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천수 의원 발언
엄정애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중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령과 주민생활지원국 감사자료 보고는 지난번에 설명 및 보고가 있었기에 생략을 하고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행정·사회위원회 감사자료 책자 97～318쪽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299쪽 생활체육공원 관리현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육상경기장하고 럭비구장이 두 곳이 천연잔디가 돼 있어 가지고 관리하시느라고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럭비구장은 올해 춘계리그 3월에 했고 활용을 좀 하려 하니까 체육관에서 그것을 승낙을 안 해 줘 가지고 활용이 어렵다 하던데 춘계리그 말고 전년도하고 1～2년 동안 구장 사용내역을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육상경기장 잔디도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사용내역을 1～2년 것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럭비구장은 지금 뒤에 체육진흥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춘계리그 말고 특별히 국장님도 체육진흥과장도 하셔 가지고 내용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늘 잔디 관리문제 때문에 잘 안 된다 하던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사실상 럭비구장은 럭비를 위해서 할 때는 거의 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경기도 했고 춘계리그도 하고 했는데 경산에서 할 경우에는 거의 하고 그 대신 잔디보호를 위해서 럭비 이외에는 조금 제한을 하고 있는데 럭비는 저희들이 못하게 할 그것도 없고 럭비구장인데 럭비를 못하게 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되지.
이천수위원
재학생들이라든가 동문회 쪽에서도 행사관계 때문에 매년 들려오는 얘기인데 하여튼 사용 안 하면 좋겠지요. 관리에 신경 안 쓰고, 그렇지만 잔디가 관상용도 아니고 이용함으로 해서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용내역을 일단 한번 봅시다. 그 동안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현재 앞에 도로 소유권 문제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준공은 났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전체적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이천수위원
준공이 안 났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천수위원
준공 안 나고 저렇게 사용해도 되는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체육시설 자체는 전부 됐는데 서류상만 준공이 안 된 것이지요.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되는데 저기서 기부채납 협약만 해놓고 관계서류를 제출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그것을 럭비진흥회 쪽에서 가지고 있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천수위원
그 관계를 하여튼 그냥 놔둬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서류라 하는 게 공문서는, 하여튼 미팅을 해 가지고 되도록 마무리 짓도록 한번 해 보세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 법률적인 자문도 구하고 하는데 성화진흥회에서 조금 꺼리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기부채납하게 되면 자기들 권리가 없어진다고 지금.
이천수위원
얼마 되는 면적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럭비구장은 한 3000평쯤 되는데 1만 1000㎡인데.
이천수위원
1만 1000㎡ 전체가 아직까지 소유권 정리가 안 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한데 모여 있는 게 아니고 그 공원전체에 산재해 있는데 그걸 이번에 구획해서 잔디구장은 잔디구장대로 분할하려고 하니까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병분할도 가능한데 소유권을 이전 안 시켜줘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천수위원
그러면 그 부지가 꼭 럭비구장만 있는 것 아니고 육상경기장 쪽에도 번지가 있겠네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거기에 도로 쪽에도 있고 육상경기장 안에는 없습니다. 거기 경계에서부터 해 가지고 이쪽 편에.
이천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놔둘 게 아니고 소송을 걸든지 해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지 얼굴만 쳐다보고 이 큰 면적을 행정을 이렇게 해 가지고 안 그러면 소송을 하든지 기부채납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약속이행을 해야지.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법률자문을 구하니까 우리 고문변호사가 이것은 사실 법률적으로 해도 이길 확률이 좀 적다 이래서 지금 망설이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럭비구장하고 생활체육이용시설에 대해서 1년 동안 사용내역서를 이천수 위원님에게 전해 주시고 소유권 관련해서는 좀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종호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자기 해당 될 때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먼저 아래 질의한 건데 107쪽에 보시면 제가 아래 물으니까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현재 이 책자하고 아래 하시는 말씀하고 안 맞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2011년도 현황이고.
채종호위원
’12년도 것 있잖아요. 제가 보고 안 합니까? 107쪽에 보면 2011년 현황 있고 ’12년 현황 있다고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25개소 맞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있는데 제가 아래 분명히 물었잖아요. 현재 ’12년도에는 우리가 작년 예산에 지원을 해주었는데 왜 18개밖에 안 주느냐 하니까, 2개소 외에 다 주고 있다고 했거든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 4개소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채종호위원
됐으면 제가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됐으면 2012년도에는 몇 개소입니까? 22개소가 돼야 돼요. 그런데 책자에는 18개소 돼 있단 말입니다.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자료 작성하는 시기하고.
채종호위원
자료 언제 했어요? 작년에 했어요? 5월에 했단 말입니다. 우리 예산은 2011년도 12월에 결정이 났단 말입니다. 4개 업소가 더한다고 그 예산서 보면 돼 있어요. 자꾸 거짓말을 시키는데 이것하고 안 맞다 하는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숫자 이것은.
채종호위원
글자에 불과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5월하고 그 이후에.
채종호위원
좋다, 책자를 5월에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자료요구를 5월에 했으니까 결정은 언제 됐어요? 4개소 업소가.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5월에 결정됐다니까요.
채종호위원
답답하네. 올해 예산이 5월에 돼요? 작년에 됐지. 작년 12월에 추가되는 것은 본예산에 된 것 아니에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추가되는 것은 올해 됐지요.
채종호위원
올해 예산 작년 12월에 의회에서 안 다루었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아니지요. 지정이 돼야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지요. 지원대상이 돼야.
채종호위원
작년에서.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에 안 되고 올해 됐다 안 합니까?
채종호위원
올해 언제 됐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 6월부터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 작성할 때는 6월 이전에 했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18개소다 이런 뜻입니다.
채종호위원
안 맞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2012년도에 6개소를 더한다고 본예산에 보면 있어요. 안 맞는 것은 고치면 되니까 그런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왼쪽 페이지 그 전 페이지에 보면 20번, 21번이 2010년 5월 27일부터 신고가 돼서.
채종호위원
19번부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19, 20, 21 있거든요.
채종호위원
작년 본예산에서 확정 난 것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은 작년 12월 결정지었는데.
채종호위원
지급하기를 이제 했다 이 말이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지원하고 있는 것은 6월부터 했으니까.
채종호위원
지원 안 했으니까 매달 잡혀 있어도 숫자가 안 들어갔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자꾸 안 됐다 하니까 묻잖아요. 그리고 124쪽, 125쪽에 한번 봅시다. 거기에 보면 지역복지협의체 운영하며 있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대표협의체는 대표자들 모여서 협의하는 겁니까? 이 내용을 담당과장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두 가지가 있는데 뜻이 뭡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대표협의체는 각 기관의 장으로서 구성돼 있는데 이것은 지역복지에 관한 각종 사항을 의결할 때 모여서 의결하는 기구이고 실무협의체는 그야말로 실무적인 협의라든지 이런 걸 해서 여기는 의결기능은 없고 그냥 협의기능만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의결기관이 있는데 제가 모를 것 같아 물어봤는데 대표협의체에 보면 의결기관에,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의결하는 기관에 사업체에 대표들이 왔으면 결과는 협의하나 안 하나 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무슨 일을 의결할 때는 물론 대표자들이 전문가성은 있겠지요. 여기 보면 전부 그 분들이 다하고 있거든. 하고 있으면 이게 경산시재가노인지원센터장, 경산지역자활센터장, 그리고 노인복지관장, 그 다음 성락보호작업장 원장, 경산시장애복지관 관장 이 분들이 하면 자기 하는 일에 반대할 일 있어요? 아닌 것도 맞다고 할 것이고 이것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구성요건이 이런 분들을 전문가를.
