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정연숙 의원 발언

제91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8

회의 전체 보기 1748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평생학습관장님은 시민대학 명예학위 수여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먼저 올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순덕 복지국장님, 박원식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 전용운 고인쇄박물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뒤에 팀장님들 올 한 해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남은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저희 예결위도 마지막인데 보니까 부서별로 안타깝게 삭감된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위원님들 잘 설득해서 내년 본예산에 전부 다 올라가서 내년 사업을 할 수 있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 담당 국장님, 과장님 여러분들의 노력 끝에 올 한 해 크고 작은 재난ㆍ재해가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인명 피해나 큰 재난ㆍ재해가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부서, 오후에는 농업정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5년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2.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계속)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홍순덕 국장님께서 평생 공무원 하시면서 올해 마지막 퇴임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주시민을 위해서, 또 공무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신 국장님의 마지막 인사를 듣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모든 질의는 홍순덕 국장님한테 하지 않고 다른 분한테 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마지막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인사할 기회를 주신 예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33년의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20일 본회의장 빼놓고 오늘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그동안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함께했던 동료직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정영석위원장

열심히 사시기를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교육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근영위원

박근영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박근영위원

예, 예산안 444페이지고요. 또 참고로 하실 게 447페이지입니다.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사업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노인복지일반 업무추진비와 어버이날ㆍ노인의 날 행사 사업비 때문에 질의를 드릴 건데요. 444페이지를 보면 노인복지일반 사업비가 64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날은 800만 원, 노인의 날 3,200만 원의 사업비가 잡혀 있는데. 447페이지를 보세요. 447페이지를 보면 중복이 됩니다. 여기서 또 5월에 4,000만 원 들여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도 노인의 날 행사를 하게 되고, 447페이지―똑같은 페이지입니다―10월 중에 노인의 날 경로당 행사를 이중으로 하게 되는데 이 행사와 444페이지 행사가 중복되어 있는 거로 돼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가정의 달 어버이날 기념 행사비는 매년 5월에 하는 행사인데 내년에는 청주시상당서원구지회에서 행사 주관으로 노인복지 유공자 및 부녀자님 200여 분을 모시고 5월 가정의 달 기념식 및 표창 그렇게 해서 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 사항이고요. 노인의 날 기념 행사 3,200만 원 예산은 매년 10월이 경로의 달이기 때문에 65세 이상 어르신 700여 분을 모시고 금년에도 개최했습니다마는 청주예술의전당에서 경로의 달 기념식 및 유공자 표창, 축하 공연 이렇게 해서 3,200만 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박근영위원

그러면 노인복지일반 640만 원 사업비가 잡혀 있는 건 뭐예요? 이거도 같은 달인데.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예산안 444페이지하고 447페이지하고는 지금 사업이 중복되고, 월도 중복되고, 똑같은 어버이날 행사이기도 하고 노인의 날 행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중복으로 하셨는지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노인복지일반으로 예산 편성된 640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 가정의 달 어버이날 행사와 10월 경로의 달 행사 시에 유공자 표창을 하는데 노인분들 표창할 때 표창패를 제작해서 어버이날과 노인의 날에 시상하는 부분이고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표창장으로 해서 노인복지에 기여하신 분들한테 표창패와 표창장을 수여하는 예산으로 편성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편성됐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그러면 표창패하고 상장하고는 별다른 게 없는데 같이 사업비를 책정하시지 왜 이렇게 굳이 다르게 하신 이유가 별도로 있으세요?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5월에 어버이날 행사를 지회에서 돌아가면서 매번 개최하고 있고요. 10월에는 예술의전당에서 매년 개최하는 행사인데…….

박근영위원

아니,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640만 원은 표창패를 제작하려고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예, 표창패 제작입니다. 표창패하고 표창장.

박근영위원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표창패하고 표창장을 하는데 사업비를 같이 하시지 왜 별도로 640만 원을 책정하셨느냐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같은 행사인데 같이 하시지 왜 이걸 따로 하셨느냐고 여쭤보는 건데. 위치가 문제가 아니라.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시상할 경우에 보조사업비로 노인회라든가 이런 데에 예산 편성을 하는데 노인의 날 행사 때 표창장이 시장님 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표창패 제작 경비를 별도로 사무관리비로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박근영위원

그러면 시상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목이 달라지는 건가요, 과장님?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행사 주체가 5월에 하는 행사는 노인회에서 주관하고요. 10월에 경로의 날 행사는 매년 예술의전당에서 하는데 집행 관계를 좀……. 표창장은 사업 부서인 노인복지과에서 그걸 준비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근영위원

그럼 행사랑 무관하게 표창패는 노인복지과에서 제작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책정하셔 가지고 이렇게 사업비를 두 번 책정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네들 행사하는 데 시상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업 부서에서 챙겨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근영위원

아니, 지금 똑같은 노인복지과잖아요. 아이 참…….

순덕

홍순덕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박근영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설명 들으려는 건 그거 설명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지금 사무관리비로 해서 640만 원 사업비를 하셨잖아요, 과장님.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예, 표창패하고 표창장입니다.

박근영위원

예, 근데 그걸 사무관리비로 해서 ‘왜 이것만 사무관리비로 별도로 책정하셨느냐.’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행사랑 무관하게 왜 이거만 별도로 하셨느냐. 행사랑 같이 묶어서 하시면 되는 걸.’ 그거 여쭤보는 건데. 이거 행사 어디에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묶어서도 충분히 가능할 텐데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행사는 보조 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노인회에서 보조금 집행을 하고요. 행사에 따라서 경로의 달 노인의 날이나 노인 복지에 기여하신 민간인이나 공무원들에게 시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제작해서 맞춰드리는 건데 위원님은 ‘한 군데에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근데 저희들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유공자공적심의라든가 이런 걸 사업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표창패하고 표창장은 별도로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박근영위원

그래서…….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해가 가지는 않지만……. 표창패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사무관리비로 책정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공적심사라든가 이런 걸 별도로 사업 부서에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 처리를 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책정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좀……. 안 시킬라 그랬는데.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444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447페이지 노인의 날 기념 행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했었어야지 예산 목적도 쉽게 판단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예산 사업 구조화의 문제인데 이것은 내후년에라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노인복지과하고 상의해서 사업 위치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같은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같은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부서가 다른가요? 부서는 똑같잖아요?

순덕

홍순덕복지국장

부서는 똑같은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노인복지일반 일반운영비로 들어가 있고 같은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인데 이쪽으로 빠져있으니까 아마 보기가 어려울…….

박근영위원

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순덕

홍순덕복지국장

예, 원래 사업 예산이 그전에 품목별예산에서 사업별예산으로 바뀌었잖아요.

박근영위원

네.

순덕

홍순덕복지국장

사업별예산으로 바뀐 이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바뀐 건데 제가 보기에도 위치가 좀 애매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그래서 같이 편성하면 좋은데 편성을 같이 안 했기 때문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왜 같이 편성을 안 했을까?’ 근데 과장님 말씀은 ‘표창패는 먼저 상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제작을 하셨다. 행사는 추후 5월에 치르기 때문에 행사비는 별도로 책정하셨다.’ 그 말씀이신 거죠?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민간인이나 공무원 같은 경우는 공적심의를 사업 부서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설명 감사드리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자우

이자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자우입니다.

박근영위원

네, 예산안 419페이지입니다.

자우

이자우복지정책과장

네.

박근영위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Self-care라고 해서 역량강화교육인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우

이자우복지정책과장

네, 매년 사회복지사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소진되는 일이 있어 가지고 역량을 강화해서 힐링(healing)이라든가 이런 캠프를 통해서 사회복지사들의 그동안 힘들었던 업무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사업하는 겁니다.

박근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지원 대상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전체인가요?

자우

이자우복지정책과장

대상은 전체입니다.

박근영위원

전체?

자우

이자우복지정책과장

네.

박근영위원

그러면 이게 프로그램으로 해서 하루 교육인가요?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하시나요?

자우

이자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매년 상ㆍ하반기 2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상반기 같은 경우에 40명 정도, 하반기에도 한 40명 정도 해 가지고 2회에 걸쳐서 명상이라든가 음악테라피(therapy)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모니터링은 혹시 하고 계시나요?

자우

이자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프로그램 끝난 그날 공무원을 통해서 설문조사나 이런 걸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러면 반응은 어때요?

자우

이자우복지정책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외부로 나가는 경우가 사실 드문데 사회복지사들은 민원인 업무가 세다 보니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호응도는 좋습니다.

박근영위원

이게 전체 대상인데 전체 대상으로 하기에는 사업비가 조금 적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2회에 걸쳐서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우

이자우복지정책과장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순회하면서 작년도에 했던 분은…….

박근영위원

매번 대상자가 바뀌면서 하는 건가요?

자우

이자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아, 예. 저는 전체적으로 하는 건줄 알고. 요즘에는 사회복지 쪽에서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보도자료도 많은데 그거로 인해서 이렇게 역량 강화 사업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좋은 프로그램이라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근데 나는 ‘사회복지사 쪽이 전체적으로 하는데 금액이 왜 이렇게 적을까?’ 생각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자우

이자우복지정책과장

한꺼번에 하기에는 또 직원들이 읍ㆍ면ㆍ동에 있다 보니까 한꺼번에 빠지기에는 어려워서 이렇게…….

박근영위원

그래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우

이자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이현복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펴보다가 좀 안타까운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요. 452페이지입니다. 노인통합돌봄, 찾으셨어요?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찾았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이게 예산이 몇 푼 깎인 게 아니라 아마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됐는데 삭감되기 전에 혹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어요?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노인통합돌봄 사업은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병원동행 서비스가 주 내용입니다. 병원동행 서비스는 2023년 2월부터 운영을 하였으며, 주 내용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에게 동행 매니저 2명이 가정을 직접 찾아가 병원에 동행하고 접수 및 약국 동행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 현재 월평균 160여 명의 노인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아니,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어르신들한테 상당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이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청주형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서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통합돌봄은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37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추계하였던 사업입니다. 이는 통합돌봄이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등이며, 이에 따라서 저희 노인복지과에서는 그동안 시비 4억 9,4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해서 계획 대비 예산 집행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맞춤형 통합돌봄 사업비를 맞돌 사업 동행매니저 채용과 비예산 사업 등을 진행한 사항으로 앞으로 통합돌봄 사업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이게 내년에 전액 삭감되면 제가 보기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텐데 어떠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되나요?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병원동행 서비스는 2023년 초창기에 시행할 때 월평균 13명 정도 어르신이 이용했으나 현재 월평균 160여 분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로 병원동행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에 공약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함은 물론 현재 거점 운영 기관인 휴먼케어 동행매니저 2명의 인건비 삭감으로 인해서 고용 상실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160여 분의 어르신네들이 병원 방문에 어려움이 발생해 갖고 건강 악화 및 이에 따른 의료비 부담이 증가될 거로 생각합니다. 노인통합돌봄에 따른 병원동행 서비스는 월 160여 분의 어르신네들이 이용하고 있고 연 2,000명 가까운 분들이 병원동행 서비스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 사업 부서에서는 내년도 사업비가 계속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그럼 과장님! 이런 구구절절한, 자세한 내용을 혹시 상임위에 다시 또 말씀드려 봤어요?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이 병원동행 사업에 대해서 공약 사업으로 초창기에 당초예산 37억으로 편성돼 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국ㆍ도비 보조 사업으로 하고 있는 국가 사업인 노인맞춤돌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드렸는데 당초 37억 대비 매년 운영비가 1억씩 편성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공약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나 이것이 반영 안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과장님! 여기 예결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저희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똑같은 의원인데 거기서는 왜 부결됐는지 좀 안타깝고. 거기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더 잘해 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 못 한 거로 알고 있고. 이 이후에 저희 예결에서 다루겠지만 혹여라도 상임위원장님하고 상의도 한번 해보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삭감된 게 너무 안타깝거든요. 이게 노인들, 어르신들 위한 사업인데 몇 푼 깎인 것도 아니고 전액이 삭감되고. 더군다나 그럼 직원 2명마저도 근무를 못 하는 상황이면 그 몇천 명 되는 그분들을 누가 모시고 다니고……. 이게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니까.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이 시간 끝나면 다시 한번 상임위 찾아가서 잘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위원장님, 끝으로 상임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돼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찾아뵙고 드렸고요. 이 사업이 꼭 연속해서 진행돼야 될 이유는 이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읍ㆍ면ㆍ동 경로당에 안내문이 사전에 배포됐던 사항이고. 경로당을 이용하다가 자식분들이 집에 안 계실 경우에 병원동행 서비스를 담당하는 6개의 기관이 집을 직접 방문해서 하루 4시간 병원 동행하고 약국을 찾아서 약을 찾아 드리고 다시 귀가시켜 드리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그분들이 기존에 받던 혜택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비가 본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저희도 추후에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김완식위원

추가적으로…….

정영석위원장

예, 추가적으로 김완식 위원님!

김완식위원

김완식 위원입니다. 여기 시의원들이 쭉 계신데 저도 지역구에 이 병원동행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더불어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다른 지역구에도 이 병원동행 서비스를 받는 걸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다 있거든요. 이게 삭감이 되면 그분들한테 이의 제기도 많이 들어오겠고. 이 사업을 하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체가 몇 개 기관 정도예요? 기관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사업 수행 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거점기관은 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가 직원이 2명 채용돼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청주시독거노인센터, 서원ㆍ가경노인복지관, 우암소규모노인종합센터 및 목령종합복지관 이렇게 해서 6개 기관입니다.

김완식위원

거점기관 하나에 시행 기관이 6개 기관이라는 거죠?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거점기관 포함해서 총 6개 기관에 병원동행 매니저가 두 분씩 근무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비를 들여서 차를 한 대씩 사 드린 경우고 거기에 따른 보험료하고 운영비는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럼 기존에 병원동행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기관별로 인적 구성이라든지 물품 이런 걸 다 구입해 놨을 거 아니에요.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럼 그게 다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네요?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만약에 삭감이 되면 운행이 스톱(stop)되는 경우입니다.

김완식위원

저도 사회복지를 전공했다는 사람으로서 많이 이해 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여기 위원님들 다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조 위원, 박승찬 위원 거수)

정영석위원장

잠깐만요. 순서대로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지 말고 거기 계셔 보세요. 지금 설명서상으로 사업 목적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 안전망 구축과 맞춤서비스 제공인데 지금 이 사업이 지속돼야 되는 부탁의 말씀을 삭감이 되고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위원장님께도 그렇고 상임위에 말씀드렸다고 하는데 지금 이 규모로 봤을 때는 센터장 1명에 종사자 4명 인건비와 센터 운영비인데 이렇게 계속 사업에 대한 걸 설명을 잘 못 해서 위원들이 납득을 하지 못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는 청주시 행정에 대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사업 거점기관 포함해서 6개의 시행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가경노인복지관도 들어가 있네요?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여기 제 지역구라서 가경노인복지관을 집어서 얘기하기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병원에 동행을 하기 위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 사업에 대한 취지를 제대로 설명을 못 해서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돼서 그 사업이 집행되지 못하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행정력에 대한 상향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행정력을 향상시켜야 될 거 같아요, 향상! 그리고 이 추진 근거는 아무리 공약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집행기관에서 다 법에 근거해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다고 하는 건 심히 안타깝고 유감을 표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대답!

김은숙위원

네, 대답.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약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업비…….

김은숙위원

저기, 과장님!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예.

김은숙위원

그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상임위에서는 당초에 37억에 대한 사업인데 매해마다 1억 정도의 불용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불용되지 않게끔 사업에 대한 대상자를 잘 발굴하시고, 홍보하시고 그래서 불용되지 않게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노력해 주시고. 그래서 상임위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되지 않도록 그거를 부서에서 신경 써 달라. 노력해 달라.’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 불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 37억을 갖고 4년간 운영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매년 예산이 1억씩밖에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한 지적의 말씀이 계셨고요. 이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 6개……. 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용된 예산이 아니고 이 사업이…….

김은숙위원

아까는 불용비용 1억 발생한다고 답변에 말씀하셨어요.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김은숙위원

그러면 그것도 답변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37억 중에 4년간 계속비 사업으로 운영이 되는데 매해마다 1억만 편성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 사업비가 너무 죽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아까는 불용비용이 1억 발생하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가질 않죠. 그래서 어쨌든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는 여기 관계공무원분들도 그렇고 답변에 대한 것을 좀 더 잘 숙지하시고 답변이 불성실해서 사업비 삭감되는 예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건 충분히 숙지했습니다, 과장님.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우선 복지 쪽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고생 많으시다는 얘기는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민원도 많고, 또 우리가 다른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복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는 그걸 권리로 생각하고 공무원분들을 괴롭힌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올해 보니까 예산안에서 복지 쪽 예산이 1조 3,9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전체 우리 시 예산의 40% 가까이 됩니다. 제가 1970년생인데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계속 나이를 먹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제가 살아온 어떤 기억들을 돌이켜 보면 제가 10대일 때, 20대일 때, 30대일 때, 지금이 가장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도 복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1조 3,900억 예산을 우리가 복지에 쓰고 있는데 이거의 수혜를 받는 사람의 수는 한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인당 한 1,300만 원 정도의 혜택을 10만 명이 받고 있고요. 우리 가족 중에도 한 분이 이걸 받고 있습니다. 물론 1,300만 원을 받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런 복지 예산이 하나하나 보면 다 필요하고, 있으면 좋겠고 그런 심정적인 동의를 하지만 만약에……. 우리 세입이라는 게 돈이 어디서 막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세입예산 계상내역을 보면 지방세에서 세금 거둬들이는 부분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교부해 주는 돈 그리고 지방채 발행해서 빚을 내서 하는 부분, 크게 보면 보통 이 정도입니다. 그 돈을 갖고 쓰는 거거든요, 복지에도 쓰고 여러 가지.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뒤에 올 세대들을 위해서 무조건 아끼는 것도 안 좋지만 우리 세대에서 흥청망청 다 쓰고 나중에 후세대들이 쓰지 못하게 하는 것도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이런 복지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가가 계속 성장하고, 우리 지역도 계속 성장하고 해서 우리 지방세도 늘어나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도 늘어나고, 이렇게 해야만 복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를 보면 다 좋죠. 다 하면 더 좋고. 그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래서 좀 전에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지만 복지국장님이 또 퇴임을 앞두고 계시고 그래서 그거는 생략을 하고. 청년정책담당관 나오십시오.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이상조위원

저희가 바로 얼마 전 3차 추경 때 대현지하상가 그거를 삭감한 적이 있는데 이게 또 본예산에 바로 올라왔습니다.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조위원

이게 지금 가만히 있으면 시로 반환되는 시기가 언제죠?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2028년 8월입니다.

이상조위원

2028년 8월요? 그럼 우리가 이걸 미리 반환 받아 가지고 청년특화지구로 조성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조위원

그러면 미리 반환을 그냥 해줄 리는 없을 테고 미리 반환 받는 조건으로 우리가 그쪽에 지급해야 할 금액이 얼마죠? 그거 확정이 됐나요?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지난번 3추 때도 설명드렸듯이 균형건설과가 현재 관리 부서라서 감정평가나 보상비 책정은 균형건설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12월 중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그럼 아직 확정이 안 됐네요, 그죠?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조위원

확정이 안 됐는데 이렇게 예산을 올리시면 우리가 얼마를 줘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승인을 할 수 있나요?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지난번 3추에서는 보상비가 결정이 돼서 확정이 되면 12월 31일까지 보상비를 책정할 계획으로 3추 예산에 세웠던 거고. 이번에 본예산에 올린 것은 만약에 3추에 예산이 서고 보상비가 책정이 돼서 지급이 되면 본예산에 세운 금액으로 있는 사전절차와 공사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서 3추, 올해 본예산, 다음 1추 이렇게 계속비로 2년 치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조위원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수입이 한정돼 있고 앞으로 계속 성장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복지를 줄일 수는 없잖아요. 복지를 줄이면 그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복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도 한 8% 정도 늘어났죠? 그러면 결국은 다른 부분에서 아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복지도 늘리고 다른 곳도 다 돈을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2028년 8월에 우리한테 넘어오면 그때 해도 되는 것을 굳이 우리가 보상금까지 줘 가면서……. 이게 당장 급한 것도 아니고. 지금 청년특화지역 전국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언론에도 여러 번 나왔듯이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백종원이 달려들어서 대전역 앞에서 한 것도 실패했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네, 신민수 위원님!

신민수위원

조현순 과장님! 잠시 제가……. 신민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상조 위원님께서 하신 지하상가 질의에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3추 심의 때 크게 세 가지 문제였는데 하나는 보상비가 책정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2028년 8월에 반환받는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청년특화지역을 조성했을 때 과연 그게 성공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였는데 지금 본예산 심의를 함에 있어서 3추 때랑 달라진 점은 없는 거잖아요?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균형건설과나 저희가 대현프리몰하고 계속 협상을 해서 보상비 책정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럼 원래 계획대로면 3회 추경 20억을 보상비와 안전진단비, 철거비로 사용했어야 되는데 순서가 좀 밀려서 그럼 지금 본예산 30억이 그렇게 활용이 되겠네요?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일단 공유재산 시설물이 저희한테 완전히 넘어와야 모든 행정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보상비 지급입니다. 그래야 시설물 인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늦춰져서…….

신민수위원

3회 추경 때 해야 될 거가 지금 본예산으로 활용이 되고…….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예, 본예산이 사업비로 쓰이게 될 예정입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면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때 이 부족한 부분이 다시 올라오겠네요?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민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다른 사업 질의드릴게요. 236페이지에 우리 청년정책네트워크와 청년정책위원회가 있는데…….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죄송합니다. 페이지 말씀을 다시 해주시면…….

신민수위원

예산안 236페이지입니다.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신민수위원

우리가 지자체에서 다양한 청년 활동 단체를 지원하는데 저도 예전에 해본 적이 있었고요. 근데 사실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정책네트워크나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정책을 발굴해서 제안을 할 텐데 그게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실제 시정에 반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가 되고 있나요?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청년기본법｣하고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해서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년정책위원회는 연 2회를 하고 있고,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뜨락5959에 보조 사업으로 해서 4개 분과위원회 33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들한테 제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안을 받아 보면 청년정책담당관 소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 관련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 의뢰를 하고 그래서 만약에 검토 불가라든가, 지속 검토라든가, 장기 검토라든가 이런 경우는 저희가 정책에 반영하기가 좀 어렵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이게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하던 대로 형식적으로 된다든가 아니면 보여 주기식의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제대로 된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더욱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 발굴된 정책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와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장기 검토라든가 지속 검토 이런 부분은 사장시키지 않고 계속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 정부 정책이나 시책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247페이지에 서원청소년문화의집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신민수위원

서원청소년문화의집이 제 지역구인 성화동에 들어와서 저도 기대가 많이 되는 시설물인데 지금 커피머신(machine) 및 기자재 1,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민수위원

우선 궁금한 것이 여기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커피머신을 두고 카페를 운영하는 건가요?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서원문화의집이 작년 7월에 개소가 돼서 필요한 집기ㆍ물품 같은 건 올해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다 구입해서 마련했고요. 서원문화의 집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가장 희망하는 것이 바리스타 활동이라든가 그에 따른 수요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을 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물품을 추가 구입해 드리는 겁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니까 카페를 운영해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신민수위원

청소년들이 바리스타 과정을 배운다는 뜻인 건가요?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럼 여기 커피머신은 얼마인가요?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지금 저희가 예산을 1,000만 원 잡았습니다.

신민수위원

아, 이게 커피머신 값이에요?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커피머신하고 그 안에 기자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 가능한 일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민수위원

커피머신과 머신에 필요한 기자재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네, 거기에 필요한 다른 것까지 다 합쳐서…….

신민수위원

그럼 머신 값만 얼마인가요, 과장님?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이거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바리스타 과정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체의 비품을 통으로 1,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자세한 건 제가 다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민수위원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 당초에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반기 때 보니까 커피머신이 1,200만 원 이렇게 계상돼 있어서 ‘너무 과한 거 아니냐. 1,200만 원이면 대형 카페 수준인데.’ 그래서 지금은 절반인 600만 원으로 커피머신이 구입되고 있는데. 이 1,000만 원이 어디까지 머신 값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과한 게 아닌가 싶어서. 이건 한번 계수조정 전까지 정확하게 산출 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249페이지에 수능시험 후 사회 적응 프로그램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신민수위원

이거는 지금 학교에 고3 수험생 대상으로 그동안 진행돼 왔던 것 같은데…….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민수위원

이걸 교육청이 아니라 시에서 학교 대상으로 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언제부터 시작한 건가요?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이거는 저희 청소년수련시설 중에 하나인 청소년수련관에서 고3 학생들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제대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에 나왔을 때 어떤 기본적인 소양이 필요한가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보조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수요 조사에 의해서 4개 학교가 선정돼서 1,200명 대상으로 사회에 나갔을 때의 기본적인 교육을 담당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근데 제가……. 물론 생각에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요. 공예 체험, 성교육, 피임 방법 강의, 뷰티(beauty) 강의 등으로 되어 있는데 고3 수험생들 사회 적응하는 데 이게 맞는 건가 싶어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경제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이면 모르겠는데…….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받았던 내용이고요.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그 전부터 있었던 내용의 일부가 수정이 되지 않아서 자료가 잘못 나갔습니다. 그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학생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을 때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 교육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융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주식이라든가 전월세 계약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이런 청소년들의 필요에 의한 교육을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럼 그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따로 갖고 계신가요?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이거는 시기가 매년 수능이 끝난 이후에 하다 보니 11월ㆍ12월에 이루어지는데 그때 수련관으로부터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이걸 챙겨서 이런 사업이 들어가도록 저희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아니, 수요 조사를 하면 어떤 걸 할지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아, 수요 조사를 말씀드리는 건 어떤 학교가 참여할지 수요를 조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내에 고등학교가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학교 학생들을 다 교육을 할 수 없으니 참여할 학교를 수련관에서 조사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신민수위원

그럼 어쨌든 내년도 이 프로그램은 시간이 남아서 아직 안 정해진 거고.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민수위원

올해는 진행이 되고 있거나 됐을 거 아니에요.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럼 혹시 올해는 어떤 게 진행됐는지 주실 수 있으세요?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행사 때는 시장님 특강이 있었고요. 그리고 비정상회담이라고 패널로 나왔던 유명하신 외국인분들이 있었던 거로 압니다. 그분들이 와서 강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면 주로 강의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민수위원

근데 자꾸 길어지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올해 뭘 했는지 정리해서 그것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정연숙 위원 거수) 저기, 잠깐만……. 계속 질의하실 분들 더 계시죠?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다들 너무 오랜만에들 만난 것 같아요. 시간도 삼사 분 지났는데 들어오지도 않고.

박근영위원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정영석위원장

글쎄, 화기애애하니까 마무리도 화기애애하게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숙위원

정연숙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질의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과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나이대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월세 지원은 34세 이하, 전세자금 대출이자는 39세 이하로 세부 사업설명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지원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의 사업 계획에 따라 지원 대상이 설정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연숙위원

39세 이하입니까?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네.

정연숙위원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은…….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월세는 저희가 19세부터 34세 이하로 지원 대상을 했습니다.

정연숙위원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왜 나이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법이나 조례에 따라서 청년 나이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연숙위원

법이나 조례라고 하게 되면 지금 ｢청년기본법｣도 이미 34세에서 39세로 개정이 됐고,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라든가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도 모두 39세 이하로 개정이 됐거든요.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아, 네.

정연숙위원

이걸 모르고 계셨나요?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제가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했고 이건 아마 작년 기준…….

정연숙위원

이게 작년도 아니고 올해거든요.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같은 경우는 올해 3월 5일 일부 개정이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이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거 자체가……. 조례를 모르고 한다는 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많이 염려가 됩니다.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저희가 나이 기준 개정된 걸 파악 못 한 건 죄송하고요. 혹시 그렇게 됐다고 하면 저희가…….

