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12월 2일 3차 회의에 이어 해남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 계획 승인안(군수 제출)(계속) 2. 2023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군수 제출)(계속) 3. 202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군수 제출)(계속) 4. 2023년도 예산안(군수 제출)(계속)

농정과장 김석우입니다. 항상 해남군 농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 농업소득보전지원기금, 2023년 예산안, 주민소득지원기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25쪽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총 3개 사업에 28억6800만 원 중 이월액은 22억627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 농산물 생산비 절감 사업은 옥천농협에서 벼 육묘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부지 개발행위 지연으로 이월하였으며 원예작물 자동육묘 시스템은 기자재 수입 지연으로,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은 공모사업 평가 시 조건부 선정에 따른 사업 변경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177쪽 농업소득보전지원기금입니다. 1번째,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2010년 「해남군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에 의거 2020년까지 2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키로 하였으나 2021년 3월 조례를 개정하여 2025년까지 500억 원을 목표로 매년 60억 원씩 조성하기로 하였으며 2022년도 말까지 조성액은 337억2081만8천 원이며 2023년에는 이자 5억6342만8천 원과 매년 조성액 60억 원 및 2022년도 말까지 조성액을 포함하여 총 402억8424만6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7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60억 원과 예치금 회수액 및 이자수입을 포함한 402억8424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액은 수입액 전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182쪽입니다. 3번째,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매년 30억 원씩 조성하여 오다가 2021년 조례 개정으로 매년 60억 원씩 조성하여 오고 있으며 집행액은 없습니다. 다음 장 118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2년도 말까지 조성액 337억2081만8천 원 전액을 광주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521쪽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정과 총예산은 전년 대비 83억5164만6천 원이 증가한 1268억3691만7천 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으로 먼저 농어촌진흥기금 부담금은 농어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농업시설 등에 융자 지원을 위한 시·군출연금 2억65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평면 동해리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1838만4천 원과 마산면 서제골권역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2068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2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보험과 화재보험료로 166만4천 원을,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비 118만 원과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교육비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영농법인의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자체 부담금으로 4억9692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민박 안전관리를 위해 소화기 등 소방안전시설 지원에 2000만 원을, 민박시설 개선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입니다. 농촌 숙박할인 쿠폰 지원은 도 외에 관광객이 농어촌 민박 이용 시 남도장터 이용 쿠폰을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 854만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체험 휴양마을 프로그램 개발에 1200만 원을, 지역단위 농촌관광 공모사업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축산심의회 운영 등 농정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104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5쪽 농정업무 유공자 산업시찰을 위한 국내여비 1140만 원을, 농정과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과 해남군 농업인대상 상패 제작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사업으로 농업인의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 학자금 지원을 위해 2500만 원을, 출산농업인의 영농 지원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에 2154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번기철 여성농업인의 가사 분담을 덜어주고자 인건비와 부식비를 지원하는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으로 1억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6쪽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에 1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민 공익수당 추진을 위한 운영비 3000만 원과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99억6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농업인 월급제 이자보전 지원금 3750만 원과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 1개소를 운영하고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7쪽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해 버스 임차, 마약 검사 등 사무관리비 6000만 원과 식비, 간식비 및 산재보험료 등으로 8861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아이돌봄센터 운영비로 1370만 원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을 위한 도비 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 여성농업인의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금년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내년에도 지속, 계속 추진코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교육 및 행사 참석 여비 480만 원과 농업인의 의식 선진화 지원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업인의 농업정보 제공을 위해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에 6931만2천 원, 한국농정신문 보급에 1824만 원, 여성농업인 신문 보급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9쪽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한 농지이용실태조사원 인건비 2억7580만 원과 운영비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사원 인건비 생활임금보전수당으로 3057만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지 사후관리를 위해 분배농지 이행수수료 200만 원과 농지조서 자료정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 읍·면 농지위원회 운영비로 3억6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0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및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24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렁이 피해답 예비모판 지원에 3500만 원을, 친환경실천 농업인 선진지 견학비 1200만 원, 친환경농업추진 우수 읍·면 평가 시상금으로 310만 원,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친환경 포트육묘 이앙기 공급 지원에 2억400만 원을, 포트육묘상자 지원에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규모 친환경쌀 생산유통단지 조성에 따른 농자재 지원에 1억 원을, 친환경단지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에 1억48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농산물에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비 42억75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2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따른 수수료 및 검사 비용에 8억3512만 원을, 친환경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 사업에 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7200만 원과 검사수수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3쪽 친환경 농산물 홍보전시 지원은 친환경농업박람회 참가에 따른 부스임차비로 1200만 원을, 벼농사 제초를 위해 추진한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에 3억938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 종합보험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유기인증을 받을 경우 보험료 20%를 지원해 주고자 9000만 원을, 녹비종자 등 친환경 유기농자재 2억4382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34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은 산이면 해남친환경주식회사에서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에 4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저온저장고 및 건조시설을 신축하고자 14억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벼 재배농가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5쪽 친환경 벼 재배 농가에 노동력 절감을 위한 중경제초기 지원에 14대분 48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을 위한 포장재 지원에 800만 원을, 하우스 시설 지원에 1억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6쪽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현장지원은 금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계곡 신기 태인마을과 황산 연자 마을 2개소에 마을환경 조사 및 사업 시행계획 컨설팅비로 9000만 원을, 주민활동비로 2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밭토양 환경개선을 위한 녹비작물 재배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은 자체 사업 7억3000만 원과 친환경 이모작 유기비료 지원에 9000만 원을 전환 사업으로 32억9041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7쪽 토양개량제 공급에 22억2143만1천 원을, 공동살포비는 포당 800원씩 지원코자 6억94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농촌의 공익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되는 기본형공익직불금 581억5000만 원과 공익직불금 추진 보조인력 인건비 1억1298만5천 원, 사업관리 및 운영비 1746만5천 원, 농가별 등록증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8쪽 공익직불제 보조인력 생활임금 보전을 위해 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생산비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농업직불금 7억4875만 원과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 지원에 3억1280만 원을, 논에 보리, 밀 사료작물 재배 시 지원해 주는 논활용직불제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9쪽 농촌의 경관 조성을 위한 경관보전직불금 661㏊에 9억4977만5천 원을, 황산면 우항리 유채 경관단지 조성에 5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쌀 생산량 감축으로 가격 안정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으로 195㏊에 4억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홍보물 제작과 농업재해 업무 추진경비 등 사무관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릿짚 환원 사업에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기능성 맥류 맞춤형 비료지원에 93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540쪽 못자리 상토공급 지원에 13억3000만 원, 고구마 품질향상을 위한 굼벵이 약제지원 7425만 원, 논두렁 개량용 필름 공급에 2000만 원, 고품질 초당옥수수 생산을 위한 부직포 필름 등 기자재 지원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업인 안전보험 중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 4억391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작물 재해보험료에 60억 원을, 농기계 사고 발생 시 보상해 주는 농기계 종합보험은 2억6146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식량작물공동경영체 17개소와 ······ 7개소에 교육·컨설팅 사업비 1억8900만 원과 국산 밀 규모화 조직을 위한 국산 밀 생산단지 9개소에 교육·컨설팅 사업비 3억2400만 원, 국산 밀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에 4억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2쪽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벼 경영안정 대책비 63억 원과 도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비 7억71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맞춤형농기계 구입비 16억9000만 원과 농산물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육묘장, 드론, 지게차 등 시설장비 지원에 도비 사업으로 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 사업으로 드론, 지게차, 굴삭기 등 특수농기계 지원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열악한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다용도 작업대 지원에 2억6924만 원을,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기계 등화장치 66대분 6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제복과 마스크, 보호안경 등 영농 안전사용 장비 구입에 1억4408만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를 위한 포획시설 설치비 4대에 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4쪽 군 농협과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개량물꼬 지원에 52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구입에 74대분 2억8490만 원을, 드론, 지게차, 굴삭기 등 특수농기계 자격증 취득 교육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 유통, 가격동향 등 농업 정보제공을 위한 한국농업신문 보급에 2340만 원과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덤프 운반장치 지원에 5대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5쪽 쌀 전업농 신문 보급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후 농기계 폐차 지원에 4억8800만 원을, 현산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산 밀 건조·저장시설 2년차 사업비 7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6쪽 고품질 쌀 생산단체 육성에 1000만 원을, 가루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5개소에 1억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에너지 절감을 위해 다겹보온커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7562만3천 원을 계상하였고 원예작물 내재해형 하우스 지원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7쪽 원예작물 하우스 시설개선 사업에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훼절화용 팩 구입에 1080만 원을, 고추 비가림 시설 지원을 위하여 6181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은 원예작물 재배시설에 현대화를 위한 관수장비 환경 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024만1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8쪽 노지채소 수급안정 대책을 위한 운영비 600만 원과 마늘, 고추 주산단지 광역협의회 부담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아미노산, 칼슘 등 노지채소 친환경 자재 지원에 2억2000만 원, 고추 탄저병 예방을 위한 부직포 지원 사업비 8700만 원과 마늘, 양파 등 원예작물 연작장해 예방 약제 144㏊분 2억594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온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저온수송차량 구입비에 1995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9쪽 흡입식 마늘건조 장치 지원에 3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원예분야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생분해성 필름 농자재 지원에 5100만 원을, 자연 수분이 어려운 참다래 재배 농가에 꽃가루 지원에 36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과수 FTA 운영 및 홍보 등 관리비로 182만1천 원을, 어린이 식습관 개선을 위한 학교 과일 간식 지원에 3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소득 개발 사업으로 버섯배지 구입에 2억5000만 원을, 딸기 자가수분 증진제 지원에 1700만 원을, 밤호박, 무화과 등 소득 특화작물 육성에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삼 특화품목 육성에 4500만 원을, 연엽초 생산 농가에 필름 및 복합비료 등 농자재 공급에 67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버섯, 녹차 등 특용작물생산시설 현대화에 2800만 원을, 인삼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한 해가림 및 관수시설에 76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딸기 생산 현대화 사업에 6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2쪽 중소농 원예작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하우스 신축 및 장기성 PO필름 지원에 3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첨단 ICT기술 도입을 위한 스마트팜 기반 소득작물 육성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분야 재해예방시설에 6480만 원을, 저탄소 농업활성화를 위해 바이오-차 공급에 9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농정과 행정운영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급량비, 국내여비 등으로 6935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아래 부분입니다. 기금 전출금은 해남군 농업소득보전지원기금 전출금으로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9쪽 특별회계인 주민소득기금 사업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1억5265만6천 원입니다. 다음 장 세출 예산입니다. 주민소득기금 융자사업으로 융자사업 예치금으로 2020년부터 본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입하고자 원금 회수금 및 이자로 1억5765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 계획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여기에 한 가지만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기금운용은 소득보전기금을 지금 광주은행에 전액 예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율이 몇 프로짜리로 지금 하고 계시죠?

지금 금리가 올라오기 전에는 지금 1.3%로 했고요. 그 후로 된 것은 지금 3.16%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예.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총무위원회 쪽에서도 지금 계속 이것 가지고 말씀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탄력적으로, 이렇게 고정형이 아닌 변동형으로 좀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인 2022년도 세출 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이 지금 3건이 있네요?

예예.

이거 전부 다 본예산 사업이죠? 기숙사는 본예산 사업이 아닌가요?

기숙사는 추경에 했습니다.

예, 그랬죠?

예.

옥천농협이 한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

예예.

그게 본예산이었는데 아직까지 개발행위가 지연되고 있다는 게 뭐예요? 12월이 다 가는데.

당초에 육묘장 사업이 농업진흥지역에는 일반 법인에는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농협에는 또 좀 일부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계속 농림부하고 협의 중이다가 지금 최종 타결돼가지고 최근에 개발행위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니까 농협들도 다 법인이잖아요.

아니, 그것이 좀 「농지법」에 ······

법인 예외로 있습니까?

예예.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에 사례를 좀 들어가가지고 해가지고요 농림부하고 계속 실무협의를 하는 과정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러면 곧 착수는 되는 거예요?

예. 이제 개발이 완료됐기 때문에 ······

마무리 됐습니까?

바로 설계해서 바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원예작물 자동 육묘 시스템!

예.

여기도 왜 이렇게 많이 진척이 없어요?

이것은 이제 파프리카 육묘하는 시스템인데요 이제 기자재나 이런 부분이 전부 외국에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조립을 해갖고 이렇게 선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사업자가 외국을 네덜란드를 다녀와가지고 다 해가지고 지금 선적은 돼 있는데 ······ 선적이 한 2개월 정도 걸리데요. 그래서 조금 당초보다 좀 늦어져서 불가피하게 이월했습니다.

설치기간이 10월 중 10일 정도 걸리면은 자재만 와버리면 그냥 금방 되는 거예요?

예. 조립을 거의 해갖고 오기 때문에 이거 설치만 하면 된다고 이제 그래서 바로 이렇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유류값도 오르고 운송비도 더 뭐 할 텐데 연초에 했으면 더 가깝게 했을 텐데 그랬는데요, 저렴하게! 자재값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예예.

앞으로는 이런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민경매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좀 하려고 그럽니다. 방금 농산물 생산비 절감 관련해서 벼 육묘장 관련해서 거기 여기가 농협에서 한 걸로 해서 지금 사업이 좀 지연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나 이거 한 번, 자료 요구,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추진사항 전반에 대해서 별도로 ······

원래 육묘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농지전용이나 이건 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농지이용 행위로 알고 있어서 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 법인에 대해서는 농지 이용 행위로 해가지고요 별도로 이렇게 가능하는데요. 저희들도 농업에 대해, 농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좀 제한이 있어서 그 부분도 이번 농식품부하고 이렇게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개발행위 완료가 됐습니다.

