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조재철 의원 발언
조재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오인애, 육상래, 홍순국 위원이 회의에 불참하여 부득이 여기 계신 분들로만 회의를 진행하게 되어 사회도시위원회를 대표해 본위원장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건축과, 공원과, 교통과 예산안 및 기금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500페이지에 불법 광고물 자율정비대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시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저희 광고물계에서 각 동에 인원을 적정하게 잡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사실 공무원들끼리만 불법 광고물 정비를 하다 보면 그 인원이 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그 각 동에 있는 분들 하고 또 옥외광고협회 계신 분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그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108명이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운영을 하다 보면은 정비하다 보면 그 부분에 장갑 뭐 이런 부분 기타 소모품 이런 부분을 좀 같이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최경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여하튼 연일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 사업부서로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 우리 오욱환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에게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고맙습니다.
하재붕위원
건축과가 총 예산이 3억 6,400이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전년도가 3억 3,700 절사해서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래서 한 2,600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499쪽을 한 번 볼까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여기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7만원씩 해 가지고 150명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지방건축위원회하고 같은 거예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중구건축위원회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아, 건축위원회하고 지방건축위원회하고 같다 이런 얘기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우리 중구 자체적으로 건축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전시 건축위원회가 있고 우리 각 구청별로 건축위원회가 있거든요. 중구건축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위원장이 석종구 위원장님?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 민간인 건축사로 해서 임명을 하게 돼 있고 부위원장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이 하고 있고 주로 그 분들은 건축사 이런 분들이 있고 교통분야는 교통 전문가 대학교 교수 또 조경분야에도 전문가가 대학교 교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허가건에 대해서 금년에도 약 53건 정도로 10회에 걸쳐서 건축위원회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나름대로 건축심의서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뭐 몇 건씩 묶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금년 12월 전 주인가요 한 10건을 또 처리를 했는데 수시로 건축허가건이 들어와서 이 분들이 오셔서 꼭 아주 그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을 같이 심의를 아주 잘 해 주셔서 무리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 운영해 온 것 같습니다.
하재붕위원
이렇게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되고 또 예결위에서 어떤 의결이니 이런 부분이 있겠지마는 2014년도에 인원수가 많아요, 31명이더라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31명인데요 그 분들은 이제 한 번에 다 오게끔 안 하고 격 뭐라고 하죠 교대로,
하재붕위원
아, 중복이 안 되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중복이 안 되게끔 해서 왜냐면 그 분들 나름대로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 바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골고루 이렇게 인원을 배정을 해 줍니다, 홀짝제로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재붕위원
예, 답변 충분하고요. 다만 지난번에 7회 일곱 번을 해서 물론 서면으로 한 경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399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여기 보면 840만원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으면 반드시 집행을 해야 돼요. 서면도 서면이지마는 또 일제 모여 가지고 대면해 가지고 회의를 했을 때 하고는 또 다른 분위기란 말이에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해서 반드시 지난번처럼 집행을 적게해서 불용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서 이번에는 충실히 좀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 다음에 지금 건축물 관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 2,200만원이 증이 됐어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증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그동안 저희들이 요즘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현장에 가서 건축현장 조사라든지 건축허가 이 준공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법으로 좀 권장하는 사항이 돼서 각 구청에 이미 작년, 재작년서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중구청은 이 건축사들로 하여금 무료로 사실 봉사를 좀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 분들한테도 어떠한 건축허가건이 들어오면은 현장조사를 우리가 임명을 해 주면은 그 분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건축허가건, 또 준공건 이런 것을 대행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어떠한 대행료를 줘야 될 사항이라 금년도부터 우리가 우리 구청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다른 구청보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반드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 편성이죠 이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투명화 시키는 거죠, 공무원들이.