정연숙위원

죄송할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은 명확하게 청년정책담당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전체적으로……. 복지국뿐만 아니라 청주시 전체가 기본이잖습니까. 법으로써, 조례로써 예산을 다루고 사업을 다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36살, 39살은 월세 지원을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인지를 못 하고 계셔서 공고 자체가 34세 이하로 나가게 되면 법으로써 분명히 지원 대상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잖습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죄송할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지를 꼭 하시고. 복지국장님! 이 부분은 청주시 전체 다 일괄적으로……. 조례가 개정됐지 않습니까. ｢청년기본법｣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해 3회 추경 했죠. 월세ㆍ전세자금. 잔액이 혹시 남았나요?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지금 월세 같은 경우는 매월 25일 해당 대상자들한테 구청에서 지급되고 있는데 12월 건 24일 집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연숙위원

그래서 그거 예측해서 잔액이 얼마만큼 남았나요?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잔액이 예산액 대비 오히려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정연숙위원

월세나 전세자금 둘 다 부족한가요?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아니요, 월세는 부족하고 전세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다 끝났습니다.

정연숙위원

집행이 다 가능합니까?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네.

정연숙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한 경우는 ’25년도 금액이 굉장히 많이 증액돼서……. 지금 37억 이상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계획이 있는지?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국토부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은 본예산이 9억 6,600만 원입니다. 근데 1추에 35억 2,800만 원 증액이 되었고, 3추에 2,540만 원이 증액되어서 총사업비는 47억 4,800만 원입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한테 내시된 건 47억 800만 원이 내시되어서 본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연숙위원

무리 없이 집행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네, 충분히 집행이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연숙위원

그러하다면 세부 사업설명서에 그러한 내용들, 1차 추경에 35억이 증액됐고 3차 추경에도 마찬가지로 증액됐던 것들이 기재가 되면……. 아주 사소할 수 있겠지만 필요한 부분들이 누락되어 버리면 숫자만으로 글자만 파악하고 있는 위원들은 이걸 어떻게 파악합니까. 염려되는 마음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집행부서에서 자료를 제대로 꼼꼼히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네, 앞으로는 사업계획서에 그런 내용을 담아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네.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39쪽, 청년 성장 프로젝트인데요. 청년 성장 프로젝트와 그 다음 장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직장 적응 지원 사업, 이게 언제부터 진행된 사업인 건가요?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청년 성장 프로젝트하고 청년 직장 적응 지원 사업은 작년도에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공모가 돼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근데 직장 적응 지원 사업이 왜 신규로 들어가 있죠?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 지침이 이번에 바뀌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사업명이 청년 성장 프로젝트 사업만으로 됐었는데 이게 ’25년도부터는 성장 프로젝트와 직장 적응 지원 사업으로 세부 사업이 구분되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러한 내용들을 여기에 기재하면 아주 좋았을 것 같습니다.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네, 똑같은 답변입니다.

정연숙위원

정작 들어가 보면 신규가 아니지 않습니까.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연숙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34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둘 다.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온 지침상 15세 이상 34세까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고용노동부에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조차 그거에 대한 인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절차가 빠져 있네요.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네, 죄송합니다.

정연숙위원

그리고 이게 시비 전액 100%가 맞습니까? 국ㆍ도비 매칭(matching)되는 컨소시엄 사업 아닌가요?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고용노동부하고 충청북도하고 우리 시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이건 광역이 지자체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함으로 인해서 도에는 고용노동부 국비가 내려와서 그쪽에서 예산이 잡히고, 우리 시에서는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해서 도에 부담금을 신청하면 도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연숙위원

근데 이 사업 자체는 컨소시엄이라서……. 그런 것들이 표현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 청년 성장 프로젝트는 시 100%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 너무 불친절한 표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가 부족했던 거 위원님들에게 친절한 사업계획서가 되지 못했다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리고 청년간담회 236쪽인데요. 청년정책 기반 조성 및 역량 강화 관련해서 청년간담회도 소통 행사는 1회 개최하는 거로 보이는데 청년소통회 참석자 실비는 2회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청년간담회 등 소통 행사는 1회를 개최해서 진행할 거고요. 참석자 실비 2회는 소통 행사를 개최하기 전에 소통회를 통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미리 회의를 한 번 해서 실비를 지급하고, 또 한 번은 소통 행사가 끝나고 나서 그걸 어떻게 정책에 담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 또 한 번 소통회를 열려고 해서 두 번으로…….

정연숙위원

그럼 행사 포함해서 총 3번을 만나는?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습니다.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연숙위원

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이어서 질의드려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님! 420쪽입니다. 푸드뱅크(마켓)(Food Bank)(market) 운영 관련한 질의인데요.

자우

이자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자우입니다.

정연숙위원

네, 푸드뱅크가 전년도에도 마찬가지고 개소당 일률적으로 2,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우

이자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숙위원

이거는 푸드뱅크에서 일하고 있는 규모라든가 매출 실적에 상관없이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2,500만 원인가요?

자우

이자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숙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규모라든가 하고 있는 사업의 양이 많이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이야기되는 부분들이 없나요?

자우

이자우복지정책과장

일부 규모가 크게 이용도가 많은 데는 인건비성에서 조금 더 요청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단 이게 자원봉사 위주로 추진되다 보니 어느 정도 기준은 정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인건비…….

정연숙위원

타 지자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자우

이자우복지정책과장

제가 타 지자체까지는…….

정연숙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타 지자체는 지자체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차등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 당연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계속 경상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러하더라도 이게 일을 하면 할수록 계속 마이너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푸드뱅크라는 거 자체가 생활이 어려운 이들한테 기부되는 식품이라든가 생활용품을 나누자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이면서 탄소중립 시대이지 않습니까? 자원의 순환이나 재활용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꼭 필요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청주시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일 수 있는 곳들에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매개체 역할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면 할수록 운영비라든가 손실들이 더 늘어나게 되면 그분들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열정페이(pay)처럼 하는 게 얼마나 가능한지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듭니다.

자우

이자우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부분은 푸드뱅크가 나중에 지원하는 식품이다 보니까 바로바로 소진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인력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는데 그건 다시 한번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연숙위원

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푸드뱅크가 부패하지 않는 품목도 있지만 음식 같은 부패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의에 의해서 이렇게 기부를 했는데 그걸 적절하게 취급하거나 관리되지가 않게 되면 수혜를 받는 분의 입장에서는 안전에 위험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청주시가 ‘푸드뱅크가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몰라.’라고 뒷짐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청주시가 안전이라든가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계속 도마에 올랐던 부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재해ㆍ재난이 문제가 아니라 생활 속에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부분일 수 도 있습니다. 생각을 좀 바꾸셔서 집행기관이, 어떻게 보면 청주시가 어떻게 하면 사각지대에 있는 거기를 좀 더 관리할 수 있고 안전하게 이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면밀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우

이자우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내년도 사업 집행할 때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정연숙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마지막 질의 하나만 해도 될까요?

정영석위원장

네.

정연숙위원

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인데요. 과장님, 성인지 예산안 14쪽이고, 122쪽에서 126쪽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주시 ’25년 전체 예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모두 합쳐서 약 4조 원에 가까운데요. 그중에서 복지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고 청주시 예산의 3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합니다. 그 복지국 안에서도 노인복지과의 비율은 또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성인지 관련한 예산……. 지금 복지과 ’25년도 총예산액 얼마 죠, 과장님?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저희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데…….

정연숙위원

금액이 얼마인가요?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기초연금만 3,500이고…….

정연숙위원

전체 예산액이 얼마인가요?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저희 노인과 예산이…….

정연숙위원

그걸 확인이 어려우십니까? 49억…….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예, 49억……. 4,900!

정연숙위원

아니, 4,945억입니다.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4,945억입니다.

정연숙위원

숫자가 너무 많아서 본 위원도 헷갈리네요.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기초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정연숙위원

4,945억입니다. 기초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다고는 하지만 이 4,900……. 5,000억이라고 합시다. 약간 부족한 5,000억. 그 금액에서 성인지 예산은 얼마입니까?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성인지 예산 편성은 지금…….

정연숙위원

성인지 예산안 안 가져오셨습니까?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저기…….

정연숙위원

4,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4,86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정연숙위원

네. 몇 퍼센트입니까? 0.01%입니다.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숙위원

1%도 아니고 0.01%, 이건 있으나 없으나 한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4조에 가까운 청주시 예산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는 복지국에서, 그 복지국 안에서도 노인복지과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사실 복지정책과라든가 다른 부서도―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굉장히 미미한, 1%도 되지 않습니다. 청주시 4조에 가까운 예산에서 성인지 비율이 2% 갓 넘거든요. 근데 복지국이 차지하는 건 0.54%입니다. 1%가 넘지가 않습니다. 이거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요?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노인복지과에서 성인지 예산 편성한 건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정연숙위원

2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노인 학대 예방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두 가지 부분인데…….

정연숙위원

본 위원이 노인복지과 외에 다른 부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성인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이거는 청주시가 전국 최초 여성친화도시 3단계 1호 도시로서 지정된 거에 대해서 ‘아, 지정됐으니까 좋다.’하고 끝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여성가족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려고 했다가 노인복지과장님은 성인지 관련해서 전혀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서……. 부서가 여성가족과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된다? 아닙니다. 복지국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 더 전방위적으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예산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국이라든가 건설교통국에서 성인지 예산? 물론 고민해야 되지만 해당 부서가 있는 복지국이 더 많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복지이기 때문에 여성, 성인지? 아닙니다. 어르신들도 남성ㆍ여성 다 있고 성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더더욱 강조를 해야 되고 교육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복지과 전체 예산이 5,000억 원 정도 집행하는데 80%가 기초연금으로 구청을 통해서 읍ㆍ면에 지급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에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가 기타 노인 대학 그리고 노인 학대 관련된…….

정연숙위원

직접적으로 가능한 사업들도 있지만…….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이 사업을 더 발굴해서 성인지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다른 부서에 성인지 예산 사업들 한번 보십시오. 더 성인지 예산을 녹여내기 어려운 사업들도 성인지 예산으로 하고 있는 부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새로운 성인지 예산 관련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복지국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요. 국장님 가시기 전에……. 우리 여성친화도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성친화도시라는 말이 정말 쏙 들어갔어요. 어느샌가 그 단어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 전반적으로 좀 재점검을 해주시고요. 청주시 전체에 시민들이 ‘우리 정말 여성친화도시 맞네.’라고 실질적으로 인지할 수 있을 만큼 정책적으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뭔가 대책이나 대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가시기 전에 고민 한번 해주시고 가시면 어떨까요?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소홀했던 점 인정합니다. 여성가족과도 저희 복지국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성가족과 한 부서의 노력만으로 성인지 예산 사업을 발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심의를 통해서 목록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검토해서 많은 성인지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시간상 예결이니까 예산에 대해서만 짧고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승찬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페이지 452페이지고요. 오늘 노인통합돌봄 체계 구축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가장 많은 질의를 하고 계신데 그중에서도 병원동행 서비스 이게 실비로 지급되는 실비 지원인가요?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노인통합돌봄 체계 구축 예산 편성된 1억 1,500만 원은 인건비와…….

박승찬위원

아니,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건수에 따른 실비 지원인가요, 아니면 다달이 나가는 정액 지원인가요?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이용하시는 겁니다. 한 달에 160명…….

박승찬위원

그러니까 정액적으로 다달이 정해져 있는 금액이 민간이전 사업 보조금으로 나가는 건지, 그때그때 서비스 받는 명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실비로 나가는 건지 그 질의에 대한 대답만 해주십시오.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이 1억 1,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보조금으로 해서 민간위탁된 거고…….

박승찬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인데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나요?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두 분과 체결된 인건비 정액분으로 나가는 겁니다.

박승찬위원

그러면 정액으로 다달이 나가나요?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예,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근데 제가 지금 지방재정365 확인해 보니까 분기별로 1분기에는 3,300, 2분기에는 3,200. 정액으로 나가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4분기 동안 네 번 나갔습니다. 3분기 때는 1,500, 4분기 때는 1,800. 정액 지급이 아닌 것 같은데 확인해 보시죠. (답변 지체하자) 네, 확인해 보시고요. 이 병원동행 서비스와 그 아랫부분에 있는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내에 있는 병원 동행 시 해주는 서비스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돌봄 서비스는 대상이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을 대상자로 하며, 통합돌봄 서비스는 복합적인 돌봄 대상자, 일반 대상자를 대상자로 하기 때문에 대상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수행 기관은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수행 기관은 맞춤돌봄 서비스 기관과 통합돌봄 서비스 수행 기관이 같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같아요.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럼 이런 걸 중복 사업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박승찬위원

노인통합돌봄 이게 이범석 시장님의 공약 사업인 거죠?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청주형 통합돌봄은 공약 사업입니다.

박승찬위원

통합돌봄?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예.

박승찬위원

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2023년부터…….

박승찬위원

네, 그때 예산이 얼마예요?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당초 공약 사업에 37억으로 계획은 했는데 지금까지 투입된 게 4억 9,000입니다.

박승찬위원

아니, 연년마다.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차 사 준 거 빼고 매년 1억씩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23년도에 3억 7,000, ’24년도에 1억 1,000, ’25년도에 1억 되는 거네요. 점점 줄어드네요.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2023년도에 차량을 사 준 겁니다.

박승찬위원

그러니까요. 점점 액수가 줄어든다고요. 그럼 이거 관련해서 처음에 계획했던 중기재정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승찬위원

그거 더 이상 질의를 못 드릴 것 같아서 다른 거 질의드릴게요. 457페이지 장례식장 민간위탁 관련해서 이 인건비는 실비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한 번에 통으로 주고 우리 청주시가 관리 안 하나요?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장례식장 운영경비 4억 2,300만 원에 대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승찬위원

네, 그중에서도 민간위탁금 장례식장 민간위탁 인건비 말하는 거예요. 3억 4,000하고 7,000.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장례식장 종사자분들 8명에 대한 인건비가 거기에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장례식장…….

박승찬위원

3억 4,000은 8명분?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는 운영비 및 시설비로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박승찬위원

인건비 8명분에 대해서 만약에 중간에 퇴직을 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예.

박승찬위원

퇴직을 했으면 퇴직한 사람 급여도 계산하나요? 우리 청주시에서 지급을 하면 안 되잖아요.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계산하나요? 정산하나요?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금에 대한 정산은 따로 받습니다.

박승찬위원

받고 있나요?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럼 이것도 실비 지급인가요, 아니면 통으로 주나요?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전체…….

박승찬위원

통으로 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는다는 거죠?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럼 이거 ’23년도 정산한 거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리고 상무이사 인건비는 언제부터 지급됐나요?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상무이사님은 지금 현재 3년 임기로 알고 있고요. 지금 8년, 내년이 9년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럼 9년 전부터 지급이 됐는데 상무이사 인건비가 상승한 건가요?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박승찬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죠?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6,000만 원…….

박승찬위원

6,000에서 지금 1,000만 원이 올라가는 건가요?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예, 9년간 인건비가 동결돼 갖고요.

박승찬위원

다른 일반 공무원들보다 상당히 큰 액수로 상승을 하네요.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그동안 9년 동안 인건비 증액 요청이 있었는데요. 반영이 안 됐던 사항이라…….

박승찬위원

반영을 안 했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크게 해준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승찬위원

청년정책담당관님! 페이지 239페이지, 대현지하상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박승찬위원

네,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이게 이번에 예산이 세워지면 지난번 3차 추경에서 삭감된 보상비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네, 보상비가 협상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통계목이 같아서 이 예산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박승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때 3추 때 우리가 문제로 지적했던 걸 그대로 안고 가는데 위원들이 동의하기가 어렵죠. 3차 추경 때 그러한 이유로 보상비를 삭감했는데. 삭감하고 본예산에 올라온 이 30억으로 보상비를 하겠다고 대답을 하시면 위원들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렵죠. 그 문제가 그대로 살아있는 건데. 그러고 나서 다시 이 부족한 액수만큼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세워서 그냥 하면 위원들이 예결위 심사를 왜 해요? 어쨌든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마지막으로 고인쇄박물관 1267페이지고요. 야간경관 개선 사업 관련해서 여기 고인쇄박물관이…….

금학

박금학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운영사업과장 박금학입니다.

박승찬위원

몇 시에 폐쇄하나요? 직원들 몇 시에 나가나요?

금학

박금학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6시에 나가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럼 이 야간경관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켜놓을 생각인가요?

금학

박금학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야간경관은 여름하고 겨울에 어두워지는 상태가 달라서 시간에 따라 여름 같은 경우는 8시에서 10시……. 지금 정확한 시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밤 시간을 이용해서 야간경관을 하겠습니다.

박승찬위원

이거 만약에 다 완성하고 나서 1년에 운영비는 어느 정도 들 것 같아요?

금학

박금학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저희가 운영비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일단 엘이디 조명 같은 거 설치하고 설비한 다음 차후에 다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이거 관련해서 세부 사업설명서하고 금액에 대한 산출 근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학

박금학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우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 마무리단계신데 박승찬 위원님이 간사로 계신 연구단체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자료를 본 게 전국 지자체 사회복지 평균 예산이 삼십삼사 프로 되는데 청주시가 한 45%가 넘는다고 그래요. 상당히 높다 그래서 박사께서도 ‘좀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전문가가 아니라서 길게 얘기는 못 하겠지만 한번 고민이나 검토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 내부적으로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청년정책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설적으로 3대 의회 시작하면서 ‘청소년ㆍ청년 예산 적어도 너무 적다.’ 이렇게 강조드렸었는데 이번에 숫자적으로는 좀 많이 담겼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면도 있겠고요. 그럼에도 몇 가지 질의 짧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자유공간 실시설계비 1,400만 원 계상하셨는데요. 이거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납니까?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상으로는 이번 본예산이 반영되면 실시설계를 마치고 계약을 체결하고 추경예산에 시설비, 보증금, 자산취득비 등을 반영해서 10월 이내에 개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실시설계는 언제……. 그럼 1월에 추진하시면 몇 개월 걸린다고 보시는 겁니까?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일이 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재우위원

그래서 실시설계 강조를 드리는 것이―자료도 사전에 주셔서 감사한데―자유공간 관련해서 타 지자체 평균 시설비는 300만 원 후반대인데 저희는 180만 원 중반대이고. 거의 이삼십 퍼센트 정도 낮단 말이죠.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왜 타 지자체 대비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냐?’ 이거 짚고 가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 실시설계가 좀 나와 봐야 되겠지만 현재 올리신 4억 8,000 이 정도로 하실 겁니까, 토털(total)?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저희가 지금 자유공간을 활용한 대상지가 오창읍에 있고요.

정재우위원

네, 봤습니다.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그래서 거기가 이제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임대보증금이라든가 아니면 임대료가 좀 저렴한 편으로 봐서 총금액으로는 4억 8,900이지만 저희가 실시설계 해서 내실 있게 인테리어 하면 이 금액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재우위원

예, 그래서 가능은 할 텐데요.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하여튼 타 지자체 대비 평균 시설비가 좀 적다고 하고. 아마 임대료나 관리비 이런 부분은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대로 해야 되겠다. 추후에 사업을 반대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 내실 있게 점검을 해서 한번 별도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네, 추진 과정에서 상임위뿐만 아니라 예결위원님들께도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좀 비슷한 성격일 거 같아서 질의드리겠는데 청소년문화의집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어떤…….

정재우위원

저도 좀 말씀을…….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청원청소년문화의…….

정재우위원

아니요, 현재 청원청소년문화의집 말고요. 읍ㆍ면ㆍ동별 법정의무시설이고 저도 5분발언 했었지만 오송이나 오창 같은 청소년 밀집지역은 특히 특화 사업으로 해서 빠르게 개진해 달라고 요청드렸었는데 아직 추진 계획도 안 나온 것 같고. 사실 의지가 좀 있었으면 본예산에도 최소 용역비나 그런 거라도 담겼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오송에서도 계속 요구가 있었고요.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의 어떤 범위가 있다 보니까 올해는 오창에 1호점을 개소하고, 또 내년에 재정 여건이 된다면 오송에……. 올해는 오창에, 내년에는 오송에 개소하는 거를 추진하고…….

정재우위원

추진하고 계세요?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네.

정재우위원

예, 그럼 그 계획을 한번 말씀 주시고요.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

그 말씀 드리는 게 사실 청소년자유공간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문화의집도 각각의 성격이나 기능이 다르고 잘 병합해서 돼야 되는데 이것이 소규모 시설로 대체가 된다든지 시에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면 적절치 못하니까.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25년도 오창 개소, ’26년도에는 오송 개소 목표로 하고 계신 거니까 잘 챙겨 주시고 한번 보고 부탁드립니다.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감사드리고. 대현지하상가 여타 위원님들께서 많이 강조해 주셨으니까 최대한 줄여서 말씀드리면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 좀 전에 박승찬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시설비 30억 원, 부대비 2,000만 원 이런 거 이번에 계상이 됐는데 사실 산정 근거도 모호하고 절차도 아직……. 저희가 보상 근거나 이런 게 마련되지도 않았고. ‘일단 세워 놓고 예산 이용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거 의회에서는 동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 자료 전반을 보면 3추 때 그런 부분도 있고 1추 때 사업 전반을 담으시려는 것 같아요. 규모가 거의 100억 가까이, 상당히 불어나다 보니까 좀 들여서 이런 해당 시설을 지을지 고민이나 숙의 과정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아직 1추까지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사업성, 사업 방향, 행정 절차 이런 것 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조금만 더 이어서 하면 이번에 기록원 문서고를 의회 청사, 예전에 옷가게 있던 그쪽에다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상당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금 실제로도 청년들이라든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용이나 이동을 하는 지역인데 시 전반에서 봤을 때 이용이 많은 지역에 창고 성격의 문서고를 짓고, 지하화 공간에 청년문화 공간을 100억이나 들여서 짓고. 이런 게 좀 적절한지 계속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도 한번 같이 담아 주십시오, 과장님.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네, 부족하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끝으로 마지막 하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군입대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사실 제가 행안위에서도 시민안전보험이나 이 부분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대외적으로 대 시민 홍보를 할 때는 ‘시민보험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자료도 많이 내고 실제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뜯어보면 보장 항목이나 1인당 예산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문제들을 제가 지적드렸습니다. 그래서 ‘시민안전보험도 일반 상해까지 포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비슷한 맥락에서 보장 항목이나 금액 같은 것을 봤습니다. 올해는 좀 증액됐는데 가입 대상이 대폭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보장 항목에 1인당 가입금액 1,000원 정도, 많이 줄이셨습니다.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재우위원

잘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보장 항목 관련해서 저희는 상해ㆍ입원은 1인당 2만 원 돼 있고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실질적으로 5만 원 정도 지원하는 곳이 있고. 저희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PTSD(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항목이 보장이 됩니까?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보장 내용에 보면 정신질환위로금이라고 해서 1회 200만 원 보장이 됩니다.

정재우위원

예, 이런 부분들 잘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 항목별로 세세하게 잘하고 계신 면도 있고. 부족하다 그러면 수술비도 타 지자체는 저희 두 배 이상 지급하는 데가 많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군생활을 했을 것 같은데 거기서 다쳐서 수술하다 보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장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큰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청주시에서도 조금만 더 예산 세워서 세밀하게 접근하면 이런 부분들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당장 이렇게 개선하십시오. 삭감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추후에 이런 부분들 대폭 확장해서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끝으로 홍보 관련해서 보도자료는 많이 송부를 하신 것 같아요. 혹시 자체적으로 관련 카드뉴스나 이런 거 만들어서 노출시킨 적 있습니까? 군입대…….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청년 정책에 관한…….

정재우위원

아니, 전반 말고요. 군입대 상해보험 관련해서.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아직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정재우위원

예, 노출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이런 부분도 활성화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홍보 측면도 강조해 주십시오. 잘 부탁드립니다.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네, 신민수 위원님!

신민수위원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정재우 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하나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청소년자유공간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오창에 먼저 들어오는 거죠?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네, 오창을 제일 먼저 하게 된 계기가…….

신민수위원

그럼 그 다음이 아까 오송?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네, 오송. 정주여건 개선으로 주민들 요구가 들어와 있어서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리고 오송 이후에 또 계획된 게 있나요?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지금 현재로서는 두 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오창하고 오송이 주민들의 요구로 선정된 건가요?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일단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쪽이 가장 인구가 많고, 시내권에서 떨어져 있는 지역 중에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시내 쪽에는 청소년문화의집도 있고 수련관이나 수련원 이런 게 있는데 오창ㆍ오송은 전혀 없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가장 많습니다.

신민수위원

저는 이거 뭐 특정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청주시 어디든 골고루 복지 혜택이 가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보면 늘 이런 신규 사업 복지시설들이 우리가 좀 설치하기 쉬운 외곽지라든가 아니면 신시가지 위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이 경우에도 오히려 시내권의 구도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청소년들이 갈 곳이 더 없거든요. 늘상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청소년자유공간도 설치 위치를 고려할 때 그런 곳에도 좀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늘상 보면 오송ㆍ오창 이런 쪽으로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편중되어 있어요. 거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할 때 찾아보면 우리 원도심이죠? 좀 오래된 지역들에도 이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셨으면 하고 제안을 드릴게요, 과장님.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대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여건이 가장 문제긴 한데요. 저희가 한 번에 다 수요를 감당해서 하기는 벅차고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정영석위원장

네, 정재우 위원님!

정재우위원

죄송한데 방금 답변 관련해서 하나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법정의무시설인 청소년문화의집 구축 계획을 여쭤봤을 때 ’25년도 오창, ’26년도 오송에 하신다 그랬고, 방금 신민수 위원님은 자유공간을 질의하셨는데 또 똑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하셨단 말이죠. 어떻게 된 겁니까? 자유공간입니까?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아, 저는 자유공간! 자유공간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재우위원

그러면 아까 제 질의에 답변이 잘못된 건데. 저는 법정의무시설인 청소년문화의집 구축 계획을 여쭤봤거든요.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아, 죄송합니다.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청소년자유공간은 좀 다릅니다.

정재우위원

그러니까요.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데 지금 답변이 똑같이 나왔는데…….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죄송합니다.

정재우위원

제가 이거 질타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럼 청소년문화의집 구축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5분발언 요지가 그거였습니다. 그걸 여쭤본 거거든요.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청소년문화의집은 지금 현재 상당청소년문화의집이 금천동에 있는 호미지구 거기로 이전하는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청소년문화의집은 이전하는 겁니다.

정재우위원

사실은 인식이랄까요? 자유공간도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여러 기능이 있는 법정의무시설인 청소년문화의집을 구축해야 한다, 의무시설이니까. 그 부분을 드렸는데 인식 자체가 ‘자유공간으로 대체하겠다.’ 이런 성격의 답변 주신거 아닌가요?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아,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고 자유공간은 별도로 오창ㆍ오송에 하고…….

정재우위원

그렇죠. 별도로 해주시는 거죠?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리고 상당청소년문화의집은 이전 건립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재우위원

오창ㆍ오송 청소년문화의집은 계획 잡으신 거 있나요?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현재 그건 없습니다.

정재우위원

없어요?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네, 자유공간만.

정재우위원

그때 5분발언 한 이후에는 대상지 몇 개 검토하고 계신다고 답변 주셨었는데 왜 그렇게 변경됐습니까?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길게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당시에 제가 의무시설인 점,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점 이런 여러 가지 강조를 많이 드렸고. 그때 미팅했을 때는 검토하고 있다고 러프(rough)한 내용이라도 주셨는데 지금 갑자기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동의가 안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시급하게 구축해야만 하는 의무시설이니까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김태순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제가 청년정책과랑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장을 상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년정책과장님한테, 페이지는 245페이지인데요. 간단히 질의를 드릴게요. 청주시 정신적외상 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용역 그게 이제 2,990만 원 중에 지출이 2,097만 원, 명시이월 된 게 899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올 예산에 편성이 됐나요? 예산안 보니까 내년 2,000만 원만 책정이 됐지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돼 있었나? 추경으로 한 건가요?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그 연구 용역은 작년도 예산이 섰고 선금을 지급한 나머지 금액은 이월을 시켜서 올해 2월에 연구 용역이 완료가 되면 지급이 되는 거고요. 올해 200만 원 선 거는 외상극복 지원에 대한 포럼을 개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태순위원

그러면 1차 연구윤리 심의가 지난 8월에 재심 판정 받은 이유가 뭡니까? 왜 재심을 했죠? 뭐가 잘못됐나요?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그 용역 수행하는 기관이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정신적외상 청소년 실태조사의 경우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연구윤리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1차 연구심의가 8월에 이루어졌는데 거기서 재심의가 난 이유는 목표 연구 대상자 수를 학급별로 구분해서 제시하고, 연구 대상자의 설명을 좀 더 보완하라는 그런 재판정 사유가 있었습니다.

