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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서해근 의원 발언

제32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2-08-26

서해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승안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안

이승안전문위원직무대리

개회보고. 전문위원 이승안입니다. 제32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2022년도 제2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2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열 안전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박동열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해남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17쪽입니다.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은 행정안전부 2022년 불법 현수막 등 재활용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1000만 원과 군비 전입금 1000만 원,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20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세출 분야로 불법 현수막 등 재활용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저희 과 총 예산은 79억7714만 원을 증액한 560억2004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전라남도 2021년 소방안전 교부세 집행잔액 재투자 계획에 따라 전년도 집행잔액 1454만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화재취약시설 전기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한 재료비 785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재취약시설 전기안전점검비 1214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민방위 시설 및 장비 확충과 관련 현재 민방위 급수시설은 금강골, 서림공원, 우슬체육관 등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나 면 단위에 1개씩 추가 지정을 위해 후보지 수질검사비 35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통합방위 태세 확립과 관련 북평면 예비군 지역 부대시설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예방 장비 운용관리와 관련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재해 예방 추진과 관련 북평 남성 등 3개소 급경사지 정비를 위해 1억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타당성 조사용역과 관련 집행잔액 607만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현산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7억9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북일 운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관련해서는 국비 내시에 따라 시설비 5억4000만 원을 증액하고 감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과 관련 북일 흥촌 소교량 정비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고 성립전 예산 폭염대책 사업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관련 도비 내시에 따라 현산천 재해복구공사에 5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대흥사천 교량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과 관련 소하천 심의 평가위원 참석 수당 160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로 용동 소하천 정비사업 등 7건에 8억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또한 소하천 유지관리에 하천관리 장비임차료 38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균특 전환 사업으로 추진 중인 마산 금자1 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 원을 증액하여 16억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과 관련 도비 내시에 따라 565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더불어함께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이재민 구호 재해물품 구입을 위해 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 공공운영비 1074만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시설비로 CCTV전기계약 표준시설부담금 1645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과 관련 해남 신안에 쉼터 설치공사 외 5개소에 시설비 1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인 영춘2 마을 화장실 공사는 당초 신축에서 보수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도시계획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시설비 14억5000만 원을 증액하고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확충에 2억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교통광장 조성과 관련 해남공원 사거리 회전교차로 조성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고 학동 회전교차로 조성사업은 균특예산 1억4000만 원을 감하고 도비 1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산 우항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정비와 관련 2030 군계획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1차분 잔액 7992만6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 아이랑 산책로 조성공사 등에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재생사업과 관련 족욕시설 일반운영비로 700만 원을, 퍼걸러(pergola) 정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경관조성을 위해 학동소공원 공사에 4500만 원을 증액하고, 금강저수지 산책로 정비 등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림공원 좋은경관 만들기 설계 용역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해남읍 시가지 지중화 사업과 관련 도로 복구비 3억 원을 계상하고 위탁사업비로 지중화 부담금 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와 관련 환경 정비를 위한 지정 게시대 설치 사업 1300만 원을 계상하고 정치 현수막 전용게시대 확충사업에 2468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과 관련 옥외광고물 기금 전출금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에 뭐 의문사항 없으십니까? 기금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2022년도에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아까 기금운용사업에서 시설비에서 시설비로 바뀐가요?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어떤 거 ······ 기금 말씀 ······

민경매위원

기금운용, 예예. 5억2000!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기금 5억에 대해서는 그대로 있고요. 지금 2000만 원이 추가로 이번에 불법 광고물 정비 관련해가지고 국비 1000만 원을 받았고, 군비 1000만 원 부담해서 2000만 원 (청취불능)

민경매위원

기금으로 편성한 거예요?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280쪽에 민방위 급수시설 있죠?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

민경매위원

아까 어디, 어디에 있다고 했죠? 민방위 급수시설이.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우슬체육관하고 금강골, 서림공원, 그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현재.

민경매위원

최근에 급수시설 그쪽에 뭔, 청소나 뭐 했나요?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지금 금강골 그쪽 급수시설이 지금 저희들 수질검사를 매월 하는데 이 앞전에 대장균이 좀 나와가지고, 물을 싹 빼고 전체적으로 물통을 전부 다 소독을 하고 전부 다 청소를 싹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

민경매위원

거의 지금 한 달째 지금 급수를 못하 ······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지금 그러니까 또 ······

민경매위원

식수를 못하고 있죠?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 지금 최근에 또 그렇게 하고 다시 수질검사를 했는데 또 대장균 균이 좀 더, 또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설을 좀 하려고 지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 탱크 청소 ······ 보셨어요? 탱크.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청소 다 하고 했습니다.

민경매위원

탱크 보셨어요?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

민경매위원

본 위원이 좀 전에, 앞전에 한 번 봤는데 엉망이야, 엉망! 주변이.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탱크가 지금 ······

민경매위원

그랬죠? 최근에는 안 가봤습니다마는 ······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대장균이 나오죠.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서 ······

민경매위원

설명을 좀 붙여 놓으셔야지 그 여름에 한 달 이상 ······ 한 달 이상 되죠? 지금 식수를 할 수 없는 게.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주민들의 불편이 엄청 많았습니다.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대흥사천 교량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

민경매위원

성립전으로 지금 했는데 용역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됐나요? 용역발주 됐나요?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지금 발주 ······

민경매위원

282쪽.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 발주했습니다.

민경매위원

발주 됐어요?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추진이 어느 정도 됐나요? 교량 전체를 다 합니까?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지금 대흥사천 내 강화교하고 장춘 ······ 뭐 제4장춘교, 운송교, 3개 교량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중간 나왔습니까? 중간보고.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지금 아직 안 하고, 이번 다음 달까지 해서, 9월 말까지 해서 지금 마무리 예정입니다.

민경매위원

그럼 착수보고만 했습니까?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이것은 착수보고하고 그런 것은 ······

민경매위원

그냥 바로 한 번에 해요?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현재까지 추진 실적 한 번 주십시오.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284쪽 영춘, 영춘 ······ 영춘리 마을 화장실 보수공사 1000억 감액한 ······ 아니, 1000만 원 감액한 이유가 뭐예요?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애당초에 이제 신축을 계획해가지고 1500만 원 예산을 세워줬는데요. 이제 기 현재 신축 부지 자체가 도로하고 접해져 있고, 개인 소유 땅이어가지고 마을에서 “도저히 짓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러면 그 보수비용만을 좀 해 달라.” 그래서 지금 500만 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민경매위원

자체에가, 그러니까 그 있는 데가 지금 잘못돼 있는 건물이잖아요.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그 건물 그대로 개보수해요? 안 맞잖아요. 다시 뜯어내고 이쪽으로 좀 안쪽으로 넣어서 새로 지어주면 되지 ······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그 회관 안쪽으로 좀 그쪽으로 옮겨갖고 하자고 ······

민경매위원

그렇죠.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마을에서는 도저히 그 사항은 어렵겠다 ······

민경매위원

잘못돼 있는 ······ 남의 사유지를 지금 침범해 있잖아요, 거기가.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그건 언제 ······ 항상 그 불씨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시 개보수를 해줘요? 깨끗이 밀어버리고 지어야지.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지금 일단 회관에는 화장실이 하나 있긴 있는데요. 밖에 ······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밖에 화장실을 주민들이 지금 원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게.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게 있는데 어차피 지금 불씨가 있잖아요. 사유지에다, 도로에다 같이 막 세 필지가 엉겨 있잖아요.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러면 정리를 해줘야지, 이미 인지가 됐으니까. 그걸 다시 개보수 해준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다시 검토해서 한 번 더 보고 드릴랍니다.