채종호위원
전문가를 하는데 제가 하는 것은 이 분들이 운영하는 대표자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람들도 의견을 제시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채종호위원
감사기관이니까 의견을 제시하는 이것은 좀 고쳐야 됩니다. 가보면 그 분들은 독단적으로 끌어갑니다. 저도 해봤어요. 해보니까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특히, 나머지 공무원들이 자연적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시정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실무협의체는 주로 계장들 이런 분들이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아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127쪽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있는데 이것은 시작한 지가 오래 안 됐지요? 오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담당과장님 누구입니까? 심부름센터 한 지 몇 년 됐는지 몰라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2002년도부터요.
채종호위원
지금 심부름하는 운영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시각장애인연합회에 해주는데.
채종호위원
한 군데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우리가 지원하는 단체는 한 군데입니다.
채종호위원
아니요, 심부름하는 업체가, 돈 받아 해주는 업체가 누가 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연합회에서 주면 여기에서.
채종호위원
연합회에서 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연합회에 사무실 직원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별도로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심부름센터에서 하는데요.
채종호위원
그러니까 연합회에 돈은 주는데 이것을 실질적인 심부름을 해주실 분은 누구냐 이 말이지요. 이것 어느 단체에 가서 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시각장애인단체에서 직접 합니다.
채종호위원
직접 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그 분들이 이것까지 다해줄 시간이 나는가? 예산 1억 4376만 5000원 이것 받아서 그냥 사무실 운영비 쓰는 것 아니에요? 이것 심부름 한 내역서 나오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나옵니다.
채종호위원
가짓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를 들면 민원업무하고 공무해준 실적이 348건, 직장 출퇴근, 병원수송 이런 운송해서 821건, 그 다음에 출타, 귀가, 외지여행에 7200건.
채종호위원
7200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몇 명이 하는데 7200건이 나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택시를 불러준다든지.
채종호위원
몇 명이 합니까? 그 직원이 몇 명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심부름센터에요?
채종호위원
여기는 연합회에서 한다면서요. 심부름센터 별도로 없잖아요. 전체 건수가 몇 건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경산시장애인심부름센터라고 있는데요.
채종호위원
그 분이 아까 연합회 직원이라면서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채종호위원
시설장까지 5명, 장애자 많지요? 없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종업원은 장애인 없습니다.
채종호위원
없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거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가볼 여유가 없어 가지고.
채종호위원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장 했잖아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사회복지과하고 부서가 다릅니다. 아직 못 가봤습니다. 곧 한번 가보겠습니다.
채종호위원
못 가봤어요? 그럼 계장님이 갑니까? 거기에 가면 건수를 몇 건을 우리가 심부름 해줍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다입니다.
채종호위원
전체 몇 건입니까? 계장님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몇 건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서류 드리겠습니다.
채종호위원
8369건이네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경산지회가 경산장애인심부름센터로 해서 그렇게 사업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좋습니다. 장애자 해줘야지요. 해줘야 되는데 이 업무 자체가 8369건 같으면 5명이 하면 이것은 납득이 안 가는 숫자예요. 하루에 그 사람들 임무 이것만 해야 돼요. 다른 것은 아무 것도 못해요.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빼고 근무로 치면 하루에 10건 가까이 한 사람이 계속 해줘야 돼요. 이만큼 8천 몇 건을 일처리를 못하는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가능하지요. 하루에 대여섯 건 되는데.
채종호위원
가능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전화해서 차 와라 이것은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만.
채종호위원
주로 병원이 많은데 병원 가고 출타, 귀가, 외지여행 가고 외지여행 거기가 제일 많아요. 출타, 귀가, 외지여행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장애자 하나 데리고 가면 한 사람이 따라가지 한 사람이 10명 데리고 이렇게 못 가잖아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를 들어 여행 가면 버스 대절해 가면 1차에 40명 갈 때도 있고 그 다음 몇 차 가면.
채종호위원
다 가버리면 심부름 할 것도 없지 그러면 8000건 나오지도 않아요. 버스 대절해 가면 다 데리고 가버리기 때문에 안 나와. 여하튼 이것 그냥 했다 숫자만 적어놓는데 가면 업무일지 다 있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계속 점검해서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아까 얘기해 가면서 사진 찍은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보니까 사무실에서 운영비조로 쓰려고 1억 4천 얼마 하는 거금을 심부름한다 하며 그 분들은 이것 말고도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연합회에서는. 이 위원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연합회 이것 말고 할 일이 또 있지 않습니까? 기본 사무실에 할 일이 있는데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현장을 가보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2쪽, 163쪽에 이것은 인재양성과 소속인 것 같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지원내역, 보육시설관련 고발사건 조치결과 현황하며 나오는데 맞지요? 담당부서 잘 아시는 분 한번 나와 보세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원하고 교사가 좀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현원하고 교사가 시립 상방에는 인원이 22명인데 교사가 7명 있단 말입니다. 그럼 1인당 한 3명꼴 치는데 그러면 진량시립 여기는 보면 107명인데 13명 있어요. 이것은 어째서 이렇게 차이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입니다. 어린이집에 따라 가지고 아동수별로 아동 몇 세부터 몇 세에 따라 가지고 보육교사 두는 정원이 다릅니다.
채종호위원
예.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예를 들어서 0세부터 3세까지는 보육교사 아동 10명당 1명.
채종호위원
10명당 하나가 아니고 3명당 하나지요.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0세일 경우에는 보육교사하고 아동하고 비율이 3대1 정도, 그 다음 만1세, 만2세, 3세 이것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단지 어린이집의 인원이 많다 해 가지고 보육교사가 많거나 적을 수는 없습니다. 이 비율은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채종호위원
그러면 시립상방 같은 경우는 보니까 나이 어린애들이 많고.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그런 편이지요.
채종호위원
진량시립 같은 경우에는 7세, 6세 학교 갈 아이들이 많으니까 된다?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신경질 내지 마세요.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그런 편입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1인당 우리 경산시에서 어린이집 보조를 해 주는데 시립, 공립, 차비, 기름대 다해 주는데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립과 시립의 지원액이 20억 8600만원이네요. 162페이지 보면 그렇지요?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예.
채종호위원
이것은 공립이고 2011년도네요. 20억 8600만원인데 제가 인원수를 나눠보니까 학생 1인당 얼마 치는지 압니까?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전체 평균치는 낼 수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보육아동 연령에 따라 가지고 차이 나기 때문에.
채종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인당 들어가는 돈이 거의 400만원 들어가요.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월 30만원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잡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애들 안 보내는 데는 앞으로 법적으로 준다고 돼 있지요? 금년부터 안 보내면.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채종호위원
전번에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신문에 흘리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채종호위원
안 보내면 돈 주고 이제 무조건 애 많이 낳으라고 낳아놓으면 돈 된다. 물어봅시다. 이게 지금 정부에서 0세부터 무료 한다 해 가지고 금년부터 떠들썩하게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부도나는 시도 있던데 경산시는 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 한 215개쯤 됩니다만 정원대 현원 비율을 거의 매일 내다시피 냅니다. 우리 어린이집 정원율이 70%를 약간 넘습니다. 다른 시에 보다도 현원이 많은 편이지요.
채종호위원
정원이 문제가 아니고 0세부터 3세까지 무료 하는 숫자가 경산시에 몇 명 되는데 우리 예산으로서 충분히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지요. 다른 시처럼 부도 안 났냐 이 말입니다.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우리 시비는 조금 부족합니다. 지금 확보된 예산 가지고 한 10월까지는 줄 수가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경산시는 부도 안 나네요.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도비를 받아야 됩니다.