음. 여기에 대한 내용 좀 자료 ······

따로 설명을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인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팀장님들께 제가 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본예산서 태워진 것 하고 지금 가내시 온 내역하고 보면 상당히 많이 일치하지 않거든요. 그러죠?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에게 지금 가내시가 아직 오지 않는 사업이 본 예산서에 태워진 건은 저한테 별도로 팀장님들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는 한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529페이지 보시면 거기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예.

여기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이제 우리가 농지가 이동하면 이렇게 농지 대장을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걸 대장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매년 저희들이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이렇게 경작하는지 안 하는지 이용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인력이나 인건비 이런 비용들입니다.

이 앞전에 감사원 감사든 도 감사든 보면은 농지 사후관리가 잘 안 돼서 지적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예예.

예. 그걸 여기에서도 실태조사 이 인원으로 그런 사후관리보다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 그걸 같이 병행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농지 취득 시에는 반드시 자경 원칙으로 해서 이렇게 자경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이렇게 취득해가지고 뭐 자경을 부득이하게 못 했을 때는 농촌공사나 이렇게 농지은행에 위탁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임대해가지고 자경 안하는 ······

그런 차원이 아니라 농지 불법 전용이나 이런 것, 허가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원 지적이나 뭐 도 감사나 이런 지적사항이 계속, 한두 건씩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농지는 뭐 사후관리는 어차피 이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원상복구하라는 것이 원칙이라.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여기가 14명이나 있는 팀으로 조성돼 있는데 여기에 사전에 그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포함할 수 있는지 이걸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불법농지 관련해서는 비단 감사원 감사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도 엄청 이렇게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매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사전 교육을 한다고 해도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자기들이 예를 들면은 농가 주택 같은 경우는 200평까지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500평 부지에다가 200평이고 나머지는 또 이렇게 전용을 안 받고 이렇게 해서 다른 농지로 이용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쓰는 그런 사례가 좀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마 저희들이 이제 개발행위 허가하면서요 이렇게 수시로 주지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14명이라는 인건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구체적으로 하는 일을 자료로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528페이지 하고 지금 544페이지 2개 보면은 지금 농민신문? 이게 지금 생산되는 데가 몇 군데나 됐죠? 농촌 관련 신문이 몇 데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뭐 농업인신문 있고요, 농정신문이 있고, 여성농업인 신문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틀리기 때문에 ······

거기에서 다 다르게 지금 ······

예예.

이 신문 보급 자체가 한국 농업인신문하고 다 다르게 여성신문 ······ 여성농업인신문하고 다 다른 목적으로 해서 지금 발행해서 이거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예. 전업농에 보급한 신문 ······

똑같은 거를 이게 부서가 달라서 다르게 지원하고 있는지 알고 ······

그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또 이렇게 ······

다 다르고만요.

또 농업군에서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는 같은 내용이 중복돼서 지원이 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

내용은 비슷비슷합니다.

그건 신문 자체가 다르다 이거죠?

예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1페이지 보시면은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현대화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동안 했던 게 많았을 건데 올해는 ······ 내년에는 얼마 안 되고만요. 6300만 원? 6350만 원?

딸기 현대화 사업이요.

예. 그동안 관리하고 있는 자료 있죠? 딸기, 지금 해남에서 딸기 생산되는, 비닐하우스로 해서 생산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죠?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ICT 수출단지도 있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현대화 사업으로 한 데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재배 현황이나 이런 거 자료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예, 이상입니다.

예,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536페이지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비 있죠?

예예.

이 지원비 지금 800원인데 우리가 지금 더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800원 주고 농협서는 뭐 지원 같은 거 없는가요? 이거는.

농협에서 한 번, 주고 있는 거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살포단들이 “800원이 너무 적다. 현실에 맞지 않는 단가다.” 해가지고 지금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지는 과장님 들어서 알고 계시죠?

예예.

이거 내가 봤을 때는 1000원에서 1200원 정도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아무튼 과장님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지원 앞으로 더 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39쪽이요. 기능성 맥류 맞춤형 비료지원.

예예.

이거는 지금 작년에 2020년도 사업보다 지금 3억2400만 원이 좀 줄었단 말이에요. 줄은 이유가 뭡니까? 재배단 지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안 줄었는데요.

기능성 맥류 맞춤형 비료지원!

예예.

19억 원 해 주다가 지금 올해 15억8000만 원이니까 3억 한 2000 정도가 줄었지 않습니까.

아! 전체적으로요.

예. 539쪽 하단부. 기능성 맥류가 뭐뭐 ······ 맥류를 기능성을 무엇 보고 ······ 새싹보리 이런 것보고 기능성이라 합니까?

찰보리나 이런 것 해가지고 ······

찰보리, 예예.

이렇게 건강식품으로 가공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3억2000 빠진 부분은 뭔 사업이 하나 빠졌는가 다시 한 번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료 검토해서 보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그다음에 546쪽이요 보편적으로 지금 원예생산 ······ 작물생산 내재해형 하우스 지원하고 화훼 절 ······ 뭐 원예작물생산 하우스 시설개선 지원 사업, 모든 것이 지금 다 예산이 다 삭감됐어요. 이게 뭐 국비 내시가 좀, 국비가 좀 이렇게 많이 줄어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 수요자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줄인 겁니까? 예산을. 546쪽부터 547쪽까지.

사업량을 좀 줄였습니다, 저희들이. 하우스 같은 경우 이렇게 ······

하시고자 하는 수요가 더 적어졌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예.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준 이유가.

지금 또 일부 농가에서는 하우스를 신청했다가 또 이렇게 생각보다 힘들고 그래서 포기한 농가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

자재비가 상승되고 그래서요.

자재비도 그러고, 자재비도 저희들이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올려주라고 했는데 아직도 지금 제곱미터당 2만2천 원으르, 이렇게 2만 원으로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비 사업부터 좀 현실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현실화를 자꾸 요청을 해서 현실에 맞게끔 좀 정부 차원에서도 국비 내시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미리미리 좀 사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태안에서 고추주산지협의회, 이제 주산지 시·군 협의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도 인건비나 이렇게 자재대나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이렇게 좀 국비에서도 사업비 단가를 좀 올려주도록 건의했습니다.

건의했습니까?

예예.

건의해서 이게 확정되면 추경에라도 더 세우실 필요도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549쪽에 보시면 원예분야 노동절감형 농자재 지원 생분해 필름 보급 사업인데 올해 이제 신규로 이 사업 지금 만드셨네요.

작년에 좀 있었습니다, 추경에.

추경에 좀 있었습니까?

예예.

지금 현재 농가들 입장에서 선호도가 어떻습니까?

지금 좀 이렇게 품목도 좀 늘려주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더 이렇게 확대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제가 한 번 말씀드려볼 테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생분해 필름을 가장 선호하는 농작물이 초당옥수수, 그다음에 양배추, 이게 뿌리가 굵고 이래서 절단을 하더라도 이게 필름 걷기가 굉장히 힘든 작물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름 걷기 뭐하면 그냥 로타리 쳐버리고 농가들이 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품목을 확대해서 초당옥수수나 양배추, 그다음에 대파 같은 경우는 실제 이렇게 모판을 하지 않고 직파로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생분해 필름에가 씨앗이 같이 이렇게 거기다 붙여서 필름만 씌어놓으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이게 대파가 새싹이 나는 그런 생분해 필름도 이렇게 보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또 이런 생분해 필름 보급 사업이 앞으로 좀 더 확대돼야 될 필요성은 뭐냐하면 우리가 이제 ESG 농업도 실천해야 될 때 아닙니까.

예예.

우리가 필름 씌우고 나중에 작물 해내면 그놈을 또 인력으로 수거를 해서 그놈을 또 우리가 경유차를 이용해서 어차피 폐기물 처리장까지 또 운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유를 떼고 하는 모든 이 부분들이 ESG 농업에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어떤 그런 맥락으로 접근되기 때문에 앞으로 ESG 농업 실천을 하기 위한 첫 단초라고 생각을 하시고 생분해성 필름 보급이 좀 확대돼야 된다. 또 크게는 우리가 이제 해남이 배추 주산단지이기 때문에 배추에도 좀 너무 광범위하지만 좀 지원을 해 줘가지고 ······ 이게 일반 필름이 4만 원인데 이게 생분해 필름이 한 10여만 원 정도 가요, 10만 원 정도. 그러면 한 2만 원 ······ 통당 300평을 한 350평 정도 씌우는데 2만 원 정도 우리가 보조를 맞춰주면 나중에 작물해, 배추해 냈을 때 배추 필름 수거하고 이걸 갖다 폐비닐 처리장까지 운송하는 이 경비까지 다 제외를 하고 나면 거의 일반 필름 수준으로 거의 맞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당 한 2만 원 수준 정도 이렇게 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확대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과장 김현택입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안 등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명시이월 사업, 출자출연 승인안, 그리고 2023년도 예산안 순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1230쪽입니다. 우리 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13건에 39억5927만3천 원입니다. 연번 135번,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 지원사업은 현재 해남읍 고도리 총 7개 구간 1338m 추진합니다. 금년 10월에 발주하여 내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136번, 송지 땅끝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땅끝마을에서 탱크시설 부지 위치를 변경하려 했으나 조건에 맞는 부지를 찾지 못해서 지난달 10월 사업을 포기했고 계곡면 가학리로 대상지를 변경하였으며 공기관위탁사업이므로 금년 내 지출이 가능하겠습니다. 137번,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 사업은 산이면사무소 신축사업비 설계 용역 중입니다. 138번과 139번은 산정 5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써 실시설계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그리고 부지매입 협의 중인 바 이월코자 합니다. 140번, 소상공인 e-모빌리트 리스료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에게 소형 전기차와 이륜차를 리스해 주는 사업이지만 전남도 전체적으로 신청자가 거의 없어 전남도가 사업을 축소하고 대신 내년까지 사업을 연장키로 했습니다. 141번과 142번, 식품특화단지 유지관리 건으로 3회 추경에 편성한 공공폐수처리 시설 기술진단과 제2지구에 에너지 사용계획은 용역 중입니다. 143번, 해남읍 상권르네상스 공모사업 계획수립용역 건은 3회 추경 예산으로 추진 중이며 내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44번, 해남 5일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내년 1월 중 마무리 계획입니다. 공정률 50%입니다. 145번, 화원 5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건축기획 수립용역이 내년 2월 완료됩니다. 146번, 화원 조선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구역지정 및 실시설계용역은 공사 구간 변경에 대해 국토부 협의를 받아야 하나 지연돼서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147번,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제2지구 조성 사업은 4회 추경에 편성된 도비 보조사업으로 문화재 표본조사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출자출연 승인안 2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입니다. 소상공인과 저신용 사업자에 서민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9300만 원,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코자 합니다. 지속적인 보증 증가로 전남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이 잠식되므로 매년 도가 30억, 시·군이 30억 원을 출연하며 출연금액 산출은 사업체 수와 보증 규모, 대위변제 규모 등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 군은 9300만 원입니다. 금년에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우리 군 소상공인은 총 395개 업체가 92억8400만 원에 보증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사각지대 안전망 역할과 금융 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됩니다. 24쪽 2번째,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대출 지원 사업입니다. ’94년도부터 출연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1억460만 원 출연코자 합니다. 기업들의 융자 규모나 제조업체 수, 예상 규모 등을 기준으로 시·군별로 책정됩니다. 금년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금융지원을 받은 우리 군 업체는 4개 업체 20억 원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출연금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2건의 출연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비이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651쪽입니다. 우리 과 내년도 편성 예상액은 310억6770만 원으로 작년보다 103억7645만2천 원 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 사무관리비 명절 물가안정 및 가격표시제 홍보물 제작 등에 사무관리비로 248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물가조사요원 2명 활동보상비 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2쪽 착한가격업소 22개소 활성화를 위한 물품 지원비 1628만 원, 중장기 해남 경제발전 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용역비 1억 원 계상을 했습니다. 전통시장 사업비입니다. 공중화장실 공공요금과 정기소독 비용 8040만 원,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1800만 원, 소방시설점검 위탁수수료와 용품구입비 홍보물 제작 등에 사무관리비 1440만 원, 주차장 시설 관리 1400만 원, 상인 친절교육과 시장 활성화 축제 등에 행사운영비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53쪽입니다. 남리 5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 신청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활성화 연구 용역 20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남읍 5일시장 배송도우미 지원비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남리 5일시장 상인회사무실 리모델링과 지붕 우수관과 물받이 보수 공사비 1968만 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코자 합니다. 800만 원, 산정 5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포함해 25억 원, 그리고 산정 5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부지매입비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4쪽입니다. 화원 5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도비 4억8000만 원 포함해서 8억 원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관련 예산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홍보와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등에 사무관리비 682만 원,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홍보비, 카드수수료, 특례보증수수료, 배달수수료 등에 보상금으로 3억940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전남신용보증재단 기본 출연금 등 2건에 3억9300만 원, 소규모 점포경영개선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5쪽입니다. 소상공인 가업승계 지원 1억 원, 소상공인 상가밀집지역 활성화 지원 2000만 원,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6000만 원,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1500만 원, 풍수해 보험료 100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따른 이차보전 4억5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경비로 공공배달앱 먹깨비 홍보 마케팅 지원과 소상공인 경영혁신 컨설팅 지원비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사업입니다. 상품권 제작비 판매 환전수수료, 카드수수료 등에 사무관리비로 129억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6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와 해남군 숲해설 스토리텔링단 5개 사업 30명에 대한 보수비 4억3472만6천 원, 또 이 사업에 대한 운영비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7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신중년 생활스포츠 파크골프 경력형 일자리 사업과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멘토링지원 사업에 4억5022만 원, 일자리창출 사업 홍보물과 일자리 엑스포 참여 사무관리비 25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3억669만2천 원, 중장년 희망 내일 찾기, 또 주요관광지 시설 등 환경정비, 읍·면 도로변 꽃밭조성 등 환경정비 등에 사업 180명에 대한 보수비 17억4914만1천 원, 이에 따른 물품 구입과 장비임차료 등에 사무관리비 29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입니다. 꽃밭 조성 재료비 1400만 원입니다. 에너지 관리 및 전원개발 사업비입니다.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 등에 사무관리비 416만 원, 마을회관 신재생에너지 2개소 개보수 비용 1600만 원, 삼마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유지관리비 2900만 원, 삼마도 자가발전시설 관리 운영비 6억1000만 원, 삼마도 발전소 발전기 교체 2억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59쪽입니다. 저소득층과 복지시설에 LED 교체사업에 504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은 총 5억6300만 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2240만 원, 시설비 3억916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0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70가구 7224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7억4283만1천 원, 가로등 설치 및 관리 사업으로 가로등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등에 사무관리비 1260만 원, 가로등 고소차 유지관리 1126만 원,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요금 5억4660만 원, 가로등 생활민원처리반 국내여비 360만 원입니다. 다음 661쪽입니다. 가로등 보수 재료 구입 6000만 원, 농어촌 취약지구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2억1600만 원, 도로조명시스템을 구축고자 합니다. 1억8000만 원, 가로등 유지관리비 1억 원, 고효율LED 가로등으로 교체코자 합니다. 10억 원, IoT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 사업 496만8천 원입니다. 서민층 LPG용기에 대한 사용가구 시설을 개선코자 합니다. 742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2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 사업 1500만 원, 그리고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서 제품판매전 참가업체 보상과 기술인증 수수료 지원 700만 원, 가공식품 검사비 3250만 원, 육성자금 이차지원비 50개소에 1억 원, 중소기업육성 기금조성 출연금 1억46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써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 농공단지 맞춤형 특화지원사업 등 3건에 5억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63쪽입니다.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과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비로 8124만9천 원입니다. 농공단지 유지관리로 물탱크 청소하고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3270만 원, 입주업체협의회 간담회 참석 보장 72만 원, 노후 상수도관 교체 공사 1억5000만 원, 식품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시험분석과 위원회 참석 수당, 무인경비 수수료 등에 1억14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64쪽입니다. 식품특화단지 유지관리 등 4건 사무관리비 8960만 원, 공공폐수시설 약품비 240만 원, 민간위탁금 1억8000만 원입니다. 화원 조선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구역지정 및 실시설계 용역 1억9900만 원, 투자유치위원회 참석수당 등 4건에 사무관리비 2086만 원, 찾아가는 투자유치 설명회에 2000만 원, 투자유치 주민설명회와 참석보상비 1415만2천 원입니다. 다음은 665쪽입니다. 옥동산업단지 업무추진 주민간담회 72만 원, 화원조선산업단지 기술연구개발 지원사업 분담금 9300만 원, 지역특화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2억2400만 원입니다. 기업도시 수질검사시험 수수료 160만 원입니다. 다음 666쪽입니다. 지역거점 스마트 조성사업 10억 원, 스테이션H 조성 사업비 3억 원입니다. 우리 과 행정운영경비로 6472만9천 원, 삼마도 자가발전시설 차입금 상환 228만4천 원, 발주변 사업 3년간 국비 집행 잔액 2억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지역경제에 활력을 되찾는 데는 설명드린 예산이 꼭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인 2023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금은 지금 이자 지원을 해 준 것이죠? 이자 보전을 해 주죠? 그러면 최고 몇 프로까지 지금 보전을 해 주나요?

