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고영호 의원 발언

제220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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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은평구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순서는 주민복지국, 재정경제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한 내용들을 가급적으로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주민복지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주민복지과, 생활복지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어르신복지과, 교육복지과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먼저하고 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국장님! 금년도 예산이 이제 총액 면에서는 증액이 되었지만 일반적으로 사업 예산들은 많이 깎였여요.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쭉 표를 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복지부분, 특히 주민복지국에 관련된 과가 6개 과가 있잖아요. 6개 과를 주민복지과 하고 교육복지과만 줄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많이 늘었어요. 예산이 포지션이 16%이상이 주민복지가 늘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347억정도가 늘었어요. 작년보다 그래서 주민복지국이 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데에는 많이 줄어든 그런 영향이 미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300억씩 이상 늘어난다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되어요. 비단 우리 지자체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해결해 나가실지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두신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국장

글쎄요. 우리 국 사업은 우리 자체 사업도 있지만 국시비 보조사업이 80% 이상이에요. 국가나 서울시하고 거기다가 잘 건의를 해야 되겠지요.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국시비가 주로 보조사업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시비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또 지원을 해야 하고 이런 예산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늘어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대응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국장

대응책은 우리도 세우지만 일단은 국가가 먼저 세워 주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노령연금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노령금만 해도 그게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하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국가나 서울시에 계속 건의할 예정입니다.

장창익위원

복지 못지 않게 은평구 자체적으로 볼 때에는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복지과 예산이 40억 이상이 줄었어요. 금년도에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복지도 좋지만 은평구에 학교가 워낙 많고 또 베드타운으로 알려진 만큼 학생들한테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구청이 할 일인데 이런 중요한 과에서 한 40억이상 줄고 다른 파트가 사회복지과는 근37% 어르신 복지과는 예산이 50%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국장님께서 얼마 남지않았지만 향후에 이런 일을 담당하는 팀장, 과장님들은 어떻게 일을 전개할 것인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같이 고민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마련하지 않으면 매년 이렇게 예산을 다량으로 투입하고 다른 데는 줄어들고 하면 정말 살기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주민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122쪽 지역사회서비스 사업 1, 2로 나누어져 있지요?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예.

장창익위원

나누어진 이유가 원은 국,시비 구비 다 들어가고 투는 구비가 안들어 갔어요. 예산이 그래서 나누어진 것입니까? 나누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매칭사업이 시,구비하고 국,시,구비로 나누어진 바람에 사업이 구분된 사업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투는 구비가 안들어갔다는 것이지요?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구비가 안들어갔으니까 국시비고.

장창익위원

국,시비만 운영이 되고. 구비가 안들어가서 투로 나누어졌다는 말이지요? 투 사업에 대해서는 왜 구비를 안 넣은 것입니까?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입니까? 안넣어도 가능한 것인지.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처음부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시작하는 국시비로만 시작된 사업이라 저희 구비 투입이 안들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국시비만을 가지고도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지요?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예. 예산을 전액 지원을 해주니까.

장창익위원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회를 보면 아동인지, 청소년인지 쭉 나와있어요.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본인들이 각 사업부서에서 이 사업은 추진을 하는데 해당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병원이나 이런 데에서 어느정도 경계성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일단 자료를 일단 심의를 받아서 일단신청을 하게 됩니다.

장창익위원

본인들 대상자 스스로 신청을 하게 됩니까?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장창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동들은 부모가 할 수도 있겠지요. 같이 가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보호자들이 와서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본인이 합니까?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지역사회 투자사업이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은 결국에 예산을 전체 총괄을 하는 예산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고 사업 전체가 여러 사업부서에서 업무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사항도 사회복지과에 장애인 지원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총괄만 주민복지과에서 합니까?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예산만 저희가 하고.

장창익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내용을 현상을 보려면 그 과에 그 팀한테 물어보는 것이 제일 좋겠네요.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업무를 전체 그런 사업부서에서 진행을 하게 되니까.

장창익위원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희망복지팀에서 하는 것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160명정도로 이렇게 하겠다.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너무 추상적이라서 이해가 안가요. 어떻게 심리지원을 하는 것인지.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대상은 전국 가구 월평균 100%이하인 만12세 이상 아동 비장애 문제행동이 있는 아동들한테 조금 장애가 있는 아동들이 저희가 선정을 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에 가서 상담 및 놀이라던가 언어치료, 인지, 이런 미술치료 같은 것을 월4회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그렇게 받을 때 예산을 자기 소득범위내에서 월 11만 2,000원에서 14만 4,000원을 차등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바우처로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돈을 가기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이 확정이 되면 지원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바우처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이 확정이 되면 그 기관에 가서 카드로 월 4회 치료를 받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내년에 160명 나온 예산 산출내역이 있는데 금년에 이런 심리지원서비스를 받은 학생들이얼마나 되요?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현재 10월말까지 실적이 1,676명에 예산은 1억 9,779만 3,000원을 지원됐습니다.

장창익위원

1,677명 그 정도가 혜택을 받았다는 겁니까?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1,677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심리가 불안하다든가 이런 것을 의사가 진단합니까? 상담사가 있습니까?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병원에서 진단을 하죠. 왜냐 하면 정상아동도 아니고 아예 장애도 아니지만 경계성 장애들이 많아요. 혼자 학교나 이런데서도 경계성 장애도...

장창익위원

그러면 병원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했는데 병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모든 병원에서 다합니까?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모든 병원에서 진단을 받게 되면 제공기관이 12개 기관이 있습니다. 녹번복지관, 명지아동발달센터, 서부장애인복지관 등 12개 센터에서 아동심리지원을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면 그 기관에다 바우처 사업비를 지원해서 그쪽에서 이용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예산이 국장님에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 만만치 않은 예산입니다. 금년에 1억 4,000이 삭감됐다고 해도 7억 이상이 투입된 예산인데 국,시비 포함해서 구비도 25% 들어 가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효과면에서 이런 추상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데 얼마나 많은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도움을 받는지 의문이 가요. 그래서 관리가 철저히 안 되면 아무리 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효과가 없는 사업은 그만둬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아까 1,700몇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청소년심리 이런 것만 받는 것이 아니고 아동인지 서비스라든가 기타 아동정서발달 서비스까지 포함하면 인원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보거든요. 아이들이 학교도 있고 각종 혜택할 수 있는 기관이 많은데 이런 서비스를 받는다 제가 주변에서 이런 서비스를 받고 있는 학생을 한명도 못봐서.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정상아동은 가라고 해도 안가죠. 문제행동에서 위험군으로 이동되는 아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계성 장애아동들이 많이 있어서 부모들은 이런 아동들을 정상아동들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치료를 원하기 때문에 반듯이 필요합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한번 치료를 받고 끝납니까? 계속적으로 치료를 합니까?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계속하죠.

장창익위원

계속 한사람이. 의사가 판단해서 이학생에 대해서는 더 이상 치료하지 않아도 되겠다 인정할 때까지 합니까?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이것은 올해 계속적으로 앞으로 늘어나더라고요.

장창익위원

사회가 다원화 될수록 이런 학생들이 정소적으로 불안하다든가 심리적으로 위축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많은 돈을 주고 서비스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도 동시에 하셔야 되요. 그냥 거기다 맡겨놔서 학생들이 하고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카드만 끊아주고 될일은 아닌 것 같아요. 결과를 매년 체킹을 할 것아닙니까? 몇 명이 어떻게 되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지도 점검도 나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긴급복지지원 있죠. 그것은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보조사업 있는 것 있는데 생계, 의료, 주거, 시설이용 그밖에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복지두레를 활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업추진계획에.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수급자도 해당이 되고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불이 났다든지 예를들어서 근급한 위기에 처했을 때 생계비가 필요하죠. 그런 쪽으로 하고 주소득자가 사망이라든가 가출 행방불명 했을 때 생계가 위협을 받았을 때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A라는 사람이 저소득층이예요. 그러니까 수급자라든가 국가에서 기본적인 지원을 해 주잖아요. 해 주는데 또 의료나 생계 주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겁니까?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그런 수급자일 경우에 결국 지원해 주는 금액이 보충적 급여잖아요.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면. 그러니까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하고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니까 차상위계층이주가 됩니다. 이런 대상자가 어려움이 처했을 때.

장창익위원

금년에 현재 지원된 사람 몇분의 얼마정도 지원됐습니까?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지금 생계지원은 10월말 현재 자료가 있는데 178가구에 1억 4,100만원.

장창익위원

그러면 80만원 정도 나가는데 액수가 많이 나간 사람도 있고 적게 나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생계비를 그정도 지원하면 적은 돈은 아니예요. 개인별로 나누면 70만원, 80만원이 이게 연에 70만원 나간 거죠.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3개월간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기간동안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위기를 극복해도 어려움은 또 닥쳐 오잖아요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당장 위기가 처한 가정에 굶을 수는 없잖아요.

장창익위원

그래서 생계, 의료, 주거, 이용시설 지원 해산비까지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처음 얘기했던 긴급복지지원 지역서비스 투자사업하고 거의 동일한 내용인데 이것도 역시 예산이 5억 6,000이상 나가니까 적은 돈이 아니예요. 이것도 보조사업인데 이렇게 과연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가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 예산이 전체적으로.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정말 관리가 철저히 안 되면 헛돈이 될 수 있단 말이예요. 대상자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애요. 복지두레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A라는 사람에 대한 실상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실상을 파악하기 어렵잖아요. 공무원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복지두레 이것을 얼마나 활용할지 모르겠지만. 주민복지과장 백윤호 대상자가 오게 되면 전산망을 통해서 일단 위기가 처했기 때문에 우선 선지급을 합니다. 이분이 진짜 어려운지 사통망에 들어 가서 조사를 해서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가 그것을 맞추어서 넘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환수를 하는데 아직 환수한 금액은 없었습니다. 대상자가 되는 분들이 주로 신청을 합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6억 2,000인데 얼마나 쓰셨다고 그랬죠? 지금까지?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5억 1,000.

장창익위원

거의 다 쓰시네.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그래도 저희는 예산이 확보된 거라 많이 홍보해서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이 사업에 일단 쓸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대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인데 서류 같은 것을 속된 말로 도용을 해서 타먹고 그런 것은 없는 거죠?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철저하게 감독하는 거죠?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사통망 통해서 저희가 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는 분들을 합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요. 제가 혼자 너무 많이 하는 건 그래서 하나만 더 하고 매듭을 지을께요. 기초푸드뱅크하고 마켓 있는데 잘 운영 돼요?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것 위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직접 합니까?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위탁?

장창익위원

이 사업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위탁하는 거죠.

장창익위원

인건비는 저희가 지급하는 거죠?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네, 시비 나가고 있습니다. 국시비.

장창익위원

제가 이걸 보니까 사업 예산이 금년도에 1억 3,300 정도 되고 있는데 인건비를 2명 하니까 9,300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인건비 빼고 나면 운영비는 실질적으로 얼마 안돼.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잉여식품을 기탁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네.

장창익위원

많이 기탁하던가요?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굉장히 많습니다.

장창익위원

많아요?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학교 같은 데 급식을 하고 남는 조리된 음식을 저희가 수거해 와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재포장을 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주기도 하고 또 그냥 주면은 그래서 100원씩 팝니다.

장창익위원

재포장을 한다? 음식이라는 것은 신선도가 중요하잖아요? 남은 음식을 재포장해서 준다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나요?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그래서 냉동차로 바로 수거해서 저희가 자활사업단에 사업단에 일하는 분들 7분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그날 수거한 것을 그 즉시 포장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배분도 하고 그것을 매일 같이 사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것을 사간다? 사간 사람은 다른 데 가서 이용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포장 100원 하루 먹는데...

장창익위원

글쎄 제가 생각할 때는 파는 게 주목적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한테 이게 개선하라고 도와주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한 것 아니에요?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장창익위원

판매를 해서 팔 수도 있고 이용을 한다면 그건 취지하고 잘못된 거지?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그냥 드리면 또 자존감 때문에 내가 사간다는 그런 입장에서 가져가십니다.

장창익위원

본인들이 소비하기 위해서 내가 식생활이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보충하기 위해서 조그만 돈을 들고 최소한의 경비로 사가서 그것을 갖다가 자기가 활용하면 괜찮은데 여기서 들어온 것을 본인이 저리로 사가지고 저비용으로 사서 다른 사람한테 판다면 이건 문제가 돼지.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죠.

장창익위원

아까 판다고 그랬잖아요. 하여튼 저는 복지과에서 좋은 사업임에도 정말 잘못 악용될 가능성도 있는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으니까 과연 우리 구에 있는 적은 인원의 직원들이 이런 현상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정말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뒷에 부분도 제가 많이 질의를 해놨는데 통합사례연구라든가 사업쪽 이런 것 다른 위원님들이 시간관계상 있고 제가 많이 준비했던 것을 못하겠어요. 몇 가지만 예를 들었는데.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야 제가 믿죠. 그런데 적은 인원으로 관리감독 하는데 한계가 있다, 많은 예산은 투입이 되고.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위탁을 하는 데서 정말 사명감을 갖고 하기 때문에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성흠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창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은평구 복지위원 운영 이 부분이 590만원 갖고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 업무보고책자 117페이지입니다. 작년에 1,746만원이었어요. 그렇죠? 올해 예산이 593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아끼는 것도 좋은데 아예 이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든지 유지를 최소한 할 수 있는 형태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업무내용이네요.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2014년도에 우리 구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재정형편이 정말 매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 메는 그런 자세로 구정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반드시 경직성 예산을 제외하고는 고통을 감수해서라도 최대한도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정말 없앨 수는 없잖아요.

성흠제위원

그 원칙적인 말씀을 듣자는 얘기가 아니고 은평구 복지위원운영 그 자체사업인데 내용이 뭐냐면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양극화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틈새계층을 발굴하고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모니터링 하여 실질적인 복지체감도 향상을 꽤 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하겠다는 어떤 취지인데 돈 590만원 갖고 무슨 뭘 하겠습니까?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말 그대로 위원님들이 봉사단체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도 올해는 수당을 그래도 많이는 몰라도 1년에 1번은 그래도.

성흠제위원

1번을 뭘 줘요? 아예 주지를 말지.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그렇게 지원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재정이 어려워서 예상수당...

성흠제위원

그러면 과장님 복지운영위원은 1년에 1번 수당을 주고 기타 다른 과의 어떤 심의위원들은 다 주고 그럽니까? 아니면 거기도 1번 줍니까? 왜 부득이하게 이 과만 하시죠?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말씀드렸듯이 봉사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니까요. 그래도 1년에 1번 정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그것도 하지 말고 봉사하라는 차원에서 다 삭감을 했습니다.

성흠제위원

과장님의 의지가 좀 부족해서 이렇게 여기만 깎인 것 아닙니까?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셨듯이 모든 행사성이라든가 그런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해서...

성흠제위원

아니, 복지위원운영이 어떻게 행사성이 됩니까?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말씀드렸듯이 봉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수당을 드려도 그게 하나의 종자가 돼서 그걸 가지고 위원님들이 안가지고 갑니다.

성흠제위원

안가지고 가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 그 질의를 드렸던 이유중에 하나가 복지위원들 수당을 주면 안가져 갑니다. 다른 위원들 예를 들어 보통 7만원씩 되죠?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네.

성흠제위원

이분들 모아서 원래 원칙에 있던 이 부분에 쓰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져가시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원 질의하는 의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수당은 깎아버리고.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말 그대로 복지위원들이 명예직으로서 조례상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내년도 재정이 어려워서 허리띠 졸라멘다는 그런 차원에서 “더 봉사하십시오.” 해서 이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성흠제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것 갖고 계속 말씀 드리기 뭐하고 거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참 힘들고 그렇다고 했어요. 주민복지과에 보면 유일하게 사회복지보조 종합사회관 운영비가 10%가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우리 예산서 259페이지입니다. 보셨습니까? 민간이전비죠? 이것도?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네.

성흠제위원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 은평, 녹번, 신사 이렇게 세군데 민간이전하고 계신데 총사업비가 22억 1,695만 1,000원 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작년도 예산이 20억 1,460만 3,000원이었습니다. 올해 2억 234만 8,000원이 증가됐습니다. 10% 정도 증가됐는데 방금 전에 중요한 복지 위원들 수당주어서 하는 돈 1,000만원은 제로 만들어 놓고 총 예산 1,700중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은 20억씩 지원되는데 2억씩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복지관 운영은 시, 구비 사업입니다. 시비가 90% 구비가 10% 들어가는 사업이고 증가된 예산은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인건비가 늘어나서 올라간 상태입니다.

성흠제위원

복지관에 258쪽을 보면 사회복지업무 보조요원이나 종합사회복지관 그쪽에 거기에 공익요원들이 배치되고 있습니까?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1명씩 복지관별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한명씩 복지관별로 종합사회복지관에 한명씩 되고 그분들의 월 급료 보조얼마입니까?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급여는 자치행정과이고 주민복지과에서는 없습니다. 여기에 잡혀 있는 것은 중식비입니다.

성흠제위원

급료가 아니고 중식비다 6,000원씩 잡혀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1일 중식비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현재 복지관예산을 잡을 때에 민간위탁같은 경우 각 복지관에서 예산서를 주민복지과로 오겠지요. 그다음에 검토해서 서울시에 올리는 것이구요. 맞지요. 그러면 지금 2억이 늘어난 예산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분입니까? 기타 다른 것도 있습니까?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인건비 상응하고 운영비입니다. 그것은 정해져 있는 금액이라 저희가 맘대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복지관별로 갑, 을, 병, 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는 운영비가 갑에 대해서 얼마, 을에 대해서 얼마 결정되어서 나오고 다음에 인건비입니다.

성흠제위원

복지관에서 예를 들어서 3개 복지관에서 2억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복지관에서 3억이 늘었다면 이랬을 때도 관여할 수 없습니까? 해당 과에서?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정해져 있는 운영하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성흠제위원

인건비 말고...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인건비도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주고 싶어서가 아니고 갑에는 얼마 병에는 얼마 확정되어 있는 금액으로 올라갑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복지관의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그런데 금액은 시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덜 주고 더 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비율이 90 대 10입니다. 저희 구비가 10% 시비가 90%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님.

성흠제위원

아니 이해하고 안하고가 아니고 관리 감독기능이 있고 예산 짜는데도 전혀 관여할 수 없고...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관리감독은 잘 운영되나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지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성흠제위원

아니 복지관에서 예산을 올려서 우리가 서울시에 올린다면서요.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정원에 맞추어서 채용된 그 인원에 맞추어서...

성흠제위원

자꾸 인건비만 말씀하시는데 인건비는 그렇다 치자는 것이지요. 다소 인건비가 그렇게 와도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적을 때에는 복지사들 급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무원에 몇 급 있듯이 그런 부분도 인원조정해서 절감할 수 있는 것이고 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납득이 안가서...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호봉은 높은 직원을 채용하고 또 신규직원이 왔을 때에는 급여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렇지만 호봉이 높다고 그 사람을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인건비 부분은...

성흠제위원

아니 아무리 서울시에서 예산을 90% 지원하고 우리가 10%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저는 납득이 안가서 그럽니다. 전부다 줄이고 했는데 단순하게 왜 여기에 그러면 2억이 늘어난게 다 인건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늘어난 예산에서 얼마입니까?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관리를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성흠제위원

아니그러니까 2억이 증액된 2013년도 대비 2억이 증가됐는데 이 부분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이 몇%나 되냐구요?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국장

상세한 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예산을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좋은데 특히 단순하게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예산이 10%나 증액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2억에 증가된 내용은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수고 많십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푸드뱅크에서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푸드뱅크에서는 대상자들한테 100원씩을 받고 반찬을 판매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반찬값에 대해서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반찬가게에서 받는 월 수익금을 푸드뱅크에서 지원되는 차량 3대가 있습니다. 차량 3에 대한 운영비 부족부분을 그 금액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푸드뱅크는 무료로 주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무료로 주기 때문에 돈을 안 받고 무료로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질서가 없고 서로 타가려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얼마씩이라도 받고 푸드뱅크로 팔자고 해서 그것이 생기게 되었거든요. 그것은 제가 거기에서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실정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00씩 받는 것은 그것을 다시 그분들에게 환원시켜 주는 것이 옳은 얘기지 그것을 차량비로 한다던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집단단체에서 봉사단체에서 맨 처음에 비닐 봉투도 거기에서 사서 주다가 비닐봉투를 거기에서 사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돈내에서 그런데 그러면서 보니까 겨울에 춥고 해서 차도 전부 차도 대접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봉사하면서 비용이 많이 들어서 차를 대접을 안했습니다. 겨울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추운 날씨에 들어오잖아요. 그분들이 춥기 때문에 따뜻한 차라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배려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 비용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지난번에 내역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가져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님께 여쭈어 보는 건데요. 100원씩에 팔더라도 그 돈이 한달이면 40만원이 넘는 돈이...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한 45만원 정도 한달 수입이 됩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비닐봉투를 얼마를 사고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갖다가 사고도 남은 차액금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대상자한테 받은 돈으로 운영비로 쓰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라는 것이었지 그것으로 운영비로 쓰라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팀장님 보고 내역서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갖고 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자세히 해서 그것이 어디에 쓰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푸드뱅크 차량 3대에 대한 운영비 엔진 오일교환한 것하고 3대인데 엔진오일 교환 미션오일 교환 차량운영비로 5만 5,000원, 4만 4,000원, 7만 7,000원을 지급을 했구요. 또 푸드뱅크 소모품으로 구입을 9만원하고 푸드뱅크 소모품으로 9만 4,000원 쓰고 탑차 유류비도 쓰고 해서 42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런데 그 분들한테 그 돈을 100원씩 받은 것을 가지고 운영비에 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갖다가 다 운영비가 다 들어와 있고 인건비가 들어와 있고 그것은 원래 안받게 되어 있는 것을 받는 것은 그 분들이 너무나 질서를 안지키니까 서로 싸우니까 그러면 돈을 주고 사가지고 와라 해서 사갖고 가게 되는 것이지. 그것을 돈을 받게끔 주게끔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만큼은 다시 그분들한테 환원을 시켜주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과장님이 확실히 아시고 그 분들한테 옳게 잡아주는 것이 과장님이나 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시니까 그것을 다시 정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설명서 115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지역사회복지 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에 의해서 법정사무로 4년마다 우리구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에 대한 비전과 목표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서울시에서 제시한 3,500만원정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선복위원

그런데 이게 대상가구가 2500가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2500이라는 숫자가 나왔지요?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올해에 3기째 하고 있는데 욕구조사를 최소한 2500가구 이상을 실시해야만 신뢰성이 확보되고 전문가에 의해서 분석하고 보편적이고 표준적인 데이터가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2500가구를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2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증액해서 3,000만원을 이렇게 예산을 올렸어요. 이것은 무슨 근거로 했지요?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2500만원은 연구용역비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2500가구 복지욕구 조사비입니다. 욕구조사하는 용역비가 2500입니다. 2500가구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서 복지욕구 조사를 해서 2014년도에 연구용역비로 해서 같이 합산을 해서 책자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선복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전년도에는 2500만원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3000만원이 이렇게 증액한 뭐가 더 늘어난 것입니까? 예전에는 1만원씩 했었어요? 그러면 금액이.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금액은 올해 책자예산을 잡은 것은 올해에 연구용역비는 서울에서 3,000만원 정도는 3,500만정도는 책정이 되어야만 연구용역이 가능하다 그런 차원에서 올해 예산을 잘아 놓은 것입니다.

이선복위원

그리고 주민복지과에서 올해에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반영이 안된 부분들이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뭐가 있는지.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전체적으로요?

이선복위원

예.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어떤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요?