채종호위원
도비를 받아 가지고 그럼 도비가 내려올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네요?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현재 우리 어린이집 전체 예산이 450억쯤 되고 0세 애들이 26억인데 부족한 것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채종호위원
과장님하고 신경을 좀 쓰세요. 그 어린애들 0세부터 3세까지 정부에서 준다고 해놓고 1년 동안 거짓말 시키면 걔들이 크면 뭐 되겠어요? 정부에서 그 부분에 책임져야 돼요. 가만있는 사람 보고 준다고 해놓고 떠들어놓고 신문에 내고 해서 그 애들도 나이 어려도 다 듣습니다. 머리가 얼마나 영리한데. 경산시는 반드시 줘야 됩니다. 왜 줘야 되는가 하면 개새끼도 주는데 사람 새끼 안 줘도 됩니까? 꼭 애들한테 실망이 안 가도록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예, 최종적으로 25～26억 정도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채종호위원
없다 하는 것보다 안 받으면 허당인데. 나는 애들 커서 머리 속에 이 사람들 전에 주려고 했는데 안 주더라 하는 자기 돌아가실 때까지 아이들이 커서 그 머리에 가지고 있으면 아무 것도 안 돼요. 나라가 안 되거든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옆에 보면 민원·고발사건 조치현황이 있거든요. 뉴꼬마 대통령 있고 계양 있는데 아레 누가 어떻게 아는지 미리 해왔더라고요. 물을 줄 알고 어떻게 해왔어요?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그것은 제가 대기해 가지고 발췌를 쭉 한번 했습니다.
채종호위원
여기 보니까 운영정지 3월, 원장자격정지 45일 한 달 법적으로 이것밖에 안 돼 있어요?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예.
채종호위원
이것은 불법 저질러도 별 것 아니네. 한 두 달 쉬면 되니까.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지금 이것도 정부에서 강화한다 해 가지고 올해는 좀 보류돼 있습니다만.
채종호위원
이것은 내용상 보면 아주 악랄한, 작년에 걸리고 재작년에 걸리고 금년에 걸린 이런 업체는 살려놓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애 키우면 안 되잖아요. 연속으로 해마다 불법 저지르는 이런 사람을 아직까지 살려놓는다 하는 경산시 자체가 한심스럽습니다. 애들 가르치는 그것도 원장 선생님 대표자가. 그리고 여기 보니 하나는 희한한 게 있어요. 아이들 폭행도 하나 있더라고. 그것도 폭행이 시립이에요. 이것 있을 수 없어요. 폭행교사가 시립에 근무한다고 하면 이것은 대번 잡아서 영창 보내 버려야 되고 좀 강력하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운영정지 3개월 이렇게 주면 거의 원아들이 많이 안 떨어지겠습니까?
채종호위원
그것은 완전 싹쓰리해버려야지. 나는 이 사람들이 어떨 때 생각하면 악랄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경산시가 법을 잘 만들어서 애들 팔아먹거든. 허가 난 80명이다 하면 두당 20만원씩 해서 1억 6000 내놓아라 이렇게 하더라고. 이것 아이 팔아서 장사하는 이런 악랄한 사람은 우리도 악랄하게 해야 돼요.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악질 업소는 폐쇄를 시켜야 되는데도 그 폐쇄를 시키게 되면 기존 다니는 어린이들이 또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채종호위원
1년 지나서 끝나면 없애버려야 돼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대한 이런 데는 퇴출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지금 보니까 아주 악랄한 업체가 몇 군데 골수가 있던데 해마다 하는데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292쪽에 예산액에 보면 2011년도도 있고 ’12년도도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전체 어린이집에 예산이 들어가는 게 국비하고 해서 366억입니다. 맞지요?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예.
채종호위원
이 만한 돈을 들여 가지고 요새 토지세는 농촌 안 내고 주로 공장 땅에 세금을 받아 가지고 어려운 돈 받아서 366억을 어린이들한테 투자를 하는데 이게 전부 애들한테 주는 게 아니거든. 전부 어린이집 같은 데 선생들 월급 주고.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채종호위원
자기들 먹고 산다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적은 돈이 아니니까 좀 잘해 주시고, 그리고 간식비도 보니까 1인당 하루에 400 몇 십원 치더라고.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예.
채종호위원
400 몇 십원 하면 적은 돈이 아니니까 그 돈을 거의 70～80% 쓸 수 있도록 자주 나가보시고 콩 몇 개 줘놓고 돈 떼먹는 그런 악덕업자 있던데 그런 건 잡아서 능지처참 해야 돼요.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하는 김에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과장님! 우리 이번에 한 세대별 수거통을 일반주택에 몇 개를 주문했습니까?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단독주택에 5만개, 음식점은 별도로 3000개.
채종호위원
단독주택 5만개, 공동주택 통 그것은 별도네요?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예.
채종호위원
우리가 경산시에서 얼마에 계약되었어요?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전체 계약한 게 3억 4400만원인데.
채종호위원
공동주택 것하고 이것은 계약하는 공동주택은 얼마고 이것은 얼마다 이렇게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무더기 경산시는 얼마 이렇게 계약합니까?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단가가 있는데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하실 것을 생각 못하고.
채종호위원
거기 계약서에는 없는 모양이지요?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예.
채종호위원
그러면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옆에 계장님입니까? 세대별 몇 개 얼마, 공동주택에 몇 개 얼마 그걸 좀 뽑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경산시가 몇 세대입니까? 공동주택 빼면 몇 세대입니까?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전체 4만 8000세대 됩니다. 공동주택은 5만 2000세대입니다.
채종호위원
공동주택이 5만 2000, 그 다음에 일반세대 4만 8000 그렇지요?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예.
채종호위원
그러면 왜 세대수를 5만개를 넣었어요. 전번에 쓰레기 세대별 안 할 때도 용성이나 농촌지역에는 쓰레기업체한테 수거 없다고 돈을 지급 안 했지요? 그렇지요?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예.
채종호위원
거기는 밭에 다 묻어버리고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냥 갖다 버리라고 해도 밭에 다 묻어버리는데 지금 5만개 만들어서 다 갖다 뿌려 가지고 줘놓으니 문제점 압니까? 계장님 문제점 들었어요? (
에서
석에서답변공무원
- 일부 원룸지역에는.)
채종호위원
원룸 말고요, 농촌지역에 하고 이장들 원망소리를 들었냐고. 각 읍면동 처음 들어요? (
에서
석에서답변공무원
- 원룸에는 사람 못 만나 가지고.)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아니고 동지역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촌지역은 아직까지 그게 파악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채종호위원
시에 회의하러 읍면장들 한 번도 안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야기 안 한 건가 나중에 국장님 한번 알아보세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야기할게요. 과거에 쓰레기 안 버리는데도 해당 안 되는데도 예를 들어서 남천에 삼성리 180세대다 하면 쓰레기통을 나왔으니까 180개 맡겼어요. 그걸 이장이 가지고 왔다, 이건 필요 없는데 안 받는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보관을 누가 해야 되냐? 면에 가니까 동네에서 하라, 동네에서 이장은 ‘나는 창고 없다.’ 트럭에 싣고 왔다갔다 필요도 없는데 우리가 4만 몇 개인데 그러면 한 3만개 만들어 달라 경산시는 됩니다. 진량도 아사, 마곡 저기는 촌에 쓰레기 안 나옵니다. 그 지역이 우리 동네는 쓰레기차 안 들어와도 좋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절약 면에서 업체하고 계약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네까지 다 줬단 말입니다. 줘서 받는다 안 받는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런 문제가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것도 비싸게 주고 해 가지고 전번에 앞에 과장님이 우리가 해운대까지 갔다 올 때 시범을 한번 해보고 하겠다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계약해서 지금 사버렸어요. 일방적으로 갈라줬어요. 분명히 해운대 밤에 나가서 보고 다했어요. ‘이것 좀 문제점 있다.’ 해운대 같으면 동네가 붙어서 밤에 골목에 리어카 끌고 오토바이 뒤에 달아서 싣고 다니고 이러더라고요. ‘경산시는 그것 한번 연구해 봐라’ 그리고 대구 동구나 달서구든가 가면 거기는 개인이 갖다 부으면 칩이 뚜껑이 열려서 하는 게 있다, 거기도 한번 가봐라, 가보고 검토를 해라 했는데 이제 보니까 일방적으로 계약해서 했다고 각 읍면에 가지고 왔더라고.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물론 방문을 다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기 시행하고 있는 데 가서 직원들이 다 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랬으면 의회에다가 이런 것은 납부가 안 될 시기다 하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최선의 방법으로 저희들이 지금.
