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장수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장수입니다. 제32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개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7건, 그리고 2022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발의 및 해남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옥 의원 대표발의)(이성옥·민홍일·김영환·민찬혁·이상미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성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3568호인 해남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복무 중인 해남군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해서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안전망을 더욱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의 목적과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지원대상자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매년 상해보험 계약체결 시 가입대상 그리고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군복무 중인 지역 청년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사고를 당했을 경우 가족의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현실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는 필요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옥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이성옥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민경매·민홍일·이기우·박종부·박상정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종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영환 의원, 민홍일 의원, 이기우 의원, 민경매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3565호인 해남군 아침식사 거르지 않기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입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쌀 소비 촉진 일환으로 아침밥 먹기 초안을 작성하여 우리 의회 입법고문 두 분에게 깊이 있는 자문을 받아 작성한 제정안으로 해남군에서 아침 결식·편식 등으로 인한 영양 불균형의 해소와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아침식사 거르지 않기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아침식사 거르지 않기문화 조성에 관한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아침식사에 대한 용어의 정의로 ······ (다음 페이지 넘기는 중) 영양 관리를 위하여 아침에 일어나 거르지 않기문화 조성에 필요한 첫 번째 식사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참여와 협력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6조에서는 아침식사 거르지 않기문화 조성계획 수립 시행과 사업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아침식사 거르지 않기문화의 폭넓은 조성을 위해 군에 주소를 가지거나 소재하는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의 위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아침식사 거르지 않기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무이자 「국민영양관리법」의 단체위임사항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문을 제정하였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제정되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부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박종부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홍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의원님, 그 아침보다도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해서 이왕 하신 김에 세끼 다 넣으신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점심이나 저녁은 쉽게 어디서나 먹습니다. 그렇지만 아침을 거르는 경우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식사 거르지 않기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해남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

기획실장 이용범입니다. 의안번호 3556호 해남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괄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선8기 조직개편 추진과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내용 중 부서, 부서장의 명칭변경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일괄개정하여 법령 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부서장, 각종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 명칭 등 64건입니다. 조례개정안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1항1호에 따라 군민의 권리와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생략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모두 완료하였으며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

예.

다 하셨겠지만 그 조직개편하면 거의 모든 조례를 다 보셔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다 검토하셨겠죠?

예, 64건 저희들이 전부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해남군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관광실장 신대웅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의안번호 3557번 해남군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질환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에 대한 비합리적인 차별 금지를 위하여 안 제10조 황토나라 테마촌 사용제한자를 ‘전염병 환자 및 정신질환이 있는 자’에서 ‘전염병 환자’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장애인복지법」 제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20일간 하였고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결과, 규제사전검토결과, 부패영향평가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웅 관광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복지정책과장 김미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정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사랑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3558번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관내 노인복지, 아동복지, 양성평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일반예산의 경직성을 극복하고 기금 집행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최대한 살려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법 제1조 조문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변경하고 제16조 조문 중 기금의 존속기한의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규인 조례가 하위법규인 규칙을 준용할 수 없으므로 제17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와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제16조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기금 예산은 총괄 예산 19억5695만 원, 그중에 노인복지가 10억, 아동복지가 5억, 양성평등이 4억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복지정책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미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해남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해남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광재입니다. 의안번호 3559호 해남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으로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 개선을 추진함에 따라 자치법규 중 진입제한 규제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선임방법 및 절차에 ‘의원 이외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때 해남군에 거주하거나 근무지를 둔 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결사검사위원 선임에 대한 진입제한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는 모두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3560호 해남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 10월 1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 2022년 9월 13일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기금의 설치,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제도 운영에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실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해남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답례품 종류,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탁서 접수행위 등의 지정 금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 기부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조례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 행위를 규정하는 부칙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작성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21일부터 9월 27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는 모두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는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지금은 지역을 ‘해남군에 거주한 자’로 제한하다 보니까 당연히 해남군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범위를 이제 해남군에 제한하는 것은 좀 노력을 너무 적게 한 거 아니냐는 그런 권고사항이라 행정안전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렇게 저희한테 지침을 줬기 때문에 그걸 개정하고자 해서 이제 범위를 이걸 삭제하게 되면 저는 어느 지역이라도 이쪽에 전문가나 식견이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을 열어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의 규정에 따라서 한다 이 말이죠?

