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하재붕 의원 발언
조재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오인애, 육상래, 홍순국 위원이 회의에 불참하여 부득이 여기 계신 분들로만 회의를 진행하게 되어 사회도시위원회를 대표해 본위원장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진행 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여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는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입니다. 존경하는 조재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대해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조재철위원장
오욱환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전문위원
사회도시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안전도시국 검토보고서 [부록]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안전도시국 검토보고서
조재철위원장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특별회계와 기금이 포함돼 있는 과 심사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서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에 따라 도시국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알았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와 예산 때문에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고맙습니다.
최경식위원
또 오늘 방청오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과가 지금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4억 3,700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주거환경 때문에 그런 건가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보문1구역도 있고 보문3구역도 있고 그런데 보문1구역은 근본적으로 추진이 좀 미비한 상태고 보문3구역은 전체 사업비가 5억7,600인데 그 중에 시비가 1억 4,000이고 구비가 1억 4,000인데 사실은 시비까지는 부담이 됐는데 지원이 됐는데 구비 부담 1억 4,000을 못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도에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전체 예산이 저희들이 한 국·시비 포함해서 150억 정도가 작년 정리추경 때 금번 정리추경 때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내년도 본예산에 편재가 안 돼서 좀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하던 공사는 계속 이어서 해야지 또 1년을 띄울 겁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어디 보문3구역 말씀 하시는 거죠? 보문3구역은 내년도부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하는 최초의 연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내년에는 이제 기본적인 용역설계하고 기본계획 수립해서 부분적으로 하반기에 추경에 좀 여건이 되면은 예산을 들여서 하반기 정도에는 공사 추진이 가능할 거로 봅니다.
최경식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 두 군데뿐입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고맙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하여튼 우리 사업부서로서 우리 오욱환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수고 많으신데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를 드립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고맙습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안전도시국에 도시과가 예산이 전체 내년 15년 전체 예산이 1억 4,200만원이에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1억 4,386만 5,000원 아마 우리 중구 실·과에서 제일 적은 예산 같아요 이 편성 부분은요 그렇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인건비 위주로 세웠습니다.
하재붕위원
1억 4,300이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471쪽 한 번 볼까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여기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해서 7만원 16인이 3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금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지금 우리 현재 중구 내 도시계획위원회는 전체 1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요. 부분적으로 공무원이 세 명이 있고 나머지 16명은 일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 또 건축, 토목, 조경, 공원, 교통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학식이 있는 전문가들로 또 교수들을 포함해서 남녀 혼성으로 해 가지고 19명으로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서면 위주로 좀 했기 때문에 저기가 됐는데 이것도 이제 금년에 상황 봐서 도시계획 입안 건이나 이런 부분들 들어오면은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해 줘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좀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하재붕위원
하여튼 참고로 본위원이 언급 드리겠지마는 이런 위원회를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의결 심의를 해서 의결이 의회에서 되면은 반드시 집행을 해 줘야 돼요. 지난번 감사 때도 본위원이 많은 부분은 언급했지마는 거의 집행을 안 한 데도 많이 있더라고 실·과들이.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해서 그런 특히 이런 부분들도 직접 해야지 서면이나 이런 부분들 보다는 하나의 효율성 있는 부분으로 선택을 하셔 가지고 반드시 집행을 좀 차질없이 하라는 주문을 좀 본위원이 얘길 하고요. 그 다음에 시책 업무추진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2,280만원이 예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래서 전년도엔 1,995만원이었는데 285만원이 이제 증이 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전년도 본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집행이 1,492만원이 됐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여하튼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이게 나온 부분이면은 그 부분에 따라 가지고서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뭐 예산 절감 차원인지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집행이 안 됐는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본위원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예, 우리 479쪽에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논의됐던 보험인데요 이것이 예산을 한 100만원 정도 늘려 잡으셨네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이게 지금 사실상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지 이 재난을 입을 가망성이 많은 그런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이것은 가능한 한 안전에 관한 것은 다른 것 예산을 적게 잡아도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만반의 대비를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고맙습니다.
최경식위원
금년에 여기 풍수해보험이,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700만원.
최경식위원
예, 700만원이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지금 금년에 집행된 것이 얼마입니까 현재? 알고 계시나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2014년도.
