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의 공원과, 교통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는 이미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공원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너무 고생하십니다.

위원님들이 고생하시죠.

우리 또 공원과장님 이렇게 감사 때문에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인사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지금 사방댐이 몇 개나 건설돼 있나요?

금년도에는 산서지역에 구완동에 지금 한 개소가 건설 중에 있고요 매년 한 두 개씩 이렇게 건설이 돼서 지금 중구에는 한 다섯, 여섯 개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 기능하고요, 한 개 건설하는데 물론 크기에 따라 틀리겠지마는 예산 소요가 대강 얼마 정도나 들어가나요?

그 기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가 되죠. 홍수시나 또 가물 때 어떤 역할을 그 주변에 해 줄 수도 있고 또 산불이 난다든지 뭐 이럴 때 그 물을 활용해서 산불 진화에도 좀 이렇게 활용이 되고 또 어떤 시골에 보면은 하천 이런 부분이 사실 계류라고 하거든요. 계류보존 하천정비도 좀 해서 그 주변 사람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죠. 그리고 한 개 건설하는 데는 그 지역마다 시설마다 틀리지만 거의 뭐 한 3억에서 10억 가까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아마 3억에서 5억, 6억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홍수를 막아 주는 역할도 많이 하고 또 가뭄 시 필요로 할 때에 급수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농사에?

예, 그렇습니다.

그 홍수를 막아주는 역할을 만약에 100이라는 빗물이 흐를 때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로다가 이게 조절할 수 있나요? 사방댐 역할이.

그 사방댐 역할은 장마철에는 그 물을 사방댐 안에 담수를 물을 가둬 놓는 것을 담수라고 하는데 담수를 거의 많이 하면 안 되겠죠. 거의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저수량 그 양을 봐서 아래 저지대에 급류가 흘렀을 때 어떠한 피해까지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100% 가까이 그 사방댐에서 조절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 100%?

예.

그 산에서만 내려오는 그 골짜기의 물만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 조절을 하니까요. 완급조절을 해 줘야 되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입니다. 지금 보문산 종합개발을 우리 구에서도 어떻게 지금 앞으로 처리할 것인가를 그것에 대한 좀 상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그 보문산개발은 우리 대전에 참 어떻게 보면은 각 시도마다 광역시마다 그 좋은 산이 하나씩 있는데 대전을 대표하는 산이 보문산인데 이게 원도심으로 바뀌다 보니까 사실 이쪽이 많이 소외돼서 이렇게 좀 늦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떤 시설이나 이런 걸 하는 건 없지만 누차 우리 중구청에서 건의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쪽으로 최근에 하는 사업들은 그 단계별로 추진을 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말씀 올리면 대사근린공원 조성이라고 해서 자연생태복원사업이라고 이 부분은 그린랜드 부분에 생태숲 조성이라든지 생활체육시설 정비를 거의 뭐 마쳐서 금년 12월이면은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문산 둘레산길 조성을 연차적으로 2010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도 지금 금년도에 10월달에 마무리를 지어야 될 구간이 호동에서 부사동 구간이 2.2km 정도를 마무리 하고 내년도에 그 부사동에서 대사동 구간 약 한 1.5km 구간을 마무리하면은 둘레산길도 보문산을 모태로 하는 둘레산길 순환임도도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오월드 주변에 행평근린공원 관광벨트 조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대전시에서 전적으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더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고 또 그 외에도 목재문화체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있고 이건 이제 근시적으로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우리 중구청에서 많은 협조하에 또 요구하에 하는 거고 큰 틀로 보면은 보문산에도 대전의 중심지고 그러면 어떠한 랜드마크성이 있는 그러한 어떤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은 옛날부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망타워를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전망타워를 하나 거기에 놔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게 한다든지 그 대사동에 옛날에 보면 케이블카 있었지 않습니까. 케이블카를 저쪽에 시·군단위에서 보면 대전을 갔다 왔다고 하면 그 보문산에 가서 케이블카를 타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 본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라도 대전에 왔다, 그러면 보문산에 올라가 봤냐 거기 올라가서 전망타워는 올라가 봤냐, 아, 거기 올라가 보니까 진짜 좋더라 그럴 정도로 대표성 있는 랜드마크나 이런 것을 좀 만들어 놓는 것도 좋고 근본적으로 보문산 주변에 개발, 도심개발 이런 걸 더 활성화 시켜서 더욱 이 주변이 발전되면은 우리 중구 지역 자동적으로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위원은 참 우리 보문산이 우리 대전에 상징인데 우리 뿌리공원에서부터 동물원, 동물원에서부터 시루봉까지, 옛날 그 케이블카 자리에서부터 시루봉까지, 석교동에서 시루봉까지 이렇게 케이블카를 완성해 놓으면은 뭔가 와서 볼거리, 탈거리, 또 기억에 남는 이러한 것을 관광산업화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좋으신 생각입니다.