이자가 3.4% 고정금리거든요. 그래서 3%는 저희가 지원하고 0.4% ······

0.4%는 그분들이 부담하나요?

그렇습니다.

최고한도액이 얼마까지인가요?

최고한도액이 ······

3000만 원인가요?

예. 대출액이 30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액이 더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보전을 어떻게 할 거예요? 나머지를 전부 자부담시킬 거예요?

고정금리로 해놨을 때 지금 고금리라 이러는데 ······ 또 이제 고정금리가 내려왔을 때는 또 이 대출기관에서 아무 이야기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저께 또 위원님께서 제안 주신 “서민부담 차원에서라도 좀 높게 보전해 줘라.” 이런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변동형으로 되니까, 예, 변동형으로 되니까 100%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세요.

예. 일전에 받아서 ······

(청취불능)

예, 검토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남신용보증재단?

예.

여기는 지금 보니까 5년마다 한 번씩 중장기 계획을 세우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5년간은 우리 군이 출자해야 할 돈이 9300만 원입니까?

예. 매년 거의 9300만 원 수준으로 5년 단위로 전라남도가 계획을 세워서 출연을 시키게 하네요.

이거 효과가 더 있었다면 우리가 더 출연할 용의는 없어요?

이게 뭐 더 출연해도 다른 시·군 도움되고 이 정도면, 한 1억 원 정도면 저희 총액에서 이렇게 빼먹는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 군 업체들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군 단위치고는 ······ 무안군 같은 데는 1억2900만 원이나 지금 태워지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큰 군인데도 9300만 원밖에 안 돼서 ······

이게 이제 사업지수하고 보증규모 또 ······ 이제 먹고 얼마나 먹튀해버렸냐! 이렇게 해서 이제 ······ 다르게 생각하면 “무안이 많이 먹고 먹티해버렸다. 그래서 너희가 많이 부담해라.” 이런 기준도 됩니다.

뭐 페널티도 주고 그러나요?

그렇습니다. “먹튀를 누가 많이 해버렸냐!” 그래서 시·군이 많이 부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도 책정하는데 기준에 들어가는 거죠.

그 기준표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페널티가 있고.

사업체 수, 또 보증을 해남군한테 얼마나 서줬냐, 먹고 얼마나 먹튀했냐 이렇게 세 가지 기준으로 해서 해남군은 9300만 원이다. 이렇게 기준이 돼서 그 자료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하나 주십시오.

예예.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자출연금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인 202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택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36번 봐주시겠습니까? 송지 땅끝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이 취소가 됐다고 하셨는데 취소된 이유가 뭔가요?

당초에 LPG 저장탱크를 맴섬 있지 않습니까? 맴섬 맞은편 산에 안칠란다 그러고 사업계획서를 신청했는데 나중에 이제 주민들이 “마을회관 옆에 해남군 땅이 있는데 거기를 주라.” 그래서 “그건 안 맞다. 3000만 원 이상인 부지는 수의계약도 할 수 없고, 또 큰 땅에 일부만 탱크 안치라고 줄 수 없고, 또 위험성이나 안전성이나 미관상 그 자리는 아니다. 다른 대체 부지를 해와라.” 그래서 저희가 한두 달 기회를 줬는데 여의치 못한 것 같아서 앞전 달에 포기를 하네요.

그러면 여기 송지 마을 대상 가구가 어느 정도 ······

그때 한 80가구 승낙해서 했거든요.

가구가 80가구가 89억 예산이 이제 ······

8억9000으로 ······

아, 8억9000!

소형탱크하고 거기에 메인 관을 해서 LPG 가스를 먹는다 이건데 거기는 저희가 회관부지 옆에를 LPG 시설탱크 부지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으로 부적절해서 다른 땅을 한 번 같이 구해보자고 그랬는데 심사숙고해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여의치 않아서 포기할란다 이렇게 주네요.

그러면 지금 계곡면 가학리로 지금 대상지가 변경이 됐다 하셨는데 가학리에서 연락이 온 적이 있어서요. 가학리에서도 거리가 먼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곳은 LPG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여기도 같이 좀 해달라.” 이런 민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송지가 포기했는지도 그래서 알았거든요. 근데 가학리는 가구가 몇 개 정도 ······

가학리도 한 거의 다 80% ······ 80가구 정도 다 찬성했는데요. 그 옆에 이제 인근에 마을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자연마을상으로 생성된 마을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게 해주라 이런 제의도 저희가 받아서 저번에 한 보름 전에 이제 가학리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 갖고 본 계획 설명 다 하고 그랬는데 “본 사업비로는 그 옆에까지 가기가 예산이 여의치 않더라.”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이제 통보를 했거든요.

예예.

그래서 추후에 방안은 한 번 강구해 볼 일이고, 이게 지금 이월 사업부로 가기 때문에 요 건을 해결하고 하자 이런 식이고, “거기까지는 이번 사업비로는 가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산 관련해서 그렇다고도 답변을 받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담당하신 이장님께서는 굉장히 같은 마을 이제 주민인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 이래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예.

예산이 어느 정도 부족하신지 같이 ······ 이 마을 가학리 주민은 맞긴 맞잖아요, 그분들도. 거기까지 다 한꺼번에 이왕하실 때 가능하게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더 소요가 되는지 별도로 한 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이제 내년 사업으로 신청할 때 몇 개 올린단 말입니다. 대여섯 개 이렇게 도에 올리면 한 2개 마을 선정돼서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을에 어떤 특수한 점을 감안해서 이 마을도 다시 끼워주라.” 해서 한 번, 사업을 한 번 신청해보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일 것 같고요.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2023년도 LPG 시설개선 사업하고는 별개시죠? 지금.

예예.

방금 말씀하신 게 별개시죠.

예.

그러면 이왕하시는 거 어느 정도 이 예산하고 별도로 거기까지 같이 하실 때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일단은 좀 보고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시이월 세출예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이상미 위원님 질문과 연결해서요. 지금 땅끝마을에 굉장히 ······ 도시가스 보급 계획은 없어요?

예. LNG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LPG ······

LNG는 그러면 해남 읍내만 하는 거예요?

이제 읍은 ······ 전체적으로 하면 읍이 한 88.5% LNG는 들어갔고요. 해남군 전체적으로 보면 27%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읍·면으로 LNG가 가기는 사업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자부담도 많고, 전체적으로는 어렵고요, 집단시설화되기에는. LNG ······ LPG 시설은 그래도 이제 많은 주민들이 좀 찬성하는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근데 송지도 상당히 하려고 애썼고, 땅끝도 많은 주민들이 다 찬성했는데 맴섬 뒤에 자기 마을 부지를 사용했으면 저희들은 좋을 것 같은데 또 거기다는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땅한 부지도 없고 그래서 부득이 좀 접었던 건입니다.

이제 땅끝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면 소재지도 그렇습니다마는 거의 상업화가 돼 있잖아요.

예.

그러죠?

예.

해남읍 못지않게 굉장히 이게 많이 밀집돼 있는데 그런 데를 도시가스를 넣어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드리고요. 지금 화원 조선농공단지 진입로 관련해서 많이 지금 이월이 된다 했는데 아까 설명을 제가 좀 잘 못 들어서 그럽니다마는 146번, 147번 관련해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운 건입니다. 화원 농공단지 진입도로는 해남군이 돈 61억 원을 지금 확보해 놨거든요. 무슨 돈이냐 “2.9를 진입로를 내라, 9m 폭으로.” 그렇게 해서 61억을 가져왔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실제로 820m 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해남군은 820m만 할란다.” 이러는데 국토부는 “중대한 변경이라 그렇게는 승인 안 해 줄란다.”, “그럼 사업비를 더 주십사 한 200억 듭니다.”, “못 주겠다.” 이런 단계가 지금 몇 년째 돼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금 광주전남연구원이나 또 어디 LHI(토지주택연구원) 전문가들한테 구한 게 “해남군이 61억 사업 갖고 820m하고 나머지 한 2㎞를 민자나 군비로 할 수 있는 약속 내지는 그러한 의지를 보여주라. 그러면 중대한 변경으로 승인을 해줄란다.” 국토부가 그거여서 엊그저께 이제 대한조선을 갔습니다. “민자로 투자해라.” 그랬더니 “할란다.” 이러네요. 그래서 그 공문을 갖고 국토부 들어가서 “890m만 하고 나머지는 민자로 해서 할랍니다.” 이렇게 해서 중대한 변경을 결정을 받는데 그 중대한 결정을 변경을 받으려면 이 실시설계가 필요하니까 돈이 드는데 자꾸 쪼개서 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한 3번 쪼개서 위원님 헷갈리게 하신 것이 그런 내역입니다. 저도 파악하기가 영 어려웠고, 3번 나눠서 실시설계를 하고 그 실시설계가 돼야 60억에 대한 돈 사업비, 중대한 결정, 이런 게 모두 마무리 된다. 그래서 국토부가 그걸 중대한 변경 결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이 용역이 계속 이월된다. 그래서 그러면 “마냥 이월되냐, 이게. 언제까지 10년, 20년 이월되지 말고 개탕을 칠 때가 됐기 때문에 쇼부를 보자.” 그래서 국토부 가고 전문가 자문받고 대한조선 공문, “그러면 해남군수가 공문 보내주라.” 그래서 공문 갖고 국토부 찾아가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가능성도 있고, 그 방법을 그렇게 가르쳐줘서 저희가 하고 사업비를 200억을 못 따오면 61억 준 놈 갖고만이라도 820m를 해야 맞다.

61억이 우리 군비 포함해서 국비 ······

국비 ······

국비, 도비 있습니까? 포함이 돼 있는가요?

