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황현동 의원 5분자유발언
김덕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도시건축과, 안전총괄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소관 부서 설명에 앞서 인사발령으로 변경된 팀장을 의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먼저 1윌 1일 자 도시건축과 건축팀장으로 온 고성화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김덕배의장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김동표입니다. 지금부터 2017 군정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정계획으로써 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군에서 생각하는 도시 계획과 주민들이 생각하는 도시 계획상에 공간 구조의 활용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법적인 제재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그런데 편히 좀 말씀드릴게요, 그동안에 주민들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 계획을 세우면 그 도시 계획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 계획을 세웠으면서 그것이 행정으로 이어 지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주민들의 지적이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지난번에 기획감사실 질의·답변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조양문에 조양 사진관에서 불란서 안경원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실질적으로 도시 계획으로 잡혀 있던 곳입니까?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10년, 20년이 지나도 그대로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홍성읍의 가장 상징적인 거리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도시 계획을 세웠으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안 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제가 볼 때도 조양문에서 불란서 안경원 구간은 홍성의 1번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소도읍 육성 사업으로 도로를 뚫을 때 반대쪽만 뚫고 일부 불란서 안경원 쪽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이런 상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도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에 대한 해제 부분, 이런 것들이 뒤따르고는 있는데 그 구역만큼은 저희들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현 상태로 유지하고자 축소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는 사실 했었는데 모든 분들이 그 구역만큼은 어떻게 해서든 홍성의 위상을 살려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쪽으로 됐기 때문에 그쪽은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고요. 예산 확보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예산을 집약해서 개발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첫 번째 예산이 문제가 되겠죠. 집행부의 의지도 문제가 되겠지만 예산상으로 지금까지 장기간 도시 계획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집행하지 못한 이런 부분은 홍성군에 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사업으로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과장님의 용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두 번째는 경제과 질의·답변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홍성읍에 또 하나의 핵심 요충지가 지금 상설시장입니다. 상설시장인데 상설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가지고 군민들이 그 상설시장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루 24시간 중에 상설시장 이용하는 시간대를 보면 거의 오후 네 시 이후에 잠깐 반짝하고 마는 이런 상설시장입니다. 그래서 경제과에 건의하기를 상설시장 상인들도 많은 분들이 원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전통시장과 합쳐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자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과에서는 그것이 공설시장이 아니고 사설시장이기 때문에 군에서 어찌할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홍성군 홍성읍의 발전을 위해서 사설이면 때에 따라서 발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예산을 투입해서 정리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홍성읍의 공동화 방지를 위하고 또 시장의 발전을 위한다고 하면 이 부분도 도시건축과의 소관은 아니겠으나 도시 계획상으로 이 공간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지난번에도 상설시장과 전통시장을 하나로 합치는 문제, 이런 걸로 해서 지역신문에서도 과제를 갖고 접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설시장을 전통시장과 같이 간다고 할 경우에는 상인회에서도 그것이 합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상설시장의 활용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앞으로 군 기본 계획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제가 6대 의회 때부터 지속적으로 전통시장과 상설시장의 합병 문제는 우리가 상인들에게도 합병을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다라고 제시를 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제시를 하려고 하면 우리 의회 의원이나 공무원의 지식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용역이라는 게 왜 필요합니까? 그때는 전문가의 지식을 필요로 했을 때 용역을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임시회가 끝나면 후반기 내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세미나를 개최해 볼 생각입니다. 그런 때 같이 한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알았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400쪽에 신동아아파트에서 대왕주유소 도로확장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왕주유소 사장님께서 민원을 제기하셨어요. 지금 군의 계획대로 도로확장사업을 하게 되면 주유기와 도로가 나란히 서게 된다. 그러면 차가 주차할 곳이 없죠? 이 문제 지금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지금 대왕주유소 측에서 도시계획도로에 직접 편입은 안 되지만 도로가 확장되면 영업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그 전부터 얘기를 해 왔는데……
이상근의원
1차적인 책임은 대왕주유소 측에 있죠?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나름대로 검토한 사항들은 그 구역이 역으로 가는 쪽도 있고 해서 회전 교차로를 검토했었습니다. 회전 교차로를 검토해서 그 구역에 대왕주유소가 편입되면 보상을 주고 철거할 계획을 가졌었는데 대왕주유소 측에서 그냥 자기네들 사업 계획을 갖고 가겠다 이렇게 하고 또 현재 삼지 교차로에서 역재방죽지구에서 도시계획도로가 바로 내려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회전 교차로의 타당성 관계도 있고 해서 대왕주유소도 그곳에서 주유소를 하겠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도로만 저희들이 확장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어찌됐든지 간에 대왕주유소는 도로 개설과 무관하게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겁니까?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당초 인도 계획이 있는데 진·출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그냥 사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저도 대왕주유소 측과 한번 얘기를 해 보고 또 과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401쪽에 조양문에서 장군상오거리 한전주 지중화사업 올해 하죠?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이것도 역시 의회에서 제안을 드리고 7년 만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사업을 할 때 가장 홍성군에서 중요한 홍성읍에서 통행량이 많은 곳이 지금 지중화사업하겠다는 이 부분과 불란서 안경원에서 우리은행까지가 굉장히 홍성의 얼굴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할 때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현재 25억이라는 사업비는 지금 현 구간 추진하는데도 사실상 부족할 것 같은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한전하고 업무 위탁을 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결정을 못 봤어요. 거기서는 한전주와 관련된 지중화만 하고 통신 관계라든지 보도블록 포장이라든지 이런 관계들은 자기 사업과 별개로 군에서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고 있어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근의원
사업 구역을 더 확대하기는 어렵겠다 그 말씀이시네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지금 1차 저희들이 추진하는 구간에 대해서 하고서 또 다른 계획을 갖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근의원
그 부분도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제가 왜 이 제안의 말씀을 드렸냐면 지난번에 한전 지점장님하고 같이 대화했을 때 한전에서는 홍성군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산을 추후에 우리가 사업을 하면 주겠다라는 보증만 해주면 얼마든지 이 사업에 대해서 구간 연장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안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410쪽에 도시 새뜰마을 공모사업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이상근의원
저는 이 구역도 오관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구역이죠?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저는 도시건축과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오관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은 아직도 나름대로의 불만은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지만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오관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이 오관리 9구하고 10구죠, 그렇죠?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이상근의원
오관리 9구, 10구 일원인데 오관리 9구는 홍성읍사무소와 홍성 보건소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지금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관리 10구에는 우리 홍성군에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60억 정도 되나요? 투자 계획이 되어 있죠?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이상근의원
하고 있죠, 지금?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새뜰마을을 통해 가지고 오관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소외됐던 지역, 호서택시 차고인가요? 그 부분이죠?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이상근의원
이 부분만 잘 하게 되면 오관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정말로 한 70%이상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이게 3월 중에 선정한다고 했는데 1차 서류 심사에서 통과가 됐고 그다음에 현장 평가하고 마지막에 주민 대표들이 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건가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현장 평가 때 와서 설명을 끝냈습니다.
이상근의원
설명을 끝낸 겁니까? 그러면 결과만 기다리면 되는 겁니까?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어디하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어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관련됐는데요. 저희 충남에서는 보령하고 홍성이 도시 지역으로 신청을 했고 기타 외 지역은 농촌 지역으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상근의원
끝까지 우리가 경각심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은 충남도에서는 보령 쪽을 보이지 않게 지원하는 이런 형국이라면서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최초에 공모 사업 신청할 때는 그렇게 됐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홍성이 사업 계획이라든지 현장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월등하게 잘 받았다고 봅니다.
이상근의원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이상근의원
413쪽에 홍성군 공공디자인 통합관리 매뉴얼 수립용역이 있거든요. 저희도 이런 부분들은 지금 늦었지만 굉장히 잘하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홍성이 천년홍주를 지향하면서 고도의 분위기를 내야 되는 공간 디자인, 경관 디자인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군비라든지 국비를 들여 가지고 우리 공공건물 또는 보조를 받는 건물 짓는 모습을 보게 되면 천년홍주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현대 건물만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공공디자인이라든지 경관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홍성군의 모습들이 획일적이고 통일성 있게 가는 것도 상당히 홍성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가이드라인을 갖고 지금 작업을 하시는 겁니까?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이제는 모든 공공 건축물뿐만 아니라 민간 건축물도 도입이 될 텐데요. 통합관리 매뉴얼을 수립하면 그 매뉴얼 속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도 제정하고 하면 앞으로는 저희들이 검토 후에 모든 것이 건축물이 색채라든지 이런 것이 반영돼서 될 겁니다.
이상근의원
여기 중간 보고회도 지금 했습니까?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 군 중간보고는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의회에 시간이 나는 대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의회에도 정책협의회 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리고 지금 도로 개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죠, 이곳저곳? 그런데 도로 개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 가로등이 또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로등 세워진 거를 보면 정말로 획일성이 없습니다. 이쪽 구간은 이런 형태, 저쪽 구간은 또 이런 형태 이런 부분도 홍성을 상징할 수 있는 부분으로 획일성을 갖는 가로등이 좀 개설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디자인을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용봉산에서 이응노 기념관까지 앞으로 홍성군에서 어떤 관광 벨트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용봉산을 가다 보면 옹봉초등학교 들어가는 길이 있죠?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이상근의원
용봉천이 있죠?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이상근의원
용봉천에서 용봉산 쪽으로 전부 논이죠, 거기가.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러면 많은 주민들이 그 말씀 하셨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용봉산 밑에까지는, 쉽게 얘기해서 관광 지구화를 해 가지고 관광 사업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요새 주말만 되면 용봉산 주차장이 속된 말로 난리법석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주차장을 관광 지구화해 가지고 밑에까지 끌어 내리면 자연히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길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생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도시건축과에서 도시 계획을 할 때 심각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알았습니다.
이상근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만 부의장님.
박만부의장
군 관리계획 중간 뭐 이렇게 올 5월에 마무리가 되나요, 완공되나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5월 중에 마무리 계획으로 있는데요. 여러 가지 추가적인 요소들이 발생해서 시간은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박만부의장
이게 착공한 지가 한 2년 되어 가는 건가요? 지금 그렇죠?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겁니다.
박만부의장
이거를 마무리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마무리 단계 보고 좀 한번 해 줄 수 있나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이 부분도 의회 의견 청취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을 잡아서……
박만부의장
아니, 마무리하기 전에.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전에, 의견 청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만부의장
한번 와서 세부사항 좀 그 용역사하고 와서 보고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알았습니다.
박만부의장
그다음에 홍주문화회관 진·출입로 3차선으로 한다고 했는데 저쪽서 들어오는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어디 진·출입로를 얘기하는 건가 모르겠네?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지금 문화회관에서 공연이라든지 각종 행사가 끝나고 나갈 때 교통이 상당히 혼잡한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박만부의장
나가는 진·출입로……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문화회관 쪽에서 나가는 것, 구도로 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2차선으로 해서 내려가게 하고 그리고 반대 들어오는 것은 1차로로 이렇게 해서 총 3차로로 계획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하여튼 문화회관이 공연이 끝나고 나면 복잡해 가지고 차가 엉키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것 좀 잘 검토해서 교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부의장
그다음에 옥암 지구 택지 개발을 해 놨는데 지금 아파트는 올해 들어오는 데가 있나요, 거기? 들어온다고 하는 데가 있나?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진행이?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지금 지난 1월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시행사가 있다 해 가지고서 토지를 갖고 있는 삼호에서 저희들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설계와 관련해서 시행사 쪽에서 저희들 방문해서 건축 인허가에 대한 내용 등이라든지 이런 거를 파악해서 갔고 나름대로 4월까지는 사업 계획서를 다시 작성하는 쪽으로 알고 갔습니다.
