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하재붕 의원 발언
조재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오늘 회의진행 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여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치는 행위는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참관 중 담당 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가정복지과, 경제기업과, 환경과, 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와 예산안 때문에 우리 관계 공무원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오늘 방청오신 우리 방청객 분에게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393페이지 우리 노인 일자리 사업 있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노인 일자리 사업이 내년도 예산안이 51억 2,900만원이 되네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 일자리 사업의 수행기관이 주민센터 외에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민센터 외에 몇 군데인가 예산 집행내역이 어디 어디에 얼마씩 들어가는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됐는가 그러한 자료를 이 자리를 빌어 요청합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지금 자료를 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최경식위원
아닙니다, 자료 준비하셔서 저한테 제출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91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없었던 건데 어떻게 이게 늘어난 거죠? 391페이지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잠깐만요, 경로식당 무료급식.
최경식위원
맨 밑에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잠깐만요. 7,200만원 전액 시비로 내려온 것 말씀하시는 거죠?
최경식위원
그렇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것은 지금 시비하고,
최경식위원
아니 시비하고 구비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구비하고 연결된 거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 우리 본예산 구비 미확보가 4,275만원이 미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최경식위원
얼마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4,275만원.
최경식위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앞으로 운영계획이 어떻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것은 하나의 시 노인복지관 경로식당에서 무료급식하는 거거든요. 전액 시비로 내려와서 7,200만원 짜리는, 그래서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식사 제공을 통해서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경로식당에서 무료급식을 60세 이상 노인들한테 해 주는 겁니다 한 마디로,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저소득 노인 등. 급식일수는 일주일에 다섯 번씩 해 주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일주일에 다섯 번이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보통 지원단가는 한 끼당 한 2,500원 정도.
최경식위원
2,500원씩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그 몇 분 정도가 여기에 대상이 됩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보통 하루에 한 120분 정도.
최경식위원
120분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그러면 일주일이면 600명이겠네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600명 정도 되죠.
최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께서는 최경식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아,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예, 그러면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조재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우리 복지경제국 정창일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께도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할게요. 우리 가정복지과 총예산이 1,167억입니다. 여기에는 노인복지 증진이 598억 절사하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보육가족 지원이 469억 이렇게 해서 1,067억이 노인복지하고 보육가족 이쪽으로 모든 부분이 돼 있어요, 거의 뭐 한 90%가 넘게 91.4% 이렇게 1,167억 중에 이렇게 점유를 지금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도 그런 언급을 했듯이 거의다 위임사무란 말이에요.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모든 위임사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관여하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고 다만 이 집행에 대한 운영비 정도 심의를 예산을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항상 이야기 했듯이 가장 큰 권한인 지금 뭐 국비를 집행하는 하나의 심부름 하는 부분인데 지도감독 이 부분만큼은 철저히 기해 달라는 것을 본위원이 지난번에 더 많은 강조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를 또 드리고요. 지금 394쪽을 한 번 볼까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지금 노후생활 중간에 지원부분이 있어요. 장수축하금 지급 이게 이제 7,960만원인데 2,100만원이 지난번보다 전년도 예산보다 감해졌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장수축하금은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어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지금 장수축하금에 대해서는요 90세 하고 그전에 95세, 그 다음에 100세 이런 식으로 3단계로 지급해서 지급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90세에는 30만원이고 100세는 100만원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이번에 감액이 좀 됐거든요. 이게 시비 100% 사업인데요 이게 95세가 제외가 됐습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90세 이상이 몇 명이에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90세 같은 경우에 179분 되시고요.
하재붕위원
179.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아, 143분 90세가.
하재붕위원
143, 그 다음에 95세는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95세가 29분.
하재붕위원
29명, 100세는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100세는 일곱 분.
하재붕위원
7명.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그래서 총 179분.
하재붕위원
179명 여기 이렇게 많은 지금 축하금이 들어갑니까? 7,960만원이? 작년에 지난번에 얼마 집행을 했어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지금 집행 실적이 현재 저희들이 지금 179분에 대해서 지금 지급을 해 주고 있다는 게 실적인데요 금액으로는 지금 사람수로는 나와 있는데,
하재붕위원
아니 사람수로 나와 있어도 이게 지금 7,960만원이 사실 한 179명 한 180명 잡고 해도 이게 아구가 안 맞잖아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총 산출기초는 우리가 179분에 대해서 드렸고 앞으로 연말까지 더 지급이 되거든요.
하재붕위원
아니 지급이 되겠죠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국장께서 지금 인원 한 내용이 7,960만원하고 어렴풋이 잡아도 이게 맞지를 않아요 이 예산이.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산출기초로 볼 때는 200 한 40명대를 보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또 240명은 뭐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아, 전체적인 숫자인데 우리가 현재 지급해 준 실적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숫자 수가.
하재붕위원
아니 지금 전체 인원이 179명 나왔는데 현재 인원이.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아니 지금 10월말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10월말까지 총 장수축하금을 지급해 준 숫자가 179분을 제가 말씀 드린 거예요. 그게 산출기초로 보면 200 한 40여 분 됩니다, 100세하고 90세만 해 가지고.
하재붕위원
그런 모든 부분들이 아직 이해가 안 가니까 이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서면으로요?
하재붕위원
예.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누가 봐도 이게 지금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신 인원수하고 우리 장수축하금이 7,960만원 이 부분하고는 맞지를 않아요. 지금 우리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우리 가정복지과에 가장 핵심은 노인분들하고 어린이집 보육과정 이 부분이거든요. 그 두 항목이 1,067억을 차지하니까 그래서 지금 가정복지과에서는 노인 부분하고 어린이 부분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모든 통계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지금 2013년도 신생아 출생이 몇 명인지 아세요 우리 중구?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2013년도요?
하재붕위원
예, 지금 본위원이 이 부분들을 왜 언급을 하냐면 지금 이따도 본위원이 다시 지적을 하겠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0세서부터 보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1년에 몇 명이 신생아 출생이 되는가 이런 통계가 있어야만이 어린이집 신규허가 이 부분하고 모든 것이 연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가정복지과에서는 그런 통계를 매년 통계가 다 있어야 돼 사실. 1년에 몇 명 신생아가 출생이 되고 1년에 몇 명이 사망하는가를 노인 부분들 그래서 그 통계 바탕 위에 모든 예산이 산출기초 자료가 되고 모든 업무에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이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을 작년 것 정도도 모르니 이게 올바른 운영을 하는 부분인가를 다시 한 번 들어요. 이 1,067억씩 집행하는 이 과에서 아, 최소한도 3년 정도 통계는 갖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본위원이 파악한 것은 2013년도 2,081명이 출생을 했어요. 그 중에 남자가 1,072명, 여자가 1,009명, 또 사망도 마찬가지예요. 1,403명이 우리 중구에서 사망을 했어요, 남자 804명, 여자 595명. 이런 가장 산출적인 이런 기초부분을 정말 가장 핵심적으로 알아야 할 과에서 이런 부분을 모르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기초위에 아까 본위원이 계속 반복되게 언급하지만 1,067억이라는 부분들이 집행이 되는데 그 집행되기 위해서는 모든 업무 자체가 이 통계에 근거에 의해 가지고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등한시하면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 참 본위원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담당국장님께서는 과에 지시도 해 주시고 또 각 과에 정말 고생하시는 직원들 위해서 더 많이 숙지를 하셔 가지고 앞에서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하재붕위원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께서는 하재붕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해 드려야죠.
조재철위원장
그러면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경로당 리모델링 지원이 6,354만원이 들었는데 이 갑자기 늘은 이유가 뭡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몇 쪽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
최경식위원
387쪽입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387쪽이요, 경로당 리모델링 지원이요. 5개 구에 공통적으로 시비 50%, 구비 50% 내려온 것이고요. 그래서 경로당에 보수한 것이 한 50여 건이 됩니다. 따라서 보수할 게 많다 보니까 리모델링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최경식위원
보수 부분입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그러면 388쪽에 경로당 수선비는 무슨 내용입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내내 이 경로당 리모델링하고요 이 수선하고가 같이 약간 용어만 틀리지 내내 엇비슷하게 사용되는 겁니다.
최경식위원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십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주로 이것 리모델링 하면은 우리 가옥 노인회관 있죠, 가옥 주택 노인회관.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그런 쪽에도 시설을 더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주로 주택에 있는 경로당에 많이 들어갑니다, 이건.
최경식위원
그렇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본위원이 늘 말씀 드리지마는 우리 노인 분들은 이 나라를 이렇게 굳건하게 만들은 분들입니다.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셔서 그 분들 편안한 이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좋은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잘 수리를 부탁 드립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알았습니다.
