수 있습니까? 부족합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사업이 다 완료될 수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남으면 경정을 해서 그쪽에 사용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딱 맞진 않을 거 아닙니까? 거리상으로 보면 그쪽이 더 가깝단 말이죠.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조금 더 늘었습니다. 당초에 700m 하려고 했던 게 1km 정도…….

돈은

최돈은위원

당초예산이 얼마였죠?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8억 정도 되겠습니다. 거의 예산하고 맞아 들어갑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문화재 경관조명사업…….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시 상사업비가 작년에 최우수 시로 선정되어서 5억을 받아왔습니다. 그 시 상사업비 중에 일부인 5,000만 원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시설 어디다 하죠?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관내에 있는 문화재 쪽에…….

돈은

최돈은위원

결정된 것은 없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용지각, 임당사거리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한 쪽에 하더라도 집중화를 해 주십시오. 여러 군데 해서 난립이 되지 않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선별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공원녹지에 대한 지금까지의 어떤 시 나름대로의 안을 안 갖고 계십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기본계획은 없었습니다. 법정사무라서 내년도까지 정비를 해야 될 사업이고, 일반적인 녹색기본계획은 별도로 준비해 놓은 것만 있고 법적인 공원기본계획은 따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준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법적 계획을 하기 위한…….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 추경에 넣었던 부분은 공원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만 정비하도록 하는, 기본계획하고는 별개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다면 이건 자체적인 사업이…….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공원녹지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시에 갖고 있는 게 있을텐데요?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녹색이라고 기본계획이 분야별로 산림과에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도시공원 장기미집행 용지보상을 5억1,200되어 있는데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준비되어 있는 쪽이 남산 쪽에 두 필지 정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혁기

권혁기위원

남산 정상입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정상에서 뒤편쪽으로, 전체가 18필지에 2만8,000㎡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일부 두 필지 정도만 5억8,000정도면 그밖에 못 살 것 같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 지역 공원 전체 대상지를 다 사 들이자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전체 저희가 하는 쪽은 18필지에 21억2,000만 원 정도되고 4 분의 1…….

혁기

권혁기위원

처음하는…….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처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쪽만 매입을 해서…….

혁기

권혁기위원

처음한 사업 치고는 예산배정을 많이 했네요?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국장님한테 예산서를 안 보고 총체적으로 질의 드리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낙후지역이라고 그러면 어느 지역을 낙후지역이라고 국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도시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왕종배위원

도시지역이든 농촌지역을 다 합쳐서…….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낙후지역으로서 별도로 나온 것은 없고 시내에 도시계획 측면에서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면서 건물이 노후된 지역, 이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낙후지역에 대해서 경제나 수입성 이런 것을 판단한 것은 없고 시내에 대해서는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건물이 노후된 거, 도로 기능이 낙후된 지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도심에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면서 제일 문제가 도심 중심으로 BTL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BTL사업으로 인해서 도시균형이 깨집니다. 왜냐 하면 일반적으로 중앙동에는 차 없는 거리해서 걷기 거리를 하고, 하수관거공사를 하면서 지중화를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시의 경관이 달라져있어요. 그러면 인근지역이 차별화가 될 겁니다. 그런데 추경이고 본 예산에 보면 그런 차별화된 주민 의식 구조에 의해 가지고 주민들이 반기를 들 수 있는 쪽의 예산은 전혀 안 들어있습니다. 낙후지역 시장님이 시정연설에 낙후지역 몇 개에 123억 선 걸 보면 도로환경개선, 도시디자인 몇 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에도 보면 경상적경비나 제반경비인데 건설국장님 입장으로 도심이 이렇게 공동화현상된 부분에 대해서, 또 BTL사업으로 인한 인근지역에 대한 내년도 예산편성에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낙후지역보다는 노후건물이 많은 지역 쪽으로 해서 BTL로 인해서 상대적인 낙후되는 지역을 감안해서 이번 도시계획 사업하는 것도 홍제동 골말지역 재개발이라든지 도시계획 일부 지역에 대해서, 아직까지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홍제동 지역에 도로개설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고 송정지역에 있는 도로의 개설 이런 것도 신경 써서 하긴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공동화에 대해서는 주택공사에서 우리 시 것을 용역을 받아서 5억을 투자해서 공동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천택지와 관계되어 가지고 그거 한 것을 공동화현상이 나는 재개발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하라고 해서 용역 중에 있어서 시내 전체를 어느 지역을 재개발해야 되는지를 해서 전체적으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대충 안은 나왔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순위를 매겨서 재개발할 겁니다. 시가 대규모 투자가 어려우니까 주택공사 보고 그중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이 어디인지 찾아서 주택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도록 저희들하고 협정도 맺어있고 그렇습니다. 부귀촌이라든지 낙후되어 있는데…….