이선복위원

보훈대상자 위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보훈대상자위문은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보훈대상자 위문 명절위문금은 작년에 6500명이 책정이 되었고요. 올해 2014년도 예산에 6300명이 지금 책정을 해서 이 정도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선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릴께요. 저희가 전년도에 2,500만원으로 기초조사를 하고 예산을 잡았는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연계해서 연구용역을 수립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3기 들어가는 것이라고 얘기하셨지요? 이게 어떤 꼭 해야만 되는 연구용역이라고 듣기는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2기에 대한 연구용역 자료를 봤는데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발굴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기대치를 가지고 사실은 열어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현재 구청에서 행하고 있는 일들의 열거 그리고 각 과에서 제시되는 비젼 그 수준에 머무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분하고 이게 법정으로 해야 할 연구용역이라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틀을 잡을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정사무로서 전 구가 다 똑같이.

유명란위원

그 부분은 이제 알고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4년마다 만드는데 전에 만들었던 책자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별 다른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재정이.

유명란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제시되는 그런 비젼같은 것들이라던가.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새롭게 비전되는 것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더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예산이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업을 넣으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그 상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유명란위원

내년에 별로 새로운 것이 없이 하는데 법정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그게 모태가 되어서 또 매년하는 시행계획도 책자도 수립을 해야 되니까.

유명란위원

어떻게 보면 복지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유형적이기도 하지만 무형적인 것이 복지라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아이탬을 발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왔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아쉬움이 들고요.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어서 복지위원회에 지금 운영상황은 어떻습니까?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복지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에 의해서 2011년도 4월이후부터 전에는 두 명씩 되어 있던 인원을 조례를 제정을 해서 10명씩 해서 지금 현재 한 160명정도가 각 동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두 명씩 운영될 때하고 10명씩 운영될 때의 성과의 차이는 얼마나 되요?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성과의 차이는 말 그대로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하여 발굴하고 복지를 더 많이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요.

유명란위원

실질적으로 정말 그런 예가 있어요? 제가 제 주변에서 복지위원들님들을 그냥 월례회의 오라 하면 한번 참여하고 말고 사실 그렇게 끝나는 경우들이 더 많이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각 구에는 정말 동네 곳곳에 속속들이 알고 있는 통장, 반장님들이 계시는데 굳이 이런 복지위원님들의 역할까지 새롭게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런 은평구청에 노력에 비해서 나타나는 효과는 어떨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어요.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지금 동별로 활성화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각 동에 동장이하 직원들과 주민들이 합세해서 복지를 끌고 나가고 하는 것에 차이는 있지만 굉장히 활성화 되고 주변에 직원들이 할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도 하고 또 많은 것을 연계 후원을 많이 거두어 오시고 이런 것을 하셔서 지금 복지위원이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서 아직은 미미하지만 2명 있을 때보다 10명이상으로 늘어서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예산상 보아도 예산이 엄청 줄었잖아요. 그만큼 복지위원 운영에 있어서 미비함이 여기에 반영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조례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운영을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되어 있지 않다라는 반증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서 이 예산이 굳이 필요할까 그렇게 운영되는 복지위원이라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각 지역에 각종 단체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단체들이 활용은 안 되면서 새로운 조직들이 계속 만들어지기만 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수당도 가져갈 수 있고 업무추진비, 교육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예산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적은 부분이지만 우리구의 총체적인 예산에서 더 크게 몸통을 부풀리는 일이 되지 않나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한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앞으로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도 시키고 해서 회의도 해서 잘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성과가 있을 수 있게 어쨌든 복지위원회라는 것이 이런 발굴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은 다니 면서 발굴할 수 있는 꺼리를 만들어 드리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집 251페이지 보면 보훈회관 유지관리에 대해서 공공운영비라는 것을 보니까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하수요금, 관리비, 승강기유지비, 시설장비 유지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비용은 거의 일정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45% 가량이 상승했습니다. 어떤 이유이서 됐나요?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오른 부분은 청소용역비가 조금 오른 것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동안은 청소를 어떻게 했는데 청소용역비 다른 부분은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늘어난 예산대비 청소용역비가 새로 계상된 것으로 봐서는 다른 것은 줄었고 청소용역비가 늘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2013년 올해 2월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다 3월 1일부터 전문업체에 계약을 해서 사회적기업인 청소 전문업체에서 청소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

유명란위원

어떤 기업에서 하고 있습니까?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세림용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다해서.

유명란위원

경영평가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낮은 점수다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은평구에서 하는 모든 청소업체가 세림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공개경쟁입찰을 한 건가요? 일반 위탁으로 들어간 건가요?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된 업체에 위탁을 한겁니다.

유명란위원

사회적기업으로 청소업체에서 등록된 곳은 이곳밖에 없습니까?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네. 그것 밖에 없습니다.

유명란위원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청소를 더 잘하라는 쪽에서.

유명란위원

그런 쪽이라기 보다는 구청에서 모든 부분을 청소를 용역화하면서 은평구 예산 전체에서 청소용역으로 예산증가만 엄청 날 것 같습니다. 현재 주민복지과에서 논할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복지과도 일조를 아무런 의구심없이 일조를 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보훈대상자 위문에 있어서 설명자료 111쪽 9개 단체에 보훈의날 격려차원에서 위문금을 준다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돈을 지불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사비용으로 나가는 겁니까?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이 돈은 보훈의 달에 맞추어 서 각 단체별로 전적비 답사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영호위원

이것을 그쪽 단체에 직접 돈을 주는 거예요?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직접 드리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통장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철저히 감사를 다 합니까?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전부 정산을 받습니다.

고영호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4만원 곱하기 6,300명을 이것도 본인한테 돈으로 드리는 거예요?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직접 계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따로 선물을 사서 주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각자 6,300명의 통장이 있는 거예요?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그러면 각자 6,300명을 통장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여기 보면 설명절이면 2월정도 되는데 명단을 언제 받습니까? 1월초에 보훈청으로 받는 거예요?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네.

고영호위원

그 전에 이사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사이에. 1월달에 명단을 받아서 1월 어느 정도에 받아요.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설 전에 지급을 합니다.

고영호위원

설전에 바로 받아요. 그때 주는 거예요? 그사이 갭은 없고.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네.

고영호위원

보훈단체 지원에 있어서 전적비 탐방비 지원 광복회 및 특수임무 유공자회 건물임차료 했는데 광복회나 특수임무 유공자회가 보훈회관에 안 들어가 있나요?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못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다른데서 임대료를 주고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있나요?.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보건원 자리에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여기는 보훈단체 들어가 있는 단체잖아요. 광복회나 특수임무 유공자회. 보훈회관에 왜 못들어간 거예요?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보훈회관에 들어갈 당시 광복회가 결성이 잘 안되어 있었어요.

고영호위원

그래서 못들어갔다, 이분들한테 계속 임차료를 계속 내줘야 겠네요. 빨리 보훈회관에 입주를 시키면 임대료는 안나갈 것 아닙니까? 보훈단체 전적비 답사비를 1,46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통장으로 단체에 보내주는 거예요? 여기서 행사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계속 통장으로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행사비 전체만 주민복지과에서 정산만 하는 거예요? 제대로 썼는지, 안썼는지?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정산결과 보고 들어 오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매년 180만원을 다 씁니까?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다 씁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어떤 단체는 7단체는 180만원주고 어떤 단체는 100만원 주는 이유가 뭐예요? 9단체인데 전적비 답사비를 주는데 어떤 단체는 180만원 지원하고 어떤 단체는 100만원지원하고 차등울 두는 이유가 뭐예요?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매년 같이 줬는데 2개 단체가 인원이 적습니다. 타 단체에서 적은데 똑같이 주느냐 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고영호위원

두 단체가 어디인데요?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광복회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입니다.

고영호위원

광복회, 특수회? 보훈회관에 안 들어가는 단체군.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회원수가 반 정도밖에.

고영호위원

회원수가 적어서? 다른 데는 회원수가 다 충족이 되나요?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몇 백명 거의 1,000명씩 되고 여기는 많지 않습니다.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건에 대해서 4,900만원 정도가 시비 구비로 나가는데 이게 작년도 예산도 4,900만원이에요? 올해도 4,900만원? 2만원이 감액은 됐지만 매년 기능보강이라는 게 복지관에서 매년 정산을 받죠? 기능보강비를 주고?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네.

고영호위원

받는데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시설이 망가진다든지 이랬을 때 보수하라고 주는 것 아니에요? 기능보강비 라는 게? 매년 어떻게 4,900만원으로 딱 떨어져요? 2,000만원 들 수도 있고 1억 들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기능보강비라는 게 어떤 문제가 큰 게 발생하면 시설이 낡아서 했을 때 1억 들 수도 있고 2,000만원 들 수도 있는데 매년 보니까 4,900만원으로 해서 되는데 올해도 4,900만원이에요? 이것을 그러면 그쪽에서 기능보강 우리가 예산을 잡아줄테니까 전년도에 어떠 어떤 식으로 뭘 자료를 내라 예산을 책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때 그때 하는 거예요? 예산만 그냥 잡아놓고?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올해 새로 고쳐야될 부분이 뭐가 있나해서 복지관별로 받아요. 받아서 그 부분을 시로 올리는데 공교롭게도 금액이 같으네요.

고영호위원

옛날에도 딱 5,000만원 선에 왔다갔다 했어요, 계속해서. 제 생각에는 이게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되냐면 복지관에다가 우리가 올해 한 5,000만원 예산을 잡아놨으니까 5,000만원 상한에서 당신네들 기능보강비로 올려라 이런 시스템이예요? 그렇죠?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아니 이게 2,000만원 들 수 있고 1억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맨날 똑같아요, 예산이. 이것은 어떻게 시정을 하세요. 만약에 올해 한 2,000만원만 잡으면 2,000만원 한도내에서 3군데로 나누어 주면 니네 돈 없으니까 2,000만원만 줄테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봐라 이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사업이야. 딱하니 뭐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공사하는데 별일 없도록 잘 지도감독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그러니까 5,000만원 한도내에서 당신네들 예산을 우리가 잡아놓을 테니까 그 한도내에서 내부시설장비라든지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내라 그러면 쓰잘데기 없이 고치지 않을 필요성도 없는 것을 올릴 것 아니에요. 어쨌든 돈을 예산을 받아가려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일단 4,900만원 잡아놓고요. 다 일단은 올리라고 그러고 정말 제대로 필요한 지.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꼭 필요한 데가 있는지.

고영호위원

정확히 파악해서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줬으면 좋겠어요. 4,90만원 일단 잡아놓고 그렇죠? 만약에 더 들어갈 일이 있으면 예비비라든지 추경이라든지 더 지원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무조건 거기서 해달라는 식으로 전년도에 줘서 무조건 해달라고 그러면 정말 필요없는 시설기능보강에다가 그냥 막 돈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돈이 안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네, 위원님, 걱정하지 않으시게 맞춰서 잘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윤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복지위원하고 주민참여 복지두레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복지위원하고 복지두레? 복지위원은 말 그대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은평구 복지위원조례로 만드는 게 복지위원입니다. 복지두레는 참여두레, 협력두레, 봉사두레 이런 두레 나눔두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만든 그런 두레사업입니다.

장윤건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10명이 복지위원이 있는데 잘 운영되고 있어요?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아직은 만든 지가 몇 년 안되서 아직은 좀 미흡한 동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활성화 잘 되고 있는 동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잘 되리라 믿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윤건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과장님! 137페이지 저소득층 위문해서 가구수가 6,757가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구수는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수입니까?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네, 수급자 전체를 얘기합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수급자가 더 늘어났다는 얘기죠? 매년 수급자가 늘어납니까?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지금 현재 매년 3~4%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남기정위원

그래서 현재 수급자 계좌로 해서 만원씩 입금이 되는데 이게 현재 입금됐을 때 반환 되서 들어오는 금액은 없어요?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사전에 거기서.

남기정위원

사전 사후 다 체크합니까?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사전에 동사무소에서 전부 체크해서 올립니다.

남기정위원

거의 100% 다 들어간다는 이거죠?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예.

남기정위원

이 얘기 물어봤냐면 뒤에 페이지 보면 6,757가구에요. 생계급여에서 전체적으로 산출내역 보면 증감이 여기도 한 3억 9,700이 증감됐고 증액됐죠?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예.

남기정위원

주거급여도 한 21억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교육급여라고 해서 이것은 또 감액이 됐어요. 한 2억 6,000이. 이것은 왜 또 2억 6,000씩이나 감액이 됐죠?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교육급여대상자가 매년 한 7% 정도 감소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교육급여대상자가?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수급자 중에서 중고등학생들이 매년 추계로 보면 한 7% 정도 감소 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남기정위원

이렇게 감액돼도 중고등학생한테 주는 급여 이런 거 있을 때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죠. 7% 감소율하고 내년도 급여가 1% 오를 것 예상해서 6% 감액편성한 겁니다.

남기정위원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짰다는 얘기죠?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예.

남기정위원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에서 자체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상위계층 38분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도 차상위계층 몇 명 지원했었죠?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작년 기준으로 해서 45명인가 이렇게 기준했습니다.

남기정위원

이번에는 왜 줄어들었죠?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이게 복지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자활근로사업보다도 교육, 취업교육에 치중해서 내년도부터는 취업교육에 많은 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상해서 줄였습니다.

남기정위원

자활근로사업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남기정위원

그 다음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아까는 자체사업이고 올해 보조사업 면에 보면 이것도 조건부 수급자부터 해서 차상위계층 470명까지 지원하는 건데 이 예산안 7억 6,000이 감액이 됐습니다.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그것도 매한 가지입니다. 내년부터는 단순한 자활근로보다도 교육을 한 1년간 시켜서 취업에 직접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요구하는 인원을 충족시키려면 자활근로사업 인원이 줄어듭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예상했습니다.

남기정위원

감액되는데 이상 없다는 것이지요?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예.

남기정위원

내년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는 늘어나는데 자활근로 한마디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만든 사업인데 7억 6,000씩 감액됐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적게 잡다 보니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나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자활근로 인원은 변함이 없는데 교육갈 때에는 국비로 지원됩니다. 구 예산이 편성이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줄인겁니다.

남기정위원

과장님 자신 있게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용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해산 장애급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대비 삭감액이 됐는데 해산 하는 저소득층들이 수급자들이 많이 줄어들었나요? 생활복지과장 정수해습니다. 해산수는 많지 않습니다. 평균 12- 3명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평균치에 맞추어서 해놓았습니다. 혹시라도 인원이 증가될 때에는 수급자 해산급여하고 장제급여하고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같이 묶여서 쓰기 때문에 그정도면 될것같습니다.

그러면 점점 더 삭감되어 가는 상태입니까?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면 경제적으로 수급자가...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수급자는 느는데 사망하신 분들이 줄고 해산은...

이용선위원

사망이 점점 없어지고 좋은 현상이네요. 그리고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에 대해서 작년 대비 5,200만원 됐는데 작년보다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이 많이 늘어났다는 건가요?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양곡대금이 금년보다도 한 7% 인상될 것을 예상하고 차상위 계층 신청자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6% 예산을 늘렸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렇다면 지금 저소득층 국민건강 보험료가 많이 삭감됐잖아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이 많이 없어졌다는 것으로 봐도 되지 않나요?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보험료를 올리다 보니까 1만원 이하 자가 1만원 이상으로 올라간 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줄고 차상위 계층에서 수급자로 편입되면 또 수급자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줄었습니다. 평균치입니다. 평균치 내서 충분한 예산을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용선위원

보험료가 인상되어서 1만원 이하 짜리가 1만원 이상으로 넘어가버리니까 그만큼 삭감됐다는 것이군요.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그런 기준으로 빠졌습니다.

이용선위원

너무 양곡하고 보험료 차이가 갭이 커서 이해가 잘 안가서...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금년도도 그런 사정으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런 사항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채근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 답변을 듣자하니 국민기초 생활수급자가 평균 3% , 4% 증가한다하는데 맞습니까?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맞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궁극적으로...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재산기준이 완화되고 금년도에 서울형 기초수급자도 조사하다 보니까 수급자로 많이 편입됐습니다. 그래서 한 9,700명에서 10,200명 정도로 올라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매년 3%, 4% 증가한다 하는데 평균을 말씀하신 겁니까? 생활복지과장 정수해 작년도에서 금년도 증가한 비율이 3% 4%입니다.

생계급여에서 생계급여 역시도 기초 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지원되는데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에게 전체적으로 다 지급되는 겁니까?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아니지요. 생계급여는 안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용은 기초수급자 대상이 1인 가구일 때에 기초 수급대상자가 최저 생계비가 57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현금 급여기준은 46만 8,000원이 되어서 수급자는 편성되지만 생계급여가 42만 8,000원이 넘을 때에는 생계급여를 지급을 안합니다. 기타 생계급여하고 기타 장제비나 명절휴가비나 그것은 다 지급됩니다. 의료보험료하고...

채근배부위원장

그 말씀로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전부 생계급여나 주거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도...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현금급여 기준이 초과하는 사람들은 지급이 안 됩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선정되어서 지급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10만원 정도 차이가 됩니다. 기초 수급자 기준하고 현금 급여기준하고 10만원 정도 갭이 있어서 넘는 사람은 지급을 안합니다.

채근배부위원장

그렇다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예년에 비해서 3억, 21억 정도 증가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산출근거는 정확하게 갖고 계신 겁니까?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산출기초는 계속나와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아니면 단순 예측해서 평가된 것입니까?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정확한 수지는 치는 매년 할 때 그간 추세를 보아서 정한 겁니다.

채근배부위원장

교육급여에서 앞서 봤던 답변을 듣자하니 10% 정도 대상이 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급여대상자 감소율이 평균 7% 감속되고...

채근배부위원장

감소가 왜 감소되나요? 아이들이 졸업하나요?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학생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채근배부위원장

국민생활 수급자가 증가되는데 학생은 오히려 감소다.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학생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7%, 10% 감소할 것이다.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7% 감소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예상해서 2억 6,000을 감액하신 겁니까?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평균 추세가 7%인데 거기에 1% 교육비 인상 예산안을 편성한 것입니다.

채근배부위원장

국민생활수급자의 가족현황을 다 파악하고 계시는 거지요?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수치는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매달 통계를 받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채근배부위원장

파악하면 뭐 정확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예측될 것 같은데 가구에 초등학생 입학이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졸업이나 평가하면 그냥 평균치로 7% 다 10% 다 할 것이 아니라 가능치가 나오지 않을까 싶구요.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3년치 추계인데 국시비 가내시하고 거의 맞추었습니다. 국가에서도 그 정도 될 것이다 해서 가내시가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양곡지원에서 현재 각동에서 차상위 복지 수급자가 대상자를 확인해서 신청하는 겁니까?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매월 동사무소에 일정 기간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차상위한테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올리면 그 숫자를 확인해서 시에다가 요청합니다. 매월 우리가 신청받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예년에 비해서 5,200만원이 증가됐는데 차상위 복지 수급자를 더 확대하겠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그런 분들이 증가했다는 부분인지?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금년도 정부양곡이 4만 3,040원인데요. 내년도에 4만 6,300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해가지고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도 조금 증가하지요.

채근배부위원장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 지원에서 2,200이 감액됐습니다. 이게 65세 이상에 어르신들, 장애인, 한부모 가정, 만성질환자 세대,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세대, 기타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감액했다는 얘기는 지원대상이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액하신 겁니까?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예산하고 관계없이 금년도 들어 온 것을 평균치 감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험료가 조금 인상됐습니다. 1만원 이상으로 늘은 사람이 대상자가 되어서 수급자 대상이 줄었지요. 1만원 이하인데 1만원짜리가 1만원 이상으로 다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수가 줄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지금 답변은 제가 듣고 저 나름대로 나중에 평가를 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에서 지금 위탁주는 것이지요?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예.

채근배부위원장

1,400이 증가 되었고요. 지역자활사업에 있어서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성과 혹은 평가 그것들이 자료로 확인이 가능합니까?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직접 해서 은평구가 타지역보다 크다 해서 확대형으로 올해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확대형으로 해서 운영비라던가 늘려서 복지부에서 지정한 것입니다. 이 편성은 복지부에서 지정한 것입니다.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채근배부위원장

여하튼간에 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에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지요.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평가는 구별로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국시비, 구비에서 매칭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시에서 이렇게 교환평가를 하고 하반기에도 교환평가를 하고요. 하반기에도 교환평가를 했습니다. 교환평가를 하고 구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평가했더니 어떻습니까? 저희가 원하는 취지목적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타 구에서 평가를 했는데 지적 사항이 없었습니다. 올해에는 상반기는 우수사항으로 평가되었고 하반기에도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저희 담당과에서는.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저희과도.

채근배부위원장

확인 안하고. 서울시에서 확인된 결과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합니까?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복지부에서 평가를 하고 시에서도 교환평가하고 구별로 교환평가하고 우리 구에서도 매월 정산서도 받고 정산내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희망키움 통장사업이 내년도 예산액이 증가를 했습니다.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증가했습니다.

우영호위원

내용이 어때요? 왜 증가했을까요?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복지부에서 가장 이것을 우선사업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희망키움 통장이 나중에 수급을 할 때 기초수급을 탈수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탈수급하는데 가장 적합한 사업이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이것을 모집을 하는데 연3회를모집하던 것을 연10회로 늘렸습니다. 모집기간을 그래서 대상자도 많이 늘렸어요. 그래서 현재 할 수 있는 인원을 다 여기다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65명에서 70명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23명을 추가를 해서 93명을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은 이게 혹시 걱정이 되었던 것 중의 하나가 여기에서 탈수급이 되면 제일 좋지요. 거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이는데 알고도 못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대상자를 전부 통지를 하고 의사를 물어봐요. 구두로도 물어보고 전화로도 해보고 대상자가 많지 않습니다.

우영호위원

작년도 것 보니까 70명정도 되는데.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대상자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중 일반기업체에 취업을 하고 있는 대상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좋은 방법인데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모르고 혹시 우리가 모르고 못하는 부분이 있을까? 염려가 되고 그런 부분은 전혀 없이 제대로 홍보를 해서 제대로 다 했다는 얘기고.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매번 담당자와 1대1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내년에는 그나마도 늘리겠다 예상되는 분이 23가구가 늘어납니까?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그정도 늘어날 것이 예상이 충분한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리고 이 중에서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사람 혹시 안나와요?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30% 정도가 우선 탈수급하려고 하는데 대상자는 되는데 탈수급을 도저히 못할 사람들은 중도에 포기하고 있습니다. 포기자가 나옵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포기 하는 분이 나옵니까?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그게 한 10% 정도 나옵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어요?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계속 수급자로 남는 것이지요.

우영호위원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못하다가 다시 그 분이 부활할 수 있고요.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월10만원씩 가입하는데 언제든지 가입은 가능합니다.

우영호위원

좀 못내다가도 나중에 그런 관리가 제대로 되었나 궁금하고.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1대1 관리를 합니다.

우영호위원

그래서 매일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탈수급이 될 수 있게 그것을 혹시 하나라도 모르고 못하던가 어려움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우리 과에서도 신경쓰는 사업입니다.

우영호위원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사회복지과도 대부분이 보조사업이 많아요.

장우윤위원장

사회복지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이현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이 많이 증감이 되었는데 지금 다른 데에 비해서 지금 보조사업에서 증감이 된 이유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기초장애인 연금이 늘어난 이유는요. 내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장애인연금은 9만 6,800원을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 7월부터는 20만원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기초장애인복지 기초장애연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그러면 기초노령연금이 20만원이 되면서 증감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1급에서 2급, 3급까지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노령연금에 있어서.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그보다 차등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이현찬위원

차등으로? 우리 은평구에는 몇 분정도 됩니까? 증감해서 노령연금 지급하시는 분들이.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우리가 2816명정도 예상됩니다.

이현찬위원

2800명이요?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예.

