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헌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덕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행정지원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소관 부서 설명에 앞서 인사 발령으로 변경된 팀장을 의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 1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의거 새로 보직받은 전산정보팀장 이병권입니다. (인 사)
김덕배의장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오인섭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138쪽에 대왕버섯단지 인접 마을 도로 개설과 관련된 사업은 올해 이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돼서 그렇다고는 얘기 들었는데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공사 편입 용지에 대해서 사권 설정, 근저당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것이 지난 1월 26일 날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고 해소가 됐기 때문에 해동이 되면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당초에 이 3억 원이라는 예산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군비로 바뀌었나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최선경의원
그런데 왜 이렇게 명시를 하셨죠? 여기에는 군비로 되어 있길래.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표기만 그렇게 된 거고.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쪽에 보면 내포 신도시 관련해서 주민들의 평생학습에 관련된 욕구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경쟁률이 치열한… 요가 같은 강좌는 한 30명 모집에 190명이 와 가지고 추첨까지 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래서 주민들을 만나본 결과 그 주민들이 특별하게 하는 그 사업이 있죠? 찾아가는 평생학습 교육, 그래서 15명 이상의 주민들이 모여서 어떤 강좌를 개설하면 거기에 맞춰서 강의료나 재료비 등을 약간 지원하겠다는 그 사업에 대해서도 각 아파트별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약간 아직은 홍보가 덜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알음알음해서 아는 분들한테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 여러 분들이 모여서 유익한 강좌를 개설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했더니 그런 사업이 있었어요 하면서 당장 홈페이지를 찾아 가지고 준비를 하는 모습들을 봤거든요. 어떻게 아파트 주민들에게 특별히 전달을 하셨습니까, 그 사업과 관련돼서?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제일 문제되는 것이 내포 쪽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공급에 비해서 수요자가 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현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우리 폴리텍 대학 내에 있는 평생학습센터라든가 또는 읍·면별로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수요를 봐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부족분에 대한 거는 별도의 대책을 세워서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그 수요에 맞춰서 최대한 공급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운동시설과 관련된 공간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안에서 해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니까 좀 많이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143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에 보면 홍성군 교육경비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맨 위쪽에 보면 외국어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청운대학교와 혜전대에 5,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영어캠프라든가 또는 주말 영어 강좌를 개설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중국어 강좌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는 없습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요런 것이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영어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더 보강하든지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그래서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 같고요. 장차 다른 지역과는 특색 있게 우리 홍성군에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것도 영어 같은 경우에는 각 가정별로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중국어 같은 경우 강좌를 한번 개설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를 드렸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제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홍성군에서도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교육 인재 양성과 관련돼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번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문화원에서 토론회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참석을 해 봤거든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기 의식까지 느껴질 정도로 약 2만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고 하죠.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가 발 빠르게 있어야 되겠다. 따라서 국·영·수를 잘하는 학생도 중요하지만 좀 창의적인 인재, 또 인성을 갖춘 인재들을 키워 나가기 위해서 교육청과 면밀하게 협조를 해서 준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는 저희 교육경비가 그래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잘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논산시 같은 경우에는 고교생 2학년이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중국에 수학여행을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약 1,600여 명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지자체의 예산 한 3억 원을 들여서 중국을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갔다 오는데요. 저희 홍성군 같은 경우도 김좌진 장군과 관련해서도 독립운동가의 후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한다면 청산리대첩 또는 청산리 국토순례같이 많이 하고 있는데 확산을 시키는 것도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하시면 우리 학생들이 좋은 역량을 받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부모의 만족도도 높기 때문에 어떠한 정주 여건이 높아지는 데에 기여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안정적인 교육 환경이 된다면 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홍성에 머물며 살 수 있는 살고 싶은 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 문제만큼은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145쪽에 보면 장차 예산, 홍성 관련해서 통합관제센터가 생기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 운영과 관련돼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현재 통합관제센터의 그 모니터링 용역 현황을 살펴보니 2016년, 2017년, 2015년에는 한 5억 원이었던 그 용역관리비가 지금 2017년도에는 한 6억 3천 정도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한 2년 사이에 약 1억 3천만 원 정도가 올랐는데 내용을 살펴보니 용역 관련된 종사자가 20명 더 늘어난 것은 아닌데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그것이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운영비도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보강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만약 2020년부터 저희가 이 통합센터가 증축돼서 통합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홍성군이 이 시설을 맡게 된다면 아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실무적으로 지금 수차에 걸쳐 오래전부터 논의를 해 오고 있고요. 내포에 있는 그 관제센터를 우리한테 자꾸 인수를 하라고 하는데 지금 인수를 저희들이 않고 그 현재 상태의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LH에 있는 잔여 예산, 당초에 계획된 그 예산이 있어요.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거를 증축해서 완전히 완벽한 그러한 관제가 되고 우리가 꼭 필요한 그런 센터가 될 어떤 요건을 갖추었을 때 인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뿐이 아니고 예산군하고도 관련되고 도라든가 이런 데하고 지금 현재 계속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잘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임시 열병합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는 그쪽 부지에서 중흥 그 아파트 105동인가 그 옆에 있는 거거든요. 그 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을 다 보고 왔는데 하면은 2017년도 말까지 그거를 철거하는 조건이 됐더라고요. 2018년도경에는 다시 증축을 해서 늦어도 2020년에는 우리가 인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협의가 더 필요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고서에는 없지만 행정지원과에서는 홍성군 전체의 어떤 인력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정기 종합 감사에 따르면 지난해에 홍북면하고 금마면 외에 합쳐서 한 6개 시설 관련해서 종합 감사를 했었죠. 거기에서 이 시간 외 근무 초과수당 지급 부적정 이 부분이 적발됐는데요. 여전히 이 시간 외 수당 관련해서 아직까지 이렇게 정비가 잘 되지 않고 또는 이렇게 부적절하게 여전히 받아가고 있는 이런 관행이 반복되고 있는 거는 왜일까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시간 외 수당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기획감사실하고 복무 단속을 통해서, 또는 직원의 어떤 모임이라든가 이런 때에 수시로 주지를 시키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들 또는 그런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그런 부분이 지적된 부분은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본래의 그 취지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지금 걸린 건 두 건인데 이분들은 각각 32회, 또 74회, 그래서 부당 금액들이 129만 원, 또 128만 원을 어쨌든 환수 조치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너무나 열심히 일하시는 수많은 공직자분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작은 오점으로 인해서 군민들로 하여금 어떤 의혹이나 오해를 사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홍성군 총 예산에 약 11.5%인, 즉 562억이 홍성군 공무원들의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더 신경을 쓰셔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지도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해서 주민 자치 기반을 조성하겠다라고 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총수가 몇 가지나 됩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대략 읍·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많은 데는 10개 정도 프로그램이 있고, 5, 6개 정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프로그램 수로 따져서요. 종목별로 따져 가지고는 몇 개나 되고 있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종목별로는 정확히 수치는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자료 한번 주시고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요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지역민들이 질도 향상이 되고 있고 또 역량 강화로도 잘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반응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잘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아직까지도 프로그램을 더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주민들은 원하고 있고 인력도 되고 있고 또는 실질적으로 어떤 예산 부족이라는 사항 때문에 무료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아직도 그런 프로그램이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곳이 몇 개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다면은 요런 프로그램을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더더군다나 시간이라든가 강사가 없어서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강사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봉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요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그 프로그램이 더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이 원하기 때문에 더욱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를 가서 보면은 굉장히 의전 부분이 참 중구난방이에요. 농민단체가 됐든 보훈단체가 됐든 복지 관련 단체가 됐든 각종 행사가 됐든 축제가 됐든 적어도 우리 군에서 지원금도 주고 공무원들도 나가서 거기에서 시나리오 점검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의전은 좀 맞아줘야 되지 않겠는가, 통일돼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의전을 하고 있는 것은 예의에 뿌리를 두고 사회적 규범으로써 예가 제도화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간에 관계에서는 예절이고 단체별 또는 조직 간의 관계에서는 의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적어도 적은 예절이 아닌가. 행정자치부에서 올해 2017년 1월 1일 날짜로 국민의례에 대한 의전 규정이 일부가 개정됐습니다. 요러한 사항도 직원들이 나가서 각 행사 때 시나리오 점검할 때 맞춰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물론 의전이 틀렸다 해서 그 행사가 망쳐지거나 잘못됐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자치부의 규정도 있고 대통령 훈령으로 정하고 있는 의전 규정을 적어도 관계 공무원들이 나가서 있는데 지도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간단합니다. 태극기 위치가 행사에 따라서 왼쪽에 가야 되는지 오른쪽에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고 적어도 왼쪽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상을 봐서?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오른쪽에 있어요. 국민의례에 대한 멘트도 이상한 멘트를 막 씁니다, 자기 멋대로. 시나리오 점검할 때는 점검해 주고 현수막 문구도 쓰는 의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적어도 우리 홍성군에서 어떤 행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체계적으로 의전을 잘 맞추고 있고 적어도 작은 예절도 지키고 있다라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계십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무료로 한다든가 수요가 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누락된 경우가 있을 텐데 조사를 해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의전 문제에 대해서는 행사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담당 공무원이라든가 관련 단체 이런 데 숙지를 시켜서 수준 높은 그런 의전을 통해서 뭔가 품격 있는 그런 행사라든가 그런 군민들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난 홍주종합경기장에서 행사 때 폭죽을 쌓는데 그 폭죽이 잔디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떨어졌다면 인사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다행스럽게 사람이 없는 빈 공간으로 떨어졌다는 부분 이런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될 부분 아닌가.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황현동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사하기 전에 안전에 대해서도 같이 의전에 맞춰서 점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그거는 행사 전에 안전팀이 있어 가지고 안전총괄과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에 주지를 해서 그런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출산장려금이 있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런데 이게 50만 원 주고 출산장려금이라고 그러면 참 어폐 있다 그 얘기예요. 50만 원 타기 위해서 둘째 낳고 백만 원 타기 위해서 셋째 낳습니까? 차라리 출산축하금이 훨씬 나을 거 같아요. 장려금이면 그래도 적어도 어느 정도 주고 이렇게 장려를 하니까 인구 증가 측면에서 출산장려금 하는 건 좋은데 50만 원, 백만 원 주고 둘째, 셋째 낳으라고 그러면 낯간지럽지 않을까요, 혹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보면 충남도의 경우도 각 시군별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많은 데는 심지어 2천만 원 이상 주는 데도 있고 그런데 물론 자녀 수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런 부분은 자치단체가 동일하게 인구 증가에 대한 관심 표명이라든가 어떤 선언적인 의미가 있지 그 부분이 예산과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명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판단을 해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선균의원