왕종배위원

1차 용역 보고는 안 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최종적으로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최종 나왔을 때는 의미가 없고 1차 용역보고 나왔을 때 보고회할 때 전체 의원들 아니면 개별적으로 본 의원한테 연락을 하면 참석해서 제반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예산을 보면 홍제동 삼익 도로개설하는데 3억, 송정 도시계획 4억 근본적으로 도심지역 안에 있는 소방도로 개설이라든지 그 이외에는 낙후되고 지역이 차별화되는 쪽에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예산의 근본적인 근간이 구 도심이 살아야 전체 도심이 사는 거지, 신개발로만 자꾸 가다보면 구 도심이 공동화되면 전체적인 상권이고 모든 것이 무너지면 인구 감소 요인이 이 부분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예산, 특히 용역을 줘서 구성한다고 하니까 내년도 본 예산이고 추경예산에도 그런 차별화되지 않은 쪽 예산편성을 많이 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

왕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정비해야 할 대상 소하천이 몇 개나 되어 있죠.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법적 소하천이 86개소가 있는데 매년 소하천 정비사업이 국비가 평균 1년에 5억해서 늘면 10억까지 하는데 소하천정비기본계획 고시가 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수해침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위험한 지역을 저희들이 20여 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선 집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우리 시에 소하천중장기관리계획이 작성되어 있죠?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거기에 의해서 사업순위를 정합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알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읍사무소 신축 경보단말기 교체라고 있습니다.

기순

최기순재난관리과장

주문진읍사무소가 새로 신축하면서 새로 있는 경보시설을 새로 교체를 하면서 이전설치하는 겁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경보단말기라는 게 뭐죠?

기순

최기순재난관리과장

스피커, 민방위 훈련할 때 사이렌 울리고 재난 방송이라든지 방송시스템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신설입니까? 교체입니까?

기순

최기순재난관리과장

이전하면서 주문진읍사무소에 설치된 장비는 10년 넘기 때문에 새로 구입해서…….

돈은

최돈은위원

신설로 넣으셔야 되는데 교체로 넣으셔서,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건축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경관주택 지원을 해 주는데 어떤 식의 지원을 해 줍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이번에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경관주택조례를 신설했습니다만 도시디자인과에 경관조례가 넘어갔습니다. 만약에 지원이 되면 e편한세상이라든지 아파트단지 위에 있는 경관…….

무성

강무성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그건 동당 50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도비 50%, 시비 50%해서 지원해 주는데 경관주택으로 농촌주택에 짓는 거하고 일반주택 짓는 것 중에서 강릉의 경관을 고려해서 짓는 집을 권장하기 위해서 연초에 경관주택을 지으면 아무래도 돈이 더 들어가니까 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도비 50% 줘서 합니다. 11월에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왕종배위원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대형아파트 쪽에 미관에, 개인주택도 지원해 줍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경관주택 건축비는 개인주택입니다.

왕종배위원

e편한세상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름다운 전통도시, 옛날에 보면 한옥가옥이라든지 해운정 경포 주위에도 한옥가옥으로 했을 때 전통이고 문화하고 맞게 하는 부분에 지원하는 금액이 굉장히 적은데 실질적으로 전통가옥을 가지고 주택을 만들 수 있는 경관에 도심지를 형성하는데 그런 쪽에 장려를 해 주세요. 지역마다 틀리다보니까 주택을 지어서 일반평으로 가다보니까 모양이 다 틀리니까 획일성이 없다고요. 쉽게 얘기해서 소나무 있는 자연녹지 군락지는 지붕칼라에서부터 모양이 맵시가 나고 자연하고 어울릴 수 있는 허가조건을 달아서 권장사업으로 하든지 개인적인 제도는 틀리겠지만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농지나 녹지 용도변경을 할 때 그런 안을 줘서 거기에 합당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쪽으로 건축심의할 때 사전에 협의를 해서 좋은 집은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홍보해서 자연하고 지역하고 맞는 이런 쪽에 될 수 있게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경관주택지원 시점이 언제입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11월말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개인주택을 짓는 거 아닙니까? 착공할 때부터 지원해 주는 건지…….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아닙니다. 완공이 되어서 11월말에 지원조례심의를 해 가지고…….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사후 지원하는 거죠?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설계를 해서 경관주택을 지어놓고 내가 지어놓은 주택을 심의해 가지고 거기서 통과되면 지원을 받는 그런 절차입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생태환경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복원사업단장님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하수관거개선사업단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BTL사업을 같이 합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예.

