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박종부, 민홍일, 민찬혁, 서해근, 이상미, 박상정, 민경매, 이기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해남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힘찬도약! 살맛나는 으뜸해남」이란 슬로건으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명현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족한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석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화산·삼산·북일·옥천·계곡에 지역구를 두고 총무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박종부 의원입니다.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코로나19로 얼마나 긴 시간 불편한 생활들 하셨습니까? 코로나19가 조금은 주춤해졌지만 우리 주민들의 생활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농산물 폭락에다 중소상공인들은 유례없는 불경기 속에서 생존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듯합니다. 어려운 기나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곧 우리에게 환한 큰 희망이 기다린다는 기대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해남인으로서 항상 자부를 가지고 있으며 하늘의 선택된 사람만이 해남에 올 수 있다고 해남 땅에 가치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해 군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군수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명현관 군수 답변대로 나옴) 군수님, 고생이 많으시죠! 현재 우리 군에서 보유 중인 일반재산 중 군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동산은 매각해 주셨으면 하고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중에 주민들께서 겪고 있는 고충민원을 실·과장님께 제기했었는데 고맙게도 군민들께서 실태조사를 받고 있다고 해서 참 다행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취득한 재산이 작년도 보니까 848건에 280억 정도 ······ 아니! 죄송합니다. 585건에 852억! 엄청나죠? 취득된 재산이요. 그런데 매각한 재산은 거의 없습니다. 군수님, 앞으로 우리 군민들의 그 애로사항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

대흥사 온천랜드 매입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8대 의회 때 군에서 매입하기로 하고 의회의 현장 실태조사 과정에서 건물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나와서 건물안전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건물안전진단을 실시하면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1960만 원에 안전진단용역을 했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는가요?

일단 B등급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B등급은 어떻습니까?

B등급은 이제 건물에 안전성은 안전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지금 중장기적으로 주민들의 공감대를 좀 ······ 주변 대흥사 상가 여러분들과 군민들의 공감대를 좀 보고 나서 저희들도 그 건물이 지금 생각보다 그게 감정평가가 좀 높게 나온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리모델링 비용이라든가 비용에 좀 부담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일단은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진단까지 했는데 약 2000만 원의 우리 예산이 낭비됐다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우리 실·과에서도 좀 조치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수영관광지 내에 저잣거리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필지가 몇 필지였습니까?

필지 수는 총 세 필지였습니다.

그죠!

네네.

그곳이 행정재산 맞죠?

행정재산에서 용도변경이 일반재산으로 행한 다음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재산으로 변경! 용도 해지를 해야 매각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기하기 위해서는 쉽지가 않는데 어떻게 쉽게 용도 폐기를 하셨습니까?

주민설명회도 거쳤고요 공유재산심의회를 잘 거쳐서 그렇게 그때 당시 매각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심의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치면 용도 행정재산이 폐기가 된가요?

여러 가지 법적절차를 다 ······ 사항에 문제성이 없는 걸로 판단이 돼서 그때 당시 매각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 회의록을 쭉 검토를 했습니다. 부정적인 면이 너무 많습니다. 그 당시 기획실장 하신 분도 그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을 제기를 했었고, 회의록에 다 누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쉽게 해서 이거 용도 폐기를 했어요. 가능했던 건가요?