액수가 어느 정도 높으면 장려금이라고 해도 좋겠는데 돈 50만 원 주고 장려금이라고 그러면 얼굴 낯 뜨겁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어디 시군은 첫째부터 주는 데도 있는가 하면은 우리 군은 둘째부터 주는데 금액이 약간 시군별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시군의 재정 여건이라든가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리고 137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동네를 돌다 보면 상수도 개설 후에 농로가 뻐개져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도사업소에도 전에 본 의원이 몇 번 얘기를 했어요. 도로를 팔 때 그렇게 안 파도 되는데 꼭 가운데를 째요. 아니면 한쪽 도로에 3분의 2 정도를 치우쳐서 째거든. 이번에 서부 쪽에 양곡 같은 경우도 군도를 째는 거 보면 3분의 2 정도로 애매모호하게 잘라요. 먼젓번에 서부 산수동 할 때는 우리 의원들이 얘기를 하니까 한쪽 구탱이로 쫙 째 가지고 지금 도로가 상수도 공사한 것처럼 별로 표도 안 날 정도로 깔끔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왜 옆으로 째고 갈 수도 있는데 꼭 가운데에 그것도 아주 가운데도 아니에요. 이상하게 한쪽에 치우쳐서 차가 교행할 때도 어렵고 제일 이게 농로 같은 데 어려운 거는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복구를 했는데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저녁에 나이 드신 분들이 오토바이 시골은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빈번한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예 부서 간에 협의를 할 때 상수도 공사를 할 때 포장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이거를 보면 그냥 관을 묻고 흙을 넣고 제대로 다지지도 않고 위에 복구를 해 가지고 쑥 들어가거든요, 나중에. 그런 공사가 돼 가지고, 물론 이것이 행정지원과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 같아도 나중에 복구하는 거는 행정지원과에서 다 한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농로 복구를?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래서 또 이거를 예산을 좀 더 많이 세워져 조속한 시일 내에 복구가 됐으면 좋겠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보면 주로 도로 한 차선 중에 중앙에 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술적인 무슨 이유가 있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요. 가능하면은 도로 파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복구 같은 경우도 보면은 대부분이 다짐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고 재포장을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다짐하는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완벽하게 못 하기 때문에 이게 가라앉는…
이선균의원
이게 국도나 지방도 외에는 수도사업소에서 절개하는데 딴 부서하고 협의 없이 그냥 절개합니까? 협의 들어옵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건 아니지만 부서 간에 건설교통과라든가 이런 데는 같이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선균의원
그러면 기술적으로 건설교통과…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하여튼 기술적인 면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선균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것이 제가 두 군데를 쫓아가서 얘기를 해 가지고 그냥 이 포장 도로를 절개 안 해도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 그려 놨길래 주민들이 난리 꾸미고 그래서 가서 옆으로 공사한 적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 기술적인 것도 아니거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궁극적으로는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니까 미리 부서 간의 협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선균의원
다음에 애초에 애매한 게 마을회관이고 경로당이거든요. 우리 의원들이 민원을 받고 얘기를 하면 이건 경로당으로 등록이 안 됐습니다. 마을회관입니다. 마을회관 쪽에 가면 이건 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서로 떠미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 차이점, 지금 사실은 마을회관이 경로당이고 경로당이 마을회관이에요. 물론 분리돼 있는데 분리돼 있는 데가 10%도 안 되죠, 홍성군에. 그런 개념은 서로 떠밀지 말고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어떤 예산 지원 문제에 대해서 그런 거 때문에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혼용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혼선을 빚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농촌 같은 데는 지금 어른들이 거의 그쪽에서 낮에는 생활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읍 근처는 홍성읍만 같으면 경로당하고 회관하고 많이 구분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 면 단위 가면 구분돼 있는 데 한두 군데 빼놓고는 다 마을회관에 있단 말이에요, 경로당이. 그러니까 그 한계점을 너무 이렇게,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다손 쳐도 아니면 부서 간에 확실하게 몫을 쥐어 주면 좋죠. 여기까지 시설은 행정지원과에서, 여기까지는 복지과에서. 그러면 혼동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마을회관일 경우에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유지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경로당인 경우는 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업무는 구분이 돼 있습니다. 단지 신축을 한다든가 또는 거기에 따른 유류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주로 경로당을 선호하고 또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운영상 조금 애로는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 것이 큰 문제가 걸리지 않게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부서 간에 협의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여기 업무하고 상관없는 걸 제가 두 가지만 다시 질의를 해 볼게요. 홍성군 이장협의회가 군하고 성격을 같이 가는 겁니까, 행정지원과하고 같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이 사람들 개인적인 모임입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이장이라는 그런 조직은 읍·면장이 임명한 행정 조직의 최말단 조직으로 볼 수 있고요, 어떤 읍·면장 산하에 있기 때문에…
이선균의원
아니, 홍성군 이장협의회를 물어보는 거예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홍성군 이장협의회도 전국적으로 이·통장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조직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것이 홍성군에 해당되는 협의회의 성격을 띠고 있느냐 아니면 이 사람들이 친목 모임으로 있느냐 그 얘기예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일정한 조직이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조직이 있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런데 이쪽에 나오는 사람들 얘기가 그 얘기예요. 회의를 갔는데 여비는 그만두고라도 회의 끝나도 자기 돈을 주고 점심 식사까지 하고 와야 된다. 그런데 이런 불만이 있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회의 끝나고 식사 한번 해 주는 게 그 예산이 많이 필요한가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보다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협의회지 어떤 등록된 단체라든가 공식적인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선균의원
전국적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다면서요. 관하고 연관이 돼 있다면서.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전국적으로 그래서 공식적인 행사 같은 거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식대라든가 그런 걸 지불하죠.
이선균의원
그래도 제일 말단 행정 기관이고 말단 행정을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장들. 최말단에서 행정 심부름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이장 회의를 할 때는 읍·면에서 집행을 하고 여기 군에 와서 하는 거는 회장과 총무 해서 22명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선균의원
그리고 홍성군 주민자치협의회라는 게 또 하나 생겼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들끼리 모임을 하는 거죠.
이선균의원
그런데 이 두 성격이 적어도 우리 홍성군에 제일 일선에서 일은 많이 하는 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필요해서 공문 하달하면 제일 말단에 가서 이 양반들이 심부름하는 분들이거든요. 또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래도 프로그램 같은 거 제일 열심히 하고 주민들한테 문화 혜택을 제일 많이 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꼭 그거 아니어도 어떤 회의 참석하면 보통 10만 원 정도 여비를 주고 그러는데 회의 참석해서 여비는 안 줘도 식대 정도는 행정지원과에서 만들어서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닌가.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별도 조례라든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우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조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이선균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네요. 저는 이 시대에 가장 엘리트 집단은 공무원 집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홍성군도 만들어가는 주축도 역시 공무원들이 우리 홍성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행인 것은 제가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강의하셨던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부에서 용역을 받아 가지고 각 도에 공무원들 그 역량 평가 하는 거를 용역 발주를 받아서 한번 해 봤는데 그중에서도 충청남도의 공무원들이 가장 우수한 집단군으로 그렇게 용역의 결과를 준 적이 있더라는 얘기를 들었었고,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충청남도에서도 우리 홍성군의 공무원들이 통합 평가에서는 항상 1, 2, 3위 안에 들기 때문에 대단히 우수한 공무원의 집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공무원의 집단을 어떻게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차이는 많을 것이라고 보고, 곧 조직 개편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 조직 개편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지금 이제 월별로 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마는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일찍 의회와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0년도에 군수님께서 취임하시고 조직 개편 한 번 하셨는데 그 당시에도 당연히 의회의 의견을 구하셨죠. 의회의 의견을 구하셨는데 모든 조직을 짜시고 그걸 가지고 오셔 가지고 의회의 의견은 어떠냐, 그 당시에는 의원간담회였죠. 그렇게 한번 딱 하고 끝났습니다. 많이 부족하죠, 의회 의원들 입장으로써는. 저희가 행정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행정의 달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도 충분히 조직 개편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한테도 숙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도 심도 있게 조직 개편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할 수가 있을 거 같아요.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직 개편이 인구가 증가되고 국을 신설하고 실·과가 조금 늘어나고 이것으로 저는 국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바라는 조직 개편은 물론 국과 실·과가 잘 조화스럽게 조직 개편이 돼야 되겠지마는 여기에 더불어서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님의 역할도 더 보충할 수 있는 이런 조직 개편이 돼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하죠. 대통령한테 모든 권한이, 권력이 집중되니까 여러 가지 병폐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홍성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군수님한테 모든 권력과 권한을 다 드리는 거보다는 뒤에 부군수님 계시지 않습니까? 국방과 외교를 대통령이 하고 국내 정치를 총리가 한다라는 그 내각제와 같이 우리 군수님께는 많은 군민들이 CEO형 군수를 원하고 있거든요. 밖에 나가셔 가지고 국회와 중앙 부처와 대기업을 방문하시면서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틀을 좀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홍성군 관내에 있는 이런 행정의 모든 것은 인사권만 빼고 모든 것은 부군수님과 기획실장님께 많은 것을 이관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군수님도, 부군수님도, 기획실장님도 못 하는 거예요, 스스로는. 그 틀을 만들어 드려야만이 그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번 조직 개편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을 꼭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저 개인적인 바람은 교육지원과를 꼭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어느 행사장에 가서도 꼭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세요. 모든 경쟁력은 교육에서 나온다. 교육이 앞서지 않으면 홍성군의 미래가 없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추모사업소, 공공사업소, 역사사업소 다 통폐합해야 됩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농수산과, 축산과를 합치든지 농업기술센터를 합치든지 저는 이런 조직 개편이 꼭 필요하고 근본은 교육지원과를 신설하게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평생학습이라든지 군민자치대학이라든지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영유아 교육이라든지 청소년 관련 각종 사업들이라든지 농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학교 급식이라든지 이런 거 모두 통합해 가지고 교육지원과를 신설하고 가장 큰 바탕은 역시 우리 아이들 우수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을 교육지원과에서 한다고 하면은 홍성의 미래는 상당히 밝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전달해 드렸으니까 조직 개편할 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무연수가 공무원들은 2억 7천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공무직들은 모든 프로그램을 다 합쳐도 2,500만 원입니다. 물론 우리 홍성군이 인근에 타 지자체에 비해서 공무직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상당히 잘돼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150, 200명에 가까운 공무직들의 역량을 교육과 연수를 통해서 한 계단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만이 홍성군의 행정력 역시 효율적인 방향으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과장님께서 이러한 부분 반드시 살피셔 가지고 공무직에 대한 연수, 교육의 기회를 더욱더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게 되면은 의원 정수 10명인 의회에는 전문위원 3명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두 명은 사무관, 한 명은 6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지금 사무관 교육 대상자가 항상 우리 의회 전문위원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배치가 되면은 40일 동안 꼭 교육을 갑니다. 이런 부분은 저는 의회 쪽의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의회라든지 각종 지자체에서는 의원들도 개인적인 그런 보좌진이 필요하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문위원 둘, 5급 주시면서 40일씩 항상 교육 간다고 그러면 이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의회가 공무원들 사무관 교육 가는 대기 장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다음 인사 때부터는 꼭 헤아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만 부의장님.