왕종배위원

BTL사업을 하면서 나무위에 가로수를 보강하는 것이 BTL사업비에 포함됐나요? 안 됐나요?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안 됐습니다. BTL사업은 순수한 민자사업이고 가로수를 이식한다든지 수령 갱신하는 것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렇게 했을 때 득과 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쪽이 시의 입장에서 득이고 실입니까? 기본적으로 가로수가 있는 것을 없애면서 복구하는 부분이 많죠.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가로수 수령 갱신을 한다든지 금성로 중앙시장 부근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BTL사업을 하면서는 가로수 저촉은 안 됩니다. 직접적인 영향은 없고 단지 수종갱신이라든지 제거하는 것은 걷고 싶은 도로를 만들기 위한 보행자 위주의 그런 명품화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강릉시 항공사진 측량용역을 이 과에서 합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저희 부서에 지리정보팀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GIS 도대체 언제까지 합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내년 말까지 완료됩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총 얼마가 들어갑니까? 100억됩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100억은 안 되고 80억 정도가 됩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건설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행정지원과장님, 275쪽에 두 번째 보면 시정 홍보탑 설치가 있는데 이건 어디다 하려고 합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시의 중심 옥천오거리에, 그전에는 나무로 되어 있던 게 있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당초예산에 안 섰습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안 섰습니다. 10m 정도 설치해서 산불예방이라든지 이런 행사할 때 구호도 붙이고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달웅

홍달웅위원

276쪽 보면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시민센터 NGO설립지원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시민단체, 민간단체에서 시민센터를 하고자 하는 건데 작년도에 국비로 재원대체사업으로 왔었습니다. 국고보조가 왔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국비대체사업비로…….

달웅

홍달웅위원

자본보조는 얼마 왔습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3억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당초에 3억 온 것을…….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와가지고 다른데 썼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대로 국비대체사업비로…….

달웅

홍달웅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6억이네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전체가 3억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리고 방범대운영비는 6개월 치를 해 줍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운영비는 손전등이라든지 무전기해서 장비유지비가 필요해서 추경 서면 금년 6개월 분이기 때문에…….

달웅

홍달웅위원

277쪽 중간에 보면 연금부담금이 있는데 퇴직수당 부담금이 4억이 올라왔는데 퇴직을 몇 명이 합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금년도가 작년보다 많아서 전체 공로연수가 20명 정도가 되는데 하반기까지 합치면 40명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파악이 다 됐어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공로연수, 퇴직예정자는 나와 있고…….

달웅

홍달웅위원

갑자기 사정이 있어서 퇴직한다든지 그러면 추가로 더해야 되잖아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이건 사실 법정퇴직수당 부족금은 총 보수의 몇 %가 있기 때문에…….

달웅

홍달웅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한 가지만하겠습니다. NGO설립지원을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이건 작년도에 시민단체에서 사회활동을 하는데 건물, 센터니까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비보조가 3억이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쓸 것은 단체들이 재단을 만들면 범위 내에서 국비 왔으니까 지원이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지원하는 방법을 어떤식으로 합니까? 시민단체 협의가 구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법인은 안 만들었죠.

희문

강희문위원

법인을 만드는 것은 시민단체에서 협의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할 거지 않습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시민단체에서 따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했다는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시민단체도 구분을 어디서 어디까지 어떤 단체로 하는지 명확히 나와야 되지만 시민단체도 쉽게 말해서 서로 법인을 따로 만든다든지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때는 어디를 시민단체로 인정하고 그쪽으로 지원할 것인가 그런 것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NGO하면 범위는 다 넣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해서 앞으로 만들게 되면 어떤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서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과장님,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자치역량 강화인데 강릉시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몇 개소가 되고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13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경포동 1개소가 시설되어서 13개소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작품발표회 및 동아리 경연대회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13개 센터 전체 다가 금년 10월 정도 되어서 센터별로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발표회입니다. 다른 단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비교도 해 보고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강릉시 사회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대동소이합니다. 차별성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자치센터에서도 운영하고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운영하고 이렇게 차별성이 없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좀더 연구하도록 한번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과장

예.

