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제186회 정례회가 개회되어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상임위원회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오늘과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5차에 걸쳐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원종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상적 경비를 절감해서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미부담분을 반영하였으며 특별 교부금을 지원 받아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는 3,341억 90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92%인 216억 3,005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200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5억 1,4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0억 5,90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1,60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을 절감해서 보조사업 구비 미부담분과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만을 최소한으로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종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서 세입부분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감액 등 일부를 조정하고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국·시비 보조 변경내시 미반영한 보조사업의 구비부담금과 공무원 보수 및 연가보상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절감분을 삭감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13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3,341억 905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3,124억 7,900만원보다 6.92%인 216억 3,005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985억 3,600만원보다 211억 1,400만원이 증가된 3,200억 5,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39억 4,300만원보다 1억 1,605만원이 증가된 140억 5,905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8억 365만원보다 316만원이 감소된 18억 48만원으로 공무원 보수 및 연가보상비 2,492만원을 반영한 반면 대부분 예산절감액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행정자치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 25억 4,883만원을 반영하였고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으로 공무원 인건비 재정지원분 24억 8,3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83억 1,457만원보다 0.96% 증액된 790억 6,893만원으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6,500만원, 공무원 보수 부족분 및 연가보상비 24억 4,808만원, 방범용 CCTV 설치비 1억 4,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예산절감분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사회도시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호동·범골진입로 개설공사 15억원을 반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장수경로당 신축비로 특별교부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선화·용두재정비 촉진사업 158억 900만원 등과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184억 1,778만원보다 9.51%가 증액된 2,391억 8,058만원으로 기초연금 20억 147만원, 영·유아보육료 5억원, 장수경로당 신축 2억원, 폐기물수거 대행사업비 30억 9,000만원, 선화·용두 재정비 촉진사업 158억 900만원, 호동·범골진입로 개설공사 10억원, 석교동 46-1번지선 도로개설공사 5억원, 안영동 282-4번지 도로정비공사 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예산절감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39억 4,300만원보다 0.83%인 1억 1,605만원이 증가된 140억 5,905만원으로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27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127억 3,897만원보다 2.26%인 2억 8,600만원이 증가된 130억 2,497만원으로 공무원보수 부족분 및 연가보상비 1억 1,497만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4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예산절감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5쪽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입니다. 과도환지 청산금이 금년 내에 수입이 예상되었으나 체불되어 2억 62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계속비 사업조서와 명시이월 사업조서 등 심의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서 대부분 예산절감액 감액편성 내용과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미부담분 및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고심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록]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이상옥 기획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6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정일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며 이 시간 이후 심사시에는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구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재철 위원입니다. 153쪽에 그 포상금 부분에서 예산액이 기정액에서 하나도 이렇게 집행하지 않고 전액 삭감한 이유가 어떤 건지요.

매년 시책구상보고회를 통해서 우수시책에 대해서 포상을 했는데요. 올 해는 우리가 재정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시상 자체를 않기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하신 거죠.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운영수당에서 여기도 기정액보다 예산을 많이 삭감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왜 삭감되었는지.

위원회 운영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700만원 삭감한 것.

예.

우리가 실·과에 소관위원회 수당을 줄 수 있는 예산이 있고 우리가 기획실에서 위원회를 총괄하기 때문에 풀로 관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중에서 기획실에서 지원하지 않은 나머지 잔액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산 편성할 때 좀더 신중히 편성하셔서 기정액보다 이런 많은 삭감되는 부분이 없도록 좀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님.

최경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처리 때문에 수고 하시는 우리 이상옥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155페이지 배상금, 배상금이라고 있는데 어떤 배상금이죠?

우리구와 당사자로 해서 소송했을 때 배상하는 그런 배상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것 구체적으로 올 해도 지급된 것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올 해는 2건 해서 212만원을 지급을 수임료를 지급을 했고요. 소송배상금은 지금 11건에 147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그런 것은 지금 연말이 다 되었기 때문에 있는 예산을 정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감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구정 살림을 기획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내년도에도 알뜰한 우리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잘 계획 잡으셔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님.