최경식위원
예, 2014년도.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2014년도는 저희들이 보험료가 600만원을 세웠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거의 뭐 1,561명분인가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1,400 몇 명이 됐고 조금씩 조금씩 한 10%대로 지금 상향을 시켜 갑니다. 그 중에 금년도 예산은 700만원인데 그 중에 50%를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요율 따져 가지고 금년에는 불가피 작년에 600만원이지만 금년에는 100만원을 인상시켜서 50만원씩을 더 증액해서 700만원을 세웠습니다. 내년에도 하여튼 더 확산시켜서 집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이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현재 집행하고 있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인까지 확산해서 나가고 그 다음에 부담률을 이제 일반인은 좀 더 부담을 해야 되고.
최경식위원
하여간 우리 중구에 어려운 분들에 대한 보험이니까 세밀하게 살펴서 각별히 좀 챙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고맙습니다.
최경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선 477쪽을 한 번 볼까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있죠, 이게 지난번 용어였었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전년도에는 매번 이제 상반기에 4월달, 5월달에 하는데 2014년도는 그 세월호 사건 때문에 10월달에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또 상반기에 그 훈련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하재붕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전년도 것 예산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중요했던 것이 심폐소생술 교육이 있었어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 강사수당으로 해 가지고 지난번에 집행을 안 한 부분이었었는데 이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 안전총괄과에서는. 그런데 이번에 빠져 있어 여기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심폐소생술 이 교육 부분이?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매년 훈련명칭을 중앙에서부터 뭐라고 그래야죠 좀 정해 줍니다. 내년에는 화재진압훈련을 해 봐라 금년도에는 심폐소생술을 해 봐라 또 전년도에는 지진이 났을 경우 지진피해훈련을 해 봐라 가상해 가지고 시나리오를 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내년에는 국가적으로 이제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 주는 사항이 있어서 부득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재붕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이런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는 교육 부분이 있었는데 집행을 안 했던 부분이고 이번에는 그런 내용이 빠졌는데 좌우지간 이 민방위 이쪽에서 어떤 훈련을 할 때 상당히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이건 추가라도 어떤 부분을 세워서 심폐소생술 이 교육은 해야 될 것 같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챙겨 보겠습니다.
하재붕위원
그 다음에 480쪽 한 번 보실까요? 지금 우리 민방위 유공자 표창패가 20명?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표창패가.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17개 동 1명씩 하고요 우리 공무원들 유공자들 3명 이렇게 해서 20명 계획 잡아 놨습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안전도시국이 전체가 표창패가 지금 몇 명으로 예산이 편성됐는지 아세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저희들 민방위 훈련하고 교통과에 그 좀 한 10명 이내 이 정도해서 한 30명 정도 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30명이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전체가 55명 이렇게 된 부분 같은데, 전체 인원이.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아, 건축과가 있네요.
하재붕위원
전체가, 안전총괄과, 건축과.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건축과에 그 유공자가 19명 약 50여 명 됩니다.
하재붕위원
55개예요, 55개인데 지금 4개가 추가로 늘어난 거예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4개가, 지금 우리 중구 전체의 이 부분들을 가지고 지난 복지경제국도 내가 또 언급을 했듯이 참 이 표창패가 너무 남발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부분 같이 견주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복지국 같은 데도 경제국도 2014년도에 수량이 111개였었는데 2015년도 예산에 163개 무려 52개가 늘어났어요, 표창패가. 예산 자체도 975만원이 1,835만원으로 해서 복지경제국도 늘어났고 지금 여기에 제출한 것도 보면 55개 보면 전부다 1개당 8만 5,000원씩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구에 가장 열악한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표창패가 늘어나고 있어요. 아마 전체로 볼 때는 거의 뭐 1억 가까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 전체에 이런 데 같이 여기도 지금 늘어났어요 여기도. 이게 지금 모든 내용들을 보면 말이죠, 좀 황당한 부분들이 많아요. 뭐 그냥 표창패를 갖다 남발을 해 가지고 화장실 잘 관리했다고 표창패를 안 주나, 또는 뭐 약수물 관리 잘 했다고 표창패를 안 주나 해 가지고 막 그냥 민망할 정도의 표창패를 지금 남발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 표창패를 줄 것이 아니라 이제는 표창장으로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해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돼야 될 우리 중구에 가장 시급한 부분으로 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안전도시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방위 유공 공무원은 전래부터 계속 오던 이런 표창제도고 또 건축과도 이제 불법광고물을 각 동에서 이렇게 그 분들 봉사 자원이 없으면 저희 공무원들끼리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매년 실시를 해 온 그런 부분이고. 