예, 행안부에서 저희들 개정 이렇게 지침을 시행했습니다.

외부에서 누구 추천을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이 선정절차는 해남군의회 의장님께서 지정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필요하다면 논의하셔가지고 뭐 좋은 식견이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결산검사를 하도록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행안부의 규정이니까 따라야 되겠지만 내가 볼 때 우리 해남군에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꼭 밖에서 그렇게 모셔야 될 이유가 있는가 싶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규정을 삭제하는 게 문을 열어놨을 뿐이지 해남군에 거주하신 분들 위주로 하셔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죠!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결산검사위원들 수당이 지금 몇 년 전에 지금 10만 원이었던 겁니까?

지금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됐죠?

예.

뭐 수당갖고 우리 의원님들 간에도 얘기가 분분해요.

20일간 아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당 문제는 ······

20일간 10만 원씩 해가지고 200만 원 나간다고 하고만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노가다(막일) 가도 15만 원씩 준다는데.

이제 이 지침 ······ 저희들이 수당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세출예산 집행지침 관련된 사항들도 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

그러니까 지침이 그렇게 됐을 지라도 내가 볼 때 이거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내 말은.

당연히 여기에서는 뭐 여비라든지 뭐 관련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발생하는 수당들도 가능하다고 하면 지출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부 위원입니다. 이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통과돼서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실은 다들 어려운데 상당히 논란이 심해! 지금 보니까 이 기부갖고 말이죠. 이게 자율적으로 그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강요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이 도회지에서 사업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데도 또 고향에서 이런 또 법을 만들어 갖고 또 이렇게 뭐 얘기를 한다고, 그리고 뭔 행사만 있으면 이제 전부 다 찾아오는 모양이에요, 전부 다. 다들 어려우니까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정말 이것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지침 내에도 저희가 조례에가 물론 내용도 수반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강요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또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

아이고! 말은 강요 않지만 사람이 전화 한 통화가 강요예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주력하고 있는 것은 이 제도에 대한 홍보가 이렇게 시행된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러한 점에 착안해 가지고 제도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제가 아시는 분들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고향에서 뭐 면의 날이다, 뭐 노인의 날이다 해갖고 전부 다들 전화들 오고 손도 벌린가 봐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얘기를 해요. “거부는 할 수 없다.” 예! 이런데 또 이 기부금 건 마저도 지금 이렇게 생겨서 또 그 사람들한테 전화한 것은 강요가 아니지만 강요라니까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뭐 전화 돌릴 수도 없게 돼 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뭐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저희들도 추진해 보지 않은 사항이라 염려는 됩니다마는 전화해가지고 막 이렇게 “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기도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도 불가능하게 돼 있고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면 제재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신고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고향에서 하는 걸 누가 신고해! 그런데 도회지에서 사업하신 분들 얘기 들어 보니까 실은 어디 단체, 그런 모임에 가기도 무섭다는 얘기까지 해요. 그 정도로 어렵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그런데 자꾸 우리 고향에서는 어떤 행사가 이뤄지면 예산이 부족하니까 자체 위원들이라든가 면장님들은 으레히 또 있는 분들한테 전화 한 통화를 또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걸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 이 제도는 저희만의 제도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착안해서 무리가지 않는 선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이 똑같다니까, 전국이 똑같아요. 우리 해남군에 국한된 일이 아니예요.

예.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고향사랑 기부금이 답례품을 주는 게 주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답례품에 대한 규정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이게 법률에서 위임해서 그러는 겁니까?