최경식 위원입니다. 금년 1년도 우리 중구 보건 담당하시고 큰 이런 전염병 없이 무사히 1년을 넘긴 관계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금년에 지금 보건소가 특히 예산절감이 많은데 업무적으로 너무 과다한 예산을 지원해서 남은 건지 아니면은 일을 덜 해서 남은 건지 이렇게 많은 예산이 기정액이 예산액 하고 비교증감 해서 많이 감액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여기에서 주로 이제 반환금액에서 주로 차지하는 것은 그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공단 예탁을 해서 연차별로 검진에 따라서 검진비가 나가는데 그 공단에서 원래는 해마다 연도별로 정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6, 7년 것이 한꺼번에 그렇게 정산을 않고 한꺼번에 올해 이제 정산을 하라고 해서 그 6, 7년 누적된 것이 이번에 많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큰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우리 일반 구민들이 느끼기에는 여름에 방역소독이 너무 미약한 것으로 느끼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대충 보면은. 그런데 우리 내년도에는 특히 주민이 불편함이 없는 행정을 더욱더 예산을 좀 확보해서 그런 것을 추진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중구 관내를 17개 동을 주간에 5개 권역으로 나누고요 야간에는 2개 권역으로 나눠서 세밀하게, 이제 주간에는 최소 한 곳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로테이션 되게끔 그렇게 짜여 있어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간혹 이제 많이 홍보는 되어 있는데 그런 말 나오는 원인이 저녁에 그 전에는 연막소독을 했습니다. 경유를 태워서 이렇게 연기 나게 그런 게 그것이 친환경적이지 못하고 인체에 좀 피해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친환경적인 연무소독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수년 전부터요. 그래가지고 그것은 어떻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옛날처럼 크게 연기 나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빈 오토바이만 그냥 간다는둥 그런 얘기가 간혹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점을 생각을 해서 더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감염병 없는 중구가 될 수 있도록 15년도에는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최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재철 위원입니다. 283쪽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해서 이번에 증액이 되었는데 처음부터 예산이 없이 연말에 증액이 된 이유는 무엇인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이 처음에 이제 매칭해서 내려올 때 시에서 내려올 때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 이번에 상당히 적게 내려왔었습니다. 이것은 연초부터 매칭하다 보니까 부족한 상황을 예측을 했었고요. 그래서 미리부터 이제 나름대로 자구책을 노력해서 더 내려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구비 1,000만원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추경에서 그렇게 해서 5,000만원 확보해가지고 그 미숙아 거기에 지원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약간은 부족분은 있습니다. 그것은 순차적으로 내년 2015년도에 지원하기로 그렇게 다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내려오는 기간이 늦어진 이유로 늦게 편성한 부분이네요.

처음부터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 적게 시에서 내려올 때 국·시비가 이렇게 조금 적게 내려와서 저희 구비도 어쩔 수 없이 그 예산을 그렇게 확보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모자라기 전 중반부터 계속 노력을 해가지고 직원들이 그래서 다시 추가적으로 국·시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서 다시 세우게 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281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두 번째 칸에요. 병·의원 접종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민이 가서 병원에 가서 예방주사를 맞거나 할 때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필수 예방접종에 한해 가지고 그 영유아들 접종을 39개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면은 국가에서 다 보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몇 세 이상 나이가 제한이 있나요?

필수 예방접종이니까 만 6세까지입니다.

6세까지.

예.

우리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죠 지금.

예,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금은 똑 같습니까.

이것은 필수 예방접종은 무료로 그 보전을 이렇게 정부에서 해주는겁니다. 민간위탁이나 보건소나 똑 같습니다 무료로.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부분에서 신생아 예방접종에서 제가 중구는 한 번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 타 보건소에서는 그 신생아 접종날이 일주일에 1회로 정해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모든 접종이 그런 것이 아니고요. BCG라고 그것만 저희 중구에서도 목요일, 특정 요일을 해서 그것은 왜그러냐면 한 개를 뜯으면은 10인, 10명이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 하게 되면은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폐기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타구에서는 한 2시간 이상을 신생아들이 접종을 기다리고 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중구에서는 그런 부분은 잘 하고 있는지.