하재붕위원
투명화 하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민원인 뭐 이렇게 방문하지 말고 민간 일반 전문가들로 하여금 방문해서 투명화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하재붕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500쪽 한 번 볼까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여기 불법 광고물 아까 우리 최경식 위원께서도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 자율정비대라는 게 뭐예요? 광고물 관리에.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일명 봉사 개념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각 동별로 이제 17개 동이니까 108명이면은 약 한 10명 정도 뭐 10명도 아니고 한 다섯, 여섯 명씩 이렇게 자율정비대를 구성을 해 놨습니다. 또 이 분들이 광고물 분야에 어떻게 보면은 생업에 하는 분들이 있고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고 이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정비를 하는 날을 정해서 또 같이 각 동단위로 이렇게 해서 같이 정비를 하고 또 주말에는 주말 나름대로 하고 이 분들한테 저희들이 도움을 많이 받는 사항입니다. 특별한 어떠한 보수나 이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재붕위원
보수 같은 건 없고 합동으로 해서 이 분들도 개 중에는 자기들도 광고사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렇죠.
하재붕위원
해서 이제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는 그런 부분이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같이 저희들하고 다니면서 정비를 합니다.
하재붕위원
같이 다니면서?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우리 중구청으로서는 상당히 꼭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광고물 정비할 때 그 필요한 그 소모품 뭐 장갑 이런 부분 또 필요하다고 하면은 뭐 점심식사라도 좀 사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좀 자주는 못 챙기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합동으로 할 때만 합니까, 이 분들끼리 자율적으로,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어떠한 날짜를 우리가 정해 주고.
하재붕위원
정해 가지고 한 달에 매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같이 통일성 있게,
하재붕위원
통일성 있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또 추석명절이라든지 아니면 선거철이라든지 이럴 때는 더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고 다녀야 되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가장 문제가 불법 광고물이 토요일 하고 일요일 이때가 가장 불법적인 그 광고물 게시가 많죠 요즘.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의도적으로 취약시간을 이용하는 광고업체들이 많이 있죠,
하재붕위원
그 광고업체를.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런 분들을 우리 건축과 광고물계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토요일, 일요일 또 이럴 때는 꼭 나가서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뭐 전체 다 한 건 없이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주요 사거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거를 토요일, 일요일 쉼 없이 나와서 하고 있고 주중에 한 번 야간단속도 하고 있고.
하재붕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여하튼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서 발본색원을 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이게 광고업체 하시는 분들이 광고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토요일날 하고 일요일날 게시를 했다가 그 분들이 또 떼고 이런 부분들이 현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정말 이번 내년은 여기다 예산을 더 예비비에서 더 넣더라도 해 가지고 정말 발본색원해서 좀 근절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치료를 해 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제도적인 차원에서도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서 우리 구청 쪽에다 갖다 붙이는 그런 업체들도 있을테지만 대전시 전체에서 총괄을 또 하니까 어떠한 건의를 해서 5개 구 또 대전시 전체적인 광고업체 되는 이런 부분들한테 홍보 내지는 어떠한 제도적인 개선을 해서라도 통합적인 어떤 광고물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서 더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도 상급기관에 건의하고 우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게시대는 이제,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게시대가 지금 뭐 21개가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21개?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예를 들면 대고오거리 부분 이런 부분에 그리고 벽보형 게시판이 8개소가 있고요. 우리가 허가를 내 줘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고요.
하재붕위원
여하튼 게시대를 더 세워 가지고라도 이런 부분들 또 이제 좀 아까 본위원이 언급했듯이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표창패가 108명 중에 19명을 8만 5,000원짜리 표창패를 매년 지금 지급하고 있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좀 오래 됐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래서,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동 단위 1명씩 하고 공무원 이렇게 해서 한 서너 명 이렇게 같이 하는 걸로.
하재붕위원
물론 이 부분이야 우리 중구 전체가 이 표창패에 대해서 참 남발이 너무 심해 가지고 해서 이건 전체적인 개선은 우리 예결위에서 또 한 번 다룰 부분이에요. 그렇게 아시고,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하재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고맙습니다.
조재철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501페이지요,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장비 임차,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임차료 200만원이.