물론 건설에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마는 하여간 전국에서 대전하면은 참 생각나는 보문산 종합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부탁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을요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하고 그래서 대전시에 적극 건의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돼서 좋은 산으로 좀 다시 발전되기를 우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563페이지 산불 예방대책 추진 그런데 산불 예방진화대원은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저희들이 진화대원은 14명을 일시적으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1월달에 그 신청을 받아서 그 분들은 또 일정한 체력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됩니다, 체력장 또 그 신체검사 병행해서 연령 관계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채용을 해 가지고 봄철하고 가을철 산불로 운영하거든요. 봄철은 유인물에 있지만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그리고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렇게 이 분들 우리 그 산불감시초소가 우리 관내 요소요소에 1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초소에 이 분들은 그 반경 그 초소를 기준으로 해서 그 주변 반경 구역을 정해 줘 가지고 산불감시 내지는 산불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보고체계를 갖춰서 보고하면서 모아 가지고 같이 산불진화에도 참여시키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무보수인가요?

아닙니다, 보수 기간제 수준,

왜 보수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죠?

보수 부분은 우리가 여기 인력 위주 관계로 명시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1인당 기간제 수준 4만 2,000원 정도로 해서 14명을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비하고 시비 지원을 받고 구에서 조금 협조하고.

예, 하여간 이러한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다가 산불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를 하셔서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공원화와 숲 조성에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지금 어떤 식으로 조성하고 있나요?

학교 공원화사업은 금년 같은 경우 충남여중 또 전년도 같은 경우는 성모여고라든지 뭐 이런 학교에 공원화사업으로 해 주는데 그 부분 취지가 보면은 대개 학교 교문을 좀 일과 이후 시간에라도 개방을 해서 그 주변 분들이 같이 거기서 좀 산책도 좀 하고 숨을 쉴 수 있는 말 그대로 학교에서 숨을 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조성해 주는 사업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는 원래 교육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구청에서 꼭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그걸 해 줘야 됩니까?

학교 공원화사업이라는 것이 원래 학교를 공원화 시킨다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과 시간 또 일과 이후 이럴 때 그 지역 주민들이 대개 여가공간으로도 학교장의 어떠한 동의나 이런 것이 있는 부분만 우리가 해 줍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개방을 하겠다 개방을 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그 공원이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는 부족한 현상이니까 그런 학교 부분도 개방을 해서 같이 사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도 지원을 받고 또 중앙에서도 지원을 받고 구비도 조금 보태 가지고 공원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일정 어떠한 그게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뭐 엄청난 시설을 거기다 해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활용하는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 뭐 주로 주민들을 위한 운동시설이죠 학생들을 위한 운동시설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제공해 가지고 같이 공유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 학교장이나 교육청에 동의나 승낙이 있는 부분만 우리가 해 주는데 많지를 않습니다.

지난번 본위원이 학교 내 운동시설에 대한 수리 이것을 질의했더니 이것은 우리가 안 한다 교육청에서 할 문제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건 또 말이 안 맞네요.

그 부분은 기 시설돼 있는 학교시설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면 학교에서 관리해 줘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 학교 공원화 사업으로 시설을 해 주지만 그 시설을 영구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관리를 못해 줍니다, 모든 시설은 공공시설은 어떠한 시설 해 주면은 그 기관에 관리 기관에 관리 이전을 해 줍니다. 그 시점이 넘어갔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학교 내에 있는 그 운동시설은 학교서 자체서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학교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죠 우리가 관리 이전을 해 주죠, 하자기간 2년 이상 지나면은 이제.

우리 시설은 관에서 해 줬는데 우리 시청이나 우리 구에서 했는데 어느 기간이 지나면 학교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기반시설 도로나 하천 기타 공원시설 이런 부분도 시에서 어떠한 공사를 하면서 우리 구청에 관할 기관에 이렇게 관리 이관을 해 주는 것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몇 년입니까?