저희들은 그런 것은 철저하게 빨리빨리 하고.

기다리는 시간 없이 바로바로.

예, 접종할 수 있도록 최선의 환경조성 열심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재철 위원입니다. 295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많이 절감 되었는데 이 또한 세월호의 영향인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 분들이 에너지를 많이 절약해서 그런 부분인지.

그간에 엘리베이터 첫 째는 저희들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엘리베이터 교체로다가 절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시설보완으로 인해서.

예, 그렇습니다.

에너지를 많이 절약해 주신 부분 깊이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님을 비롯한 뿌리공원과장님 참 금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뿌리공원에 입장료를 받고 있죠?

예, 받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인가요?

금년 말까지가 아니라 조례를 개정한 후에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것을 하면은 그 대처는 시에서 보조를 해주나요?

예, 그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금년에 효문화마을관리원에 투자된 돈이 얼마입니까 금년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 사업비로 들어간 것 있잖아요.

전체 뿌리공원, 효마을까지 다 포함해서.

아니 그것이 아니라 거기 올 해 사업한 것 있죠 사업 여러 가지 투자된 돈 있죠?

화장실 4억 공사 그것 등등에.

4억이요?

3억 조금 입찰가액이 차이가 납니다. 4억 예산인데요 3억 좀.

내년도에 또 투입되는 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저기 성씨조형물 그 22억이 있습니다.

30억 정도가 아니에요? 30억 정도가 안 들어가요?

22억입니다.

22억입니까?

예.

예, 좋습니다. 그리고 291쪽에요. 편의시설 운영비를 보면은 4,990만원 약 한 5,000만원 정도를 절감을 했네요. 비교증감에 맞죠?

291쪽에.

증감액.

4,900만원 예.

이렇게 많이 줄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세월호 때문에 각 단체 손님들이 많이 안 와가지고 연료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9월달까지 모든 단체라든가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예, 참 우리 중구에 그래도 우리 중구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우리 뿌리공원입니다. 앞으로 유지관리나 주변 환경이나 이런 모든 것을 잘 살피셔서 아주 좋은 이런 공원으로서 만들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입니다. 감사실장으로 계신 우리 유정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본관 1층에 리모델링을 했죠 휴게소.

예.

거기서 이중으로다가 지급을 한 사건이 발생한 것 아시죠?

이중으로 지급.

아니, 이중이 아니라 한 분한테. 일단 지급된 것 알고 계시죠 다른 분한테 지급된 것이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이 있나요?

예, 실시했습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과가 나와서 해당 직원에 대해서 문책을 실시했습니다.

거기까지입니까?

예, 문책은 실시.

소송 중인가요?

예?

소송 중인가요?

소송은 저희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회계정보과에서 소송이 진행 되어서 저희가 원고고 부당하게 돈을 지급한 피고가 그 쪽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승소를 해서 2015년 9월 30일까지 피고가 저희한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이 제기 되어서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 하재붕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지적과 등 리모델링 건 등 이런 부분에 사전에 우리 감사에서는 지적이 안 되셨나요?