채종호위원
좋습니다. 이것 업체에서 서비스 안 했지요? 우리 계약할 때 돈 줬지요? 해보고 우리가 좋으면 돈 주겠다 했으면 이것 많이 가지고 와도 관계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공동주택에 지금 공동으로 쓰레기를 부으면 그걸 한 집에 지금 공동주택에 근무하시는 분들 얘기가 이걸 계산이 어떻게 돼야 되나 문의도 시에 많이 왔을 겁니다. 오니까 당신들 알아서 하라고 한다고 하더만. 한 집에 50평짜리 사는 사람이 한 사람 살 수도 있고 다섯 사람 살 수도 있다 이거예요. 20평짜리가 다섯 사람 살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럼 쓰레기양은 천태만상인데 이걸 관리사무실에서 돈 받아서 하는데 무슨 방법으로 그것을 부과를 할 건지 거기에 대한 부과에 말썽이 생기면 경산시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건 너무 일방적입니다. 제가 분명히 했어요. 공동주택에 가면 전기도 있고 하니까 각 세대에 칩을 줘서 자기 붓는 양만큼 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봐라, 전기 어디 시에서 내라고 합니까? 공동 하니까 내고 자기 것 하니까 말썽이 없잖아요. 그것 한번 검토도 안 해 보고 일방적으로 이걸 왜 하는지.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검토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검토를 다했습니다. 그게 RFID하는 방식인데 그 방식을 저희들이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하려고 하면 예산도 한 20 몇 억이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방식의 문제점이 도출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개별적으로 가지고 와 가지고 무게를 달아 가지고 공동수거함에 넣는데 그 과정에서 칩을 해 가지고 하는 것하고 지금 칩을 부수면 되는데 이것은 전자식으로 해 가지고 가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이 많이 필요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 이야기도 저한테 했어요.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제가 설명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알도록요.
채종호위원
이것은 몇 시간이 걸리든 간에 제가 다 물을 겁니다. 처음 하니까 올 연말 돌아보고 내년까지 문제점을 보완할 때까지 이것을 보류시키라고 했어요. 우리 연말까지 보류시켜봐야 아무 지장 없어요.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그런데 법적으로 내년 1월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때 가서 하면 돼요. 아무리 법이 해도 이것 안 했다고 잡아가고 그런 건 없잖아요.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아니지요. 중앙에서는 계속 저희 시에 평가도 내려오고 여러 가지가 있지요.
채종호위원
그것은 평가 내려오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 안 하면 예산을 적게 준다든지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들었잖아요.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예, 불이익이 오지요.
채종호위원
불이익이 온다고 하는데 이것도 신중히 좀 생각해 가지고 해야지 검토를 했으면 의회에 다시 와서 우리 이렇게 검토했는데 어떤지 서로가 협의를 해 가지고 하자고 우리가 해운대까지 그때 과장님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 분이 약속을 했거든요. 국장님도 바뀌고 다 가버리니 그게 일방적으로 검토하시고 다했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됐습니까?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한 댓 달 됐습니다.
채종호위원
댓달 됐어요? 그럼 과장님이 검토해서 결정했어요?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물론 전반적인 사항에 마지막 결정은 제가 다했습니다.
채종호위원
전에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럼 물어봅시다. 생활쓰레기가 하루에 몇 톤 나옵니까?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음식물은 한 80톤 정도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
생활폐기물 1년에 몇 톤 나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음식물쓰레기 이것은 지금.
채종호위원
음식물 말고 생활폐기물.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옛날 방식하고 같이 병행해서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거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채종호위원
그것은 찾는 동안, 국장님 우리가 이걸 세대별 하게 되면 우리 수입이 얼마 나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세대별로는 수입이 지금 칩 하나가.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세대별 지금 음식물 부과될 수 있는 게 한 2000원 정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채종호위원
한 집에 하지 말고 이것을 세대별로 하게 되면 돈이 얼마 든다는 예산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계획 안 세우고 했어요? 이 칩을 팔면 세대별하고 공동주택 팔면 우리 수입이 1년에 얼마 들어온다는 걸 예산 안 세웠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수입이 한 6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6억 들어옵니까? 6억 정도지요? 수입이 6억 정도인데 그럼 우리 용역업체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얼마정도 나간다고 봅니까? 5개 용역업체에 일반 지금 하는 것과 세대수거를 하는 경우하고 비교하면.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원하시는 자료는 저희들이 지금 챙겨지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산출하면 다 만들어집니다.
채종호위원
일을 산출 안 하고 시작했어요? 그럼 어차피 그걸 해 주시고 5개 용역업체에서 인원이 몇 명 정도 필요하다, 다 해봤을 것 아닙니까? 해보고 지금 실시를 했으니까, 그것도 안 하고 했다고 하면 진짜 문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린경산하고 음식물 처리하고 음식물 운반하고 그게 톤당 경비가 얼마정도 듭니까?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음식물은 톤당 5개 업체 수거 운반하는 게 그 운반거리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채종호위원
제가 하는 것은 경산시에 평균 나누면 음식물쓰레기 몇 톤이 나오는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고일산업은 7만 7000원이고 경산환경 6만 5000원이고 성암환경 7만원, 대림환경 6만 9000원, 웰빙환경.
채종호위원
그것은 생활폐기물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음식물폐기물 톤당 단가입니다.
채종호위원
운반한 그것 아닙니까?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처리하는 것은 그린경산이 7만 9000원.
채종호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다 틀리잖아요.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명광이엔에프가 8만원 정도, 경동기업이 8만원 정도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
우리 시의회에서는 어떤 업체고 따질 것 없잖아요. 1년에 몇 톤이 나오는데 운반이 몇 톤이고 돈을 얼마 줬고 또 우리가 처리하는데 얼마 줬고 업체는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결산서 보면 다 나옵니다.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전체가 2011년도에 음식물이 18억 1987만 5000원입니다.
채종호위원
그것은 뭔데요? 운반입니까?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수거 운반요.
채종호위원
몇 톤 운반했는데요?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전체 운반은.
채종호위원
옆에 책자에도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처리 대행업체가 작년에 한 게 3만 2366톤 했잖아요. 그럼 이게 실고 온 것 아닙니까?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예.
채종호위원
와서 부으면 아니지 않습니까?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예.
채종호위원
이 3만 2000톤을 5개 업체에서 실고 왔단 말입니다. 실고 오니까 운반비가 대강 계산하니까 평균 4만 4000원 쳤단 말입니다. 그러면 처리가 톤당 6만 3000원 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음식물을 갖다가 처리하는 데 10만 7000원이 쳤다고. 이 단가가 제가 생각할 때는 1톤 운반해서 처리하는 건 좀 단가가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단가용역 줘서 용역에 의해서.
