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춘수 의원 발언
소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새벽 반가운 소식을 들으셨지요? 남아공 더반에서 2018년도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평창으로 결정된 소식 들으셨을 것입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력이 그만큼 신장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우리모두 희망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은 다른 급한 용무가 있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사전에 통보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까지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계속하여 홍보전산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진순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62쪽을 보면 중단에 언론매체 활용을 통한 구정홍보 있지 않습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김원개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게 HCN콘텐츠비 포함된 겁니까? 시책업무추진비.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콘텐츠구입비는 뒷장 63쪽에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그런데 작년까지는 3,000만원씩 월 250만원씩 지급됐지 않습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김원개위원
이때는 250만원씩 줬단 말이에요. 올해는 2,500만원으로 줄어들었지요, 총액이.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줄었지요.
김원개위원
작년도 줄 때와 올해 줄 때 콘텐츠 자료를 확보하는데 지장은 크게 없습니까? 그쪽에서 기분이 안 좋다든가 자료를 달라는데 안 준다든가 그런 협조관계가 잘 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500만원 삭감이 되면서 연초에 HCN에서 비공식적으로 서운함을 저희한테 얘기했지만 나름대로
김원개위원
콘텐츠 제출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콘텐츠 제출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이행에 관한 부분들을 저희가 명시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건 감정에 의한 게 아니고 계약에 의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검수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정예숙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62쪽 보시면 구정홍보 및 정보습득 신문 구독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이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집행잔액이 남은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예숙위원
예.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작년에 편성된 예산이 약 6억7,200만원 정도인데요, 집행잔액이 1% 정도 남았습니다. 그건 신문을 구독하고 정확하게 끝이 남지 않아서,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통반장신문도 있고 우리구청에서 보는 중앙지도 있고 지방지, 지역신문, 도서구입비가 전부 같은 세항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앞으로는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도록 기준과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을 보면 100%예요. 징수금액이 건수가 몇 건에 징수금액이 총 얼마인데 100%나 징수했어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징수금액이 관악새소식 광고입니다. 광고비기 때문에 100%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광고 의뢰 들어온 거만큼 한 거예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그게 잡수입이 500만원 잡힌 거예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작년에는 관악새소식이 24건 게재가 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500만원이 그 잡수입이에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악새소식에 광고의뢰한 광고비기 때문에 체납이 성격상 있을 수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65쪽에 보면 구정정보화관리에 정보화교육 있잖아요? 2,000만원 돈 예산이 남았는데 정보화교육 어떤 식으로 시키는데 2,000만원 남았어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이건 저희가 예산편성 해주시면 이걸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산출을 예산편성하고 이걸 제안을 받아서 경쟁시키다 보니까 경쟁하는 업체에서 남은
춘수
임춘수위원
낙찰차액이에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예산 많이 절감하셨네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저희 부서는 큰 사업은 전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리고 아까 정예숙 위원님께 지적했는데 신문구독이요, 내년 예산에도, 어제 자치행정과에도 본위원이 질의했는데 어쨌거나 통장들한테는 신문이 다 가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거의 다 들어갑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통장들한테는 거의 다 들어가요. 그런데 반장만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안 들어가요. 지금 홍보전산과에서도 반장 명부를 갖고 있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저희가 반장명부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신문에 대한 배분하는 것은 동장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까지 산출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일단 배부는 각 동의 동장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홍보전산과에서는 즉 말하자면, 통반장이라든지 신문을 수혜 받는 총 인원수하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산에 맞춰서 지원해 준 그런 자료는 있어야 돼요. 거기에 준해서 통장들은 100% 나간다고 보고 있고, 반장들이 문제거든요. 반장들은 일부는 수혜를 받고 있고 일부는 못 받고 있어요. 내가 어제 자치행정과에도 얘기했지만 반장의 역할은 통장을 보좌하는 역할인데 현실적으로는 통장이 열심히 하는 통장님들은 그 통에 반장이 누구누구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요새 불과 2년 사이에 통반장 조례에 의해서 새로 위촉된 신규 통장님들은 그 통에 반장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게 많아요 보라매동이나 은천동, 신림동 조사해 보면.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이 자치행정과에, 반장은 동장이 위촉하지만 일단은 홍보전산과 자치행정과에서도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일단 배부는 동장이 하지만 새로 결원된 반장의 자리를 재위촉하지 말라고 지적했거든요. 점차적으로 반장의 수를 유지할 게 아니라 반장의 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 왜? 거기는 허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배분할 때도 이유야 어떻게 됐든 홍보전산과든 자치행정과든 동장한테 주문을 할 때는 항시 반장 인적사항이라든지 진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일선에서 평가해야 돼요. 과연 저 반장이 통에서 얼마만큼 통장들하고 그걸 구별해서 반장들한테 신문을 주면 정당성이 있다는 거지요. 활동도 안 하고 이름만 올라가는 반장한테 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통에서 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분 또 나름대로 동장이 판단했을 때 진짜 반장 명단에 올라가도 누가 시비를 걸지 않는 이런 걸 앞으로 전수조사하셔야 돼요. 무턱대고 인원수에 맞춰서 총 수혜자가 만약에 1,000명인데 최소한 3분의 2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논리는 안 돼요. 내년 예산 반영할 때도, 매년 제가 4대 때부터 신문구독에 대해서 맨날 의원들이 질의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좀 바뀌어야 돼요. 말하자면 형평성에 맞게끔 실질적으로 반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한테 수혜를 줘야 되고 반장의 역할이 아니라 유령, 허수로 명단 올라온 건 과감하게 동장님이 최일선에서 그걸 정리하셔야 돼요. 그런 노력을 하고 나서 저희 의원들한테 이런이런 노력을 했습니다라고 자료를 주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십시오 하면 좀 설득력 있거든요. 내년 예산 반영할 때는 홍보전산과나 자치행정과가 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비공식라인이라도 해서 각 동장님하고 미팅할 때, 간부회의 하잖아요. 그렇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간부회의 할 때 얘기를 하라고요, 일선 동장님들한테. 이런이런 자료가 필요하고 이런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동장님 도와주십시오 하면 도와주잖아요. 예를 들자면 개인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주문을 하시라고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을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이번 달 중이라도, 반장님들이 100% 다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동장님들께서 수시로 교체도 하시더라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새로 위촉하면 안 돼요. 반장의 역할 하는 게 있어야지요. 연간 두 번씩 보상품 주는 것도 불만 많아요, 지역에서. 이름도 없는데 통장이 수령해서 통장이 나눠주는데 통장이 모르는 반장 명단 갖고 주소지 찾아가서 밤에 갖다준대. 가만 있어도 받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신문은 열심히 하는 반장님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문서도 시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니까요. 분명히 말하지만 제가 어제 질의를 했기 때문에 7월 1일 이후로 반장 재위촉하는 거 내가 자료를 볼 거예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자치행정과에서 통반조직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 협조를 받아서
춘수
임춘수위원
열심히 하고 관심있는 반장은 저는 반장역할을 이만저만해서 못했습니다 하고 동장한테 사전에 얘기하는 사람은 재위촉할 수도 있어요, 그 반은. 그렇지만 아무 의미도 없고 활동도 안 하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머릿수를 따지니까 위원들이. 우리가 자료요청할 때 예를 들어서 보라매동에 통장 몇 명, 반장 몇 명입니까 명단 주십시오 하면 주잖아요. 저도 내년 예산반영하기 전에 표본조사할 거예요. 어떤 표본조사를 할 것인지, 각 동에 무작위로 해서 전화해서 지금 그 반에 반장으로 위촉돼 계십니까라든지 물어볼 거예요, 표본조사 해볼 거예요. 그런 자료없이는 앞으로는 두루뭉술 해 가지고 예산 얼마, 신문구독료에 얼마 시대적으로 이건 안 따라가겠다. 여러 가지 질의할 게 있지만 다음에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취지를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대금 때문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신문이 무가지가 아니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무가지 아닙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중에서도 그렇고요, 임춘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에서 신문을 받아보고 있는 분들이 정상적으로 들어오지를 않아요. 정상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하루 건너 들어온다든지 비가 오는 날은 안 들어온다든지, 과연 무가지처럼 생각하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서 그쪽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보급소에 저희가 다시 한 번 통보해서 그런 일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63쪽에 보면 금액을 얼마 되지 않지만 구정평가단 운영 활성화 비용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는데 구정평가단이 있습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구정평가단 미집행사유는 구정평가단에 소요되는 실비를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구정평가단 운영이 기획예산과로 업무이관이 되고 하면서 이 예산지출을 못 했습니다.