국비 40억, 민자 20억입니다.

국비가 40억이에요?

예예.

민자가 20억 ······

예예, 그래서 ······

그 나머지는 국비는 더 이상 안 되니 ······

안 되니 ······

281억이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민자로 하자.

그러자!

그 내용이에요?

예. 그러면 ······

그러면 나머지 이제 221억 정도를 대한조선이 민자로 부담할 용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있다 그것이죠?

예예. 거기가 산업단지 지으면 공사비가 훨씬 쉽게 들고, 산업단지를 지으면 이제 진입도로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게 이제 광주전남발전연구원들이나 LHI전문가들이 낸 컨설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추진해 보고 또 그놈 갖고 국토부를 또 들어가서 중대한 변경 결정을 끝내야 여기에 대한 이월 사업비들이 종료된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설계변경에 의해서 변경이 마무리됐나요?

설계변경이요?

예.

설계변경은 거의 다 됐는데 이 중대한 변경 결정을 국토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이 용역 마무리를 못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은 우리가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가서 결정 요구를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그 중대한 결정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과업이 “중대한 결정까지 받아와라.” 이렇게까지 과업인데 거기에 중대한 결정 변경을 못 봤기 때문에 종료가 안 돼서 이건 행정이 같이 풀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그런 절차대로 이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4회 추경으로 해서 ······ 거기가 또 문화재가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나요?

아니요. 문화재는 저기 마산2단지요.

아니, 아니! 화원 조선 147번!

이건 제가 세부사업명이 잘못 됐네요. 이것은 마산식품특화단지에 문화재 표본 조사입니다.

147번이 그래요?

예예,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중대한 변경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약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예, 그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인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을 보니 103억 정도가 지금 증액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예예.

거기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지금 내년도 가내시 내지는 확정내시 온 내용을 달라 해서 제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오히려 국비 기금을 합해서 국비로 잡더라도 어쩝니까? 1712억? 171억!

예.

171억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내시에 어떤 내용을 보면은 745억이 지금 태워졌어요, 6건에. 그냥 도비만 봐도 533억이 태워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어디하고 차이나는 ······ 내시한 금액하고 예산 편성한 금액하고?

예예. 예산 편성이 적게 돼 버렸어요, 많이 적게.

내시보다요?

예예. 이 수정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아침에 ······

다시 한 번 분석하셔서 ······

예예, 그러겠습니다.

최대한도로 가내시 온 건하고 ······

그래야죠.

팀장님들이요! 가내시 정도, 지금 이 정도 되면 확정내시가 지금 올 때잖아요. 거의 다 와야 되는데 늦어지고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기는 하는데요. 현재 있는 본예산,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태워져 올라온 것하고, 가내시 온 것하고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

그러겠습니다.

가내시가 이미 왔는데 안 태워진 것은 ······

그것도 안 되죠.

수정예산에 올려야 되잖아요.

예예.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같이 보게요.

예예.

그다음에 해남사랑상품권 발행이 지금 100% 군비로 지금 일단 태워졌거든요. 이것은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국비가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아직 소식이 없나요?

아직 소식 없고요. 이제 오긴 올 테죠. 한 5000억 정도 태워진다고 하니까 오고요. 이걸 이제 행안부가 할인율을 줄 때 인구로 기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순천이나 여수가 많이 타고 해남은 거꾸로 적게 타는 ······ 그래서 행안부를 한 번 가서 “인구소멸 대응하는, 또 많이 발행하고 많이 판매하는 군에 좀 주라.” 한 번 행안부 방문해서 좀 얻어낼 계획입니다.

예산하고 좀 비껴갈 수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이번에 미남축제하고 해남매일시장 개통과 관련해서 뭐 50만 원, 30만 원 해서 지금 10% 할인행사를 했죠?

예.

그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예.

다음부터는 이런 행사가 있으면 행사장에서 아주 소액! 바로 바꿔서 그분이 물건을 살 수 있도록 5만 원, 10만 원 한다든지 제한을 해서 소액을 바로 바꿔줄 수 있는 시스템을 해서 한쪽 편에서는 10만 원 가지고 오면 뭐입니까? 9만 원 내면은 10만 원 주면 되잖아요.

예.

신청서만 받고 그러면 그분이 그것 가지고 바로 그 현장에서 ······

그렇습니다.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매일시장 같은 경우도 각 지역농협에서 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았죠? 저한테만 오는 민원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거는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 같아요.

위원님 제가 이쯤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예.

“왜 해남미남축제에서 줄 세우기 하려고, 또 관광객이 많이 오게 하려고 현장에서 파냐?” 이런 건의를 많이 받았는데 조폐공사 시스템상 11월에 5%를 한다. 그런데 11월 어느 달에 중간에, 예를 들어서 미남축제 때 11일부터 했는데 “5% 할인하다가 11일부터 10% 해버리는 그런 전산시스템은 못한다. 불가하다.” 그래서 현장에서 부득이 판매했고요. 그러면 이거는 왜 12월 1일, 2일에 했냐? 딱 시스템할 수 있는 때가 12월 1일, 2일, 3일 초반에만 딱하고 4일부터 다시 환원입니다. 이건 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조폐공사에 가서 군민들의 불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이 문제를 한 번 시스템상으로 건의 한 번 해보고 오겠다 ······

시스템은 그렇게 돼 있더라도 명량축제다 하면 그분들이 그것을 잠깐 바꿔서 그놈 10% 할인 받아가지고, 또 거기 가면 할인 있잖아요, 마을에서 가지고 오신 것 있으면. 그렇게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느꼈고, 또 많이 반성도 해보고 그런 대안도 강구하자고 저희 직원들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아까 서해근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업승계 지원이랄지 상가밀집 지원, 이거 신규 사업으로 지금 하고 계시나요?

예예. 가업승계는 진즉 해 주셨고요, 위원님들이.

가업승계가요?

예.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했어요?

예예, 실적도 있고요.

예산서에가 부기가 되어야 되는데 전년도에는 없는 걸로 ······

그렇습니까?

추경이었나요?

글쎄요. 추경인지는 제가 잘 파악 못 했네요. 아무튼 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공배달앱 먹깨비 홍보 마케팅 지원으로 지금 6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지원을 하십니까? 이거.

이제 공공용으로 전남도가 지금 먹깨비 개발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얘가 이제 실적이 저조한 거예요. 왜냐하면 배달앱에 등록하는 그런 업체가 적고요, 업체가. 그리고 또 그걸 공공배달앱을 사용하는 군민들이 적다. 뭐 전체적으로 보면 도민이죠. 그래서 전남도가 22개 시·군에 어떤 사업비를 같이 모아서 공동으로 좀 대처하자, 활성화되도록. 이런 상황 ······

그러면 전체 시·군에서 60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

예, 부담이 됩니다.

각각 부담을 해서 ······

예. 그러든지 이제 도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이렇게 하자 그러면 같이 시·군끼리 하고요. 그런 계획인데 얘도 조금, 조금 더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건 좀 내용, 자세한 내용은 따로 없죠? 지금.

요약해서 드릴게요.

예예, 알겠습니다.

다 있습니다. 예예.

자료 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661페이지 보시면 IoT기반으로 한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하는데 이거 예산 얼마 안 들이고 전체를 다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500만 원도 안 되는 ······

예. 저도 금액이 조금해서 한 번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그 가로등을 5개 모아가지고 ······ 쉽게 설명드리면요. 가로등 5개 모아서 그 5개를 관리하는 분전반이 있거든요. 그 분전반 안에 누전된다든지 전기가 이상이 있을 때 그것을 원격으로 시그널을 주는 장치를 부착하는 게 이 IoT기반이데요. 그래서 요만한 거 다니까 굳이 그렇게 ······ 가로등마다 달면 한 1만 개에 달아야 되지만은 그 일괄 가로등을 총괄 관리하는 분전반이 하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붙이면 이렇게 빨리 누전됐다 그러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IoT기반이고, 얘는 시범사업으로 이제 한전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다 못 보니까 그런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처음 ······

전체는 아니고, 이거 일부 ······

일부 같습니다, 일부.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

이것도 자료 한 번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그 LPG 관련해가지고 ······ LPG 관련해가지고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송지는 도시가스가 가기 어렵다고 하셨죠.

예예.

계곡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읍내권 도시가스 가는 큰 관이 그쪽으로 지나서 오잖아요. 그래도 도시가스가 면 단위로 들어가기가 어렵나요?

그러 ······ 예예.

큰 관로가 지나가는 길이어도 도시가스가 ······

그 관로가 지나가면 용이하겠지만 이제 먼 데까지 가기는 지금 저희 그런 사업비나 다른 면에서 상당히 부담이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청취불능) 여기 들어간 김에 그 비용은 도시가스가 훨씬 더 저렴하죠? 사용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그것도 같이 비교해 주셨으면 해가지고요. 그쪽 가는 길이 이쪽 주민이 아까 한 말 중에 하나가 “우리 동네는 도시가스관이 지나갈 때도 굉장히 시끄럽고 했는데도 막상 우리는 못 쓴다.” 이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시가스가 가는 길목이니 이 LPG 사업을 하는 게 더 나은지 도시가스가 가능하면 도시가스가 설치가 가능한지도 한 번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전반적인 면으로 해서 보고 한 번 드리고 또 공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란우산 공제가 소상공인들한테 2만 원씩 지원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예.

저도 노란우산 공제를 가입하고 이제 세제 혜택도 받고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군에서 권유해가지고 가입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농협에서 저는 권유를 해서 가입을 했단 말이죠. 군청에서, 농협에서 홍보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협 직원들에게요. 그래서 이렇게 가입을 하면 군에다가 지원을 요청하면 2만 원씩 환원해 준다는 제도를 농협에다가 연계를 하시든지 아니면 노란우산 공제를 가입할 수 있는 금융에다가 이렇게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더 많이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실적이 좀 적더라고요.

네.

그런 방안 찾으면 실적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 보고야 알았습니다.

예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661페이지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여기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에 대해 74억 예산이 있는데 이것도 무슨 사업인지 궁금해서요.

어디 말씀하신가요?

661페이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이요.

LPG ······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74억2500 1식 해가지고 아래쪽에 보면 있습니다.

666페이지요? 660 하나!

예예.

잠깐만요.

아! 742만5천 원이군요.

예예.

죄송합니다.

에너지 안전콕, 타임워치 있지 않습니까.

콕 이건가요?

예.

아!

콕도 있고, 또 호스로 된 것 파이프로 고쳐주는 그런 ······ 아직도 안 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30년까지 유예기간인데 빨리 찾아서 많이 해 주려는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뒤에 자료가 있었는데 제가 다른 사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콕, 주신 자료 중에 이 콕 앞쪽에 보시면 LPG 시설개선 이것도 연결된 자료인가요?

예, 국비 다 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시설개선은 그 호스, 고무호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걸 파이프로 바꿔야 되는 사업이고요. 뒷장에 타이머콕은 이렇게 시간되면 꺼지는 그 시설 장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 하시죠?

예예.

제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아이디어를 접목해가지고 공모사업을 많이 도전해서 이렇게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 주시는데 ······

감사합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예예, 고맙습니다.

질문 이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만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

삼마도, 658페이지 삼마도 발전소 발전기 교체 ’96년도에 설치돼서 이제 처음 교체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디젤엔진 지금 그걸 말씀하시죠?

예예.

거기가 지금 3기가 있는데 3기 다 교체합니까? 2억5000 가지고?

예예, 다 고치는 겁니다. 다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에 교체할 때 전기가 일시 중단될 수 있는데 한 대씩 차근차근 교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한 대씩 고치는데 예산 사업비가 다 고치는 사업비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억5000 가지고 3대를 다 교체를 하는데 이 살려놓고 계속 전기는 효율을 내야 되니까 ······

예예.

이 2억5000 사업이 이거 하는데 우리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거기 삼마도는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현재 거기 정부 차입금 지금 1년에 220만 원씩 이제 원금을 지금 갚아나가고 이자를 8만4천 원씩 낸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언제까지 그거는 원금이 다 정리가 됩니까?

30년까지입니다.

2030년도까지?

예예.

앞으로 그러면 8년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기간에는 그걸 이렇게 없애고 할 수 없네요? 그러면.

예. 5년 거치 30년 상환. 그래서 ’95년도에 했기 때문에 이자는 5년 거치 30년 상환으로 해서 ’30년도까지 ······

실지 남아 있는 금액은 얼마, 원금 자체가 얼마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예. 이자도 얼마 안 되고요.

그걸 미리 좀 사전에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복안, 방안이 있는지 찾아주시고 ······

일시불로요?

일시불로!

예.

그걸 찾아주시고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앞으로 그렇게 전환을 해서 가야 된다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예예.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인터넷오브띵스라는 IoT 기반 조성사업 거기 위에 보면 우리가 지금 고효율 LED 가로등 교체공사 이제 10억 세워졌단 말이에요.

예예.

10억이면 몇 개나 설치가 가능합니까?

이제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하거든요. 5개년 계획으로 지금 한 800개 남았거든요. 아, 8000개!

예?

한 8000여 개가 남았어요.

8000개를 다 할 수 있습니까? 10억이면. (「10억이면 (청취불능) 50% 정도 ······ 」하는 발언 있음)

그러니까 이제 8000등이 남았어요, 교체할 것이 세라믹에서 LED로. 8000등을 ······

기존에 세워졌던 걸 교체하는데 ······

그렇습니다.

예.

효율로, 고효율로. 그런데 그게 8000등 남았는데 한 해에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내년이 그 첫 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약 1600개 정도, 그래서 5년 동안 하면 8000∼9000개, 예.

