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조례안(박상정 의원 대표발의)(박상정·김영환·이성옥·민홍일·민찬혁·민경매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상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3587호인 해남군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입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 문화 정착을 위해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생활실천 방안을 모색하여 주민이 자신의 마을을 지속가능한 살기 좋은 탄소중립마을로 만들어가는 창조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정책추진 등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행정 협의체 및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7조에서는 마을별 추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지원사업 및 사업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11월 8일부터 11월 12일까지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로 인해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군민의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생활 실천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해남군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조례안은 탄소중립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탄소중립 문화 정착을 위해 주민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가는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해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필요한 실천사항을 담은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정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박상정 의원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제가 말씀 좀 덧붙이겠습니다. 탄소중립하면 마을 자체 탄소제로화를 2050년도까지 해서 제로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중립마을 만들기 조례안을 지금 발의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뭐 에너지 자립 ······ 에너지도 여기에 일단 속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에너지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도 중요하지만 우선 마을 단위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흡수하는 요인들을 이렇게 증가시키는 그런 활동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예. 취지는 아주 좋은데요. 여기에 마을 단위로 해서 신재생에너지까지도 같이 마을 자체에서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라면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좀 삽입이 됐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 대중교통 이용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박종부·민경매·민홍일·김영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민찬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3585호인 해남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소상공인이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는 물품이 지역 내에 널리 유통되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상공인의 정의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를 포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안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서 공공기관과 상공인의 정의를 인용하고 있던 기존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2조제2호 상공인의 정의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라목에 규정하고 있는 농공단지를 포함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2년 11월 18일부터 11월 1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해남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농공단지가 농어촌 지역에서 농업의 소득 증대를 위해 산업을 유치하고 육성해 나가는 산업구조의 한 축이 되고 나아가 도시와 농어촌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찬혁 의원님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민찬혁 의원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해남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영준입니다. 의안번호 제3583호 해남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는 어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양식어장 관리를 위해 현실에 맞게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 일부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어장관리선 최대 척수 제한, 해조류양식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 조정으로 기존 1인당 어장관리선 최대 척수를 4척에서 5척으로 늘리고 해조류 양식 어장관리선 척수를 2척에서 3척으로 늘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근거 및 입법예고입니다.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의 법적근거는 「수산업법」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2년 10월 5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사전검토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준 해양수산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수산업법」 제27조5항하고 규칙 제31조4항에 준하여 지금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준한 내용에서 제가 얼른 잠깐 보니까 어떨 때에는 뭐 5척으로 ······ 4척을 5척으로 하고 하는 자세한 내용은 없네요?

그것은 저희가 정수나 사용 기준에 대한 것은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진도군 같은 경우는 5척까지 이렇게 해조류를 하고 있고, 패류는 3척으로 하고 있고요. 고흥군도 이제 3척으로 하고 있는데 어업인들이 지금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 김 채취 같은 경우는 뭐 활성처리제도 하고 김발 뒤집기도 하는데 한 척으로 했을 경우에는 기계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불편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업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관리선 척수를 늘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인근에 있는 시·군에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개정을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선은 새로이 등록하는 거예요, 있는 배 내에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 있는 배 내에서도 할 수 있고 ······ 왜냐하면 다른 관리선을 지정할 수 있는 척수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본인 배임에도 다른 사람 명의로 이렇게, 타인 명의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또 어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척수를 늘려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늘리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감척을 해가지고 오히려 장려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 풀어주자는 뜻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감척 대상은 어업 허가가 있는 그런 어선들을 감척을 했거든요. 그런데 관리선은 어업 허가가 있는 어선이 아니고 그냥 어장만 관리할 수 있는 어선이기 때문에 그 감척 대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특히 감척의 경우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감척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장관리선은 어업인들의 편익을 위해서 늘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돌아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취지대로 잘 하면 좋은데 결국은 다른 어업용으로 변태해서 사용한다든가 해도 단속권한밖에 없지 제한할 방법은 없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런데 관리선으로 이제 어업을, 어업행위를 하는 경우는 거의 ······ 또 불법어업, 무면허, 무허가 어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렵습니다, 사용이.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제한 규정을 좀 둘 필요가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운영 자체는 많이 변형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예.

그래서 그런다고 보면 어업자원을 보호하고 모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감척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 어장을 하지 마라 해도 하고 있고, 불법으로 하지 마라 해도 불법 어장을 많이 하고 있고, 양식을 하고 있어도 지금 한계가 있잖아요. 이 취지 자체는 과장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가나 그렇게 변형해서 운영한다 했을 때 결국 행정에서 단속이라든가 모든 감당해야 될 몫이 훨씬 더 커진다는 얘기죠.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런 부분까지 담아서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예.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제 이렇게 되면 지금 나는 내가 기존에 한 5척이 필요했는데 4척 갖고 하다가 한 척은 또 남의 명의로 해놓고 이렇게, 이런 상황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면세유 지급, 지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불편함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안입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585호 해남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의 규정 법령을 현행화하고 상공인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 9월 30일 개정되면서 삭제된 공공기관의 정의를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변경하고 상공인에 대한 정의를 개정된 법령인 「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현행화하며 농공단지에서 직접 생산 또는 판매되는 물품이 지역에서 구매 촉진되어 지역경제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내 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포함하여 명시한 개정안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86호 해남군 대중교통 이용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80세 이상 노인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조문의 띄어쓰기, 자구수정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입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농어촌버스 할인 이용요금 지원 대상, 교통카드 신청 절차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80세 이상 노인에게 농어촌버스 할인 이용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통약자인 노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노인에게 농어촌버스 할인 이용요금 지원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교통카드 도입, 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 시스템 구축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조례의 시행 시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3587호 해남군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이 스스로 탄소중립 생활을 모색하며 자신의 마을을 지속가능한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가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탄소중립마을 만들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4호 지역개발과 자연환경 보존 및 생활환경 시설의 설치 관리에 속한 자치사무에 해당되며 조례 제정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저탄소 생활 실천을 유도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감으로써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와 탄소중립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타당한 제정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83호 해남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자원의 증식 보호와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사항으로 어장관리선의 척수를 늘려서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어가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민찬혁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병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합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찬혁 부위원장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 예산안은 민찬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5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명) 이승안 전문위원직무대리 백홍순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