채종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비싸요. 용역이 잘못된 거예요. 용역을 좀 옳은데 줘 가지고 용역 줬다고 그게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경산시 공무원 뭐 하러 해요, 용역 다 주고 해버리지. 그것은 아니지요. 아니고 생활폐기물은 우리가 1년에 몇 톤 나오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생활폐기물은 전부 운반 아닙니까? 운반해서 끝내서 남산 가서 매립하는데 이것도 톤당 몇 십만원 들어갈 거예요. 그 공무원 인건비하고 남산에 돈 주는 것하고 운반하고 다하면 톤당 몇 십만원 들어갈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좀 가르쳐 주시고 쉬는 시간 다됐네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환경과에 314쪽에 보면 축종별 사용내역이 있어요.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 말, 염소 해서 있는데 사육농가가 2228세대이고 사육두수가 54만 6400 마리인데 여기에서 사육농가가 2228세대 중에 허가된 농가가 몇 호인지 그리고 허가 되지 않은 농가가 몇 호인지 이것 좀 알려 주시고 그리고 역시 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다음 시간에 부탁 올립니다.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환경관리과 과장님은 지금 5개 용역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경산시가 적정인원, 차량 이게 나오지요? 실제 운영한 경산, 고일 등 5개 업체가 트럭하고 인원하고 그 다음에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실제 운영하는 것과의 비교검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관하여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환 위원님.
박두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해 가지고 보훈의 집 하는 저것은 우리 시비가 지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독지가가 박중광 복지가가 하는 모양인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한국개발에서.
박두환위원
시비가 전혀 지원 안 되잖아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시에서는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지원 안 되니까 관리 감독도 못하고 그렇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시 새마을부녀회장이 맡아서 하는데.
박두환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용자 수가 상당히 많고 엄청 오래 돼 가지고 계속 유지할 것 같은데 특히, 급식소 안에 내부시설이 오래 되니까 우리가 봐도 상당히 불결한 감은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안에 시설 전체적으로는 수리를 못하고요. 중간 중간에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강을 했었는데 그래도 투자가 조금 어려워 가지고.
박두환위원
시비를 안 주니까 얘기도 못하고 다음에 축제와 관광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산에 축제가 갓바위, 자인단오 그런데 전번에 우리 공통사항에서 보니까 축제는 지역특성에 맞게끔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관광명소를 대충 경산에 보니까 경산한방휴양지구, 삽살개테마공원, 전통민속장례, 갓바위, 삼성현, 반곡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전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경산에 4월쯤 되면 많은 식물이 개화기인데 4월 15일경 되니까 우리 경산에 복숭아꽃이 정말 좋습디다. 그래서 남산, 자인, 진량 일부에 그 시기쯤 돼 가지고 도로변을 다니다보면 정말 감탄할 정도인데 거기다가 남산지역은 특히 일부 산이 개간돼 가지고 복숭아 밭으로 돼 있고 그래서 만개 시에 정말 환상적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꽃축제가 진해 군항제라든지 그 다음에 매화축제 하는 데 있고 대구도 진달래축제인가 참꽃축제도 있고 전국에 축제가 많은데 특히 복숭아는 우리 경산에 옹골찬 농산물로서 등록이 돼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어떤 것이다 해서 그걸 관광을 겸해 가지고 경산 삼성현 유적공원을 비롯해서 반곡지 그 일부 보면 개간지가 많습니다. 반곡지하고 연계해 가지고 복사꽃길로 하든지 해서라도 그랬을 때 결국 하루 즐기고 또 자인 전통 한우, 그 근방에 나름대로 한우가 소문이 나 있고 그래서 축제할 의향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복숭아축제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도 여러 가지 축제가 대추축제, 포도축제 쭉 하다가 그게 축제가 너무 남발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우리 경산시축제위원회에다가 안건으로 한번 상정을 하겠습니다.
박두환위원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옹골찬 그것 홍보 겸해 가지고 심도 있게 토의해 가지고.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농협하고 하든지.
박두환위원
사실 우리가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 좋은 자원을 그냥 한두 사람 보기 아까운 정도입니다. 검토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추진하겠습니다.
박두환위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농어민운동시설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게 남산위생매립장 입구에 그것인 것 같은데 추진상황에 어떻게 돼 가는지 설명 한번 듣고 싶은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부지가 면적이 17필지 해서 1만 8000㎡쯤 되는데 이게 보상대상이 10필지에 1만㎡쯤 되고 보상금이 한 8억 7000쯤 소요가 됩니다. 예산 5억이 확보돼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지금 안 돼서.
박두환위원
일부 지금 매입이 돼 있는 걸로 아는데.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보상은 다됐습니다.
박두환위원
토지보상은 다 됐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보상협의가 다 됐고 아직 돈이 없어서.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보상 다됐습니다. 이게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한 15억정도 있어야 되는데.
박두환위원
지금 8억 얼마인가 소요 돼 가지고 보상 다 했지요?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예, 다 됐습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보상은 다 되고 공사비 15억 중에 5억만 확보만 됐다 이 말입니다. 예산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박두환위원
일단 기 확보된 5억이라도.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다음 추경 때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두환위원
아니면 현재 5억 돼 있는 그 예산이라도 그만큼이라도 공사하면 안 됩니까?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지금 5억을 새로 다시 또.
박두환위원
또 부족분에 대해서 다음 예산 확보하고.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면 추경 때 예산확보 해보고 안 되면 설계를 변경해야 되니까.
박두환위원
그것은 약속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어느 것이 좋은지 한번 검토해 가지고 우선 착공하든지 하겠습니다.
박두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위원
국장님 217쪽에 문화재 관리하는 데 대해서 물읍시다. 얼마 전에 압량유적지 문화재 거기에서 바닥에 인도로킹을 깔았다가 문화재는 시멘트 쓰면 안 된다 했다가 시공을 다시 재시공을 해서 걷어가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게 발주를 하는 게 문화재과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결국은 문화재에 대한 어떤 인식부족이라든가 과장님 그게 공사 발주할 때 이런 관계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닥재 인도로킹 깔았다가 다시 하고 하는 것은.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지금 문화재 관련은 문화재청 사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전승인 과정에서 위에 황토포장 있지 않습니까? 둘레길하고 주민이 산책할 수 있는 황토길하고 다 해도 좋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그걸 발주하면서 황토길도 비가 오면 좀 미끄럽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 욕심을 좀 내 가지고 황토블럭을 깔았습니다. 그걸 까는데 문화재청에서 여기는 황토길을 하든지 황토블럭을 깔면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하다가 안 돼 가지고 지금 그렇게 됐는데 그 황토블럭을 갖다가 어디 사용하려고 하냐면 지금 마위지에 황토블럭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기존 마위지에 있는 그걸 취소시키고 그걸 100% 그쪽으로 이동 다 해놓았습니다.
이천수위원
거기는 해도 되는가?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거기는 문화재가 아닙니다.
이천수위원
문화재가 아니라서?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예.
이천수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렇게 문화재에 시공했다가 또 문화재 감독 관리하는데 쪽에서는 안 된다 하고 이렇게 시행착오 나오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217쪽에 보면 상감초화문병 저는 말뜻도 모르겠습니다. 불굴사3층석탑이라 이런 관계를 지금 방금 시공도 재시공 되고 시행착오를 거치고 하는 게 문화재과에서 이 담당하는 분들이 전공을 뭐했습니까? 뭐한 분이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건축입니다.