이현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보면 구비로 같이 포함이 되지요.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구비1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비50%, 시비40%, 구비1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매칭사업으로 보조사업이라던가 이런 사업을 매칭으로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구에서 매칭하라 이렇게 해서 내려오면 개인적으로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대한으로 구비는 적게 부담할 수 있도록 지금 복건복지부나 시에다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구보다 최소한으로 1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복지예산이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고 또 전년도에 이월되어서 지급해야 할 돈이 300억이 넘지요? 그런데 매각한 100억 하는 것으로 해서 211억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가끔 언론보도를 보면 노령연금이라던가 구에 보조금 나가는 것이 많이 지급해야 되지 않을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언론에 많이 보도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을 기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노령연금에 대해서 2800명 되시는 분들한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찬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설명서 155페이지 장애인의 행정도우미에 있어서 전년도에는 3억 3,200만원이었는데 올해 3억 5,8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인건비 단가가 올랐습니다.

이선복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는데요?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전년도가 112만 2,000원이었는데 금년에 119만 9,000원이 됐습니다.

이선복위원

인원수는 똑같습니까?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인원수는 똑같습니다.

이선복위원

자원봉사캠프 운영에 있어서 176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캠프 공모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5개동인데 어디입니까?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최우수 갈현1동이 됐고 우수에 불광1동, 구산동, 장려에 대조동, 역촌동, 노력에 신사1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중증장애인이 많이 늘어날 것을 예상을 해서 17억이 증가된 겁니까? 금액이 늘어난 겁니까?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153페이지 중증장애인이 늘어난 사유는 신청자격이 과거에는 1급 장애인만 해당이 됐었는데 1급,2급까지 장애인이 확대가 됐고 활동지원 급여량도 20시간 정도 추가로 확대됐고 활동보조 급여비용도 과거에는 작년에는 8,300원에서 시간단 8,850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추가부담금이 늘어났습니다.

장창익위원

1급만 줬던 것을 2급도 주고 3급 중에서도 중복된 사람도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장애연금일 경우에만 해당되고 장애활동지원그은 1,2급만 해당됩니다.

장창익위원

1급이 우리 관내 몇분이나 되십니까? 혜택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313명 정도 됩니다.

장창익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2,81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2급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예.

장창익위원

2급이 많이 늘어놨다는 얘기네요.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소득인정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자는 제외한다고 했잖아요 선정 기준에 얼마 정도를 예상하는 겁니까?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선정기준액이..

장창익위원

국가에서 정해 놓은 아우트라인이 있는 건지, 아니면 구청에서 인위적으로 정하는 것인지?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국가에서 정해 준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장창익위원

금액이 얼마 이하라든가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액 이하 이게 애매모호하네.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활동지원금을 지원할 때 인정점수가 있습니다. 400점 만점을 가지고 있는데 220점 이하가 되면 1급이라도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점수가 220점 이상 됐을 경우 해당이 되고 최중증이라면 400점에서 380점 되는 사람을 최중증으로 봅니다.

장창익위원

1급을 예를들어서 370명 정도 된다고 했다면 그분들에 대한 점수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장창익위원

2급은 데이터를 받습니까?

청구

김진청구사회복지과장

의사 2명이 나와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1급은 그렇다 치고 2급은 인원이 많은데...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심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1등급, 2등급, 3등급 나누어서 지원하는 시간이 다르게 정용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중증장애인이 물론 국가에서 도움을 주니까 해야 되는데 63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인원수에 비해서. 일정한 관리시스템이 정확히 안 되면 필요하지 않는 분들이 받을 수도 있는..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창익위원

중증장애인이라면 신원증명서가 다 나오잖아요. 몇급몇급?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등급하고 장애인활동 지원등급하고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급은 장애인 연금을 주기 위해서 하는 등급이거든요. 거기에는 1급, 2급이라든가 3급에 중복이 됐을 경우에는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활동지원금은 장애인 등급 1,2급 중에서 인정점수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점수에 도달됐을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심의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사 두분이 나오셔서 개인별로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장애인 자립생활프로그램 지원해서 추진경위가 구청장 면담에서 2년 했나요?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3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오시자마자 됐으니까.

장창익위원

시설별, 단체별, 1,000만원 이하 지급됐는데 지급되는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자립생활프로그램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5000만원에 대해서. 이 사항은 시설이 13개정도 있는데 거기에 단체가 11개정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모를 해서 거기에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장창익위원

금년도에 지원한 단체가 몇 개냐고?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금년에 한 것이 13개 시설에 20개 프로그램이 접수를 해서 20개 프로그램중 11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장창익위원

프로그램은 11개인데 각 단체에서 11개 단체가 11개를 운영하는 것인지 1개 단체에서 2개도...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2개도 할 수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선정된 단체는 몇 개정도 됩니까?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15개 단체에서 17개가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금년도에는. 아닌데 책자에는 11개 프로그램이 선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다고. 제가 11개나 10개나 프로그램은 인정을 하는데 몇 개 단체가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지? 표상으로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참여자 거기에 참여했던 장애인도 몇분이나 되는지 단체별로 프로그램별로 몇 명이나 참여해서 혜택을 받는지 그 내용까지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도 고생 많아요. 전에 우리 몇 몇 과에서도 지적이 되고 또 위원님들 부탁도 많이 했는데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다보니까 질의도 많아질 거예요. 많아지고 관심도 높아지고 우리 가정복지과도 또 예산이 많이 나가잖아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일단 영유아보육료하고 서울형어린이집운영 사업 이 두 사업이 유독이 많이 늘었어요? 예산이?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예.

장창익위원

영유아보육료가 21억이 늘었고 서울형어린이집이 13억이 늘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들이 보육을 받고자 하는 어린이들 숫자는 지금 현재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저희 구의 같은 경우는 조금 늘고 있습니다. 조금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고요.

장창익위원

보육을 받는 아이들이 많은 인원이 늘어나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 21억하고 13억이 늘어난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영유아보육료라든가 양육수당은 2013년이나 2014년이나 보육지원에 관한 단가나 기준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무상보육확대라는 것이 양육수당이 2013년부터는 3월부터 시작됐고 무상보육도 늘어난 게 3월부터 두달치가 2014년도 예산규모를 따지면 두달치분이 편성이 안됐던 게 2014년은 1년을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10개월대 12개월 비율이다 이렇게 봐서 그런 거고요. 크게 지원단가나 그런 게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다시 얘기하지만 신생아가 늘어난 경우도 아니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요즘 영유아보육료 이걸 계산할 때 개인카드로 지금 계산을 어떻게 하고 있죠? 어머니들이 카드를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어머니들이 카드를 가지고 어린이집에 가서 결재하는 겁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어디에서 들은 얘기인데 외국애 같은 경우는 이 카드를 갖다가 본인들이 아이들이 가져가든지 부모님이 가져가든지 직접 출근하는 날만 그러니까 거기 어린이집에 본인이 나가는 날만 지원금이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이가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 가서 양육하는데 도움을 받고 교육을 받는 경우 외에 집에서 할머니집에 놀러갔다든가 이런 경우는 지급이 안돼야 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하면 이 말이 너무 복지비로 돈이 많이 나가다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보육일수가 전체 11일이 부족하면 일할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간결제라고 그래서 일할 계산을 하는 건데 그 외에 11일이상 보육을 하게 되면 한 달치를 계산을 합니다. 사업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날 하루치를 계산해서 단가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 어린이집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애를 양육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투자라든가 선생님들 고용이라든가 그러면 보육교사들이 일할해서 걔에 대한 보육보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11일 미만 결제하는 것은 일할 계산하고 나머지 부분은 학부모가 직접 돈을 내게 되어 있고 학부모 돈으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이상에 대해서는 한달치를 결제하는 걸로 인정해서 날짜 구애없이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아이사랑카드를 결제할 때 어머니들이 직접 학부형들이 인터넷으로 한다든가 ARS로 한다든가 아니면 어린이집에 방문해서 끊어나가는 거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보통 어린이집의 단말기로 결재를 합니다. 그래야지 그쪽으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린이집 단말기를 이용해서 결제를 해야 됩니다.

장창익위원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경우에도 가서 끊으면 됩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한 달에 한번 하는 거니까요.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그런 날짜가 일별로 계산이 안되니까 엄마가 끊어준 단 말이에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일 미만인 경우는 날짜를 계산해서 카드로 구간결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맞춰서요. 나머지는 결제를 하면 한달치가 결제가 되는 거죠, 보육료만큼.

장창익위원

한달치씩 끊어간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네.

장창익위원

그러면 최근에 와서 가끔 이게 보육료문제로 인해서 가끔 적발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수사기관에서 지금도 일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 있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예.

장창익위원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보육에 관련 해서 수사받고 있는 상황은 없고 과거에 해외로 애들이 출국을 해서 한달미만 구간결제를 해야 되는데 4일밖에 안나오고 그랬는데 한달치를 결제했던 것은 저희가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자료를 통보 받아서 그 해당을 조사해서 그게 고의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행정처분을 어린이집원장한테 그런 처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장창익위원

그리고 거의 다 보조사업으로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는 구비만 가지고 17억이 나가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구비 자체사업입니다.

장창익위원

구비 자체사으로 17억이 나간다고 순수하게 구비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어린이집만 보조사업 지원하는 걸 보조사업이 아닌 이유가 별도로 있는 겁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이 사업들은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자체적으로 각 구나 이런 자체적으로 자치구에서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일부 다른 구에서는 여기에서 쌀도 사주고 친환경급식을 위해서 쌀을 사줬다든가 아니면 조리기구를 사준다든가 그런 사업들을 자치구마다 했거든요. 그런 것에서 자치 구비를 들여서 이런 것들이 경쟁적으로 좀 지원하게 된 거죠.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 자체적으로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지원해주잖아요. 여기보면 간식비, 종사자 복리후생비, 교재 교구비, 냉난방비까지 다 지원해주잖아요. 그렇게 지원해주는데 이게 1년만 지원해주거나 매년 이렇게 지원해주잖아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매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매년 17억이나 15억씩 나가는데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도 역시 매칭으로 가야 지만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여유를 가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이런 게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지원하는 사업들이 관례가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구재정이 열악한 사항에서 본다면 또 이런 사업들이 지속되고 있었던 사업에서 필요하다고 봐야 된다면 전국적으로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쪽에서 매뉴얼화 해서 자체적으로 매칭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보건복지부 자체적으로 국가의 재정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것이니까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고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장창익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고 직원들이 인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 언론같은 곳에서 간식 나가는 것이 형편없다 질이 너무 떨어진 것이 나간다. 이런 얘기들이 가끔 나가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사실상 그동안 공무원들 관련해가지고 1년에 한번 씩 지도점검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상시적으로도 많은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평가인증 관련 아니면 부모모니터링 요원단이 서울시에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식 문제 예전처럼 간식이 좋지 않고 그러면 바로 민원이 발생합니다. 수시로 현장나가서 확인도 하고 여러 가지 어린이 집에서 간식을 제공하거나 일정 부분을 보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저질의 불량의 음식을 공급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장창익위원

어린이 집 교육이 원장으로 대상으로 해서 아니면 교육보사들에 대해서 교육이 시행되고 있지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원장들은 한달에 한번 씩 원례회의를 하는데 팀장이나 중심되어서 여러 가지 보육의 안전, 건강, 회계의 투명성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끊임없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잘하시리라고 믿고 관리감독에 대해서 인원이 적다하더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키즈카페 공사하고 있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설계중에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거기는 비었지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다른 시간에도 업무보고할 때에도 키즈카페를 운영할 때에 현실성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인가 구의 요지에서 아이들이 왔다갔다 하면 민원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지적을 했잖아요. 장소가 좁은데 키즈카페가 운영될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설계가 나와야지만 구체적인 안이 나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장난감 대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장창익위원

부모님들도 와서 잠깐 차도 마시고 그런 것도 한다고 안했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쉬는 공간은 저희가 아이하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은 마련할 것입니다. 그런데 크지 않기 때문에 주 기능은 현재 구산동에 있는 영유아플라자가 지역적인 편중이나 업무폭주 때문에 분산시키는 역할을 해서 여기에서 하는 것이구요. 그러니까 주 기능은 여러 가지 주변을 이용해서 부모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생각해보았는데 문제는 내방 민원인에 대한 혼란스러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있는 공간 안에서 저희가 현실성있게 장난감 대여를 비치를 많이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쉴 수 있는 공간을 되게끔 잘 설계할 예정입니다.

장창익위원

인원 채용도 내년에 할 겁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내년에 하게 됩니다.

장창익위원

인원 채용할 때에 공개채용 할 겁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위탁업체인 영유아플라자에서 하게 됩니다. 아마 공개채용으로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장창익위원

어떠한 위탁 다른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위탁하게 되면 거의 인건비가 절반 이상 나갑니다. 인건비가 2명을 고용하게 되면 3,900이상 나가잖아요. 운영비는 800밖에 안 되 그래서 과연 효과적인 키즈카페의 목적사업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이 안정감이 없어 보여요. 구태여 이 자리에 그런 것을 해야 되나 다른 공간을 확보해서 뒤에라도 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공간에서 장난감 대여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센터에다가 대여 업종을 대여하기 위해서 센터를 차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예산까지 편성됐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 지요.

장창익위원

해보시고 1년 정도 해보시고 효과가 없다 오히려 민원들한테 불편사항을 준다하면 교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잘 운영될 것으로 봐지구요. 여러 가지 예측 분석해보면 굉장히 이용할 사람들은 많을 것으로 분석하구요. 다만 뒷 공간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은데 다른 데 설치할 수 곳이 없기 때문에 구청 빈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되겠구요. 접근도나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구 청사 시설은 복잡한데 거기에 들어가서 쓰게 된 것은 따로 판단할 문제구요. 접근성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문제는 큰 사업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마지막으로 서울형 어린이 집을 오세훈 시장 계실 때 주로 많이 했었지요. 그 이후에 박원순 시장 들어서고 나서 서울형 어린이 집이 몇 개나 인가났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연도별 서울형 자료를 뽑아야 되는데...

장창익위원

그것은 해 주고 제가 물어보려는 요점은 현재도 서울형 어린이 집 인가를 계속하고 있는 것인지?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금년도에는 몇 개나 승인 났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아직 올해는 21개를 신청했는데 21개 신청하면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1,000개를 해 주던가 몇백개를 한다던지 서울시에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심사할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2013년도에 신청한데가 몇 개고 그중에서 인증허가를 받은 곳이 몇군데 입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2013년도 신청만 했고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하는데...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21개가 신청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데 인증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아직 발표를 안했습니다.

장창익위원

2013년도가 몇일 20일도 안남았는데 발표를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12월중에 할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2013년도에 서울형에 대한 일은 신규는 전혀 발생 했다는 얘기잖아요. 의미가 없지 2013년도에 봄에 하나 가을에 하나 해가지고 일을 볼 수가 있게 해야 되는데 20몇개가 신청했다면 신청 작업에 대한 서류나 인력이 많이 투입됐을 것 아닙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서울형은 자체에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그사람들이 거기 어린이 집에서 서류를 꾸려서 준비하는 기간이 많이 소요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서울형 자체에 대해서 현 시장이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수반되어서 실무자측에서 보류를 한 것인지 그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뭐 서울시에서 서울형이 과거에 비해서 추진하는 것이 서울시는 국공립 시설 확충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서울형에 대해서는 관심 안둔다 얘기할 수 없고 서울형도 서울시에 알아본 바로 2014년도에는 좀더 늘어나게 확충할 것이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장창익위원

현재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의 사업의 차이가 오세훈 시장은 서울형으로 밀어붙였고 박원순 시장은 국공립 어린이 집을 많이 만들기로 1개 동에 2개씩 하기로 선거공약으로 내다 보니까 서울형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진 것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과거에 대해서는 조금...

장창익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형 어린이 집이 예산이 13억원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가요. 거기에 하나도 허가를 안해 주면서 금년 2013년도 아직까지 허가가 안 되었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예산은 13억이 늘어나면서 이게 엇박자가 나는 것이 아닌가.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서울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1개 시설을 올해에 신청을 했고요. 12월 중에 결론이 내면 2014년초부터 지원을 이것보다 숫자가 늘어나서 지원을 해야 하는데 서울형관련해서는 시울시에서 내년도 은평구는 어느정도 예산을 운영할 것이라고 가내시를 우리한테 요구를 해서 저희도 여기에 맞추어서 편성을 한 것인데 원인을 분석하면 내년에는 지금 현재보다 늘어나서 운영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장창익위원

내년에도 서울형에 대해서 인증이 안되면 예산은 많이 남겠네요. 그렇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남을 수 있겠지요. 시비사업으로 여기는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측분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185페이지 은평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은 이렇게 보면 전년도에는 3억이었는데 올해에는 3억 6,000이에요. 증감이 6,000만원이 이렇게 되었는데 증액사유가 뭡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에 국,시비 사업에서 그동안에 사업을 진행을 해왔는데 저희가 여러 사업을 하다보니까 일부 처음에 신사 1,2동 증산,수색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응암 3동을 추가하면서 2012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나머지 11개동 기초수급자를 가구를 대상으로 시작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한부모 가족까지 좀 확대를 해나갈 계획으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12년까지는 357명에 대한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케어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전 동으로 확대하다보면 500명 정도 될 것으로 생각되고 거기에서 사업비를 그렇게 하다보면 대상 아동이 늘어나면 사업이 더 확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줄이고사업비를 9,600만원 늘렸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좀 사무관리비를 줄이고 그래서 구비를 6,000만원 늘린 것입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대상아동 전체 아동이 몇 명입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443명을 대상으로 있고요. 내년도에는 500명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동별 드림스타트 서비스 대상아동 11월 30일 현재 보면.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57636명 저소득 아동이 1967명, 수혜 아동수는 어떻게 됩니까? 전년도 하고 올해하고. 전년도에 비해서는 올해에 늘었고 이게 전동 확대 추세에 맞추어서 기초수급대상 가구에 대해서 늘렸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357명에서 443명으로 올해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경 때에 좀 부족분 예산을 편성을 요구를 했었는데 국비가 마침 지원을 하는 바람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이선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수고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가정복지과 예산이 우리 전체 은평구 예산 중에 지금 4,300억정도 되잖아요. 특별회계까지 다 합쳐서 그 중에서 1006억 5,612만 9,000원이에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1006억정도 됩니다.

고영호위원

1006억정도 되는데 전체 예산중에 4분의 1정도가 거의 육박하는데 전년도 예산 912억원중에 차액을 보니까 94억 5,200만원이 늘었어요. 왜 늘었나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보육료하고 양육수당를 주원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특히 늘어난 것은 없고요. 제가 보육료하고 양육수당이 무상보육이 확대된 것이 시점이 올해에 3월부터 입니다. 그래서 전년도는 두 달치 부분이 덜 편성된 부분이 내년에 올해에는 10개월이라고 보시고 내년에는 12개월분이 편성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고영호위원

양육수당하고 보육료 하고 이 쪽 부분에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아서 94억 5,000만원정도가 늘었다는 것이지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보육료하고 양육수당이 많이 는 이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무상보육이 올해 3월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올해에는 3월부터 예산이 해서 10개월분만 되어 있는 것이고 2014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잡아있으니까 12개월분이고 내용은 단가나 거의 같은데 두 달치 정도가 올해는 안했던 것이고 내년에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고영호위원

거기만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다른 것도 조금씩은 늘어난 부분들은 있기는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제가 쭉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어린이집 수가 몇 개나 되요? 삼백 몇 개지요? 어린이집수가.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367개인가.

고영호위원

어린이집 수가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13986명입니다. 맞지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이용자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고영호위원

선생님이 한 900명정도 되고 그러면 보육료가 0세 일 때에는 39만 4,000원을 지원해 주고 1세에는 34만 4,000원을 지원해 주고 2세는 28만 6,000원, 3세 이상은 22만 2,000원 지원해 주지요? 양육수당은 12개월미만일 때에는 20만원, 24개월 미만일 때에는 15만원, 36월미만일 때 에는 10만원 지원해 주는 것 맞지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 예산이 자꾸 보육예산이 느는 이유를 분석을 해봤어요. 집에서 밤새도록. 잘 들어보세요. 2011년부터 2013년도 현재 지금까지 내가 100곳을 조사를 해봤어요. 어린이집 상위 100곳을 조사했더니 인원을 얼마나 증원을 시켜주었느냐 하면 예산하고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121명을 190명으로 증원시켜준 데가 있고 심지어는 48명을 134명으로 늘려주어서 179%를 증원을 시켜주었고 정원이 39명인데 115명으로 증원을 시켜주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194%를 증원을 시켜주었어. 그 다음에 46명이 정원이었는데 113명으로 증원을 시켜 145%를 증원을 시켜주었고 그 외에도 또 어디야 49일 때 99명 그러니까 102% 등 등해서 이 보다 더한 곳도 있어요. 200% 넘는 곳도 있구만! 27명인데 65명으로 늘려서 140%, 그다음에 18명인데 58명으로 늘려준 222%, 등 등해서요, 100군데만 제가 조사를 했거든요. 100군데를 조사를 했는데 50% 이상을 증원시켜준 데가 19곳이고 100% 이상 증원을 시켜준데가 9곳이야. 367개 어린이집 중에서 그렇다면 이렇게 어린이집을 인원을 증원을 시킬 때에는 제가 나름대로 다 조사를 해봤는데 원장님 몇 분하고 상의를 해봤어요. 어린이집 증원시키는 것이 쉽습니까? 그랬더니 무진장 까다롭데. 소방법, 건축법, 등 등 해서 재난 비상재해대비 시설 설치기준에 맞추어야 되고 놀이터 기준맞추어야 되고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을 인원을 증가하는데는 무진장 까다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정원이 증원된 이유가 뭐예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2011년 이후 어린이집 정원 늘어난 현황을 보면 약 2,900명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정원지침을 근거로 해서 한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설이 어린이집 정원을 기준으로 책정할 때는 전용면적 전체로 해서 영아 1인당 4.29평방미터, 보육실 면적으로 해서 영아1인당 2.64평방미터, 놀이터 기준으로 해서는 영아1인당 3.5평방미터를 산정해서 이중에서 작게 나오는 정원숫자를 가지고 정원을 해 줍니다. 기존에 시설규모가 중촉하지 않는데 그런 시설을 정원을 늘릴 수 없는 것이고.

고영호위원

저도 다 파악했습니다. 영유아 1인당 전용면적 4.29 평방미터, 영우아 1인당 2.64 평방미터, 영유아 1인당 3.5평방미터를 갖고 하는데 이 외에도 플러스 2,3층일 경우는 재난대비 시설에 관련된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다 체크했나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탈출구, 비상구, 어린이 놀이터시설 이런 것 설치기준에 맞게 해서 어마어마한 인원수를 증원을 시켜 줬는데 인가를 해 줬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과장님 이 기준에 맞게 영유아보육법 모든 기준에 맞게 인가기준에 맞게 이 인원을 증가시켜 준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감사청구해도 되겠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예.

고영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육비가 어마어마하게 증가가 되고 있는데 보육료하고 양육수당의 차액이 평균 잡아서 양육수당으로 나갔을 때 하고 보육료하고 나갔을 때가 1인당 19만 1,300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굳이 집에서 0세부터 2세까지는 어머니 품에서 자라는 것이 훨씬 낫잖아요. 그런데 이당시 어린이집을 늘려주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는 애들을 많이 증원을 시키고 사업이니까 늘릴려고 모집할려고 노력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집중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당시 그렇게만 안했어도 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줄 수 있는 예산이 보육료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19만 1,300원씩 한달에 1명씩 평균적으로 잡아서 영아수가 10%만 잡아도 725명 100군데만 했을 때 평균적으로 잡아서 간략적으로 해 봤더니 725명만 잡았을 때도 12개월 하니까 16억 6,000만원이야. 적은 돈이 아니예요. 거기다 영유아 간식비가 8,000원씩 나갑니다. 간식비만. 그게 영유아한테 10%만 해서 절감을 해도 725명인데 12개월하면 6,900만원이예요. 1억이라는 돈입니다. 그러면 17억, 18억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을 이외에도 지금 인가 어린이집이 상위 100개업체중에서 새로 신설된 업체만 해도 몇개를 인가해 주느냐 하면 7개 업체를 신설허가를 해 주고 그 외에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 정원을 엄청 늘려놨단 말이예요. 인가어린이집 7개 업체만 해도 인가를 625명을 인가시켜 줬습니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거기다 전체 100곳을 조사했을 때 인원증원이 1,872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인가 725명 말고 1,872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예요? 300몇개를 조사한 것도 아니예요. 100개 어린이집만 조사했을 때 이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은 인원을 증원시켰단 말이예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정원이 증원이 되어야지 어린이집을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안되어 있으면 애들이 갈 때가 없죠. 어린이 집을 못가는 거죠. 가고 싶어도.