박만부의장
사실상 이렇게 어제 의원들도 점심 식사하고 하면서 지나가면서 쳐다보고 왔는데 거기가 택지 개발해 가지고 준공된 건지 안 된 건지 그런 정도로, 쳐다보면 아주 이게 뭐 딱 부러지게 준공된 것 같지 않아요. 공사 중인 현장 같아요, 볼 때. 아파트나 뭐가 빨리빨리 들어와 가지고 착착 진행이 돼야 거기가 지나가는 사람이 볼 때라도 여기 택지 개발해서 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제도 의원들 점심 식사하고서 이렇게 쳐다보고서 절개지 같은 데 봐요, 한번.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가서 한번 거기 좀 봐요. 지나다니면서, 차 타고 다니면서 보더라도 공사하고 있는 현장 같습니다, 누가 보더라고. 그런 데가 준공됐다는 게 의문스러운 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점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아파트나 뭐가 건축물이 들어오면 잘 보이지도 않고 해서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은 허허벌판이니까 볼 때는 아주 현장 같아요, 공사하는 현장. 그러니까 과장님 한번 점검 좀 해서 빨리 아파트 같은 게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저도 현장은 다 봤습니다. 봤고 택지 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택지 조성을 해 놓으면 그 위에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인들이 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 중인 것 같다라는 거보다는 공사는 완료가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 필지에 대해서 빨리 건축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때문에 촉구 공문을 이렇게 보낼 계획에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과장님, 그 말씀도 옳으신데 만약에 비가 와서 홍수나 뭐가 나면 거기 현장 복구해야 할 상황이에요, 잘못하면. 비가 와 가지고 하면 절개지 다 떠내려오고 하면 도로나 어디로 흙이 다 몰려들고 할 텐데…… 하여튼 그건 차후 걱정할 문제고 빨리빨리 해서 건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만부의장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저희 도시건축과 관련해서 홍성읍의 원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지금 원도심의 공동화를 우려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사실 원도심 공동화라는 부분은 우리 홍성읍만 관련되는 거는 아니고 모든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 원도심에서 신도시로 인구는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어떤 일거리가 신도시 쪽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찾아서 가게 되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원도심에 옛날같이 인구가 공생하고 하려면 그 지역의 생활 여건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건축과에서는 그중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오관9·10에 관련된 오관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를 다 떠나는 도시에서 머무르고 사람이 오고 싶어 하는 이런 도시로 만들고자 새뜰마을 농촌 중심지 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읍사무소, 보건소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사업만 되면 아까 이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각종 도시 계획 도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빨리 완료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하도록 하는 쪽에 저희들 도시건축과에서는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말씀 중에 정답들이 다 나왔습니다. 결국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내포 신도시로 주민들이 많이 이동을 하면서 특히 홍성읍의 인구가 한 5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만의 인구가 깨졌고요. 덕분에 그와 함께 상권도 위축되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홍성읍의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게 목적이겠습니다. 그래서 홍성읍 원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이나 장기적인 방안도 필요하겠지만 우선 가시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도시 환경 개선에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서 홍성읍이 너무 어둡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따라서 서울 같은 경우는 한강에 여러 가지 다리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조명을 자랑하고 있죠? 따라서 저희 홍성군도 마찬가지로 오관지구 도시 계획 해 놓은 곳부터 해서 홍주 의사총까지 각종 다리들이 7개에서 8개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다비치 앞쪽에 있는 농협 앞에 다리, 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광천통, 청양통, 코오롱아파트 앞, 우체국 앞 이런 주요 다리를 아름답게 야간 조명을 밝혀주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저도 매우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도시 지역 내에 미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한 정비 계획을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교량 부분에 대한 야간 경관 이런 것도 검토는 하고 있지만……
최선경의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몇 가지 주요 다리만 한번 예쁘게 경관을 밝혀 보십시오.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주요 다리라고 하면 대표적인 것이 홍성에는 오관교, 홍성교, 홍주교 이렇게 있고요. 그 밑에 저희들이 월계천에서 홍성천으로 이어지고 전통시장으로 건너는 이런 인도교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지역에 내년도 저희들이 공모 사업으로 10억짜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합류 지점에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획하는 것도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홍성읍을 살릴 수 있는 사업도 준비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아름답게 바꿔 놓으면 조금 뭔가 살아서 꿈틀꿈틀거리는 도시가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안전총괄과에서 마찬가지로 한 5킬로 정도 연결될 수 있는 산책로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산책로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볼 때도 산책을 하시면서 우리 홍성읍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결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원도심이 갖고 있는 각자의 특색이 있겠죠, 내포 신도시와는 다른. 군수님께서도 꾸준히 말씀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지역별로 특화된 거리를 만드는데 주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부영아파트 앞쪽은 보건소에서 음식 특화 거리로 만들겠다고 하다가 한 3천여 만 원 들여 가지고 간판만 만들고 나니까 그게 별 효과가 없는데 이왕 만약에 특화 거리를 하고 싶으면 대대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든지 아니면 여기 홍주읍성 주변을 그야말로 역사 문화의 거리로 만든다든지 그래서 몇 곳만 특화되게 홍성읍 어디에 가면 먹을거리가 있고 음식을 먹고 어디에 가면 경관이 너무 아름답고 어디에 가면 우리 전통시장의 맛을 느낄 수 있을 거야라는 이런 정도의 특화된 거리가 몇 군데 정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도 살면서 자긍심도 갖고 다른 분들에게 놀러왔다 이렇게 유인할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몇 곳 있으니까 그 부분. 또 이번에 새로 보건소하고 읍사무소가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주변도 정비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 주셔서 직접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413쪽에 공공디자인 통합관리 매뉴얼과 관련돼서 혹시 이 디자인 안에 유니버셜 디자인도 고려를 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전반적으로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셔서 이 계획에 포함을 시켜 주십시오.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두 번째로 홍성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수립이 3년 차 올해 마무리 한다고 그랬죠?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게 군 관리계획 재정비 자체가 주요 내용이 뭐예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용도 지역이 맞지 않는다든지 용도 지구 또 구역, 군 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계획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용역사는 어디였었죠?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용역사가 확실치 않은데 건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 위에 홍성군 이게 관리계획 수립용역이 올 마무리를 하면서 또 올부터 2020년까지 또 3년 차 군 계획 수립용역을 하는데 이건 또 뭐예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이것은 군 관리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은 20년 단위로 세우는 계획인데요. 군 지역에 장기 발전을 제시하는 이런 청사진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계획은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실행하는 법정 계획인데요. 기본 계획은 말 그대로 밑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관리 계획은 실행 계획인 거죠. 그래서 주기별로 지금 저희들이 2020년도 2020이 수립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2040, 2040년 홍성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을 준비하는 겁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용역사는 아직까지……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그건 아직.
헌수
김헌수의원
입찰을 통해서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장기 미집행 관리 계획도 군 계획 시설 보상을 하고 있는데 1억 5천 가지고 2020년이 되면 장기 미집행 계획은 일몰된단 말이에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그런데 그거를 1억 5천 가지고 보상해 가지고서는 다 수용할 수 있어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장기 미집행 보상은 10년이 경과된 도시 계획 시설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2020년 일몰제 관련되고 저희들이 그 안에 장기 미집행 시설 폐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과 같이 많지는 않고……
헌수
김헌수의원
그동안에는 신청하는 사람들은 다 해 줬어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줄어들고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은 지금 우선……
헌수
김헌수의원
지금도 매수 신청하는 사람들 우선해서 하고 있고만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그래서 엊그저께도 광천 사람이 신청해서 보상을 준 경우도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군 계획 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개인 재산들을 많이 침해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는데 2020년 되면서 일몰되고 해제되는 그런 것은 꼭 해야 될 일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군 기본 계획이라든가 군 관리계획이라든가 할 때에도 이렇게 하지도 못할 거 방대하게 군 계획이라는 것으로써 개인 재산에 침해를 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조심해 주시기를 바라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리고 도시건축과에 제가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많이 했고 주민 체육이라든가 주민 문화라든가 삶의 질을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얘기했는데 자전거도로에 대한 계획들이 업무 보고에 전혀 없어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지금 자전거도로는 신설 구간보다는……
헌수
김헌수의원
보수……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의원님들이 항상 지적하신 사항인데 기존 자전거도로가 열악한 상태로 자전도로 겸, 인도 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지·보수하는 쪽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유지·보수하고 신설도 내포 쪽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검토도 좀 하고 해서……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내포 신도시 쪽으로는 홍성역에서 내포 첨단산업단지 진입 도로 거기에 자전거도로가 포함돼 있고 또 지금 홍여중에서 지방 도로에서 내포 신도시 연결되는 구간도……
헌수
김헌수의원
자전거도로만 봐도 다른 지역 같은 데는 지금 굉장히 왕성하게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홍성이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뒤쳐질까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신설되는 도로라든지 개발되는 사업 지구 이런 데는 그런 계획들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공모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새뜰마을 공모사업에 24억, 그다음에 광천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80억 정도의 공모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외에도 지금까지 공모 사업을 많이 해 왔고 수년을 거쳐서 또 앞으로도 할 계획이고 그런데 우선 공모 사업을 하고 나서 그 사례가 성공한 사례도 많이 있고 또는 아주 걱정거리로 전락해 버리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신청하기 전에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업하고 나서 물 먹는 하마가 되어 버리고 고민거리가 되어 가지고 맨날 의회에서 지적도 당하고 이럽니다. 또 한 가지 더 심각한 문제는 공모 사업을 하는데 주민 설명회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의원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읍사무소에서 어떤 설명회 했습니다. 얼마짜리 사업을 한답니다. 그런데 의원들은 모르고 있어요. 다시 그래서 읍사무소 직원들한테 이게 뭐냐 그랬더니 공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 중에 있다. 그런데 신청이 확정이 안 돼서 모른다, 아직은. 그러면 주민들은 알고 있고 돈 얼마가 들어가겠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그러는데 의원들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이거 뭐 말이 되겠어요? 그러면 의원들은 입장이 뭐고 또, 물론 파악을 못하고 있는 의원이 잘못됐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한 번 정도 보고를 해 주고 이러이러한 사업이 됩니다. 초두에 얘기했던 사업이 성공할 수도 있고 사업 완료 후에 골칫거리로 남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하기 전에 의원들하고 같이 큰 사업일 경우에 보고도 좀 하고 같이 고민도 해서 이 사업이 실제 우리 지역에 타당성이 있겠는가라는 거 한번 정도 점검해 주는 그런 개선책이 필요한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장님도 같이 계시니까 이거는 뭐 우리 도시건축과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전체적인 전체 과가 해당이 되는데.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이 공모 사업의 신청 절차가 확정돼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현재 역량 강화 교육을 해서 결국은 사업 예비 계획을 작성하고 사업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그때 전체 의원님들한테 그 지역 공모 사업을 다 말씀드린다는 것은 좀 그렇고 해당 읍·면 의원님들한테 이 지역을 공모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는 정도로 해서 말씀드려서 주민들이 그런 교육할 때 한번 방문하시고 하는 이런 과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황현동의원
지역구 의원들한테 정도라도 개략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도시건축과장이 말씀하셨듯이 준비 과정에서 주민을 참여시키고 주민이 할 수 있는 역량 강화 과정에서 주민들은 마치 그 사업이 우리 마을에 이런 사업이 확정됐다라고 인식돼서 확정적인 얘기가 되면 그것을 전해 들은 분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역량 강화를 하고 해서 사업을 신청하는 과정에 또 사업을 신청했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이 100% 선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아무튼 사업 부서에서는 주민 설명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역량 강화 사업의 여러 가지를 진행하면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상의 말씀도 드리고 알려도 드리고 그런 것들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현동의원
그럼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거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황현동의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요. 지역민들은 거기 역량 강화의 교육에 참석한 사람들은 확정된 거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그거 모르세요.”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다 알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설명만 해도 이것이 확정된 건지 안 된 건지 또 어떻게 될 건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의 인식이 부족한 탓인지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해서 우리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설명할 수 있도록 개선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외에 지역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수산물 웰빙타운이라든가 조류탐사관, 해상낚시터 이런 큰 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신청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하고 의원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전체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야 할 사항들은 정책협의회를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해삼육초~광천중학교 간 연결 도로 실시 설계하고 보상 협의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황현동의원
보상은 많이 됐어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많이 되진 않았습니다. 지금 예산이 한번에 다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확보되는 대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기존에 지금 광천중학교 쪽으로 거의 올라가다 보면 옹벽이 기울어져 있어요, 균열이 되어 있고. 그 보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수를 하고 다시 또 도로를 개설해야 돼요? 아니면 설계가 거기까지 들어가 있나요, 지금? 돌로 쌓아져 있는 데.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그 옹벽 부분은 학교에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교육청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학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다. 삼육 학교에다가 통보를 했는데 거기서도 당장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로 보수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황현동의원
우리 도로 설계에 옹벽까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안 들어가 있습니까?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황현동의원
어떤 조치가 필요한데 소관은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해빙기에 아주 위험스런 그런 부분으로 남습니다. 이 사업 완료가 2018년도까지죠?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슬레이트 지붕 해체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만 해당되는 거예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렇지는 않죠?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황현동의원
지금 보면 대로변 옆에 폐가들이 많이 있어요, 슬레이트 지붕들이. 주로 몇 군데를 확인해 보면 옛날 마을에서 방앗간 하던 그 건물들이 폐허가 된 게 많이 있어요. 또 방앗간 위치가 대로변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관을 많이 해치는 이런 부분인데 우선 건축주 본인의 의사로 이거를 요청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도로변에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해 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아주 미관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물량을 읍·면에 재배정하고 나면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읍·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슬레이트 철거 사업이 우선은 현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택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거기 옆에 딸린 부속사라든지 이런 것도 겸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읍·면에서 시급히 도로변에 미관도 저해하고 하는 이런 건축물이라고 하면 읍·면장이 판단해서 올리면 저희들이 대상지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작년에 슬레이트 지붕 해체에 대한 사업비가 남았습니까? 안 남았어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100% 다 소진했습니다.
