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원개 의원 발언

제185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201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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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 제18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감사담당관과 행정재정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식문화국의 2010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지식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한영호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과 정예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식문화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입니다. 2010년 지식문화국 소관 예산현액은 1,160억8,202만7,200원이며, 1,048억75만9,590원을 징수결정하여 1,048억63만8,34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금 중 742만4,750원은 과오납반환금으로 반환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99%인 1,047억9,321만3,590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의 28.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754만 6,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월액 사유별 현황은, 문화체육과 문화유통업소 위반과태료 50만원과 교육지원과 평생학습관 대여료 5만원은 전액 이월하여 금년 4월과 3월에 징수하였으며, 지역경제과 대부업위반 과태료 699만6,000원은 거소불명으로 징수하지 못하고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342억1,758만2,000원이며 52억6,682만4,000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되고 예비비 13억5,322만3,000원을 각 부서로 배정하여 예산현액은 381억3,118만3,000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의 10.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294억4,667만3,667원을 지출하고 지역경제과 신원시장 리모델링사업비 4억1,120만9,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문화체육과 당곡중학교 시설복합화사업비 5억9,384만원, 도서관과 도서관건립사업비 2억9,727만7,800원, 지역경제과 인헌시장 현대화사업비 27억5,100만5,600원등 총 36억4,212만3,400원은 사고이월하여 예산현액의 12.15%인 46억3,117만6,933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중 예비비가 18억5,471만9,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불용액은 7.28%인 27억7,645만7,933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원인을 설명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억7,713만 2,230원, 비목별 예산절감이 9,610만2,16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16억8,284만 403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7억2,038만3,140원이고 예비비는 18억5,471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보조금 예산액은 총 119억3,807만1,020원이며, 이중 98억2,400만7,600원을 지출하고, 15억605만4,600원을 이월하여 6억800만8,82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중 국비 1억6,864만6,490원과 시비 3억8,828만6,990원은 금년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전년도 보조금 예산액은 전통시장현대화사업비 등 39억7,820만9,000원으로 이중 15억871만9,420원은 집행하고 22억5,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억1,948만9,5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중 시비 1억6,345만690원은 금년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입니다. 지식문화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체육진흥기금 5억3,955만6,606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2억4,472만 5,088원으로 총 17억8,428만1,694원이며, 14억2,094만242원을 새로 조성하고, 10억 4,500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체육진흥기금 10억7,269만2,845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8,752만9,091원으로 총 21억6,022만1,936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식문화국은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재정 건전성을 향상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식문화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지식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우한우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지식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6월 2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160억8,202만7,2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90.28%인 1,048억75만9,590원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99.99%입니다 부서별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징수율과 미수납액 현황은 기획예산과, 도서관과, 일자리사업과는 100% 징수하였으며, 문화체육과는 99.99%징수 미수납액 50만원은 전액이월, 교육지원과는 99.99%, 징수 미수납액 5만원은 전액 이월하여 2011년 3월 29일 납부 완료하였으며, 지역경제과는 99.63%징수 미수납액 699만6,000원은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90.27%로 9.73% 낮게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99.99%로 전년도 징수율 92.70%보다 7.29% 높으며, 2010년도 우리 구 전체 징수율 90.10%보다 9.89%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전년도에는 6.95%이었으나 당해년도에는 0.01%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예산액과 예비비 지출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381억3,118만3,000원이며, 예산현액 중 77.22%인 294억4,667만3,667원을 지출하고, 1.08%인 4억1,120만9,000원은 명시이월하고, 9.55%인 36억4,212만3,4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15%인 46억3,117만6,933원입니다. 집행잔액 총액 대비 사유별 현황은 계획변경취소 및 집행사유미발생 5.98%, 예산절감 2.07%,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36.34%, 보조금 집행잔액 15.56%, 기획예산과의 예비비 집행잔액은 40.05%입니다. 집행잔액 대부분이 계약 시 낙찰차액, 예산절감, 보조금집행, 예비비 지출 부분이 94.02%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큰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으며, 다만 사업의 계획변경 및 취소사업의 5.98% 부분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을 신중히 검토·수립하여야 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문화체육과는 관악산철쭉제사업외 13건 사업으로 10억2,307만1,000원 중 9.84%인 1억68만2,520원이고, 교육지원과는 초등학교주변 방범용CCTV설치 및 관리사업 외 2건으로 3억9,574만3,000원 중 1.9%인 764만9,380원과, 도서관과에서는 학교도서관개방사업 외 5건으로 8억3,429만8,000원 중 15.91%인 1억3,278만7,150원과 일자리사업과는 사회적기업육성발굴사업 외 4건으로 47억7,834만200원 중 6.49%인 3억1,014만900원이며, 지역경제과는 당해연도 사업으로는 설맞이 전통시장이벤트사업 외 11건으로 18억6,053만4,820원 중 0.3%인 567만3,530원과 전년도 이월사업은 전통시장현대화사업 외 1건으로 24억921만6,000원 중 6.78%인 1억6,345만69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사항은 없으며, 이체현황은 문화체육과의 도서관 관련 25개 사업과 협력지원담당관의 사무관리비 등 5개 사업이 2010년 10월 27일 조직개편으로 도서관과로 총 30개 사업 60억3,754만1,000원이 전액 이체되었습니다. 기금은 문화체육과의 체육진흥기금 10억7,269만2,845원과 지역경제과의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8,752만9,091원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지역경제과의 중소기업융자금 56억7,630만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과 건재순에 의하여 기획예산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찬형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려운 예산 가지고 1년을 먹고 쓰도록 하게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본위원이 중간쯤 하는데 첫번에 하게 됐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질의하지 않고 2012년도 예산은 언제부터 작업이 시작됩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2012년도 예산은 사실상 8월부터 시작되지만 9, 10월 경에 본격적으로

김원개위원

결산서를 보면 물론 집행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아있고 그러는데 깊이 보면 예산 편성할 때 후하게 편성된 그런 분야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로 지적된 사항도 꼭 참고했다가 그냥 편성하지 마시고 또 실무팀은 열사가 돼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절대 불요불급하지 않은 과다편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관악의 동맥 역할을 하는 것이 예산인데 예산을 잘 짜야 그래도 적은 예산이지만 복지가 고루 갈 수 있고 주민들이 잘살 수 있는 길이 된다 생각됩니다. 한 마디 인용하겠습니다. 인도의 초대수상 네루는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비폭력 무저항운동으로 승리를 해서 인도를 독립시키고 초대 수상이 됐어요. "진정한 행정이란 국민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잘하면 남아가지고 쓰고 싶은 부서에서는 못 쓰고 있는데 그걸 잘 조정해서 하면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힘이 되는, 기초가 되는 이것을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질의하지 않고 또 과장님이 잘 하시니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2010년도 관악구 총예산이 얼마 잡혔었어요? 관악구 총예산.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3,265억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011년도에는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3,234억원, 특별회계 포함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왜 그걸 질의를 하냐면 관악구 전체 예산 들어오는 건 예측을 하잖아요. 정확히 100%는 아니더라도 예측이 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연간 세외수입이라든지 모든 예산을 할 때는 순수잉여금으로 예측을 하잖아요. 그런데 현재 2010년도에 약 3,200억원 정도로해서 총집행잔액이 얼마나 돼요, 대략이요? 대략만 말씀시하시면 돼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총 집행잔액이 243억5,100만원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전년도하고 똑같이 2011년도에도 우리가 예측한 총 예산이 거의 비슷해요. 3,200억원에서 몇 억 왔다갔다 하는데 올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2011년도 한 3,220억원 정도가지고 운영을 하잖아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예측할 때는 올해 집행잔액이 남을 걸로 예측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할 걸로 예측하십니까? 자료 볼 거 없어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추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제가 예상되는 세입이 있기는 한데요 아직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2010년 결산한 금액과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세외수입 예측했던 거에 좀 빗나간 예측이 있죠? 예를 들어서 총 예산 중에 가정해서 들어올 거라고 예측했던 예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있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무 뭐 없이 들어올 수 있어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2010년도에 조정교부금 102억원 정도가 오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것을 2011년도에 일부 부지를 매도하고 이런 것이 좀 있고 그리고 기타 세외수입서 좀더 들어올 것이 있고.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우려하는 내용은 연말에 가면 집행잔액 내지 총예산에 끼워맞출 수는 있어요. 그러면 각 과라든지 우리 관악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계획한 대로 연말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계획한 대로 맞춰주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향후 6개월 정도, 7월 됐으니까 현재까지는 예산 잔액이 있으니까 계속 진행하다가 졸속으로 한두 달 남겨놓고 끼워맞추기식으로 하는 그런 졸속행정을 하시면 안된다 이거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건 저희들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우려하는 게 뭐냐면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시급하지 않은 사업이라든지 급히 세출 즉, 예산을 지급하지 않고 감추경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그래도 기획예산과장님이 어떤 의지를 갖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쭤보려고 내가 질의한 거예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감추경도 검토도 하고 했었는데요, 현재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감추경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나아요 현재로서.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아직은 감추경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입분야가 좀 호전되는 세입이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각할 부지가 매각만 된다면 감추경까지 안 가도 금년 예산편성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지 않나.

춘수

임춘수위원

집행부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감추경을 안 하는 게 낫지요. 감추경을 하면 오점을 남기는 거니까, 그렇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초유의 사태 즉, 말하자면 감추경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그 다음 예산심의는 우리 의회에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려하는 마음으로 기획예산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진짜 쉽게 말하자면 기획예산과가 우리 신체로 말하자면 뇌예요, 뇌. 제일 중요한 과다 이거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도 김원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열심히 하시고 유능하시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우려하는 사항이라든지 집행부에서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남은 6~7개월 동안 예산이 면밀하게 집행되는지. 무조건 예산하고 끼워맞추기 하기 위해서 허리띠 졸라매고 그 다음에 10% 절감 다 좋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인위적으로 하면 안돼요. 그게 나중에 부작용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끼워맞추기라든지 해서 고비는 넘겼다 이거예요. 내년 2012년도에 우리 의원들이 예산반영할 때는 감해서 예산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뭘 믿고 예산서에 올라온 대로 그대로 반영합니까.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도 심도있게 지켜볼 테니까 남은 기간 동안 지금 현재 예산집행함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해서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문하는 걸로 저는 총괄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면밀하게 저희들 예산분야는 주시를 하고 있고, 세입분야하고 세출분야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부적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3쪽에 인센티브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예산편성이 돼 있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어떤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인센티브 추진부서가 약 15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인센티브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좀더 노력을 해야 되고, 과 외 일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격려를 해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소남열위원장

각 부서에 전부 시책업무추진비들이 있잖아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일반 부서도 다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있는데 또 여기다가 이렇게 편성을 하는 건가요, 본래. 예산은 지금 감축 예산까지 생각하는 이 마당에 보니까 상당히 이건 저는 좀 이중편성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각 부서가 여러 개 부서로 나눠서 격려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소남열위원장

그러니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각 부서에 업무추진비도 있고 기타 이런저런 이유로 다 보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또 이렇게 편성돼 있길래.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40만원 내지 60만원 범위 내에서

소남열위원장

적고 많고를 논하는 게 아닌데요. 내년도에 또 편성하실 건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그건 직원들이 과 외로 인센티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또 서울시하고도 계속 협조도 요구하고 서울시 직원들하고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에 좀더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좀 감안

소남열위원장

적은 예산이지만 편성이 돼 있는데 과연 제가 볼 때는 관악구의 시의원들 한 번쯤이나 인센티브를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요청한 적 있나요? 혹시 과에서. 시의원들 한 번이나 만난 적 있나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시의원님들 직접 뵌 적은, 정책설명회 같은 것을 한 번씩 갖는 경우는 있는데요.

소남열위원장

그건 그 부서에서 정책설명회 하는 거고요,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시도 만난다고 하니까 얘기예요. 시직원들이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제가 시 직원들 만난 거 받아도 될까요? 그건 됐습니다. 시의원들 우리 관악구에 네 분 있는데 한 번도 만나보신 적 없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제가 직접 만나뵌 적은 없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우리 관악구가 그런 실정입니다. 정말 관악구를 위해서 관악구 부족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바로 이런 예산편성이 돼 있으면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총체적으로 남은 잔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아시고 계시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잔액으로 많이 남겼지요, 타 부서 사용할 수도 없게 특히 기획예산과에서.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비비가 우리 과에 편성돼 있고요, 그리고 포괄적인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걸 집행하지 않으면 전부 그 예산이 남게 됩니다. 타 부서보다도 우리 기획예산과가 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 거 다 빼고도 순수하게 경상적경비가 12.15%나 남았는데도요? 그런데도 그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과장님.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제가 또 느끼기로는요 지난 해 정책개발과가 10월달에 폐지됐습니다. 정책개발과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개발과 예산이 우리 기획예산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좀 예산이 남은 것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15쪽에 보면 자치입법 및 소송업무 있지요 15쪽에.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33만원을 고문변호사운영 일반운영비로 사용하셨나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33만원을 고문변호사 운영을 일반운영비로 지급한 게 있는데요, 고문변호사가 8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나면서 필요한 경비였었습니다.

이복례위원

인원이 증가돼서?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예산편성할 시는 그게 없었나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8명으로 편성을 했었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8명만 있었나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소송업무 비용에서 이렇게 빼도 상관은 없는 거였어요? 돈은 많이 남긴 남았는데, 3,100만원이나.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같은 목이기 때문에 변경해서 쓴 겁니다.

이복례위원

목 변경해서 사용했다 이 말씀이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18쪽에 보니까 창조적 변화관리를 통한 지식행정 역량 강화 일반운영비가 50%도 사용을 안 했는데 이거 뭔지 설명 좀 해보세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아까 정책개발과 업무인데요, 정책개발과가 사실은 작년에 많은 역할을 못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까지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많이 남게 된 겁니다.

소남열위원장

잠깐요, 그쪽에도 예산이 남았었잖아요. 그런데 왜 양쪽으로 잡혀있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정책개발과 업무가 총무과로 일부 가고, 그 업무가, 일부는 또 기획예산과로 오고 이렇게 해서 예산도 나눠졌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아니요, 어제 그 부서에도 잡혀있었는데 예산이.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양쪽으로 나눠져있다는 말씀이지요.

소남열위원장

전체 합쳐서, 예.

