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장우윤의원, 부위원장에 채근배의원이 선임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수고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유명란의원 외 열 네분의 의원으로 부터 총45건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어 은평구청장에게 송부하여 답변을 준비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50만 은평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구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과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일선에서 묵묵히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유명란의원입니다. 올해는 다른 해 보다 긴 겨울과 매서운 추위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시장엘 나가보면 두꺼운 옷들을 팔고 사는 손길이 무척이나 바쁘게 움직입니다. 풍족한 물질들이 넘쳐나는 세상이지만 그 속에도 어려운 이웃이 있기 마련입니다. 밥 굶는 사람은 없겠지 싶겠지만, 2011년 최고은 작가의 어이없고 충격적인 죽음은 물질만능 사회의 또 다른 아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사람은 곳곳에 있습니다. 주변을 한 번 더 살펴, 힘겨운 이웃이 있진 않은지,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살펴보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와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마을 은평에 사는 우리 구민들의 온정이, 이웃들을 돌아보고 도와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10월 5분 발언을 통해 시설관리 공단의 계약직 직원과 하위직 정규직 직원의 처우 개선을 요구 한 바 있습니다. 인사문제, 경영 평가, 내부 갈등 등 시설관리공단의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 숨도 못 쉬고 어렵다는 말도 내뱉기 힘들었을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을 늦게라도 가지게 되어 다행입니다. 지난 뜨거운 늦여름 주말, 땀을 뻘뻘 흘리며 공원에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고 있는 공단 직원을 만났습니다. 그 분과의 대화를 통해 공단에 계신 계약직 근로자와 하위직 정규직 근로자의 힘겨움을 처음 알았습니다. 참 낮은 임금. 최저임금을 받으면서도 가장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저렇게 땀을 흘리며 열심이신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난 3월부터 은평구청은 공단의 경영평가를 이유로 각종 청소 용역을 민간위탁 하였습니다. 전에는 시설관리 공단 계약직들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청소용역 직원의 임금과 시설공단 계약직 직원의 급여를 비교해 보니 저의 계산으로는 월 20~30만원 가량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이 적게 받고 있었습니다. 현재 시설관리 공단의 ‘다군’ 급여를 보면, 초과 근무수당 등 들쑥 날쑥한 임금을 제외하면 급여 총액이 114만원이고, 수당을 포함해도 130만원 수준입니다. 이 금액에서 4대 보험 등을 제외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또한, 이 급여는 갓 들어온 3개월 차 직원이나 6년이 훌쩍 넘은 직원이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직 근로의 특성이 있긴 하나, 업무의 숙련도 등을 고려해 연차 수당 등을 도입해서라도 장기근속 계약직에 대한 차별화는 사기 진작이나 업무의 효과성을 고려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 청소 용역회사 직원의 열악함은 우리 은평구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 부각되기도 했었는데, 그보다 더 힘든 분들이 이분들이구나 싶었습니다. 이는 공단계약직의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 가를 단편적으로 보여 주는 예라 하겠습니다. 저의 5분 발언 후 구청장님께서도 그런 상황에 대한 관심을 보이셨지만, 아직 이렇다 할 변화 없이 내년의 임금에 대한 협상이 지방 노동위원회의 중제를 기다린다고 들었습니다. 공단의 임금 문제는 공단의 노사 문제라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의 예산 모두는 은평구에서 계획되어 지출됩니다. 그렇기에 그 사측이라는 것에는 포괄적으로 은평구청도 포함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구청 모 간부께서는 우리 공단과 비슷한 현실의 자치구가 많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하는 말씀도 있으셨는데, 구청장님 생각도 그러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옳지 않음을 알면서, 다른 곳도 그러니 문제없다는 생각이라면, 더 좋은 세상으로 변화를 바라는 꿈 많은 우리 젊은이에게 무어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최저 임금의 커트라인을 매년 겨우겨우 지켜가는 임금을 받으면서도 주변으로부터 공기업에 다녀서 좋겠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무 말 못하고 미소만 짓는 마음을 짐작 하십니까? 3개월차 일반계약직과 6년차 무기계약직의 급여가 똑같다면 무엇을 희망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하위직 정규직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8급 정규직에서 7급 정규직으로 승급 되는데 오히려 급여가 줄어든다면 승진의 기쁨이 얼마나 될까요? 이렇듯 공단의 임금 구조는 일정부분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시설관리 공단직원은 인건비 체계에 대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조정만으로도 정규직의 경우 총액 인건비 내에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조정 또한 구청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현재의 시설관리 공단은 공단 자생적으로 이런 부분을 변경하기가 힘든 여건입니다. 모든 재정이 구에서 책정되어 지급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구청과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구청의 산하기관인 시설관리 공단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관심을 갖고, 구청과 관계된 문제 해결의 노력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단 이사장님께서도 6개월여 남은 임기라고 소홀히 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구청과 노사 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접점을 찾는데 더욱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취임하면서부터 은평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을 활발히 추진하셨습니다. 그것으로라도 힘겨운 지방재정을 매꿔 보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느껴졌습니다. 때로는 몇 평 짜리 짜투리 땅을 몇 천만원에 매각 하는 것들이 예산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도 싶었지만, 한켠으로 단순히 매각에서 얻는 예산이 아니라 개인의 담장 안에 이미 점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공공용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공감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은평구청 뒤 별관 부지 매각에 대해서는 무척이나 성급히 진행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 우려의 마음에서 구정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구청 별관 부지는 2005년 7월 어린이 청소년 시설로 사용하겠다고 서울시에 사업지원을 요청하여, 2006년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부지를 서울시 특별 교부금 103억 1,600만원, 구비 26억 3,400만원, 총 129억 5,000만원에 취득하면서, 용지의 사용 용도를 어린이 청소년 체험학습공간조성 대상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후 토지 주의 소송 제기로 2010년 6월이 되어서야 명도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이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소송으로 인해 해당 사업이 5년이나 지연되게 되었지만, 2011년에도 어린이 청소년체험학습공간 사업은 무상급식 등 당시 현안에 밀려 예산책정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후에도 예산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 사업은 계획되지 못하였습니다. 특별 교부금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에 있어서의 비용으로,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지 않을 때는 반납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은평구에서도 이 골프장 부지를 매각 한다 하여도 그것을 대신하여, 각 동마다 소규모 어린이 청소년 시설을 만들어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원 부지에 예정된 서울 혁신 파크조성계획에 어린이 복합문화존의 추진이 예상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혁신파크 조성은 또 언제 어느 때 또다시 계획이 변경될 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이 바뀐다면, 그렇잖아도 지역에서 찬반이 무성한 혁신파크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전환 될 수 있는 요인이 다분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소규모 어린이청소년 체험학습 공간을 만든다? 지금 이 별관 부지를 매각하는 요인이 지방재정부족으로 인한 2014년도 예산을 충당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있는 땅에 어린이 청소년 문화공간을 만드는 것도 못하겠다는 상황인데 우리 은평구가 각 동마다 동 청사 이외에 가지고 있는 공공건물도 없지만, 유휴 되어 쓸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동네마다 새로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관리를 한다고 봤을 때, 효과와 효율성을 차체 한다 하더라도, 그 비용이 100억으로 충당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서울시가 당초 주었던 특별 교부금에 대한 반환을 요구 한다면, 우리구의 2014년 예산 확충 방안은 혹부리 영감처럼, 작은 혹을 떼려다 큰 혹을 붙이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제 13조의 부당한 조정교부금의 시정 등의 사항에 따르면, 교부받은 특별교부금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교부조건, 또는,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을 때에는 해당 자치구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교부조건 또는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특별 교부금액의 반환을 명하거나, 부당하게 받으려 하는 금액을 감액 할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별관 부지를 매각하려면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특별 교부금를 반납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서울시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평구는 특별교부금을 받을 당시의 어린이 청소년 체험학습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비용을 임의로 변경해 사용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은평구는 용도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단지 큰 하나의 대규모 시설에서 어린이 청소년 체험학습공간을 각 지역별로 소규모화 할것이라 말했지만, 지역별로 계획되어져야할 어린이 청소년 관련 공간에 대한 예산이 2014년 예산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한, 올해의 중장기계획에도 물론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과연, 이 사업계획 변경을 인정해 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서울시를 향해서, 은평구가 어린이 청소년 사업목적과 용도대로 향후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서울시에의 교부조건이 잔여 사업비는 구비 확보 추진’ 이라 했던 만큼 적어도 서울시에서 교부받은 특별교부금 103억 1,600만원 보다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별관 부지를 매각해서 세입으로 사용 하는 예산보다 각 동에 투입되어야 하는 예산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소년 테마파크 부지 매입비로 받은 특교세를 확실하게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 서울시로부터의 의견을 서류로 받아 놓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변경계획에 대해 서울시로 부터의 승인이 있었습니까? 승인 사항이 아니라면, 공문서상의 의견 제안과 그에 대한 답변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구청장께서도 이 별관 부지가 우리 행정 자산으로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 땅을 매각 해야겠다는 결정을 하게 만든 눈앞의 2014년 세입예산 부족이 구정 전반을 이끄는 대표로서 고뇌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위기 앞에 어쩌면 좀 더 신중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3일 공유재산 심의위원인 저에게 갑자기 이 별관 건으로 공유재산심의 위원회가 개최 된다고 하루 전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전인 11월 26일 똑같은 자리에서 공유재산 심의 위원회가 기히 열렸지만, 구청 별관 부지인 어린이 청소년 체험부지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의 언급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때는 계획이 없어서였습니까? 일주일만에 갑작스럽게 나온 계획은 아니었다고 생각고 생각합니다. 이 별관 부지 매각의 일부분에 대한 세입 예산이 2014년 예산안에 이미 인쇄되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급습하듯이 처리해야될 이유가 있었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구청장님 만큼이나 2014년 예산에 대한 걱정과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결론은 용도 폐지의 정당성과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공식 절차도 시작하기 전에 물밑으로 접촉되는 매매관련 논의는 지방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요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하며, 어린이 청소년 체험학습공간 매각 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매각절차의 진행을 멈추고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현재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의 어려움 만큼이나 구정 살림도 많이 어렵습니다. 은평구의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013년 대비 9.09% 증가한 4,200억원으로 다소 높아지긴 했으나 어린이로부터 어르신까지의 보편적 복지의 확대로 인해 지방재정의 기본 투입이 많아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57.6%를 차지하는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이 해마다 증가해서 해마다 우리 구의 재정압박의 큰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자립도 22.5%인 우리 은평구로서는 지금 최선의 선택으로 최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당장의 어려움만 볼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작은 씨앗을 다시금 키워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저 또한 이제껏과 같이 구민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바르게 노력하고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은평구의 모든 예산이 삭감되어 책정되는 시점에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어르신들이 피부로 느끼는 예산과 미취학 아동에 대한 예산을 감액 없이 지켜 주시고자 노력한 것에 구청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명란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란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은평구의회 김종선 의장님과 구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구민 여러분 어제 눈이 와서 빙판길이 되기도 하고 했는데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엊그제 있었던 은평경찰서 박경균 경관님의 영결식에 참여해 주신 주민들께도 감사드리고 주민의 치안 복지를 위해서 애쓰다 희생된 박경관님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비는 바입니다. 유명란의원님께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계약직 근로자들의 임금 실태를 말씀하시면서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개선방안을 촉구하셨고 별관부지 매각에 대한 질문하셨습니다. 공단의 인건비 관련사항은 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칙은 우리가 어려운 여건에서 구의 살림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노동여건을 개선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공단이 2012년 평가를 정부에서 했는데 전년 대비 매우 상승한 좋은 경영평가를 받았고 직원들이 정말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이 단지 시설의 청소라든가 관리만 하는 단순직원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하는 서비스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처우를 현격히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는 큰 방향 속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고 아직 잘 모르는 분은 모르겠지만 은평구청 뒤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별관부지 매각과 관련한 프로세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그동안 청소년 테마파크 용도로서 부지를 매입했지만 7년째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고 있는 현실 이것을 어떻게 타계할 것인가 그점이고, 두번째는 그것과 동시에 지금 작금 지자체의 재정적인 상황이 전국적으로 특히 서울의 자치구들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자치구의 재정적 어려움을 타계할 수 있는 여러방안 중에 하나로 검토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104억 지원받았고 일부 구비를 보태를 그땅을 샀는데 특별교부금은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을시에 서울시로부터 환수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를 변경해야 할 때는 서울시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말을 일반재산으로 바꾸어서 팔아가지고 우리구 재정운영에보탬이 되도록 해야되겠다, 그러자면 서울시의 승인대상이 아닌가 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서 말로만 이해한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런 와중에 자치구가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부지매각을 추진할려고 할 때 그 어떤 누구도 책임있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머리를 많이 싸맸는데 2,500여평 되고 부지를 매각하게 되면 210억에서 250억 그 정도 예상됩니다. 그러면 특별교부금 104억은 교부용도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100억에 가까운 가용재원을 일반회계로 유입을 하면 재정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청소년 테마파크 용도로 미사용됐던 부분을 조속히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2가지 사항을 동시에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직원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별교부금의 용도를 병경하는 사항이 아니라 용도대로 추진하되 부지를 현부지가 아니라 분산에서 각동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휠씬 더 현실가능한 사업이다, 이런 판단이 들고 이것에 대해서 부구청장께서 서울시에 가서 승인대상이 아니다 라는 공식적인 답변을 구두로 얻었다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별관부지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은평구의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을 미래에 타계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또 향후 여러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타계가 되어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면 구청 뒤에 청소년 시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국립보건원 부지 혁신파크에 어린이복합 문화공간, 키즈피아, 창조놀이터, 청소년 직업체험센터, 또 혁신 어린이집 이런 유사한 시설과의 거리가 650미터입니다. 650미터 인접된 거리에 같은 취지의 사업을 한다면 중복의 우려가 있고 동시에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사업들이 서울시 사업 때문에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고민을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서울혁신파크 사업은 물론 박원순 시장 때 발표된 사업입니다마는 이미 골간은 오세훈 시장 때부터 준비가 되어 있던 내용들입니다. 특히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은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는 정책이다 따라서 향후 설혹 다른 사정의 변경이 생긴다 하더라도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시설은 바뀔 가능성이 없습니다. 서울시의 정책은 시장 한사람이 물론 여러가지 가치나 목표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1,000만 대도시의 정책은 일관선상에서 추진될 수 밖에 없다 그런 점을 십분 이해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기 앞에서는 서두르면 안 된다, 신중해야 된다 이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구청의 여러 직원들이 부지매각과 관련해서 오랜시간 검토했고 치열한 토론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것을 놓고 서둘러 어떤 일방의 의견을 무조건 관철시키거나 구청장이 직원들의 반대를 무릎쓰고 밀어붙이거나 이런 사례가 아니고 직원들의 토론을 통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옭바른 선택을 했다 그리고 선택에 기초해서 서울시의 여러가지 자문과 구의 여러가지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현재 추진되고 있다, 우리가 재정이 좋으면 여러가지 다각도로 사업을 안정되게 추진할 수 있겠죠. 위기 앞에 신중해야 되지만 위기에 처했을 때는 신속한 돌파, 또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위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되고 유명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가지 사항을 잘 감안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구의원님께서도 우리구 재정의 어려움과 청소년들의 방과후 갈곳이 없어서 동네 뒷골목에 구석진데서 주민들의 걱정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에서도 한동당 1개의 청소년 문화진집을 만들도록 하는 청소년진흥법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신나는 애프터가 5호점까지 생겼는데 각동에 하나씩은 그런 것을 설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지를 새로 매입해서 건물을 짓기에는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예를들어서 공동 육아를 하는 엄마들의 공간, 혹은 다락방, 까페같은 청소년쉽터, 교회나 종교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북까페 그런 것들과 협약을 맺어서 우리구는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주고 운영자들은 운영을 열심히 해 나감으로써 부족재원을 해결하면서도 동시에 청소년들의 문화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설계를 하겠고 청소년시설이지만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시간 때가 주로 방과후 오후 4시이후부터기 때문에 그전시간 때는 세대간의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어르신들, 주부층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설계를 해나가겠다 그 말씀까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홍필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유명란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계약직 및 하위직 임금체계 개선안 요청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제218회 임시회 때 유명란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건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동안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요골자는 공단 직원에 대한 보수체계를 간소화하고 계약직 등 비정규직 기본급 및 수당을 조정하는 것과 전 직원에 대한 기본급 산정체계를 개선은 하되 총액 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초과근무 수당 등을 조정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선방안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규직의 경우에는 기본급에 수당 중 가계 지원비와 교통보조비를 포함하여 기본급을 인상토록 하고 그리고 계약직 중에 가군 지도직하고 체육강사 등은 현재 1, 2, 3, 4, 5등급으로 분류되어서 정규직 8급 21, 18, 15, 13 호봉과 기본급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규직 기본급 인상됨에 따라서 계약직 가군도 기본급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나군의 경우에는 기본급을 인상하고 또 기본급 인상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하고 명절휴가비 등이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직 다군 노무직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본급을 인상하고 명절 휴가비를 신설하고 현재 노사간 협상결과에 따른 수당 등을 조정한다면 기본급에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를 포함하는 기본급 중심의 보수체계가 개선되고 명절 휴가비를 인상하고 초과근무 시간을 일부 축소하게 되면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부분은 일정 부분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지고 직원들의 삶을 질도 약간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내용은 2014년 1월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 이신 유명란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유명란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공단 관련해서 어쨌든 이런 구정질문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무원은 아니지만 준공무원인 공단 직원들의 어떤 개선점이 논의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 자리에서 따지기는 어렵다고 생각되구요. 차후에 그런 부분 어느 정도까지 조정되는지 최소한 몇 개월 된 사람하고 몇 년 된 사람하고 임금차이는 큰 금액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그래도 사기진작이나 어떤 능숙성을 고려해서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직들의 장기 근속수당 그런 부분들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동감합니다.