민경매위원

마지막으로 287쪽에 정치 현수막 전용게시대 확충사업이라 하는데, 이게 뭐예요? 무슨 사업이에요?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현수막, 우리 이제 각종 정치 인사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 그야말로 정치에 관련된 현수막을 ······

민경매위원

전용!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전용으로 이렇게 ······

민경매위원

전용게시대를 한다 이 말이에요?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하는 목적이 뭡니까? 뭐 법적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나요? 몇 개소에 할 거예요?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지금 여기 두 개소에 할 예정이고요. 이게 지금 도에서 조금 그렇게 좀 ······ 이게 사업 목적 같은 경우는 이제 현수막에 불법 근절, 이제 불법을 근절시키고 안전한 ······ 자고로 불법 광고물을 이제 게시대가 아닌 일반 (청취불능) 붙이고 그러기 때문에 전용게시대를 둬가지고 그쪽에다 붙이게끔 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민경매위원

아니, 그러니까 게시대가 있으면 정치 현수막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비어 있는 공간이면 그 시기에 먼저 한 사람이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전용 ······ “이건 정치 현수막 전용게시대입니다. 다른 광고는 일체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게시할 거예요? 좀 너무 오버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과장님, 자료만 좀 요구할게요. 도시계획 덧씌우기 시설비 2억 정비공사 하셨는데―285쪽―어디 어디에다 하실 건가 그 내용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 했던 데요.
해근

서해근위원

그다음에 도시지역 내 도시계획도로 일제정비해갖고 7000만 원 세워 놓은 것도 1식으로 돼 있는데 이 관계도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 우항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이 앞전에 용역을 했었죠?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 내용 설명 한 번 해 주시면 좋겠고요. 군관리계획이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는데 우리 자체 계획이 수립됐다면 연도별로, 단계별로 어떻게 준비해 가는 건지 그 수립된 내용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에서 아이랑 산책로 조성 사업이 우리 군비만 투입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설명을 한 번 주시면 좋겠고, 전통시장은 그걸 한 번, 검토 한 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통시장을 전체적으로 다니다 보니까 해남읍장 다닌 사람이 예를 들면 문내장을 다니고, 송지장을 다니고 다 다녀요.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상으로는 그 번영회, 시장상인회를 그 내에서 장사하신 분들로만 상인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이동하신 분들 빼놓고 나면 지역민들은 몇 사람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5일 시장하고 인접해 있는 지역 내 상가도 포함하는 조례로 변경이 돼야 한다고 오히려 상인들이 얘기합니다, 상인들이. 그래서 지역민들이 참여 ······ 옛날부터 쭉 시장을 관리해 왔던 지역민들은 장사 안 하신 분은 모르지만 장사하신 분들은 같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배제되고 방금 얘기하는 5일 시장 내에서 하신 분들만 얘기가 되기 때문에 조례를 바꿔서라도 같이 시장번영회나 이런 것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어요.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일단 이것은 경제산업과랑 같이 협의를 ······
해근

서해근위원

아! 그쪽하고 같이 가야 돼죠.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그다음에 금강저수지 시설물 유지관리, 여기 시설비로 서 있는데 유지관리라 하면 시설 장비 유지비 쪽인데 이것도 사업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고, 해남읍에 지중화 사업 지금 대대적으로 시행하죠?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이것도 구간별로 어디서 어떤 구간에 지중화 사업을 하는지 간단하게 자료만 좀 주시면 좋겠어요.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다음에 국·도비 반환금에서 CCTV통합관제소 도비 잔액이 약 52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이 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있습니까?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그 부분은 우리 관련 팀장 한 번 답변을 ······
해근

서해근위원

예. 계장님 ······

이성옥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해근

서해근위원

예, 그럽시다.

이성옥위원장

예. 나오셔서 직제·성명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통합관제팀장

통합관제팀장 김수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 관련해서 이제 5200 정도 지금 반납분,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분이 발생한 부분은 재작년도에 ······ 아! 작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이게 계속 이제 계약이 유찰되고 해가지고 이게 계약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 예산을 집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월 시켜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반납분이 이게 좀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민경매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아까 팀장님 잠깐 다시 나와 보세요. 관제요원 인건비가 우리 자체 사업으로 인건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수진

김수진통합관제팀장

(마이크 켜지 않고) 지금 그 100프로 중에서 4 ······ 죄송합니다. (마이크 켜며) 지금 40% 정도는 저희가 교육청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CCTV 일부를 저희가 이제 관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40% 정도, 그러니까 보통 35%에서 40% 정도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이 관련, CCTV통합관제소 관련 인건비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한 번 2021년 예산 집행사항하고, 예산 쓴 것하고 ······
수진

김수진통합관제팀장

네네.

민경매위원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자체 사업이 있었나! 자체 예산으로 인건비가 있었는가, 아니면은 도비하고 매칭이 된 인건비였는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수진

김수진통합관제팀장

아! 도비랑 매칭해가지고 지금 2019년부터 ······

민경매위원

인건비는 전부 매칭이 됐습니까?
수진

김수진통합관제팀장

네.

민경매위원

매칭이 돼서 교육청에다가 우리가 위탁 ······ 위임을 합니까?
수진

김수진통합관제팀장

위임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교육청에서 약 한 35∼40% 정도를 저희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하고 도비를 같이 이렇게 합산해서 같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도비가 세입이 돼서 군비하고 4대 6으로 매칭이 돼서 인건비를 집행하고 있다 그 말이죠?
수진

김수진통합관제팀장

네네.

민경매위원

그 외에는 없어요?
수진

김수진통합관제팀장

예. 그 외에는 없습니다.

민경매위원

알겠습니다. 별도 설명 좀 부탁해요.
수진

김수진통합관제팀장

네.