이천수위원
건축전공이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와요. 학예연구직 3명이 지금 박물관 안에 있다고.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예,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이 사람들이 여기 와 가지고 했으면 이렇게 재시공한다든가 안 그러면 이 업무를 학예연구직 3명 있는데 박물관 업무로 넘겨버리세요. 아니면 그 사람을 문화재과로 데리고 오든지.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안 그래도 그 관계를 지금 인사파트하고 협의하고 있는 게 지금 학예사를 기존 한 사람 주고 새로 신규채용을 해서 박물관으로 가는 걸로 지금 그쪽으로 협의돼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성현 유물전시라든가 모든 게 지금 문화재관리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이천수위원
저는 압량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거치는 걸 보니까 결국은 무지에서 오는 것이라고요. 문화재는 시멘트 쓰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것을 모르고 그런 발주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문화재 같은 건 민감하고 예민합니다. 상당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문화재관리라든가 그래서 고고학과가 있고 다 전공이 있는데 전공 안 한 사람이 앉아서 업무를 보니까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그리고 205쪽에 보면 갓바위축제하고 있는데 이틀 하는데 2억 쓴다고요. 하루에 1억 썼어요. 이 내용 안에 예산 상세히 읽어보면 무대음향 6000만원, 테이블, 의자 1000만원 이틀 하는데 2억, 제가 뭔 말씀드리는가 하면 예산명세서에서 지난번 축제 가보니까 가을에 팔공산 단풍이 그렇게 보기 좋고 아름답다만 거기다가 축제할 때마다 폭죽 안 터지면 축제 안 됩니까? 그 연기를 오만상 폭죽 터트려서 그 산 공기 좋은데 연소도 덜 돼 가지고 소똥 같이 돌돌 굴러다니면서 타고 있더만 그러다 산불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것 폭죽 터트린 가격이 얼마인지 가격명세서 좀 보여 주세요. 각종 행사 자인단오 쪽에 행사 거기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숲 좋은데 거기다 폭죽 터트려서 잔디 있는데 연기 무럭무럭 나고 지난번에 잔디에 불붙어서 물주전자 들고 가서 불 끄데요. 앞으로 시 보조금 예산 나가는 것 카드 받으러 오거든 이런 이런 부분은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세요. 저탄소 녹색성장 하면서 국가는 그렇게 하는데 그것 전부 탄소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추진위원회하고 조금.
이천수위원
주의를 주세요. 카드 받으러 올 것 아닙니까? 돈 받으러 올 때 여차여차 이런 불필요한 것은 하지 말라고요. 이틀 하는데 2억씩 써버리는데 뭐.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 보면 주로 이벤트사 동원하는데 이벤트사에서 그런 항목을 안 넣으면 이윤이 적게 남으니까 이것저것 넣어서 여러 가지로 하는 겁니다.
이천수위원
참고로 지난번 봄에 석가탄신일 전에 삼성현축제한다 하면서 실내체육관 앞에서 그때는 축제 어떤 본질하고 많이 틀린다 해 가지고 안 가고 그랬지만 저는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둘러봤는데 그것 일주일 넘게 했어요. 일주일 넘게 하는데 돈 얼마 들어갔냐 하니까 8000만원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신유 가수 다 오고 다 불렀어요. 일주일 넘게 하는데 돈 8000만원 들었다고 하더라고.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우리가 보조를 적게 해주면 행사 주관 측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식당 같은 보기 싫은 걸 앞에 전진 배치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일장일단이 있지요. 우리가 보조를 충분히 해주면 그런 사람 동원 안 하고도 자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데 그 행사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천수위원
안 해 줬지요. 안 해 줬는데 그러다보니.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비용 충당하기 위해서.
이천수위원
부스 하나에 20만원씩 받았니 어떻니 하고 하던데 어떻든 간에 전체 예산이 8000만원 가지고 제가 해이스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예산 지금 얼마 들어갔습니까?’ 일주일 넘게 이렇게 하자면 예산이 저는 수억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왜! 갓바위축제 이틀 하는데 2억 들어가는데 일주일 넘게 하는데 그것도 신유 가수도 왔지 가수 여러 명 왔습니다. 8000만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타 축제도 결국은 보면 거품이 많다고 저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에 갓바위축제는 축제위원회를 하니까 그때 또 다시 한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위원
하여튼 폭죽값 얼마 들어가는지 그것 좀 한번 알아보세요. 돈 얼마 들여 가지고 얼마나 터트리는지.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더 질의하시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환 위원님.
박두환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도지정문화재 란에 보니까 우리가 광복회하면서 경산에서 유일하게 일제 치하에서 36년 동안 있는 동안에 일본군의 노역 그걸 항거하면서 죽창사건이 대왕산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어 가지고 지금 유족들이 30 몇 명인가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도하고 시에서 지정 예비조사 하러 나왔던데 어떻게 됐는지 경위를 한번 듣고 싶은데 어떻게 됐는가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지금 남산 대왕산에 현대문화유적 지정 해 가지고 문화재청하고 도하고 사람이 왔습니다. 현지조사를 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아직 그걸 협의하고 있답니다. 그 사람들이 현지조사 하면서 역사성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하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 별다른 게 없습니다.
박두환위원
일단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긴 과정에서 유일하게 경산에서 남은 흔적이라고는 그것뿐이지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예.
박두환위원
그것뿐인데 아마 대왕산에 무슨 유적비가 있는가 무슨 흔적이 하나 남아있는 걸로 보고 지금 유공자들이 있는 마을에 무슨 비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문화재로 지정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정될지 안 될지는 해봐야 알지만 그 동안에 유적비라도 있다 하는 표시라도 지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싶고 우리 경산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현재 와서는 다 잊어버렸지만 36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쓰라린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을 하나의 옛 것을 회상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유적비라도 지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두환위원
이상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채종호 위원님.
채종호위원
국장님 이천수 위원님이 질의할 때 아까 예산 적게 줘서 텐트 돈 받고 한다 해서 행사 보충한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자인단오 같은 데는 돈 받아서 어디 씁니까? 많이 받는 데는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받던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전에는 청년회에서 했는데 요즘은 확실하게 확인 못해 봤습니다만 거기서 땅을 분양해서 얼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채종호위원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면 안 되지요. 그게 보존회 땅 아니잖아요. 경산시 땅이고 거기서 행사할 때 그걸 받으면 행사에 보탬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관할 부서에서 알아야지요. 그걸 보존회에 맡기고 돈 받아서 작년에 청년회에서 가지고 갔다? 올해는 보존회에 갔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돈 받는 것은 거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은 많고 질서유지 차원에서도 받는데 그 돈을 사용처를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채종호위원
사용처 확인을 못했다고 하면 안 되지요. 반드시 그 사용처를 알아 가지고 거기에 단오할 때에 보태라 해요. 거기 할 때 비용을 부족한 부분에 써야지요. 그것을 왜 보존회에서 가지고 갑니까? 그게 뭐냐? 돈은 시에서 주고 거기에 대해서는 난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행사가 우리 시 행사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시 행사라기보다도 경산자인단오를.
채종호위원
과거에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아서 지금 경산자인단오 돼 있습니다. 자인단오 하는 자체도 그게 옛날에는 자인, 하양 고을 됐을 때는 자인고을인가 무슨 고을인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인에서 행사하다고 자인 것이고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인 돈으로 해야지 왜 경산시 돈을 지급을 해서 합니까? 갓바위 행사하는 데도 가면 그 갓바위 절 있는 거기 다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을 모르고 앉아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맞지요. 그것 거두어들이세요. 받은 것 확인해서.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받아들이세요. 그 돈을 왜 줍니까? 이상하네 진짜. 시에서 돈 들여서 행사했으면 그게 수입이라고 하면 수입인데 차라리 그 수입을 거기에 보조하시는 해병전우회라든지 여러 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으로 쓴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단체는 단체대로 또 돈이 지원됩니다.