장기근속 수당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단직원들 역시 하루아침에 어떤 여건이 개선되기를 그런 것들을 요행을 바라는 직원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동안 너무 누적되어 온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지금 터지지 않으면 앞으로 개선점이 없고 점점 물가가 오르고 힘든 여건을 우리 구청에서 반영해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별관 부지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생각하시는 어려움 또 그렇게까지 생각하게 된 고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일단은 용도변경이 아니다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권역별로 나누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에 대한 지금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왜 안 잡으셨습니까?

기존에도 청소년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역촌동에 신나는 애프터 센터, 청소년문화의 집을 개관했고 지역 아동센터에 시설을 개보수하면서 신나는 애프터 5호점을 만들었고 그런데 그 사업이 추진되다가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일단 멈춘 상태였지요.

그런 사업이 시행되는 와중에서도 그것도 지금 우리가 특교세를 받아오는 예산이 들어 가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재원은 일반 구비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축계획으로 인해서 받은 예산을 사용할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장기적으로...

신축하게 되면 그 재원가지고는 2군데 정도 밖에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학부모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청소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보완 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산동 같은 경우도 구산동 도서관 부지에 청소년 힐링캠프를 넣었고 그런 식으로 각 동 내지는 권역별로 확대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책방향입니다. 그리고 서두에 얘기했듯이 정부 정책도 청소년 문화의 집을 한 개동에 1개를 설치하도록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기는 여태까지는 무시되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못한 것이지요.

명시가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하고 있었던 부분이구요. 그리고 구산동 마을도서관에 들어가는 부분 공공건물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는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신나는 애프터도 그렇고 임대건물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 재산이 아닌 구 건물이 아닌 곳에 하다보니까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에서 굉장히 임대료 지출이 구청이 임대료 지출이 높아지고 보증금이나 매월 지출하는 임대료 지출 이런 부분들도 또 다른 장기적으로 보면 또 다른 세입재정에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게 정말 그런 효과성이 있을까 당장 눈앞에 2014년 예산은 충당할 수 있겠지만 15, 16년 지나가면서 거시적으로 보면 이것은 옳지 않고 좀 불안정하다 의견을 가질 수 밖에 없어요.

구에 재정만 생각한다는 청소년들 시설이나 경로당, 노인정 이런 것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버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재정에 많지 않기 때문에 부지매입 하지 않고 임대 보증금을 2억, 3억씩 내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일시적인 방편...

현재를 살아가는 불가피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불가피한 방법, 구청장님께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토론으로 해가지고 결정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이 어려운 것이 은평구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전 서울시에 전 지자체가 포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여건에 놓여있습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을 정부차원에서 풀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곧, 곧은 아니고 어쨌든 풀리고 하반기라도 정말 지자체들이 다 무너진다 해서 정부가 그것에 개입한다하면 그때 만약에 매각계획이 있더라도 매각 계획을 중단하실 생각은 있으신 겁니까?

그런 의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재정적 어려움이 하나의 동기가 됐습니다마는 아까 얘기했듯이 어린이복합 문화공간 혁신파크에 들어 올 거기하고 650m 인접거리이기 때문에 중복의 우려가 크고 수색이나 저쪽 진관동이나 먼 지역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오기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요즘은 찾아가는 복지가 되어야 되고 근접성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과 발맞추어서 권역별, 동별로 분산 설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을 수 있는데 요즘은 정말 교통이 잘되어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이나 자가용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접성이라는 것은 시설만 잘 되어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이 구민들입니다. 아시겠지만 점심밥을 먹으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먼 산속에 있는 곳이라도 차들 무척 많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그런 근접성이라는 것이 어떤 질 향상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논의하기에는 조금 바뀐 세상이 아닌가 생각하구요.