거기까지는 파악 못해 봤지만요 하여튼 저희들이 케이블카라는 하나의 해상케이블카를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서 내 생각에는 그때 당시 민간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별문제 없는 걸로 해서 매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행정재산은 제가 알고, 또 제가 공부하기로는 「민자투자법」에 해당이 안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저에게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카의 부지매각 시 지장물 보상은 어찌하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답변 ······ 뭣이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파악을 못한 것이 아니고! 지장물 보상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근거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상물 보장을 하기로 했어요. 했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남에도 지금 지상물의 어떤 얘기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파악 한번 해갖고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예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신대웅 관광실장 자리로 들어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들로부터 위임받은 대의기관으로써 군민을 위하고 군의 발전을 위하는 길이라면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이 한 몸 바치겠다는 각오로 항상 초심 속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다음은 민홍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남읍·마산면·산이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홍일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군정에 관해 질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석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해남읍·마산면·산이면 지역구 군민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해남이 하면 전국의 본이 된다.’는 정평을 받는 군정의 각 분야에서의 성과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해남군이 많은 현안사항 중에서도 수도권과의 거리, 땅끝이라는 이미지 하나만으로 아주 먼 곳으로 인식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인식을 불식시키고 접근성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 구축이 아주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에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자 발언대에 서게 됐습니다. 군수님! 군수님께서는 민선7기 군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주셨고 많은 성과도 이루어내셨습니다. 민선8기 군정도 힘찬 도약을 준비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군민들께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쌀값 폭락, 농촌 인력문제, 지역발전 등 군에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현안들도 산재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소통 행정을 지향하며 군민들의 목소리를 군정에 담아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항상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장에 다양한 영역에서 군민들의 목소리는 더 질 높은 행정을 요구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군민들과 함께하면서 많이 듣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일은 넘쳐도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의 응원을 받고 자긍심을 키워가고 있는 우리 해남군정이 이번 8기에도 성공적으로 군정을 이끌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해남군의 도로교통망 구축에 관한 네 가지 사안을 일괄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나면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곡역 연장 추진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보성〜임성리 간 전철화 사업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었고 광주 송정에서 순천을 단선 전철화로 잇는 운영 효율성 제고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개통을 앞두고 있으니 해남의 역사가 열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업 구간에 있는 정거장 7개소 중 거의 대부분이 지역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반면 해남 정거장의 경우에는 도심외 지역에 해남의 극히 일부 지역만 경유하고 있어 아쉬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가철도망이 해남을 경유한 걸로만 만족하기보다는 지금이라도 해남읍을 거쳐 땅끝까지 연장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남 땅끝이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를 넘어 국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에 완도군에서는 나주역에서 완도읍까지 고속철도를 연결하고 완도에서 다시 제주까지 해저터널을 연계하는 사업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망 확보가 지역의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반문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계획이나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추진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강진을 잇는 1단계 구간공사가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2단계 구간으로 강진에서 해남 남창을 잇는 사업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2단계 구간까지 총 연장 90㎞의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해남에서 광주까지 40분대 생활권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업은 막대한 국비가 투입되는 장기적인 국책사업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국가사업에 단순히 사람과 물류의 이동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도 함께 따져야 할 것입니다. 2단계 구간에는 2개소의 해남IC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2단계 구간에 해남읍 등지에 가장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전검토 협의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계획이나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성전〜해남IC 진입로 개선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영암에서 순천을 잇는 남해고속도로는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에 맞춰 2012년에 개통되어 해남 군민들도 일상속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고속도로입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을 보시면서 질문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에서 보셨듯이 영암에서 순천을 잇는 남해고속도로에 남해안을 대표하는 땅끝 해남인데도 관문인 IC가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 군민들께서 정말 많이 불편해하고 계십니다. 