경자

김경자위원

그 다음에 279페이지에 관용차량이 강릉시에 몇 대가 있습니까?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연상입니다. 관내차량은 130대가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130대 중에서 승용차는 몇 대입니까?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승용차는 3 분의 1가량 될 것 같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면 차량유지비 중에서 유류비가 몇 % 정도 차지하죠.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전체 운영비에 유류비가 반은 차지합니다. 유류비와 운영수리비 정도가 반반 정도됩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에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차원이 있습니까?

연상

정연상회계과장

매년 예산이 10% 절감이 되고 배정이 되는데 올해는 작년도 수준보다 당초예산에 확보가 덜됐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인상분까지 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박태철과장님…….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박태철입니다.

왕종배위원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이 많은데 추경에 923억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봤을 때 본 예산에 상정됐던 부분이 올라와야 될 게 추경에 세입이 없어서 못한 부분도 이해하지만 총괄적으로 봤을 때 경상적경비와 선심성예산이 추경에 너무 많이 올라와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분야별로 보면 경상적인 예산의 소모성 예산이 예산편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산 편성을 하는 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추경예산 가용재원 922억 중에 87%에 해당하는 약 800억 정도는 사업예산으로 잡혀있는 부분이 있고 경상예산으로는 약 65억 정도해서 약 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방안과 연계해서 최대한 조정하느라고 신경을 썼습니다.

왕종배위원

사업예산이라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예산, 소모성사업이 예산편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동감하죠. 소모성 예산이 너무 많다…….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부분적으로는 위원님들이 보시는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 예산분류상에 사업예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성질대로 최대한 노력은 했습니다.

왕종배위원

노력한 것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혼자 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위에 분들이 제반적으로 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부채가 굉장히 많은데 올해 이 예산에서 세입을 잡으면서 특별조기상환은 10억밖에 안 한다고요. 일반적인 부채가 1,000억 되죠.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2007년도말까지 특별회계까지 해서 1,260억입니다.

왕종배위원

특별회계 빼고 800억 정도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부채상환에 대한 것을 빨리 고려를 해야지 정부가 세계 유가라든지 제반적인 문제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에서 부채가 많아진다면 그만큼 다른 사업이고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부분인데 예산편성이 조금 그런 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그리고 전자에 낙후지역 쪽에 123억해서 순환교통망 제반적인 제안설명을 했는데 문구도 낙후지역 이런 쪽에 문구를 앞으로 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낙후지역 이러면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국장님들 생각이, 우선 강릉시에 있는 공무원들 생각이 낙후지역에 대한 유형이 틀립니다.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BTL이고 도심의 공동화가 다른 이웃동네하고 비교했을 때 본 동네는 시설이 안 되고 이웃동네는 깨끗하고 지중화가 됐는데 바로 옆에 동네는 지중화가 안 됐을 때 지역 주민들의 이기심하고 낙후됐던 그런 게 더 도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 예산에 낙후지역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문구에 사용을 안 했으면, 잘못 들으면 우리 지역이 낙후됐는데 우리 지역에 예산은 안 세워 주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예산편성 과정에도 세심하게 말 한마디라도 이해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언어순화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고정되어 있는 쪽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관습된 단어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혼돈이 오고 이러는데 그러한 부분도 같이 쉽게 풀어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철

박태철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전체적인 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입니다.

예산안 참조

무성

강무성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종배위원

농촌체험 교육농장은 어떻게 하죠.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체험 교육농장은 그분들이 오셔서 숙박을 하면서 농촌에 있는 농 작업을 체험한다든지…….

왕종배위원

지역이 어디입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하는 거 말입니까? 왕산면 1개소하고 주문진 삼교리 1개소 이렇게 2개소가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왕산하고 주문진 삼교리하는 농촌테마하는 종목이 뭐죠?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삼교리 쪽은 자생화하고 그림을 중심으로 하는 게 주 테마고 왕산 쪽에는 순수한 농촌문화, 농 작업 숲 체험 이런 게 위주가 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전부 3,000만 원씩 지원해 주네요?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왕종배위원

연간 얼마나 신청자가 들어왔습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조성해야 되니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 착수를 못한 그런 상태이고…….

왕종배위원

추경에 하면 시기적으로 늦은…….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늦었지만…….

왕종배위원

늦은 게 아니라 본 예산에 됐는데 부기경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런데 아직도 사업선정이 안 되고 홍보가 안 됐다면…….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장은 선정되었는데 경상보조로 이전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특히 아이들이 방학 때 활용을 제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말 활용보다는 방학 때 이용이 많을 것 같은데…….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기반조성을 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왕종배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1회입니다.