요즘 걸어서 10분 거리 안에 도서관이나 경로당 또 청소년문화의 집 이런 식으로 중소 규모를 설치하는 것이 아무래도 지역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큰 파크같은 큰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와서도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편의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혁신파크 안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과 키즈피아 도서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사람들은 찾아오고 또 가까운 거리에서 학교 갔다와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사실 혁신파크에 들어가 있는 그런 복합시설들이 제가 하나하나 보았을 때에는 좀 미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서울에 어린이 대공원이 있는 그런 상상나라와 같이 아이들의 꿈과 미래의 비전을 고민하게 하고 그것을 체험하고 놀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혁신적인 놀이터입니다.

어떤 계획서 상으로 그럴 싸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보건원 부지도 큰 것도 아니고 거기에 들어오는 것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시설이 축소될 수 밖에 그렇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구요. 저는 아직도...

혹여나 축소가 되는 어떤 방향으로 간다면 유명란의원님께서 지켜주세요.

그래야 되나요.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은 아까 그러면 어린이 청소년 시설같은 경우에 이제는 그러면 재정여건이 충당된다 하더라도 그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을 경우에 그 부지를 꼭 매각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체육시설이 됐던 여러 가지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용도변경이 있기 때문에 용도가 청소년 시설인데 체육시설로 쓴다고 하면 서울시에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서울시에서 승인을 안해 줍니다.

이미 어떤 예산이 투입되어서 각동마다 청소년시설이 다 변경해서 들어 갔다 치면...

부지의 변경이지 용도변경이 아니고 분산해서 하는 것은 특정한 A라는 장소에서...

매각하려고 할 때에 굳이 용도변경해서 매각할 것 아닙니까? 청소년 용도로 해가지고 매각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이 104억이잖아요. 그 104억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을 각 지역별로 청소년 시설을 설치하면 특별교부금 설치의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지를 매각하는 매각대상과 매입한 자가 청소년 시설로 쓸지 아니면 다른 시설로 쓸지 그 문제는 매입한 자가 사업계획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추후에 절차적으로 가야할 문제입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104억에 상당하는 부분에 특교세를 다른 지역에 어린이 청소년 시설로 다 만든 후에라도 우리가 저 공간을 가지고 있다치면 그 공간을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104억을 어디에서 세원을 확보해 주시면 가능한 얘기지요.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 그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럴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시의 적절성을 고려했을 때에 쇠불도 단김에 빼야지요. 미루어놓고 방치하는 것은 현명한 생각이 아닙니다.

저는 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당장 그것을 팔겠다는 생각에는 상당히 좀 위험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구요.

이미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쳤고 또 서울시하고 여러 가지 자문도 거쳤고 하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는 것이 아픈 이도 빨리 뽑아야지요.

서울시하고 자문이라기보다는 그것은 어떠한 질의와 대답에 대한 일반적인 공문서 상의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게 승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구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어떤 변호사들과 관련해서 어떤 그런 의견을 물어본 것은 있지만 서울시로부터 답변은 없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행정국장과 서울시 간부들의 답변은 특별교부금을 용도를 변경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고 할 때에는 승인을 해야 되지만 그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인요청 대상이 아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 어쨌든 청장님과 저와의 그런 조례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에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별관 부지를 이렇게 성급하게 매각하는 것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요. 이상으로 추가질문 마치겠습니다.