이성옥위원장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한 가지만 ······ 우리 존경하는 서해근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지중화 사업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우리 군비가 이제 구획이 정리되는데 구간이 좀 늘어서 더 세우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자재 값 인상, 인건비 인상, 모두 이런 부분 때문에 더 세우신 겁니까?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지금 기 계획대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계획대로 하는데 예산 자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부담금으로 해서 지출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 2022년 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우 농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석우입니다. 해남군 농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2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세입 예산입니다. 지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으로 2020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8160만7천 원입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 등 8개 사업으로 65억9516만2천 원이 증액된 109억9373만9천 원입니다. 다음 185쪽 국고기금사업으로 공익직불금 사업 관리 및 운영비 등 3개 사업에 626만5천 원이 증액된 613억6174만4천 원입니다. 다음은 189쪽 아래에서 다음 장 19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 등 15개 사업으로 26억310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집행잔액 241만5천 원입니다. 다음 196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819만6천 원입니다. 다음은 305쪽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금번 3회 추경에 158억5276만3천 원이 증액된 1447억2961만9천 원입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12억 원,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 92억 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33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화재보험 지원은 도 사업비 변경에 의거 1만4천 원을 감하였으며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도 도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의거 도비를 120만 원 증액하고 군비 12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농촌민박 방문객 할인 지원은 숙박료 30% 범위 내에서 최대 4만 원까지 남도장터 쿠폰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854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은 내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금년 1차년도 사업비 1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금년 상반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1억8000만 원을 제외한 자부담 10%를 군비로 지원해주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도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2억249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은 도 사업량 변경에 의거 3512만 원을 감하였으며 친환경 벼 상자 처리제는 잔여 사업비 4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은 금년 상반기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계곡면 신규 태인 마을과 황산면 연자 마을이 선정되어 1차년도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농 생태마을 활성화 사업은 도 사업 확정에 의거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8쪽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도 사업량 변경에 따라 자체 사업비를 당초 8억1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을 감한 7억3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도 전환사업에서 밭토양 환경개선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토양계량제 지원사업과 공동살포비는 도 사업량 변경에 의거 각각 14만4천 원과 7만2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비료 가격 인상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를 경감하고자 92억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공익직불금 관리, 운영비와 우편요금은 도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의거 170만 원과 2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자체 사업 추가 지원에 따라 2억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못자리 상토공급과 논두렁 개량 지원은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각각 1580만9천 원과 1362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비 지원은 유류세 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33억430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들녁경영체 시설 장비 지원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2개소가 추가로 선정되어 7억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들녁경영체 육성도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산 마늘 가격안정제 지원사업은 마늘 가격 하락 시 차액을 보전해 주거나 출하정지 등으로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협 전남지역본부 사업량 배정에 의거 3억2013만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1년산 가을배추 가격안정제 지원은 공급량 부족에 따른 조기출하장려금으로 146만3천 원을 집행하고 잔액 4440만7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2022년 겨울배추 가격안정제는 금년 가격이 평년보다 높아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아 2억3088만6천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고추 탄저병 등 병해예방 지원은 부가세 환급금 등 집행잔액으로 636만1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311쪽 흡입식 마늘 건조저장 건조장치 지원은 도 사업량 변경에 의거 17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FTA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는 과수산업 발전 관련 농업인 교육 및 홍보비로 176만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섯배지 구입 지원은 버섯을 재배한 35농가에 배지 및 종균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부가세 환급금 등 2272만9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엽연초 생산 농자재 지원은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309만1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예산서 311쪽 아래에서 다음 장 3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등 총 22개 사업에 5억349만 원이 증액된 7억4005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그 아래에서 31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등 48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2억1219만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 농정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청취불능) 할까요?」하는 위원 있음) 예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도 자료 좀 요구할게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2개 마을 하신다 했어요.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이거 프로그램 내용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 공모사업이라고 하셨죠?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 이것 개인 활동하고 공동 활동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여러 가지 생태라든지 토양보존, 그다음에 생활용수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세부적인 자료 드리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자료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예. 유기농 생태마을 활성화 사업도 자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 같이 드리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지금 타작물 재배지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 재배지 자체 선정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쌀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것이죠?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요 읍·면에서 확인해가지고 프로그램에 입력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현지확인해가지고요 타작물 재배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대상지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근래에 국회에서 논의된 거 보니까 간척지에 대해서는 타작물 재배 자체를 배제해야 된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간척지 농지 자체는 쌀 외에 다른 것으로 이렇게 전환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내용들이었단 말이에요.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간척지가 아닌 데를 타작물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급자족이 안 된 작물을 최대한 유도하고, 또 그런 데를 보상금을 좀 책정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 우리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좀 면적을 확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간척지 일정 필지를 막 지정해갖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니까요 앞으로는 위치 선정 같은 것을 좀 효과성 있는 데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 그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이제 들녁경영체 육성하면서요 또 의무 재배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이렇게 토양상 안 맞아서 이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계해서 이렇게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들녘경영체도 지금 몇 개소가 더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1식으로 돼 있어서 들녁경영체 시설 장비 지원하고 소규모 들녘경영체 육성 지원하고 이것도 현황을 좀 주십시오.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 교육컨설팅까지 포함해가지고요 자료를 총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지금 엽연초 농가가 활발하게 지금 육성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소득원도 괜찮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많은 시설을 좀, 지원과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의견들인데 이번에 우리가 6700 세워놓은 것 중에서도 300만 원이 남았네요.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조금, 예.
해근

서해근위원

감한 것이죠?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우선 농자재 지원 현황 이걸 좀 이것도 자료로 한 번 주십시오.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엽연초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현황 자체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엽연초 그 본부가 어디에 있어요? 본사가.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저희들이 ······

민경매위원

엽연초생산자단체.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지금 엽연초 집하장은 문내면에가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문내가 있고, 그러니까 2년 전엔가 됐고 ······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예. 그 ······

민경매위원

생산자협회가 구성이 돼서 도 단위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각 시·군 단위로 되나요?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중앙단위로 있어가지고 중앙단위 회장을 문내면에 김삼수씨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부는 대전에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대전에가? 영암 쪽에가 뭐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전남지사가 ······

「그쪽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남 ······ 」하는 직원 있음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거기에가 있습니까? 아까 서해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서 지금 군비가 2억1000만 원이 지금 추가되거든요. 증액이 되죠?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이것이 도비하고 ······ 도비는 비록 적은 7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매칭을 했는데 더 추가할 때는 도비 매칭이 안 됐나요?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이제 면적이 좀 이렇게 내시된 면적보다 좀 더 초과해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군비를 좀 더 추가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민경매위원

계속해서 지금 타작물 재배를 많이 원하 ······ 지금 몇 ㏊나 돼 있나요? 타작물 재배가 금년에.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저희들이 현재 266㏊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218㏊가 신청이 돼 있어가지고 사업비는 5억4500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최종적으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266ha가 대부분 간척지가 지금 들어가죠?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간척지도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전에 했던 데도 있고 해가지고 사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프로그램상에 입력이 돼 있는 그런 면적입니다.

민경매위원

지금 채소가격 안정제 지원 사업으로 해서 많이 겨울배추가 지금 삭감을 한 것 같고, 가을배추 ······ 그럼 국비로 지원을 해준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이제 국비 ······ 안정제가 이제 국비하고 도비하고 농협하고 같이 돼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평년보다 높아지고 아예 이렇게 사업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감한 것입니다.

민경매위원

금년산 같은 경우는 아직 가격 결정이 안 됐는데 그래요, 가격형성이. 벌써 삭감해버려요? ’22년산 겨울배추 같은 경우는 아직 가격 형성도 안 됐을 건데 벌써 삭감을 하게 돼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이거 이제 올해 한 것은 2023년도에 새로 또 해야 되고요. 올해 이제 작년에 재배하고 올 봄에 한 것입니다.

민경매위원

그럼 2022년산이면 작년에 심었던 게 올해 이제 수확을 하니까 2022년산으로 보는 거예요?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국비 반환 감이 상당히 많은 경우가 있죠? 소규모 한시경영에 국비 집행잔액이 많았는데, 특히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 사업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인구가 없어서 그런 거, 농업인 인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이것은 이제 우리가 소농 직불금을 받은 농가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줬거든요.

민경매위원

예.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그 받은 대상으로 했는데 글로 해서 당초 사업비가 왔었습니다마는 그 중간에 이제 이렇게, 가격이 또 이렇게 변동이 되고 해가지고 남은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몇 차례 이렇게 신청을 받고 했어요.

민경매위원

소농이라 하면은 몇 ㏊ 미만을 소농으로 지금 (청취불능) 돼요?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우리가 0.5㏊를 소농 직불금 대상으로 해가지고 당초 예산이 편성이 됐었거든요.

민경매위원

예예.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그런데 그걸로 해가지고 이번에 영농바우처 사업이 왔는데요. 중간에 이제 자격이 이렇게 소농이 넘어버리고, 또 퇴거해버리고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가지고 ······

민경매위원

소농이었다면 호당 직불금이 금액이 많지는 않았겠잖아요.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그다음에 또 그것도 있고, 다른 바우처하고 이렇게 중복되면 이것도 안 되 ······

민경매위원

겹쳐져서 중복이 돼서 하나만 주다 보니까 그래요?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한시경영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소규모 농가.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이것은 이제 그때 당시에요 한시 ······

민경매위원

별도로, 별도 팀장님이 이따 설명해 주시 ······ 끝나고요. 끝나고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찬혁위원

지금 306페이지요. 그거 보시면은 지금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관련해서 성립전으로 12억 세웠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지금 공공건축용역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거 나오면 바로 이 설계공모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찬혁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는 설계가 마무리 될 수 있습니까?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예.