계곡면에서 불과 200m도 안되는 거리에 고속도로를 눈앞에 두고도 2.5km 이상을 더 돌아나가서 진·출입한다는 것이 해남 군민으로서도 자존심이 구겨집니다. 군수님! 우리 군을 대표하고 군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이에 대한 계획이나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산이면 서부권에서 해남읍 내륙 간 연결도로 구축에 관한 질문입니다. 산이면 서부권 솔라시도 일대에는 50만평의 정원과 스마트시티, 데이터센터, 오시아노를 연결하는 관광레저산업, RE100 산업단지 등 다양한 개발사업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고 그에 따라 수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만5000세대 4만여 명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재들을 해남읍권에 연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산이면 중부와 동부권 그리고 해남읍까지 연결하는 도로망을 구축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산이면에서 해남읍까지 2차선 도로에 수십 개의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고 전라남도에서 관리한 간선도로임에도 교통수요 등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모두가 다 아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준비됐으면 계속 틀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마지막으로 금강산권역 개발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금강산권에 56억 원의 사업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강산은 군민들의 산소 같은 장소로 많은 사랑을 받아 왔고 개발에 대한 청사진들이 끊임없이 제시되어 왔던 곳이기도 합니다. 수변공원 조성, 자연산책로 정비, 금강산성 정비 등 경관을 가꾸고 해남 군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한 유익한 개발사업으로도 기대도 됩니다. 또한 금강산 정상은 오래전부터 해남읍을 드나드는 통로를 한눈에 관측할 수 있어서 전망의 장소로 제시하는 의견들도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곳에 우리 해남 전역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해남타워를 건설해서 해남의 랜드마크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해남은 땅끝, 우수영, 대흥사, 공룡화석지 등 수많은 유적지와 문화와 관광을 두루 갖춘 최고의 으뜸 관광지입니다. 이러한 여건에 자연 자원과 역사 자원이 어우러진 금강산의 전망 시설은 색다른 또 하나의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제안을 드립니다. 물론 이러한 개발을 함에 있어서 많은 군민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홍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예상 밖으로 군정 질문답변이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전에 계속 이어갈까요? 아니면 오후 일정대로 이어 갈까요? 오후 일정대로 할까요? 예,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남읍·마산면·산이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찬혁 의원입니다. 먼저 애정 어린 관심으로 저를 지켜봐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또한 군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석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불철주야 군민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시는 명현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민선8기 군정 운영 방안은 「힘찬도약! 살맛나는 으뜸해남」을 만들겠다는 발표를 하였고 군민과의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5대 군정방침에 15대 전략과제가 있습니다. 그중에 본 의원도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기업도시 조성사업과 재생에너지, 탄소중립 분야로 솔라시도 기업도시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이 처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남군의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4가지입니다. 본 의원이 일괄질문 하고 나면 군수님께서 일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탄소중립 에듀센터와 글로벌 데이터센터에 관한 질문입니다. 탄소중립 에듀센터는 2025년까지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에 국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전문교육기관과 스마트 기술을 통한 탄소중립 체험공간을 구축하여 탄소중립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탄소중립 에듀센터가 미래세대를 위한 좋은 교육공간으로써 혁신인재를 양성하는 탄소중립 교육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탄소중립 에듀센터 구축사업의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글로벌 데이터센터는 지난 9월 미국에서 2조6000억 원의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사업으로 제출해 주신 답변자료를 보면 ICT 신산업 핵심 기반시설로 데이터발전소라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는지 군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글로벌 데이터센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와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조성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솔라시도 내에 정원도시 기반사업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가 국정과제의 대응전략으로 발굴해서 산림청에 건의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00억 원으로 국비, 지방비 각각 50%가 매칭되어 있습니다. 언론보도에는 400억으로 나와 있는데 사업비가 정확히 어떤 것이 맞는지 확인하여 주시고 사업대상지 확정 상태가 어떤 것인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은 금년부터 2023년까지 인근 영암군의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공사발주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인지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솔라시도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 태양광 발전사업은 지역주민과 상생하기 위한 수익형 공유사업으로 출발했습니다. 이주대상자 세대가 지분을 투자하면 향후 20년 동안 세대당 매월 35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협의를 시작했는데 협의결과 지금은 총 123세대가 월 50만 원을 배당받고 있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태양광 발전단지의 2021년 총 매출액이 417억 원이고 영업이익이 165억 원, 순이익이 41억 원입니다. 