지금 우리 거점,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국·도비 해서 이제 도비, 군비해서 1억, 이제 이거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도 어차피 솔라시도 그쪽으로 지금 들어간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소멸기금이 우리 군비하고 매칭돼서 스테이션H 조성이라는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스테이션H 사업은 이제 스테이션! 청년들이나 일반 주민들에게 어떤 일자리나 창업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기술도 가르쳐주고 같이 배워보고, 그래서 취직하려는 사람들한테 맞춤형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예. 뭔가 가르쳐 ······

일자리를 컨설팅해 주는 어떤 그런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예.

그럼 그쪽 지역에 ······

그렇죠. 그쪽 지역도 되고 또 군민도 되고 ······

해남군 전체도 되고?

예예. 그래서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사업으로 행안부에 선정된 ······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보면 경제산업과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급량비 모두 해서 다, 예산이 다 삭감됐어요. 업무분장, 과 업무분장 때문에 이게 삭감됩니까? 안 그러면 일을 좀 덜 하시려고 삭감하신 겁니까?

저도 삭감이 돼서 한번 물어봤더니 업무추진비도 다 200으로 이렇게 삭감됐더라고요. 근데 향후 예산팀에 물어보니까 국비 활동이나 도비 활동 또 잘해서 그만큼 이렇게 실적이 되고, 또 갈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공히 또 다른 실·과도 다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것은 그래서 그쪽 의견에 따를랍니다.

아니, 그래도 직원들이 좀 편하게 좀 그래도 많은 경비는 아니지만 밖에 이렇게 일들을 추진하는 과정들에 또 이런 것마저 좀 제약을 줘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활동하고 부족하면 또 요구하겠습니다. 그때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추가질문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상미 위원님, 예,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매일시장 활성화 축제가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매일시장 주변에 야시장을 이렇게 만드실 계획이신가요?

야시장이나 프리마켓이나 ······ 전반적으로 우리 2층까지 지어놓고 또 천변도 활용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려면 이 시장은 옛날 시장만큼 그런 쪽에 운영하면 안 되겠다. 뭔가 더 확장도 해야 되고, 젊은 청년몰이나 프리마켓이나 여러 가지 종합행사를 한 번 해봐야겠다, 도시재생팀하고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계획이고, 저희가 보고드린 상권르네상스 내년에 공모 60억짜리 준비하고 있는 것도 위원님들이 5000만 원 해줘서 용역하는 것도 이제는 옛날에 매일시장이 아니라 좀 다각적으로 확장해 보자. 경주에 한 번 갔더니 아주 ‘불금예찬’이라고 금요일에 아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이 거리가 활성화되는 이런 것을 한 번 벤치마킹 한 달 전에 하고 왔는데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한 번 저희 ······ “우리도 충분한 그런 여력이 있고 장소가 있는데 못하냐!” 그래서 한 번 내년부터 시도를 좀 해봐야겠다 이런 사업비입니다.

예. 좋은 곳 갔다 오셨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이 매일시장이 이 축제는 1회성이죠?

1회성인데 저희가 이제 도시재생팀에 계획이기 때문에 그곳하고 쭉 연결하고, 뭔가 해봐야 장단점이 나오고 또 지속 가능성도 나온다, 지금은 예단할 수 없지만. 그래서 한 번 시작해보겠다. 이런 차원에 사업비입니다.

혹시 5일시장 축제는 따로 있나요?

5일시장은 그다지 없습니다.

없죠?

옛날에 뭐 이렇게 노래자랑이 있고 그런 축제는 몇 년 전에 있었는데 거기는 지금 없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강진이나 마량이나 장흥 토요시장처럼 주기적으로 장소를, 공간을 마련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주마다 하는 행사를, 장을 마련할 계획은 없으신지 해서 ······

일전에 한 번 있었는데요, 또 필요하면 그런 부분도 시장 연구할 때 같이 검토해 보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통닭집들 있잖아요.

예.

그거 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잘 아시다시피 이제 도계시설이 시장 입점과 관련해서 뜨거운 감자가 되는데 도축은 못 기르고 도축 ······ 도계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축산사업소하고 우리 경제산업과가 그 도계시설! 닭 잡아주는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조사해서 곧 공고도 띄우고 그럴 거거든요. “거기에 닭 모가지 자른 것은 안 된다, 시장에서. 닭 키우는 것도 안 되고, 옛날에는 암암리에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그 좋은 시설에 또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걸 묵인하기는 어렵다.” 근데 이제 시장 상인들은 거기서 목 바로 자르는 게 이 상품의 가치가 있는, 맛의 가치가 있다는데 그건 그쪽 주장 같고요. 이런 것도 위원님들이 기회 되실 때 한 번 같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거기 계실 계획인가요?

아니요. 닭을 거기서 키워서 잡으면 안 되고 외지에서 잡아와서 튀겨 줘라 이러면 이상이 없죠.

그러면 영업은 그 자리에서 계속 하실 계획이에요?

영업은 저쪽 귀퉁어리에 넣긴 넣었어요. 기존, 기존 상인들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은 우선순위가 있고요.

예. 또 제안해 주신 내용이 있어서 매일시장 축제 관련해서 별도로 설명 한 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면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대성입니다. 농촌지도사업 및 해남 농업 농촌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이성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23년도 예산을 청년 농업인 육성, 노지작물 스마트팜 확산, 외래품종 대체 국내 육성품종 확대, 가공용 쌀 및 특수미 확대 재배, 해남고구마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은 2022년 본예산 대비 59억3364만5천 원이 증액된 202억2824만7천 원으로 국비 9.9%, 균특 1.2%, 도비 6.9%, 지방소멸기금 4.3%, 군비 77%입니다. 1234쪽 명시이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예산 중 이월액은 10건에 58억4000만 원입니다. 198번, 경영실습 임대농장 시설장비 보완지원 4000만 원은 4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199번, 디지털농업 기반시설 구축 사업 10억 원은 사업 부지가 농업연구단지 내로 문화재 지표조사, 수목철거 등이 지연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0번부터 202번, 6억 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추진 중인 해남형 땅끝유학 사업으로 3회 추경에 편성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203번부터 205번, 28억5000만 원은 친환경 미생물 배양관 증축 사업으로 3회 추경 편성 예산이며 대상 부지를 연구시설로 군 계획시설 변경 후 추진하기 위하여 이월하였습니다. 206번과 207번, 18억 원은 해남고구마연구센터 신축 및 운영으로 사업부지가 농업연구단지 내로 문화재 지표조사 등이 지연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2023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7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관리를 위하여 청사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등 사무관리비 1억1932만4천 원, 전기요금 청사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1억2839만2천 원 등 일반운영비 2억4771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7쪽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홍보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130만 원과 농업기술지 발송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1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농업박람회 참여를 위하여 홍보관 운영 등 일반운영비 1225만 원과 홍보 물품구입비 1500만 원, 참석자 보상금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로 홍보부스 설치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기술 습득을 위하여 역량 강화 교육비 1300만 원과 1직원 1 작목 실증 연구 재료비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도 공무원 역량개발을 위한 현장활용 멘토링 사업 사무관리비 502만 원과 국내여비 1068만 원, 국제화 여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0쪽입니다. 현장 기술지원 강화를 위하여 읍·면 농민상담소장 7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3520만 원과 상담소 운영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1쪽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교육 영상 제작 등 일반운영비 296만 원과 참석자 보상 및 강사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품목별 전문기술교육은 교재 제작비, 참가자 보상금, 강사비 등에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으로 차량 임차, 급식비, 강사수당 등으로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2쪽입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을 위하여 1600만 원, 농업인 대학 1300만 원, 883쪽 선도농업인 3명에 대한 선진농업 연수 1200만 원,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 3000만 원, 군 자체 농업인대학 1300만 원, 884쪽 기초영농기술교육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5쪽입니다. 농촌 지도자회 육성을 위하여 교육 및 현지 견학 임차료 400만 원, 중앙·도단위 대회 및 교육 참석보상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격년제로 추진하는 농촌지도자회 및 생활개선회 친환경 농업 한마음대회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학습단체 지원을 위하여 임차료 400만 원과 보상금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하여는 교육 및 현지 견학 임차료 400만 원, 과제교육 재료비 750만 원, 중앙·도단위 대회 및 교육참석 보상금 1200만 원, 강사비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6쪽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료 4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H회 육성을 위하여 교육 및 현지견학 임차비 600만 원과 중앙·도단위 대회 및 교육 참석보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4-H회 활성화를 위하여 과제활동비 2100만 원, 영농4-H회원 과제 활동지원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7쪽입니다. 4-H회 농업기술정보 제공지원 사업에 1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후계 농업경영인회 육성에 교육 및 워크숍 지원비 447만 원과 중앙·도단위 대회 및 교육 참석보상금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농업경영인회 중앙·도 대회 지원 1000만 원과 전국 으뜸 농산물 한마당 행사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8쪽입니다. 생활개선회 및 농촌 지도자회 중앙대회 지원에 각 500만 원을, 4-H회 중앙대회 지원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9쪽입니다. 청년4-H회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사업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1150만 원과 890쪽 농촌여성 영농생활정보지 구독을 위하여 2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 육성을 위하여 농촌청년사업가 양성사업으로 20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으로 6억2830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1쪽입니다. 청년 창업농 경영실습임대농장 시설 유지비에 2000만 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에 1억3500만 원,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지원에 750만 원,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에 5000만 원, 영농승계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에 1억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2쪽입니다. 작목별 농업인 연구회 활성화를 위하여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활성화로 사무관리비 및 보상금 2000만 원을,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건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3쪽입니다. 강소농 육성지원에 교육 및 행사운영비와 보상금으로 2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강소농 평가지원비로 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4쪽입니다.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귀농창업 컨설팅비 500만 원, 귀농창업 홍보지원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5쪽입니다. 다양한 농산물 가공을 위하여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증축 시설비 18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 상품개발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상품개발 시 소모품 구입비 1000만 원, 상품개발 연구용 재료 구입비 800만 원, 포장디자인 및 상품개발 용역비 3700만 원, 가공센터 ······ 가공지원센터 리모델링비 1억1500만 원, 기자재 구입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896쪽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871만 원과 소포장재 구입 등 일반운영비 4685만8천 원, 상품개발 실습 재료비 500만 원, 가공지원센터 시설 보수비 3000만 원, 가공·위생장비 구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7쪽입니다. 농업인 가공 창업 지원 사업으로 특산자원 활용 떡 가공 시범 7000만 원과 레드데이 프리마켓 구축 시범 사업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사업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2년 연속 사업입니다. 898쪽입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치유농업 활성화 컨설팅 지원에 1260만 원을, 농촌자원활용 치유농업 육성 시범에 1억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감만족 재밌는 쌀 체험 여행 교실 운영 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농경문화 소득화모델 구축 사업은 컨설팅비로 5000만 원, 기반 구축 사업비로 1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9쪽입니다. 농산물 가공창업 교육 운영을 위해 교육, 견학, 강사비 등으로 28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토음식 및 전통식문화 교육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재료비, 강사비 등 3490만 원과 우리 쌀 이용 제과·제빵 교육비로 1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0쪽입니다. 900쪽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입니다. 해남형 땅끝유학 사업으로 모듈형 주택 설치 기반시설 및 부대시설 구축비로 2억 원, 모듈형 주택 구입 및 기자재 구입비로 9억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 가공창업 지원사업으로 3억5000만 원, 다음 장 901쪽입니다. 빈집 및 농지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실태조사비 1500만 원과 빈집 리모델링 공사비 4억 원, 농지매입비 2억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본소 및 분소 기간제근로자 6명 인건비로 99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2쪽입니다. 임대농기계 보험료 등 일반운영비로 1억916만4천 원과 소모성 부품 및 수리용 소모성 공구 구입비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소 2개소 간이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을 위하여 시설비 2억1738만 원과 상하차용 지게차 등 관리장비 구입비로 2억4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3쪽입니다. 노후농기계 대체 구입을 위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은 농기계 임대사업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상사업비입니다. 농기계 현장실무교육비로 1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4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일자리 지원사업 인건비 1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 이전과 관련하여 본소 이전 신축공사 2차분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5쪽입니다. 귀농 정착 지원 사업은 영농영어창업 종자상품권 지원 7000만 원, 귀농어귀촌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500만 원, 귀농어귀촌인 이사비용 지원 2100만 원,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5000만 원, 귀농인 소형 농기계 보조 지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은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 4500만 원, 체류형 지원센터 및 귀농귀촌박람회 홍보 일반운영비 6710만 원, 체험장 자재비 800만 원, 귀농귀촌 동네작가 운영 등 행사실비지원금 5490만 원과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4800만 원, 귀농귀촌지원센터 기자재 구입 600만 원 등 총 2억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8쪽입니다. 전라남도 귀농산어촌 박람회 홍보비로 1000만 원을, 귀농정착 소득기반조성 사업에 1억5000만 원, 농촌유학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로 2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9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기술보급사업 관리를 위하여 현지교육 ······ 현지교육 차량비, 시범표 표찰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20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남쌀 품질 향상 교육 및 평가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우량품종 증식포 운영 재료비로 4680만 원, 볍씨파종 농작업생력화 시범사업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0쪽입니다. 보급종 차액 지원사업비로 2억5000만 원, 가공용 특수미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에 2100만 원, 외래품종 대체 고품질 벼 생산·공급 거점단지 육성에 2억 원, 벼 생산비절감 종합기술 모델 시범사업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1쪽입니다. 고품질 쌀 지역전략 품종 육성 재배단지 조성 8400만 원, 농작업 생력화 모듈형 직진 자동조향장치 기술 시범 2450만 원, 쌀가루 전용 벼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성 맥류 우량품종 증식포, 맥류 붉은곰팡이병 방제 시범 사업비로 각 14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고구마는 스마트팜 기술 적용 고구마 우량종순 증식 시범에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1시·군 1특화작목 육성은 마지막 3년 차로 1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작목은 고구마입니다. 해남고구마 경쟁력 향상을 위한 용역비 5000만 원과 데이터 기반 밭작물 자동관수 시범사업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구마 실증연구센터 기반구축은 증식용 비닐하우스 설치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3쪽입니다. 벼 본답 초기 병해충 방제비로 1만7000㏊분 11억9000만 원과 벼 병해충 항공방제비 4억88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4쪽입니다. 병해충 예찰포 운영비 30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5쪽입니다. 기상재해 대응 병해 방제 지원 사업비 8000㏊분 4억8000만 원과 벼 모판 1회 처리 방제 시범사업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첨단 과학영농시설은, 시설 운영은 종합검정실 및 쌀 품질관리실 운영비로 인건비 7538만5천 원과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2500만 원, 유전자 증폭 장치 구입비 2000만 원과 종합검정실 국비 지원 운영비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7쪽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은 인건비 1926만 원과 장비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 6214만 원, 분석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8쪽입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은 인건비 3540만 원, 일반운영비 1770만 원, 재료비 1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관리실은 한우 임신진단 키트 구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9쪽입니다. 친환경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은 기자재 유지보수 및 수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5108만 원과 포장재 및 미생물 배지 구입 재료비 4억2510만 원과 도비 보조 운영 지원 사업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0쪽입니다. 노지채소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입니다. 고추 바이러스 진단 키트 구입비 300만 원, 겨울배추 품종 비교 실증 시범에 200만 원, 마늘 우량종구 생산시범에 4800만 원, 민감채소 수급안정 생산기술 시범 1억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경쟁력향상 기술보급입니다. 신소득 아열대작목 발굴을 위하여 선발 연구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스마트팜 보급 시범과 식용꽃 재배 소득화 기술보급 시범 사업비로 각 245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921쪽입니다. 킬레이트제 용해장치 및 활용기술 보급 시범 2000만 원, 국내육성 신품종 채종기술 보급 시범 1억 원, 토양수분장력계 기반 실용적 자동 관수 및 관비 시스템 보급 시범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2쪽입니다. 고품질과실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시설 무화과 환경개선 조기출하 시범에 700만 원, 유휴하우스 활용 아열대 작목 재배 실증에 3150만 원, 시설과수 무인방제 시스템 보급에, 보급 시범에 3500만 원, 신소득 레드향 재배단지 조성 시범 2억1700만 원, 에너지 절감기술 적용 포도 조기 출하 시범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 시범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안정생산 및 품질향상입니다. 참깨 우량 품종 비교 전시포에 900만 원, 감초 대량 재배 및 상품화 향상 시범에 3500만 원, 데이터 기반 인삼 자동관수시스템 구축 시범 3500만 원, 버섯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3쪽입니다. 축산 경쟁력 향상 및 환경개선입니다. 가축해충퇴치 종합블록 기술 시범 3000만 원, 유황사료 급여 한우 품질향상 실증 시험 2000만 원, 유전정보 활용 한우 조기개량 기술 시범 3500만, 신생송아지 안전사양 기술 시범 3500만 원, 친환경 조사료 생산기술 시범 1억2600만 원, 꿀벌 해충방제 및 폐사예방 시설 5250만 원, 닭요리촌 연계 토종닭 품질고급화 시범 7000만 원, 산란계 자기배합사료 ······ 자가배합사료 품질향상 시범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 초음파 육질판정기 구입에 자산취득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퇴비 부숙도 판정을 위하여 운영비 3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4쪽입니다. 해남한우 브랜드 육성입니다. 해남땅끝한우 홍보비 1000만 원, 조사료 품질 비교 시범포 1000만 원, 브랜드 교육 및 컨설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925쪽입니다. 실증시험포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948만 원과 폐기물 처리 등 일반운영비 2000만 원, 재료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에는 인건비 1934만 원과 테스트베드 양액재배 교육장시설 구축 5000만 원 등 89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6쪽입니다. 스마트 농업 과학영농 시험포 운영 지게차, 운반차 구입에 자산취득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7쪽입니다. 꽃 육묘사업에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3796만 원과 꽃 육묘 재료비 2억5400만 원, 꽃 조형물 제작 등 자산취득비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읍·면 1 꽃단지 조성사업에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1억5660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8쪽입니다. 내년에 추진하는 공룡대축제를 위하여 전시 초화 구입비 3000만 원과 전시 조형물 임차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땅끝 꽃 축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억866만 원과 LED 경관조명, 전시장 조성, 운반장비 임차 등으로 일반운영비 1억6920만 원, 국화 육묘장 운영 자재 구입비 2억1500만 원, 국화 조형물 제작 구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1억8849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본예산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인 202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인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찬혁 위원님.