지금 조례의 준칙안에 따라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마는 답례품이 조금 이해당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고향에서 나온 특산품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품권이나 뭐 저희들 같으면 해남미소상품권, 해남사랑상품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농·수·축산·특산물 위주로 이렇게 구성하다 보면 뭐 10만 원을 가령 예를 들자면 3만 원 정도가 답례품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선정위원회 이제 이해관계도 좀 있을 것이고, 물론 지금 이게 완전히 활성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판매가 될지, 구성이 될지는 저희도 판단이 안 섭니다. 다만, 지금 실·과에 저희들이 날파해서 각 실·과별로 답례품도 파악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선정되면 또 어느 정도 판매고하고도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관계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좀 더 이렇게 중요하다고 판단되고요. 다만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비교우위에 있는 해남미소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정착돼 있는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활용해서 한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고향사랑 기부금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기부금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 먼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조례에서 답례품을 먼저 규정을 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 이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답례품을 어떻게 주느냐 이것이 주목적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래도 「고향사랑 기부금법」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뭐 할····· 드릴 말씀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예.

근데 어쨌든 정부차원에서도 고향!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농어촌지역이지 않습니까. 농어촌지역은 상대적으로 도시에 비해서 경제적으로는, 경제적인 박탈감과 더불어서 그 인구소멸 위험 지역에 있는 그런 대다수의 지역이에요. 그러면 고향을 떠난 많은 향우라든가 그 타지역 사람들이 그 지자체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또는 지자체의 어떤 방향을 보고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로써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 잘하시고 아까 박종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걸 강제로 이렇게 막 ‘기부하시오. 기부하시오.’ 이게 아니고 정말 좋은 정책 하나 만들어서 ‘자, 이거 우리 「고향사랑 기부금법」에 따라서 그 기부금으로 실행하겠습니다.’ 하는 방향 속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기부금 좀 주십시오.’가 아니고 ‘자, 우리 해남군에서 이번에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이러 이러한 정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고자 하니 같이 한번 해봅시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런 점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도 그래서 실시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완벽한 그런 정책이 대안이 제시되거나 이러진 않은 상태였고요. 다만 뭐 이웃 일본 같은 경우가 먼저 선진적으로 시행해서 지금 정착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시행 초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딪히는 점도 있고, 모두에 말씀하셨던 인구소멸 지역을 먼저 우선적으로 할 것인지 여부도 시행령을 지금 발의해가지고 의회에서, 그 국회에서도 논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결정되지 않을 걸로 판단은 되지만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만큼 저희도 우수한 정책을 도입을 하거나 아이디어를 공모해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군만의 특색있는 것들을 찾아가고 또 그런 것들이 공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수고 많이 하시고 더 하여튼 많은 고민과 노력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해남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보건소장 안형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561호 해남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개정입니다. 「혈액관리법」 제4조6항에 의해 해남군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안 제7조 협의회의 구성 내용, 안 제8조 위원의 해촉, 안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안 제10조 협의회 운영 내용, 안 제11조 협의회의 간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7일부터 2022년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모두 완료하였으며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주 보건소장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지금 헌혈추진협의회는 우리 「혈액관리법」에 의해서 만든 거죠?

네.

그렇죠?

예예.

예, 알겠습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헌혈된 이 수급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 ······

네, 저희가 지금 금년 2월부터 매월 1회씩 세 곳, 해남 세 군데에서 그 헌혈차가 와가지고 홍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는 어디서 지금 하고 계십니까?

혈액 관리는 그 혈액원에서 ······

아, 그러십니까!

바로! 적십자 거기서 바로 오셔서 하고 가져갑니다. 저희가 ······

아니, 얼마 전에 TV에서 봤는데 오래된 그 노후시설로 인해서 아까운 혈액을 폐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길래 수급관리나 그런 차원에서 한번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저희는 관리는 안 하고요.

아〜 혈액! (보건소장직무대리 고개 끄덕임) 그러십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고개 끄덕임) 예, 잘 알겠습니다.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환 위입니다. 저 과장님, 헌혈 이제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가 좀 미진한 것 같아요. 이장님들이나 각 지역의 이장님들한테 예를 들어 ······ 1년에 3번이다고 했죠?

아뇨. 매월 1회!

매월 1회요.

네, 세 군데 합니다. 해남읍에.

그러면 12개월이니까 열두 번이고만요.