왕정순위원
평가단이 존재는 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구정평가단 활동을 10월 15일자로 종료해 버렸습니다 업무적으로. 그리고 구정평가에 관한 사무 자체가 기획예산과로 이관되다 보니까 그 예산이 불용되게 됐습니다 작은 예산이지만.
왕정순위원
존재는 하는 거네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실질적으로는 지금은 없어졌지요. 10월 15일자로 없어졌는데 그 이전에 명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사실상 구정평가단이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걸 10월 15일자로 정리가 되면서 그 업무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평가기능 자체가 업무조정하면서 기획예산과로 이관된 상태입니다.
왕정순위원
기획예산과로 가면서 자동적으로 소멸됐다는 얘기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이 구정평가단은 민선4기 때 구성된 평가단이거든요. 그러다가 구정평가단이 평가의견도 내주시고 하다가 이 구정평가단이 모니터단으로 전환이 되면서 기획예산과로 이관되면서 우리 과 예산이 집행이 안 되게 된 것입니다.
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관악새소식 발간이 당초에는 몇 부로 했는데 후에 변경이 돼서 더 부수가 늘어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을 올렸는데요.
이복례위원
몇 부쯤 늘어났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애당초 저희 부서에서 기획을 해서, 올해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결산은 작년 도 건 작년대로 그대로 했던 거고요.
이복례위원
올해.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올해 변경된 사항은 이 결산과 관계없이 제도변경 사항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서 저희가 11만 부를 당초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종이질을 이복례 위원님께서 저감하고 부수를 늘려서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종이질을 바로 저감해서 2만 부 정도 더 인쇄를 합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13만 부 정도?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13만 부를 해도 25개 구 중에서는 인구수 대비 발간부수 퍼센테이지가 45% 정도였는데 3% 정도 더 증가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종이질을 저감하면서 약 2만 부 정도 더 인쇄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복례위원
앞으로도 과장님 이런 사례가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 강구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저희 부서는 항상 예산절감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2만 부가 작다고 보면 작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2만 부를 2만 명에게 더 줄 수 있다는 걸로 생각하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2만 명이 아니라 2만 가구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지요, 2만 가구에 들어가지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을 행정적인 효율성으로 인정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항상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71쪽을 보니까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시설비가 있지요? 1,873만260원짜리, 그게 낙찰이 1,562만260원으로 했는데 이게 낙찰가예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1,873만원이 낙찰차액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입찰을 하고 남은 나머지입니다.
이복례위원
1,873만260원이 잔액.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잔액입니다. 저희가 예산액이 1억1,300만원이었는데요 이걸 공개경쟁을 했더니 87.745%로 최하한가로 낙찰이 돼서 발생된 낙찰 차액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낙찰차액이라고 명목상에 기록이 됐잖아요 1,5062만260원 예산집행잔액 그 밑에다(낙찰차액)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70
이복례위원
1페이지.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이거는 결산서 양식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낙찰차액)예산집행잔액이라는 도표 자체가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 본 겁니다. 이게 잔액이 1,873만원인데 낙찰가액이 1,500만원이라는 얘긴지 그래서 예산절감을 311만원을 했다는 얘긴지 여기도 집행잔액에 있고 집행잔액도 그 위에 괄호 말고 했다면 1,562만260원은 무슨 집행잔액이라는 얘기냐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예산절감은 의무적 경비로 5%씩 기획예산과에서 절감하게 된 경비입니다.
이복례위원
5%씩 절감하게 된 거. 그러면 최종 시설비의 가격이 얼마였는데 원래 경비가?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401-01목이 여러 가지 있지만 통신망 이전공사에 들어갔던 비용은 예산액은 1억1,311만원인데 산출금액은 저희가 산출하면서 나타난 거는 1억700만5,000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재무과에서 입찰해서 계약된 금액은 9,438만원이 되고 낙찰차액은 1,800만원 정도 된 겁니다. 그래서 이 1,500만원과 예산절감비용 이 두 개를 합치면 1,8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복례위원
그래서 집행잰액이 1,873만원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명세서 보고서는 우리 위원들이 쉽게 해석하기가 어렵잖아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이 결산서 양식 자체가 예산서처럼 부기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애로점이 있는 양식입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이나 그걸 알지 우리 위원들은 이걸 보고서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답변 듣고도 저는 잘 이해가 안 간 게 1억1,311만원이라며요 총액이?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여기서도 위원님, 401-01의 시설비가 1,800만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돼 있어도 앞에 예산액이나 집행액이나 계약금액
이복례위원
1,311만원 여기 있네 67쪽에.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런 금액들이 안 나오니까요.
이복례위원
이렇게 매치시켜서 계산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아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양식 자체가
이복례위원
그래서 이게 차액이라는 얘긴지 아니면 가액이라는 얘긴가 헷갈려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잔액이 그렇고 낙찰가액은 아까 얼마라고 하셨어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예약된 금액은 9,400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이복례위원
9,437만9,740원 짜리 시설비, 맞네 401-01.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여기는 집행잔액이 맨 왼쪽에 있고 왼쪽에 있는 거에 대한 설명이오른쪽에 있는 건데요 1,873만원이 남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이복례위원
됐어요, 알아들었어요. 지금 1억1,311만원에서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당초 편성된 예산이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거기에서 지출을 9,437만9,740원을 하고 이게 낙찰가란 얘기 아니에요 그럼?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결론은.
