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서해근 의원 발언

제32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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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계속)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군수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유통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유통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 입장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이재영입니다. 제3회 추경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9억6787만7천 원이 늘어난 182억2414만3천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비가 1억7500 증 되었습니다. 도비 당초 3동에서 8동으로 증가되었습니다. GAP 시설보완사업 1개소에 대해서 5980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농수산물 수출 부대비 지원 2개소에 대해서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LA 한인축제 참가 농수산물 물류비 지원 도비 사업 포함해서 13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산물 수출 포장재 지원사업이 증액되어 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우수 농식품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군 브랜드쌀 포장재 지원과 10대 브랜드쌀 포장재 지원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해남 농산물 홍보 및 광고 사업비입니다. 농수특산물 온라인 프로모션 운영비 1억 원, 농수특산물 광고 홍보비 1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 331쪽입니다. 해남미소 명품농산물 TV 홈쇼핑 방송판매 8000만 원, 해남미소 그린해피데이 판매 지원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해남미소 농산물 대형거래처 물류비 지원과 입점업체 택배비 지원사업비 1억1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사업으로 위드코로나 농수산물 판촉 지원비 54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절임배추 박스 지원사업 당초 6억 원에서 5000만 원 증가한 6억5000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떡 방앗간 제조가공 지원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종균활용 발효 식품사업비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산업 인프라구축 사업은 예산 변동 없이 재원만 변경 표시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반환 사업은 822만7천 원 예산 집행잔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유통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농산물 홍보 광고비가 무려 4억9342만8천 원 군비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물론 광고 홍보도 필요합니다마는 이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사무관리비로 된 거.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예. 2억짜리 ······ 2억 예산 사업 배경이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민경매위원

떡방앗간 가공제조 사업이 지금 2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1개소에 500만 원씩밖에 지금 안 돼 있거든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민경매위원

작다고 생각 안 하세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이게 지금 당초 그쪽 협회하고도 면담을 했었는데요, 사업비를 늘려 달라 했는데 이게 지금 보조 사업비는 한정이 있어서 추경 사업이라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내년도 본예산에 성과 봐서 더 늘리기로 그렇게 일단 말씀 드렸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4개 업체가 500만 원 받아서 1000만 원 가지고 개보수를 할 거란 말이에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런 데는 더 추가한다고 하면 이제 다음에 또 우선순위에 밀리잖아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이게 방앗간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드만요. 떡만 제조하신 분들이 있고, 또 고춧가루 하시는 분들이 새로 ······ 기계 종류가 많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 하시고, 내년도 사업성과를 봐서 하시는 걸로 그렇게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민경매위원

떡 분야만 지금 할 거예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떡도 하고요. 저희들은 일단 방앗간이 떡 위주로 돼 있는데 대부분 고춧가루나 이런 나름 다른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기계 종류를 저희가 파악을 한 번 해봤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가장 급한 것! 시설개선하고 환경개선 위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만약 방앗간에서 고춧가루나 참기름을 하겠다 하면 그쪽으로 해 줄 거예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이 사업은 같은 사업비 내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 위주로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지금 우리가 쌀 산업이 지금 굉장히 무너지고 있잖아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래서 방앗간에서 떡을 굉장히 많이 다루어지고 뭔가 아이템이 나와야 되고 떡 관련해서 할 수 있도록 이분들을 충분히 뒤에서 받침을 해줘야 되거든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뭐 고춧가루, 참기름보다도 떡으로 좀 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비를 ······ 어차피 사업비가 2000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되니까 한 군데를 줄이더라도, 한∼두 군데 줄이더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햇썹 기준으로 돼야 되겠죠?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이 부분을 그쪽 협회 회장님하고 다시 한 번 내용을 검토 한 번 해본 다음에 다시 해서 ······

민경매위원

뭔가 어느 한 업체가 시범적으로 하더라도 햇썹 기준에 맞춰서 진짜 우리 쌀을 제대로 소비할 수 있고, 뭔가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그렇게 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한인 축제가 있나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LA한인 축제가 매년 9월에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우리 어떤 업체가 가는데 물류비가 들어가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전남에서 15개 부스를 운영을 하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전남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계속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한 군데 업체가 선정이 돼서 그분이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물류비가 1300만 원이면 가나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이게 물류비만 지원해 주고 부스비는 무료고요. 개인이 쓰는 항공료나 그런 체재비는 본인 부담하게 돼 있어서 아마 홍보 효과 쪽으로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홍보관으로.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어디 업체가 가나요? 신청한 업체가 어디에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마산에 있는 이웅식품에서 ······

민경매위원

참기름, 들기름이 가는 거예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건 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간담회 할 때 보면 수출에 대한 의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9월에 수출 관련 희망하신 농가들이나 법인들 해서 간담회 해서 내년도에는 수출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항공료 같은 거 좀 일부라도 좀 부담을 해주지 그래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물류가 대부분 컨테이너로 움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고요 본인 체재비는 본인 부담으로, 대부분 지자체 확인해 봤더니 체재비는 본인 부담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체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건데 ······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보통 한 5일 정도 있으신데 가신다 하시더라고요.

민경매위원

그러니까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리고 또 항공료도 비싸고 그래서 좀 지원해 주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이런 부분은 나중에 간담회 때 저희들이 내용을 한 번 더 폭넓게 수렴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예. 끝으로 지금 중형저장고?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민경매위원

몇 동이에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본예산에 도비가 3동 편성 내려 줬거든요. 근데 이번 추경에 5동이 추가돼서 총 8동 올해 됐습니다.

민경매위원

중형저장고가 ······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20평 정도 되고요. 평당 한 350만 원 보조 기준입니다.

민경매위원

아니, 1억7500만 원이 지금 이번에 태워졌는데 ······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다섯 동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민경매위원

다섯 동이에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럼 본예산에 3억4400은 3동이라면서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그거는 계속 (청취불능) 보시면 되고요. 3동이 1억500만 원, 이번에 5동이 추가돼서 1억7500, 합쳐서 2억8000입니다.

민경매위원

전부 그러면 기준이 20평 기준이다 그 말이에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20평 이상입니다.

민경매위원

20평 이상!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은 20평까지.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민경매위원

20평까지고 추가된 것은 본인부담으로 ······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런 식으로 하죠?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민경매위원

이건 대상자 확정이 돼 있나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확정되면 읍·면에 신청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은 이것도 계획서 있죠? 도에서 내려온 거.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민경매위원

예, 그것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이크 켜는 위원 있음) 네,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몇 가지 궁금한 사항 또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우리 우수 농식품 업체 포장재 지원사업은 브랜드쌀은 지금 땅끝햇살 그거 말씀하신가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전남 브랜드쌀 한눈에 반한 쌀이 이번에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지원해 준 사업이고요. 10대 브랜드쌀은 한눈에 반한 쌀이 포함된 사업이고 군 브랜드쌀은 땅끝햇살 위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뭐 농협에 ······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RPC하고 ······

해근

서해근위원

RPC 지원해 주는 거죠?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절임배추 박스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건 순수한 농가에만 주는 건가요? 다른 것까지 포함돼 있는가요? 331쪽.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농가에 주게 돼 있고요. 금액이 는 게 작년에 비해 종이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올 본예산 기준으로 약 60만매 됐고, 작년 기준으로는 약 68만, 9만매 됐었거든요. 그래서 종이 값 올린 것에 대해서 좀 더 올려서 작년 수준을 맞추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근

서해근위원

법인이나 단체에 혹시 박스 지원한 건 없나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은 법인·단체 상관없이 생산업체가 작년에 785개 농가였거든요. 올해 신청이 약 730개 정도 됐는데 그분들에 최대 3000매 기준으로 하고요. 그렇게 읍·면별로는 1만매 기준으로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아니, 그전에 이맑음김치라든가 계곡면이라든가 이걸 별도로 지원했었는데 ······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그쪽으로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농협 쪽에 했었는데 ······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혹시 그것이 포함된 것인가 ······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거기는 빼고 절임배추 농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종전에 지원했는데 앞으로 혹시 지원 기준 있나요?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얘기해 주세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그 부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떡방앗간 제조가공 공장 지금 이거 허가는 지금 위생팀에서 안 한가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인허가 과정은 위생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인 저희들이 유통으로 판단해서 이게 작년, 한 2년 전부터 꾸준히 요구했던 사업이어서 이번에는 한 번 시범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 한 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 관련 조례에 보면은 지원해 줄 수 있는 환경개선이라든가 시설장비라든가 지원해 줄 것이 있는 것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떡방앗간이라 하는데 거기서 고춧가루라든가 참기름이라든가 복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게 이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기자재를 지원한다 했는데 포장재 지원이라든가 이걸 특화하는 방법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왜냐하면 참기름이 대체적으로 소주병, 페트병에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공급이 되고, 그 유통이 되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아마 식품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규제사항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왕이면 우리 해남군에서 나온 걸로 해서 상품화돼 있어가지고 특화된 상태에서 판매가 된 것이 좋지 않겠어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아마 이 사업이 시행되면 여러 가지, 시설개선이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계속 보완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맞습니다. 그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좀 해 주시고, 떡 하나만 해도 잘 아시죠?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영광 모시떡이 1년에 500억 시장이란 거.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해근

서해근위원

우리 절임배추 시장이 한 700억 시장인데 모시떡 하나하고 거의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떡 같은 어떤 제조업 부분에 좀 지원책을 잘 가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민간자본사업에서 지금 농식품 사업, 인프라 구축 사업 이건 현황을 좀 주시면 ······ 내용을 제가 아직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이건 특별한 내용은 그대로인데요 그 재원 표시만 도비 전환사업에서 도비 표시만 했던 사항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래요? 사업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건 좀 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한 가지만 좀 내용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재고 쌀하고 조만간 있으면 추수 관계하고 지금 연관이 있잖아요. 여석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큰 문제가 없나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저희들 현재까지는 여석은 올해까지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9월에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석 창고조사 실시할 계획에 있고요. 또 농협, 아침에 농협중앙회 의견을 들어봤더니 농협중앙회에서도 읍·면 농협들 지금 여석관계 파악하고 있다고 해서 계속 지금 동향 파악하고 있으면서 준비할 건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오늘도 이것 때문에 상경한 팀이 있고 ······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서울로 올라가신 걸로 ······

해근

서해근위원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매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찬혁위원

지금 329페이지요. 지금 농수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이게 아까 20평 정도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민찬혁위원

그러면 한 사업당 지금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7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민찬혁위원

작년에는 얼마 정도 됐습니까?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작년보다는 이게 50만 원이 더 올랐습니다. 상향됐습니다. 도에 저희들이 자꾸 건의를 해서 이렇게 상승률을 좀 높여달라 해서 좀 더 건의된 ······ 증액된 상황입니다.

민찬혁위원

이게 좀 현실에 좀 어느 정도 맞췄던 것 같고만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예.

민찬혁위원

근데 지금 이게 도비가 이제 내려와서 좀 추가되는 겁니까?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민찬혁위원

시기적으로 지금 올해 이제 사업하는 것이 몇 달 안 남아서 지금 이제 사업자 선정을 한다는데 지금 올해 가능한가 싶어가지고 ······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그러니까 최대한 맞춰 봐야죠. 20평 정도 되면 또 건축설계 부분이 있고 그래서 최대한 이월 없이 가는 걸로 최대한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민찬혁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이제 내려온 거죠?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이제 도비도 추경 확보돼서 통보돼서 좀 늦었습니다.

민찬혁위원

좀 시기가 조금 애매하고만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민찬혁위원

아무튼 좀, 관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330페이지요. 포장재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민찬혁위원

지금 다섯 군데 지원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포장지에 ······ 그 포장지는 디자인이나 이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땅끝햇살 위주로 하기 때문에 땅끝햇살이 지금 두 가지 ······

민찬혁위원

새로, 이번 추경 때 새로 하는 거라 디자인부터 다시 해야 되는지, 아니면 ······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아니요. 기존 거 그대로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민찬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서해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신곡이 나오기 시작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예예. 아무튼 9월 말, 또 10월 중순 이전에는 다 이제 또 수확이 마무리될 것 같은데 ······ 이전에 우리 간담회 때 말씀드렸었는데 아직까지 재고 파악이 안 됐습니까?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아니, 재고 파악은 됐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됐죠?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됐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지금 현재 남아있는 물량이 몇 톤이나 됩니까?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9월 말까지 한 2만4000t 정도 파악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일부 농협에서는 9월 말까지 판매가 되겠다는 쪽이 한 1만t 정도 넘은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는 1만4000t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지금 가장 심각한 데가 산이, 문내, 화원!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저쪽 서부권 농협들이 있고, 나머지 농협들은 그전에 약간 손해를, 손실을 보더라도 정리를 하신 데가 많더라고요.

이성옥위원장

지금 현재 농협중앙회에서 지금 5만t 추가 격리, 자체 격리를 하겠다이제 발표를 했는데 ······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예. 지금 계속 뉴스는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

이성옥위원장

이달 말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액션은 아직 안 취해지고 있고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지금 올해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지금 최악의 쌀 대란이 올 것이다. 농민들이 지금 현재 농사를 지어도 정말 뭔가 좀 희망이 보여야 되는데 희망이 없는 그런 농사를 짓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뭔가를 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봐 달라. 검토해 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 어떤 검토 내용이 좀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현실적인 내용은 지금 쌀 소비 촉진 쪽만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도 ······ 아니, 이번 주에도 지금 혹시 제주도 한 번 방문 예정이 있거든요.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화산하고 황산농협하고 인수에서 약간 쌀이 공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어봤더니 전남 ······ 아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쌀 공장 자체가 제주도에 있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제주도청 관계자 이번 주 면담이 있어서 혹시 장기적인 안목으로 한 번 보고 있고요. 또 계속 쌀 소비 촉진 쪽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소비 촉진도 중요하고 이제 물론 고생 많으신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럴 때 행정이 뭔가 좀 이렇게 필요할 때가 아닌가? 뭐 그래도 우리가 지금 현재 잔여 물량에 대해서 가마당 1∼2천 원 정도는 그래도 행정에서 뭔가 좀 이렇게 좀 액션을 취해주는 것도 농민들 사기진작, 또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농협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안 된 것 같아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아니, 아니요. 그 부분은 고민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봤었는데요. 농협 몇 군데를 한 번 물어봤고, 인수 ······ 아니, 영농조합 같은 데 물어봤거든요. 그분들 말씀 일언지하에 “우리는 미리 판매하고 준비, 손해 보고 다 했다. 그러면 그것까지 소급해서 지원 가능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은 미리미리 대처를 잘 해갖고 손해를 보고 했는데 ······ ” 등 “그게 맞느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상충돼서 저희들이 쉽게 말을 못 하고 ······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저 서부권 3개 농협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곡들은 그러면 미리 어떤 그런 ······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묘하게 서부권만 시장격리곡 3차까지 한 번도 판매를 못 하셨더라고요. 나머지 ······

이성옥위원장

뭐 본인들이 욕심이 좀 과해서 그랬을까요? 뭐 써내기를 좀 더 과하게 써내서 그런가?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아마 금액을 좀 높게 쓰신 것 같더라고요.

