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익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면담 때도 얘기를 했고 배부해 드린 것 보시면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조정교부금의 일부로써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두가지로 나뉘는데 보통교부금은 90% 특별교부금은 10%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금은 2005년도와 2006년도에 걸쳐 첫 번째는 타사업에 집행잔액이 남아있던 2개 사업을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서 8억정도를 어린이 청소년학습공원으로 조성한다고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서 처음에 최초로 받았고 세 번에 걸쳐서 30억, 30억, 35억 이렇게 95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르면 부당한 조정교부금에 시정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조항에 따라서 매년 초에 행정과에서는 전년도에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전전년도에 교부된 특별 교부금의 이월된 교부금에 대해서 집행상태를 상황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잔액이나 불용액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이나 환수조치보다는 자치구의 재정으로 쓸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해 주는데 저희는 2007년도에 3월에 받은 금액에 대한 정산완료 보고를 끝낸 상황입니다. 처음에 교부목적인 부지매입비에 대한 일정의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 다만 큰 틀에 있어 청소년체험학습 공원조성이라는 이게 조성이 안 되었다 봤을 때에는 조금 시각을 달리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곳에서 집중되어 있던 대규모 청소년시설을 지역으로 분산해서 이렇게 소규모로 운영을 한다면 서울시에서도 청소년시설을 조성한다는 그런 목적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치구청장의 재량사항이라고 판단한다 그렇게 답변을 들은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입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 배부드린 미편성경비가 212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초노령연금하고 보육료는 자치구에서 원하지 않았지만 정부에서 일방적인 복지혜택으로 복지확대로 확대된 금액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8개 구청이 편성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정부를 상대로 추가지원을 요청을 하던지 그게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조정교부금을 특별교부금을 지원요청하던지 둘중의 한 가지 방법을 택해야 하는데 그부분은 자치구청장 협의회에서 공문으로 요청을 한다면 협의해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2억중에서 70억내외정도는 특별교부금으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통합기금관리조례를 제정해서 공포단계에 있는데 그게 실행이 되면 11개 기금에서 여유자금 70억에서 80억정도를 융자받을 계획입니다. 그 계획으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절감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우선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미편성경비가 212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위원님께 보고드린대로 70억정도는 특별교부금으로 해결을 하고 나머지 70억에서 80억 정도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형태로 해결을 나머지 금액이 150억인데 부족금액이 60억정도입니다. 60억정도인데 매각금액이 220억이 들어온다고 하면 60억원정도의 가용재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거점형 분산형 사업에서 일정부분은 제일 우선적으로 그 사업에 투자를 하고 서울시에 투입되는 특별교부에 받은 차익금까지 감안을 해서 연차적으로 장기적으로 3,4년에 걸쳐서 특별교부금이 최대한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청소년시설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행정관리국장께서도 주창장으로 사용하는데 직원들이 요금을 내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반사적인 이익으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대충교통의 이용하던지 해서 차량이용을 최대한 자제해야 할 것이고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다소간의 불편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지금 총무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