이복례위원
거기에서 5% 절감해서 311만원이고 낙찰가 절감해서 1,562만원이고 거기에 절감액이 1,873만원이라는 말씀이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좋아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렇다면 지금 낙찰차액 9,437만9,740원이 낙찰가에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계약된 금액입니다.
이복례위원
계약된 금액이에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다 지불을 했어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계약된 금액은 다 지불이 됐습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만일에 낙찰을 했잖아요. 그러면 낙찰할 당시에는 얼마 정도면 내가 이 공사를 할 수 있겠다 하고 넣겠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우리 과에서 산출한 금액은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준 예산은 1억1,311만원 정도 되고 저희가 산출했던 금액은 1억700만원을 산출해서 재무과에 서류를 돌린 거죠 계약을 해달라고.
이복례위원
그런데 1억700만원을 넣었는데 9,437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87%선에 된 겁니다.
이복례위원
거기에 낙찰이 됐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게 낙찰가로 다 주었느냐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계약금액은 다 지출이 됩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공사는 하다가 보면, 1억700만원이 정산가예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산출한 금액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이복례위원
최종 정산가냐고? 최종정산 변경금액이냐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최종 계약금액은 9,400만원입니다.
이복례위원
이거는 낙찰가지.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게 다 지출이 되는 거죠 이제.
이복례위원
지출이 됐다는 게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떤 거든 사업을 하면 돈이 낙찰했다고 해서 그 돈에 딱 드는 게 아니고 최종정산을 해서 정말 그 돈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우리 발주부서에서는 다시 최종정산 변경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거 해요, 안 해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설계변경이 있는 큰 사업들은 그렇게 하는데
이복례위원
설계변경이 없을 때도.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저희는 그냥 이건 단일사업입니다.
이복례위원
이걸로 그냥 한다 이 말씀이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단일사업이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상식적으로 알기는 사업을 할 때는 분명히 단가가 굴곡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찰가액으로 이게 더 많이 그쪽에서 했는지 아니면 적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발주처 내에서 뭐 얼마, 뭐 얼마 이러이러 들어간다는 최종정산 변경을 했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거 없이 무조건 낙찰가에다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이거는 단일건이고 공사기간이 짧은 거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남열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고 과장님, 무슨 말씀이냐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자재가 예를 들어서 콘넥터라고 하죠, 콘넥터가 10개 들어가기로 했는데 9개만 들어갈 수도 있고 11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산에서의 차액이 생기지 않느냐라는 질의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발주처에서는 해야 되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무슨 얘긴지는 아는데요 1억원 정도의 소규모건은 그냥 애당초 있던 대로 셋팅을 해서 그걸 검수를 해서 확인을 합니다.
이복례위원
모든 공사를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사업의 기간에 따라서 또 사업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렇게 소규모 공사는 이 건은 이전설치 공사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검수를 할 때 다 확인해서 하는데 우리가 셋팅해 달라는 대로 다 완공이 된 공사는 그냥 이렇게 지출이 되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이건 시설비니까 홍보전산과에서는 전부 시설비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액은 없을 건데 우리 관악구청에서 공사를 하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공사 기본적인 용어 이런 걸 잘 몰라서 제가 시원시원하게 질의를 못 드리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공사를 하면 가감액수가 나올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공사에서 적정 변경금액이 정확히 - 용역이 됐으니까 - 그렇게 해서 우리 발주처에서 내보내고 거기에에 따른 금액을 지급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 처음에 약속했던 금액 전체를 적게 들었어도 무조건 지급을 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아니죠, 저희가 그래서 공사하면 검수를 다 하지 않습니까?
이복례위원
해도 낙찰가액으로 됐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이미 하고 난 뒤에 하니까. 그럼 이걸 하기 전에 했어요 변경을? 한 후에 나중에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이거 공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기간 중에 항상 저희 직원이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이복례위원
그럼 공사기간 중에도 후에 할 수 있고 감독은 절대로 도둑 하나를 열 명이 못 지킨다는 말처럼 그거 못 지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이거는 기계가 몇 개 들어가서 얼마 소요가 되고 이게 쫙 나올 거 아니에요 기술자들은, 그렇죠? 정산을 하셔야 되지 않나요. 그런 정산 기간 없이 그냥 무조건 낙찰가액을 딱 줘버린다 이 말씀 아니에요 지금. 그건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 과정에 공사기간 중에 저희가 눈 감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복례위원
아니, 눈 안 감고 있어도 낙찰가액으로 이게 지급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사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이게 낙찰가액이냐 최종 정산가액이냐 물었잖아. 최종정산 변경가액이냐 낙찰가액이냐, 낙찰가액이라면서요. 그러면 최종정산 변경을 안 했다는 얘기지.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다 하고 검수하고 합니다 위원님.
소남열위원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안 했다라는 게 아니라 방법, 그럼 계약방법과 시방서 내용을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십시오. 계약방법과 시방서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자료가 있느냐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럼요, 자료.
이복례위원
당연히 이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치하는 거는 공사에 있어서는 상식적으로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을 꼼꼼하게 한 번 체킹을 해 보시고 낙찰했다 해서 낙찰가액으로 지급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정산변경을 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 돈이 타당한 건지. 만일에 최종 정산변경을 안 하게 된다면 그때 계약 당시와 실제로 해야 할 그 시기점과의 차액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물품에 관해서, 그럴 수 있겠죠? 많이 올랐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물품구입료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저희 부서는 업무성격이 장시간 요하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위원님.
이복례위원
장시간이 아니라도 물가변동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거는 맞죠. 대규모 토목공사나 치수공사는
이복례위원
그럴 때는 최종 정산변경을 안 하고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그걸 안 하시고 낙찰가액으로 지불을 해 줬다고 하니까.
소남열위원장
위원님,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거는 과장님으로부터를 별도로 계약과 공사방법, 시방서를 보시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공사는 가감변동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없을 수는 없어요 어떤 공사든 간에. 그런데 최종 변경을 안 했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가격이라면 제가 질의를 안 드리는데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지금 짚어봤습니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정예숙 위원입니다. 65쪽을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어떤 분야에 지급을 하셨는지? 잔액이 약 2,000만원 가까이 남았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이 항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민정보화 교육에 관한 강사료입니다. 그래서 이 강사료도 연초에 구민정보화 교육 입찰을 할 때 남은 비용입니다.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위탁업체 경쟁을 시키거든요.
정예숙위원
제가 항목을 이해를 잘 못해서. 지출내역과 산출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정보화교육 입찰한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합니다. 65쪽 다시 한 번 봐 주세요. 정예숙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낙찰차액이라고 했죠.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게 한 것은 결국은 예산을 과대책정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결론적으로는 위원장님 지적도 될 수가 있는데 업무 특성이 저희가 87 ~ 8% 이 정도에서 보통적으로 그렇습니다 관급사업이나 이런 부분 하다 보면. 그렇다고 해서 행정하는 실무자들이 낙찰을 미리 예상해서 예산편성하기에는
소남열위원장
물론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은 차액이 생기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예산편성 누구는 못 합니까? 아니면 높이 평가를 해놓고 낙찰금액 낮으면 낮은대로 쓰는 그런 방법은 통하지 않죠. 예산절감을 위해서 심사숙고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높이 책정을 해놓으면 높이 들어오죠 다른 사람들도. 그럴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상단에 보면 행정정보시스템 기반확충에 관한 내용이 뭐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시·군·구정보화 공동기반시스템 구축 말씀하시는 거죠?