김태순위원

어디서 판정한 겁니까?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그건 충북대학교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태순위원

글쎄, 그래서 재심의를 받아 가지고 하시는 건데. 이게 꼭 청소년, 정신적외상이라는 건 거의 고립청소년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그거랑 조금 다릅니다.

김태순위원

고립?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고립ㆍ은둔은 바깥에 나오지 않고……. 그런 거고 정신적외상은 심리적인 큰 충격을 받아서…….

김태순위원

정신적이에요?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태순위원

그럼 이걸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년으로 확대해서는 안 되나요? 이게 꼭 청소년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요?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범위를 정할 때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 조례가 있어서 과업의 범위를 정할 때 아마 청소년으로 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김태순위원

글쎄, 인권위원회에서도 요즘은 아르바이트생을 청년으로 확대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꼭 청소년만 해당이 되는 건지 그게 좀 그렇고. 이걸 향후에는 1차 추경에서 고향사랑기부제랑 연결을 할 겁니까?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아, 그건 고립ㆍ은둔입니다.

김태순위원

고립?

현순

조현순청년정책담당관

네, 청년 고립ㆍ은둔 실태조사가 끝났고요. 거기서 치료비라든가 그런 걸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에 신청해서 7,8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김태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자우

이자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자우입니다.

김태순위원

과장님한테 두세 개를 질의드리겠습니다. 행려자 귀가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을 많이 했어요. 내년에는 108만 원만 해놓고 올해는 660만 원. 522만 원을, 83%나 감액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행려자 귀가여비를 해놓은 건데 이렇게 72명으로 해갖고 660만 원, 1인당 9만 1,000원 정도 책정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대폭 줄였어요?

자우

이자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혹시 행려자 귀가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417…….

김태순위원

행려자 귀가여비 지급 연간.

자우

이자우복지정책과장

네, 그게…….

김태순위원

갑자기 이렇게 83%나 줄여서…….

자우

이자우복지정책과장

작년도에 84만 원이고 올해는 72만 원 편성한 건데요.

김태순위원

아니, 올해는 660만 원이고 내년에는 108만 원으로 552만 원을 감액했어요, 83%나.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줄였나. 행려자가 이렇게 많이 줄 거로 예상해서 그런 건지? 예산을 83%나 줄이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자우

이자우복지정책과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조금…….

김태순위원

아, 417페이지요. 그리고 설명서는 458페이지인데…….

자우

이자우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 행려자 귀가여비 417페이지 안에 작년…….

김태순위원

아니, 458페이지고 417페이지고. 맞는데요? (“지역사회복지 기반 구축.” 하는 위원 있음) 글쎄, 지역사회복지 기반 구축. 행려자가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 수도 있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죠.

자우

이자우복지정책과장

제가 귀가여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김태순위원

글쎄, 행려자.

자우

이자우복지정책과장

네, 코로나 때 이후로 행려자가 많이/대폭 감소했고, 올해 같은 경우 집행액이 6건으로 아주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김태순위원

아, 올해가 부진했구먼요.

자우

이자우복지정책과장

네.

김태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대폭 줄여 놓은 거예요?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예산과장 연주흠인데요. 행려자 여비는 올해 84만 원이었고 내년도 예산에 72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설명서에는 세부 사업 단위로 설명이 돼 있는 것 같아 가지고 혼선이 온 거 같은데…….

김태순위원

글쎄, 이게 금액이…….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이 행려자 여비는 금년이 84만 원이었고 내년도/차년도가 72만 원, 12만 원 감액된 겁니다.

김태순위원

그럼 이게 우리한테 준 자료랑 다르잖아요.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사업설명서는 제가 안 봤는데 사업설명서 자체에는 세부 사업 단위로 하지 않았나. 아니면 그게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김태순위원

네,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 그건 뭐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니까. (박근영 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글쎄, 이렇게 줄어 가지고……. 전체 금액인데 총액도 이렇게 많이 줄어 갖고.

자우

이자우복지정책과장

제가 사업설명서를 한번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순위원

그래요. 지금 시간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우

이자우복지정책과장

네.

김태순위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지금 시간을 넘어서―예산안 427페이지요. ｢청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에 근거해 갖고 독립유공자 탄신제, 추모제, 3ㆍ1운동 기념 행사를 지원해 주는데 이게 무슨 지원 기준이 있어요? 명수라든지 금액 그런 무슨 기준이 있나 하고. 보니까 이게 주먹구구예요. 행사 지원하고, 또 독립유공자 탄신제라든지 추모제 지원하는 데가……. 물론 유명한 손병희 선생이라든지 신채호 선생 이런 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분들도 기준이 뭐 있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자우

이자우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탄신제나 추모제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사업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대부분 보조금 심의를 할 때는 기준으로 인원을 많이 감안합니다. 식비나 추모 행사 제례비 이런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명수는 비슷하게 맞추면 크게 문제가 없을 때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편성하고요.

김태순위원

글쎄, 이게 무슨 기준을 마련해 놔야 되지 않나. 윤병운 열사 옥산 추모전은 2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아예 인원도 게재를 안 해놨어요. 다른 데는 다 게재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인원수 감안, 독립유공 기여도, 명성 이런 걸 감안하긴 해야 되는데 기준을 안 해놔 가지고. 무슨 기준이 있나요?

자우

이자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 기준이 이제 기본적으로 식비가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김태순위원

그런데, 식비인데 지금 옥산 윤병운 열사 추모전 같은 데는 아예 인원도 없이 그냥 200만 원을 해놔 갖고……. 다른 데는 해놓고.

자우

이자우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올해도 다른 지역하고 비슷하게 한 200명 정도로 계상한…….

김태순위원

아니, 200명 정도도 게재가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자우

이자우복지정책과장

네, 그건 죄송합니다.

김태순위원

그래서 이게 무슨 기준이 좀……. 여기 선생님 중에서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자우

이자우복지정책과장

여기 대부분 다 독립운동가로 보훈부에 등록이 돼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처음에 시행할 때 심도 있게 검증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지금 인원수 고려했다 그러는데 옥산 3ㆍ1운동 기념은 600여 명에 500만 원, 미원 3ㆍ1운동 기념은 300명인데 900만 원, 또 3ㆍ1운동 계승 걷기대회는 1,000명인데 350만 원. 무슨 기준이 없어요. 이렇게 주먹구구로……. 아니, 명수라든지 이런 내규를 만들어 놔야지. 지금 기준이 없잖아요. 1,000명이 오는데도 350만 원이고, 300명 오는데 900만 원이고. 이런 기준이 어딨어요?

자우

이자우복지정책과장

그건 제가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 옥산면 같은 경우에는 독립운동 기념 행사고, 미원면 같은 경우는 기념 행사뿐만 아니라 공연이나 전시활동을 청년하고 같이하기 때문에 규모가 크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순위원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정 룰(rule)을, 기준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나.

자우

이자우복지정책과장

네, 그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예산 편성할 때 고려하는 부분이라 내년도에 할 때 보조금 심의 자료에 충분히 녹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위원

네. 그러고요. 노인복지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너무 고생하시는데.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김태순위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여야가 합의해 갖고 이달에 노인분들 주 5일 점심을 제공하는 거로 합의를 했어요.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경로당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순위원

예, 주 5일. 그런데 우리 예산은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급식비를 11억 2,000만 원 정도 세워 놨는데, 전년도도 비슷한 수준인데 이게 이제 정부 예산으로 하겠다는 건지 그건 좀……. 12월 3일 노인복지3법이 통과돼 가지고 그동안 양곡 구입비나 냉난방비를 지원했는데 이번에 부식비까지, 밥 먹는 거까지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게 예산이, 우리가 세워 놓은 거를 어떻게……. 중앙정부로 줄 건지, 중앙에서 줄 건지. 아마 그거 아직 대비를 잘 안 하셨을 거예요.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정부에서 양곡이라든가 이거 지원을 한시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편성된 거는 저희들 경로당이 1,089개소가 되는데 경로당 운영에 따른 운영비하고 냉난방비는 금년보다 증액된 거로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심 제공하는 경로당은 전체 경로당은 아니고 일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네들이 경로당에 가서 중식을 제공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지속해서 경로당을 늘려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제천 같은 데는 경로당을 아주 잘 운영해 갖고 보건복지부 대상까지 받았더구먼요. 그런 예가 있고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가 6개 시니어클럽이 있어요, 그렇죠?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순위원

근데 23억에서 내년에는 28억으로 21% 증가한 이유가 왜 그럴까요? 시니어클럽을 이렇게 갑자기……. 6개인데 448페이지요. 예산이…….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주시에는 노인시니어클럽 6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금년도 11월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인 관장, 사무직원이 7명으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개소에 인력이 한두 명 증원된 것에 따른 인건비 증액이 돼서 내년도에 4억 8,2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태순위원

한 경로당당 4억 6,000 정도 투입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지금 초고령 사회가……. 내년이면 65세 인구가 20% 달성이 되거든요. 우리 한국이 초고령 사회인데 저는 시니어클럽을 많이 육성하는 것도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6개 클럽이 존속된 게 몇 년째죠?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청원과 청주가 통합이 되면서 시니어클럽 개소가 6개소로 늘어난 것이고요. 위원님한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천안은 1개소, 전주시는 2개소의 시니어클럽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청주시는 상대적으로 6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김태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노인 인구가 계속 해마다 늘었거든요. 10년 전에 6개라도 이런 시니어클럽을 활성화시키면 사각지대의 독거노인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한 분이라든지 이런 케어할 수 있는 봉사단체가 많거든요. 왜 6개만 매년 4억 6,000 정도 지원해 주면서……. 저는 오히려 폭을 좀 넓혀 갖고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지. 다른 지역에 한두 군데 있다고 청주시는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런 걸 더 확대해 갖고 노인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끔 하자는 얘기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주시는 6개소 시니어클럽이 운영되고 있고요. 거기에서 노인분들 8,000명 정도의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주시도…….

김태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확대 용의가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이 지금 6개소가 운영이 되는데 이것을 확대하게 되면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장소, 두 번째가 거기 필수인력에 따른 인건비 이게 전액 시비가 투입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청주시에 6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걸 증액시키려면 증액시키는 데에 따른 장소 문제가 일단 선행되어야 될 거 같고요.

김태순위원

6개 갖고 오히려 클럽을 확대해도,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골고루 신규도 육성을 하고 고령화 인구에 맞춰 갖고 대비를 해야지. 10년째 6개로 픽스(fix)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순위원

예, 그러니까 좀 열린 마음으로 확대 용의가 있느냐고 여쭤본 건데요.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장소가 섭외되면 저희들이 운영할 주체하고 사전 상담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건 위원님께서 장소 문제라든가 사업 운영 주체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 사업 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위원

저는 문을 열어 갖고 신청을 받고, 실적이 부진하고 잘못된 데는 탈락을 시킨다든지 또는 기존 이십몇 억 예산 갖고 조금 더 늘려 가지고 개소 수를 확대해서 수혜를 많이 줄 수 있도록……. 노인 고령화가 계속 10년째 많이 늘어나는데 수요가 픽스된 건 문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순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오찬 시간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25년도 본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업 취지에 맞는 심의를 하는 자리이니만큼 예산에 관련해서 저희 위원들은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7쪽에 좀 전에 박승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사업과장님, 나오실 필요 없고요. 오늘 보니까 전용운 국장님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자리에 계시는데 고인쇄박물관 야간경관 개선 사업은 그쪽 청주고인쇄박물관 일대가 야간 시간에 흥덕사지나 운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과 운리단길 방문객 증가로 볼거리 및 안전한 야간 환경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 사업에 2억 5,000 계상하셨어요.

용운

전용운청주고인쇄박물관장

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문화재 관련해서 흥덕사지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 관련 부서에서도 야간경관 조명을 실시하겠다고 계획한 바가 있어요.

용운

전용운청주고인쇄박물관장

네.

김은숙위원

그래서 이 내용은 관련 부서와 협력해서 중복되는 예산에 대한 것은 좀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운

전용운청주고인쇄박물관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정확하게 협의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복지국 아동복지과 526쪽에, 박영미 과장님! 잠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는 833쪽이고요. 이 사업이 팝업(pop-up) 놀이터 운영에 대한 사업인데 이게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아동 놀 권리 보장 및 건전한 놀이 문화 확산을 통한 꿀잼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영미

박영미아동복지과장

네.

김은숙위원

네, 근데 ’24년도에 당초예산 8,800만 원 중에서 최종 8,641만 6,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사업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영미

박영미아동복지과장

저희가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김은숙위원

불용액으로 처리하셨나요?

영미

박영미아동복지과장

네.

김은숙위원

지금 이게 사업 규모가 연 8회 운영한다고 해서 ’24년도에는 연 8회 회차당 900명 그리고 ’25년도에는 연 8회 회차당 3,000명으로 확대했는데 이 확대한 근거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제가 이 자료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 ‘총 8회 운영에 3만 1,000여 명이 참여해서 성황리에 사업이 성료됐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렇게 확대가 된 건가요?

영미

박영미아동복지과장

네, 저희가 올해 8회 운영해 봤는데 각 회차마다 3,000명 정도의 아동과 학부모가 참여해 가지고 많은 호응과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8회차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일단 설문조사를 했을 때 ‘시간이 3시간은 좀 짧다.’ 이렇게 의견이 많아 가지고 그걸 1시간 연장 운영을 하게 되었고요. 또 작년에 보니까 놀이기구가 한 5개 정도밖에 안 됐는데 단순해서 올해 놀이기구 시설을 11개 종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운영하다 보니까 폭염이라든지 더위가 일찍 와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그거에 따른 테이블이나 의자, 천막 등을 준비하느라고 운영비가 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안전요원을 10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기도 하였습니다.

김은숙위원

아, 안전요원! 이 산출 근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미

박영미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어쨌든 이 추진 경위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놀이와 휴식을 취할 권리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놀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개최한 거에 대해서 이 사업에 많은 인원이 방문했고 안전사고 없이 성료하게 된 것을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아동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

그리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이게 지금 한 10개 유관기관이 함께했었죠?

영미

박영미아동복지과장

네.

김은숙위원

예, 그러면 사업 기간은 지난해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던 건가요?

영미

박영미아동복지과장

상반기에 4회차 했고, 하반기에 4회차 하였습니다. 중간 칠팔월에는 물놀이시설이 있기 때문에, 또 폭염이 있기 때문에 중단하였고요. 상반기에는 4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안전요원을 더 늘리기 위해서 사업비가 늘어났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청주시가 아동권리존중 의식 개선을 도모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보완점에 대한 거 철두철미하게 잘 준비하셔서 이 사업이 성황리에 준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아동복지과장

네,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46쪽이고요. 지역아동센터 긴급ㆍ일시돌봄에 대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24년도 당초예산이 2,500만 원이었는데 최종 350만 원을 집행하셨어요. 당초에 사업비 계상하시면서 센터가 몇 개소였었나요?

영미

박영미아동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잘 못 들었습니다.

김은숙위원

예산안 546쪽이에요.

영미

박영미아동복지과장

546쪽요.

김은숙위원

예. 위원장님이 빨리하라고 눈치를 줘 가지고 제가 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정영석위원장

아니에요.

김은숙위원

아, 그래요?

영미

박영미아동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긴급ㆍ일시돌봄 말씀하시는 거죠?

김은숙위원

네.

영미

박영미아동복지과장

저희가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71개…….

김은숙위원

546쪽 하단요.

영미

박영미아동복지과장

네, 그다음에 긴급ㆍ일시돌봄 시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은숙위원

네.

영미

박영미아동복지과장

네, 현재 저희 청주시 전체에 71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긴급ㆍ일시돌봄 수요를 조사했는데 그리 많지는 않아서 작년보다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개소만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은숙위원

사업량이 준 게 참 안타까운데……. 이거 제가 보니까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가까운 거점 센터를 찾아서 긴급돌봄이나 일시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되고 지역아동센터에 등록하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지역아동센터 1개소라고 편성하셨어요.

영미

박영미아동복지과장

네.

김은숙위원

그러면 지금 해당 지역아동센터 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긴급이나 일시돌봄 서비스 혜택을 누리기 어려울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미

박영미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수요에 많이 미치지 못해서 저희가 1개소로 하였습니다. 작년에도 5개소로 내려왔었지만 수요가 없어 가지고 예산을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개소를 열심히 운영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어쨌든 지역아동센터의 이런 긴급돌봄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그리고 올해 예산은 이렇게 계상하셨지만 지역적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대책이라든가 향후에 미등록 아동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시설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방안이 있으신가요?

영미

박영미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수시로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문의사항이 들어오거나 여러 시민들에게 돌봄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 파악하여 가지고 수요가 많다 그러면 저희가 국비 요청을 할 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아무튼 공공돌봄 지원 확대를 통해서 가정의 양육 부담을 좀 줄이고 늘봄학교 초과 수요에 대해서 선제 대응하는 청주시 아동복지과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게 아침돌봄ㆍ야간돌봄ㆍ주말돌봄 이렇게 구분돼 있나요?

영미

박영미아동복지과장

예, 특성화 프로그램 중에서는 야간 연장이 있고 토요 연장이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어쨌든 지역아동센터 참여를 좀 독려하시고 충북도와 협의를 통해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아동들에 대한 긴급돌봄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면밀하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수요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열띤 질의 감사드리고. 홍순덕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다며?

순덕

홍순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복지교육위원회부터 예결위까지 노인돌봄 사업 관련해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스럽고요. 제가 복지국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예결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지금 현재 노인통합돌봄 사업 관련해서 좀 부족한 면이 있긴 하지만 금년도에 복지의료를 총망라하는 돌봄통합지원법―약칭으로요―이게 제정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12개 자치단체에서 시범 사업 중인데 ’26년 3월부터 정부 주도적으로 돌봄 통합이 시행됩니다. 전면 시행이고요. 지금 저희 노인복지과 나름 그 ’26년에 대비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요구하고 있고. 어쨌든 정부 맞돌과 청주형 노인돌봄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정부에서 부족한 부분인 병원동행 서비스라든지 일반 어려운 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두 가지가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부서도 신설할 예정이고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더……. 나중에 ’26년도에 청주시의 어르신들이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기반도 마련해야 되는 시기인 만큼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제고해 주셔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고요. 저도 마지막이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건 꼭 말씀드려야 될 사항 같아요. 복지과장님 계시지만 노인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해서 아까 시니어클럽 6개 얘기하는데 이거 혹시 과장님, 내수에 이거 있죠? 좀 안타까워서 제가 이걸 꼭 드려야할 것 같아서. 내수에 식당 있죠? 식당!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식당 있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이게 굳이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국비를 지원하고 시비를 지원해서 노인일자리 인건비를 주는데 이분들이 식당 운영을 너무 잘해요. 싼 가격으로 뷔페를……. 5,000원짜리 뷔페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맨날 어르신들 대여섯 명이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와서 음식을 계속 새롭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상권들이 다 죽어요. 제가 이걸 느낀……. 아니, 저희 어머니도 짜장면집 하는데 짜장면도 5,000원인데 뷔페가 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식당들이―내수만 예를 드는 거예요―30개가 있는데 점심 때 다 거기로 간대요. 이거는 시에서 이분들을 위하는 건지, 노인분들을 위하는 건지 아니면 그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건지. 저도 몰랐다가 한 번 가니까 나중에 말씀을 하셔서 제가 몇 번 알아봤는데 점심 때 자리가……. 줄서서 드시더라고. 심지어 노인들이 주변에 배달도 나가더라고. 일주일 내내 음식을 바꿔서 준대요. 한 열다섯 가지를 5,000원에.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전 진짜, 우리가 이건 좋은 취지로 했지만 그 지역 상가 소상공인들은 난리 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걸 내가 물어보고 싶어서.

회의장 웃음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데가 100세 식당인 것 같은데…….

정영석위원장

맞아요, 맞아. 아시네.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그분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정부에서 시장형사업단으로 식당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다른 상권까지 침해를 하면 안 되는데 유념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그러니까 가격을 높게 책정하든지 아니면 주변 상권들이 없는 데서 일을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상권인 중간 자리에 위치해서 싼 가격에……. 이거 나중에 큰일 납니다 진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 더 파악을 해주세요.

현복

이현복노인복지과장

담당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꼭 상의해야 돼요 이거. 저희도 힘듭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김완식위원

나 한마디만 할게요. 한마디도 안 했어.

정영석위원장

네, 김완식 위원님도 한 말씀 하세요.

김완식위원

아니, 위원들이 막 30분, 1시간씩 하니까 마지막은 한마디도 못 하네요. 예결위원님들이 도서관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도서관 존재감이 없는 것 같아요. 김선자 관장님 오셨나요?

도서관은 예결위원들 아무도 관심이 없네. 그냥 나오세요. 아무 것도 아니니까. 시립도서관이 용암동에 있어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리모델링 해서 새로 개소식을 했는데 그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갔어요. 지역 주민들 이용도가 많이 높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지역구에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고 리모델링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이 많이 애쓰셨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예산안 페이지는 따로 안 하고 여기 보면 독서마라톤 대회가 있더라고요.

독서마라톤 대회도 제가 한번 참가하고 싶은데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읽어 보고 거기 마라톤대회에 제가 참석하겠습니다.

관장님, 나머지 하실 말씀은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석위원장

박원식 본부장님, 도서관 짓고 사람 많아서 고생 많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원식

박원식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정영석위원장

전용운 박물관장님, 작년에 행사 진짜 제대로 잘하셔서 고생했습니다.

용운

전용운청주고인쇄박물관장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영석위원장

홍순덕 국장님, 잘 가십시오. 이것으로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장 웃음

12시27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존경하는 김종관 국장님! 박찬순 센터장님! 고생 제일 많이 했는지 몰라도 또 성과도 제일 많았었던 유서기 본부장님! 뒤에 과장님들, 팀장님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농업에 시민들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사업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살펴보니까 위원님들도 그걸 또 아셔서 대부분/거의 삭감 없이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부서 지금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열띤 토론을 해서 삭감, 증액 한 두세 시간 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끝낼 것 같습니다. 그건 제 생각이고요. 그래도 식사하시고 하는 시간인 만큼 화기애애하고 즐거운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거수) 홍성각 위원님!

회의장 웃음

홍성각위원

네, 홍성각입니다. 전 늘 질의가 없고 부탁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열대우림관 관리하시는 과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열대우림관 하시는구나.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권용순입니다.

홍성각위원

거기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저희가 올해…….

홍성각위원

보니까 8월까지인가 했는데…….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8월까지만 자원봉사자를 모집했고요. 그 이후로는 모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성각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청주시 내 자원봉사를 하는 데가 많은데,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거기는 돈도 줬었죠?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각위원

저는 그 생각은 해요. 돈은 주지 말고……. 거기 겨울이나 여름에, 1년 사시사철 열대우림관이니까 지금 바깥 온도가 영하 7도가 돼도 거긴 영상일 거예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각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자원봉사 하는 걸 돈을 지급하지 말고 그냥, 자원봉사라 하면 와서 그 안에 청소라도 하고 그러면 우선 돈이 안 들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돈을 지급 안 하면 되니까. 왜냐하면 많은 곳이 돈을 지급 안 해요. 그런데 거기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아마 다른 데 한 군데인가 지금 돈을 지급해요. ‘자원봉사라는 게 돈 받으러 가는 데가 아닌데 왜 지급을 하나?’ 이런 생각을 옛날에도 했었는데. 오히려 잘 됐어요. 잘 끊으셨는데 저는 내년부터는 돈을 지급하지 않고 그냥 자원봉사원 모집해서 거기 청소라도 하게 하면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권용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계속 있어서 저희가 2024년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을 예산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무료로 했는데 이분들이 청소 같은 걸 해주셨으면 좋은데 그냥 앉아 계신 상황이라 저희가 8월까지만 모집하고 9월부터는 모집을 안 한 사항입니다.

홍성각위원

그러니까요. 돈이 지급 안 되니까 아마 안 됐을 수도 있는데 뭔 일을 하면서 거기를 관리하면 세금은 들어가지 않고 자원봉사를 할 수 있으면 하면 어떻겠느냐 제안드리는 거지 뭐. 그걸 꼭 하시라 이런 건 아니고 생각해 보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홍성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승찬위원

뭘 없어.

회의장 웃음

정영석위원장

예,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찬위원

박승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업정책과장님! 페이지 690페이지, 692페이지 제목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귀농ㆍ귀촌 유치 지원 사업 기존에 어디 센터 이런 곳에서 했나요 아니면 청주시에서 직접 사업한 건가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귀농……. 농업정책과장…….

박승찬위원

귀농ㆍ귀촌 유치 지원 사업, 귀농ㆍ귀촌 활성화, 귀농ㆍ귀촌인 재능 나눔 활성화 사업 이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사업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귀농ㆍ귀촌 유치를 위해서 한 사업 중에, 잠시만요. 보시면 귀농ㆍ귀촌인 재능 나눔 활동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농촌체험을 하는 체험시설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 한 거고요. 그러니까 각자 사업하시는 곳이 다 다르거든요.

박승찬위원

아, 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청주시활성화재단이 생기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활성화재단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예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저희가 활성화재단에 사업을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생각한 부분들이 있는데 귀농ㆍ귀촌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박승찬위원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귀농ㆍ귀촌센터가 있죠?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네.

박승찬위원

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재단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 드리려고 했습니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듣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07페이지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저희 부서가 아닌 것 같아요.

박승찬위원

네. 707페이지, 농업용 드론(drone) 관련해서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많은 인기가 있나요?

미영

정미영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인기라기보다는 농업인들이 영농하는 데 다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드론을 원하는 농가분들이 많고 기존에도 공급을 했지만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승찬위원

이게 증액이 돼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증액된 사유가 수요가 많아서 됐는지. ’24년도 드론하고 올해 ’25년도 드론하고 많이 차이가 나나요?

미영

정미영친환경농산과장

저희가 작년도에는 드론 1대 가격을 3,000만 원으로 잡았는데…….

박승찬위원

올해겠죠.

미영

정미영친환경농산과장

올해! 내년/’25년도에는 1대당 드론 가격이 좀 낮아지면서 2,000만 원 예산을 잡아서 수요량 대비해서 15대로 해서…….

박승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 질의에 답변 좀 해주세요.

미영

정미영친환경농산과장

네.

박승찬위원

올해 보조금 지급했던 드론과 내년/’25년도에 지급할 드론이 다른 드론인가요?

미영

정미영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기종은 농가별로 입찰에 의해서 원하는 드론으로 하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박승찬위원

네, 가격 차이가 어떻게 1,000만 원씩이나 나서 산출 근거를 어떻게 세웠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미영

정미영친환경농산과장

네, 가격은 올해까지는 1대당 3,000만 원씩 기준으로 잡았었는데 내년도 도 내시 내려온 걸 보면 1대당 드론 가격이 좀 낮아지면서 2,0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저희 시비 예산도 1대당 2,000만 원씩 예산을 잡아서 15대를 잡은 겁니다.

박승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건 써져 있어서 제가 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왜 그러느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드론 지원하는 데 올해는 3,000이고 2,000, 1,000만 원이나 차이 나는데 산출할 때 근거를 쓰는데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미영

정미영친환경농산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드론 가격…….

박승찬위원

도에서 그렇게 내시가 내려와서 청주시는 그냥 그걸 따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미영

정미영친환경농산과장

예, 올해/’24년도 기준도 도 내시는 1대당 3,0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는 도 예산도 변경이 돼서 저희도 그렇게 따랐고…….

박승찬위원

그러니까 ‘도 내시에 따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미영

정미영친환경농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는 1288페이지, 공원관리과! 도시공원 물놀이장 조성 관련해서인데요.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박승찬위원

아, 네. 과장님이세요? 이게 올해 사업하고 크게 차이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물놀이 조성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승찬위원

네, 물놀이.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2025년에는 오송에 1개소, 오창에 1개소 물놀이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공사비는 2개소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은 각 읍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2개소가 늘어납니다.