네네.

그 헌혈할 수 있는 홍보를요 각 면에다가 해가지고 좀 홍보 잘 될 수 있게끔 ······ 예를 들어 1일이면 1일, 15일이면 15일 딱딱 지정을 해버렸으면 쓰겠어요. 해남군 헌혈의 날이다! 그날은. 매월.

네네.

그런 식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혈액원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날짜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잘 협의해 가지고 적극 홍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휴대폰 알림음 울림) 이번 조례개정안은 그 헌혈추진협의회 설치하고 그 기능에 대해서 추가한 거죠?

네네.

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예.

그동안 헌혈문화 조성이라든가 헌혈에 대해서 홍보가 잘 안된 부분들을 결국 이 추진협의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기대해 봅니다.

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영동 스포츠사업단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윤영동입니다. 의안번호 3562번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며 제안이유로는 관리수탁자의 무조건적 전대금지 규정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위반으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7조 양도의 금지에서 양도는 종전대로 금지하고 전대의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5항이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동 스포츠사업단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예.

현재 지금 우슬 우리 국민체육센터에서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없죠?

저희들이 과거에 그 판매장을 저희들이 위탁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

판매장!

예예. 저희들이 수영복 일부 판매하고 입구쪽에 이제 그 부분을 했었습니다마는 2년 전부터 저희들이 공고를 해도 별도로 들어오신 분이 없어서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시설은 현재 위탁하고 있는 곳 없죠?

없습니다.

전부 다 행정재산죠?

예예.

그런데 법률에도 지금 보니까 ‘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이랬는데 우리는 내가 볼 때 현재 위탁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 법률 적용을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현재.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현재 위탁은 없습니다마는 상위법 위반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그 전라남도에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개정요구 정비대상으로 통보가 왔으며, 또 상위법 개정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게 맞을 걸로 판단돼서 그렇습니다.

그 수영장 그 안에 있는 매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우리 시설로 본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여기까지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윤영동 스포츠사업단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장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장수입니다. 이번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563호 해남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학생 입학생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초등학생의 입학축하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부 의견으로 제출된 첫 번째 내용이 입학축하금 지급대상에 대해 안 제3조제2항 중 ‘입학일 기준으로’를 ‘입학일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로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입학일과 신청일 사이 주소 이전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에 대한 자격 기준을 두는 것은 제정 취지와 다소 상충되는 부분이라 여겨지고 두 번째, 의견 내용인 전라남도교육청의 교육감 공약사항인 전남 초등학생 교육수당 지급계획에 따라 전남 교육수당과의 중복지원과 아동수당으로 만 8세까지 월 10만 원 지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65호 해남군 아침식사 거르지 않기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해남군에서 아침 결식·편식 등으로 인한 영양 불균형의 해소와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아침식사 거르지 않기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전국 최초의 조례안이고 상위법에 부합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68호 해남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복무 중인 해남군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군복무 중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청년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애향심을 제고하여 지역의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제정 목적에 부합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56호 해남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이 이루어짐으로써 부서명 및 부서장명, 각종 위원회의 위원명 등이 변경됨에 따라 「해남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등 64건의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으로 목적이 타당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57호 해남군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정신질환자 등 공공시설 이용제한 관련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정신질환을 이유로 상위법에 상충되는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정신질환 내용을 삭제한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58호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5년 연장을 위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59호 해남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을 알기 쉽게 띄어쓰고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과제에 대하여 진입제한 내용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60호 해남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서 오래전부터 본 제도 도입을 건의한 사항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제정안입니다. 본 제도를 통해 고향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향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여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우리 사회의 상생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에 부합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61호 해남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관리법」에서 위임한 헌혈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헌혈증진 및 헌혈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혈액 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6조제2항제5호의 협의회 위원장을 군수로 하면서 그밖에 협의사항을 군수와 위원장에 회의를 붙이는 내용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562호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수탁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전대할 수 있어 전대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조건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26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토록 하고 제32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4명) 오장수 전문위원직무대리 박병욱 전문위원 정현석 정책지원팀장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