예, 그 리모델링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건발생이 이제 2012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건을 감사실이 알게 된 때가 12년도 말경에 알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3년도에 감사를 진행을 하면서 그 소송이 회계정보과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감사의 어떠한 판도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송결과를 보면서 같이 감사를 실시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2014년도 8월 21일경에 그 소송이 종료되고 이의신청 기간까지 해서 금년도 9월 5일에 소송이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저희가 조사할 부분은 더 조사를 해서 최종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거기서 문서를 잘못 접수한 부분 그 부서의 일까지를 저희가 알 수는 없었던 부분이고 저희 감사실에서 인지한 다음부터는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적과 시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저희 감사실의 인력이나 업무특성상 12년도에 지적과에서 한 행정행위를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에 감사를 할 수 있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자체감사가 한계를 느끼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이 시감사에서 지적되었다는 부분이 좀 아쉽고요. 앞으로 감사를 철저히 해서 자체감사에서 미리미리 처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하재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청의 비리나 부당행위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연례행사처럼 보도되고 있습니다. 부당한 인사비리 또 뇌물수수혐의, 또 부당한 공사대금 지급 등 해서 고위급 직원들에 대한 비리들이 보도되고 있는데 감사의 어떤 방향이 특별히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로 그 감사를 해보셔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런 비리의 어떤 패턴들이 나타나는 그런 유형들이 죽 정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리하셔서 특별히 어떤 비리가 많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감사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특별히 감사방향을 설정을 안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 유형은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제가 사전 예방적 감사시스템을 동원을 해서 그쪽으로 사전 예방적 감사를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물론 좀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저희도 곤혹스럽습니다만 행정행위를 하다 보면 조그만 잘잘못도 있고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비위 유형을 보면 아까 하재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2013년도에 견책이 6건이고 말씀을 하셨어요. 2013년에는 8건의 징계가 있었는데요. 그 유형을 보면 음주운전이 3건 정도 되고요. 그 나머지들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루어진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같은 유형은 공직자로서 가져야 될 품위손상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뭐 금년에도 부패방지나 청렴교육 등을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시킨 바도 있고요. 나머지 그 업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감사실에서 저를 비롯해서 7명이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이 다 포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시적인 방법보다는 이번에 도입된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감사를 더 이제 사전 예방 감사를 확고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지 제가 감사실장으로서 방향도 없고 이렇게 일을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중구청 내에 비리나 비위나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보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재철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167쪽에 공무국외여행 예산절감 부분에서 공무원 국외여비를 삭감한 이유를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이 공무국외여행 여비는 대개 연말에 중앙부처라든지 시상을 받고 그러면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여행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에 특별히 그런 것이 내려온 것이 또 없었고요. 또 어려운 재정형편 이런 것을 고려해서 공무국외여행은 안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물론 어려운 재정으로 인해서 뭐 예산 삭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선진문물을 배워서 행정에 접목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조건적인 절감만이 그런 절감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공무원들 부분에서는 좋은 방법이 생각날 수도 있는 그런 기회기 때문에 좀 해외연수라든가 국내연수 이런 부분은 좀 각별히 우리 총무국장께서 챙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도 생각 같아서는 우리 공무원들 해외여행도 좀 보내서 시야도 좀 넓히고 선진 외국의 좋은 사례를 우리 구정에 접목시키고 싶은 그런 생각도 다분히 있습니다. 다만 뭐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구 재정형편이 공무원 보수도 반영 못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뭐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또 곱지도 않을 것 같고 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삭감한 사항 이해해 주시고요. 또 재정여건만 된다고 그러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물론 재정형편상 그런 부분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사기가 진작되어야 우리 중구에 더욱더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타 구의 공무원들보다 이런 수당이라든가 이런 복지면에서 같이 형평을 나누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중구의 재정이 어렵지만 또한 중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좀 북돋을 수 있는 기회를 어려운 중에도 가지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재철 위원님 우리 공무원들 복지 복리후생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좋은 쪽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재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국장님 이하 총무직원 여러분들 너무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하고 예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조재철 위원장님께서 사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급식비도 재료비도 줄이셨네요. 직원분들 식사에 지장을 주지 않겠습니까?

뭐 이 예산도 사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였는데요. 크게 우리 공무원 급식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그럴 염려할 정도는 아니고 같이 예산절감에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약간 줄였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 그 뭐 급식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통·반장님들 활동지원금도 삭감하셨는데 주로 통·반장들 활동지원비가 어느 정도로 지출되는 겁니까?

그것은 이제 뭐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굉장히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절감도 해주시고 저희들 우리 의회도 여기에 동참해서 최소한 예산을 아끼는 쪽으로 우리도 운영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같이 이런 시국을 집행부나 의회나 노력해서 재정이 어려운 중구를 살리는데 다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위원입니다. 그 169쪽에 주민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 등에 사전사용분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전사용분을 의원님들한테 혹시 보고가 되었었는지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사전사용분은 대개 보면은요. 그 의회 심의를 지난 다음에 시에서 예산이 배정 된다든지 그래서 이제 다음 의회에 이렇게 본예산을 편성해서 심의하고 집행하기는 또 시기가 너무 늦고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사용 허가를 득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하고 있는 그런.

