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경매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민경매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해남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해남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발언대 옆에서) 안녕하십니까? (발언대 앞에서) 경제산업팀장 김용환입니다. 의안번호 3538호 해남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남지역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를 안 1조부터 3조까지 규정하였으며 안 4조부터 10조는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상권 전문가의 업무 범위,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지원 절차와 사업지원, 사업결과 보고, 지역 상생구역의 업종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10개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입법예고는 8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 규제, 부패 관련 사전 검토는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539호 해남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 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 노동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목적 및 용어 정의, 군수의 책무를 안 1조부터 4조까지 규정하였으며 사업주의 협조,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예방 지원 사업, 안전보건지킴이에 관한 내용으로 11개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합니다. 입법예고는 8월 5일부터 8월 28일까지 완료하였고 성별, 규제, 부패 관련 사전 검토는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군 조례에다가 위임한 사항입니다.

지금 임대료 상승, 그 평균 상가 임대료가 인상된 요인 같은 경우 저희들이 과거에는 임대료가 계속 지금 평균치에서 크게 상승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굉장히 좀 많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을 지금 상승한 지역은 지역상생 구역으로 해서 상가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야 되는데 가이드라인에 기준을 저희들이 정하기 위해서 자료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군들이 지금 5% 정도 수준을 해서 저희 해남군도 5% 수준이 적정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결정을 하고 조례안에다 지금 현재 담아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예.

지역상생 구역하고 ······

자율상권 구역하고 2개 다 지정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예.

지금 그 정관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요 발기인이라든가 설립자, 그 동의자 명부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창립총회라든가 ······ 창립총회를 권고하고 의사록을 작성하는 것은 정관을 작성하기 위한 절차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한 사항을 같이 조례에다 지금 담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부분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항 ······ 지금 2항이 없기 때문에 1항 이 부분은 삭제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예.

예예.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사전에 말씀해주셔서 이 부분은 검토는 해봤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한 번 추진되면은 보통 3년에서 한 5년에 걸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멕시멈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이 한 60억 정도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0.5%다 하면은 한 30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3000만 원 이제 세부 사업으로 이제 나눠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한 번 지원해 주면은 횟수 제한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큰 의미는 없고, 나중에 이제 사업을 지원하고 나서 저희들이 정산을 받을 때 ······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협의라든가 그런 부분은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자율권을 최대한,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보장하기 때문에 횟수 제한은 굳이 큰 의미는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횟수 제한을 지금 안 넣은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예, 예.

예예.

그 부분은 한 번,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팀장님, 한 가지만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예.

지금 지역상권·상생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한 부분을 지금 명시를 해 놨거든요. 앞에서 지금 가목하고 나목 같은 경우는 상업 지역이 50%이상 포함되고 그다음에 나목 같은 경우는 100개 이상의 상권이 밀접한 곳에서 평균 임대료가 최근 2년간 5% 이상 상승한 지역, 지금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명기했으면 하겠다 이제 그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그게 명시를 이 조례에다 담을 거예요, 안 담을 거예요? 별첨해서 담을 겁니까? 100개 이상에 상가가 있는 지역, 뭐 섬에 상가가 몇 개 이상 있는 지역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서 이렇게 그걸 담으실 거예요?

그 부분은 법률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가목하고 나목으로 해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조례에다 위임한 것은 상가 임대료가 몇 %이상 최근 상승한 것, 그것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인근 시·군이라든가 타 시·군 사례를 한 번 조사해 봤는데 대동소이하게 거의 5% 정도로 시·군 단위에서는, 지금 군 단위에서는 지금 그렇게 규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5% 정도 수준이 적정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지금 5%로 담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료가 100분의5를 초과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5%를 초과했을 경우에 계속해서 상승했을 것. 그러니까 말에 여기다가 뭐 계속하여 상승했을 경우에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렇게 단정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이렇게 마무리가 돼버리면 뭔가 이렇게 좀 확정적이지 못한 어떤, 두루뭉술한 어떤 그런 조례가 되니까 확정적인 문구로 좀 이렇게 정제를 했으면 쓰겠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직제·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상공인팀장 박문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과 관련해서 근로자들의 안전과 또 근로자들의 보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정의라는 것은 그 조례에 조문 속에 들어가 있는 용어에 대해서 이제 풀어 쓰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용어가 좀 더 특별하거나 설명이 필요한 경우를 정의에다 담는데요 지금 노동안전보건이라는 용어 자체는 제목에는 들어 있습니다마는 조문 자체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문에서 별도로 2조에서 정의를 내릴 필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제가 이제 사업이라는 부분과 사업장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를 한 번 찾아봤습니다. 사업은 주로 생산과 영리를 목적으로 지속하는 계획적인 경제활동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사업장은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영리를 추구하는 일을 조직의 형태로 해 나가는 장소를 의미한다는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큰 의미로 요약을 해보면 사업장은 말 그대로 장소적인 의미가 강하고요. 사업이라는 것은 그것은 포함하는 형태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이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업 속에 사업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법에서도 법 제3조에도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에서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 부분들은 뭐 들어가도 특별하게 조례에 대한 어떤 내용에 큰 문제가 없고 ······