이성옥위원장

높게 썼어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예,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3차까지 봤을 때도 약간 그러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민감 ······ 서로 간에 좀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쉽게 그런 부분은 접근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옥위원장

국민들의 식량 주권을 지금 우리 농민들이 사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면 올해 쌀값이 사상 최저치로 지금 정해질 수도 있다. 그러면 40kg 한 가마당 4만 원대까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그럼 작년에 6만3천 원, 4천 원 했던 쌀 가격이 2만 원 정도 떨어진다면 농민들이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무튼 잘 검토하시고 좀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노력 (청취불능) 좀 해 주십시오.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적극 ······ 방법이 있다면 계속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리고 농산물 수출 포장재 지원이 있죠? 330쪽 중간 박스에.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어떻습니까? 농산물 수출 포장재 지원사업은, 이제 물론 수출을 하는 유통업체 쪽에 이제 해 주는데 이분들 좀 선호도가 어떻습니까?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포장재 ······

이성옥위원장

수요와 공급이 어떻습니까?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더 많이 원하시죠, 그분들은.

이성옥위원장

많이 원하죠?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제가 듣기로도 상당히 많이 하고는 싶은데 지금 우리 재원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 ······

이성옥위원장

아예 신청 자체도 포기하는 유통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도 예산을 또 확대해서 그래도 이분들이 우리나라의 농산물들을 그래도 해외로 수출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지금 전담해서 맡고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부분에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행정적으로 도움이 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산 좀 증 검토해 주십시오.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정회 좀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25 정회

10:38 속개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준 해양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옥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군민의 공익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해양수산발전과 어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과 고견을 제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해양수산과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말씀들이 정책에 성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안은 43억379만 원이 증액된 568억288만1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서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도선 운영 지원을 위한 도선 CCTV 렌탈 예산 32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선 운영을 위해 16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도선 수리비 및 검사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어촌정착 지원은 1억9200만 원으로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산정책자금 이자 차액 지원은 이차보전금 6217만6천 원이 증액된 9524만6천 원입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섬 주민 1천 원 여객선 운임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어촌어항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소규모 어촌어항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 1억 원, 연안해역 취약지구 CCTV 설치공사 2000만 원, 해남군 소규모 어항 개발계획 수립용역 1억 원, 섬 환경 개선사업 5000만 원, 북평 이진 해안 옹벽 정비공사 3000만 원, 산이 구성 선착장 정비공사 5000만 원 등 시설비 3억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9쪽 어업인 소득증대 지원입니다. 어선 보험료 지원은 3902만7천 원이 감액된 2764만 원을, 어선원 재해 보험료 지원은 170만 원이 감액된 830만 원, 어업인 안전 보험료 지원은 400만 원이 감액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근해 어선 감척 사업은 6차까지 사업자를 모집하였으나 대상자 자격 미달과 수요가 없어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천일염 생산시설 자동화 지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채염자동화기계 지원사업비 1200만 원을 증액하여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사업은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행정비 1808만1천 원을, 친환경수산물 직불금 10억6360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어업용 면세유 지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 통계목으로 성립전 57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 기간이 당초 6월까지였으나 10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5억5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어업재해 재난지원금입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성립전 5362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인 생산기반 시설 지원을 위해 양식어장 해상 공동작업장 지원사업비 1억2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양식어장 정화 및 해양환경 보존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 시설비가 2억5000만 원 증액된 8억5000만 원, 해양쓰레기 육상 집하장 운영 시설비가 6000만 원 증액된 1억8000만 원,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사무관리비 2억 원, 유해생물 해파리 구제 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수산자원조성 및 내수면 개발입니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전국대회는 올해 행사가 개최되지 않아 행사실비지원금 6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수산물 브랜드화 사업 추진입니다. 수산물 유통 네트워크 판매망 구축 7000만 원, 수산물 지리제 표시 지원 5000만 원, 총 1억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유통시설 및 산지가공시설 지원입니다. 수산물 중형 저온저장시설과 수산 식품 가공설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남창 수산물직판장 보수 공공운영비 등 6억6000만 원을 증액하여 13억5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8년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및 국비 이자 등 총 21건에 대한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6억76만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9년 마른김 가공공장히트펌프 지원사업 등 19종에 대한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2억774만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옥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은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결정과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 이자반납 등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대안은 앞으로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준 해양수산과장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찬혁위원

317페이지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이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찬혁위원

그리고 이 부분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 ······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올해 당초 14명을 선정 받았는데 추가로 4명이 확정이 돼가지고 올 사업량은 총 18명입니다. 어떤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냐면 귀어하신 분들이나 수산업 창업 청년 어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정착 지원금을 지원하는데 1년 차에는 월 100만 원씩, 2년 차에는 월 90만 원씩, 3년 차에는 월 8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찬혁위원

예. 그 자료 좀 한 번 부탁드릴게요.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찬혁위원

그리고 319페이지 산이 구성 선착장 정비공사 있지 않습니까?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민찬혁위원

이게 위치하고 이 내용 좀 한 번 파악하고 싶은데 ······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산이 구성 선착장 정비사업은 산이면에서 그 현안 사업으로 요청한 사업 중에서 일부를 반영한 것이고 산이면 금호리 1-14번지 이쪽을 정비하면서 선착장 이용을 할 때 안전사고 발생이나 주민이 불편한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정비를 하기 위해서 확정된 예산입니다.

민찬혁위원

이쪽이 거기 지금 기업도시개발 사업하고는 무관한 지역입니까? 아니면 ······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거기 한 번 제가 ······

민찬혁위원

그거 이쪽 자료 좀 한 번 요구하겠습니다.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찬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업무 파악 다 되셨죠?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원래 그냥 전문직이라서 그냥 하실 수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지금 섬 주민이 우리가 지금 어불도와 삼마도가 있거든요.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 정기 여객선이 지금 운항 중입니까?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삼마도하고 어불도에 지금 도선 2척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어선 2척이?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예. 어불호와 삼마호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섬 주민들에게 이제 1천 원! 왕복 1천 원씩 해서 지원을, 1천 원 지원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데, 일반 우리 같은 사람이 가면은 운임비가 ······ 운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삼마도 간다면.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일반 운임은 지금 5천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삼마도?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민경매위원

왕복으로요?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아니, 왕복일 때는 1만 원입니다.

민경매위원

편도로? 편도에요?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편도 5천 원입니다.

민경매위원

어불도는요?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두 군데 다 동일하게 지금 ······ 당초에는 일반 주민들도 3천 원이었는데 1천 원으로 경감이 됐고, 이제 일반인들은 5천 원씩 지급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이것은 자료를 좀 주십시오. 하루에 몇 번 정도 여객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섬별로요.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리고 작년에 몇 명 정도 탔는지, 그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기왕이면 섬 주민들은 그냥, 그냥 태워주지 그래요? 꼭 1천 원을 받아야 되나요?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이 20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요.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민경매위원

몇 명이 올 계획입니까?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147명이 지금 저희가 법무부로부터 배정을 받았습니다.

민경매위원

147명.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럼 다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요?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근데 이제 당초 저희가 이거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군의 경우는 김 가공공장에 한해서 이쪽으로 근로자들이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기 때문에 김 가공공장 34개소에서 147명이 이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점이 발생이 됐는데 일단 8시간 근무, 그러니까 저희 일반 근로자들하고 똑같은 동일 조건으로 해가지고 시급이 9160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월급이 19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또 8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초과근무 수당을 또 줘야 됩니다. 그러면 김 가공공장에 여건상 야간작업이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고,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휴일근무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초에는 이제 이런 조건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시고 신청을 하셨었는데 이 상황을 아시고는 전부 다 이제 어렵겠다!

민경매위원

그러죠, 예예.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 쓰는 것보다 더 비싸게 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또 이탈 가능성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험 요소 때문에 지금 포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말이 많더라고요, 이게.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래서 지금 어차피 외국인이 아니면 그분들이 운영을 못 해요.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래서 지금 다 운영이 잘 돼가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외국인들을 쓰고 있으니까 어떤 방법이라든지 그분들은 안정적으로 되잖아요.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계절근로자였고 잠깐 왔다 3개월 ······ 1년입니까? 1년, 2년 그러잖아요. 잠깐 왔다 갈 건데. 더군다나 또 우리나라에 맞춰서 노동법까지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니 잘 판단을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농정과하고 마찬가지로 외국인 마을 있잖아요. 광주 가면 광산구에 외국인촌이 있어요. 거기 가면 우리 몽골, 중국 다, 외국인촌에 한 2만명 이상 있어요. 더군다나 오늘 뉴스 보니까 저쪽에 어딥니까? 지금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얼른 매치를 해서 자유롭게, 또 굉장히 자유롭고 ······ 그분들하고 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얼른 계약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도 마찬가지예요.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지금 반환금이 2019년도 사업으로 산지가공시설로 국비와 도비 반환금이 굉장히 많이 잡히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왜 반환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죠?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일단 반환금 중에 가장 큰 게 2019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입니다. 이걸 당초 이제 사업자를 선정을 했는데 중간에 사업을 포기해 버리고 또 기계 건조기 뭐 제작, 가공공장 시험 가동 이상 유무 확인하고, 또 정화시설 허가 승인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완료가 지연되다 보니까 반납하는 사례가, 사업을 포기하고 반납한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사업, 이 사업 했어요, 안 했어요?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총 사업량 4개소가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그래가지고 3개소가 완료를 했고, 이제 나머지 1개소는 포기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민경매위원

2019년도에 선정된 업체 중 2년이 넘도록 사업이 선정이 안 됐으면 얼른 바꾸든가 마무리 지었어야죠! 그러는데 계속 2년간이나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뭐냐 그러면 국비만 해도 이자가 928만4천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민경매위원

이건 우리 군비로 지금 부담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이거 국비 이자는 이제 금융기관에 예치돼 있었을 때 발생되는 이자를 반납해 주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 상계로 하니까 괜찮다 그 말이에요?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민경매위원

잘 판단하셔요, 다음부터 사업하실 때.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아니다 하면 얼른 바꾸고 아니면 반납을 그해에 해버려야죠.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이 수요성이 없다 하면 이런 사람은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죠?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민경매위원

반드시 꼭 필요한 어민이 계신다든가 했을 때 잘 분석해서 사업을 해야지 국비 사업을 얼마 가져왔네 그러고 홍보 치적 요건으로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마찬가지로 양식어장 정화사업 도비 사업도 1억8800만 원이 지금 반환이 되는데, 도비 사업으로 2020년 사업이에요.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한 거예요?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화산 상마 어촌계에서 정화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가지고 당초 추진했습니다. 근데 이제 김 양식어가와 전복 양식어가에 분쟁이 생겨서 이제 정화사업이 멈추게 됐는데 이건 일단 반납을 하고 올해 지금 사업비로 다시 2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어촌계에서 또 필요하다고 얘기하니까 이걸 검토해가지고 반납한 만큼 다시 또 2억을 가져왔습니다, 저희 양식어장을 다시 정화, 정비를 하기 위해서.

민경매위원

아무리 우리 군민들, 우리 주민들에 대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때는 이래저래 안 해서 반납해버리고 다시 필요하니까 다시 예산을 세우고! 이거 맞아요? 어떻게 하든지 협상을 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했어야지 이제 반납하고 ······ 도도 도네요! 이렇게 반환한 사업을 다시 세워줘요?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일단 이번에는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아니, 한 번 반환했으면 이런 데는 안 줘야죠! 다시 신청한다 해서 다시 또 예산을 태우고, 잘못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건위 업무 파악이 좀 필요해서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 계획, 우리 지원해 주는 내용을 계획서로 하나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연안 해역에 취약지구 CCTV를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취약지구 관리를 몇 개소 정도를 지금 관리한 것이고 지금까지 CCTV가 설치됐거나 설치할 계획, 이후에 할 것 현황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섬 환경 개선 사업에 위생장비 구매 설치가 있는데 위생장비가 어떤 내용인지 또 뭐 위생장비면 혹시 보건소하고 관련된 건지 사업 내용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산이 구성 선착장 정비사업은 내수면 선착장을 얘기하신가요?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예, 이건 바다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내수면 선착장 중에서 황산 우항포 선착장이 있는데요. 옛날 여객선 선착장이 살아 있는데 좀 보수라든가 정비가 필요하고, 그걸 다른 것으로도 활용이 좀 필요한데 정비가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한 번 점검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 가서 확인하고 보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그다음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지금 폐업한 이유가 ······ 폐업 때문에 대상이 없어서 지금 감액 처리하신가요?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은 6차까지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사업 희망자들의 자격이 미달되고 또 그 이후로는 수요가 없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다음 어업재해재난지원금이 있는데 이것도 현황하고 별도 설명을 좀 ······ 321쪽이요.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왜냐하면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재난에 대한 보상을 할 때 해당 사항이 없다든가 물량에 차질이 있는데 보상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가 안 나오면 좋은데 거기에 종사하신 분들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은 한 번 잘 현황이나 이런 걸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양식어장 해상 공동작업장 지원사업 이것도 현황 좀 주시고요. 해상쓰레기 육상 집하장 운영 사업 그랬는데 시설비로 서 있어서 운영하고 시설비하고 용어에서 좀 생각이 달라서 이것도 계획서 하나 주시면 좋겠어요.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리고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이것도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해남에 강하구 쪽에 이것도 현황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수산물 네트워크 판매망 구축인데 수산 유통이 사실은 좀 활력을 좀 띄어야 돼요. 해남미소하고 연계해서 지금, 어떻게 지금 수산 유통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구분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여기서 설명도 좋고 예를 들어서 별도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수산유통 분야에서 어떤 품목을 판매를 하고 공급을 하고 판매량은 어느 정도 되고 해남미소 외에 수산유통팀에서 실질적으로 유통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구분이 잘 안 돼.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네.

해근

서해근위원

그걸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수산물 지리적 표시가 있는데 수산 자원이 김하고 뭐 몇 가지 있잖아요.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특허 관리라든가 기간 같은 거 이런 걸 잘 체크하세요.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중형 저온저장시설 이것도 1개소에 지원하는 것인가요?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이것도 현황 하나 주시면 좋겠고요. 수산식품 가공 설비 지원 이것도 1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계획서를 하나 주십시오. 뭐 개소가 있는 건지, 내용이 어떤 것인지 1식이면은 모닥거렸으면 세부적인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다음에 북평 남창 수산물 집하장 보수, 그 운영 관리는 어디서 어떻게 운영 관리하고 ······ 우리가 운영 관리를 위탁했다든지 우리가 직영한다는 것에 따라서 보수 범위가 있잖아요.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때 당시에 설령 내가 이제 위탁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위탁했다 하면 위탁 계약 내용에 보면은 보수 한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한계하고 그분들이 해야 될 부분에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래서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범위하고 안 해줄 수 있는 범위, 이걸 좀 체크를 한 번 해보고 싶단 말입니다.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다음에 김 특화단지 조성 이 앞전에 용역보고 하셨잖아요.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이건 조금 ······ 김만 갖고 보다는 수산업 전체 특화단지로 한 번 검토해 보면 어쩌겠냐 하는 생각을 가져요, 좀 확대해서. 그 이유는 뭐냐하면 우리 해남군에 지금 전복치패 생산업체가 몇 개 정도나 있죠? 모르시면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15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동안 한 50개 있는 데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복양식은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복양식이 증가했을 때 가장 자급률을 해야 되는 것이 먹이하고 치패공급량 아니겠어요.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치패를 생산을 많이 못 하면 다른 데서 사 갖고 오는 금액이 1년이면 수십억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자급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한다면 방금 수산사업특화단지 이런 계획에 포함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 수산산업특화단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치패장을 유치를 한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탁도라든가 물이 맑은 지역이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검토해갖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네.