채종호위원
그래 보존회 돈 다 주고 보존회 가보니까 밥값까지 다 있데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보존회 행사하는 데는 우리 보조금도 있을 것이고 자체적으로 자기들 부담금도 있을 것이고 임대한 돈도 있을 것이고.
채종호위원
그 행사에 들어오는 수입을 왜 거기로 가지고 가냐 이 말이에요. 자인청년회에 왜 가지고 갑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자인청년회가 아니고 보존회.
채종호위원
작년에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작년에 강제적으로 해서 음식값만 비싸게 하고 앞에 200만원 줬다고 하더라고.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보존회에서 질서 차원에 여러 단체 오면 보존회에서 거기 행사비 지원 해주고 안 합니까?
채종호위원
보존회에서 왜 해줍니까? 주관이 경산시에서 하는 거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행사하는 데는 보존회에서 격려 다 합니다. 시에서 격려 안 합니다.
채종호위원
예?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시에서는 단체 격려를 안 한다고요.
채종호위원
그럼 돈만 줘버려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하라고 돈만 줘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자인단오에서 다하지요.
채종호위원
그럼 완전 자인단오네. 경산시 게 아니네. 그런 문제가 심지 뽑기 해서 무료로 하든지 그래서 음식도 싸게 해주고 이런 방법을 시민을 위해서 해야지 그 돈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안 맞단 말입니다. 작년에 청년회에서 돈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 때문에 다른 단체하고 시끄러웠고 음식값은 비쌌고 딱 골라 가지고 많이 주려고 하는 데 선착순 해서, 오늘 시민을 위하는 게 아니고 경쟁 붙여서 많이 주려 하는 데 선착순으로 들였단 말입니다. 시 행사에 이게 안 맞잖아요. 그것 한번 시정하십시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건 안 맞아요. 제가 아까 한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하고 용역 다 서류준비 해왔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 준비하러 간 것 같습니다.
채종호위원
자료 빨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채종호 위원님께서 질의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상길 위원님.
최상길위원
제가 공무원들한테 질의할 게 아니고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지원하는 모든 행사 시 축제라든가 사회단체 행사라든가 새마을행사라든가 바르게행사라든가 모든 행사 시 지금 현재 항상 거론되고 있는 행사일정 속에 아까 우리 이천수 위원장님 말씀했습니다만 폭죽이라든가 음악회 하면서 그 비싼 돈 주고 가수 초청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어떤 행사시마다 계속 거론이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 시 행정·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불필요한 이런 예산을 안 쓰도록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정식 건의를 해주시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행정·사회위원님들이 다 좋다고 하시면 정식적으로 건의를 한번 해 주면 좋겠습니다. 행사 때마다 내 거론이 되고 하는데 각 행사하는 입장에서 예산 부족하다 어떻다 이런 소리 안 나도록 해 주시면, 아까 부스 임대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정식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행사 시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최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감사 채택 시 같이 우리 행정·사회위원장님과 함께 위원분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수명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가축사육에 무허가 현황이 있는데 향후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책하고 있습니까? 무허가는 조업정지도 없을 것이고 개선명령도 없고 그 위반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아까 보충자료하고 같이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육농가가 농축산과에 자료를 보면 2228 농가입니다. 314페이지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그 중에 신고 허가된 업체가 723개 농가입니다. 나머지는 규모 이하가 1497개소입니다. 그래서 무허가가 8군데 있습니다. 그 밑에 314페이지에 아래쪽에 보면 축산시설 무허가현황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허가는 저희들이 현재 전부 허가를 받도록 지금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전협의가 지금 저희들이 무허가 장소가 대부분 임대해 있고 이런 위치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저희들이 건축부서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건축부서에 통보해서 무허가 건축물은 처벌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할 것은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검찰에 고발 예정입니다. 이게 검찰에 고발하게 되면 1년 이하 징역, 그 다음에 1000만원 이하 벌금 이렇게 조치하려고 지금 각서까지 받았는데 개사육장은 전부 각서를 다 받았습니다.
강수명위원
야생보호 및 피해방지인데 예비비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우리가 추경에 사업비 확보를 더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317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작년에는 17개 농가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33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을 더 확보했습니다.
강수명위원
그런데 사실 읍면동에 과일나무도 많지만 우리 진량, 하양이 묘목이 많습니다. 특히, 사과나무는 접붙이고 난 뒤에 3년, 4년 뒤에 나가는데 그 위에 사과 순을 따먹으면 그 3년, 4년 동안 농가 헛됩니다. 내가 봤을 때 작년에는 멧돼지나 고라니를 많이 잡았는데 올해는 더 잡을 계획은 없습니까?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올해도 지금 경찰서하고 총기관계가 있어 가지고 협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생활안정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진행해 가지고 올해는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포획실적이 멧돼지가 한 55마리, 고라니 39마리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먹는 걸로.
강수명위원
포획 이것 많이 하게 되면 동물협회에서 혹시 전화 오는 것도 있습니까?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동물협회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개체수가 늘어남으로 해 가지고 동물협회에서는 크게 안 합니다. 제일 문제는 경찰서입니다. 경찰서에서 총기관계가 되어 놓으니 상당히 안전사고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저희들 시의 입장으로서는 다 개체수를 줄이고 싶은 이런 실정입니다.
강수명위원
우리 경산이 제가 봤을 때는 물하고 대기오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우리 경산만큼은 천재지변이 없는 지역 아닙니까? 우리 하양에는 큰 기업이 없는데 진량에 보면 대기오염이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지요?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예.
강수명위원
환경검사 기준초과 할 때 기계 같은 경우에는 관리공단에서 의뢰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에 있습니까?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거기에 대해 가지고 조금 말씀드리면 원래 공단은 공단관리하는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이 소속이 또 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은 투자통상과인가 거기서 거기에 대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단 안에 어떤 업체나 이런 것에 있어 가지고 환경기준에 미달되거나 이렇게 해서 증설을 한다든지 오염방지시설을 만들 때에 배출업소로서 할 때에 공단과 민원실하고 협의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공단은 공단 설립할 때 그때의 기준을 갖고 어떤 것을 하고 있고 지금은 환경분야가 어떤 분야가 속속히 발전이 돼 가지고 하나하나 나열해 가지고 기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관계가 지금 잘 안 돼서 매일신문에도 많이 나고 했는데 도하고 공단에서 조정하기로 해 가지고 그게 시일이 좀 많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많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걸로.
강수명위원
진량공단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생활체육공원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2010년보다 2011년이 인건비도 줄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특히, 동호인 많지요?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예, 많습니다.
강수명위원
이것 우리 시설이 다 없어서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각 부서마다 운동하러 다니고 하는데 승마라든지 과장님 한 부서씩 다 다녀봤습니까? 배드민턴, 게이트볼, 승마 이런 데 부서가 있는 데 다 한 번씩 가봤습니까? 과장님.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예.
강수명위원
제일 열악한 데가 어디입니까? 승마도 우리 경산입니까?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승마도 개인 사설에서 운영하는데 관내가 한 열 군데 정도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구역이 경산으로 돼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예.