러면

그러면고영호위원

인원을 증원 시킬려면 새로운 아파트촌이나 보육 받을려고 하니까 어린이 영유아들 이발생하는 곳에 어린이집 인가를 내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어린이집에 충 원을 시켜줘야 되요. 그런데 조사한 바로는 아파트단지는 거의 없어요. 새로 도시가 형성된다든지 마을이 형성되어서 애들이 많이 증원된 곳이 거의 없어. 50%이상. 과장님 한번 보세요. 내가 조사한 바로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조사를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가 아는 내용이고요.

고영호위원

보육수 어린이들이 증가가 되는 곳에 인가를 많이 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거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고영호위원

그러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모 어린이집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소가 서오릉로 237, 39명에서 115명이야. 아파트 지어졌습니까? 그냥 그대로야 인원이 증윈이 되요. 연서로 41 여기는 18명에서 58명이 늘었어요. 222% 늘었어요. 여기는 가정아린이집 했다 민간으로 바뀐 것 같은데 기존에 있던 것을 증원을 시켜준 것 아닙니까? 222%를. 그외에도 179%, 194% 이런 것은 이해가 안간단 말이예요. 서오릉길 구산동에 아파트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안에 문제는 뉴타운이 엄청나게 인원수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어린이집만증원을 시켜줬어. 거기는 실제로 필요한 보육 받을려고 하는 어린이들은 4, 5, 6, 7세인데 전부 가정어린이집 만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탁상행정식으로 현장을 뛰어 다녀서 어린이집이 필요했는지 어린이집이 수요가 필요한지 조사는 하나도 안하고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했단 말입니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동별로 수급율을 정합니다.

고영호위원

수급율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올해는 몇% 합시다, 하죠. 제가 보육정책심의위원회 해 봤잖아요. 올해는 어느 정도 수요가 느니까 100% , 110% 로 늘려줍시다. 그렇게 하는데 한군데 194% 증원 시켜주고 179% 증원시켜주고 200% 이상 증원시켜 준 것은 뭔가 그쪽 어린이집하고 공무원간의 결탁이 없어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심한 말씀이시고.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내가 감사를 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 보겠다는 거지. 내가 직접 조사를 못하니까 과장님 그랬잖아요. 감사청구하라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장우윤위원장

위원님 예산과 관련된 문제를 간략하게 마무리해 주세요.

고영호위원

우리가 몇십억 예산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은평구 돈이 없어서 가정복지과 보육료가 원래 826억을 요구를 했고 양육수당으로 33억 2,600만원, 보육료가 82억 6,000 중에서 지금 반영이 안된 게 보육료가 53억 9,500만원이 반영이 안됐고 그 다음에 양육수당이 21억 7,000만원이 돈이 없어서 반영을 못할 지경인데 어린이집을 어마 어마하게 늘려놓으니까 결국은 다 우리 부담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집의 인가를 엄청나게 늘려가지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어린이 정원에 증감에 대한 그런 사항은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어린이집 선택은 부모들이 선택하는 것이고 다 양육수당으로 가면 저희도 보육예산을 아낄 수 있지만 부모가 맞벌이부모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서 그걸 지원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보육료를 무상보육을 하는 건데.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계속해서 그 정원을 증가를 시켰기 때문에 이런 우리 보육료가 어마 어마하게 지출되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인원수가 많아지니까? 만약에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정말 120%면 120% 기준을 둬가지고 각 어린이집에다가 정말 어린이집이 필요한 곳에다가 어린이 필요한 보육수를 책정해서 이렇게 몇 명 정도만 늘려줘라 이렇게 했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려요. 몇 몇 어린이집에다가 집중적으로 %를 엄청나게 인원수를 증가시켜줬단 말입니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몇 몇 특정해서 한 것은 저희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다 일반에 공개해서 한 것이죠.

고영호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수요가 필요한 곳에 인원을 늘려줬으면 제가 아무 말씀도 안드려 그런데 정작 필요한 곳에는 인원을 안늘려놓고 필요 없는 곳에서 엄청나게 인원을 증원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하신 진관동 같은 경우는...

고영호위원

보육비는 보육비대로 나가고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많은데 나중에 이게 감사청구를 해서 제대로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다 원위치로 그러면 인원수를 인가해줬던 정원을 다 원상태로 돌려 놓을 의향이 있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당연히 잘못 되서 법에 어긋나면 당연히 원위치로 가야 되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고영호위원

철저하게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한번 해보라고 제가 이 어린이집들을 전부 찾아다닐 수 없으니까 감사청구하는 밖에 없죠. 그래서 나름대로 감사담당관실이라든지 해서 이것을 조사를 해보라고 해볼께요.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예산하고 관계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가정복지과 보육료하고 양육수당이 미반영된 전체 75억6,600만원이 만약에 안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해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예산편성 못한 부분들은 우리 예산편성부서 전체적으로 구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고 서울시나 자치구에서도 부족분 예산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하자고 구청장협의회에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충당할거냐는 그것은 여러 가지 제도 지원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게 아니면 해결할 방법은 없겠죠.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기획예산과라든지 구청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일이다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렇다고 봐야 집니다.

고영호위원

예를 들어서 이 돈이 확보가 안되면은?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 확보방안을 특별하게 어떻게 강구해야 되겠죠. 재정부서에서나 그런 데서 해야 되겠죠.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현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이돌보미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한 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이 우리가 몇 년이나 됐죠?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2008년도부터 아마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우리도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2억 3,000정도가 늘어났네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이현찬위원

현재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위탁을 주고 있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예, 거기서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이렇게 보니까 아이돌보미사업에서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가 있는 거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내년도에는 아이돌보미사업 영아종일제하고 시간제 이렇게 두가지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아종일제인 경우에는 당초에 월당 200시간 이상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개인이. 이게 240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바꿨고요.

이현찬위원

시간을 늘린 겁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제인 경우는 1년간 480시간 이상을 사용할 수 없었는데 이게 1년간 720시간까지 변경이 됐고요. 영아종일제 지원연령이 옛날에는 생후 3개월~12개월까지였는데 이게 24개월까지로 좀 변경이 됐고 시간당 보는 단가가 도우미 수당이 1시간에 5,000원이었거든요, 올해는. 그런데 그게 5,500원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리고 이 돌보미가 70명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4대 보험하고 퇴직적립금도 해야 된다 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9월 1일부터 신설됐습니다. 이런 사항이 전부 인상요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돌보미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계약을 해서 이렇게 겁니까? 그분들은 어떤 자격요건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특별자격증보다는 일정교육을 이수해야 되고요. 돌보미 관련해서요. 몇 십 시간 이상 이수를 하면 건강지원센터에서 이것 심사해서 돌보미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그러면 현재 돌보미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돌봄서비스를요?

이현찬위원

예, 서비스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많이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시간제인 경우는 한 1,065가구에 19,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요.

이현찬위원

그러면 돌보미서비스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를 안 보냅니까? 요즘은 다 어린이집 같은 데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또 안 보내는 분들도 있고 이게 시간제로 선택해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시간이 야간 같은 데도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내가 다른 일을 야간에 애가 혼자 있게 된다든가 이런 경우는 그 시간타임으로 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그러면 종일제로 이렇게 해서 돌보미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안보내고 양육수당을 하면서 집에서 종일제 도우미를 해서 1대1 케어가 되게끔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돌보미는 만 12세미만의 애들까지 할 수 있고 어린이집은 만 5세까지 밖에 못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와가지고 어디 갈 때 없으면 돌보미 파견해서 애들 공부도 가르쳐주면서 애를 몇 시간 동안 케어도 하고 그런 경우도 꽤 있죠.

이현찬위원

현재 이렇게 예산도 증감하고 위탁을 주고 있지만 그래도 관리하고 있는 가정복지과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찬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이현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우선 키즈카페 인건비는 2명 잡아놓은 거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2명분 편성했습니다.

남기정위원

이번에 2명 잡아서 내년 2월부터 공사가 들어가는 겁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공사는 1월 중순부터 공사해서 내년 2월말이나 3월초에 오픈하려고 합니다.

남기정위원

이게 키즈카페가 평수로 따져서 인건비 1명에 일반 공익이나 이런 사람들 해서 그렇게 처음 운영해도 제 생각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장난감 빌려주는 일이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 일이고요. 관리하는 게 상당히 손이 많이 갑니다.

남기정위원

그래서 공익요원이 있으니까 1명하고 거기에 원래 크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 모르는데 그냥 1층 아니에요. 1층에서 2명이 들어가서 있고 또 보면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자가 와서 도와줄 수 있고 이런 형편이 될텐데 예산도 없다면서 2명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2명으로 운영해도 여러 가지 장난감 대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상담도 있고 현재 구산동에 있는 영유아 플라자도 여기 보다 크게 넓지 않습니다. 거기가 3층규모인데 보육정보센터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에 비추어보아서 최소인력이 2명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쪽 관계 센터에 물어 보아서 하게 된 것입니다.

남기정위원

구산동에 있는 거기에서 중심으로 해서 여기를 한마디로 거기가 본점이면 여기는 위탁점 지점처럼 운영하는 것이지요. 거기도 자원봉사자들이 있고 다 와요. 여기도 그런 식으로 해서 1, 2층이면 이해가 간다는 겁니다. 공익 근무요원도 도와줄 수 있고 한데 이것을 2명씩이나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 생긴 것 아닙니까? 2014년부터 생길 것인데 어느 정도의 무게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시구요. 고영호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가정양육수당 문제에 있어서 2013년보다 영아가 줄어드는 것으로 해서 계산됐습니다. 2014년에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예산편성에 재정이 없기 때문에 좀 덜 편성해서 미편성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구요. 영아는 양육수당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전체적으로 보육수당이나 양육수당에서 빼지 않으면 다른 법적 사업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얼마를 줄여서 편성하는 겁니다.

남기정위원

얼마를 줄여서 한 것입니까? 6,450명을 계상 했잖아요, 영아간식비를?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영아간식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간식비는 올해 지금 집행했던 사항을 고려해서 조금 부족하게 편성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그래서...

남기정위원

아니 그것은 영아는 똑같이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지원은 똑같이 할것이구요. 올해는 계산해보니까 조금 돈이 남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팀에서 조금 예산을 타이트하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2013년 기준을 예상해가지고 거기에서 거의 타이트하게 맞추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남기정위원

550명 줄인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1년에 영아가 신생아가 우리가 몇 명 출산합니까? 그것을 계산해서 똑같이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미편성했다는 얘기입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올해에 비해서 줄인 것은 집행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구요. 내년에는 이정도로 하면 조금 올해도 12월까지 한 6억 9,000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봐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일단 편성한 겁니다. 내년에 모자라면 추경을 통해서라던가 반영해서 조정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기정위원

저도 이번에 전체적으로 2014년 예산에 비해서 구정질문하지만 추경이 제대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추경이 안 되면 은평구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아까 고영호위원님이 전체적으로 무슨 문제냐 하면 지금 인원이 많이 늘렸다는 문제가 예산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님이 얘기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한시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 증원하는 것도 끝났지요. 언제부터입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예산지원은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정원을 늘리라고 지침이 그때 해가지고...

남기정위원

한시적으로 끝난 문제 아닙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한시적으로 정원 늘리는 부분은 놀이터를 늘린다거나 그런 것은 다 끝났구요. 수급율 안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충족율이 86% 되니까 이게 적정한 것인가 아닌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금 상황이 정원에 비해서 86% 밖에 차지 않기 때문에 이정도 수만 가지고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사항들을 현황을 가지고 내년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남기정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추세가 전체적으로 공간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수급율이 좋은데는 들어 가고 싶은데 조그만데는 안들어 가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한시적으로 한 것은 빨리 원 위치 시켜야 되지 않냐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이 집 운영사업에서 194페이지에 전체적으로 감액이 작년보다도 감액이 되어 있어요. 작년에 만약에 영장애아반 운영비가 28억이면 이번에는 19억으로 잡혀있고 그렇지요. 감액된 부분이 있지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어린이 집 운영보조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9,600만원이 증액됐구요.

남기정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보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증액된 면도 있고 감액된 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 이렇게 잡힌 것이 여기는 미 편성은 없는 것인가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여기는 없습니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 내시된대로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남기정위원

서울형 운영사업에서 서울형이 좋습니다. 우리 구비가 30%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30%가 들어가면 다른 데보다는 많이 들어가는데 원래 21% 정도 서울형 어린이 집만큼은 30%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번에도 13억 정도가 증감되어서 산출되어 있는데 기타 운영비에서 19억 20억 돈이 이게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기타 운영비 여기에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금액이 증감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기타 운영비면에서는 어떤 것이 들어가길래 20억씩이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까 어린이 집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늘어나지도 않고 있고 그런데도 이번에 현재 증감이 13억 정도 됐을 때에는 서울형 어린이 집이 연에 몇개씩이라도 신설되면 새롭게 받으면 모르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됐는데 내년으로 잡았기 때문에 현재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잡아 놓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서울시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렇게 가내시로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매칭비로 한 것이구요. 서울형이 이제 전체적인 특징은 보육 어린이 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강화하거나 서비스 질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일정 시설 이상을 끌어올리고 거기에 맞는 지원을 해 준다는 취지이거든요.

남기정위원

그래요. 지금 보면 만 3세에서 5세아 담임수당 및 운영비지원에서 26억 정도가 감액되어 있습니다. 26억이 그것은 왜 많이 감액됐습니까? 금액이 26억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어떻게 감액됐지요? 295페이지 예산서.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100% 시비사업인데요. 저희가 내시된대로 편성한 것이고...

남기정위원

특별하게 26억이 감액된 이유가 없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재정 보전금이 있습니다. 3, 4세 놀이과정은 교육부 예산안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늘려서 나중에 지원할 것으로 봅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니까 3세, 5세인데 인원이 갑자기 줄을 일도 없고 현재 계속적으로 갔을텐데 다른 데에는 전체적으로 늘어나는데 여기는 26억이 감액된 이유가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느냐 이것이에요. 아무리 교육청사업이라 하더라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1, 2억도 아니고.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이런 데에는 1억 9,100잡았다가 6,000 1억 3,100 이렇게 기능보강면에서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줄인 이유가 더 이상 고칠 데가 없습니까? 왜 그러세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구립도 낡은 시설이 많이 있어서 고치기는 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내년에 예산안이 부족하다보니까 신규로 늘어나는 부분들은 억제하는 측면에서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시에서 돈을 좀 많이 주었으면 좋겠다해서 우리 구재정이 너무 힘드니까 시구비 매칭이 있고 국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 해서 전체적으로는 대상이 좀 부족해서 많이 편성못했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기정의원

본예산에 비해서 미영된 법정경비나 필수경비 이게 어느정도 한두가지 있는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가를 믿고서 나중에 추경을 위해서 미편성하는 것도 저희한테 옳지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있는 돈 우리가 자체에서 하는 것도 여기에 가정복지과 보면 많아요. 이 금액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줄일까 이 생각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고 몇십억이 들어가는데 사실적으로 이 금액을 줄여도 어린집에 지장이 있냐 없느냐 이것을 먼저 따져보시고 정확히 따져보시라는 얘기에요. 어린이집에 내가 이것을 주어서 어린이집에 돈을 딱 맞게 아니면 여유가 있게 쓸 수 있으면 그 나머지 부분은 안주어도 되는 부분은 안주어도 되는데 딴 구가 이렇게 한다 어디가 이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앞으로 지자체 우리 구에서 만큼은 그것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정복지과가 차지하는 예산이 비중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관심도 갖고 많이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개별적으로 질의를 해서 확인받은 바가 있어요. 더 이상 여기에서 질게 질의를 안하고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291페이지에 미처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보육교사의 복리후생 및 초과근무 수당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구립정부지원 부분이 있고 민간가정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인원수가 정확한 것 맞습니까? 구립에 정부지원 230명이고 민간가정에 1301명 이게 정확한 것이 맞아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사 230명하고 민간가정은 1301명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저는 종사자 수 확인해 보세요. 올해가 올해 구립정부지원이 130명으로 잡혀 있었어요. 구립이나 이런 인원이 100명 이상 증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수치가 민간하고 착오가 있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수치하고 100여명씩 차이가 있어서 이 수치가 정확한지 다시 확인해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긴급 개보수비 및 환경개선에 3,000만원 반영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예산계획이 나와있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내년에 보수할 데가 구립이 오래 된 데가 여러 군데 있고 역촌1이라던가, 역촌2라던가 올해도 몇군데 은하새 같은 경우에도 올해에 시비에서 받아서 했고 신사 이런 데에 몇군데 했거든요. 신사 이런 몇군데 했거든요. 내년에는 좀더 조사를 해서 특정하지는 않았는데 역촌이나 역촌2 이런 시설에서 개보수를 할 시설이 낡아있기 때문에 그중에 정하려고 합니다.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구체적으로 나온 계획에는 없지만 조금 열악한 환경이 있어서 개보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3,000만원 자체.

장우윤위원장

그러면 아까 전에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를 하겠다고 해서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으로 6,000만원 잡아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시비 보조사업이고 이것은 자체사업이고 같이 같이 전체적으로 하면 9,000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3,000만원은 시비 그 사업만 갖고도 돈이 모자라서 어린이집이라는 것이 갑자기 하수도가 터지고 물이 새고 시설이 오래 되면 긴급하게 지원해야 할 때 자체 구비가 조금도 없으면 그 때에 응급하게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용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구립어린이집 보육환경이 썩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은평구가 열악한 데가 있으니까 연도별로 그것도 파악해서 개보수할 수 있는 현황도 미리 왜냐 하면 다 목돈이 들어가는 예산이잖아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연도별로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그것을 파악을 해 주셔야 하고 특히 여기에서 1억 3,000이나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시비를 받아서 우리 구비에 일부 조금 들여서 구립에 시설을 보강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삭감되기보다는 우리가 따로 이렇게 3,000만원 긴급비로 잡고 있는 돈을 여기다가 투입해서 만약에 신청을 했다면 더 많은 곳을 기능보강할 수 있는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잖아요. 국시비를. 그래서 이부분이 의아했어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사실상 저희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체 충당예산을 확보하고 시하고 매칭을 해서 국시비가 되던 시비가 되던 내년도에 구립에 시설보강을 할 부분들을 아무래도 시설이 계속 나후화 될것이기 때문에 많을 것이고 저희는 그래서 워낙 구 재정문제에 자꾸 벽에 부닥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었는데 나름대로 시비라도 해줄 수 있게끔 계속 좀 로비 비슷하게 하고 있고 적정한 용어가 아니겠지만 부탁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자체에 매칭이 되면 의회에 보고해서 그런 사업들이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향후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국시비 예산을 받아서 필요한데에 기능보강을 하는 사업을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쉴까요? 아니면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그래요. 지금 보면 복지에서 고생들을 많이 해요. 그래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들도 많고 요구사항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노인복지과 하기 전에 국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할께요.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국장

예. 말씀하세요.

우영호위원

우리 위원들 이렇게 계속 디테일까지 준비한 것은 이게 거기에서 잘못했다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국장

그렇죠.

우영호위원

되도록이면 우리가 무조건 많이 하라 이런 것에 따르는 분도 많아요. 거기에 예산이 터치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많이 벌려놓고 매칭까지 따라가니까 나중에 힘이 드니까 이번에도 큰 예산만 보면 복지비가 57%가 넘고 여기에 간접비까지 포함하면 60%가 넘어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예를들면 아까 얘기 나왔는데 어린이집을 확충하라,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범위가 있을 때 그런 검토까지 가서 확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 기획예산팀장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부분도 그런 분분이 많아요. 할 수 있는데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매칭이 되는 부분은 앞으로 그런 것을 할 때 무조건 늘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복지과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증액이 상당이 됐죠. 220억 증액된 것으로 잡혀 있네요.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200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우영호위원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보면 공약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공약이 나왔습니다. 전체 65세 이상 전원에게 월 220만원씩 주겠다. 숫자가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저희구는 아는데 전국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전국이 600만이 넘어요. 우리구는 몇 명이나 됩니까?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63,000명 정도 됩니다.

우영호위원

여기에 반영 안했죠?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정부안이 소득하위 70%만 하기로 해서 국회에 넘어가 있잖아요. 그것도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최근에 나온 것 보면 민주당 측에서는 30% 까지는 같이 가는 것 같은데 전부 20만원으로 통일하자는 안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우영호위원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고 얘기하는 차치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전혀 그런 것은 반영할 수 없었고 그런데 우리 이렇게 많이 늘었나요. 223억이 늘었네.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복지부에서는 정부안을 기준으로 해서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고 정부안을 기준으로 601억 정도 되어 있지만 실제 가내시 내려온 것은 636억 4,700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국,시비는 가내시액대로 편성을 했고 구비는 가정복지과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구비 예산이 없어서 작년 에는 52억이었는데 51억 정도만 편성했고 실제 구비가 가내시된대로 편성을 할려면 85억 8,300만원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34억 8,000만원 정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복지부에서 내려온 가내시의 총액은 예산서에는 601억 정도 되지만 633억 정도 됩니다. 그것도 구비에 34억 정도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추경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변경내시가 내려오겠죠.

우영호위원

그러면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30억을 덜 잡았다는 거네요. 그래도 꼭 필요한 금액이네. 추경이든 다른 방법이든 해결이 되어야 될 돈입니다.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각 과에 일부 편성못한데가 가정복지과도 마찬가지로 전체 예산이 부족하니까 구비를 편성을 못했습니다.

우영호위원

아르신복지과도 그렇고 가정복지과도 마찬가지고 도시계획국에서도 엄청난 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현행은 이렇고 공약사항이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정부에서 다시 가내시 된 것을 변경내시 하겠죠. 그것에 따라서 다시 맞추겠죠. 다시 예산을 새로 편성해서 내려오면 그것에 따라서..

우영호위원

그만큼 우리의 부담은 또 늘어나고...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최소 20만원을 공평하게 주자니까.

우영호위원

야당 얘기 잘 안 들어줄거니까 큰기대 하지 마시고.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정부안은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정리가 되어서 다시 바뀌면 우리 부담은 또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늘어날 가능성이 휠씬 큽니다.

우영호위원

위기중의 큰 위기네. 여기에도 이런 맹점이 있다고 우리 예산에. 그런 부분은 반영을 못했지만 늘어날 소지도 있고 우리는 그만큼 어려워지고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로 다 집행을 할려고 해도 30억은 또 모자라는 것이고. 나중에 추경 때라도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안 되면 큰일납니다. 두 번째 노인의 집 운영관리에 보면 경로당 운영관리를 보면 많은 금액은 아닌데 몇억 선에서 정리를 잘해 오시고 있습니다. 워낙 경로당이 많으니까 담당자는 가끔 보는데 여기 저기 난리더라고. 우선순위 빨리 달라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잘하신다고 봅니다. 살림쪼개서 애쓰고 다른데 있으면 얻어다 구걸하다 쓰고 인센티브에서 쓰신 것은 잘 압니다. 그런 부분은 애쓰시는데 우리가 경로당 토지임차료랑 건물임차료가 있습니다. 금액이 많치는 않지만 얼마입니까? 월세금 변환해 봐야 8,000만원 정도네. 임차료가 2군데만 그렇습니까?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3군데죠. 장수경로당까지.