민찬혁위원

총 사업비가 지금 이게 24억입니까? 연차별로 해서 ······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당초 24억이었는데 일전에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자재 값 상승으로 해가지고요 47억 원으로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농림부하고 이제 변경, 최종해가지고 글로해서 지금 공공건축심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찬혁위원

알겠습니다. 진행사항 좀 한 번 따로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찬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이 있죠? 어떻습니까? 이 사업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살포 말씀하십니까?

이성옥위원장

살포, 공동살포비.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예예.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저희들이 살포단 운영해가지고요 이렇게 공동으로 하고 개인적으로 살포하실 분들은 별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러는 이렇게 좀 아마 ······

이성옥위원장

이게 개인이 직접 내가 가서 뿌려버리면 이거 또 지원비가 지원이 안 되고, 그 살포단을 통해서 뿌려야만 지원이 되는 과정이고 ······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이거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시고 계시죠?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개인이 직접 갖다 나는 내가 이렇게 내 시기에 못 맞춰주니까 나는 미리 좀 뿌리고 싶다고 뿌리면 개인한테 그게 정산이 좀 돼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어떤 불합리한 부분에 있어서 뿌리고도 자기는 이제 인부 하루 한 2명 사다가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자기 돈이 농가에서 나가잖아요.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검토를 부탁 말씀드리고, 그리고 뿌리는 비용이 지금 800원에서 1천 원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포당 뿌린데 얼마 줍니까? 800원 줍니까, 천 ······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지금 800원으로, 800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800원 해갖고 농가 부담이 20% 해서 200원 있고, 1천 원을 주는데 이분들이 이걸 뿌리러 오는데, 이게 가격이 안 맞아서 못 뿌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살포 가격이요.

이성옥위원장

예. 이게 뿌리게 되면 이분들이 차를 1대 가지고 오고, 사람이 한 3명 정도 붙으고, 또 트랙터 와야 되고, 트랙터 운전자 와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뿌리고 가면 그 마을을 전체를 뿌리고 가야 되는데 또 작물이 식재된 밭에는 못 하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가에 그 뿌리는 비용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농가에서 뭐 이거 어떻게 했든 간에 이게 또 적재를 해놨는데 비가 왔어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물이 배습돼가지고 그 한 포를 잘못 (청취불능) 그 살포기 안에서 이게 못 빠져 나가면 그걸 있는 걸 농가에서 다 또 파내가지고 그놈 또 다시 수리해서 이렇게 다시 뿌리는 어떤 과정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빈 밭이 있고 그러면 자기가 뿌리고 싶을 때 막 즉시 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좀 검토가 돼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살포 비용도 내가 볼 때 한 200원 정도 더 인상을 좀 했으면 쓰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잘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말씀하신 부분 한 번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그리고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아니, 제가 한 가지만 더 ······ 우리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지원사업이 있죠?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우리가 표기를 100명이면 ······ 이렇게 ‘1.000명’ 적으면 이게 1000명입니까, 100명입니까?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이거 지금 저희들이, 1000명으로 저희들이 대상자가 지금 ······

이성옥위원장

1000명이요? 2000만 원인데, 20만 원씩?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20만 원씩 해가지고 이제 총 사업비는 2억인데요, 1억8000만 원은 국고로 보조해 주고요. 2000만 원 자부담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공모할 때 우리 군에서는 이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해서 10%를 우리 군비로 해주겠다 해가지고 ······

이성옥위원장

1000명분을?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 거기에서 점수를 좀 높이 평가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시범사업으로, 농식품 시범사업으로 처음 선정이 됐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우리 본인부담금은 10%고 ······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 그래서 그 10%를 이번에 2000만 원을 군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본인부담금 10%를 군비로?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예. 그래서 (청취불능) 이제 실제 진찰 받으신 분들은 전혀 부담이 없죠.

이성옥위원장

예. 그냥 가서 내가 하루 일정만 내면 가서 받고 오면 되네요.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 그게 인기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 저희들이 처음에는 신청 안 했습니다만 지금은 좀 많이 늘어나가지고 대기자 있고 나중에 연말에 해가지고 이제 계속 해가지고 안 받으면 그 대책을 ······

이성옥위원장

우리 해남군 관내에가 여성농업인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마는 ······

이성옥위원장

예.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이것이 또 한도가 51세에서 70세까지 이렇게 대상이 좀 돼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영농에 이렇게 직접 종사를 할 수 있는, 그 노동력을 할 수 있는 분들만 한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또 50세에서 70세 ······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그걸로 이렇게 ······

이성옥위원장

그럼 또 20대부터 49세까지는, 40대까지는 또 이게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공모할 때 이렇게 지침이 돼 있어놔서 일단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대상자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중앙정부에 건의 좀 하셔가지고 지원층을 좀 이렇게 넓힐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우리 행정에서 건의를 좀 강하게 좀 하십시오.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 금년 처음 사업이라 그렇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예. 그렇게 해서 또 층을 여러 층들이 이렇게 그런 혜택들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서해근 위원님 마지막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간단히 ······ 」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한 가지만 ······ 우리가 규산질 비료 살포를 지금 시기를 어느 시기에 주로 하고 있습니까?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대부분 이제 규산질 같은 경우는 논에다 살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봄에 이렇게 공급이 되면 모내기 이전에 주로 대부분 살포하는데요 또 조금 이렇게 여력이 안 되고 했을 때는 또 이렇게 그다음에 살포하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이 또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좀 훼손된 부분도 있고 합니다마는 ······
해근

서해근위원

우리가 2월 ······ 금년 2월인가? 이장단하고 간담회 할 때 “규산질 비료가 갈수기라든가 농번기 이전에 2월 말까지는 살포를 끝내야 되는데 그 뒤로 공급되는 경우가 있다.” 이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기를 한 번 검토 한 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이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이렇게 해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예, 그럽시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소규모 들녘경영체는 몇 ㏊ 미만이 소규모입니까?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지금 이제 대규모 있고, 소규모는 이제 30ha 미만으로 해가지고요 또 따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리고 대규모는 50㏊ 이상이고.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이 차등을 ······ 지원율이 70%, 90%! 지원율 보조금 비율이 20% 차이나 나는데 이거 설명 잠깐 좀 해 주십시오.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그것은 한 번, 저희들이 이제 보조비율을 정한 것이 아니고, 농식품부나 도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그 내용 한 번 더 알아봐가지고요 별도로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소규모로 하신 분들한테 90% 비율을 줘야 되고, 대규모로 하신 분들한테는 70% 해 줘도 상관없어요. 잘 산 사람들한테 보조율이 더 높아버리고 못 산 사람들이 보조율이 더 낮아버리면 쓰겠습니까? 이거 좀 언발란스 하지 않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동의하십니까?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

이성옥위원장

저기 분명히 좀 이렇게 보조도 우리 소외되고 좀 이렇게 저변에 계신 분들도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는 보조율이 좀 집행이 돼야 되는데 들녘경영체만큼 보면 다들 이렇게 지역에서 잘 사시는 분들이에요.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 이제 ······

이성옥위원장

이분들이 대규모 영농을 하면서 또 더군다나 정부가 들녘경영체를 요구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50㏊ 이상 대규모 영농, 또 30㏊ 미만은 소규모 영농해서 이렇게 신청해서 컨설팅 받고 해서 거기서 신청해서 되면은 이런 큰 혜택을 받는데 소규모로 하신 분들한테 혜택율이 더 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이건 소규모 같은 경우는 도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런 부분들 좀 이렇게 보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도에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과장님, 잘 산 사람들한테 보조율을 더 낮추고 못 사는 사람들한테 좀 더 줘야 된다!