오히려 보충적인 내용으로 생각하고 있어도 좋겠다는 말씀을 (청취불능)

예.

예.

그 부분도 제가 한 말씀, 제 의견을 좀 드리면요 법령에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의 의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요. 그 나름대로 강제성을 띄는 겁니다. 하지만 조례는, 조례에서는 군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준안도 그렇고요 저희들도 이 조례를 가지고 군민들에게 협조적인 부분으로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의무라는 표현을 해서 강제성을 띄게 하려면은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임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다 하면 같은 ······ 예. 그것으로 이해를 ······

그 부분 위촉을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뭐 근로자의 협조, 그러니까 사업주 ······

사업주에 대해서 이제 주로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아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예.

예예.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팀장님, 지금 우리 10조에 보시면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예.

그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해서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 지금 우리 관내에 산업안전보건지도사랄지 산업안전기사님들이 우리 해남군 관내에는 계십니까?

지금 산업안전보건 안전기사는 지금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지도사는 일종의 간호사랄지 간호 교육을 득한 분들이 일정기간 병원에서 근무를 이수를 하고 어느 정도 자격 요건이 갖춰지면 보건지도사로 이렇게 변환해서 산업 ······ 큰 사업장에 이렇게 근무를 하는 그런 식인데 지금 현재 큰 사업장에는 다, 이런 분들을 다 갖추고 지금 현재는 하게 돼 있고, 앞으로는 모든 사업 ······ 모든 사업을 하는 데에는 다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다 고용하시겠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관내에 있는 모든 회사들, 위험이 있는 회사들, 위험이 또 없다 하더라도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데도 앞으로 다 이렇게 이분들을 고용해서 해야 되고 ······

제가 ······

예, 대신 답변 ······

예예. 이 조례에서 지금 10조에서는요 군수는 관내 사업장에 ······ 이제 목적을 보시면은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판단했을 때 이제 저희들이 이 조례가 시행이 되고 그런다 하면 종합적인 계획을 조사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산업안전보건지킴이와 관련해서도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어떤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래서 안전지킴이가 어디에 필요한 것인지 판단을 통해서, 지킴이를 통해서 지역 내 안전이 조금 더 예방이 될 수 있는 차원으로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어디 사업장에다 배치를 하고 안 하고는 의무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계획을 세워서 또 관련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회에 설명은 드려서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민경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업주만 안전한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어떤 그런 개선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또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안전규칙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자기들이 또 지켜야 되는 준수사항을 지켜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 (청취불능)

사업주하고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 부분은 이렇게 가줘야 될 것 같은데, 사업주만 이렇게 달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경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지켜야 될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지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규정을 뒀으면 쓰겠어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생각 ······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질의하실 위원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따로 조사를 해 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고 실태를 지금 조사를 고용노동부에 목포에 직접 가서 제가 우리 지역에 산업재해는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로, 사망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제가 이제 조사를 해 봤는데요. 최근 5년 동안에 사망자 수가 저희 해남군이 12명이 사망을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사고의 유형은 어떻더냐라고 저희들이 물어봤더니요 “의외로 그 지붕에서 공사를 하다가 떨어져서 일어나는 사고가 가장 많습니다.”라고 답변을 들어서 저도 놀랐습니다.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제조업 어떤 현장에서 사망이라든가 이런 게 많을 줄 알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생활 주변에서 축사라든가 지붕 위에서 일하시다가 떨어져서 사망하신 경우가 제일 많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고요. 그다음에 건수를 보면은요 최근 2년 반 정도 했을 때 사고 건수가 299건이었습니다.