박만부의장
지금 군수 순방 보고서에 없는데요. 군수 순방 해 가면서 군수님께서 약속한 사항을 그때그때 실천을 빨리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각 실·과장님이 다니면서 하는데 군수님이 그 마을이나 어디 다니면서 뭘 해 준다고 하고서 그냥 해 넘어가는 것도 많아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군수님이 오셔 가지고 약속한 사항인데 안 해 준다고 이런 얘기를 종종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것 좀 챙겨서 순방 시 약속을 했으면은 그게 꼭 사업이라든지 모든 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 주시기 부탁의 말씀 드리고, 각 실·과장님이 오셨어도 행정지원과에서 챙기지 않으면은 그냥 넘어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탁의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군수님 공약 사항 관계 지금 몇 %나, 기획감사실서 하나요? 몇 %나 지금 끝났나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지금 대부분이 끝났다라는 거보다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한두 건이 진행 안 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자료로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밑에서 군수님을 보필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시행이 돼야 홍성군정이 잘 되는 거 같이 생각을 하거든, 주민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읍·면 순방에 대한 부분은 이미 완료를 2월 2일까지 했고, 시급을 요하는 그런 기준에 따라 가지고 금년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빨리 하고 그리고 금년에 또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내년도 2018년 예산으로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하고 2월까지 현장 방문을 통해서 해당 부서에서 현장을 나가서 보고 해동과 동시에 3월부터는 시행을 해서 최대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즉시 추진할 사항과 상반기 안에, 금년 안에, 내년도 이렇게 구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육아휴직을 쓰고 있죠. 남성도 육아휴직을 쓰고 있나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가능합니다.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방은희의원
그러면 몇 %나 지금 현재 했습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남자들은 대부분 한 명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대개 여성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쓰고 있고 남자 직원도 한 명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한 명 정도…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몇 개월 정도 쓰고 있습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대개 1년 정도 쓰는 사람이 있고, 여성들은 한 3년까지 쓰는데.
방은희의원
그런데 왜 남성들은 육아휴직을 안 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글쎄요, 본인들이… 저도 애를 키워본 지 오래돼 가지고 다 커 가지고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는데…
방은희의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과장님, 지금 아이들을 맞벌이 부부들이 안 낳는 이유가 정말 애기 때 굉장히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인제 여성이 출산휴가 끝나고 바로 남성이 1년이고 6개월이고 한다고 그러면 좀 이어 가지고 그래도 좀 편안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데 지금 항간에 얘기를 들어보면 육아휴직을 왜 안 쓰느냐, 남자들은. 이게 단번에 인사에서 점수라든지 뭐가 불이익이 올까 봐 못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 쓰고 싶은 마음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권고 사항이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방은희의원
그래서 의무 사항으로 좀 바꾸면 어떨까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거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그런 것을 저도 접하고 했는데 육아휴직을 쓴다든가 해 가지고 인사상에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할 테니까 남자 직원들도 많이 쓸 수 있으면 쓰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무슨 조례라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지 아이를 낳지 절대 맞벌이하는 사람들은 아이 키우기가 어려워서 못 낳는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지금 대략 우리 직원 동료들은 출산휴가 갔다 온 후에 육아휴직을 3년까지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그런 거보다도 우리 홍성군은 아직 그런 거 때문에 출산하는 데에 애로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방은희의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개인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방은희의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 여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애기를 못 낳는답니다, 키우기 어려워서.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검토 부탁드립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추가 질의보다 아까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제가 지난번에 기획실 업무 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프로그램 시간이 오후 9시가 되면은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있어요. 그러면 동절기와 하절기를 나눠서 동절기에는 9시 정도면은 괜찮겠지만 하절기에는 9시 정도라면은 해가 8시 반 정도에 집니다. 농촌에서 일하고 씻고 나와서 프로그램 참여하려고 그러면 퇴근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전같이 읍·면에서 직원들이 숙직을 하고 그러면 괜찮은데 다 무인경비시스템 세팅하고 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개선이 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행정지원과에서도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을 점검해서 실제 주민들이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와서 하려고 그러면 퇴근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직원이 세팅하고 퇴근해야 무인경비가 시작이 되니까 참여를 못 하고 또 조금 하다 말고 가야 되는 그런 실정이니까 현 실정을 감안해서 한 시간을 늘리든 그렇게 한번 방안을 좀 과장님께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일부 읍·면에서 그런 것이 한두 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주민자치 활동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직원들과 근무하는 그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주지를 시켰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지금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됩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프로그램은 주로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의견을 들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원하는,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도 그렇게 각 11개 읍·면이 공히 똑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 프로그램이 사실 읍·면에서 올라오는 걸 보면은 읍·면 실정에 맞게 돼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마는 우리 군에서 어떤 예산의 배분에서 짜맞추기식으로 획일적인 사항이 되는 거 같은데.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그건 전혀 아닙니다.
윤용관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군에서 관여하는 사항이 전혀 아니고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이라든가 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수요 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강요한다거나 뭐를 맡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윤용관의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은 적어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군에서 짜맞추기식이라는 것은 예산을 확정지어 놓고 이 범위 내에서 해라 이렇게 권장을 한다고 보면은 역시 배분식의 그런 사업이 되거든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일부 예산이 안 맞아 가지고 프로그램을 일부 조정하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일방적으로 군에서 임의로 어떤 프로그램을 강요한다든가 또는 운영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윤용관의원
예산을 더 확충시킬 수는 없느냐 그 말씀을 드린다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예산이 반영된다고 그러면 계상해 주면은 할 수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윤용관의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위원장님을 선임하는 거 같은데 위원장님의 임기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2년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용관의원
조례로 정했습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회별로, 읍·면별로 하기 때문에 약간 4년 있는 데도 있고 2년 있는 데도 있고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데 연임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거기 규정이라든가 뭐에 의해서 연임할 수 있고 또는 단임을 할 수 있고, 대부분 다 연임까지 가능하더라고요.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윤용관의원
그런데 그것이 자치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군에서 어떤 조례라든가 규칙으로 정해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사항으로 명문화된 사항이 정관이라든가 내려간 거 같은데.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주민자치 관련되는 부분은 조례로까지 정하지는 않았고 자체적으로 읍·면자치위원회별로 하는데 우리가 획일적으로 2년 해라 4년 해라 할 수 없고 읍·면에 있는 체육진흥회도 보면 대부분 2년에 연임, 또는 계속 하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약간씩 읍·면별로 다르기 때문에 통일시켜 가지고 우리가 강요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윤용관의원
그 사항이 무보수로 하는 사항이고 주민 자치를 하는 사항인데 임기까지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을 군에서 개입한다는 사항은 바람직한 사항이 아닌 거 같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인지 아니면은 조례로 정했는지 사항을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사항이 정해졌다면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임기 현황을…
윤용관의원
임기에 관한 제도적인 사항이 연임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일단 복성진 계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제가 파악을 잘 못 했는데요. 2년의 임기로 돼 있고 한 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운영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 사항이 조례로 정했습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파악을 제가… 죄송합니다.
윤용관의원
그 사항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그 어떤 식이 나은가 검토해 주시기 바라는 사항이고, 우리 홍성군이 공무원들한테 아까 이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 질이 향상돼야 됩니다. 상을 많이 받고 하는 사항은 공무원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홍성군 행정이 앞서간다는 사항은 참 고무적인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의 요구는 고품질 서비스를 요구하는 사항에서 바람직한 사항은 공무원들의 질이 향상돼야 되는데 그 사항이 6대 의회 때는 우리가 학습 지원비 같은 게 나갔던 거 같은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우리 직원들에 대한 거요?
윤용관의원
예, 직원들이 대학교 야간 학교를 가는 사항에 있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없는 거 같더라고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산서상에는 없어도 학교 같은 경우는 학자금 융자하듯이 본인들도 대부를 해서 무이자로 혜택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무이자 그런 사항이 아니고 공무원들에 대해서.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 부분을 계속해 왔던 사항인데.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학습동아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6대 의회에서 사실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은 대학교 진학할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없어진 것은 아니면 희망자가 없는 것이냐 아니면 정책을 펴지 않는 것이냐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황현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 자료를 2월 1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소관 부서 설명에 앞서 인사 발령으로 변경된 팀장을 의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이번 1월 1일 인사 발령에 의해서 보직을 받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정팀장 조성각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재산관리팀장 정희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김덕배의장
팀장님들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승우입니다. 2017년 재무과 소관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5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부의장님.