황현동의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혹시?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부족한 주택도 있고요.
황현동의원
아니, 작년에 2016년도 사업에.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부족합니다. 슬레이트는……
황현동의원
그런데 왜 더 확보 못 하나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예산은 한번에 확보는 못하고 1차 하고서 또 조사를 해서 사람이 많다고 하면 읍·면별로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또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예산 확보를 해서라도 전체적인 홍성군의 미관을 해 지고 있는 부분이고 더더군다나 외지인들이 관광하는 그런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아까 홍주문화회관에 3차로로 개설하신다고 그러셨죠?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방은희의원
3차로로 개설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위치를 보면 문화회관에서 내려오면서 보면 길에 주차가 쭉 되어 있는 것, 도로변에 장비 이런 것들 많이 보셨죠?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방은희의원
3차로 해 놓으면 뭐합니까? 그런 거 지도 단속을 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옥암 지구를 말씀하셨는데요. 옥암 지구 아직 증축도 안 된 상태에서 운동 기구는 그렇다고 쳐도 거기 어린이 놀이터를 몇 천만 원짜리를 두 개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축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를 해 두면 부실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우선 시설물 관련해서 설치를 해 놨는데요. 당장 주민들이 거기에 집을 짓지 않고 방치되는 것을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 많은 분들이 알게 모르게 운동을 많이 다니더라고요.
방은희의원
운동하는 거는 이해가 간다고 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를 말하는 겁니다.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그거는 별도로 유지·보수를 통해서 저희들이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방은희의원
유지·보수하기 전에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서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까 빈집 철거에 대해서 말씀을 황현동 의원님께서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홍성읍에 새마을회관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 가는 길목에 우측에 보면 정말 보기 흉할 정도로 빈집인지 아니면 헛간인지 모를 정도로 되어 있는 건물 보셨죠?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를 볼 때? 우리 홍성에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그쪽이.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도시 미관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깨끗이 철거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것이 사유 건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동의하에 해야 되는데 아마 동의가 안 돼서 못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그게 너무 보기 흉해서 어떻게 사업주하고 주인하고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옥암 지구도 계속 집들을 앞으로 지을 예정인데 정면에 그게 보기 싫습니다.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홍성읍장님한테 그 부분을 만나서 처리하도록 하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주고하고 대우아파트 간 도로 개설에 지금 인도가 홍성중학교 옆으로 일부만 만들어져 있죠? 가 보셨습니까?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대우아파트 진입 도로요?
방은희의원
예.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공사 중에 있는 도로……
방은희의원
공사 중에 있는데 일부만 인도가 만들어져 있죠, 일부. 홍주중학교 쪽으로 현재.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방은희의원
그게 작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공사 마무리가, 근데 지금 올해에 6월인가 4월로 되어 있잖아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방은희의원
그게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절대 공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기라든지 기상 상황으로 해서 동절기가 도래됨으로써 공사를 중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중지를 했다가 해빙이 되면 그때부터 절대 공기를 연장해서 공사를 추진하게 되는데 이것이 금년 6월까지 는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방은희의원
예, 맞습니다. 전에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거기를 몇 번 걸어 다녔습니다, 그쪽으로. 그런데 벌써 일부 인도 블록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그거는 못 보셨죠?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인도는 안 걸어 다녀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방은희의원
몇 개가 꺼져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홍주고나 대우아파트 간 도로뿐만 아니라 홍성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선진 옥외 광고 문화 추진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계시죠?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불법 현수막이 너무 많죠?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런데 문제는 도시건축과에서는 불법 현수막 제거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데 또 일부 부서는 불법 현수막을 달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행정 광고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은 지정 게시대라든지 이런 데다 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들의 홍보의 효과성을 노리기 위해서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구간에 일시적으로 다는 상황인데요. 특히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하고 군에서도 일부 실·과에서 농사 행정 계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도 필요로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달자마자 철거는 못하고 조금이라도 한 2, 3일 경과된 후에 철거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행정을 계도하기 위해서 우리 관에서 붙이는 그런 현수막도 법의 내에서 해야 되고요. 물론 법의 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정도여야 되거든요.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가로 현수막이 아니고 세로 현수막, 조그마한 현수막을 불법 주정차 즉시 단속 이런 것들을 곳곳에 달아 놓고 있거든요, 이거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서 주민들한테 불법 현수막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런 부분부터 도시건축과에서 강력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그런 경우는 신고를 않고 할 수 있는 예외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 계도하는 부분들은 게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주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불편해 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답변의 말씀이 법으로 허용하고 있는 행정 계도용 현수막은 아무리 달아도 좋다 그런 말씀으로 답변하시는 겁니까?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상근의원
저도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행정 계도용으로 붙여야 될 곳은 어쩔 수 없이 붙이지만 지금 그 차원을 떠나서 남발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반드시 조치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불법 현수막 수거 팀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내포 신도시라는 또 하나의 신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인력을 보충할 수는 없고 한번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 수거 시 보상을 해 주는 제도적인 행정도 타 지자체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도입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가 모르겠지만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내포 신도시 같은 데에 불법 광고물이 많이 있어서 요즘은 그쪽에 주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근로도 뽑아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그런 건지 공공근로도 하다가 말고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사람을 채용하지 않고 수거하는 데에 따른 어떤 보상 제도를 준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행정 대집행이나 마찬가지인 걸로 볼 수도 있거든요. 마찰도 있고 그래서 타 시군 사례가 어떻게 좋은 사례인지 그런 것 좀 한번 ……
이상근의원
이런 부분을 조례에 담고 그렇게 하는 지자체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추후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알았습니다.
이상근의원
빈집 정비 사업 지원하고 계시죠?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제가 건설교통과 질의·답변할 때도 제안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간혹 빈집을 정리하다 보면 쌈지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빈집 사업 정비 지원을 할 때 이런 부분도 한번 눈여겨보시고 빈집이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으면 소유주와 한번 이 정도면 쌈지주차장을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되시면 접촉을 해서 쌈지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소유주한테도 어느 정도 혜택은 줘야 되겠죠.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접근한다고 그러면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이상근의원
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최선경 의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우리 홍성군에서 홍성에 와라라고 홍보를 하면서 수억, 수십억까지 홍보비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홍성에 오면 볼 게 없습니다. 밤에는 적막강산이죠? 깜깜합니다, 도심도. 그래서 전신주 지중화 사업이 의회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7년 만에 됐듯이 다리에 우리가 한번 야간 조명을 달아 보자라고 한 것도 6대 의회 때부터 지속적으로 드린 말씀이에요. 이 부분도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서 농협 군지부 앞 다리라든지 광천통 다리라든지 두 군데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거 역시 7년 만에 한번 해 보십시오.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7년 만에가 아니고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 전에 과장님들도 적극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한번 믿어 보십시오.
이상근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광천중학교 진입 도로 개설 부지에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지금 삼육초등학교에서 올라오는 구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용관의원
예.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주고 있는데요. 한편으로 삼육초등학교 옹벽이 있습니다. 그 옹벽이 지금 균열이 되고 한편으로 전도될 우려가 있어서 삼육초등학교에 저희들이 보수하도록 하는 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 삼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구조물 옹벽이 균열이 갔다는 사항인데 구조물 같은 거 설치할 경우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조물 설치 허가를 신고하게 되어 있죠?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그것도 구조물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신고하는 거는 아니고 공작물에 해당돼서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 신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공작물 설치 신고 대상이 되는 거였습니까, 안 되는 거였습니까?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지금 그 부분은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윤용관의원
대상이 아닌데 금이 갈 정도가 되면 공사의 기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가요, 그러면?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그런 경우일 것 같습니다.
윤용관의원
누구 책임이에요? 신고 대상이었을 경우에 아니면 신고를 누락했다든가 그분들이 신고했을 경우에 공사했을 때 문제가 있다는 사항은……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사유 시설에 대해서는 본인이 설치하고 거기에서 시설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하면 또 본인이 해야 되는 이런……
윤용관의원
만약에 그것이 신고 대상이었는데 신고 누락하고 공사를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그런 경우도 시설물 관리자 책임입니다.
윤용관의원
시설 개선 명령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재난에 관련되는 정도라면 안전총괄과에서 검토해서 보수토록 지시를 하겠죠.
윤용관의원
제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도시 계획 심의라든가 구조물 같은 거 하는 경우에 도시 계획 심의하는 경우도 있고 대상이 될 경우에는 우리가 신고한다든가 허가할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절차를 소홀히 하다 보니까 공작물이 설치가 돼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공사가 지난 뒤에도 문제점이 도출돼서 안전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옥암 지구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한 뒤에 공사할 때 옹벽 구조물 설치를 잘못해 가지고 예산을 다시 투입할 수 있는 사항이 초래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시내 가끔 다니다 보면 홍주고등학교 옆에 옹벽 설치한 것 보셨죠?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거 군에서 한 거죠?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게.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높기는 한데 안전도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그것이 검토되어 가지고서 설치가 된 겁니다.
윤용관의원
안전도가 설치되어 가지고 잘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홍주고등학교 옹벽 같은 사항은 위험성 있게 설치가 된 것 같은데 기준에 맞게 한 겁니까?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기준에 맞기 때문에 설치가 된 겁니다.
윤용관의원
우리 군에서 한 거란 말입니다, 그게.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윤용관의원
기준에 맞게 했는데 위험성이 초래되는 사항이 있고 그것이 현실로 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그것이 뭐 이제……
윤용관의원
옥암 지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설치해 놓고 다시 또 무너져 가지고 우리 예산을 달라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어디가요, 옥암 지구가요?
윤용관의원
예.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글쎄, 그거는 제가 내용 파악을 못한 상태인데요.
윤용관의원
옥암 지구 뒤에 옹벽 부분 절개 사업한 게 무너져 가지고 다시 사업한다는 예산이 작년도에 올라 왔었는데 잘 모르세요, 과장님께서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용관의원
홍주고등학교 같은 사항도 위험하지 않다 그 말씀이시고?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거기는 옹벽 높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 시각적으로 위험하게 생겼다 하는 이런 상태고요. 거기에 보강토 옹벽을 규정에 맞게 설치는 된 겁니다.
윤용관의원
저는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사업이 실질적으로 현실에 와 닿는 부분에 위험도 측정을 잘하셔 가지고 이런 공사는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공사를 잘 않기 때문에 광천 같은 경우도 현실로 삼육초등학교에서 공사할 것이냐, 아니면 군에서 할 것이냐 문제가 돼 갖고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로 공사만 하면 되지만 그 옹벽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삼육초등학교한테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그것이 정비가 되면 도로 통행할 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옹벽 부분을 지적해서 보수토록 하는 공문을 보낸 겁니다.
윤용관의원
만약에 삼육초등학교에서는 그거 내 사유재산인데…… 삼육초등학교에서는 위험성이 없어요, 그거는. 별로 급할 것도 없고.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근데 그 책임은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가 책임을 지는 거지 그걸로 인해서 통행자가 다친다든지 하면 그게 학교 측에 책임이 있는 거죠.
윤용관의원
그 학교 측 책임이다, 군 책임이다 따지다가 사람이 다치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으면 누가 책임져요, 그런 사항은.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시설물 자체가……
윤용관의원
피해 입는 사람은 군민들 아닙니까?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그 시설물 자체가 학교 시설물이기 때문에……
윤용관의원
그런 사항이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서 구조물 신고를 해야 될 것인데 안했다 이거예요. 빨리 시정 명령을 해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님 답변은 그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책임도 사유재산으로 져야 되고 나중에 사고 발생이 됐다 하더라도 인명 피해는 우리가 보지만 그 책임은 군에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항은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거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군에서 책임이 없다라기보다도 그것을 유지·보수하고 관리할 책임은 시설물 관리자에 있다는 겁니다.
윤용관의원
강제규정 같은 거는 없어요, 빨리 해라는 사항?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그것이 재난으로 지정된 시설물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저희들이 강제규정은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다만 그래서 공문을 저희들이 학교 측에 보내는 것입니다.