최경식위원
어떤 그 차량을 얘기하는 건가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0만원인데 시에서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우리 구에서 100만원을 올렸는데요,
최경식위원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이렇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높은 위치에 있는 그 도저히 뗄 수 없는 그런 광고물 같은 것,
최경식위원
이거 우리 구에 공원과에도 이런 차량이 있잖아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크레인,
최경식위원
그거 쓰면 안 되나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공원과의 그 붕대는 약 한 15m 정도 그러나 그 이상으로 올라가 있는 것은 높은 빌딩이나 아니면 높은 데에서 오래돼 가지고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광고물 같은 걸 부득이 떼어내야 될 때 이런 걸 대비해서 세워 놓은 거거든요.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예비성으로 꼭 이게 있어야 돼서 어떤 위험한 사항이 나타날 때 활용하려고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최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512페이지에요, 우리 공원과에서 가로수 전지라든가 고사목 이런 것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510,
최경식위원
2페이지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2페이지 이거 목재 파쇄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최경식위원
예.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저희들 예산을 400만원 내년도에 세워 놨고 금년도에 4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버즘나무라든지 아주 오래된 나무 같은 건 용어 그대로 파쇄를 시켜서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고사목도 오래된 나무라도 그 잘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땔감이나 이런 걸로 활용을 할 수 있으면 뭐 그쪽에 반출을 시켜 드리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2012년에는 800만원이 됐었고 2013년에는 400만원, 금년 400, 내년도 400인데 이거 나무는 계속 클건데 이거 가지고 예산이 됩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글쎄요 12년도에는 800만원을 세워 놓고 13, 14년도 4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파쇄해야 될 어떠한 나무가 안 나오면 좋지만 만약에 나올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400만원 해 놨지만 운영하면서 우리가 추경 때라도 또 그런 부분이 나오면은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해서라도 진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뭐 전년도, 전년도 한 2년을 추세로 볼 때 4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우리 400만원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최경식위원
이 파쇄장비가 1개가 얼마나 가나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이 저쪽에 산림조합에서 운영을 하는 가지고 있는 장비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한 3억 정도 갑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직접 구입해서 운영하려면은 그게 유지관리비나 또 뭐 인건비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주요인이 발생했을 때 잠깐 임차해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부득이 400만원을 편재했습니다.
최경식위원
늘어나는 물량을 다 처리 못 할 예산 가지고 처리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조금 나무가 많이 자라고 하니까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작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사실 공원과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 중구의 생동감이 넘치는 부분이 사실 공원과한테 달려 있는데, 달려 있습니다.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 부분인데 돈이 있어야지 더 활성화가 될 부분인데 지금 공원과 총 올해 2015년도 예산이 24억이에요. 전년도는 36억 7,454만 7,000원 했었는데 12억이 감액이 됐어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감액이라기보다는 작년도 예산을,
하재붕위원
감액 편성이 됐어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금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508쪽 한 번 보실까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여기도 보면은 위에 시설비 같은 경우 편의시설 교체 및 소규모시설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전년도는 예산이 3,900만원이었는데 여기도 1,900만원이 감액돼 가지고 편성이 됐고 그렇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이제 이 부분은요 제가 좀 참고로 말씀 올리면은요. 작년도에는 뭐 지나간 이야기지만 서대전공원 스케이트장 철거 이런 부분이 좀 포함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들어가서 3,900이었는데 금년에는 그런 요인이 없고 그래서 소규모시설 편의시설 정비를 해야 할 사항이라 부득이 2,000만원만 예산을 세웠고 그 부분에 시비를 1,400만원을 지원을 받고 저희 구비는 600만원만 세우는 걸로 이렇게 편재를 했습니다. 예산 부기상은 그런 내용이 좀 안 들어가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라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부득이 감을 작년도보다 많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밑에 어린이놀이터도 여기도 2,000만원이 전년도에 3,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 예산이 이제 편성이 돼 있는데.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저희 관내에 어린이놀이터가,
하재붕위원
많이 있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 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2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여기 별도로 모래사장 이런 부분 환경개선을 해 주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매년 어린이놀이터는 모래를 매년 교체를 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되고 한 2년 주기로 한 번씩만 해도 될 사항이라 작년도에 많이 해 줬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금년도에 모래 치환을 좀 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사항에서 부득이 예산을 좀 우리 구에 맞게 한 것 같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하재붕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공원과에서 공원들 우리 소공원이나 근린공원 같은 공원들이 많잖아요, 많고 지금 방금 우리 국장님 답변했듯이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도 사실 이 모래 같은 경우도 오염된 모래라 오래 두면은 이런 여러 가지 역할 할 부분들이 많은데 참 안타깝게 보면 예산이 전부다 전년도에 비해서 아주 그 편성이 적게 돼서 이 공원과가 좀 냉대받는 것 같아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아니 그런 것 없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런 것 없어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하여튼 운영하면서 또 추경 때 추경이라도 내년도 상반기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운영하면서 부족부분은 시하고 협의해서 시비도 좀 많이 받고 구비도 좀 좋아지면은 더 좀 지원받아서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잘 공원 관리를 하겠습니다.
