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란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12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유명란의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이 더웠던 여름의 기억을 잊게 해 줍니다. 오히려, 힘들께 했던 불볕더위에 대한 보상이라도 하려는 듯 자연은 벌써부터 화려한 단풍의 옷으로 갈아입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사계절은 이렇듯 새로운 계절로 바뀔 때마다 무언가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매번 자연의 선물을 받는 우리들 또한 자연을 위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활습관들을 바꾸고 익혀 나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은평구 시설 관리 공단의 열악한 노동자 그룹의 힘겨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설관리 공단과 관련하여 인사문제, 경영 평가, 내부 갈등 등 여러 문제점 들을 지적하고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한마디로 문제의 종합세트처럼 부정한 집단으로 각인된 시설관리공단이었기에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비춰진 탓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계약직 노동자나 하위직 정규직 직원들의 고된 생활여건을 간과하고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관리 공단은 말 그대로 은평구의 많은 시설들을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구청 청사 및 문화 예술회관,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공원관리, 불광천 청소, 거주자 주차 관리 등 대부분의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 공단의 특성상 주 업무가 관리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설관리 공단은 관리직 중심이 아닌 여러 시설들을 관리하는 현장의 직원들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 시설관리 공단에서 은평구청 청사와 보건소의 청소를 하고 있던 것을 외부 청소업체로 청소 업무를 민간용역화 하여 변경 하게 되었습니다. 시설 청소를 하던 사람들은 시설관리 공단 소속의 계약직 직원 이었지만 중도에 용역을 변경하면서 그곳에서 일하시던 계약직 직원을 새로운 용역 업체에서 흡수하여 고용을 승계 하도록 하였는데 정작 시설공단 직원이었을 때 보다 민간기업의 청소 용역직원으로 변경되어 급여가 오히려 올라갔다고 합니다. 급여가 올라간 것이 문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민간 청소 용역회사의 미화원의 처우나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은 우리 은평구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 부각되기도 했었습니다. 헌데, 그런 용역회사 보다도 못한 임금 환경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바로 공공기업의 직원 이라는 것입니다. 은평구는 청사의 청소를 외부 용역화 하면서 기존의 시설공단에서 관리할 때 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지출됩니다. 시설관리 공단의 예산 또한 구청에서 지급 됩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일하는 계약직 직원이나 정규직이라곤 하나 하위직 직원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구청은 예산 타령만 했지, 당연히 보살펴야 할 공단의 현장투입 직원에 대한 환경 개선의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없다면, 어떻게 같은 일을 하는 외부 용역 업체엔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까? 적은 예산 속에서도 서로가 양보하고 보듬어갈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설관리 공단의 ‘다군’ 급여를 보면 초과 근무수당 등 들쑥 날쑥한 임금을 제외하면 급여 총액이 114만원이고, 수당을 포함해도130만~150만원 수준입니다. 이 금액에서 4대 보험 등을 제외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나군’은 월 교통비 보조가 10만원 추가된 것을 포함하여 132만원입니다. 이 또한 기본 공제를 하고나면 더 적습니다. 또한 이 급여는 갓 들어온 3개월 차 직원이나 6년이 훌쩍 넘은 직원이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직 근로의 특성이 있긴 하나, 업무의 숙련도등을 고려해 연차 수당 등을 도입해서라도 장기근속 계약직에 대한 차별화는 사기 진작이나 업무의 효과성을 고려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규직이라곤 하나 8급 하위직의 처우 또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김우영 청장님께서는 공무원 노사 관계에서도 월등한 인기를 누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그만큼 노동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시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동안 많은 업무에 치여 시설관리 공단의 노동자들의 문제를 간과 하고 계셨다면, 이번을 계기로 시설관리 공단의 정규직보다 많은 계약직 공무원과 하위직 직원들의 처우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설관리 공단 이사장님께서도 이사장으로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의 편익을 위해,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를 하시려면, 그 속에서 일하는 현장 직원들에 대한 처우를 살피는 것 또한 이사장님의 업무이십니다. 구청과 투쟁이라도 하셔서 공단 직원들의 삶의 환경을 다시금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