웃음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국비 경영체 요놈 또 낮춰주라고 또 ······

이성옥위원장

그러니까 같은 컨설팅 해서 다 똑같이 추진하는 사업들인데 ······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도비 ······

이성옥위원장

보조율이 소규모는 70%, 또 대규모는 50㏊ 이상씩은 90% 보조란 말이에요. 예?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이제 소규모는 도비로 하기 때문에 ······

이성옥위원장

소규모는 도비로만 합니까?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 그래서 이제 도에다 해가지고 국비 수준으로 맞춰 ······ 국비 대규모 들녁경영체 수준으로 맞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나는 앞으로 이런 것도 헥타에 이렇게 준하지 않고 좀 마을 단위로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좀 앞으로 그렇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조비율들이 보면 대부분 잘 사는 사람들이 다 받아가요, 보니까. 정말 나는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왜? 거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대농 위주로 가다보니까 ······ 」하는 위원 있음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농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흐름이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자체 사업으로 지원이 700만 원 이렇게, 5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그놈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부 경영체 육성 쪽으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마 좀 아무래도 이제 농기계를 이렇게 대규모로 하고 또 늘리려다 보면 어차피 이쪽으로 많이 이제 육성을 하고 하기 때문에 ······

이성옥위원장

아니, 이거는 한계가 있다니까요, 과장님. 들녁경영체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대형 농기계 있잖아요. 개인이 우리가 보조사업 신청하는 경우 그러면 트랙터, 콤바인은 700만 원! 그것도 500에서 지금 200 늘었죠.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이 부분을 1000만 원 해 줘야 돼요. 1억짜리 트랙터 사는데 원 세상에 1000만 원 정도 해 줘야지 700만 원 해 줘갖고 생색내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이거 검토해서 반영을 좀 해 주십시오.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200만 원 올린지도 얼마 안 됐는데 ······

이성옥위원장

아니, 얼마 안 된 것이 아니라 지금, 물가는 지금 40%씩 올랐고 50%씩 올랐는데 뭔 말씀하세요!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예예.

이성옥위원장

대형 농기계는 분명히 개인으로 가는 것이니까 보조율을 좀 높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래서 꼭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56 정회

15:09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규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필규입니다. 평소 건설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신 이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65쪽입니다. 건설과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175억4022만3천 원이 증액한 1072억4498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재원별 예산은 국비 2억8200만 원, 도비 7억6624만3천 원, 군비 164억9198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망 확충 사업과 관련입니다. 군도 확충 사업과 관련하여 교차로 풀베기 및 잡목제거 인건비로 4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남 우슬재 선형개량 공사비로 2억5000만 원, 마산 호교 구국도 인도설치공사비로 3억 원, 송지 송종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로 2억 원, 군도 아스콘 덧씌우기 및 차선도색공사비로 5억 원, 토지보상비로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충 사업과 관련하여 해남 학동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등 10건에 기정액 대비 20억5000만 원이 증액한 74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군도 확충 보조사업과 관련입니다. 송지 금강 마을 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산 뚜드럭재 자동제설장비 설치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시설보수 사업과 관련하여 해남 안동 도로측구 정비공사 등 10건에 기정액 대비 2억9900만 원이 증액한 13억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도로유지 관리와 관련 매년 10월 실시하는 도로 교통량 조사와 관련하여 교통량 조사 도비 인건비로 513만 원, 교통량 조사 자체 인건비로 967만3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량 조사 보호장구 등 구입비로 51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소규모 자체사업 합동설계 추진 급량비로 235만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합동설계 출장여비로 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과 관련입니다. 지난 6월 4일에서 5일 해수유입과 관련 화산 관동 방조제 염해피해 보상 용역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마산 오호지구 배수개선 사업과 관련 성립전 예산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로포장 사업과 관련입니다. 삼산 상금 위험교량 정비공사 등 6건에 기정액 대비 5억6000만 원이 증액한 36억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편익사업 농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해남 고수 농로 포장공사 등 75건에 기정액 대비 17억2100만 원이 증액한 61억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370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370쪽입니다. 이어서 농업용수 개발 사업과 관련입니다.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과 관련 용·배수로 퇴적토 준설 장비임차료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용·배수로 실시설계 용역비로 4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편익사업은 용·배수로 정비 사업과 관련입니다. 371쪽입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해남 길호 배수로 정비공사 등 104건에 기정액 대비 25억4900만 원이 증액한 105억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371쪽부터 375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375쪽입니다.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 보조사업입니다. 송지 산정 개거 정비공사 성립전으로 7000만 원, 송지 월강, 미학 개거 정비공사 성립전으로 3000만 원, 산이 부흥 개거 정비공사 성립전으로 5000만 원, 문내 고담과 화원 장충 개거 정비공사 성립전으로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물 정비 및 보수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인 용수원 개발 장비임차비로 4000만 원, 수리시설물 운영경비로 4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수리시설물 정비 및 수리비 등 37건에 기정액 대비 12억9500만 원이 증액한 2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377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이어서 누수저수지 보수 사업과 관련입니다. 해남 길호제 보수공사 등 35건에 기정액 대비 10억7300만 원이 증액한 57억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누수저수지 보수사업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저수지 수위측정기 설치 사업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누수저수지 보수 특별교부세 사업인 송지 치소제 보수공사비로 1억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리시설물 정비·보수 보조사업과 관리입니다. 379쪽입니다. 수리시설물 퇴적토 준설 성립전으로 4000만 원, 마산 호교 포강 설치공사 성립전으로 1억 원, 문내 사교 포강 설치공사 성립전으로 1억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가뭄대책 지원사업 보조사업과 관련입니다. 현산 덕흥 간이양수장 설치공사 성립전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곡 신기제 다목적 방재계측장비 설치 공사비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대행사업과 관련입니다. 380쪽입니다. 문내, 화원 양수장 급수 운영경비로 8000만 원, 마산 맹진 양수장 운영경비로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낙후지역 균형개발 사업과 관련입니다. 소규모 농업정비사업인 송지 학가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9건에 기정액 대비 15억3900만 원이 증액한 66억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편익사업 마을안길 정비 사업과 관련입니다. 해남 안동 마을안길 포장공사 등 38건에 기정액 대비 17억6600만 원이 증액한 49억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382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382쪽입니다. 다음은 주거문화 개선사업과 관련입니다. 공동주택 3개소 시설 개선 지원 사업비로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공동주택 2개소 보수 지원 사업비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저소득층 주거지원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비 내에서 인건비로 목변경 사용할 수 있어 3000만 원을 감하여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기간근로자 인건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빈집 철거 10동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와 관련하여 농업용수팀 업무추진 급량비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3343만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4683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필규 건설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주거급여 지원사업이 국·도비가 많이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요.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 사유가 뭡니까?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지금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가 이렇게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제 국비가 지원이 될 때는 어느 이렇게 기존에 있던 예를 들어 1000명이면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대상자 자체가 줄어든다든가 중복이 됐다든가 이사를 갔다든가 그런 사유로 인해서 대상자 자체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민경매위원

갈수록 지금 ······ 그러면 주민복지과하고 같이 연계가 되나요?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민경매위원

연계가 돼요?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주민복지과에서도 또 그런 사업이 있잖아요.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이제 그 사업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유사한 사업 있잖아요.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쪽으로 많이 해버려서 그럴까요?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냥 강제로 내시가 돼서 할 수 없이 예산 세워진 것이죠?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예.