하붕
하붕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좀 앞장서셔 가지고 추경이든 이런 때 충분한 예산 확보를 좀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고맙습니다.
하재붕위원
다음에 514쪽 한 번 볼까요? 지금 여기에도 보면 가로수 녹지경관 개선 부분에 있어서 시설비에 가로수 들뜸현상 정비 이 부분이 있어요. 이 가로수 들뜸현상 이 부분,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년도에는 3가지 거리형 화분설치라든지 부대비, 시설비 포함해서 7,30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이제 금년에는 5,900만원만 이렇게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액 저희들 시비로 가로수 들뜸 같은 건 현재까지 시비로 지원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시에서 또 여건이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한 조금 좀 덜 금년에 지원을 해 줘서 금년에 가로수 들뜸 현상은 2,000만원을 편재 했습니다.
하재붕위원
이게 가로수 들뜸 현상이라는 게 뭐냐 이 가로수가 생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뿌리가 보호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보도블럭 속을 전부다 요철형태로 만들기도 하고 뿌리가 위로 올라와 가지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통행에 불편을 가장 많이 줘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그 다음에 사고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고 보행자들한테. 그래서 특히 우리 이 부분이 심한 수종이 버즘나무,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버즘나무.
하재붕위원
또 그 다음에 은행나무 거의 우리 중구는 이 가로수가 버즘나무 아니면 은행나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1년마다 매년 전지도 하지만 가장 왕성하게 생육이 되는 생장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 가로수 들뜸 현상은 전수조사를 해야 돼요, 우리 중구 전체에. 지금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볼 때는 전수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마는 이게 가장 좀 심각한 현상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또 고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들뜸 할 때 쉽게 얘기하면 틀을 해 놓지 않습니까, 틀이 이제 그게 전부다 망가지고 해서 이걸 다시 전부다 걷어내고 또 보도블럭도 걷어내고 막 이래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이 중요성에 비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된 부분들은 이건 잘못된 예산 편성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추경에 이게 전수조사 한 그 부분이 나오면 다 예산 산출기초가 되니까 그 부분에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줘야 됩니다. 다른 어느 부분 보다도 가장 이 가로수 들뜸 현상 정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셨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건설과에서도 도로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공원과 가로수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가로수가 말씀하신대로 보도블럭 틈바구니로 끼어들어서 뭐 심하면은 하수도까지 치고 들어와서 막고 있고 이런 부분이 버즘나무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뭐 예산관계 걱정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더 우리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요인이 많이 생길 걸 예상해서 다음에 추경이라도 더 많은 예산이 대전시 내지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라도 확보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하재붕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식으로 들뜸 현상을 지금 정비하고 있나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각 동 또 주민 불편사항 이렇게 제보 또 우리 직원들이 도로 가로수 관리하면서 어려운 지역 이런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또 보도블럭을 걷어내고 또 그 뿌리를 잘라내고 이렇게 해서 다시 들뜬 것을 가라앉혀 가지고 평탄작업을 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복구를 합니다,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것을 갖다가 무슨 그전에 한 번 보니까 장비가 막 위에서 두드려 가지고 낮춰지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건 없나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씀을 올려 죄송하지만 그 나무도 하나의 생명인데 그것도 그렇게 해서 된다고 금방 그게 다시 또 눌러지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 좋으신 말씀인데요.