이복례위원

어차피 기획예산과에서는 이거 해서 사용도 못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놨어요? 미리 아셨어요, 몰랐어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2009년도에는 정책개발과 업무를 활성화시키려고 많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책개발과가 2010년도 초에 사실상 청장님도 공석이었고 6월달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큰 사업을 못한 걸로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어차피 그 과가 유명무실할 정도였다면 적어도 기획예산과만은 그런 걸 사전에 인지를 하셔서 과다예산을 잡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계획을 사전에 수립을 못해서 예산을 이렇게 기획예산과에서 붙들고 있는 결과를 낳잖아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어떻게 보면 2010년도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었고, 또 총무과 직원들 M.T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실시하지 않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등으로 해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 답변은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제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심도있게.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그냥 갑자기 실시하는 겁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소남열위원장

매년 하는 건데 예산을 편성 안 했어야지요, 그런 행사성으로 한다면. 왜 그렇게 성의없는 답변들 하세요. 생각을 해가면서 답변을 하세요. 그런 데 예산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마는 2009년도 말에 예산편성 시에는 제가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남열위원장

올해는 감안해서, 내년에 선거 있습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어려우실 겁니다. 없는 돈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머리를 짜내서 하시기가 여간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런 과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내년에는 정말 심도있게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사업변경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사전에 사업변경을 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3쪽에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 내역이 있는데 기타보상금을 어떤 데 쓰려고 예산 세워놓으신 거지요? 하나도 안 쓰셨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그게 그 당시에 해외우수행정모니터요원이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모니터요원들이 해외의 우수한 사업이나 정책을 우리 구에 반영해 주고 제안을 해주기를 바랬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봐도 우수한 제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금 지급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14쪽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그게 어떤 데 쓰시지요? 14쪽 중간 부분에.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e-호조라고 재정관련 종합컴퓨터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및 운영사업비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시스템운영을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재정 관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예산 같은 거라든지 집행한 거 전부 직원들이 입력을 하면, 지금은 별도의 회계장부 없이 이것이 모든 것을 수행해 줍니다.

소남열위원장

제목이 다른 걸로 해야 알아보기가 쉽지, 설명 안 들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용역업체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입니다. 행안부에서 지정이 돼서 그렇게 해서 전 지방자치단체 회계시스템이 전부 개발원에 용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수의계약을 해요, 적은 금액이니까 수의계약 하셨겠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여기는 수의계약을, 전국 자치단체가 다 여기에서 합니다.

소남열위원장

한 군데서만 합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우리가 따질 일은 아니지만 특혜를 받는 회사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행안부에서 지정된 업체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미안하지만 행안부에서는 경쟁입찰을 통해서 합니까 아예,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여기에서 이 시스템을 개발했기 때문에요.

소남열위원장

아, 그렇군요. 그러면 남은 금액은 왜 이렇게, 예산이 아예 정해져 있었을텐데.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돈도 선지불을 해줍니다. 선지불을 해서 돈을 보내주고 이 사람들이 연말에 정산을 해서 얼마가 남았다 하면 남은 금액을 우리한테 입금시켜 줍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산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금액 지불방법에 대해서.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행안부에서,

소남열위원장

업체는 지정을 하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지정을 해주고 이 금액을 납부하도록

소남열위원장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납부를 하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우리가 그 시스템을 용역을 수행하기 때문에

소남열위원장

용역을 수행하는데 건수에 따라서 준다든지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전부, 하여튼 건수가 없습니다 이건. 전자정부법 제72조에 의거해서 유지보수 업무 및 예산을 일괄로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위탁을 하는데 그 금액을 어떻게 책정을 하느냐는 얘기죠 어떤 방법에 의해서.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행안부에서 금액이 책정돼서

소남열위원장

관악구는 1,000만원을 부담해라, 2,000만원을 부담해라 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고요? 무조건 금액이 내려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시스템 개발한 사업자하고 유지보수 이런 것이

소남열위원장

좋아요, 유지보수비도 있고 입력비도 있고 그러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출된 게 1,300만원이 나가냐고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러면 구별로 다 동일합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행안부에서 금액을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소남열위원장

행안부에서 통보를 해주더라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금액을 책정해 주냐고요? 무조건 달라는 대로 다 줘요? 시골의 면 단위도 이거 줍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시골에도 군 단위로

소남열위원장

이 금액이 똑같아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시 단위나 구 단위는 거의 같은데요 그거는 정확하게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알고 계셔야죠. 부서 팀장님, 어떤 거에 의해서 이게 산출됩니까? 담당자가 답변하세요.

예, 자료로 주시고요.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이미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예측을 할 수 있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325만원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왜 남아? 남을 필요가 없죠. 이거는 이미 인플레 상승율에 의해서 얼마 정도밖에 안 될 텐데 이렇게 예측을 잘못하고 예산 과다편성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담당자가 말씀하신 거라면.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그 자료 제출 바랍니다. 밑에 국내여비 어떤 걸 쓰시려고 편성을 하셨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국내여비가 탄력적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디에 딱 목적을 두고 여비를 해놓은 건 아니고 혹시

소남열위원장

그렇습니다. 아까 임춘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감축예산을 해야 될 정도의 우리관악구에 어려움 있는 때입니다 물론 올해 일은 아니지만. 예산편성들을 이렇게 4,100원 3,900만원 쓰고 나머지 다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작년에 감축했어야죠. 왜 그대로 놔뒀어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연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소남열위원장

올해는 이런 편성 하지마시고 정말 우리 관악구에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CCTV 민원 많죠? 집행부에도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겁니다. 우리 의회도 의원님들 CCTV 설치해 달라 아우성입니다. CCTV 한 대 설치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예산 과감하게 삭감하시고 꼭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필요한 곳에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바로 하단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역시 30%나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남았죠? 예산절감을 위해서 남았나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이것도 그런 성격입니다.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급량비나 일반수용비 쓰고 있는데 태풍 곤파스가 갑자기 밀려온다 그러면 직원들이 야근도 많이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렇게 근무하다 보면 급량비가 나가야 되고 이래서 책정을 해놓은

소남열위원장

곤파스 같은 거 좋습니다. 얼마나 직원들이 야간에 힘듭니까? 보니까 식사도 제대로 못 하고 전부 감기 걸리고 그럴 때는 좀 쓰세요. 왜 남겨요 이렇게? 그런 데는 써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셔야지 왜 이런 데까지 남깁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거기는 썼습니다. 쓰고

소남열위원장

보세요. 그럼 충분하게 쓰셨어요? 아니죠. 좀 효율적으로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소송업무수행에 대해서 어떤 소송업무수행을 하시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소송이 우리 구에 매월 평균 120 ~ 130건씩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또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고문 변호사들 비용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거기에 다편성이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많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여기 역시 과대편성했다라고 생각되시지 않나요? 이유좀 설명해 보세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소송도 배상금이라든지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걸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큰 소송이 걸리기도 어떤 때는 경미한 소송도 있지만. 그런 소송에 대비해서 편성을 해놓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배상금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런 맥락에서 답변을 하시겠네요. 고문변호사비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하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고문변호사는 매월 정기적으로 수당이 16만5,000원씩

소남열위원장

어떤 방법으로 선택을 하시고 운영을 하시냐고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고문변호사를 유명 변호사라든지 외부에서 변호사 추천이 있으면

소남열위원장

아시는 분 있으면 추천으로 그냥 하시는 거예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공공기관에서 추천을 해서 해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 뒷장에 보면 무법률상담실 운영이 있습니다. 몇 건이나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하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무료법률상담을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소남열위원장

건수로, 통계자료 없으세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하루에

소남열위원장

그러니까 통계자료 없으세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몇 건이나 총 1년에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1년에 682건 정도.

소남열위원장

아주 성과가 있는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주위에 보면 저도 몇 년 전에상담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서민들에게는 변호사 만나기가 힘든데 우리 관악에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무료법률상담 상당히 좋은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런 좋은 사업은 더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터인데 무료법률상담실 운영비 같은 경우 남아있는 게 좀 아쉽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밑에 중간에 보면 기타보상금은 어떤 때 쓰시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상담변호사 및 상담관이 25명이 있는데 그 분들 한번 오면 여비를 2만원씩 드립니다. 그래서 여비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잘 집행을 하셔야지. 뒷장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관악구의 도시경쟁력강화에 대해서 설명해 좀 해 주시죠. 어떤 일을 하시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사실은 그것도 정책개발과에서 했던 업무인데요 우리 구의 정책사업연구, 우리 구 장기비전 전략사업추진 이러한 사업들을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한 푼도 안 썼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관악구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일을 안 하신다는 얘깁니다. 우리 관악구는 재정자립도가 34%밖에 안 되고 타 구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뒤쳐져 있는 우리 관악. 예산을 세웠는데 왜 쓰지시도 않고 일을 안 하냐고. 제일 중요한 사업입니다. 다른 구청장님의 공약사업 다 중요하죠. 역시 도시경쟁력강화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통과시켜드렸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일을 안 했는데 어떻게 업무추진비들은 다 썼어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책개발과가 그 업무를 하도록 했는데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여기서라도 인수받았으면 하셨어야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저는 10월 7일날 왔는데요 그때까지 그 과가 존재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업무를 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내년부터는 잘 하시고 예산을 세워서 정말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하세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UniverCity common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왜 안 했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그 사업도 정책개발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이었는데 서울대하고 같이 협의를 했던 것 같습닌다. 그런데 서울대에서도 일부 반대를 했고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을 희망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경전철이 서울대 앞까지 오고 여러 가지로 쓰기가, 용역비였었습니다 그게. 9,000만원이 용역비였었는데 그걸 집행하기가 무리가 좀 있던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제가 1년 동안 지나면서 느낀점이 그겁니다. 우리 직원들은 이렇게 변명하기를 좋아하십니다. 본인이 그 자리에 계시다가 인사발령 나면 그만이고 과가 바뀌면 그만이고 하는 이런 풍습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생각하셔서 정말 이런 계산을 세워놨으면 활용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20쪽에 구민·공무원 창의제안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이 예산이세워진 거죠? 이렇게 꼭 필요한 예산들은 집행이 50%, 100% 남아있어요. 구민·공무원 창의제안 운영 어떤 사업이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그 사업은 예산이 일반운영비 중에 약 540만원 중에 46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직무발명특허 등록비로 책정해 놨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직무발명이나 특허등록한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있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는 고온고열혼합장치 소각로라는 특허출원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올해는 그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소남열위원장

그러니까요, 꼭 특허출원만 해야 이런 걸 포상할 수 있나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직무발명특허 등록비로 편성했으니까요

소남열위원장

저는 그럼 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공무원 창의제안운영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김포 도로에 가로등을 처음에 쫙 밝히니까 상당히 주위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곡식이 열매가 맺지 않아서 문제가 됐을 때 그 담당직원이 아주 간단하게 잠을 자지 않아서 농산물쪽에 열매가 안 맺는 것 때문에 혼자 전봇대에 올라가서 검정 페인트로 쓱쓱 칠해놓고 나서 민원을 해결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일이 아닐까? 그런 거에도 포상을 하는 방법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할 게 많은데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17쪽에 보시면 경쟁력있는 대학 연구도시 조성이 정책개발과에서 이월된 거라고 했는데 금액이 전년도 이월액이 9,000만원이거든요. 9,000만원인데 또 예산액을 1억2,900만원을 세웠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돈이 9,000만원이나 되는데 1억2,000만원을 다시 한다는 건 과다계상하는 거잖아요, 다른 부서에 쓸 수도 있을 텐데 못 쓰게끔, 결국은.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9,000만원 집행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월액이요, 이월액. 이월액이 9,000만원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9,000만원이 2009년도에 이월이 돼 왔죠. 2010년도 예산으로 이월돼 왔는데 거기에 2,900만원은 다른 일반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이런 등등의 예산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9,000만원을 2010년도에 사용하려고 그렇게 전제하에

왕정순위원

알겠는데 액수가 이렇게 많이 9,000만원이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이 9,000만원은 용역비로 책정을 해 가지고 이월된 돈이고 그 외 2,900만원 추가된 것은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편성해 놓은 겁니다.

왕정순위원

제 말은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았을 때는 그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 말이에요 거기에 맞게끔 적정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같이 하지 않았냐는 거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9,000만원은 집행을 하려고 남겨놨어야죠.

왕정순위원

어떤 걸 하려고 했던 거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UniverCity common조성사업비라고 위원장님 질의 시에 답변드렸던 사항인데

왕정순위원

용역비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서울대학교 정문에 UniverCity common사업비로 용역을 주려고 9,000만원을 편성해 놨던 겁니까? 2009년도에 해 놨던 게 2010년도로이월이 됐던 거죠.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경자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먼저, 위원님들께 제가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지금 오신 지가 며칠 안 됐지요? 그래서 업무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소관 팀장님들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팀장님들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사항은 공동으로 검토를 해보자는 사항이니까 같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관악산철쭉제 개최에 대해서 2,000만원이 책정됐는데 작년에 안 했지요? 선거 때문에 그랬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일자리 때문에 2,000만원은 자치구비는 전액 삭감됐고요, 시비로 내려왔던 돈을 반환하기 위해서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이상철위원

올해도 안 했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상철위원

철쭉제는 우리 구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엇갈려 있습니다. 주민들이 함께하는 행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과 사치성이니, 전시행정이니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하는 측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철쭉제 개최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사이 각 주민센터에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문화행사, 체육대회를 종합해서 문화행사로 개최하는 것으로 발전적으로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철쭉제라든가 인헌제는 그동안 우리가 수년 동안 행사해왔는데 경제적인 여건에 의해서 3년 못하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하기를 원하는 민원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아직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여기에서 한두 번 얘기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의원님들의 의견이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모든 의견들을 잘 반영해서, 그 전대로 간다는 것도 쉽지도 않은 것이고 또 예산이 따라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고민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체육대회를 하는데 동별로 지금은 안 하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상철위원

왜 안 하는 겁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건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상철위원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인 우리 관악구의 주민이 하나되고 더욱더 발전된 모습의 문화행사로 변모돼서 개최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좋으신 의견으로 참고하여서.

이상철위원

지난번 6월 15일날 했던, 예산에 관계되지 않습니다마는 영화상영을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했습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했습니다.

이상철위원

시비로 했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저희 예산입니다.

이상철위원

얼마 들었어요? 시에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도림천 영화제 말입니까?

소남열위원장

직접 답변하세요.

성수

방성수문화진흥팀장

문화진흥팀장 방성수입니다. 도림천 영화제는 저희가 당초에 계획이 없었고요, 그래서 예산이 없었습니다. 시에서 좋은영화 감상이라고 시에서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시예산을, 1회 개최하는데 8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시예산 보조 받아서 시에서 좋은영화 감상을 유치해서 지난번에 개최를 했습니다. 저희 예산은 홍보비 쉽게 말해 플래카드라든가 포스터 제작할 정도의 구비가 들어가서 이번에 개최한 겁니다.

이상철위원

그런데 많은 사람이 운집했습니다. 운집했는데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었어요. 민원이 아주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저녁에 와서 잠을 자야 되는데 스피커가 너무 커서 소음이 심해서 잠을 이룰 수 없다는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세요?