박승찬위원

올해에는 1억 5,000 가지고 했는데 이게 뭐 얼마나 큰 차이가 나길래 이렇게 큰 금액이 올랐나요?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오송은…….

박승찬위원

아, 15억? 1억 5,000인 거죠, 올해?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15억입니다. 지금 오송이 19억이고 오창이 17억이잖아요.

박승찬위원

네.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오송은 땅이 약간 구불구불합니다. 그래서 기초공사부터 해야 되는 면이 있어서 공사비가 더 추가됐고요. 보통 15억에서 17억 정도 예산을 잡는데 오송이 2억 정도 더 추가된 것 같습니다.

박승찬위원

이게 그해 여름에 하고 다시 철거하는 거죠?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박승찬위원

계속 짓는 거예요?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사계절놀이터고요. 여름철 2개월만 물을 채워서 아이들이 물놀이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승찬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정확한 과 이름을……. 도매관리과요? 도매시장…….

김은숙위원

도매시장관리과!

박승찬위원

도매시장관리과! 이거 페이지 수는 없고요. 어제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지방채 삭감된 거 알고 계시죠?

영란

노영란도매시장관리과장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예, 들었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러고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셨나요?

영란

노영란도매시장관리과장

어제 경문위에서 지방채 300억이 삭감됐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제 기공식을 했고 공사비로 300억을 세웠던 부분이었거든요. 저희 농정위에서는 지금 300억 지출이 세워져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럼 이 상태로 그냥 가요? 어떠한 대책을 세웠느냐고요.

영란

노영란도매시장관리과장

저희는 세입 반영을 꼭…….

박승찬위원

아니, 아니요. 예산과장님한테는 따로 물어볼 거니까요.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가 이거거든요. ‘해당 부서에서는 뭐하고 있었냐.’ 이걸 질타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산과에 그런 책임을 미루고 해당 부서에서는 왜 가만히 있냐.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영란

노영란도매시장관리과장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저희 지방채는 1년 전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아니요, 설명하지 말고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해당 부서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려고 했냐고요. 어떠한 노력을 하려고 했냐고요.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해당 부서에서!

영란

노영란도매시장관리과장

저희는 이 지방채 300억을 세우기 위해서 농정위와도 상의를 했고 예산과랑도 상의를 해서 이 예산이 내년에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세워주기를…….

박승찬위원

아니, 심사는 여기 계신 위원들이 하는 건데…….

영란

노영란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예결위원님들한테도 찾아뵙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승찬위원

저는 지금 처음 뵀는데요?

영란

노영란도매시장관리과장

다는 못 드리고요. 저희가 어제 기공식 행사 때문에 시간이 안 돼서……. 오늘 오전에는 또 복지교육위원회 예결을 하고 있어서 시간이 안 돼서 많이는 못 드렸고 몇 분한테만 드렸습니다.

박승찬위원

어제 행사가 있어서 그렇다는 걸 이해하려고 해도 큰일 아니었나요?

영란

노영란도매시장관리과장

예.

박승찬위원

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조치할 건가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서 되게 편안하신가보다.

영란

노영란도매시장관리과장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아니요, 편하지 않았습니다.

박승찬위원

근데 그러한 노력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란

노영란도매시장관리과장

저희는 노력을 다했는데 일일이 찾아뵙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박승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정영석위원장

네, 박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근영위원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잠깐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300억이 삭감됐잖아요. 이거 언제 인지하셨나요?

영란

노영란도매시장관리과장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저께 월요일에 상임위에서 삭감됐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월요일에 삭감된 걸 알고 어제 기공식을 했죠?

영란

노영란도매시장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근영위원

네, 기공식을 하고. 저도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300억이라는 큰 금액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삭감이 된 이유를……. 설명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당연히 마땅한데 일부 위원들만 설명을 듣고 몇 분은 듣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업정책위원회 소속 의원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금액이 많든 적든 어찌 됐든 예결위가 본심사 아니에요, 그죠? 본심사 위원일 때는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혹시라도 바쁠 때는 전화상으로라도, 전화를 드려 가지고 ‘이러한 사항이 있었으니 검토를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 부분이어야 되는데 사실 어제 그런 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잊을 수도 있고, 잊지는 않았겠죠. 마음이 불편하셨겠지만 그렇게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아까 제게 말씀하셨지만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전화상으로는 예의가 아니라 그렇게는 못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부 못 들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좀 기분이 안 좋으신 거죠. ‘이렇게 큰 금액인데 그런 설명을 못 듣고 이런 예산 심의를 하려고 하니 그런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추가로 질의드린 거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산과장님!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박근영위원

네, 이번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 농업정책에서 야심차게 준비해서 어제 삽을 떴는데,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공식을 함에 있어서 사실 이런 사업비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큰 사업비가 삭감돼서 내려왔는데 어떻게 된 사항인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 같은 경우는 발행할 때 의회 의결을 받도록 ｢지방재정법｣에 돼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는 예산안에 편성해서 예산안을 의결 받으면 그거로 갈음하게 돼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는 부합하게 저희가 업무를 처리했지만 사전에 그 중요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지 못한 이 부분이 좀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영위원

이런 사업이 있으면 그래서 소통이 중요한 거예요, 과장님. 소통이 필요하고. 또 상임위가 경제문화기 때문에, 우리는 소속이 농업정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간에 소통이 안 돼서 이렇게 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발생됐는데요. 다음에/추후에는 지방채든 예산을 하든 뭐 결정이 되는 일이 있으면 상임위에서 혹시라도 이런 설명 기회를 놓치게 되면 과장님께서라도 챙겨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이 지방채 사전 보고는 2021년도에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했다가 부결돼 가지고 예산과에서 2022년부터 금년 초까지 저도 와 가지고 의회에 보고는 했었는데요. 이번 2025년 본예산 할 때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큰 실수를, 큰 행정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 부서에서…….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은 청주시에 있는 농업인들의 숙원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청주시 상생 합의사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불찰로 인해서 그 부분이 매끄럽지 못하게 추진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추진 경위를 보면 사실 처음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 문제없이 왔습니다. 근데 그게 과장님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과장님만의 문제는 아니고 서로 소통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담당자도 마찬가지고 예산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서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으면 사실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이 잘못해서 한 건 아니니까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어찌 됐든 지금 현재 삭감된 이상 지금 예산이 안 세워지면 이건 세입에서 세출로 마이너스가 되는 게 맞죠?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지금 세입 편성이 안 되면 세출도 감액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박근영위원

이 조건이 지금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조건으로 전액 되는 거죠?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예.

박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위원

예산과장님! 잠깐. 여러 가지 바쁘고 해서 누락되신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빚을 내서 하겠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누락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잘못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상조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 상임위인데 거기서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 되고 나서도 누구 하나 저한테 와서 그거에 대해서 ‘이거 꼭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없었고. 마치 그냥 계약해 놓고 나서 ‘안 되면 이거 큰일납니다.’라고 얘기하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은 언급하지 않을 거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장님!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이상조위원

예산안 1363페이지, 청원생명축제입니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산 설명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이상조위원

1300……. 아니다. 693페이지, 693페이지네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네.

이상조위원

저도 청원생명축제를 여러 번 다녀오고, 제 주변에서도 청원군 때부터 다니던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 보면 그동안 그 축제가 굉장히 잘해서 거기 매번 가서 농산물도 사 오고 축제도 즐기고 했던 분들이 많은데 최근 수년간의 평가를 들어보면 뭐랄까, 그냥 전에 하던 거 계속 반복하는 거고, 그렇다고 농산물이 더 싸지도 않고 그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30억 가까이 예산을 세웠는데 오히려 올해도 상당히 평이 나빴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도 그렇고.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하고자 하는 노력의 흔적도 안 보이고. 청원생명축제의 정체성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겠고. 장소가 그래서 그런지 이거보다 예산을 훨씬 적게 쓰는 도시농업 페스티벌에 대한 호평에 반해서 이건 예산도 훨씬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잘했다.’ ‘예년보다 더 좋아졌다.’라는 얘기는 전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제가 올해 8월에 와서 청원생명축제를 처음 개회해 봤는데요. 일단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체성이 분명히 있는 축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농업인의 축제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행사 내용을 완전히 뒤바꿀 수는 없어요. 늘 농산품 판매가 1번이고, 그 농산품을 판매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며 즐길 수 있는 축제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정체성은 분명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저희가 올해 축제를 하면서 기존에 저도 와 가지고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계속했는데 저희가 올해 14년을 했고 내년이 15년째입니다. 14년 동안 이 축제를 해온 거예요. 해오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변화를 계속해 왔어요. 근데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그동안에 어떤 것이 잘못돼서 어떻게 바꿔보고, 어떻게 바꿔보고 계속 바꿔봤는데 올해 한 청원생명축제도 사실은 그런 계속 바꿈의 결과물이거든요.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조금……. 내년 축제는 조금만 더 트렌디(trendy)하게 가봐야 되겠다. 그 축제의 정체성은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세상이 바뀌고 사람들의 시각이 바뀌고 축제에 대한 개념이 바뀌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트렌드(trend)를 줘서 바꿔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잘했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이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운영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이상조위원

그분들은 하던 분들이 계속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사실 추진위원분들은 많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추진위원회는 구성이 계속 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들은 이야기는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 위원님과 다른 많은 분들께서 여러 의견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또 올해하고 조금 다른 축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조위원

예, 올해도 예산이 조금 늘어났는데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 주십시오.

이상조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완식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예산 문제가 아니고요. 이번 청원생명축제에서……. 보건환경위에서 다회용기 관련해서 지금도 논의 중에 있거든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네.

김완식위원

이번에 청원생명축제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셨잖아요, 그죠?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완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부서 간 협업을 해서 서로 의견 나누라 그래서 아마 가서 논의를 나눴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다회용기를 씀으로써 그동안 잘못된 거라든지 잘된 거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 방안이 있으면 개인적인 소견 좀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다회용기를 사용하면서 느낀 것은 분명히 환경에 큰 도움이 되었고 다회용기를 쓰는 것에 대한 부분은 ESG(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ace), 축제 자체가 환경과 관련된 축제로 변화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던 건 분명합니다. 다만 이번에 제가 알기로 다회용기 자체가 용기 모양이나 그릇이 조금……. 시민들이 직접 음식을 먹거나 할 때 고급지지 않은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약간 불만을 가졌었어요. 세척이나 이런 부분은 다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도에는 다회용기를 쓰더라도 시민들이 용기에 밥을 먹으면서도 그게 불편이 없고 불만이 없도록 한번 저희가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식위원

축제를 하시고 나서 관련 부서하고 피드백 같은 거 의견 나누신 적 있나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사실 저희가 축제가 끝나고 이번에 평가회를 했거든요. 근데 다회용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안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부서하고 협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완식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위원

간단하게…….

정영석위원장

아니, 저기 과장님한테 더 하실 거예요?

이상조위원

아니요, 과장님은 됐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그럼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 갖고. 올해 생명축제 과장님 생각은 잘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어느 해보다도 잘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영석위원장

내년에도 그 자리에서 할 예정입니까?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장소 말씀하시는 거죠?

정영석위원장

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장소에 대한 부분은 지금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하고 결정을 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그럼 내년에도 전국노래자랑 들어와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전국노래자랑은 또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유치를 엄청 어렵게 했던 겁니다.

정영석위원장

이번에 거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죠? 그거 아시나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전국노래자랑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영석위원장

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저는 오히려 전국노래자랑을 통해 가지고, 전국노래자랑을 하는 날은 무료 입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영석위원장

과장님! 그건 과장님 입장이고. 일반 시민의 입장은 주차장을 막고 노래자랑을 했잖아요, 그죠?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근데 우리는 거기에 설치된 기획 이벤트 그 안에 1무대가 있었잖아요, 그죠?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석위원장

1무대가 텅 비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자리에 설치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람들이 저쪽에도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저기로 가 가지고, 더군다나 주차도 한쪽은 아예 못 대고.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난 생각을 해서. 왜 그렇게……. 계약 체결을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무대하고 거기 무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노래자랑을 유치한 건 너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KBS라는 곳이 모든 무대며 모든 것을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하더라고요. 저희도 주무대에서 하는 거로 알고 유치를 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그분들이 와서 현장에서 본인들이 무대 설정을 하는데 거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주최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무슨 돈을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유치를 해서 KBS가 와 가지고 그 행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쪽 의견을 듣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또 이런 어떤 다른 행사―아직 행사 계획이 잡힌 건 없으니까요―다른 것을 유치해서 시민들이 그렇게 즐길 수 있는 거를 하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사전에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글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농업정책에 있는 모든 부서에 관계되는 공무원들 고생 많이 했어요. 계속 나와서 뜬금없는데……. 알죠. 근데 그런 걸 아는 시민들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더불어 돈 받고 하는 기획사, 이벤트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욕을 먹게끔 만들어요. 그게 시에서 시장님이 먹고 농업정책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먹는 거잖아요. 그거 한번 내년에 하실 때 잘 살펴보고, 특히 또 제일 중요한 건 주차장이고. 옛날에 충대에 있는 부속 부지에는 엄청 넓어 갖고 생명축제다운 축제를 했었거든요. 아세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충대 부속 부지요?

정영석위원장

충대 부속……. 뭐라 그러는 거죠 그게? 구오창 자리! 처음에 축제했을 때. 그때는 지금 장소의 두 배 정도가 돼 가지고 거기는 엄청……. 충대 오창캠퍼스 거기서 했었잖아요. 거기는 엄청 넓어 갖고 진짜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고 아이들과 뛰어놀고 즐거운 게……. 몇 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옮기면서 계속 금액도 올라가고, 올라가는 거에 비해 거기 자체적으로 자리싸움, 집안싸움도 많이 하고 이런 얘기가 계속 들리니까 아마 이런 말씀들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과장님 믿습니다. 과장님이 잘했다 그러면 내년에 더 잘되도록, 조금 잘못된 거는 귀를 기울여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희 청원생명축제에 이렇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더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정재우위원

관련해서 오창이다 보니까 꼭 가 봅니다. 가 보고요. 개인적으로 30대다 보니까 신혼부부들 아기들 데리고 많이 가는 거 현장에서 보셨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지만 많이 여쭤봤어요. ‘어떠냐?’ 사실은 컨텐츠가 좀 약한 것 같아요. 30대 부부들이 보기에 기준이에요. ‘콘텐츠가 좀 약한 것 같다. 행사 같은 거 한두 개씩 하고는 있는데 그거 끝나면 또 몇 시간 뭐가 없고 그냥 먹고 오는 게 끝이다.’라는 인식이 좀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 같고. 콘텐츠 부재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들어봤어요. ‘작년이랑 재작년 대비 매상이 어떠냐?’ 제가 통계를 보진 못했지만 예년 같지 못하다는 거예요. 뭐 일부 점포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를 한번 잘 보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고요.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매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매년 매출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하는데 실제로는 올해 매출이 전년도 매출보다 10% 이상 올랐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콘텐츠 쪽으로 보완 좀 해주십시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감사합니다.

정영석위원장

내년에 청원생명축제 기대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주 한숨이 크셔 갖고.

회의장 웃음

이상조위원

다하신 건가요?

정영석위원장

이상조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위원

예, 이어서 도시농업관.

영래

정영래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도시농업관장 정영래입니다.

이상조위원

이거 예산안은 1120페이지인데 안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사실 제가 농업 이쪽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적도 별로 없고 해당 상임위에서 근무한 적도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그냥 제가 만나는, 저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사람 많이 만나는 편인데 만나는 사람들의 평가를 보면 도시농업 페스티벌 이게 굉장히 평이 좋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다녀왔었고요. 저는 두 번 다녀왔는데 가서 본 바로는 ‘야, 이거 준비 진짜 오래 전부터 여러 가지 생각들과 기획들이 합쳐져서 이 기간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올해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래

정영래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네,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수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신민수위원

네, 과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신민수위원

692페이지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잠시만요. 692페이지에 농촌 체류형……. 예, 관광 활성화.

신민수위원

지금 1박 10만 원 이상 3만 원 환급, 그 이하는 2만 원 환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마을 2개소가 어디 어디인가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마을 선정 기준이 체험마을에 방문객 3,000명 이상이 돼야 되고 매출이 5,200만 원 이상 돼야지만 돼요. 근데 거기에 해당하는 데가 오박사마을하고 도로줌마을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럼 이 상품권은 온라인상품권으로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종이상품권으로 드리는 건가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온누리상품권하고 지역상품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온라인도 되고 지류도 되는 거거든요. 저희는 아마 지류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체험마을에 온 숙박인들한테 먼저 상품권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매월 정산을 해서 저희 시에 요구를 하면 그 돈을 체험마을에다가 지급하는 형식으로 갈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지류형이 쉽게 이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민수위원

그리고 평일 투숙객에게만 상품권이 제공되는 이유가 있나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이 체험휴양마을이 주말에는 그래도 이용이 잘 되는데 평일에는 이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평일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일 숙박객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됩니다.

신민수위원

제 생각에는 사업 취지가 좋은 것 같아서. 혹시 주말 이용객이 어느 정도인지 저도 모르겠으나 주말 이용객에게도 상품권 지원이 되면 휴양마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그런 것도 좀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과장님.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네, 위원님. 이게 사실은 저희가 시비만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도비하고 같이하는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보고 이게 진짜 실제로 숙박객이 더 늘어나고 활성화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도에다가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여기 체험휴양마을 말고도 농촌체험마을 등등 여러 가지 마을들이 있잖아요. 뭐 체험하고 이런 것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시에서 꼭 도비가 없더라도 그런 사업들에 이런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을 확대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사업들에도.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위원

보충 질의!

정영석위원장

박승찬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신대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박승찬위원

아니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박승찬위원

친환경농산과요. 아까 드론 얘기할 때 3,000에서 2,000으로 산출 근거가 왜 바뀌었냐고 했을 때 도비 내시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미영

정미영친환경농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근데 사업설명서 1417페이지 보면 이게 전액 시비 사업인데요?

미영

정미영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이 별도로 있고요. 도비 지원 사업은 바로 앞에 스마트(smart) 농기계 공급 지원 사업이 있고, 그 뒤편에 바로 농업용 드론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도비 지원 사업에 광역방제기 사업이 있고, 드론이 1대 있는데 드론에 2,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돼서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시비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박승찬위원

아니, 사업설명서에는 시 100% 사업으로 되어 있다고요.

미영

정미영친환경농산과장

그거는 뒤에 별도로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어디에요?

미영

정미영친환경농산과장

지금 708페이지에 드론…….

박승찬위원

사업설명서 141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미영

정미영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도 별도로 드론 지원되는 게 1대 있고 저희 시에서도 별도로 1대 하는 사업입니다.

박승찬위원

아니…….

종관

김종관농업정책국장

농업정책국장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박승찬위원

아니, 우선 과장님은 파악하기 힘드신가요?

종관

김종관농업정책국장

아니, 지금 파악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하는데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미영

정미영친환경농산과장

시비는 저희 자체 사업입니다.

박승찬위원

예, 저도 지금 드론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미영

정미영친환경농산과장

네.

박승찬위원

그러면 다시, 아까 그 얘기가 잘못됐네요?

미영

정미영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정확하게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박승찬위원

시비 100%면 산출 근거를 시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미영

정미영친환경농산과장

물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도에서 지원하는 거랑…….

박승찬위원

도에서 어디에서 지원한다는 거예요? 도 어디 부분에서 지원한다는 거예요?

종관

김종관농업정책국장

농업정책국장입니다.

박승찬위원

네, 말씀하세요.

종관

김종관농업정책국장

그게 뭐냐 하면 도에서 스마트 농기계 지원하면서 드론을 2,000만 원 지원하겠다 그래서 시에다 예산 편성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똑같은 드론을 하면서 도비 지원 사업은 2,000만 원으로 하고 시비 지원 사업은 3,000만 원으로 하는 게 불합리하다 그래 가지고 도에서 내려온 2,000만 원 거기에 맞춰서 시비도 2,000만 원으로 감액…….

박승찬위원

그러면 다시 얘기할게요. 작년에 9대, 올해 15대 하는데 그럼 이 대수가 중요하지 않겠네요? 그냥 그 금액에 맞추려고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바꾼 건가요?

종관

김종관농업정책국장

그렇지는 않고 3,000만 원 지원하다가 수요가 많기 때문에 2,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더 많은 사람한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만큼 수량은 다 못 해도 최대한 시에서 부담할 만큼은 시비로 세운 겁니다.

박승찬위원

그러니까 한 해……. 제가 상임위원회가 농업이 아니라서 잘은 이해가 안 가는데…….

종관

김종관농업정책국장

드론에 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시에서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데 그거는 2,000만 원 기준으로 하고…….

박승찬위원

2,000만 원짜리밖에 없고 나머지는 그럼 다 시비라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드론만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용 드론 지원. 그럼 1대는 도에서 지원해 준다는 뜻인가요?

종관

김종관농업정책국장

예, 수요는 많이 있지만 그 1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를 별도로 예산 편성해서 드론만 추가로 공급해 주는 겁니다.

박승찬위원

이거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저한테 다시 제출 좀 해주세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과장님!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예, 예산과장입니다.

박승찬위원

예, 도매시장 관련해서 어쨌든 세입에서 300억이 감액된 거잖아요.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예.

박승찬위원

근데 이게 세출에서 감액할 때 아까 그 도매시장 관련해서만 꼭 감액을 해야 되는 건가요? 다른 부분에서 감액할 수 있나요?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재원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박승찬위원

이거는 재원이 확정되어 있는 건가요?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예, 국비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방채로 왔기 때문에…….

박승찬위원

매칭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박승찬위원

아, 예. 혹시 세출 부문에서 예비비나 이런 쪽에서 삭감할 수는 없는지 그래서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방채로 온 거기 때문에 그 사업에 세출예산을 편성해 줘야 됩니다.

박승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숙위원

정연숙 위원입니다. 공원조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팀장님! 과장님은 안 계세요.

정연숙위원

아, 팀장님!

정영석위원장

김정희 팀장님.

정연숙위원

네. 1317쪽이고요. 정원도시 조성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생활정원 인프라 구축 용역인 거죠? 5년 사업 진행할 예정인 거고요. 찾으셨나요?

정희

김정희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팀장

안녕하세요? 공원조성팀장 김정희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안 계셔서 오늘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생활정원 인프라 구축 용역 이거 말씀하시는 걸까요?

정연숙위원

네, 맞습니다.

정희

김정희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팀장

이거에 대해서 설명 여쭤보시는 거죠?

정연숙위원

네, 이게 앞으로/향후 2029년도까지 5년 동안 진행할 예정이 되어 있는 생활정원 인프라 구축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업이?

정희

김정희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팀장

네, 산림청에서는 전체 총사업비 400억 규모의 지원을 해주는 사업 중에서 정원도시 조성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이게 균특회계 아직 안 된 거죠? 그냥 용역을 먼저 진행하는 거죠?

정희

김정희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팀장

네, 이 정원도시 조성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 구상에 대한 용역을 내년에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정연숙위원

그럼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죠?

정희

김정희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팀장

네, 그거를 하기 위한 기본 구상 용역입니다.

정연숙위원

기본 구상이신 거죠?

정희

김정희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팀장

예.

정연숙위원

그러면 1318쪽,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일상가득 청주가든 정원문화 확산 이것 또한 신규 사업인데 이거는 지금 정원도시 조성 사업이 균특회계가 된다는 거를 가정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정희

김정희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팀장

1318페이지에 일상가득 청주가든 정원문화 확산 이 세부 사업 자체는 저희 청주시에서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사업 중에 하나로 이걸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 일상가득 청주가든에 대한 건 읍ㆍ면ㆍ동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참여하는 거로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연례 반복적 사업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29년도까지 할 거라고 편성을 했는데. 시민정원사를 양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민정원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건가요?

정희

김정희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팀장

저희가 시민정원사는 지금 매년 20명 정도에서 30명 예산에 한해서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정원문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추첨을 통해 교육을 해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정원이나 식물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 거고 그분들을 양성시켜서 저희가 정원문화 행사하고 정원문화 확산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하고 같이 연대해서 하려고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일반적인 정원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사업 위치가 관내 공공시설로 되어 있는데 뭘 말하는 건가요? 어디어디를 구체적으로……. 쌈지공원 이런 거 말하는 건가요?

정희

김정희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팀장

정원 자체는 도시계획시설이다 이렇게 결정되어 있지는 않고 공원 안 큰 나무 밑에 있는 작은 초화류들이랑 여러 가지 다양한 식물들로 정원을 만드는 거에 대한 문화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이렇게도 되지만 이분들이 가드닝(gardening) 행사랑 같이할 때 같이 참여를 하고 저희가 이분들이랑 같이 활성화할 수 있는 공원의 행사나 다른 것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구체적으로 공원이라는 것들이 팀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게 저는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이해가 잘 가지는 않거든요. 암만 봐도 정원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그것과 연동되어서 ‘정원문화를 확산하는 시민정원사를 양성한다.’라고밖에는 보여지지가 않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균특회계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신규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양성을 하겠다고 하는 거고. 우수정원은 또 시상금이 있는데 우수정원을 시상한다는 거는 그럼 그걸 조성했다는 건데, 그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정원이 어떤 건지도 명확하게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인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정희

김정희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팀장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정원이라 한다면 저희가 2년 동안 가드닝 행사를 동부창고에서 진행했는데요.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동부창고 자체 부지 중에 일부를 활용해서 작가정원이나 시민정원 공간 터를 만들었고, 그 정원 자체는 지금 유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연숙위원

그거는 일부 구역을 말씀하신 거고 팀장님께서 읍ㆍ면ㆍ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3개 읍ㆍ면ㆍ동에 있는 시민들이랄까 정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분들, 수준이 높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정원사를 양성하겠다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문화제조창에 국한되어 있는 정원을 말씀하시는 거라 지금 논점이 좀 틀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서기

유서기공원산림본부장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추가 답변해도 될까요?

정연숙위원

네, 본부장님.

서기

유서기공원산림본부장

이 사항은 우리가 읍ㆍ면 같은 데 쓰레기 버린 곳이나 유휴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하고 기관단체가 참여해서 꽃이나 묘목을 우리가 배부해 줍니다. 그 장소에 꽃이나 나무를 심어서 정원을 조성하고요. 조성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서 시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물리적…….

서기

유서기공원산림본부장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 주고요. 그분들로 하여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에 묘목으로 정원 조성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어떻게 제초하는지, 어떻게 기르는지 그런 방법을 이분들이 자원봉사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정연숙위원

시민정원사는 그러면 자원봉사자인 건가요?

서기

유서기공원산림본부장

아니, 관심 있는 분 중에서 우리가 자원봉사자를 선정해서 읍ㆍ면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꽃을 기르는지 그런 걸 가르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일반적으로 식목일이라든가 각 읍ㆍ면ㆍ동에 보면 길 옆에 도로변이라든가 큰 화분 같은 거에 꽃도 심고 쌈지공원 관리도 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더 기술적인 시민정원사라는 타이틀로 양성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서기

유서기공원산림본부장

네,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고요.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 관련해서 전년 대비 40억이 감액 편성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팀장님! 1318쪽.

서기

유서기공원산림본부장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사업 대상지가 좀 줄어서 감소됐습니다. 작년에는 4개소였는데 내년도에는 2개소로 줄었기 때문에 금액이 감액됐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그 줄어든 건 다음 연도나 향후에 그 부분이 보완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줄어든 대로 그대로 가는 건가요?

서기

유서기공원산림본부장

사업대상지가 내년도에는 2개소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만약에 내후년도 되면 사업 대상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리고 도시 바람길숲 조성은 오히려 증가가 됐는데 이거는 지금 실시설계가 끝났나요?

정희

김정희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팀장

바람길숲은 지금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1차 연도 착공이 들어가서 36억 8,000만 원인 거죠?