해근

서해근위원

김 하나만 하다 보니까 한계성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왕에 하는 용역이라면 좀 광범위하게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 봤으면 좋겠고, 방금 얘기한 해남에 치패사업이라든가 가두리 사업에 그런 현황들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왜 완도나 이런 데서 해남으로 지금 사러 와. 예를 들어서 치패 자체를. 그런데 우리는 왜 완도로 또 사러 가는 것이냐 그 말이여. 그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소상하니 얘기하신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분석해서 서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다음에 수산관련 협회가 다양하니 있잖아요.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 협회 현황도 하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어떤 단체는 인정하고 어떤 단체는 인정 안 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봐가지고 어촌계장 ······ 우리가 이장단 지원하듯이 어촌계장에 대해서 그 조례를 만들려다 우리가 못 만들었어요. 다른 시·군 사례를 좀 조사했으면 좋겠어요.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어촌계장이 실질적인 역할은 이장 이상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책임만 있지 권한은 없잖아요. 국가에서 인정해 준 것도 없잖아요. 보조금은 그분들 명의로 나가잖아요. 이런 부분에 정확한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촌계장하신 분들이 개인 통장으로 사업비를 받아야 되는 그런 형편이 생기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걸 정확하게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뉴딜300 지금 여러 개 현장이 있죠?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총 9개소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 현황, 추진 현황을 한 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되 관리감독이 우리가 지금 농촌공사라든가 이쪽에다 위탁 모두 처리하다 보니까 관리감독이 잘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또 주민들하고 밀접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소리도 많이 나와요. 괜한 오해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죠?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특히나 토석채취나 이런 것들하고 많은 관계들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보셔야 합니다.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다음에 수산시설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본 위원이 제시를 했었는데 아마 주무과 의견은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주무과 의견은, 오히려 우리가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주무과 의견은 그리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 입장 정리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있는 기술직 2개 파트로 나눠서 운영한 것이 옳은 건지, 그것도 팀장님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정말 필요 없다면 안 하는 것이고, 정말 이것이 지금 현재 수산 시설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전문화가 필요하다 하면 그런 의견을 주시면 지금 조직개편 단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리해 가는 걸로 ······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굳이 꼭 수산에 계시는 공직자뿐만 아니라―조금 전에 어촌 관련 협회 운영하시는가 내가 물어봤잖아요.―그분들 의견도 좀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결론을 좀 내려주시면 좋겠다. 이러한 사항 쭉쭉 말씀만 드렸습니다마는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면 서로 고민할 수 있고 좋은 방향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해 주십시오.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뭐 앞서 위원님들이 다들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319쪽에 산이 구성 선착장 정비공사 산이면에서 이 사업을 제안을 했다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그 현안사업으로 요청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산이 면민들이 누구? 금호리 어촌계에서 하신 겁니까, 어디서 하신 겁니까?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일단 산이면사무소를 통해가지고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온 걸로 지금 확인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금호어촌계에서 그 선착장을 사용하시고자 해서 이 사업을 제안하신 것인지 ······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그 선착장 사용을 제일로 많이 하는 데가 삼호레미콘, 그 삼호레미콘 그 업체에서 사용을 가장 많이 해요.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예? 그런 데를 갖다가 그 사람들이 보수하고 써야지 우리 행정에서 이런 사업들을 해서 편성해 주면 되겠습니까? 한 번, 검토 잘 한 번 하시고요.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존경하는 우리 민찬혁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아무튼 그거 신경 쓰십시오.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리고 우리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사업 국비 집행잔액이 1200인데, 사무장 채용 안 한 어촌 체험마을이 있습니까?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당초에는 사무장 채용을 할 때 자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부담이 생기다 보니까 그게 부담을 느끼셨는지 이게 채용을 조금 꺼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한 번 저희도 현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검토해서 필요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어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금 지급되는 현황 있죠?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그 데이터 한 번 주시고요.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민경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양식어장 정화사업 도비 집행잔액, 이거 제가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사업을 못하고 지금 반납을 하네요, 이 사업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반납하고 바로 또 세우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정상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줬어. 그 사업을 줬는데 그 어촌계에서 그 사업을 이행을 못 했어요. 그러면 그 어촌계 사업 몇 년 동안 안 주는 겁니까? 법으로 명시돼 있죠? 3년입니까, 5년입니까? 그 지침 없어요?

「농업은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하는 답변 있음

이성옥위원장

있죠? 몇 년 동안 ······ 3년? 이런 데 3년 동안 지급하면 안 됩니다. 지원해 주면 안 됩니다. 정화를 하게끔 예산을 편성해 줘도 이렇게 사업을 못 하게 된 데는 분명히 페널티가 지급이 돼야 돼요. 또 이거 세워줄 겁니까? 그 어촌계에! 아무튼 검토 잘 한 번 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준

서영준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후변화대응지원단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봉호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기후변화대응지원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기후변화대응센터 예비타당성 조사 예타가 지난주 8월 24일에 통과되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치에서부터 예타 통과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이성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시범사업 성립전 예산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단지별 컨설팅 및 교육, 또 탄소감축 분석 및 모델개발을 위한 탄소감축 모델개발 시범사업 1억5000만 원, 또 논물관리 수동 취수 물꼬 장비, 또 참여농가 부숙퇴비 등 친환경 자재 지원, 또 생산량 감소 등 보상을 위한 저탄소 농기자재 지원 시범사업에 1억5000만 원,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논물관리 실증장비 3종 설치와 또 참여농가 저탄소 농기자재 4종 지원, 또 4종 지원 이것을 위해서 저탄소 농기자재 지원 시범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시범사업 운영에 사무관리비, 다음 장입니다. 논물관리를 통한 저탄소 쌀 홍보 영상 제작과 저탄소 농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위한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홍보에 6000만 원과 또 행사운영비 저탄소 농업 실천 농업인 교육을 위한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교육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끄시고요. 오봉호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내가 지금 본예산이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기후변화대응 관련해서 운영비나 그런 국·도비 예산 편성이 돼 있어요?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 전체적으로 저희 지원단에 한 18억 정도 예산은 계상돼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18억 돼 있어요?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

민경매위원

이번에는, 추경에는 하나도 없네요?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

민경매위원

추경에는 하나도 없어.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이번에는 성립전 예산 관련해서 이번에 국비 확보한 거 그것만 올렸습니다.

민경매위원

지금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기술보급 시범사업 관련 4억 원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됐거든요.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예.

민경매위원

계상이 돼 있는데.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

민경매위원

이 사업을 그 분야에서 내시가 된 거예요? 그 분야 그쪽에 있는 농식품부에서?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농식품부 기후변화 업무 중에 저탄소 업무를 저희들이 하기로 해서 지금 추진, 본예산부터 지금 금년 연초부터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민경매위원

사무분장이 그쪽으로 돼 있다고요? 우리 군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예.

민경매위원

이거 농식품부에서 오는 사업이죠?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럼 여기 기술을 요할 수 있는 직렬이 있나요?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순천대학교하고 같이 MOU 체결해서 같이 지금 사업을 박사들하고 지금 하고 있어나서 지금 사업 추진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민경매위원

기술센터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되겠죠?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지금 센터에 필요하다면 자문도 저희들이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아니, 기술센터에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어차피 논물관리 전부 다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사업들이야 ······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기후변화대응에서 저탄소 이쪽 업무만 저희들이 (청취불능)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저탄소라는 말만 붙여졌지 맨 똑같은 거 아니에요. 뻔히 아는 사업이잖아요.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

민경매위원

기술센터 협력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마이크 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단장님, 저도 우리 민경매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과거에도 우리가 논물 가두기 해갖고 저수 절수운동으로 똑같은 운동을 했어요. 그건 기후변화 차원이 아니라 영농 차원에서 했어, 영농 차원에서.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각 읍·면이 전체 공히 해야 되고, 그걸 이제 논에다 물을 가두는 일이기 때문에 읍·면별로 실적까지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때요 기후변화단지에서 이 업무까지 하기 괜찮겠어요?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현재 지금 직원 주무관 한 명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를 들면 영농하고 해서 연계성이 되지 않겠냐 싶어서 일부 업무분장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후변화대응센터는 지금 그쪽 일만 하기도 바쁘시잖아요.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만만치 않지. 그런다 하면 시범사업인 경우는 모르지만 농가 내지는 영농활동에 전체적인 포괄적인 사항이 포함된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아마 주관부서가 영농하고 관련된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런 의견 정리를 좀 하시게요.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이성옥위원장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민경매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하나 더요」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지금 예산 내시가 진흥청에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농식품부에서 온 거예요?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지금 농식품부입니다.

민경매위원

농식품사업이에요?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

민경매위원

알았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아무튼 예타 면제 받으신 걸 먼저 축하드리고 ······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또 아울러서 같이 고생해 주셨던 우리 박상철 팀장님과 우리 또 직원분들 아무튼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민경매 위원님, 서해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탄소 논물관리 이제 이것은 명칭만 지금 변경됐어.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현재 계곡에다가 이 논물관리기술보급을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올해 ······ 이제 또 논에 물을 빼고 또 논에 이렇게 예전 농법처럼 금이 쫙쫙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탄소를 땅 속으로 이렇게 가두는 그런 그 저탄소 농법 시범 사업을 올해 이제 센터에서 시행을 했는데 우리 기후변화대응단에서 이제 이 사업을 또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올해 시범사업은 이제 이미 끝났어. 그러면 이거 이제 내년 본예산에 태워가지고 내년 농사 시작할 때 이 사업이 시작될 것 같은데 이렇게 사업이 진행돼도 상관없습니까?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지금 현재 계곡 여수리, 용계리, 방춘리에 126.4ha 지금 해서, 79농가가 지금 해서 저희들이 지금 시범사업 하고 있고요.

이성옥위원장

센터에서 하고, 또 여기서도 하고 있고?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이성옥위원장

아! 대응단에서?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 방춘리 김창호 농가가 지금 시범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3년간 시험 운영을 할 겁니다, 시범포 운영을.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물떼기 그 단계를 지금 1에서 6단계로 해서 시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상시했을 때랑 단계별로 1주를 물을 떼기를 하고 2주 떼기하고 6단계로 해서 하는데 어느 단계에서 메탄이 가장 적게 나오고, 그리고 수확량이 가장 괜찮냐 이것을 3년간 해서 결과를 도출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게 올해가 첫 해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이렇게 되면 이분들도 저탄소 농가 인증을 받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까?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친환경으로 가지 않아도 받을 수 있어요?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지금 친환경화 했던 농가들이 다 여기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지금 친환경, 계곡 쪽에 이제 친환경 했던 농가들이 ······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다 여기 ······

이성옥위원장

이 시범사업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예, 맞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거기에 필요한 제비용을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수확을 하게 되면 수확은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지금 저탄소로 해서 딱히 지금 지원을 해놓은 것은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인증 절차나 그런 지원 정도만 현재까지는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향후에는 지금 농식품부에서 저탄소 관련해서 아마 지원 쪽으로 좀 인센티브가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건의도 해볼 참입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민간자본이전인데 여기는 우리가 지금 현재 다들 군비가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시범사업 운영에는 지금 군비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여기에는 왜 ······ 그냥 이거 국·도비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합니까?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우리 군비 편성 없이도.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단장님,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우리 메탄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농업이 벼농사예요.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논 물 빼기를 통해서 탄소를 저장하는 그런 과정들은 분명히 앞으로 ······ 옛날 농법이죠? 이게. 이제 옛날 농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추세로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해남군 농민들이 저탄소 인증농가 배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시범 사업들을 많이 좀 늘려가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많이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메탄가스 방출을. 축산입니다. 축산! 소 한 마리가 방귀를 끼는 게요 우리 경유차 새 차 있죠? 새 경유차 한 대가 하루 돌아다니는 양을 소 한 마리가 방출하는 거예요.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네.

이성옥위원장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농관련에서 방출이 많은 게 축산인데 축산 쪽도 앞으로 시범을 도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 그래서 우리 외국같이 이렇게 1㏊에 뭐 소 한 마리 키우는 그런 우리가 이제 광활한 초지가 없다보니 그렇게는 못하지만 우리는 집약적으로 축사 300평에 보통 한 40∼50마리 이렇게 우리가 밀식을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제 축산도 저탄소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축산 쪽도 앞으로 좀 고민하셔서 탄소저감 대책을 우리가 좀 세워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탄소를 ······ 축산을 하는 방법은 내가 배출한 양만큼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어 내면 돼. 그러면 축사 지붕에 태양광 설치랄지 이런 부분들,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매칭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앞으로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축산 쪽도 어느 쪽으로 접근할 것이 옳을 것인가를 좀 판단하셔가지고 고민해 주십시오.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23 정회

