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회의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대주입니다. 먼저 제325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와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고 11월 11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325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23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 의안은 의원발의 6건 및 해남군수가 제출한 25건을 포함하여 총 31건이 접수됐습니다. 이 중 상임위원회 소관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서해근, 박종부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각각 신청이 되어 있으므로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해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서해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힘찬도약! 살맛나는 으뜸해남」이라는 슬로건으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명현관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석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화산·삼산·북일·옥천·계곡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총무위원회 박종부 의원입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희생된 세월호 아픔이 가시기 전에 지난 29일 이태원 압사 사고는 후진성 사고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운명을 달리하신 그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 해남의 지리적 여건에 맞춰 우리의 대중교통인 해남교통 버스 노선을 변경 또는 추가했으면 합니다. 해남은 전국 최대의 농군으로써 농사에 필요한 상권은 거의 해남읍 고도리에 있어 해남교통의 이용자들이 거의 고도리에 승·하차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곡·옥천·북일·삼산·현산 일부의 승객들은 고도리를 경유하지 않기 때문에 종착지인 터미널에 하차하여 고도리를 가기 위해 버스 요금을 재지불하고 재승차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고도리에 회전교차로의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고도리사거리 회전이 불가능했었지만 지금은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서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에서 조금만 노력해 주신다면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용하는 승객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고 교통 약자들입니다. 명현관 군수님께서도 각 읍·면 노인의 날 행사 때마다 “이 나라가 있기까지 어르신들이 계셨기 때문”이라면서 어른들에게 극찬을 아끼지 않으시고 효행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우리 해남의 인구 중 80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작년에만 1000여 명에 이르는 어르신들이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그분들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라도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하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 마다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시대의 그분들이 불만 한 번 표출 안 하시고 묵묵히 희생하면서 이 시대를 이끌어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행정에서는 그분들을 위해서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박종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25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584호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해남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325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2022년 11월 16일부터 12월 14일까지 출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석대상범위는 군수를 비롯해 「해남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환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김영환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기획실장 이용범입니다. 군정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석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내시된 사업을 반영·정리하였고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세출 조정하였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준비 예산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대비 1163억9000만 원 증가한 1조1985억3000만 원이며 증감률은 10.76%입니다. 일반회계는 1161억7000만 원 증가한 1조1519억2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2000만 원 증가한 466억10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세외수입 1000만 원 감소한 228억1000만 원, 지방교부세는 525억9000만 원 증가한 5607억8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83억6000만 원 증가한 3719억3000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552억3000만 원이 증가한 1416억9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부문입니다. 세외수입은 1000만 원 증가한 66억4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100만 원 감소한 206억5000만 원이며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2억1000만 원 증가한 193억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1519억20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1억 감소한 941억8000만 원, 물건비는 14억4000만 원 감소한 833억3000만 원, 경상이전은 52억6000만 원이 감소한 3995억8000만 원, 자본지출은 90억3000만 원 증가한 3899억9000만 원, 내부거래는 1050억5000만 원 증가한 1538억4000만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109억 증가한 3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66억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300만 원 감소한 9800만 원, 물건비는 8000만 원 감소한 45억9000만 원, 경상이전은 1억8000만 원 감소한 33억2000만 원, 자본지출은 3억1000만 원 증가한 376억2000만 원, 보전재원은 2억5000만 원 감소한 2000만 원, 내부거래는 4억2000만 원 증가한 4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기능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주요사업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분야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1억1000만 원 감소한 401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직무교육 및 전문교육기관 교육여비 1억3000만 원, 해외배낭연수 지원 1억1000만 원, 결혼장려지원 사업비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7억8000만 원 감소한 67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방한용품 구입 2000만 원, 현산천 자연재해개선지구 정비 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2000만 원 증가한 15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디지털 문해교육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억2000만 원 감소한 863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문화 활력촉진 사업 6억 원, 해남·현산 일평리 유적 시발굴조사 2억5000만 원, 미황사 도솔암 법당 해체보수 1억8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고, 땅끝순례문학관 시설보수 2억 원,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코로나19 방역비 1억 원, 코로나 힐링축제 8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8억8000만 원 감소한 497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아이스팩 수거함 구입 1억8000만 원, 영농 폐비닐 수거보상 1억5000만 원, 북평 와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1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스마트그린도시 6억7000만 원, 해남읍 연동 하수처리시설 사업 3억 원, 화산 대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1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37억5000만 원 감소한 1727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인·노숙인 시설 운영비 1억3000만 원, 청소년 마음상담소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2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고 코로나19 생활비 지원 13억2000만 원, 주거급여 지원 사업 5억3000만 원, 영아수당 지원 2억90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억8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2억1000만 원 증가한 166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비 8억 원, 구강보건센터 설치 1억8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고 신생아양육비 지원 3억2000만 원, 첫만남이용권 1억4000만 원, 자가검사키트 구입비 1억2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0억5000만 원 감소한 353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7억6000만 원, 임업직접지불금 6억9000만 원, 옥천 용동 양수장 설치 5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9억1000만 원, 농어민 공익수당 8억5000만 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5억6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4억9000만 원 감소한 395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해남사랑상품권 국·도비 지원 19억7000만 원,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제2지구 조성 1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해남사랑상품권 발행비 군비 21억 원,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비 8000만 원, 소상공인 대출 이차보전 5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9억1000만 원 감소한 306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행보상금 1억5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억8000만 원, 군도 확충을 위한 토지보상비 2억 원, 북평 영전 농어촌도로 선형개량공사 8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08억9000만 원 증가한 814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120억 원, 현산 시등 농어촌 공간정비사업 5억 원, 세대어울림 복합 커뮤니시티 센터 건립 기본설계 용역 1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재난기본소득 7억 원, 해남읍 평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 감염병 방역대책 지원 2억5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2억4000만 원 증가한 175억4000만 원을, 기타 분야는 1080억9000만 원 증가한 2556억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 분야는 2억3000만 원이 증가한 422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가정급수 신규설치 공사 1억6000만 원, 송지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가압장 설치 공사 1억5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억8000만 원 감소한 38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사업 부담금 1억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1억8000만 원 증가한 4억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범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명) 이대주 의회사무과장 박병욱 전문위원 오장수 전문위원직무대리 이승안 전문위원직무대리 이영진 의사팀장 박준성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