또 교통과 같은 경우는 모범운전자 유공이 1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그 선진교통문화 유공 공무원 민간인들 예를 들면 녹색어머니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학교 앞에서 깃대 들어가지고 안전하게 아이들 학생 다니게끔 유도하고 그러는 분들이 이제 추가로 4명이 늘어나서 저희는 55명인데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패관계, 상장으로 해야 되냐, 상패로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 전체적인 어떠한 통일성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또 예를 들어서 그 상장에 대한 값어치를 따진다고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뭐 저희 안전도시국 부분적으로 이 분들이 그동안 민방위 분야라든지 불법 광고물 분야라든지 교통 분야라든지 앞장서서 선의적인 모범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하재붕위원
여하튼 뭐 충분한 답변으로 이해는 갑니다마는 전체를 중구 전체를 보고서 본위원이 언급하는 부분들이에요. 여기에 우리 안전도시국도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될 부분이고 여기도 교통과 같은 부분도 이건 또 왜 산출을 어떻게 했길래 다른 데는 전부다 8만 5,000원인데 표창패가 여긴 6만 6,000원이에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것이 작년 같은 경우는 6만 6,000원짜리 좀 했나본데 금년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단가가 아마 통일이 된 것 같습니다.
하재붕위원
8만 5,000원으로 통일된 거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또 한 번 짚고 넘어가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한 번 본위원이 이야기를 드렸고요. 480쪽을 한 번 볼까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여기에 피복비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 운영부분에 있어 가지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민방위복 구입해 가지고 2만 5,000원씩 해 가지고 200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을 세웠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럼 이 민방위복을 통대장들한테 전부다 주는 거예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럼 통대장이 매년 바뀝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아니에요 지금 현재,
하재붕위원
안 바뀌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우리 민방위 전체대원이 약 1만 7,000, 1만 8,000여 명 가까이 되는데 예를 들면 민방공 훈련을 한다든지 대피훈련 때 도로가에서 깃대 들고 이렇게 사람 통제를 해 주고 아직까지는 민방위복장을 다 갖춰주지 못했습니다. 한 번에 다 채워 주질 못해서 예를 들면 민방공훈련을 한다든지 이럴 때 도로변에 차를 가지고 우리가 통제를 해 보면 통일이 좀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그냥 작업하다 나와서 막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 윗도리라도 이렇게 민방위복장 통일된 복장으로 하실 수 있게 확장을 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 공무원들 각 동에 담당자들까지는 이런 부분에서 다소 리더 역할을 하는 분들까지는 옷을 좀 해 드렸는데 그 부분에 이제 또 계속 확장해서 좀 한번에 충당을 못해 주기 때문에 최소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런 부분만이라도 좀 챙겨서 바꿔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전체 인원을 상대로 해서.
하재붕위원
아니 없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은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없는 분들을.
하재붕위원
질의하는 내용은 통대장, 통대장이면 정해져 있는 분들 아닙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죠.
하재붕위원
예, 정해져 있는 분들인데 이 분들이 그렇게 많이,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재붕위원
아, 없는 분들이 많아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래서,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 분들 좀.
하재붕위원
여하튼 뭐 정해져 있는 통대장을 전부다 주게 되면 이게 이제 민방위복이 일상복은 아니잖아요, 평상시 입고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훈련할 때만 입는 거란 말이에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훈련하는데.
하재붕위원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본위원이 예를 들면은 있는 사람한테 다시 지급이 되는가를 한 번 질의하는 부분이에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없는 분들한테 좀 지급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다음에 민방위 참석 교육표가 있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이게 민방위 참석 교육표 제작 부분인데 이게 전년도 것은 이게 민방위교육 통지서 아닙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아니죠 이제 통지서가 나가면,
하재붕위원
통지서하고 참석표가 다른 건가?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 일정한 부분 비상소집이나 교육소집을 하면은 그 분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 안에서 참석표를 나눠 줬다가 교육을 다 받으면은 우리가 그걸 다시 수집을 해 가지고 어떤 분이 훈련에 참여했나 안 했나 체크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참석표입니다.
하재붕위원
그런데 민방위교육 통지서는 안 보냅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통지서도 미리 보내죠.