박만부의장
이 세외수입 체납액이 82억 8,7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많죠? 아까 옥암지구 체비지 관계 뭐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54억이 늘어났던 것은 농업기술센터 건조두부 그게 17억 5천만 원이 지금 현재 소송 중이라서 아직 징수가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옥암지구 환지청산금하고 체비지 매각이 있습니다. 환지청산금이 13억 2,600만 원, 그다음에 체비지 매각이…
박만부의장
왜 환지청산금 이런 게 안 들어오나요, 지금?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그것이 아직 다 정리가 안 돼서 그런데요, 요건 시간이 좀 걸려서 요건 다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되면 도시과에서 다 징수할 거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징수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예, 단 부동산 과징금 같은 거 세청 파크빌 같은 거 이런 데가 지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박만부의장
체납액보다 세외수입이 더 많은 거 같은데.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만부의장
세외수입이 많거나 체납액이 많다면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잘 판단해서 하시겠지만 비과세·감면 현황이 이렇게 많은데 비과세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비과세 대상은 자경농민이라든가 그다음에 농업법인, 또 창업기업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단체 이런 부분들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과세를 해야 되고요.
박만부의장
작년도에 272억 1,800만 원이면 무지하게 많은 돈인데.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맞습니다.
박만부의장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어떻게 취득세 같은 게 177억 5,700만 원이나 되고.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주로 취득세가 비중을 65% 차지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산단이라든지 이런 데가 다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박만부의장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 가지고.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그만큼 저희들이 취득세도 작년에 천 억 돌파를 했습니다만 내포 신도시에 있는 그런 업체들 중에서도 감면 업체가 많이 있고요. 종교 단체 이런 부분들이 다 감면받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 관내에 그렇게 부동산이 많이 이동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만부의장
기타는 주로 뭡니까? 11억 천만 원 정도, 기타는 2016년도에. 대개 15년도, 14년도 다 비등비등하고 기타가 이렇게 한 10억이 넘는데.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다 해서 한 가지로, 세목별로 다 적을 수가 없어서. 왜냐면 세목이 지방세도 9개 과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나눌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묶어서.
박만부의장
자동차는 대개 관용차량 이런 거죠?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그것도 있고 장애인차들이 감면도 받고 하니까요.
박만부의장
장애인들.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부의장
장애인들 비과세라?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예.
박만부의장
그리고 홍북면 청사 부지 그때 우리가 현장 답사도 했었는데 지금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현장 답사할 때 대충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도로가로 먼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 밑에 쪽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먼저 의원님들이 그런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한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주택이 한 동 있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신데요. 다른 분들은 다 협의가 되는데 그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그분이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요. 그 주택을 가지신 분만 협의가 되면 그쪽에 협의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거로 저희들이…
박만부의장
그러니까 변경해서 추진하는 겁니까, 지금?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예.
박만부의장
그렇죠, 길 이쪽으로?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그래서 그 주택이 갇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를 시설결정을 하고 나중에 행정조치로 한다면은 기간이 오래될 거 같아서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그분하고 계속 대화를 해서 설득을 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조금 시기가 늦더라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현재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은하에 있는 새우젓 특화단지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매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진행 상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전에도 저희들이 그거를 매각하려고 먼저, 또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2차까지 해서 안 됐어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수의계약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지나서 올해 또 다시 저희들이 감정을 시행해야 됩니다. 감정을 해서 다시 또 1차, 2차 나눠서 공고를 해서 그때 또 안 되면은 20% 감소가 된 금액에서 수의계약을 또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감정을 받는데 얼마 정도 들어갔죠, 지난번에?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저희들이 먼저 감정이 51억 나왔었는데요.
황현동의원
아니요, 51억이 나와서 45억에 추진하고 있었던.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41억까지 저희들이 했었죠. 그래서 올해도 그런데 저희들도 분석해 본 결과 금액은 거의 대동할 거 같습니다. 건물은 감가상각이 되는 반면에 토지는 또 상승률이 있었다 보면 감정을 해 봐야 알겠지만 거의 그전 금액하고 수준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현재 그러면 그거를 임대를 주고 있나요?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임대는 일부분만 그냥, 상토하는 그 일부분만 주고 있고요. 건물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일부분은 그냥 남아 있고요.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의원
빨리 매각이 돼야 될 텐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감정수수료는 얼마 정도나 주고 있어요?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천만 원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계속 매번 감정만 하고 팔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조속히 팔 수 있도록 조치를…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이것도 재무과 소속이 될 거 같은데 각 마을에 제설을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방법 중에 우리가 각 마을 단위의 트랙터가 있으면 그 트랙터에 유류비를 군에서 지원하는 걸로, 신청을 했을 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트랙터를 가지고 시골길을 제설하려고 그러니까 트랙터 앞에 있는 불도저같이 생긴 쇠가 마모가 돼서 굉장히 비싸요. 우리 제설 차량에 있는 거 같은 고무로 된 제품을 좀 구입해서 배분를 해 줘라, 큰 금액은 아니니까. 그렇다면은 마을에 있는 트랙터 같은 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가능한 것인지, 그렇게 된다면 재무과에서 구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아마 그것은 저희들이 그 사무분장을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제설용이라고 하면 제설하는 쪽에다가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 같고요. 하여간 저희 부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된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서 같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황현동의원
농민들이 요즘에는 시골에 연로하신 분들이라서 돌아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농촌에 젊은 인력을 필요로 해서 그 사람들이 제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후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 농업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도 지금 감면을 많이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취득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 설립 요건에 맞는 법인이었나 아니었는가를 실태 파악을 해서 부실 기업으로 퇴출도 시키고 있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설립 요건, 즉 농업인 5인 이상이 모여서 법인을 구성하는 것이 농업회사법인인데 과거에는 이 농업의 계획만 가지고 있었어도 농업회사법인을, 또는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는 데 요건에 해당이 됐었습니다만 지금은 강화를 해서 농민이어야 된다라고, 또 경영체 등록까지 해야만이 인정을 해 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영농조합법인이 현재 영농조합법으로써 농민 5인이 요건에 맞지 못해서, 5인의 요건에 들지 못해서 그 영농조합법인으로써의 유명무실한 부분이 있다라면은 기 감면된 취득세라든가 감면된 세금에 대해서 추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 시효가 남아 있다면은, 과세 시효가 남아 있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징을 하고, 또 그럼으로써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공평 과세가 실현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취득세 감면받은 대상자를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는 한 11억 정도를 추징했고요, 작년에도 했는데 내포 신도시 같은 데 하면서 그 목적 외 활용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저희들이 조사를 나가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징하겠습니다. 올해도 하여간 계속 조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예,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목적 사업대로 쓰여지지 않았다는 부분이 아니라 목적 사업대로 쓰기 위해서 사서 목적대로는 사용을 했습니다만 이 회사 자체가 농업회사법인으로써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으로써의 요건에 맞지 않았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의원
기존에 감면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후 관리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재무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박만부의장
의장님께서 공무 관계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소관 부서 설명에 앞서 인사발령으로 변경된 팀장을 의원님들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금번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온 체육진흥팀장 윤상구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 사)
박만부의장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부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만부의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172페이지에 보면 군립 합창단·무용단, 오케스트라단 운영이 있는데 오케스트라단이 군립으로 됐나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군립으로는 안 돼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 금년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군립오케스트라단으로 창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지금 예산이 3천만 원이 계상돼 있잖아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방은희의원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앞으로의 계획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지금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합창단의 경우에도 1년 운영비가 활동비라든가 운영비, 정기 공연해서 1억 2,500만 원, 무용단의 경우에도 1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고 향후에 오케스트라단을 조례로제정해서 운영할 경우에 합창단과 무용단에 비해서 약간 상향해서 활동비로 9,600만 원 정도, 또 운영비로 1,000만 원, 정기 공연도…… 예를 들어 합창단과 무용단도 운영비와 정기 공연 똑같이 1,000만 원, 2,000만 원씩 해서 그렇게 운영했을 때 1억 2,6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금년도 본예산에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천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이 될 경우 9,600만 원 정도를 추경에 더 확보했을 경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은희의원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올리시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은 의회 의원님들과 한번 교감을 하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저번 군립합창단 때 보니까 매우 좋기는 했습니다. 좋긴 했는데 정말 취지는 좋으나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먼저 처음에 입안해서 도입할 때 타 시도 사례처럼 오케스트라단을 정규직화해서 그렇게 운영했을 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최소의 예산으로 운영하는 방침을 가지고 접근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그런 정책적인 기반 위에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어쨌든 정책협의회 때 다시 한 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제가 먼저 질의·응답 때 자료로 용봉사, 또 고택, 각 사찰에 10여 년 정도 지원한 내역을 한번 줘 보십시오 하는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그걸 보니까 정기적으로 소방, 전기, 괘불탱 보호를 위해서, 석축을 위해서 지원금을 준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181쪽 보니까 용봉사 영산회괘불탱 보수 정비를 한다고 그래 놓고 보수 정비는 아니고 용봉사 공양간 신축이라고 그랬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괘불탱을 보수 정비한다고 그래 놓고서는 공양간을 짓는지, 그리고 자부담은 없는지.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지금 큰 타이틀은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요. 그게 국가 지정 문화재가 용봉사에 있는 영산회괘불탱이 국가 지정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글쎄, 국가 지정 문화재라는 명목하에 필요 없는 것까지도 계속 때가 되면 신청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좀 조사해서 이건 필요 없다, 다음에 해라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중앙정부에서 익년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에 대한 계획을 신청 받고 그 부분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서 타당성이 있을 때 중앙에 사업 신청을 합니다. 중앙에 사업 신청을 하면 중앙에서 현지답사를 통해서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인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렇게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서 추진을 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것보다는 선정 위원단들이 내려와서 이미 선정됐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이게 국가 예산이라 하더라도 필요해서 한 것보다는 습관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헌수
김헌수의원
그런 곳이 지금 많아요. 자부담은 없는 거예요, 원래?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자부담도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자부담 표시를 안 해 놨대?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자부담 표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헌수
김헌수의원
그리고 사운고택, 또 식기박물관, 또 정암사 보수, 내원사 보수 이런 것에 자부담이 다 없는 거예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다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다 있어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다 자부담 표시를 안 해 놨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자부담 안 들어 있고 지원금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한국 식기박물관 전시관 신축 관계도 도비 1억, 군비 1억에 자부담 2억, 50%가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자부담 표시를 해 줬어야지.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총 4억 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리고 다음부터라도 이런 데 보수 정비를 한다 하더라도 안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안 해야 될 것까지도 다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너무 남발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심사할 때 철저하게 해서 하도록 하세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리고 197쪽에 우리가 중국 관광객 관광상품 개발 용역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제 뭐하러 합니까? 2,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서산은 지금 주민들로 하여금 중국 통역을 하자 그래 가지고서 중국어 열풍이 불어 가지고 중국어 학원이 호황을 누리고 있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접근을 해 나가고 있는 반면에 이제서 관광 상품 개발 용역을 한다고 보면 중국 유커들이 홍성이란 데를 알겠어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우리도 뒷장에 보시면 외국인 관광객 안내 해설사를 이미 양성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양성을 했고 금년도에는 실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외국인 관광 안내 시스템을 이미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작년부터 준비를 해 온 사항이고요. 다만 그 관광객들이 왔을 때 실제 우리 관광 상품을 어떤 쪽으로 접근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관내 업계 현황이라든가 여행사라든가 또 관계 전문가와 함께 고민해서 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하려면 제대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흉내만 낼 것 같으면 돈만 아까워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실제 우리 관내에도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예를 들어서 화장품 같은 경우, 또 인삼, 홍삼 같은 경우를 선호하고 김 같은 경우도 많이 선호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상품이 우리 관내에도 다소 있어서 그런 것들을 상품화해서 개발하는 그런 쪽에 역점을 두고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런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상품 판매 전략은?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품으로…… 예를 들어서 여행 코스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담아내려고 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용역에다가 담아서 하겠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용역은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이제……
헌수
김헌수의원
관광 협회가 있나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그렇죠.