소남열위원장
행정정보화 기반확충,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거는 저희가 통합디스크를 보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 밑에 시·군·구 정보화 통합기반구축을 변경을 했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변경을 해서 어디로 갔죠 그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바로 밑에.
소남열위원장
그게 지금 안 맞아요. 변경을 했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변경을 했으면, 왜 변경을 해요. 남은 금액이 변경금액보다 더 높은데. 그렇지 않아요? 왜그런가요? 나 이해가 안 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위원장님, 이거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국고보조된 교부금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 비율에 따른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서 그렇게
소남열위원장
아, 그렇게 행정적으로?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이게 보조사업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아, 그렇군요.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검토를 하다 보니까 왜 이럴까?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건데 저는 회계상으로만 봤을 때 그렇습니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래서 가내시된 금액이랑 확정금액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63쪽 한 번 봐 주세요.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지만 구정평가단 운영 활성화 비용 전혀 안 쓰셨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안 썼는데는 물론 적은 금액 가지고 이렇게 논한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우리 관악에 너무나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작년에 추경했었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이때에 이미 구정평가단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는 걸 아셨다면서요. 유명무실하다는 걸 아셨으면 그때 감추경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라는 것. 적은 금액이지만 감추경을 통해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했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냥 지적만하겠습니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죄송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인정하시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이거는 인정하시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렇게 감추경을 통해서 물론 아까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하자라는 의도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64쪽 한 번 봐 주십시오. 64쪽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가 어떻게 이렇게 제로가 됐죠 잔액이?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게 구정평가단 운영 활성화와 같이 연계된 트리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아니, 그거 말고요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서 전산시스템 운영관리비에서 사무관리비. 63만원인데 어떻게 딱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건가요? 좀 남을 수도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63만원짜리 금액이 소액인 경우는 다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남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써버렸나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63만원 이게 소모품성 경비였을 겁니다. 정확하게 산출은
소남열위원장
저는 분명하게 모자라면 더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직원들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고 모자라면 더 해줘야 되겠고 남으면 남겨야 되는데 내역서 주실 수 있나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제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소액이라서 아마 다 썼을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아무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을 보시지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운영 보시죠? 왜 이렇게, 어떻게 운영하시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지역정보화사업에 대한 자문하고요, 그 다음에 시에 우리 예산편성할 때 정보화계획 수립할 때 자문을 구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실적이 있나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실적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 실적도 한번 줘보시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 있지요 업무추진비는 이것도 역시 잘 쓰셨어요, 맞춰서.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업무추진비 예산이 13만원인데요,
소남열위원장
적다고, 저는 크고 적고를 논하는 건 아니고요 잘 맞추셨어요. 이런 건 어떻게 예산편성을 잘 하셨나. 그 내역서도 주세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돈이 적다보니까 다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하여튼 그 내역서 주시기 바랍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어요. 일은 안 했는데 업무추진비는 다 쓴 부분들도 있고요. 그 밑에 정보화시스템 안정적 운영이 뭐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이건 업무단위사업명입니다. 여러 가지인데
소남열위원장
어떤 일을 하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정보통신 유지보수하고 그 다음에 전용임대료 지출하고, 회선임대료 이런 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예측할 수 있는 게 몇 %나 되지요? 계산해 보지 않았는데, 남은 잔액이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집행잔액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몇 %나 돼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이 건은 약 2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이 건은 그겁니다. 자가통신망이 2월달에 구축되면서 회선임대비용, 동주민센터 신축하면서 전화설치, 그러니까 기존에 일반전화로 IP전화로 전환하면서 돈이 남은 겁니다 예산절감이 되면서. 그 부분이랑 또 전산소모품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최저낙찰가액이 돼 가지고 남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과다예산을 책정하신 것 같이 보이네요, 20% 남을 정도면 좀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건 회선임대료가 4,000만원 남아서 그런 겁니다. 예산절감에 따른, 저희가 사업을 빨리 추진한 관계로 해서 저희 부서에서 절감해서, 위원장님 사실은 이거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군요. 68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도 역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사용전검사는 건축 준공검사가 나옵니다. 건축과로 준공검사를 의뢰하면 저희 부서에서 통신설비가 잘돼 있는지 현장확인 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50%가 남았지요? 이건 뭐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이 비용은 공공운영비는 주로 사용전검사 차량유지비랑 계측교정비용이 되는데 비용이 좀 남았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건축 허가 건수에 따라서 저희가 차량 이동거리가 나오는데 작년에 건축경기가 좀 안 좋아서 그런지, 차량유지비입니다. 계측
소남열위원장
올해 예산 세울 때는 이런 걸 감안해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은희호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예숙 위원입니다. 76쪽 보시면 여권발급대행기관보조금이 6,990만원 지급이 되었는데 어떤 대행기관에서 지급하셨는지 궁금해서, 답변주십시오.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 저희 여권발급팀에 지원해 준 돈이 정부보조금입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직원의 인건비 지급 되었을 거고,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전체적으로 쓰는 거지요.
정예숙위원
대행기관 보조금도 지급되었을 거고. 그럼 대행기관이라면?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외교통상부에서 실질적으로 보조를 해주게 되면 여건에 맞게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13명 정도 투입해서 여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인건비라든가 각종 여권발급에 소요되는 비용들을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적은 금액을 주기 때문에 이건 정책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여권을 발급한 건수가 연 몇 건이나 됩니까?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하루에 보통 190여 건 되거든요.
이상철위원
작년에 총 몇 건을 했습니까?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작년에는 4만4,000건 했습니다.
이상철위원
작년에 외교통상부에서 2억7,000만원을 받아가지고 13명의 직원을 운영해 가지고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아니요, 6,900만원.
이상철위원
국고보조금 2억7,000만원은 뭐예요?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2억7,000만원은 가족관계고요, 그건 다른 비용이고요,
이상철위원
이게 아니고요, 6,900만원.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호적관계입니다.
이상철위원
절대적으로 부족하단 말이지요?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행정개선 돼야 될 부분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상철위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우리가 받아들이는 돈도 수수료 5만5,000원씩 받는 거 중에 저희 비용으로 세외수입으로 받아서 쓰고 있는데요, 그 돈이 약 3억1,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걸로 저희가 지방재정
이상철위원
그걸로 확충해요?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78쪽 기록물 전산화(제10차)는 민간이전으로 민간에 이전하도록 돼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는 겁니까?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기록물 이건 민간위탁금인데 저희가 각 생산된 영구문서, 준영구문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 정리하는.