여기에 주민투자자 전체가 받는 수익금은 연 7억3800만 원으로 영업이익에 따른 주민투자금에 대한 비율이 전체의 4.5% 밖에 배당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주민참여형 사업이라 한다면 배당 규모를 다시 한 번 더 협상하면서 투자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형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르면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을 규정해 놓은 취지 또한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하는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수님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업도시 주변 국유 간척농지에 대한 분양 요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삶의 터전이었던 바다를 간척개발사업에 따른 농지로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주민들은 기대와 희망으로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법인을 통한 간척지 장기임대제도를 국가정책으로 내세우면서 결국 주민들은 바다를 내주고 기대했던 농지는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법인들은 간척농지를 대규모 단지로 임차하면서 기업적으로 경영할 수 있게 되었고, 투자전문기업들은 골프장, 태양광 발전사업 등 기업 이윤만 추구하는 사업을 하면서 지역민들과 상생 발전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법제도 등 여러 가지 한계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주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남군과 전라남도가 함께 국가정책에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군수님,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지 앞서 질문해 드린 사항을 포함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어쩌실까요? 우리 민찬혁 의원의 군정 질문이, 질문과 답변이 너무 빨리 끝난 관계로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할까요? 진행을 할까요! 예, 다음은 서해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해남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남군의회 산업건설위원 이상미 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석순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해남군 개청 이래 가장 큰 국비사업 기관인 기후변화대응센터가 우리 해남에 유치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여주신 명현관 군수님과 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오늘 아침자 신문에 ‘해남 친환경 쌀 450t 매년 미국 수출 계약’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농어촌이 위기입니다. 농업이 국가산업이고 생명산업이라고 하지만 고령화, 비료대, 농약대, 유류대, 인건비 등 모든 영농자재비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국내 쌀값이 계속 떨어져 하락 폭이 4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 전년대비 26.4%가 폭락했습니다. 우리 군 농민들의 시름이 신곡 수확을 앞두고 농민은 물론 지역농협마저 곤경에 처한 상황입니다. 민선8기 해남군수 공약 5대 방침, 15개 전략, 115개 세부실천과제 중 지속가능 미래농업 4대 전략, 31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실 예정이시던데요. 청정먹거리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조성,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 선도, 부자농촌, 미래 농식품산업 육성, 해양환경개선 및 수산업 경쟁력 제고 이렇게 전략을 수립하셨습니다. 이 중 부자농촌 미래 농식품산업 육성의 세부실천과제로 김치산업 융복합화, 김치 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 식품소재 반가공산업 육성, 해남고구마 농촌용복합 산업지구 조성, 고부가가치 농식품 소재산업 육성, 해남고구마연구센터 운영이 계획되어 있고 해남고구마랜드 조성, 해남고구마연구단지 조성, 해남고구마 윤작체계 정착, 고구마 활용개발 제품 지원, 고구마식품 가공개발 지원, 고구마와 식용곤충 연계한 메디푸드 개발, 반려동물 시장 증가에 대비한 반려동물 식품 개발, 고구마 활용 화장품 개발 지원, 의약품 소재 개발 지원 등 해남배추와 해남고구마를 이용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하여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농촌 융복합 사업을 육성하겠다고 2030 해남군 종합발전 계획에도 기재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추진 중에 있는 우리 해남 농산물 중 해마다 농사를 지으면서도 판매를 할 때까지 쌀 가격을 걱정해야 하는 우리 군 쌀에 대한 농촌 융복합 사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민슬리는 즉석밥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유기농 식품회사로 미국 내 대형 소매업체에 진출해 한국 쌀을 이용한 고급 즉석밥으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한국기업이라고 합니다. 군수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요. 민슬리와 연계하여 우리 지역에 즉석밥을 직접 제조할 수 있는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지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군정질문 실·과·소 답변 중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년에 떡과 디저트를 만들 계획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군과 떡을 제조·판매하는 상가들, 전국에 떡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음식명인들과 머리를 맞대어 영광 모시떡, 제주도의 오메기떡과 같은 해남군의 쌀로 만든 떡을 브랜드화하여 포장, 홍보, 유통, 상품화 전 단계 조직적 관리·개발을 양성하고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체계적인 기술을 보급하여 우리 쌀과 소비촉진과 농가 및 소상공인들에게도 실질적인 부자농촌을 이룰 수 있는 미래먹거리 관광상품이 될 수 있는 우리 군 브랜드떡을 만들고자 제안합니다. 제품화가 되면 떡틀을 떡을 취급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하고 더 나아가 제품화와 동시에 우리 구역에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쌀산업특화단지 조성을 하여 떡 이외에 쌀과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시범사업을 전개해 나가면 어떨까 제안해봅니다. 우리 군에서 시설하여 임대해 주는 전국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우리 군 쌀과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또한 전폭적인 쌀소비 산업지원에 관심 있는 타지역 분들도 우리 군에 정착이 유리할 수 있도록 해남군 관계된 모든 부서에서 총력을 다해 우리 군 농민들만큼은 생산에서 판매까지 쌀 걱정 안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해남군이 되길 희망해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조금 전 민홍일 의원님께서 계곡역과 관련된 군정답변 질문 중 실효성이 다소 떨어질 거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제주 해저터널과 연계하여 완도 쪽으로 정차구간을 만들 계획안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먼저 발빠른 대응이 있다고 봅니다만 군수께서는 제주 해저터널과 관련하여 정차역을 어디쯤으로 구상하고 계시는지와 계곡역의 활성화와 계획하고 계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일정기간 객관적인 분석에 맞춤형 관광거점으로 조성하는 게 아닌 먼저 계획하고 계신 문화거리 조성, 복합 웰컴센터의 건립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재무과장 이광재입니다.