헌수
김헌수의원
관광 협회 같은 데다 하는 거예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전문 용역사에 주도록.
헌수
김헌수의원
해 봐야 상투적일 것 같고, 하여튼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한번 해 보시는데 너무 안이한 대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또 203쪽에 장애인 체육관 스포츠센터는 민간 위탁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공개 입찰로 민간 위탁자를 구하나요? 그 방법은 어떻게 해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이미 공개 모집을 해서 당초에 저희가 비영리법인, 또 장애인 체육관련 단체로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마는 한 개 단체만 접수가 됐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 이번에 장애인 체육 비영리 법인 단체라고 새로 구성을 한 거예요, 장애인 체육회에서?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왜 다른 시도도 이렇게 민간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다른 시도도 대부분 비영리법인이나……
헌수
김헌수의원
그런 데다 위탁을 줘서 하고 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게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위탁이 더 좋……어떤 건지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지금 직접 운영을 했을 때에 조직의 인력이 필요하고요. 민간 위탁을 했을 경우에 지금 장애인 체육회에서 제안이 됐습니다마는 그 제안서를 봤을 때 어쨌든 장애인 체육회가 지금 현재 인적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 인원하고 실제 새로 장애인 스포츠 센터를 운영해야 할 조직 인력을 최소화해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안도 됐고 한번 선정위원회 개최해서 면밀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민간 위탁 운영이 좋은 면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비전문가들이 배워나가는 그런 계기도 되겠습니다마는 아주 전문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또 다른 기득권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염려스러운 부분들을 우리가 중점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고 이 체육회 구성되어 있는 멤버를 어떻게 자료로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랄게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2016년도 하반기에 광천 기차역에 철도 노선 1개 노선이 폐지되어 있는데 그 자리를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광천 기차역에서 토론회도 한번 가졌었고요. 그렇게 하고서 우리 군에서 조형물도 설치하겠고 관광할 수 있는 홍보를 위한 장을 마련하겠다 했는데 아직 설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먼저 코레일에서 제안된 사업을 우리 군과 함께 고민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검토가 됐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국·도비를 활용해서 재원 확보하는 방안을 노력했습니다만 확보를 실질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고요. 추후에라도 그런 재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황현동의원
작년에 계획된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었거든요. 한 천만 원 정도 미만 들어가는 금액으로 해서 2016년도 예산 집행을 하고 잔액 남는 걸로도 충분히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되 일차적으로 거기다 바람개비를 만드느니 아니면 특산물인 새우젓 모습을 갖다 놓느니 여러 가지 구상을 했었는데 계획되고 약속까지 되어 있었는데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당초 큰 그림에서 사용하지 않는 철도 레일을 이용해서 레일 열차인가요? 조그맣게 해서 하는 것을 구상했었던 부분이고 지금 조그만 사항들은……
황현동의원
당시에 1차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이 된 후에 나머지 땅도 코레일에서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1차적인 사업을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코레일에서도 반응이 없는 게 아니냐. 적어도 거기 가서 약속까지 하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왜 안 됐는지 그걸 알고 싶어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사용하지 않는 부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문제도 당초부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 담당이 두 번인가 가서 협의를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역시 성사를 시키지 못한 상황입니다.
황현동의원
그러면 코레일에서 반대를 한 건가요, 안 하겠다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황현동의원
거기서 요청을 해서 우리가 해 주겠다라고 했던 부분이었는데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주차장 문제도 협조를 안 해서.
황현동의원
주차장 문제는 2차적인 부분이고 1차적인 부분은 우리 보고 그러한 조형물을 만들어 줘라. 관광객들이 왔을 때 광천을 알릴 수 있는 부분 좀 해 줘라, 한 천만 원 정도면 되니까. 그때 당시에 8백만 원, 9백만 원까지도 얘기했었으니까요. 이런 부분이 약속을 하고 안 지킨다고 하면 코레일에서도 군에서 안 해 주니까 우리도 못 하겠다라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적어도 약속됐으면 지켜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사항이니까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런 부분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홍주읍성 보수 정비를 위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홍주성의 옛 모습을 전체의 조감도가 나타난 부분이 있나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당초에 2001년인가 2년도에 기본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고요. 그 기본 계획 속에는 홍주읍성에 대한 고관아 지도가 있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어느 정도 건물지에 대한 조감도까지도 담아져 있는 기본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우리가 북문도 복원하고 있고 수구 유적에 대한 정비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우물터도 있었고 지금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이 전체적인 조감도가 나타나 있어야만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고 부분부분 그때마다 생각나는 데마다 거기에 발굴을 해서 가질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모습을 보고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만약 그것이 100%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 전체적인 조감도 나타난 부분을……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홍주읍성 복원 사업은 큰 틀에서 2000년도에 수립한 기본 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최근에는 2015년도부터 20년까지 6년 계획으로 약 370억 원을 투자하고, 또 홍성 고도 역사 관광 개발 사업으로 해서 문체부에서 2001년부터 20년까지 20년 동안 142억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충청 유교 문화권 관광 개발 사업으로 이것도 문체부에서 금년도부터 2026년까지 10년간 188억을 투자해서 추진을……
황현동의원
과장님, 그거는 지금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산은 그렇게 들어가는데 전체적인 그림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황현동의원
그림의 형태는 나타났냐 얘기예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그게 2000년도 기본 계획 수립할 때 당시에 나타난 겁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황현동의원
자료 좀 부탁할게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사업을 추진할 때는 발굴 조사를 하고 그 발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실시 설계를 하고 그 실시 설계를 문화재청에 사업 승인 요청을 거쳐서 승인 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증 과정을 거쳐서.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확대해서 홍주성에다 크게 그려 놔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겠는가. 앞으로 우리 홍주읍성이 이렇게 변한다, 복원을 했을 때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내년에 홍주천년인데 온 사람들한테 우리 홍주성의 홍보를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크게 그림 붙여 가지고 하나 세워 놓을 필요성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안드리는 부분이니까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한국 식기박물관 전시관 신축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도 있다고 그랬어요. 도비 1억, 군비 1억 해서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연간 방문자 수가 나타나는 데이터가 있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작년에 2만 명 정도가 다녀서 관람을 했다고 합니다.