이상철위원
그것을 민간위탁 해요?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예, 지금 저희 서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직원들이 못 하고요?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기술적으로 영구보존하는 문서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전문직이 한 분 계시기는 한데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것이 1억원이나 들어가요?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1억원은 다 여기 들어간 건 아니고요, 입찰해 가지고 저희가 업체에 위탁을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이것도 입찰해요?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예, 입찰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매년 해요?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현재 82%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어떤 어떤 기록물을 전산화한다고요?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영구보존 할 수 있는 호적관련 서류라든가 영구보존해야 할 건축 기록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가기록에 남겨야 될 중요한 서류들인데요, 준영구하고 영구가 있는데 그런 문서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어떤 형태로 보관해요?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전산입력을 해서 스캔합니다. 스캔해서 그걸 전산에다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DB로.
이상철위원
보관은 어디다 합니까?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보관하는 서고가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낙성대 문서보관소는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거기도 있고 우리 구청 지하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분산 보관해요?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예, 분산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연간 세출예산이 10억원 정도 되지요?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집행잔액 8,7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4,5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낙찰가액이 4,100만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8쪽, 7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물품취득비가 자산취득비지요, 1억7,000만원짜리 하나 하고 2,500만원짜리 있는데 물품취득비에서 낙찰가액으로 한 거예요?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자산취득비에서 낙찰가액이에요? 지금 낙찰 절감한 게.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가장 큰 게 자산취득비로 돼 있는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내용은 알아요. 자산취득할 때 뭐뭐 구입하라고 예산반영 해줬지요?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민원발급기하고 복사기하고. 무인민원발급기 몇 대 사셨어요? 아니면 1억9,000만원의 자산취득비는 뭐뭐였어요?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구입했는데요, 소프트웨어는 보통 데이터관리하는 거하고 그런 것들이고요,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는 DB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요, 기록물관리시스템은 바코드관리라든가 기록물서버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물품을 구입한 거예요, 업그레이드 한 거예요?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이건 입찰을 통해서 전산개발을 한 거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게 자산물품취득비 목에 맞아요?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이건 사업비로 집행한 거지요. 우리가 쓰는 물건
춘수
임춘수위원
위에는 연구개발비 해서 맞아요 목은.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면 자산취득비, 문맥상 통합기록관리시스템구축 해서 연구개발비 해서 1억9,000만원 맞아요. 전산개발비 목이 맞아요.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자산취득비로 돼 있단 말이에요.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이게 사업을
춘수
임춘수위원
자산취득으로 볼 수 있어요.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이 사업을 큰 사업 하나로 보셔야 되는데, 자산취득비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주요 변경된 게 문서보존 포맷 변환서버라는 건데요 이게 기술적으로 28짜리가 있고 6짜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춘수
임춘수위원
알아요. 1억9,900만원의 예산을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연구개발비에 업그레이드 하느라 1억9,000만원 들어가겠구나 하고 봤더니 자산취득비로 돼 있어요.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그 안에 포함된 사업비인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연구개발비는 이해가 가는데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1억9,000만원을 똑같이 해놓으니까 혼동돼서. 됐고요. 2,500만원 자산취득은 뭐였지요?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그건 서울대입구역에 지하에 설치돼 있는 민원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통합발급기.
춘수
임춘수위원
무인민원발급기?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예, 그거 구매한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무인민원발급기 몇 대 운영하고 있지요?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4대 속에 2,500만원 설치한 거까지 포함해서 4대예요?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한 대 구입비인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운영비. 발급기 운영하는데 그거까지 포함해서 4대를 운영하고 있냐고요?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예, 4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3,400만원 운영비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약 57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77쪽.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운영 관리하는데 주로 어떤 용도로 지출합니까, 예산을?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주로 사무관리예산액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알아요. 3,400만원이 발급기 운영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다 아는데 주로 예산은 어떤 목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많이 지출되냐 이거죠. 3,400만원 속에 어떤 부분이 많이 지출되냐 이거죠. 일반운영비에는 뭐가 포함돼 있어요?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일반운영비는 보통 사무관리비 복사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포함되고 제일 많이 포함되는 게 공공운영비라는 건데 시설장비유지비, 전기료, 인터넷통신료 이런 것들이
춘수
임춘수위원
고장난 거 있습니까 4대 중에?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동사무소에서 등기부등본 뗄 수 있어요?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예, 설치하면 뗄 수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현재 뗄 수 있냐고요?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현재 성현동하고 미성동하고 청룡동하고 설치돼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설치돼 있는 데만 뗄 수 있죠?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그 동 외에는 일반 동에서는 등기부등본 못 떼죠?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춘수
임춘수위원
각 동에서 무인발급기 설치 안 하더라도 주민복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각 동에 있는 인터넷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일반주민들이 당연히 발급받을 수 있다고 가요. 그럼 동사무소에서는 여기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돌려보낸다고. 그럼 그분들이 어디로 가냐면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부동산에가서 빼요. 그럼 주민들 불만이 뭐냐? 일반 부동산에서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내 동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그런 역할을 못 한다. 그러 연구좀 한번 해보세요.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거 큰 비용 안 들어가잖아요.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한 대에 2,500만원 정도.
춘수
임춘수위원
제 질의 내용은 꼭 이런 무인발급기 기계를 구입하란 뜻이 아니고 우리 직원이 조금 힘들겠지만 시간적으로, 무슨 뜻인지 아세요?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민원여권과에서 각 동장들하고 해서 어차피 다 업무가 연계돼서 협력적인 체계가 가야 대주민 서비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운영하는 민원24시라고 있어요. 그 시스템으로 부동산에서 떼는 거거든요, 출력을 해서 뗄 수 있는 거거든요. 3,000여 종을 뗄 수 있는데 그걸 저희가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각 모임이나 단체에. 그것을 사용할 줄 알면 발급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집에서도.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홍보를 하세요.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일반 주민들은 등기부등본을 떼려면 구청 아니면 등기소 가요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지금 7 ~ 80년대도 아니고 2000년대에 사는 사람들이 동사무소 가면 당연히 그거는 해줘야지. 그런 걸 홍보를 하셔서 동사무소 없무량이 많다고 그러면 그렇게 홍보하세요, 그런 방법을. 유인물을 통해서라든지. 그런 데에 예산 쓰는 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에서 아까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여권을 발급하잖아요. 여권 발급하는 기간이 25개 구청 전부 다 합니까?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여기에 포상금 100만원 나왔는데 포상금은 어떤 식으로?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어떤 포상금을, 몇 쪽?