정희

김정희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팀장

바람길숲은 4개년 동안 사업이고 1차 연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합니다. 그리고 2년ㆍ3년ㆍ4년 차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착공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희

김정희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팀장

네, 바람길숲 자체는 5개 권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1차 연도 사업으로 무심천변에 바람길숲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중에서 기본이나 실시설계는 진행해서 내년 상반기에 끝이 나면서 사업을 같이/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네. 1316쪽에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요. 감나무실근린공원 재정비 사업 관련해서 경관하고 리모델링이 15억 정도 들어갔어요. 감나무실공원은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한데 사실 굉장히 반가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밤에는 불빛조차 없어서 우범지대로 잘못비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많이 염려가 됐는데 이거는 바로 착수가 되는 건가요?

정희

김정희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팀장

네,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1월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계획안이 나오면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서 사업 의견들을 받고, 그다음에 별 의견이 없다 그러시면 그 안 그대로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에 완료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연숙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희

김정희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팀장

예, 감사합니다.

정영석위원장

정연숙 위원님!

정연숙위원

네.

정영석위원장

이따가.

정연숙위원

네.

정영석위원장

자, 질의 안 하신 분들 먼저 좀……. 저희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순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무심천 꽃길 조성에 대해서…….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피티 좀 한번 띄워 줄래요? 우선은 공원관리과에서 좀……. 주무부서가 공원관리과일 것 같아 가지고.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김태순위원

작년 7월 15일 저도 현장을 지켜봤었어요. 7월 15일 새벽에. 이 정돈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보실래요? 지금 꽃길 조성하려고 하는 데가 우측이에요. 이게 유사 저기인데 세 곳에 나눠져 있어 갖고 9억 1,000만 원 정도 꽃길을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다음 봐줄래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이게 무심천 범람 시에 당시 충북일보 같은 데서도 그렇게 돈 많이 들인 게 하루아침에 쓸려나갔는데 이게 과연……. 무심천 꽃길 조성 통합 관리하는 주무부서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과연 여기가 꽃길 조성하는 데 이렇게 많이 예산을 투입해야 되느냐.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실래요?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무심천 도심정원, 꽃정원 꽃묘 생산액으로 약 1억 4,500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무심천 꽃정원과 무심천 꽃밭 이렇게 두 군데를 관리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보여주신 물이 많이 지나갔던 곳은 올해 그렇게 잠깐 잠겼다가…….

김태순위원

네, 알고 있어요. 올해는 다행히 비가 덜 와 갖고 피해가 안 갔는데…….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예, 비가 덜 와서 그래도 금방 회복하고 바로 복구가 돼서…….

김태순위원

그리고 관리가 세 군데에서 하는 거보다도, 농업기술센터, 공원관리과, 하천방재과 이렇게 하는 거보다도 공원관리과에서 아예 통합으로 하든지 그래야지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이게 하천 부지다 보니까 저희들도 하천방재과에 허가를 받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태순위원

예,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건 윗선에서 결정할 일인데 이런 식으로 같은 무심천 꽃길 조성인데 분산이 돼갖고 이런 건 통합 관리해야 되고. 과연 이게 9억 1,0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내년에 비 오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저도 작년에 수해 났을 때 8월 5일 5분발언 통해서 무심천이 지금 천정천이 됐기 때문에 물그릇을 키워야 된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근본적인 하상 정지 작업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계속 반복된다는 게……. 똑같은 장소에다 꽃길을 조성하면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이걸 공원관리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닐 것 같고. 이건 정책적으로 윗선에서 결정할 일이 아닌가. 유서기 본부장님이 한번 안을 내놔 보세요.

서기

유서기공원산림본부장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저희들이 공원관리과에서 무심천이 있는데요. 수위를 고려해서 대상지를 선정했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 하천방재과에서 올해까지 심은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맡기에는 조금 어려운 게 만약 이걸 한다 그러면 조직이나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 상태가 안 된 상태에서 모든 꽃 관리를 저희들이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일부만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태순위원

여하튼 꽃길 조성 그런 건 사실상 전문성이 요구되거든요. 근데 하천방재과 같은 데서 무슨 꽃을…….

서기

유서기공원산림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우리가 일부 꽃을 식재하는 거로 계획돼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글쎄요, 이건 뭔가 부서를 통폐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서기

유서기공원산림본부장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도 무심천하고 문암생태공원, 여러 군데 심었는데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했고요. 반응 좋습니다.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아, 좋아요. 꽃을 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서기

유서기공원산림본부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수해가 났는데 바로 물이 빠져 가지고 괜찮았고. 또 식재 방법을 좀 다르게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봄꽃이 상당히 좋아 가지고 원래 당초에는 여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식재 계획이 있었는데 장마 때문에 안 심고 그냥 봄꽃으로 밀고 나간 부분이 있어서 예산도 절감했습니다.

김태순위원

글쎄요, 그런 점을 좀 고려해 갖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들어가세요. 그렇게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한 말씀 드릴게요. 이 꽃길 조성 관련, 1115페이지인데…….

찬순

박찬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입니다.

김태순위원

2억 8,400만 원 무심천 수변 꽃길 조성이라고 해놓고 트랙터가 1억 8,000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꽃길 조성이랑 트랙터 100마력짜리 구입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합쳐서 꽃길 조성으로 해놨죠?

찬순

박찬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억 8,000 안에는 꽃이라든가, 저희가 봄에는 유채꽃을 심고 가을에는 코스모스 씨앗을 하는데 그 씨앗 재료비로 한 5,000만 원 들어가고, 말씀하신 장비 부분은 매년 비가 오거나 이러면 하천에 자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또 풀이 자람으로써 제초작업…….

김태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자재로 트랙터가 필요하면 구입해야 되죠. 근데 꽃길 조성이랑 기자재 구입하는 거랑 잘 매치가 안 돼 갖고. 오히려 그게 분리 발주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찬순

박찬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하천에 꽃을 심기 위해서는 갈대라든지 이런 것들로 하고, 또 자갈이라든가 밭처럼 일구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마력 수가 작은 것 같은 경우에는 부서지거나 이래 가지고 고장이 잦음으로 인해서 마력 수가 높은 것을 구입해서 장기적으로 쓰려고 구입하였습니다.

김태순위원

그러면 이게 전문적으로 꽃길 조성하기 위해서 100마력짜리를 한 거예요?

찬순

박찬순농업기술센터소장

꽃길 조성하고 저희 유기농단지 안에 실증포라든지 이런 다른 부분들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각 읍ㆍ면에 농기계를 대여해 주는 센터가 몇 군데 있죠?

찬순

박찬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9개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네, 거기에 세차 시설이 돼 있습니까?

찬순

박찬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세차 시설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태순위원

다 불법이죠, 그죠?

찬순

박찬순농업기술센터소장

공식적으로 세차 시설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태순위원

글쎄, 다 불법이죠? 세차를 해오지 않으면 농기계를 받아 주지 않아요.

찬순

박찬순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본인이 사용한 농기계는 세차해서 반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형태든 불법 세차하는 걸 막아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해마다 반복이 되고 있는데, 특히 도시농부 같은 경우 굉장히 애를 먹어요. 하천변에서 한다든지 인근 농가에 가서 돈을 5만 원 준다든지 해 갖고 수돗물을 빌려 쓴다든지, 다 불법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전문 인력이 보통 9시에서 6시에……. 이해가 가요. 그 사람들은 기능직이거든요. 그런데 농부들은 농번기에―여름 같을 때―아침 일찍 저녁 늦게까지 토요일ㆍ일요일에는 농기계를 빌려 갖고 고장이 날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지 않으니까요. 이런 대체 인력을, 그러니까 농기계인력운영센터를 만들어 갖고, 예를 들어 농업기술센터에 있다 퇴직하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농업기술인력지원센터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양성해도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농기계 인력 지원도 안 되고 있거든요.

찬순

박찬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요일이나 일요일, 휴일에 요구가 있어 가지고 본청하고 강서지구에 토요일ㆍ일요일 근무를 지금 하고 있고…….

김태순위원

토요일ㆍ일요일에 하고 있다고요?

찬순

박찬순농업기술센터소장

토요일ㆍ일요일에 하는…….

김태순위원

그걸 누가 하고 있어요?

찬순

박찬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기간제랑…….

김태순위원

전혀요. 안 그래요.

찬순

박찬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담당 과장이 하겠습니다.

임표

홍임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순위원

예, 그러세요.

임표

홍임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아까 세차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세차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청소만 해달라…….

김태순위원

아니, 노(no). 트랙터 뭐 이런 거 논갈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임표

홍임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예, 근데 저희가 그걸 직접 다 받으면 세차를 저희가 직접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정도로 청소만 해서 반납을 요구하고 있고요.

김태순위원

현장을 모르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세차가 허술하면 페널티 형태로 해 갖고 농기계를 빌려주지 않는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임표

홍임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청소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세차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청소만…….

김태순위원

그건 동떨어진……. 여기 그 분야에 얼마나 근무하셨어요? 나는 8년째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농기계를 빌렸고. 도시농부라고요.

회의장 웃음

정영석위원장

저기 과장님이에요.

김태순위원

그러니까요.

임표

홍임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세차는 안 하고요. 오면 청소를……. 흙 같은 게 묻어서 정비를 하려면 어느 정도 묻지 않아야지…….

김태순위원

그게 그거라니까요. 아니, 흙을 그거에 대해서…….

임표

홍임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하여튼 위원님…….

김태순위원

어떤 형태든 세차 문제는 불법이기 때문에 권역별로 세차장이랑 계약을 맺어 갖고 세차를 해왔을 때 지원해 준다든지. 이게 예산이랑 조금 동떨어진 얘기인데…….

임표

홍임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저희 임대사업소가 읍ㆍ면에 본소까지 해서 9개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임대사업소에 세차장을 설치하는 걸 한번 검토했는데 지금 설치할 장소가 마땅찮아 가지고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그게 몇 년째인데 그걸 해결해야 되고 인력 지원도 해결해야 돼요.

임표

홍임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예, 지금 인력 지원은 저희가 주말에 본소 포함해서 5개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반 서비스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농작업 대행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점차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위원

농작업 대행은 좋은데요. 농기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고장 났을 때 그걸 지원해 줄 수 있게 퇴직자를 고용한다든지 이런 사람들 지원 뭘 좀 만들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표

홍임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저희가 농기계 고장이 나면 현장에 직원들이 바로 출동하는 방안으로…….

김태순위원

안 되고 있어요. 그건 현장에서 느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표

홍임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이게 농가마다 좀 다르지만 저희가 100% 농업인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는 못 하고 있고 이건 인정하고요. 왜냐하면 인원이 그만큼 충분히 확보가 못 돼서 순차적으로 최대한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그래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표

홍임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홍임표 과장님! 제가 잠깐 질의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거 제가 전반기 예결위원장 때 농업에 대해 지적한 게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농민들이 여름에 농기계를 대여하려면 1박 2일을 대여해야 되는데 그전에 이튿날이면 세차를 완벽하게 해야 반납을 받아 주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새벽에 일을 하고 점심 먹고 나면 세차 준비를 해야 돼요. 최소한 두세 시간은 해야 되니까. 거기에 흙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받아 줬거든. 그래서 그분들이 한참 민원을 넣고 ‘시에서 이게 무슨 임대냐.’ 막 뭐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서 아마……. 정재우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질의를 해서 ‘이걸 좀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 달라.’ 근데 지금도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좀 빨리빨리 개선을 부탁해요.

임표

홍임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대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무심천에 꼭……. 이 튤립 꽃이 생화예요?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생화예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정영석위원장

아니, 저는……. 이게 지금 해마다 1년에 무조건 잠기거든. 근데 이걸 생화를 꼭 심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왔다갔다하는 조화가 아닌 앵커로 박는 조명식으로 이런……. 카네이션꽃 같은 거 있잖아요. 물에 잠겨도 떠내려가지 않는 이런 게 없어요?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생화고요. 저희들이 2023년도에 CCC 앞에 조성을 했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아니, 저는 이해를 하지만 생화를 심으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물에 잠기면 생화가 떠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생화가 아닌 그런 걸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아요? 항상 위에만 조명 설치하는 거보다도 밑에도 그런 꽃 같은 장식식으로 조명해 놓는 건 아닌가요?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물에 잠겨서 걱정이 되는 거지, 수억을 날리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정재우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좀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빠르게 하겠습니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정재우위원

685페이지고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 관련해서 여성농업인 인원수나 이런 거 좀 알고 계십니까?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계속 늘고 있죠? 한 해도 빠짐없이 계속 늘고 계십니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사업 내용이 좋아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근데 한 해 750명밖에 안 됩니다, 그죠?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우위원

전체 여성농업인의 4%밖에 안 됩니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정재우위원

그래서 그분들 신청 받으시려면 수치적으로 10년 이상 걸리실 수도 있어요, 현재 사업량에 따르면. 이게 국비 사업이고 매칭해서 하시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은 좀 자체적으로 대폭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나. 저도 오창 지역이고 여성농업인분들 많이 만납니다. 실제 통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실제 고령이신 분들도 많고 부상도 많고, 고질병 같은 것도 상당히 많으시고요. 농림부 자료에서도 ‘여성농업인이 더 취약하다.’ 이런 거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구적인 노력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청주시 청원생명 브랜드도 프리미엄 브랜딩(branding) 아닙니까?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우위원

자구적으로 이런 부분에 걸맞는 행정 서비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일단 이 사업 자체가 올해/2024년 같은 경우 대상자가 600명 예상 인원이었는데요.

정재우위원

예, 좀 늘리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600에서 750명 늘리신 것도 알고 있는데…….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실제 이 특수건강검진을 받는 인원이 올해 같은 경우 561명이었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러면 왜 그럴까요? 홍보는 잘 되고 있나요? 제가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을 보고 여쭤봤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게 2023년도에 공모 사업에 의해서 시작을 했고 올해 사업 시작하고 내년 전국적으로 모든 여성농업인들한테 특수건강검진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 한번 홍보를 좀 더 해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특수건강검진 부분이 여성농업인들 농약 중독이라든가 골근격, 그러니까 일하면서 그런 특수건강검진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약간은……. 저희가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건강검진을 받기에 썩 좋은 목은 아니라는 것도 조금은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한번 검토해 보고요, 위원님. 2026년도 사업 계획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정재우위원

제가 직접 들은 내용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으십니다. 여성농업인인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좋은데도 사업량도 적고요.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고 검토하셔서 개선해 주십시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공원조성과장님!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아, 오늘 과장님 안 계시다고 그랬죠.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 명암보트장 있지 않습니까?

정희

김정희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팀장

네.

정재우위원

무상사용 허가 기간이 2007년에 시작해서 ’26년 1월에 종료됩니다. 과에서 알고 계시죠?

정희

김정희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팀장

예.

정재우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향후 활용계획이나 이런 게 ’25년도에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6년도 1월 31일 종료로 사업 자료에 돼 있거든요. 아직 없으신 거죠?

정희

김정희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팀장

저희 과장님께서 안 계시지만 새로 1월에 오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과장님 계신 줄 알았는데…….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할 게 아니라 최소 ’25년도 본예산에는 활용 용역을 세우든 뭘 해서든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세종 이응다리나 이런 데 벤치마킹도 했었는데, 달빛배 이래서 특화 사업 지자체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냥 단순 연장하고 이럴 게 아니라 1추도 좋고요. 좀 실용적으로 할 수 있게 용역 세워야 된다고 과장님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정희

김정희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숙 위원님! 한 가지 하세요.

정연숙위원

할까요?

정영석위원장

네, 그래요. 짧게.

정연숙위원

네, 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88쪽, 꿈꾸는 놀이터 조성 사업인데요. 복대1동 진재공원에 설치되는 것 같습니다. 1288쪽입니다.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네.

정연숙위원

이게 9억 정도 들여서 꿈꾸는 놀이터 조성하는 것 같은데 궁금한 게 공원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건지, 아니면 공원 안에 일부를 놀이터로 조성하는 건지 어떤 형태로 하는지 규모가 궁금합니다.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풍연숙입니다. 청주시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많이 노화가 됐다는 시민의 민원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정연숙위원

짧게……. 그냥 규모가 궁금합니다.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진재공원에 지금 놀이터가 있습니다. 거기만 공사를 하는 겁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공사하는 겁니다.

정연숙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있는 놀이터를 교체하는 형태인데 이게 9억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래요? 연령대가 그러면……. 지금 어드벤처(adventure) 놀이대, 무장애 놀이대 이런 종합놀이터로 조성한다고 하는데 대상 연령대가 몇 살에 맞춰져서 놀이터를 조성하는 건가요?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보통 몇 살이라고는 정하지 않고요. 엄마랑 같이 올 수 있고 가족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정연숙위원

우선은 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9억 원, 놀이터 치고는 굉장히 큰 금액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규모가 정말 궁금했거든요. 사실 놀이터가 자칫 불량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아지트로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준공 이후에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계획서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궁금하신 걸 안 물어보신 것 같아요.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위원

1분만…….

정영석위원장

예, 1분만.

박승찬위원

자꾸 마이크 잡아서 죄송합니다. 2341페이지 산림관리과, 옥화자연휴양림 롤글라이드 설치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약간 애매해서 그래요. 19억 8,000 맞나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예, 예산액 맞습니다. 19억 8,000입니다.

박승찬위원

이게 여수 같은 대규모 관광지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19억이면 아까 오창에 물놀이장 정도 만드는 수준일 텐데 이 금액 가지고 어느 정도…….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저희가 거리는 400미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이거 관련 사업계획서, 세부 산출 근거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유서기 본부장님! 우리가 지난 2차 추경 때 열띤 토론도 했어서 동보원하고 명암타워하고 해결이 됐는데 3추 때 동보원에 대한 열띤 토론이 또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보니까 예산이건 뭐건 동보원하고 명암타워가 아무것도 안 올라와 있는데 제가 잘못 안 건지, 아니면 지금 어떻게……. 본예산에 있는 건지, 본예산에 있으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서기

유서기공원산림본부장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명암타워 관련해서는 저번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세워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과업지시서나 이런 걸 작성하고요. 설계 공모를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보원 관련해서는 시설 보완 사업으로 인해서 가장 기본적인 건물 리모델링하고요. 그다음에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비를 8,000만 원 반영해서 그거에 따라 1회 추경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아, 본예산에 안 하고요?

서기

유서기공원산림본부장

예.

정영석위원장

저번에 존경하는 이상조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거기 지금 펜션이 10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30%만 시민들에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럼 3개밖에 사용을 못 하니까 100억 이상을 들여서 하기에는 너무 그렇지 않나?’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했거든요. 거기 주변에 땅도 많고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돈이 들어가더라도 펜션을 더 많이 지을 수 있게 설계를 해달라. 돈이 더 들어가야 더 완벽하게 짓고 또 많이 투자를 해야 시민들이 더 많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설계할 때 그쪽으로도 1차 추경 때 가능한 거예요?

서기

유서기공원산림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동보원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추경에 반영해서 여건 분석하고, 기본 구상하고, 어떻게 동선을 계획할 건가 그다음에 어떻게 공간을 구성할 건가에 대해서는 추경에 사업비를 좀 반영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물 증축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그거 준비하실 때 저랑도 미팅 좀 한번 하는 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기

유서기공원산림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김태순 위원 거수) 네? 지금……. 좀 쉬시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김태순위원

그럼 쉬었다가…….

정영석위원장

아니, 다 끝났는데……. 지금 기다리는 분이 있어 갖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김태순위원

나는 간단하게 하려고. 1분 내로…….

정영석위원장

네.

김태순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공원조성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과장님이 안 계셔서…….

김태순위원

과장님이 안 계세요?

정희

김정희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팀장

공원조성팀장 김정희입니다.

김태순위원

지금 구룡산, 매봉산 공원 조성 사업을 하고 있죠?

정희

김정희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팀장

네.

김태순위원

그렇죠? 그게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나요?

정희

김정희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팀장

민간공원 파트 말씀하시는 걸까요?

김태순위원

예. 잘 모르죠?

정희

김정희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팀장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토지 매입이나 아파트 짓는 부분 하고 있고요. 지금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매봉산 입구, 구룡산 입구 기존 등산로를 작년부터 폐쇄를 했다고요. 이런 횡포가 어디 있어요? 기존 등산로를 살려 주고서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업자 편인지 시민 편인지 한번 현장을 보시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시 바람길 조성 사업을 하고 있죠?

정희

김정희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팀장

네.

김태순위원

저도 작년 12월에 탄소중립 관련 5분발언을 한 바 있거든요. 바람길 조성 사업 구체적으로 큰 게 뭡니까? 한 46억 정도 들여서 하는 건데 증액을 많이 했는데, 거의 30억 정도. 뭐예요? 큰 거 한두 개만요.

정희

김정희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팀장

전체 바람길 숲은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눠지는데 내년도 1차 연도 조성하는 사업분에 무심천변하고 방서지구, 동남지구 일원에 하는 겁니다.

김태순위원

도시 바람길이 무심천이에요? 도시 바람길이요? (답변 지체하자) 여튼…….

서기

유서기공원산림본부장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이 사업은 도심 내 차고 신선한 공기를 도심으로 끄는데…….

김태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서기

유서기공원산림본부장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바람길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람길이 무심천을 통해서 미호강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청주시의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 바람이 무심천에서 미호강으로 빠지기 때문에 원도심하고 오송지역에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무심천에…….

김태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관련 자료 좀 부탁드려요.

서기

유서기공원산림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완복

이완복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한마디도 안 해 가지고. 저는 좀 이상한 사안, 아니 전부터 제가 자꾸 지적을 했는데 지금 보면 농업정책국에 축산과와 기술센터에 이게 무슨 과예요? 보면 한우나 꿀벌이나 이런 비슷한 안을 갖다가 축산과에서도 하고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이게 혼선이 좀 오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실제 신기술을 보급하거나 정착시키기 위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거고, 실제 그걸 몇 년간 하다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고 시민들한테 보급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할 때 농업정책국으로 업무를 이관합니다. 그런 부분이 사업명으로 봤을 때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는 초기에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을 안착시키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농업정책과는 그걸 받아 가지고 실제 시민들한테…….

완복

이완복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국 축산과 같은 경우는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저기는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겁니까?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아, 그런 말씀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본래의 목적이 그렇다는 얘기고. 농정국에서도 당연히 신기술 같은 걸 할 수가 있는데 보통 기술 보급이나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 대부분 편성을 하고…….

완복

이완복위원

그래서 전부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꿀벌이라든지 한우라든지 이 자체를 갖다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축산과에서도 하고.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나 모든 저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시범적으로다가 기술을 안착시키기 위해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한다.’ 솔직한 얘기로 그냥 하는 말은 아니겠죠?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예, 농업기술센터의 저기입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김종관 국장님!

종관

김종관농업정책국장

농업정책국장입니다.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정책국 두 개를 유지하다 보니까 중복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업무계획 수립하고 예산 세울 때 전체 팀장들 모여 가지고 농기센터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없는지 점검하고 수시로 교류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범 사업해서 넘어오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신규 사업하는 것도 있고. 할 때는 항상 상호 소통하면서 중복하는 사업은 없애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예, 왜냐하면 이중으로 편성을 하고 그러면 위원님들도 상당히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농업정책국장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앞으로도 좀 더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앉으세요. 자리 정돈 및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한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오늘 마지막인데 보니까 참……. 올 한 해 진짜 가장 많은 노력을 한 부서라고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설명이 부족했든지 이해가 부족해서 안타깝게 삭감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있는 존경하는 예결위원님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따 질의를 하시게 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서 내년에 하는 추진 사업 꼭 잘 이루어지도록 개인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보니까 존경하는 건축디자인과 이재남 과장님, 지적정보과 강민주 과장님께서 여태까지 심의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 그 모습 마지막까지 또 이 자리에서까지 뵙네요. 아무래도 과장님들은 못 뵈는데 이렇게까지 나와 주셔서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하시는 모습 진짜 보기 좋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하시는 게 어때요? 이재남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에는 얘기를 안 해야……. 아니, 해야 되겠네. 삭감이 돼서 얘기를 해야 되겠네. 한 말씀…….

재남

이재남건축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가 보니까 34년 정도 공직에서 건축직으로 근무를 했네요. 청주시 발전에 함께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저로서는 새롭게 생각이 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예산결산 업무를 통해서 위원님들 협력하며 청주시 미래를 설계하고 실현해 나갈 수 있던 점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탁월한 판단과 헌신 덕분에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다 생각됩니다. 이런 성과는 모두 위원님들의 열정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청주시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면서 언제나 응원하는 마음으로 나가더라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했던 모든 시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정영석위원장

네, 강민주 과장님!

민주

강민주지적정보과장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공로연수에 들어가기 전에 인사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토지와 공간정보 업무를 추진한 지적직입니다. 토지처럼 제가 업무를 추진할 때 시민들에게나 행정에서나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긍심과 소신을 가지고 일해 왔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청주시를 이루어 나가기에는 저희 업무가 기초가 되는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적 직원들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 인생의 사계절 중에서 열정이 가득한 여름과 아름다운 가을을 청주시와 함께했습니다.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에 저를 믿어 주고,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제게 힘과 용기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이제 저의 우아한 겨울에는 시민들이 모두 행복하게 살기 좋은 청주시를 위해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정영석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두 분한테는 최대한 질의를 안 하는 거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편안하게 계시다가 가시게, 부담 덜 되게 그 설명은 국장님이 하든 팀장님이 하든 알아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거수) 예, 홍성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각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홍성각입니다. 834페이지 대중교통과장님! 인사하신 분 아니죠? 저희 지금 시내버스 대충 몇 대입니까?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470대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홍성각위원

그분들 1인당 1년 평균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평균 5,5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각위원

승객이 1년 동안에 한 달로 하면 몇 명 정도 됩니까?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30만 명 정도 되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4,700만 명 정도 됩니다.

홍성각위원

1년 동안?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홍성각위원

한 달에 30만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4,700만이에요? 뻥 튀겼나?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말 잘못했습니다.

홍성각위원

자, 그 인원은 중요한 게 아니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버스 470대 되는데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몇 분 정도 됩니까?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한 1,3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각위원

1,300명 정도 돼요?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홍성각위원

그분들 전체가 평균 5,500을 받습니까?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평균으로 그렇습니다.

홍성각위원

1년에 총 얼마입니까?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홍성각위원

네.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인건비가 금년도는 한 853억 정도 됩니다.

홍성각위원

853억요?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홍성각위원

5,500을 나누면 1,300입니까?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한 것 중에서 총 70프로 정도…….

홍성각위원

몇 퍼센트요?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70프로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홍성각위원

앞으로 70 ‘퍼센트’라고 해주십시오. ‘프로’는……. 잠깐만 옆으로 새겠습니다. 여러분은 일본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프로는 네덜란드에서 시작해서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왔고, 퍼센트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말을 퍼센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본을 그렇게 혐오하면서 모두 다 쓰는 건 ‘프로, 프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나운서들은 한 명도 프로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뉴스 들으실 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각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분들이 퍼센트로 쓰는 게 맞는 것이다. 프로로 하는 사람은 뭐 매국노, 일본을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 속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퍼센트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약 800억 정도 되는데 1년 동안 승객의 수입 얼마 정도 됩니까?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지금 금년도 수입은 523억입니다.

홍성각위원

523억이고 내년도는 얼마 예상합니까?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593억 정도 예상합니다.