우영호위원

장수하고 증산동하고 연서하고.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연서는 임차료가 없고 전세금 2,000만원 월세보증금이 있습니다마는 거기다 7,000만원 더해서 전세로 전한할려고 하는 것이고 작년에 돈이 없어서 2,000만원에 70만원 했던 것이 고 나머지 임차료는 서울시에서 그동안 시유지인데 무상으로 썼습니다. 서울시도 재정이 나쁘니까 받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편성을 하라 그러니까 내년에 안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편성을 하라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잡아놓은 것입니다.

우영호위원

작년에 없던 것이 올해 생겼어요 갑자기 생겼냐가 궁금했고 그냥 내려왔다면 되도록 같은 서울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이 뻔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우겨도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일부 반발도 하고 그랬는데 시의회측에서는 그런 것이 살림이 다르다 보니까 나눠갖지 않고 그쪽에서 그렇게..

우영호위원

작년에 하반기인가 박원순 시장이 그동안 구에도 주는 시유지 사용에 대해서 돈을 받아라 이런 것이 있었어요.그 일환이군요. 그래도 노인정에 관한 것은 몇푼 되지 않습니다마는 목적이 뻔한거거든. 강력하게 목소리 주장을 하십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못본 것을 보았기 때문에 질문했고 예산 중에 특별히 어려운 예산은 앞으로도 많습니까? 추경에 해야 될 것이.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추경에 해야 될 것은 큰 덩어리는 그게 제일 크죠. 나머지는 배려를 해서 경로당 쪽 운영비는 좀 올렸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에서 업무운영비가 부족하다 해서 아파트 경로당은 3만원씩 일괄적으로 30만원에서 3만원 올렸고 구립같은 경우는 5만원에서 8만원까지 올려서 규모가 큰데는 42만원까지 받던데를 52만원까지 올렸습니다.

우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말고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이면 다행인데 임차해서 쓴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노인복지 노인정에 대해서 향후 개발이 되면서 거기에 어떤 재개발이 된다 뉴타운이 된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그쪽 수입자 부담금을 많이 시키는 방법, 예를들면 조건을 달때라든가 노인정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정리정돈도 할겸 많은 조건부 부여를 우리 돈이 들어 가는 사항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은 향후 허가 부서랑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도 아시지만 경로당은 그게 법정시설이지 않습니까? 100㎡ 이상이면 40㎡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일정지역에 개발이 되면 아파트가 건립되거나 그러면 사실 구립으로 있던 것은 없어지고 맙니다. 그렇게 갈 거예요. 대광경로당 같은 불광동 4구역에 그것도 4구역 안에 있던 롯데에서 짓는 4구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있던 것도 거기에 아파트 지으니까 아파트경로당이 생기니까 그때 당장 어르신들이 가실 때가 없어서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그게 들어가시게 되면 사실은 이것을 폐쇄하게 되겠죠. 그런데 일부 거기 쓰시고 계시는 분들운 그분들이 거기로 다 꼭 입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존치하자는 의견도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 지역이 대단위로 개발되면 그 안에 있던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절로 그 안에 흡수되고 사실은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 예산문제 조금은 덜 문다고 그럴까?

우영호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실제로 어려우면 이 허가부서 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과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협조 받을 수 있게 그 부분을 강력하게 수익자 부분으로 시설할 수 있게 또 우리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달라 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우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료급식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199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기본급식료가 2,8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작년하고 올해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같습니까?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예.

이용선위원

그러면 특식비는 뭡니까?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특식비는 그게 1년에 4번인가요?

이용선위원

7번인데요.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7번인가 크리스마스 때, 추석, 설 그리고 어버이날, 석가탄신일, 복날 이렇게 해서 7번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저는 아픈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 생각 했어요. 그러면 급식비나 기본요금이 똑같은데 3,000만원 정도 오른 것은 인건비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작년보다 인원이 조금 줄어드는 게 있고요. 작년에 기본급식비 같은 경우에 640명으로 이렇게 해서 책정했었는데 금년에 한 64명 줄여서 576명으로 줄은 게 있고요. 늘어난 부분은 경로식당에 맨 아래 보시면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 영양사, 영양사가 원래 50인 이상이면 두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사실 못 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예 채용하지 않고 시간제로 해서 서울시가 60하고 우리가 40해서 복지관하고 주로 다 복지관이죠. 7개소에 대해서 영양사 배치하는 그것 때문에 줄고 늘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동목욕사업이요. 202쪽이요. 여기에 보니까 작년 대비 올해 똑같거든요.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자꾸 늘려달라고 하는데 인건비거든요.

이용선위원

인건비가 다른 건 다 올려주는데 이것은 인건비를 안 올려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동목욕사업서비스를 줄인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그것 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예산을 줄이는 입장에서 늘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다른 것 같으면 그런가보다 하겠는데 인건비는 다른 데는 올려주고.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다른 데도 못 올려주고 저기만 프로그램관리사만 조금 올려줬습니다. 복지관 같은 데 올려주려다가 다 원위치 시키고 예산이 전체적으로 없어서.

이용선위원

그래서 목욕서비스는 인건비문제인 것 같은데 하나도 안올려서 사업을 좀 줄여서하는 것인지 횟수를?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인건비를 인상을 못해준 그런 부분입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면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교실 210페이지요. 노인교실 보면 맨 처음에는 그냥 하절기, 동절기에는 16개소 하는데 하절기, 동절기에는 2개소만 해요. 4개월 동안은? 이것은 어디를 축소시키고 어디를 늘려서 하면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학만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크게 보면 예산을 전체적으로 막 30% 절감한다고 그렇게 되면서 궁여지책으로다가.

강제로 짜메꾼 것 같아요.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1월, 2월하고 7월, 8월에는 안한 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2개소만 하는 걸로 해서 의도적으로 예산을 축소한 것입니다.

이용선위원

그런데 저희 소견 같아서는 평소에는 약간 멀리갈 수 있지만 동절기나 하절기는 날도 더운데 노인네들이 이곳에 없다고 다른 동네까지 간다는 것은 조금 불편을 느끼는 게 아닌가?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스스로도 안하시는 데도 있는데 방학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체로.

이용선위원

전체적으로 방학으로 들어간 데가 있어요?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혹한기, 혹설기에는 방학을 하시더라고요.

이용선위원

예산증감 시켜도 상관이 없거나 그렇습니까?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을 예산을 더 증액 시켜주시겠다고요?

이용선위원

아니 이런 것은 노인네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 같아가지고.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뭐 작년 수준으로 했으면 좋죠, 저희는.

이용선위원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아무 이상이 없느냐고?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이상이 예산은 있으면 충분히 지원해주면...

이용선위원

현재까지 계속 이런 상태로 해왔어요?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보다 줄었잖아요. 그때는 그런 예산사정을 얘기해서 그래서 예산에 맞게끔 운영하도록 유도해야 되겠죠, 저희가.

이용선위원

다들 노인들을 위해서 편리를 봐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증액을 시켜 주시면 저희는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선위원

증액하기 전에 이것은 예산을 다른 데에서 따다가 여기다가 해줬어야죠.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전체적으로 30%씩 줄이면서 일괄적으로 줄이면서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맞추다보니까 역으로.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계십니까?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르신건강증진해서 이게 한 400만원 삭감됐네요?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네.

박용근위원

작년에 700만원인데 어르신체육행사 참가지원해서 100만원, 어르신장기대회 지원해서 200만원 내년에 이 예산 갖고 치르는데 판단하시기에 별 문제가 없으니까 줄이신 겁니까? 예산이 없어서?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예산이 없어서 아까처럼 그런 측면에서 일괄해서 줄여서 맞추다보니까 그러는데 사실은 이것은 700만원 가지고 이게 장기대회 하는 게 5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축구대회 나가신다라고 어르신 체육대회 나가시면 100만원씩, 50만원씩 여비쪽으로 드리는 건데 이것은 사실은 나중에 추경에서라도 살아나야만 되는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상당히 강한 불만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노인회에서.

박용근위원

장기대회 같은 경우에는 대여하는데 장기대여 하는데 한 500만원씩 들어가나요?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회에 500만원 일괄해서 이전을 시켜서 거기서 집행하는데 장기대회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음악도 한쪽에서는 노래도 하시고 오시는 분들 선물도 드리고 그래서 그쪽으로 500만원을 쭉 지원해왔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예산이 없으니까.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 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추경에서라도.

박용근위원

나중에 추경에 올라오면 그때 가서 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고 복지관운영에 대해서 보니까 시설비가 전액 삭감 돼버렸어요, 노인복지관 운영. 왜 시설비가 전액 삭감되면 만약에 복지관이 우리가 5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무슨 고장이 났다든가 그러면 무슨 예산으로 어떻게 예산은 그쪽 복지관 나름대로 시설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편성이 예비비라도 잡고 있는 겁니까?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이것 보시면 그 위에 칸 맨 아래 보면 기능보강비라고 해서 2,630만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맨 아래 시설비위에 오른쪽에 맨 위에 칸 바로 위에 보면 노인복지관 기능보강비 5개소해서 2,63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쓸 것이고요?

박용근위원

2,630만원이?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그게 그렇게 쓸 것이고요. 지금 여기 시설비 1억이 삭감된 것은 역촌복지관의 증축공사 있지 않습니까? 강당에? 국비를 3억을 가지고 왔었는데 그것가지고 돈이 모자라서 1억을 구비로 추경 때 편성해주셔 가지고 집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은 종료됐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대비해서는 삭감된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어르신들을 위한 황혼여행 이것은 주민 제안사업인데 인원수가 많지 않은데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숙박비, 교통, 문화 이렇게 입장비 이것은 어디를 가는데 80명 어르신들이 가는데 주민제안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렇게 드나요?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이게 신사2동에서 주민사업으로 올라온 것이거든요. 저희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조금 과에 입장에서는 신사2동 어르신만 1박 2일로 온천여행 보내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구에서는 볼 때에는 전체적으로 다 노인분들이 계시는데 구에 이 동에서만 하는 것은 불평등하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주민제안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도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주관을 신사2동 주민센터에서 할 겁니다.

박용근위원

주민제안사업이라고 참여예산에서 한 것이니까...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사업수행도 그쪽에서 직접합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또한가지 또 문제는 뭐냐면 내용이 안 올라와 있네요. 주민제안사업인데 어르신들 편안한 쉼터 만들어 드릴께요. 해서 불광1동에서 1억 3,300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은 사업에 전혀 안올라와 있습니까?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206페이지 맨 아래에 시설비 쪽에 보시면 어르신 쉼터 주민제안사업 해서 1억 3,300만원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게 1억 3,300 큰 비용인데 사업인데 주민제안사업인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것이지요.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이기 때문에 편의상 넣을 뿐인데요. 불광1동에서 송암경로당을 리모델링하겠다고 해서 주민제안사업으로 올라와서 저희도 그냥 입장에서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받아드린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1억 3,300만원을 주민사업이라고 해서 설비 건 뭐 건 가셔서 보셨을 것 아닙니까?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선정됐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거부할 수 있는입장이 못되어서 주민제안사업으로 여기는 송암 경로당이거든요. 송암경로당을 리모델링하겠다고 제안사업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진행하는 겁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많네요. 아무리 주민제안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노인정은 이곳보다도 더 빈약한데가 많은데 아무리 주민들이 사업을 올렸다고 해도 그래도 과장님이 한번 현장답사를 해서 어느 정도...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저도 여러 번 가보아서 내용 압니다.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동의합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대로 통과된다면 1억 3,300 그냥 다 집행하실 겁니까?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해야 지요. 신사2동같은 신사2동에서 직접 할 것이구요. 이것은 저희가 해야 되겠지요.

박용근위원

내년도에 사업은 좋아요. 주민참여 사업니까 좋은데 다른 동네에서도 신사동 그렇게 예산해가지고 계속 다른 참여예산에서 주민사업으로 올라왔을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과다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참 저희들도...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박용근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구요.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저는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보면 2억 300만원인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2억 8,300만원 증액됐습니다. 전체가 4억 8,700만원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습니까?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여기에 위원님께서 보시면 연서경로당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0만원 월세보증금하고 7,000만원이 더해서 9,000으로다가 전세금으로 돌리는데 7,000만원이 들어 갔지 않습니까? 그 아래줄 보시면 정수기 경로당에 정수기 지원이 있습니다. 그게 2,100만원 정도 그리고 경로당 가시면 청소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청소를 지원하기 위해서 6,800만원 그리고 그 아래 시설비 쪽에 가스차단기 설치 1,300만원 어르신들 아까 그게 1억 4,300만원 그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증이 많은 겁니다. 큰 사업이 작년에 없던 사업이...

이선복위원

그리고 전년도에는 경로당에 1인당 지원금이 얼마였습니까?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아파트 경로당은 운영비가 3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 3만원씩 올려서 33만원씩했구요. 구립하고 단독 그래서 독립되어 있는 시설경로당들은 5만원에서 8만원 그래서 작년에 최고 많이 받던 42만원 짜리가 50만원까지 인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경로당 운영비 부족해서 관심도 많고 신경써 주신 부분이라고 저희가 그정도까지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선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주민복지국 전체가 예산이 많이 늘어난 얘기를 했고 그중에서도 어르신복지과가 236억으로 제일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50% 이상 증액됐다고 맞지요. 증액된 가장 큰이유가 뭡니까?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기초노령연금이지요.

장창익위원

또 다음에 다른 것은?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다른 것은 경로당 운영비하고 청소 용역 같은 것 또 가스차단기 설치 작년에 없던 사업 중에서 그리고 이제 연서경로당은 전세금을 계상한 것...

장창익위원

노령연금 늘어난 것은 우영호위원님이 질문했을 것으로 보고 어르신들에 대한 개념이 지금 65세 이상을 보통 어르신이라고 합니까?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법에서는 65세가 어르신이라는 그런 규정은 없지만 다만 이용할 때에 경로당은 65세 이상이 이용하게 되어 있고 복지관은 60세 이상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복지관은 60세 이상. 그러면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각종 이제 보조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 부분을 할 때에 보통 65세 이상 기준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노령연금 뿐만 아니라 일자리라던지 보조사업이 많잖아요.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일자리도 거의 65세 이상을 60세도 예외적으로 있습니다마는 시장형 사업은...

장창익위원

그래서 65세 이상이 우리가 매년 몇 명 정도가 증가됩니까? 은평 관내에서...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작년만 해도 6만명 이랬는데 지금 63,000명 되거든요.

장창익위원

3,000에서 5,000이 늘어난다고 보고 그러면 연금이 늘어나고 보험도 늘어나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다 늘어나야 되잖아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인구수는 늘어나잖아요. 지금 12% 된다 나는 20% 육박한다고 예견이 되는데 계속적으로 금액이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가시기 전에 이것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가셔야 하는데 대안이 특별히 있으시면.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구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같이 고민을 해서 어르신노인정책을 가져가야 합니다.

장창익위원

자! 그러면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할께요. 어르신 무료급식 각 그 노인복지관에서 종합사회복지관도 하고 노인복지관도 하고 그렇죠?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예. 9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이요.

장창익위원

이 대상자들은 매년 정합니까? 아니면 한번 정한 사람은 끝까지 갑니까?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한번 정하면 거의 그대로 가지요.

장창익위원

이사를 가던지 아니면 계속되는 것이지요.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그렇게 늘지는 않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신규로 들어옵니까?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동이나 아니면 복지관에 신청을 하면 지원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우선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 혼자사시는 분들 그리고 세 번째 순위는 이런 것이 있어요.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차 상위계층. 그런 것도 작년까지만 해도 필요하면 어렵다고 판단되면 자의적으로 혜택을 주는데 다시 지침이 구체적으로 내려와서 본인보험금 부담금에 대해서 차상위계층을 인정하라고 그런 것이 와서 조금은 인원이 줄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여기에 보면 영양사 인건비가 8,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개소 아까 9개소라고 했는데 2개소는 영양사 없습니까?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시립복지관하고 역촌복지관은 이미 50명이 넘었기 때문에 있습니다. 기존에.

장창익위원

그런데 이번에 금년도에 영양사들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라 그런 공문이 내려왔었지요? 다 채용을 했었지요?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10월부터 지난 10월부터 완전히 고용을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다 못하고 해서 시간제로 해서 영양사협회하고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주선해서 100만원정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예산이 8,4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데 금년도는 일부 되어 있더라고요. 일부 되었어요. 보완이 되었어요. 영양사들이 복지관에 아시지요?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10월부터 했는데 응암복지관만 50명이 왔다갔다 한다고 해서 거기만 안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신사복지관에 자원봉사를 가서 수요일 나갔는데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식사하시는 분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디로 돌아가신 것이냐 몸이 불편한 것이냐 왜 이렇게 인원이 줄어듭니까? 했더니 어르신들이 춥고 그러니까 잘 안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11시부터 와서 줄을 서고 있다가 아니면 중간에 쉬고 있다가 11시 20분 정도에 배식을 해요. 배식을 하는데 그 분들이 안나온 경우에는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안나오시는 것은 복지관에서 예산청구할 때 그 숫자만큼 빼기 때문에.

장창익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온 사람들 체킹기능이 있느냐 하는데 체킹 기능이 없더라니까.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복지관에서 하고 있지요.

장창익위원

아니에요. 제가 밥배식을 하고 계속 봉사를 하는데 몇 명인가 체킹을 안하더라고.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그러면 그 문제는 복지관에 다시 한번 알아봐야지요.

장창익위원

인원수에 대한 체킹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는 등록된 인원이 70명이라면 먹는 인원은 3분의 2정도밖에 안되더라 몸이 불편하신 분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지급이 경비가 지급이 되느냐 아니면 실지로 식사를 하시는 분만 지급이 되느냐 이것을 따져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원래는 식사를 하는 분만 지급을 해야 되겠지만 그 분들을 가상해서 물론 예측을 해서 음식을 만들겠지요. 그러니까 그 등록된 인원만큼은 거기다가 신청을 하겠지요.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영양사도 있고 주방장도 계세요. 그 분들이 오늘 인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킹이 안되요. 이 분들은 가상숫자로 해서 준비를 해요. 비용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실제로 안먹었다고 해도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나온 수 정해준 룰에 100명이면 100명분을 다 일단 예산준비를 하고 식사를 준비를 하고 있다가 만약에 50명만 먹었으면 나머지 음식같은 경우에 버려진다던가 다른 데에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주느냐 안주느냐 그것을 알아보고 싶은 것이고.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챙겨봐야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것은 정확히 알아봐야 하고 왜냐하면 우리만 한 것이 아니고 9개 급식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추가비용이 많이 나갈 경우에는 그것도 조절할 필요가 있고 감시감독을 해야 되겠다이런 생각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대상자에 되었어요. 그런데 기타 사유로 인해서 급여가 어디에서 들어온다든가 자녀들이 도와준다던가 아니면 본인이 무슨 혜택이 생겨서 빠지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굉장히 이의 제기를 많이 해요. 나는 이상이 없는데 왜 나만 빠지느냐 그래서 그런데 그런 분에 대한 구제책은 따로 있는 것입니까?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소득이 초과되어서 그런 것은 이해시켜드릴 수 밖에 없겠지요. 그것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급여제도가 마찬가지인데 드리다가 안드리면서 기초노령연금도 소득이 초과되어서 안드리면 어필을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이해와 설득을 시켜드리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분들이 설득력있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르신들이니까 굉장히 많이 불편하게 생각하시더라고 신규로는 몇 명정도 진입을 합니까?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신규진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의 작년 금년 그렇게 크게 담당자한테 물어보았는데 늘지도 않고 그렇게 많이 줄지도 않고 비슷비슷하답니다.

장창익위원

인원은 별로 늘지가 않는다.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만약 필요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무소나 복지관에다가 내가 급식이 필요하다면 거기에서 조사를 해서 대상이 되면 해드리는데 그렇게 많지는 거의 매년 비슷 비슷합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경로당운영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할께요. 아까 이선복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억 8,300이 증가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주민제안사업으로 1억 4,000을 뺀다고 하더라도 1억 4,000정도가 증가가 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청소하는데도 6,800이 들어가 있고 정수기 이런 것으로 나누어져서 1억 4,000이 들어가 있어요. 정수기는 신사동 같은 데에는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정수기가 기존에 있어요. 그런데 다 교체해 줍니까? 여기에 보니까 구립이 34개인데 39군데를 교체를 해준다고 되어 있어요.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 독립으로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장창익위원

구립은 거의다 해 주는 것인데 기존에 있는 정수기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하고 새로 놓아드릴지 아니면 이것만 내드릴지 이런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장창익위원

이것 아껴써야 되요. 잘 나오는 정수기 질좋은 정수기가 우리가 후원을 받아서 된 것도 있고 많아요. 냉장고도 마찬가지고.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월 요금을 내잖아요.

장창익위원

요금은 당연히 내는데 정수기를 설치한다고 지원해서 새로 2,100만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시설이 열악해서 정수기가 질이 나쁘다 오래 되어서 정말 벌레가 끊는다 이런 데에는 교체를 해 주시고 나머지는 아끼셔야 되요. 또하나 경로당 청소도 저희가 봉사를 해요. 지역 지구당 얘기를 해서 뭐합니다마는 지구당도 노인정에 가서 봉사를 많이 해요. 청소를 해주어요. 어머니들이. 돌아가면서 청소해 주기 때문에 청소 안해도 깨끗해요.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저희도 돈이 많이 드는데 추석전후해서 그렇고 그뒤에도 구립경로당을 이주를 해서 거의다 가봤는데 청장님하고 그런데 그 청소가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시고 정수기문제도 그렇고 청소문제도 그렇고 가스차단기 이런 것 다 어르신들께서 상당히 많이 건의를 하셔서 운영비인사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어르신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셔서 그리고 조금더 나가서는 식사도우미 그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지금 어른일자리리 사업으로 얼추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는 그게 안 되어서 공공근로가 하려고 해도 공공근로 배치를 하면 바로 거의다그만 두시기 때문에 하루 8시간 공공근로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시간 외근무시간이 8시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청소는 저희가 해드리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저하고 생각이 다른데 우리가 재능기부도 많이 하고 봉사기부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남성분들은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않아요. 시립경로당 외에는 동에 있는 경로당에는 거의 여성분들이 오신다니까 남성분들이 발을 못붙여. 오시면 여성분들이 다 잡았어. 파워평성이 다 해서 회장도 여성분이고 총무도 여성분이고 남자들이 오면 냄새난다고 받아주지 않는 데가 실게로 많아요. 아시죠. 내용. 남성분들이 온다가 거의 서너분 밖에 안와. 1,2층으로 된 경우만 단층으로 된데는 남성들이 발을 못붙여. 그래서 여성분들이 오기 때문에 깨끗하게 주방도 깨끗하게 해 놓고 가끔 봉사자들이 청소도 깨끗이 해 주니까 저는 6,800만원 들여서 하는 것은 너무 신경을 쓴 것이 아닌가. 좋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셔야 되요. 꼭 청소가 필요한 곳만 해 주시라고.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그러면 다해 달라고 합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신사동 안해 줘도 내가 가서 봉사할 거야. 내가 해 줘도 되고 또하나 가스차단기도 68개 다해줘야 되요.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구립이 34개 중에서 양쪽방이 있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따로 있으니까 같이 설치해 드려야죠. 어느 한쪽만해 드릴 수 없으니까.

장창익위원

다해 줘야 된다. 가스차단기계 기존에 있던 것은 없습니까?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기존에 없는데가 더 많죠.

장창익위원

68개면 거의 다 해당이 되는데.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34개소가 다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필요없으면...