하자는 공사하면 대개 2년입니다, 2년까지는 하자 금액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 주고 어떤 부분인지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 보겠습니다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한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등산로 정비구역 한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등산로 정비는 대개 보문산 주변 아까 말씀드린 그 둘레산길이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마지막 2015년까지 부사동에서 저쪽 마지막 구간만 하면은 더 마무리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관리는 뭐 수시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금년 1년 우리 공원과 직원분들 우리 중구 관내 모든 공원을 관리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뭐 지적보다는 참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을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 중구 공원이 지켜집니다, 긍지를 가지시고 아주 멋있는 이런 직원이 돼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전지작업에 있어서 정기적인 전지작업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수시로 전지작업이 되지 않는 관계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원으로 운영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주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방문하시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동료위원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부분인데 예산 성립 전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추경에 반영한 후 사용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위원장이 거듭 말씀 드리는데 위원들께서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감사준비 자료에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한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과 우리 중구에 교통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주은영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말씀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방치차량 보관소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문화동 세이백화점 뒤편에 있습니다.

그 방치차량을 어떻게 보관하고 또 어떻게 처리하나요?

방치차량이 금년같은 경우 한 지금까지 300여 대 이상 방치차량을 견인을 하고 그랬는데 교통에 장애가 되죠 장기간 방치해 놓으면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견인을 해다가 보관소에 놓고 일정기간 공고를 해서 주인이 안 나타나고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아주 쓸모 없는 차량 이런 것은 그냥 폐차 매각을 시켜 버립니다, 폐차. 폐차 매각을 시켜 버리고 그래도 좀 사용을 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하면은 일반 매각을 시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전자입찰을 붙여서. 거기에 대한 수입은 폐차 매각해야 뭐 얼마 안 나가지만 우리 일단 구 세입으로 적립을 합니다, 또 일반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신 구 세입으로 적립하되 일반적으로 일반 차량 같은 경우는 어떤 압류를 당했다든지 뭐 재산관계 채무가 있다든지 그런 분들 우선권이 있는 분들한테 일부 매각대금을 지급한 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우리 구 세입으로 잡아 놓습니다. 그 이후에 그 차량 소유자나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때 나머지 구에서 지급을 해 줍니다.

차량은 이미 매각했으니까 소유자가 뒤늦게 나타나면은 그때 그 돈으로다가 차량가격을 준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세입을 우리가 잡아 놓고요 공제시킬 것 다 공제시키고요.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여기서 관리 처리하나요?

대포차라는 그런 명칭이나 이런 게 합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표면상에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은 범죄행위기 때문에 경찰 사법권이 있는 부서에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대포차량을 별도로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면 그런 대포차량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있을 수 없게 다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이죠, 단, 어떤 다른 기관이나 이런 사법기관에서 어떤 의뢰나 이런 게 올 때 조회나 이런 게 올 때 우리가 차량을 알아서 이 차는 누구누구 소유차량이고 어떻습니다, 이 차는 이 차 소유주가 아닙니다, 그러면 아니다 할 때 이런 걸 대포차량이나 이런 걸 경찰이나 이런 데에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경찰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교통과에서는 대포차량에 대한 일체 뭐 행정절차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대포차를 우리가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불법주차 이런 것만 관리하는.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입니다. 지금 신호등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신호등은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혀 거기 관여 안 하나요?

예, 신호등은 그렇습니다 주민들 민원이 온다든지 신호체계가 이렇게 바꿔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이런 민원이 저희들이 경찰서에 협조를 구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걸 좀 개선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건의하고 또 업무적으로 가서 같이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333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어저께도 우리 하재붕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 운영위원회가 지금 우리 구에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도 다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위원회에 운영을 하지 않아 예산이 남고 이러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좀 철저한 관리를 갖추셔 가지고 불용되지 않게 이런 문제를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 문제에 질의입니다. 지금 직영하는 데가 열두 곳 그렇죠?

예.

위탁하는 데가 일곱 군데죠?

예.