윤용관의원
공무원들께서는 어떤 공문을 보내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항은 깊이 인식하셔 가지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더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게 18년도에 완공된다는데 학교가 개교된 지가 벌써 오래 됐거든요. 그런 사항 때문에 개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을 못하고 있다는 사항은 18년도까지 한다는 사항입니까, 그래서?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지금 예산을 한번에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연차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윤용관의원
연차 사업이라고 하면 광천중학교 같으면 진입로가 보니까 사업비가 11억 원을 예상했는데 이 사항은 광천에 적어도 학생들의 통행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개교에 맞춰서 하겠다는 사업으로 계획이 잡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교가 끝난 뒤에도 연차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사항은 집행부의 의지가 소홀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올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금년도에는 보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는 보상을 하고 내년도부터 실제 사업을 착공 계획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윤용관의원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광천초등학교 진입로 개설하는데 보상비가 있고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개교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을 지금 따지고 있다는 사항은 사업비도 얼마 안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늦게 하냐 이겁니다, 지금.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그 노선이 삼육초등학교 쪽에서부터 광천중학교까지 올라가면서 저희들이 다른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전체 사업비를 한번에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억 원을 갖고 보상을 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의원
좋습니다. 가능하면 집행을 일찍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광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계획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보고서에 올라온 것으로 봐서는 공모에 선정될 수 있는 사항이 높은 겁니까?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장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가 예비 계획서를 작성했다는 사항이 국토부에서 하는 겁니까, 농식품부에서 하는 겁니까?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농식품부입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면 농식품부에 계획서 같은 거를 제출하신 바 있어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지금 예비 계획 수립을 해서 제출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용관의원
농식품부에 계획서를 제출하시고……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선정되고 안 되고 이것이 결정이 나는 거죠.
윤용관의원
우리 도에서는 몇 개 사업이 올라왔습니까?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신청한 선도 지구는 저희 군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지금 선도 지구로 추진했고 그래서 선정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계획서를 제출하시고 하면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사항들이 필요하다면 다른 시군 못지않게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공모 사업으로 추진해 가지고 계획서를 올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 올리신 사업이니까 이 사업 꼭 책정이 돼서 우리 홍성군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윤용관의원
창조적 마을 사업이 지금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어디 창조적 말씀하시는 거죠?
윤용관의원
지금 군에서 하고 있는 창조적 마을 사업이 여기 보고서에 올린 장곡면 행정2리하고 학계 마을이라고 했는데 이 두 개소 외에 다른 데는 없습니까?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만 표기를 한 거고요. 타 부서에서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행정2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행정2리 경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경관 사업이 어떤 경관 사업입니까, 말씀하신다면?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그 기반 시설도 있고 저수지와 관련된 생태 경관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이 저수지를 끼고 하다 보니까 수변 개발이 꼭 필연적인 사항인데 농어촌공사에서 협조가 안 되는 사항도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그 사항은 들어보지는 못했는데요. 농어촌공사와 연관되어 있는 것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나무를 식재해야 되는데 일정 저수지 주변을 쭉 심는다고 하니까 안 된다. 그렇지만 동네에서는 꼭 필요하다. 이러는데 협조가 안 돼서 못하고 있다는 사항이고 기왕에 이런 사항이 협조가 된다면 행정2리만 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저수지라는 것은 행정리에 전부 포함된 것 아니에요, 행정1리, 2리가.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그런데 행정2리 마을을 대상으로 한 경관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은 행정2구 쪽에 치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별도로 행정1구라든지 이런 데가 필요하다면 거기도 다른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윤용관의원
경관 사업이 행정 저수지가 있는 주변으로 해서 행정리가 선정됐는데 그 저수지는 행정1리, 행정2리에 다 있는 상태가 되고 경관 조성하면서도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행정2리만 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관 조성하더라도 저수지 반쪽뿐이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데 또한 그 반쪽도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이런 사항들은 기왕이면 행정 저수지가 테마가 됐기 때문에 행정1리까지 포함시켜서 경관 조성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입니다.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사업비가 많으면 저수지를 끼고 전체 검토를 하겠지만 총사업비가 5억 원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전체 구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렇죠, 어렵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소한의 경비를 군에서 별도 예산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그 사업이 반쪽되는 사업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번에 공모 사업 들어간 천태1리 같은 경우도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계획서 올린 상태죠?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황현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이제 여기는 준비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의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학교 간 경쟁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켜 가지고 계획서를 발표하신 뒤에 설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일 우선시하는 것이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10회 정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분들은 당연하게 교육을 받으면 역량 강화하면서도 왜 받는지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주민 참여기 때문에 당신들이 교육을 받고 잘해야만 이런 창조적 만들기 사업에 선정될 수가 있고 사업하더라도 참여할 때만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교육을 꼭 받으셔야 되고 의원들의 협조가 돼야 된다는 사항이 주민들 공청회라든가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반드시 그분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거든요. 저도 관심을 갖겠지만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단단히 가지셔 가지고 이 사업이 반드시 실현돼서 천태1구가 꼭 발전될 수 있는 사업, 창조적 마을로 경관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주민들이 다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중에서 젊으신 분들이라든지 또 지역에서 재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좋은데 노령층으로 되어 있고 해서 어려운 점이 많고 제일 중요한 것은 관에서도 지원을 하고 노력은 하지만 지역에 리더가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이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윤용관의원
광천읍 신진리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거 지금 특별한 문제점 있습니까?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신진리 구간은 당초대로 하면 집이 좀 철거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통행되고 있는 자연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한번 검토해서 자연 도로 쪽으로 도시 계획을 조금 변경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하는 이런 상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주민들도 도시 계획 변경하는 거를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도 도시 계획 변경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정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대왕주유소 앞에 회전 교차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회전 교차로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검토를 했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대왕주유소 측에서 자기네들이 그쪽에 사업 계획을 그냥 갖고서 가겠다 이렇게 돼 있고 한편으로 저는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지역이 회전 교차로 설치할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거를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종합적인 검토를 한 결과 대왕주유소 측도 그렇고 회전 교차로가 설치 안 되는 것이……
헌수
김헌수의원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맞지 않는가 이렇게 해 가지고 회전 교차로 계획은 없는 걸로 검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 도로를 4차선으로 만드는 거죠, 신동아아파트까지?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그렇죠.
헌수
김헌수의원
알았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홍주고등학교 옹벽 설치 공사에 따른 설치 기준에 맞게 했다는 설치 공사 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덕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과장님께서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인데 보고만 듣고 질의·답변은 중식 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소관 부서 설명에 앞서 인사발령으로 변경된 팀장을 의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윤호입니다. 금번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안전총괄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1월 1일 자 안전총괄과로 인사발령된 안전관리팀장 이기태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 사)
김덕배의장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 군정업무 실천계획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재난 대비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죠. 2017년도도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을 실시하는데 훈련 방법에 보면 재난 대응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국민 체감형 훈련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거든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근의원
우리 주민 체감형 훈련이라고 하면 홍성에서 어떤 게 있겠습니까?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예를 들면은 5월 중에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항이 첫 번째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황이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상황이 있을 테죠. 지진이 났다. 지진 부분으로 해서 메시지가 떨어지면 그 상황에서의 상황 판단을 우선 하고 그다음에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한 다음에 현장에 가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예를 들어 건물 안에 있는 분들이 있다, 주민들이. 그러면 가장 광활한 지역에, 운동장 지역으로 뛰어나오라는 그런 연습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직접적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어떤 시나리오가 이번에 선정이 될지 그거는 거기 상황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관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는 이런 각종 훈련들이 어떻게 보면 필요는 하지만 좀 형식적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 국민, 즉 주민 체감형 훈련을 실시할 때는 실질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 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 중의 하나가 홍성에서는 고층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고층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진짜로 화재 발생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가상해 놓고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고층 아파트가 요새는 25층, 홍성군도 한 30층까지 있나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런데 고가 사다리가 17층짜리 한 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7층 이상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그분들이 대피 훈련을 해야 되느냐 이런 데에 중점을 맞춰 가지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427쪽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이 공모에 선정돼 가지고 요번에 이 사업을 하는 거죠?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근의원
여기에 보면은 이제 5대 분야인데 교통, 범죄, 화재, 자살, 감염병, 이 화재 쪽에서 본다고 하면은 제가 지난번에 TV를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소화기를 많이 쓰죠?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근의원
우리 주변에서 화재가 나면 옆에 있는 소화기를 쓰는데 이 소화기도 어떤 화재냐에 따라 가지고 소화기의 종류가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음식점이면 주로 기름으로 해 가지고 조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름을 사용하는 데에서 화재가 나면 그 기름을 사용해서 화재가 난 전용 진압 소화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저도 그때 TV를 보고 처음 알아서 홍보도 안 돼 있고 실질적으로 음식점에도 화재가 나면 이런 기름을 소화하기 위한 진압용 소화기는 전혀 비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 기회에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예, 저도 공부를 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429쪽에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어린이 체험교실, 미취학아동, 3세 이상 해 가지고,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데 이게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시나리오상으로 보면 안에서 안전 관련 공연도 하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장소를 문화회관, 체육센터, 공설운동장으로 하겠다고 올려놓고요. 1,860만 원의 비용 내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국민안전처에서 어떠어떠한 안전체험을 할 테니까 준비 좀 해 다오 그러면 장소 제공과 요놈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들 식비라든가…
이상근의원
뒤에서 지원을 해 주는군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런데 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 그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지난번 예산 심의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10만도 안 되는 조그마한 시골 홍성에서 이제는 10만이 넘고 충남도청 소재지 홍성으로 우리 도시의 규모가 변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런 부분은 스케일 있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교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도청과 협력을 해서 국민안전처에 우리도 도청 소재지 홍성이니까 이런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한번 구축해 보자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홍성군의회에 있다가 국민안전처로 간 김상수 주사하고 통화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가능하겠느냐라고 전화로 물어봤더니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홍성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자꾸 국민안전처하고 소통하다 보면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요런 부분도 홍성군의 힘만 가지고는 어려울 거 같고 충남도청 소재지 홍성에서 폐교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체험관을 짓든지 이런 데 스케일 있게 한번 대처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하고 계시죠?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근의원
이 삽교천 재해예방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하천에 친수 공간을, 수변 공간을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근의원
서구마을의 하천도 이 삽교천에 해당하는 건가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어디…
이상근의원
서구마을 앞에, 그러니까 홍성역 뒤.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홍동까지입니다.
이상근의원
거기가 수변 공간으로 만들 공간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한번 현장도 방문해 보시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주민들의 친수 공간, 수변 공단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애시당초 2000년도 초반에 어떤 하천 기본 계획의 변경에 의해서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0년 초반에도 정비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검토했었습니다. 했는데 과연 거기다 친수 공간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이용률이라든가 비용을 투자했을 때 어떤 효율성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의문점이 남거든요. 거기에서는 그때 당시도… 지금도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공설운동장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거기다 한다고 그러면은 조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른 감이 없지 않나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거기에 어떤 경작지로써 주민들한테 하고 필요로 할 때 경작지 전용 허가 취소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이후에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어떤 행정을 집행하려고 그러면 일단 효율성 측면에서 접근해 봐야 되겠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로써는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걱정을 하시는 거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민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홍성에서는 주말에 갈 곳이 없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어떤 조그만 구장에서 운동을 하고 싶어도 그런 공간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그런 민원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도 잘 융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36쪽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가 있거든요. 미주아파트 주민분의 얘긴데 미주아파트 안에는 4개의 가로등이 있고요, 밖에는 6개의 가로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굉장히 시기가 오래돼 가지고 보수를 하고 주까지 교체를 해야 될 이런 상황인 거 같아요. 한번 기회되실 때 이 부분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방금 전에 가로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인 부분으로 질문하도록 할게요. 지금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구분이 되죠?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이게 어떤 구분이라고 딱히 된 부분은 없고요. 이렇게 정립하시면 될 겁니다. 도시계획도로 큰 대로 상에 나와 있는, 차가 다니는 도로에 있는 거는 가로등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면도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간 쪽에 있는 부분은 보안등의 개념으로 구분하시면 될 겁니다.
황현동의원
그런데 지금 추진 방향에 보니까 복수 유지관리업체 선정 및 이렇게 했는데 복수 유지관리업체 선정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권역을 홍성 11개 읍·면과 내포 신도시에 있는 가로등이 많이 돼 있습니다. 한 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많은 양의 신고가 들어왔을 때 신속하게 그걸 효율적으로 가로등 수리를 못 합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3개 권역을 나눠서 내포 신도시까지 해서 홍성 관내 업체가 하되 한 업체가 하면 다른 부분에서는 못 하게, 3개 업체가 해서 빨리 신속하게 고쳐줄 수 있게끔 그런 표현을 쓰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권역을 나눠 놨고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예.