성수

방성수문화진흥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도림천 영화제를 개최하다 보니까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피커 문제는 아파트 있는 쪽 주민들 민원이 있었고요, 스피커를 한쪽 방향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최했는데 저희가 예상하는 거보다, 저희가 예상으로는 500명 내지 6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개최를 했었는데 실제 개최하니까 2,000여 명이 넘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반기에 한 번 더 개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9월 3일자 서울시 좋은영화제 감상회를 1회 더 개최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개최할 때는 아무래도 지난번 민원사항들 감안해서 스피커 문제를 분산시켜서 배치를 소형으로, 지난번에 대형 하나로 출력이 나가다 보니까 일방향으로 나가서 소음이 좀 많았습니다. 그걸 분산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조그마한 소형스피커를 곳곳에 배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이번에는 꼭 도림천이 아니고 서울대 앞에 공영주차장 그런 곳도 검토해 볼 수 있어요. 장소 같은 것도,

성수

방성수문화진흥팀장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 영화감상회를 추진한 것이고요, 이번에 도림천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건천에서 친수공간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장소로 홍보도 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매치해서 문화의 마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메카로 자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다보니까 일단 저희가 도림천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도림천이 정착된다면 다른 데도,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다른 데도 준비를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하반기에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한 번 했던 것을 잘 참고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방성수문화진흥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걸 꼭 한 군데서만 하지 마시고 지역을 돌아가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정예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전을 축하드리고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정예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38쪽에 보시면 시설비 당초예산액이 11억3,345만원이 책정되어 잔액이 2억2,700여 만원이나 남았는데 이 시설비 지출이 9억2,500여 만원 지출되었으며, 잔액이 2억2,700만원이나 남았습니다. 이 많은 잔액이 왜 남으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서정주 고택 개·보수사업의 시설비거든요. 시설비인데 서정주 고택이 2008년부터 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설계하고 설계에 따라서 하려고 했는데 당초 지하층이 세미나실이었는데 하다보니까 지반이 약하다 또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 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됨에 따라서 미집행을 했어요. 예산절감을 2억원 정도, 지금 현재 지층은 창고로 돼 있고, 세미나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남게 된 겁니다.

정예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저는 세입보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과장님이 2010년도 예산 문제고 또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팀장님들이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2010년도 세출 총예산이 61억원이고 잔액이 6억원 남았어요 10% 정도 남았고. 2011년 세출예산이 얼마입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건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파악하는 게 아니라

소남열위원장

바로 알아서 오세요. 연락해 보세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65억원 정도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똑같이 주문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문화체육과 총 세출예산이 65억원인데 그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심도있게 해주시기를 주문하고, 워낙 유능하시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건 2011년 결산은 다음에 들여다 볼 거고. 저는 포괄적으로 질의할 사항은 많지만, 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한 가지만 할게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세출예산 36쪽에 보면, 팀장님 나오세요. 문화유산보존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8,000만원의 예산이 문화체육과에 잡혔어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약 11억9,000만원이에요. 팀장님, 11억9,000만원이지요 이월액이?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월액이.

춘수

임춘수위원

이월액이 전액 구비입니까? 어떤 예산에서 이월된 거예요?

성수

방성수문화진흥팀장

이게 서정주,

춘수

임춘수위원

그게 시비, 구비 어떤 예산

성수

방성수문화진흥팀장

처음에 서정주 고택이 시비로 배정돼서 받았는데 이게 명시이월사업이라서 저희 구비로 바뀌었습니다 예산 과목이. 그래서 구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1억9,000만원이.

성수

방성수문화진흥팀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전년도 이월액이 11억9,000만원이 되는데도 왜 8,000만원 예산을 잡았죠? 이월액이 11억9,000만원이 되는데 왜 8,000만원 예산을 잡았으며, 지출행위를 보면 약 9억6,000만원을 지출해서 3억원 정도가 남았어요 지출현황에 보면.

성수

방성수문화진흥팀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굳이 8,000만원 예산을 왜 잡았어요? 이월액이 11억9,000만원, 지금 설명하신 대로 구비로 전환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수

방성수문화진흥팀장

예산액에서는 부기표상 그런데요, 보시면 좌측에 8,000만원 예산액에 편성되는 거고요 예산성립 후 증감사항에서 이월사업으로 편집이 된 거거든요. 이게 다 합쳐야 예산총액이 되는 거고요, 총액에 따라서 집행잔액을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8,000만원을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문화재 보수정비, 고장탐방, 문화유통건전영업 이걸 다 합친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문화재 보호 및 보수 정비사업이 있는데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다 있는데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이걸 다 포함한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설명하신 대로 11억9,000만원이 구비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이월돼서 이 정도 예산이 됐는데, 일단 그건 나중에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서정주 고택 사업은 따로 예산액이

춘수

임춘수위원

9억6,000만원의 용도를 어떻게 지출했어요?

성수

방성수문화진흥팀장

9억6,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정주 고택 예산집행 사항하고요 그 다음 우리고장 문화재탐방, 문화유통사업 이렇게 해서 총괄사업으로 집행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일 큰 게 서정주 고택사업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주로 서정주 고택 개보수사업에 들어갔지요?

성수

방성수문화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시설비만 9억1,000만원

춘수

임춘수위원

지출 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여쭤볼게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37쪽에 보시면 이유야 어떻든 8,000만원하고 11억9,800만원 합산해서 12억7,800만원 예산현액을 가지고 지출액이 9억6,000만원에서 3억1,700만원 남았어요 잔액이 36쪽에는요. 8,000만원 플러스 11억9,800만원을 합산해서 12억7,000만원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서 3억1,000만원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거 보고 그 다음 37쪽으로 넘어가지요. 이건 팀장님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자, 서정주 고택 개보수사업 해가지고 예산이 안 잡혀있어요.

성수

방성수문화진흥팀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 보면 이월액이 똑같이 11억9,000만원 잡혀있어요, 그렇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11억9,000만원 잡혀있어요. 11억9,800만원 가지고 9억5,000만원 사업을 했어요. 이 사업도 서정주 고택사업이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이게 서정주 고택사업.

춘수

임춘수위원

36쪽에 지출행위한 거하고 37쪽에 집행한 거하고 행위가 똑같은 사업이에요?

성수

방성수문화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과목의 부기표시인데요, 총 과목에 보면 문화유산보존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소단위 사업이 문화재 보호 및 보수 정비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고장 문화탐방, 문화유통업소 건전영업 유도, 서정주고택개보수사업까지 해서 총괄 금액이고요 그 금액 중에 아까 말씀하신 서정주 고택사업이 아까 그렇게 됐다는 얘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쉽게 질의할테니 쉽게 답변해 주세요. 36쪽에 8,000만원하고 11억9,000만원 해서 12억7,000만원에서 어차피 집행행위를 해서 3억1,700만원의 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37쪽에 또 똑같은 11억9,000만원 이월액 가지고 9,500만원 지출해서 집행잔액이 2억4,700만원 남았어요. 2억4,700만원하고 3억1,000만원하고 설명 좀 해보세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문화재유산보존 및 관광산업 활성화 안에 문화재보호 및 보수 정비 한 카테고리, 우리고장 문화탐방, 문화유통업소 건전영업 유도, 서정주고택개보수사업 4개를 총괄해 놓은 금액이 8,000만원 플러스 11억원 플러서 12억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3억1,700만원이고 이 잔액 안에는 문화재보호 및 보수 정비 6,800만원 또 우리고장 문화탐방해서 126만원, 문화유통 건전영업해서 107만원, 서정주고택개보수사업해서 2억4,700만원 이걸 합쳐서 3억1,700만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37쪽에 집행잔액 2억4,000만원은?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실제로 서정주 고택에서는 11억원을 가지고 사업해서 2억4,700만원이 남은 겁니다. 서정주 고택 2억4,700만원도 시설비에서만 다 그렇게 남은 건 아니고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및부대비 이걸 합친 게 2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8쪽 시설비및부대비가 2억2,600만원인데 그 중에 시설비 2억1,700만원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변경, 지하층에 안전문제로 설계변경 해서 그 시설비에서 2억1,700만원이 남은 거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문화유산보존 및 관광산업 활성화 목하고 서정주고택개보수사업 목하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우리 예산과목에 장관항 목이 있지 않습니까. 큰 카테고리가 문화유산보존 및 관광산업 활성화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총 집행잔액이 3억1,000만원하고 2억4,000만원하고 합산한 게 집행잔액이라는 거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36쪽에 3억1,700만원은 문화재 보호 및 보수 정비해서 6,800만원 플러스 우리고장 문화탐방 합한 거라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36쪽하고 30쪽 집행잔액이 맞냐고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맞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따로 따로 맞는 거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합산하면 3억1,700만원이 되는 거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총 집행잔액이 3억1,700만원이 되는 거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큰 카테고리

춘수

임춘수위원

나는 겹치는 건 줄 알고. 설명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것도 이월시켜서 2011년도에 예산 이월액으로 넘어갔습니까? 아니면 구 예산으로 흡수된 거예요?

성수

방성수문화진흥팀장

3억1,700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

성수

방성수문화진흥팀장

이건 2010년도 예산을 결산한 거고요, 결산하게 되면 잉여금으로 해서 2011년도 예산에 넘어오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구 예산으로 이 돈이 들어왔냐고요?

성수

방성수문화진흥팀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또 이월시키는 금액은 아니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아니, 결산이 끝나면

성수

방성수문화진흥팀장

이월시키는 사업은 아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구 예산으로 잡혀있습니까?

성수

방성수문화진흥팀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011년도에도 비슷하게 65억원 정도 예산이 잡혔어요. 그러면 문화유산보존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2011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잡혔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산서를 저희가 안 가져와서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포괄적으로 질의할게요. 문화유산 보존 및 보수하는 거 큰 건 서정주 고택 외에는 몇 개 있습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약수사가 있습니다 1억4,000만원짜리.

성수

방성수문화진흥팀장

저희가 문화재가 8개가 있습니다, 관리하는 게.

춘수

임춘수위원

관리하는 게 몇 개예요? 예산을 집행하면서 관리하는 게.

성수

방성수문화진흥팀장

저희가 문화재에서 국가지정문화재하고 시지정문화재가 있는데요, 국가지정문화재가 2개고 시지정문화재가 6개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시비예산하고 구비예산을 집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통사찰이라고 저희가 4개소가 있습니다. 전통사찰 4개소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수사 보존에 관한 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1억4,000만원 정도 약수사 예산을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서 매칭펀드로 합니다 그것도. 2011년도는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산이 얼마가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계획에 의해서 2011년도에 그거 하고, 2011년도에 서정주고택개보수사업에 지출한 금액 있지요 올해?

성수

방성수문화진흥팀장

올해는 없습니다. 작년에 다 집행하고 이월해서, 마지막 회계연도가 2월 28일날 끝나지 않습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서정주 고택 같은 건 구비로 개보수해야 되나요?

성수

방성수문화진흥팀장

서정주 고택이 개관됐고 저희가 운영비로 해서 1,000만원 정도 2011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운영비에 예산을 편성해서 공공요금이라든가 운영 관련 예산을 집행합니다. 지금은 운영부분이 들어간 거고요 1,000만원 정도

춘수

임춘수위원

그걸 내가 왜 질의하냐면 서정주 고택에 대해서 지금 집행할 예산을 확보한 게 없다 이거예요?

성수

방성수문화진흥팀장

아니요, 1,000만원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1,000만원이요?

성수

방성수문화진흥팀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 서정주에 대해서?

성수

방성수문화진흥팀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2011년도 올해 서정주 고택 관련해서 집행한 예산 있지요. 어느 과에서 한 거예요?

성수

방성수문화진흥팀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2011년도 운영에 관한 사항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우회적으로 안 하고 직설적으로 얘기할게요. 서정주 고택에 식재,

성수

방성수문화진흥팀장

조경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 조경 부분은 전년도 예산 집행잔액을 가지고 한 거예요 아니면 새로 예산을 따로 책정해서 한 거예요?

성수

방성수문화진흥팀장

작년 예산으로 원인행위를 해서 집행을 한 거고요, 올해 예산이 아닙니다. 작년 예산이고, 그 사업은 조경부분이라서 문화체육과에서 집행하지 않고 공원녹지과에서 집행을 한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집행했어요?

성수

방성수문화진흥팀장

서정주 고택 예산

춘수

임춘수위원

2010년도 예산 가지고 2011년도에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면?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원인행위을 12월말 까지 하고 2월까지 지출할 수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월한 금액이 있냐고 내가 물어봤잖아요.

성수

방성수문화진흥팀장

이월은 되는 게 아니고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원인행위가 12월 말까지 하면 2월 28일까지 지출할 수 있는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성수

방성수문화진흥팀장

1,9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인건비 포함해서?

성수

방성수문화진흥팀장

그렇죠. 조경 나무 식재

춘수

임춘수위원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인건비 플러스 나무

성수

방성수문화진흥팀장

나무 해서 한 1,9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건 잡혀 있던 거예요 그러면 사업이?

성수

방성수문화진흥팀장

예, 서정주 고택 관련 사업예산으로 작년에 원인행위를

춘수

임춘수위원

조경사업에 2,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성수

방성수문화진흥팀장

잔액으로 한 겁니다 작년에. 작년 예산으로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없던 사업을 한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잔액을 집행한 거 아니에요. 그거 명시이월 할 수도 있는 건데, 집행잔액을.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주 고택 원인행위에 의해서 2월에 다시 집행을 1,900만원 했다고 했죠?

성수

방성수문화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 계약서하고 공사내역서 오늘 오후까지 제출 바랍니다.

성수

방성수문화진흥팀장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앞으로 참여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주 예쁜, 능력있는 봉황이 타 국에서 헤매다가 제대로 지식문화국 본국으로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그 능력을 발휘해서 앞으로 열심히 해 주리라고 믿고 한두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유통업소가 735개소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

그러면 음악산업진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래방은 몇 개로?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노래방이 345개가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345개입니까? 그 다음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PC방은 몇 개있습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318개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그러면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있는 비디오물 하고 영화관은 모두 몇 개입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비디오가 28개고 영화상영관이 3개 복합유통 3개 현황은 다 나와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비디오방도 포함됩니까?

성수

방성수문화진흥팀장

예, 포함됩니다.

김원개위원

비디오 대여점도 포함되고요?

성수

방성수문화진흥팀장

비디오 대여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원개위원

그건 해당이 안 됩니까?

성수

방성수문화진흥팀장

예.

김원개위원

작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과태료가 4,230만에다 50만원 체납되고 4,100만원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 예산이 2010년도에 발생했던 예산입니까?

성수

방성수문화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

1년에 4,200만원 정도 받고 있다는 말씀이죠?

성수

방성수문화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

50만원 체납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체납이 된 사람이 잇는데

성수

방성수문화진흥팀장

체납했었는데 올 2월달에 완납했습니다.

김원개위원

완납을 받았습니까?

성수

방성수문화진흥팀장

예.

김원개위원

그러면 한 건당 최하는 얼마고 과태료가 제일 높을 때 얼마를?

성수

방성수문화진흥팀장

최하가 영업정지 10일을 갈음한 건데 하루 5만원해서 최하가 50만원입니다. 그리고 영업정지 일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30일이면×5만원 해서 150만원씩

김원개위원

그때 영업정지를 현금으로 계산할 때 세무서에 통보해서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주관적으로 계산합니까?

성수

방성수문화진흥팀장

법상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법원의 조정권고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PC방에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죄목이 작다고 해서 저희들이 업주가 원하면 영업정지 10일 갈음해서 50만원을 부과할 수 있고 기타 다른 사항들은 법원에서 조정권고를 해 줍니다.