지금 직영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이 우리 전체적으로 공영주차장은 중구 관내에 166개가 있는데 그 중에 유료화 시켜서 운영하는 곳이 열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2012년까지는 이 주차장을 거의 직영쪽으로 운영을 하다가 운영상 개선을 해서 직영체제로 2012년부터 13년도 해 왔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오고 또 이번에 시에서도 종합감사를 나와서 저희들한테 권고를 좀 해 준 게 있습니다. 전국적인 추세고 또 전체적인 우리 대전시의 추세고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위탁을 줘 가지고 위탁 쪽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서 그 부분에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기간제가 거기서 근무를 하다 보면 혼자 하루 종일 지켜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시간관계, 운영하는데 주차요금도 투명하게 운영이 일부 안 될 수도 있는 우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서 내년부터는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위탁 쪽으로 19개를 운영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나중에라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한 세 군데가 적자네요 세 군데 정도.

예, 적자가 있는 데도 있고 뭐 흑자가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직영해 가지고 이득금이 얼마나 됩니까 수입이, 순수한 수입만.

순수익은 그 전에 위탁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한 2억 5,000이라고 하면 직영해 가지고 이렇게 나온 그 금액은 뭐 거기서 한 1억 9,000 정도, 1억 8,000 정도 인건비 빼고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몇 천만원 차이가 적자라 하지만 제가 이제 한 말씀 더 올리고 싶은 것은 그 직영이라는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원도심이지 않습니까. 원도심이고 이 지역에 상인들께서 또 같이 이 곳을 찾는 고객분들 타 구청의 고객분들이 어떤 여기 와서 소비생활을 좀 더 많이 해 달라 하고 그걸 유도하는 차원에서 직영으로 했었고 상인들 요구도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혜택을 상인들한테 주고 그래서 손에 잡히지 않는 어떤 이익이라고 보지만 안 잡히는 손에 잡히지 않는 이익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영을 해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또 앞으로 추세가 더 위탁도 가야 될 추세고 또 그런 부분이라 또 위탁하고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전환해서 가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주차장 공공요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공공요금은 거기 초소 관계에 좀 있고, 그게 이제 그 자리 지키는 기간제 인건비죠 뭐 인건비.

아니 인건비 말고요. 공공요금이 또 있네요, 공공요금은 뭘 얘기하나요 전기세 이런 걸 얘기하시나요?

예, 전기요금 이 초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열두 개 직영이 7월말 현재 본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한 9,770만원 정도 이렇게 순소득이 된 걸로 나오는데 이제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함으로써 참 우리 구에서 다른 또 지출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건 무엇을 하고 싶으냐면은 이거 머리 아프게 자꾸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운영할 생각하지 말고 과감하게 위탁을 줘서 직원들도 좀 일하는 업무를 줄여주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두 가지를 놓고 볼 때요 직영하고 위탁하고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점을 이렇게 많이 잡아주는 쪽으로 해서 검토해서 한 번 추진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573쪽 좀 보실까요?

예.

우리 불법 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징수현황인데요 이 건수가 11년에, 이렇게 보면은 왜 급격히 14년도는 이렇게 떨어졌나요? 원인이 무슨 원인인가요?

1,183, 1,211, 1,065건 이렇게 나온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직 이게 10월말 이쪽으로 감사자료를 뽑다 보니까 아, 9월말 그러다 보니까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되면 아마 맞춘다는 개념은 없지만 거의 뭐 그 수준에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요,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10월, 11월, 12월까지면은 작년도에 이 과태료 건수에 육박할 수 있나요?

하여튼 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보고 싶습니다, 육박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이런 얘기 참 여기서 할 문제는 아니지만은.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책임보험 체납자 인원 현황,

인원 현황이요?

예, 또 미납금 징수해서 부과금 납입금 이런 내용이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아, 예 총괄.

참고사항이 아니고요.

총괄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총괄보다 그걸 개별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료가 여기 있습니까?

여기 이제 총계만 나와 있고요, 과태료 하면 책임보험료 하고 주·정차 위반료 하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나눠지는데 거기에 자료에 기재를 못해 드려서 죄송한데 이 부분 내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아까 그,

반반씩 됩니다, 반반씩 금액이.

우리 하재붕 위원이 지적했지마는 앞으로 감사자료를 이제는 내년부터는 철저한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런 자료가 좀 제시돼야 됩니다. 꼭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고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을 추후에 자료로 좀 제출 바랍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까지 감사 받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은영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분발하시고 우리 중구에 교통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