황현동의원
그러면은 3개 권역으로 나눠서 관리하는 업체가 3개 업체가 됩니까?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황현동의원
3개 업체가 그러면 자기 지역만 관리하고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홍성, 광천을 하나로 묶었다면 홍성, 광천만 입찰을 해서.
황현동의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업체 선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지금은 하나 내포 쪽은 됐고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황현동의원
나머지 진행 중이다.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예.
황현동의원
그러면 지금 수리하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어떤 거요.
황현동의원
지금 수리하는 거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 업체가 선정이 안 됐다라면…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지금 돼 있습니다. 엊그저께 된 거 같으니까 우리 팀장이…
황현동의원
지금 세 군데가 다 됐고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예.
황현동의원
가로등을 신설하는 회사하고 유지, 관리, 보수하는 업체하고 같아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지금 그게 군청 조직 내에서 안전총괄과에서 가로등 업무를 보고 있는 부분은 유지 보수입니다. 가로등 요금을 내고 거기를 고치는, 수리하는 그 부분만 있고요, 여태까지는. 신설은 사업 부서에서 개별 사업장마다 신설해서 그놈을 우리가 관리 차원에서 이관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명확하게 어느 정도 구분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 여기 뒤에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태로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어느 부분에 신설 구간이 대량으로 발생했을 때는 안전총괄과에서 신설까지 가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을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황현동의원
하여튼 여러 가지 보안을 좀 하셔서 사례 같은 거를 보시고 해 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로등을 현재… 가로등이 보안등이 됐든, 보안등이라고 봐야죠, 도로에서 좀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등을 수리하고 했는데 얼마 전에, 다시 또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뭔가 하면은 유리 밑에 시커멓게 돼 가지고 벌레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갈았는데도 교체를 했는데도 보이지 않는데요. 빛은 위로만 빠지고 밑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하나 마나다. 이런 데 유지 관리 수리하는 업체 선정을 할 때 이런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에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수리했는지 안 했는지 다시 또 와 가지고 수리해 달라고 하니까 또 시간 걸리고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 유심히 제가 가로등 쪽을 봤습니다. 그런데 있어요, 그런 것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서 관리하는 데에 그분들한테 지도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에서 광천읍 담산리 일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작년도에 예산을 계획 세우고 있었던 부분이 옹암리 2차 지구에 대해서도 추진하는 부분으로 얘기가 됐었거든요. 또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한데 지금 옹암리 주민들이 해당되는 겁니까?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급경사지 말씀하시는 거죠?
황현동의원
예.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급경사지는 신대부락 끝에 하담부락에 있는 산 사면 있는 부분이 거기에 해당 지역입니다.
황현동의원
옹암리 2차 지구요. 1차 지구 말고. 이번에 포함된 겁니까? 지금 담산리 일원이라 해서 옹암리는 빠졌는가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포함된 거예요」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법이 강화돼 가지고 금년도 2월 4일까지인가요? 강화된 거 아시죠?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어떤 부분이오.
이병국의원
일반 주택에 소방법이 강화돼서 소화기라든가 감지기 같은 거를 의무적으로 전부 하게 돼 있죠?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예, 1가구 1주택 하나씩 놓게 돼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1가구에 하나씩, 2층인 경우에는 2층에 하나, 아래층 놓고.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예, 층별로 하나.
이병국의원
또 감지기 같은 거는 각 방마다, 실마다 하나씩 놓게 돼 있는데 그것이 아직 홍보도 덜 되고, 또 서민들이나 뭐한 분들은 문제가 있어요. 지금 군에서 그동안에 타이머콕 가스 그거를 해 줬기 때문에 많은 화재로부터 예방을 한 경우가 있거든요. 많이 계속 연차적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강화가 됐고 했으니 우리 군에서 소화기라든가 감지기 같은 거는 먼저 타이머콕 해 주듯이 서민층부터 아니면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부터 그렇게 연차적으로 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는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먼젓번에 군수님 읍·면 순방 때 나왔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소화기 같은 경우는 일단 재난 취약 가구에 대해서 감지기와 소화기를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감지기는 타이머콕만 해 주지 지금 감지기도 차상위계층에 해 주고 있어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예, 같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이병국의원
예산이 금년도에 안 선 거로 돼 있는데 감지기 같은 거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화재 감지기 설치를 작년도에…
이병국의원
했습니까, 타이머콕 말고?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요. 작년도에 471개소 화재 감지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치한 장소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재난 취약 가구,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고령 이런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전 군민을 대상으로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병국의원
그래서 지금 특히 시골 농가주택 같은 데 노인분들이 혼자 살든가 아니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런 데를 한번 파악해서 감지기라든가 소화기 같은 것도 노인분들이 갖다 놔 봤자 쓰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육이라든가 농촌 지역에 그래도 교육 수준이 있고 좀 젊은 층에서는 소화기도 쓸 수 있고 전부 하지만 그래도 시골에 있는 노인분들은 사실 소화기 갖다 놔도 쓰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다못해 감지기라도 일찍 해 놓으면 불났다 어디가 감지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필수적으로 우리 군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독거노인이라든가 확대해서 함으로써 화재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별도 말씀을 드리고 그게 어디까지 해야 되는 부분인지 구분을 해 가지고 검토를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리고 화재가 앞으로 나면은 대형이 나기 때문에 군 차원에서도 아까 이상근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소방장비 같은 것도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런 문제 그런 것을 지도 감독하는 관계 기관에서 열심히 잘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430페이지 보면은 소용교 재해위험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돼 가지고. 이거는 2016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하는 문제인데 군비 9,800만 원이 1회 추경에 확보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애당초에 연차 사업으로 하다 보면 본예산에 완전히 들어가야 되는데 국비도 확보되고 했는데 왜 이게 추경에 확보하려고 여기 자료에 그렇게 됐죠?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그런 내용은 없고요. 작년 연말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 자체가 좀 부족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가 요거와 관련돼 가지고 재난취약시설물 중에 홍동에 창정교라고 있습니다. 창정교 부분에서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특별교부세 10억 100% 확보를 했어요.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소용교와 같이 10억에 여기 1억 2,500 하면 11억 2천만 원 정도 특별교부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견줘 가지고 우리가 지금 대부분이 특별교부세를 주든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지방, 그리고 군비 조사를…
이병국의원
그건 아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건 연차 사업으로 애당초에 예산이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특별교부세가 됐든 확정이 된 문제면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왜 추경에 쓸 예산을 세워 놨느냐 얘기지. 그 이유가 뭐냐 얘기지.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본예산에 못 세웠었습니다.
이병국의원
당초에 세워야지 그걸 못 세운 이유가.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기존에 예산 부서에서도 봤을 때 그랬던 거 같아요. 기본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1년에 하는 사업의 양 대비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 주다 보니까 요거는 다음에 추경 때 했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미룬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아무튼 이런 거는 연차 사업으로써 계속 명시사업으로 해서 전년도에 해 온 사업이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아까 말씀드린 소방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민한테 계몽도 철저히 하시고, 또 홍보 좀 해서 화재 발생이 없도록 하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을 감지기 같은 거는 검토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농가나 차상위계층에게 이것 좀 해 주는 방향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전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436쪽 가로등 관련해서 지금 LED 가로등 시설 임차료 한 8억 3,200 정도 해마다 지급을 하고 있죠? 5년 이내면 끝이 나고 그 시설 전환 이후에 혹시 부실 공사라든가 또는 위치가 잘못됐다라든가 해서 혹시 민원 들어온 거 있습니까?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어떤 시설물…
최선경의원
LED 가로등 시설 전환 이후에.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그건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금방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쪽으로 들어온 건 없고 그 시설업체에서 민원이 접수되면 바로바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혹시 그 건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군에서 파악한 건 없고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예, 그건 들어온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로 3개 업체로 나뉘어서 그 업체를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선정 방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입찰입니다.
최선경의원
입찰로 하고 있습니까?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러면 한 1억 3천 정도 된다면 계약 금액을 좀 쪼개서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계약 금액을 권역별로 쪼개되 그 금액이 입찰 부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업체가 되겠는데 아까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거 같은데 그 업체가 두 번 못 들어오게끔 기술자 보유 명수가 5명 있는 사람이면 A에 있는 사업장에 1구역에 투입이 되면 2구역에 또 5명이 그 명수만큼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못 들어오게끔 제한을 두고서 우리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최선경의원
지난해에 아마 그 LED 가로등 시설 관련해서 입찰 방식의 문제를 제기하거나 또는 특정 업체를 밀어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의 소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와 관계없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예.
최선경의원
믿겠습니다. 그리고 437쪽에 보면 특사경 활동이 있네요. 혹시 지난해에 이 특사경 활동과 관련돼서 실적이 보고된 게 있습니까? 즉 단속 건수라든가 저희 군민들로서 알아야 될 사항이 있다든가.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자세한 사항은 파악을 못 했고요. 광천 토굴새우젓 원산지 표시 관련해 가지고 먹거리 X파일이라나…
최선경의원
예.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보도가 나간 게 있더라고요. 그거에 관련해 가지고 나름대로 안전총괄과에서 유관 기관, 그리고 주민들과 같이 간담회라든가 대책 같은 건 상의했고요. 그거에 관련돼 갖고서 건수를 봤을 때 21건을 적발했더라고요.
최선경의원
그것만 관련해서, 아니면은 1년 전체로.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그거에 관련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 가지고 확인한 거죠.
최선경의원
그렇다면 2016년도 이 특사경 활동과 관련된 실적, 세부 내역이 좀 있을 겁니다. 어떤 걸로 인해서 고발이 됐고 어떤 것이 단속됐는지 자료로 한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예, 별도로…
최선경의원
예, 나중에 자료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용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17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3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부의장님.
박만부의장
구항보건소는 지금 토지 매입까지 다 했어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박만부의장
3백 평이면 너무 적지 않은가요, 대지가? 그게 925평방미터면 3백 평도 안 되는 거 같은데 적지 않은가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적지는 않고요, 그 정도면 운영하고 주차하고 하는 데에 요즘 그렇게 시골에 주차를 많이 와서 시키고 그런 경우는 아니고 또한 그 옆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바로 붙어 있어서.
박만부의장
로컬푸드.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그래서 거긴 주차하는 데에…
박만부의장
그러면 그 바로 옆입니까? 어디입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옆쪽입니다. 하천 건너기 전에 좌측으로 도로 바로 옆에.
박만부의장
홍성서 가다 보면은 좌측으로 로컬푸드가 있지 않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구항초등학교에서 가다 보면.
박만부의장
무슨 암 들어가기 전 거기 아니에요? 내현리 절 들어가는 표지판 있는 데.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거북이 표지판이 있는 쪽 그 맞은편.
박만부의장
글쎄요, 그러니까 하천 바로 건너기 전에 거기 무슨 축사… 똥 창고 같은 거 있는데 거기께 아니에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그 근처입니다.