김원개위원

됐어요. 그러면 과태료 부과할 때는 청문절차를 거쳐서 하겠죠?

성수

방성수문화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성수

방성수문화진흥팀장

저희들이 14일 주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행정처분까지 20일 정도면 가능합니까?

성수

방성수문화진흥팀장

20일 더 걸립니다. 저희들이 행정처분 할 때 한 10일 정도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1년도 지금까지 단속대상이 정확하게 몇 건쯤 됩니까?

성수

방성수문화진흥팀장

지금 단속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경찰의 통보에 의해서 저희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평균15건에서 20건 정도 행정처분통지서가 우리한테 옵니다.

김원개위원

그러면 15건에서 20건이면 한 700만원 정도 해서 1년에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옵니다. 됐습니다. 그 질의는 마치고요. 낙성대공원 관리하는 팀장 나오시겠습니까? 낙성대공원 강감찬 묘역관리를 담당하시죠?

성수

방성수문화진흥팀장

낙성대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강감찬 장군 묘역관리도?

성수

방성수문화진흥팀장

예, 맞습니다.

김원개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고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그러는데 혹시 관심을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낙성대공원 입구에 들어 가면 대형 간판이 있습니다. 낙성대공원을 안내하는 안내판이 있는데 그게 5도 정도 기울어졌어요. 일반인들은 발견을 못하는데 관심있는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아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적한 지가, 저도 말을 했는데 한 한 달쯤 됐어요. 이걸 빨리 보수해서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좀 부탁합니다.

성수

방성수문화진흥팀장

협의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5쪽에 보면 구립여성합창단 운영에 관한 거 있죠, 잘되고 있습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거기에 보면 업무추진비 조금 남겼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15만원.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다른 업무추진비들 집행부에서 하는 업무추진비들은 제로로 된 데가 많아요. 형평성에 맞지 않죠. 서정주 고택 보세요. 그렇게 하는데도 시책업무추진비 제로입니다. 오히려 민간단체에서 하는 데를 더 지원하고 정책개발을 해서 도와줘야 할 데는 조금이지만 남기고 집행부에서 쓰는 예산들은 다 써버리는 이런 제도 이 부서뿐 니라 다른 부서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청 검도부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관악구청 검도부 운영 어떻게 되고 있죠? 39쪽입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감독 1명, 선수 9명해서 연중 합동훈련도하고 있고 검도대회에 구 대표로 참가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실적이 있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실적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우리 관악구에서 검도부 실적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 했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제14회 실업검도대회 경남 함양 단체전 8강, 개인전 8강, 봉림기 검도대회에서 마산 중립초체육관에서 단체전 2위, 4단부 1위, 50회 회장기 4단부 1위 해 가지고 실적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어떤 식으로 편성을 하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산은 구비가 2억2,000만원이고 시비가 3억6,400만원 해서 5억8,600만원입니다. 시비가 더 많습니다 40 대 60.

소남열위원장

그 밑의 항목에 자산및물품취득비, 그걸 어떤 물품을 취득하나요 130만6,000원 잡혀있는 게?

부열

이부열생활체육팀장

운동용품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어떻게 예산을 딱 맞춰서 운동용품을 사요? 아주 멋쟁이들이시네. 운동용품이 가격이 항상 들쭉날쭉한 건데.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130만6,000원 잡았다 하더라도 아마 더 보태야 되는 사항들이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많습니다. 생활체육도 그러고,

소남열위원장

보탠 것도 영수증 그냥 대충 드려버리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아니죠, 이거 맞추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부담하고 또 요즘 스포츠용품 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기 때문에 130만원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남열위원장

여기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지원금이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지원금이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있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시설관리공단에 35억원을 저희가 잡아놨는데 2억2,000만원이면 10%가 아니고 그 중에서 2억원 정도가 남은 이유는 신종플루가 2009년도 말 2010년 초에 유행했잖아요. 그 신종플루 영향이 있다 보니까 사람 많이 모이는데 싫어해 가지고 강의하러 들어오는 데가 일부 좀 덜 왔어요. 일부 폐쇄된 강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강사비가 절감이 된 겁니다.

소남열위원장

예산을 세워서 통으로 그쪽에 넘겨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집행을 합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넘겨주죠.

소남열위원장

넘겨줬는데 그쪽에서 남은 걸 다시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일부 강의가 취소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남열위원장

저소득층자녀체육바우처 사업, 어떤 사업을 하시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저소득층에 대해서 수영, 검도해서 몇 가지 관악신림체육센터에서 저소득층 바우처 지원해서 1인당 5만원 정도 해서 이 아이들도 체육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좀 남은 이유는 5개 체육센터를 하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는데 금년도부터는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태권도장이라든 가까운로 갈 수 있게끔 머리를 써서 많은 제도개선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걸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은 학교에 다녀와서 학원을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지역에서 배회하면서 비행청소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청소년들을 복지차원에서 가까운 체육관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올해부터 제도개선해서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정예숙 위원입니다. 저는 일반회계에 없는 것인데 작년에 보면 낙성대에서 재즈페스티벌로 2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문화가족이나 젋은 부부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금년에도 하실 계획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작년에 3억4,3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서울시가 2억9,800만원 관악구가 4,500만원 들여서 했고 서울시 예산이 거의 다죠. 1회, 2회 두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관악구만을 생각하면 좋으련만 지금 25개 구다 보니까 저희가 노력을 하겠지만 좀 어렵지 않은가. 또 서울시에서 중점 추진하는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한강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에는 또 국제재즈페스티벌을 한강 노들섬에서 한다고 하니까 저희 구민들은 다 좋다고 하고 많이들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하고 싶지만 서울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끌어오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은가.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예산절감으로 큰 대형행사 관악철쭉제도 못하는데 노력하셔서 우리 시의원님한테 부탁드리면 능력있는 시의원님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의원님한테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예숙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지난 회기 때도 말했습니다만 우리 관악구, 집행부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서울시와 유대관계가 잘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우리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도 그런 행사라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부다 예산을 세워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겨가면서까지 그런 시의원들과에 대화하지 않은 그런 것들 앞으로 시정해서 열심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3명)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문화체육과까지 마쳤고 오후에는 교육지원과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나대준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저는 전반적으로 질의할 내용은 없고, 두 가지만. 대학생 멘토링사업 추진 있잖아요, 2010년도 예산이 2억3,000만원 잡혀 집행잔액이 1억1,000만원 남았어요. 대학생 멘토링사업 추진 예산 집행하는 내역이 주로 뭐예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집행하는 내용이 60%는 학생들에게 주는 돈이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60%.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대학생들한테, 그 다음에 20%가 대학에 운영비로 들어가고요 아이들 교육하고, 그 다음 20%가 멘티하는 아이들 자료라든지 일반운영비로 들어갑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011년도에는 멘토링사업하는데 예산 얼마 잡았어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2억원 잡았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2010년도 집행잔액도 1억원 남았는데.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때가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동작교육청하고 저희하고 매칭사업으로 했습니다. 몇 대 몇은 없더라도 동작구청에서 9,000만원을 대고요 저희가 2억3,600만원을 대기로 협약을 했어요. 협약을 했는데 연초에 교육청 예산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자기네들은 못하겠다고 해서 매칭사업 반 정도를 저희가 못한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연관돼서 한 가지, 우리 관내에 있는 멘토링사업의 수혜자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에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중·고생입니다. 중·고생 400명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중·고생들이 지원을 했어요. 선택이 됐어. 그런데 학생들한테 자부담을 주더라고요. 그건 어떤 거예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이것이 방과후교육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과후교육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대부분은 받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 그것이 좀 모자란 부분, 학생들이 예를 들면 간식을 먹는다든지 저녁에 남아서

춘수

임춘수위원

서울대생들이 그 학교를 방문했을 때 100일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맨투맨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맨투맨이 아니라 4명당 1명이

춘수

임춘수위원

4대 1이에요. 한 명의 서울대생이 4명을 상대로 100일 정도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 같아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100일 동안에 대학생들이 몇 번이나 가요, 횟수가?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100일 동안에 100일 정도의 횟수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춘수

임춘수위원

100일을 다 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상반기에 50일, 하반기에 50일 이렇게 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서울대생이 100일 동안 가는 거예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학교에, 학교에 가는 거예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그 60%를 서울대생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 학생한테 직접 주는 거예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학교에 2억원 드리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서울대생 1인이 4명을 100일 동안 하는데 학생이 가져가는 돈은 얼마나 돼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것이 60%니까 1억2,000만원 정도를 400명이 가져갑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400명 나누면 나오겠네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리고 12개월 동안 그렇게 가져가게 되는 거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멘토링사업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왜 질의하냐면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대부분의 학교가 학생들에게 자부담을 안 시키는데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하잖아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건 우리가 개입해서 형평성에 맞게 자부담을 시키지 말아야지요. 왜냐하면 일부, 저한테 이거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 나는 무슨 소리냐, 이 멘토링사업은 우리 관악구와 서울대 간의 협약에 의해서 관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좀더 질좋은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어떻게 학생들한테 자부담시키는 거 아닙니다라고 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1인당 7만원 정도 자부담을 시켜요. 그 7만원이라는 돈을 자부담시키면 그 학교운영위원회로 들어갑니까 구로 들어옵니까, 명확하게 내가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자체적으로 내는 건 학교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사용하는 금액이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관악구에서 관내 전 중·고등학교가 다 대상이에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다 참여하고 있습니까?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거의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중학교 16개 고등학교 16개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확인 좀 해보세요. 말하자면 32개 학교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약 32개 학교에 학생들한테 자부담 주는 학교가 몇 군데인지, 만약에 자부담을 준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400명 정도가 되다보니까 학교당 학생 멘토가 나갈 수 있는 학생이 적잖아요, 몇 명 안 되잖아요. 1~20명 정도도 안되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길게 설명할 게 아니라, 이유야 어떻게 됐든 우리 관악구에서 엄청난 2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흠을 남기면 안 되잖아요. 32개 학교를 다 조사해서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확인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몇 개 학교가 자부담을 시키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보완해야 돼요. 그거 진짜 해야 돼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한번 확인해 가지고

춘수

임춘수위원

일부 학생들은 7만원이라는 자부담때문에 신청해서 접수가 됐는데도 취소하는 예가 생긴데요 지금.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2억원이라는 예산을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구민의 자녀들에게 그 정도 좋은 혜택을 줘야 되는데 왜 자부담을 시켜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60쪽에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있잖아요 2010년도에는 약 54억원을 예산책정 한 거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011년도에 얼마 했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47억4,400만원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줄어든 거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보조사업이 지금 순수경비는 아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제가 잘못 질의했어요. 교육경비 예산이 얼마였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지금 순수 교육경비 예산이 금년 건 47억4,400만원이고요, 작년의 경우에는 밑에 나와 있는데요 42억원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애당초 2011년도에 50억원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47억원이 잡힌 이유가 뭐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아마 마무리에서 깍인 것 같습니다. 50억원까지 갔다가.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홍보는 50억원이라고 홍보하고 있어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지금 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냐면 47억4,400만원에 시 특별교부금 2억6,900만원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춘수

임춘수위원

특교가 나오니까 합산해서 50억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특교 합산하니까 50억1,000만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2010년도에 각 학교 교육경비 예산 지원한 거 있잖아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현재 2011년도 책정돼서 다 나갔습니까 아니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지금 책정돼서 95%는 나갔고요, 5% 정도를 예비비로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지원해 준 내역서 자료 좀 주세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주세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작년에 52억원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나갔어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그것이 우리 관악구 예산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성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성과를 분석한 게 있어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성과를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성과를 분석한 것이 개별 사업별로 성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런 게 있어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이상철위원

작년 말 현재로 한 게 있어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이건 매년 11월 말이 되면 학교에 성과분석 결과 보고회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때에 교장선생님과 교육지원과, 또 간부님들, 작년의 경우에는 의원님들 같이 모시고 성과검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학력신장에 가장 비중을 두고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고등학교에 서울대학교를 2009년도에는 몇 명이 들어갔는데 2010년도에는 몇 명이 들어갔다 하는 데이터가 나온 게 있어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런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있어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금년에 서울대학교를 9명이 갔습니다.

이상철위원

전체 고등학교?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고등학교 전체에서.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적느냐고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고교선택제 때문에 강남으로 간 친구들이, 학습능력이 좋은 친구들이 강남이나 서초구로 가서 그 학교에서 갔기 때문에 잡히지는 않지만 실제로 우리 구에 사는 아이들이 서울 연·고대라든지 괜찮은 대학에 상당 부분 갔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서울대학교에 우리 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 중에 서울대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시골에서 혼자 나온 친구들 말고 가족이 와서 전부 세대를 이루고 사는 사람 중에 서울대학에 얼마나 있는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건 우리 실적으로 잡을 수 없잖아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사실은 학교별로 대학 입학률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실적으로 잡을 수는 없지만 사실상은 우리 구민들이거든요.

이상철위원

우리 구민이 갔다는 것이지. 그런데 관악구의 학교가 학력이 낮기 때문에 다른 구로 전학하는 학생이 매년 증가한다고 그랬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연도별로 인원수가 나와 있어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연도별로 추이를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이상철위원

교육경비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학력을 신장하는데 또 요사이는 시설에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보니까. 학력신장에 더 비중을 두고 지원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61쪽 초등학교주변 CCTV 설치 및 관리에 36억3,000만원이 배정됐었는데요, 우리 관내 초등학교에 CCTV가 다 설치됐습니까?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22개 학교에 전부

이상철위원

다, 한 학교에 몇 대씩 설치했어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관내·외에 설치돼 있는데 학교별로 약간 다르긴 한데 3대에서 5대까지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것도 관제센터에 통합이 돼 있습니까?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관제센터에 전부 통합을

이상철위원

그것도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이런 것이 전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사전에 예방되는 차원에서 잘 좀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학교주변 CCTV 설치 및 관리가 교내에 있는 건 우리 관제센터에 연결돼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내에 있는 것은 보통 교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학교 주변이 서울시에서 권장사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우리 관악구에서는 적극적이지 않아서 많이 설치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발주가 있으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주변에 CCTV가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예산에 2,700만원이 남아있네요. 이 정도면 한 대라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었는데.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건 전부 다 100% 입찰에 붙였는데 입찰하는 과정에 낙찰차액이 생긴 겁니다.

