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함은 물론 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6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제7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로 첫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시고 연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또한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추후 별도의 일정을 잡아 처리토록 하겠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진행 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여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총무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총무국장 이재승 보건소장 구기희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회계정보과장 송영희 세무과장 김종진 지적과장 김경중 보건과장 김만동 효문화과장 김진태 뿌리공원과장 강현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기획공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공보실장을 제외한 총무국장 및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주요업무보고서-기획공보실 [부록]행정사무감사자료-기획공보실

이상옥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공보실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우리는 조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도 하지요. 이런 사회속에서 사는 우리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분석 하고 정리를 해나가야 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기획공보실은 다른 부서보다 특히 더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요한 부서에서 항상 모자라는 예산으로 짜임새 있는 살림을 해가시려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우리 기획공보실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께 구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리면서 행정감사자료와 구정업무보고 자료에 나타난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안일한 행정으로 억대의 혈세를 날릴 판이라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공보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 현재 구 현실이 공무원 봉급도 못줄 정도로 열악한 구 재정 위기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구 청사 로비수선과 사랑카페를 설치하는데 1억 1,400만원의 공사비를 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안일한 행정으로 꾸준히 채권자에서 공사대금을 잘못 지급하셔서 선 순위자인 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에 1억 1,400만원을 또 다시 구민 혈세로 물어줘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은 1억 1,400만원을 구민의 혈세로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지금 회계과에서 공사대금 관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건이라고 그렇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제가 이러쿵 저러쿵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 다음 회계정보과 감사시에 그런 사항을 질의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직결되는 어떤 시간외수당과 연가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시와 각 구를 비교하여 보도한 바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님께서는 보셨죠?

예, 봤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시간외수당의 경우 시는 월 48시간을 지급하고 서구와 유성구는 35시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구는 24.5시간을 지급한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지급하는 연가보상비도 시는 15일을 지급하고 서구와 유성구는 13일을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 중구는 10일분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보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시와 타 구에 비해서 우리구 공무원들은 한 250에서 300만원 정도 적게 수령하는 것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걱정 해주시는 사항에 공감하고요. 좀 저도 같은 직원의 입장에 있는 중구 직원들한테 재정여건이 좀 열악해서 타 구에 비해서 좀 불이익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위원은 사랑카페 설치와 같이 당장 급하지 않은 시설을 대표적인 어떤 전시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시설만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구 직원들한테 시간외수당과 연가보상금 등은 타구와 같이 지급할 수도 있고 직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기획공보실장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지금 민선시대가 되고 또 민주화 시대가 되면서 이런 청사가 관청이 그 민간 친화적인 그런 기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옛날에 관공서 가면은 으스스 하고 그런데 지금은 편한 분위기가 되어서 주민들이 누구나 편하게 하는 것이 지금 행정추세에 맞는 것입니다. 그런 것 하고 여기 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53쪽을 보시면 공통재정관리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공통재정은 풀예산으로 보는데 사무관리비 201-01에 보면 2014년도 8월 11일 총무과에서 화분구입 20만원이 집행 되었는데 이것이 이런 공통경비로 집행할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과에서 이 화분이 필요한 그런 사정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풀 비는 전체적으로 쓰기 위한 그런 비용입니다. 제가 이 화분을 어떤 목적으로 구입했는지는 여기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지마는 그런 행정 목적에 필요해서 저희들이 협의해 주고 사용하도록 한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래 보시면 다시 9월 2일 구민의 날 유공자 표창패 제작에 140만원이 지출되었는데요. 이것 역시 그렇게 긴급한 풀 예산에서 쓸 정도로 긴급한 사안이었는지 그리고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 표창패 대신 표창장으로 대신해도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가치에 대해서는 표창패나 표창장이나 변하지 않을텐데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약한 구에서 그 긴축재정을 해나가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기획공보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느 부분은 그런 것도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인정은 됩니다마는 이 상을 받으시는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은 상을 주면서 부상을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그 어떤 공적에 비해서 할 때 지면으로만 하면은 그 어떤 상패를 줌으로 인해서 자긍심 그런 것도 느껴서 이 비용에 대해서 더 효과는 구민의 입장에서 나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재정만 충분하다면 뭐라도 조금이라도 더 드리면 좋겠죠.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마는 그래도 구민들이 그 지역을 위해서 헌신한 그 분들의 뜻에 한다고 그러면은 이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정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이 그러하시다면 자, 다음 보면 아래에 보면 9월 15일 효문화 뿌리축제 홍보물로 머그컵 하고 티셔츠를 340만원에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이 왜 필요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누구에게 전달이 되었는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번 제6회 효문화 뿌리축제에 전국에서 문중이나 청소년들이 약 30만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는 중에서 기념품이라든지 그런 것이 사실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오시는 분들한테 그 지역의 기념품 그런 것을 판매를 할 그런 것으로 재료비로 한 것입니다. 판매를 한 것이지 무상으로 나눠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티셔츠나 머그컵을 만드는 제작비용으로 지원을 한 것이고요. 그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효문화원에서 판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효문화 쪽에서 다시 이것이.

이 머그컵 하고 티셔츠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습니다.

아, 그럼 여기서는 지출만 한 것이고.

예, 그 재료비. 그 머그컵을 만들고 티셔츠를 만드는 재료비를 풀에서 지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면은 효문화쪽에 판매금액이 남아 있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판매하고 한 재고 수량 관리 이런 것은 효문화관리원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53쪽 아래에 보면 공공운영비 부분이 있는데요. 8월 11일자에 총무과에서 취임행사 관련 안내장 우표 구입비가 750만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원래 취임시기 날짜는 7월 1일로 알고 있는데 한 달 후에 무슨 안내장 우표구입비가 이렇게 집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쓴 것에 대해서 품의를 하고 협의를 해줬는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알 수 있고 우리 공공운영비로 쓴 것들은 총무과에서 자세한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 질의를 해야 되나요?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안내 우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것이 취임식이 7월 1일이었는데 왜 또 8월 11일에 지출이 되었는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7월 1일날 취임식 때 구청장이 당일 새벽 5시에 재활용수거차량을 타고 낮은 자세로 섬기는 행정을 펼쳐나가겠다 라고 포부를 선언하면서 방송을 타면서 널리 알려졌는데 취임후 한 달 후에 안내장에 우표값이 750만원씩 지출되었다는 것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SNS가 발달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메일이나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면 무료로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재정이 열악한 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이렇게 750만원씩 지출을 해야 되나 이런 의구심도 생기고요. 그것에 대해서 기획공보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사항 같고요. 그 현 부서에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저희들 홍보도 그런 어떤 지금 SNS로 많이 하기 때문에 홍보하는데도 그런 데 주력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잠시 조금 이따 질의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