최경식위원
아니 그 현장을 제가 봤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언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별도로 저희들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내년도에 사방댐 한 개소가 2억 3,000이 한 군데 또 책정이 됐네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비교적 규모가 작은 것 같네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쪽에 시골말로 산골이죠 뭐, 산골이다 보니까 계곡도 좁고.
최경식위원
어디입니까 장소가 지금.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구완동 쪽에,
최경식위원
구완동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여기에 항상 사방댐에는 물이 고여있나요 지금?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 물을 가둘 수도 있고 담수를 할 수도 있고 일정 높이만큼 물을 빼낼 수 있게 그 담수조절을 할 수 있는 수문이 있습니다. 수문 가지고 조절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최경식위원
현재는 어떻습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현재 이제 지금 가뭄판이니까 또 가을철 산불도 있고 봄철 산불도 대비를 해서 여러 가지로 쓰려면은 물을 좀 가두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가둬 놓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예, 본위원 얘기하는 것은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올 때 이 댐이 붕괴될 경우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럴 때는 밑에 또 마을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소도 있을 수 있어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그 충분한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장마철이나 이런 부분은 수위조절을 최대한 낮게 해서 하류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농경지에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앞으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본위원이 항상 느끼지마는 우리 보문산에 백골저수지 지금은 실용가치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전혀. 그런 댐이 만약에 집중호우시 붕괴된다면은 그것으로 해서 주민피해가 막대할 거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우리 구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한 번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최경식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마는 아까도 본위원이 또 질의한 내용이고 여하튼 이 가로수는 생육환경을 전체를 한 번 전수조사를 꼭 하셨는지 모르지만 하도록 하세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하셔 가지고 특히 가로수를 옥죄는 그런 철재보호 이런 부분들 이런 덮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정비를 좀 해 주셔야 되고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을 하셨지마는 이것도 하나의 생육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독도 해야 되고 뿌리 잘라 내면 또 소독도 해야 되고 영양제도 주고 그래야 돼요 이 부분들이. 철저히 관리하시고 기금에 관련돼 가지고 본위원이 한 번 질의를 할게요. 지금 기금 이 부분이 운영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저희 도시국은 녹지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이 좀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이제 이 기금 일몰제라고 해 가지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제도효력이 자동으로 상실이 된단 말이에요, 아마 2015년도 예산편성 방침에 보면 이 기금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재난재해 등 의무적인 기금 외에는 모든 기금이 일몰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거의 집행한 부분들이 녹지기금 같은 경우는 없어요.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좀 집행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본위원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5개년 단위로 해서 기금정비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해 가지고 이 기금관리에 좀더 신경을 써 주세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지난번 우리 행감 때 한 번 제가 발언한 내용인데 우리 2011년, 12년, 13년도에는 이 건수나 금액이 많았었습니다 이 책임보험료 예를 들어서 과태료가 그래서 9월말 현재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금년말까지면은 평년에 대한 그 정도의 부과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조금 좀 힘드셔도 우리 체납한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해서 더 걷어 들이는 것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고맙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과에 전체 보면 예산액이 130억이에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전년도는 123억이었는데 절사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7억 1,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거의 여기에 화물자동차 부분이 유가보조금이 70억 가까이 되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유가보조금 이게 매년 늘어납니다.