박만부의장
그러니까 내현리에 무슨 절 하나 있잖아요, 새로 생긴 거. 거기 팻말 붙여 놨죠. 무슨 관음정사인가 무슨 정사인가.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거기 들어가는…
박만부의장
그 도로 바로 옆에 그거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박만부의장
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판단해서 하시는데 하긴 뭐 지금은 보건소 그렇게… 결성 같은 데도 보면 차 많이 대 놓더라고. 그러니까 주차장이… 바로 뭐하면 건너 로컬푸드 거기다 하면 될 건 같은데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 갖고요. 광천 토굴새우젓 원산지 표시로 해서 고발 당하고 매스컴에도 나오고 했었는데 미숙성 토굴새우젓을 어떻게 판단은 보건소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숙성이 덜 된 거, 토굴에다 넣어 놓고서 숙성이 덜 된 걸 갖다 팔고 하는 거 그런 건.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저희들도 그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숙성되고 안 된 거 이거는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거는 검사 기관에 의뢰해서 성분이라든가 함량이라든가 이런 걸 검사하고 또 숙성 기간 같은 거는 판매하시는 분이 언제 토굴에 입고를 해서 언제까지 숙성을 했다 이런 것들을 표시해서 자가 기준에 의해서 자기들이 표시하기 때문에 믿고 그렇게 따르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만부의장
광천 토굴새우젓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걸 팔아 가지고 서울이나 외지 사람들이 가서 이게 좋다고 해 가지고 자주 올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되는데 숙성도 안 된 거 팔아 가지고 맛보고서 서울 가지고 갔는데 맛이 없다든지 또 강경이나 이런 데 새우젓하고 비교할 때 맛이 없다든지 그러면 이 지역을 덜 찾을 거 아닙니까. 사실 또 먼저 중국산 그 관계로 해서 매스컴에서 떠들어 가지고 광천 토굴새우젓이 덜 팔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뭔가 상인들이 잘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하면은 행정기관에서라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소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그거와 관련해서는 전년도에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었는데 전년도 말부터해서 현재까지 광천 토굴새우젓, 또 기타 식품판매업 해서 전수조사를 지금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런 문제점이 전년도에 먹거리X파일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보도가 돼서 광천 새우젓이라는 것을 명품 이미지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아주 전담 직원을 그쪽에 투입해서 토굴을 정말 어떤 사람이 와도 딱 보면은 여기 정말 청결하고 믿을 만한 그런 제품을 제조하는 곳이다고 할 수 있도록 인상을 심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주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거기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들어가는 입구 같은 데 이런 데에 토굴 내에 그냥 문이 열려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비위생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굴에 (청취불능)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지금까지 관리해 왔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제작해서 전부 일제히 어떤 집에 몇 호 토굴에 가면 어떠어떠한 것들이 젓갈이 숙성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전부 표준화해서 관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사실은 토굴새우젓 보관통이 그전에는 플라스틱 나오기 전엔 철판으로 된 도라무통 아니었었어요. 거기다 비닐을 넣고서 보관하는데 그거만 보더라도 철판 그 자체가 외관상으로 볼 때 비닐 넣으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아주 그게 빨갛게 녹슬어 가지고 기분이 나쁠 정도로 그랬는데 지금은 전부 플라스틱 옹기로 다 바꿨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박만부의장
사실은 그게 옛날에 어르신들 새우젓 팔러 다니면 도가지, 새우젓 도가지 있죠. 토기로 만든 도가지, 그런 걸로 보관해야 사실은 진짜 좋을 거 같아요. 그것도 한번 바꿔볼 필요성이 있을 거 같은데요. 갈산토기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그 독, 새우젓독 그런 데다 보관하면 사람들이 볼 때도 이게 좀 다르구나. 안에다 비닐을 넣고 보관을 하는 것보다도 새우젓독 그 자체에다 보관하면 발효도 잘 되고 좋을 거라고. 비닐을 넣고 하면 그게 발효 같은 것도 아무래도 덜 되죠. 이런 것도 한번 바꿀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비싸긴 비싼데.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 문제는 그쪽 대표분들하고 숙성이라든가 어떤 식품에 공정상 해롭지 않으면 대체할 수 있는 용기로 옹기가 괜찮다면은 저희들이 한번 회의를 할 때 상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옛날에 새우젓 도가지다 뭐 지고 다니면서 팔기도 했는데 그게 진짜 새우젓 같은 게, 간장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리 플라스틱 이런 게 좋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된장, 간장 이런 건 도가지다 넣어야 발효가 잘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안 되면 군에서라도 지원해서 광천에 새우젓이 유명하니까 전국적으로 그런 것도 더 외지인들이 와서 새우젓 토굴에 들어가서 볼 때도 그런 데다 보관하면 선입감이 달라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447쪽 보면 현장 중심의 위해식품 예방 관리에서 지금 청정 토굴 명품 젓갈 프로젝트 추진이라고 해서 101개소에 7억 4천여 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답변하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으신 건가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740만 원인데.
최선경의원
740만 원인 거예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최선경의원
저는 7억 4천만 원인 줄 알았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현장에서 실사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 대표분들, 또 영업주들을 전부 만나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대화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추경에 지금 돈이 더 필요한 게 집계가 됐고요. 어쨌든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초기 단계 비용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그래서 저는 예산을 잘못 봐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 내역이 궁금했는데 괜찮습니다. 답변 괜찮고요, 그 밑에 보면, 즉 어린이 안전먹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교육들도 실시를 많이 하고 있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어린이집이라든지 영양사들, 또는 급식 관련된 분들에게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들을 대상으로 GMO 유전자 변형 식품, 또 우리 농산물에 관련된 교육을 한번 전문가를 모셔서 시켜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이게 대해서 우리도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어린이들에게는 안전한 식자재를 가지고 음식을 공급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위생 교육이라든가 식품 관련 교육, 그다음에 레시피 개발 이런 것들을 급식지원센터에서 단장인 전예숙 교수님을 위시해서 거기에 3명의 영양사, 한 명은 위생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순회하면서 교육도 시키지만 집합교육도 연간 4회씩 시켜가면서 이런 GMO 유전자 변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필요하다면 다른 기관에 식품공학을 전공하는 교수님들 아니면 학교에도, 여기 혜전대학교에도 있으니까 그분들을 모셔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어쨌든 교육을 받고 피부에 와 닿게 이게 위험성이 많다는 걸 인지하게 된다면 우리의 식문화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안의 말씀을 드렸고요. 451쪽에 보면은 이 예방접종과 관련돼서 어린이 예방접종에 20종이 있나 봐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최선경의원
그러면 이 중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 가짓수하고 선택예방접종 가짓수가 나뉘어져 있죠, 20종 안에?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이거는 전체가 국가필수예방접종입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20종 전부가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입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최선경의원
그러면 선택예방접종은 없습니까? 없어졌습니까, 이제 완전히?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병·의원에서 간헐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시행을 않고 국가필수예방접종만 위탁 또는 우리 보건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저희 홍성군 모든 소아과가 이 영유아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으로 전부가 다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전체 의료기관은 아니고요 주로 소아과.
최선경의원
예, 그러니까 소아과 가운데서는 전부 선정 대상 기관이 됐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렇죠. 다 돼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제가 알기에는 이 국가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액을 지원하는 비율이 약간씩 차이가 좀 있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똑같습니다, 필수예방접종은.
최선경의원
필수예방접종은 똑같이 지금은 지원을 하고 있군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2011년 요때만 하더라도 지자체별로 본인부담액에 차이가 있었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최선경의원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다 똑같이.
최선경의원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필수예방접종 현황은 굉장히 높아졌겠네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거의 지금 완전 접종률이… 그것도 저희 보건사업 평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접종 누락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전화 독려도 하고 해서 100% 접종하는 것이 원칙이고 때로는 보호자분들이 기피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만 빼놓고 전체 100% 면역 형성을 위해서 접종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만 12세까지 접종을 해야 되는 이런 예방접종 비용이 1인당 한 120만 원 정도는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면서. 그러면 그거와 관련돼서는 정부에서 100%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예산서를 보니까 이 어린이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지금 예산서상에는 한 두 배 이상 올랐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우리가 병·의원 위탁 비용을, 거기서 접종 비용이 있잖아요. 접종 비용이 도청이 유입되고 하다 보니까 어린이들도 증가하고 첫째는 가장 큰 요인이 그거겠죠. 인구가 증가하고 그래서, 제가 정확한 집계는 아직…
최선경의원
그러면 다음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왜냐면 2016년도만 하더라도 한 4억여 원이었던 어린이 예방접종 비용이 올해 7억 9천만 원, 두 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어린이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증가된 거 같지는 않고요. 그 안에 속 내역이 있을 거 같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접종 비용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승됐고 해서 아마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오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지자체 부담금도 올라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최선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따로 자세한 내역은 보고를 해 주시고요. 451쪽 밑에 보면은 미취학아동 숲 체험 운영 등 아토피 예방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산림녹지과에 제안을 좀 해 드린 게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보건소도 같이 연계를 해서 이 부분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산림 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 산림 교육을 조금 활성화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숲에서 마음껏 뛰어 놀면서 자연과 더불어서 인성도 좀 함양이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창의성도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산림녹지과랑 한번 고민을 하셔서 좋은 제안이 있으면 제안을 좀 해 주시고 특히 아토피 예방교육과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용봉산 숲 체험 거기서 아토피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교육도 거기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454쪽에 보면 건강한 음주 문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민복지과에 알콜 중독 단주 모임을 운영한다고 하는 121쪽이에요, 저희 자료집. 3백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요. 이 예산을 주민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하지 마시고 그냥 건강한 음주 문화로 관련된 사업비가 여기는 2,500여 만 원이나 세워져 있네요. 비슷한 사업일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좀 통합해서 여기서 한꺼번에 하시면서 집중하시는 건 어떨까 해서. 부서 간 대화를 나눠 보십시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단주 모임 자체도…
최선경의원
아마 사례관리 차원에서 했던 사업일 거 같고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들어간다고 폭넓게는 생각이 되는데 순수한 단주 모임 그 자체는 보건소 사업과는 약간 동떨어지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도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관심 있게 보고 하는데 그 내용도 주민복지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은 정상화가 됐습니까, 이제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아직도 그냥 닫아 놓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렇습니까? 거기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주민복지과에 이 제안을 드렸더니 아마 보건소 소관일 거라고 말씀을 하셔서 정대성 군 아시죠? 방송에도 나왔던, 그래서 각지에서 온정의 손길이 많이 닿았기 때문에 치료라든가 생활 안정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이 어린이가 지금 희귀병을 앓고 있죠? 그게 프리맨 쉘던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아직 국가 희귀 질환에 속하지 않은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국가 관리 질병에 포함이 되어야지만 치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자료를 취합하셔서 혹시 이게 그 질환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절차가 있다면 같이 힘을 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지금 희귀 난치성 질병이 한 134종이 있는데.
최선경의원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봤더니.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저희들이 하고 싶다 해서 하는 건 아니고 국가에서 그거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그래서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이라든가 의사분들도 어떤 딱한 처지를 알아서 같이 십시일반 거기에 성금 모금이라든가 동참해서 하는 것을 저희가 보고 격려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최선경의원
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고 그 질병이 포함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면 저희 의원들의 힘이 필요하다면 의원들의 힘도 보태서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하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449쪽에 국가암 검진 사업 하고 있거든요. 국가 5대암, 위, 간, 유방, 대장, 자궁경부암이네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이상근의원
혹시 이게 전국 보건소에서 다 할 텐데 이것도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합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암 검진 평가를…
이상근의원
하고 있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렇군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이 사업은 평가를 했는데 충청남도 홍성군이 단연 2년 연속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양면성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평가가 있다 보니까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먼저 의장님께서 지적했듯이 어떤 개인보호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상근의원
아닙니다. 저는 그거 지적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아주 너무 열정적으로 잘하셔 가지고 엄마가 아이 밥 먹어라 하는 거보다 보건소에서 국가 5대암 이거 검진받으라고 하는 것이 더 성의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열심히 잘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다만 궁금한 거는 이 국가 5대암 검진 사업 할 때 무료로 받는 분과 10% 자부담하는 분이 계시죠? 어떤 분은 무료로 하고 어떤 분은 10% 자부담하는 겁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저소득층 기준해서 그럴 건데 제가 10% 자부담하는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담당자가…
이상근의원
아닙니다. 담당자까지 말씀 안 들어도 괜찮고요. 무료는 소장님 말씀하신 거같이 의료급여수급자나 건강보험 가입 하위 50%가 무료로 한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 가입자 상위 50%는, 그러니까 10%를 자부담하는 거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홍보물을 많이 발행하거든요. 이런 부분에도 한번 게첩해 가지고 군민들이 아는 것도 중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암 검진 전화를 받으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암 검진을 안 받으시면 나중에 암이 발생하면 불이익을 받는다.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겁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암 치료비를 못 받아요. 일례를 들면 건강 검진할 때, 암 검진할 때는 필수적으로 대변 검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면 의료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도 작년에 몇 분이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현상도 있었는데 그래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도 사실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암에 걸려 있는데 꼭 대변 검사를 안 했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되느냐 이렇게 따지고 그러는데 국가에서 그렇게 제도를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뚜렷이 없어서…
이상근의원
그 부분도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해 주셔야 할 거 같아요. 저도 사실은 그 얘기들이 어떤 분들은 받을 수 있다, 어떤 분들은 못 받는다. 아마 제가 알기로도 주민들의 반 정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 같아요. 조기 암 검진에서 암이 확진됐다 그러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연간 최대 2백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의료수급자는 연간 최대 22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조기 암 검진을 안 받으면 이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이상근의원
이것도 확실하게 홍보를 해 주시고요. 다만 우리가 이 국가 5대암 검진을 받아라라고 해서 안 받았습니다, 보건소에서 통보 오는 거.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받았습니다, 암 검진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거는 혜택을 줘야죠.