최경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388쪽이요, 여기 경로당 시설지원이 있어요. 경로당 시설지원에 일반운영비 더 쉽게 얘기하면은 그 사무관리비 부분 있죠? 무인경비 용역수수료, 중촌 효심정.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런데 이 사무관리비가 전체가 700만원이 전년도보다 예산이 좀 마이너스 됐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여기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전년도는 780만 6,000원이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75만 6,000원이 됐어요. 705만원이 지금 감해졌는데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 있느냐 이런 얘기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환경개선부담금 있죠, 160평방미터 이상 13개소에 환경개선부담금이 이 난방연료나 수도사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어 가지고 된 건데요.
하재붕위원
그럼 전년도에 없었잖아요, 아, 전년도 예. 얘기를 하세요, 전년도 하고 똑같잖아.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이 자료가 어떤 자료예요 이게 지금? 이해 가세요 이 자료 가지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전기안전검사료가 들어갔던 것이 금년에는 안 들어가서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재붕위원
전기안전검사료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게 얼마씩 들어갔었는데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전기안전검사료가요 245쪽 보면은 5만원 곱하기 141개소 해 가지고 705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전년도 예산액 780만 6,000원 해 가지고.
하재붕위원
2014년도에 전기안전검사료가 5만원씩 해서 141개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런데 올해는 안 해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올해에는 전기안전협회에서 무상으로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안 세웠습니다, 이건.
하재붕위원
전기안전점검, 이 검사라는 것은 처음 실시하는 거고 또 점검은 전기사용전 검사하는 거고 이후는 전기검사를 하는데 업종과 설비에 따라 가지고 전기검사 주기가 좀 달라져요. 검사기관이 한국전기공사 외에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협회, 안전협회요.
하재붕위원
안전공사지 공사 협회가 아니라.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아니 안전협회에서 무상으로.
하재붕위원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밖에 할 수가 없는데 검사를. 그래서 주택, 빌딩 75kw 미만은 점검시기가 1년 1회,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이따 본위원이 논의하겠지마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세요 이따 정회 시간에.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지금 무인경비는 이 중촌 효심정에만 무인경비를 둡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다른 지역은?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다른 지역은 무인경비를 안 두고 있고요.
하재붕위원
안 두고, 왜 그럼 중촌 효심정만 둡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여기가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거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해서 무인경비시스템을 둔 겁니다.
하재붕위원
무료급식소가 여기 하나뿐만이 아니잖아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여기가 이제,
하재붕위원
중촌동에도 있잖아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 공원에 위치해 있어 가지고.
하재붕위원
중촌동 공원에 위치해 있고, 거기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아, 이게 그거예요 효심정이.
하재붕위원
아, 중촌 효심정?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문창동도 있을테고. 이런 저,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경로당 안에 있지 않고 이제 공원에 있는 거라 이건 이제 그 집기류 같은 게 있고 하니까 그래서.
하재붕위원
글쎄요 본위원이 지금 우리 저, 점심 이렇게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어요? 이런 중촌 효심정 같은 데가 몇 군데 있느냐 이런 얘기.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효심정 같은 데는 한 군데죠 지금, 이렇게 공원에서 밥 하고 하는 것은요.
하재붕위원
문창동사무소 앞에 있는 건 뭐예요? 거기서는 점심, 노숙자든 뭐 지급 안 해요? 배급 하는 것 같은데.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하재붕위원
문창주민센터 아시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 맞은편에 바로 앞에 거기서도 점심 다 지금 배급하잖아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건 경로당 안에서 조리를 해 가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경로당 안에 있는 것은 경비시스템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제 공원에 있는 거라.
하재붕위원
경로당 하고 분리가, 그 안에도 분리가 돼 있어요. 거기도 주위에 있는 모든 저소득층이라든가 효심정하고 똑같이 다 와서 점심 때 배급을 받고 있어요. 거기도 똑같아요, 여기 중촌 효심정이나 거기나. 그런데 이 보면 무인경비를 왜 한 군데만 운영을 하고 거기는 운영을 안 하는 부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고 이 부분은 한 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나중에 한 번 서면으로든 구두로든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404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모자가족 복지시설 지원이라고 있는데 도서구입비는 도서를 어떤 식으로 지원하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도서구입비요?
최경식위원
예.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도서구입비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면은 거기서 알아서 구입하는 거죠.
최경식위원
구입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십니까? 지원합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루시모자원이면 루시모자원 내에서 그 활용하는 거죠 필요한 걸 사 가지고.
최경식위원
시설에 이제 지원하는 거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루시모자원 이런 데요.
최경식위원
하계수련회비는 어떤 식으로 몇 명을 보냅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하계수련회비요?
최경식위원
예.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거 내내 루시모자원에서 하계수련회를 하는 건데요.
최경식위원
그 자체 안에서 합니까 이거?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렇죠, 그 루시모자원에서 추진하는 거니까요.
최경식위원
이 시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루시모자원은 여기 선화동 날맹이 거기 영렬탑 옛날에 있던 데 그 옆에 있거든요.
최경식위원
영렬탑이요, 그리고 그 밑에 한 부모 복지시설 춘계부식비라고 했는데 춘계라는 건 봄만 해 주는 건가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렇죠.
최경식위원
봄에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한 개만 더 보겠습니다, 405쪽에요 맨 위에요. 아동 안전지도 제작이라는데 그 제작이 무엇입니까? 뭘 제작하는 거예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지도를 갖다 만든다는 얘기죠.
최경식위원
지도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무슨 지도예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쉽게 얘기하면 아동들이 등·하교길이 위험하잖아요?
최경식위원
예.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러면 그 학교로부터 반경 한 일정 에어리어 한 500m 그 정도에 주변 안 쪽으로 이렇게 위험요인을 표시한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성폭력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부터 예방을 하고 유괴라든지, 그래서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도 조성을 하고 학교 주변 그런 차원에서 지도를 만든 겁니다 이게.
최경식위원
그 만들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아동·여성연대라고 있어요, 그 분들이 이걸 가지고 등·하교길 애들 보호하는데 순찰도 하고 도와주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애들한테 이걸 갖다가 홍보도 하고요.
최경식위원
본위원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충분한 홍보를 해서 우리 실질적인 애들이 등·하교길에 아무 사고없이 직접적으로 그러한 것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교육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참고로 하셔서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길 당부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396쪽 좀 한 번 볼까요? 지금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이 부분이 있어요. 지금 어린이집 난방지원이 4,368만원, 또 어린이집 냉방지원이 4,368만원 난방이나 냉방이나 똑같아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지금 이게 몇 년도서부터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몇 년도부터는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지금 그 연도는 나중에 한 번 알아서 말씀해 드릴게요.
하재붕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전에 없었어요 이 부분들이 없었는데 이 부분이 새로 또 이 부분이 국비, 시비가 아니고 구비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금 얘길 하는 거예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이 구비를 지급하게 된 게 몇 년도인가 이 부분을 알아야 본위원이 좀 얘길 할 수 있겠는데.
조재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다시 한 번 반복되게 이야기를 드리지마는 지금 가정복지과는 우리 중구 전체 예산에 3,00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1,167억이 거의 뭐 30% 이상을 차지하는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른 어느 부서 다른 어느 과보다도 이런 많은 예산을 집행해야 될 그런 막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 하나 모든 걸 세심하게 심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본위원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장이나 우리 또 최경식 위원 다 계시지마는 주민이 이런 것 가서 견제하고 감시하고 감독하라고 선출해 준 것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본위원들은 충실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당연히. 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이 모든 것이 예산과 직결되는 부분들이에요. 왜 예산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시고 하나 하나 그 통계자료 모든 부분에 의해서 이런 예산 산출자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돼야 됩니다 이건. 한 번 2015년도 예산편성에 관련된 방침 한 번 읽어보셨잖아요. 또 지금 예산 모든 것 하는 부분들은 밤을 세워서라도 하나 하나 조목 조목 이 내용들 부분들은 숙지를 또 해야 돼요 담당 실무부서에서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야속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같이 이런 기회에 같이 공부도 하는 부분이고,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어린이집 난방비나 어린이집 냉방비 이 모든 부분들은 이제 구비가 거의 100%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심도있게 보는 거예요. 구비나 시비 어디 본위원이 봅니까? 397쪽에도 보면은 이 어린이집 운영지원 부분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전기 안전점검은 5만 6,250원씩 230개소 가스 안전점검은 3만 6,000원씩 110개소 이런 부분도 왜 전기 안전점검은 230개고 가스는 110개인가 이 부분도 본위원이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 한 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왜 가스하고 전기하고 개소가 다른가.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가정어린이집은 10년마다 점검을 해요.
하재붕위원
뭐를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가스 안전점검을요. 전기 안전점검은 매년 하고요.