하재붕위원
매년 늘어나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대전시에서 전체적으로 시비로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것도 먼저 시비 이런 부분인데 이것 빼면은 나머지 우리 교통과 실제 그런 예산 부분 되는데 유가보조금이 70억이 지금 점유 하고 있어요. 있는데 541쪽에 세입 좀 한 번 볼까요, 세입. 지금 사실 제일 세출보다 더 중요한 게 세입 아닙니까 그렇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세입이 제일 중요하죠 세입이. 세입이 많이 돼야지 되는데 지금 우리 중구에 가장 문제점이 이 세입 부분인데 지금 사업수입 중에 주차요금 수입이 노상 노외주차장 운영수입 해 가지고 이게 3억 1,200,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이 17개 주차 부분에 수입이에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그 부분이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요 우리 금년 같은 경우 공영주차장 운영을 유료 주차장 19개소인데,
하재붕위원
예, 19개.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19개소에서 12개소는 저희들이 직영을 해 오고 있고 5개소는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해 오고 있는 사항에서 금년도 기준을 삼아서 이렇게 예상 수입을 잡아 놓은 거고요. 내년에는 또 변수가 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또 위탁운영 이런 관리수가 또 좀 바뀔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추후에 또 수정이 올 것 같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여하튼 이 수입부분 특히 이게 하나의 세외수입이 되는데 이 세외수입이 하나의 지방세하고 함께 해서 지방재정 운영에 근간이 되는 이 자주재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보면 우리 전체에 지금 159억이 체납이,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체납입니다.
하재붕위원
예, 있어요. 그런데 참 여기서 보면은 책임보험 미가입이 3만 803건에 76억을 차지하고 있다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 반씩 꼭 차지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반 또 책임보험 불이행 해 가지고 자꾸 그 체납되는 것이 반 그 정도해서 159억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이 문제가 참 모든 걸 떠나서라도 지금 책임보험 자체도 종합보험 빼놓고라도 책임보험 자체도 안 든 건수가 3만 건이란 말이에요, 한 건에 차 한 대인가?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렇겠죠, 그럼 우리 중구에 참 이게 심각한 부분일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지금 3만 대가 우리 중구에 체납형태로 있는데 이 사고 한 번 누구든지 당하면 아무것도 보상 못 받는 거예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렇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이런 부분을 또 저희들이 사법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미약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는 보험 이행 안 하면은 거기에 대한 과태료 이런 것을 부과하는 그런 입장이지만 그 관할 경찰서나 이런 부분하고 더 세세하게 한 번 더 업무 협의를 해서 더 책임보험 이행 건수 또 체납액 이런 건수가 더 증가 안 하고 감소추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들도 하여튼 경찰부분 이쪽하고 한 번 더 검찰이나 이런 부분하고도 한 번 협력을 좀 해 보겠습니다. 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한 번 만들어 가지고 더 한 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받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이 자료를 보면 아마 우리 참 구민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뭐 예산 체납액 이 자체보다도 이게 책임보험이 강제보험인데 의무적인 보험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참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이런 현실인데 다만 여하튼 징수를 위해 가지고 사실 이 과태료 소멸시효가 사실 5년이거든요, 규정에 보면은. 이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보면 이게 5년이에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그 안에 독촉장을 보내면 그 효력이 다시 이제 중지가 소멸이 시효부분이 다시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4년마다 한 번씩 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일부 몰지각한 분들이 무지로 야, 이거 뭐 한 5년 지나면은 그냥 무조건 다 처리된다 이런 형태로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더라고요, 많은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홍보도 또 해 줘야 될 부분이고 언젠가는 내야 된다 이제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이게 2011년서부터 본격적으로 국토교통부하고 또 경찰청하고 공동관리시스템이 돼 가지고 2011년서부터 이건 안 되면 안 돼 이제는. 