강수명위원
사실 정구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합니까?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정구는 지금 현재 시에서 조성된 구장은 2개소 있고 대부분이 대가대하고 학교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강수명위원
그런데 우리 25만 시민이 경상북도에서 예산이 그렇게 적지는 않은데 대학교에 빌려서 한다는 것은 명분이 안 맞거든요. 아시다시피 우리 하양 같은 경우도 읍민체육대회 할 때 대학교에 빌려서 합니다. 그것도 대학교에 행사가 있으면 우리가 또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정구도 역시 경산시민인데 과장님께서 예산을 좀 편성해 가지고 정구동호인들이 소외가 안 될 수 있도록, 제가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실제 관내 다 가봤다 하니까 현장에 열악한 데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면 경산시 전체에 우리 체육관련 예산이 지금 현재 67억입니다. 67억인데 저희들하고 비슷한 규모를 갖고 있는 안동이 105억, 그 다음에 경주는 한 110억 가까이 됩니다. 특히, 우리보다 큰 포항은 290억, 구미도 280억 정도 됩니다. 그 전체적인 어떤 재정규모에서도 상당히 열악한 상태이고 앞으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데 의회에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강수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남천 자연하천 관련해 가지고 식생이 유실 되는 것과 삼각방지틀, 사각방지틀이 유실 된 것 관련해서 조치를 요구했었고 또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그것을 조치하겠다고 집행부에서 답했습니다. 간단하게 그 조치결과에 관련해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안광원입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피해경위는 2011년 7월 집중호우 시에 강우량이 한 200mm 정도 왔었습니다. 그때에 피해내역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삼각방틀하고 사각방틀, 토사 등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복구피해액은 한 5억 84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구는 돌망태공법을 식생 매트로 보강하면서 더 안전한 방법으로 해서 한 7400만원 정도 더 증가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부담은 아직 하자기간이 있고 시공 그게 있어 가지고 시공사 부담이 한 2억 2600,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 한 4억 3200 이렇게 조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금년 6월 18일에서 29일까지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결과에는 지적사항은 없이 타당한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그때 우리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식생 삼각방지틀과 사각방지틀이 주로 많이 유실됐는데 그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급류부에 그런 것들이 날라가는데 이 원인은 급류상황 때문인데 그걸 완화시키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엄정애부위원장
과장님! 여기 과장님이 주신 감리 검토의견서에 보면 거기 있는 쇄석이 원래 설계도면과 달리 되어서 된 것이라고 내역이 있습니다. 그 자료 주시면서 안 읽어보십니까? 거기 보면 쇄석이 잡석으로 채워져서 그것이 너무 가볍게 원래 도면과 다른 작은 쇄석, 잡석으로 채워져서 그것이 유실되어서 다시 거기에 대해서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감리검토의견서에도 보면 나오고 그리고 지금 남천 자연하천에 잡석이 많잖아요. 그 유실 된 게 삼각방지틀과 사각방지틀에서 나온 그런 잡석입니다. 그리고 그때 얘기하실 때가 유속 부분에 의해서 해서 호안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호안을 바꾸겠다 하신 부분은.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변경 시에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호안을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여기 의견서하고 주신 데는 그 부분이 삼각방지틀하고 사각방지틀, 식생부분 매트부분만 나와 있어서 나머지 부분 호안부분이 얘기가 언급이 안 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진행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아는 계에.
엄정애부위원장
예.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그런 데는 선형을 조정을 해 가지고 완화를 시켜놓고 이런 식으로.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도면사진을 설계변경 전하고 변경사진하고 그 내용을 좀더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설계변경 하셨잖아요. 그 설계변경한 내용을 간단하게 브리핑 해 주십시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별도로 서류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엄정애부위원장
간단하게 설명을, 담당과장님 아실 것 아닙니까? 제가 수치까지 다 요구하는 건 아니고 간단하게 여기 다 적혀 있네요. 설계변경된 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달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남천 자연하천 정화 및 하수재이용 변경 5회, 전기계측공사 변경 2회 했는데 이 내용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저희 변경사유를 보면 도서관로 일부를 또 삭제를 하고 처리수 유입하는 건 아스콘 수량이 변경되고 건축부분에는 트렌치 덮개 수량 변경, 생태하천 조경분야에서는 사토장 위치 변경, 그 다음에 민원인으로 인한 목교 설치 2개소, 생태저수로에 있어서 사토장 정지비용 삭제, 하상보강에 따른 수량 증가, 자연석 쌓기 수량 변경, 현장여건 변동으로 인한 수량 증감, 그 다음에 하상여과공에 있어서는 사토가 삭제되고 제오라이트 및 집수정 원형거푸집을 강제거푸집 적용, 고제 공제에 따른 수량 증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들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우리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할 때 좀더 질의를 할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남천 자연하천 관련해 가지고 감사처분 요구서에 보면 남천 자연하천 및 하수재이용 사업 추진 부적정해서 사업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삼각방지틀, 사각방지틀 유실이 되고 그때까지만 해도 집행부에서는 일괄적으로 하신 말씀이 문제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항상 문제가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 해도 문제없다, 주민들이 민원이 와도 문제없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다 문제가 있다고 주민들도 요구하고 의회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왜 집행부에서는 정말 왜 이렇게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좀더 확인해 보시고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채종호 위원님.
채종호위원
아까 제가 부탁한 거점수거와 세대별 수거에 실시할 때 5개 용역업체에 인건비는 현재와 어떻게 차이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채 위원님 용역 했을 때 인건비 단가하고 지금 용역회사에서 주는 인건비하고 틀린다 이 말씀입니까?
채종호위원
지금 우리가 거점수거를 안 합니까? 세대별 수거를 들어갔을 때에 우리 5개 업체에 임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차량 소모비하고 인건비하고 들어가는데 그 차액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현재 들어가고 거점수거 했을 때하고 차이점, 안 그러면 예산이 더 줄어가지고 전에 반만 주면 된다든지 그걸 물어봤습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매일 수거하던 인건비를 이틀에 한 번씩 하니까.
채종호위원
전에는 매일 했는데 이틀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가니까 인건비를 덜 줘도 되는지?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똑같이 주고.
채종호위원
똑같이 준다고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국장님 채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구체적 자료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이것은 똑같이 준다고 지금 용역업체하고 합의를 했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용역업체하고는 합의할 사항이 아니지요.
채종호위원
지금 수거하는 업체하고 이야기가 돼야, 합의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합의 됐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단가용역업체하고 제가 착각했습니다.
채종호위원
5개 수거업체니까 그 분들하고 세대별 하겠다! 그 다음 우리가 수입이 한 6억 되네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약 6억.
채종호위원
6억하고 쓰레기가 30% 준다하니 10 몇 억은 덕 보겠네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한번 해봐야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걸 해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합니다 했는데 줄여야지 해봐야 안다면 말이 안 맞지요. 지금 당장에 우리 팔았는 게 6억 아닙니까? 그 돈은 남을 것 아닙니까? 사는 값이 얼마 되더라만 그것 빼고 나서 그 돈하고 쓰레기가 세대별로 하면 돈 받으니까 한 30% 이상 준다고 했거든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예상되는 추가비용이.
채종호위원
이것은 확실히 해줘야 됩니다. 뒤에 가서 또 아니더라 돈 더 내라고 하면 안 줍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거점수거 하다가 문전수거 하면 아무래도 인건비가 조금 더 들겁니다.
채종호위원
들 겁니다 아니고 제가 하는 것은 더 들지 안 들지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용역을 해봐야 아는 그런 사항입니다. 올 연말에 용역이 들어갑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용역부터 해보고 해야지요. 잘 알았습니다. 쓰레기도 줄고 돈도 수입이 되니까 좋기는 좋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남천 자연하천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이게 수질도 개선돼야 되는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질 관련해서도 다음에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5일차 내일은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