11:29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축산사업소 소관 202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현 축산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사업소 소장 김성현입니다. 우리 군 축산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465쪽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사업소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988만 원이 감액된 172억9673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축산 ICT 융복합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1억3149만6천 원을 감액하고 한우 ICT 지원사업은 665만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에 사업비를 추가 요청하여 반영된 사업으로 1억33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6쪽 한우 등록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사업비 추가 반영에 따라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지원사업도 전라남도 추가 수요 건의를 통해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이동식 사료 공급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신규 사업으로 한우 및 젖소 사육 농가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 자주형 또는 차량탑재형 이동식 사료 공급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근대 설치 지원사업은 사업 대상을 양계 사육 농가에서 오리 사육 농가로 확대 추진코자 16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오리 축사 햇볕 투과시설 지원사업은 사업 희망자 신청 저조로 17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7쪽 꿀벌 피해농가 회생 지원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1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전라남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145만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구제역 예방백신 전업농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1억66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가축 랜더링 처리 비용은 하반기 질병 감염 가축에 대한 살처분 처리비 소요에 따라 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질병 등 살처분 가축 농가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교부 결정에 따라 1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제역·AI 등 가축방역 대책 추진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운영비로 근로자 인건비 1억8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는 9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교부 결정에 따라 브루셀라병 방역대책 품목 구입비로 500만 원을, 돼지열병 마커백신 지원사업으로 2080만 원, 소 설사병 조기진단 약품 지원사업에 1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리농가 겨울철 사육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축산물 햇썹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은 지급 단가가 6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변경되어 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양돈농가 방역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돈농가 설치의무 방역시설 지원사업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 가금농가 안개분무 소독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가금 사육 농가의 상시 소독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란계 농장 드론소독 지원사업은 소독 사각지대 제거 및 AI 예방을 위해 1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조사료 업무추진 운영비는 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조사료 일반단지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은 금년도 생산량 확인 결과 봄 가뭄 수확량 감소로 전라남도 시·군 예산 조정에 따라 11억3140만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단지 종자구입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단가 조정으로 2552만4천 원을 조사료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운송비는 32만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8년 거점세척소독시설 지원사업 외 8건에 대하여 2586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반환금은 2017년 친환경 해충퇴치장비 지원사업 외 13건에 대하여 623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사업소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축산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가지 ······ 」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또 몇 가지 자료 좀 요구할게요. 축산농가 이동식 사료 공급 장비 지원 4대 하도록 돼 있는데 지원 기준하고 대상, 우리가 총 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데 지금 지원됐고 안 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후 계획이겠죠. 계근대 설치 사업도 순수한 군비를 주는 건가요? 계근대.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이것도 계근대를 설치를 해야 되는 축산의 어떤 대상이나 규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런 내용들이 좀 자세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대상이 있는데 몇 개소 정도인데 지금까지 지원된 것은 어느 정도, 안 된 거 어느 정도 ······ 햇볕, 오리 축사에 대해서는 햇볕 투과시설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감액한 이유가 뭐였죠? 이것도 군비인 것 같은데? 예산계장 ······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여기는 주민 간담회 때 건의사항으로 여기 왔던 데인데요. 실은 이제 비닐하우스 구조로 돼가지고 실제 축산 농가들이 시공을 좀 꺼리시더라고요. 또 단가가 좀 적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일몰제로 저희들이 감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그 오리농가 겨울철 사육환경 개선 지원사업 이것도 지금 현황하고 지침이 있으면 좀 주시면 좋겠어요.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축산물 햇썹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는데 품목이 정해져 있는가요?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축산 농가를 통해서요 이렇게 하는 것이 품목은 어차피 한우 뭐 이렇게 기르신 분들한테 되어 있고 축산물하고 이렇게 두 종으로 돼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지원한 내용을 개별적으로 사업별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번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체적으로 대규모 축산 농가에 대해서만 집중 지원되는 사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고, 이 앞전에 우리 사료 운송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현황을 내가 좀 주시라고 그랬어요. 대규모 업체에 주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소규모 축산하신 분들이 운송비나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준을 정해서 공급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그 말씀도 드렸는데 아직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아! 예, 죄송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마찬가지입니다. 햇썹도 지금 한옥뿐만이 아니라 뭐 달걀이 됐건 여러 종류별로 지금 학교급식이라든가 이런 데 공급하려면 시설기준이 지금 엄격해지고 있잖아요.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이건 장려해 가야 되는데 그 대상이 어느 정도로 되는 건지 기금이라든가 도비가 오니까 한우에 국한해서 조금만 하는 건지, 실질적으로 우리 군의 축산에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군비라도 줘가지고 햇썹 시설이 필요하다 하면 추가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방향을 우리가 설정해야 될 것 같아요.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양돈농가 방역시설 개선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지원사업이나 개선 사업 내용들을 그 업체의 현황들을 좀 주십시오.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이것도 기업형 대규모에만 집중 지원되는 사례들이 많다는 의견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구별이 좀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해남 농가들이, 지역 농가들이 소규모로 하신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또 있다고 그래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고요.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산란계 농장 드론소독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지금 산란계 농장이 해남이 몇 개 정도 있는 것인지 ······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해남에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세 군데.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리고 이제 달걀을 생산해가지고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업체 정도는 몇 개 정도나 있어요?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거기가 지금 1개 정도 알고 있습니다, 마산 쪽에.

해근

서해근위원

그 기준이 되게 엄격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파악해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쓰는 것이라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에 적극 장려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다음에 축사 현대화 사업이 지금 많이 되고 있죠?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사실은 스마트 축산을 앞서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미래 어떤 계획이 있다면 스마트 축산에 대한 자체 어떤 좋은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면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위에서 내놓은 것만 가지고 말고 우리가 좀 앞서가려면은 그런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아마 계획이 기 수립돼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보지를 못해서 자료 요구합니다.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수고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먼저 예산팀장님! (

재환

강재환

예산팀장 집행부대기석에서 ― 예.) 위원님들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우리 산건위 위원들한테 다 같이 줘야 합니다. (

예산팀장 집행부대기석에서 ― 예.) 전체적으로요.

민경매위원

가축 재해보험이 많이 가입이 되나요?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지금 이게 이제 예산이 소요, 소진이 좀 돼가지고요 저희들이 이제 전라남도에 좀 더 추가 건의를 해가지고 111호 정도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했습니다마는 ······

민경매위원

예예. 그럼 수요량이 많다 이 말이에요? 축산농가들이 대부분 다 ······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지금 점점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경매위원

아! 선호를 하고 있네요.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예.

민경매위원

그럼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재해보험 개별적으로 화재가 났거나 혜택 보는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민경매위원

소멸성이죠? 이게. 보험이 소멸성입니까?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예, 소멸성이에요.

민경매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몇 프로 들죠?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자부담이 지금 20%로 돼 있거든요.

민경매위원

예. 축협에서 좀 안 대 주나요?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요건 좀 세분화가 돼가지고요 보험료가 400만 원 이하는 자부담이 20%고 또 400만 원 초과한 경우는 국비가 50% 지원해 주고, 도비가 30만 원, 군비가 한 9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나머지는 또 자부담으로 돼 있어요. 일반 벼 재해보험하고는 좀 다른 (청취불능)

민경매위원

예. 산출한, 그 방금 말씀하신 거, 그거 한 장으로 좀 요약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구제역·AI 거점 소독시설 근무자 인건비가 1억800만 원이 지금 증액, 증액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근무한가요?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지금 거기가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6명?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예.

민경매위원

추가되는 이유가 뭐예요?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당초에는 이게 보통 10월이면 끝나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특별방역기간 ASF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나와서 연중 운영을 해라. 그래서 지금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민경매위원

당초에 5400만 원은 3개월분이었는데, 그래요? 연중해야 되니까 1억800원이 증액 편성된다 그 말이죠? 이분들이 어디서 근무하고 계시나요?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사업소 내에가 거점소독시설이 있는데요. 거기서 근무를 하고 또 10월 이후부터 내년 2월까지는 송지 종오리 농장하고 산이면 고천암 간척지, 산이면 입구에서 또 이동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아까 존경하는 서해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축산물 햇썹이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그 부분을 ······

민경매위원

햇썹 참여를 많이 하나요?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아직 정확한 자료 관리를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경매위원

예.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복지 ······ 동물복지 아닙니까. 더군다나 또 기후변화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러니 햇썹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예.

민경매위원

조사료 관련해서요 우리 군 조사료 지금 수급을 어떻게 하나요? 지금 주로 우리 간척지가 조사료 단지가 많이 있잖아요.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 조사료 단지를 조성하고 운영하신 분들이 어느 단체가 하고 있나요, 주로.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건축지 일반 경영체가 한 20여개 경영체가 개별 경영체가 있거든요.

민경매위원

예.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축협도 물론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전체 21개 조사료 경영체가 이렇게 나눠서 지금 계약을 하고 수확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경영체가 우리 해남 분들이에요, 아니면은 외부 ······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전부 다 해남 분들이죠.

민경매위원

전부 해남 분들이 ······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21개 법인으로 해서 지금 조사료 생산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예.

민경매위원

생산수급을. 그러면 사료 운송비를, 사료 운송비를 어떻게 하나요?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조사료 제조 운송비 말씀하실까요?

민경매위원

예.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그분들한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분들한테 ······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예. 톤당 3만 원씩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톤당 3만 원씩. 그러면 경영체에다가 운송비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조사료를 구입하는 농가에 주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경영체에다 주는 겁니다.

민경매위원

경영체에.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예.

민경매위원

그래서 말이 많다고, 지금. 그러죠? 일부는 여기에서 살 수가 없어서 외부에서 사와요, 외부에서. 외부에서 사 온 거 알죠? 우리 것은 외부로 가고, 우리 농가들은 외부에서 가져오고. 심지어는 뭔 강원도까지 가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잘 관리하세요. 우리 해남에 있는 조사료는 우리 해남에 있는 농민들, 축산 농가들한테 우선적으로 가야 되겠죠? 조사료 운송비까지 지원해 주고 땅까지 지원해 주면서! 그런 식으로 안 맞으면 안 되죠? 우리 행정사무감사감이야, 지금.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올해 동계작물로 한 3만9000t 정도 저희들이 수확을 했거든요.

민경매위원

예예.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그중에서 지금 관내 분이 ······ 저희들이 일단 조사를 했던 것은 한 1500t 정도가 관외로 나갔는데요 전체 물량에 한 4%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공문으로 지시를 해서 “가급적이면 관내 농가 소진하고 난 다음에 여분을 외부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해라. 나중에, 그렇게 안 한다면 나중에 그 사업비에 대해서 불이익을 좀 주겠다.” 그런 지시를 일단 했습니다.

민경매위원

예예. 사업단에 조사료 유통 내역을 전부 다 일지를 쓰라고 해서 한 번 판단하고 가지고 계셔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군비 이렇게 지원해 주고 ······ 지원해 주면서 잘못 운송이 되면 안 되잖아요.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예.

민경매위원

운송비가! 작년도에 지금 도비로, 도비로 중·소규모 축산농가 맞춤형 장비 지원이 많이 반납이 되거든요, 1440만 원. 왜 장비 지원사업이 이제 규모가 다 끝났나요?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어디, 몇 쪽이세요?

민경매위원

471쪽에 도비 반납. 시·도비 반납에 밑에서 셋째 줄.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471쪽이요?

민경매위원

예. 국비로 구제역 방역 사업비도 많이 반납이 돼버리고 ······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예.

민경매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그랬나요?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구제역 이것이 도에서도 사업비를 일괄 가내시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소진이 ······ 가내시 내가지고 저희들 소진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실은. 일괄해서 실제 가축 전염병이 발생되면 많이 좀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아니, 반환금이 지금 잘못됐나요? 오히려 또 반환금 원래 잡아놓은 예산액보다 더 삭감이 되는 경우도 있네. 국비.

성현

김성현축산사업소장

이거 ······

민경매위원

별도 설명 팀장님이 해주시고, 맞춤형 장비 지원이 왜 이렇게 도비가 많이 남는가, 이것도 설명을 별도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50 정회

14:0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대성입니다. 농촌지도사업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이성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모두 보조금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23억2045만4천 원으로 금회 추경에 69억88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1쪽, 43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장지도 역량강화는 1직원 1작목 재배기술 연구 재료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황산 농민상담소 철거비 2000만 원과 현장지도용 검사장비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32쪽입니다. 2023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교재 및 부교재 제작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참석자 보상금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습단체 자생 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한농연 전국 으뜸농산물 한마당행사 지원 1000만 원과 청년 4-H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사업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33쪽입니다.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6441만2천 원,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은 당초 4개소에서 3개소 증액된 1억8000만 원, 청년농업인 창업농장 조성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을 위하여 4억7900만 원과 청년 으뜸 ······ 전남으뜸 청년농업인 성장 지원사업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35쪽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온라인 예약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구마 우량종순 안정생산 기반구축 사업 집행잔액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고구마연구센터 신축을 위하여 시설비 19억8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본예산에 편성된 밀 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대상자가 없어 1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436쪽입니다. 친환경 축산관리실 한우 임신진단 키트 구입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일반운영비 2750만 원과 배지구입 등 재료비 1억30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37쪽입니다. 친환경미생물배양관 증축을 위하여 시설비 9억 원과 배양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14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과종 수박 수직재배 신기술 시범 1050만 원과 축산 스마트팜 통합제어시스템 활용 기술 시범 4200만 원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438쪽입니다. 실증시험포 운영에는 일반운영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꽃육묘 사업은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조형물 설치 등 일반운영비 1500만 원, 행사용 꽃 생산 재료비 1억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439쪽입니다. 땅끝 꽃 축제장 LED 경관조명 설치 등 꽃 축제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농업 기반시설 구축비로 시설비 10억5000만 원과 감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40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근무자 피복비 220만 원을 증액하고 시설비 8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 이전을 위하여 시설비 14억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441쪽입니다. 재무활동비로 국·도비 반환금 1억748만3천 원을 감액 편성 ······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찬혁위원

수고하십니다. 431페이지 본소 군관리계획 변경 및 토지 실시설계 인가 용역 관련해서요 이번에 이제 2000만 원 증액됐는데 증액되는 사유가 어떤 겁니까?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그쪽 미생 ······ 저희들 사무실 내 부지에 미생물배양관을 증축하려고 설계하려고 하는데 설계과정에서 이게 지금 저희들 부지가 전부 시험연구시설로 돼 있는데 일부가 조금 시험 연구시설로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안 돼 있어서 설계가 진행이 안 되고 행정상 허가가 안 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험연구시설로 관리 전환 후에 미생물배양실을 설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민찬혁위원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증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용역비를 새로 세운 겁니까?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설계비가 아닙니다.

민찬혁위원

그러니까 용역비 ······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제 다시 용역을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민찬혁위원

지금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민찬혁위원

아! 안 하고 새로 신규로 ······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걸 저희들이 사전에 인지가 안 돼서 설계는 들어가, 설계용역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를 중단시켜놓고 지금 이걸 한 다음에 설계 다시 재시공, 다시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찬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설계용역은 어떤 거, 어떤 거 들어가 있습니까?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미생물배양관 증축과 리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시설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민찬혁위원

우선 여기에 관련된 자료는 따로 없겠네요, 그러면.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찬혁위원

알겠습니다. 435페이지 해남고구마연구센터 신축 관련해서요.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민찬혁위원

이거 설계는 다 돼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설계가 안 돼 있습니다.

민찬혁위원

설계부터 이제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민찬혁위원

책정을 한 거죠?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찬혁위원

그러면 지금 1년차 예산이 18억이지 않습니까? 시설비 자체가.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찬혁위원

그러면 이걸 이번에 세우면 다 쓸 수 있습니까? 올해.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일부는 어차피 지금 ······

민찬혁위원

설계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당초 지금 저희들이 그쪽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쪽 뭡니까? 문화재 조사과 그쪽에 거쳐 해야 되고, 또 저쪽 기후변화사업단 쪽에서 통합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비닐하우스부터 설치를 하고 내년에 다시 이제 고구마연구센터 건물은 건축은 그쪽에 행정 설치가 완료되면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이번에 설치를 해도 일부는 사고이월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민찬혁위원

그러면 이 18억 중에 얼마 정도나 지금 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설계 끝나면은.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18억 중에 절반 정도는 ······ 아니, 사고이월은 다 됩니다. 이월은 다 됩니다, 명시이월 된 게 아니라. 그게 국비라서 이번에 또 ······

민찬혁위원

무조건 세워야 된다 이겁니까? 일부 ······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민찬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많아서요. 지금 리모델링 그다음에 43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거기 2000만 원 세워놓은 게 여기에 관련된 연관성이 (청취불능) 지금.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관입니다.

민찬혁위원

여기도, 여기도 국비가 들어가 있어서, 균특하고 국비가 들어가 있어서 지금 ······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민찬혁위원

편성을 하는 겁니까?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편성을 해서 저희들은 그놈에 따라서 이렇게 명시이월을 하든가 지금 사고이월을 하든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찬혁위원

국비가 이번에 내려온 겁니까? 연초에 안 내려오고 이번에 이제 ······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연초에 내려왔습니다.