유명란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란의원 보충질문에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란의원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유명란위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복의원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은평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조동, 역촌동 구의원 이선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진 명품도시 은평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민선 5기가 시작된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주민 모두가 행복한 은평을 만드는데 헌신적으로 애써 오신 덕분에 은평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노인과 장애인, 여성과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경청과 소통을 통하여 그 약속을 실천하여 왔습니다. 또한 그동안 발의와 제정을 살펴보면 대한노인회 은평구지회 지원조례,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조례, 중증장애인 지원조례외 56건 제정, 생활체육지원조례외 9건 발의, 효행장려지원조례, 마을공동체지원조례,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지원조례 등,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조례발의,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2건, 문화예술진흥조례외 10건 발의, 체육시설설치운영조례외 39건 제정, 불광천정비사업, 녹번천경관광장 조성사업 및 은평구민장학재단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여왔으며 구정질의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의정발언을 통해 구정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유발언은 문제점과 과제 발전방향 제안을 통해 은평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개진하였습니다.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잘 마무리 하시고 좋은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오늘 구정질문은 첫째, 역촌동 서부시장길 양방향 준공 후 버스노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 서부시장길 2004년도 추진 완료한 걷고 싶은 서부시장길이 구청장 공약사항인 사업에 대하여 양방향 준공 후 버스노선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걷고 싶은 거리 완성복구를 위한 용역 수립계획을 2012년도 5억을 편성하였고 2013년 5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역촌동 걷고 싶은 거리 가로시설정비 공사는 위치는 역촌동 43-77, 20-1 그간 추진하여 일방통행이 양방향으로 사업이 마쳤습니다. 또한 분전함을 이전설치 하였습니다. 역촌동 서부시장길 양방향 준공 후 마을버스 운행계획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절기 재해 종합대책과 안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로 사회구조, 생활환경 및 지형특성으로 범지구적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효율적인 방재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시점에 왔습니다. 다양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 때입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 재난관리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집중호우, 폭설, 한파 등 자연 재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겨울에 발생하기 쉬운 각종 재해를 예방하고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2013년 겨울철 재해 종합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추진방향에 대하여 둘째, 제설작업계획에 대하여 셋째, 제설 대책본부 편성 및 운영에 대하여 넷째, 제설 단계별 근무체계에 대하여 다섯째, 유관기관의 협조체계에 대하여 여섯째, 간, 지선 도로 및 이면도로, 취약지점 제설 대책에 대하여 일곱째, 폭설대비 제설 대책에 대하여 여덟째, 제설 홍보대책에 대하여 아홉째, 재해 대책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겨울철 제설 종합대책 추진동안 예기치 못한 강설, 화재, 안전사고 등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고 철저한 대비해 겨울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광동 터미널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통일로 변에 위치한 시외버스터미널로서 교통여건 변화로 중심성이 약화되고 기능이 쇠퇴한 도시계획시설 부지입니다. 1일 평균이용 인원은 500명 정도입니다. 은평구 대조동 2-30번지 일대 면적은 9,061㎡ 자동차 정류장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이루어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기능이 쇠퇴한 도시계획시설 자동차 정류장로서 지역에 부족한 업무 및 문화, 복지시설 등 확충이 필요한 바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 민간부분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지금 현재 살펴보면 지지부진한 형태로 변화의 바람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구 국립보건원 부지와 연계해서 개발한다고 하셔는데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불광동 터미널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은평구의 MOU 체결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은평구에는 MOU 체결한 협약체결 총 73건이 되었습니다. 업무협약을 하는 목적은 갑 기관과 을 기관의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일종의 협약서입니다. 마을 공동체를 통한 MOU체결은 바람직하나 유명무실한 체결내용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업무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홍보담당관 1건, 행정관리국 33건, 주민복지국 14건, 재정경제국 11건, 도시환경국 9건, 건설교통국 1건, 보건소 4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관계형성과 체결의 명확성을 요구되는 바입니다. 지역사회 구성원 및 단체와 협약을 통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고 보완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업무의 다양성과 사업의 다양성을 고려한 제도이나 좀 더 신중하게 접근 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은 체결한 결과와 진행상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통합민원조정관 신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민원인을 통해서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서 “민원 내용을 접수 받고 통합민원 조정팀을 신설하는 게 좋겠다.” 하고 민원 내용은 ㅇㅇ 백화점의 물류 운반형태와 주변 환경에 있어 직원들의 문란한 흡연문제 건을 제시하였으며 백화점 밖에 물류보관과 운반하는 지게차, 손수레 등 시간에 개념 없이 밤새 운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낮 시간에 무방비하게 늘어놓는 물건과 차들의 소음을 파악하여 조치토록 하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달라는 민원 내용이었습니다. 각 과에 업무분장이 있을 줄 알지만 민원 하나 건을 소음은 맑은도시과, 흡연은 건강증진과, 물건 적치는 도시디자인과, 도로점용은 가로정비팀, ㅇㅇ백화점은 생활경제과 등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민원을 생활경제과장님이 잘 처리하여 주셨기에 민원을 처리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민원 사항을 통합민원을 통해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민원은 불가능한 것인지 구청장님께 질문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을 한 곳에서 받아 처리할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여섯째, 역촌동 안심마을시범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역촌동 73번지 일대 주민재생사업은 역촌역에서 반경 500m이내에 위치하여 접근성은 양호한 편이나 지대가 높고 골목길이 좁고 불규칙하여 차량통행이 어려워 화재발생시 신속한 진화가 불가능하며 범죄발생의 위험도가 매우 높은 지역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인구 밀집도가 높고 특히 노인, 어린이가 많은 지역으로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높은 동네이며 거주기간이 길어 이웃과 잘 알고 소통이 활발한 따뜻한 동네입니다. 노인여가와 육아, 방범 등 안전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큰 동네로 사회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안심마을의 대상지역 역촌동 13, 14통은 모두 단독이나 다가구, 다세대 빌라로 이루어진 곳으로 노후화된 건물이 대부분입니다. 지대가 높아 가파른 경사지가 많지만 안전 난간대가 없어 어린이, 어르신 등 낙상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건물의 노후화로 부실한 옹벽, 담장이 많아 붕괴 위험이 있고 도로가 고르게 정비되지 않아 보행 시 넘어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후미진 골목이 많고 좁은 골목에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험하고 화재발생시 소방차의 진입이 불가능하여 피해 위험도가 높습니다. 보안등이 부족해 어둡고 방범용 CCTV가 없어 범죄에 취약한 실정입니다. 주택가 주변 쓰레기가 지저분하고 무단투기로 버려진 물건들을 제때 수거하기 힘들어 어린이 안전과 생활환경을 저해 하고 있는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은평구의 행정조직은 5국 1소 1사무국 3담당관 35과 16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무원 총인원은 1,259여명으로 행정직 803명, 기술직 217명, 별정직 14명, 기능직 203명, 계약직 21명, 정무직 1명 정원 1,214명 보다 많은 인원이 근무 하고 있습니다. 동별 복지업무 공무원 현황을 283명 정원, 현원 267명입니다. 행정직 6급 16명, 7급 11명, 8급 1명, 9급 20명, 사회복지직 6급 3명, 7급 9명, ,8급 13명, 9급 15명 기준 인력을 개선 평가를 위한 적정한 업무 효율화를 통해 필요한 시점이 왔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동 주민 센터를 지역복지 허브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별 복지 업무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살펴보면 팀장이 3명만이(불광1동, 불광2동, 갈현1동) 있고 13개동이 없습니다. 주민과 소통하고 가장 가까이 하는 현장에서 민원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려면 주민 가까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동주민 센터에 인원증원과 방문간호사 제도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또한 찾아가는 행정을 펼치신다고 하셨는데 좀 더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동 주민 센터의 복지를 활성화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복지로서의 찾아가는 복지 실행에 앞장서는 한 동 방문간호사 제도를 실행하여 동장과 사회 복지사, 방문간호사가 한 조가 되어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복지소외 계층을 매일 찾아 가면 좋겠습니다. 또한 요일별 테마복지를 설정하여 푸드뱅크 등을 통한 식품 및 생활용품 지원은 물론 취업,고용상담, 법률상담, 동장금요테이트 등 요일별로 각종상담을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희망복지 우체통을 설치, 운영하여 인테넷을 못하는 어르신들의 건의문과 주민들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웃을 쪽지에 적어 넣으면 통장들이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장방문을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이며 복지인력 확충과 직원간 업무칸막이를 없애는 계기가 되어 서대문구와 광명시 같은 좋은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저물어 가는 2013년을 모든 일에 감사하고 용서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선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복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의원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말미에 모든 일에 용서하고 감사하자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구의회에 용서를 굴할 일이 있는가 싶기도 한데요. 우리 은평구 의회가 전국 청렴도 평가에서 4위를 한 보도를 보았습니다. 정말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이 아닌가 싶고요. 구의회 발전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역촌동 서부시장길 버스노선은 우리가 심의를 해서 통과를 했고 서울시에다가 노선조정을 요청했습니다.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바로 예전처럼 복원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겨울철 종합 대책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2012년 그러니까 겨울 2013년 2월까지 생각보다 많은 눈이 왔고 또 동파사고라던가 저기온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염화칼슘이나 소금 이런 재설장비들을 많이 보강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 재설장비나 인력,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라면 총 재설인력은 총 300여명 재설장비는 6종 82대, 재설자재가 8종 이렇게 있고 주로 통일로를 제외한 나머지 도로와 이면도로를 우리가 재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강설이 예상되면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화칼슘이나 소금같은 경우는 전년대비 많이 확보하고 있고 갈현동에서는 주민 제안사업으로 소형 재설차량 사업을 참여예산으로 통과시킨 사업도 있는데 그 사업도 조기에 차량을 구입하도록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3단계 정도에 아주 높은 수준에 어떤 폭설이 왔을 경우에는 인근 군부대 56사단과 60사단 그 쪽에 군장비나 인력을 동원하는 계획도 갖고 있고 그런 것을 잘하기 위해서 엠오유도 이렇게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캠페인을 열심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차량이 다니는 도로의 경우에는 우리의 재설차량이나 인력으로 최대한 합니다마는 아주 골목도로, 이면도로 이런 데에는 동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치우지 않으시면 실제로 현재 인력만 가지고는 해결하기 어렵다. 특히 미끄럼이 있는 경사진 도로 이런 데에는 지역주민들이 초동진화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올 2월쯤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정형외과가 역대로 가장 많은 환자를 받았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다리나 팔이 부러지는 사고가 많았는데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최대한 민간 재난 대비 시스템과 연동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기금은 15억정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재난예방활동이라던가 재난 이후에 여러가지 복구문제, 비축자재에 어떤 부족분을 급히 충당하는 문제 이런 데에 재난기금을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발생이 되면 곧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집 내점포 앞 눈치우기 이것을 꼭 실천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불광동 시외버스터미널 활용부지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얼마전에 티비에 보도가 되었는데 이게 불광역세권 그러니까 국립보건원 부지와 함께 불광역세권의 개발계획중에 아주 핵심적인 지역입니다. 이게 부지가 공공부지가 아니고 사유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도시계획상 주차장 환승 교통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정류장이라는 기능을 그 민간 사유지, 소유자는 폐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앞으로 서북시대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양주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쪽에 공단이나 대학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양쪽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 통일로를 축으로 하는 서북쪽에 전반적인 발전과 성장이 향후에 추진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래의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이런 도심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동차 정류장은 꼭 있어야 한다. 규모가 다고 축소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서울시의 의견이고 저희가 봤을 때에도 무작정 현재의 기능이 다고 축소되었다고 해서 폐지하는 것은 미래의 서북시대의 발전과 성장에 맞지 않을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어떤 지하공간에 자동차 정류장을 하고 상부에 업무 문화시설을 올리면 하나의 양쪽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잘 되어서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엠오유 체결은 일종의 협약내지는 약속와 같은 것인데요. 준 법적 효력도있는 것이 것이며 엠오유입니다. 엠오유를 우리 구는 총 25개 부서에서 73개의 엠오유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불광 cgv하고 엔씨백화점하고 우리구 홍보담당관실이 구정홍보에 대한 엠오유를 체결한 바 있고 기독대학교 하고 기독대학교 심리치유 대학원과 불광동 보건분소가 협약을 맺어서 심리상담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명지전문대학 하고 엠오유를 체결해서 평생학습에 대한 상호 컨텐츠공유 이런 것을 하고 있고 교육청 다양한 고용노동부의 지청 이런 데하고 도 엠오유를 체결해서 일자리창출이라던가 아이들의 교육복지 이런 영역에 걸쳐서 엠오유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융합에 어떤 정신에도 부합한다 그러니까 부서가 다르지만 복지와 대학이 항상 서로 지적 재산이 있기 때문에 연계될 수가 있고 교육청이라는 기관과 구청이 하고 있는 교육경비 집행사업이 있고 하기 때문에 서로 연계해야 되고 이렇게 칸막이를 뛰어넘어서 기관과 부처간에 서로 협력을 약속하는 그런 엠오유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우리 같이 재원이 부족한 구로서는 인근에 재능봉사를 할 수 있는 대학이라던가 재단이라던가 그런 데로부터 재능기부를 받아내는 엠오유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혹시라도 일회성으로 엠오유만 체결해놓고 투속조치를 미진하게 한다면 그것은 시정하도록 각 부서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 민원조정관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통합민원조정관이라는 것이 한 개 부서에만 연관된 것이 아니라 여러 부서에 걸쳐서 있는 그런 민원의 경우에는 통합민원조정관을 통해서 담당부서를 지정한다거나 혹은 서로 티에프를 구성을 해서 협의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이 통합민원 조정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에 바란다 주민건의사항에 대해서 다소 미진하게 통합민원 조정이 안 되었는데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3일 이내에 민원은 답변하도록 현재 규정상 되어있고 거의 90% 이상 95% 가까이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소 답변이 지연되거나 협조가 안 되는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조치를 취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역촌동 안심마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역촌동이 요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서울시에 2개 동 중에 하나로 뽑혔고 안심마을은 전국 10개 마을을 행정안전부가 지정했는데 그 중에 서울로는 유일하게 역촌동이 안심마을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선복의원님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안심마을 사업지를 다녀왔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후미진 골목 보안등이 부족해서 범죄에 취약하고 골목길이 가파르거나 인도 같은 것이 울퉁불퉁하고 여러가지로 열악한 환경인데 또 지붕이 불안하게 되어 있다거나 그런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과 과거에도 cctv를 단다거나 동네에 골목을 가꾼다거나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추진하는 안심마을은 주민주도의 안심마을입니다. 아무리 환경을 바꾸어 놓아도 주민들이 소속감을 갖고 이런 것들 과거에도 CCTV를 단다거나 동네 골목을 가꾼다거나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추진하는 안심마을은 주민 주도의 안심마을입니다. 아무리 환경을 바꿔놔도 주민들이 소속감을 갖고 참여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원래대로 돌아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안심마을 사업은 주민공동체가 마을회관에 모여서 토론하고 서로의 역할에 대해서 나누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모태는 산새마을에서 하나의 시범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대한민국 경관대상 특별상을 우리 산새마을이 받은 것은 다지 경관이 조금 바뀌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마을의 주민들이 마을 일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이웃의 일을 나의 일로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역촌동 안심마을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다만 기본적인 골자를 얘기하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할 계획입니다.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디자인 컨셉을 적용할 계획이고 마을 주민들이 앞장서서 생활안전지키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담장을 정비하고 골목에 소화전을 설치하고 배수구를 정비할 계획이고 마을안전지도를 제작하고 무장의 마을 휄체어는 유모차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전파수관, 행복안전학교, 온라인주민사랑방 등을 운영할 계획이고 이런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주민과 동, 각 부처가 서로 협의하는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8월까지 완공하고 안행부는 이 사업을 기초로 해서 내후년부터는 보다 많은 지역에 안심마을을 지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복지인력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는데 갈수록 사회복지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그만큼 인력이 받쳐주고 있지 못한 것이 현재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1개동 불광2동과 종로구의 어느 동하고 비교해 보면 동직원은 어느 동이나 가면 거의 숫자가 비슷합니다. 20명내외 각동에서 담당해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이런 대상자들은 인근 종로구에비하면 3배가 많습니다. 우리구의 동직원이나 사회복지 직원의 노동강도가 인접구에 비해서 3배가 높다, 이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하지 않으면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버텨나갈 수가 없습니다. 대구에서도 사회복지 공무원이 자살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이후 정부가 사회복지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올해 12월 중에 신규 사회복지직 20명이 추가로 배치가 될텐데 동주민센터에이분들을 배치할 계획이고 내년에는 3명 정도 추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문간호사는 현재 9명이 하고 있는데 2개동을 한사람이 맞고 있고 1명은 도티병원에 파견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1개동에 1명씩 방문간호사를 배치하면 좋겠다 그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이 사업은 구비사업이 아니고 국비,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재정여건상 국비나 시비의 확충이 있어야 1개동에 1명씩 증원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복지우체통 아주 좋은 건의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에 바란다, 이런 식의 민원은 대부분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전자기능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직접 구청장실에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희망복지우체통을 경로당이나 동주민센터 또 주민들이 자주 갈 수 있는 공간에 설치를 해 놓는다면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선복의원의 역촌동 서부시장길 준공후 버스노선에 대하여 남창우 건설안전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남창우입니다. 이선복의원님께서 역촌동 서부시장길 준공후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대략적인 사항은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고 서부시장길은 지난 2004년 9월에 서부시장길에서 연서로로 노선이 변경됐었습니다. 이후 2013년에 양방향 도로공사를 진행중에 있고 거의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이 공사가 마무리 되면 노선을 변경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7일 마을버스 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한 결과 노선이 통과되어서 이 안으로 11월 28일 마을버스노선 조정을 서울시에 승인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에서 승인이 된다면 바로 노선을 변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남창우 건설안전교통국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이선복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선복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장청장님 고맙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마을버스가 역촌동에도 마을버스가 있는데 갈현동하고 응암동하고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암동은 이미 새절역을 오가는 마을버스가 운행중에 있고 갈현동, 구산동 그쪽은 연신내에서 구산동에 아파트까지 가는 마을버스 시설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겨울철 재해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염화칼슘은 어느 정도고 소금의 양은 어떻게 준비가 많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은 607톤, 소금은 960톤인데 연평균 보다 100톤 이상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전달 체계에 있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통합민원 조정에 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일처리를 일괄적으로 해 주는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통해서 구청장님한테 직접 들으니까 마음이 후련합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복의원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선복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기정의원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김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은평구 미래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우영 구청장님과 묵묵히 은평구 발전을 위해 일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현2동, 구산동 지역구인 남기정의원입니다. 