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민경매 의원 5분자유발언
석순
김석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집회보고. 의회사무과장 이대주입니다. 먼저 제32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영환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고, 10월 14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324회 임시회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 의안은 의원발의 7건과 해남군수가 제출한 8건을 포함하여 총 1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상임위원회 소관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예,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박종부, 민경매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각각 신청되어 있으므로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박종부 의원)

박종부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힘찬도약! 살맛나는 으뜸해남」이라는 슬로건으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명현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김석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화산·삼산·북일·옥천·계곡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총무위원회 박종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본 의원이 2000만 원 이하 공사 수의계약을 본청에서 각 읍·면으로 내려주셨으면 하고 8대 의회부터 여러 번에 거쳐 질의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또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현재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이 전남 22개 시·군 중 해남군을 비롯한 5개 지자체만이 시·군에서 집행하고 있음이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계약부서에서는 밤을 새워가면서 일을 한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행정도, 중앙 집중이었던 것도 지방에 분산 이양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은 2017년 읍·면 형편에 따라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고자 군에서 시행해 왔습니다. 옛말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방죽을 흐리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사건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22개 지자체 중 군 단위에서 가장 많은 360개의 건설업체가 포진하고 있는 건설업체의 천국이라는 소문이 자자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5개의 단종면허로 공사 입찰을 하기 때문에 1년 내내 휴무가 없이 일을 한다는 업체도 있다 합니다. 부익부의 부(富)보다 여러 사람이 같이 살 수 있는 건설업을 다시 한 번 관대하게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 의원과 뜻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예,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경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민경매 의원)

민경매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해남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남읍·마산면·산이면 지역구 군의원 민경매입니다. 오늘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석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민선8기 「힘찬도약! 살맛나는 으뜸해남」을 구현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명현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의 발언을 직접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초순부터 연이어 발생한 태풍 소식에 우리 모두는 뜬눈으로 밤을 세웠고 다행히도 다른 지역에 비해 피해 상황이 적어 그나마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 재해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먼저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이요. 다음! 예. 화면을 보셨듯이 하수맨홀과 빗물받이는 차량 통행과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부분적으로 파손되거나 그 안에 쓰레기가 쌓이고 맨홀에는 대부분 거름망이 없어 각종 오물과 담배꽁초, 토사와 낙엽이 쌓여 빗물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또 하수구 내에서 각종 쓰레기가 침전되어 유수가 원활하지 못해 호우에 제 기능을 못함은 물론 하수구의 악취로 인해 군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됩니다. 지난 8월 초순 수도권 등 타지역은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내 곳곳에서 배수구 역할을 하는 오수관로의 빗물받이가 막혀 제 기능을 못해서 순식간에 쏟아진 빗물이 침수되어 지하주택과 주차장을 덮쳐버렸습니다. 너무 큰 인재였습니다. 해남군에 제안합니다. 하수맨홀을 전수 조사하여 불량맨홀은 교체하고 맨홀 빗물받이 안에 맨홀 거름망을 설치하여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거름망에 쌓여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여 하수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예산반영 등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마을에서 흘러가는 각 하천은 상류부터 쓰레기를 비롯해서 폐목 등 건설폐기물과 수초들을 농한기를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정비한다면 갑작스런 호우가 발생해도 우수가 원활히 흘러 보내질 것입니다. 20여년 전 본 의원이 일본의 친환경농업 실천마을을 벤치마킹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감동했던 사실은 시내에 맨홀이 설치된 곳도 있었으나 어떤 곳은 오픈된 수로가 있었는데 중간중간에 거름망을 끼워두고 낙엽 등 흘러온 이물질을 동네 어르신들이 수시로 제거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작은 실행들이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예방을 사전에 실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군도 작은 소하천과 배수로에 거름망을 중간중간에 설치하여 걸려 있는 폐기물들을 수시로 제거한다면 침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읍·면별 한두 개소 침수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실행해 보시길 제안드립니다. 물론 하수맨홀과 빗물받이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모두 관리하기에는 어려우실 것입니다. 막힌 하수구 정비 등 정비업체에 용역을 맡겨 책임 관리를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점점 심각하게 다가오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수해 예방에 만반의 준비와 대비가 절실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2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32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10월 20일부터 10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20일부터 10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이상미 의원, 이성옥 의원께서 회의록을 검토하고 서명해 주실 순서가 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이상미 의원, 이성옥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셨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민찬혁·이상미·이기우 의원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569호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해남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324회 해남군의회 임시에서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2022년 10월 20일부터 10월 27일까지 출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석대상범위는 군수를 비롯해 「해남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김영환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16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7명) 이대주 의회사무과장 박병욱 전문위원 오장수 전문위원직무대리 이승안 전문위원직무대리 이영진 의사팀장 박준성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