소남열위원장

낙찰차액이 생긴 겁니까?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수고하고 계시는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도 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

37개소.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

아까 말씀했는데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초등학교가 22개소, 중학교·고등학교 각 16개소. 대개 보면 5만4,000명 정도가 다니고 있어요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

적은 돈이라도 예산을 맞춰서 50억원 넘게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 지원하고도 그 내용은 학부형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무슨 지원을 해주고 구청에서 잘 도와주고 있는가. 교장이나 한두 명 외에는 잘 모릅니다 교감선생님도. 그래서 지원하고 나서는 그것이 학부형회라든가 학교 육성회 개최할 때도 그것이 홍보가 되도록, 그것만큼은 주고 회의자료에 나왔던 근거를 우리가 한 번 더 받아보고 싶다. 아니면 홍보했던 실적을 제출해 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라도 우리가 힘을 넣어서 그 사람들이 홍보하도록. 구 예산 50억원을 쓰고도 홍보가 안 되고 교장이나 몇 사람 알고 있으면, 그래도 행정은 홍보효과도 커야 된단 말이에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

그런 점에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물론 하셨겠지만 적극적으로 홍보를 펼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개위원

어려운데 각 학교에서 요구한 것을 다 줄 수는 없지만 다 빠듯하게 배정해 주는데 학부형회, 녹색어머니회 전혀 모르더라고요. 제 지역을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만 이번에 사당초등학교에도 시 교육비를 5억8,500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교장 혼자밖에 몰라요. 교실 바탕을 전부 바꾸고 그러는데도 아무도 모릅니다. 교장이 갖고 있는 유일한 자기의 재산처럼 생각하고 있으니까 홍보를 하도록,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든지 홍보실적을 보내주십시오 하면 자기들이 어쩔 수 없이라도 무슨 회의 때 했다는 게 나올 수 있으니까 머리를 써서 앞으로 적극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원개위원

자세한 거, 등등에 몇 개 요구할 것이 있습니다마는 설명을 잘 하셨고 또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8쪽 한 번 봐주시지요. 58쪽에 민간경상보조금을 왜 세워놨던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민간경상보조금이 저희가 작년에 교육특구를 하면서 교육문화센터를 설립하려고 했습니다. 설립하면서 교육문화센터에서 과연 어느 일을 할 것인지, 상담을 한다든지 아이들 자기주도학습을 한다든지 교육문화센터가 교육특구를 하는데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용역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문화센터를 설립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아직 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교육문화센터 설립 계획이 마무리가 되면, 금년에 마무리가 될 겁니다 교육문화센터 설립에 관한 것이. 마무리가 되면 그때 다시 500만원 정도 용역비를 넣어서 교육문화센터가 타 구와 타 시·도와 뭔가 색다르게 할 수 있는 교육문화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2011년도에 다시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2011년도에 안 세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년에 교육문화센터 준비를 전부 다 하고 나면, 설립이 될 때까지는 2~3년 걸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계획대로 그렇게 세워 나가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60쪽에 교육환경개선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죠. 50%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겼어요?사실 교육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인데. 이것도 입찰차액인가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시설비는 5% 정도 절감을 하도록 2010년도 초에 기획예산과로부터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 정도 예산절감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참 안타까운 게, 좀 있다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1쪽 에보면 교육인프라 확충 부분에 가서도 역시 운영비, 관리비를 보면 왜 여기는 이렇게 전혀 안 쓰셨죠 사무관리비?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120만원이 남아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구암고등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구암고등학교 짓고 있는 홍보비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교육청에서 홍보를 자기들이 하겠노라고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그쪽에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이 홍보비는 남겨놨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 홍보는 안 하셨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쓰셨어요. 저는 부서마다 반복된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일은 별로 안 하신 것 같은데 항상 업무추진비는 다 쓰는 그런 현상들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64쪽 서울대와 함께 하는 평생교육도시건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대준

나대준교육지원과장

예, 서울대학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하고 협력하고 있는 것이 관악영재교육원 등 한 20여 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왜 2010년도에는 예산을 50%밖에 안 쓰셨죠? 50%가 아니네요. 더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할 텐데도 예산이 남아 있네요. 그렇게 예산은 많이 남기면서 역시 업무추진비는 다 써버리는 이런 현상들. 여기는 왜 5%, 10%씩 안 남기셨나요? 다른 건 다 남기시고 실질적인 주민들의 삶을 위해서 써야 할 예산들은 5%, 10%, 20% 남기고 물론 적은 금액이지만 업무추진비들은 다 쓰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 사용 같습니다. 아무튼 올해부터라도 더 이런 데 유념해서 사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75쪽에 사립문고에는 저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1,000만원이 지원이됐습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사립문고 지원은 시비로 시에서 지원됐습니다.

이상철위원

시 보조금이에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어떤 사립문고에만 지원이 돼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사립문고 지원은 전액 서울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기준이 도서수량이라든지 면적, 관외 대출여부 이런 서울시의 일정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표에 의해서 적합한 도서관들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해 가지고 그 기준에 적합한 도서관은 서울시로 예산지원을 해 주도록 추천을 하면 서울시에서 검사해서

이상철위원

직접 줘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이상철위원

우리 관내에 사립이 몇 개 있는데 몇 개 지원됐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현재 17개인데 작년에 지원해 준 거 보면 난곡주민도서관 새숲하고요 블루밍문구, 은천2단지아파트, 해성작은도서관, 솔로몬문구 이렇게 5개가 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과장님께 작년에 들은 바에 의하면 앞으로 우리 구비로 사립문고에 대해서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현재 구비로는 예산이 작년에도 좀 편성을 해서 주려고 했는데 상임위에서 예산이 너무 어려워 가지고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이상철위원

앞으로 내년에 어떻게 될 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과장님이 서울시에 잘 해서 서울시비로 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활성화시켜서 잘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17개에서 5개 지원됐다고 하면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올해서 10개를 더 지원합니다.

이상철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였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게 2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입니다.

이상철위원

사립도 공립 못지않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많이 지원되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도서관과가 언제 생겼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작년도 10월 7일날 생겼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010년도 10월 7일. 그러면 이게 2010년도 예산이란 말이에요. 세출예산을 보면 약 448억원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애당초 2010년도 10월에 도서관과가 생기기 이전에 잡혔던 예산이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어떤 예산으로 잡혀있던 거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당초에 문화체육과에 도서관팀이 있었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팀에 잡혀 있는 예산을 도서관과가 생기면서 이 48억원이 넘어온 거예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구에서도 이 도서관과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책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약 48억원 예산 중에 47억원이 도서관 기반확충을 위해서 예산이 다 소요된 거예요. 제가 그 다음 질의가 뭐냐면 그러면 2011년도 우리가 예산을 잡아줬을 때 도서관과가 그때는 기반확충을 하기 위해서 원래 도서관과의 예산을 지원해 준 게 아니고 넘어온 거란 말이에요. 2011년도 예산이 얼마였었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국·시비는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 38억원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구 예산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구 예산.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국·시비가 왜 안 내려 왔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국·시비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춘수

임춘수위원

구 예산이 38억원이라고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국·시비 내려오는 과정에서 얼마 정도 예측했어요 국·시비하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도서관을 짓다 보면 국비, 시비 해서 30%, 50%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조원도서관이 그때 당시

춘수

임춘수위원

관악산 앞에 한 거는 전액 시비로 한 거잖아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관악산 시 도서관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거는 전액 구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시비로 알고 있던데 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거는 작년도 추경사업으로 해서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신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 추경예산 잡아준 거예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난번에 언론매체를 통해서 나왔을 때 시 예산으로 나는 알고 있었는데 추경에 잡혔던 거예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 2011년도에 도서관과가 작년 10월에 만들어졌지만 올해 엄청나게 바쁘게 움직이는 과가 됐거든요. 그러면 현재 38억원이라는 예산을 잡아준 중에, 순수한구비로만 질의할게요. 총 예산 38억원 중에 책 구입비, 각 동에 문고를 통한다든지 우리 구 전체에서 책 구입비로 예산 책정해서 하고 있죠?

예.

춘수

임춘수위원

몇 %를 책정해서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저희들 도서구입비가 올해 잡혀 있는 게 2억4,400만원 잡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38억원 중에 몇 %예요? 2억 얼마라고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2억4,400만원요. 6% 정도 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동사무소 문고를 통해서도 다 지원했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다 지원했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문고는 일률적으로 지원했고 기능이 좀 강화된 데 난곡동 책사랑문고 등 이런 기능 강화된 데는 조금 더 많이 주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각 동 문고에 지원할 때 돈으로 지원했어요 아니면 책을 구입해서 줬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총괄적으로?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전에 위원님께서 그 말씀 하셔 가지고

춘수

임춘수위원

제가 질의를 해서 확인차 한 거예요. 구입해서 했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크게 공동구입하면 정찰가에 감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럴 일은 없지만 관행으로 표현하면 돈으로 지급하게 되면 그 때도 질의했지만 이게 잡음이 좀 있어요. 이번에 책으로 구입해서 줬다고 하니까 저는 건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그 38억원 중에 도서관 시설비로 예산 집행한 게 몇 % 돼요? 지난번에 낙성대체육관 가니까 복도 공간에 시설을 했더라고요. 그런 시설을 한 게 몇 군데나 돼요? 공공건물 즉, 우리 구 자산 건물에 작은도서관을 만든다든지 하면 시설자금으로 해서 만든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몇 군데나 되고 시설자금에 투입한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저희들이 올해 한 것을 보면 조원도서관이 5월에 개관했고 행운동에 책이랑놀이랑 도서관하고 아까 말씀하신

춘수

임춘수위원

공간을 만든 거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복합시설로 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시설자금을 투자한 거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대충 몇 군데는 아는데 총 몇 군데를 하셨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새마을문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도서열람실 전산정보도 구축하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11곳으로 했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한 군데 하면

춘수

임춘수위원

시설 설비자금은 얼마 정도 거기에 투입했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자금은 제가 통합해서 뽑아보지를 않아서

춘수

임춘수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지출됐을 거 아니에요 38억원 중에. 그러면 의욕적으로 각 동이라든지 공공건물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확충을 위해서 도서관과에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실적 내년에 우리가 예산을 잡아줄 때 우리가 그런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도 나갈 거거든요. 그러면 도서관과에서 의욕적으로 책구입이라든지 예산을 지원해서 시설을 확충했다든지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했는지 여부를 봐서 평가를 해서 또 2012년 본예산에 반영할 때도 과장님은 반영해 달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리 관악구의 많은 공간을 최대한으로 확충해서 주민들에게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아니에요 목적이, 도서관과가. 그런 것도 우리가 들여다 볼 게 뭐냐면 과연 책 구입비 예산이 적절한지 여부하고 나름대로 11군데가 적절하게 장소설정을 잘 해서 공간을 잘 활용해서 만들었는지, 또 잘 만들어 놨어도 주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그 건물을 이용하는 고객 그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A라는 건물에 1일 유동인구가 10명이다 했을 때 과연 거기에 투입된 시설자금과 책 투입한 금액이 적절한지 여부를. 그래서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하셔서 11군데의 성적이 좋으면 우리가 도서관과를 신뢰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일단은 질의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2억4,000만원 책 구입비로 예산을 집행했어요. 더 이상 집행할 게 없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총 예산이 그러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총 예산 2억4,000만원을 다 집행했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아직 집행 중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몇 % 정도 집행했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한 6 ~ 70% 정도는 했을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어차피 금액은 2억4,000만원 나왔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본위원이 아까 질의한 거 중에 시설자금예산 그걸 대충 얼마 정도 잡고 있는지를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원도서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춘수

임춘수위원

자료로 구체적으로 주시고 책하고 시설비에 관해서 간단하게 들여다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작년 10월달에 도서관과가 새로 개편돼서 과장님이 오셨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김원개위원

그 이전에는 문화체육과에 일부 팀이 있어서 한 건데 그 이전에 일한 사항까지 다 묻기가 그렇고. 작년 10월 이후에서는 연말에 업무를 마감하는 단계기 때문에 작년도 활동은 크게는 안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작년도 활동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저는 올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11개소의 도서관을 개관했는데 관악U-도서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게 개관이 언제였지요? 그 날이 6월 10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부터 한 달이 됐습니다. 6월 말까지 봤을 때 책이 몇 권쯤 대여됐는가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나온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는데 6월 10일부터 7월 6일까지 조사한 게 한 달 정도 됩니다. 이용자 수는 205명 이용했고 책을 대출은 234권을 했습니다. 반납은 327권.

김원개위원

대출은 234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반납은 327권. 반납이라는 것은 일반 도서관에 빌린 것을 거기에 반납할 수도 있거든요.

김원개위원

반납이 몇 권이에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327권.

김원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평일이고 공휴일이고 관계 없이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

20일 동안 6월 말까지 활동해서 대출반납이 300건 되는데 300건이면 한달을 치면 400권정도로 볼 경우에 1년에 4,800권 됩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

거기 투자할 때 우리가 기계를 살 때 얼마였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게 5,000만원 들었습니다.

김원개위원

5000만원 들여서 4,800권.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진행해 보니까 아직 초동단계기 때문에 PR도 안 돼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가면 갈수록 확대는 되리라 믿어요.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5,000만원 투자를 해서 가치가 지금 시점에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면 어느 쪽에 말씀할 수 있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한 달에 200명이 이용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비용 투자면에서 볼 때 상당하게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갔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더 하면 앞으로 더 많이 이용할 것입니다.

김원개위원

더 많이 되겠다는 거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김원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올해 일한 중에서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의 실적으로 잡아도 되겠네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이것은 정말 주민들에게 만족을 주는 아주 좋은 사업으로, 저희들 내년도에도 의원님이 반영해 주시면 하나 정도 더 할 계획입니다.

김원개위원

그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관악산 시 도서관 있지요? 시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책이 몇 권입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지금 4,200권 정도 됩니다.

김원개위원

개관은 언제였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5월 25일날.

김원개위원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그것도 이용자수를 파악한 거 있습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6월달을 파악했습니다. 6월달 파악했는데 1,600명 정도가 이용한 걸로 돼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이용해서 책을 빌려본 겁니까 아니면 왔다 들여다 본 겁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시는 잠깐 잠깐 많이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 도서관을 방문해서 읽고 가는 분들이 많고요, 대출은 좀 적고요, 거기에서 이용하는 인원들이 많습니다.

김원개위원

1,600명이라면 들어갔다 나오는 기록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책을 한 권이라도 봤다는 계산입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분들은 다 책을 조금씩 보고 간다고 제가 사서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김원개위원

거기도 과장님 생각은 잘됐다 아니다 둘 중에 답변한다면, 짧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원개위원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더욱 잘 되리라 믿는데, 좋습니다. 관악산 시 도서관 해가지고 그 말을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모임에 갔더니 그 도서관을 들렸나봐요. 들려보려고 사람을 기다리고 기다렸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를 좀 봤답니다. 잠깐 봤는데 머리 속에 들어온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시가 있더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거까지 좋습니다. 낙성대컨테이너도서관 있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

그 도서관 이름이 뭡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낙성대공원도서관입니다.

김원개위원

공원도서관이지요. 거기 소장책은 몇 권입니까? 어린이 놀이방까지 합쳐서 책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거기도 3,000권 정도.