물론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의원님들한테 한 번쯤 이런 사전사용분에 대해서 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전사용분은 이런 데는 다시 사용하고 나서 의회에다가 이렇게 예산서에 편성해서 의원님들한테 지금처럼 심의를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위원 생각은 뭐 사전사용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의원님들도 같이 공유해서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미리 쓰기 전에 한 번쯤은 보고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좋으신 지적인데요. 대개 사전사용분 같은 것은 국·시비라든가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 목적이 딱 정해서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지원될 때.

물론 다 정해져 있고 아는 바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아, 이미 보조될 때 목적이 정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도 다 이해를 해주시리라 믿고.

이해 하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 의원님들이 원하시면은 사전에 설명드릴 수는 있습니다.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그 다른 위원들이 누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보고가 되어서 같이 알면 참 좋을 것 같다 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도 한 번쯤 제가 혹시 행자위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그렇게 한 번 물어봤고요.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 등이라고 했는데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부분은 미리 계획이 있었던 부분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다만 예산이 시에서 늦게 지원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미리 예산이 있었던 부분인데.

아니 미리 예산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런 프로그램을 언제 경연대회가 예상은 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지원되는 지원비가 늦게 배정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구청에.

미리 예측은 할 수 없었고요.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줄지 안 해줄지 그것은 예측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시에서 지원이 안 되면 그 프로그램 자체가 소멸되는 건가요?

프로그램이 소멸되는 것이 지원되는 경비를 우리가 그만큼 못쓰는 거죠.

아무튼 부탁드리는 부분은 이런 사전승인분에 대해서는 미리 담당 의원들께 한 번쯤 보고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번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위원입니다. 246쪽에 체육시설 관리에서 공공운영비 요금 및 제세에서 이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서 증액 되었는지.

이 부분은 204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작년 2013년 11월 우리가 본예산 편성한 이후에 전기요금이 5.8%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아, 인상분. 본위원은 혹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많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한 번 질의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조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6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체육시설이 많이 지금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가보면 고장난 부분도 많고 수리할 부분도 많습니다. 예산을 절감도 좋지마는 이런 부분을 좀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길 부탁드리고 예산을 절감만이 최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간 쓸 수 있는 돈은 써야죠. 당연히 필요한 것은 해야 되는 것이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위원입니다. 256쪽에 지역 에너지 절약 사업에서 시설비에서 청사 이중창 등 열손실 저감시설 설치 이 부분이 혹시 금년도에 설치가 가능한지요?

아닙니다. 국비로 내려온 것인데요. 국비 50% 구비 50%를 부담해야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무슨 사업이냐면 우리 본관동의 창문이 사실은 이중창으로 되어서 열손실도 많고 그런데 정부에서 그런 에너지 절약 열손실을 막기 위해서 예산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3억 내려왔고 우리 구비 3억을 반영을 해야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구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비부터 반영해놓고 내년도에 우리 구비 확보가 가능하면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CCTV 예산이 금년에 하나도 안 섰어요.

금년에 방범용 CCTV 설치 예산이 1억 4,500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이고.

그렇습니다. 구비로 세원진 것은 없습니다.

그럼 이 정도 예산이면 몇 대나 설치.

한 10대 가능합니다.

10대입니까. 1,400만원씩 들어갑니까?

그 정도 들어갑니다.

싼 것은 화질이 나쁘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옛날에 설치한 것 중에 화질이 나빠서 식별이 잘 안되는 그런 CCTV가 여러 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300만원 이상으로 전부다 교체를 한 상태입니다.

1,450만원이면 잘 화면이 좋은 건가요?

예, 괜찮습니다.