(청취불능)

예?

(청취불능)

예예.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00페이지 보시면 지금 시설비로 모듈형 주택 설치 기반시설하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모듈형 주택 구입 이게 있는데 이 사업 내용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이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한 사업인데요. 어떤 한 마을에 교육청과 협의해 대상 지역은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 지역 학교라든가 이런 걸 선정해 주면 우리가 빈집, 아주 헐은 빈집이라든가 이런 집들을 임대를 합니다, 아예. 임대를 해서 집을 전체를 아주 못 쓰는 집들은 헐고 거기를 기반 정비한 다음 모듈형 주택을 거기다 설치한 다음에 그 유학생들을, 유학 관련된 분들을 거기서 주거를 해 주게끔, 그래서 완전히 기반정비까지 저희들이 다 해서, 다른 기반 정비는 뭐 수도라든가 이런 것은 기 주택으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활용을 하고요. 주택만 아주 허름해갖고 전혀 쓸 수 없는 주택들, 그런 집들을 대상으로 전체 철거를 한 다음에 거기다 기반정비하고 모듈형 주택을 안치는 사업입니다.

이거 모듈형 주택은 지금 몇 평 정도 기준으로 잡았습니까?

아직은 그쪽 수요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보니까 조달에도 등록되어 있고 하는데 11평짜리도 있고, 12평짜리도 있고, 18평짜리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쪽에서 오는 가족 수라든가 이런 거 맞춰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특정하게 정해진 게 아니고 거기 지형이나 대지 형태나 이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예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총괄 한 번 봐봅시다. 지금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이 59억3300만 원이 지금 증액 편성이 됐거든요.

예예.

어떤 식으로 ······ 자체 예산 심의를 했죠?

예예.

예산계에서.

예.

어떤 식으로 심의하셨나요?

저희들 담당 부서하고 예산계하고 같이 별도로 심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빙 자료는 안 붙였나요?

증빙자료 전부 ······

증빙 자료에 의해 ······

증빙이 필요한 것은 제출 다 됐습니다.

증빙 자료에 의해서 예산 심의가 됐겠죠?

예예.

지금 제가 추가로 요구했던 자료를 보면 국비가! 국비가 지금 현재 가내시 온 게 40건에 15억 ······ 아니, 15억8005만 원이 왔거든요.

예예.

그랬죠? 그런데 예산은 지금 국비하고 ······ 균특이나 기금이나 지방소멸을 빼더라도 국비만 해서 19억9900만 원 거의 한 20억이 지금 세워졌단 말이에요.

예예.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또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확실 ······ 정확히 못했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도. 한 번 봐보세요. 26건에 지금 도비가 편성 계획이라 해갖고 도에서 온 공문을 보면은 5억3583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려 13억9200만 원이 태워졌어요.

지금 그것은 제가 ······

한 번 팀장님들은 각자 자기 업무에 대해서 확실하니 ······ 지금쯤이면 확정내시가 지금 올 때가 아닙니까? 적어도 국회로 올라가 있으면은 부처에서는 이제 가내시를 넘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내시는 다 내려와 있어야 맞고, 가내시도 안 왔는데 예산이 태워진 것은 좀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각자 다시 한 번 분석하셔가지고 별도로 각각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분석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10쪽 관련해서요. 중간쯤에 보면 가공용 특수미 재배단지 조성이 있어요.

예예.

그죠? 국비 사업으로 2억이 지금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옆쪽으로 보면 민간자본보조 가루용 ······ 가루 전용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사업이 또 2억이 태워졌단 말이에요.

예예.

전부 내시가 이거 와 있네요? 이것은 가내시가.

네, 전부 와 있습니다.

와 있고, 그런데 지금 농정과에가 또 가루용 쌀 생산단지 컨설팅이라 해가지고 또 1억3500만 원이 태워졌단 말이에요. 같이 뭐 협의를 안 하나요? 예산 ······

이것은 저희 ······

협의에 있어서.

이것은 농촌진흥층에서 하는 국비 사업으로 저희들 이것은 전량 계약 재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계약 재배를 하는데 그러면 컨설팅을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농정과는 이것이 가내시도 지금 안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정과에가 또 올라와 있어서. 한 번 관계부서끼리 협의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조금 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계곡면에 들어가는데 바로미라는, 바로미2라는 품종으로 ······

그것은 외래 품목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 국내산이에요?

예예.

지금 외래품종이 지금 한눈에 반한쌀 히토메보레가 아직도 외래품종으로 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히토메보레 ······ 봉황벼로 이렇게 안 바뀌어졌나요?

원 품종이 어차피 ······

원원종이 그래서?

예예.

아니, 이번에 심미평가에서 우리가 장려밖에 못 받았더라고, 외래품종이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점차적으로 전부 국내 육성 품종으로 전부 대체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

그러니까 그 대체한 것을 굉장히 오래, 몇 년 됐잖아요.

작년에 저희들이 했던 거 한 200㏊ 좀 넘게 했습니다.

그러면 히토메보레는 아직 외래품종을 못 바꾸나요?

그래서 지금 그 국내 대체품종 하고 있는 데가 ······ 저희들이 그래서 옥천농협하고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 이제 재배 지역이 옥천, 삼산 이쪽이어가지고요.

지금 쌀 전업농인가? 경영인회에서 지금 주로 좀 갖다가 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품종이. 강감찬?

강대찬.

강대찬?

예.

그 품종이 어쩌든가요?

그것이 다수성이고 알도 크고 그런데 지금 아직은, 지금 올해는 좀 그분들이 하니까 좀 품종이 좋다고 내년에 지금 그것을 권장 품목으로 넣어주라고 이제 그러는데 그것은 이제 유통과나 이쪽하고 좀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장 품종이 내년에 ······

저희들은 이제 권장을 하고, 그런데 이제 종자 확보라든가 그 부분까지 좀 더 증식을 ······

새일미는 어쩌던가요? 지금.

지금 새일미도 어떤 지금 저희들이 이쪽 히토메보레 대체 품종으로 지금 육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지금 시장 격리곡을 하고 있는데 한 품종을 좀 더 하잖아요.

예예.

근데 일부에서는 강대찬를 해달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새청무를 지금 하고 ······

새청무를 배제해 주라 하고, 지금 강대찬을 해 주라 하고 있습니다.

예. 자꾸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각 부서 간에 협의를 좀 해서 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가내시 온 거 다시 한 번 분석하세요.

예예.

예,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이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 보내주신 자료에요 양돈 지역 브랜드 사료 제조 자동화 시범? 여기에 대한 예산이 몇 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 사업은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왜 여기다 기재해 주신 거죠?

그 사업은 지금 올해 저희들은 없습니다. 작년도 ······ 재작년도 사업이었습니다.

재작년에 사업하신 건데 여기에다 기재해 주신 이유가 ······ 그냥 보라고 해 주신 건가요?

······

지금 기술센터에서 저번에 몇 번 소장님한테 부탁드린 것처럼 예산에 이제 청년농이나 4-H회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주신 것 같아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잘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빈집, 901페이지 보시면 빈집 및 농지 실태조사를 지금 전체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지금 실태조사를 하려고요 지금 사무관리비로 세워놨고요.

해남군 전체에 대해서 지금 아직 그러면 빈집이 어디 이렇게 있는지는 파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전혀 지금 ······ 지금 그래서 용역으로 저쪽 미래공동체과인가?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빈집 실태조사보다는 다른 쪽으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올 말까지 해서 미래공동체인가 거기에서 지금 빈집 실태조사는 전부 끝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들이 활용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홈페이지 구축하고 그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공동체과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어디에 나와 있으면 ······

예. 그 자료를 저희들이 활용하면 되니까요.

기술센터에서는 이제 어디 어디에 있다. 그걸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게끔 알려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예.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지금 그렇게 ······

예. 잘 알겠습니다. 한우브랜드 지금 만들고 계시죠?

예예.

그 이름까지 나왔다 얘기 들었는데 한우브랜드가 이제 만들어져서 어떻게 보급을 하신다든지 할 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어차피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축협을 주축으로 해야 됩니다. 축협에서 어떤 홍보라든가 농가관리 이런 걸 해야 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브랜드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사양 관리라든가 기술적인 지도,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게 해남이 지금 번식우가 ······ 지금 해남 한우가 5만4000두 됩니다. 5만4000두인데 그중에서 한 70%가 지금 번식우 암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번식우로. 그래서 지금 소 값은 계속 떨어지고 시장이 불안정하고 그래서 지금 미경산우(未經産牛)를 이용해서 고급육을 생산하는 브랜드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경산우라는 것은 뭐냐면 새끼를 한 번도 안 낳은 암소비육우입니다. 그래서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게 이제 거기에 맞는 사료 개발을 해야 되고 사양 기술을 개발해야 되고, 독자적인 개발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센터에서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나머지 판로라든가 마케팅은 축협에서 하고, 그다음에 더 다양한 지원은 축산사업소에서 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3개 단체에서 이렇게 지금 협의가 돼 있습니다.