왕종배위원

성과에 대해서는…….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기 조성한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유사한 것으로 해살이 마을도 있고 주문진 장덕리 쪽에도 있고, 여러 곳에 마을로 봐서는 상당히 성과가 있었습니다.

왕종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

왕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6쪽에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노후시설 리모델링 공사에 3,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죠?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장은 장현동이 되겠습니다. 6개 마을을 관리하고 있는데 장현동에 설치한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2001년도에 설치해서 7년이 넘으니까 찜질방 시설이 노후되어서 거기에 대한 보수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여기 찜질방은 돈을 받고 하는 시설입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 자체에서 돈을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수익은 납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농가당 1,000원, 2,000원씩 받다보니까 수익성사업은 아니고 마을민 전체가 건강관리를 하는 자체 사업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면 여섯 개 사업장 전체를 리모델링이나 수리나 이런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속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시작인데 장현동이 제일 오래됐고 제일 못 쓰게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리모델링사업을 시작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다른 지역에도 문제가 생긴다면 아마 지원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운영하면 운영비는 따로 주십니까?

상동

김상동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비는 전기료 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건 도비로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

최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알콜상담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위치가 동해상사 맞은 편에 정신보건센터하고 두 기능을 관동대학교 예방의학교실에 위탁해 가지고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알콜센터를 운영하면 거기다 숙식 같은 것도 시설하고 장기적으로 치료도 해 주고, 아니면 단기적으로만 하는 건지…….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숙식하는 건 없고 그냥 정신보건센터와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주간보호프로그램, 그러니까 밤에 자고 이런 건 없고 예를 들어서 직업재활 또 정신적으로 종이접기를 한다든지 서예를 한다든지 목공을 한다든지 직업재활도 하고 교육기관인데…….

희문

강희문위원

몇 명이나 있죠.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알콜상담센터 운영하는 것은 15명 정도…….

희문

강희문위원

재활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15명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기간은 없고 재취업이 될 때까지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특히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에는 입원과 재가 치료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입원기간을 단축한다는 차원도 있고 아울러서 알콜상담센터가 그런 기능을 하고 거기서 치료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계속 악순환 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형편인데 알콜상담센터는 가급적 빨리 그런 곳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또 직업적으로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희문

강희문위원

15명 정도한다고 그러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와서 정해진 프로그램에 와서 체험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콜치료를 받을 정도면 제 시간에 온다든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안 될 것 같은데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상담을 주로 많이 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본인들이 직접 옵니까? 아니면 누가 데리고 옵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데려오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직접 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데리고 오죠. 알콜중독자들도 정신병동에 입원했다가 재가로 귀가하는 사람들이 거쳐 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정신병동에 있다가 집에 가기 전에 거쳐 갈 수 있는 프로그램…….

희문

강희문위원

정신병동은 알콜상담센터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병원은 따로 기능이 있고 이건 공공보건 개념에서 공공보건기관에서 맡아줘야 될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운영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몇 분입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사회복지사해서 다섯 명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공무원은 아니죠.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쪽에 완전히 별도의 인력들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공무원은 아니고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자금보조해 준 것을 갖다가 인건비 산정해서 운영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316페이지에 출산육아용품 지원 반환금 379만5,000원 이것은 출산문화 조성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강릉시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이…….

무성

강무성위원장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출산육아용품 지원은 3자녀 이상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2자녀 이상은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자녀 이상은 30만 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함으로서 임신 8개월 됐을 때 그분들이 왔을 때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8개월부터 사용해서 아이를 출산하고도 계속 출산 전에는 미역이나 아니면 우유나 기저귀를 사도록 했는데 지금은 이걸로 쌀도 사서 먹을 수가 있고 모든 제품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릉시 관내 15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지원기준이 6개월 이상 거주자로 둘째 아이 이상 출생아가 맞습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6개월 이상 거주자는 둘째 아이든 셋째 아이든 마찬가지인데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강릉시비로 부담하는 30만 원이고 반납하는 예산은 셋째 아이 이상 강릉시 거주자입니다. 작년도에 전체적인 셋째 아이 이상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지금 남은 돈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거 하고는 별개인데 부모가 6개월 이내에 거주하든 안 하든 간에 출생한 것은 강릉시민이라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6개월 이내라고 해서 둘째 아이에게는 쿠폰 30만 원짜리가 해당이 됩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셋째 아이는 전국적으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비니까 6개월 이상 거주를 안 해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전액 순수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릉시 거주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부모의 직업으로 인해서 6개월 이내에 출생을 했다고 해서 그분은 다른 곳에 가서 받지도 못하고 강릉시에 와서도 받지 못한다고 그러면 강릉시에서 인구정책에 위반하는 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강릉시에서 지원기준을 앞으로 6개월 이내라도 한번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하반기에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상황이 출산 지원시책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시·군 조례를 많이 정하고 많이 지원을 했었는데 출산 후에 산후 신생아 도우미도 56만 원 정도 정부에서 지원하는데 그것도 저번에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많이 보도 됐습니다만 이걸 아무리 지원해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올라가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산모 신생아 도우미도 사실 어느 정도 사업비가 다 지원된 후로는 정부에서 추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이번에 추가로 한 8,500만 원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의논 과정을 거쳐서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앞으로 인구 증가 차원도 있지만 그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강릉시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점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숙