그 전에 것은 많은 상계처리가 됐지마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교통과에 작년 7월인가요 금년 7월이죠 그 과태료담당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보강해서 강력하게 체납액을 좀 징수하려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부동산 압류 이런 부분을 전적으로 실시하는 데에서 거기서 한계 안 오고 더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개인 체납자들 통장 있죠 예금통장까지 압류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지금 이제 12월달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부터 우선적으로 처음에는 예를 들면 300만원 이상 체납된 사람들 그 다음에 400만원, 그 다음에 더 압박해서 5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속 예금통장까지 압류를 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 상당히 반발도 센데 그런 부분에서 좀 가시적으로 효과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제일 좋은 권한과 힘을 줬어요. 우리나라 전체도 이게 몇 조가 돼요 2조 얼마인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해서 이 부분이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많은 부분이 돼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이 그런 좋은 제도를 준 부분을 충분히 활용을 좀 하시고 또 이런 554쪽에 보면은 이 포상금 같은 경우도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특별정리 공무원 포상금 200만원이에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이 200만원 이렇게 줄 게 아니에요 여기는 과감하게 500만원이고 1,000만원이고 1등, 2등, 3등 뭐 해 가지고 과감하게 징수를 해야 돼요. 이 160억이라는 이런 자원이 있는데 자주적 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포상금도 추경 때 더 인상 시키세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더 발전 시키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정말 포상금뿐만이 아니고 정말 열심히 일한 사람 그 분 인사고과 주라 이런 얘기예요. 많이 주시고 인사고과 많으면은 승진되는 거 아니에요. 본위원이 지난번 추경 때도 지적을 했듯이 언급했듯이 아,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조직이든 직장이든 여기서 승진이 가장 꿈이고 희망이지. 손바닥 와서 비비고 자기 마음에 맞는다고 해 가지고서 말이지 승진시켜 주면 그게 인사가 뭐 고유권한이다 이런 해괴망측한 부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상식과 합리적으로 인사를 할 때가 제대로 된 인사지 그래서 이렇게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 국장님이 앞장 서셔 가지고 전부 인사고과 국장님 또 담당 실·과장도 그렇고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이런 포상금제도라든가 또는 그런 승진부분이라든가 이런 데 적극적으로 앞장을 좀 서 주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러면서 밑에 보면 또 연구용역비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연구용역비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하재붕위원
554쪽에.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554쪽 연구개발비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이 1,500만원이 증이 된 부분이죠, 그런데 이 연구개발비가 어떤 부분인가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통합 이런 부분입니다. 각종 체납액과 이 통합을 해서 예를 들면은 교통과태료 이쪽 체납이 됐지만 다른 부분도 와 있으면은 우리가 또 협조를 해 주고 또 다른 곳 세금 상하수도요금이라든지 예를 들면은 그런 부분에 같이 통합을 해서 연계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장비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이걸 도입을 하면은 상당히 또 그 정보가 상당히 교류가 많이 되고 그래서 또 우리 구에 있는 직원들만 이 교통부분이나 체납액만 독려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같이 해 주고 또 우린 그쪽에 있는 부분을 도와 주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이렇게 예산을 좀 올려 놨습니다.
하재붕위원
잘 알았고요, 여하튼 이 부분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특히 추경 때 예산 불용된 부분들 보면은 그 예비비라든가 이런 것 뭐 한 7,500만원 또 몇 군데 있어요.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집행을 좀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의결해 주면 좀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 주셔, 집행을 안 한다는 부분은 유형은 뭐 정말 절감해서 안 한 절감이 된 부분도 있겠지마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일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산출기초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일을 안해서 또 집행이 안 된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건 이렇게 봤는데 여하튼 이번에 예결위에서 어떤 심의결정이 되겠지마는 철저하게 좀 집행에 일 많이 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 드려서.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불가피한 사항은 빼고 하여튼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편재된 예산은 집행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42쪽에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이라고 했는데 어린이 보호를 어떤 식으로 개선하실 건가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540.
최경식위원
2쪽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546쪽이요?
최경식위원
542쪽이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542쪽 세입 말씀 하시는 거네요?