민찬혁위원

그런데 이게 시점이 좀 애매해서 ······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더 이렇게 현장 ······

민찬혁위원

바로 반영이 안 되고, 이제 3회 추경에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상반기 때 저희들이 집행을 못할 상황이라서 이제 신속집행하고 관련도 있고, 첫째는 이제 그게 관련이 많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던 게. 신속집행 쪽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사전에 미생물배양관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부 견학도 다니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설계 발주가 좀 늦어졌습니다.

민찬혁위원

439페이지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지금 디지털 농업기반시설 구축 공사비 관련도.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것도 마찬가지, 그것도 어차피 ······

민찬혁위원

그것도 균특이라 ······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저쪽 나범리로 전부 들어갈 건데 그쪽은 지금 기반정비라든가 이런 게 지금 덜 돼 있어서 일부는 설계하고 일부는 발주돼 있고 합니다, 설계 완료되고.

민찬혁위원

그러면 이건 공사발주는 올해 가능하다 ······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발주는 됐는데 지금 아마 조금 더 사고이월은 부득이 사고이월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찬혁위원

이거 진행 상황을 자료로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민찬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전부 국비와 관련된 거 전체 다 추진상황 말입니까?

민찬혁위원

예.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민찬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황산 농민상담소를 철거합니까?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민경매위원

철거비용이 2000만 원이나 들어요?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가견적을 받아서 지금 해놓은 겁니다.

민경매위원

견적을 어디서 받았어요?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환경에서 받았습니다.

민경매위원

양으로 하는 것이죠? 건물 값이 나올 정도로 ······ 건물 값하고 비슷해 버리네요, 2000만 원이면.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어차피 저희들은 하면 다시 또 설계를 내서 발주를 해야 되니까요. 가예산입니다. 확정 예산은 아니고,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전부 또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철거 설계도요.

민경매위원

지금 많이 그것과 연결해서 하자면 삭감이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특히 지금 우리 기술센터를 보면은 고정 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지금 시설투자에.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경매위원

시설 사업을 많이 지금 벌리고 있고, 또 여러 군데 분산되고 있어요. 지금 본 지소 있는 데로 해서 우시장으로 해서 고구마순 뭐 한다 해서 삼산면으로 갔다가 나범리까지, 이렇게 분산이 돼! 어느 한 군데에서 ······ 나는 기술센터는 이제 가급적이면 기후변화대응센터 거기에 우리가 넓은 우리 뭣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집약이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그쪽에 집약된 것은 고구마연구센터와 청년 임대농장 ······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차근차근 한다면 미생물이랄지 그런 것도 그쪽으로 좀 많이 옮겨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민경매위원

여기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미 꽉 찼어. 더 이상 늘어갈 데가 없어, 여기는.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그 시설 하우스랄지 유리온실, 그런 것은 좀 옮겨가고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아까도 얘기를 소장님도 하셨지만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잘 세워야 돼요. 이렇게 많이 축산 스마트팜 통합제어 기술시범사업이랄지 4200만 원이나 남아서 삭감을 하잖아요. 당초에 예산을 어떻게 세우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는 거예요?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축산농가에, 어떤 스마트팜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은 환풍기를 달면 환풍기 업체가 설치하는 앱이 따로 있고, CCTV를 달면 CCTV에서 하는 업체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앱을, 통합앱을 이렇게 구축해서 농가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농가들은 자기가 좀 불편하고 말지 자부담 조금 들어간 것 때문에 이렇게 신청을 안 하고 저희들이 3차까지 다 재공고했는데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사업자가 없어서 지금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민경매위원

국·도비 지원 ······ 그러니까 국·도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납이 되지 않고 사업이 차근차근 되는데 기술센터 보니까 자체 사업들이 막 반납액이 많이 나와 버려요. 처음에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거예요, 편성을 할 때. 잘 분석을 해야죠. 이제 실력 있는 소장님 오셨으니까 내년 예산부터는 분석을 잘 하세요.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래야 되잖아요.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민경매위원

고구마 우량종순 안정 생산기반 여기도 3500만 원 반납하는데 이 사유가 뭐예요?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지금 사업자가 3차 공모까지 해도 지금 한 농가가 안 들어와서 그럽니다.

민경매위원

이런 사업은 내년에 더 하면 안 됩니다!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민경매위원

사업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돼서 반납을 하는데 “내년에 또 하겠습니다” 하고 나오면 안 돼요, 이런 사업은!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리고 시범사업 이 정도는 다 됐으면 자체적으로 하라고 해야지요. 아까 민찬혁 위원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도비 사업으로 금년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 추진 현황을 좀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경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434쪽 중간 박스예요. 우리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예」하는 위원 있음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이거 어디다 지금 하시려고 그래요?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삼산 평활리에다 할 겁니다. 지금 거기밖에 없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거기다, 나범리 거기다 하시려고 그러세요?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에 지금 저희들 계획은 올해는 당장 지금 600평 들어가는데 장장 5개년 계획으로 해서 거기에 1㏊에서 2㏊ 정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스마트팜으로 할 겁니까?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체 스마트팜 갑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그러면 청년들이 거기 가서 이제 학습을 거기서 할 수 있는 정보가 되는가요?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3년간 임대를 해 줍니다. 지금 ······

이성옥위원장

청년들한테 임대를 해 준다는 겁니까?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저희들이 1차로 하고 있는 게 삼산 봉학 쪽에 600평을 지어서 지금 300평씩 청년을 두 농가해 주고, 지금 그쪽은 저희들이 임대료가 법적 임대료를 해서 1년에 14만 원, 15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1년에.

이성옥위원장

지금 그 청년들 지금 현재 연 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임대 농장에서 지금.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에 올해 지금 했던 분들이 300평에서 딸기하고 딸기 후작으로 지금 소과종 애플수박을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거의 한 3000 가까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성옥위원장

300평에 3000?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2기작을 해서요.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그 친구들이 이제 임대를 해서 거기서 훈련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 농토를 준비하고 자기가 이제 거기서 자기 사업장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제 3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자기 나름대로의 자금도 모집할 수 있고 기술력도 확보할 수 있고 또 그 청년들한테 저희들이 이제 청년 정착농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게 ······ 지금 원래 가장 큰 목적은 그 사람들이 한 3년 정도 현장에서 영농을 하고 기술을 갖추고 했을 때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해 주는 겁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그 상부 박스에 보면 청년농장 조성사업이 그 일환이라고 보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훈련된 청년들이 자기 농장을 이렇게 조성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청년들이 몇 명이나 돼요?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배출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성옥위원장

한 명도 없고요.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올해가 2년 차입니다. 그전에 한 명이 하다가 작년에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사망을 했습니다. 작년에 다시 재선정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아니,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친구들이 2019년도 ······ ’19년도에 시작을 한 것 같은데?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니, ’20년도에 했을 겁니다.

이성옥위원장

’19년도 ······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20년도에 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21년 ······ 아직 그러면 자기 농장을 조성하는 청년들은 한 명 없고 ······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직 배출은 한 명도 못 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 지금 도비 매칭해서 지금 현재 청년농장 조성 사업 5000만 원 지금 세워놓으셨는데 ······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또 청년농들한테 2500만 원씩 사업비를 다른 어떤 청년농 운영하는데 어떤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어떤 개보수를 한다든가 그런 데 쓸 수 있는 공모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두 농가한테 들어갈 겁니다.

이성옥위원장

두 농가요?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옥위원장

소장님, 아무튼 이런 청년들을 우리 해남에서 배출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그래야 이들이 고향에 돌아와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거리 제공들이 돼 줘야 되는데 이 친구들 뭔가 희망이 안 보이면 시골에 안 있으려 ······ 안 있고 싶잖아요. 도시로 다시 떠나는 그런 이농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안 그래도 지금 많은 고민 속에서 검토를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이 청년들 앞으로 우리 해남에서 거주하고 여기서 결혼하고 애들도 낳고 여기서 학교 보내고 하는 그런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충분한 어떤 길라잡이가 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앞으로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청취불능)

이성옥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우리 농기계 임대 사업장 있죠?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저번에 제가 간담회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싼 기계 갖다 놓고 비가림 시설 안 돼 있는 곳! 지금 확인하셨습니까?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근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했는데 그때 비가림을 못 했던 사유가 건폐율 때문에 못 했거든요. 건폐율, 일단 지붕이 씌워져버리고 올라가면 건물이 되니까 건폐율 때문에 못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라도 이렇게 비닐을 파이프로 해서 ······

이성옥위원장

하우스 형식이라도 해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우스 형식이라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렇게 해서 비싼 기계 비 맞으면 안 될 것 같고 ······ 임대사업장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다 그분들은 기간제로 이렇게 오신 분들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분들이 와서 종사를 하고 계시죠?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지금 무기계약직, 대부분 무기계약직에 기간제가 섞여 있습니다, 같이.

이성옥위원장

무기계약직, 기간제요.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옥위원장

이분들이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뭣을 빌리러 갔어, 농가가. 근데 내가 이걸 사용을 하는데 오늘 사용하고 내일 사용할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면 내가 오늘 이걸 쓰고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근데 오늘 다 사용을 못하고 내일까지 사용을 해야 돼. 그러면 이러한 시스템을 내일 임대를 했던 분하고 미리 사전에 좀 조율을 하고 해서 “이분이 기 이렇게 부착을 해서 가지고 갔으니 이분이 끝나면 다음에 바로 해서 하루나 더 있다가 이렇게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어떤 탄력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줘야 되는데 너무 딱딱해. 행정적인 절차만 가지고 “오늘 반납하십시오.” 근데 내일 예정이 돼 있는 농가가 있다라면 또 그것도 말이 맞아요. 근데 내일 예정이 없어. 그러면 “청소해갖고 오십시오.” 이제 이게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

이성옥위원장

이럴 경우에 소장님, 좀 탄력적으로 ······

서해근 위원 입장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어떤 운영의 묘를 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전에 이제 그런 사례들이 또 안 좋은 사례들이 몇 건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것은 영리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성옥위원장

예예.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가서 영업을 해버리고 이제 그런 분들도 꽤, 간간히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아니, 영업을 목적으로 한 사람들은 블랙리스트 작성해가지고 그분들은 딱 하면 이분들이 빌리려 하면 안 빌려줘야죠.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약간씩 있고 해서 직원들이 그런 것까지 또 해서 ······ 아무튼 저희들이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

이성옥위원장

농가들이 배추를 식재할 때 보면요 퇴비 뿌리려면 한 5만 평씩 농사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하루 뿌려갖고는 다 못 뿌려. 적어도 2∼3일 뿌려야 다 뿌리는데 이게 그런 어떤 운영의 묘를 좀 살려줬으면 쓰겠다, 우리 임대 사업장에서.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 부분 확인 한 번 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대성

김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산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 경제산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경제산업과장 김현택입니다. 2022년도 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5쪽입니다. 금회 추경 77억586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착한 가격업소 22개소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의 업소에 물품 지원비 273만 원 증액, 그리고 도비 지원 신규 사업으로 8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해남 매일시장 화장실 위생용품 구입비 300만 원, 좌일 5일 시장 지붕 개보수 사업비 1000만 원입니다. 다음 쪽 356쪽 해남 매일시장이 11월에 재개장됩니다. 홍보비 500만 원, 그리고 홍보물 제작비와 또 전통시장을 시설 현대화 등으로 공모사업 신청 시 컨설팅 비용으로 각각 200만 원씩 증하였습니다. 해남 매일시장 개장식 및 활성화 행사 추진비로 5000만 원, 그리고 매일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 계획수립 연구용역비 5000만 원, 해남 매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5억8069만 원, 5일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에 5억6000만 원, 그리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200만 원 감, 화원 5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공공건축 사업 계획 수립 공공건축 심의 용역비 2000만 원, 그리고 산정 5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매입비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서 배달수수료 지원사업 5000만 원 감하겠습니다. 해남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에 대한 보전사업비 12억 원, 저신용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액 금융 지원사업비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기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황산면 징의마을 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당초 사업비 중 4000만 원에 대해 통계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으로 산이면 공공복합청사 건립 사업비 17억2600만 원, 송지 땅끝과 북일 만월마을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시설 사업비 16억870만7천 원, 작년에 발전소주변지역 사업비 잔액분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9쪽입니다. 신재생 융복합 지원사업 자담금 2310만 원 증, 가로등 보수 재료 구입비 2000만 원 증, LED 보안등 구입 9000만 원, 농어촌 취약지구 가로등과 보안등 설치에 1억3000만 원,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 지원사업에 6억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비 1500만 원 증하였습니다. 조선업에 고용난과 근로자 실업 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5500만 원, 고용유지 지원금 5250만 원,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 지원 3000만 원, 옥천 농공단지 절개지 정비공사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땅끝해남식품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기술진단용역비 4700만 원, 그리고 2지구 조성과 관련해서 에너지 사용계획 용역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 1614만3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경제산업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민찬혁위원

수고하십니다. 356페이지 해남 매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추경에 5억8000만 원? 이게 증 됐는데 이 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매일시장 말씀하십니까?

민찬혁위원

예, 매일시장이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이제 실정보고에서 나온 건으로 이제 가설 울타리나 또 물탱크 추가, 또 사급자재 대체, 마감공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사항과 BF인증에 따른 설계 변경, 또 상인회 요청사항 이런 여러 가지 사항입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민찬혁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이니까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예.

민찬혁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 한 번 하겠습니다.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그러겠습니다.

민찬혁위원

거기 5일시장 바로 밑에요. 해남 5일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

민찬혁위원

이 사업 내용도 좀 궁금한데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이 사업도 지금 이제 주차타워 2단 3층 세우는 사업인데 당초 예산 30억 원 확보했는데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사건으로 해서 5억6000만 원이 더 추가로 소요된다 이런 설명입니다.

민찬혁위원

아!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필요하시면 자료 같이 드리겠습니다.

민찬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357페이지 지금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사업 지원인데 이 사업은 지금 명절, 추석 명절 전에 인증이 되면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그 해남사랑상품권이 10% 할인하는 조건으로 정부 국비가 주어진단 말입니다.

민찬혁위원

예.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정부 국비가 당초에는 8%, 국비 8%, 군비 2% 이랬다가 이제 그다음 년도는 국비 6%, 군비 4%, 지금은 국비 4%, 군비 6%란 말입니다. 그래서 “국비 4% 줄 테니까 군비 6% 보태라.” 그래서 저희가 엊그저께 4800억 원을 따왔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120억 원 할인 판매해라.” 그래서 이제 일부 지자체에서는 “군비가 좀 과도하다.” 그래서 국비 신청을 포기한 지자체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20억 원을 할인 판매하면 4.8억 대 7.2억 그렇게 들어가니까 제가 이번에 그 10% 할인 보전비용을 12억 예산 편성 요구한 겁니다.

민찬혁위원

이거 그러면 사용 시점은 어느 정도 (청취불능)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이제 9월 1일부터 10% 할인판매가 한 달 동안 1인당 50만 원씩 들어가고요. 저희가 10% 할인할 수 있는 금액이 지금 약 180억 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많이 팔렸을 때 보면 10% 할인하면 약 140∼150억 팔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40∼50억이 남으면 미남축제나 또 저쪽에 이제 매일시장 재개장하면 원 포인트로 그렇게 이제 할인판매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계획이.