하재붕위원
가스 점검을 10년마다 한 번씩 해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10년마다 한 번씩 해도 전체 지금 어린이집이 몇 개예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가정어린이집만 돌아가면서 하니까요 10년마다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 해년마다 어린이집 생기는 숫자가 틀리지 않습니까.
하재붕위원
아니 틀려도 지금,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재붕위원
가정어린이집만 하는 부분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제 이번에는 21개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아니 여기 지금 예산 자료에 나와 있는 걸 보고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어린이집 자체가 전체가 다 가스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국장 답변으로서는 가정 어린이집만 언급하시는데 이 부분이 명쾌하게 본위원이 알지를 못하겠어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가스 안전점검은 민간 어린이집도 89개소가 있고요, 가정 어린이집 21개소 해서 110개소가 사업대상입니다 이번에.
하재붕위원
우리 전체 어린이집이 몇 개예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229개소요.
하재붕위원
229개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신 민간하고 81개 하고 29개 하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89개소하고 21개소 해서 110개소가 가스 안전점검 대상이고요.
하재붕위원
대상이?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가정 어린이집이 10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요.
하재붕위원
뭔가 이게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그 밑에 와서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난방비 1,950만원 돼 있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난방비가 돼 있으면 냉방비는 왜 또 안 돼 있습니까? 시간 연장형 아까는 어린이집 난방비 전체 지원 4,368만원 또 냉방 지원 4,368만원 이 부분은 난방, 냉방을 12년서부터 구비로 지원했다고 그래서 본위원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난방비만 1,950만원 돼 있단 말이에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냉방비는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냉방비,
하재붕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의한 부분은 난방만 돼 있고 냉방비는 안 돼 있잖아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냉방비는 지원 않고 있고요 난방비만 지원한다고 그럽니다.
하재붕위원
이게 편성 자체가 나는 볼 때 잘못됐다, 왜 난방비는 해 주는데 냉방비는 또 안 해 주는 건 뭐예요. 아까는 전체로는 난방비, 냉방비 똑같이 나눠 가지고 이렇게 지급이 됐는데.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건 어린이집 중에서도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난방비만 어차피 시비가 따라와야 구비가 매칭으로 들어가니까요.
하재붕위원
아니 적게라도 해 가지고 난방비 따로 냉방비 따로 아까 저기 이쪽 396쪽에 있는 것처럼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고 산출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난방비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못 산출이 된 부분이에요, 잘못된 건 또 고치면 되는 거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시에서 시비 또 내려주면서 매칭으로 오면은 저희들도 세워야죠 그런 건.
하재붕위원
지금 요즘 또 하나 좀 물어볼게요, 우리 요즘 한창 어린이집 전국 어린이집들이 보육료 인상 부분 가지고 이제 막 폐업을 하고 아, 폐업을 하는 게 아니라 휴무를 하고 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 중구에 영유아 이 보육료도 지금 예산이 다 세워 있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영유아 보육료 국비가 75%, 시비가 17.5%, 구비가 7.5%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이게 지금 몇 개월치 예산이 돼 있어요 우리 구에서?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잠깐만요, 3개월 분 세웠습니다.
하재붕위원
3개월 분 되지 그렇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나머지는 어떤 뭐 계획이 어떻게 지금 돼 있어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어차피 예산 형편 봐 가지고 또 타 자치단체하고 연계해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죠.
하재붕위원
전체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참 상당히 중요한 가정복지과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너무 미흡해요 이 전체가. 이런 영유아보육료 이런 부분들은 유치원 사업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런 부분이 크게 기대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3개월치 밖에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어린이집에 우리 전기 점검하고 가스 점검은 구청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나머지 소독방재니 또는 조리사 위생교육이니 또 놀이터 점검, 놀이터 안전교육 이런 모든 부분들은 자부담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이 파악을 했는데 지금 가스 점검 같은 것도 다 연계해서 본위원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연 1회에 3만원씩 지금 지급이 돼요, 이제까지. 그런데 여기는 3만 6,000원으로 해 놨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본위원이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전체 어린이집에 3만원씩 우리 구에서 일괄적으로 전체 230여 개에 전체 지원한 것인지 한 번 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110개로 돼 있는데, 전기 점검도 시설마다 규모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120평 같은 경우 8만 8,550원 이런 부분이 지원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기 점검이나 가스 점검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 하나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하도록 실·과에 담당자들한테 하셔 가지고 모든 부분들이 균형을 좀 이뤄 가지고 누구는 더 많이 가고 혜택을 보고 이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차등이 되지 않도록 기준에 의거해서 해 주길 당부 좀 드릴게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409쪽을 좀 볼까요? 우리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먼 이국 땅에서 우리나라에 시집을 와서 인간 취급도 못 받고 맨날 폭력과 참 가사노동에 시달리는 이런 주부들이 많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대책이 있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저희들은 다문화가족 방문해서 가정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여러 가지 그 언어발달 지원도 하고 한국어가 능통하게 되도록, 여러 가지 이제 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본위원이 지원보다도 가장들 남편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굉장히 가지고 있는 부분 같아요. 어느 다는 아니죠, 일부분이 폭력을 하고 또 집에서 먹고 놀면서 나가서 돈 벌으라고 쫓아내고 갖은 욕설과 이렇게 하는 것을 본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과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구상을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님이 아까 또 발언한 내용이지만 어린이집 보육료가 운영비죠 2013년도에 4억 3,000이 우리 예산이 나간 걸로 돼 있습니다, 기록에. 그런데 2014년 10월달까지 지금 14억이 지원됐습니다, 14억 10월달까지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전기하고 가스 안전검사까지 또 지원할 이유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답변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어린이집 지도점검시에 저희가 가스라든지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우리가 안내도 하고 있고 한데 어린이집에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해야 맞겠죠 원래는. 그런데 만약에 미이행 하다가 어떤 가스라든지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이라든지 이런 게 대형사고가 터지면은 결국에는 또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우리 또 관에 어떤 지도 점검 잘못으로 나오고 하니까 따라서 그런 것 저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우리 구뿐이 아니고 5개 구가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사안입니다. 그 미연에 우리가 안전한 어린이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예, 본위원은,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재목들입니다. 철저한 관리감독하에 우리 어린이들이 좋은 여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399쪽에 보면은 어린이집에 관련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어린이집 운영 관련 교육 같은 경우 사무관리비에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지금 어린이집 운영에 교육강사수당이 이렇게 해서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의회 심의를 거쳤어도 집행을 안 했어요. 예산을 통과를 시켜 줬는데 해당 부서에서 집행을 안 하는 경우는 이건 잘못된 부분이에요, 특히 이 교육 같은 경우 어린이집 같은 데 상당히 차지하는 비중이 아까 크다고 얘길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교육 같은 걸 이 예산을 세워 주면은 예산 심의를 해 주면은 집행을 안 한단 말야. 이것도 예산 절감이라고 해 가지고 항목으로 이렇게 나열을 시키는데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거예요, 이번에도 예산 심의 이런 부분들 심의가 되면은 철저하게 집행을 좀 하도록 교육을 하도록 하세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393쪽에 좀 한 번 볼까요? 여기 보면 노인 행사지원 해 가지고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표창패 이렇게 돼 있어요, 표창패 부분.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해서 340만원 표창패가 돼 있는데 이런 표창패 예산을 좀 줄일 수는 없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것을 표창장으로 하면은 되겠지만은 표창패로 하면은 표창패로 하더라도 저희들이 단가를 최대한 낮춰서 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우리 중구에 가장 병폐가 말이죠 본위원으로서의 생각인데 지금 2014년도에 111개 표창패가 수여가 됐어요, 이게 우리 복지경제국을 얘길 하는 거예요 지금 저쪽 행자 쪽의 부분이 아니라 우리 복지경제국의 표창패가 2014년에 111개 그래서 예산도 9,750만원.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975만원.