장창익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이후에 필요한 곳에다 도와주자. 적절한 곳에만.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나머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돌봄종합서비스가 있고 기본서브스가 있습니다. 돌봄하고 종합의 차이가 뭐죠.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종합서비스는 등급에 따라서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기본 서비스는 하지만 본인이 일부를 부담하고 한달에 일정시간 동안 와서 케어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106명 정도 되는데 재가서비스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장기요양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혼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안부확인 때문에 현재까지는 시립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돌보미 선생님들이 45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한분이 30분씩해서 30분씩 대상으로 해서 일주일에 전화 두 번, 한번은 방문해서 그분의 안전 확인을 하는 가사지원은 안하고 단순히 안전확인만 하는 1,36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종합은 예산이 줄었고 기본은 예산이 늘었습니다.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조금 봐주야 될 것이 인원을 140명 정도로 서울시에서 내시를 해서 금년에 106명으로 줄었습니다. 구비가 들어 가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 수치상으로 줄어있고 노인돌봄은 당초 가내시 할 때는 이렇게 4억 2,000정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금년에 집행한 것은 거의 5억 3,000정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계속 변경내시 내려오면서 사업이 생기고 예산이 내려와서 다시 간주처리를 하고 그래서 예산은 지금이나 금년이나 비슷합니다. 결산서를 보시면.

장창익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종합서비스의 경우 106명을 24만 5,000원씩 12개월로 지원해 준 것으로 해서 3억 1,000이계 상되어 있습니다. 노인돌보미라고 있는데 전부 자원봉사입니까?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노인돌보미는 45명이 있다고 했는데 기본서비스 하는 분들입니다.

장창익위원

그 예산은 어디가 있냐고?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국비, 시비, 구비 해서 50:25:25죠.

장창익위원

총예산 총사업비가 3억 1,100이었잖아요. 편성된 것이. 3억 1,100이 106명에 대한 서비스 지원근무로서 충당이 다 되고 돌보미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길래.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 장기요양보호사가 나가서 가사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쪽 기본서비스하는 분하고는 전혀 달라요.

장창익위원

노인돌보미에 대한 도우미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사람들은 예산이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냐고.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기본서비스에 들어 있죠. 45명이. 기본서비스하는 분들이.

장창익위원

기본서비스에 그 사람들이 종합서비스에 편성이 되어 있단 말이예요. 종합서비스 보는 사람까지도.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종합서비스는 이 돌보미가 하는 게 아니예요. 기본서비스 하는 분이 가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는 인건비라고 3억 9,800이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종합서비스에는 인건비에 대한 내용이 아무 것도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인건비가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니고 이사람이 가서 본인부담하고 공단에서 받아요. 돈의 일부를 못받는 부분을. 저희가 인력을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기는....

장창익위원

106명 선발만 해 주면 끝나는 겁니까?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대상자에 대해서 구비가 정부에서 부담하는 포지션 만큼 내주는 거죠.

장창익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노인돌보미가 파견되어서 한달에 36시간 최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기 때문에 따로 그사람들한테 인력에 대한 보수를 주느냐 이것을 물어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아닙니다.

장창익위원

단지 106명에 대한 인원만 선발하면 알아서 다 합니까?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신청을 하면 차상위 대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150%에서 200%로 강화됐는데 이것은 신청이 들어 오면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연결만 시켜주면 됩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기본서비스에서는 노인돌보미가 45명 있습니다. 45명 인건비 3억 9,800이 4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1,350명 정도 독거어르신이 계시는데 1인당 30명 관리하더라고요. 한사람이 30명 관리하는게.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전화를 일주일에 두 번하고 한번 방문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안전만 확인하는 거거든요.

장창익위원

그러면 이 돌보미들이 개인에 대한 일지를 씁니까?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이 사업을 현재는 시립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내년 1월부터는 구산동 구산보건지소에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가 생기면 거기에 와서 행복창조에서 하는 독거어르신센터하고 독거노인지원센터하고 같이합쳐져서 통합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장창익위원

여러가지들을 해요.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전화도 하고 주거상태도 확인하고 건강, 영양 다 다보는데 45명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분들은 구청의 직원들하고 언제 만납니까?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저희하고는 이사업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가...

장창익위원

위탁업체 관리하는 직원하고 면담이 수시로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학만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관리를 다하는 거죠. 내가 형식적으로 전화해 보고 안받으면 놔둬버리고 이런 행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이분들이 어르신이 본인이 케어하고 관리하는 어르신이 사고가 나면 돌아가시거나 이런 문제겠죠. 그러면 본인이 책임을 지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30명에 대한 관리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확인만 하기 때문에 가서 가사지원 이런 것은 아니고 다만 필요하면 혼자사는 노인네가 다른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연계를 해 주는 알선 같은 것을 하시지만 실제 일을 하시는 것이아니기 때문에.

장창익위원

그것하고 연계지어서 야쿠르트 지원할 때 이분들도 야쿠르트가 제대로 갔는가 체크합니까?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야쿠르트 지원받는 분이 전부 거기에 교집합으로 포함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도 보겠죠.

장창익위원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야쿠르트를 매일 보급하는데 앞에 있는 기본서비스 해 것도 거의 유사해요. 독거노인을 전화해 보고 그런 것, 취지도 비슷해요. 처음에 노재동 전 구청장께서 야쿠르트를 지원할 때 그 사람들에 대한 행방, 안전한 행방을 몰래 홀로 독사하고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야쿠르트를 지원해 줬잖아요.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노인돌봄서비스를 그런 취지야, 그런데 이중으로 예산은 나가는 것 아닙니까?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이용선위원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수시로 말씀을 하시는데 재작년에 1,100명에서 50명으로 대폭 줄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게 드리던 것을 안 드리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도 많고 곤욕을 치뤘는데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용선위원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지금 말씀드린 구산보건지소에 거기에 독거어르신 통합지원센터가 생기면 이런 서비스 받는 것을 중복서비스 받는 것을 전체적으로 스크린해서 필터링을 해서 어느 쪽 하나만 완벽하게 된다면 나머지를 빼서 이렇게 지원 안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요. 지원을 했던 것을 사실은 요구르트 하나라도 줬던 것을 뺏을 수 없잖아요. 중복으로 나가는 것을 크로스체킹을 잘 해주시고.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시설이 생기는 것이 그런 의미 때문에 새로 설치되는 것입니다. 독거어르신에 대해서 그런 전체적인 지원 사항이 일목요연하게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스크린하기 위해서 시스템도 서울시에서 개발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마 많이 정비가 될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제가 동네 이 사업을 할 때도 걱정 많이 돼서 토론을 많이 했어요.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황혼여행이요?

장창익위원

신사2동사업이다 보니까 해당지역의 위원으로서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 동만 하게 되면 우리 16개동 여기를 제외한 15개동이 어르신들이 똑같이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의제기를 할 거라고 “야, 신사동 에 놀러갔다 왔는데 우리는 뭐냐? ” 이것 하려면 전체 사업으로 확대해서 16개 동을 공히 하든지 아니면 좀 보류시켜야 돼.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위원님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위 주민제안사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입장이 있어서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장창익위원

그러면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시고 정말 사업 좋은 사업이라면 내용 있는 사업이에요. 내용은 있어 분명히 여러 가지 독거어르신들을 위해서 저소득어르신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데 황혼여행은 사실 없어 그런 내용은 좋아요. 그래서 내년에 한번 해보시고 좋은 내용이다, 반응이 좋고 꼭 필요하다 다른 동에서 하면 16개동 다음에는 1,000만원씩 하면 1억 6,000이잖아요. 과장님 책임지고...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좋아하시겠죠.

장창익위원

예산상의 문제는 잘 계산을 시범적으로 한 데서 보고 확대실시하면 좋지요. 과장님 하여튼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하시는 거네요?

학만

이학만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집행을 신사2동 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할 겁니다. 저희가 주선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사2동센터에서 한번 위원님께서 잘 지켜보십시오.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되는지요? 왜냐하면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요, 사업.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우선 2013년도 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으로 예산반영된 것 그중에서 주민들을 위한 작은도서관 설치 이것은 어디에다가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응암1동에서 제안한 사업인데요. 지금 불광천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해달라고 제안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는 나중에 조사를 해서 위치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남기정위원

불광천에 현재 하나 있잖아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중간쯤에 하나 있어요.

남기정위원

그런데 또 거기다가 또 하나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네.

남기정위원

중간에 있는 도서관 활용도 면에서는 하나 정도 있는 것은 사실적으로 저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이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혹시 아세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1일 한 1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1일 100분? 거기서 1일 100분 소화하는데 있어서 부담이 가서 하나를 더 해달라는 겁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아니 그러지는 않고요.

남기정위원

그냥?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불광천보다도 또 다른 위치에 선정을 해도 관계 없기 때문에 불광천이 아니더라도 불광1동다른 장소를 택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위치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기정위원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 3년 정도 돼가는데 지금 몇 군데 과에서 소관 부서에서도 대답을 보니까 무조건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올라왔다고 해서 이것은 무조건 반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들 하시는데요. 앞으로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이 만약에 반영해서 올라온다 했을 때 이 사업면에 있어서는 주민자치 참여예산쪽에서 선정을 해서 올라오지만 예산반영할 때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 은평구 소관부서에서 예산은 짤 거란 얘기에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검토의견을 제출합니다.

남기정위원

무조건적으로 반영을 하면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은 무소불위의 한마디로 여기서 선정만 되면 무조건 된다 하는 그런 관념을 갖다보면 저희 사실 구의원들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몇 군데 소관 부서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올라왔을 때는 올라오기 전에 우리 소관부서에서 점검을 다시 한번 해줘서 이것은 되냐 안되냐를 먼저 선별해줘야 돼요. 무조선 거기 이렇게 붙이는 것 스티커로 해서 자기 동에 2개인가 4개를 붙이고 나머지 6개 붙였다고 해서 동에 알지도 못하는 무조건 제안사업으로 선정됐다고 해서 반영을 하면 그 예산이 없는 예산에서 진짜 안해도 될 아니면 차후에 해도 될 그런 예산들이 많은데 여기 다 막 반영해버리면 급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 못쓰게 된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그렇죠?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맞습니다.

남기정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필히 이번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분명히 그렇게 해주세요. 무조건 올라왔다고 해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각 과에서 중심을 가지고 일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

그 다음에 은평교육복지센터 운영지원은 이게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이번에 새로운 사업이죠?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인건비 위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올해 서부교육지원청하고 4월달에 MOU를 체결해서 서울교육청에서 1억 7,500만원을 지원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4,000만원을 올해 응암초등학교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중에서 운영비 1,000만원하고 집기류 3,000만원을 갖다가 지원해서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5,000만원 갖다가 편성한 것은 사례관리자 인건비 한 3,000만원이 좀 안되고요. 나머지는 운영비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에서 1억 7,500만원이 인건비 4명하고 일종의 프로그램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별도로 지원을 안해줍니다.

남기정위원

지금 이번에도 보면 학교지원해주는 교육환경개선지원금 보면 이번에도 한 10억 깎였는데 그래서 15억 뿐이 안되는데 은평교육복지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5,000만원도 되고 교육청에서까지 이렇게 지원 많이 해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학교교육보조금도 좀 안 깎고서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방향도 찾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센터까지 만들면서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1억 7,500 줬다 그래서 매칭사업쪽으로 이렇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남기정위원

매칭사업은 아닌데 지원을 이번에 한번 단타겠지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네.

남기정위원

단타로 해서 이렇게 받은 것은 좋은데 앞으로 이 교육복지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건비 면에서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어차피 인건비는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이 됩니다.

남기정위원

앞으로도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예.

남기정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우리 구비가 들어갈 게 내년, 후년에 계속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5,000만원 편성했는데요. 만약에 2015년도에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운영비 정도는 저희가 지원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니까요.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번에 예산 받아오는 것은 그렇게 반갑지가 않아요. 돈이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이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 그러니까 들어 왔을 때 만약에 은평교육복지센터를 제대로 운영해보려고 하면 보조금 예산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환경개선 보조금은 예산이 없는 관계로 10억이 깎인 것이지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맞습니다.

남기정위원

깎이면 후년에 가면 한 5억 정도로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일단은 예산은 그때 봐서 다시 편성을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얼마라고 예견은 못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렇게 예산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되구요. 다음에 친환경학교 급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도 증감이 7억 1,500이 됐습니다. 전년도 비해서 예산이 증감된 주 내용에 뭡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2014년부터 중학교3학년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됩니다. 중학교 3학년 한5,000명이 무상급식됨에 따라서 7억 3,200정도가 증액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할 때에 증액부분이 7억 1,500만원이 그 부분입니다.

남기정위원

전체적으로 증액은 중3이 이렇게 해서 증된 것으로 알겠는데 여기에서 보면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에서 고등학교 89원 작년 예산이 68원이었습니다. 68원에서 21원이 오른 것입니다. 우수농축산물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고등학교에서 우수농축산물을 했을 때에 얼마나 고등학교에서 호응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실제적으로 우수 농축산물을 지원하는데 고등학교 경우는 무상급식을 안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금액을 89원을 지원하고 시에서 지원해서 297원이 되는데 친환경 쌀을 여기에서 한 150원 정도를 친환경 쌀로 구매합니다. 나머지 147원에 대해서는 우수농산물을 구매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우수 농축산물을 하는데 2013년에 우리 고등학교에서 여기에 우수 농축산물로 해서 하고 있는 학교가 몇 학교가 됩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13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총 몇 개인데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18개입니다.

남기정위원

18개에서 13개 나머지 5개 학교는 하고 있습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반영됐습니까? 안됐습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반영안 되어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5개는 안한다는데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왜 했습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일단은 혹시 내년도에 그 학교에서 신청할 수 있어서 예산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지원을 신청안할 경우에는 중간에 삭감하던가 이럴 예정입니다.

남기정위원

학교에서 이번 연도에 안했을 때에는 제가 보았을 때 2013년에도 금액을 잡아놓았습니다. 처음에 한 5개 하다가 우리 각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13개를 늘린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에 안했으면 내년에도 분명히 5개 학교는 안 해도 된다는 입장인데 5개면 얼마나 됩니까? 1억됩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8,000만원 됩니다.

남기정위원

8,000만원 이상되는 금액을 잡아 놓았다고 하는 것은 크게 저희한테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예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 모르겠지만 작년에 분명히 노력 끝에 했는데 13개 학교밖에 못했는데 내년에 또 5개 학교까지 잡아놓은 열의는 너무 좋습니다. 예산만 있으면 열의에 대해서 한번더 두고 지켜보겠다 생각하겠지만 예산이 없는데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일단 편성해놓고 나중에 추이를 보면서 감 추경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돈이 우리가 초반에 치수방재과나 토목과에서 초반에 빨리 밀고 나갈 사업들도 많은데 거기도 물어보면 예산이 없어서 추경때 받아가지고 한다고 얘기하더라구요. 지금 제가 동네 민원을 보면 몇 백만원 짜리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한다는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예산이 후반기에 가서 감액을 통해서 하면 좋기는 좋습니다. 노력 끝에 안 되면 그때 가서 한다 그러지 말고 먼저 빨리 필요한 예산이 있으니까 투입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그것도 복지거든요. 복지를 같이 빨리 해 주면 좋지 않느냐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예산을 꼭 내가 노력 안하고 작년 이번 연도에 이것을 아예 안한 상태에서 내년에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작년에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13군데로 늘렸고 그것을 또 내년에 거의 안 될 것을 잡아놓고 또한번 노력해보겠다고 너무 좋습니다. 취지는 않은데 예산은 빨리 다른 곳에 써야 될 때가 있는 곳부터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8,000만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

도서관 문제 있어서 도서관이 현재 우리 예산 보면 항상 증액되어서 올라 왔었거든요. 구립도서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번에는 여기 현재 236페이지 구립도서관 운영을 보면 8,200이 증감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것은 감액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 추경을 통해서 한 3억이란 돈이 여기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예산을 증액해 주면 좋겠지만 재정여건상 증액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저희가 2억정도가 올해 대비해서 감소화된 것이거든요.

남기정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27억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2013 년 예산이 추경을 통해서 3억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30억이란 돈을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책자에서는 보면 여기뿐만 아니라 몇 군데에서 추경한 금액은 포함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증감됐네 이렇게 알다 가도 어떻게 정확한 계산을 뽑아보면 이게 감액된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산이 올라왔와도 상관없는 것이냐 이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까? 그래도 상관없습니까? 추경을 플러스해서 올려주어야 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그냥 추경은 빼고 이렇게 한 것이 맞느냐 몇 군데 한게 있어서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그렇게 되면 의원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증액이거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감액된 것이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어떤 것이 맞습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추경분은 전체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추경을 분명히 해서 올라왔는데 그 예산들을 다 빼버려가지고 위원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에는 감액인지 증액인지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다는 겁니다.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추경도 편성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남기정위원

구립도서관 문제는 거의 운영비이지 않습니까. 운영비 면에서 3억 2억 이상이 운영비면에서 감액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비가 인건비에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렇게 감액하면서까지도 이게 운영되느냐 그래서 운영됐으면 여태까지 계속 증감된 것은 이것은 사실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구요. 실질적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최소화하고 프로그램을 많이 못한다는 얘기지요. 가령 80여개의 프로그램을 했으면 프로그램을 줄이고 또 강사료도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겠다는 얘기입니다.

남기정위원

하여간 2억 이상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것으로 알고 노력 아무 지장없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간단히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익위원장대리

위원장께서 잠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이용선위원님.

이용선위원

이용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학교교육 환경개선 지원을 보니까 20억에서 15억정도가 삭감이 되었네요. 그중에서 지역사회 교육 콘테스트 연결사업이 8억이지요? 8억 중에서 행사운영비에 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홍보사업에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전체적이고 4,000만원 잡혀 있는데 그것은 세부적으로 보면 학교 학부모학생 교육관련 219만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초,중고교 학교 회의할 때의 개최비가 100만원 정도되고 학부모 학생운영위원회 관여해서 운영비 100만원 조금 나머지 지역사회컨텐츠 3,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여기에는 홍보 현수막 포스터 설명 당일날 행사물품 그리고 강사료가 450만원 잡혀 있습니다. 나중에 책자에 대해서 인쇄비가 1,350만원 잡혀 있고 전체적으로 4,000만원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졸업식 학생표창패가 710만원정도 있고요.

이용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홍보나 학부모 예산이 부족하면서 학부모설명회나 박람회 개최 등으로 너무나 홍보성이 많아서 지적을 했고요. 돌보미 지원사업에서 유치원지원사업에 1억이 들어갔지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현재 유치원이 몇 군데나 되나요? 지금 지원대상 학교가 9개 초등학교인데 이게 매칭입니다. 교육부가 50%를 대고 교육청이 25%, 지자체가 25% 해서 자치구에서 1억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유치원지원 사업에다가 1억..... .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유치원 지원사업은 50개원이 되는데 1개원당 약 200만원씩 지원을 해서 1억을 잡았습니다.

이용선위원

작년도에는 얼마정도 들어갔었나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올해에 300만원 지원했습니다. 개원당.

이용선위원

작년도에 200정도지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100만원정도 더 줄인것이지요.

이용선위원

지금 현재 경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100만원씩 지원해야 되는지.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올해에 2013년도에는 원당 300만원 지원했고 내년도에 200씩 지원해서 100만원이 감소됩니다. 원당.

이용선위원

100만원이 줄었다고요?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 신나는 애프터 서비스센터는 인건비가 1억 7,000이 들어가지요? 운영비가 1억정도 들어가잖아요. 318쪽. 그리고 실제 청소년사업비로는 4억밖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1억 7,000중에서 청소년을 위한 사업비는 4,000만원밖에 안 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전부다 나온 상태거든요. 이런 사업을 어떤 사업으로 봐야 하나요? 318쪽 보세요. 예산서.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 신나는 애프터센터운영 말씀이지요?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4,7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지금 관장을 포함해서 여섯 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 중에 50% 정도가 인건비로들어가고 나머지는 운영비 1억정도 들어가면 나머지는 사업비로는 4,000만원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2억 7,000만원짜리 사업이 정작 청소년 사업비로 쓰는 것은 4,0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업을 과연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청소년을 위한 사업인지 누구를 위하는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프로그램을 전부 강사를 두고 하는 것 보다도 자체 동아리 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대체해서 나가야합니다.

이용선위원

계속 이런 식이라면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라기 보다는 봉급으로 운영비로 다나가면 아무 것도 없는 상태 아니에요? 이런 사업을 계속 해야 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작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이 너무나 빈약하니까 앞으로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확장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이연옥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 시하고 구매칭 사업이지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연옥위원

작년보다 8억정도가 증감이 되었는데 이 증감된 이유가 무슨 이유입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작년에는 인원을 좀 많이 편성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감추경할 때 한 4억 정도를 감추경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지난번 감추경 대비해서 12억 3,000만원 잡고 일단 연간지원명이 한 2만1,000정도가 되고 연말까지 지금 예산을 추산을 해보면 한11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약간의 여유가 있어서 12억 정도는 무난하리라고 보고 시에서 14억 3,000을 편성한 이유는 시같은 경우에는 혹시 내년에 급식단가가 인상될 우려가 있고 만약에 부족분이 발생해서 추경을 편성하기 어렵다 보니까 한 여기에는 2억정도 더 추가로 해놓고 국비도 마찬가지로 학생수가 줄어듬으로 해서 한 2억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이연옥위원

어떤 사업내용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결식아동은 결식할 우려가 있는 아이들에게 미취학 아동도 가능합니다. 18세 미만의 아동들한테 지원을 해주는데 것인데 이 중에서 학기중에는 국비로 중식만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시비하고 구비로 일 일 8,0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기 중에는 1500명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고 방학중에는 2800명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18세 미만이면 고 2까지 되겠네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만 18세미만이니까 학생이 아니라도 이것은 가능합니다.

이연옥위원

고등학교 3학년까지.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학생이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이연옥위원

학생이 아니라도 청소년 아동으로 해서 나이가 된다 이거죠. 그런데 학생수가 줄어 들어서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하다보면 부족하지 않을까 염려가 있거든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그래서 연말까지 예산을 추계를 해 보니까 11억 조금 넘게 소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12억 3,000이면 무난하리라고 보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연옥위원

예산도 없고 하는데 부족하지 않으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아동들이 밥을 굶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창익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학교 교육환경 개선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10억 8,000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원래 학교 교욱환경 개선보조금이 종전에 많을 때는 30억, 40억 까지 책정이 됐었는데 학교시설환경 개선자금으로 많은 부분을 지원을 해 줬단 말이예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이제 돈이 없다고 자꾸 무상급식도 들어 가고 복지비가 많이 지출되다. 보니까 학교시설에 대한 많은 부분이 도외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라든지 여러 학부모들이 환경개선 쪽으로 신경을 써달라는 부분도 저희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문제지만 그렇다손치더라도 여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거의 외형적인 부분에는 개선자금이 없고 소프터웨어쪽 연계사업 컨텐츠 위주이라 든지 배치사업 이런 것 위주로 하네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환경개선 노후시설에 대한 교체나 이런 것은 편성을 안했습니다.

고영호위원

거의 반영을 안했네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당장 화장실 고쳐달라 뿐만 아니라 문이 고장났다든지 많은 부분 우리한테 요청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분은 어떻게 해소해 나갈 려고 하세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그 부분들은 학교관계자들은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교육청이나 서부교육지원청 아니면 서울시 예산으로 학교에서 본인들이 노력을 해서 그쪽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환경개선을 해야지 저희들이 없는 예산에서 거기까지 지원해 주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고영호위원

내년부터도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산을 14억 잡을 필요 없이 10억 잡고 컨텐츠사업만 하면 되겠네. 올해도 그렇고. 학교 환경시설 개선자금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예산이 많아진다면 거기에서 일부 올해같으면 2억이 지원되는데....

고영호위원

이 상황으로 볼 때 내년도 예산이 모자라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학교측에서 노력을 해서 교육청 예산을 받아와서 개선을 해야겠죠.

고영호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교육컨텐츠의 연계사업이 뭐예요? 어게 어떤 사업이예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은평관내 우수한 교육컨텐츠 사업을 학교하고 연계해서 학생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우리구의 예산을 우리지역에서 순환이 되도록 하는 연계사업입니다.