이상근의원
혜택을 줘야죠? 그런데 제가 전에 한번 전화를 받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나는 서울에 있는 어떤 병원에서 종합 검진을 받아 가지고 그거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니까 이 전화하시는 분이 “그거 하셔도 나중에 암 걸리시면 못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화하시는 분한테도 확실하게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이상근의원
다만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받으면 그거를 또 신고해야 된다네요. 보건소라든지 건강보험공단에 나는 어디에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 줘야 된다네요. 그런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홀수년, 짝수년, 연도가 있으니까 그 사람은 여기 보건소에서 받아야만 된다는 그런 거는 없고 전국 어디에서나 그 당해연도 건강검진을 받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당연히…
이상근의원
예, 이렇게 우리 주민들께서 좀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들을 보건소에서 홍보를 통해서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454쪽 잠깐 보겠습니다. 건강한 음주 문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늘상 술이 우리 옆에 있으니까 중요치 않은 거 같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 술 문화인 거 같아요. 조금 아까 최선경 의원님께서 주민복지과 사업 알콜 단주 이 사업에 대해서 보건소로 옮겼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보건소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이렇게 섭외가 들어왔는데 그건 우리 거 아닌 거 같애라고 하시지 말고 이 부분은 반드시 보건소에서 받아 가지고 알콜 중독 치료까지 가능하면은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음 권하는 직장신고센터 운영하신다고 했거든요. 홍성에서 이 과음 권하는 직장이 어디일까요?
홍성군청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조직이 가장 방대하니까 그만큼 확률도 높아지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제주도 연수를 갔어요. 거기서 성희롱 교육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소장님, 가끔 직원분들하고 회식 자리 하시죠?
웃음소리 들림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이상근의원
그러면 이제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소주 한 잔 하시라고 와서 소주도 드리고 하죠. 그런데 계속 받다 보면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쪽이나 마지막 쪽에서 팀장이나 과장님이 한 잔 하시라고 하면 그만 먹겠다고 이러면 그래도 제 잔 한 잔 받으시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거 강요하면은 성희롱입니다. 앞으로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자꾸 소장님께서 술 드시라고 권하면은 그거는 성희롱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렇게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역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소장님께서도 우리 직원분들한테 “술 한 잔 받으세요. 저 안 먹겠습니다. 받어.” 이렇게 하면 성희롱이라는 거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참고로 저희 직장에는 남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게 잦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상근의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앞부분 말씀드린 거는 소장님께서 성희롱을 당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를 했지마는 사실 다른 건강한 음주 문화보다도 직장에 음주 문화의 교육이 가장 필요한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고민해 주시고요. 홍성군에 있는 각 직장에 대해서 건강한 음주 문화를 어떻게 전파시킬 것인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458쪽 금연 사업, 매년 빼놓지 않고 열심히 하고 계시죠. 가장 효과적인 것 중의 하나가 ‘아빠! 담배 연기 NO NO 금연아이돌 키움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집 10개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하시고 그쪽에 한번 피드백도 받아 보십니까, 어떠한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 같아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저희들이 보건사업 전체 사업을 한 후에 피드백을 분명히 받습니다. 받는데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이 아이들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도 있습니다. 있고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한테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을 그대로 잘 전달도 하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일부분 거부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왜 애들한테 그런 걸 시켜 가지고 하느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금연 사업을 위해서 어떤 방법의 수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거는 저희들이 상당히 민원이 있고 그러면 기분 좋게 말씀을 해 드립니다.
이상근의원
그렇죠, 왜 아이들한테 그걸 시키냐라고 하는 분은 굉장히 무지한 분이시죠.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아이들도 교육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은연중에 담배는 안 좋은 거구나 아이들도 인식을 하는 거고요. 우리 아빠가 담배 피면 위험하구나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금 10개소 한다고 하셨는데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이상근의원
460쪽에 방문 건강 관리 사업 하고 계시죠.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방문 건강 관리 사업에는 몇 분이 지금 담당하고 계십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12명이 하다가 업무 배치를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은 6명이 현재…
이상근의원
12명이 하시다가 6명으로 줄었으면.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줄은 거는 대신해서 보건진료소장이라든가 각 읍·면…
이상근의원
대체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 지역을 커버해 주고 집중 관리를 해야 될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제가 이 부분 왜 말씀드렸냐 하면 홍성군의 군세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방문건강 관리요원들도 예를 들어서 지금 12명인데 저는 사실상 더 늘려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팩트는 소장님께서 아실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 다만 또 한 가지 이 방문 건강 관리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성희롱이라든지 신변이 불안한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홍성은?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그래서 꼭 방문 건강 관리 할 때는 2인 1조로.
이상근의원
2인 1조, 혼자 가시지 않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해서 보내드리고 최대한 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런 분들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463쪽에 감염병 발생 대응 및 예방 관리 있거든요.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카바이러스라든지 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해 주니까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거 같습니다. 다만 어떤 것이 걱정이냐 하면 제게 며칠 전에 베트남을 다녀왔거든요. 사실 지카바이러스라든지 모기에서 감염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면서도 불안은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예를 들어서 모기로 감염될 수 있는 이런 국가에 가면은 어떻게 조심하는 게 좋겠다. 물론 물리지 않는 게 제일 좋기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홍보가 필요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을 한번 보건소에 모아 놓으시고 해외 관광 자주 가시니까 같이 가시는 여행객들에게 이러이러한 감염병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는 보건소에서도 협조를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말씀대로 전염병이 유행하고 어떤 유입 국가들이 있고 그러면 유인물 같은 걸 만들어서 교육용 자료를 만들어서 관광 회사라든지 이런 쪽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항상 감염병은 언제 어떻게 발생되는 예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행 갈 때는 꼭 단체로 갈 때는 단체가 가기 전에 여행사랑 미팅을 하거든요. 미팅을 할 때 그런 홍보물이 있으면은 보건소에서도 지급을 해 줘 가지고 개인이 위생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71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부의장님.
박만부의장
블루베리 방조망 설치가 사업 계획에 들어갔는데 친환경 과실 생산단지 및 가공 기반시설 조성, 이거 지금 블루베리는 농수산과에서는 하나에 3만 원인가 얼마씩 보상해 주고 캐낸다는데 여기에서는 또 방조망을 시설해 줘요, 기술센터에서? 이건 군 행정이 엇박자가 나는 거 같은데, 지금. 이거 과잉 생산돼 가지고 농수산과에서는 한 주 캐내는데 3만 원인가 얼마 보상해 준다는데 여기에서는 방조망을 설치해 준다는 이건 안 맞는 얘기 같은데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그거는 블루베리는 방조망 설치 사업이고요, 블루베리뿐만 아니라 다른 과수원에도 이게 설치를…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박만부의장
글쎄, 복숭아 때는 지주목, 복숭아도 먼저 농수산과에서 복숭아나무 심은 거 한 주 캐내는 데 얼마씩 보상을 해 줬었어요. 이게 행정이 지금 계속 안 맞아 돌아가는데 복숭아나무 없애기 사업 해서 농수산과에서 먼저 보조사업 해 가지고서 한 주에 얼마씩 없애고 그런데 이게 기술센터에서는 여기다 지주목을 해 준다, 방조망을 설치해 준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게 행정이 안 맞는 거… 농수산과 보고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거 같은데 사실은 블루베리 한 주 땅값 다 주는 거 같아요, 한 주 캐내는 데.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금년도에 사업이 뭐로 신청이 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블루베리는 보상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블루베리가 아닌 복숭아라든가 사과라든가 이런 쪽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하여튼 제가 행정기관에 있을 때 복숭아나무도 한 주 캐내는 데 얼마씩 보상을 해 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자꾸 변천돼 가지고 뭐할지 몰라도 블루베리도 지금 농수산과는 한 주 캐내는 데 3만 원인가 얼마 보상해 준다고 해서 제가 땅값 다 보상해 준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이런 게 안 맞아 돌아가는 거 같고, 블루베리 같은 거는 지양을 해야 할 거 같아요. 만약에 보조사업 신청자가 방조망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면은 지양을 해야 할 거 같아요. 한참 동안 블루베리가 인기가 있어 가지고 뭐했었는데 지원도 해 주고 방조망 설치도 해 주고 했는데 지금은 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 같아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아직 사업 선정이 안 돼 가지고 확실히 모르는데 금년도에 사업이 들어온 게 사과 방풍망 시설 설치도 사업 계획에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과에 설치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아니, 여기에 저는 블루베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잘 선정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만부의장
그리고 올해는 대추나무 보급은 않죠? 올해도 합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박만부의장
대추나무도 그래요, 사실상. 이게 보급을 많이 했다가 과잉 생산돼 가지고 올해 저도 항간에 그런 얘기를 돌아다니면서 들었는데 대추가 너무 많아서 과잉 생산돼 가지고 값이 없다고 막 그러는 분도 있더라고요. 혹시 그 얘기 못 들었어요, 소장님?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대추가 그럴 정도는 아니고요. 저도 블루베리가 딱 10년 동안 가격을 유지하다가 10년이 지나면서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대추도 그럴 수 있는 소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박만부의장
이게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판단을 잘해서 대추나무라든지 블루베리가 얼마큼 심어져서 앞으로 농민들이 생산을 해서 소득이 되는지 이런 걸 판단해서 보급을 해야 할 거 같아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대추나무는 저희가 지난해부터 올해 2년째 하는데 저는 대추도 블루베리처럼 10년은 간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10년 정도면 충분한 소득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박만부의장
그거는 소장님, 우리 군만 생각을 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그걸 따져서 이걸 판단을 해 봐야지 우리 군에 심어진 숫자만 가지고 판단해서 그 대추값이라든지 이런 게 좌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잘 판단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만부의장
나중에 가서 또 이게 과잉 생산돼 가지고 가격이 없어서 캐는데 얼마씩 보상해 주고 이럴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어도 대개 대추나무도 심은 사람은 한 몇 백 주씩 밭이나 어디다 심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라도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지 잔뜩 심어 가지고 나중에 그런 사람들은 심어 놓고 그때 가서 캐내고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소득이 안 나와서, 그거 한번…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그런 걱정을 할 단계는 아닌 거 같고요.
박만부의장
블루베리가 지금 심은 지 얼마됐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블루베리 심은 지가 지금 12년째 됐습니다.
박만부의장
얼마 안 됐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10년 동안은 가격을 유지했어요. 그 10년이 지나면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박만부의장
그러니까 이게 생산해서 농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소득이 좋다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그때는 때가 늦은 거 같아, 대부분이. 우리도 이렇게 하다 보면 가격이 좋으니까 이거 하면 수익이 있다 해서 하면 그때는 늦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소장님, 그 조사를 해서 보급하더라도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판단을 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만부의장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먼저 47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홍성군에서도 토양과 관련돼서 토양 검정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DB화시켜 놓은 거는 없는 거 같고요. 지금 현재 하는 거는 석회라든가 규산이라든가 이게 보조로 나가잖아요.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양 검정을 해서 행정에 통보를 해서 행정에서 수요량을 파악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토양 검정은 거의 위주로 되는 게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들 있죠?
최선경의원
예.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들이 의뢰가 들어와서 검정해 주는 부분, 그거까지 해 가지고 연간 한 5,500점 정도가 분석이 됩니다.
최선경의원
제 생각에는 친환경특구로 지정도 됐고 땅을 살리는 게 이 농업을 살리는 길이 될 수도 있는 시대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농지에 어떤 작목이라든가 또는 필지별로 토양 검정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철저히 관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토양 검정을 실시해서 저희도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필지별로는 한 건 없을 테고요. 토양도 다 다르잖아요.
최선경의원
그렇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얘기하는 건 그거 보고 토양통이라고 하는데.
최선경의원
작목별로는 그래도 데이터가 있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건 있고요. 토양통이라고 있거든요. 토양별로 분석해 놓은 게 있어요. 토양통별로 그전에는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해 놓은 그런 자료는 있습니다. 필지별로 해 놓은 건 없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작목별로라도 준비를 해 둘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마찬가지 일이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477쪽에 보면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눈에 띄는 사업이 있어서 웰빙 토종채소 재배단지 육성시범이 있네요. 어떤 것을 지금 홍성군에서는 토종채소라고 해서 시범단지를 조성하실 계획이십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토종채소를 했던 게요 매년 조금씩 이렇게 하는데 취나물도 했었고 달래도 했었고 금년도에는 사업 신청 들어온 게 우리 관내에는 없지만 눈개승마라고 거기에 지금 사업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작목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농가에서 해 보겠다라고 해서 들어오면 토종채소다라고 인정되면 사업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눈개승마가 신청이 들어온 거 같습니다.