김종숙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님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총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경영사업본부의 업무가 내무복지하고 연결이 안 되다보니까 이런 기회에 전반적인 것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수도나 하수도과에서는 특별회계 관련된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는 게 주겠지만 900억 정도되는 전체 예산 중에 생활민원이 가장 접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예산이 없네요? 상수도 11억3,000정도 되고 예산이 없네요?

병기

우병기경영사업본부장

이번 추경에 88억9,000정도, 상수도사업에 31억이고 하수도에 48억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노후관부터 시작해서 관로정비해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들이 다른 기반시설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민들하고 생활민원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이게 지금 시기에 적합하게 보수하고 교체하고 해 줘야 되는데도 이런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서 나중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뜻으로 우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병기

우병기경영사업본부장

상하수도특별회계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수입에 의해서 지출을 편성해야 되는데 세입이 부족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개별적인 민원사항을 다 해소하지 못하는 것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상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해서 많이 해소를 하도록 방향을 잡아가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라도, 물론 상수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경험도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하매설물이고 지하에 관련되어 있는 관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데이터나 도면이나 시설한 기간을 보고 교체해 주고 보수해 주고 보강해 줘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하면 일반회계에 전입을 받아서라도 사전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편성 받아서 사후에 주민들 불편사항이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병기

우병기경영사업본부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요즘 언론보도나 이런데 보면 상하수도 민영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보면 민영화가 아니고 위탁인 것 같습니다.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나 복안이 있습니까?

병기

우병기경영사업본부장

최돈은위원님 말씀하신 상수도 민영화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중앙정부에서 아직 시 단위까지 지침은 없습니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환경부에서 물 산업 지원법을 만들어서 6월 중에 입법예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아직까지 입법예고가 유보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도 언론보도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중앙정부에서 시 단위까지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시에서도 논의된 자체가 없다는 거죠.

병기

우병기경영사업본부장

아직까지는 없고 다만 중앙정부에서 언론에 흘러내려온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민영화가 아니고 위탁이다 이래서 각 지역별로 권역을 묶어서 하는 방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시까지 지침이 하달된 것은 없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본 위원이 내무복지위원회에 있어서 잘 몰라서 묻는 질의일수도 있는데 원수취수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t당 가격을 지불합니까?

병기

우병기경영사업본부장

t당 가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7,000만 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증감을 한 겁니까? 아니면 t당 가격이 늘어난 겁니까?

병기

우병기경영사업본부장

농업기반공사에서 원수를 공급받는데 t당 80원 정도되는데 그 단가 계산은 직전 3개년도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인상률이 되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상승되어서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는데 내년에는 대폭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병기

우병기경영사업본부장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419쪽에 보면 연구개발비라고 있는데 예산집행을 어디서 합니까? 1억이 있습니다.

병기

우병기경영사업본부장

이 부분이 용역비가 되는 것 같은데요.

돈은

최돈은위원

용역비면 당연히 용역비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무성

강무성위원장

조영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수도과장 조영하입니다. 2004년도에 홍제정수장을 확장한 이후에 관망진단용역을 실시 못해 가지고 모든 체계가 안 되어서 1억을 투자해서 관망진단 전반적인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향후 사용량이라든지 전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용역을 어디다 주죠.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전문 수도용역기관에다가 용역을…….

돈은

최돈은위원

관의 기관에다 줍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타 전문용역기관…….

돈은

최돈은위원

벌써 집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안 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

최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영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

간사 김홍규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금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삭감은 없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간사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어 이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알차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