황현동의원
무료입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의원
무료죠?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식기박물관을 방문했던 방문자의 데이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황현동의원
우리 홍성군에 관광 안내 지도가 있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의원
안내 지도에 나타나 있는 중에 식기박물관도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겠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제가 구체적으로는……
황현동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없으면 앞으로 넣으라는 얘기예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박물관, 그다음에 역사 인물 생가지, 그리고 8경, 또 여러 가지 체험장이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에 대한 체험장 여러 가지 있고 특산물 판매장 위치 전체적으로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 정도가 관광 안내도를 만들어 놔야만 홍성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우리 지역이 더 널리 홍보될 수 있지 않겠는가. 중국인 관광객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2,000만 원 줘서 실시하겠다고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용역도 주는 판에 우리 홍성을 알리는 관광 안내도 아주 중요하다. 우리 지역이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관광 상품 개발도 하는데 더불어 주장하고 싶은 거는 관광객들을 우리 홍성에 좀 더 찾아와서 머물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제안입니다. 안면도하고 보령하고 이어지는 다리와 지하 터널 연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대산항에서 중국 용안항 간의 국제 여객선 취항도 있고 해미 공항이 앞으로 민간 항공기도 사용하는 공항으로 추진 중에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우리 서산과 태안, 보령 쪽을 연결하는 관광벨트와 같이 되는데 우리 홍성군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관광객 유치에 신중을 기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분, 설치는 산림과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오서산 케이블카 주장에 대해서 많이 있었습니다. 케이블카를 만드는 것이, 돈이 들어가는 것이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자가 됐든 국비가 됐든 해야 될 거고 적어도 우리 홍성군에서 해야 될 거는 타당성 조사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서해안 관광객 붐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한 관광객들이 서산, 태안, 보령으로 이어지고 있을 텐데 우리 홍성군에 유치를 위해서는 적어도 이러한 오서산에 케이블카 정도를 필요성에 대해서 과연 그 관광객들이 실제 와서 오서산의 케이블카를 사용할 것이냐라는 부분, 타당성 조사만큼은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이 아마도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했지만 설치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관광객 유치 부분이라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부분이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가 각종 인적 자원, 또 자연환경 문화·역사 자원을 통해서 각종 관광 개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오서산에 예를 들어서 케이블카를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 구상이 있다면 아마 1차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검토 후에 의원님들과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방향을 잡고 그 정책에 대한 투자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때 전문 기관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시행 부서가 결정이 되면 그런 맥락에서 접근을 하고 방향을 결정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황현동의원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할지 산림과에서 할지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관련 부서 검토 한번 하시고 타당성 조사만큼 정도는 우리 군에서 해 주십사 하는 부분들입니다. 가능하겠죠, 실장님?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
황현동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결과야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서 우리의 몫을 찾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문화 예술 부분, 또 체육 부분 상당히 주민들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또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부서라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요. 172쪽입니다. 우리 홍성군에 보면 지금 군립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합창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용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성 농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약간의 군비만 지원을 받고 있지만 외부에서 문체부 자원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올해면 이제 그 운영이 끝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찌 보면 지자체에서 맡아서 운영해야 될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홍주 국악 관현악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포콰르텟이라는 챔버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그런데 여기에 오케스트라를 군립으로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예산이 지금 이 정도 3천이 아니라 훨씬 많이 들어갈 거는 불 보듯 뻔하고요. 얼마 전에 공모를 내셨는데 단원 모집 공고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현악 부분에서만 5명, 6명 정도를 모집한다고 했는데 응모자들이 있었습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결과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모집 중에 있고요. 어쨌든 지금 오케스트라 단원 총지휘자를 포함해서 19명으로 구성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맞습니다. 자료를 받아 본 바에 의하면 20여 명의 단원 중에 홍성군에 주소를 둔 단원은 5명 정도에 불과하더라고요. 외부에서의 전문적인 재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로 많이 계시는 데요. 과장님, 군립이라는 말이 붙게 되면 이 오케스트라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저희 오케스트라의 경우는 군립으로 명해서 실질적인 운영 조례를 통하고 거기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의 활동비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쪽에 범위를 두고 있고요. 지금 예산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 조례를 담을 때 운영 조례에 지원되는 활동비 이런 것들을 조례에 전부 담아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의결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취지대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군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담아서 풀어 나가는 방향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합창단이나 무용단과는 달리 오케스트라는 말 그대로 전공이라든가 특정한 악기를 배워야 했기 때문에 활동비나 전공 수당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도 좀 이해하셔야 되고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그렇지만 이번에 조례에 담을 때는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합창단이나 무용단 수준에 약간 상회하는 쪽에 군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결성농요도 1억 2,500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이게 운영만 된다고 하면 한 6억 원 정도가 우리 문화 예술 분야에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한번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이게 지휘자의 역량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가 될 확률이 높다. 지금은 단원 중의 대부분이 그 지휘자의 제자들이거나 지휘자로부터 관련 있는 분들, 지휘자가 초청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단원으로 채워지고 있거든요. 저희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오케스트라, 합창단 협연한다고 하면 차라리 어느 정도의 금액만 정해 놓고 그와 관련된 부분들을 모셔다가 협연 정도로 끝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단원 모집조차 어려운데 어떻게 여기에 군립이라는 말을 붙여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려고 하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달에 인구 10만 회복을 기념하는 잔치를 한번 열었습니다, ‘10만의 꿈’이라고. ‘10만의 꿈’ 잔치를 열면서 저희가 예산이 2,400여 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요. 저는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자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분명히 홍성 10만 군민들과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군립 합창단 와서 공연할 수 있습니다. 무용단 와서 공연할 수 있고요. 내포콰르텟 와서 함께 연주하면서 즐거움을 나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홍성군에서 개최하는 행사는 이렇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 예술인들이 설 수 있는 무대가 작냐, 무대가 너무 없다,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너무 약하다 해서 떠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개인적인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당시에 기념 축하 공연은 본 행사의 식전 공연으로 했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약이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선택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 선택을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아쉬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가수들의 노래를 듣고자 했던 부분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만의 잔치, 우리끼리 드디어 해냈어, 이제 정말 새로운 도시로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는 성장 동력을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고 마음을 다지고 더 노력하자라는 의미라면 훨씬 더, 비록 전문성은 떨어지더라도 의미가 깊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운 마음에 조언을 드리고요, 군립 오케스트라단은 다시 한 번 신중히 정책간담회 시간에 협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쪽 되겠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는 생생문화재사업과 관련돼서는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시고 과연 얼마나 많은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늘 말씀하시는데요. 그나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생생문화재사업인데 프로그램명을 보다 보면 바리스타, 파티플래너, 커피 인문학, 물론 고정관념일 수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홍주천년이라는 거를 강조하고 홍주의 역사가 들어가 있고 아이들로 하여금 우리 홍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포함 됐더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바리스타나 파티플래너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평생학습이라든지 아니면 각 대학과의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는 사적인 공간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문화재 상생 활용 방안으로 구상을 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이 아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함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주최하는 단체하고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자유학기제 이용을 해서 중·고등학생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욕심을 내본다면 홍주천년의 역사성과 관련 깊은 프로그램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언 좀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190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쪽에 보면 김좌진장군 생가지 정비 사업이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아마 사업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단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신 겁니까? 어떤 공모를 내거나 자격이 있는 특정 단체를 선정하신 건지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국가보훈처에서 2억 4천을 직접 수행 단체한테 보조를 하고 우리 군을 거쳐서 보조가 되는 사업이 아니고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군비도 4억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성격상 국가보훈처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쪽에서 제안한 사항이 재향군인회 이쪽에서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의견이 개진됐고요. 그렇게 해서 그쪽 단체하고 협의한 결과 추진을 해 보겠다 이렇게 협의가 돼서……
최선경의원
그러면 보훈지청에서 재향군인회라는 단체를 콕 집어서 홍성군에 제안을 하신 겁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제안을 했습니다.
최선경의원
이렇게 됐을 경우에 혹시라도 외부에서 특혜 의혹이라든가 왜 굳이 재향군인회여야만 하는가에 대한 반발이나 반론이 들어왔을 때 홍성군에서는 이에 대해서 정당하고 투명성 있는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근거가 좀 있으십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이 재향군인회가 홍성군 국가유공자 선양 사업을 한 수행 단체로 생각하고 특히 김좌진 장군 배 트라이애슬론 대회를 거기에서 주관하고 있어서 그런 측면의 검토가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대답을 듣는다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에게는 명쾌한 해답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주요 내용이 전시관 리모델링 및 주변 정비 사업인데 이걸 왜 굳이 재향군인회가 했었어야만 하나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당초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더 내려오기로 했던 사업입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당초 계획안은 4억 원 정도로……
최선경의원
군비가 4억 원 정도 세워지면 어느 정도의 국비를 내려 주겠다고 암암리에 우리가 약속이 되어 있었던 사업인데 그 국비가 훨씬 적게 내려왔습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당초 제안은 4억 대 4억, 50 대 50으로 우리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국비 30%, 지방비 70% 정도로 부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국가에서는 방침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군은 군 재정 여건상 70% 정도까지는 우리가 부담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50 대 50을 제안해서 당초에는 검토를 긍정적으로 했었습니다만 최종 과기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4억에서 2억 4천으로 줄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 내려왔어야 되는 국비가 내려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리고 196쪽에 보면 저희가 어떤 사업이 있었냐면요. 죽도 관련해서 탄소가 없는 섬 자급자족 죽도 이게 명시이월된 사업인데요. 196쪽에 보면 추진 계획으로 3월에 적격 업체를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지난해 선정된 업체를 배제하고 새로 업체를 선정하신다는 의미십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지난해 연말 조절 추경 때 당초 민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던 사업을 우리가 민간 자본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시설비로 목 변경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조절해서 반영했습니다.
최선경의원