하재붕위원
아, 975만원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2015년도에 163개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복지경제국에 52개가 표창패가 더 늘어났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예산도 1,385만 5,000원. 지금 우리 중구가 재정자립도가 16.2% 5개 구에서도 거의 뭐 바닥을 해서 지금 뭐 자체 신규사업은 우리 중구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지금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표창패가 말이지 52개씩 이 표창패 예산이 말이지 복지경제국에 1,385만원을 차지하는 이 부분들 이게 아주 잘못됐다고 봐요, 본위원은. 지금 공무원들 급여도 못 줄 형편에 아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3개월밖에 예산을 지금 못 세우는 판에 이 표창패 같은 것 52개씩 늘어나는 걸 보면 말이죠, 참 안타깝고 정말 유감스러운 부분이에요. 정말 그 과감하게 혁신을 해야 될 우리 중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정말 어떤 우리 민선 6기에서 어떤 우리 단체장은 정말 탁월한 기획력하고 추진력이 필요해서 어떤 일대 혁신이 우리 중구에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분명하게 본위원이 이 자리를 빌어서 또 한 번 이야기를 드려요. 복지경제국에 163개씩 나가는 이 표창이 과연, 표창패라는 건 표창이라는 것은 상이라는 자체는 어떤 희소성이 있어야 하고 모범이 돼야 되는 해서 그런 부분적으로 표창이 나가야 되는데 이건 뭐 그냥 어떤 선심성, 전시성 이런 부분이 다 포함돼 있는 것 같아요. 도저히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참 안 됩니다. 2015년도 예산 편성방침 딱 보면 선심, 전시성 편성금지,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 이런 부분까지 다 적나라하게 나열이 돼 있단 말이에요. 163개, 111개에서 163개 한 사회도시위원회에 복지경제국 내에서 이런 부분이 된 부분들 이런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과감하게 참모로서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고. 또 우리 복지경제국에 직원들 얼마나 또 고생 많이 하십니까 좀 사기진작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역할도 좀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 이 표창패로 와서 이 좀 줄일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여기도?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전년도하고 똑같으니까.
하재붕위원
지금 가정복지과 부분이야 54개, 54개 똑같은데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10개가 늘어났고 물론 또 환경과에서 40 몇 개가 늘어났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 52개 된 부분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국장께서 아까 본위원이 언급했듯이 한 번 많은 조언을 좀 해 주시고 물론 이 부분이야 우리 위원들이 예산 예결위에서 한 번 여러 각도로 생각할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님이 지금 발언했듯이 우리 구정 굉장한 어려움에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320억이 넘는 이러한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있습니다, 다 같이 아끼자는 뜻입니다. 저희 위원들도 금년도 해외연수도 반납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봉급도 동결하고. 우리 의회도 표창패를 표창장으로 바꾸자고 의결을 했습니다. 우리 이러한 어려운 시국에 다 같이 우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구청에 자립도를 높일 때까지 다 같이 좀 아끼자는 차원이니까 우리 국장님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아까 제가 본위원이 자료 요청한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을 하고 계시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우리 집행도 좋지마는 철저한 관리감독하에 누수되는 예산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덧붙여서 하나 더 얘기 드릴게요.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구비가 지금 하나의 중구에 조례가 없어서 지금 지침에 의해서만 지금 지급이 되고 있어요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아직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참 안타깝지마는 그동안 이 중구에 지역아동센터 조례가 일찍 좀 나와 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계류 중이라 이 부분을 지침하고 조례 이 부분이 없어 가지고서 이 부분이 좀 박자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걸 얘기를 좀 드리고요. 여하튼 우리 가정복지과 다시 한 번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마는 이 예산 부분 다시 예결위에서 모든 부분 다시 심의하겠지마는 하여튼 철저한 앞으로의 지도감독 예산 심의가 돼서 의결되더라도 지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우리 국장님 이야기 하실 부분 있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없습니다.
하재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405쪽에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이런 제목에서 혹시 2014년도에 우리 중구에서 가정 폭력, 성폭력 피해자분들이 치료받은 인원수가 대략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실 수 있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한 30명 정도.
조재철위원장
어디 가정폭력이 30명?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합쳐 가지고.
조재철위원장
합쳐서 가정폭력은 몇 명 정도 우리가.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잠깐만요, 가정폭력이 10명, 성폭력이 20명 정도 이렇게.
조재철위원장
2014년도?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조재철위원장
제가 궁금해서 한 번 말씀 드렸습니다. 잠시 위원장이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복지경제국 실무를 관장하는 대표로써 이 자리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간혹 위원들의 질문이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세밀한 질문을 하더라도 주민의 대표로써 의회의 기능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임을 십분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질문하시는 위원들에게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428쪽 맨 위에 두 번째줄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인데요 그 체험마을이 어디에 지금 있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거기는 무수동 다목적회관에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아, 다목적회관에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거기 무수동을 갖다가 체험마을로 지금 운영 중입니다.
최경식위원
그럼 체험 그 종류가 무엇 무엇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거기서는 지금 어떤 작물 특작하고 있는 산채 이런 것 캐기, 장 담그기, 그 다음에 염색체험, 그 다음에 겸해서 거기 유회당 관람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여기도 통틀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하여간 잘 좀 관리하셔서 우리 중구에 모든 일이 좀 모범이 되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429쪽을 한 번 볼까요? 농업용 관정수리 부분 있어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여기서 민간자본사업 보조해 가지고 600만원 이 부분인데 관정수리가 어떤 부분이에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우리가 관정이 대형이 9개, 중형이 20개가 있습니다. 총 29개 관정이 있는데 이 관정이 이제 한해가 들었을 경우에 안에 가동하다가 고장이 나면은 그 수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2014년도에는 이 부분은 예산이 의결이 됐어도 집행은 안 된 부분이에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그 한해가 들지를 않았기 때문에 집행한 부분 없습니다.
하재붕위원
집행 부분이 없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431쪽 좀 한 번 볼까요? 무수동 다목적회관 관리부분을 본위원이 한 번 질의를 다시 한 번 할게요. 어떤 뭐 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구의 재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를 또 철저히 좀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일반수용비 중에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가 11만원씩 매월 낸단 말이에요 열두 번. 또 소방 안전점검 수수료도 11만원씩 열두 번 1년에 또 승강기 안전점검 수수료도 열두 번 이 부분을 내는데 이 예산이 지금 전부다 세워져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도 전기 안전점검이죠. 전기 안전점검이 아까 본위원이 한 번 언급했던 부분인데 1년에 한 번씩 주택이나 빌딩 어떤 공장 같은 데 75kw 미만은 점검시기가 연1회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매월 이 부분이 돼 있어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게 관련 법규에,
하재붕위원
본위원이 지금 관련 법규를 보고서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초등학교는 2년에 1회, 소규모 빌딩은 3년에 이런 모든 부분들이 명시가 돼 있어요 이 검사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이런 부분들이.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지금 그 면적에 따라서 아마 그 점검횟수가 차등돼 있다고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건축 연면적이 지금 1,138.1㎡거든요.
하재붕위원
이게 전기 검사는 하나의 업종하고 설비에 따라 가지고 주기가 달라져요,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의료기관이라든가 뭐 또는 호텔 이런 데는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또 이런 주택, 빌딩, 소규모 공장 75킬로와트 미만 이런 데는 연1회, 초등학교 연2회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한국전기안전공사 이 부분에 보면은.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뭔가 산출이 어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거기를 시설 내에 체험마을을 운영하면서 숙박시설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하재붕위원
글쎄 숙박을 해도 여기 호텔 같은 데도 이런 부분이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 예산 이게 어떻게 산출됐나 또 밑에 소방 안전점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파트 같은 데도 소방 안전점검 뭐 300세대 미만도 보면 그냥 자체적으로 자체점검 소방점검을 월1회씩 그냥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아파트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300세대 미만은 보면 자체점검으로 해서 자체 소방점검이지 이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자체점검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한 번 보고요. 또 이런 승강기 안전점검도 지금 이 아파트 같은 데도 본위원도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아파트인데 230세대예요. 그런데 10대를 하는데 1년에 66만원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10대에. 그 1대에 6,600원씩인가 이렇게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이게 한국승강기기술원에 이 부분이 다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런 전기 안전점검이나 소방 안전점검, 승강기 안전점검 이런 모든 부분을 한 번 산출기초가 제대로 됐는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한 번 하세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이 부분 한 번 살펴 보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관련 법규를 한 번 찾으면서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찾으시면서 어린이집 같은 데 전기 안전은 5만 6,250원, 가스 안전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 번 비교해 보시고 440쪽 한 번 볼까요? 여기 전통시장 박람회 있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전통시장 박람회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전통시장이 우리 예를 들어서 유천시장이라든지 태평시장 이런 게 전통시장이라고 하거든요. 그 전통시장들이 시·도에서 돌아가면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그 박람회입니다, 이게.
하재붕위원
여기에 이제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이 가시는 건가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이 박람회를 가서 견학하러 쉽게 얘기하면.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견학만 가는 게 아니고 또 우리 전통시장에서 우수한 이러한 또 물품이 있다든지 하면은 홍보관 설치해서 운영도 하고요 홍보관 배정을 받아 가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팜플렛 같은 것도 우리 것 제작해 가지고 그쪽에서 나눠 주기도 하고 해서 홍보도 하고 우리 전통시장에 대해서.
하재붕위원
상당히 그럼 전통시장 가시는 분들은 각 시장에서 임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시나?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렇다고 봐야죠.
하재붕위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런데 작년에 2014년에는 집행을 안 했어요, 그래서 무슨 뭐 예산절감이다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안 했는데.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 상인연합회에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요, 우리 구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원 요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상인연합회에서 자기들 자금이 있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갔다 온다고 해 가지고 구태여 그럼 우리 구비를 들일 이유가 없어 가지고 지원을 못 했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럼 올해도 이 예산 삭감해도 돼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제 또 상인연합회에서 자기들 여유자금 있을 때는 가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삭감시키면 안 되죠 아무래도.