고영호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학교측하고 어떤 식으로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우리 지역내 개인이나 단체나 좋은 프로그램을 가진....

고영호위원

어떤 프로그램 말하는 거예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학교관련 제목 공연이나 공예라든가 학생들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고영호위원

문화 예술 분야쪽에...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다방면으로 많습니다. 프로그램 종류는 100여가지가 되는데 단체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로부터 받는 프로그램을 학교 관계자를 불러가지고 설명회를 합니다.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학교관계자들은 학교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신청을 하면 학교에 올해 같은 경우 2,000만원 이내로 지원해 줬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교육컨텐츠 사업을 한다 말이예요. 그러면 주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청이 주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간위탁하는 거예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주체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나열해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공문도 보내지만 먼저 사업설명회를 구청 은평홀에서 올해 가졌습니다.

고영호위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초이스를 해라 이거죠.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학교 관계자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둘러봅니다. 그쪽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학교관계자이 보고 가서 학교에서 저희한테 사업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고영호위원

선생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문화컨텐츠를 갖고 있는 단체가 들어 오는 겁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단체도 되고 개인도 됩니다. 그러면 강사들이 개인이나 단체에서 강사까지 투입을 합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받아서 할 학교만 그런데 주로 고등학생들은 거의 혜택이 없을 것 같은데.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고등학교는 많치 않습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입니다.

고영호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8억이 잡혀 있는데 처음 시도하는 것 아닙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올해하고 2012년도, 2013년도에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성과가 어땠나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반응은 좋았습니다. 학교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일단은 초,중,고하고 유치원에 338개의 교육컨텐츠 프로그램을 보고를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나중에 자료로 프로그램 어떻게 한다는 것을 주십시오.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책자가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고영호위원

평생학습관 및 어린이영어도서관 예산이 7억 5,547만원이 잡혀 있는데 평생학습관의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하는 돈이죠?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맞습니다.

고영호위원

옛날에 교육복지과에서 어린이 원어민영어교실을 운영했었는데 요즘은 방학때 안하대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지금은 원어민영어교실을 당초 할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서 못했습니다.

고영호위원

내가 옛날에 원어민영어교실을 초창기때 5대 때 계속 주장해서 겨울 방학, 여름 방학 때 학생들이 원어민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그것을 해 봐라 해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몇백명씩 몰리고. 심지어는 몇 명 탈락시키고 인원이 많아서 반응이 좋았는데 나중에 교육복지과 쪽에서 평생학습관을 지으면 그쪽에서 할 겁니다. 그랬거든요. 장소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쭉 지켜보니까 평생학습관짓고 난이후 원어민 영어교실을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은평초등학교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9,000여만원이 소요가 됐었는데 올해도 예산이 편성했었는데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고영호위원

예산이 삭감되서?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네.

고영호위원

프로그램 같은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교육복지과에서 얘기를 잘 해서 계속 했어야지 돈 얼마 들어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그때 9,000여만원 됐던 것 같습니다. 1억이 조금 안 됐던 것 같아요.

고영호위원

연간이죠?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고영호위원

회비도 받았잖아요. 학생들한테? 돈 안받았나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교재비는 일부 받았습니다.

고영호위원

받았잖아요. 굉장히 좋은 사업을 왜 안 하나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은 뭐예요? 평생학습관.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평생학습관 내에 1층에 영어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예산중에서 한 1억 정도가 영어도서관을 도서구입비나 이런 걸로 투입이 됩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원어민영어교실을 못하면 평생학습관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쪽에서 위탁이 명지학원에서 하는 거죠? 명지대학교에서?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고영호위원

말씀을 드려서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평생학습관 내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면 안되나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지금 방학중에는 일부 아이들을 많이는 못하고요.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조그마하게? 몇 명 정도 하는데?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50명 단위로 한 2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건 뭐 어디 가서 코에 붙이지도 못하겠구만 은평구의 인원수가 얼마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렸을 때 자꾸 외국인들을 접촉하고 한마디라도 해보면 외국에 갔을 때 외국사람들 만나서 얘기할 때는 이 겁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대학교까지 다 나오고 대학원 나와서 영어를 맨날 했다손치더라도 가더라도 여기서 나오다가 끊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외국인들한테 접촉할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지 얘네들이 나가서 국제비즈니스도 하고 그러죠. 이것 좀 다음에 노력해봐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 다음에 신나는 애프터사업 추진에 있어서 예산은 3,470만원이 늘었는데 임대료가 5,000만원이 나간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기존에 있던 어디에 애프터 3호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지금 녹번동에 은광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2년 전에 저희들이 3억 5,000 임대보증금을 줘서 임대를 그쪽에서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때 계약 당시에 2년 후에 5,000만원을 갖다가 인상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고영호위원

나중에?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예, 2년이 지나서 5,000만원 인상분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고영호위원

임대보증료를? 나중에 또 1,000만원 올려달라고 하면 계속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2년후니까요.

고영호위원

계약기간이 2년이에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네.

고영호위원

그래서 5,000만원 어쩔 수 없이 잡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 25개소가 우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해주는 게 작년에 얼마를 지원해줬어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1억 1,200이었습니다.

고영호위원

1억 1,200에 그러니까 한 곳에 얼마 정도 지원해줬나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지급은 안해주고요. 지역아동센터별로 아동 인원이 좀 틀리잖아요. 인원이 많은 데는 좀 많이 지급해주고 적은 데는 적게 지급을 해줬습니다.

고영호위원

올해는 어쨌든 예산이 삭감 되서 1,200만원 어치 삭감되니까 그만큼 줄겠네요? 지원해주는 폭이?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조금 줄게 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창익위원장대리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만 쉬도록 할께요. 그래서 40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장우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생활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수고 하십니다. 세무2과 38세금징수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년도 체납지방세징수 및 체납분에 대해서 그동안의 실적이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예산이 전년도에 1억 7,900만원이었는데 올해 좀 감액이 됐어요. 370만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 그동안에 추진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체납시세 인센티브 최우수상을 받았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조기태세무2과장

저희 세무2과에서는 작년에는 저희가 수상을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새로 직원들이 심기일전해서 한번 잘 해보자 단합을 해서 뭉쳤습니다. 현재 실적이 우리구가 정식적으로 공문은 안왔지만 외부적으로 최우수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직원들이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 열심히 노력한 덕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체납분 이렇게 받는데 상당히 힘들 줄로 아는데요. 방법이 있습니까?

기태

조기태세무2과장

일단은 돈 받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다 자기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일단은 저희가 세금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직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작년에 못 받은 최우수 받은 것 같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선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태

조기태세무2과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여기 나와 있는 개별공시지가조사에 있어서 1억 9,500만원 늘은 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개발비용 확인 및 금액산출 의뢰해서 신규 발생된 비용이 있잖아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게 1억 9,500이 아니고 1,950만원입니다.

유명란위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저희가 지목이 대지가 아닌 사업을 하게 되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부과이전에 사업자가 되는 개발비용 내역서를 저희가 검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개발 사업이 준공될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가 산정해놓은...

유명란위원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이 따로 있나요. 어떤 지역을 얘기하나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내년에는 뉴타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뉴타운이 추가개발되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추가는 아니구요. 사업이 준공되면 개발부담금을 준공되면 부과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내년에 뉴타운에 1지구하고 2지구가 준공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명란위원

신규발생 비용 때문에 예산이 증가하게 된 것인가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네.

유명란위원

다음에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내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화된다고 보도되는데 이런 홍보비가 줄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홍보는 안행부하고 서울시에서 저희보다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예산도 저희보다도 아무래도 많다보니까 거기에서 홍보예산도 저희한테 시비나 국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방비에서 우선해서 쓰는 것은 보다는 국비나 시비에서 내려오는 돈으로 하려고 합니다.

유명란위원

은평구에서 가깝게 우리 집 주소정도야 외워가고 있는데 가깝게 주변에 우편물을 보내거나 할 때에 당장 앞이 깜깜하거든요. 그런 것으로 국가에서 각 자치단체에 주소지가 담긴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지 않잖아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저희가 저희 책자를 배포하구요.

유명란위원

책자는 얼마나 만들 계획이십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금년에도 각동별로 500부씩해서 만들었구요.

유명란위원

500가구씩 해서 될까요? 가구가 몇 가구인가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가구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명란위원

동별로 500부정도 배부해서 대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도로명주소를 사용한지가 10년 정도 됐는데 저희가 지번식으로 쓰는 주소는 110년을 썼습니다. 그래서 도로명 주소에 대한 홍보는 사용이 좀더 되면 자동으로 익숙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명란위원

길 이름은 참 익숙치 않습니다. 매번 다녀도 익숙치 않는 것이 길 이름이 이라서 그런 것에 대한 간단한 안내 한장에 나와 있는 길이라던가 은평구 관내에 길을 홍보를 해서 적어도 가구당 한두장씩은 들어 갈 수 있는 계획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라도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유명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전통시장 배송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예산에 대해서 이번에 1,300만원 정도가 증감됐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기존에 이렇게 쭉 배송센터를 운영했는데 증감시켜도 관계없나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배송센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송센터 설립목적은 전통시장 이용 고객편의를 위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11년도부터 운영해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시장당 1일평균 배송건수가 25건 정도입니다. 전통시장에도 연세 많으신 상인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분들도 의식이 많이 바뀌어서 그분들도 단골고객 잡기 위해서 직접 배송하는 연세 많으신 상인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건수만도 하루에 50여건이 됩니다. 시장별로는 약 75건 정도가 배송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22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전통시장별로 평균이 12건에서 13건입니다. 따져보면 은평구에 전통시장 배송센터는 4군데가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 근 두배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단체에서도 모범사례로 해서 벤치마킹 하려고 전통시장 방문하는 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답변도 해드리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드리는 것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림시장과 신응암시장에 이어서 연서시장이 14년도에 시설현대화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국시비 다해서 8억 5,000이 되는데 사업지로 선정된 것도 전통시장 배송센터에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인센티브 역할을 배송센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2011년도 공사사업 시행 시에도 전통시장 배송센타도 자리잡으려면 몇 년이 지나야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도 차츰 늘려가면서 상인회들이나 전통시장에 부담을 늘려가면서 한 몇 년후에도 독립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너무 13년도까지 넘어왔습니다마는 벌써 3년차입니다. 어느 정도 자리잡아가고 있는데 14년부터는 전통시장에 부담을 20%를 부담시키고 15년에는 50% 부담시키고 16년도에는 100% 독립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해서 이번 14년 예산에서 20% 1,200만원 삭감해서 저희가 올린 사항입니다.

이현찬위원

그렇게 삭감해가지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막 되고 있는 시점에서 예산을 줄였을 경우 배송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난감해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상인연합회나 자주 간담회를 가져서 2, 3년 전부터 상인이나 회장님들한테 누누이 각인시켜왔던 사항이고 상인회에서 그 사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자립 방법에 대해서도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주변 상가까지 이제 배송권역을 확대시켜서 사회적 배송센터와 연계시키거나 아니면 배송협동조합을 구성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현찬위원

그런데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많이 됐다고 하잖아요.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생각한 만큼 피부에 와닿게 잘되고 있지 않다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형마트들한테 밀리다 보니까 어려운 사항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항은 독자적으로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배송센터 설립을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찬위원

한가지는 전통시장 환경시설 개선과 관련되어서 275페이지에 보면 지금 전년도 예산보다도 4,300만원 정도 예산이 늘어나 있는데 어디에 어떤 식으로 환경시설 개선하려고 합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환경시설 개선안이요. 지금 대림시장하고 대조시장입니다. 대림시장에는 주민 고객센터 사무실을 고객센터화 시켜서 거기를 찾는 주민들이 좀 대화도 많이 나누고 좀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음으로 해서 옆에 골목시장이 있고 옆에 돌아서면 양지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잘된다면 3개 시장이 서로 마음을 합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고객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또한 대조시장은 노변에 있는 사항 그 위에나 지붕부터 해서 설치변경사항입니다.

이현찬위원

그게 위반사항을 다니다 보면 대조동은 안좋더라고요. 거기는 환경적으로도 공기가 잘 통하지 않아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이번에 만약에 새롭에 환경시설을 할 경우에 이번에는 제대로 그 분들이 영업을 하신 분들이 그 분들이 잘 아실 것이에요. 어떤 시설들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 분들하고도 같이 상의해서 이번에 시설하는데 제대로 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잘 해보겠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이현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영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공동브랜드 파발로 질문을 드릴께요. 이 파발로가 지금 매장이 옮겨서 확장이전을 한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많이 대폭 감액이 되어서 거의 역할을 잃었다라고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전하고 보니까 파발로라는 글씨를 찾아볼 수 없었어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36.5도가 주관하다 보니까 저희 파발로는 조금 자리잡으면 큰 간판도걸고 지금 아마 홍보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시간이 조금 걸릴 것입니다.

유명란위원

앞으로 잘된다면 사회적기업 36.5가 올라가는 것이지 사실 파발로는 이미 자리를 잃었기 때문에 앞으로 파발로라는 브랜드가 튀어나오기는 어렵지 않는 상황인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저희가 열심히 해서 36.5도를 파발로로 바꿀 것입니다.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양해해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파발로라는 명칭을 일부러 쓰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중기청에서 국가정부에서는 공모사업에 1억 1,000만원인가를 공모사업금을 가져다가 36.5사회적기업 복합매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거기에 있는 모든 시설들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중기청 관련자들도 거기에 고용노동부 연관이 되어서 파발로라는 명칭을 쓸 수가 특히 11월 20일인가요? 이때에 쓰지 못했고 앞으로 그런 어떤 시간적인 틈을 타서.

유명란위원

앞으로는 그게 가능한가요?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시간이 흐르면 거기에 파발로라는 명칭, 구브랜드. 이것은.

유명란위원

간판에다가 파발로라는 글짜를 추가로 넣겠다는 말씀인가요?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그럴 것입니다. 정부예산을 갖다가 쓰느라고 모든 비용이 거기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행사 연구하는 것부터 해서 일부러 뺐던 것입니다.

유명란위원

저희가 파발로라는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애써 계속 노력해온 기간이 있는데 확장이전했다고 하는데 명칭 자체가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에서 공동브랜드에 대해서 활성화추진을 한다라는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고요.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의도적으로 뺀 것이지 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게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예산도 많이 삭감된 차원인데 앞으로 그러면 파발로 상표가 추가로 등록할 업체가 한 개를 예측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한 개 업체가 대기중에 있는 것인가요?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란위원

예측 1개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고요. 그러면 전시판매장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사용할 돈이에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관리비는.

유명란위원

연간예산이 50만원이에요. 그래서 50만원으로 어떤 전시판매장 유지관리가 가능한가.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진얼열대나 명품, 소모품을 바꾸고 그런 내용입니다. 진열대 정리하고 명패 설치하고 그 비용이에요.

유명란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상황 때문에 이렇게 되겠지만 이 예산이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같은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앞으로 파발로브랜드를 안 쓸 것이면 빼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것을 국장님께서 꼭 넣으신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께요. 앞에 보면 전통시장 환경개선도 하고 굉장히 전통시장에 대한 굉장히 애쓰는 구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 장 탁 더 넘기면 농축산물 직거래장 운영이 사실은 설, 추석, 김장철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자주 나가는 것 같아요. 이것이 전통시장 살리기에 반하는 역할이라고 예전부터 몇 번 질의를 했는데 꾸준하게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주차장 이용도 민원인들한테 굉장히 불편하지 않냐 라는 의견도 제시를 했었고 그래서 뒤편 마당을 하는 것이 어떠냐 했는데 꾸준히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꼭 필요한 부분인지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에 나가서 살 수 있는 부분을 여기에서 외부, 물론 도농간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부분도 좋지만 당장은 우리 은평구민도 굉장히 힘들게 힘겹게 살고있는 시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뉴타운지역에서도 상설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도 있었습니다. 전에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전통시장도 살려야하고 주변에 상인도 살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명절이면 명절 일주일에서 열흘 전에 여기도 우리가 직거래장터가 우리가 자매결연지와 특산품 그 다음에 김장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가 세 번할 때도 있고 다섯 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난번부터 누누이 말씀드렸던 사항이지만 그래서 지난번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4,5일전에서 7,10일전으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서도 많은 말씀들이 들어오는데 그 분들을 많이 이해시키고 있고 그 분들도 많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유명란위원

여기에서 직거래장터를 여는 그 때가 다 대목 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운데 왜 그렇다면 우리 은평구는 우리 구민의 어려움보다 왜 이렇게 어떤 자매결연지부터 더 배려를 하는 그것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떤 현수막 제작비도 들어가고 포스터, 리훌렛 제작비도 들어가고 이만큼 홍보가 된다는 것이잖아요. 이 곳이 홍보되는 만큼 우리 전통시장은 죽어간다 이렇게 보셔야되는 것 아닙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래서 명절이나 설맞이나 추석맞이, 명절 김장철이나 이사항으로 해서 최대한도로 축소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많이 해야 세 네 번, 1년에. 그 사항으로 할 것입니다.

유명란위원

아까 다섯 번까지 하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강원도 감자전까지 해서 다섯 번 했던 사항입니다.

유명란위원

어떤 먹거리장터 이런 것들이 가미된 것은 그래도 특별하니까 그렇다 치지만 정말 농산물 파는 그런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은 조금 지양을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직거래 장터라 함은 전통시장에서도 특산식품 있지요? 그것도 5개, 6개 전통시장을 같이 동참시키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저는 여기다가 구예산 6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연서시장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과장님하고 관련된 계장님들 하고 고생 많았다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는데 상인회하고 사업주들하고 원만하게 다 해결은 되었지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주변에 어르신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특별히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회사하고 상인회측하고 해서 합의를 해서 동의까지 받았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리고 자부담이 8,548만원을 자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업주가 몇 개 업주지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거기 업은 지금 99개 업입니다.

고영호위원

99개요? 그러면 99개에서 1/n로 나누어서 내는 겁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거기는 임대가 있고 자기 소유가 있어서 비율대로 해서 분할이 됩니다.

고영호위원

내년도에 예산으로 잡히면 3월서부터 설계도 하고 공사도 하고 계획서에 보면 내년 7월달에 준공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공사를 4월부터 10월까지 약 7개월 정도되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옮겨서 해야 되나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계절별이나 명절별로 장사하는 기간을 빼고 하절기에 그기간도 빼고 해서 잡은 사항입니다.

고영호위원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 알기로는 몇십년 됐잖아요? 뼈대도 거의 철거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아예 철거상태에서 다시 짓는 식의 리모델링식으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럴 경우 거기에서 장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7개월동안 장사하시는 분을 장소를 물색해 놨느냐 이거지 그렇지 않으면 휴업을 하는 것인지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해 보셨나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어떤 명절이나 이런 사항은 되도록 피하는 공사기간으로 해서 하절기도 피하고 그래서 4월부터 10월까지 잡았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한두달 당겨질 수도 있습니까? 시장상인회하고도 법인하고도 그 사항도 논의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임대업자들도 많아서 그분들도 우선적으로 자기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피해가 가더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이 많고 임대를 들어가 있는 양반은 되도록이면 자리를 비우지 않고 장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서로...

고영호위원

그런데 자리를 안비우고는 공사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대책을 그분들이 어떤 분들은 하루 벌어 하루먹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예요. 근처에 보면 노점상도 많고. 그러면 그 공사하는 기간동안 이분들이 어디가서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보거든요. 과장님 신경쓰셔서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상인회하고도 협의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배송센터 운영에 보면 연서시장 배송센터 운영비가 160만원 곱하기 12개월 잡혀 있단 말이예요. 사실은 공사하는 기간동안 배송을 못할 것 아니예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예산은 12개월로 잡아놨는데 이것은 삭감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잡아놨다 나중에 살리든지 이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 배송도 꾸려 나갈 수 있게 되면 거기에 같이 동찰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연구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채근배부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장윤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

배송센터 운영비가 한달에 160만원 들어 가는데 대림, 대조, 연서시장인데 160만원가지고 되겠어요, 운영비가?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1개 시장에 160만원입니다.

장윤건위원

그러면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 한달 월급이 얼마인데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 사항은 160에서 인건비좀 나가고 부족한 것은 상인회에서 충당하고 그렇게 해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13년까지만 해도 200만원씩 지원했는데 20%를 상인회 부담으로 해서 이번에는 20% 내년에는 50% 해서 그렇기 때문에 160입니다.

장윤건위원

기름값 유류대 운영비가 경비로 해서 받아서 충당됩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 사항은 상인회하고도 의논이 됐습니다. 부족한 것은 상인회에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장윤건위원

신응암시장 배송센터는 60만원은 뭐예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신응암은 다른데 보다 점포가 적고 회장님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이 직접 배송합니다.

윤근

장윤근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특판장 임대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임실치즈는 임실군하고 협약을 맺어서 올해 1년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임대차 계약과 협약은 작년 11월 16일날 해서 올해 2월 9일날 영업을 시작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임대차 계약기간도 오늘이 마감입니다. 그동안 치즈특판장이 처음에는 장사가 되는 것 같더니 장사가 안 되니까 수익률만 따져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도 임실군에 항의하고 임실문하고 저희하고 결연맺은 사항이라 협약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 왔는데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가서 많이 팔아줬는데도 홍보차원도 그렇고 열성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고도 했는데 그나마도 안 된다고 해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임실군청에 항의하고 최종적으로 당신들이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문서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예산문제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당신네들도 성의를 보여라 어떻게 할것인지 공문까지 보내달라고 해서 받을 겁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건위원

대림시장 옥상 고객쉼터 하는데 상인회 사무실 개보수 공사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화장실이 있고 상인회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은 개보수하는 것에 들어가 있지 않는데 그옆에 상인회사무실을 보수해서 주민들의 찾는 고객들의 쉼터로 마련하다보면 그옆에 있는 화장실도 손을 봐야 됩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을 만들어놓고 센터를 만들어 놓다보면 골목시장이나 양지시장 손님들도 이용하리라고 봅니다.

장윤건위원

양지시장은 화장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상인회 개보수 공사하는데 1,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최대한도로 예산을 들여서 잡은 것이고 부족한 사항은 상인회에서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건위원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장윤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우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1인창조기업 시니어비스프라자 운영이 어떻습니까? 국가하고 우리하고 매칭사업입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아닙니다. 국비는 1억 6,000이고 저희는 연 4,000을 지원해서 연 4회 교육을 시키고 했는데 14년도에는 예산문제 때문에 1회로 끝내기로 하고 1억 6,000은 국비로 받고 저희는 1,140만원만.

우영호위원

굳이 우리가 매칭 아니고 의무로 투자를 로안해도 관계없는 사항이었죠.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런 사항이 다음에도 반영이 되면 저희한테 올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영호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1억 6,000만 받아서 그것가지고만 돌아도 되는 문제인데 작년에 4,400만원을 더해서...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저희가 공모에 응할 때 그내용을 조건을 달아서 4,400이 된 것입니다.

우영호위원

결국 매칭아닌가요. 어쨌든 그만큼이라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1억 6,000은 국가에서 주고 4,400은 우리가 넣었다는 얘기인데.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1,140만원도 매칭인 사업입니다.

우영호위원

그렇게 진행했는데 올해 3,000여만원을 줄였습니다. 줄인 이유는 뭐죠? 첫째, 아주 무지하게 잘 돼서 그런다. 둘째, 돈이 없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이유일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잘 되는 게 40%고 돈이 없는 게 60%입니다.

우영호위원

어떻게 알아들어야 돼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저희가 재정적으로 활성화되 저희가 거기에도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이상하게 말을 몰고 가시네. 1억 6,000을 우리가 올해도 또 받아서 진행을 해요. 올해는 1,140만원이면 되겠다, 작년에는 4,400만원을 들였는데 이런 얘기죠?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우영호위원

잘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발로 한번 뛸 것 열 번 뛰어야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민간위탁금해서 3,000만원을 깎고 강사비, 관리운영비, 컨설팅 지원비 이런 것은 3,0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올해 예산에. 전혀 문제 없어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문제 없습니다.