하재붕위원
보내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통지서 보내는 모든 예산이 여기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부분적으로 다 세세하게 들어가긴 뭐하지만 여기에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소 운영을 해서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재붕위원
전년도 보면은 2만명 곱하기 40원 형태로 해 가지고 통지서가 전부다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어요. 돼 있고 올해는 지금 보니까 이 참석표로 해 가지고서 1만장 곱하기 40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통지서 부분이 여기 지금 하여튼 뭐 큰 부분은 아니지마는 여기 항목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해 주는 거예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고맙습니다. 잘 챙겨 보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481쪽에 민방위 교육장 자동정비 용역에 대해서 여기 교육장에 전기 안전 점검을 1년에 네 번 하나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480.
최경식위원
1쪽요 맨 위에, 전기 안전점검.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산성동에 민방위 지하벙커가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250만원씩 네 번 합니까? 분기별로다가?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최경식위원
1분기에 250만원씩 안전 검사 수수료가 들어가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이것이 법적으로다가 네 번하게 돼 있나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이런 부분은 그 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평상시에는 재난이나 전쟁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또 안 해도 될 수 있는 사항일 수는 있지만 이게 법적으로 꼭 또 상급기관이 확인을 나오고 잘 관리가 되는지, 유사시에 주민을 대피하기 위한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교육을 수시로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중구에는 민방위교육장이 지하벙커가 산성동에 있습니다. 이 부분 관리를 꼭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최경식위원
이 공공건물은 전부다 분기별로 하게 돼 있나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건 그 관련 법에 따라서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최경식위원
아, 다 틀립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민방위교육 비상급수시설 관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데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관정이 몇 개나 있습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54개가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54개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54개 중에 음용수, 생활용수로 나누거든요.
최경식위원
음용수 하는 데가 몇 군데,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 24개, 그 다음에 생활용수가 30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수질검사 이런 부분 또 불합격이 나오면 다시 어떠한 정비를 거쳐서 다시 또 수질검사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관리를 5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유사시에 항상 이게 비상 대비하는 거니까 뭐 사건 사고, 전쟁, 뭐 이런 재난 이런 게 안 생기면 좋지만 항상 대비는 해야 될 사항이라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러면 이거 생활용수는 음용도 못하고 하나의 비상조치로만 갖고 있는 꼴이 되겠네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아니 생활용수도 그 항목이 뭐 예를 들면 음용수는 48개 항목인가 되는데 생활용수는 거기서 사람이 먹어도 죽지 않을 정도의 어떠한 몇 가지 항목이 있지요. 유사시에는 또 써야 되니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러면 음용수에 대한 모터 수리는 고장났을 때만 교체하나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우리가 수시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해서 이런 부분은 좀 이상하다 또 고장난 사례가 생긴다 그러면 이제 그걸 건드려 봐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래됐고 이렇게 됐으면 교체할 필요가, 한 번에 다 못 바꾸죠 1년에 한 두 개씩 연쇄적으로 계속 바꿔 줘야 될 그런 사항이 됩니다 오래 된 것은.
최경식위원
관정 청소는 얼마에 한 번씩 합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일명 뭐 즉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부분도 한 번에 예산을 다 못 세우니까 하는 부분에서 또 2~3년 단위로 한다든지 1~2년 단위로 한다든지 이렇게 나눠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고맙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482쪽에 한 번 볼까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지금 사회복무요원 관리 이 부분인데 사회복무요원이 옛날에 명칭이 공익근무요원을 얘기하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공익근무요원입니다.
하재붕위원
공익근무요원이죠, 이게 명칭이 바뀐 거예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요즘은 근무 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혹시 아세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를 들어 26개월,
하재붕위원
26개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2년 좀 넘게.
하재붕위원
2년 넘게 하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전부다 대부분은 하는 일들이 업무를 지금 보조를 해 줘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행정관서 내지는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가서 업무보조죠 업무보조.
하재붕위원
업무보조를 하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럼 출·퇴근 현황은,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집에서 당사자들이 체크를 해야 되고.
하재붕위원
체크를 이제 각 업무 보조하는 데 가서,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근무 기관.
하재붕위원
거기서 저기를 한다 이런 얘기지 체크를?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지금 공익근무요원 시작해 가지고 한 10여 년 이상 오고 있지만 자꾸 감소 국가적인 차원에서 감소 추세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줄어드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 중구청 내에는 지금 별로 없고 복지기관 이쪽으로 많이 발령을 병무청에서 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우리 이제 총인원이 10명? 지금 여기 현재 있는 인원으로 보니까 보상금 부분에.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출·퇴근 인원 그렇고 구에 전체 인원은 일상적으로 40명을 예상을 했습니다, 40명.