민경매위원

양수장 운영경비가 지금 공기관대행사업으로 되고 있는데요.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마산 맹진 양수장이다 하면 우리군 시설입니까, 아니면 기반공사 시설입니까?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지금 현재 영산강사업단 시설로써 옥천면, 마산면, 계곡면 이쪽으로 전부 다 이번에 한해 때 용수가 공급이 됐었던 상황입니다.

민경매위원

이제 영산강사업단 시설인데 군비로 운영비를 집행해야 되나요?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일부를, 일부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농어촌공사 구역하고 저희들 군관리 구역하고 비율해서 인건비라든가 이것을 ······ 자기들은 더 지원을 해 주라 하는데 저희들은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양수장이 이제 마산 맹진 양수장이다 하면 그게 군 관리 지역이 아니잖아요.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민경매위원

그런데 우리 운영비가 들어가서 물어본 거예요.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아! 군 관리 지역은 아닌데요. 저희들 군에 예를 들어 저수지가 있습니다, 군 관리 저수지로.

민경매위원

예.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그 물을 지금 현재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경비입니다.

민경매위원

거기에 우리가 일부 매칭 ······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 전기세하고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같이 매칭을 해야 된다는 소리에요?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민경매위원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민경매위원

산이 덕호 양수장이 이설이 된다고 그러는데 어디로, 어떤 방법으로 이설이 되나요? 377쪽. 몇 군데 뭐 황산 기성 양수장도 이설을 하고 그러는데 있던 양수장을 이설한다는 게 어떤 사업이에요?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예. 별도 설명해 주십시오.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팀장님께서 끝나고 해 주십시오.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이번 예산이 지금 175억이 증액이 되는데, 그렇죠? 이번 추경에.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특교세가 하나도 없네요? 건설과는.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특별교부세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로 된 것이 지금 현재 국비, 도 특별교부세입니다.

민경매위원

(청취불능) 도비로 도에서 균특으로 넘어간 거예요?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 이쪽에 특별교부세가 ······

민경매위원

특교세가 전혀 안 잡혀서 ······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해남 학동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관련 굉장히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죠?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별도로 설명을 한 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죠? 지금 그 농기구 수리점이 있으면 그 뒤로 바로 인접해서 우리 군도가 있죠?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지금 현재 그 도로 ······

민경매위원

농기구 수리점 좀 있고, 그 뒤로부터는 (청취불능)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학동 거기가 전체가 농어촌도로입니다.

민경매위원

농어촌도로에요. 그러니까 군도에요, 군도! 아니, 군유지여!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군유지잖아요. 그런데 그 포장을 하는데 있어서 시작하는데 있어서 시발점 ······ 시점이 좀 틀린 것 같아, 가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고, 설계변경은 몇 번이나 됐나요?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지금 현재, 두 번 지금 현재 했습니다.

민경매위원

두 번 했어요?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 관계하고 거기 시점에서부터 포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 주민들은 지금 그래요. 빠진 곳부터 하더라고요.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지금 시점 부분이 농기계센터 거기가 기공승낙이 안 돼가지고 ······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농기계센터는 사유지라면 놔두고 우리 군유지부터는 들어가야 되죠.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도면도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고 ······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까요?」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물어볼게요. 군도 아스콘 덧씌우기 차선도색공사 이것도 지금 2017년부터 ’20년까지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으로 돼 있는데 ······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이번에 확보된 것까지도 전부다 집행잔액으로 들어간가요, 아니면 잔액에다 군비를 별도로 붙이는 건가요?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5억 원은 전부 다 지금 현재 집행잔액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5억 원 자체가.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여기에 차선도색하고 아스콘 덧씌우기 세부내역을 하나 좀 주시면 좋겠고요.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학교 앞에 스쿨존 있잖아. 스쿨존 있잖아요, 스쿨존.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해근

서해근위원

폐교 앞에도 속도제한이 지금도 해제가 안 된 지역이 있다고 그래요, 폐교 앞에. 한 번, 도로 관계에서 협의를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도로 교통하고 스쿨존 시설은 어디서 하나요? 앞에 도로 포장이 좀 다르잖아요.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지금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은 안전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
해근

서해근위원

도로에 따라 또 성격이 틀리잖아요.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이제 지방도라든가 이런 거 지금 현재 시설을 할 때 도로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도라 하면 저희들이 하고 있고, 지방도나 국도 같은 경우는 도로관리사업소라든가 익산청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도로관리 부서하고 교통 부서하고 모두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이지만 스쿨존 재정비가 좀 필요하다 어제 이장들, 단장님들하고 간담회 과정에서 나온 얘기예요. 지금 서울이라든가 다른 지역은 스쿨존이 30㎞에서 일정 구간은 50㎞로 정비를 하고 또 시간대별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정비가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용 좀 파악해보셔가지고 다소 융통성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뭐 토요일, 일요일 날도 학생들도 안 오는 날 지나가다가 한 번 걸리면은 보통 뭐 13만 원 이런다고 그래요.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해근

서해근위원

과태료가 비싸서.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예, 비쌉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물론 조심하고 사고를 방지한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학생들이 움직이지 않는 시간대라고 했다면 그런 시간대는 좀 조정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검토 한 번 하시고 얘기를 좀 해 주세요.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소규모 사업에도 지금 토지 보상비가 전부 다 들어 있어요.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우리 종전에는 뭐 승낙만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소유권하고 관련돼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매입을 해서 추진한다는 그런 뜻이죠?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것은 문제가 없이 처리를 해야 맞을 것 같더라고요.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다음에 우리 민경매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문내, 화원 양수장이라든가 맹진 양수장 이건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물을 공급하는 시기는 수리답에 대해서만 일정기간에 의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 외에 전작이라든가 가뭄에 있어가지고 긴급해야 될 때는 저희들이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경비들이죠?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해근

서해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시설 개선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해남이 지금 사실은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든가 연립주택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것이 지금 보기가 흉할 정도로 정비가 안 된 그런 영세하신 분들이 사신 건물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자세히 파악하셔가지고 안전관리 문제, 도시경관 문제 이런 걸 고려해서 선정을 잘 해가지고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금년도 지원한 그 내용,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지원을 하고 어떤 부분을 안 하는 것인지 그 구분이 돼 있는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마지막으로 빈집 철거가 우리 혹시 해남군에 빈집이 몇 개 정도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1960동 정도 지금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작은 소리로) (청취불능)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저희들이 그 추정치는 한전하고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요금 관계가 변하지 않고 있다든가 단전이 됐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1960동을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우선 정비해서 쓸 수 있는 것, 철거해야 될 것, 구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과거에는 건축주가 승낙을 했을 때만 철거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마을에서 정비가 필요하고 어떤 우범성이나 이런 거 있으면 철거를 요청을 하게 되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건축주가 다행히 승낙을 한다든가 건축주가 살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정비하는데 동의하면 좋은데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폐허가 돼가지고 문제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행정 대집행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합니다.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만 한 번, 설명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빈집 철거를 약 한 80동에서부터 100동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 동에 150만 원을 주고 지금 현재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빈집 철거에 따른 강제를 저희들이 했을 때 예산 자체가 저희들이 건물도 보상해 줘야 되지, 행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소송이라든가 이것까지 다 해야 됩니다. 그냥 저희들이 무조건 가서 철거를 해야 되고 이런 절차는 아닙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어떠한 대집행 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정부 시책에 따라서 그렇게 법에는 지금 현재 돼 있는데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나온 데를 보면 그 부분이 많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 빈집 철거 150만 원짜리는 안 하고 주민들이 다 버텨버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많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라든가 여러 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고 어떤 것이 좋을지 판단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민경매 위원 퇴장