홍성각위원

지금 시내버스 비용이 인상되죠?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홍성각위원

그래서 590억, 한 600억 가까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홍성각위원

600억에 내년 예산이 708억? 6억?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홍성각위원

그럼 한 700억으로 보고 593억이니까 퉁쳐서 약 1,300억이 되네요, 그렇죠?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홍성각위원

1,300억에 시내버스 운전기사 월급이 약 850억 정도로 보고, 예?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홍성각위원

약 450억 정도가 남습니다. 그렇게 남는 돈이 있고 그러는데 지금 어제도, 그저께도 뉴스를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진짜 저기 시내버스 무료화 하는 곳이 전국에 몇 군데인지 혹시 아십니까?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전국적으로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충청북도에는 내년부터 진천하고 음성은 무료로 이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홍성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준공영제는 잘못됐다.’ 처음부터 저는 주장해 왔던 사람이고 지금까지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여기 뭐 앞에 계시는 김태순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해주시고 하셨었는데. 제가 지난 대에 들어와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 하면서 그것을 검토하다가, 과거는 흘러갔으니까 어쨌든 진행이 됐습니다. 저는 그때도 끝까지 반대를 했었고. 그랬는데 개인 사업자와 공공기관이 동업을 한다? 그거는 100% 개인 사업자가 이겨요. 여러분들은 이삼 년 있으면 그 자리 떠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이긴다고 생각을 하고. 뭐 영업하는 사람들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그분들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돈을 이렇게 보면 그때도 제가 지적을 드린 것처럼 560억에서 앞으로 일이 년 후에는 틀림없이 칠팔백억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삼 년이 지나면 또 1,000억으로 갈 겁니다. 800억, 900억, 1000억 갈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구 배를 불려 주기 위해서……. 그분들 시민들의 교통복지 운운하고 있고. 지난번에 데모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오줌권 보장하라.’ 아니, 운전하는데 오줌 눌 시간 없어요? 거짓말을 써 붙이고 다니고. 데모하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준공영제를 하면 시민에게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이다. 운전기사의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이다. 제가 시내버스 타고 다녀 보는데 뭘 높아져, 높아지기는. 제가 사진 찍은 걸 보여 드리면 기가 막힐 거예요. 신호등 위반하는 건 보통이에요. 그거는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국에 시내버스를 무료로 운행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점점 많아지고, 또 많아요. 우리는 이제 진천ㆍ음성만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하는 건데. 전국을 찾아보면 많이 있는데 그 추세로 가면……. 교통복지 운운하는데 오히려 그게 제대로 교통복지 되는 거 아닙니까? 공짜로 태워주는데 뭐.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에서 광고하는 광고수입, 기타수입 이런 거 얘기하지 않고 순수하게 시내버스 운임요금으로 받는 것 그거 한 600억 정도, 또 우리가 700억 주는 거 해서 1,300억이에요. 그 정도면 이거 그냥 공짜로 주고 운전기사 어디 공단에서 하든지 해서 하면 되지. 뭐하러 개인업자하고 동업을 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답변을 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 준공영제는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각위원

들어가시죠.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순 위원 거수) 한동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순위원

한동순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예산안 837페이지입니다. 카드 수수료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사업 관련해서 자체 재원 예산을 보면 ’23년 2억 9,000만 원, ’24년 3억 6,000만 원, ’25년 5억 9,000만 원으로 지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도비 보조 사업은 ’23년 13억 원, ’24년 11억 원, ’25년 8억 8,000만 원 연간 약 2억 원가량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본다면 2026년에는 자체 사업과 도비 사업 예산이 역전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런 사유가 발생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우선 자체 재원 말씀하셨는데요. 자체 재원은 예전에 택시를 카드로 결제하는 사람이 많으면서 부담이 돼서 2015년 이전부터 쭉 지원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도에서 보조를 했고. 자체 재원이 나눠진 사유는 도에서는 8,000원 이하 카드 수수료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면서 지금까지도 8,000원 이하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희가 시에서 부담을 하는 와중에 2022년까지는 그래도 계속 한 8억, 7억 이렇게 자체 재원으로 지원이 됐었는데 ’22년ㆍ’23년하고 올해/금년에 많이 예산이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좀, ’22년 정도인 8억까지는 못 하고 저희가 복구를 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도비와의 역차별이 되거나 반대되려고 하는 사항은 2023년 8월에 택시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000원 이하의 카드 수수료가 적어지면서 도에서는 이 구간을……. 저희는 8,000원 이하, 8,000원 이상인데 8,000원 이상에서도 1만 1,000원, 또 1만 3,000원, 1만 6,000원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구간을 해제시켜서 다 같은 구간에 지원이 되도록 도에 수차례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이행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올해도 저희가 8,000원 이하에 대해서는 도비는 왔어도 8,000원 이하가 없기 때문에 반납하는 현상을 겪었습니다. 그랬더니 내년에는 아예 도에서 삭감을 해서 매칭이 된 상황이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희 자체 재원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동순위원

네, 아까 갖다 주신 거를 보면 이게 역전될 거예요.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한동순위원

도하고 그 비율에 대해서는 계속/지속적으로 협의를 봐야 될 것 같고.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순위원

도비도 75%, 자체 재원은 10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네.

한동순위원

이게 다른 차원이긴 합니다마는 위 두 개 사업은 보면 사업 목적이나 내용상 동일한 사업이에요.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한동순위원

이걸 통합해서 도 매칭으로 추진할 수는 없습니까?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저희도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동순위원

이 사업을 나눠서 추진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에서 변화를 주지 않는 상황일 뿐입니다. 저희는 전 구간이 되든 아니면 통합해서 같이 8,000원 이하 기준을 없앴으면 하는 게 저희의 요청사항이었습니다.

한동순위원

네.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듯 도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도 사업과 통합해서 추진한다면 우리 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순위원

그리고 다시 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영업용 차량 이용 농산물 홍보 해 가지고 예산안 838페이지에 있습니다.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한동순위원

예, 화물차량하고 택시하고 농산물 홍보하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네.

한동순위원

본 사업의 증액 사유를 보면 영업용 차량의 대당 홍보 수수료를 증액하는 거예요. 이 사업의 홍보 대상이 정확히 누구예요? 청주 시민입니까, 아니면 타 지자체 시민입니까?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홍보를 받는 대상 말씀이십니까?

한동순위원

네, 맞습니다. 화물 용달차량과 택시에다가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는 스티커라고 하나요? 뭐랄까요, 택시 전면에 붙이는 거잖아요.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네.

한동순위원

그 대상이 우리 청주시민이에요, 아니면 타 지자체 시민이에요?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청주시민입니다.

한동순위원

청주시민 대상이에요?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네.

한동순위원

전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영업용 화물차량은, 용달은 타 지자체 시민들에게 홍보 효과가 커요. 그런데 택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농산물 홍보……. 좋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홍보해야죠. 그런데 뭐라 그럴까요? 특색이 좀 없어요. 제가 택시에 붙어 있는 걸 찾아봤는데 우리 농산물을 확 부각되게 하는, 그렇게 돼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고민을 조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홍보 문구나 내용을 대상자에 맞게 부각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구사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천편일률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세요. 차량에 부착된 게 택시 기사분들도 밖에서 다른 거 홍보하는 거보다 단가가 싸서 이걸 좀 싫어하시죠?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약간 그런 형편입니다.

한동순위원

그렇죠?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한동순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자 하면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좀 차별화되게 부각될 수 있게 글씨를 크게 한다든지 이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거 좀 고민해 주십시오.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도 생각을 못 했는데 우리 농산물이 더 가시적으로 홍보가 잘될 수 있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한동순위원

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아, 아니에요. 계속 이어서네요. 죄송합니다. 청주안심리본콜택시 운영하고 계시죠?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순위원

이번에 보니까 1,300만 원 증액해서 4억이에요.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한동순위원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카카오(kakao)택시가 우리 청주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택시 업계를 다 장악하고 있죠?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한동순위원

우리 시민이 이거 많이 이용합니까?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시민안심콜이요? 지금 회원 수가 한 1,7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동순위원

좀 늘었나봐요. 제가 파악한 건 1,500…….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조금 늘었는데요. 아무래도 카카오하고 같이하시거나 아니면 카카오에 더 많이 쏠림 현상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보니까 앱으로 하기 보다는 전화로 하는 회원들이 수락률이 높아서 혹여 앱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순위원

전화 호출과 앱 호출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잠깐만요. 수락률이 전화로는 한 80% 정도 되고요, 전화 호출.

한동순위원

호출 건이 어떻게 되죠?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건수는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한동순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이거 자료로 주시고요.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네.

한동순위원

호출했을 때 수락률은 어떻게 되죠?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수락률이 전화가 좀 더……. 한 80% 됩니다.

한동순위원

이것도 몇 건인지는 잘 모르시고요?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제가 좀…….

한동순위원

이것도 주시고요.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따로 드리겠습니다.

한동순위원

리본안심택시가 맨 처음에 출발은 여성들을 위해서 출발했죠? 맨 처음에 출발할 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여성안심 그쪽에서…….

한동순위원

범죄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출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주로 이용하는 시민분들은 어르신이라는 거죠? 전화 호출로 하고 있고요.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순위원

이게 뭐라 그럴까, 민원사항인가요? 많이 접수된 게 있을 텐데 어떤 게 많이 접수됩니까?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안심콜에서 민원…….

한동순위원

안심콜이 됐든 전화 호출이 됐든.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불편사항?

한동순위원

예, 불편사항이죠.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불편사항 중에는 ‘콜이 좀 안 된다.’ ‘늦게 온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다.’ 이런 민원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한동순위원

맞습니다. 호출도 안 잡히고 위치 정보도 안 좋고 승차 거부도 있고 등등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네.

한동순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시민들 요구사항도 들어주지 않고, 카카오와 경쟁력도 없고. 어떤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타성에……. 글쎄요,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게 과연……. 이렇게 4억 가까이 계속 예산은 늘어나고, 시간이 지나면 더 늘어날 거예요. 카카오라는 거대한 회사에 맞춰서 우리도 어떤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지금 이거 한 1,300만 원 증액을 했는데요. 이것도 대부분 운영비, 운영비 중에서도 콜 안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인상률 그런 거에서 오르는 거고요.

한동순위원

그렇더라고요.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아무래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러면 이것을 카카오나 대기업에 맡기고 아예 없애자.’ 이렇게 할 때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들과 또 그래도 어떤 지역의 토종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데 개선 방안을 해서라도 명맥을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출이 언제 제일 안 잡히는지, 출퇴근 시간 그때 인원이 너무 많아서 안 잡히는 건지, 아니면 직원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이런 걸 저희가 분석해서 한가할 때는 인원 배치를 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동순위원

네,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오늘내일 벌어진 게 아니고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application)을 개선한다든지, 기사 가입자 수를 늘린다든지, 승차 거부에 대한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게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게 안 되고 있죠? 승차 거부에 대한 페널티 내지는…….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것도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동순위원

고민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되는데 ‘어르신이 이용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운행해야지 된다.’라는 논리로 이런 게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당연히 운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놓다시피 하는 거는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아 보입니다, 과장님.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순위원

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네.

한동순위원

그리고…….

정영석위원장

한동순 위원님! (위원장을 향해)

한동순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도시재생과가 사실 두 개인데 간단한 거 하나부터 그냥 합니다. 페이지는 804에서 805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이 빈집(폐가) 정비 사업, 빈집 정비 사업 이거에 대한 질의인데요. 본 사업의 사업명이 거의 유사한데 사업 내용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우선 첫 번째 빈집(폐가) 정비 사업은 정비 사업 중에서 민간이전 사업으로 본인이 빈집을 철거하는데 거기에 따른 보조금을 저희가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가 많이 나왔을 때는 슬레이트 비용은 별도로 계상해 드리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빈집 철거 후 주차장 조성 사업은 말 그대로 빈집을 철거하고 3년 이상 공익의 목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공익의 목적으로는 대부분 주차장…….

한동순위원

네, 과장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한동순위원

그러니까 본 사업은 목적은 유사할지 모르나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사업 내용상에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한동순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은 별도의 사업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국비 신규 사업명을 변경하기 어렵다면 기존 빈집(폐가) 정비 사업 사업명 있죠? 이걸 적절하게 변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사업명을 보고, 사업명을 확인하고 시민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유사하다 보니까……. 목적이 같을지는 몰라도 내용면에 들어가 보면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혼동하기가 쉬워요. 사업명을 보고 이게 무슨 사업인가가 유추돼야지 되는데 이렇게 되면 혼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체 사업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동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한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김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식위원

김연웅 과장님! 다시 좀. 김완식 위원입니다. 예산안은 799쪽이고요. 799쪽, 김연웅 과장님께서 청주시 내 환경을 위해서 도시재생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요. 더불어서 영운동에도 도시재생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진척해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도시재생어울림센터가 제가 보기에는……. 청주시 식수를 책임졌던 영운정수장이 거기에 언제 건축됐는지 아시나요? (답변 지체하자) 영운정수장이 1936년도 전에, 지금으로부터 80년 넘었어요. 그 영운정수장이 영운동에 있는 바람에 영운동에는 개발 행위가 다……. 영운정수장이 이게 방호시설이거든요. 그 위에 지금 지북정수장으로 이사 가는 바람에 영운정수장을 영운동 주민들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국민체육센터도 짓고, 지금도 어울림센터를 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김완식위원

물론 도시재생을 하셨겠지만 예산 선 거에 대해서 관련됐던 회장이 자기 돈 써 가면서 여태까지 이룩해 놓은 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회한도 말씀하시고 그러시거든요. 이번에 어울림센터 지으면서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조정된 건 제가 이의사항이 없지만 어울림센터가 내년도 사오월에 개관식을 앞두고 있는데 나머지 사업 부적정으로 인해서 과장님께서 상임위에서 설명을 잘못해 가지고 전액 삭감된 건지. 과장님께서 사업별로 간략하게 여기 예결위원님들한테 다시 예산이 살아날 수 있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이런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좀 더 세밀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미진한 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영운동은 노후화된 저층 밀집 지역으로 돼 있어서 생활 인프라 시설이 매우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도시재생 사업 공모에 응모해서 2020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구 정수장에 건립하고 있는 영운동어울림센터가 되겠습니다. 이 어울림센터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교통행정과와 문화예술과 그리고 아동복지과가 협업해 가지고 건물을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은 지하 2층에 지상 4층 건물로써 현재 공정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부대시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서 2월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3월 봄에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2019년도에 공모가 선정돼서 오늘내일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2025년 상반기에 개소식을 해서 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부푼 꿈을 안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잠깐 살펴보면 4층으로 형성돼 있는데 지하 1층과 2층은 지역 거주민들의 주차장 공간으로 활용할 거고요. 대부분 에스오시 사업인데 지상 1층은 지역 주민들의 식당하고 카페 그리고 판매장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2층은 현장지원센터하고 작은도서관, 아동복지과에서 추진하는 돌봄센터가 입점할 거고요. 3층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 형성할 수 있는 어울림방 그러니까 동아리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층은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문화ㆍ예술 공간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이번 저희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건 카페나 식당에 들어가는 기자재가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저희들 설명이 부족했지만 지역 주민들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일반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고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했지만 그것이 조금 미비된 상황이고요. ‘어울림센터에 식당이나 카페가 들어온다면 기존에 있는 카페나 식당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현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체육센터나 또는 한국병원에 오시는 유동인구에 대해서 가격 파괴가 아닌 인근 식당과 동등한 가격으로 카페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일반주민들이 식당과 카페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지역 주민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손쉽게 근접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원활하게 계획을 갖고 있지만 만약에 중간에 실효성이 좀 저하된다면 이번 1월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활성화재단의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좀 더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번 2월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고 삼사월에 개소식을 하는데 이 기자재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건물은 예쁘게 지어 놓고 방치 아닌 방치로써 건물이 존재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우시더라도 이번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완식위원

예, 영운동 주변이 정수장 때문에 개발 제한이 돼서 시골에 있는 주택하고 집들이 다 널려 있고, 오폐수 분류식화 작업 진행도 전혀 안 돼 있는 지역으로서 기자재 같은 건 보상 차원에서라도 그분들한테 좋은 걸 넣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게 카페라든지 식당을 운영하면 주변에 있는 식당들하고 커피숍 이런 데하고 경쟁이 돼서 혹여나 주변에 있는 식당하고 커피숍 이런 데가 상권 침해를 받지 않을까 그런 영향도 이거든요.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하다 보면 반목적인 것도 염두에 다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식위원

이상입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박근영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근영위원

예, 과장님 나오셨으니까요. 박근영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으로 인한 영운동 어울림센터 이게 협동조합으로 돼 있는데요. 혹시 조합원 수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현재 등록된 인원은 25명 이상인데 어제 살펴보니까 35명이 가입돼 있더라고요.

박근영위원

아까 지역 주민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주로 지역 주민이 아닌 조합원이 이 시설을 운영하시는 거 아니에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이 운영하는 겁니다.

박근영위원

예, 그러니까 조합원이. 35명 중에 한 분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전체적인 분들이 할 수는 없고요. 이사장님 한 분하고 돌아가면서 비상임으로 무보수로 운영하는 겁니다.

박근영위원

예, 그래서 조합원 기준으로 해서 운영되는 거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시설비 플러스 운영비가 돼 있는데 운영비 또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가스요금도 저희가 다 지원하는 거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초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어느 정도 단계가 올라가면 그분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박근영위원

그럼 몇 년까지 지원을 하나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법적으로 특별한 기간은 나와 있지 않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현상을 보면 통계적으로 1년에서 2년 정도로 감안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큰 센터 개관식을 앞두고 있는데 1년이나 2년이 아니라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죠. 몇 년을 지원해 주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가 나와 있어야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지. 지금 1년에서 2년 하면 너무 무의미하잖아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세부 계획은 지역 주민들이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짜 놓은 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지역 주민들이 하다 보니까 약간 디테일한 면이 없지만…….

박근영위원

그럼 컨설팅이 있으면 과장님은 참여를 안 하세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행정가가 아닌 판매라든지 이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그러니까 전문가면……. 아까 말씀하신 건 3월에서 4월 초에 개관식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개관하려면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이 12월이니까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박근영위원

근데 전문가라 그러면 다 나와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시설 자체에서 1층에서 4층 옥상까지 세부 사항을 제가 살펴보니 상근이 몇 명이에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카페나 부엌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돼 있고요. 카페 같은 경우는…….

박근영위원

운영하는 사람들, 운영! 마을 카페 운영하는 상근!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6명이고요. 식당도 6명 그리고 판매장 같은 경우는 1명 그다음에 현장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조합원이 되겠고요. 도서관 같은 데는 사서식으로 1명이 운영하고 있고요.

박근영위원

그러면 1명에서 6명이면 35명이 거의 다 운영하신다는 뜻인 거잖아요 지금.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그분들도 직업이 있기 때문에 상주는 아니고 이사장님하고 사무직원 외에는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근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이걸 직업으로 하신다고요? 직업으로 운영하신다고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사장하고 회원들은 무보수로 일하는 거고 사무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일할 계획입니다.

박근영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상근은 1명이고 비상근은 5명씩 해 가지고 로테이션으로 움직인다고 하셨는데 지금 운영되는 건 1층은 카페ㆍ식당, 2층은 현장지원센터 사무실, 3층은 갤러리, 4층은 문화예술과에서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조합원은 20명에서 25명, 지금 35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역 주민 조합원이 운영하시는데 그분들이 상근 외 비상근이 직업으로 하시고 나머지는 직업이 아닌 다른 분이 그냥 무보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비상근은 무보수입니다.

박근영위원

예, 그러니까요. 무보수로 하신다는 거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박근영위원

근데 이게 지금 자산취득비가 6,000만 원인데 개관식을 앞두고 전액이 삭감됐어요. 왜 전액이 삭감됐을까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영운동 지역상권 보호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하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획이 좀 디테일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박근영위원

그럼 제가 받고 있는 이 계획서가 상임위에서 보고한 계획서와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혹시 지금 변경된 건가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같은 겁니다.

박근영위원

같은 거예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박근영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추후에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은 있나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가능합니다.

박근영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직원이 얼마 안 되는데 사무실 크기도 너무 크고, 그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그런데 이…….

박근영위원

공간이 너무 실용성 없이 배치가 돼 있고. 너무 큰 건물에 몇 명 운영은 안 하고, 계시는 분은 얼마 없고, 전시실도 너무 크게 운영되는 거고 하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시설은 너무 크고 좋지만 이런 거에 대한 불필요한 시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운영비가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판단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추후에 이렇게 되면 지금 운영비도 삭감이 된 상태고 자산취득비는 제로가 된 상태인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지금 개관식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이 도시재생 사업은 2019년도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선정된 사항이거든요.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 승인을 받고 선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은 대로 대부분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 임의대로 바꿀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박근영위원

변경을 할 수는 없고 지금 이 계획서대로 승인을 받으셔 가지고 이 계획대로 움직였다는 말씀이신 거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걸 정확하게 그렇게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계획에 의해서 짜여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고. 또 자산 취득에 대한 부분은 물품이 있어야지 저희가 건물은 이렇게 멋있게 잘 지어 놓고 없이 개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설득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근데 지금에 와서 이걸 말씀하시기에는 조금……. 왜 미리 설명을 안 하셨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미리 오셔 가지고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운영된다.’라는 걸 미리 말씀하셨으면 미리 검토하셨을 텐데. 한 4년 동안 고생하셔 가지고 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만큼 좋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무책임한 것처럼 개관을 앞두고 사업비가 깎여 가지고 개관을 못 할 정도의 이런 일이 됐는지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절차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선정이 된 후 국토부의 승인을 받고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관례라고 말씀드리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존에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이 내일모레 준공할 운천ㆍ신봉동이라든지 내덕동이라든지 우암동도 계속 다 이런 절차에 의해서 물품, 기자재를 들여와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이란 사업은 너무 좋지만 서류상 보기에는 그냥 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아닌 거라는 걸 설득하는 것도 과장님의 몫인 거예요. 그렇게 운영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상임위에서 깎인 부분이 있으면 예결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서로 설득하면서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부분도 과장님이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내일이면 조정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찾아뵙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잠깐의 설명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또 복잡한 거니까 찾아뵙고 설명을 드려서 개관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고생하신 만큼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성과를 앞두고 예산이 깎이니까 노력하신 만큼에 대한 성과가 미치지 못하니까요. 과장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예산이 얼마라도 좀 세워져서 개관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들어가 주셔도 되고요. 다음은 대중교통과장님!

김완식위원

과장님! 잠깐만 부연설명!

박근영위원

네.

김완식위원

거기 영운동 주민들이 자원봉사대도 있고 부녀회도 있고 주민자치회도 있고 여러 직능단체가 많아요. 협상을 할 때 그분들이 여기에 다 자원봉사직으로 와서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사업 추진하실 때 직능단체 주민들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그런 폼도 여기에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가죠. 큰 건물에 한두 명이 근무한다고 그러면 말도 안 되잖아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근영위원

보이는 건 서류니까 그런 것도 기재해 주세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들어가 주시고 대중교통과장님! 예산안 834페이지, 835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을 보다 보니까 제가 전에 대중교통과 상임위를 같이하다 보니 예산을 좀 더 보게 되더라고요. 보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깎인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콜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마을에서나 시골에서나 지금 너무 수요가 많고 서로 넣어 달라고 하는 수요가 되게 많은 부분인데 이게 예산 20억 증액된 부분이 다 깎였단 말이에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우선 콜버스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재정 지원이 좀 과다하다.’ 이렇게 걱정을 하신 끝에 삭감이 되었고요. 특별히 지금 박근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요응답형(DRT(Demand Responsive Transit))은 13개 읍ㆍ면에서 예전보다 더 활성화되고 수요도 많고 호응도 좋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개선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20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이 좀 삭감이 되었고요. 이 삭감된 것은 작년 수준으로 되었는데 아무래도 작년에 비해서 차량이 늘었습니다. 지금 50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총 53대인데 평균적으로 평일에는 53대 다 되고, 주말에는 48대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늘다 보니까 버스가 늘은 것에 따른 운송 단가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20억 정도는 더 소요되었고. 참고로 지난해에도 차량이 추가로 늘어난 관계로 8억 3,000 정도 마지막 정리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성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 대비한 건 한 10억 정도를 더하시면 되고요.

박근영위원

기존에 레드존(Red Zone)으로 묶였던 곳도 이제 수요가 많아서 확장시키는 부분도 많지 않았어요, 과장님?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작년에도……. 아니, 작년은 아니고요.

박근영위원

올해죠, 올해.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하면서 확장 추세로 있고, 또 이걸 모르던 시민들이 수요를 계속 찾고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 이 예산은 내년에는 세웠으면 합니다.

박근영위원

‘세웠으면’이 아니라 이게 세워져야 되는 예산이에요, 과장님.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차량 한 대당 기사분이 두 명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대당 원가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박근영위원

예,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기존에는 레드존으로 묶여져 있는 부분은 공급이 되지 않았는데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많고, 또 민원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읍ㆍ면에서 이런 거가 필요한 거죠. 서로 필요하고 많이 요청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아서. 사실 저는 콜버스는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예산이 깎이다 보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꼭 필요한 예산인데 왜 삭감이 됐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준공영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네.

박근영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운행손실보조금 또 공영버스 구입, 수요응답형 공영버스 지원 비교한 부분은 다 전액 삭감이 됐어요.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박근영위원

그러면 준공영제 재정 지원 같은 경우에는 표준원가 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거 아니에요, 과장님?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표준운송원가가 있는데요. 그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행정 절차에 맞춰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요. 이것은 내년에 꼭 필요해서 표준운송원가가 대당 1,299억이 나왔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삭감이 돼도 추경에 또 세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래서 이게 확정된 예산인데 삭감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변동이 있다고 하면 삭감이 되든 증액이 되든 하는데 이건 확정지어서 나온 예산인 거잖아요, 그죠?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근영위원

근데 이게 삭감이 돼서 ‘왜 삭감이 됐을까?’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비교 증감에 대한 게 다 삭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공영버스 운행손실금 또 공영버스 구입금. 지금 2층 버스도 있는데, 2층 버스도 두 대를 구입하기로 했는데 한 대만…….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저희가 내년에 우선 두 대로 해보려고 하다가 여러 여건상…….

박근영위원

어디에 2층 버스를 하려고 하는 거죠?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현재는 가장 과밀 노선인 데가 713번 오창에서 분평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박근영위원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2층 버스를……. 사실 2층 버스라는 거 도입이 우리는 처음인 거잖아요.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근영위원

처음이기도 하고 2층 버스라는 건 왠지 부산, 이런 대도시에서 관광형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는 버스라 사실 우리 시민들이 좀 기다렸었거든요. 신기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수요가 많은 만큼 많이 운행을 해서 713번이 제일 많은 거잖아요. 분평동∼오창 그쪽이죠?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2층 버스가 생긴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도 감이 되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원인이 뭔가.’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꼭 필요한 예산인 것 같고, 정해져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을 해도 추경에 또다시 살려야 되는 예산인 거잖아요.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근영위원

그죠?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박근영위원

맞는 거죠? 그래서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과장님, 잘 알아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태순위원

끝났어요?

박근영위원

안 끝났어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왕 하는 거 한 가지만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아니, 박근영 위원님! 조금 이따 하셔.

박근영위원

좀 있다 할까요?

정영석위원장

시간이 많으니까. 김태순 위원님까지 하고 쉬죠 뭐.

김태순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여기 나선 김에……. 대중교통과장님이 아마 어느 과장보다도 제일 고생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 버스준공영제관리위원 참여도 해봤고.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태순위원

6개 운수업체를 상대한다는 게 굉장히 버거울 거예요. 저도 그거 알고 있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박근영 위원님 입장에서는 안타깝기 때문에 예산 삭감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 반대 논리로요. 4년 동안 2,743억 원이 투입됐거든요, 4년 동안에. KBS에서는 3년 치 1,700억 이상이 투입됐다고 최근 뉴스에 나왔더구먼요. 그런데도 지금 버스준공영제는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어요. 버스 무임승차랑 돈 먹는 하마라고. 버스준공영제는 원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어요. 원래 도에서 해야 될 일을 전국에서 최초로 자치단체에서 했다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시에서 시도하는 바람에 지금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됐거든요. 지금 이게 딜레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홍성각 위원님이라든지 한동순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버스 무임승차를 얘기했는데 서울 같은 데는 전두환 대통령이 실시하고서 40년 넘게 지하철을 노인 교통 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는 왜 못 하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줄래요? 대전이든지 우리 도내에서도 하는 데 많은데 왜 그렇게 한 치도 못 나가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정책적인 거기 때문에 아마 김진섭 교통국장님이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줄래요? 왜 한 치도……. 다른 데서는 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도내에서도 음성, 진천, 옥천, 제천 이런 데도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청주시가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출퇴근 시간 외에 노인분들 교통 복지 차원에서 타고 다녀도……. 공차로 돌아다니는데 왜 시도를 안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진섭

김진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진섭입니다.

김태순위원

대전도 하고 있어요. 대구도 하고 있고.