하재붕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예산이 의결이 됐던 부분이 이렇게 집행이 안 됐을 때는 참 의회에 어떤 부분이 여러 가지 좀 애당초서부터 이 산출을 잘못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이런 부분이 들어요. 의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그 심의과정을 아시잖아요, 상임위원회서부터 본회의서부터 이 모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가지고 모든 의원들이 전체 많은 공부도 하고 또 나름대로 연구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심의해서 의결을 해 줬으면은 반드시 예산을 계획을 세웠으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집행을 안 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런 중요성 부분이 있는데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모든 부분을 봐서라도 더더욱 집행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데 집행을 안 해 놓고 또 다시 뭐 우리 한 번 더 예산 주시오 심의 해 주시오, 이런 부분은 반드시 잘못됐다고 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로써 이번에는 자기들이 자기들 회비가 여유가 있으니까 갔다 온다고 해서 해 준 것이고요 지원을 자기네들이 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죠. 그런 틀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여하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지만 모든 부분들은 하나 하나 철저하고 아주 그 심도 있는 관리를 다시 한 번 당부를 좀 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재철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430쪽에요, 전통 테마마을 우리 공공건물에는 모두 전기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나요 요즘에?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그런에 왜 여기는 화장실에 전기 안전검사가 빠졌어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화장실에 전기 이건 무수동 내내,
최경식위원
무수동에.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 시설 전체적으로 전기를 점검하니까 같이 들어가 있죠 그게.
최경식위원
이게 어디 들어가 있어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전기요금이 그 들어가 있고 전기 점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최경식위원
그렇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점검은 내내 무수천하마을 자체 그 다목적회관하고 연계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최경식위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원래 안전점검이 기간이 얼마만큼 실시하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안전점검 주기요?
최경식위원
예.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주기가 시설별로 아까 말씀 드렸듯이 시설별로 주기가 틀린데 이것은 아까 하재붕 위원님도 말씀을 한 번 하셨지마는 주기 같은 것을 다시 한 번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건.
최경식위원
지금 본위원이 볼 때 지금 431쪽에 다목적회관에 전기 안전검사가 매달 있어요 매달 안전점검이 그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소방 안전점검도 매달 하나요 이걸?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아까 질문을 확인을,
최경식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해 보는 거예요, 이거요 매달 한다는 자체가 본위원도 상당히 의문이 많습니다.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우리 공중화장실에는 정화조 수거료가 1년에 1회 60만원이네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그런데 여기 다목적회관은 5만원밖에 안 돼 있어요 1회. 이 차이점은 뭔가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용량의 차이죠, 용량.
최경식위원
용량이?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아, 그러면 공중화장실이 훨씬 더 용량이 큰가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렇죠, 문자 그대로 공중화장실이잖아요 이건.
최경식위원
그렇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경제기업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여하튼 우리 중구가 재정자립도 본위원이 계속 언급하듯이 참 열악한 그 상황인데 우리 이 경제기업과에서는 하나의 어떤 경영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돼요. 발굴해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하고 어떤 이런 열악한 재정환경 극복을 위해서는 경제기업과가 앞장을 서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를 좀 드릴게요. 모든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실 얘기 있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없습니다.
조재철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무수동 다목적회관에 대해서 2014년도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전기, 소방점검 현황 및 지출액 현황을 공공요금 지출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조재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446쪽에요 이 공중화장실 개선 및 확충사업인데 어디를 확충하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공중화장실,
최경식위원
중간쯤에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아, 그 신규설치하는 거요, 유천동요 마라본공원 공중화장실.
최경식위원
마라본공원?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사업은 언제 끝나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일단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최대한 빨리 해야죠.
최경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만 좀 질의 할게요. 448쪽을 한 번 볼까요? 여기 보면 재활용품 분리수거 관리 부분이 있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여기에 사무관리비 중에 재활용품 음식물 관련 재활용 이 부분에 불법투기 금지 및 현수막 제작이 있어요, 250만원?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이것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80%만 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 그렇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게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배출을 해서 당연히 내 놔야 되는데 아직도 다가구 밀집지역 이런 데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생활 종량제봉투 속에다가 혼입해서 버리는 이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지금 단속도 하고 있고 홍보도 하고 있고 한데 그것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 제작을 하는 겁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여기 불법 투기 금지 현수막 재활용품 또는 음식물 관련 이 두가지 부분인데 여기나 또 450쪽에 보면 말이죠 여기도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 및 홍보물 플랜카드 제작이 같이 겹쳐요. 여기도 이제 2만원씩해서 250개 해 가지고 이것도 80% 예산을 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중복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플랜카드가 2개 합치면은 거의 한 650만원 정도 여기 있는 부분만 가지고도 그렇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래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아닌가 어떤 것이 효율성 있고 또 어떤 것이 실효성이 있는 이런 부분인가 차라리 본위원은 감시원을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일용직으로 해서 차라리 둬서 아마 그 주위에 한 번만 신고를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시키면은 아마 그 주위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확신을 하고 또 지금 그런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걸 제일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해서 이런 지금 똑같은 같은 유형의 플랜카드를 근 한 650만원 정도 이것도 80% 2개 다 해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본예산 때 저희가 다시 한 번 심의가 되겠지마는 이런 부분은 한 번 검토해야 될 부분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455쪽요, 여기도 보면 자연보호협의회 지원해서 자연보호협의회 한마음 다짐대회 이 자연보호협의회가 이 구성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45인으로 돼 있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이 분들이 어떤 역할을 연 중에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어떤 부분이에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 분들이 매월 환경정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에 위해되는 식물을 제거라든지 그 다음에 새 집 달아주고 그 다음에 오염물질 제거 대청소 관련 행사 참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매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다짐대회, 협의회 한마음 다짐대회 하나의 전체가 모여서 어떤 뭐 결속력 있게 한 부분들은 이해가 되지마는 여기 보면 또 없는 부분들을 만들었죠. 자연보호협의회 자연보호 및 정화활동 전개해서 이제까지는 매월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대로 매월 자기들끼리 모여 가지고 이런 정화활동을 하는데 여기에 또다시 260만원 해 가지고서 이 부분들이 또 여기 예산이 없던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한마음 다짐대회는 그전부터 환경과 앞으로 서 가지고 이것은 1년에 한 번 이 45분들이 단합대회를 한 번 가는 것이고요. 이 자연보호 정화활동 등 260만원이 기획실로 서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각종 재료비로 활용해 가지고 활동을 했던 부분입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이제까지는 아까 그럼,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게 기획실에 있던 것이 넘어온 거예요 이쪽으로.
하재붕위원
기획실에서 넘어온 거예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럼 이제까지 이원화 돼 가지고 운영됐던 부분이에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게 내내 그 보훈단체 복지정책과로 기획실에서 넘어간 것 하고 똑같은 그런 사항입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물론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지마는 이 복지경제국으로 기획실에서 넘어온 부분들이 많아요. 물론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우리 국장님이 유능하셔 가지고 일을 잘 하시니까 이걸 줬지 않느냐 얘길 했지만 사실은 말이죠 이런 앞전에도 나왔던 복지정책과에 나왔던 그런 부분들 민간이전된 몇 십 개 되는 부분들 또 이런 부분들이 넘어오면은요 우리 국장님보다는 밑에 직원들이 고생이 말도 못해요. 이거 하나 하나 집행해서 또 전부다 지도 감독하고 모든 서류 챙기고 지금도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 우리 직원들 아니에요, 거기에다 이런 일이 배가가 되면은 왜 기획감사실에서 할 일을 또다시 이런 부분을 받느냐 이런 얘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이 직원들 배려도 좀 해 주는 차원에서 받지 말아야 돼요, 왜 이제까지 계속 기획감사실에서 했던 부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게 이제 법정 보조지원단체에 대해서 예산 편성 자체를 해당 부서로 넘기라는 지침에 의해서 아마 기획실에서,
하재붕위원
지침이면 이제 와서 그 지침을 가지고 하는 건 잘못된 부분이죠, 그동안에 해 왔던 부분들을. 해서 이런 부분 계속해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또 발생이 돼요. 되는데 지금 환경과니 이 복지경제국 일이 산더미 같은 일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 몇 천 억 되는 이 부분을 집행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희도 정말 이 자료를 보면서 야, 이 고생이 정말 많다 라는 것을 실감 있게 느껴요. 이 관리자 위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마는 이 실무자 입장에서는 전부다 이 특근하면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칠게요.
조재철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455쪽에 야생 동물 피해 예방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피해 예방 얘깁니까 피해 보상 얘깁니까?