저희 해남군적으로요. 저희들이 경미한 사고들도 많았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사망자가 최근 5년 이내에는 이제 12명이 사망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떤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사고들로 인해서 사망사고나 사고 건수가 많기 때문에 군민들에게도 충분히 이 산업재해에 관련해서 ······ 제목은 산업재해입니다만 실질적으로 해남에서 모든 이루어지는 사업과 관련해서 사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방활동에 캠페인 같은 것 적극적으로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한다하면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

검토하고 다시 또 이렇게 복귀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예.

예, 포괄적입니다.

예예. 우리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사고와 관련해서 ······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대로 관련 데이터를 가지고 ······

예, 현재까지는 뭐 용역계획은 없습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요. 우리가 어떤 현장에는 군수가 여기는 안전보건지킴이가 있어야 될 현장, 여기는 안전관리기사가 있어야 될 현장, 어떤 인지가 됐을 때 거기다 “여기는 둬야 됩니다.” 하고 “두고 이 사업을 시행하십시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또 사업장에는 “여기는 꼭 하십시오.” 그러면 그분들 페이는 이제 그 사업장에서 주는 거죠?

안전보건지킴이는 군수가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사업장 내에서 관련법에서 어떤 안전관련 요원을 두게 된다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그 법에 따라서 두는 것이고요. 저희 안전 조례에 따른 안전보건지킴이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군수가 위촉한 분들로 해서 필요한 사업장을 다니면서 이게 제대로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는지 사전 지도하고 예방하고 하는 그런 어떤 성격입니다. 의무적으로 ······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은 안전지킴이는, 보건안전지킴이는 그러면 우리가 고용을 해서 그분들이 ······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관련되는 자격을 갖춘 분들이 다니면서 ······

이렇게 현장을 다니면서 ······

예예, 그렇습니다.

지도도,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 우리가 해야 되고, 산업안전기사는요?

그 부분은 관련법에서 산업체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주게끔 돼 있으면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

그러니까 부분들은 거기 사업주가 이제 돈을, 페이는 (청취불능)

예, 그렇습니다. 그 법에서 두게끔 되어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줘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안전지킴이가 예를 들면 이 사업장은 어떤 자격을 갖춘 안전 관련된 요원이 있어야 되는데 실지로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점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현장은요, 큰 현장은 지금 간호 자격소지를 하고 계신 분이 일정 교육 간호사직을 이수를 하고 자격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큰 현장에는 이제 보건 응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재해가 있는 현장에는 이분들을 그 사업주가 고용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은 이제 응급 시에 그분들을 이렇게 치료하고 구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지킴이 하고 여기서 고용되는, 사업장에 고용되는 그런 ······

별개입니다.

부분하고는 이 성격이 좀 틀리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산업안전기사는 사업주가 이제 고용해서 하고 ······

예.

안전지킴이는 우리가 이제 고용을 해서 순회해서 사업장 돌면서 교육도 하고 ······

맞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속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안입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529호 해남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세계적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공공기관부터 솔선하여 사용을 제한하고 민간 부분에서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1회용품 사용저감계획, 실태조사, 교육·홍보·지원체계 등을 마련하여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1회용품이 범람하면서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현상을 악화시키는 큰 원인의 하나로 꼽히고 있어 1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1회용품 줄이기 촉진을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미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여 환경을 보전해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38호 해남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2022년 4월 27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 지역상권 구성원 간 공존·상생을 증진하고 상가 내몰림 현상을 예방하며 전통시장이나 상가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지역상생구역의 기준과 자율상권조합 설립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조례 제정이 시의적절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39호 해남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지원하려는 제정안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협조사항, 산업재해예방대책 수립, 안전보건지킴이 제도 및 우수기업 인정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으로 안전문화 정책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42호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지방자치법」 1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은 2개 부서 2개 기금으로 기금 조성이나 집행방법이 설치 및 사용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43호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의거 본 위원회의 소관은 안전도시과 등 9개 부서에서 32건에 75억3390만1천 원을 사용 승인하였습니다. 이중 집중호우 응급복구사업 등으로 66억3294만8850원을 지출하고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되고 사업량이 일부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9억90만2150원이 발생하였으며 예비비 사용 목적에 맞게 지출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544호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배부해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토록 하고 제323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