예, 본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너무 싼 것 해서 화질이 떨어지는 것은 예산낭비의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다 화질을 개선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위원입니다. 그 요즘은 겨울철이라서 눈이 많이 내리는 부분이라 염려스러워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김연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보도블록이 염화칼슘을 뿌리면 이렇게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콘크리트가 완전히 양성되기 전에 소금기가 들어가면은 균열이 생기는 그러한 현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납품 받은 것은 완전히 양성이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표준시험성적에 합격한 제품들만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는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현재 이안경원에서부터 중교까지는 작년 겨울을 한 번 났습니다. 작년 겨울을 났는데 물론 작년 겨울에 유독 눈이 안 왔다거나 눈이 안 왔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작년 겨울에 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염화칼슘을 일부 살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인해 가지고 크랙이 났다든가 그런 현상은 없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때문에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수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5페이지에 우리 책상 의자 예산절감 하셨네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절감만이 최고가 아니고 우리 직원분들의 참 늘 사용하는 이러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의 예산을 아낀다는 것은 우리 직원분들의 사기도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꼭 써야 될 수 있는 쓸 데 쓰는 이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이것은 보훈회관 자산취득비 예산이거든요. 따라서 절감한 내용이요. 그냥 무조건 절감한 것이 아니고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해 가지고 무공수훈자회로부터 우리가 기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책상이 쓸만하다 해가지고 절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예,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 창출 있죠.

예,

소요예산이 1년에 한 4억 정도 되는가요? 44억.

몇 쪽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 부서기 때문에 하나 질의하는 겁니다.

일자리창출이 이제 가정복지과에도 있고 경제기업과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가정복지과에는 얼마입니까?

그렇게 딱 물어보시면 제가 다 저기하고요. 잠깐만요. 노인일자리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국·시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해가지고는 지금 현재 자료에는 8억 4,900 해가지고 한 15억 정도. 자료가 지금 44억이라는 말을 어디서 보셨나 모르겠는데요. 자료를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면은.

그 자료는 여기에 지금 없고요. 여기에는 없고 우리 지난번 감사자료에있는 내용이고 제가 깜박 놓쳐 가지고 한 것이고 자 여기에 없기 때문에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가정복지과 우리 경제기업과 등은 우리 주민 지원사업부서입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서비스 하고 하는 그런 품질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소수의 어떤 우리 직원들께서 불친절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원성을 또 사고 있고 또 대다수의 공무원들을 신뢰를 좀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평가를 받고 그런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즈음 해서 우리 주민 서비스에 좀더 친절하게 주민의 눈높이로 맞춰서 답변도 해주시고 이해도 해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우리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연수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고생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생하는 것만치 지금 대접을 못 받고 있는 면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주민들의 신뢰도 얻고 또 대중의 평판도 좋아지면서 행정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직원들 관리 또 교육 이런 차원에서 정말 주민들 눈높이에 맞는 행정이 체감되도록 실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 하재붕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희가 저도 민원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좀 약간 받은 부분이 있어서 우리 환경과에 자체 점검표를 한 번 확인해본 결과 모든 사항이 해당 없음으로 이렇게 나온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물론 잘 정비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해당사항 없음에 대해서 칭찬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난번에 다른 과 예를 들면 식약청이나 합동단속에서는 디테일한 그런 점검부분이 나왔는데 우리구 자체 점검부분에서는 항상 해당사항 없다 이런 부분을 우리 본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한 번 지적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점을 잘 들으셔서 전체적으로 저희 점검표에 해당사항 없음 그런 것도 물론 그렇게 잘 처리되고 있다는 부분으로서는 저희도 같이 좋은 현상이라고는 보지만 그래도 또 주민들의 불편이 호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자체 점검시 좀더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바라는 바입니다. 구 자체 다른 과이기는 하지만 구 자체점검에서는 항상 해당이 없었던 부분이 합동시나 관련청에서 합동단속에서는 많이 지적되는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자체검사도 충실한 그런 점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조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과 관련해서 최근에 자율방재단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논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율방재단 조례 개정안을 보면 그 조례 개정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안을 보면 인원이 ‘20인에서 30인 이내’로 둔다를 인원제한을 없애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인원을 증원하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 맞지요.

예산을요?

아니 구성인원을.

개략적으로 제가 말씀 한번 올릴까요?

예.