해근

서해근위원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비하자는 것은 아니고 마을에서 필수 불가결한 그 건물들이 있잖아요.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뭐 이런 것은 철거해가지고 그 부지 자체를 마을에 공동 작업장이나 어떤 주차 공간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방안이 있다면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고 ······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해근

서해근위원

국가에서 그걸 정리하려다 보니까 소유권 관계 때문에 분쟁이 있어서 「농어촌정비법」을 그래서 만든 것 같아요.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은 마을에서 요청하면 공고하고 통보하고 안 했을 경우 대집행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공탁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잖아요.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해근

서해근위원

꼭 전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선별해서 할 필요가 있다.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참고하십시다!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찬혁위원

375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금 해남군 농업용수 공급사업 기본조사용역 1억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 내용을 좀 간단하게 한 번, 설명 한 번 해 주실 겁니까?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5개 양수장에서 저수지로 가는 공급을 고천암, 금호호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군 관리 저수지가 296개소인데요. 이번 가뭄과 같이 했을 때 양수시설이 없어가지고 물이 공급이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런 것보다는 이번에 일제조사 용역을 한 번 해가지고 대략적인 사업비는 얼마나 들고 어떤 곳이 더 시급성이 있는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한 번 실시를 해가지고 해남군 전반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편성 규모를 이런 거 봐가지고 종합적으로 몇 년 이내에는 가뭄에 대비해서 가뭄에 이런 용수가 공급될 수 있는가 이것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민찬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차후에 이제 이 용역이 나오면 이제 차후 어떤 식으로 해서 다음 대책에 대한 ······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아! 용역에 ······

민찬혁위원

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민찬혁위원

지금 기간은 용역기간은 얼마 정도나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지금 현재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자세하게 지금 현재 이렇게 뭐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보통 6개월 정도, 이 정도 ······ 296개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 아닙니까?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산 자체도 좀 이렇게 많이 소요될 것 같고, 또 우선순위도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관로를 깔아야 되니까 그 관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마 6개월 이상 이렇게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찬혁위원

그 내용, 구체적인 내용 나오면 한 번만, 자료 요구 한 번 ······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찬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문숙 산림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 위원 입장

문숙

최문숙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문숙입니다. 평소 산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성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1쪽 세출예산 사업 명세입니다. 총 예산액은 283억910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4097만8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문화 진흥대책 6만 원 증액은 2022년 지자체 정부합동평가에서 우리 군이 산림분야 우수 기초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포상금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된 금액을 반영해서 시설비와 감리비 2억883만4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 국비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622만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저장 건조시설 255만 원과 가공장비 335만 원 감액하였으며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5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임원 및 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은 운영비 국비 내시를 반영해서 조사위원회 위원 수당과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3쪽입니다. 산불방지 대책 읍·면 동력펌프 수선 공공운영비 500만 원 증액하였고 산림 사법업무 불법 산림 훼손지 조사 업무 추진을 위한 조끼 및 수갑 구입과 드론 활용 프로그램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891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사후 관리 사업 가로수 이팝나무 수형조절을 위해서 해남읍 시가지 내에 수형조절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4쪽입니다. 정원 조성 및 관리 민간 정원 및 사립수목원 홍보물 제작, 도비보조금 내시되어서 사무관리비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 사업 시설비 485만2천 원 감액하고 감리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405쪽입니다.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감리비 1600만 원 계상하고 시설비에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사업 감리비 2911만6천 원 계상하고 시설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도로변 경관 및 소공원 정비사업 예초기 소모품 구입 사무관리비 480만 원 계상하였고 도로변 풀베기 기계장비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 1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북일 오소재 전망대공원 조성 시설비 1300만 원 증액하였고 읍·면에 예초기 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두륜산권역 길 정원 조성사업 감리비 3900만 원 계상하고 시설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도립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대흥사 권역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화분 및 꽃 구입 재료비 641만 원 계상하였고, 도립공원 지구 내 가로수 수형조절 시설비 8000만 원, 가로경관 관리용 충전식 청소기 자산취득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7쪽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운영 및 관리 객실 10동 신축에 따른 환경정비 및 청소 작업 근무자 인건비와 보험료 5314만6천 원 증액하였고 자연휴양림 및 치유센터 신용카드 후취 수수료 600만 원 통계목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욕장 운영비 및 ······ 운영 및 관리 현산 봉동 산림욕장 내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을 위해서 시설비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휴양형 마이스 육성 지원사업 지역특화 휴양관광 마이스 인프라 지원을 위한 전남도 관광 분야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마이스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음향장비 물품구입 자산취득비 2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08쪽에서 409쪽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년 공공산림가꾸기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16건 9303만6천 원 계상하였고 ’19년 소규모 맞춤형 임산물 공모사업 도비 집행장액 등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5건 1억387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숙 산림녹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가로수 지금 수형조절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팝나무.
문숙

최문숙산림녹지과장

네.

민경매위원

그러면은 읍내에 있는, 시가지에 있는 가로수도 거기서 관리합니까?
문숙

최문숙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시가지 관리를.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버스들이, 특히 교회, 양무리 교회 앞에 거기가 버스가 많이 서거든요, 관광버스들이.
문숙

최문숙산림녹지과장

네.

민경매위원

많이 서는데 가로수 이팝나무가 많이 이렇게 쳐지다보니까 버스를 굉장히 ······ 지붕까지 달아버리더라고요.
문숙

최문숙산림녹지과장

네네.

민경매위원

특히 겨울에는 이제 앙상했을 때는 차가 긁혀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왕에 했을 때 수형을 좀 버스들이 이렇게 닿지 않도록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최문숙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다음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사업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일부러 통계목을 지금 조정하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문숙

최문숙산림녹지과장

당초 본예산에서 사업 추진할 때에는 감리를 생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감리비가 설계를 하다 보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감리가 이제 좀 되겠다는 의견들이 많아가지고요. 시설비에서 감리비만큼을 조정해서 이번에 조정했습니다.

민경매위원

예산액이 많잖아요. 한 20억이 되는 사업인데 ······
문숙

최문숙산림녹지과장

네네.

민경매위원

당초에 예산에서 시설비 사업인데 감리비가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문숙

최문숙산림녹지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경매위원

당연히 세워야 되겠죠?
문숙

최문숙산림녹지과장

네네.

민경매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산계 누구 나와 계시나요? 예산계! 이번에 우리가 간담회를 좀 해놓고 보니까 오늘 또 이제 우리 민경매 위원님이 설계 요율을, 감리비 확보 안 한 걸 얘기하셨잖아요.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앞으로 설계비라든가 감리비는 요율을 정확하게 정해갖고 편성할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건축토목설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해놓고 보니까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설계비 자체를 요율을 적용하지 않고 편성을 많이 해가지고 예산이 이것밖에 없는데 좀 해달라 이러다 보니까 좀 난감한 부분이 없잖아 있다. 그분들이 직접 설계한 것은 괜찮은데 외주를 주는 것은 자기들이 정확한 경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이 있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

「예」하는 직원 있음

「네네」하는 직원 있음

재환

강재환예산팀장

(발언대로 나와 마이크 켜며) 네네, 앞으로 편성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시설비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설비 통계목에서 시설부대비나 감리비는 집행부 자체적으로 예산 변경해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추경에 반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원래는 집행부 내에서 예산 변경으로 사용해도 문제없는 상황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요율 적용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
재환

강재환예산팀장

네,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예. 그다음에 민간정원하고 사립 그 홍보물 제작하도록 돼 있는데, 404쪽에 사립 수목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어디를 대상으로 한가요? 민간정원하고 ······
문숙