어느 덧 6대 은평구의회가 시작된 지 3년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은평구민과 은평구청 공무원 모두가 행복한 은평을 만드는데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덕분에 우리 은평구는 큰 사고 없이 2013년 마지막 달을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은평구의원에 당선되면서 은평구의원으로서 어떻게 하면 은혜롭고 평화로운 은평구를 말 그대로 될 수 있게 할까 하고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회적 약자와 여성, 어린이, 어르신 등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줄 알고 많은 구민들과 소통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은 의전 생활에 더욱더 분발과 실천을 통해 은평구민을 위해 낮은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성실하고 노력하는 은평구의원이 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해 보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인 우리나라 작지만 참 멋있는 나라입니다. 12월 초 매스컴을 통해 알려진 무역의 트리플크라운을 달성한 세계에서 4개국 뿐인 무역강국인 나라가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3년연속 1조 달러 이상 무역규모를 유지하면서 흑자를 기록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독일, 네덜란드, 중국 등 4개국뿐입니다. 모든 것이 구민 한분 한분의 정성과 노력이 이런 결실을 이루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쉽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의 살림살이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쓸 돈 지출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 수입은 적다는 것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은평구 2014년 예산을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은평구 2014년 예산을 보면 총세입은 4,307억원이고 세출 또한 4,307억원으로 은평구 살림살이는 세입, 세출을 맞추어서 계상해 놨지만 사실 이것은 수치에 불과하고 세출면은 300억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있어야 은평구 살림살이 하는데 이상이 없는 예산구조입니다. 그러면 300억 이상의 예산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수입이 300억원을 벌어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우리 은평구의 세출 세입원을 세부적으로 들어가의 중요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세출안을 보면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 전체 예산의 59.3%인 2,552억, 교육문화 및 관광분야에 174억, 지역개발 및 교통분야에 162억, 환경분야에 153억, 일반공공 행정 및 공공안전 분야에 238억,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986억, 예비비 42억을 배정하였습니다. 세입을 보면 88억원을 구비 분담금을 수반하는 국시비 보조금이 398억 증가, 지방세, 세외수입, 세계잉여금 등 자체수입이 92억 감소로 결국은 총액구모는 증가하였지만 구 가용재원이 136억 감소하는 세입 구조입니다. 또한 자체 수입이 감소 조정교부금 등 자주재원의 소폭 증가 국,시비 보조금 대폭 증가와 이에 따른 구비 분담금의 증가로 2014년 은평구는 법정 필수경비를 211억이나 편성하지 못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분담금이 100억원이 증가하고 있어 자체 세입은 감소하고 있으며 부족한 재정 보존액을 충당해 주는 역할을 하는 조정교부금의 증가폭은 보조사업의 구비분담금 증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은평구를 비롯한 자치구는 벼랑 끝에 몰린 상황으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형편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자치구의 세입세출의 구조적인 문제는 인천시 태백시 등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인한 재정위기와는 확연히 구분되어 원인에 의한 것으로 이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구자체의 자구노력이 한계에 봉착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대로 있어야 될까요. 우는 아이 떡하나 더 준다는 옛 속담도 있습니다. 어려운 더욱 더 더노력하는 모습을 우리 구민들에게 보여주어야 구민들이 믿고 생업에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군인은 국방을 지키지만 은평구청장과 은평구 공무원분들은 은평구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판단하는 은평구의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 면에서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의 세원 불균형 완화를 위한 조정교부금율을 현행 21%에서 24%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시세는 9개인 반면 은평구인 자치구는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두개에 불가한 실정으로 자치구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인 기준개정 수요액도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세출부담의 감소를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의 합리적인 부담조정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시비 보조금의 매칭비율도 현실화하는데 있습니다. 셋째로 국가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율을 조정하는 취득세와 국세인 지방소비세와의 세목 교환인 현행 5%의 지방소비세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20%까지 상향조정하여 안정적인 서울 시세의 확보를 통해 자치구하여 재원인 조정 교부금 재원에 확보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책은 법령 및 제도개선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형편입니다. 한마디로 국가의 정책사항으로 해야 되는 문제로 시간적으로 언제될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우리는 당장 내년 살림에 재정위기가 봉착되어 예산편성에 있어서 재난대책에 필요한 공공안전분야인 안전치수과나 토목과 등 재난과 재해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부서의 예산으로 50% 이상 인하 편성못한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만약에 여름 집중호우나 겨울 눈사태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간단한 표현으로 눈 많이 오지 않게 비 많이 오지 않게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014년 예산심사를 은평구 의원님들과 하였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 몇 가지를 지적하면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하지만 예산부족으로 인한 아닌 시공의 문제로 인한 예산편성은 2015년에도 늦지 않는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신중한 검토를 통해 세심하게 이루어 져야 하는 예산을 정확한 예산심사도 없이 소관부서에서 올렸다고 하여 세부적인 검토없이 예산액을 편성해 너무 과도하게 잡혀있는 낭비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면면을 보았을 때 재정위기에 봉착되어 있을수록 집안단속을 더욱더 철저히 하여 낭비되는 선심성 예산이 먼저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뜩이나 예산 형편도 좋지 않는 애물단지가 되는 예산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2014년 구청장의 구정연설문에도 나왔지만 200억이 넘은 구청 뒷편 골프연습장 부지매각 문제 은평구의회에 재무건설상임위원회에서도 진통 끝에 통과는 되었지만 팔려고 걱정 안팔려고 걱정인 것이 골프장 매각문제입니다. 하나하나가 은평구의 2014년 예산편성에 어려운 숙제이며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예산의 낭비가 없는지 예산편성은 잘되었는지 예산 집행하는데 더욱 아낄없는 것은 낭비예산이 없는 2014년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4년 부족 예산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예산 복안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나 그리고 앞으로 예산부족이 당 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추후 몇 년동안의 중장기 대책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의회 초선의원인 본의원은 2010년 은평구의회에서 들어오면서 지금 구청장께 구정질문을 3년 동안 25가지의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중 추진된 몇 가지 구정질문을 보면 2010년 10월 14일 구정질문했던 불광천 공영화장실 설치문제 하루 몇 만명이 지나가면서 100억원이 넘게 조성된 불광천 공영화장실이 하나 없어 어린이, 노약자 운동하는 많은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어 구정질문 했던 것으로 늦었지만 2013년에 주민 제안사업으로라도 완료되어 너무 기뻤고 2011년 7월 14일 구정질문 했던 위법건축물 양성화 방안문제 어떤 70 넘은 어르신들이 사무실이 몇 번 찾아와 불법 건출물이 있는지 모르고 빌라를 사서 몇백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나왔다면 1인 시위라도 하고 죽음을 불사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조금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양성화 방안 문제를 구정질문 했던 것으로 2006년 서울시에서 양성화 시키고 8년만인 2014년 1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다시 이루어지는 불법건축물 양성화 방안문제가 이루어졌을 때 서민과 중산층이 대부분인 은평구 구민들에게 희소식이며 저 또한 어르신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기뻤고 2010년 12월 8일 구정질문 했던 갈현초등학교 앞 스쿨존 교통대책 서울시에서 아마존 사업으로 당선되어 2014년부터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더불어 2011년 7월 14일 구정질문했던 로데오에 거리 활성화 및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도 2014년 이후 갈현초등학교에 180면 이상의 지하 주차장 설치 문제에 푸른신호등이 켜질 것이 기대되고 있고 2011년 12월 8일구정질문했던 마을동산 정비 및 개선방안으로 봉산 앵봉산 시설정비 및 환경정비 관련도 추진되어 지고 있는 등 많은 이외에도 많은 구정질문을 통해 추진된 그리고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서 은평구민을 위해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 수 있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25가지 구정질문 중 추진되지 않은 한두가지 문제를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7월 16일 구정질문 했던 통일로 교차로 횡단보도 문제입니다. 말씀안해도 통일로 교통문제의 심각성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들어 가 통일로 중앙 버스 차로가 시행 이후 일부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횡단 보도가 너무 인접되어 있어 편도 3차선인 통일로 차선에 한차선은 버스 전용차선 두 개 차선은 직진차량과 우회전 차량을 같이 사용하는 도로에 직진 신호시 두차선이 직진을 원활히 진행해야 하는데 우회전 하는 차량이 횡단보도가 너무 근접되어 있어 우회전을 한 대도 못하고 직진할 차선을 막고 있는 실정으로 직전 차량을 방해하는 입장입니다. 가뜩이나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통일로 차선을 우회전 횡단보도의 잘못된 설치로 교통정체를 더욱 유발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우영구청장님 교통흐름을 조금이나마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너무 인접되어 있는 횡단보도의 위치변경 등 개선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떤 답변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2011년 12월 8일에 구정질문 했던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기금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금 2,000만원이나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 이하로 빌려주는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부동산 담보 물건을 제공해야 차등 지급한다고 했는데 어려운 저소득가구에서 부동산만 담보물건으로 제공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도 이치에 맞지 않는 어려운 이야기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다른 방법은 없는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사랑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벌써 2013년 을사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 다시한번 살피시고 마무리 잘하시는 12월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2013년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살펴 주심에 머리숙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14년 청말띠 갑오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며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 소원성치하시기를 바라며 가정과 직장에 행복과 건강이 항상 가득하기시를 기원드립니다. 저는 더욱 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정의원수고 하셨습니다. 남기정의원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의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무역 초강국이 되고 있고 연 1조 달러 규모의 무역이 거래되는 큰 나라인데 현실은 왜 이런가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 소득이 1인당 2만 4천달러 역대 최고로 올랐다 하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이것을 피부로 느끼는 사람은 아주 소수인 것 같아요. 지자체가 재정적인 어려움 예를 들어서 큰 호화 청사를 짓는다거나 또 경전철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망했다거나 그렇게 방만한 예산집행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자치구 조차도 재정적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와중인데 일반 서민가게야 오죽하겠습니까. 참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업계에 자영업을 하시거나 기업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을 만나보면 거의 IMF보다 더 어렵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국가에 어떤 경제가 동맥경화에 걸려있고 아무리 영양상태가 좋고 해도 이게 피가 돌지 않으면 그야말로 막히면 그대로 쓰러져서 죽을 수 밖에 없는 게 사람인 것처럼 경제도 순환이 돼야 됩니다. 무역을 아무리 많이 하고 대기업들이 사내 유보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투자가 없고 이 골목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게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형국은 행복은 국민 대다수가 열심히 가마니에 모래주머니를 해서 저수지에 댐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물이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그 물을 아래로 흘려보내야 아래도 농사도 짓고 먹고 살 것 아니겠습니다. 대기업들이 투자 안합니다. 투자 안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야말로 제가 이 자리에서 경제관을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돈 되는 일만 한다는 거죠. 비정규직이라든가 근로자들의 임금은 적게 주고 자기 자신들의 초과이윤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돈의 씨가 말라 있고 은행들은 IMF이후에 기업 대출을 자제하고 가계대출 안전담보대출위주로 대출을 하면서 가계들은 1,000조에 가까운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하루속히 대개할 책무가 정부와 정치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갈등이나 대립 이념의 어떤 과잉보다는 우리 국민의 먹고 문제를 놓고 진실된 토론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구의 세입 세출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계획에 대한 안타까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 주민들에게 자꾸 울면 안되죠. 제가 구청에 어떤 재정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구민들한테 앓는 소리만 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에 사기만 더 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국가가 정부가 결코 지자체를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는 굳은 믿음이 있습니다. 지자체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국세, 지방세 8대 2 그런 어떤 세입구조의 근본적 결함을 시정해야 할 때가 됐고 대통령 공약으로도 지방재정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공약이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세금이라고 해봤자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가 구세고 그 다음에 시세가 들어오면 보통세의 21%를 조정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취득세 50%를 가지고 하다가 지금은 보통세로서 21%까지 왔는데 은평구 살림을 위해서는 21%가 아니라 24%가 돼야 됩니다, 기준재정수요충족을 위해서는. 서울시가 3%를 안주고 있는 것은 저는 의무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독자적인 서울시가 아니라 서울의 25개 구하고 같이 있는 서울시입니다. 그런데 자치구들의 기준재정충족을 위해서 보통세를 신설했는데 그것에 미진하게 집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중앙 정부가 무상보육 등에서 정부의 부담율을 아주 미세하게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그것을 정부로 하여금 더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치구 입장에서는 큰형이나 작은형이나 똑같아요. 저희들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정말 막내의 뭐랄까요? 애환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안타깝습니다. 이런 기준재정수요충족을 위해서 서울시의 조례개정 등을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세출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가 구비사업 같은 것은 거의 못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정부가 하라는 복지사업 그러니까 내년에 해야 할 기초연금 또 지금 애로점을 갖고 있는 무상보육 여기에 구비분담금을 분담하고 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외국 선진국들은 보편적인 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100% 합니다. 그리고 헌법정신에 비추어 봤을 때도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어디에 살든 상관없이 똑같은 평등한 대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에서 애를 셋 이상 낳으면 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얼마를 주고 좀 부족한 구는 애를 3명을 낳으면 그것의 절반에 가까운 돈밖에 못 준다 이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죠. 이런 보편적인 복지에 해당되는 무상보육,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이런 것은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 그 점을 누차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방재정의 문제는 해결대책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이 부족재원을 어떻게 충당하고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이냐?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 하는데 애로점이 참 많았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함과 동시에 우리 구로서는 마른 수건도 더 짜야 하는 상황이고 또 그렇게 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세출에 반영하지 못한 필수 경비가 200억원이 넘습니다. 주로 법적경비가 한 140억 정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 필수경비가 한 70억 정도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주로 토지매입비 순차적으로 연간 얼마씩 집행하는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최대한 미뤄놓고 연말에 가서 준다거나 상황이 개선되면 주겠다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육료나 기초연금 중에 미편성된 것은 자치구 전체의 공통상황이기 때문에 정부하고 서울시가 매칭비율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추후에 최종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지금 현 상태처럼 정부의 매칭비율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기초연금, 무상보육도 미지급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저는 정부가 또 서울시가 그런 일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기반시설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토목 또 폐기물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2013년도 9월에 추경을 했습니다. 추경사업비를 내년 초까지 집행할 예정이고 그 이후에 부족한 부분은 다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거나 함으로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토목, 하수, 공원, 녹지 이런 분야는 서울시의 사업분야이기도 합니다.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시비사업을 통해서 부족한 구비의 필수사업들을 보완해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25개에 걸친 구정질문에서 사업이 반영된 사업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불광천 화장실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어려운 점이 해소가 돼서 아주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불법건축물 양성화 이것도 무슨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발코니확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줬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또 취득세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영구감면조치를 정부가 취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민들의 주거시설에 불가피하게 차양막을 설치한다거나 약간의 보완을 했던 그런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하는 것이 옳고 타당하다 이것이 사회적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에 내년 1월 17일부터 진행될 수 있게 됐다 반갑게 생각합니다. 또 2012년도에 통일로 교차로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 해서 통일로가 막히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3군데 횡단보도를 20m 간격 조정을 했다. 남의원님 질의 이후에 그래서 좀 보완을 하기는 했지만 완전히 멀리 떨어진 대로 횡단보도를 이전하면 보행권에 문제가 생깁니다. 지하철에 나와서 가까운 거리에서 횡단보도가 있어야 보행권이 지켜질 수 있지 않습니까? 차가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이걸 놓고 무엇이 먼저다 이걸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좀 적절하게 조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로의 정체 문제는 이렇게 소프트웨어로 부분적인 개선을 해서 풀릴 수 있는 문제의 범위를 넘어섰다. 원흥지구, 지축, 삼송지구 또 양주시, 파주 이쪽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되지만 근본적인 개선책이 아니고서는 차의 막힘 현상을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지금 통일로 뿐만 아니라 강남이나 여러 가지 간선도로 이런 데는 다 정체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교통개선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정책은 불가피한 부분은 도로를 확장하거나 개선하는 것이고 주로는 전철, 대중교통, 경전철 그런 분야로 정책을 이미 발표한 바가 있고 또 우리 시민들께서도 웬만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다 이런 것을 서울시가 주로 정책방향으로 놓고 있다 그 점을 제가 부가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안전자금과 관련해서 부동산담보가 있어야만 돈을 빌려주는 그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기금의 어떤 집행과 관련 해서는 이런 담보물이 전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은행들이나 기금운용하는 입장에서 이 기금이 소중한 혈세로 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빌려가서 갚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 소비자와 금융권 또 공공이 동시에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담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아주 긴급한 생계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긴급구호자금을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광천에도 현수막이 붙어있거든요. 정말 기천만원까지 해주기에는 너무도 우리 형편이 어렵다. 그리고 제가 각 골목이나 현장을 다녀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자영업 하시분들 폐업자가 많고 일자리가 없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민간구조사업 예를 들면 불광동에 있는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라고 소액대출사업을 하는 데인데요. 최대 100만원까지 빌려줍니다. 그런데 회수율이 80%가 넘습니다. 아무런 담보나 조건을 주지 않고 개인이 자기 사연을 이메일이라든가 전화로 얘기하면 100만원까지 빌려주는데 그 소액대출의 대부분은 원금을 그분들이 갚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차원에서의 어떤 어려운 사람들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구조사업들 이런 것들이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구도 측면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자세한 사항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남기정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남기정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구청장님 답변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첫 번째로 통일로 교차로 횡단보도 위치변경 문제요.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세 군데 20m를 해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통일로 가다보면 여기서 서대문쪽으로 가다보면 옛 국립보건원 부지 그 쪽에 있는 횡단보도가 사실적으로 많이 막혀요. 그런데 그게 너무 우측으로 하다보면 너무 붙어있다는 얘기에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20m만 뒤로 후퇴해 주면 한 10m만 후퇴를 해도 사실적으로 차량이 이쪽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이 내 생각에 여섯 대, 일곱 대 까지 갈 수 있어요. 양쪽 세 개로 해서 그렇게 되면 직진차선이 직진이 막히는 일이 거의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쪽을 한번 다시한번 점검을 해주세요. 그 쪽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민소득 계급문제 이 문제는 제가 그 때에도 구정질문을 했지만 이 문제를 부동산 담보를 했을 경우에는 요새 같이 부동산 담보로 해서 연리 3%대에 이자를 내는 데는 사실적으로 은행도 지금은 연리 3%면 다 빌려줍니다. 지금 우리는 2년 거치 2년상환 연리3%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만 제공을 했다가는 어려운 분들이 부동산이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왜 이것을 여기까지 와서 우리 구청에 와서 하느냐 이것이에요. 당장 바로 옆에 시중은행들 가면 다 해주는데 요새같이 연리3% 대는 올 필요도 없다는 얘기에요. 우리 구청까지 올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시한 대안으로 뭐가 있느냐 전세계약서나 아니면 요새 상가임대차 계약서, 요새 같이 전세계약서인 경우에는 다 억대가 넘어가요. 상가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몇 천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주인동의하에 받아오기만 하면 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가지고도 안된다고 하면.