김원개위원

3,000권이나 됩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김원개위원

과장님께서 기억하시겠지만 아직까지 어느 숫자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거기도 저희가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했는데 6월 13일부터 했지 않습니까. 17일 간을 분석했는데 1,000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김원개위원

이용인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토요일, 일요일 많이 오고, 또 아이들도 부모들하고 공원이니까

김원개위원

됐습니다. 몇 곳을 짚어봤습니다마는 도서관을 이곳 저곳 하면서 돈도 들기는 들었습니다.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런데 과장님이 일을 열성적으로 하니까 잘하고 있고 앞으로 잘하리라 믿는데 하나 서운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낙성대공원 행사 진행과정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인사말씀, 제가 그때 사회를 볼 때 전달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원개위원

크게 화낸 것은 아니고 그런 것도 좀 고려해주는 것이 과장님이 더 빛나리라 생각들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도서관사업이 아까 존경하는 임춘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올해 예산을 세울 적에 올 연말까지 실적을 봐서, 그 전에 예산을 세우지요. 세울 때까지라도 실적이 좋고 또 미래가 밝다면 더 지원할 수도 있고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폐지시킬 건 과감히 폐지시켜야 되고 그런 것을 해낼 수 있도록 서로가 협조해야 되겠고. 과장님께서 열성적으로 새로 태어난 과를 반석 위에 올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우리 도서관 총 사업예산이 60억원이었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국·시비를 포함해서 60억원입니다.

이복례위원

이월액 12억원까지도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작은 돈 아니라는 건 아시고 계시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도서관 기반확충에서 5억원 넘게 남았는데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복례위원

73쪽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이 부분은 저희 도서관운영비, 도서관에 지원해 준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복례위원

예.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거기에서 남은 금액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조원도서관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합해서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조원도서관 예산 남은 걸 여기다가 합쳤어요? 사고이월 시킨 게 그거예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조원도서관 예산이 당초에 저희들이 기본설계 때 면적을 900㎡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를 하면서 752.73㎡로 면적이 축소됨에 따라서 면적감소에 따라서 남은 예산이 2억원 이상 됩니다. 그 예산하고 도서관운영비 남은 예산하고 합해서 그 정도 됩니다.

이복례위원

조원도서관만 남은 게 아니고 책이랑놀이랑도서관 신축공사비도 남았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 부분은 사고이월해서 금년도 사고이월된 예산입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그거까지 전부 사고이월시켜서 도서관에서 예산으로 잡은 거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조원동 건 그렇다고 하는데, 신창 건 올해 걸로 잡았나요, 책이랑놀이랑은?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작년도 예산인데 금년도 사고이월해서

이복례위원

올해 걸로 했나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금년도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자료를 조원동 거하고 책이랑놀이랑 거하고 상세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어디 거 얼마 남아서 어디에다가 이체를 했는지.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월시켜서 했는지 상세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도서관기반 확충에 예산이 5억원 정도가 남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도서관운영에서도 2억7,500만원이 남았어요, 도서관운영에서도.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운영에서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저희들이 인건비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인건비에서 남은 예산이 상당부분 되고요, 나머지

이복례위원

그동안에 인건비가 어디가 남아요. 공공도서관 제가 이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렇잖아도. 인건비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인건비가 나왔지요? 74쪽,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6,500만원 인건비 연장사업에 나왔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거에는 평소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연장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오후 2시부터 해가지고 밤 10시까지 저희들이 연장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정산한 걸 보면 3명이 개관시간 연장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5대 5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잠깐만요,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평소에 오전에는 안 여나요, 도서관이?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야간을 집중적으로 대비를 하는 측면에서 밤늦게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무슨 오후 2시가 들어가요?

이복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오후 2시부터 들어간다고 한다면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복례위원

2시부터 들어가고,

소남열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이복례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소남열위원장

그게 아니라 2시가 근무시간 내에 왜 들어가냐고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근무자는 이렇게 근무하지만 개관시간 연장은 10시부터 11시까지 합니다.

이복례위원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1시간.

이복례위원

매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가 정상적 근무시간으로 치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그렇다고 합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답변이 왜 이렇게 늦어요. 아직 그 업무를 파악 못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전에는 문 안 열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문은 엽니다.

이복례위원

문을 열면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근무하는 근무자가 그런 기준으로 해서 근무를 한다는 거지요.

이복례위원

문을 열면 근무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운영자가 있어야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일반 근무자는 있고요, 개관시간 연장까지

이복례위원

일반인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데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일반은 아침 9시부터 해서, 어린이열람실이라든지 일반열람실 시간대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6시까지?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6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또 심야 공부하는 곳은 밤 11시까지 합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사서직 있을 거 아니에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공무원이 근무하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있지요? 월급이 나가겠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제가 질의드린 건 연장사업이란 말이에요. 연장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6,500만원이 계상됐어요. 그런데 이 연장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냐 질의드리니까 2시부터 10시, 11시라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근무자가 그렇고요, 연장시간은 밤 10시부터 11시까지.

이복례위원

잠깐만요, 근무자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기존 근무자가 오후 6시까지 하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오후 6시부터 연장시간 저녁 10시나 11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을 충당해야지 평상시에 6시까지 근무하는 걸 제쳐놓고 왜 2시부터 연장근무시간으로 잡아서 10시까지 합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시비지원 기준에 그런 기준이 마련돼서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이복례위원

시비지원 기준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시비지원이 시간별로 해서 1인당 얼마 이게 나옵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원을 늘려서 다른 데로 파견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나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저희들이 일단 시비지원 기준에 맞아야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급적이면 준수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이복례위원

제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시간을 연장해서 해야 할 도서관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정작 도서관을 이용하려고 하면 다 문을 닫아요. 그거 아시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래서 이용을 하고 싶어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연장을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몇 군데나 하는데요? 시간연장을 몇 군데나 하는데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지금 관악문화관·도서관이 대상입니다.

이복례위원

한 군데?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나머지 전체가 다섯 군데 되지요, 큼직막한 데가?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 데는 전부 다 6시면 문 닫잖아요, 그렇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공부를 하고 있는 공간들은 저녁 10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10시까지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도서관에서?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성현도서관하고 글빛도서관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몇 시까지 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매일?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이 사람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충당했어요? 제가 그걸 못 본 것 같은데.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거기는 사서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시간외수당으로?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시간외수당으로? 몇 명씩 근무하는데?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조원도서관은 4명 하고 있는데요, 글빛도서관도 저희들이 계속 인원이, 글빛도서관이 4명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성현은?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성현은 3명 하고 있고요.

이복례위원

이 사람들이 1일 1명씩 돌아가면서 하나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이 사람들 추가 근무수당까지 전부 다 계상을 해서 했나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편성 다 했나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편성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나머지도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글빛이나 성현이나 문화관·도서관은 토요일·일요일 해요 안 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토요일·일요일?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성현·글빛도?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게 꼭 필요하거든요.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는 문을 닫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가 없어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설치를 해놓고도 주민이 이용을 못한다면 그 또한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를 바라고요. 조금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73쪽 도서관기반 확충에 2억7,500만원이 남았거든요, 도서관 운영비에서.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인건비에서 남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디에 인건비가 있어서 인건비가 남아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인건비가 8,800만원 남았고요, 나머지 여러 가지 목이 있습니다. 수용비도 있고 공공요금도 있고 그 다음에 피복비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들을 다 플러스시키면 저희들이 2억5,000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잘 쓰셨다 이 말이지요 과장님은?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과장님 전체 도서관 총액 중에 총액 대비해서 자그만치 16% 정도를 남겼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게 잘 쓰셨다고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인건비는 하한선과 상한선이 있다보니까 당초 연봉계약을 할 때 상한선으로 계약을 도서관에서 대부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한선으로 계약을 하다보니까 여기에서 남은돈들이 인건비같은 경우에 1억2,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경비가 상당부분 차지하게 됩니다.

이복례위원

1억2,000만원 정도로 되지도 않아요. 어쨌든 과장님, 10%가 넘는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 때 잘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사립문고 육성지원 있지요, 75쪽에. 75쪽입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75쪽입니다. 이거 1,000만원인데 어디를 지원해 주셨나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아까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복례위원

질의를 했나요? 제가 좀 늦게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 제가 궁금했는데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200만원 서울시 기준이 있습니다 지원기준이. 도서 수량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대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기준에 적합한 사립문고들은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통해서 적합한문고들을 서울시에다 추천을 하면 그 도서관들은 200만원씩 도서구입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5군데 해 줬나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2010년도에는 올해는 10군데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전액 시비인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알겠습니다. 희망의 도서관 사업이 지연됐나요? 76쪽.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희망의 도서관 사업이 추경사업입니다. 추경사업인데 저희들이 예산액을 4억9,000만원 정도 잡아서 연말에 많은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기간촉박이라든지 해서 저희가 사고이월을 시켜서 올해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준공을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약 5억원인데 5억원이라는 돈을 연말에 붙잡아 놓고 약 3억원이라는 돈을 사고이월을 시켰단 말이에요. 작년에 돈이 없어서 사업실시 못한 부서가 엄청 많은데 왜 우리 도서관과만 유독이 이렇게 많은 돈을 줘서 남게 하는지 참,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남은 것은 아니고 연말에 위원님들이 추경으로 예산을 통과시켜 준 겁니다.

이복례위원

할 수 있는 걸 하셨어야지. 연말에 끝낼 수 있을 만큼만 예산 청구를 하셨어야죠. 과다예산 신청을 해 가지고 욕심부려서 잡아놓고 사업실시를 못하니까 사고이월 시켜서 그 다음연도까지 간 건데 될 수 있으면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이번에 다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당연히 사고이월시켜서 작년 거니까 올해 다 하셨겠죠. 이것도 사고이월시키셨네요, 도서구입비도?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도서관 건립이 지연되다 보니까 함께 사고이월을 시켜서

이복례위원

어디 거죠? 어디 거 도서관 건립이 지연된 걸 이렇게 계속 사고이월시킨 거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해서 사고이월시켰는데 관악산 시 도서관도 그때 당시 예산편성이 됐었고 낙성대공원 도서관 그렇고요 그 도서관들에 대한 준공이 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도서구입비나 이런 것들이 다 사고이월해서 올해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될 수 있으면 기간 내에 사업실시를 마쳐가지고 이렇게 사고이월시키지 않고 사업실시를 할 수 있게 하든가 아니면 타 부서가 그 돈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욕심내서 잡고 있지 말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지식문화에 늘상 고생을 많이 하시는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과다 잔액이 남았다는 거 다시 한 번 짚어드리고 다음번에는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욕심 많이 부리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76쪽 희망의 도서관 사업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희망의 도서관 사업은 낙성대도서관이 처음에 추경할 때 컨테이너도서관 명칭이 되어 있었고 관악산주차장 작은도서관, 관악구민종합센터 작은도서관, 신창경로당에 있는 책이랑놀이랑 그 도서관 같이 계획했던 거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런데 저희가 추경 때 본위원도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동절기에는 관악산이거나 낙성대도서관에서는 이용률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동절기 때 편성하지 말고 본예산때 하면 어떻느냐고 제가 질의를 한 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공약사업이니까 빨리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하시면서 이걸 통과시켜 달라고 하셨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데 결국은 연말안에 전혀 사용을 못 하셨고 도서관이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책도 살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곤파스도 있었고 폭우피해도 있었고 해서 여러 군데 복구해야 될 비용들도 많이 필요했었는데 이 돈은 묶여진채로 사용하지 못했잖아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올해 사용했습니다.

왕정순위원

올해 사용했는데 지난해 가을에 각 부서에서는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도서관과만 부자여서 돈을 차곡차곡 금고에 쟁여놓고 사용하지 못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서 도서관 예산을 많이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연말에 추경예산을 편성해 줘서 현재 올해 상반기로 해서 그 예산을 통해서 청장님이 지양하는 도서관사업을 원활하게 많이 수행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용자 수도 늘고 해서 다행히 그 예산이 올해 효율적으로 잘 집행이 돼서 주민들한테 만족도는 많이 줬다고 생각합니다.

왕정순위원

결과적으로는 집행이 되었지만 시기적으로 이미 추경까지 잡아서 해놨던 부분을 연말로 사고이월을 시킨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때 집행을 하지 못했었는지.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 부분은 날씨도 춥고 동절기도 있고

왕정순위원

그거는 예상했던 부분이잖아요, 제가 질의도 했었다니까요. 낙성대도서관이나 관악산주차장 도서관은 야외에 오시는 분들이 접하는 공간인데 동절기에는 이용률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실시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런 부분 위원님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맞는데 다행히 그 예산을 그때 편성을 못했다면 올해 그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을까

왕정순위원

결국은 연말에 집행하지 않고 올해 할 것을 미리 추경으로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만약에 그 예산이 작년에 편성이 안 됐다면

왕정순위원

결론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올해 그 예산이 편성이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왕정순위원

하반기 때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4쪽 학교도서관 개방 사업 어떻게 하고 있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학교도서관 개방 사업은 영락유헬스고등학교에 대해서 시비 1,500만원에 매칭 우리 구비 1,500만원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거기 한 군데?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거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여기 3,000만원 있잖아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1,500만원 플러스 1,500만원.

소남열위원장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보세요.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했지만 그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있는데 업무추진비는 다 쓰셨죠? 이거 역시 일은 안 하고 쓰실 업무추진비는 다 쓰는 이런 현실 참고해서 내년에 예산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도서관 육성지원 어떤 걸 하고 계시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실로암점자도서관에 대해서 예산을 1억1,9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점자도서 제작경비하고 이동도서관운영비 포함해서

소남열위원장

어디가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여기에는 딱 지정이 돼 있는데 장애인 도서관 육성지원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 세부내역에 그 내역을 포함해서 1억1,900만원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왜 이동도서관에 그게 들어가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운영비가 함께 서울시에서 장애인이동도서관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장애인이동도서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언제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실로암은 광역 점자도서지관이거든요, 광역 복지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민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로 혜택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전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문제를 다른 부분까지 생각을 해 보려고 그러는데는 물론 도서관과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광역으로라도 우리 관악구에 소재하고 있으니까 다행인데 관악구에 주소만 두고 사업장은 우리 지역이 아닌 데에도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 번 도서관과도 잘 고려해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해 볼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주소를 두고 여기에서 활동은 하고 있지만 저는 점자이동도서관 운영하는 걸 전혀 한 번도 보지 못 했거든요. 저는 홍보차량도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77쪽 도서관에서 국내여비 왜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 거죠 4,600만원이나? 어떤 때 필요하시죠?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때 이게 협력지원담당관이라고 직제가 있었습니다. 그 직제가 있다가 폐지가 됐거든요.

소남열위원장

몇 월 달에 폐지됐는데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게 10월

소남열위원장

10월달에 됐는데 10월달에 이거 다 쓰고 갔어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10월이니까 거의. 협력지원담당관실에서 집행한 거죠.