네, 청년 공공주택 건립 애쓰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많은 인원의 신규공무원들이 배치가 되었죠?

예.

몇 명이었죠?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70명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라남도에서 추진 중인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에 공무원은 제외되어 있다고 합니다.’라고 제가 답변서를 받았는데요. 그 새내기 공무원들도 우리 지역으로 이제 주소가 돼 있어야 지원을 받는 거죠?

네.

그걸 청년들도 대상이 되고 우리 새내기 공무원들도 우리 지역에서 열심히 봉사를 할 건데요 더 많은 정책을 발굴해 주시면 좋겠고요. 재무과장님을 모신 이유는 그 관사가 있더라고요, 저희 관내에요.

예, 관사 있습니다.

해남 구 보건소 관사에가 남자 6명이 지금 ······

네, 입주해가지고 있는 걸로 ······

네네네. 원룸 해서 2명씩 사용하는 건가요?

좀 시설이 열악해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최근에 군수님이 배려하셔가지고 신속하게 그쪽 좀 개선을 했고요. 남녀가 구별되게 있어야 돼서 많은 수는 받지 못하고 다만 앞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청년임대주택이 건립이 된다고 하면 물론 청년, 관내 청년에게, 이주해 오신 분들을 위한 정책도 되겠지만 저희들 관공서에 근무하는 우리 신규직원들도 충분히 배려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과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 보건소 ······ 구 보건소 관사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여성숙소는 1개인데 4명이서 사용하고 있는데 1개에 4명인지 방이 여러 개인가 보더라고요. 아파트 ······

최근에 지금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간도 저희들이 기존 관사를 활용해가지고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지금 그것은 추진부서가 별도로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다만 저희가 총괄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의 입장으로 가용자원이 있다면 충분히 제공을 해서 여기에 신규직원들이 와서 거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여성숙소는 유통지원과에서 총무과로 관리가 예정이라고 그래서요 이거 또 다른 사유가 있나요?

지금 서무팀에서 ······ 예전 서무팀입니다. 지금은 행정팀에서 직원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그 시설 개선 내지는 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노력하는 걸로 그때 접촉을 해와서 충분히 저희들이 가용자원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도록, 입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청년공공 ······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청년공공임대주택이 이제 2025년에 준공이 된다 했나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공무원들이 입주 가능한 거죠?

예, 그렇게 ······ 앞전에 의회 설명회에서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반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들어왔을 때 좀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

당초 계획에는 제가 알기로 더 축소됐던 사항을 군수님께서 많이 배려하셔가지고 저희들 군정 정책이 청년입주뿐만이 아니라 외지에서 들어오는 귀농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한 걸로 알고 있고 그쪽 내에서 가족들도 거주할 수 있도록 공간 제공하고 또 그 옆에 체육관부지 옆에도 유휴공간을, 주차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휴게공간까지 포함해서 준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직원들 공무원 그 관사를 신축하거나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아직까지는 그 계획까지는 없고요. 다만 그게 가능한지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다라면 결재라인 거쳐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 공무원분들도 고생하시는데 복지가 좀 제공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공무원들만 너무 생각해서 또 지역에 청년들이 배제되는 일이 없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드려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군민을 위해 우리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3차 추경 시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 관련 도입을 주장하여 약 1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많은 노력과 배움을 통한 삶에 와닿는 실질적이며 공정하고 진실된 의정활동을 한다는 약속을 이 자리를 빌려 전해드리며 군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지역 현안에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해남군의회와 집행부와의 균형을 유지하는 9대 해남군의회 일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박상정, 민경매, 이기우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세 분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질문과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정 의원께서는 주민 참여예산제의 실행 방안과 탄소중립 마을만들기 실행 방안에 대해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 민경매 의원께서는 첫 째, 고향사랑 기부금제의 성공적 정착방안. 두 번째,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 세 번째, 빈집관리 대책 등 주택문제 전반에 대한 사항. 네 번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과 계획. 다섯 번째, 하수처리용량 완화대책. 여섯 번째, 청사 내 회의실의 탄력적 활용방안. 일곱 번째, 지역 내 각종행사 운영 시 간소화 방안. 여덟 번째, 해남사랑상품권 지원 대책에 대해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우 의원께서는 관내유원지 시설확충 방안에 대해서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 민경매, 이기우 의원 군정질문 요지서에 대한 답변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7명) 이대주 의회사무과장 박병욱 전문위원 오장수 전문위원직무대리 이승안 전문위원직무대리 이영진 의사팀장 박준성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