진섭

김진섭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돈 먹는 하마냐.’ 이런 걱정. 이에 따른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의 많은 부족함을 시민들한테 질책을 많이 받고 있는 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경기도 화성 같은 데도 무료로 운행을 하고, 최근에 음성이나 이런 도시도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게 말하자면 공영제로 전환이 된다면 좀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김태순위원

그건 변명이고요. 다른 데는 다 하고 있다니까요.

진섭

김진섭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현재 타 지자체 시행하는 부분들을…….

김태순위원

앞서가지는 못할지언정. 전국에서 최초로 했으면서도 왜 그걸 못 하는 거예요? 4년 동안 거의 한 2,400억 정도 투입을 했는데 우리가 돈을 주고서……. 지금 고령화 사회에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20% 인구가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인데 왜 시도조차 안 하는 거죠? 시장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지만 저는 답답하다고 보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다시 해줄래요?

진섭

김진섭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시행을 계획하거나 시행하는 타 지자체를 방문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순위원

그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해 갖고 저한테 주실래요? 저도 공부를 하겠지만.

진섭

김진섭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순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여쭤보는 건요. 우리가 보조금을 이렇게 투입하는데 버스준공영제 보조금 부정 수급 의혹이 10월 15일에 KBS에서 났었어요. 이게 한 2억 정도 되는데 8월부터 시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내부 제보로 들어와서 실사조사를 했고요. 저희가 지금 다시 또 현지조사를……. 사전에 1차로는 준공영제관리위원회에서 실사를 해서 파악을 했고, 그다음에 그 회보를 받고 저희 대중교통과에서 다시 또 실사를 정확하게 하고 거기서 진술과 조사와 자료를 다시 최종적으로 하느라고…….

김태순위원

문제는 검찰에 고발했습니까?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지금 아직 안 했습니다.

김태순위원

왜요? 지금 제보 받은 게 8월인데 4개월이나 걸려요?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업체에 처분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그렇게 착착 진행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잘못된 부분을 우선 환수하고요. 그다음에 고발과 수사 의뢰, 의혹적인 것과 고발할 부분, 보조금 위반사항인지 그리고 김태순 위원님께서도 같이 참여하셨던 준공영제관리위원회 협약사항 내용의 위반에 대한 거 그런 걸 다 구분해서…….

김태순위원

준공영제관리위원회는 여기 국장님이 지금 위원장을 겸직하지 않고 있나요?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위원장님은 따로 계십니다.

김태순위원

근데 거기는 별로 힘을 못 쓰는 데고.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아니, 거기에 있는 협약 내용을 위반한 사항도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예, 그래서 이걸 만일에 의혹이 2억 정도가 됐을 경우에 사법적인 판결이 나면 준공영제에서 배제시킬 겁니까?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순위원

그렇게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되지. 지금은 우리가 업체한테 너무 끌려다니고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제가 막차 결행에 대해서 데이터를 달라 그랬는데 지금 2년 6개월이 넘도록 함흥차사예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그 데이터를 여태까지 못 줘요? 막차 결행한 것에 대해서 부산시 같은 데서는 데이터를 다 줘서 처벌까지도 하고 선처도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 다 컴퓨터화 돼 있는데 왜 우리는 그 기초 자료조차도…….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김태순위원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는 거예요?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막차 부분에 대해서 김태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업체별로 다 했는데 시스템 문제와 막차 결행 사유가 업체도 객관적으로 타당한지 그것을 다 처리하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조만간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태순위원

예, 그럼 조만간 주세요.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김태순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위원

추가 질의 좀 간단하게!

정영석위원장

예, 간단하게.

이상조위원

존경하는 김태순 위원님 질의한 거 관련이고요. 김서형 과장님 처음에 뵀을 때 표정이 상당히 밝고 되게 좋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동안 보지 않아도 얼마나 고생이 심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회의장 웃음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조위원

힘내시고요. 김태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중에 제가 일부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데이터로 확인한 건 아닌데 우리가 지금 준공영제를 하고 있고 요금 수입액이 내년도에 한 590억 정도, 600억 정도 되면 1,300억 정도가 들어가면 우리가 육칠백억 정도 내야 되는 건데 이걸 완전히 무료로 하면 우리가 600억 정도 더 부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너무 큰 예산이라서 제가 거론하기 힘들지만,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이 아닌 낮 시간에는 버스가 공차로 많이 다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노인카드 뭐 이런 게 나갈 거잖아요. 거기다가 시간대를 지정해 갖고 버스 무료 승차를 했을 경우에 크게……. ‘그 요금을 우리가 대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예산이 크게 수반되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마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인 분이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 주로 이용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하고요.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많이 바쁘시겠지만 그런 것도 괜찮은 생각이지 않을까.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몇 명인지 제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버스 그냥 무료로 이용해도 예산이 크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용한 거 요금을 우리가 버스회사에 다시 주고 이렇게 하면 예산이 들어나겠지만 그걸 무료로 한다고 해서 예산이 크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아이디어 차원이니까 천천히 여유되실 때 검토 한 번 해보십시오.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조위원

과장님, 힘내세요.

회의장 웃음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조위원

그리고 저 잠깐만, 마지막으로 제가……. 강민주 과장님 이제 퇴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강민주 과장님 처음 만나서 질의를 드렸는데 날카롭게 한다고 한 게 잘못 알고 질의드린 사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인사하는데 그 생각이 들어서 그때 잘못된 정보를 갖고 질의드리고 했던 거, 제가 무례하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그래도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남 과장님하고 두 분 은퇴하셔도……. 저도 한 번 은퇴를 해봤잖아요. 뭐 달라지는 거 없이 그냥 일상생활 잘 유지되고 더 여유로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앞으로 우리 지적과장님한테 절대 지적하지 않는 거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장 웃음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순 위원 거수) 예, 한동순 위원님!

한동순위원

한동순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페이지 804페이지에 보면 옛 연초제조창 철거 및 임시주차장 조성이 있습니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한동순위원

예, 과장님 여기 보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직원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몇 개를……. 여기 설명서에 보면 3개 동을 철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문화제조창 광장 바로 옆에 노후된 건물 세 동이 밀집돼 있습니다. 외관상 봤을 때는 두 동으로 보이는데 뒤쪽으로 보면 세 동이 있거든요.

한동순위원

과장님, 이거 왜 철거해요? 철거하는 이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이 건축물 연도가 연초제조창 때 지은 거기 때문에 노후 안전성을 검토해본 결과…….

한동순위원

몇 등급 나왔어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너무 오래돼서 측정할 수 없는 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방편으로다가 서고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일전에 장마철 때 누수가 돼서 누전이 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서류가 비를 맞아 가지고 피해를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낡은 건물을 안전사고도 예방할 겸해서 철거를 하고…….

한동순위원

과장님, 이게 등급이 안 나오는 건물도 있어요? 지금 이거 얼마 전까지 쓰고 있었잖아요. 이게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11동ㆍ12동ㆍ18동이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순위원

잘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안전 등급을 받지 못할 정도로 위험해서 서고로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근데 사실 잘 쓰고 있었잖아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연초제조창을 도시재생 사업 경제기반형으로 매입할 때 본건물 용도는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호텔이라든지 비즈니스 클럽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던 중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전이라든지 비가 샌다든지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그래서……. 곧 철거를 할 건물이기 때문에 주차장도 협소하고, 찾으시는 분들한테 너무 낡은 건물이다 보니까 환경에도 또는 주변 여건에도 이미지 훼손이 돼서 이번 기회에 철거해서 광장으로 조성하려고…….

한동순위원

근데 과장님, 제가 지금 기초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게 등급 할 때 등급을 못 매기는 건물도 있습니까? 대개 F등급이었을 때 철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까? 그거보다 더 낮은 게 있어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철거는 보통 D등급 정도에서…….

한동순위원

D는 고민하고 F등급이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한동순위원

그런데 이게 F보다 더 낮다는 겁니까?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렇게는…….

한동순위원

얼마 전까지 거기 사용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렇게 낡았다는…….

한동순위원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그건 저희들이 임시방편으로 서고로 용도를…….

한동순위원

서고 말고 다른 것도 쓰고 있었잖아요. 아닌가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아니, 없었습니다. 없었고 간혹가다……. 영화 촬영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제공한 거…….

한동순위원

영상위원회 쓰고 있지 않았습니까?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건. 안 쓰고 있습니다.

한동순위원

영상위원회 쓰고 있고, 드라마하고 영화 촬영하고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지금은 나갔겠죠. 근데 얼마 전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영화 촬영하고자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여러 조건을 달아서 일정 기간 사용하라고 사용 허가를 내주고 있는 형편이지 거기를…….

한동순위원

과장님, 이거 18동ㆍ12동ㆍ11동 이거 뭘 하고 있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18동에 짐이 조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록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문서고는 몇 동에 있어요? 11이나 12에 있을 것 같은데.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11…….

한동순위원

과장님이 이게 너무 오래 됐고 등급도 매길 수 없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영화 촬영하고 드라마 촬영하고 계속하고 있었어요. 영상위원회도 거기 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갔었거든요. 그럼 왜 말이 다르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그 건물이 당장 무너질 건물은 아니지만 안전진단을 했을 경우에 D등급에…….

한동순위원

안 받으셨잖아요. 받을 수가 없는 건물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했잖아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그 정도로 낡았다는 건물을 표현한…….

한동순위원

그러면 말이……. 의뢰를 안 하신 거잖아요. 결론은 안 받으신 거잖아요, 그죠?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안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설명서하고 다 살펴보면 건물에―제가 전화도 해보고 했습니다만―책이 있고 공예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문서고, 기록원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기록원에서 관리할 문서고는 현재 의회 건물 옆에 기역자로 돼 있는 옛날 상업시설로 사용했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서고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한동순위원

어디 있는 걸 서고로…….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있는 본 의회동…….

한동순위원

아, 옷가게 부분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그걸 리모델링해서 거기를 서고로 활용할 계획을 기록원에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한동순위원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 청년들을 사지에 계속 몰아넣지 않습니까? 지하로 보낸다든지, 죽어 있는 시장 한 켠으로 보낸다든지. 이런 번화가에다가 청년 같은 걸 넣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문서고로 쓸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는 차치하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가 답변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등급을 매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안 하신 거고요. 그리고 너무 노후화되고 위험해서 들어갈 수도 없다는 식으로 맨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까지 사용하고 있었고요. 거기서 영화도 촬영했고 드라마도 촬영했고요. 철거 이유, 명분이 없습니다. 분명히 경제성ㆍ활용성은 충분히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거기도 도시재생 사업 경제기반형으로 저희들이 건축물을 매입한 상태고요. 그 당시 용도가 문화제조창은 경제기반형으로 사용하는 거고 지금 현재 건축물을 철거할 부분은 당시에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호텔이라든지 건물을 증축ㆍ신축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은 그 당시에 철거를 하든 시간이 흘러서 철거를 하든 철거할 건물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건물을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1950년 이전 건축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축물이라고 하면 안전진단을 해봐도 D등급, F등급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동순위원

과장님, 안 해보셨잖아요. 그냥 과장님의 생각이시잖아요. 그런데 등급이 안 나올 정도로 말씀하신 것도 지금 대답을 잘못하셨고요. 거기가 너무 위험해서 접근도 못 한다 그러셨는데 얼마 전까지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영화 촬영하고 있었고요. 드라마 촬영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문서고를 너무 금싸라기 같은 데로 옮기시려고 그러고요. 여기까지는 묻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면 주차면은 몇 면을 조성할 생각이세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잠시만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현재 73면을 할 계획입니다.

한동순위원

과장님! 제가/본 위원이 더 이상 질의를 못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처음부터 답변하신 게 너무 다르게 답변하셨기 때문에요. 지금 11동ㆍ12동ㆍ18동 여기에 대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전 이상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정영석위원장

한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심의니까 그쪽을 주로…….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정재우위원

아니, 다른 건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아니, 들어가셔도……. 손드신 거 아니에요? 질의 누가 하실 거예요?

정재우위원

저 하면 될까요?

정영석위원장

예,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우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4개 주제 정도 되는데요. 건축디자인과장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금 단답형으로 부탁드립니다. 웬만하면 질의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정영석위원장

아니, 저쪽 국장님한테 하시면 되지.

재남

이재남건축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정재우위원

역점 사업 준비하신 것도 있는 거 같고 그래서…….

정영석위원장

아니, 국장님한테 질의하시면 되지.

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국장님한테 하라고 하시니까…….

정영석위원장

들어가셔요.

회의장 웃음

재남

이재남건축디자인과장

유종의 미를 거두는 차원에서 제가…….

정영석위원장

이재남 과장님 들어가셔요. 국장님이 하시면 돼. 들어가셔요.

두흠

백두흠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질의하고 싶었는데 안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847페이지고요. 고속도로 진입 경관 형성 사업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이 참 잘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 브랜딩(branding)도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아이시 부근이나 이런 데는 네온사인이라든지 가미해 가지고 참 잘 구축하고 있는 지자체도 많고, 또 야간 운전에 도움된다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진주시도 상당히 잘한 거로 파악이 되고요. 과에서 꽤 역점적이고 중점 사업인데 이게 상임위에서 설명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상임위에서 논의가 어떻게 됐습니까?

두흠

백두흠주택국장

주택국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먼저 이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공원조성과에서 하는 진입부 조경 사업과 좀 혼동하신 부분이 있으셔서 ‘같은 종류의 사업인데 이걸 굳이 해야 되느냐.’ 오해하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외지인들이 청주시에 들어왔을 때 진입 부분에서 ‘아, 여기부터 청주시구나. 청주시는 이런 걸 다 설치했네?’ 이런 걸 느끼게 해서 도시 이미지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하는 사업인데 공원조성과 사업하고 전혀 별개의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군다나 내년에 공원조성과에는 이런 사업이 없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우위원

예, 내년에는 없고요. 그런 부분들이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됐다고 하면……. 사실 이런 사업 내용도 좋고. 저도 많이 오가는 길이지만 밤에 해당 구간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어둡고요. 그래서 잘 접근하셨는데도 설명 불충분으로 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쉽고. 디자인이나 이런 건 용역하실 거지 않습니까. 디자인안이 나왔습니까?

두흠

백두흠주택국장

주택국장 백두흠입니다. 아닙니다. 현재는 아니고요.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시민 의견도 들어보고 예대쪽 학생들 의견도 들어서 그 초안을 가지고 설계할 때 공모지침서상에 넣어서 할 예정입니다.

정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셔서 잘 봤고요.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도시건설위원회나 예결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디자인이나, 특히 문구 관련해서는 당파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떨어지게, 시민분들 많이 동의하실 수 있고 실질적으로 청주시가 홍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거 확정하기 전에 또 상임위에 한 번 보고해 주시고요. 그런 거 가능하신 거죠?

두흠

백두흠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거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반드시 좀 살려주십시오.

정재우위원

제가 살린다 안 살린다는 아니고 충분한 설명을 예결위에 조금 더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더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흠

백두흠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좀 잘 부탁드리고요. 대중교통과장님,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영 위원님이 2층 버스 관련해서도 말씀 주셨고. 지금 서면상으로는 사전검토 불충분이다 이렇게 됐는데 저도 당시 상임위 영상을 좀 봤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시에 수목 정비에서 층고가 안 걸리느냐 이런 질의 있었죠? 사실 1층 버스랑 층고 차이 많이 안 나지 않습니까. 1미터도 안 나는 거 아닙니까?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우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어찌됐건 가장 과밀노선인 713번에 한다고 하면 해당 구간에 한정해서 사전적으로 수목 정비나 이런 것들 하실 수 있잖아요. 표지판은 안 걸리는 거 지금 확인되신 거고, 그죠?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상임위 때 말씀드렸던 건 혹시 여름에 맹아가 나올 수 있는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렸는데 그걸 우려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문제 없습니다.

정재우위원

저도 당시 답변 장면을 보다 보니까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명료하게 하면 될 거 같고. 그러면 담당 부서랑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 사전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거죠?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인건비, 사실 홍성각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인건비 문제로 같은 인건비 하에 수용량 늘리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많은 공감도 받았습니다. 시에서 받으신 거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제출할 자료 있으면 마찬가지로 제출해 주십시오, 과장님.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조금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정재우위원

이번에 PM(Personal Mobility) 안전 관련 홍보 해서 500만 원, 상당히 적습니다. 현수막, 교육, 광고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셔서 봤는데. 사실은 조례도 개정했었고 당시에 좀 언론화되면서 시민분들의 큰 공감대를 얻었거든요. 여러 가지 사건 건수나 민원 건수는 여전히 늘면 늘었지 줄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첫 단추부터 잘 꿰어야 되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적단 말이죠. 계획을 소극적으로 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너무 적습니다.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저희가 이런 예산 이외에도 자치경찰위원회라든가 도로교통안전공단 그리고 도 경찰 쪽에서 홍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홍보 목적으로 무엇을 홍보할 테니까 다음에는 너희가 어떤 쪽으로 해달라.’ 이런 식으로 그쪽하고 협의해서 역할을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데 돈이 충분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정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견인 같은 것은 어떻게 준비되고 계십니까?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견인 조례를 제정해 주셨고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견인을 바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업체를 다 불렀습니다. 불러 가지고 저희 시의 의지라든가 방침을 전달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재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꽤 큰 행정 변화지 않습니까? 그거에 발맞춰서 홍보도 잘돼야 되는데 사업비 200만 원이면 현수막 한 30개 정도 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 150만 원, 광고 150만 원. 적어도 너무 적기 때문에……. 견인 단계에 맞춰서 해당 예산을 빠르게 집행해 주시고, 부족분이 있다 그러면 1추에 보완을 한다든지. 첫 단추 꿸 때 각인을 잘 시켜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책 고민도 계속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규

박찬규교통정책과장

네,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적극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이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마쳤습니다. 이게 아마 주택국장님 소관 같고 예산과장님도 같이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게 4개 구청 건축과 소관인데요. 4개 구 공통사항이기도 하고 국장님께 한번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105페이지고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입니다. 어제 존경하는 박승찬 위원님께서도 50만 이상 지자체 중에 세입이 과소 계상되고 있는 부분이 청주시가 상당히 심각하다. 지표로 조목조목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요. 비슷한 맥락입니다. 해당 내용 주택국 소관 맞죠, 국장님? 소관이라기보다 말씀드려도 되겠죠?

두흠

백두흠주택국장

주택국장 백두흠입니다. 예, ｢건축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정재우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4개 구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달라 이런 취지인데. ’22ㆍ’23ㆍ’24년도 연도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보통 1억 원, 1억 5,000, 2억 원 정도 세우셨는데 아마 당해 연도 부과분만 올리신 것 같아요. 사실은 얘기를 들어 보면 계속부과 건이라 든지 체납징수 건 이런 것도 같이 관리하셔야 되는데 누락해서 올리신 거 아닙니까? 세 항목 모두 봐야 되는 게 맞죠, 국장님?

두흠

백두흠주택국장

주택국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정재우위원

올해는 2억 원 올리셨죠? 제가 봤을 때는 당해 연도 부과분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두흠

백두흠주택국장

105쪽에 있는 건 공동주택과 이행강제금 2,000만 원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구청 소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재우위원

예, 구청 소관인데 국장님께서 ｢건축법｣ 소관 총괄 국장이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액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제가 미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특정 연도 특정 구청 3년 치를 주셔서 받아 봤어요. 1억 원, 2억 원 정도 계상을 하셨는데 실제는 막 3억 5,000씩, 거의 세 배 이상 징수가 된단 말이죠. 그 간극이 실제로 너무 큽니다. 제가 자료 따로 드리겠습니다. 따로 드리겠고. 그래서 4개 구청이랑 협조 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계속부과 건이나 체납징수 건도 계속/지속 관리하셔야 되는데 지금 숫자를 보니까 아마 누락 관리하시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시에서 예산 없다고 해서―예산과장님 계시지만―있는 사업도 계속 줄이는 판인데 이렇게 관리되면 1년간 죽은 예산이 몇 억씩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용 잘 모르십니까?

두흠

백두흠주택국장

주택국장 백두흠입니다. 이해했습니다, 위원님.

정재우위원

이해 되셨나요?

두흠

백두흠주택국장

지금 구청 소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신규 발생하는 건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1년에 한 번씩 계속 부과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입예산 계상할 때는…….

정재우위원

그렇죠. 누락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두흠

백두흠주택국장

누락이라기보다도 구청에서 신규 쪽에 가깝게 계획을 하고 이걸 보수적으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짜게 잡는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적게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재우위원

예, 그동안 그런 기조로 하셨던 것도 제가 알겠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하여튼 당해 연도 신규 건에 대해서만 올리시고, 짜게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계속부과 건이랑 체납징수 건은 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계신데 사업서상에 전혀 관리가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제 4개 구청에서 할 수도 있었는데 총괄 국장님한테 이 부분은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따로 말씀드릴 테니까, 4개 구청 합산하면 1년에 5억 원이 넘어갑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매년. 그래서 ‘짜게 책정한다.’ 이게 표현이 애매한데 실질적으로 책정할 수 있게 내부적으로 4개 구청 건축과를 모으시든지 한번 가이드라인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해주십시오, 국장님. 간곡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하시겠습니까?

두흠

백두흠주택국장

예, 위원님. 이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4개 구청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장님도 잠깐……. 지금 계십니까? 어제 얘기했던 비슷한 맥락이고 피로도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주택국 때 질의드리는데요. 해당 내용 좀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지방세에 준용해 가지고 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체납 부분은 계속 과년도분으로 관리해야 되고 실제 정상적으로 징수가 된다면 과년도분으로 해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실제 세외수입 부분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부서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거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정재우위원

네, 100% 맞춰 나가기는 어렵겠지만 계속부과 건이나 이런 항목 자체가 아예 누락된 상태다 보니까 좀 현실화할 수 있게 같이 협조에 나서 주십시오. 개선 부탁드립니다.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찬 위원 거수) 네, 박승찬 위원님!

박승찬위원

박승찬 위원입니다. 794페이지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관리 거점시설 관리 해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예를 들어 성안동 도시재생 거점시설은 어디인가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철당간 바로 옆에 있는 옛날 구 유니클로 건물입니다.

박승찬위원

유니클로 건물이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박승찬위원

여기에 지금 그러면 전기세와 기타 등등 승강기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 이러한 비용들을 청주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네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유자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앞에 82페이지, 세외수입 관련해서 이러한 거점시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중에 청춘허브센터와 구루물아지트에 대한 임대료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잡히는데 성안동 거점시설이라든지, 웨딩허브센터도 아마 거기 지금 영업하고……. 영업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커피숍 같은 걸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수입들은 왜 안 잡혀 있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84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승찬위원

82쪽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여기 도시재생과 세입으로 잡은 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문화제조창하고 청춘허브센터 상가 임대료, 여기는 청원구청 바로 옆에 있는 청춘허브센터 거점시설이거든요. 거기 임대료를 계상한 거고요.

박승찬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 두 군데는 잡히는데 성안동 거점시설과 웨딩허브센터는 왜 세외수입으로 잡힌 흔적이 없죠? 올해/’24년 본예산, 1차ㆍ2차ㆍ3차 추경을 다 봐도 없습니다. 이 두 군데만 있고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성안동 거점시설은 저희들이 도시재생 사업을 작년에 공모에 신청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선정되지 못하고 올해까지 넘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점시설을 방치, 유휴시설로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서 문화재단하고 복지재단 그다음에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무료로 운영하게끔 했습니다.

박승찬위원

예, 무료로 그쪽에 줬으면 어쨌든……. 아까 어디라고요? 복지재단과…….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문화재단, 청년정책담당관실.

박승찬위원

거기서도 수입이 안 잡히고 있어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무상으로…….

박승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쪽에 무상으로 제공했을 거 아니에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박승찬위원

거기서는 어쨌든 굿쥬(Goodsyou)나 이런 데서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잖아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박승찬위원

그 수입이 잡힌 흔적이 없다고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수입이…….

박승찬위원

예산과장님!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박승찬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 이해하셨죠?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예.

박승찬위원

파악 가능할까요? 여기랑 웨딩허브센터도 마찬가지로 올해 세외수입이 잡혀 있는 흔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문화재단으로 무상 임대했다고 하면 그쪽에 수입 부분이 금년도 지나가면 결산이 될 겁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파악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한 군데는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몰라 가지고…….

박승찬위원

웨딩허브센터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에 무상으로 해서 거기서 수익은 자체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조합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찬위원

가능할까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가능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전관에 그리고 사업 계획 또는…….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그 부분은 지금 해당 부서에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사회적협동조합하고 업무나 이런 부분에 연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승찬위원

제가 아까 말한 데 세외수입 다시 추적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님!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저희가요?

박승찬위원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세외수입으로 안 잡고 이걸 결산하고 나서 불용액으로 받는 건 문제가 있죠. 문화재단……. 아까 어디라고 했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복지재단하고 문화재단하고 청년…….

박승찬위원

네, 문화재단 거기는 어제도 문제가 많더니 오늘 이런 면에서도 문제가 상당히 많네요. 거기는 우리가 회계나 보조금 정산 이런 걸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인식을 본예산 하면서 계속 받고 있거든요.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물론 작년부터 정산이 필요한 부분인 거 같아 가지고 계속 요구는 하고 있는데 실제 세외수입은 저희 부서가 하는 게 아니고 세정과…….

박승찬위원

세정과에서 하겠죠.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예. 세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박승찬위원

근데 예산과장님, 어제도 확인하셨지만 도대체 문화재단은 청주시에……. ｢지방재정법｣ 이런 걸 전혀 준수하지 않나요? 예산과에서는 계속해서 ‘그러한 정산을 요구했는데 안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주흠

연주흠예산과장

제가 예산과에 오면서 여러 가지 출연기관을 보니까 정산이 좀 미진한 것 같아 가지고 실제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작년도부터 정산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고 해서 저희 예산 부서에서 계속 요구를 하긴 했었습니다. 하긴 했었는데……. 그 부분이 업무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정산이 필요하다 해서 계속 정산을 요구했던 거고. 실제 세입이나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저희가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세정과랑 협의해 가지고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저도 한번 다시 파악,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님! 804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한동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 질의인데요. 804페이지, 연초제조창 철거 및 임시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이게 그러면 청주시청이 어쨌든 신청사 짓고 있는데 짓고 이전하면 그 공간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옛 연초제조창 건물은 도시재생 사업 경제기반형으로 매입한 건물이고요. 그 당시 계획은 현재 잔디밭 옆에 있는 구 건축물은 민간자본을 유입해서 거기다 호텔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승찬위원

그럼 지금도 그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아직 계획을 변동 안 했기 때문에 유지하고 있는 거고 추후에 변경할 사항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건축물은 안전사고라든지 화재 이런 거 때문에 철거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문화제조창에서 국제공예비엔날레를 2년마다 개최하고 있는데 중요한 국제행사를 하는 데 그 앞에 그런 낡은 건물이 있다는 것 자체가 민원 발생 소지도 있고, 그리고 청주시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박승찬위원

꼭 오래된 건물이라고 해서, 낡았다고 해서 이미지가 훼손된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근데 그 건축물이 저희들도 뭘로 사용할 건가 다방면으로 연구해 보다가 실제로는 서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누전도 한 번 되고, 비 왔을 때 누수가 돼 가지고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승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주택국장님! 아니, 건축디자인과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하는데 질의하지 말라고 해서 국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가 청주시 전체 야간경관 조명 이런 걸 컨트롤타워 하고 있는 거죠, 맞죠?

두흠

백두흠주택국장

주택국장 백두흠입니다. 예,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지금 각 부서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엄청 많은 사업들이 올 예산에도 있더라고요.

두흠

백두흠주택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주고인쇄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야간경관 조명을 하는데 같은 곳에 관광과에서도 하고 박물관에서도 직접 하는…….

두흠

백두흠주택국장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이런 것들은 다 건축디자인과에서 다 파악하고 있는 거죠?