소남열위원장

어떤 일을 했는데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협력지원담당관은 관내 여러 가지 주민불편 해소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10월에 폐지됐는데 내역서와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오늘 끝나기 전에 다 제출하세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도서관이 활성화 돼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이나 앞으로 일이 저는 큰 걱정입니다. 지역에 있는 도서대여점들이 평균 월 책 구매율이 약 150만원, 최하 100만원에서 20만원까지 구매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책 대여점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는 시도서관이든 어디든 전부다 신간으로 쟝르가 잘 맞춰져 있어서 현재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나 앞으로 책을 많이 공급하지 않고 신간중심으로 구입이 안 될 때 는 이 도서관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으로 진행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당장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나 차후에 참 걱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위에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본위원이 특위가 구성되기 전에 자료요청을 통해서 회수율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물론 법정 회수율은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간을 중심으로 회수율은 제가 볼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거는 신간 회수되지 않으면 더 어려운 운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도서관과 과장님, 다른 건 열심히 하는지 모르지만 더 신경을 쓰셔서 홍보만열중하지 마시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성현동하고 글빛은 시간연장을 한다는데 조원도서관은 안 하고 있습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조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왜 안 하죠? 예산이 남아 있는데도.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도서관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용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분석해서 시급성이 있고 많은 주민들이 요구하면 합니다마는

소남열위원장

많은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제가 도서관장님하고 협의를 해서요

소남열위원장

처음부터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인데 지금까지 과장님이 관심도 없고 처음 개소식 때 저도 한 얘기인데 이제사 상의해 보겠다라고요.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그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과정을 검토를 해 보고 하겠다고 이야기가 됐는데요

소남열위원장

검토하겠다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검토하겠다라는 분들 검토한 거 저 별로 못 봤거든요.아무튼 우리 청장님의 중점사업인 도서관사업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경영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폐간만 갖다 놓고 정말 우리 주민들은 이용하지 않는 그런 공간, 헌 책만 수두룩하게 쌓여있는 그런 공간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민간도서관 있죠, 그분들은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운영비도 주지도 않는데. 서울시비로 200만원씩 주시는데 거기에 우리 관악구에서도 지원할 생각없십니까?

제천

심제천도서관과장

올해 그 부분 예산을 올렸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재정상 예산이 삭감됐고 내년도에 올려보겠습니다. 올리면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장

거기에 책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위원님들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3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일자리사업과장 안표희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원동에서 근무하시다가 일자리사업과로 오셨는데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고맙습니다.

이상철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펴셨는데 가신 것을 아쉬워하더라고요, 주민들이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고맙습니다.

이상철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만약에 과장님 모르시면 팀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사업과에서요. 작년에 2,750만원 이것은 시비입니까 92쪽.

소남열위원장

팀장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모르시니까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죄송합니다. 거기는 미처 인지를 못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팀장님이 바로 답변하십시오.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일자리기획팀장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예산은 전액 시비입니다.

이상철위원

올해는 어때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올해는 우리 구 자체예산도 있고요,

이상철위원

얼마 있지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3,000만원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3,000만원 잡아놨지요.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뒷받침을 했지 않습니까.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집행부에서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구의원 발의로 조례를 만들었는데 앞으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데 많이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몇 개가 신청됐어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금년도에 서울형사회적기업 모집이 있어서 8개 기업이 신청했는데 그 중 3개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이상철위원

시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예, 서울시에서.

이상철위원

나머지 5개는 어때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5개는 탈락돼서요, 7월달에 서울시에서 제2차 모집이 또 있습니다. 그때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철위원

주로 어떤 것을 하는 기업이에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오케스트라도 있고요, 도시락 만드는 데도 있고 다 다릅니다.

이상철위원

종사인원은 얼마나 돼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종사인원은 평균적으로 5~6명 정도 됩니다.

이상철위원

많지는 않네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예.

이상철위원

그러면 3,000만원 책정된 것을 3개만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이번에 2개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이상철위원

우리 자체 선정으로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예, 했습니다.

이상철위원

어디가 됐어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장애인극단 필하고요, 그 다음에 관악공동체라디오 해서 두 군데입니다.

이상철위원

신원동에 있는 거지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사회적기업 육성이 다른 구에도 보면 우리 구보다 먼저 조례가 제정돼서 활성화돼 있습니다. 우리 구도 체계적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선 일자리사업과장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고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과장님은 전부터 봤지만 열정적으로 행정을 펼치시는 과장이시기 때문에 우리 일자리사업과가 잘 될 것 같습니다. 2010년도 예산에 세출예산이 74억원이에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2010년도요? 총예산이 80억원.

춘수

임춘수위원

시비까지 합쳐서, 80억원에 시비하고 구비하고 비율이 어떻게 돼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국비하고,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총 80억1,500만원 중에서 국비가 25억원, 시비가 22억원, 구비가 31억원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010년도 예산을 보면 많이 차지하는 게 희망근로사업이잖아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종료됐지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없지요? 2010년도로 종료됐지요? 그래서 그게 차지하는 비중이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그게 명칭만 바꿔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희망근로사업은 없어졌고.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2011년도에 일자리사업과 예산이 얼마지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47억7,000만원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확 줄어들었지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45억7,000만원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40억원 정도 되는데 거의 절반 수준 가까이 예산이 줄었어요. 우리가 구에서 실질적으로 주민하고 접했을 때 일자리사업과 하면 우리 구의원들한테 무슨 문의가 많이 들어오냐면 우리 구에 일자리사업과가 있기 때문에 일거리 없는 분들이 계속 문의가 들어와요. 그러면 일자리사업과에도 일반 주민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문의도 많이 들어오지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그렇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어떤 방식으로 안내해 주고 연결해 줍니까?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제가 와서 첫번째 파악한 것이 공공근로에 대한 건데요, 제가 오는 날이 7월 1일인데 6월 30일날 발표를 했어요. 사무실에 와서 항의하는데 공공근로 들어오는 입장이,

춘수

임춘수위원

줄어들었잖아요, 2011년도에도.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2009년도에는 파악해 보니까 200억원의 예산이 나왔고 그 다음 해는 100억원 올해는 40억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근로 들어온 사람이 6대 1의 경쟁률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알고 있어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공공근로사업이 다 구비입니까?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국·시비 포함해서 돼 있는 거예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올해는 공공근로가 21개 동에 총 몇 명이 6월 30일날 결정됐어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6월 30일까지 하반기에 뽑는 것이 100명이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전체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하반기, 전체 21개 동에 100명이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예, 100명이고 그 다음에 이분들

춘수

임춘수위원

5명꼴밖에 안 되네요. 몇 명꼴이에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큰일 났습니다. 공공근로는 9월 5일부터 9월9일까지 해서 10월달에 일하는 게 120명, 그 다음에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일하는 게 100명 총 220명 정도.

춘수

임춘수위원

연간?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아니요.

춘수

임춘수위원

하반기에?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예, 점차적으로 줄어들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하여튼 일선에서 지역일을 하는 구의원들에게 제일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게 공공근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더 늘려서 이런 것에 일자리를 많이, 그분들이 공공근로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심도있게 심의해서 선정은 하고 있지만 대부분 진짜 어려운 분들이에요. 혼자 사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식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양할 여지가 없는 쉽게 말해서 자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꼭 일을 해야지만 먹고사는 가정이 많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는데 2012년도에 과장님께서 일자리사업과 예산을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반영할 거 아니에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이 일자리사업과의 과장님으로 오셨는데 2012년도에 나름대로 어떤 포부를 가지시고 계획이 있으세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그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첫번째 느낀 게 노인분들이 오셨는데 그냥 돈 달라고 온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할 걸 달라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예, 맞아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도와달라니까, 저도 어려운 생활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서 힘이 닿는 데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사회가 너무 빈익빈부익부가 너무 가중돼서.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에 국·시비, 구비가 포함돼서 예산을 책정하는 거지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국비하고 시비 내려올 때 우리 구가 얼마 정도 예산을 먼저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상위에서 책정한 금액에 따라서 비율로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누가 먼저 이거냐 이거지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저희가 먼저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거 좀 늘리세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어차피 구비로 100% 쓰는 사업도 아니고 우리 구가 좀 힘들더라도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반영하면 거기에 따라서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도와주십시오. 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다 우리 의원들이 그 예산 올라오면, 아니에요. 아까 존경하는 왕정순 위원님도 말슴하시고 이복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2011년 예산 다루면서 과에서 올라온 예산이 다 삭감됐어요, 예산이 열악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먹고사는 거에 걸려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새로 신규사업 하는 것도 중요하고 모든 게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가 말하자면 주민들하고 공동체를 형성해서 지역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건사를 못하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당장 먹고 살기 힘들다고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내년에는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하고, 또 국장님도 계시니까 진짜 욕구가 너무 많아요 제가 다니면서 미안할 정도로. 지금 과장님이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생각한 이상으로 저희도 안타까운 게 많거든요. 누가 주체가 되냐 여쭤본 게 뭐냐면, 우리 구가 다른 데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서 일자리사업과에서 먼저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국비하고 시비를 좀더 많이 갖고 와서 우리 구민에게 주는, 2012년도에 우리 과장님의 중점사업의 일환으로 그것도 한번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으로 하겠습니다.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예, 최선을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위원이 조례안까지 제정해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홍보가 전혀 되지 않아서 과연 지역에서 사회적기업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알지 못하는 경향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관악새소식지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93쪽에 시간제근로자등보수 보면 3,200만원이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남아있지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3,264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소남열위원장

예.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공공근로예산인데요, 인건비인데 중도포기자 그 다음에 근로자가 가끔씩 안 나오는 결근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중도포기자 있으면 대체를, 예비자를 모집했으니까 바로 대체가 안 되나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이게 어떻게 되냐면, 워낙 많은 수를 하다보면 만약 초기에 그런 문제라면 괜찮은데 3일이나 5일 남겨놓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소남열위원장

마지막에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그 며칠을 공공근로사업 하면 사람 놀리냐고 또 다른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걸 감안해서

소남열위원장

그러더라도 하루라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양해를 미리 구하고 할 수 있는 분들을 홍보해서 하는 게 바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정말 꼭 해줘야 될 분들인데 자격에 미달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양해해서 놀고 계신다면 며칠이라도 남았으니까 하시겠느냐라고 연락을 해서 다음부터는, 올해부터라도 그렇게, 하루면 어떻습니까. 그분들 하루 일자리가 없어서 허덕이는 분들이기 때문에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밑에 희망근로사업에도 역시 남아있는데 그런 케이스입니까? 이건 좀 많이 남았어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이건 뭐냐하면 3,750만원이 남았는데요, 그 당시에 희망근로자가 1,2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인건비가 4,000만원 정도 나가는데 그 당시 차액이 3,700만원이라서 12월 29일로 자르면 하루를 누구는 시키고 누구는 안 시키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차액이 남았다고 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등등 우리 지역에 살지 아니하시고 주소지가 우리 구에 돼 있지 않은 분들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민원들이 발생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렵긴 어려울 겁니다, 사실확인하기가. 그렇지만 한번쯤 어떤 방법이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장님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한 분은 아예 공공건물에 주소를 뒀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91쪽에 보면 대내외 기관간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가 있어요, 찾으셨나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예.

이복례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밑에 보시면 예산 목이 그렇다는 거고, 밑에 보면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예산이거든요.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예산이 합해져서 나온 예산이거든요.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에 대한 걸 잠깐 설명드릴까요?

이복례위원

예.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예산편성 과정을 잠깐 보고드리면, 우리 과 예산은 작년 10월달로 협력지원담당관 그 다음에 생활복지과, 정책개발과 세 군데에서 넘어왔어요 예산자체가. 이건 공공기관 인턴은 젊은 사람들, 청년실업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인건비가 2009년도에는 한 달에 99만원이었다가 2010년도에는 66만원으로 떨어졌어요 주40시간에서 주30시간으로. 그러다 보니까 모집한 인원들의 약 50%가 일을 안 하고 그냥 나가버려서 예산이 남은 겁니다.

이복례위원

66만원으로 줄었다고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예, 66만7,000원입니다. 주40시간에서 주30시간으로 줄고 그 다음에 금액도 66만

이복례위원

왜 그렇게 줄었지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이복례위원

행안부 지침 때문에?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예.

이복례위원

요즘에 최저임금제 때문에 말이 많은데 오히려 이렇게 줄여놓고 어떻게 어려운 사람 일을 시키려고 하지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저도 우리 과 직원들한테 야단을 쳤어요. 돈 쓰라고 줬는데 왜 돈 안 쓰냐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우리 과가 93.6% 썼더라고요. 올해 최대한 더 노력해서 주시는 돈 없어서 못 쓸 정도로 잘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셨을지 몰라도 이게 그냥 항목으로 봤을 때는 대내외 기관간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이거에서 예산이 좀 과다하게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시비, 구비가 각각 50%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40시간에서 99만8,000원 받다가 2010년도에 30시간에 66만9,000원을 받다보니까 포기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복례위원

왜 돈 안 썼냐고, 건의는 해보셨어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행안부에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이복례위원

공문 보내서 답변도 왔어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건의한 자료는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공문 보낸 거하고 답변서 저한테 주십시오.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뭐라고 왔던가요, 답변은?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아니,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성대

박성대일자리지원팀장

이 업무담당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복례위원

상관없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성대

박성대일자리지원팀장

행정인턴제가 생긴 건 40시간에 30시간으로 줄어들었냐면 66만원으로,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하면서 직장을 알아보라고 하기 위해서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다가 돈이 적으니까 중도 포기한 게 많고 사업종료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시에서도 이 돈이 쓸 수가 없으니까 우리한테 1억원 정도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협력지원담당관 돈이 넘어와서 보니까 1억원 정도가 남아있길래 수시모집으로 해서 돌려서 17명 뽑고 그 다음에 연령이 39세까지인데 49세로 연장해서도 뽑았습니다. 그래도 워낙 돈이 적다보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남게 되고, 이 사업이 실패해서 올해는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게 된 겁니다.

이복례위원

결국은 청년일자리사업 실패했네요?

성대

박성대일자리지원팀장

예, 실패한 겁니다 인턴제는.

이복례위원

한번 보세요, 담당 부서에서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지를. 오히려 99만원도 어렵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100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가정을 꾸려간다는 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단축해서 직장 알아보라는 뜻으로 오히려 66만원으로 줄였다면 그만두라는 뜻이지요. 현실적으로 안 맞잖아요.

성대

박성대일자리지원팀장

취지는 그런데, 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취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탁상공론으로 끝날 수도 있으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정말 이건 현 실정에 안 맞다 하고 상부에 올리기라도 해서 현실성에 맞도록, 돈을 내려보내 줬으면 정말 청년 실업자가 마음놓고 다음 직장을 알아볼 때까지는 최소한의 생할비 수준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보장이 안 되는데 어떻게 믿고 그걸 66만원 받고 지속적으로 일하기를 바랍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잖아요. 어찌됐든 행안부에서 그렇게 왔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과장님, 막지 마세요, 우리 팀장님잘못 아니니까. 상부에서 그렇게 오는데 어찌하겠습니까마는 이런 것들이 실정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법이라고 할찌라도 호응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는 자꾸 올려야 될 것 같고요. 39세까지도 되지 않는데 어떻게 연령층을 더 높여서 했다니까 그건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안타깝기 짝이 없네요 이 상황은. 그 밑에 노동을 보니까 75억, 약 76억원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그걸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3억4,500만원이 있는데.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만 얘기하는데 3억4,500만원 중에서 운영비 업무추진비 다른 데서 나온 것이고요 3억4,500만원 중에서 3,200만원은 공공근로자 중도포기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 104만원, 청년점프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3억원인가 내려왔는데 2억9,200만원 쓰고 730만원이 남은 거예요. 그 다음에 희망근로 분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억원이 넘어왔는데 3,700만원이 1일 일당이 4,000만원이 나가다 보니까 누구는 시키고 누구는 안 시킬 수 없으니까 3,700만원 남은 거. 그 다음에 본예산의 1.5%를 사무관리비로 책정하게 돼 있어서 지침에 7,9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중에서 5,700만원이 남았고 업무추진비 15만원, 재료비 역시 25% 한도 내에서 재료비를 편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3억4,3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그 중에 5,500만원이 남아서 일부를 인건비로 1억7,200만원을 전환시켜 가지고 사용하고 남은 차액입니다.