최경식위원
피해 예방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피해 예방은 울타리 설치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유해 조수포획단을 활용해 가지고 유해 조수 포획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포획이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어떻게 뭐 엽사들을 이용해서 총으로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그럼 보상은 어떻게 하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보상은 피해가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은 지원대상은 우리 중구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이어야 되고 피해 면적이 200㎡,
최경식위원
200㎡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상 한 60~70평 정도는 넘어야 지원이 되고 그 미만은 지원이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말 현재 한 개 농가에 64만 3,000원 정도.
최경식위원
64만 3,000원씩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지원을 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선 또 455쪽에 한 번 보실까요? 환경보전 및 청소 관련 이 시책추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중에 이게 환경보전 유공자 표창패 구입해 가지고 8만 5,000원씩 해서 42명 이 부분이 이번에 새롭게 또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환경 보전을 유공자다, 어떤 맥락에 있는 분들이에요 이 분들이?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환경보전 홍보라든지 그 다음에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든지 거기에 따른 홍보 그 다음에 청소행정에 따른 유공 그 다음에 자원 재활용 활성화에 따른 유공자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따른 동별 우수 동에 대한 인센티브 이러한 측면에서 이렇게 유공자를 표창하는 겁니다.
하재붕위원
본위원이 오전에도 전체를 가지고서 복지경제국 전체 표창 관련돼서 지적을 했지마는 참 이런 내용들이 안타깝습니다. 2014년에 111개에서 2015년 163개로 표창패가 늘어나는 것 중에 환경과 지금 예산 심의하는 이 부분에 42개가 증감 중에 증이 됐다는 부분들이 지금 이 상을 표창, 상이라는 부분을 너무나 남발을 하고 있어요. 상이 희소성이 있어야 되고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상을 줘야 되겠죠, 그러나 이 상을 줘도 누가 봐도 야, 정말 1등, 2등, 3등 또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유공 있는 사람들 줘도 돼야 되는데 이렇게 42명씩 그냥 갑작스레 이 사람들 전부다 그냥 이 일반 종이로된 시상도 아니잖아요. 1인당 전부다 8만 5,000원씩 해서 42명 357만원을 이런 데 지금 없던 부분들을 다시 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 부분은 본위원으로서는 정말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에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걸 상을 그동안 표창장으로 줘 왔던 거거든요, 줘 왔던 것을 표창패로 돌린건데요. 실질적으로 민간인들 표창 같은 경우에는 표창장으로 주면은 그 사람들이 받아 가지고 느끼는 게 이게 좀 틀리고 표창패를 줌으로써 받는 분들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다는 표창을 받았다는 이런 걸 갖다가 정말 어떤 내세울 수 있는 이런 흔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표창패로 주는 것이 더욱더 보람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한 겁니다.
하재붕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결위 때 다시 심의를 하겠지마는 정말 이 표창 이게 어느 집에든지 상식적으로 보면 말이죠 그렇습니다. 참 집에 놓으면 이걸 처치 곤란한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이 표창패 이게 집에 참.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언급되시는 분들은 이것 하나도 표창을 많이 안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표창패로 해 주셔 가지고.
하재붕위원
그런 부분들도 이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상 많이 받으신 분들도 물론 있겠죠.
하재붕위원
표창장으로 해서 받은 거 하고 표창패로 받은 거 하고, 지금 왜냐하면 기본을 아셔야 돼. 지금 계속 언급드리지마는 이게 우리 중구가 열악하다 보니까 예산이 풍족하면 이런 부분은 큰 문제가 될 수가 없는 부분도 아니죠. 그러나 지금 우리 중구에서 지금 각 지자체가 예산이 풍족하다 이런 세월은 안 옵니다, 언제든지 어느 대부분 지자체들이 다 항상 예산이 풍족하지를 않죠. 대부분 열악한데 그러나 그 열악한 중에서도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파산까지 오는 파산제까지 들먹거리는 그런 실정이에요. 부도가 난다 이런 얘깁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정 어려우면은 공무원 부분은 관련된 것은 표창장으로 하더라도 민간인에 대한 것은 표창패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은 생전 처음 받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위원님께서도,
하재붕위원
이 모든 제도라든가 예산을 한 번 세우면은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세워야 돼. 그래서 애당초 이걸 정말 아주 검토를 하고 심사숙고를 해야지 이거 한 번 세워 놓으면은 그 다음에 이거 없애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셔야지 나 있을 때 어떤 내가 선심 어떤 무슨 전시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다 좋죠 뭐 이런 부분들 상 타는 게 싫은 사람 있습니까. 이 앞에도 보면 말이죠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유공 구민 표창패, 또 우수 화장실 관리인 표창패 별 이름을 다 붙여 가지고 아주 이걸 보면은 말이죠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은 좋은 표현이고 우수 화장실 관리인까지도 막 표창패를 하고 공동시설 먹는 물 잘 했다고 해 가지고 표창패를 하고 유공자 표창, 표창패 이름을 갖다 전부다 붙여 가지고 안 붙일 수 있습니까, 또 붙여야 또 나가는데. 해서 본위원이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되고 어느 시점에서는 어떤 혁신적인 그런 부분이 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길 드리고 이 모든 것이 내 돈이다 하면 내 주겠습니까? 내 돈이다 하면.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본위원의 생각을 전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다음에 447쪽을 한 번 볼까요? 재활용품 수집 운반 처리부분 있죠, 그 밑에 민간이전이 된 부분?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이게 4,539만 1,000원 이 부분이 증·감에 있어서 증이 됐어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이 부분은 위탁된 겁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설명말씀 좀 드려야 되는데요. 그동안 재활용품을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과거지사에는 민간위탁을 하다가 이걸 현 청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하재붕위원
직영으로,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직영으로 전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직영을 해 왔거든요, 직영을 해 왔는데 지금 청소 그 재활용 대행업체에서 현재 우리 것을 돈을 주고 처리를 했었어요 원래 우리한테. 가져갈 때 그래서 kg당 10원이면 10원씩 주고 처리를 하다가, 가져 가다가 타산이 자기들이 안 맞으니까 재활용품 가격이 떨어졌어요 이제. 특히 EPR품목은 판로가 없고 그래서 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자기들이 타산이 안 맞으니까 이 분들이 자기들 돈을 줘야 가져가지 안 그럼 못해 주겠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는 6개월 간은 일단은 무상으로 처리를 해 주고 타산이 안 맞는 부분 내년부터는 일단은 1년간에 걸쳐서 kg당 8원 정도 우리가 줘서 처리를 해야 할 입장에 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각종 재활용품 단가조사도 해 보고 동향도 알아보고 이것 때문에 고민을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최하 가격으로 해 가지고 결정된 게 8원에 결정이 돼 가지고 이걸 그 예산을 이것도 9개월까지만 반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미반영분은 1,500만원 됩니다만 일단은 4,539만 1,000원 정도 예산을 하는 범위 내에서,
하재붕위원
미반영이 얼마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미반영이 1,513만원요.
하재붕위원
또 따로.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그래서 kg당 8원 정도 주고 우리가 처리를 청한산업에다 해야 됩니다 상황이. 안 그러면 처리할 데가 없어요. 다른 데를 알아보니까 kg당 뭐 40~50원씩 달라고 하고 최고 싸게 달라고 하는 데가 여기예요 그나마.
하재붕위원
지금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고 또 문제점을 제시하고 또 대안을 하는 부분들이 지금 위탁을 했다가 다시 직영을 했다 다시 위탁을 한 이런 부분들이 사업자에 의해 가지고 사실 뭐 지금 국장님 답변은 사업자에 의해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이런 유형으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목이 매 가지고 이게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건데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이런 최소한도 이런 것을 애당초 계약을 할 때 몇 년이라든가 이런 어떤 협약서 이 계약기간을 안 정해 놓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이런 사업자들한테도 쉽게 얘기하면 농락 당하는 거지,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여기 뿐만이 아니에요, 도심활성화지원단에도 내가 여기서 잠깐 언급해도 괜찮아요 또 여기도 모든 부분들. 이 앞에 보건지소 앞에 근대건축물 그 리모델링하면서 그 전부다 근대건축물도 아니에요 그거. 자의로 해석해서 근대건축물 돼 가지고 6억이 넘게 전부다 일곱 집을 9,100만원씩 해 가지고 다 리모델링 해 주고 협약서, 계약서 하나 못 받았어요. 그냥 그 집에 리모델링 해 준 데는 승낙서 하나 받아 놓은 거예요. 그 집이 내일이라도 저거 헐고 또 하면 아무 우리는 민사, 형사 하나 보상 받을 부분이 없어, 이렇게 지금 우리 중구에 참 행정이 6억씩 갖다 또 그 집 그 건물주 얘기는 나는, 해 달라고 안 했는데 해 줬느냐고 성질을 내더라고. 이런 유형들이 지금 비일비재 일어나는 부분들은 정말 본위원이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요. 이건 뭐 또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하나 하나 하더라도 정말 3년이고 4년이고 나중에 사업자가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그걸 스스로가 대처할 수 있는 스스로가 손해 보더라도 그 양반들 해서 또 이익 보면 보더라도.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협약서든 계약서든 만들어야지 이게 보면 뭐 위탁했다, 직영했다 또 다시 위탁했다 이게 또 어느 시점에 가면 이런 협약서라든가 이런 계약서 자체가 없으면은 또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길 드려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아니 위원님이 지금 이 문제를 그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금년 6월말까지 당초 우리한테 돈 주고 가져가는 식으로 계약된 부분까지는 약속이 지켜진 겁니다 계약이. 계약기간이 끝나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렇게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확실하게 인지가 아니라 그런 상황 아니에요. 이 사업자가 돈이 안 되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아니 계약기간이 있었다는 얘기죠.