민찬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359페이지 보면은 LED 보안등, 우리 가로등 말고 LED 보안등 구입이 있는데요. 이 LED 보안등이라는 게 지금 태양열 관련해서 지금 몇 개 설치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1만2000개에 보안등과 가로등이 있는데 지금 거의 다 이제 옛날 세라믹이라 약간 빨개가지고 좀 춤춤한 그 세라믹을 LED로 다 바꾸는데 너무 경비가 많이 드니까, 1만2000개를 바꾸려면, 그래서 제가 이제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 중에 일부로 세라믹등을 LED등으로 차근차근 바꿔나가는 그런 재료 구입비입니다. 예.

민찬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것도 가로등하고 똑같은 가로등입니까, 아니면 ······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이제 가로등은 220V 120W를 쓰고요. 골목길에 있는 것이 이제 보안등이지 않습니까?

민찬혁위원

예예.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그래서 이제 가로등은 2100개, 보안등이 1만300개인데 거기는 이제 50W짜리 쓰니까 약간의 와트 차이는 있겠죠. 예.

민찬혁위원

그러니까 이건 거기 전기를 안 끌어 쓰고 직접 태양열로 해서 바로 그 설치 가능한 건지, 아니면은 전기 끌어서 ······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전기 끌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찬혁위원

똑같은데, 지금 가로등하고 똑같은데 LED가 두 가지가 있죠?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 LED등으로.

민찬혁위원

361페이지 보면 지금 땅끝해남식품특화단지 2단지 에너지 사용 계획 용역?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

민찬혁위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한 번 ······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이제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보면 산업단지 15만㎡ 이상을 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의해서 에너지는 어떻게 사용하고 효율적으로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에 계획을 세워야 한단 말입니다. 그 용역비입니다. 예.

민찬혁위원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돼야지 다른 용역이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이것도 2단지를 시설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나머지 뭐 재해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이 용역도 해서 과연 이렇게 큰 시설을 움직이고 공장이 들어오면 어떻게 전기를 해서 효율적으로 쓰고 공급하고 에너지는 어떻게 아끼겠냐 요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 ······

민찬혁위원

지금 전반적인 용역 진행상황이나 이런 전체적인 걸 한 번, 자료로 한 번 요청하겠습니다.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그러겠습니다.

민찬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위원

네, 방금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민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59페이지 보면 LED 보안등 기구 이거 5개년 사업으로 지금 하실 계획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

이상미위원

LED도 수리를 요구하잖아요, 전기도 요구하고 요즘에 가로등이 태양열로도 되는 게 있다던데 혹시 비교해 보시고 이걸로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그건 제가 더 확인을 한 번 해보고요. 저희가 지금 세라믹으로 남아 있는 게 7999등이거든요. 이걸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상당히 빠듯하긴 합니다. 그래서 LED ······ 이제 고효율 밝고 더 선명한 그런 ······ 제가 겉으로만, 그 형식으로만 아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것에 비교 결과에 대한 결정이 되었는지는 제가 한 번 실무자하고 토의해서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미위원

예. 그리고 그 자료 주실 때 가로등이 저희가 아까 침에 1만2000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

이상미위원

1년간 ······ 월, 1년간 비용이 좀 궁금해서요 같이 ······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그것도 같이 드릴게요.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기세가 한 4000만 원 들어가고요.

이상미위원

1년에요? 가로등 ······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가로등 하나 전주에다 붙이는데 120, 강관주로 세우는데 200, 그래서 올해 208등 세우고 966등 수리했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수요도 많고, 그래서 또 이전에 고쳐놓은 것은 이제 또 다른 신기술이 들어오니까 또 이게 퇴색되고 그래서 약 1만2500개 있는데 상당합니다. 앞으로도 또 개선해 나가고, 또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다 잘 됐는데 가로등이 밤에 우중충하면 모든 것이 다 안 된 것 마냥 그렇게 되니까 민선 8기에서 표방하는 어떤 전국에서 제일 깨끗한 그런 환경 조성을 위한 일환으로도 이 읍부터 가로등 LED로 바꾸는 것은 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미위원

네네. LED도 아마 수리비용이 ······ 또 이게 하나 나가면 자체도 안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

이상미위원

가정용을 써봐도요. 이제 이왕이면 하실 때 전기요금도 좀 안 나가고 할 수 있게끔 해서 장기로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니까 한 번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 효율성 찾아내겠습니다.

이상미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할까요?」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뭐냐 자리 옮기셔가지고 업무 파악이 많이 되신 것 같습니다. 상권 르네상스 공모계획은 뭐 어떤 내용인가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이제 뭐 이렇게 구도심을,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구도심이나 골목 경제 이런 데를 더 구역을 정해서 거기에 H/W나 S/W까지 같이 들어가는 활성화시키자 이게 중소벤처기업부의 계획이고 내년 4월에 사업비는 약 60억 원 정도 되는 그런 공모사업 준비 계획 중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외국 사례를 보면 도시가 수백 년이 지나도 그 골목길을 그대로 유지하잖아요. 그 상태에서 교통 문제라든가 일반 가스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거 공급에 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저희들도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먼 미래를 보고 또 한 30∼40년 후나 몇 십 년 후에 다시 재개발하는 이런 기능이 아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5일 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에 5억6000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 앞전에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바닥재를 시멘트로 마감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반영된 것인가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현택 경제산업과장에 설명하는 직원 있음) 예, 반영됐다는 보고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사실은 주차장을 잘 지어놓고 그런 부분들이 잘 처리가 안 되면은 아쉬움이 남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약간 증액이 되더라도 완벽하게 끝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화원 5일 시장 현대화 사업이 지금 2000만 원인데 이것은 내용이 지금 뭔가요? 설계비인가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아니요. 그 공공건축비에 용역비입니다. 「건축서비스진흥법」에 의해서 사전에 이제 공공건축심의 맡기 전에 어떤 구도로, 어떻게 배치할 건가 이런 여러 가지를 담은 용역 비용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통상 지금 예산편성 부서에다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제시를 해놨는데 총체적인 사업비 대비 확보해야 될 요율들이 있잖아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걸 적용해서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대부분 1식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짐작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요율 적용을 분명히 해서 예산 편성이 됐으면 쓰겠다 생각합니다. 막상 어떤 용역을 발주하려고 보니까 돈이 이것밖에 없어. 용역을 맡은 사람 입장에서는 다소 금액이 적지만 맡기는 맡는데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그분들은 나름대로 불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율을 정확하니 좀 적용해 주면 좋겠다.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예산부서하고도 얘기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산정 5일 시장 현대화 사업이 지금 5억이 증액하는 것은 군비인가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 그 위에 화원하고 부기 표기가 조금, 이렇게 저희가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뭔지 정확하게 명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위원님 부지매입비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아! 그래?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예. 추가 부지매입 ······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현황 하나 제출해 주세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지금 보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배달수수료 지원하는데 감액 처분한 거 있는데 감액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아니요. 여기는 저희가 판단미스라는 것 인정하고요. 약간 더 변명을 드리자면 당초에 판단이 착오가 됐고, 두 번째는 이제 방역 완화가 되면서 배달이 좀 적어졌다.

해근

서해근위원

아!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그래서 업체가 부담해야 되는 배달수수료가 적다. 그래서 1억 정도면 충분하다. 또 하나는 배달의 민족이나 다른 쪽에 배달앱에 등록된 업체만이 이 배달 수수료를 먹을 수 있는데, 우리 해남군의 소상공인은 이 배달앱에 등록하는 가맹이 적더라 ······

해근

서해근위원

(청취불능)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예. 그래서 이것도 높여야 되고, 또한 소비자한테 많이 배달료를 부담시켜버리고 업체는 부담을 안 해버리니까 우리가 업체한테 주는 돈은 또 그만큼 적어지더라. 이런 원인 분석을 해봤습니다. 너무 많이 반납을 해서 판단미스였다는 거 인정하고요. 추후에는 더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군비로 지원이 된다고 하면 가맹점에 등록하고 소비자가 부담할 것을 너희 업체가 부담해서 업체가 군으로부터 지원받아라. 그러면 업체도 좋고 군민도 좋고 이러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뒤늦게 한 번 해봤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아무튼 최대한 좀 더 홍보 많이 해가지고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그러겠습니다,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감액해도 연말까지 집행하는데 지장 없다 그 말씀이시죠?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 여러 가지 의회에서 많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소상공인한테 지원해 준 여러 가지 정책이 지금으로 반환점을 돌았는데도 아직 30∼40%밖에 지원이 안 됐더라. 그래서 “몰라서 못 타 먹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제가 와서 계속 했던 일이고 이제는 역으로 이렇게 맞춤형으로 홍보를 해버려야 되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서는 안 되겠더라. 그래서 세워준 예산 소중하게 끝까지 다 소진시켜서 소상공인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사업 지원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건 매입할 때 불만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 매입할 때. 예를 들어서 10% 부가세 적용해서 하는데도 해남상품권을 주게 되면은 10%를 더 받는다는 그런 내용의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른 가격을 ······ 부른 가격은 당연히 부가세가 포함돼서 요청을 하잖아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카드로 끊으나 해남상품 카드로 하나 똑같이 그 가격만 지불하면 될 것 아니에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 차이에서 구매하는 과정에 약간 부담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한 번, 체크 한 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 들어보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또 지금 읍·면에서 해남상품권을 농협에서 써 달라 해가지고 서명운동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는데 사전에 잘 이렇게 대화 나누시고, 또 소상공인협회하고도 나눠서 ······ 이게 잘못하다간 지역 갈등으로 이렇게 발전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소통을 좀 하십시오.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예, 잘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제도를 하면서 또 서로 간에 어떤 이익창출이나 이런 것이 퇴색되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그와 관련해서 엊그제 11명 농협협의회에 참석해서 해남군의 입장을 정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상품권은 무용론이고 ······ 지금 경제사업소하고 주유소를 풀었더니 26.2%가 환전이 돼서 농협한테 갖고 갑니다. 또 환전하고 ······ 판매하고 환전해 주는데 수수료가 지금까지 37억 들어갔는데 그것도 농협이 다 갖고 가는 거죠. 신안군이 하나로마트 풀었더니 51.1%를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황금분할! 가장 알맞은 분할은 3대 7이다. 농협이 3, 소상공인이 7! 이렇게 된다 하면 우리 해남군은 지금 26.2%, 현재, 8월 현재니까 12월까지 가면 30%는 육박한다. 여기를 넘으면 이 상품권은 진짜 효율성이 없다. 그래서 또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해남군 입장은 “통 큰 양보 이해를 해주라.” 이게 현행 유지가 우리 계획이었고 농협협의회 측에서는 “추석 전후로 다시 한 번 협의해서 농협 입장을 이야기 할란다.” 이렇게 된 현재 진행 상태 보고드립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발전소주변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도 있고 그러는데 황산면 한자마을도 태양광 했는데 시기적으로 또 우리 한전의 수용태세 이것 때문에 지금 못하고 ······ 못 했잖아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 2억 원. 예.

해근

서해근위원

어떻습니까? 그 2억은 보전을 어떻게, 받는 방법 ······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일단 반납은 해야 되고요.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시 거기에서 승인을 해 주면 할 수 있는데 다른 사업으로 사업을 바꾸는 것은,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다. 이렇게 실무진에서 판단을 하거든요. 그 발전 태양광 시설 그때 받은 그 허가가 그대로 있다 하면 밀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지역이 아닌 또 다른 용도의 사업으로 바꿔주라 이것은 좀 받아내기가 좀 어렵다. 이런 보고를 받았는데 더 한 번 논의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일단 마을에서는 그걸 포기해가지고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일부는 살아 있고 일부는 다 죽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리하고 있는 단계인데 사업계획 변경이라든가 다시 어찌 보면 그 지역에 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고의성으로 사업을 못 한 게 아니라 현지 여건이 안 됐던 것입니다.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대로 진행했다면 할 수 있었던 사업이 시간이 좀 걸렸을 뿐이지 ······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아깝기도 하고요, 돈이.

해근

서해근위원

좀 자세히 알아서 ······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그러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지금 우리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개인 미터기 앞에까지는 지금 간선망을 전부 해 주잖아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도시가스는 우리가 어디까지 해 주는가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저희 지원을 해주는 게 중압관이라고 쉽게 말씀드려서 원통로 인입관 전까지, 그러니까 거기가 군 지원이고, 인입관부터는 이제 ······

해근

서해근위원

개인 집까지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개인 ······ 예예. 그 부담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은 인입하는 관 길이가 길면 길수록 개인 부담이 커지겠는데?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부담도 커지고요. 또 시설을 잘 안 하려고 하죠, 해양가스 측에서는.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니까.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수익성도 많이 없고 그래서 그렇다 보면 군비가 더 지원이 많이 되고요. 그런 실정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래서 지금 그 기준 마련이 일부 해남읍도 마찬가지여. 해남읍도 일부 공급이 안 된 지역이 있어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거기에는 그러면 최소한도 상수도까지 같이 집 앞에까지는 해 줘야 쓸 것 아니냐 그 뜻이란 말이에요. 혹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건지 ······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다. 식품화단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이 있는데 이것도 정기적으로 하는 용역인가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물 관리법에 의해서 그 산업단지가 5년 이상이 되면 기술진단을 받아야 된다, 「물관리보전법」에 의해서. 예. 금번에 신청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뭐 하부가 지금 농경지고, 호수하고 연결되고 그러니까 ······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이런 부분은 철저히 좀 잘 관리해야 할 것 같아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그러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민경매 위원입니다. 업무 파악을 많이 하셨네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지금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하고 있는 물품이 뭔가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50L짜리 종량제 봉투입니다.

민경매위원

그 외에는 없어요? 착한가게 업체에.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그 종량제봉투 ······ 일전에는 이제 한 2년 전에는 그 점포개선도 소규모로 해 줬대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추경으로 더 증한 것은 당초에 100매씩 줬는데 200매씩, 그다음에 도에서도 도비로 같이 주자 그래서 아까 신규 사업이라고 보고 드린 게 약 800만 원인데 가구당 40만 원씩이니까 결국은 60만 원 플러스 상하수도 감면! 이게 지금 혜택이 다인 것 같아요. 예예. 그나마 ······

민경매위원

착한가게업소가 몇 개소 정도 돼죠?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22개입니다.

민경매위원

22개.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

민경매위원

더 추가로 많이 발굴할 수 있죠?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그래야죠.

민경매위원

조건이 되면은 홍보를 많이 해서 ······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예. 그렇게 ······ 많이 이용도 하고 그래야겠습니다.

민경매위원

발굴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매일시장을 설계 변경을 몇 번 했죠?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글쎄요. 몇 번 ······ (김현택 경제산업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한 번 했답니다.