당초 자율방재단 취지 그 목적은 재난이나 천재지변 뭐 전쟁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유사시에 긴박한 상황에서 복구인원을 좀 저희들이 동원을 해서 복구활동을 해야 됩니다 현지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30명 이내로 조례로 자율방재단 구성을 해놨었는데 이 분들이 또 전문가들입니다. 보면은 군생활이나 이런 부분에서 복구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든지 봉사정신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로 해서 3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막상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긴박한 일이 생겼을 때 비상을 걸어보면은 현지에 밖에 나가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뭐 이러다 보면은 응소율이 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뭐 15명 뭐 10명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주변에 계시면은 한 30명이 또 출동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어 가지고 그 인원을 30명 이내라는 그런 조항을 좀 풀어가지고 우리가 탄력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을 때 40명도 동원을 할 수 있고 50명도 동원을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에서 운영을 할려고 우리가 그 조례를 개정을 했던 것이고요. 참고로 타 시·구는 인원제한이 없습니다. 인원제한이 없고 또 이제 예산관계도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도 이제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했는데요. 그 부분은 금년도 예산에 6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도 한 600만원씩 편성을 합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자율방재단 운영하는데 30명 이내가 되었든 또 이상이 되었든간에 그 예산 범위는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예를 들면은 예상을 해서 가시적으로 세워놓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큰 우려가 없어도 될 사항인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 올리면은 사실 뭐 저희 도시국에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인원제한을 푸는 것을 다소 좀 가볍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큰 제약이 되어 가지고 그 우리 구청만 자율방재단 인원 30명이라는 그 제약이 안 풀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참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라도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항이긴 합니다만 반대토론한 이유를 보면 증원이 되면 예산도 따라서 증액이 되어야 됩니다. 상해보험료도 가입을 해줘야 되고 복구활동 참여 실비보상도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 수반을 하지 않는다 조례 개정에 따라서 추가비용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비용추계서를 제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안전과 관련된 그런 복구활동 봉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도리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조례를 통과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서 제가 반대토론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 취지를 잘 살피시고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 반대토론한 내용을 살펴보면 그 취지에 부합하고 반대토론한 내용에 충족이 된다면 의회에서 통과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복구활동 하시는 분들 안전을 담보해달라 그런 취지거든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가는데요. 인원제한을 푼다고 해서 예산을 더 증액시킨다든지 600만원, 620만원에서 그런 현상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했고 아예 예산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기존 예산은 가상해서 예상해서 계속 매년 세워놓는 예산이 되거든요. 긴박한 상황을 대비해서. 지금까지 사용한 그런 어떤 전례 교육 실적 이런 것만이 강사수당만 지급을 계속 해왔지만 연말이 되면 불용이 되는 예산이고 다시 다음 해에 다시 세우는 예산이고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참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많이 피해를 보는 입장입니다 그 안전총괄과에서 그 긴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 힘드신 것 또한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우리 집행부의 입장과 의회의 입장은 분명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리 반대토론한 취지나 또 집행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뭐 저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접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 방법인 것이지 비난만 할 일은 아니다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99페이지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에 2,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399페이지 상단이요.

예.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본위원이 그 9월달에 과속방지턱 문창동에 민원사항을 건설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3개월 후에 11월달에 들은 답변은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죠?