축협하고 축산사업소하고요.

예예.

항상 이제 저번에도 보면 제가 우리 지금 ······ 제가 다른 팀장님한테 지금 보고 자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우리 군에도 양돈 국내산 좋은 브랜드가 있잖아요.

예.

우리 기술센터에서 좋게 만들어 주셨는데 보급하는 과정이 좀, 유통하는 과정이 좀, 다소 좀 ······ 뭐라 해야 되죠? 좀 더 더 넓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 줬으면 좋겠는데 ······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이따 끝나고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어차피 이분들이 사료와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료를 A라는 사료를 쓰면 그쪽에서 출하까지 책임을 져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 동백푸드라는 데로 전체가 출하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남도 마찬가지 해남은 다행히 저희들이 땅끝포크를 알리는 데는 10몇 년 이상이 걸렸지만 또 식당은 식당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에 또 고객이 있을 거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무한대로 직판장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렇게 직판장을 해 놓고 처음에는 일부 식육점이라든가 또 식당에 이렇게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게 지금 땅끝포크 전체에 나가는 물량의 한 14% 정도가 해남에 아마 다시 되돌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인근에 보면 좋은 한우 먹으려고 장흥에도 가고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들 오잖아요. 우리는 고구마 먹인 이런 좋은 품질에 고기가 있는 브랜드가 우리 군 브랜드가 있는데 관광화도 할 수 있고 많은 유통 체계를 구축하면 이 좋은 ······ 많은 비용을 투자해가지고 생산한 고기들을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제가 한 번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만들어진, 기술센터에서 만들어진 이런 기술을 갖다가 좀 많이 보급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 알아보고 있는 과정이니까 별도로 이제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따로 별도로 한 번 찾아뵙겠습니다.

예예.

네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900페이지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 여기 보시면 아까 사업 내용이 ······ 900페이지입니다.

예예.

사업 내용이 기존에 빈집을 철거하고 그 안에 이제 다시 어떻게 보면 모듈형 주택을 갖다가 설치한다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 땅을 ······ 어쩌든 간에 집을 팔라고 하면 안 파니까요, 그 후손들이. 안 파니까 이미 대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놈을 임대는 가능할 것 같아서, 임대를 해서 거기다 모듈형 주택을 설치해서 이렇게 살 수 있게끔, 그리고 임대료는 본인들이 지급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임대료도 일부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요.

그러면 여기가 굳이 감리비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감리비 대신에 설계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설계비는 없고 감리비가 있단 말입니다. 감리비를 책정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기반정비를 전부 하고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기반정비를 지금 한 필지가 아니라 각각 동네마다 나올 수가 있고 ······

예예,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어차피 건축은 신고 대상이고 감리는 의무 대상은 아닌 것 같은데 설계비는 ······ 설계비는 따로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예. 설계비는 지금 ······

설계비를 넣고 감리비를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지금 ······

설계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

예. 해당 부서하고 협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좀 수정을 해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예.

예, 이상입니다.

예,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소장님,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예.

912쪽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가지고 데이터 기반 밭작물 자동관수 시범 사업이요.

예예.

지금 이게 올해 내년도 사업에 첫 시범 사업으로 지금 만드신 겁니까?

아닙니다. 올해부터 올해 ······

올해도 했었죠?

국비를 받아갖고 했습니다, 우리가.

국비로.

예. 그것은 사업 효과가 좋아서 ······

그러면 올해는 이제 우리 군비로, 순수 군비로?

예.

국비는 왜 확보를 못 하셨나요?

국비는 지금 이 시범 사업은 이렇게 연속 배정을 안 해 줍니다. 지원 사업이 아니고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1개소에서 8000만 원인데 이거 어디 사업지 정해졌나요?

아니죠. 아직 안 정했습니다.

안 정해졌죠?

저희들이 전부 사업 홍보를 예산이 끝나면 ······

아니, 이 정도면 규모를 밭작물을 주로 이렇게 배추랄지 이렇게 많이 하신, 많이 경작을 하는 그런 면으로 해가지고 좀 분산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좀 해서 사업을 좀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소장님 의중은 이 사업을 어느 지역으로 이렇게, 뭐 어떤 농작물 해갖고 이 사업을 하시려고 ······

어차피 지금 저희들이 할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배추에다 했으니까요. 올해 배추에다 한 번 더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배추에 더 해서, 아직 정확한 작년에 저희들이 했더라도 이렇게 좋다고 해서 성과분석은 아직 좀 덜 나왔고, 그래서 정확히 이렇게 어떤 기술이 정립될 때까지는 한 3년은 꾸준히 해서 이게 어느 정도 되면은 농정과에 지원 사업으로 좀 이관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추에 하면 어차피 화원, 산이, 문내, 그리고 북평 이쪽 ······

황산, 마산.

예. 황산, 마산 여기까지 해당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해서 이런 사업들이 아마 이렇게 ······ 지금 현재 설치가 거의 돼 있는데 이제 좀 더 우리가 자동으로, 못 와도 시간 타이머 설치해서 시간 되면 바로 또 꺼지고 그러면 농가들이 훨씬 시간적인 여유를 많이 벌 수 있고 ······

지금 이 사업은 단순 거기까지 된 게 아니라 토양 수분을 측정을 해서 저희들이 토양 수분 값이 정확한 값을 입력을 해 놓으면은 거기에 수분이 부족할 때는 자동으로 돌게 돼 있습니다.

아, 자동으로! 그렇게까지 접근이 됩니까?

예.

가능합니까?

그다음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어떤 더 고도화를 시킨다면 토양 양분까지 측정을 해서 거기에 비료가 부족하다, 질소가 부족하다면 공급하게끔 장차는 거기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은 농가들이 엽면시비하고 이렇게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에 바로 엽면시비 기능까지 전부 넣어놨습니다.

예.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농가들한테 상당히 유용한 사업 같은데 아무튼 잘 진행하셔서 보급이 잘 될 수 있도록 검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915페이지 보시면 벼 모판 1회 처리 방제 시범! 우리가 육묘 처리제 사업이 있죠?

예예.

육묘 처리제 사업이 있고, 이거는 또 벼 모판 1회 처리 방제 시범, 이건 또 ······

도비로, 도비로 지금 별도로 내놓은 건데요. 그것도 비슷한 유형에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단가가 높아서 더 좀 더 나은 농약을 또 지금 시범 ······ 기술원에서 이것을 여러 가지 실험에서 좀 더 좋고 오래, 지속성이 오래 가는 것을 지금 선정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벼육묘 상자처리제 지원 사업 우리 농정과 사업입니까, 우리 센터 사업입니까?

상자처리제는 저희 사업입니다.

그러죠?

예.

우리가 제가 이제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고가의 약제를 우리가 살포를 하면 농약을 한 번 덜 하거든요.

예예.

그러니까 농가들이 그 약제를 좀 더 보태서 이렇게 지원할 수 ······ 처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일정 약제를 이렇게 정하지 말고 농가들한테 자율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좀 부여를 해 주세요. 제가 이전에도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소장님 의중 어쩌십니까?

그 부분은 그러다 보면 어차피 농가들한테 쿠폰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선관위 유권해석 내리셔가지고 ······

쿠폰을 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어차피 또 읍·면에서 농약을 일괄 선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읍·면 선정심의회에서 ······

그러니까 이제 소장님 그게 문제여. 나는 내가 거기다 돈 더 보태서 4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사서 내가 처리를 하면 약을 한 번 덜 하는데 읍·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선정을 해버리면 그 2만 원짜리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약을 어차피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그럴 바에는 우리가 앞으로 ESG농업이랄지 이런 부분에 접근해가려면 약이라도 한 번이라도 덜 할 수 있는 그런 농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이 지금 어쩔 수 없지만 방제 단가를 더 높여서, 더 예산이 좀 더 투입되더라도 방제 단가를 높여서 좋은 농약을 이렇게 읍·면에서 선택하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 번 유도를 한 번 해 주셔요. 왜 그러냐 하면 나는 분명히 저 약제를 갖다 쓰고 싶어. 그런데 이게 정해놓은 거니까 이놈 또 안 하고 새로 갖다 하기에는 내 부담이 좀 크잖아요. 그런데 이놈 갖다 요놈을 보태서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좀 부담률이 줄어드니까 그 방법적인 것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예.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겨울배추 품종비교 실증시험 2022년도 ······ ’21년도에 했나요? ’22년도에 지금 시작했습니까? ’21년도에 했습니까? 이 사업을. 어차피 이게 이제 우리가 겨울배추 같은 경우는 2월까지 오니까, 2∼3월까지 오니까, 그러면 ’21년도에 재배했던 게 올 2∼3월까지 왔고, 또 올해 이제 심어놓은 게 내년도 2∼3월까지 가지 않습니까? 겨울배추는.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예산 500만 원 세워가지고 지금 올해는 또 300만 원 감하고 지금 200만 원 세워놓으셨는데, 내년도 사업으로 세워놓으셨는데 소장님 개인적으로, 소장님 개인적으로 겨울배추 품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면, 어떤 식으로 특화를 하면 우리 해남배추를 더 전국적으로 알리고 소비자 트랜드에 맞는 그런 기능성 배추들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하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 배추 값이 이렇게 폭락하고 지금 그래서 농가들이 좀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추 꼭 해남배추라 해서 이렇게 한 품종보다는 다양한 기능성 배추들을 좀 더 해서 어떤 특화된 키토산 배추를 한다든가 뭔 어떤 당도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배추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시험을 더 해보고 앞으로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이게 똑같은 일률적인 상인들이 원하는 품종 ······ 문제는 이제 상인들이죠. 상인들이 품종까지 정해줘서 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가 절임을 해서 내가 절임을, 제가 ······ 본인이 직접 재배를 해서 절임까지 해서 판매를 한다 하면은 그런 쪽으로 각자 어떤 기능성 배추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나온 것도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소장님 앞으로 그렇게 가지 않으면요 우리 겨울배추 명성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 지금 절임이랄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격 경쟁에서 저가로 하다 보니까 해남배추에 어떤 그런 명성을 지금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3만 원 하는데 저기서 2만5천 원 하니까 나는 2만2천 원에 하고 또 하다 보니까 2만 원까지 떨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해남배추 명성이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것들을 이분들이 스스로 자초하는 거예요, 자초!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겨울배추라도 좀 기능성, 특화 있는 그런 배추 재배단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지금 가락동 시장에 나가는 배추들의 특화된 배추 품목을 보면 스테비아 처리를 해가지고 나가는 배추들이 이제는, 이제 지금은 박스작업 하지만 이전에 망당 이렇게 세 포기 담아서 나갈 때 다른 제품보다는 1천 원, 2천 원을 더 받고 나가요.

예예.

소장님도 그런 내용들은 들으셨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또 가을배추 접목이 돼가지고 가을배추 내가 자가로 절임하신 분들도 “우리 배추에는 스테비아 처리를 했는데, 키토산 처리를 했는데 이러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명분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 이렇게 세워갖고 하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좀 이렇게 규모를 갖춰가지고 정상적으로, 2023년도부터라도 좀 이렇게 우리가 키토산이면 키토산, 스테비아면 스테비아, 이런 농법들을 정말 우리가 관심 있게 잘 지도해가지고 그 배추에서 정말 당도가 한 2브릭스가 더 나올 수 있는 배추, 또 키토산이 거기에 함유될 수 있는 그런 기능성 배추를 만드는데 농협, 지역 농협들과 한 번 협의 한 번 하셔가지고 그쪽 주산단지하고 해서 시범재배 단지를 좀 포전을 만들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2023년 가을에 들어갈 상황이니까 ······

그러니까요.