민경매위원

한 번밖에 안 했어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

민경매위원

이건 자료를 내가 좀 요구하겠습니다.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요약을 해가지고 연도별 지금 수년간 했잖아요. 연도별로 투입 내역, 사업별로 투입 내역 ······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

민경매위원

투입액이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것 좀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5일 시장에 주차빌딩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 진출입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진출입로는 이제 또 고견 많이 주시고, 여론상 그래서 추석 이후로 밀렸고요. 그 진출입로는 이제 거기 현재 진출입로는 막아지고 저쪽 북부순환로에서 일방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거기 옷 가게가 9군데가 있는데 이 옷 가게는 배 째라 식이거든요. 그래서 들어와서 골목길로 나가는 그 방법을 저희가 실험해 봤는데 가능은 합니다.

민경매위원

출구하고 진입하고 나눠 버리면 좋겠어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나눴습니다.

민경매위원

나눴어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예.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그리고 이제 대신 사람을 좀 더 배치해서 안전사고 예방하게끔 거기다 신경 쓰고, 워낙 거기가 입구가 열악해서 그 방법 외에는 뾰족한 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민경매위원

거기 있는 집 두 채는 절대 안 되던가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 어디 두 채 ······

민경매위원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소통을 해서 그 두 채는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만이 거기가 ······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그 뒤쪽 창고 부지 말씀하신가요?

민경매위원

그 집 두 채가 있잖아요. 지금 주차빌딩 지으려고 한 뒤쪽으로 ······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공원 쪽으로요.

민경매위원

예. 공원 쪽으로, 들어올 때.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거기가 이제 엊그저께 무슨 좀 뭐 해줄 테니까 하자 그러고 빅딜이 들어왔는데 “우리 부서 의견서는 살란다. 팔기만 하면 살란다.” 이렇게까지 던져놨단 말입니다. 조금, 민원이 조금 들어오더라고요.

민경매위원

예예.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그래서 ······

민경매위원

그 건물이 두 채만 우리가 매입해버리면 좀 규모가 있어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예예.

민경매위원

그럼 그 가운데에 있는 과일 가게는 어떻게 할 거예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저 뒤쪽에, 지금 주차장 뒤쪽에요?

민경매위원

예예.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그건 아직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더 논의해서 보고드릴 자리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민경매위원

배달수수료 관련해서 지금 5000만 원 삭감하고 계시는데 어때요? 지금 우리 해남군에서는 ESG를 아주 실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거의 일회용품을 배달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일회용품! 우리 군비로 한다면 일회용품을 배달하는 업체는 지원을 지양하고 말 그대로 순수하니 우리 그릇으로 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좀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 방안 찾아서 노력도 해보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예. 해남사랑상품권이 내년에 ······ 지금 우리가 4%, 6%로 밖에 지원을 못 받는데 내년에는 어때요? 더 떨어지죠?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내년에 이제 기재부로 갈 ······ 기재부 확정이 9월 2일인데 얼마큼 민주당에서 살려줄지 모르겠고, 이제 작년에 100억 받아서 1750억을 발행했기 때문에 상품권이 정말 군민들한테 효용이 있었다. 그런데 올해는 45억으로 뚝 떨어지고, 발행액도 뭐 1174억 밖에 안 했으니까요. 내년에 지속 가능하겠냐. 이제 농협하고도 문제였습니다. “더 적게 만들고 할인율 더 낮게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로마트가 먹어가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이 방법도 한 번 생각해 보자.” 이런 차원이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는 앞으로 10%는 할인이 좀 어렵지 않겠냐 ······

민경매위원

점진적으로 국비 지원은 없어질 걸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한 5년 동안에.

민경매위원

그러면 앞전에 조합장님들하고도 얘기를 했습 ······ 아니! 이장단들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지금 지자체에서 포기하고 있는 데 나오죠?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그러죠. 광주, 성남 몇 군데 중단 내지는 취소 많이 나옵니다.

민경매위원

그렇죠. 우리도 머지않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러겠죠?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강과할 수 없습니다. 예.

민경매위원

그래서 충분하게 대비를 해 주시고, 며칠 전에 매일시장 시장상인회 대표님하고 몇 분하고 제가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마는 그분들도 하나로마트에 들어가는 것을 한 2년 정도만 유예를 해 주면 ······ 이제 우리가 11월에 오픈을 하잖아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러면 자기들도 완전히 자리매김이 된 다음에 하면 같이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상공인들도 상당히 이제 이해는 하고 계셔요. 계시는데 해남사랑상품권이 어느 정도 언제까지 이것이 가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군비로 할인한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이게.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 마냥 나올 수 없으니 ······

민경매위원

차라리 ······ 그렇죠. 다른 사업하지.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조정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예.

민경매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가로등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주시는데요. 어째요? 지금 발전소주변 지원 ······ 주변 사업은 어떻게 하다 보면 사업이 남고 처지잖아요. 그런데 주민숙원사업까지 거기가 된다면 주민숙원사업은 다른 데 더 혜택을 못 보는 데로 좀 해주고, 가로등 주변 마을은 주민숙원사업을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러죠?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

민경매위원

하고 있는 사업도 남아돌아가니까.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주민숙원사업은 조금 ‘지양’해라 이 말씀인가요?

민경매위원

예예.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

민경매위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것으로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다음에 가로등이 요즘 내가 어디 한 군데를 갔는데 저상이랍니까? 땅 위주로 쫙 비춰가지고 멋있게 나오더라고, LED로. 그런 식으로 이제 가로등도 했으면 좋겠어요.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예. 아주 높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참 좋더라고요. 그러면 환하니 좋고 ······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좋습니다. 예.

민경매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것과 더불어서 땅끝마을을 가다 보면 그 폐가된 호텔 있잖아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거기에서부터 땅끝마을까지 가는 데는 가로등이 몇 군데는 있지만은 아주 동네에 들어간 길만도 못 해! 일반 동네에 들어가는 길만도. 그래서 땅끝마을 가는, 관광지를 가는 밤늦게 도착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마음이 설렐 수 있도록 가로등을 한 번, 멋지게 한 번 땅끝마을에 맞게 좀 해보세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바로 검토 들어가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예예. 기대하겠습니다, 검토 들어가신 거.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

민경매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해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식품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비가 4700만 원이 증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게. 361쪽.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어디 말씀하 ······ 기술 진단 ······

이성옥위원장

땅끝해남식품특화단지 공공폐수시설 기술진단 용역비!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 이 기술진단 용역이 아까 말씀드린 「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산업단지를 5년, 지은지 5년 이상 된 데는 의무적으로 5년마다 맡아야 된다 이 기술진단 용역비입니다. 물은 그 폐수처리장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을 검사하는 진단 용역비입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그것만 따로 지금 발주를 또 이렇게 해서 용역을 하실란다 이 말씀이세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예, 그것만입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5100만 원짜리는 뭐예요? 이것은. 기정액이 5100만 원짜리.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어디가 기정액이십니까? 아! 시설비 전체에서 다른 쪽에 또 시설비가 있는데 총계는 5100만으로 나오고 이 분야만 4700은 새로 세운 겁니다. 예.

「시설비 전체 ······ 」하는 위원 있음

이성옥위원장

5100만 원짜리 그러면 뭐 시설하는데 쓰는 내용이에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그렇죠. 다른 것까지 하나가 시설비가 있겠죠, 뭐 몇 백만 원짜리. 그래서 이 2개 합치면 5100이 된다 이 부기고요. 이 단일 건으로는 신규로 편성된 겁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5년에 한 번씩 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 그 용역비 지금 4700만 원 세우셨다 이 말씀이시죠?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딱 5년째라 잘 돌리고 있다는 그런 용역을 받아서 확인 ······

이성옥위원장

5년마다 한 번씩 매년 한 5000만 원씩 없어지네요, 그러면.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환경부에 제출하게 돼 있으니까.

이성옥위원장

아! 그 자료를?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예. 이제 한 번 해놓으면 그다음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항만 추가로 해서 하는 것인지 ······ 예예, 다음 5년 차에는.

이성옥위원장

아니, 저희들이 이게 이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여기를 한 번 나간 적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상당히 이렇게 시스템상이나 모든 면에서 이렇게 잘 되고 있거든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그런데 이제 또 기술진단용역을 이렇게 필요로 하니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아무튼 해남사랑상품권도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하실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 어차피 이제 중앙 보조금 자체는 이제 없어지는 그런 추세로 갈 것 같고, 이제 자체 재원으로 이렇게 한다면 우리 해남군도 이제 고민이 아니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중앙 보조금이 이렇게 충분히 흡족하게 해 줘서 그래도 해갖고 올해는 또 60% 정도 줄어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 줄인다고 하면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 자체 예산으로도 계속 할 수 있는 지역화폐가 되겠습니까?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큰 흐름으로 본다면 10% 할인이 아닌 저희 조례에 나온 기본이 5%, 명절이나 이럴 때 7%가 이제 조례에 나온 상황이고, “특수한 경우에 10% 하자. 올해 재원을 좀 아끼기 위해서 7% 하자.” 그러는데 제가 듣기에는 이 10%를 기다리는 군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10%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군수님이 “그래라.” 이렇게 해서 지금 10% 공포했고요. 내년에 본다 하면 이 상품권 자체는 이제 금액 면에서는 그러지만 운영 면에서 보면 경기도처럼 “소상공인을 더 줄이자.” 이렇게 매출액, 예를 들어서 “매출액 10억 이하로, 그래서 그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이렇게 수혈을 하자.” 이게 경기도 방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매출이 50억인 데는 이제 탈출시키자.” 그렇게 되면 쓰는 입장에서는 또 할아버지가 어디 가서 쓰는데 “상품권 안 받습니다.” 이러면 이도 우리 촌에서는 어렵지 않냐, 그래서 저희는 사용자와 사용처를 2개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고민이 제일 깊지 않겠냐 ······ 큰 틀로 본다 하면 “할인율과 발행액은 좀 줄인다. 그러나 지속은 가능해야 된다.” 예.

이성옥위원장

일단은 농협조합장님들은 “이제 행정이 약속을 했으니까 풀어달라.” 이런 취지고 우리 행정은 “통 크게 좀 이해를 좀 구해줘라.” 이런 차원인데 과장님 방금 말씀처럼 중앙 지원금 자체가 줄어든다라면 매출액 10억 이상은 이제 우리가 안 되고 10억 미만으로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필요할 때가 됐다.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고민도 해볼 대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하여튼 고민하셔서 ······ 그렇게 하면 농협도 하나로마트 풀어줘버려도 상관없잖아.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장

10억 이상 된 데는 어차피 사용을 못하니까.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대상이 안 됩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렇게 해서 그 조율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좀 살려서 현재까지 가면 좋겠는데 하여튼 국비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또 가끔씩 보고 드리면서 좋은 방안 만들어내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아무튼 경제활성화도 잘 꿰서 잘 살기 좋은 해남 잘 만들어 주쇼, 과장님!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고맙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02 정회

15:14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환경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환경교통과장

네. 환경교통과장 김은주입니다. 평소 환경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고 군민들의 권익 향상에 주력하고 계시는 이성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우리 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금번 3회 추경에 28억3497만7천 원이 증액된 총 439억7333만2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입니다. 대기환경 개선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미세먼지 5등급 경유차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4950만 원 추가 배정되어 군비 포함 99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운영을 위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관리 위탁하려 했으나 민원 응대나 간단한 수리만 가능하다 하여서 위탁이 아닌 직영코자 협약수수료 400만 원을 감하고 공룡화석지사업소 전기차 충전소 운영 및 관리비에 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입니다. 전기승용차 보급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11대가 추가로 변경 내시되어 1억59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기화물차 보급량도 9대가 확대되어 2억250만 원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보급도 6대가 확대되었습니다. 10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에 국비가 감소하여 2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남군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당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려다가 수의계약으로 변경되어서 평가위원 심사수당 1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공립 교육시설에 대해 전기버스 보급 사업 국비가 배정되어 3억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실천 마을 커뮤니티 조성 사업은 저희가 수정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보고가 끝난 후에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확대 지원입니다. 과거 1, 2년간 사용했던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양을 측정하여 감축률에 따라서 포인트를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가입자 인센티브 구간이 확대되어 도비가 지원됐습니다. 27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폐기물 자원 관리입니다. 391페이지 생활폐기물 관리 분야입니다. 환경미화원 2명 신규 채용에 따라 피복비 및 안전화 구입에 60만 원 추가 편성하였고 환경미화 청소차량 신규 출고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700만 원과 유류비 단가 상승에 따른 5000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으며 3개면 청소차량 구입 관련해서 저상형 압축차량에서 지게차량으로 변경 요구됨에 따라서 9000만 원을 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해남읍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 및 음식물 수거 용기 노상 방치 지도를 위해 4개월간 2명에 대한 인건비 1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방치 쓰레기 수거 장비 임차료로 5600만 원과 해남읍 홍보 및 ······ 홍보물 7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민원이 반복되는 5군데에 대해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자 3000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9년에 기간제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이 미지급되어서 저희가 1417만2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산면 노하리 공동집하장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국유재산 변상금이 부과되어 27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따른 교환 물품 구입과 홍보물 제작에 도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 기반조성사업입니다. 6630만 원의 도비가 교부되어 자원순환 기반조성사업 운영 물품 구입 810만 원, 컨테이너 700만 원, 수거 운반차량 구입비 5000만 원, 업무용 PC 구입으로 12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 사업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자체 관리 화장실 9개에 대한 수선비용으로 200만 원을 증했으며 군민안심 공중화장실 구축 선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특교세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금강골 공중화장실 철거 및 신축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화산 삼마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집진기 수리비를 8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생활자원처리시설 공공운영비를 유류 단가 상승과 반입 쓰레기량 증가로 중장비 및 차량 운행 횟수가 증가하여 2168만3천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노후화에 따른 5000만 원 유지보수비 증액하였습니다. 순환형 매립지 조성사업 복토재 적치장 조성 설계용역에 2000만 원, 생활자원처리시설 계근대 주변 콘크리트 바닥 파손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바닥공사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생매립 시설 시설물 유지 보수에 15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자원처리시설 방역용 약품 구입에 1000만 원 편성 요구하였고 소각시설 승온용 연료비를 1112만 원 증액과 침출수 처리시설 기계설비 유지보수에 10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투명 페트병 선별시설 제작 설치 사업은 보조율이 변경되어 4200만 원을 군비에서 감하고 도비에 증 편성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 교통행정 구현 정책입니다. 성내지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해 부지매입 보상 결정액 증가로 4억9317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해남 새순교회 임차 공영주차장 포장공사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거밀집 지역에 부지 매입보다는 10년 무료 임차 계약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해남읍 구교지구 공영주차장은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되어 국비 3000, 군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장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49개소 6666만 원 검사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사업에 2억80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해남동초 등 6대 신설과 6대를 이설하여 교통사고 예방코자 합니다. 농어촌 버스 특별재정지원금 1억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매출액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 특별재정 지원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20%, 군비 75%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해남사랑택시 지원은 국·도비 증액에 따른 재원 변경된 사항으로 국비 5000, 도비 3000을 증하고 군비 8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택시 방범등 및 빈차등 교체 지원사업에 1467만9천 원,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터미널에 노후화된 택시승차대 비가림 시설 연장 및 데크 신규 설치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3000만 원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차내 범죄예방 및 사고 상황 파악 등 교통안전을 위해 2개사 28대에 대해 각각 30만 원 지원하는 도비 30% 보조사업으로 8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유류비 상승 및 연중무휴 24시간 차량 운행에 따른 운전원 추가 채용 등 9114만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카드발급기와 소모품 구입비 250만 원, 그리고 보상금에 국비가 추가 지원되고 면허 반납자 증가로 85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3건에 대해 1228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 7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 실천 마을 커뮤니티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마을 공동체와 주민이 자율적 상향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탄소중립 참여 실천 문화를 정착하는 사업입니다. 서류심사 발표 심사를 거쳐 전국에서 16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되어 특교세 3억 원을 확보하였고 지방비 매칭 비율에 따라 군비 9000만 원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탄소중립 생활 실천 연극 및 영상 제작, 음식물 감량기 설치, 공동텃밭 가꾸기 사업, 전 세대 탄소포인트제 가입 등입니다. 저희가 당초 수정예산을 제출한 사유는 공모사업 계획에 의거 저희가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하였으나 행안부로부터 특교세는 일반 수용비적 성격을 제외하고 편성하라는 추후에 지침이 다시 전달되어서 기존에 저희가 특교세에 일반 운영비적 성격을 해 온 것을 군비로 재원 변경하고 그러면서 일부 사업이 계수 조정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총액은 같습니다. 먼저 탄소포인트제 운영 일시사역 인건비입니다. 기정액보다는 예산액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홍보를 위해 4개월 채용하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홍보를 위해 홍보물품, 현수막, 광고, 홍보물 제작 등으로 1838만 원을 편성하였고 참여, 아파트 주민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실천 홍보 영상에 20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진지 견학에 따른 차량 임차비 150만 원, 공연 의상, 소품 등 구입에 300, 탄소중립 생활실천 교육비 476만 원, 탄소중립 생활실천 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생활실천 연극 제작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실천마을 커뮤니티 운영 행사 지원 실비로 실비지원금으로 7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파트 계단 표찰 설치에 특교세에 2400만 원, 그리고 공동텃밭 설치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 감량기 구입 및 설치에 2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환경교통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찬혁위원

389페이지 탄소중립 실천마을 커뮤니티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이번에 신규로 해서 작성된 거죠?