하재붕위원
예?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계약기간을 준수를 했어요.
하재붕위원
계약기간을 장기적으로 잡으라 이런 얘기예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계약기간 끝난 뒤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그럼 계약기간 끝난 뒤로의 상황은 그 시점에서 다시 판단해서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하재붕위원
이런 부분은 또다시.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하재붕위원
이 분들이 이런 재활용품을 처리할 때 또 값이 오르고 낮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 아니에요, 그 분들 수입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렇죠.
하재붕위원
그렇죠? 수입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사업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철저하게 정말 장시간 검토를 해서 처리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릴게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450쪽에 노면청소차 대체 취득해 가지고 이 부분 새로 사신 겁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렇죠, 이게 우리가 소형 진공노면청소차를 스위스제를 하나 가지고서 이걸 갖다가 한 10여 년 정도 굉장히 잘 유용하게 썼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너무 노후화가 돼 가지고 부속도 구할 수가 없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기에 환경부에서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국비지원 해 주는 게 있어요 차를 사는데. 그 차 우리가 사려고 했다가 못 사면 이거 앞으로 몇 년 한 5년인가 더 기다려야 됩니다 앞으로 또. 그럼 우리는 청소차가 한 대가 마비가 돼 가지고 심각한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거의 우리가 국비를 내려온 김에 시하고 상의해서 타구로 갈 것을 우리 구로 돌렸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아,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런데 여기 노면청소차량 소모품이라고 해서 또 이 예산액이 나와 있어서 이해가 안 돼서 여기 새로 구입했는데 또 차량소모품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된 부분인지 .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이 노면청소차가 지금 한 대가 아니고 2대가 있어요 2대가요.
조재철위원장
아, 2대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그래서 한 번 고장이 나면은 이게 굉장히 특수차량이라 비쌉니다 이게.
조재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노면청소차가 2대 있는 거라고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조재철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게 좀 궁금 사항이라 질의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455쪽에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이런 부분에서 혹시 10농가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셨는데 올해 2014년도에 보상한 그런 농가는 한 몇 가구 됩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지금 1개 농가에 대해서 64만 3,000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아니 몇 가구 정도 되냐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한 가구.
조재철위원장
딱 한 가구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이것이 원래 피해발생이 10월 가을 무렵부터 시작해서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재철위원장
어느 지역에서 발생이.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게 보통 목달동, 정생동 이런 쪽에서 나옵니다.
조재철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조재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칼국수축제 있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작년에 못 했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이것을 올해도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내년에요?
최경식위원
예, 내년에.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어차피 축제라고 하는 것은 칼국수축제 같은 것은 우리 중구에 향토음식을 홍보하고 알리는 이러한 또 서민들의 음식이고 그러한 건데 일회성 축제로 하면은 효과도 없고 이건 축제는 지속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경식위원
본위원 생각은 이런 일회성 그런 축제로 끝나는 것 보다는 우리 여기 지금 대흥동에도 우리 칼국수 그런 골목이 있습니다. 그런 데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그러한 골목을 더 살리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좋습니다, 대흥동 칼국수 골목도 옛날에 칼국수로 유명했고 지금도 광천식당 이런 데 쪽도 칼국수가 잘 팔리고 있고 칼국수축제는 우리 대전의 대표음식으로 돼 있을 정도로 특히 우리 중구가 앞장서서 축제도 하고 있고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최경식위원
본위원은 참 많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축제를 과연 작년도 서대전 사거리 축제에서도 굉장한 뒷말이 많았습니다. 뜨거운 물이 들어 잔디가 죽는다는 둥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렸다는 등등 여러 가지 뒤 후유증이 많았었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도 이러한 일회성으로다가 하는 것보다는 그 1억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우리 대흥동에 칼국수 골목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우리 국장을 비롯한 실무 과장을 비롯한 위생과에서도 심도있는 이러한 한 번 계획을 다시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시고 한 번 검토 좀 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축제라는 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축제보다는 대표성 축제로 유망축제로 키워야 하는 이러한 어떤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축제가 활성화 돼서 자리매김을 하고 그것이 우리 중구에 어떤 생산성하고도 결부가 되면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중구에 가면 뭐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오히려 중구에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의 말씀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칼국수축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이게 원래 시에서 운영했었죠 처음에?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아닙니다, 중구에서.
최경식위원
시비로다 운영 안 했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중구에서 한 겁니다.
최경식위원
계속 중구에서 했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하여간 모든 행사가 그렇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중구라는 그 테두리를 생각하셔서 모든 업무를 갖다가 하실 때 중점적으로 우리가 발전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은 좀 우리가 육성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그렇게 검토해 주길 부탁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최경식 위원께서 칼국수축제 이 부분에 관련돼서 질의했는데 본위원도 간단명료하게 질의할게요. 대전 칼국수축제가 지금 우리 중구에서 몇 번째 하는 겁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제 내년에 하면은.
하재붕위원
내년에 하게 되면은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두 번째.
하재붕위원
두 번째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첫 번째 한 것은 시비로 한 거예요, 시비로.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9,500만원 시비 지원받아서 한 겁니다.
하재붕위원
예, 시비로 한 겁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런데 일단 행사는 우리 중구에서,
하재붕위원
아, 중구에서 했지마는 우선 예산이 중요한 거니까. 예산이 있어야 모든 행사라든가 모든 부분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전시에서 9,500 또는 1억 가까운 그 예산을 가지고서 집행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이번에 내년에 하는 지금 본예산에 올라온 이런 부분들은 전액 다 구비 아닙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참 이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가 본위원이 언급했듯이 재정자립도가 이런 16% 대에 이건 뭐 거의 신규사업 자체는 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상태인데 이런 축제를 작년에는 예산 절감 차원으로 안 했다가 올해죠 그러니까. 2015년도에 또다시 이 축제를 한다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같이 재정이 열악한 데서 이 축제를 해야 되는가를 한 번 물어보고 싶고요. 지금 이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국에 지자체 단체들이 지금 열악한 재정 환경 극복을 위해 가지고 아주 전쟁을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경영수익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보면 축제로 상당히 좋은 성과를 얻은 데 정말 어떤 탁월한 기획력하고 추진력으로 해 가지고 함평에 나비축제 같은 경우 그건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됐지 않습니까? 함평에 나비축제.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또 지금 우리 같은 충남에 있는 대천 해수욕장에 머드축제 보령 머드축제 이런 부분들은 정말 그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됐고 모든 부분들이 또 그 지역에 이 경영수익을 사업으로서는 아주 전국적으로 성공한 그런 사례란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일관되는 전국의 지자체들도 앞다퉈서 해서 많은 성공을 이뤄냈어요. 그런데 우리 중구에 이 칼국수축제 지금 칼국수 거리라고 해 가지고 대흥동에 좀 남아 있는 몇 집들이 있는데 여기도 자체도 활성화가 그렇게 크게 안 돼 있는데 과연 우리 중구에 칼국수가 어떤 브랜드를 갖고 중구 구민들한테 대전 시민들한테 어떤 유형에를 전달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본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우리 중구 예산으로 볼 때 어렵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또 예결위가 있으니까 거기서 논의하겠지만 지금 이 상임위에서 한 번 짚어보는 그런 유형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은 이 대전칼국수 자체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하신대로 그런 답변을 하시는 거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축제라는 것이 지금 함평 나비축제도 말씀 하셨지마는 그 축제라는 것은 연속성을 가지고서 축제를 해야 브랜드화가 되고 파급효과가 있고 대외적으로 홍보 이미지가 심어져서 더욱더 좋은 축제로 발전이 되고 거기에서 또 오는 어떤 생산 유발효과는 상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축제를 한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칼국수 매출액이라든지 그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직·간접적으로 상당히 그 9억 한 3,600만원 정도 효과가 나타났거든요 제1회 축제를 통해서 보면은. 따라서 상당히 어떤 우리 중구 입장에서는 축제를 정말 축제다운 축제로 이 먹는 음식을 통해서 원도심답게, 칼국수가 또 원도심이 최고 유명하고 하니까 이런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키워 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하재붕위원
예, 여하튼 답변 중에 이해는 가지마는 과연 이 축제라는 것은 잘 하여튼 검토가 필요해요. 우리 답변하시는데 연속성, 연속성 하시는데 과연 이런 어떤 수익사업으로써 또는 우리 중구를 홍보하는 여러 가지 브랜드라든가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안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또 내년에 예산을 세우는 부분들인데 정말 효문화뿌리축제도 한 번 해보셔서 알겠지마는 정말 평일 때 우리 중구의 전 공무원들이 가서 다 매달렸어요. 정말 과연 그 뿌리축제에 우리 중구 구민들이 얼마나 와서 참여를 했는지는 미지수인데 제가 퀘스천마크를 붙여 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그 시간에 각 동은 물론이고 전부다 가서 거기 가서 매달렸어요. 그 인력들이 중구 구민 전체의 행정을 서비스 해야 될 그런 인력들이 다 가서 거기에 매달렸다고, 그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과연 우리가 얻은 것이 얼마나 되는가는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이 칼국수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서대전광장에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도 전부다 공무원들이 또 가서 그 모든 분들이 바쁘고 또 행정업무를 해야 될 그런 분들도 가서 과연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칼국수라는 이 부분이 과연 대전에서 중구에 이 칼국수가 얼마나 알려져 있고 또 이 칼국수가 얼마나 맛이 먹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마는 상품적인 가치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 재정상황으로 볼 때는 정말 한 번 여러 각도로 다시금 검토해야 된다는 것을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드리면서 페이지 465쪽에 다시 한 번 보면 모범업소 음식물 쓰레기봉투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2,593만 8,000원이 감이 970만원이 됐어요. 모범업소에 음식물 쓰레기봉투 지원이 왜 감이 됐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일단은 2015년부터 상수도요금이 분기별로 평균 4만 5,000원 이상이 지원되는 업소는 음식물 쓰레기봉투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중복지원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상수도요금으로 분기별 평균 4만 5,000원 이상 혜택을 보는데 거기다가 또 그 혜택을 준다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제외를 시켜서 감액이 된 겁니다.