하재붕위원
그래서 40명,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중식비가 40인이 나가요 해서 5,990만 9,000원이 돼 있는데 중식비가 40명 기준으로. 그런데 이제 봉급은 10명이 나간단 말이에요, 11만 7,700원씩 해 가지고. 이것은 어떤 부분이,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을 우리가 직접 공익근무요원을 쓰는 것은 중구청에서 쓰는 인원은 10명 이내인 것 같습니다.
하재붕위원
10명 이내.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고 그 기관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최소 기본경비는 그쪽서 지급을 하되 이게 그 병역법에 보면은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은 부담을 또 그쪽에서 우리가 우리 인원만 하고 나머지 저기는 우리가 더 해주고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아니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중식비가 지금 40인으로 여기가 예산이 편성돼 있어 가지고 왜 40인으로 됐는가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30명이 갭이 생기는데요,
하재붕위원
그렇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이것은 좀 그러네요. 예상치를 잡아 놓은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예상치를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글쎄 이해가 본위원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이. 중식비는 이게 급량비 형태에 6,000원으로 해 가지고 계산이 됐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분석을 해서 별도로 한 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래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든지 아니면은 구두로 보고해 주세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이 부분이 본위원이 볼 때는 예산 편성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우리 483쪽을 보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우리 통대장들한테 지금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나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통대장이 여기 지금 472만원이 기술지원대 전문교육 이제 이 분들이 교육을 중앙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 부득이 실비로 1만원씩인가 지급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1만원씩이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487쪽에 보면 말이죠, 준설원 대기실 난방연료비가 있어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707원 곱하기 8시간 이렇게 해서 50일 이렇게 됐는데 이 707원으로 난방연료비가 대체가 되는가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여기하고 마찬가지로 489쪽도 도로보수원 대기실 난방연료비 해 가지고 여기도 707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707원 가지고 어떻게 난방이 되는가, 연탄을 때는 건가 이게 뭐하는 건지 이해가 좀 안 가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이 이게 연탄이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경유나 휘발유 이런 걸, 석유값이 707원 같습니다. 석유값이 가장 싸죠 경유나 이런 부분은 1,000원대가 넘지만 석유값이 가장, 석유값을 본 건지 아니면 예산 지침서 상에 이 고시가격이 이렇게 돼 가지고 이것을 곱해서 이렇게 기름 연료비를 조금 봐 준 것 같습니다.
하재붕위원
707원?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도 규명을 해서 한 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재붕위원
글쎄요, 아니 본위원이 이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사실 707원으로 해 가지고 8시간 곱하기 50일 해 가지고 한 데서 이게 뭐 28만 3,000원이면 이게 아무리 저기해도 더군다나 이 분들이 준설원이라든가 또는 도로보수원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상당히 춥단 말이에요.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적은 이 여기 있는 예산 가지고서 과연 그 분들이 제대로 그 환경을 버텨낼 수 있겠는가 싶어 가지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이에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아이구 잘 짚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재붕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본위원한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 다음에 490쪽 이 부분이 우기 및 설해대책 업무추진 부분이 있어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여기에 밑으로 내려가서 일반운영비 다음에 재료비 부분이 있어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재료비 부분이,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2,000만원.
하재붕위원
예, 2,000만원.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전년도 4,000만원이었는데.
하재붕위원
예, 2,0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지금 이 설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의 삶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들이에요, 다른 어느 예산보다도 이건 뭐 지금 당장 필요한 그런 모든 재료 부분들인데 여기 2,000만원이 왜 이리 삭감이 됐습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삭감보다는 전년도에,
하재붕위원
감액이 됐는데.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전년도 예산이 4,000만원이고 2015년도 예산은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말씀 올렸지만 저희들이 염화칼슘이 매년 평균 사용하는 양이 약 256t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끼고 아껴서 작년도에 눈이 좀 덜 와서 그런지 비축이 좀 된 부분이 있어서 544t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아마 이제 내년도 1월 1일부터 이 예산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한 어떠한 확보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조정을 해서 이렇게 금년에는 2,000만원을 신청한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해 주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2015년도 추경이 있다든지 이럴 때 또 사용하는, 금년에 눈이 만약에 많이 와 가지고 또 많이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 또 예산 편성 때 더 챙겨보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챙겨 주셔야 돼요, 지금 뭐 기상 변화가 예측할 수 없잖아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런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이런 비닐주머니, 모래, 염화칼슘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그 겨울에 가장 필요한 이런 부분이고 또 우기 때도 마찬가지 그런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고 해서 이런 예산은 반드시 충분하게 확보가 돼야 된다는 것을 본위원이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릴게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고맙습니다.