은주

김은주환경교통과장

네네.

민찬혁위원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은주

김은주환경교통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이제 아파트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실천 사항을 중점 홍보하고 탄소포인트제 가입이라든가 탄소중립 생활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공모에 주로 선정된 이유는 공모생활실천 관련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연극과 영상을 제작한다는 취지로 해서 선정됐습니다. 특교세 3억에 ······

민찬혁위원

아! 이번에 아까 추가로 예산 ······

은주

김은주환경교통과장

네네, 수정예산 부분입니다.

민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393페이지 보시면 지금 금강골 공중화장실 철거 및 신축에 지금 1억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은주

김은주환경교통과장

네네.

민찬혁위원

이건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거기 화장실 철거하고 그 규모로 해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

은주

김은주환경교통과장

네. 이게 ······ 이것 또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확정됐던 사항이고요. 특교세 1억 원을 저희가 받았고요. 이게 지금 현재 금강골에 있는 화장실을 철거하고 그 옆에까지, 약수터 부분까지 좀 저희가 이용하는 거고요. 지금 예상 사업비는 7억5000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예.

민찬혁위원

일부 이제 나온 것만 우선 ······

은주

김은주환경교통과장

예. 저희가 받은 거 1억 그것만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민찬혁위원

이걸로는 좀 부족할 것 같 ······

은주

김은주환경교통과장

부족합니다.

민찬혁위원

(청취불능)

은주

김은주환경교통과장

네. 내년에 본예산에 군비 포함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민찬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96페이지 지금 터미널 노후 택시승차대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그 폴리카보네이트 그걸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겁니까?

은주

김은주환경교통과장

거기 일부가 파손되고 차광 효과가 떨어져서 그걸 좀 확장시키고요. 지금 대부분 여행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그거 가지고 다니기가 너무 불편해서 데크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예.

민찬혁위원

기존 것은 개보수 하고?

은주

김은주환경교통과장

개보수 하면서, 예.

민찬혁위원

데크까지요?

은주

김은주환경교통과장

데크까지.

민찬혁위원

이 사업비로 가능 ······

은주

김은주환경교통과장

기존에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3000만 원을 추가하는 사업입니다.

민찬혁위원

아까 그 화장실하고요 여기 세부내역 좀 다시 자료로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은주

김은주환경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찬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은주

김은주환경교통과장

네,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전기 승용차가 지금 우리가 보조 사업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은주

김은주환경교통과장

네네.

해근

서해근위원

어쩝니까? 신청자 대비 지금 보급률은 어느 정도나 하고 있는가요?

은주

김은주환경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해남군 전기자동차가 한 300대 정도 있는데요 지난해에 비해서 현저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청자도 상반기에 좀 늘어나서 이번에는 지금 국비가 또 추가되고 된 사항이라서 신청자는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우선 승용차, 화물차, 이륜차 해가지고 신청 받으면 그 희망자 현황하고 현재 보급된 것, 그런 현황을 하나 주시면 좋겠어요.

은주

김은주환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은 앞으로 전체적으로 바꿔간다는 그런 뜻인가요?

은주

김은주환경교통과장

지금 거기는 이제 국비가 감소해가지고 저희가 사업 물량이 적어진 거고요. 또 이제 전기차로 해서는 지금 389페이지에 나온 거는 전기버스 ······

해근

서해근위원

아니, 그거 말고 어린이 통학차량.

은주

김은주환경교통과장

네네. 요거는 지금 국비가 감소된 상황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여기 어린이 통학차량의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은주

김은주환경교통과장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해서 총 12개 대상 정도 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럼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차량 자체도 우리가 지원하는 가요?

은주

김은주환경교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교육청에서 차량 운행하는 것은 저희가 그 뒤 페이지에 있는 버스로 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버스로.

은주

김은주환경교통과장

네네, 전기버스로.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동공부방 같은 경우도 지원한가요?

은주

김은주환경교통과장

네. 근데 이제 신청자가 거의 한 대밖에 없습니다, 올해도. 없더라고요.

해근

서해근위원

사실은 아동 공부방이나 이런 데 차량들이 좀 열약하더라고요.

은주

김은주환경교통과장

네.

해근

서해근위원

그래서 한 번 검토 대상에 우선순위를 좀 줘도 어쩌겠냐 싶어요. 왜냐하면 학교 버스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지원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데 아동 공부방은 환경이나 운송수단이나 다 열악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하시되 좀 취약한 부분을 좀 정리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은주

김은주환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아파트 계단 표찰 설치를 6개소 하신다 했는데, 대상 아파트가 ······

은주

김은주환경교통과장

지금 공모사업으로 선정한 건데요 지금 전남도에서 하는 실천마을 평가에 참여하겠다라고 한 데가 지금 저희한테 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대상으로 저희가 일부 의견 수렴을 했고요. 거기가 이제 끝나면 다 확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재는 정확하게 대상자를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5개소에서 6개소 ······

해근

서해근위원

지침을 지금 정확하게 안 봐서 모르겠는데 지침 한 번 주면은 보겠습니다마는 공동주택관리사들이 배치돼가지고 사업 주체가 정확하니 돼 있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관리가 잘 되잖아요.

은주

김은주환경교통과장

네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영세하거나 관리 주체가 없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 그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표찰이나 이런 관리들이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디를 우선순위로 준 것이 효과적이겠는가 한 번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죠.

은주

김은주환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그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인건비 지금 한 사람 분 인건비입니까? 어떤 인건비인가요?

은주

김은주환경교통과장

지금 해남읍에서 요구한 사항이고요. 4개월간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2020년도 우리나라 환경부의 계획이었는데 각 지역별 쓰레기양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걸 매 연도별로 해가지고 전체 치우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계획대로라고 하면 올 말까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쓰레기, 현재 방치된 쓰레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략 조사를 했다든지 그 양을 유추해서 갖고 있는 어떤 현황들이 있는가요?

은주

김은주환경교통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방치쓰레기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청소하려고 읍·면에다 요구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방치쓰레기로 조사된 것에 따라서 차등으로 저희가 일상경비를 내려서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한 번 청소하는데 한 810t 정도 청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올해 수거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아무튼 쓰레기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해서 최소한도 우리가 방치된 쓰레기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은 갖고 거의 연차별로 정리해 가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은주

김은주환경교통과장

네.

해근

서해근위원

관심 가져주시고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우리가 몇 개소 정도 지금 돼 있죠?

은주

김은주환경교통과장

지금 현재 8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20개소 또 설치했고요.

해근

서해근위원

예. 이거는 어떻습니까? 무단투기 이건 통합관제소라든가 이런 데 연동이 돼 있을까요?

은주

김은주환경교통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통합관제센터와 연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은주

김은주환경교통과장

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타나면 처벌하거나 뭐 단속했거나 이런 실적들은 있습니까?

은주

김은주환경교통과장

저희가 안타깝게도 상반기 때는 한 4건 정도 단속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좀 강하게 단속 필요합니다. 앞으로 더 더욱이나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일회용 컵 자체를 1년에 한 400개 개인당 쓴다고 그래요. 또 비닐봉지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정착시켜가기 위해서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단속도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도 단속도. 그런 걸 좀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주

김은주환경교통과장

네.

해근

서해근위원

도서 지금 폐기물 처리기가 어디 어디 있는가요? 처리시설이.

은주

김은주환경교통과장

폐기물 처리시설이 ······

해근

서해근위원

그전에 뭐 하마도인가 상마도인가 뭐 있었었는데 ······ 지금 여기에 원심력 집진장치 보수는 어디 것인가요?

은주

김은주환경교통과장

원심 ······ 잠깐 몇 페이지이십니까?

해근

서해근위원

393페이지 ······

은주

김은주환경교통과장

지금 화산 삼마도 겁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삼마도.

은주

김은주환경교통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거기에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 해양쓰레기나 생활쓰레기를 같이 처리한 시설이어야 되는데 아마 생활쓰레기만 처리하도록 돼 있어요. 그 관리도 운영도 잘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를 한 두세 번 가봤는데 운영이 된 지, 안 된 지 잘 ······ 한 번 지도 점검이 잘 필요해요.

은주

김은주환경교통과장

네네, 네.

해근

서해근위원

또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당도 별도로 지급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폐기물 처리시설이라 한가요? 우리 쓰레기 처리장인가? 이거 지금 직영으로 처리하고 있죠?

은주

김은주환경교통과장

예. 생활자원 처리시설.

해근

서해근위원

예. 우리가 기술력 확보라든가 운영상에 특별한 문제 없을까요?

은주

김은주환경교통과장

네. 특별히 저희 쪽에서 계속 무기직 중심으로 해서 교육도 같이 하고, 또 조별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문제 크게 없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이런 전문화된 시설을 지금 위탁하거나 우리가 직영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는 무슨 일이 있으면 「중대재해법」이 (청취불능)

은주

김은주환경교통과장

그러죠,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직접 ······ 전문가들이 하겠지만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장단점을 잘 비교해서 직영이 옳은 건지, 위탁이 옳은 건지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환경교통과장

네.

해근

서해근위원

395쪽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 이것도 우리 지역에 지금 단속 카메라가 많이 설치돼 있죠?

은주

김은주환경교통과장

네. 단속카메라가 지금 총 11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지금 학교 앞에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에 어떤 개선 대책 같은 건 혹시 없는가요?

은주

김은주환경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동초등학교, 서초등학교 학교 앞에 가속만 있어서 지금 이번에 신호까지 포함해서 바꾸려고 합니다. 다기능을 포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어떤 지역에서는 지금 학생들이 움직이는 시간대하고 안 움직이는 시간대를 구분하는 데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우리 아직도 폐교 앞에가 그것이 지정돼 있는 데가 있다고 그래요. 혹시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장소가 있으면 해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은주

김은주환경교통과장

네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것도 한 번 해보시고요. 교통약자특별 ······ 이건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었어요. 아무튼 이건 운영비 세부 지원 내용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주

김은주환경교통과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이 사실은 고령자들이 경찰서까지 꼭 나와서 반납을 했었는데 군에서 우리가 제도 개선 요구를 했어요. 파출소에다 반납해도 되도록 했는데 이것이 경우회라든가 경찰서에서도 그걸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같이 홍보하셔가지고 면에다 반납해도, 면 파출소에 반납해도 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홍보를 같이 좀 경찰서하고 연동해서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은주

김은주환경교통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작은 소리로) 질의하실 거예요?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은주

김은주환경교통과장

네.

이성옥위원장

지금 우리 침출수처리 이번에 보니까 이제 올해 처음 예산이 좀 적게, 정비하는데 적게 잡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처리하는데 지금 주민들하고에 어떤 그런 갈등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은주

김은주환경교통과장

저희 지금까지는 갈등이 없고요. 저희가 팀장 중심으로 해서 길호리 쪽이나 이런 데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가장, 가장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음식물 쓰레기 자체가 안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은주

김은주환경교통과장

그러죠, 예예.

이성옥위원장

본 위원이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관광단지 가면은 골프장 있어요.

은주

김은주환경교통과장

네네.

이성옥위원장

골프장 가시면 그 음식물 처리기를 놨는데 처리 자체가 전혀 거기서 다, 미생물로 다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돼서 상당히 좀 호응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한 번, 직원들 가서 한 번, 그런 데 설치된 데 한 번 가서 견학을 하시고 벤치마킹 할 수 있으면 좀 하시고 오셨으면 쓰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은주

김은주환경교통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그리고 이제 존경하는 서해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소각장 이제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 우리 직원분이 한 번 또 화상 입은 적이 한 번 있었죠? 직접 안에 들어가서 청소하시다가 화상을 입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행정에서 계속 위탁 주지 않고 관리해 가실 겁니까?

은주

김은주환경교통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다 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 우리가 공무원들이 할 것이냐를 놓고 장단점을 반드시 분석하겠습니다. 비교 분석 후에 ······ 물론 전문업체에다 맡길 경우에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겠죠. 근데 「중대재해법」이 정말 무서운 법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만 사고 나도 단체장이나 기관장이 타격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제가 길호리하고 문제도 있지만 아무튼 그거는 제가 이제 장단점을 반드시 비교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 음식물도 마찬가지예요. 획기적인 제품이 있으면 음식물 자체가, 쓰레기 자체가 안 나오면 우리가 음식물처리차량이랄지 거기에 소요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랄지 인력들이랄지 모든 부분이 다 경비가 소요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은주

김은주환경교통과장

네네.

이성옥위원장

정말 요즘에는 보니까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받아주고, 또 이러한 것이 처음에는 투자 초기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나중에 가면 환경이랄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수하다 생각되면 그렇게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해남군도 ESG 실천 뭐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환경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실천하고자 이렇게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가 지구를 아끼고 사랑한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고민 좀 많이 좀 해주십시오.

은주

김은주환경교통과장

네. 저희가 음식물 감량기계 자체는 내년도 예산 신규 시책으로 지금 반영할 계획이고요. 예산이 올라오면 반드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토록 하고 제32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46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4명) 박병욱 전문위원 이승안 전문위원직무대리 정현석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