글쎄, 국장 입장에서 문창동 내에 과속방지턱이 건설과 도로계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 제가 3개월 전에 접수가 되어서 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파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된 것 같고요. 과속방지턱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전용도로 내에 이제 보행인들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시설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시설 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시설을 해가지고 오토바이나 이런 분들 타는 분들이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이 뭐 꼭 해드려야 된다는 그런 정당한 어떠한 건으로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었다고 하면은 내년까지 미뤄지지 않았을 그런 사항이 왔을 것도 같습니다.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확인 될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부분 민원접수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소 이제 이 부분만 아니라 상당히 건수가 많이 모아져 가지고 이 예산 가지고는 사용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내년 초에 본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같이 이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해서 해결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절감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적기에 시공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의 경직된 예산절감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위원입니다. 399쪽에 임차료에서 우기 대비 및 제설작업 장비 임차료 예산절감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우기에 대비하든가 제설작업 이런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이런 것을 제때에 하지 못하면 도로가 혼잡할 수 있고 사고위험률도 높은데 어떤 부분으로 예산을 절감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이것도 예비성이 있는 예산이거든요. 위에 보면은 우기 및 제설작업이라고 해서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와서 또 아니면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와서 이럴 때 장비를 임차를 우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외에 필요성을 느낄 때 임차를 해서 쓸려고 예산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부족되게 또 오버해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때는 이런 눈이나 비가 이제 자주 온 횟수가 없고 그런 작업을 필요로 하는 횟수가 줄어들 경우에는 많이 이제 또 절감이 되는 차원인데요. 이것이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우리가 본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을 절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장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제 겨울철이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제설작업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숫자도 다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미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절감을 했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본위원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우려하시는 내용 잘 알겠는데요. 하여튼 겨울철 제설작업이 금년도 예산은 바로 금년 12월이면 끝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2015년 예산 가지고 활용하는데 금년도 예산은 하여튼 충분히 저희들이 자재나 장비나 이런 것을 다 확보해 놓은 상황이라 그 우려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크게 지장이 없도록 우리가 업무추진 하겠습니다.

거듭 동료위원 하재붕 위원께서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절감만이 절감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어차피 이 제설작업이라는 부분은 자연발생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그 예산을 절감하고 삭감했다는 부분이 좀 이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하기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보완 발전하겠습니다. 지장 없도록.

예,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구민이 직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그런 눈 비 오는 그런 것은 자연재해기 때문에 바로바로 제설작업을 할 수 있게 그런 모든 장비가 잘 갖춰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398쪽 좀 중간에 도로유지관리가 있는데요. 여기 1,900만원 정도가 예산절감으로 올라왔는데 우리 도로유지관리는 굉장히 우리 구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동절기가 지나면 도로파손이 포트홀 같은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죠. 그런데 이러한 데 투입되는 것이 도로유지관리 예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액을 하면 어떻게해요? 증액을 해야 되는데.

전체 예산 총 항목이 도로유지관리로 되어 있고요. 이제 아래 보시면은 일반운영비로 뭐 수용비라든지 뭐 심의위원회 이런 부분 해서 세세하게 다 예산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우리가 업무추진 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절감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뭐 어떠한 이유든간에 우리 도로는 차량도 다니지만 또 사람도 이용하는 곳입니다. 도로유지 보수만큼은 어떠한 이유로든간에 예산이 삭감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 같아요 본위원 생각에는. 이런 부분 좀 살피셔서 잘 좀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의회사무국 직원들 여러 가지로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135페이지에 의회안내책자 하고 의정백서발간 이것이 예산이 전액 다 삭감시켰는데 이유가 뭡니까?

의정백서는 4년 동안의 전체 의정활동을 수록하는 책자입니다. 그래서 6대 때 의회의 책자를 만들려고 했는데요. 구정백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구정백서에 또 우리 의회편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구정백서의 발행으로서 의정백서를 발행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한 것이고요. 그 책자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이제 안내책자도 금년 같은 경우는 6대 하고 7대 하고 넘어가면서 1년 것에 대한 책을 수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는 책자발간 안하고요. 내년부터는 우리 7대 의회가 1년 동안의 활동상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말쯤 해서 1년 동안의 활동상황을 책자로 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중간에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습니다.

예.

우리 의회에 고문변호사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고문변호사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위촉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집행부 같은 경우는 고문변호사를 하면은 매달 25만원씩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자주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고문변호사 필요할 때 위촉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싶어서 일단 수당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고문변호사 위촉은 안한 상태가 됩니다. 저희가 2명까지 위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고문변호사 집행부에서는 올 해 한 명 늘어났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자문을 받거나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집행부 변호사들한테 의뢰하기는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의회에도 고문변호사가 필요하다고는 판단됩니다만 우리의 어떤 자문 받아야 될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위촉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구청장 이원종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김연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특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아쉬운 점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예산심의와 사무감사는 예산의 집행 후와 집행 전에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심의의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다양한 질의를 함에 있어 일부 집행부와 관련하여 곤혹스러운 질의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답변하시는 우리 집행부의 불편한 반응은 여간 유감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추후 심의에는 좀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원종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14년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