임대보증금 전세금을 담보로 하는 문제는 임대인, 건물주 있지요? 건물주의 소유권이 있거든요. 건물주가 보증을 해 주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증을 해주면 이제 보면 부동산만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외성을 집어 넣어주던지 매년 똑같아요. 어느정도 우리가 사회복지비로만 거의 60% 나가는 형편에 사실적으로 이런 분들이 도움이 절실한 것인데 이런 분들이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런 분들에게 두 가지 임대계약서, 상가임대차나 아니면 전세계약서 이런 것을 해 주면 구입장에서 아주 어려운 분들 도와준다 또 생각하는 차원도 있고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셨지만 100만원 소액대출할 때도 80% 이상 담보도 없이 해준다면서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만 있으면 해주면 더욱더 80% 이상이 가지 않을까. 이것을 다시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현재 이 예산이 저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이번에 긴급재난, 재해 50% 이상도 반영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서울시에서 돈을 가지고 오고 어느정도 그 다음에 재난기금으로 해서 15억이라는 돈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반영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맨 처음에 이 예산은 바로 내일 모레 쓸 수 있는 예산이에요. 지금 어제도 오늘도 눈온다고 그랬지요. 오늘도 눈이 오고 엊그저께도 눈이 오고 사실 엊그저께 주민차자치를 하는데 동사무소 동장님 이하 직원들이 눈오니까 대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들었을 때 사실 고생 많이 하시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대신에 고생도 고생이지만 그 옆에 필수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뭔가의 대책이 있어야 이분들이 일 할 것 아닙니까? 돈이 없으면 뭐가 문제냐 공무원분들이 일을 할 수 없어요. 알지요?