아니,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거는 그 업체 선정을 다시 새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부분별로 새로 하겠다는 건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작년에 원래 한 업체가 받았잖아요, 이 사업을.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요, 당초에는 추진 방침을 민간 자본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던 부분을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시행 방식으로……
최선경의원
7억 전부를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일부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3억, 4억 이렇게 사업비가 다른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4억 부분, 민간 자본……
최선경의원
이 부분만 따로 업체를 선정하고 나머지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쪽은 기존에 하던 업체가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여기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한 가지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용호초등학교 관련해서 이 사업 실패의 근본 원인은 뭐라고 자체 평가하시겠습니까?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근본 원인은 군의 추진 정책 방향을 주관 부서에서 신속하게 판단하고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당초에 그 사업 입안할 때부터 너무……
최선경의원
섣불리 시작하셨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시급하게 급박하게 추진을 했고 그런 과정에 기본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뒷받침해서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실무 부서에서 아마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최선경의원
어쨌든 더 많은 낭비를 낳지 않고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사업 포기는 차라리 잘하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업은 목적에 맞지 않게 될 확률이 높다라고 우려가 됐던 사업이었고요.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됐을 때는 출향인의 제안으로, 어떤 교수님인가 작가님의, 화가님의 제안으로 갑자기 시작된 사업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2015년도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패배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것을 교훈 삼아 앞으로 이로 인해서 우리 행정력 얼마나 낭비됐습니까? 신뢰성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예산도 낭비가 됐습니다. 교훈을 좀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와 마찬가지로 저는 또 우려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군립오케스트라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 홍성군 의회 의원들 가운데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작년에 죽도에 출렁다리를 놓아라 해서 지금 농수산과에서 2,000만 원의 용역을 들여서 출렁다리를 놓을지 말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오서산에 케이블카를 놓으라는 의원님의 말씀, 그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하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용봉산에 출렁다리를 놓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많은데 이 의견들을 다 종합해서 홍성군에서는 의원들이 제안하는 것 모두 다 이렇게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 계획 세우고 같이 답사 다니고 그러실 계획이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집행부만의 어떤 전략과 계획을 미리 좀 갖고 있어서 중심을 잡아주셔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용봉산만 하더라도 출렁다리도 좋지만 지금 급선무는 많은 관광객이 왔을 때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더 먼저이지 않겠느냐. 먹거리 좋은 식당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편의시설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즐길 거리도 같이 돋보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해서 기획실장님과 더불어서 홍성군 전체적으로 미래 전략적인 계획을 세우고 홍성군만의 정말로 랜드마크가 될 만한 그런 문화 관광 정책을 세우셔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우리 군정은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해서 정책 방향을 결정할 때는 1차적으로 실무 부서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판단을 하고 그러면서 보다 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중요한 사항들은 군정조정위원회라는 협의·심의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차적으로 협의한 이후에, 군정이라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으로만 다 추진해 나가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군민들의 공감대, 또 군의회 의원님들과의 협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책이 이루어지고 그 부분이 방향이 설정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할 경우에 타당성 검토를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아까도 드린 말씀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검토 좀 하시고 중심을 잘 잡아 주셔서 군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이미 군에서 그런 행정 절차라든가 방향 결정을 통해서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특산물 축제 시 홍보비를 종합적으로 군에서 홍보해 준다 그래서 축제당 500만 원씩을 삭감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축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해요. 홍보비 명목으로 해서 500만 원씩 삭감이 됐는데 군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느냐 그 얘깁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저희 지역 특산물 축제로 새조개 축제, 대하 축제, 토굴새우젓․광천 김 대축제 이렇게 세 개 축제가 있는데요. 그 축제에 지난해보다 각 500만 원씩이 삭감됐습니다. 그 부분은 각 축제에 대해서 홍보를 문화관광과와 기획감사실, 한 곳에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현재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인 입장에서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새조개 축제가 한참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홍보는 군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지금 새조개 축제 관련해 가지고는 영상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YTN에 지금 오전과 오후로 해서 20여 회 나가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YTN에서 합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이선균의원
잘 알았고요. 다음에 역사인물축제 시기가 하절기가 되다 보니까 야간 개장을 하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 야간 개장을 하다 보니까 체험 부스에서 사람이 없어. 일찍 철수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근무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자제분들 데리고 와 가지고 같이 부스 체험을 하려면 할 수가 없다. 나머지 부스, 체험 부스 말고도 너무 일찍 철수한다. 야간 개장하면 야간에도 있어야 돼요, 부스들이. 그런데 전부 다 철수를 하니까 나간 집 같아 가지고 그 축제의 맛이 안 난다. 저녁에 축제장에 와서 술 마시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를 앞으로 축제하면서 조금 지양을 해 줘야 되겠다, 이번 축제부터는. 깊이 좀 해 주세요, 이거.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다음에 184쪽에 결성 읍성에 보수 정비. 자료 조사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 보면 전망대로 해서 2억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 전망대를 어떤 식으로 설치할 계획이에요? 그냥 읍성에다 전망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은 문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누각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봉화대를 제대로 설치해서 거기서 전망할 수 있게 만든다든가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전망대 보니까 이게 옛날 문화재에다 전망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우선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고요.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유구나 흔적이 있을 경우 그거를 담아낼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발굴 조사 결과에도 특별한 유구나 유적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성읍성과 어울릴 수 있는 전망대로써의 역할을 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렇게 기대를 할게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혹시 그렇게 담게 되면 혹시 2억 원의 사업비로 또 부족할……
이선균의원
그것은 모자라면 추경을 더 세워서 하든 아니면 않는 게 낫지 거기 읍성에다가 쓸데없는 건물 하나 세워 놓으면 문화재 자체도 버린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않는 게 낫고요. 꼭 해야 되면 추경에 더 세워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거기 잘못하면 옛날 문화재 다 버린다, 공사 잘못하면, 그 얘깁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추후에 예산적인 문제가 있으면 의원님들과 함께 별도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다음에 192쪽하고 198쪽하고 같이 연계하는 얘기를 좀 할게요. 결성농요 상설 공연한다고 해서 저 빠지지 않고 가 봤습니다. 할 때마다 가 봤어요. 그런데 지금 금빛열차, 기찬 버스투어 이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에 버스투어 할 때 모집하는 여행사에서 이쪽으로 연락 오죠, 홍성군청으로?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이선균의원
며칟날 몇 명 정도 내려간다고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럼 그게 내일 거 오늘 연락 오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미리 온단 말이에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러면 이쪽 농요하고 연락을 해서 시간 맞춰 그 사람들이라도 놓고 공연하게 해 줘요. 어떤 때 가면 홍성군 사람, 결성 사람 몇 명 앉아서 공연을 본다 그 얘기예요. 좋은 기회, 좋은 건이 있는데 그거를 연결을 안 해 놓는다 그 얘기예요. 진짜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 홍성 사람들은 결성농요 하는 거를 여러 번 봤어요. 하지만 서울이나 대도시서 온 사람들은 안 본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돈 내고 보는 것도 아니고 한 시간 정도 보고 가면 적어도 40분에서 50분만 보고 가도 그 사람들 본전 뽑은 기분이 들 거란 말이에요, 안 본 사람들은. 좋은 기회가 있는데 그거를 않고, 그렇게 하다 보면 모집하는 여행사한테 매주 한 달에 어떤 주 일요일이라든가 토요일, 딱 정해 놓고 그 시간에 공연하니 여기에 맞춰서 관광객을 모집해 갖고 와라 이렇게 통보를 해서 서로 교감을 갖는다고 그러면 아주 대대적인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안 된다 그 얘깁니다.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이거는. 어차피 지금 우리는 모든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어요. 연계만 안 시켜 주는 거예요, 연계만. 이거를 좀 해 주세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결성농요에 대해서도 군에서는 큰 틀에서 보면 두 가지에 역점을 두고 관리 지원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첫 번째는 결성농요에 대한 후계 구도를 갖춰서 이것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승 보존될 수 있도록 인적 자원 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두 번째는 의원님 지적의 말씀처럼 결성농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이선균의원
후계 구도도 지금처럼 공연이 연계해서 딱딱 맞아 들어가고 관람객이 있으면 인적 자원 얼마든지 옵니다. 결성 사람 말고도 홍성군민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 문호만 열어 놓으면 재밌어서도 가고요, 뜻있어도 가고요, 단원 모집은 걱정할 게 없어요.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맨날 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대중이 여럿이 와서 관람을 하고 흥겹게 같이 춤추고 놀면 왜 안 됩니까? 돼요, 이거.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설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월별 몇 회를 정기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거를 계획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다음 임해관광도로에 작년도에 지금 장동 앞에 간이 공원에 팔각정 두 개를 세우고 음료수대를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뒤로는 아무 일언반구 말도 없어요. 장소 정해 달라고 면장한테 얘기해서 장소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이선균의원
팔각정 짓는다더니 팔각정 안 지었는데? 팔각정 설치 안 했어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지었습니다.
이선균의원
지었다고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이선균의원
어디다 지었어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있는 옆에 한 쪽에 짓고……
이선균의원
난 자세히 못 봤는데, 팔각정 지었어요?
영성
김영성관광팀장
원두막 두동하고요, 음수대 설치했습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이선균의원
팔각정 제대로 안 지은 것 같던데. 내가 잘못 봤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용역을 한번 해 보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밑에 있는 특산품, 화장품, 김, 인삼 다 좋습니다. 다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품이고요. 문제는 용역을 주시면 학술적인 거 나오면 우리 현실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무슨 얘긴지 이해 가시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이선균의원
여기서 속기해서 발언을 다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인바운드 회사하고 밀접한 관계에서 계약을 안 해 주면 상품이 아무리 좋아도 관광객 유치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긴지 과장님 이해 가시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용역이 되도록……
이선균의원
이거는 사실은 용역에서도 이렇게 하라고 나오는 거는 현실하고 안 맞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바운드 회사하고 우리 군하고 또 아니면 우리 군에서는 공무원들이 하기도 어려워요,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업체하고 연결을 해서 밀접한 관계에서 계약을 하게끔 해야지만 손님이 온다. 지금 이거는 흔히 중국 당국도 그렇고 한국서도 그렇고 문제가 되는 것이 중국 관광객들이 노투어피(No Tour Fee)로 옵니다. 뱃삯, 비행기 삯만 끊어 가지고, 표만 끊어가지고 온다 그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먹고 자고 재워서 구경한다는 거는 어디서 나와야 될 돈입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아직은. 그래서 학술 용역도 좋고 다 좋은데 그 사람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상품 이거 가지면 충분해요. 광천 김 같은 것도 깡통에 원김 같은 데 해 놓은 거 보면 한번 딱 펴보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눈에 싹 들어오고. 인삼도 좋고 화장품도 좋고 다 매력 있는 상품인데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학술도 용역도 좋고 다 좋은데 인바운드 회사가 어디가 여기 대산항을 잡고 있느냐를 잘 파악해서 이 업체하고 연결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한 가지만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홍성의 홍주읍성, 홍주읍성 그러는데 홍주읍성이라는 부분이 왜 홍주읍성이라고 부르게 됐죠?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그전에는 홍주읍성으로 명명하기 전에는 홍주성으로 불렸습니다. 그것이 문화재청에서 전국에 성 명명을 그렇게 했고 바꿨습니다.
황현동의원
홍주성이라고 하다가 홍주읍성으로 바꿨다, 문화재청에서.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황현동의원
요구를 했나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전국의 읍성 명칭이 그렇게 명이 됐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그렇게 명명이 됐습니다.
황현동의원
앞으로도 그럼 홍주성이라는 말을 못 쓰고 홍주읍성이라는 말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예.
황현동의원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제가 구체적으로는…… 그때 당시에는 담당을 안 했습니다만 명명을 그때 일괄적으로 전국 명을 그렇게 개정을 했다고 합니다.