춘수
임춘수위원
77쪽에 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100만원을 세출잡아서 했어요. 이 100만원 용도가 뭐예요?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저도 찾아봐야겠습니다. 아, 그거구만요. 보신 게 우리 직원들 문서 법정처리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7일이면 7일, 5일이면 5일이 있는데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6개월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해서 상을 줍니다.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법적 처리기간보다도 빨리하신 분들에 대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지금 보셔서 아시죠. 이 포상금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연관해서 칭찬하려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 여권을 민원인 거 하나 하고 두 번을 발급받았는데 25개 구에서 제일 빨라요 우리 관악구가.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차원의 포상금 같아요. 법정일수보다도 빨리 해주는 그런 포상금이라고 알고 고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연계해서 칭찬해 주려고.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고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민원인도 엄청나게 흡족해서 갔어요. 내가 자랑을 했어요.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관악구청이 여권발급이 제1위다. 그런 것은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나름대로 거기서 오전에 기다리면서 있었는데 직원들의 친절도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 것도 격려해 주시고. 아무튼 민원여권과가 주민들이 구청에 찾아 오면 제일 먼저 가는 그런 과기 때문에 지금도 친절하시지만 더 친절하고 신속처리할 수 있도록 격려좀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많이 향샹시키세요 포상금 같은 거.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포상금 지급기준과 내역서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합니다. 78쪽 시·구통합콜센터운영 어떻게 운영을 하시죠?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인지?
소남열위원장
시·구통합콜센터 운영에 관한 거요.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아, 다산콜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소남열위원장
예.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각 구에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3억2,8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서비스 전화를 통합해서 받고 해서 각 구로 연결해 주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본부는 신설동에 있고 약 2,500여 명이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고 긍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일하다 말고 전화를 받게 되면 정말 친절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다산콜센터에서 하게 되면 전문화돼서 저희가 관련 조례를 표준화시켜서 거기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전화상담에 응하고 있는 겁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예산액이 100% 다 쓰여져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쪽에 예산을 지급하는 거죠?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지에 의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이 서울시에서 3억2,800만원을 내라는 고지가 옵니다.
소남열위원장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 고지가 오죠?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전화상담 내역이라든가 건수라든가 이런 걸 해서 산출을 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산출을 하는데 있어서 애매한데 전화가 몇 통화가 왔는지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하죠?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거기에 연결해 주는 게 기록이 다 남습니다. 전부 남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기록물전산화 그거 잔액이 좀 많이 남았죠?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예, 많이 남은 편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아까도 다른 부서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왜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을 하죠?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금액을 편성하게 되면 나중에 입찰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4% 정도 예산절감하고 나머지는 입찰차액으로 남게 되는데 경쟁업체들이 입찰할 때 해서 저희가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기 때문에 남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소남열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더 낮춰서 내년에는 예산책정을 하세요. 그러면 다른 데서 더 낮게 들어 올 것 같습니다. 10차에 걸쳐서 해봤기 때문에 이미 다 얼마에 들어온다라는 걸 대충 알고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든 공사계약들 보면 20%씩 최하 15%씩 낙찰차가 생기는 것은 예산편성하는데 너무 과다하게 편성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한 건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보면 학자금대여 53억원 채권이 있다고 했는데 학생들의 어떤 것을 채권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권이 아닙니까?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저희는 총괄만 보고하는 거고요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학자금융자입니다.
김원개위원
그러면 채권관리관이 과장님이시죠? 관악구 채권관리관이 과장님 아니세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제가 총괄만. 세무1과입니다.
김원개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과장님이 직함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경리관은 국장님이시죠? 분임경리관이 과장님이시고?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김원개위원
그 다음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채무관리관도 포함됐는데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학자금 대여 관계란 말씀이죠?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김원개위원
이것은 지방재정법 11조에 의한 지방채 발행에 의해서 학자금을 준 거 아니고 총무과가 보증을 선 학자금 대여해 준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앞으로 점진적으로 받을 겁니다.
김원개위원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다른 질의 안 하겠습니다.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보다 세입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24% 돼서 현재 한 1억6,000만원이 미수납인데 다음연도로 이월한 1억2,000만원을 빼고 결손처분을 4,000만원 했어요. 결손처분 4,000만원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몇 건이나 돼요? 이게 당해년도 2010년도에 한 번에 결손처분한 겁니까 아니면 계속 이어졌던 것을 이번에 몰아가지고 결손처분했어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이어졌던 겁니다. 쭉 내려오던 걸 시효가 완성이 되거나
춘수
임춘수위원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수에요? 이거는 말하자면 다 날라가는 돈인데. 주로 어떤 건데 결손처분하는 거예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국·공유재산 변상금인데요 변상금은 저희가 부과를 하거든요.
춘수
임춘수위원
부과를 하는데 그 사람이 신원미상이라든지 이사라든지 추적이 불가능한 거예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받을 물건이 없어서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 분의 소재지를 못 찾거나 하는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는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결손처분하면 신중을 기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전부다 세금 떼어먹는 놈들이 있는 놈들이 다 떼어먹거든요. 결손처분하는데 이 4,000만원이 몇 건에 대해서 4,0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연도로 이월한 금액의 미수납액 중에서도 징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도 다 이월된 거죠, 그것도 포함돼 있죠?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그렇죠.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계속 결손처분하는 거 늘어나고 우리 구 재정상 손실인데 일단은 결손처분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입에 대해서 재산임대수입 있잖아요,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의 수입을 우리가 구 자산으로 잡죠?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100% 잡는 게 아니고요 시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은 %가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금액의 수입으로 잡은 금액이 약 5,000만원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일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려고 쭉 한 건데 재산을 매각한 수입이 10억원이 있어요. 어떤 재산을 매각했어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구유재산 점유를 하고 있거나
춘수
임춘수위원
국유재산?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구유재산.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구 재산?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어떤 거예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그게 사람들이 점유를 하고 있거나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우리 구 자산을 매각해서 10억원이라는 세입이 들어왔어요. 이 10억원에 대한 구 자산 어떤 걸 매각했냐고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조원동 1663번지 30호가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용도가 뭐였어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저희가 매각하는 건 잡종재산인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매각을 하잖아요. 실효성이 없는 것을 일반인에게 매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토지 인지 임야인지 잡종지인지 그런 거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자료를 보는 게 정확하지. 어떤 용도로 우리 구 자산을 매각을 했는지 그걸 자료를 봐야지. 꼭 필요한 우리 구 재산인데 매각했는지 여부를 봐야지.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면적이 39.4㎡인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39.4㎡면 11평이네. 그러면 그걸 매각한 사람이 자기 땅에 인접된 걸 매각할 수도 있고 그런 예가 많을 거 아니에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주로 매각이 그런 경우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그거는 공시지가로 해요 매각할 때?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아니요, 감정해 가지고
춘수
임춘수위원
감정 현 시세가? 감정 현 시세가로?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건수다 이거죠 10억원이라는 돈이?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거는 다른 질의인데 은천동 같은 경우는 시유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시유지 땅. 시유지 땅에서 건물은 있지만 땅은 시유지 땅이잖아요. 그런 절차를 묻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아는 분들은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유지 땅을 명의이전하는 게 상대가 시가 될 거 아니에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아니요, 시유지 땅이라도 예를 들어서 체비지도 있고 임야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 간단하게 설명좀 해 달라고요. 만약에 시유지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시에서나 받죠 돈을 주고?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만약에 대부하고 쓰고 있으면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대부료 내는 건 있어요. 대부료 내고 사는 게 일상적인데 그 땅은 개인으로 분할을 받는다고요. 그런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달라고.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일반재산으로 대지로 변경하거나 시 재산관리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재산으로 쓰는 땅은 각 주관 과별로 관리를 하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내가 은천동을 예를 들었죠. 은천동 복개상에 시유지땅이 많아요. 시유지에 가정집이 지어져 있어요. 그걸 분할을 받잖아요, 땅 값을 주고 내 소유로 만들잖아요. 그 때 구청이 하는 역할이 뭐냐고요? 그 사람들이 시를 상대로 하는 절차가 뭔지 그게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그게 만약에 저희 관악구로 관리위임이 돼서 와서 우리가 관리하는 재산이라면
춘수
임춘수위원
시유지도 우리가 관리해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큰 땅 말고 자잘한 땅들은 관악구에 위임을 해줍니다 관리를 하라고.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자잘한 땅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이요, 시유지. 그것도 우리가 관리해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통째로 대지 1필지 이런 건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불하를 받고자 하는 건 시로 가서 해야 되는 거네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시에서 해야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구에서는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저희가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구를 통하지 않고 바로 시로 가야 되는 거예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걸 물어보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그런 재산은 시하고 바로 해야 되고요, 저희한테 관리위임
춘수
임춘수위원
주문할게요. 그분들이 시로 하여금 시유지 땅을 불하받기 위한 절차를 요약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설명하기 좋으니까. 아시겠지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거야 시에다 물어보면 절차 알 거 아니에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86쪽 물품관리비 있지요,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운영 및 물품관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 밑에 계약업무 지원·관리비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20% 정도 남았네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어느 부분이요?