하재붕위원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491쪽요 가로등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CCTV 요청을 지금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 재정상 그것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그래 지금 뒷골목에 상당히 어두운 부분도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곳에 비싼 CCTV 보다는 가로등을 또 방범등을 더 증설해서 환한 밤거리를 유지한다면, 지금 차량마다 전부다 블랙박스가 웬만한 차량은 다 있습니다. 범죄예방을 지금 CCTV도 좋지마는 차량용 블랙박스에도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충분한 화면영상이 뜨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이 가로등과 보안등을 더 확충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아이구 너무나 좋으신 제안이시고 말씀이시고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에 많이 우범지역 보안등 정비 이런 부분 의회에서 많이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잘 심의를 해 주시면은 더욱 저희들이 뒷골목을 좀 밝게 해서 주민들이 다니는데 전혀 불안한 그런 인식을 못 느끼게끔 이렇게 아주 건전하고 밝은 거리로 조성하는데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한 데 많은 우리 보안등과 가로등을 달면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차량, 달 수 있는 차량이 지금 노후화가 돼 가지고 문제가 많은 걸로 지금 본위원이 파악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처방법이 있나요?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 합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 차량 관계 지금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가로등, 보안등 고장 신고가 들어오면 그 현장요원이 네 명이 2개조로 나눠 가지고 직원 하나씩 타고 가서 운전기사 하고 같이 이제 그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차량 상태도 사실은 좀 노후가 된 것도 있지만 최대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까지 운영하다가 정이나 이것은 진짜 어렵다 그럴 때는 좀 다시 다른 차량으로 바꾸는 것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같이 이렇게 어려운 여건인데 저희들도 같이 가야 될 사항이라 하여튼 주민들 보안등, 가로등 수선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차량을 잘 알뜰하게 한 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493쪽요 여기 보면 으능정이 스카이로드 주변 환경정비에서 예산이 3,227만 2,000원 새로 편성이 된 부분이죠,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이 부분이요 전년도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대전시에서 첫 해라 사실 이제 그 원도심활성화지원단 대전시에서 양해를 저희들한테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돈 3,000만원을 사실은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이 부분 운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스카이로드 그 내에 상습적으로 그 노점 상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한 18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이 부분이 철거 스카이로드 개장과 동시에 철거를 해서 자꾸 이제 다른 부분에서도 상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토요일, 일요일 막론하고 그 분들 들어올 취약시간을 우리가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작년까지는 운영을 했는데 금년에는 부득이 작년에는 네 명으로 해서 운영을 했지만 이 부분도 저희들이 2명으로 줄여 가지고 하여튼 이 그 부분을 포함해서 으능정이 대흥동 이 주변을 같이 좀 전문가를 이렇게 채용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예산을 좀 구비를 3,200 세웠습니다. 이 부분 꼭 좀 필요한 예산입니다.
하재붕위원
아니 필요한 예산인데 본위원이 이 필요한 예산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예산이 좀 너무 적다 이런 부분을 얘길 드리는 거예요. 지금 기본급이 평일날 한 사람이 근무를 하는 거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2만 9,300원 곱하기 301일 해 가지고서 882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지금 2만 9,300원을 하루에 받는데 이 몇 시간을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받는지 이 부분이 좀 잘못 편성이 안 됐나 그래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주로 평일 날에는 공무원들 근무시간 떠나는 시간 6시 이후서부터 밤 10시까지.
하재붕위원
아, 6시 이후서부터?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주말에는 뭐 아침서부터 한 10시서부터 밤 10시까지 이런 식으로.
하재붕위원
2명이?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되 우리 정규직 공무원도 같이 나와서 순찰조로 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아, 이게 평일 때 공무원 퇴근시간 이후에 근무하는 인원이다 이런 얘기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 노점하시는 분들이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해 놓은 부분입니다.
하재붕위원
예, 그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아니 없습니다.
하재붕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금일 안전도시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욱환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고맙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