이복례위원

인건비로 얼마를 전환했어요? 1억7,200만원이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예, 1억7200만원입니다.

이복례위원

그 자료가 어디에 있죠?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간주처리해 가지고

이복례위원

간주처리로?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예.

이복례위원

우리 일자리사업에는 증액을 참 많이 해 드렸는데 일자리사업에서도 보면 5억원 이상이남았어요. 그 중에 일반행정에서도 남았고 일자리사업에서도 남았단 말이에요. 대내외 기관간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좀 말씀을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인턴제,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이복례위원

아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예산을 보면 3억5,800만원이잖아요. 1억6,0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약 46% 정도가 남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안 쓰시고 잔액을 많이 남겨놓으셨어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그것도 아까 설명드렸는데 인건비가 다운되는 바람에 한 달에 99만8,000원을 받다가 주 40시간에서 주 30시간으로

이복례위원

OK, 알았어요. 그걸 여기다 적어놓고 제가. 99만원이 66만원으로 다운돼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예.

이복례위원

희망근로사업은 다른 위원님이 물어보셨고. 일자리 확충 및 지원에 민간이전 있죠? 사업적 기업 육성 그게 지금 민간이전 전부다 줬나 요 2,750만원짜리?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100% 지원됐습니다.

이복례위원

어디를 준 거예요? 이거 위탁이에요 아니면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한 군데는 주식회사 푸른환경코리아고요 또 하나는 사단법인 겨레하나되기운동연합인데 두 개 다 사회적기업입니다.

이복례위원

여기는 어디에 있어요? 겨레하나되기운동연합이 하는 일이 뭐예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회팀장

탈북자들 취업을 도와주고 하는 데입니다.

이복례위원

두 군데를 50%씩 주나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아니요, 이거는 서울시에서 모집을 했는데요 두 군데에서 신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복례위원

전액 다 2,750만원?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충족조건이 되어서 두 군데가 지급됐다는 말씀이죠?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이번 사업은 우리 관내에서는 많이 충족조건을 받아서 혜택을 보고 육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십시오 일자리사업과에서.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92쪽 사회적 기업 육성에서 주식회사 푸른환경코리아하고 사단법인 겨례하나되기운동연합이라고 하셨는데 푸른환경코리아는 주로 어떤가 일을 하는지?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청소용역업체입니다. 여기는 연 매출액이 30억원 정도 되는 데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럼 푸른환경코리아가 관악구에 있어요?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관악구에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럼 주로 관악구에서 어떤 청소용역을 합니까?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관악구뿐만 아니라 전국을 상대로 해서 영업을 하는 거죠. 건물관리도 하고 청소용역도하고.

왕정순위원

건물관리까지 포함해서?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소재는 관악구에 있다는 거죠?

현호

오현호일자리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예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큰 집에 오셔서 환영합니다. 정예숙 위원입니다. 93쪽에 보시면 공공근로사업에 17억원 이상 지출이 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분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공공근로사업 분야가 작년까지는 공공근로사업, 지역일자리공동체사업, 행정인턴사업, 청년점프일자리사업 네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취업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역공동체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자를 위주로, 행정인턴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도 취업을 위주로 하는 사람들인데 가능하면 젊은사람들이 하는 행정인턴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입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어려운 사람의 일자리 창출을 하신다고 했는데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몇 번씩이나 본위원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사무소나 일자리사업과에 말씀을 드려도 자리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혜택을 못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잔액이 3,450얼마가 남았어요. 이걸 남기지 말고 어려운 분들에게 적절하게 혜택을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또 공공근로사업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점검해 보셨어요?

표희

안표희일자리사업과장

아직 제가 미처

정예숙위원

보시면, 그분들 청소 안 하세요. 정말로 대충대충하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청소하실 때 일주일에 두 번씩이라도 점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께서 사업내용 중 잘 모르시는 부분 복사해서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좀 깔아세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사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성구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도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팀장들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107쪽에 보면 지역상권 육성 지원해 가지고 운영비에서 100만원이 남고 토털 222만3,000원이 남았는데 지역상권 육성은 주로 뭘 하는 거죠?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고시촌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중에서 홍보하려고 했던 건데 홍보물제작을 하지 못했습니다.

왕정순위원

홍보물제작을 못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시는 거죠?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TF팀을 구성해서 두 번 회의를 했고 제가 한 번을 참석했습니다. 당시에 법학원 원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전체적인 강의를 하셨는데 고시촌활성화를 관에서 하는 것은 장기적인 일이다.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학원하고 고시원을 경영하는 분, 식당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먼저 앞장서서 우리 스스로를 홍보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일단은 끝났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우리 구청 포털사이트에 고시원 홍보란이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시간 나고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수시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TF팀을 구성을 해서 그렇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나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제가 한 번을 참석해 봤는데 그 전에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줄 만한 일은 고시원 건축물 문제라든지 장기적인 도시계획문제라든지 이런 장기적인 문제가 있어서 즉각 지원을 해 주기는 문제가 있는 사항들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런데 고시촌에서 요구도는 많죠?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법학원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그분도 고시원을 운영을 하는데 그분이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 그분이 한 마디 하니까 오신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우리가 서로 해 보자는 의견과 또 고시원 대표자들께서 홈페이지를 다시 구축할 수 같은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돌린다고 해도 별 효용성은 없을 걸로 보이거든요 제가 생각을 해요. 제작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홍보물 가지고는 별 효과를 못 볼 것 같고 그분들 자체적으로 자구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텐데 구청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서 고시촌이 많이 위기상황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많이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고. 107쪽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서 잔액이 1억6,9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어디어디 쓰여야 할 돈이었죠?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이게 시장 내에 화장실이 있는데요 그 화장실을 개보수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서울시에서 너무 많이 내려와 가지고 하고도 남는 돈입니다.

왕정순위원

아니, 너무 많이 내려와서 고민이신 거예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다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금년 예산으로

왕정순위원

개보수 한 곳은 어디어디죠?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신림종합시장, 관악현대종합상가, 봉천제1종합시장, 봉천중앙시장, 봉천현대시장, 원당종합시장, 우림시장, 관악현대종합상가, 봉천제1종합시장, 신림현대상가 모두 10개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원당상가 같은 경우는 상가 안에 있는 화장실을 해 주신 거예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렇다면 중앙시장이나 현대시장 같은 경우도 화장실을 지어준 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걸 개보수해 주는, 리모델링하는 것만 도와주는 거죠?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아니에요. 땅이라든지 여건이 되면 신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신축할 땅이 없더라고요, 공간이 없더라고요.

왕정순위원

그럼 원당시장 같은 경우는 층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걸 해 주신 거죠?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거기는 2개를 보수를 해 줬습니다 2층.

왕정순위원

2층에 2개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왕정순위원

화장실 개보수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정예숙 위원입니다. 111쪽에 보시면 지역상권 육성 지원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의 분야서에 구청의 직원으로 서민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구청장에게 정말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전통시장을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통시장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시장업무를 맡고 있고 일 자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려고 기본적으로 마음을 그렇게 갖고 있고 전직원들도 같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사고이월된 부분들 있죠, 설명좀 해 주실래요 항목별로. 전체적으로 사고이월된 거. 왜 사고이월시키셨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사고이월이 27억5,100만원이 되는데요 신원시장이 5억원105만600원이고

소남열위원장

왜 그게 사고이월이된 거죠?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사고이월은 신원시장 고객편의센터 그게 작년에 시작해 가지고 금년까지 계속된 사업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아직 준공을 안 했습니까?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준공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왜 사고이월이 됐죠?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그 다음에 22억5,000만원은 현재 인헌시장 현대화사업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인헌시장 현대화가 지연되고 있잖아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왕정순위원

계획으로는 지난 봄에 할 거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는데 봄이 지나가버렸거든요.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지, 언제쯤 하실 건지?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그 예산이 2월이나 3월쯤 내려올 줄 알았어요. 5월 23일날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청장님 결재도 났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인회에 안내문도 보내고,

왕정순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언제쯤 하실 거예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준공목표는 11월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시작은? 작년부터 계속 날짜만 잡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지난번에도 언제쯤 시행할 거냐고 하니까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5월 23일날 예산은 신사시장이고요, 인헌시장은 예산이 있었는데 주민부담금 5,000만원이 있는데 그 5,000만원을

왕정순위원

가게당 5,000만원이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상인회에서 부담해야 될 거. 상인회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5,000만원이었는데 그게 조금 3월 말, 4월 초에 입금이 된 것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상인회에서 돈을 내긴 냈다는 거지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냈습니다.

왕정순위원

언제 이걸 해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준공목표는 11월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정확하지는 않네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보다 빨리 될 수도 있고요.

왕정순위원

일단은 주민들이, 상인회에서 돈을 냈으면 시행만 하면 되는 거네요? 돈은 내려와 있는 것이고.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왕정순위원

조속히 실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109쪽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관리에서 민간위탁금 있지요? 그게 위탁 주고 있지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이복례위원

9,880만원 약 1억원 정도가 위탁이 됐네요. 그게 재작년에는 얼마로 위탁을 줬나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2009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복례위원

예.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2009년도에는 1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복례위원

줄어든 이유가 뭐지요? 개체수가 줄어서 그런가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구비가 좀 줄어들어서 시비를 적게 받았고, 총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복례위원

구비는 얼마였는데요? 몇 %였지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구비 50%입니다.

이복례위원

50 대 50?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50 대 50.

이복례위원

시비가 얼마였는데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시비, 구비 합쳐서 7,900만원이니까요.

이복례위원

이거 국·시비 나옵니까?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시비하고 구비입니다.

이복례위원

4,000만원, 그러면 50 대 50이 아니지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2009년도 자료를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개체수가 줄었는지 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결국 돈이 줄어들어서 사업목표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복례위원

돈이 줄었다고 유기동물이 줄어들 리는 없잖아요. 사회현상상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위탁금액은 전년도나 전전년도나 똑같은지 그걸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개체수는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도 아직 파악은 과장님 못 하시고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대략만 파악하고 있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대략 줄었다고 보세요 아니면 늘었다고 보세요. 아직 모르세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비슷하다고 봅니다. 사실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복례위원

비슷하면 위탁금액이 적은데, 2009년에 비해서 2010년도에는 적은데도 불평불만 안 하던가요?

철수

장철수유통지도팀장

유통지도팀장이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예.

철수

장철수유통지도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2009년도, 2010년도 관계는 보통 구비 70%에 시비 30% 비율로 매칭이 됐고요, 보통 다른 거와 달리 저희는 시에서 시비가 결정되고 그런 식으로 예산확보가 됐는데 2011년 올해 같은 경우는 50 대 50 정확하게 1대 1로 매칭입니다. 개체수 관련 사항하고는 상관없이 시예산 여건에 따라서 저희하고 매칭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개나 고양이 개체수 관계는 경기상황하고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은. 저희구 같은 경우는 특히 대학동쪽에 유동인구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개나 고양이 유기된 것들이 사실 많습니다. 예산은 줄어들었고 현실적으로 개체수는 줄지 않고 민원은 늘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한정된 예산을 갖고 사업하는데 한계가 있는 관계로 해서 예산을 안 들이고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연구하다가 최근에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하고 관학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서로 윈윈전략으로 수의과대학 학생들한테 특히 중성화사업이요, 고양이 중성화사업 TNR사업이라고 해서 학생들한테 실습기회를, 저희가 포획을 해서 넘겨주면 학생들이 중성화사업을 실시하는 그런 쪽의 관학사업의 연계 가능성을 지금 타진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아직 실시는 안 하고 계획만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철수

장철수유통지도팀장

예, 왜냐하면

이복례위원

실효성은 몇 %나 거둬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철수

장철수유통지도팀장

실무접촉들을 수의과대학장님도 뵙고 또 서울대학교 동물병원장님도 저희가 면담하고 해서 실무접촉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쪽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몇 개 있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일을 할 때 관악구에서 실비성격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들어가는 약품시술비 이런 거 지원이 가능한지, 장소 컨테이너 지원문제라든가 이런 관계가 실무적으로 조정할 게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절충이 끝나면 가을쯤에, 저희가 포획단을 구성하게 되면 돈 아까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요

이복례위원

거기는 공부도 하고 실험도 하고 그럴 수도 있나요? 그러기 위해서도 더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학생들이.

철수

장철수유통지도팀장

중성화시술 실습같은 걸 하잖아요, 수의과 학생들이. 저희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은 두당 보통 병원에 10만원 정도 위탁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없으니까 저희쪽에서 포획만 해서 넘겨주면 서울대학교쪽에서 중성화사업을 해서 원래 자리에 방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어쨌든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팀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갔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이 이렇게 수반돼서 위탁을 매년 주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주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개체수가 줄어든다는 느낌은 전혀 못 들고 있습니다.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산은 매년 지급이 되면서도 생활속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이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계획을 다시 세워서 수립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생도 하시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셔서, 정말 그거 고질이에요. 쓰레기봉투 전부 다 뜯어서 여름에는 악취가 진동을 하거든요. 주민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 가운데에 지역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타 위원회에서 먼저 진행사항을 알고 있는 그런 사항이 빚어지지 않도록 앞으로는 우리 소관 부서의 부서장님들께서 소관 위원회 위원님들께 특히 그 지역구 의원님들에게는 진행사항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여기에서 한 부서 어느 부서장님은,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역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과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열심히 우리 상임위 위원들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서로 협조관계가 잘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지요. 아무튼 그런 것과 같이 국장님께서 각 과에 그런 노고를 설명을 잘 해주실 수 있도록, - 보고라면 이상하고요 - 설명을 잘 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도 바로 보고들어가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수시로 챙깁니다. 중요한 사업은 행정재경위원회뿐만 아니라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먼저 알려라.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건 의원님들일 제일 먼저 알아야 되니까 그분들에게 먼저 알리고 해라 해서 아침에도 지시한 게 있습니다. 그런 사업 앞으로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지역경제과를 끝으로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식문화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에 없지만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7월 11일 다음 주 월요일 11시에 이곳에서 회의를 개회했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11시에 이곳에서 제6차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