최문숙산림녹지과장

민간정원이 이번에 송지 소죽리에 엄마의 정원이 이번에 콘테스트에 이제 특별상으로 선정된 곳도 있고요. 포레스트하고 계곡에 있는 문가든이라든가 요거를 상대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그 민간정원이 이제 저희가 있다하면은 거기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우리 지역도 개인별로 아름다운 정원을 만든 가정정원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어요.
문숙

최문숙산림녹지과장

네네.
해근

서해근위원

아직 도 단위까지 갈 정도는 안 되지만 우리군 자체적으로 장려하고 그게 이제 지나다 보면 하나의 관광 꺼리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문숙

최문숙산림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보셔가지고 앞으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정원 내지는 가정정원, 뭐 사립정원 이건 지도를 별도로 하나 만들어야 될 거예요.
문숙

최문숙산림녹지과장

네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점진적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습니다.
문숙

최문숙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도립공원에 수목 수형 조절 사업이 우리 자체 사업으로 지금 8000만 원 섰는데 대상은 전체적으로 지금 가는가요?
문숙

최문숙산림녹지과장

네. 지금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어가지고요 지금 시급한 데부터 좀 위험한 데나 이런 데는 먼저 하고요 보려고 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이제 그 ······ 나무를 더 잘 아시겠지만 한 2년이나 3년마다 매년 잡으면 더 좋겠죠. 수형을 잡지 않으면 나무 버리거든요.
문숙

최문숙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이제 산림부서에서는 구간별로 정해가지고 이 도로 예를 들어서 덧씌우기가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듯이 이걸 계획적으로 가야 돼요.
문숙

최문숙산림녹지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럼 대흥사에서, 아니면 땅끝에서 어디 가는 도로 구간 해가지고 이것은 금년에, 이것은 내년에 해가지고 연도별로 주기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정말 보기 좋게 관리가 되지 않겠어요.
문숙

최문숙산림녹지과장

네.
해근

서해근위원

그걸 경우에 따라서는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좀 진일보 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숙

최문숙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47 정회

16:06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석희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 관리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인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지 청소용역에 4950만 원을, 옥천 흑천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관로 설치공사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해남공공하수처리시설 계측기 유지보수비에서 96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으로 4226만8천 원이 증가된 7억36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TMS실 TOC자동측정기 설치비로 7000만 원을, 공공하수처리시설 감시제어 장비 설치 구입비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하수도 정비시설비로 마산 안정 하수도 정비공사에 1500만 원을, 황산 남리 하수도 정비공사에 2500만 원을, 다음 장 황산 송청 하수도 설치공사에 1500만 원을, 황산 옥연 하수도 정비공사에 1000만 원을, 문내 송정 하수도 정비공사에 1800만 원을, 문내 궁항 하수도 정비공사 1500만 원을, 문내 학동 하수도 정비공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시설비로 소규모 마을하수도 보수비 20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을, 하수도 준설공사비로 20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입니다. 문내 난대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2억 원을 감하여 감리비로 편성하였고 북일 신월 하수관로 정비공사 시설비로 3억7000만 원을, 감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곡 강절 하수관로 정비공사, 다음 장 시설비로 3억7000만 원을, 감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설치입니다. 해남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시설비에서 6억8780만4천 원을 감하여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공법 선정에 따른 심의위원 수당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입니다. 현산 시등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시설비에서 3억96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 현산 신방 농어촌 마을 하수도 감리비로 2억1700만 원이 증액된 2억7700만 원을, 북평 서흥 농어촌 마을 하수도 시설비로 1억7800만 원이 증액된 3억4100만 원을, 북평 와룡 농어촌 마을 하수도 시설비로 2억1730만 원이 증액된 3억730만 원을, 송지 동현 농어촌 마을 하수도 시설비로 9100만 원이 증액된 1억8800만 원을, 다음 장 문내 예락 농어촌 마을 하수도 시설비로 1억3000만 원이 증액된 2억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310만 원이 증액된 166억2161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송지 방처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국비 집행 잔액과 이자로 2억4500만 원, 계곡 가학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국비 집행잔액과 이자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0쪽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취·정수장 운영 관리입니다. 취·정수장 시설비 시설물 긴급보수로 2000만 원이 증액된 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송지 정수장 여과사 교체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및 광역상수도 송·배수관로 정비공사인 취약계층 옥내급수관 설치사업비로 3300만 원이 증액된 36억909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산, 화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비로 7억9000만 원이 증액된 41억1928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희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소장님이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광역상수도하고 송지 배수관로하고 연결했던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송지가 정수장에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저수율이 한 10% 정도 돼가지고 10일 정도 지금 공급할 양밖에 안 되거든요.

민경매위원

지금 현재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시행했던 비상관로를 지금 현재 송지 정수장 있는 쪽에서 지금 북평 소재지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어제부터 이제 물은 통수를 했는데 오늘 아까 아침에 정수장 쪽으로, 배수지 쪽으로, 송지 배수지 쪽으로 지금 물 공급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공급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요. 한 이틀 정도 지켜봐야 이제 그 물이 혹시나 역으로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 녹물이 나올 수 있을까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까지 지켜보면 ······

민경매위원

지금 흙탕물이나 그런 거 나온다는 말 안 해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나온 데는 없습니다. 일부 지금 한 집, 두 집 정도는 이제 옛날에 지금 있던 물들이 조금 수압 때문에 지금 나온 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민경매위원

상수도 요금 지금 체납이 몇 가구나 지금 체납돼 있나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가구 수로는 우리가 아니고 건별로 지금 한 가구당 건수가 여러 개 돼 있어가지고 1000여 건 이상 지금 돼 있습니다, 건수로 돼가지고. 그래갖고 2억 한 ······

민경매위원

1000여 건 이상?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민경매위원

이제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건수가 많죠?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민경매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이 관계를 좀 들여다보려고 지금 하거든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공가랄지 이미 단전이 된 가구에 계속 지금도 상수도 고지서가 날아가고 있다는 말을 많이 해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단수 신청해 놓은 데는 폐전이 안 됐기 때문에 기본요금은 나가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단수를 해버리고 그랬으면 폐전 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기본, 그런 데는 기본요금을 어차피 낼 의사가 없는 곳 아닙니까?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폐전 신청을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폐전 조치하고 요금을 안 매기는데, 폐전은 안 하고 나중에 자기들이 또 살려고 다시 이렇게 물을 다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선 단수만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요금만 나가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기본요금을 그분들이 거의 안 내잖아요, 지금. 자동이체를 했다면 몰라도 거의 안 내고, 그게 지금 굉장히 체납이 지금 많을 거예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지금 통보하고 지금 안 낸다 하면은 일단은 폐전 조치하려고 지금 우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건.

민경매위원

그렇죠. 그러면 폐전되고 ······ 아니, 단수되는 곳에서 적어도 3회 이상 안 냈다던가 그러면은 강제 폐전을 시킨다든가 그런 조치를 해야지, 계속 이런 상태로 있으니까 ······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제 주민들도 이렇게 좀 안 좋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지금 급하게는 못 했고, 좀 강력하게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그거는.

민경매위원

이 관계는 행정사무감사 현장도 보고 그럴 거예요.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민경매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아무튼 소장님 아무튼 가뭄이 들어서 우리 송지 쪽에 이제 식수 이렇게 공급된다고 하니 대단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무튼 우리 군민들의 어떤 깨끗한 물 사용을 위해서 늘 이렇게 염려해 주시고 고생한 부분에 있어서는 늘 감사드리고, 아무튼 통수가 됐다 하니까 아무튼 잘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리 감독 아무튼 철두철미하게 좀 잘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석희

박석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8월 29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토록 하고 제32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15 산회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