최선경의원
저도 처음 들어보는 채소라 낯설기는 한데 그렇다면 홍성군에 어떤 토종 종자라든가 토종 농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홍성군만 해서 이거만큼은 우리 토종 종자를 갖고 있고 이거만큼은 우리 홍성군에 토종 농산물로 자부한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센터에서 한 2년 전에 토종 종자 은행을 해 보려고 조금씩 시도를 했었는데 몇 가지는 종자를 갖고 있는 게 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종자 중에 아마 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는 우리나라가 씨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최선경의원
그렇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랬는데 그게 일본으로 들어가서 일본에서 역으로 들어온 종자를 저희가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게 하나 있고요. 저희 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건 한 세네 가지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동에 가면 밝맑도서관이 있죠.
최선경의원
씨앗도서관이 있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씨앗도서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씨앗도서관 거기에서도…
최선경의원
좀 많이 비치를 했습니까? 많이 모으셨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씩 비치하고 있고 그쪽에서 토종 종자 때문에 마을회관에 가서 토종 종자 설명을 하고 토종 종자가 있으면은 갖다가 보관하고 하는데 그분들하고 저희가 연계를 해서 지난해에 그분들한테 가서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 같은 걸 조금씩 지원했습니다.
최선경의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경의원
저희 토종 씨앗을 지켜야지 나중에는 식량 위기, 또는 우리 식량 주권을 상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고민을 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78쪽에 가면은 이것도 중간 부분에 있는데요. ICT 활용 사양관리 최적환경조성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한 4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지금 ICT, 즉 스마트 팜, 스마트 농장을 한번 구상하고 계신 거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요거는 도비사업인데 기술원에서 지침을 받기를 젖소 농가 두 농가하고 양돈 농가 두 농가를 하라고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젖소 농가 두 농가, 양돈 농가 두 농가에 대해서 ICT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요즘 이 농축산업에 있어서 세대교체가 서서히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ICT 활용한 스마트 팜이 굉장히 유행을 하기 시작하고 있고, 고소득, 또 생산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젊은이들도 많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홍성군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후계인이 양성도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481쪽에 보면 올해 아마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거 같습니다. 사회적 농업 기반 구축이 있네요. 이 사회적 농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소외자들에 대한 어떤 재활의 장이 될 수도 있을 거 같고요. 일자리도 창출하면서 어떤 유기 농업이라든지 꾸러미 사업과 결합을 한다면 얼마든지 재활과 관련돼서 새로운 분야로 각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첫 사업이죠, 올해?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요 사업은 지난해 진흥청 시범 사업으로 해서…
최선경의원
우리가 치유 한번 했었죠? 치유형…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유사한 사업인데요. 요거는 금년도에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사업을 금년 1년 차에 지금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치유 농업에 대해서 정신지체장애자라든가 아니면 미혼모 학교하고 연계를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경의원
아주 작은 사업인데 저는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가기 시작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재활이나 자활이 되신 분들은 사회 적응 성공률도 꽤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만큼 치유형이 나중에는 일자리형 이렇게 고정이 되면서 자활 프로그램과 연계가 된다면 좋겠다 싶어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촌 체험 학습 수요에 따라서, 즉 중학교 요즘 자율학기제와 연계를 해서 교육 농장들을 많이 찾는 경우가 있죠? 홍성군에서는 내로라할 만한 어떤 교육 농장이 한 몇 곳 정도나 됩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교육 농장이 한 34개소 정도 되는데요. 마을도 있고 농장도 있고 그런데요, 학교하고 연계해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학교 사업하고 추진을 하고 그 사업 중에는 설명을 시간이 없어서 못 해 드렸는데 거기 보면 진로 체험 학습 차세대 창조 농업인 육성이라고 있잖아요.
최선경의원
예.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사업은 학교 선생님들을 연수시키는 기관으로 저희가 지정을 받았어요, 홍성군 농업기술센터가. 지난 여름방학 때도 서울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 도시에 있는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저희가 농업이 뭔지를 교육하고 그 선생님들이 학교에 돌아가서 학생들한테 농업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지난해에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좀 많이 만족들을 하고 돌아가셨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굉장히 만족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런 분들이 나중에 혹시 귀농·귀촌인으로 홍성군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교육에 만반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농촌 6차 산업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요즘에 농업기술센터는 아주 계속되는 교육이 계속되더라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렇게 교육을 많이 시켜서 새로운 농촌을 좀 만들어 나가고 농민들도 소득을 높여나가는 데 열심히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쌀이 과잉 생산된 것하고 논을 잘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우리가 크게 풀어야 될 숙제거든요. 먼저 설명이 있었던 보건소에서 음주를 절주시키는 그런 사업을 2,500만 원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쌀을 이용한, 쌀을 가공한 전통주를 만들 수 있게끔 우리가 사업으로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지금 알콜중독자 양산이라든가 청소년들이 손쉽게 음주를 접하게 된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이 간편하고 싼 지금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소주 때문에 그렇거든요. 소주는 술이 아닙니다. 화학용 알콜이죠. 이게 빨리빨리 하고자 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무분별하게 자리가 잡힌 그런 습관성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통주 같은 것들을 개발할 수 있게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줘야 된다. 그렇게 하고 요즘에 밥들을 하루에 한 공기 반 정도밖에 안 먹는다면서요, 통계적으로?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렇다고 보면 젊은 사람들의 입맛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서 6차 산업으로 가야 되지 않냐. 젊은 사람들이 라면을 좋아하면 쌀을 이용한 라면, 또 빵, 여기에 쌀을 이용한 빵을 개발한다고 그랬네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과자도 괜찮겠고 하는 이런 기술력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서 기술센터에서 6차 산업에 대한 것들을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전통주 사업은 제가 아까 식초 교육을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난해부터 식초가 되려면 알콜 발효가 먼저 일어나서 술이 된 거를 다시 초산 발효를 시켜 가지고 식초를 만드는 거거든요. 일단 식초가 되려면 술이 먼저 돼야 돼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식초가 되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식초 교육을 하면서 술 교육까지 같이 지금 겸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고요, 식초를 지금 저희가 교육하는 게 쌀을 이용한 쌀 식초를 지금,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뚜막에서 식초를 다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쌀을 이용한 쌀 식초를 지금 개발… 구항에서 하고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서 그거를 쌀 소비 차원에서 식초를 만들어보자 해서 지금 하고 있고 당연히 그러면 식초 교육 하면서 술 교육도 지금 같이 겸해서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과수 면적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과수는 골고루 다 있잖아요. 그 과수를 이용한 와인 교육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난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들은 와인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은 저희가 지난해부터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쌀을 가지고 빵을 만든다든지 이 말씀을 하셨는데 며칠 전에 진흥청에 작물과학원장이 저희 관내를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약속한 게 지금 진흥청에서 개발한 쌀 품종 중에서 쌀이 빵으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글루텐 함량 때문에. 그래서 진흥청에서 지금 현재 개발한 쌀 품종 중에 쌀을 밀가루처럼 빻아 가지고 빵도 만들고 국수도 만들고 가공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품종을 개발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선 시범 사업으로 저희 홍성에 우선 종자를 공급해 주고 사업화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품종이 다른 시군보다 먼저 도입을 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요, 여러 가지 시도를 해 주시는데 고맙고요. 아까 쌀을 이용한 전통주는 교육 차원을 떠나서 사업 차원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 그 말씀이에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농업인 단체 육성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4H회, 농촌지도자, 품목별 연구회 이렇게 쭉 교육을 많이 시키시는데요. 교육도 쉽게 얘기하면 이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실용교육을 많이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실용교육은 실용교육대로 하되 계층별 교육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어르신들한테 교육을 시키려고 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영농인 중에서 제일 젊은 영농인들이 4H 영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강론적인 그런 실용교육이나 이런 거보다도 농업에 대한 총론적인 교육이 필요할 거 같아요.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모든 게 농업도 이제 IT기술을 접목시켜야 되겠죠. 특히 젊은 영농인들은 반드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습득하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고 홍성농업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꼭 농업기술센터에서만 교육을 국한할 거는 없을 거 같아요. KT라든지 이런 부분에 협조를 얻어서 어느 장소를 마련해 놓고 그런 IT 전문가들이 와 가지고 농업과 IT가 접목하는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젊은 영농인들에게 교육을 시켜준다고 그러면 굉장히 바람직할 거 같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4H 회원들한테 저희가 교육은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KT나 이런 분들 초청해서 하는 교육은 저희가 없었거든요. 금년도부터라도 거기나 아니면 진흥청에 IT 전문가가 있으면 초청을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 계획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IT 기술을 공부하고 배운다 하더라도 해당되는 농장에 초고속인터넷망이 구축 안 돼 있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젊은 영농인들이 하는 그 사업장 이런 데에는 초고속인터넷망이 깔려 있는지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도 센터에서는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473쪽에 농업 기계 임대 사업이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센터에 요구하는 것이, 또 질책하는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계도 임대를 하고 싶은데 없어서 못 하는 경우, 한참 영농철에, 그리고 또 언젠가 우리 지역 신문에도 났었죠. 임대하려고 사놨는데 그냥 한번 임대도 안 나가고 창고에 들어가 있는 거 이런 부분 많이 개선이 됐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창고에 있는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렇게 안 될 수 있도록 다 했고요. 조치를 다 했습니다. 다 했고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철이 농기계가 한철 잠깐 쓰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원하게 해소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농민들이 요구하는 만큼 기계를 다 갖춰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이 수반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원하게 해결 못 드리고 있는 거 가지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적절하게 임대기계를 갖춰 놓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차를 바꿨습니다. 차를 바꿨는데 기기 작동법을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몇 번을 봐도 아직도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이 농기계 임대를 해서 임대까지는 좋은데 작동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어떻게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를 가질러 오면 작동법을 거기서… 우선은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시키고요. 왜냐면 고장난 거 또 가지고 가면 안 되니까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작동법을 가르쳐 주고 조작을 시켜본 다음에 가지고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센터에 와서 임대하기 전에 교육을 좀 받고 갖고 가셔도 쉽지가 않을 거 같아요. 또 고장의 원인이 되고,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겠습니까? 교육에 국한되고 끝내지 말고 중요한 기종, 많이 나가는 기종 같은 경우는 포스터 형식으로 크게 작동법을 그쪽에 만들어 써 가지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다가 붙어 놓으면은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유익할 거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임대를 해 봤어요. 교육을 받긴 받았는데 잘 모르겠어. 그런데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그거에 관련된 기계가 크게 포스터 형식으로 게첩이 돼 있으면은 굉장히 유익할 거 같아요. 이런 부분도 한번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임대해 가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참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희가 예산이 있나, 금년도 예산이 있나 확인해 봐서 예산이 있으면 바로 시행을 하고요.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큰 예산은 들 거 같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482쪽에 귀농·귀촌 활성화 지속적으로 홍성군 차원에서, 또 인구 증가책의 하나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2016년 홍성군으로 귀농·귀촌한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귀농하고 귀촌하고 구분을 하는데요.
이상근의원
당연히 구분이 돼야 되겠죠. 귀농과 귀촌은 다르다고 보거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하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데 귀촌하신 분들은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잘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런데 11월 말까지 파악한 거로는 귀농·귀촌을 포함해서 430호 정도가 귀농·귀촌을 한 거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귀농만은 248호, 421명이 귀농한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2015년, 2014년 이렇게 쭉 대비해 본다고 하면 귀농·귀촌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체입니까, 아니면 감소입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귀농인만 저희가 조사한 거로 보면 2014년도 93호에 165명이 귀농을 했고요, 2015년도에는 149호, 238명이 귀농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248호, 421명이 귀농을 했기 때문에 귀농 인구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근의원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 귀농은 잘 파악이 되는데 귀촌은 잘 파악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한다면 귀농에 대한 혜택은 우리 지자체에서 많이 주고 있고, 또 귀농인들이 많이 받는데 귀촌에 대한 혜택은 별로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분이 별로 없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인원 파악이 정확히 안 된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귀촌에 대한 홍성군만의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귀촌을 하게 되면?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인이나 귀촌이나 거의 혜택은 비슷비슷하게 주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렇지 않을 거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귀농을 한다고 하면 이제 시골에 내려와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고,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고 귀촌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직장 생활하고 은퇴 후에 어떤 전원 생활을 그리시면서 오신 분들이 저는 귀촌이라고 보거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래서 귀농에 대한 혜택은 지금까지 센터에서 설명하실 때 많이 접해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귀촌에 대해서 혜택은 잘 들어보지 못한 거 같아요. 이런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서 타 지자체와 똑같이 귀농에만 신경 쓰지 말고 귀촌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상품 개발을 해서 홍성으로 귀촌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감악산 출렁다리 현장방문을 위하여 2월 15일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7차 본회의는 2017년 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