그 정도는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공무원분들이 일을 못하면 뭐가 문제냐 우리 구민들이 불편해져요. 그게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도로 깔고 가로등 하나 바꾸는 것도 이것도 복지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복지를 전체적으로 500만이 사용하는 복지고 일부 복지가 있고 500만이 사용하는 복지가 있잖아요. 이런 복지도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 주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우선적으로 배분을 예산을 어디를 했느냐에 따라서 잘하고 잘못 했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 진짜 편성을 어느정도 잘 하셨지만 그것만큼은 조금 다시 예산을 이번 추경 때에 추경이 멀지 않았잖아요. 이번 6월 선거 치루고 나면 그 후에 이루어질 것이 추경인데.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토목, 공원, 녹지, 하수, 치수, 재난 이런 것은 어떤 전략이냐 하면 서울시 바지가랑이 붙들고 가기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항상 서울시하고 유대관가 있기 때문에 가서 많이 타오고 그런 것은 아는데 편성문제에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우선순위를 두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예산이 2014년에 211억 필수경비가 부족한 경비가 미반영액이 211억인데 사실적으로 2014년 얘기고 2015년 간다고 해서 이게 크게 아까 말씀대로 펼쳐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박근혜 정부가 잘 해결해 주지 않을까요?

좋지요. 우리 박근혜정부 믿고 저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려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라가 잘 되고 있잖아요.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좋은데 하여간 우리 긍정적인 면에서 구청장님이 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매각이 골프장부지 매각문제에 있어서 지금 보면 211억이라는 공시지가 반영해서 120%를 반영해서 211억이 나왔어요. 사실 지금 6월안으로 매각하기 힘들어요. 힘들고 선거 끝나고 2014년 후반기에 가서나 매각이 되면 될텐데.

조기에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 211억이라는 금액은 사실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이다.

비싸다는 얘긴가요?

얕다는 얘기에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2500평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주위에 보면 평당 1,400만원 꼴이에요. 평당 땅값이 왜 이게 책정이 잘못되었냐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싸게 책정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것은 그야말로 가안을 세워 놓은 것이고 최하의 책정입니다.

그러니까 최저 입찰로 해서 하는 것 당연하고 최저 입찰가격으로 해야 되고 대신에 뭐가 문제냐 하면 지목변경, 지목이 틀려요. 대지가 있고 전이 있고 도로가 있고 이러다가 보니까 공시지가 자체가 다 틀리다는 얘기에요. 그럴 경우에 이것을 대지로 다 맞춰서 했을 경우에 공시지가 자체가 120%를 산정을 했을 때에도 지금 211억이 아닌 최소한 250억이상 300억 이상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그런데 보니까 대지에 다 안되어 있고 도로 전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뭐가 문제냐 똑같은 대지인데 대지 ㎡당 가격이 147만원부터 270만원까지 세분화가 되어 있다말이에요. 필지로 나눈 것을 쫙 보니까.

매각 진행절차에 들어가면 감정평가사가 정확하게 감정을 해서 매각공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빨리 판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후반기에 파는 것이 맞고 팔더라도 전반기에는 놓아두셔야 하고 왜냐 용역을 통해서 다시한번 점검을 해야지요. 이 재산이 어떻게 보면 은평구에서 최고로 큰 재산인데 이 재산을 팔 때에 있어서는 다시 또 다시한번 재검토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간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구청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지금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요.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늘지만 똑같은 세입구조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얼마까지 떨어졌느냐 하면 2010년 33.8%였던 것이 2014년에 21.2%에요. 재정자립도가.