우영호위원

나머지 일반운영비 얼마 안되고 업무추진비 이거야 안쓰면 되는 거니까 제일 큰 게 강사비용이 3,000만원을 작년보다 절감을 한다? 그래도 문제는 없습니까? 우리가 당초 예산에 4,400이라면서 것을 매칭으로 생각했었던 건데 조건에? 올해 이렇게 해도 관계 없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저희가 호서대하고도 교수님이나 창업대학원에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입장이니까 그 대학원에서도 모든 것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교수센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영호위원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그러죠? 거기서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우영호위원

내용이 나빠지면 안되는데 이거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죠. 운영은 호서대 대학원에서 하지만 지도감독은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지도 감독도 돈을 조금 주고 지도 감독하라면 쉽지 않더라고요. 내 경험으로 보면.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면 어때요? 이게 그동안 이것을 쭉 모니터링을 해왔는데 1인 창조기업이 시니어프라자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이 사람들 창업도 많이 하고 시니어프라자 운영에 효과적이라고 보시나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학원에서 나와 계신 황교수님이나 센터장시나 매니저들 저희가 수시로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그분들한테 저희가 좀 배울 게 있나 해서 오히려 그분들을 불편하게 직원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거야 그 사람들은 무조건 잘한다고 그러지 그 사람들은. 우리가 모니터링한 근거가 있죠?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우영호위원

그것을 별도로 하나 주시고요. 여기서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게 걱정이에요. 예산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줄인다 거기에 보니까 강사료 이런 게 많이 깎였단 말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부실해진다든가 내용이 달라지면 또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그런 것은 별도로 저한테 작년에 쭉 진행했었던 것 그것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자료를 주시고 일단 과장님 자신 있다고 그러시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우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러면 1억 6,000만원은 어디다가 쓰시는 거예요? 시니어 그거?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1억 6,000이요? 저희가 교육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창업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정병휘위원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호서대쪽으로 주는 거죠?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받아서 주는 게 아니라...

정병휘위원

바로 가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빠뜨리신 거구나?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산만 잡혀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뭐에 다 써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 사항이 거기서 지원프로그램 돌아가는데 그 사항을 쓰고 있습니다. 창업, 취업이나 시니어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정병휘위원

그러면 농특산물 직거래운영도 우리 구비가 660만원 잡았잖아요. 시비 400만원은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이것도 바로 가는 거예요? 거기로 바로?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농축산물이요?

정병휘위원

276페이지 사업설명서.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직거래장터 말입니까?

정병휘위원

거기 시비 400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구비 660만원인데요, 직거래 장터에.

정병휘위원

시비 400 더 해서 총 사업비가 1,000이잖아요. 400은 어디다가 쓰는 거예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병휘위원

276페이지 사업설명서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저희가 현재 660만 1,000이 잡혀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예산서에는 잡혀 있는데 총사업비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1,000이잖아요. 시비 400은 어디다가 쓰는 건지 궁금해서요? 그냥 운영비에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시비 사업이요? 시비 400만원은 무대설치이나 우리 문화공연하고 같이 공연비용입니다.

정병휘위원

앞으로 아까 전에 시니어도 그렇고 이런 것도 살짝 별도 자료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정병휘위원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정병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고요. 중복되지 않는 질의 내에서 간략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앞서 위원님 질의에 대림시장 내에 특판장 임차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곳이 임실군에 제품 임실치즈 제품을 파는 곳이죠?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네.

채근배위원장대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임차료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임차료 부분도 1,200만원 작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대림시장 내에 상인회분들 사무실 개조하는 공사비용도 자체 상인회에서 혹은 우리 관과 분담해서 해야 할 사업이지 우리가 특정시장의 상인회의 사무실까지 공사를 해줄 수 있을 정도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전통시장 배송센터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본위원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경쟁력과 또 우리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적이 굉장히 미비해요. 매년 이 부분에서 지적을 하게 되면 “더욱더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말씀만 하시지 여전히 실적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과연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게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도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동물보호사업에 있어서 정말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우리 관 비용이 5,200만원이 드는데 이 부분도 매년 그냥 관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고견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과장님! 우리 유통지도 관련해서는 예산이 잡혀있는 게 있나요? 유통관련한 지도감독한 예산은?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지도감독의 예산이요?

정병휘위원

예.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책정된 예산이 없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렇죠. 없죠?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정병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정병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생활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회적기업 설립지원이 있는데요. 신규사업이죠?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연옥위원

그 사업내용을 보면 서울시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지원을 하는데 사업비를 보면 구비100% 이거든요. 이것은 좀 서울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그쪽에서 보조를 받으면 안될까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어디 지금 보고 계시죠?

이연옥위원

283페이지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사회적 기업이 저희 구에서 지정하는 경우가 있고 시에서 지정하는 경우가 있고 국가인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회적 기업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국가에서 지정하는 것은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비는 들어 가지 않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구비가 100% 인데 서울시나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 준 것은 하나도 없네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283페이지 사업개요 총 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용 노동부가 아니고 저희...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맞고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사회적 기업은 정부 예산으로 100% 들어가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은 서울시비가 들어가고 여기는 그것을 제외한 우리 은평구비로 어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20여개나 30여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정부에서 자료에는 빠져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항도 넣을 이유도 없으니까 빠져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우리 구비를 통해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하는 것도 있고 인건비 부분이 자료에는 구비만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284쪽에 보면 인센티브 사업책자해서 5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책자를 몇 부나 해서 500만원이 들어갑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서울시에서 일자리 사업 분야 인센티브 평가를 1년에 한번씩 받습니다. 12개월씩해서 8월말까지 평가를 받아가지고 최우수구가 됐는데 이때 평가한 자료를 기본자료를 책자로 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한 개 분야가 아니라 시에 여러 분야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책자를 10여권 정도 만들어 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연옥위원

10여권 정도 하는데 500만원 소요된다구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책자가 이제야 얇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량의 10여권씩 해가지고 10개 부서에 들어 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행사운영비에 보면 강사료해서 20만원씩해서 2명씩 2회씩 하거든요. 80만원인데 이것은 강의를 누구를 상대로 해서 강의합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사회적 기업 운영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토론회하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연옥위원

그 밑에 보면 식비해서 7,000씩해서 2식해서 70명 해서 196만원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꼭 강의하면서 식사까지 제공해야 되는 것인가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지금 경영활성화 사업이라고 하는데 세미나 형식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그런 경우에 식비가 들어가는 것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간단한 다과회식으로는 안 되구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매년 해온 것은 밖에 나가서 연수원이나 이런 곳을 빌려서 워크샵 세미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강사료하고 식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리고 민간 경상보조에 보면 구 지정 사회적 기업해서 지원하는데 1,800만원이 지원되거든요. 여기는 이 금액은 어디에 지원하시는 겁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올해는 5,0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제가 올해 다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개 기업에 4명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었는데 2개 기업을 지정해서 1개 기업만 인건비를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2개 기업 4명이 아닌 1개 기업 1명만 지원할 계획으로 1,800입니다.

이연옥위원

5,000만원에서 1개 기업에 지원하기 때문에 1,800으로 줄어들은 건가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리고 다음에 보면 은평구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200이었는데 올해는 많이 늘어났어요. 1억 7,500인데 1억7,300정도가 증감됐는데 이 증감된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허브센타가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 다음에 임대료 세가지가 들어가서 1억 7,000정도가 잡혔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허브센타를 운영함으로서 나타나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허브센터가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거든요. 사회적 경제라면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을 총망라하는 하는 것인데 이러한 기업들이 자립하고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교육시키고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마 허브센타가 운영하게 되면 이런 역할이...

이연옥위원

요즘에 마을기업 협동조합 많이 대세잖아요 이런 또 저희가 없는 예산에서 1억 7,000이나 투자해서 허브센타를 운영하는데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은 관심과 담당 직원들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우선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허브센타 운영해서 임대료 부분이 반은 차지하는 것 같은데 임대료 부분을 서울시에다가 어느 정도 부담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고 생각하십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지금 3층에 허브센터가 있고 1층에 스토어 36.5 복합매장이 있습니다. 임대료가 지금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공공용으로 보았을 때에는 저희가 25/1000라는 수치가 적용되고...

남기정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는데...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1층같은 경우는 아마 조금 임대료가 좀 내려갈 소지가 있는데 지금 3층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부담시킨다 하는 것은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기정위원

전기세나 가스비 상하수도는 어느 정도 사용해서 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은 들지만 우리 구에 있는 한마디로 사회적 경제허브센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는데 임대료까지 내면 임대료가 작으면 모르겠습니다. 임대료가 7,500이라고 하는 임대료를 낼 경우에는 부담이 가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과장님이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서울시하고 의논을 해보아야 합니다. 임대료 자체를 서로 50대 50으로 하던지 어느 정도 해야 지 7,500이란 돈을 저희가 다 부담하면 우리 구에 있으면서 우리 건물을 사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부담이 가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서 그고 지금 신규지정 사업을 3개 연장을 1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지정 사업이 최대 5,000만원을 하나당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대를 5,000으로 잡았는데 최대라는 개념이 뭡니까? 최소라는 그러면 한 1,000만원 2,000만원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무조건 5,000만원을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최대 5,000만원이다 보니까 마을기업한테 사업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5,000만원.

남기정위원

최대로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최대로 5,000만원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정이 안 될 수도 있고 3개가 만약에 2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최대를 안 줄 수도 있다 하는 얘기도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남기정위원

지금 최대 1개당 5,000만원씩 지원해주면 너무 크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이 너무 많이 과하게 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마을기업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구비는 저희가 사업금액을 3,000이다 5,000이다 정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기업을 관할하는 시에 신청을 해서 시에서 사업비가 결정되면 매칭사업을 해서 25%를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에 대한 25% 저희가 내년에는 신규를 2개정도 예산을 하고 있고 신규는 3개를 예상을 하고 있고 연장을 하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장같은 경우에는 2차 지원인데 2차지원 첫 해는 5,000만원이고 두 해째는 3,000만원을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000만원에 대한 25%.

남기정위원

그러면 25% 만 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잡은 것은 신규 3개에 대한 5,000만원에 대한 25% 씩 해서 3,750 연장을 하나 해서 4,500이 잡혀있습니다. 구비.

남기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매칭비율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금액이 최대 5,000으로 잡혀있는데 한 업체당 얼마정도 한 25%만 주면 된다는 얘깁니까? 만약에 신규로 되면.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5,000만원만 지원받으면 서울시신청해서 결정이 되면 구비는 25% 만 분담을 하는 것입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5,000만원을 다 주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시에서 사업을.

남기정위원

그러면 25%만 주어도 되느냐 그러면 5,000의 25%면 말씀하신대로 4로 나누면 1,250 1,200이 정도로만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자체를 너무 과하게 잡아놓은 것인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1,250씩 3개 정도를 잡았습니다.

남기정위원

3개를 잡으면 1,500씩 세 개면 4,500아닙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3,750.

남기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1억 5,000에다가 1억 8,000을 잡았잖아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1억 8,000에 구비를 보게 되면 4,500잡혀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3,750이니까 이것도 삭감 해도 되겠네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신규 3개면 3,750이 필요하지요.

남기정위원

그러니까요. 3,750. 또 연장은.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연장하면 750해서 4,500이 구비가 잡혀있는 것입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에는 저희 구비가 4,500이 잡혀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최대로 5,000을 얘기한 이유가 최대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만약에 신규로 주었을 때 최대로 5,000은 안주어도 되기 때문에 최소금액 얼마를 주면 신규사업으로써 가능하냐 최대로 5,000을 안주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하신 것 말씀드릴께요. 지금 사업비는 저희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다가 신청을 해서 시에서 사업금액을 결정을 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를 보면 신규업체는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여태까지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 사업에서 구비가 매칭으로 30%가들어가서 이번에 증감이 6,178만 3,000원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구비가 25%가 들어가서 감액이 1억 9,700 한 2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일자리를 많이 확보하는데 우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비 25% 가 들어가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는 왜 감액을 2억이나 시키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 구비 5%라도 더 들어가는데에는 왜 증액을 시키냐 이왕이면 우리 구비가 적게 들어가는 그런 일자리사업에서 많이 예산을 받아와야지 왜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에서 감액을 시키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비로 하고 있고 공공근로사업은 시비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시에서 재정상황을 봐서 규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국비로 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국가의 재정상태를 봐서 결정을 해서 일방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져있는 것입니다.

남기정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근배부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수고많아요. 여러가지 위원님 질문하는 것 중에 반복되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회적기업이 2년 전에는 대세였어요. 그래서 많은 인건비를 서울시에서 25개가 있다고 그랬지요? 25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적기업이.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원금을 받고 나서 패쇄된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패쇄된 곳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중간에 그만둔 업체가 몇 군데 있는데.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한 군데가 있습니다. 올해.

장창익위원

지금 현재 사업자 등록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25개 이외에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예.

장창익위원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요. 자!1 그러면 2년 전에는 그렇게 많은 업체들이 사회적 기업이 대세라 해서 신청을 해서 운영을 했어요. 기존에 있는 업체도 신청을 해서 했는데 금년에는 공교롭게도 하나밖에 무진바이오시스템 하나밖에 신청이 안 되었어요. 지원이 2개 했는데 이것만 지원을 해준 것이지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2개를 지정로서 했는데 한 군데는 취약계층을 고용을 했기 때문에 인력지원을 했고 한 군데는 아직도 취약계층을 고용하지 않아서 지원을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무진바이오시스템이라고 해서 여기만 지원이 된 것으로 나와요. 사업비라던가, 창업인건비 지원이 되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떨어진 이유는 뭡니까? 대세로서 많이 기업이 신청을 했다가 보조금에 대한 지원이 안나오니까 이렇게 업체가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메리트가 없어서 줄어든 것입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저희 구에서 지정하는 사회적 기업은 2011년부터 3개, 2개, 2개 이렇게.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조금씩 줄어드는 입장이잖아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거의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습니다. 2개씩. 3개, 2개, 2개 이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다가 최근에는 박원순 시장이 들어서면서 협동조합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그런 입장이에요. 이유가 뭐지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지금도 사실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도 예산이 충분하다면 더 지원을 해서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아까 마을기업에서 보셨듯이 2개 내지 3개 신규로 예산편성하다보면 그 이상을 지정을 못하는 것 뿐입니다. 실제로는 응모를 하게 되면 더오지요.

장창익위원

은평구 우산수선센터 운영비 해서 작년에 2,100만원 정도 나갔어요. 몇 건이나 우산을 수선을 했습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수선은 2326개를 했습니다. 이용주민이 2066명이었고요.

장창익위원

2000개 이상을 수선을 했다는 말이지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예.

장창익위원

자! 제가 두 명이 운영비를 인건비를 부담을 했어요. 두 명이 일을 했던 것이지요? 인건비를 지급을 했는데 사회적 기업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마을기업이 공통점이라 함은 일자리 창출도 큰 테마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자리창출에 맞습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예.

장창익위원

그런데 사회적기업에 은평구에 25개가 새로 생겼고 마을기업이 현재 4개인가 있지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예.

장창익위원

5개로 운영되면서 기관이 현재 4개로 되어있는데 이 분들이 설립이 된 이후에 과연 일자리 창출을 얼마정도 어느 몇 명 정도를 일자리 창출로 이루어 냈는지 혹시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말은 일자리창출을 하겠다고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에 많은 지원 임대료 뿐만 아니라 인건비 지원을 많이 해 줬는데 일자리를 얼마나 사람들이 찾고 지금 까지 일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 보신 것이 있는지?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마을기업 같은 경우 4군데인데요 38명 정도가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사회적기업은?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보통 1개 기업당 4,5명씩 해서 120명 정도 정확한 수치를 자료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사회적기업이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할 때도 걱정스러워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채용을 해서 인건비만 받아먹고 2년이 지나면 다시 그사람들이 일자리에서 나가는 고용을 했다 고용을 안하는 회사가 자생력을 잃다보면 인건비를 계속 대줄 수 없잖아요. 회사 문닫아야 되니까 한시적인 일자리사업 밖에 안 됐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몇 개 기업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하나 예를 들어 주식회사 물빛마을 수색동 청국장으로 해서 인건비를 일부 지원했었던가요, 아니면 사업비하고...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사업비하고 임대료가 나갔을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 임대료하고 사업비해서 5,000, 3,000나가 있네요? 잘되고 있습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장창익위원

뭐가 잘되요. 엄청 어려워해요. 우리 행사 때 1,2년 행사때 마다 쫓아와서 사달라고 해서 저도 몇 개샀어. 5,000원짜리도 하고 이제는 그것마저도 안해요. 왜 안하는지 아세요? 경쟁력이 없어서 안하는 거예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자립기반이 되면 본인들이 더 노력을 하고 해야 하는 것이지 구청에서 그이상 개입한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사업비를 8,000, 공간임대 보증금 1억 지원되면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열의를 갖고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점은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나마 운영이 되는 것은 식당이더라, 콩나물 여기도 사회적기업이죠.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지금은 협동조합입니다.

장창익위원

처음에 우리가 지원을 서울시에서 많이 해 줬잖아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2억 3,000 정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거기도 가족끼리 해. 사실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야 엄밀히 보면. 아시죠. 이런 행태들이예요. 건강한 밥집도 마찬가지고 이런데는 그나마 운영이 돼. 그러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서 운영수익이 났을 때 일부분을 기분형태로 내게 되어 있습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장창익위원

제대로 들어 옵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꼬부랑콩나물 같은 경우는 기부형식이 구에 현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노인분들을 모시고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장창익위원

그런 것을 하겠다고 했죠. 실제로 했느냐?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네.

장창익위원

그러면 마을기업 아까 임대료로 포함해서 바늘한땀 같은 데는 1억 5,000, 협동조합 초록캠프는 1억 8,000, 무지개 8,000 아까 수색도 8,000을 대줬는데 그분들의 수익금을 갖다 수익이 났을 경우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따져본 적이 있습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자립이 완전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을 운영하면서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을 돕는데 참여를 하는 정도입니다. 특벌히 수익이 어느 정도 나서 수익금을 어느 부분에 납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기업, 식당은 수익창출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은 그래도 2년정도 됐으면 수익 마진은 계산할 수 있어야지. 이제 다른 협동조합 형태의 지도자 양성이나 고전연구실은 수익성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문화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수익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약속한대로 이익이 났으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하게 만들어야죠. 그사람들 개인적인 욕심만 차려버리면 어떻게 해. 그래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우리가 많이 육성을 하고 지원도 많이 나갔습니다. 현재 협동조합은 지원금이 내년에 1,400만원 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전부 강사료로 되어 있어요. 복합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것들을 컨트롤 하기 위한 사회경제허브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3층에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임대료도 7,400만원 주고 할 것인데 위탁업체 선정하고 있는 거죠. 몇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장창익위원

하나도? 마감이 몇칠 안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실제 접수는 내일 모레, 수요일하고 목요일입니다.

장창익위원

이틀간 접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전화하고 문의한 업체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문의는 몇군데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몇군데. 만약에 위탁업체가 안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위탁업체가 만약에 없다면 홍보를 한번 더하고 그래도 없다면 직영을 해야 겠죠. 아마 관심있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신청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내년부터 당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그안에는 준비가 됐습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리모델링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내년 1월부터 일을 하기로되어 있었잖아요. 이런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이것을 함께 묶어서 허브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설치 목적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런 업체들이 위치도 다양하고 업체특성도 각자 다르고 일을 하고 있는 인력도 다양한데 이것을 컨트롤 하기가 의무가 있는 것인지 과장님은 허브센터에가장 주목적이 뭐라고 봅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 경제분야에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데 리더도 양성하고 정보도 제공하고 다음 네트워크도 구축을 하고 창업도 할 수 있게끔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창익위원

거기에서 2명을 채용한다고 했죠. 인건비를 계상해 놨더라고요. 그 사람은 위탁기관에서 채용할 겁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채용할 겁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위탁기관에서 채용하는 것으로.

장창익위원

위탁기관이 들어 왔을 때 A라는 업체가 들어 왔습니다. 그분들은 뭘 먹고 살죠.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장창익위원

수익사업이 아니더라도 저는 그사람들도 여기에서 위탁을 맡을 때는 다른 수익사업 아닌 것도 많잖아요. 청소년 무슨 센터나 각종 복지관 위탁을 할 때 수익사업은 아니예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먹거리는 해결을 되어야지.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보다는 봉사라든지 사회단체쪽에서 운영을 하지 않을까?

장창익위원

사회단체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복지관을 이용하는 것 다 사회단체 아닙니까? 복지관이나 청소년센터나 사회단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2명 인건비는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사람들이 와서 소장도 있어야 되고 기타 과장도 임있어야 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사람들에 대한 것은 전혀 안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내용도 없는데 누가 와서 위탁을 하겠어요. 아무리 사회봉사하는 기관이 설령 한다고 해도 그게 의심스러워서 그럽니다. 그게 의심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저희 구에서 지금 아주 최소한의 운영경비만.

장창익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내년 1월부터 누가 위탁을 하면 그 사람이 요구하는 금액이 많을 꺼야? 그렇잖아요? 센터장도 오면 나 인건비 3,000만원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센터장도 둬야 할 것 아니예요? 우리 2명 그 사람들 인건비를 2명 준 사람이 그 사람이 대표성을 갖고 일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두 사람의 인건비 안에 책임자도 있다고 봐야죠.

장창익위원

아니 두 사람 인건비는 책정된 게 얼마 안돼. 170만원밖에 안되요, 두 사람 해봐야. 170만원 여기 책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최소한의 인건비이에요, 아르바이트 학생들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인건비라고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의미는 좋은데 실질적인 그런 과연 허브센터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스럽다. 그 좋은 자리잖아요. 처음에 서울시하고 그 자리에 다른 체육팀이라든가 여러 팀이 오려고 하는 그런 얘기 있던 것 아시죠?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예, 체육회요.

장창익위원

어렵게 구한 넓은 허브센터를 한다고 했는데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되면 정말 좋은 위치에 자리에다가 정말 걱정스러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걸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살다보면 자구책을 스스로들 마련하더라고요. 여기를 신청하는 단체일지 개인일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 아무 것도 않다고 무직에서 허브센터를 운영하려고는 안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5개 내지 7개나 9개 이런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은평구 허브센터에서 어떤 자기가 받을 자원봉사가 아니한 어떤 보수라고 칭하기는 뭐하지만 수당적인 성격이 없더라도 이걸 유지해갈 그럴 단체나 개인도 있을 것이고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이 없다손치더라도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자금 소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종 정부에서는 어떤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모든 단체 보면 공모사업을 운영하는 게 많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아마도 자구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 정 안되면 구에 손을 벌리겠죠.

장창익위원

그래서 손을 벌릴 거라고 예견이 돼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러한 기업들을 총괄해서 자기가 지도도 하고 이럴려면 자질도 충분히 갖춰진 사람이 들어와야 된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 적당한 인건비를 지급 받지 못하는,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과연 올 것인가 그런 부분이 올 것인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걱정되서 얘기하는 겁니다.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앞서 생활경제과처럼 짤막짤막하게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은평구 사회적 경제허브센터 굉장히 명분이 있어 보입니다마는 현실적인 효과가 있을까 굉장히 의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우리 구비 1억 5,000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다 라는 부분도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더군다나 은평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운영에 대해서 구 은평소방서 이전 3층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논하고 있는데 왜 1층에 대해서 2,500만원 시설개선 개보수비용까지 같이더해져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운영 매년 1,150만원씩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 228개 자치구에서 27개 자치구만 지금 협의회 구성되어 있고 우리구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이 무엇이기에 어려운 재정하에 1,150만원씩 다른 200여 자치구는 하지 않는 협의회에 가입해서 1,15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하는 부분에서 본위원은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