추경 때라도 더 증액을 해서라도 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런 사업들을 해가지고 빨리 정착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 배추들이 살 길이 생기죠. 안 그러면 이렇게 가면 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튼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김은주입니다. 평소 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고 군민들의 권익 향상에 주력하고 계시는 이성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우리 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 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총 20건에 97억8500만 원을 이월합니다. 준공기한 미도래 11건, 차량 등 출고지연이 5건, 행정절차 이행 등이 4건입니다. 먼저 164번, 투명페트병 선별시설 제작 설치 1억8669만 원, 167번, 소각시설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 용역, 168번에서 170번 생활자원처리 순환형 매립지 조성사업과 171번, 똘똘한 자원순환마을 조성사업 61억5600만 원은 준공시기 미도래 사항입니다. 165번, 166번, 금강골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은 BF인증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으로 일시정지 중입니다. 173번과 174번, 그리고 176번, 177번은 차량 및 장치가 출고지연으로 인해 이월하겠습니다. 179번, 180번은 사업계획 대상 선정이 지연되고 있어서 부득 이월하겠습니다. 181번, 182번, 183번은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 설명을 마치고 ’23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21페이지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저희 전체 예산은 279억4440만 원으로 작년 대비 38억7292만2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환경보전 관리입니다. 하천 및 호소 수질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287만2천 원, 화원산단 진입도로 비점오염시설 관리 등 공공운영비로 27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시책추진에 2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및 납부고지서 제작에 34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태공원 및 생태하천 유지관리 인건비입니다. 해남천 관리 생태하천 제초작업 인건비 등으로 1억5600여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일직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3951만 원 편성하였고 생태공원 및 생태하천 시설물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1억3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23페이지입니다. 생태공원 보식 초화류 구입 등 재료비로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객을 대상으로 생태해설 가능한 해설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자연환경 해설가 운영비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목재 시설물 수리 및 오일스테인칠 작업 2000만 원, 바닥분수 저수조 청소 용역 3000만 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무인자판기 구입에 500만 원,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인건비 2400만 원, 폐기물 처리 용역 2000만 원, 다음 페이지 장비임차료 600만 원 등 총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24페이지 환경단체 관리입니다. 단체 교육여비 200만 원, 깨끗한 해남가꾸기 사업 추진에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입니다. 보호인력 운영 인건비에 2638만1천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일반운영비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25페이지입니다. 피해방제단 출동수당, 포획보상금 등 기타보상금으로 65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자체 사업 4600만 원, 국·도비 사업으로 2880만 원 편성하였고 야생동물 수렵관리시스템 지원에 122만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726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2000만 원, 포획포상금 2400만 원, 수렵 보험료 661만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포획틀 및 폐사체 처리 비용 27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자체 사업입니다. 관리계약 보상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727페이지 여비, 일반보전금을 합하여 2억1666만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적응 대책입니다. 먼저 미세먼지 대응 대책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산정 대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1913만5천 원, 공공운영비 128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28페이지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기타보상금으로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에 300만 원,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관리비 지원에 2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29페이지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보상금에 32억8000만 원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LPG 화물차 신차 구입,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에 4억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수리비 및 관리비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차 구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다음 페이지 730페이지 전기승용차 보급에 13억5320만 원, 전기화물차 보급 사업 110대에 24억7500만 원, 전기이륜차 40대 6880만 원 편성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전환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4대에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에 400만 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에 4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 구축 지원 사업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기오염측정망 및 미세먼지 신호등 유지관리입니다. 유지관리용역과 공공요금으로 4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위해 623만 원 편성하였으며 해남형 ESG 환경분야 우수 실·과·소, 읍·면 시상금으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행위 단속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지도관리 배출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30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2141만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733페이지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오염행위 지도관리입니다. 측정기기 수리 등 369만 원, 방치 혼합폐기물 처리 등 일반운영비로 1020만 원, 방치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3억23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34페이지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19억9080만5천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으로 2억1762만 원, 환경오염단속 현장점검 차량 임차에 8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관리입니다. 환경미화원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8756만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안전 물품, 피복비 등 5492만9천 원, 환경미화원 샤워장 보수 1000만 원, 안전화 세탁기 및 건조기 설치에 161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35페이지 청소차, 청소장비 구입 유지입니다. 청소차량 유지관리에 5646만9천 원을 포함 일반운영비로 6111만9천 원, 청소차량 3대와 안전영상장치 구입에 3억6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6페이지입니다. 인건비입니다. 무단투기 단속 인건비, 환경미화원 대체 인건비 등 2억82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치쓰레기 수거 장치 임차, 노면청소차 임차, 홍보물 제작,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유지보수비 등에 2억541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37페이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에 1억2000만 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설치 및 교체, 경고 안내판 제작에 1억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홍보물 제작 등 배출방법 개선사업에 1180만 원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관련 도로노면 청소차량 구입에 2억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 사업입니다. 자원순환사업 자원활동가 인건비로 3억972만9천 원,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억2355만 원, 다음 페이지 자원순환의 날 운영으로 2000만 원,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실적 우수단체 및 기관 시상금으로 1015만 원, 재활용품 수집실적 우수 실·과·소, 읍·면 시상금으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사업 컨테이너와 냉·난방기 구입에 1억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40페이지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국비 인센티브입니다. 9억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병 수거 등 기타보상금으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13개소에 2억6000만 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개보수 3500, 철거 5개소 1750만 원, 감시 카메라 설치에 4억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41페이지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입니다. 7개소 1억4000만 원, 영농폐기물 위탁 처리에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구입 및 안심스크린 설치 등 1억1310만 원, 다음 페이지 공중화장실 비상안심벨 구입에 9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유원지 및 공중화장실 관리 인건비에 1억406만5천 원 편성하였고 개방화장실 관리운영 지원으로 240만 원, 금강골 공중화장실 철거 및 신축 공사 7억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인건비 1933만2천 원, 다음 페이지 운영 소모품 및 연료비 등 3820만 원, 내화벽돌 개보수 공사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생활자원처리시설 환경감시원 인건비 3536만9천 원, 생활자원처리시설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2640만 원 등 사무관리비 1억1440만 원과 다음 페이지 생활자원처리시설 차량 유지관리비 1억467만2천 원, 전기요금 2억4000만 원 등 4억7617만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분 부담금에 1억6750만 원, 통합관리 인허가 기술용역에 1억3000만 원, 군관리계획 용역 2억2000만 원, 순환형 매립지 조성사업 복토재 적치장소 조성사업 등 14억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생매립장 운영입니다. 인건비에 4130만3천 원, 매립장 시설물 유지보수 2000만 원, 매립장 복토용 재료 및 방역용 약품 재료비에 5000만 원, 대형폐기물 파쇄기 제작 설치에 3억5000만 원, 위생매립장 근무자 휴게실 냉난방기 등 구입에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각시설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4억6492만6천 원, 소각시설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 수수료 1억5600만 원을 포함해서 소각시설 TMS 위탁관리 수수료 및 소모품 관리 등 시설 관리에 2억5276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각시설 유지보수 1억, 소각시설 지정폐기물 처리에 2억1000만 원 등 공공운영비로 3억324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47페이지입니다. 소각시설 약품구입에 1억5840만 원, 소각용 소모성 재료 내화벽돌 등 3억 원, 소각시설 소각로 화격자 및 부대설비 교체 공사에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철거 공사에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억2390만9천 원, 음식물 탈리액 위탁처리비 3억9600만 원, 음식물자원화시설 기술진단 수수료 45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4억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48페이지 음식물 발효용 보조재료 구입 1600만 원, 음식물자원화시설 탈수기 제작 설치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총 2억6480만6천 원 중 인건비 8260만6천 원, 침출수 처리시설 기계설비 유지보수 2000만 원, 준설작업 2000만 원 등 6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9페이지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과 여과재 구입으로 1억1000만 원, 환경영향마을 지원에 기타보상금 등 1억617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순환형 매립지 조성 사업입니다. 30억9800만 원으로 시설비 30억6829만 원, 감리비 2640만8천 원, 시설부대비 330만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선별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플라스틱 광학선별기 설치사업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 및 운영 관리입니다. 인건비 6억1954만2천 원과 재활용품선별시설 작업환경측정 수수료, 보관용 포대 등 소모품 구입과 시설유지 보수에 5365만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751페이지 환경과 행정운영경비로 73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인 2022년도 세출 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인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739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738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이 어떤 건가요?

저희 지금 낙엽이나 먼지 쓸고 다니는 청소차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용역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선정돼서 하나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한 대가 그럼 저희 군 전체를 돌아다니는 건가요?

해남읍을 중심으로 하고요. 행사장이 있으면 저희가 축제장이나 이런 데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계획은 해남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용역 안 하시고 자체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 차가 출고될 때까지는 용역을 유지하고요 출고가 된 후부터는 직접 하겠습니다.

운행은 누가? 이 아래쪽에 인건비 포함된 건가요?

아니요. 인건비는 지금 저희가 요거에 대해서는 기사 채용하거나 아니면 읍사무소 기사분들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739페이지 보시면 맨 아래쪽에 자원순환사업 컨테이너 구입 있으시죠?

네네.

에어컨 구입이 있으시던데 냉난방기요?

네.

냉난방기는 어떻게 구입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거는 저희가 입찰로 해서 구입을 합니다.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어가지고 ······

네네.

태양열로 이용을 했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요.

그거는 저희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냥 전기로 하는 것보다는 자원순환 차원에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추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글씨가 너무 적어가지고 얼른 못 찾겠네요. 이거 집계를 좀 해 줘야 되는데 집계가 안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산건위 소속은 전문위원께 제가 서식까지 다 만들어서 자료 요구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무엇이냐 그러면 타 실·과를 얘기하자면 지금 가내시는 이미 다 9월부터 오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확정내시가 국회가 공전하다 보니까 이해는 가요. 적어도 가내시 온 건을 가지고 가서 자체 심의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심의를 해기지고 그것이 오케이 되어야만이 예산서에 태워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맞은 것 같아요, 많이 다른 실·과가. 그래서 이 예산서에 있는 페이지 순하고 가내시 온 날짜하고, 또 예산액도 상이하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 번 봐야 되니까 그 자료를 팀장님들께서는 유념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그러면 너무 ······ 제가 몇 가지만 좀 검토할 수 있도록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724쪽이요. 상단 부분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장비임차로 있죠.?

네.

여기 왜 부가세 여기다 기재 안 하셨어요? 60만 원이면 부가세가 10대면 10일치면은 66만 원씩 해서 부가세가 ······ 다른 데는 다, 다른 실·과는 다 기재가 돼 있는데 여기만 기재가 안 돼 있네. 이거 확인 한 번 하세요.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출동이랄지 이분들 처우가 어떻습니까? 이분들 불만 사항은 없는가요?

저희가 올해 이제 예산 간담회 하면서 그분들이 저희 금액이 좀 낮다라고 말씀하셔서 올해는 저희가 예전에 6만 원에서 7만 원, 그리고 조금 상향 조정했습니다. 예.

잘 하셨네요. 그분들도 뭔가 좀 이렇게 보람이 있어야 출동도 하고 가서 제대로 이렇게 포획도 하고 할 텐데 그냥 뭐 ······ 갔는데 없어. 동물이 신고받고 갈 때까지 거기가 유해조수들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출동해서 이렇게 또 포획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셔야 ······ 아무튼 잘 하셨네요, 그 부분은. 우리 지금 보시면 746쪽이요. 소각시설 사무관리비에서 우리가 한 공공운영비 있죠?

네.

공공운영비가 8580만 원이 증 됐어요.

네.

증된 이유가 뭡니까?

가장 증이 많이 된 게 저희가 생각할 때 비산재 처리입니다. 비산재 처리가 이제 좀 양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비산재 처리하는데 이제 비산재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 소각을 할 때 비산재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 처리하는데 비용이 더 든다 이 말씀이시죠?

네네.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집진기 시설이 잘 돼가지고 비산먼지랄지 이런 것들을 더 플라이애시나 바텀애쉬 같은 이런 걸 더 많이 우리가 수집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쓰레기 양이 많아지면 재도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집을 더 많이 한 게 아니고?

네.

그리고 보시면 소각시설 예비용 펌프 및 모터구입, 그다음에 음식물 또 예비용 펌프 및 모터구입, 그다음에 또 침출수 예비용 모터 및 펌프구입에 각 500만 원씩 2대씩이면 1000만 원에다가 우리 소각시설 예비용 펌프 및 모터 구입은 또 여기도 1000만 원인데 작년에는 한 대였던가요? 소각시설 예비용 펌프 및 모터 구입에.

기존에 이제 안 그래도 저희가 예산 검토하면서 동일한 사업으로 여러 개가 있는데 한 가지 사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용 용도가 다르답니다. 그래서 제품이 좀 동일치 않아서 각각 갑자기 고장났을 때 예비용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소각시설 예비용 펌프 및 모토 구입해서 그 작년에도 예산이 서 있었어.

네네. 작년에는 한 대였습니다.

1대 구입했어요?

네네.

그럼 매년 예비용 펌프를 매년 구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갑자기 고장 나고 그러면 ······ 이제 올해까지는 있으면 3대가 되면 내년에는 안 해도 되죠.

3대가 되면.

네. 이제 ······

지금 현재 예비용으로 있는 게 몇 대나 돼요?

소각시설은 1대로 돼 있고 ······

그다음에 우리 음식물은요?

음식물도 각각 지금 현재 1대씩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음식물 없었는데 올해 이제 구입하시겠다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우리 침출수는 전년에도 우리가 1100만 원이 2대 세워졌었는데 지금 올해는 또 깎였네. 여기는 또 100만 원이 깎였어, 또 2대인데. 모든 기계 장비랄지 모든 가격들이 다 상향돼서 다 하는데 여기는 왜 깎였어요? 이 부분은 예산이. 작년에는 1100만 원에서 올해는 왜 1000만 원으로 2대 세워졌냐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가격을 500만 원으로 잡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작년 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모터 구입이랄지 이런 구입하는 자료 있잖아요.

네네.

이거 한 번, 제가 한 번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자원처리 순환형 매립지 조성 사업에 어차피 국비가 매칭돼서 지금 진행하고 계실, 진행하시려고 그러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럼 현재 매립지 조성은 이제 신규로 또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신규 조성이라기보다는요 기존에 있는 매립지를 리모델링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쓰레기를 다 파내가지고 각각 가연성, 그다음에 불연성, 그다음에 ······ 저희가 세 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각각 처리를 하니까요.

지금 거기 쌓여 있던 거 다 소각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지금 현재 매립되어 있는 거를 파내서 분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우리가 현장 갔을 때 위에 막 이렇게 쌓여 있고 하는 부분을 다 소각을 하시겠다고 그때 말씀을 해 주셨는데 ······

네. 다 소각했습니다, 그거는.

다 소각했죠?

네.

그러면 이제 속에 매립돼 있는 걸 이제 파가지고 다시 이제 소각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이제 재사용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구축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토록 하고 제325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명) 이승안 전문위원직무대리 백홍순 주무관 박준성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