두흠

백두흠주택국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조정해서 건축디자인과에서 일괄해서 하려고 협의를 했는데 일단 개별 부서에서 추진하겠다. 대신 경관 심의라든가 디자인에 대해서는 건디과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박승찬위원

이게 다양한 사람들의 손을 타면 이상해 질까봐……. ‘건축디자인과에서 책임지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 의견과 함께요. 올해 했던 사업과 내년에 할 사업들 청주시 전체 정리해서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흠

백두흠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우리 박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근영위원

예, 도시계획과장님! 예산안 785페이지입니다. 청주법무시설 이전 사업 추진의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존경하는 신민수 위원님께서 행감 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교도소 유치를 희망하는 경상북도 청송군과 충북 보은군의 사례를 들며 법무부에 양 지자체 간에 합의만 이루어지면 이전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청주시가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 인근에 적합한 이전 부지와 비예산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관련 부처와 협의해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맞죠?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네.

박근영위원

예, 근데 지금 현재 예산이 3억 원 세워졌는데 추가로 2억 원을 세우셨습니다. 증액한 이유가 뭐죠?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올해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1억이 섰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내년에 3억을 더 요구해 갖고 4억 예산을 편성 요구한 겁니다.

박근영위원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전 전략계획 수립 용역이 2024년 7월 8일 자로 정지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 중인가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이전 전략계획 수립 용역이 지금 추진 중이라 12월 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청주시 근처에 법무부에서 요구하는 부지 면적 그리고 거리, 10킬로 이내하고 30분 이내 그 대상지를 이전 계획 수립 용역에서 여덟 군데로 압축해 갖고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그중에 세 군데로 압축해 갖고 지금 법무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박근영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법무시설 이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하고 기존 청주교도소 이전 전략계획 수립 용역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전 전략계획 수립 용역은 이전할 대상지 구역을 선정하는 용역이고,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지침에 500억 이상 되면 법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용역비 4억을 편성 요구한 겁니다.

박근영위원

그러면 지금 7월 8일 자로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이전 전략계획 수립 용역은 정지 상태…….

박근영위원

그것만 정지된 상태고 타당성은 지금 진행 중인 상태고?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용역 발주를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박근영위원

발주를 안 한 상태고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박근영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협의사항이 있을 텐데. 지금 현재 법무부하고 협의사항이 뭐예요? 회신만 기다리는 상태인 거예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법무부하고 협의사항은 저희들이 이전 전략계획 수립 용역에서 이전 대상지를 청주시 근처 세 군데로 압축해 갖고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세 군데를 검토해 갖고 어느 정도 법무부하고 조율되면 그중에 두 군데 정도를 갖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내년 3월 정도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박근영위원

아니, 그러면 후보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된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우리만 이렇게 세 군데 한 거지 기본계획 자체가 될지 안 될지도 파악이 안 되는 상태인 거잖아요, 법무부가 어떻게 할 건지.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 과에서 법무부에 한 열 차례 이상 방문해 갖고 법무부에서는……. 교도소 이전 사업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가 재정 사업하는 거하고, 기부 대 양여 방식, 위탁 시공 방식이 있는데 저희 청주교도소가 열한 번째고, 청주여자교도소가 서른여덟 번째입니다. 법무부에서는 국가 재정 사업으로는 쉽게 말하면 ‘못 한다. 지난하다.’ 청주시 도시 외곽 발전이기 때문에 기부 대 양여 방식이든지 위탁 방식으로 한다면 법무부에서 적극 찬성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셨는데 후보지가 세 곳이라고 말씀하셨죠? 세 곳이면 그곳에 대해서 주민들 공청회라든지 민원 같은 게 되게 많을 텐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또 발표를 언제 하실 예정이고?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법무부에서 발표 자체가 좀 지난해서……. 저희들이 법무부와 다시 협의해 갖고 타당성조사를 하면 내년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해 봐갖고…….

박근영위원

그럼 그때 발표하셔 가지고 주민 청취 하실 거예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저희도 이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보통 10년에서 20년 걸리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초석을 마련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 법무부 의지에 많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무부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러면 혹시 타 지역으로는 이전이 불가능한가요? 저희 지역에서만 이전할 수가 있나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현재 저희 청주에는 구치소라는 게 없습니다. 다 교도소만 돼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요구하는 게 구치소는 법원하고 검찰청 근처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교도소는 좀 떨어져도 상관없지만 구치소는 법원 근처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타 지역 자체는 법무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자체도 청주 지역에서 이전하는 건 상관없지만 보은이나 청송에 가는 건 법무부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럼 구치소는 법원에서 몇 킬로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그건……. 킬로수는 저도……. 규정은 없지만 법원 근처, 왜냐하면…….

박근영위원

그냥 근처만 돼 있고?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그분들은 미결수기 때문에 재판을 받으러 왔다 갔다 해야 돼서 법원 근처에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러면 이게 몇 킬로 반경에 있어야 된다고 규정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규정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교도소는 법원에서 요구하는 게 10킬로 이내에 30분 이내.

박근영위원

네, 맞아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왜냐하면 법원 직원들 출퇴근 문제도 있고 복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교도소는 되도록이면 법원 근처 거리 10킬로 이내 또 시간 30분 이내 그런 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근데 구치소는 그런 게 없다, 규정이?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구치소는 그거보다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거죠.

박근영위원

근데 지금 계속 이렇게……. 사실은 청주교도소 이전이 나온 지가 한참 됐잖아요. 근데 이전이라는 건 계속 말만 나오고 협의가 되지 않아 가지고…….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올해 들어서 구체적이진 않아도 다른 의원님들의 발언이든지 여러 가지 공약이든지 해 가지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과연 추진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저는 생깁니다. 저는 그쪽 지역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게 지금 계속 법무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법무부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 또 용역비는 들어가 있고. 저희가 진행사항을 알 수 없으니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사실은 순서만 아는 거예요. 저희가 몇 번째라는 것만 대략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순서에 의거해서 한다면 사실 열한 번째도 엄청 먼 거라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국가 재정으로 하게 되면 교도소 이전하는 데 약 5,0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 힘들어서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채택하는 이유는 교도소 자연녹지가 15만 제곱미터기 때문에 약 5만 평 됩니다. 그 부지를 활용해 갖고 교도소 짓고 기부하고 사업자가 개발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추진하고 있고 법무부하고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초적인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해 갖고 그 결과를 가지고 법무부에 제출하면, 법무부에서는 또 기획재정부에 승인을 요청해서, 기획재정부에서는 타당성조사가 잘 됐나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갖고 검사를 받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나온다 그래서 법무부하고 서로 협약서를 쓰면 그 이후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박근영위원

예, 그래서 교도소 인근에 있는 이쪽 지역 주민들이 사실 간담회도 하고 이전 부분에 대해서 서로 요청도 하고 발언도 하시고 이걸 이전해야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는데. 사실 이전이라는 건 힘든 부분이긴 하잖아요. 거기 가야 되는 건 민원 부분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인 거라……. 이게 법무부랑 업무 협조가 되고 타당성조사에서도 가능하다고 해도 이게 가능할지, 또 지역 주민의 반대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참 관건인데. 이걸 추진할 때 참 많은 게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걸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좀 힘들더라도 말이 나온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취하셔 가지고……. 지금은 다들 이거에 대한 거잖아요. 이동 문제, 이전 문제니까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풀어줄 수 있는 숙제를 좀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가 교도소 이전 사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법무부에 수시로 출장을 가서 법무부 직원들하고 협의하고 내년에 타당성조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고생 많이 해주시고요. 이전을 잘할 수 있게 주민과의 대화도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네, 고맙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위원

짧게 하나만 할게요.

정영석위원장

네,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균형건설과! 과장님, 균형건설과에서 보도블록 담당이시죠.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조위원

예, 제가 작년에 허철 위원님하고 도시건설 있을 때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보도블록을 대부분 3등급으로 설치하셨었는데 그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앞으로 지역을 좀 넓혀서라도 1등급ㆍ2등급 업체 거를 쓰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 어떻게 하셨나요?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균형건설과장 박관석입니다. 작년도에 질의하셨을 경우에는 청주시에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제가 알기로는 현재 2등급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1등급을 쓰면 투수성이 더 좋아지니까 그 부분을 말씀하셨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현재 저희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특별하게 똑같은 그 투수블록을 사용한 예는 많지 않습니다. 저희 부서는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새로 검토한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각 제품에 대해서 강도라든가 판단을 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이상조위원

올해는 한 게 없어요?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예, 현재 저희가 대규모로 잡아 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한 예는 금년도에 없습니다.

이상조위원

아, 그래요?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예.

이상조위원

하여튼 그때 질의드렸던 내용은 잘 이해하시죠?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1등급하고 3등급하고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고 그때 답변하셨던 것 같고. 투수성은 8배 이상 10배까지도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그동안 똑같은 돈을 주고 투수성이 떨어지는 제품을 쓰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하여튼 앞으로……. 그러면 우리 지역 3등급 제품 만들던 업체가 지금 2등급 제품을 만들고 있나요?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그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한미건업이라고 생산하고 있는데 투수성 문제에 대해서 시험을 하게 되면 1등급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근접하고 있습니다. 다만 등급 자체를 받지는 않았을 뿐인 거고…….

이상조위원

등급을 받아야죠.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예,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시험을 해본 성적이 있습니다. 그 성적을 보게 되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다만 투수성이 좋아지면 강도가 떨어지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조위원

아니, 그래도 다른 지자체에서 1등급ㆍ2등급 업체를 쓰고 있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조위원

우리가 3등급 업체 못 쓰게 하니까 그 업체가 연구ㆍ개발 해 가지고 2등급으로 대번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안 그거에 대해서 뭐랄까, 아무 요구를 안 하고 하니까 그렇게 됐던 거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조위원

예. 그리고 성적서 없이 그냥 ‘우리가 볼 때 2등급 수준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신뢰성 있는 거로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조위원

그 업체한테 연구ㆍ개발을 해 갖고 2등급ㆍ1등급 승인을 받도록 하든지 아니면 확대해 가지고 더 좋은 제품을 비슷한 가격에 살 수 있으면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조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숙 위원 거수) 아니, 제가 할게요. 이제 그만……. 또 하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정연숙위원

…….

정영석위원장

아, 난 여기가 하는 줄 알고……. 정연숙 위원님 미안합니다.

정연숙위원

정연숙 위원입니다. 균형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19쪽, 차선 도색 공사 관련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9월 89회 예결위 때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노면도로 야간이라든가 우천 시에 굉장히 차선이 잘 보이지 않아서 본 위원이 재귀반사가 좀 뛰어난, 예를 들어 ‘물방울 안전 차선이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제안했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씀했는데 한번 알아보셨나요?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연숙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균형건설과장 박관석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현재 설치가 돼 있는 데는 서울시 서초구가 설치가 돼 있고 일부가 지금 돼 있습니다. 주 간선도로 한 군데가 돼 있는 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반사 성능이 뛰어난 건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은 시공비가 한 두세 배 정도 드는 문제가 있고. 회사 자체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한 군데밖에 없어 가지고 그 회사에 독점적으로 사업을 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고. 만약에 도로가 오래돼 가지고 보수를 하게 되면 실질적인 보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보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소규모일 경우에는 그 회사가 수익성 때문에 시공 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서울시에서도 당초에 시공한 거 외에는 현재 시공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금방 쉽게 도입을 검토할 수는 없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시범 구간을 검토해 보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그거를 전격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본 위원이 전격적으로 도입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그거 외에도 다른 방법들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로 기억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다시/재차 확인하는 거는 어쨌든 차선이란 것 자체가 도로에 자동차가 일정한 간격으로 서로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선인 거잖아요.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연숙위원

굳이 선을 그을 필요가 없는데 안전을 위해서 그은 거잖아요. 서로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취지를 최대한 살린다면 금액도 물론 중요하지만 노약자들, 특히나 어린이같이 학교나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인근에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그러한, 물론 30킬로미터 속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보고……. 과장님께서 그냥 그렇다고 확언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다시 확인해 보니까 광주 같은 경우는 다시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특히나 겨울 같은 경우 더더욱 해가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야간 시간이 더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차선을 보수한다거나, 특히나 어린이보호구역 그런 부분을 할 때는 일정 부분을 꼭 이것만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관석

박관석균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숙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36쪽이고요. 전기 시내버스 도입 보조 사업 관련해서 국토교통부가 있고 환경부가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연숙위원

네, 전기버스 실제 구입을 하려면 한 대당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전기버스 한 대당 구입 가격요?

정연숙위원

네.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3억 9,000입니다.

정연숙위원

3억 9,000?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네.

정연숙위원

3억 9,000이면 지금 국토교통부하고 환경부하고 각각 1억 9,000이고 7,000만 원이잖아요.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럼 한 대당 2억 6,000만 원을 지원하는 상황이고 자부담은 3억 9,000에서 2억 6,000을 제외한 그 금액만큼을 회사가 부담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정연숙위원

네, 그리고 수소버스도 마찬가지인 거죠?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아, 수소버스는 환경부에서 다, 2억 1,000을 해줍니다. 그래서 업체 자부담은 없습니다.

정연숙위원

업체 부담이 아예 없습니까?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리고 가격도 5억 2,800, 가격이 좀 셉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지금 수소 시내버스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대당 3억 1,800만 원, 15억 9,000만 원 지원하는 이 사업은 뭔가요?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수소버스를 저희가 이번에 다섯 대 구입을 합니다.

정연숙위원

다섯 대 구입을 한다는 거는 구입을 해서…….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국ㆍ도ㆍ시비로 다 하고요. 업체에서는 부담이 없습니다.

정연숙위원

업체에 지원을 해주는 형태로 되는 겁니까?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정연숙위원

다섯 대?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네.

정연숙위원

그러면 그 회사는 어떤 식으로 선별을 해서 다섯 대를 하는 건가요?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44대 하고 이번에 다섯 대 해서 49대 하는데 지금까지 차령이 9년입니다. 그래서 차령이 되면 대폐차를 할 때 업체별로 다 수요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정하게 됩니다.

정연숙위원

그럼 수요를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수소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자부담은 없이…….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정연숙위원

그럼 향후에도 자부담 없이 계속 교체를 해준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수소는 그렇습니다. 현재 친환경을 모토로 해서 환경부에서 지원이 좀 셉니다.

정연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버스 회사들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인 거죠?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2024년도에 잔액이 혹시 발생했나요?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정연숙위원

전기버스나 수소버스 전혀 없고요?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정연숙위원

그럼 수요는 더 많겠네요?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매년 차령이 만기가 되는 차량이 있고, 그럼 그거에 따라서 수요조사를 하고 저희가 국토부 내시에 따라서 배정을 하게 됩니다.

정연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순 위원 거수) 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김태순위원

…….

정영석위원장

아니, 저도 하려고……. 하셔요. 먼저 하세요. 간단하게 하십시오.

김태순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정당 현수막인데 시민과 함께 하는 불법광고물 정비. 844페이지, 과가……. 불법광고물 정비는 누가 하죠? 여기 과가……. (“건축디자인과!” 하는 위원 있음) 아,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나요? 그런데 이게 내년 예산이 2억 9,000 정도 서 있고 올해는 3억 2,0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요. 불법광고물 정당 현수막이 2022년도 12월에 옥외광고물에 관한 법이 개정돼 갖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2년째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데 서울이라든지 인천, 울산 같은 데서는 조례를 만들어 갖고 규제를 했지만 상위법 저촉 여부 때문에 지금 제지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근데 송파구 같은 데서는 이걸 전면 못 달게 하는 게 아니라 기초단체 중에 처음으로 작년 10월 18일에 비방이라든지 혐오 내용이라든지 모욕 이런 정당 현수막은 주민이 판단해서 철거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을 동별로 3명씩 임명해 갖고 81명이 있는데 3분의 2가 동의를 하면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2년째 거리 곳곳에 진짜 짜증나는 정당 현수막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제 이런 송파구에 준하는 조례를 어떻게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주민이 판단해 갖고 혐오, 비방 뭐 이런 거 또는 현재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우리도 뭔가를 나서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연구한 게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실래요?

두흠

백두흠주택국장

주택국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정당에서 붙이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송파구 사례는 인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김태순위원

아, 그래요?

두흠

백두흠주택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순위원

나머지는 상위법 저촉 때문에 안 됐는데, 서울ㆍ인천ㆍ울산은…….

두흠

백두흠주택국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송파구 건 상위법 위반 소지를 교묘하게 피해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발의를 하든 집행기관에서 발의를 하든 송파구 예를 참고해 갖고, 롤모델로 해 갖고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 보행자라든지 교통 흐름 방해라든지……. 너무 저질스럽고 비방, 모욕 이런 건 주민이 판단해서 철거하면 그거 처벌 안 받을 거라고요. 그걸 좀 도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는데요. 저도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연웅 재생과장님! 물론 도시건설을 떠나서 예결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너무 좋아했었어요. 국비 받고 시비에서 250억 정도를 들여서 영운동 시민을 위한 센터 그리고 수영장, 모든 사람들의 후원 또 거기에 있는 공동작업장, 조합원들을 위한 혜택. 너무 좋아서 현장을 갔더니 솔직히 아니더라고요. 몇몇 의원님들도 ‘거기 안에 굳이 최고급 집기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냐.’ 이렇게 해서 전액 삭감된 거로 알고 있는데. 하나 또 가장 아쉬웠던 게 뭐였냐면 그 옆에 공연장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정영석위원장

공연장에 지역의 어르신들 모시고 공연을 하고 나면 그 사람들 그냥 집에 보낼 겁니까? 저는 그게 안타깝더라고. 그 식당 자리에 그 사람들 먹을 수 있는 걸, 존경하는 김완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조합원들만 오는 게 아니라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 봉사회 이런 봉사단체가 아마 다 와서 도와준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그런 식당 자리에 수익을 만드는 식당을 운영할 게 아니라 그 지역민들, 청주에 사는 분들한테 공연을 해서 그분들한테 무료로 식당을 운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또 개인적으로 들고. 그런 수익 구조는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지하 주차장에 백몇 대가 대서 주차장 수익금과, 또 공동작업장에 대한 수익금이 생긴다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로컬푸드(local food) 매장을 운영해서 수익이 생긴다고 하셨고. 거기에 카페가 들어가면 카페에 대한 수익금이 생길 테고. 거기에 건물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임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수익이 상당히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안타까워서 지금 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식당 운영하는 내역서를 봤더니 수영장에 몇백 명 오는 분들이 거기 식당에 와서 음식을 먹게끔 하고, 또 하나는 한국병원 주변에 식당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뺏어 오게끔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게 지금 뭐하는 건지. 내역서에 수십억을 우리가 줘서 가뜩이나 힘들다는 그 소상공인들한테 데리고 와서 여기 와서 먹게끔 한다? 저는 일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런 공연을 보니까 공연장도 상당히 넓더라고요. 날이 좋으면 많은 사람들이 버스킹(busking)도 할 테고 또 영운동 독거노인들을 위한 그런 행사도 아마 많이 할 건데. 그럼 개인적으로 그냥 식당을 운영하지 말고, 집기도 최소한의 집기를 넣어 놓고 그런 사람들을 위한 식당을 운영하는 건 어떨까.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극 부합하게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식당으로 계획을 세우고 바운더리(boundry)에 한국병원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를 넣은 것은 일단 그 지역주민들이 와서 먹는 것이 아니라 유동인구를 파악하다 보니까 인근에 유동인구가 많은 부분을 콘셉트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거기를 찍게 된 거고요.

정영석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의 말씀은 아는데 전액 국비ㆍ시비로 들인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심지어 전기요금, 통신, 관리비 모든 걸 우리 시에서 다 내줘요. 그게 언제까지 기약도 없어요.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왜? 저 사람들은 나중에 당연히 적자라고 얘기할 테니까. 분명히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시에서 뭐라고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내일이라도 당장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식당만큼은 당신들이 수익을 창출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지역민들한테 행사도 많이 하고 그걸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저희들도, 저나 신민수 위원님도 그게 가능할 것 같지 모든 수익을……. 35명에 대한 250억을……. 그건 아니라고 좀 보는 거고. 만약에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도 있으시다 그러면 저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또 말씀을 드릴 테고. 생각해 보세요. 수백 명이 들어올 수 있는 야외공연장을 만들어 놓고 식당을 운영한다고 하면, 야외공연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식당에 돈 안 내고 먹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공연장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 건물이 한 15개 이상은 상가가 있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 줬으면 한 번 더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볼 텐데 말씀해 주세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당초 2019년도ㆍ’20년도 계획이 현재 시간이 많이 흐름으로 인해서 부합하지 않는다는 건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식당이지만 그 식당을 읍ㆍ면ㆍ동에서 주로 하는 반찬 봉사라든지 독거노인들 음식 차려주기 행사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구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단점은 여러 가지, 1ㆍ2ㆍ3ㆍ4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라는 걸 말씀드린 것뿐이지 이것도 저희들이…….

정영석위원장

과장님!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한국병원에 있는 주변 사람들, 수영장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식당을 만들고 운영하는데 반찬 봉사를 거기서 하고 독거노인들 거기서 해주고…….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서 내일 계수조정 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대중교통과! 저도 안타까워서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108억이 삭감됐어요, 그죠?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서형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이거 아까 존경하는 박근영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삭감되면 또 어차피 다시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었잖아요, 그죠?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근데 이거 만약에 삭감되면 내년에 어떻게 다시해요?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내년 추경에라도 꼭 반영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추경은 가능합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표준운송원가로 확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안 되면 내년에라도 꼭 반영을 해야 됩니다.

정영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저한테 다시 말씀해 주세요, 다시 알아보시고.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그러면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보조금 3억 6,400만 원 이것도 삭감되면…….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추경에 요구를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가능해요? 이것도 다시 한번 내일 얘기해 주세요.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그리고 운수업계보조금 공영버스 구입이 버스 다섯 대는 돼 있고, 2층 버스 5억 8,800이 지금 안 돼 있는 거죠?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근데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이게 2층 버스다 보니까 시내를 나가다 보면 겨울에는 가지를 다 쳐서 상관이 없지만 여름이나 가을 되면 너무나 무성하게 가지가 쳐 있어서 2층이 걸린다는 말씀이었죠?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제가 그게 우려된다고는 했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그죠?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정영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꼭 도입이 돼야 된다고 하면 내년 초에 가지치기를 다할 수 있어요?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제가 협업 부서랑 해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정재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출퇴근 시간에 오창을 보면 차를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대요, 분평동하고. 그래서 이걸 시범으로 해주는 것도 좋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하기 전에 방패 될 만한 게, 그러니까 장애물이 너무 많으니까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걸 진지하게 장애물을 제거해 놓고 한다 그랬으면 그냥 무난하게 했을 텐데. 이건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또 하나는 DRT죠, 그죠?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정영석위원장

읍ㆍ면ㆍ동 DRT가 가능한데 처음에는 몰매를 맞다가 너무 잘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번에 20억이라는 돈을 올리니까 상임위에서도 부담이 돼서 ‘왜 꼭 20억까지 올려? 줄여도 되는데.’ 근데 과장님께서는 인건비랑 따지다 보니까 수요하고 요구하는 데가 많고 그래서 올린 것 같은데 제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꼭 20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대당 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영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대수를 줄일 수 없는 거예요?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정영석위원장

대수를.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아,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53대를 만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당 원가가 있는데 그게 가장…….

정영석위원장

그러면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내년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 지금도 53대를 운영합니다.

정영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0억이 차량 몇 대를 구입하는 거예요?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구입이 아닙니다. 운영비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운영비?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네.

정영석위원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가 20억이 더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그럼 이거 삭감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내년에 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정영석위원장

아니, 지금 삭감이 되면 내년 운영비가……. 어떻게 운영을 해요?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지금…….

진섭

김진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진섭입니다. 그런 경우에 불가피하게 감축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아까 박근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외곽에서, 읍ㆍ면에서 요구가 많아지고 점차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영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삭감이 되면 일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 또 추경에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건지 그걸…….

진섭

김진섭건설교통국장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반드시 그 금액은 확보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영석위원장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안 되면 그럼 내년에도 이걸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건지 나는 정말…….

서형

김서형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대당 원가로 규정돼 있는 거고요. 현재 있는 시점부터 더 이상 증차가 되거나 이러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 금액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그러면 내일 다시 한번 말씀 듣겠고요. (건설교통국장 거수) 네, 국장님!

진섭

김진섭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청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진섭

김진섭건설교통국장

재정 지원에 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다 설명을 드리셔서. 2층 버스에 대해서 잠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이미 언론에서도 몇 차례 보도가 많이 나고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 표지 같은 경우에는 저도 관련 규정을 찾아봤더니 노면에서부터 표지판 하단까지 5미터 이상 설치하게 돼 있고 2층 버스를 도입한다 그래도 현재 다니는 버스보다 60센티만 더 높습니다. 그래서 4미터가 채 안 됩니다. ‘나뭇가지가 걸릴 수 있다.’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성립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아까 산림과라든가 협업 부서하고 당연히 정비할 거고요. 제작 기간을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되는데 본예산이 확보가 돼야 계약을 하고 제작 기간이 6에서 8개월 됩니다. 만약에 추경에 세워 주신다면 금년에는 운행이 불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석위원장

아, 이게 지금 돼 있는 게 아니라 제작을 하는 거예요?

진섭

김진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기성품이 아니고 제작을 해야 되는……. 제작 기간이 한 8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야심차게 대중교통과장님이 이걸 한번 도입해서, 제 개인적으로도 업무보고가 올라왔을 때 외관을 아주 특색 있게 만들고, 또 이색적인 면도 지역주민들이, 시민들이 기대할 수 있다. 제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정영석위원장

아, 김진섭 국장님 알잖아요. 저랑 같이 준공영제심의위원회 갔는데 저희 6시간 했어요, 밥도 안 주고. 노조위원장들하고 싸우는데, 저기 박찬규 교통과장님 있네. 셋이 싸웠어요, 여섯 명하고. 고생 많이 하는 거 알아요. 근데 이게 좀 안타까워서 내가 한번 물어본 거고 국장님 말씀 들었으니까 들어가시고요. 건축디자인과장님한테 말씀 안 하고요. 백두흠 국장님! 안내표지판 정비 사업이 아마 턱없이 금액이 늘어서 삭감된 거죠?

두흠

백두흠주택국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정영석위원장

845페이지인데요. 이게 780만 원이었던 게 한 60% 이상 삭감돼서 인정하시는 차원인지? 이거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아는데……. 아니에요, 대답하지 마시고. 예, 말씀하세요.

두흠

백두흠주택국장

주택국장 백두흠입니다. 제가 약간 미진한 부분은 있는데 전년도하고 똑같이 올린 겁니다. 근데 전년도에는 신규 따로 보수 따로 이렇게 올렸던 거고 이번에는 뭉뚱그려서 한 번에 올리다 보니까 많이 증가된 것처럼 돼 있는데 전년도하고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아니, 전년도 10만 원이 한 30만 원으로 오른 거로 알고 있는데…….

두흠

백두흠주택국장

전년에는 지금 정비(보수 및 수정) 이렇게 안 했고 신규도 있고 보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따로따로 올린 금액을 합쳐서 30만 원이 된 거다.

정영석위원장

아, 그렇게요?

두흠

백두흠주택국장

예.

정영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게 좀……. 사업 부서 일원화 및 진행할 것 이게 참 애매한 거거든요. 저번에 얘기했듯이 우리 건설에서도 야간경관 서오창아이시 들어오는 입구 거기 고속도로에 사람들, 차들이 엄청 많이 오니까 야심차게 준비했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공원조성과도 그걸 준비하고 있다. 왜 똑같은 돈을 중복으로 하냐.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너희들끼리 타협해서 다음에 와라.’ 이렇게 알고 있어요. 맞죠?

두흠

백두흠주택국장

주택국장 백두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맞는 건지, 아니면 뭐가 틀린 건지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두흠

백두흠주택국장

공원조성과에서 하는 건 유휴지에 그냥 조경만 하는 겁니다.

정영석위원장

나무 조경?

두흠

백두흠주택국장

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랜드마크 형태의 조형물과 야간경관 사업을 하거나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이질적인 사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더군다나 내년도에 공원조성과에서는 이런 사업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그러면 정확하게 퇴직하시는 이재남 과장님한테, 중복 사업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저는 이재남 과장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재남

이재남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그건 중복 사업이 결코 아닙니다.

정영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보건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