소남열위원장
계약업무 지원·관리비에 보면 운영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합해서 20% 이상 남았는데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여기가 작년에 재정도 어렵고 해서 저희가 일부러 집행을 보류한 게 많았습니다 연말에 가서.
소남열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참고하셔서 내년에도 어려울 것 같으니까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네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지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보면 430원 남았네요? 여기에서 시책추진업무가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결산검사위원들
소남열위원장
이게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지급한 수당입니까?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수당이 아니고요,
소남열위원장
뭐지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식비, 간담회비 이런 겁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그 내역서 좀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결산처분 내역서와 매각 내역서 저에게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동우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결손처분한 게 굉장히 많은데 왜 이렇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저희 과는 세외수입에 대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세외수입이요. 그러니까 시효결손처분이라고 해서 5년 넘은 재산이 무소유라든지 이런 체납에 대해서는 시효결손으로 없애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를 들어서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이 190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시효가 5년이 넘은 것에 대해서는 재산유무를 확인해서 결손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많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우리 관악구는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지요. 결국은 TV방송을 보면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세금을 많이 받아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찾아내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결손처분을 많이 하지 않게 최소한 숨겨놓은 재산을 찾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무1과에서 그것도 하는 거지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물론 고생을 많이 해서 찾아내실 겁니다. 하지만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이 사회가 너무나 숨기기에 명수들 같아서,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늘상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좋은 말씀은 못 드리고 섭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작년에 세무과에서 거둬들이는 예산액, 결정액에 비해서 수납한 액수가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이유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저희 재산세에 대해서는 예산액에 비해서 실제수납액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냐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것은 과년도 세외수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년도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은 5년치라든지 5년 이상되는 체납에 대한 것을 징수결정액으로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는 당해연도에 부과를 하고 수납을 하고 나머지는 체납으로 남는데 세외수입, 과년도 세외수입 타 과에서 부과를 하고 남은 다음에 다음 해에 넘겨준 과년도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세무1과에서 관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금액이 5년이라든지 그 이상 많은 것들이 징수결정액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복례위원
어쨌든 세외수입이 과년도 지나서 넘어오지요, 세무1과로.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체납액으로.
이복례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관리를 세무과에서 하잖아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징수반도 편성해서 운영을 하지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거기에 대한 질의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징수반까지 운영하시면서도 이렇게 미수납액도 185억원이나 되고 또 예상 징수액보다도 실제 징수액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열심히 하셨지만 혹시 소홀히하시지 않았나. 포상금까지 지급하고 있지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연도별로 징수한 거에 따라서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잖아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수납액이 185억원이나 되고 다음연도로 이월했던 게 얼마입니까, 170억원이 넘나요? 그러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93쪽을 보시면요,
이복례위원
제가 93쪽 보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지난 수입에 대한 예산액은 12억원입니다. 우리가 목표했던 것은 체납을 받아들인 것이 12억원이었는데요 징수결정액 193억원이란 얘기는 과년도 체납금액이 그냥 넘어온 것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수납금액은 13억원인데요, 12억원에 목표를 잡았는데 13억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미수납금액은 어차피 체납금액이고 이것이 넘어간 겁니다.
이복례위원
넘어갔어도 지금 우리 세무1과에서 이걸 관리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지속적으로 저희가 연 2회 집중관리계획을 세워서 뿌리고 있고요
이복례위원
그거에 비해서, 어찌됐든 전년도 게 당해연도로 넘어와서 총액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월액도 170억원이 되고 결손처분액도 110억원이 넘잖아요 지금. 11억원이네요, 결손처분. 11억원이고 미수납액 185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월한 금액보다 미수납액이 더 커요.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징수에 더 심혈을 기울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포상금 있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렇게 예산 때문에 굉장히 전체적으로 우리 관악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징수를 하는 게 최선의 목적이잖아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이복례위원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도 더 강구하셔서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민을 위해서도 쓸 수 있는 돈을 마련할 수 있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95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어떤 일을 하지요? 그분들이.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2만4,000 개별주택에 대해서 매년 과세자료라든지 공공용으로 쓰기 위한 과표를 만듭니다 저희가. 개별주택가격을 만드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주택특성조사라든지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검증수수료 이 금액입니다. 검증수수료 대금입니다.
소남열위원장
혹시 과장님, 실효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시나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개별주택 검증수수료가요?
소남열위원장
예.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꼭 필요합니까?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국토해양부에서 이미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해서 재산세 과세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세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런데 보면 상당히 금액이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검증수수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남은 금액도 10% 이상 다 남기네요. 모든 예산들이 10% 이상씩은 다 남겼네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5%고요, 나머지는 공공수수료, 대체적으로 우편요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쇄비용을 쓰고 남은 차액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바로 위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실래요. 어떤 데 쓰이나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몇 페이지.