최경식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세입이 542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최경식위원
예, 어떤 식으로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어린이 보호구역이 우리 관내에 전체 61개소 있습니다. 61개소 중에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정비를 해 놓은 부분은 58개소가 있는데 약 3개소 정도가 정비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소에 대개 보면 예산이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금액 뭐 거의 1억 가까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2개소를 도로변에 학교 옆에 보시면은 도로바닥에 빨갛게 해서 주의 표시를 한다든지 안전휀스를 한다든지 횡단보도를 잘 해 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해 나가는 겁니다. 학교 앞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아니면 유치원 아니면 아동 보육시설 앞에 이런 부분을 정비해 나가는 겁니다, 현재 61개 중에 58개소는 정비를 완료했고 3개소 남았는데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이 뭐 다른 구청보다 뒤지지는 않습니다, 더 지속적으로 잘 정비를 해서 어린이들 교통안전사고가 덜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예, 본위원이 복지국 때도 질의한 내용이지마는 우리 어린이들은 참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재목들입니다. 어린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변함없는 이러한 행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통감하고 있습니다. 좋은 개선책을 강구하셔서 좋은 구역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고맙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그 550쪽에 공공운영비에서 우리들공원 주차장 1층 화장실 공공요금 해 가지고 이게 12만원씩 12개월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1층 공공화장실 공공요금 화장실은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 공원 위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62개소 공원 중에 있는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다 시설관리나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그럼 1층 상가 옆에 딸려 있는 그 화장실을 말씀,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가서 이제 먼저.
조재철위원장
혹시 화장실을 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담당자분께서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죄송하지만 최근에는 제가 못 가 봤습니다. 먼저 한 번 우려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그 지역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우리가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그 1층 화장실 공공요금이 월 12만원씩,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12개월.
조재철위원장
어떤 걸 얘기하는 가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뭐 이물질 수거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분뇨 이런,
조재철위원장
그 화장실은 몇 개인가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 화장실 내용은 제가 좀 그 별도로 서면이나 뭐로 한 번 제출해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조재철위원장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그 화장실이 그 상가에서 전용으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비용 부담을 우리 구청에서 월 12만원씩을 부담하면서 그 부분 한 번도 이렇게 가서 확인을 안 했다는 부분에서 본위원장은 참 이런 부분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거의 2013년도, 14년도 그 부분 제가 이제 15년도는 확인을 못 했는데 그 부분에 거의 열쇠가 잠겨 있어서 상가 주인 그 전용으로 혼자 쓰고 있었거든요. 저는 상가에 딸린 그런 화장실인 줄 알고 아, 우리 한 번도 이렇게 이용을 하려고 하면 문이 잠겨 있고 그러는데 그 상가 주인께서는 보니까 열쇠로 따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공공요금을 전용 그 상가에서 이용한 공공요금을 우리 구에서 월 12만원씩을 부담했다는 데에 대해서 참 지금 제가 여러 가지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좋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이 화장실 여럿이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그 주변 관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조재철위원장
1, 2년은 정말 잠겨 있어서 상가 주인밖에 이게 쓰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는 본위원장은 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나. 저는 상가에 딸린 그런 전용 화장실로 알고 사용을 저도 그 잠겨 있다 그래서 열쇠 달라고 해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을 못 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는데 지금 제가 이걸 보고는 이게 중구청에서 월 12만원씩을 그 사용 공공요금으로 부담을 하고 있는 부분이 참 어처구니가 없다 제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관계 담당자 공무원들께서는 정말 이런 부분이 우리 구청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잘 세밀히 살펴서 더군다나 우리 우리들공원 화장실은 우리 구청하고도 정말 가까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하나도 인지를 못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아, 본위원장이 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하여튼 사실조사를 철저히 해서요 앞으로는 주민들 이용하는데 불편없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그리고 이 화장실이 1개, 2개 정도가 되는 걸로 저는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자세히는 뭐 모르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자세한 내용은 한 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한 번 조사를 해 보고요.
조재철위원장
예, 화장실 공공요금이 월 12만원이 책정됐다는 부분도 좀 본위원장이 이게 과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내년도 예산이니까요 한 번 집행 운영하는데 다소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이 부분은 좀 본위원장한테 자료 제출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죠.
조재철위원장
그렇게 알겠습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조재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욱환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고맙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다음은 의결순서이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인애, 육상래, 홍순국 위원의 불참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부득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