하재붕위원
아, 중복이 되기 때문에 혜택 주는 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그렇게 해서 지급한 적은 없지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중복이 되기 때문에?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글쎄 그 부분이, 그 다음에 신고자 보상 부분이 있어요 464쪽에. 이 신고자보상이 뭐 큰 금액은 아닌데 예산액이 이것도 주민신고 보상금 이런 주민 신고 보상금 같은 경우는 하나의 홍보하고 장려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이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 이 과에 공무원들이 할 일들을 어떻게 보면 대신해 주는 그런 역할도 아니에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있죠.
하재붕위원
당연하죠, 신고정신이 투철해야지 어떤 질서가 확립이 되고 이 신고는 이 보상금 자체는 많을수록, 예산은 많을수록 본위원은 좋다고 봐요. 어떤 균형이고 형평의 원칙에 맞게끔 해 가지고서 해당 뭐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못하는 데 있으면 신고를 해서 개선이 돼야 되고 해야지 이 불법적인 또는 음식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잘못 됐을 때 그게 주민들 삶과 어떤 직결되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포상금이 10만원씩 10건에 100만원 이것도 줄어들어 가지고 전년도 보다 이 부분은 예산 편성 때 조금 더 검토해야 될 부분 아닌가. 더 이건 활성화 시켜야 될 부분은 활성화 시키고 줄일 부분은 줄이고 하는 것이 올바른 예산 편성의 방향이다 이렇게 본위원이 얘길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 또 다시 한 번 예산을 세우신다면은 적극적으로 해당 실무선에서 과장선 과에 일은 또 과장들이 하는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이런 칼국수축제 이런 부분들은 이게 사실 칼국수축제 같은 것은 이건 위원회도 없죠, 위원회. 칼국수축제 이거 위원회 있습니까? 만들어졌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위원회가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있어요, 위원회가?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칼국수에 뭐 축제를 추진하려면 축제위원회 당연히 있는 거죠 그건. 예를 들어서 제2회 칼국수축제를 추진한다고 하면은,
하재붕위원
아니 저기 담당과장님 뒤에서 얘기해 보세요, 있어요 축제위원회가 이게?
규회
황규회위생과장
축제위원회는 현재 조직 중에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조직 중에 있지 현재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규회
황규회위생과장
작년도에 했고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1회는 1회대로 축제위원회가 있고,
규회
황규회위생과장
의회에도 현재 요청 중입니다.
하재붕위원
아니 축제 이 부분이 그래서 이 축제위원회를 한 번 열어 가지고 한 부분들이에요?
규회
황규회위생과장
이건 예산이 성립이 돼야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저희들이 칼국수축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합니다.
하재붕위원
그것을 다시 한 번 예결위에서 검토를 해 볼게요,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그 칼국수축제에 대해서 축제위원회의 여부가 있어야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아까 과장님께서도 아직 그 위원회가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는데 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지금 제1회 축제추진위원회가 있을 때는 제가 이 자리에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자료를 보면은 지금 평가보고서 평가 나온 자료에 보면 축제추진위원회가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거기에는. 그런데 지금 담당과장 얘기로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축제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해 가지고 뭐 하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자료가 축제추진위원회가 한 번 있으면은 그것이 저는 계속 있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위원회가. 위원회가 축제추진을 할 때마다 위원회가 계속 바뀐다 라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안 맞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노하우가 축적돼 있는 위원들이 위원회가 3회 열 때 또 바뀌고 4회 열 때 또 바뀌고, 한 번 위원회는 구성이 되면은 거기에서 일부 변경은 있을지언정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 얘기로는 이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한다고 하니까 저 스스로도 조금 혼선이 오는 문제입니다, 이건.
조재철위원장
이 부분을 우리 집행하시는 분도 혼선이 오는데 저도 약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우리 조례에 의하면 2,000만원 이상은 그 축제를 할 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나서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 이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의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구성조차 이런 부분에서 그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부분은 좀 본위원이 받아 들이기에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 자체가 지금 위원회가 있고 없고가 일단은 문제가 아니고 이 축제를 할 거냐 말거냐가 일단은 문제거든요. 그 예산이 설 거냐 말 거냐 얘기지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사안은 그것이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위원회야 구성이 없으면 하면 되는 것이고 있는 것을 활용해도 과거에 조직해 놓은 것이 있으면은 활용해도 되는 것이고 그런 문제는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재철위원장
중요한 문제가, 조례에 2,000만원 이상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부분은 저 또한,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아니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조금 이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놓은 거라든지 보면은 직접 우리가 뭐 문화관광행사가 아닌 음식축제 단순한 음식축제행사는 그러한 조례에 적용을 받지를 않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만약에 받는다고 하더라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디다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그 심의위원회에 사전에 심의를 얻어서 신청을 하고 뭐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재철위원장
이 부분은 한 번 본위원장도 알아보고 우리 또 국장님께서도 좀 알아봐서 한 번 좀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저희들도 자료가 되면 되는대로 아니면 구두로라도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떤 것이 확실하게 정답인지에 대해서도 뭐 일단 의견이 분분한 사안이니까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좋은 또 어떤 안이 있으면 있는대로 자료가 나오면 나오는대로 상의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국장께서는 좀 이 부분에 자세한 자료를 좀 한 번 담당직원을 통해서라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저희들이 직접 가지고 있는 자료라기 보다 제가 아까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은 그렇단 얘기니까요 한 번 거기에 대해서 해당 부서하고 얘길 해 보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자료를 한 번 부탁 드릴게요.
하재붕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보충질의 좀 한 번 할게요.
조재철위원장
예, 하재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하는 이 부분들은 본위원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게 축제라는 부분은 하나에 통·폐합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개별 부분이에요, 뿌리축제는 뿌리축제대로 또는 이 축제는 축제대로 해 가지고 위원회 자체가 구성이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산 편성은 모든 근거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는 부분이지 이걸 주먹구구식으로 막 갖다 붙이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모든 것은 조례든 뭐든 위원회든 모든 것이 그 근거에 의해 가지고 나오게끔 모든 예산 편성방침 한 번 읽어 보시면 말이죠 조목 조목 다 나와 있어요, 이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조재철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2,000만원 이상의 모든 축제는 그 심의를 거쳐야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우리 국장님이 아직 인지를 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잘 좀 제가, 본위원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서면으로라든지 구두로 한 번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저희들도 더 연찬해 보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9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