소남열위원장
95쪽 개별주택조사 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80만4,000원. 어떤 시책사업인가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그건 취득세, 등록세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직원들의 식사대금 이런 여러 가지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그건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는 거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요. 제가 잘못 이해를 했나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저희가 취득세를 부과하고 시세 부과징수하고 그러면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잘 받고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이럴 때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누구에게?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시청에 그런 자료를 제공하고요, 또 시청 직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러면서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세종합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이것도 내역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세무1과에 징수율을 보면 76%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연도 이월에 미수납액 중에 결손처분한 게 6%나 돼요. 결손처분 6%는 11억2,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미수납액이 173억원이고, 그 다음 우리가 총 징수결정액이 776억원 중에 실제수납한 건 591억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결손처분한 게 많다. 2009년도에는 세무1과 징수율이 몇 %였어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저희가 재산세 같은 건 97.1%, 97.4%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떨어지는 이유가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9년도에는 세무1과 칭찬받을 만큼 징수율이 굉장히 높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10년도 징수율을 보면 징수율이 너무 낮고, 그 다음 결손처분한 비율이 너무 커요 6%면.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결손처분한 것은 5년이 넘어서 시효결손처분한 것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알아요. 이월액 중에서도 그게 계속적인 게 있는데 그게 누적돼서 올해 결손처분을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이거 다 검토는 해보셨지요? 재산추적도 해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전부 재산조회를 한 다음에 무재산이라든지 그 다음 소재불명이라든지
춘수
임춘수위원
재산조회 하는데 통합시스템 돼 있습니까? 어떤 경로로 해서 그 사람들 추적해서 해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거에요 아니면 우리 구 자체에서 그 사람, 예를 들자면 주민등록상이라든지 아니면 금융거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금융거래내역을 의뢰할 수 있나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의뢰할 수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있어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은행에 의뢰를 하고,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은행에서는 협조해서 전산망의 자료를 줘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저희한테 보내주게 돼 있습니다. 확인 가능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딱 보면 진짜 없어요, 그 사람들이?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인하고는 연락도 안 되고?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구에도 안 살고?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주소는 불명이에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소재불명인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예를 들자면 소재가 분명한 건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고, 예를 들어서 관악구에 소재가 돼 있어요. 그런데 금융이라든지 그걸 전산망에 의뢰해 보니까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자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주소지가 있으면 주소지를 찾아가서 확인을 하는 건지.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주소지도 확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재산이 없더라도 관내에서 살고 있으면 살고 있는 집 있을 거 아니에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살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재산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세로 산다든지 이런 경우.
춘수
임춘수위원
보기에 징수할 여력이 없다?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전부 알게 돼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2010년도에 결손처분한 거는 5년 동안 쭉 누적된 금액이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누적분에 대해서 시효가 5년 넘은 게 많았던 것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 진행했던 것도 대충 몇 %나 연도가 차는 이월액이 몇 건이 있으세요? 173억원이라는 게 이월됐는데.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체납금액만 이월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춘수
임춘수위원
쉽게 얘기하면 18%가 이월된 거예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전체금액이 190억원 이렇게 되는데 일부분을 받지 않습니까 목표를 정해 가지고. 13억원을 받았다 그러면 나머지는 또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징수결정액으로 체납금이. 실질적으로 그걸 올해 부과한 게 아니고요 체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금년에 플러스 되는
춘수
임춘수위원
주로 체납금액이 되는 겁니까?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시효결손이라든지 미수납액이 많은 이유는 세외수입에서 체납금 그 자체가 계속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분들이 돈을 못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명목으로 우리가 부과를 하잖아요. 어떤 쪽에 많이 부과를 합니까? 재산세도 있을 것이고 전체 총괄해서 하잖아요 재무과에서.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과년도 세외수입하고 재산세하고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재산세?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재산제를 못 내서 체납한 거예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여기 보시면 재산세가 480억
춘수
임춘수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개인으로 볼 때 재산세만 체납한 건수가 있겠지만 다른 이유로 해서도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체납한 세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로 그런 게 종류가 많냐 이거죠.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세외수입 중에서 과태료 체납이 제일 많습니다. 이게 187억원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태료가 어떤 거예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책임보험이라든지 검사
춘수
임춘수위원
주차딱지 그것도 다 넘어오나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주차딱지 그거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아닙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주차장 특별회계로 들어가니까. 똑같은 주문인데 결손처분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노력을 하셔서 결손처분하면 완전 날라가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의지를 갖고 돈 10원이라도 더 징수를 하면 다 우리 구세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 거 하나만 더 주문 드릴게요. 원래 세무1과는 항상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딱 보니까 징수율이 너무 저조해서 질의를 한 번 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세외수입때문에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96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있는데 어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저희가 주택평가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2만4,000세대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정하는데 주택특성 조사를 하고 사진촬영을 하려면 직원보다는 일용인부를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산작업하는데 필요한 인력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당 3만5,000원씩 해서 60일간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뒷장에 포상금 어떤 포상금인가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아까 위원님들이 물어보신 세외수입 190억원에 대한 돈 있지 않습니까? 그 수납액에 대한 연도별로 %에 따라서 받는 직원들의 포상금입니다.
소남열위원장
3,800만원인데 여기는 10%도 안 남겼네요. 다른 것들은 예산을 10% 이상 20% 가량 남겼는데 포상금은 이렇게 10%도 안 되게 직원들이 잘 썼네요. 그 기준과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포상을 했는가 보려고 합니다.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진
정광진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정광진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결손처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무1·2과 결손처분한 내역이 다르죠? 세무2과에서는 어떤 내용을 결손처분하나요?
광진
정광진세무2과장
2과에서는 세금에 관한 사항이고요 1과는 세외수입에 관한 겁니다.
소남열위원장
2과는 세외수입
광진
정광진세무2과장
1과가 세외수입, 2과는 세금사항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어떤 세금을 주로? 지방세, 국세,
광진
정광진세무2과장
재산세, 주민세, 면허세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왜 결손처분될 수가 있나요?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광진
정광진세무2과장
지난 연도에 계획에 따른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오버해서 징수를 다 했는데요 미수납액 중에서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결손처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효처분하고 불납결손이 있는데요
소남열위원장
잠깐만요, 시효처분하고
광진
정광진세무2과장
불납처분. 시효처분은 지방세 독촉장 발송할 때 무재산 이런 것들이 확인되면 국세에서 5년이 경과되면 시효처리가 되고 불납결손 대상은 재산처분 종결이 되고 그 배분금액에서 체납액을 받아낼 수 없을 때, 그 다음에 현장가서 행방불명이 됐거나 사업하다 망했거나 압류해서 평가결과 징수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 이런 것들은 불납결손을 했다가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매년 그 사람 재산을 추적합니다 저희 세무종합시스템에 의해서.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잠깐 유예를 시켜는 거죠.
소남열위원장
시효처분은
광진
정광진세무2과장
시효처분은
소남열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불납결손처분은 다시
광진
정광진세무2과장
재산이 발견됐을 때는 다시 부과합니다. 인센티브때문에 서울시 권장사업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를 끝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수
임춘수위원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재정국할 때 총무과 정문에 구조물 수의계약한 내역서 또 자치행정과 동사무소 1억원에 대한 보수비용내역서, 재무과 자산매각, 우리 구 자산매각금 10억원이 들어왔는데 내역서 세 가지를 주문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는 자료요청한 게 안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가 내일 끝나요. 내일 끝나는 시점까지 해서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게끔 공무원들을 통해서 요청드립니다.
소남열위원장
세무2과를 끝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토록 하겟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