황현동의원
혹시 그런 자료가 있어요, 우리가?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개인적인 생각이겠습니다만 홍주읍성이라는 부분보다 홍주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우리가 1371년도에 홍주목으로 승격돼서 3개 군과 11개 현을 다스렸던 지역인데 우리 스스로가 낮아지는 읍으로, 앞으로 우리가 홍주시로 바뀔 텐데 읍이라는 거를 꼭 가져야 되나 해서 질문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안이 있다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문화재청에서 그때 추진할 당시에 우리 군 의견으로는 그런 의견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의견에 관계없이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용호초등학교 매매하면서 지금까지 용역비라든지 등등해서 예산 총액이 얼마나 됐는지 그간에 쓴 돈 등등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부균
이부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떨지 거기에 대한, 그것까지,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황현동 의원님이 요구하신 홍주읍성 복원 옛 조감도와 한국 식기박물관 최근 3년간 방문객 현황 자료를 2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방은희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역시 마찬가지로 2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소관 부서 설명에 앞서 인사발령으로 변경된 팀장을 의원님들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1월 1일 자로 인사 발령된 이창엽 문화시설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박만부의장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한진곤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만부의장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질문보다도 우선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주성 역사관의 모습을 유형해서 봤을 때 성벽하고의 모습하고 별로 조화롭지 못하다, 성내에 있는 모습하고…… 옛날에 사용했던 옛 모습이니까요. 그거하고 지금 역사박물관의 외형하고 모습이 조화롭지 못하다는 부분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 어디냐면, 이응노 생가에 리모델링한 화장실, 유리벽으로 붙어 있는 데도 그렇고요.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박물관의 모양을 전체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아니고 박물관에 있는 유리창에, 유리창으로만 쭉 되어 있는데 거기를 좀 더 신경 쓰면 성벽하고 좀 더 어울리고 옛 모습의 풍채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입니다. 적어도 유리창에 옛날의 문양,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양, 또는 흑백으로 되어 있는 우리 홍주성의 옛 모습, 이러한 사진이라든가 그림 문양 등이 지금 박물관 유리에 붙어 있다면 더 성벽과 조화롭지 않겠는가. 구시대와 신시대의 조화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미처 못 한 부분인데요. 의원님 나름대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갑작스럽게 그것을 바로 반영하기보다는 일부 전문가들 내지는 그 방면에 관련 있는 분들하고 협조를 통해서 의원님 뜻이 옳게 반영될 수 있는 게 타당하다면 그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응노 화장실 관련해서는 아마 그게 제가 알기로는 겨울철에 동파 관련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관계자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이응노 생가의 화장실은 동파하고 관련이 없고요. 유리의 모습으로 되어 있거든요, 벽면을. 옛날에 토담으로 되어 있던 거를 뜯어내고 유리로 되어 있는데 그 유리에 한지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옛 문양이 들어있는 그 옛 모습 있지 않습니까? 저런 벽, 지금 문을 붙였어요. 여기다 유리창이 있는 거하고 벌써 저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듯 제가 제안드리는 부분은 그거니까 전문가들도 있고 여러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저희 고암 이응노 생가 기념관이나 홍주성 역사관 방문을 하고 나면 일반인들이 가서 관람을 다 하고 구경을 다 하고 난 이후에 홍성군과 관계된 또는 그 장소와 관계된 어떤 기념품 판매가 저희는 전혀 없죠?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해외 연수를 가거나 또는 국내외 다른 곳들을 많이 벤치마킹해서 다니다 보면 아주 작은 곳이라 하더라도 그곳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작은 것이라도 기념품 판매를 하게 되고 우리도 관광을 하게 되면 뭐라도 하나 더 사 와서 기념이 될 만한 거를 구입하고 싶어지거든요. 이 부분을 좀 더 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고암 이응노 생가 기념관을 중심으로 말 그대로 문화 특화 마을, 문화 특화 창작 스튜디오해서 굉장히 홍성군에 큰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연관을 시켜서 소득 사업으로도 한번 해 볼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고암 이응노마을과 관련돼서 495쪽부터 497쪽까지 모든 사업들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홍성군 집행부에서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모습이 보여서 저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군에 가 보면 문화 예술과 관련된 곳은 이곳을 가 봐라. 그래서 여기에 아마 오카리나 박물관도 들어서게 되고 하면 굉장한 테마파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기대가 되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밑바닥부터 준비를 차근차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문화 특화 마을 조성이 올해로 사업이 끝나죠?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선경의원
지금까지 6억 원이라는 돈이 들었습니다. 보통 공모 사업들을 우리가 지켜보면 사업비가 끊기면 항상 도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화 특화 마을 사업은 지난 2년간 지켜봤을 때 마을 주민과 또 우리 이응노 기념관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과 철저하게 서로 연계가 잘돼서 함께 이 사업들을 잘 추진해 왔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 사업이 끝난다 하더라도 뭔가 결과물이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맞죠?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대해도 됩니다.
최선경의원
지난주였나요? 지방 의원들, 특히 여성 의원들 워크숍이 있어서 제가 목포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목포문화예술회관을 기점으로 해서 그 주변이 모두 박물관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사 박물관, 생활도자 박물관, 해양 박물관, 갯바위 문화타운, 어린이 바다 과학관 등 대여섯 개의 크고 작은 박물관들이 집중 조성이 되어 있다 보니 관광객을 유인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고암 이응노 기념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이 홍성군에서는 그러한 지역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대도 많고 또 우려도 되지만 모든 분들이 집중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저희 의원들하고도 같이 이러한 특화 문화 마을을 만들었던 좋은 사례들이 사실 전국에 굉장히 많죠?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함께 벤치마킹도 한번 가보고 같이 논의하는 그런 구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올 1년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벤치마킹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1월 중에 박수근미술관하고 아미미술관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박수근 미술관은 300억 원 정도를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박수근 미술관을 특화한 그런 쪽으로 조성을 했는데 방문객들은 1년 평균 3만 5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자치단체에서는 가장… 그곳을 보기 위해서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 온다 그런 인상을 받았고 당진시에 있는 아미미술관을 방문했었는데요. 거기는 미술가 부부가 20여 년 전에 구입을 해서 작품 활동을 하다가 7년 전부터 미술관으로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16년도 기준으로 볼 때 13만 명이 왔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하게 지역의 명소로 당진하면 제일 찾아가고 싶은 곳 1위가 아미미술관이 될 정도로 상당히 지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우리도 상당히, 그 부분이 또 관장님이 고암 이응노 선생하고 상당한 관련이 있으시더라고요. 프랑스 유학 가서도 그쪽에 아뜰리에인가요, 거기에 거주하면서. 그분이 고암 이응노마을은 당진보다는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특히 이응노 선생은 근현대사에서 가장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족적을 남기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상당히 부러워하면서 기대를 한다 그러면서 응원을 많이 해 주셔서 많은 힘이 됐었습니다. 그렇고요. 기념품 관련해서도 없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메모를 하나 줬는데 기념엽서를 배부한다고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지금 이응노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는 목공이라든지 도자기, 염색 그런 여러 가지 체험 활동하시는 분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요. 그래서 이응노마을로써의 그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결국은 예술 마을로써의 특화도 물론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지역주민들이 이거와 소득과는 연계할 수 없느냐. 그것이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창작 공간을 우리가 조성하는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창작 활동이 지역 주민들하고의 생활과 여러 가지 연계를 시켜주면서 시너지 효과를 분명히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특화 마을로써 자리매김도 하고 지역 주민들이 그걸로 인하여 어떻게 하면 소득과 연계하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느냐. 더불어 고암 이응노마을이 정말 우리가 홍성을 대표할 만한, 앞으로. 아까 최 의원님, 랜드마크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홍성을 대표할 만한 문화 예술 마을로써의 특화를 충분히 할 수 있고 전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 특화 마을 공모가 끝나면 흐지부지해진다, 그런데 저희는 다행스럽게도 3개년 사업이 끝나면 지속적으로 창작 스튜디오라든지 또 신농촌 문화재생 센터 사업이 계속 연계가 돼요. 그것은 바로 이것이 밑받침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이 계속 국비 사업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 연계가 되고 잘 활용이 된다면 하나의 새로운 명소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명소로, 그리고 또 내포 주민들이 상당히 문화 욕구가 많이 있는데 그분들의 문화 욕구를 부응할 수 있는 그런 명소로 우리가 키워 보고자 하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이제 이응노마을 신농촌 문화재생 사업을 새로 공모 사업에 됐네요?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10억을 3년 동안 쓰는 겁니까?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4년 동안 쓰는 겁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4년 동안. 우선 올해가 3억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고요. 좋습니다. 이응노마을, 화가 이응노 하면 근현대사에 최고의 화가로 되는데 이런 좋은 이점을 우리가 살려야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박물관을 짓고 미술 전시를 하고 미술인들을 자꾸 길러 내고 그렇지만 우리나라 미술이 유럽 미술보다 왜 가격이 형성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왜 자리가 안 잡힐까 이런 부분에 공모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상의를 해서 우리가 미술품을 경매하고 있는 곳은 옥션이라든가 두 군데나 세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격 형성되는…… 아마추어 미술가들이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정상적인 가격이 지금 형성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하시는 분들이 어렵다, 고생을 많이 한다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이응노마을 미술관에서 한번 접근을 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해 봐요. 그래서 지금 아마추어 미술가들의 미술품이 가격을 얼마 정도 형성을 해서 조그마한 아마추어 경매를 하다가 전국의 미술품 거래를 주도하는 그런 모태로 삼을 수도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 보면 어떤가.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인 미술 자리가 전혀 황무지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미술품 경매 본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응노 미술관에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그런 미술인들이 홍성을 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경매뿐만 아니라 다른 미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이곳에서 행사도 하고 행사장 보면 거의 식상합니다. 기념품 이렇게 하고 단조롭고 형식에 가까운 그런 행사들로 그치고 마는데 이번 문화재생 사업 공모한 것도 보니까 먼저 3년 사업한 거하고 별로 특이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럴 때, 5월까지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한다고 그랬죠?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그럴 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응노마을 신농촌 문화재생 중심지 사업은요, 그동안 우리가 3개년에 걸쳐서 한 문화특화마을 조성 사업의 연장선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문화 특화마을 조성사업은 그동안에 이응노마을이라든지 예술의 불모지였는데 지금은 그래도 예술가 촌 내지는 기념관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문화 예술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많이 높아졌고요.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주변에 관련된 분들이 이주도 문의해 오고 그런 거를 보면 상당한 역량 강화 내지는 그런 토대를 마련했고 그 토대를 중심으로 문화재생 센터 중심지 사업은 그거를 토대로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소득하고 연결을 시키고 아까 최선경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기념품도 이응노를 형상화하고 이미지화한 그런 여러 가지 조각이라든지 그런 공예품들도 창작스튜디오, 창작인들을 통해서 같이 연계해 가지고 그것들을 같이 작품화해서 소득화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문화재생 중심 사업은 갈 겁니다. 그래서 4개년 동안 그동안에 닦아진 기반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이거를 한 단계 도약하는 정말 문화 예술인 촌으로써 또 지역 주민들이 소득하고도 연계하는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요. 경매 관련, 미술품 관련은 제가 그쪽에는 문외한이라 조금 더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그쪽은 지금 제가 답변하기는 어려운 사항인 것 같고요.
헌수
김헌수의원
그것도 역시 미술인들 활동을 전국 내지는 국제적으로 이응노기념관에서 주목받을 수 있게끔 핵심 역할을 해 주는 것도 마을 발전 내지는 지역 예술 감각을 높여주는 그런 기대감을 높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일 수도 있으니까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것들을 담당 부서에서는 고민들을 많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려요.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창작스튜디오 운영하는 것도 물론 창작인들이 이곳에서 홍성 문화를 체험하고 이 사람들이 활동하면서 외부에 알리고 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민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같이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가면 항상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뭔가 기대감이 있고 볼거리가 있는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저는 지역을 벗어나라. 벗어나서 전국 화가들 모임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될 때다 그 얘기예요.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도 좋은 말씀이십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박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역사문화관리사업소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4차 본회의는 2017년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