재정자립도 중요한 기준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기준재정 수효충족도 일인당 구민예산액지금 일인당 구민예산액은 83만원정도 되거든요. 갈수록 늘어나는데 그게 주로 복지예산입니다. 복지는 갈수록 더 늘어날 것 같고 이 문제는 아무튼 범정부적으로 늘어나는 복지추세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고 자치구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얼마까지 그것을 커버해야 되는가 사회적합의가 꼭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자립도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1.1%라는 재정자립도는 똑같은 수익은 똑같다는 얘긴데 하지만 세출은 어떻게 되었던 복지비가 늘었던간에 는단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입면에서도 이제는 우리도 다시한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 돈벌 때를 찾아달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많은 뉴타운, 국립보건원, 수색 이런 쪽에 유치를 얼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재정자립도를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재정자립도가 그야말로 예를 들어서 은평뉴타운이 새롭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재산세라던가 구의 재정자립도가 올라가야 하는데 실제로 따져보면 운영경비 도로유지, 청소, 실개천, 쓰레기 이런 것이 뉴타운이 생기면서 추가된 재산세의 증액보다도 더 비용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재산세만 가지고는 재정자립도를 증대시키기 어려운 구조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고생하는지 알지만 뭔가 새로운 구조를 찾을 때가 되었다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구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정의원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남기정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김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으로 다하고 계시는 김우영 구청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 새 제6대 의회의 마지막 구정질문이라는 사실에 세월의 무상함과 함께 지난 3년 반 동안 과연 주민을 위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왔는지 단초하면서 이제 남은 6개월 동안 더욱 낮은 자세로 주민과 함께 진솔하게 소통하며 치열하게 고민하며 부지런히 발로 뛰며 유종의 미를 거둬야겠다는 다짐을 되새기며 구민 여러분께서도 남은 2013년 마무리 잘 하시고 2014년 갑오년에는 더욱 건강하시도록 행운이 그득하기를 기원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녹번동 86번지 일대 구 골프장 부지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이미 2006년 제155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과 제15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및 163회 제3차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어린이교통공원과 청소년테마파크사업을 위한 동 부지 매입에 따른 의문점과 향후 예견되는 문제점 그리고 부지 활용에 관한 우리 구청의 입장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발언을 하였습니다마는 7년이 경과되고 있는 이 시점에까지도 뚜렷한 사업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마침내는 매각이라니까 최후의 수순을 밟아야만 하는 참으로 안타깝고 씁쓸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7,367㎡의 대지를 129억 5,000만원에 매입하는데 있어서 사업목적도 분명치 않은 데다가 명도소송에 이어 골프연습장 임대허가 및 취소 이후 구청 별관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본래의 취지와 다른 내용으로 전개 또는 방치되어 2011년 12월 2일 구청 생활권 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수립용역 2012년 10월 25일 서울시고시 제2012-283호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2종으로 변경되었는가 하면 동년 12월 11일 갑작스럽게 전국은행연합회에서 한국장학재단과 대학생 기숙사를 건립한다는 보도가 나왔다가 잠잠해지더니 지난 11월 26일 구청장께서는 2014년도 예산안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현 부지를 매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무리 급박한 사안이 고육지책이라고 하지만 2014년도 예산안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나 관리계획안이 의회에 통과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서울시의 공식적인 승인도 없었고 순조롭게 매각이 된다는 보장이 없음에도 매각을 예상한 자금중 일부인 100억을 산정하는 초강수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 당선된 이후 본 부지활용방안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었으며 상기에 나열한 청소년테마파크사업 유보, 대학생기숙사건립내용, 구 국립보건원에 예정된 혁신파크사업과의 연계성 그리고 동 부지 매각이후 은평구 청소년들을 위한 테마사업의 구상은 무엇입니까? 둘째, 본 부지에 대한 매각결정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서울시와의 관계 즉 한 목적사업진행 변경 103억원에 이르는 특별교부금 반환문제, 매각차익에 따른 수익금배분문제 뿐만 아니라 추가의 종상향에 대한 확신이 없고 부동산경기침체에 따른 부담이 해소되기 전에는 매각작업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예견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체적 대응방안은 무엇인지요? 셋째, 본 부지를 매각할 시 하루 100여대에 이르는 구청직원 및 민원인들에 대한 주차문제와 구청사 별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입주해있는 구청부서 집무실, 예비군중대본부 그리고 비즈프라자 등 10개 기관의 이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6일 개관된 은평다목적체육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 체육관은 50만 구민과 체육동호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해왔던 사업이었지만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우리 구 재정 여건의 악화에 따른 사업비 확보의 문제로 인하여 수차례 연기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20여년간 배드민턴을 비롯한 우리 체육동호인들은 관내에서 대회를 치를 만한 체육관이 없어 강서구, 의정부 등 타 지역까지 출장하여 대회를 개최해야만 했던 불편함을 감수해왔습니다. 그러나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여 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하는 우리구의 지속적인 노력과 체육동호인들의 아낌없는 성원으로 지난해 9월 기공식을 갖고 13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이번에 어렵사리 완공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본 다목적 체육관은 우리 구민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해갈 수 있도록 매일 6시부터 22시까지 배드민턴을 비롯하여 탁구, 농구, 배구, 줄넘기 등 다양한 종목의 강습프로그램운영과 각종 생활체육 개최의 장으로 적극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며 은평구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을 맡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리라 기대해봅니다. 그런데 제5대 의원시절부터 동 체육관에 대하여 관심이 높았던 의원 중의 한 사람으로서 못내 허전한 아쉬움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2009년 이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면 2009년 연면적 8,730㎡ 총 사업비 365억, 2010년 연면적 9,017㎡ 총 사업비 362억, 2011년 연면적 8,731㎡ 총 사업비 392억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2012년도에 와서는 연면적 2953㎡에 총 사업비가 274억원으로 변경되고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이 지상 3층의 컨테이너형 단순 건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테니스장 5면과 526명을 수용한다는 관람석, 67면의 지하주차장이 없어지고 16면으로 예정된 베드민턴 코트가 12면으로 축소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 184억은 변동이 없었지만 건축비에 있어서 시비 67억, 구비 170억, 총237억원을 예상하였지만 결국 국비 19억, 시비48억, 구비23억을 합한 총92억원의 건축비만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의 악화에 따라 구부담 건축비의 축소가 불가피했고 서울시의 건축보조금으로 33억원을 신청하였으나 9억원만 반영되었으며 국비 광특에게 62억원을 지원신청하였으나 무산된 사실로 인하여 향후 수십년간 우리 은평구민들의 건강과 화합을 다질 수는 행복의 산실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 충분한 토지를 확보해 놓고도 최소한의 구조물만 세워 놓았다는 현실은 두고 두고 커다란 숙제로 남을 듯 합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 째 당초 계획이 축소변경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이며 준공이 늦어지더라도 재원확보에 좀더 심혈을 기울인 이유 찾고 가야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째 향후 증축이나 관중석 확보 지하주차장 건설 등이 필요하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셋 째 상대적으로 열악한 은평 갑지역의 생활체육시설 확충방안은 무엇인지요? 넷 째 벌써부터 시간당 이치로 나눈 사용료문제와 관리체계의 허술한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사동 덕산중학교에서 고양시 향동동간 광역도로 공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공사는 은평구와 고양시를 연결하는 연장 867m의 4차선 터널구간으로 공사기간은 2012년 12월 27일에서 2015년 12월 26일까지이며 국,시비 429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광역도로공사로써 11월말 현재 고양시구간 터널을 굴진중에 있는 바 약8%의 공적률을 보이고있습니다. 이미 7년 전 본공사의 전초사업이라 할 수 있는 신사 4거리에서 덕산중학교간 공사로 인하여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한신, 현대, 홍익아파트의 주민들과 신사2동 주민간의 갈등이 야기되었고 먼지, 소음, 교통불편, 환경파괴, 등산로 상실 등에 따른 불만 때문에 수차례의 주민총회 및 설명회 4차에 걸친 구청앞 집회로 질곡의 시간을 보냈던 날들이 생생하기만 합니다. 이제 곧 덕산중학교 앞 미보상 5필지의 토지 수용이 끝나는 대로 366m에 이르는 서울시 구간 터널공사를 시작하게 된다면 발파에 따른 소음과 진동으로 덕산중학교 학생들의 수업방해 뿐만 아니라 인근 씨티 아파트와 빌라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하루 약 40대의 덤프트럭 운행으로 씨티아파트 앞 노상주차의 불가함과 굴착, 토사운반으로 인한 비산먼지, 도로오염, 오탁수 외부유출에 대한 걱정이 더하여 무엇보다도 덕산중학교와 상신초등학교 통학로 학생들을 비롯한 주민들의 안전에 필요한 휀스설치나 현장요원들의 철저한 지킴이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째 본공사로 인하여 많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씨티아파트 주민들의 좌회전 진입, 공영 주차장 확보, 소염 방지책, 등산로 폐패쇄 등에 대한 보완책과 통학로를 이용하는 덕산중학교와 상신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안전대책은 무엇입니까? 둘 째 본공사의 완료시 예견되는 237번지 입구와 홍익 현대아파트 진입로에 대한 병목현상과 신사4거리 주변의 교통체증이 심히 우려되는 바 이에 따른 확실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눈이 와서 그런지 좀 졸리나요? 흔한 말로 어려울수록 웃어야 복이 온다고 우리 재정여건이나 여러가지 상황이 안타깝고 씁쓸한 일이 많지만 그래도 자라나는 아이들이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자원봉사나 적십자모금이나 열심히 하는 우리 구민들을 생각하면 그래도 참 보람있는 일이다 하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저는 오늘이 구정질문 마지막 하는 것인지 몰랐어요. 내년에 또 있는지 알았는데 이게 마지막인가 하고 그동안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의 어떤 행정방향을 잘 잘아주시고 또 비판할 점 가감없이 비판해 주셔서 큰 일 없이 이렇게 구정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어쨌든 1년이라고 하는 것이 구살림살이의 단위거든요. 우리 가게에서는 단위가 한 달이지 않습니까? 할 달에 월급 받아서 쓸 것 쓰고 남길 것 남겨서 저축하고 하는데 우리는 1년단위입니다. 1년 단위이기 때문에 내년에 살림을 못살면 그 다음 살림은 더더욱 못살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후년은 혹은 몇 년 뒤를 예상을 해서 내년 살림을 망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형편이 좋을 때에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해서 뭔가를 모아놓고 저축하는 것이 가계의 살림살이의 핵심이듯이 은평구도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형편이 좋을 때가 꽤 있었지 않습니까? 뉴타운에 땅을 구유지를 팔아서 상당한 수입이 있었고 그랬는데 제가 취임해서 보니까 다목적 체육관을 비롯해서 큰 돈 들어가는 많은 사업들이 미완의 단계로 계획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있나 해서 곳간을 파헤쳐 보니까 다 쓰고 없어졌어요. 아쉬움이 있다면 뉴타운에 구땅을 팔면서 향후에 만들 체육관부지라던가 도서관부지라던가그런 것은 우리 구 소유로 갖고 있었어야 되지 않은가. 혹은 팔았다 하더라도 미리 매입을 해놓았으면 체육관부지에 토지매입비가 180억 연간 18억씩 쭉 집행을 하게 되어 있고 도서관 부지도 할부로 매입을 하고 있고 혹은 그 당시에 구땅을 팔아서 생긴 수입으로 구청 뒤에 별관부지를 청소년 테마파크 용도로 충분히 건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아쉬움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남을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망하면 안되고 과거는 돌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선의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구의 재정과 살림살이를 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골프장부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꼼꼼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5년도에 서울시에 은평구청이 이 땅을 매입하고 싶다는 의향을 보낸 휘에 3년에 걸쳐서 특별교부금을 순차적으로 받아서 토지매입에 나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토지소유주와의 명도소송이라던가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 거기다가 골프장을 운영을 했었지요. 제가 취임을 했더니 골프장운영에 대해서 인근 아파트주민들이 소음문제를 민원으로으로 제기를 한 바 있었고 골프장 임대사업을 하시는 사장님이 임대료가 너무 높다 그래서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공복리에 부합해야 되고 이 사업에 취지가 청소년시설인데 골프장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특별교부금 목적에 맞지 않고 해서 골프장 임대계약을 취소를 한바 있고 그 이후부터 이 부지를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지에 대한 여러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나온 안이 우리 구에 중소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 예를 들면 지식산업센터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기존대로 청소년시설이 부족하니까 청소년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3섹터 방식의 민관합작 개발로 사업방향을 잡던지 우리가 자체개발을 하던지 아니면 제3자에게 아예 맡겨서 사업을 하던지 세 가지 중에 자체개발 가능성은 0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2,500평정도를 개발하려면 건축비만 한 300억 400억씩 들어가거든요. 그런 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자체개발은 불가능 했고 제3섹터 방식으로 검토를 하다가 한국장학재단이 국가에 대학생 장학사업을 주도하는 재단이지 않습니까? 한국 장학재단이 지방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건립을 할 부지를 찾고 있다 그래서 접촉을 했고 은행연합회하고 해서 은행연합회도 건립자금을 2, 300억 정도 확보를 해놓았고 상당한 협상이 진행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게 협상이 결렬된 이유는 한국장학재단이 이 땅의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양도하는 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로서는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에 이 땅의 소중한 가치를 어떻게 무상으로 넘겨줄 수 있느냐 그것은 어렵다 또 대학생 기숙사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한테 필요로 하는 지식산업센터라던가 청소년쉼터 이런 시설들을 우리에게 공공기여를 해야만 한다 라고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였고 그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은행연합회로부터 불가하다는 그런 통보를 장학재단에 받아서 결렬된 것이 올 상반기입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 사업을 많은 구민들이 왜 저렇게 주차장으로 아까운 땅을 놀리느냐 이런 데에 대해서 조속한 사업추진을 통해서 지역에 경제활성화나 어떤 청소년들의 복리향상에 기여하고자 했으나 그런 노력들이 진행되다가 여러 가지 장애 때문에 안되었다 아쉬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들어가면서 국회에 국가재정토론과 합동으로 구청에 2016년까지의 재정현황에 대해서 컨설팅을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았고 컨설팅 결과 우리구가 아무런 사업을 앞으로 신규사업을 하지 않는 가운데서 국가의 복지사업을 이런 식으로 충당하다가는 2016년이 경과하면 1,000억정도의 재정적 적자가 우려된다라는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놓고 미래의 재정이 정말 심각하구나! 그런 것들을 피부로 현실로 느낄 수 밖에 없었고 서울시가 일반회계가 근 29조에 가까운 재정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서울 25개 자치구의 최소 필수경비 부족분이 4,000억 정도 됩니다. 4,000억 정도를 서울시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자치구에 대한 재정보존금을 지원해 주는 것을 자치구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서 서울시에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돌아오는 답변이 우리도 어렵다 였습니다. 결국은 서울시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자치구의 살림살이는 우리 스스로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결과가 초래된 거죠. 전에 몇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옛날에 어머니 세대들이 60년대, 70년대 보리고개 넘을 때 식구들은 먹여살려야겠고 쌀은 없고 그래서 한 것이 아닙니까? 머리카락 잘라서 팔았거든요. 제가 구청 별관부지를 매각하겠다는 생각은 부모님 세대가 아이들 식구들 밥먹이기 위해서 머리카락 자르는 심정으로 결단할 수 밖에 없었다. 기왕 머리카락 자르는 김에 화끈하게 잘라야지 내일 자를까 모레 자를까 하면 뭐하겠습니까? 내년도 살림이 실제로 어렵고 발등에 불이고 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의사선택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서울시로부터 변경승인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저런 내부의 검토가 있었는데 청소년 시설로 부지 매각대금을 애초에 특별교부금 만큼 103억 정도를 집행한다면 사업목적의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승인대상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았고 그것을 기초로 가뜩이나 어려운 청소년들의 방과후 교실이나 문화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이중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겠다, 구의 재정 부족분도 충당하면서.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여러가지 매각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될 지 또 매각을 기대하는 사람들, 매입 희망자들은 빌라를 짓는다거나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그런 것을 희망할 수 있고 구청의 생각은 대기업의 공공 기업 혹은 재단이나 이런데서부터 공공기여 사업을 위해서 이 부지를 매입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가지 시설이나 지역의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시설이 들어섰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매각 정책결정이 된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기관이나 기업들을 쫓아다니면서 협상을 하거나 홍보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혁신파크 안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은 흔들림없이 추진되기 때문에 공간의 유사성도 피해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고 서울시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용도의 변경이 목적의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의 재량권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확실하고 그리고 1종에서 2종으로 했습니다마는 향후 종상향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은 사업자 매입자 하고 사업공모를 하면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후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공간을 만약에 매각을 하게 되면 주차장은 어떻게 되느냐 원래 저기가 주차장으로 안썼다 용도가 쓰여지지 않고 있으니까 직원들이 거기다 주차를 많이 했는데 일단은 직원들은 집에서 차를 갖고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일반 민원인들 주차장이 부족한 공간은 구청 후면에 공용차를 주차해 놨는데 공용차 차고지를 변경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고, 거기에 입주해 있는 여러기업이라든가 과들 같은 경우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매각이 결정난다 하더라도 실제 개발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3의 장소에 임대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구민의 생활체육의 희망을 만족하면서도 동시에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다목적 체육관도 재작년에 국회에서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광특 재정지원 사업으로 근 60억을 요청을 했었는데 광특 회계가 소위 서울이 아닌 수도권이 아닌 지방중심으로 지원된다는 원칙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심각한 존폐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런데 그당시 제가 실명을 말씀드리자면 이재오의원께 국비사업을 챙겨주십사 부탁을 했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멱살이라도 잡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구 생활체육인들의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희망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국비지원도 사실은 서울시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상당부분 합의가 됐던 내용인데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수도권 집중문제를 지방의원들이 지적하면서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 했더니 그게 국민체육진흥기금 아마 20억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것을 비상한 방법을 찾아서 지원을 얻어낸 것이죠. 그 20억이 없었다면 이 사업은 결국은 폐기가 됐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구가 180억의 토지매입비도 부담해야 되고 또 국비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순수 구비만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당시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국비 체육진흥기금을 이끌어낸 이재오 의원님께 생활체육인들이 매우 고맙다는 의사표시를 한바있고 저는 그렇습니다. 가난한 동네에서는 여야가 없다,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따져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구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협력할 일은 협력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을 쫓아다니면서 이루어낸 성과다, 그런데 면적이 이전대비 많이 줄어들었죠. 층수도 지하와 지상 4,5층이 줄어들면서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것은 애초 건축비가 237억 정도를 책정해 놨는데 확보한 건축비가 90억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한 현실이었다, 그리고 배드민턴 16면이 12면으로 줄어들었지만 지난번 구청장배 배드민턴 대회를 큰 무리없이 잘 했고 인근의 구민체육센터에도 체육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외지에 나가서 체육하는 것이 없었졌다,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 또 너무 쉽게 된 일이 아니므로 더욱더 우리한테 소중한 건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 관람석이라든가 주차장 추가 확보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관람석은 체육대회가 큰 대회가 있을 때는 관람인들이 많지만 평상시에는 생활체육을 줄기는 생활체육인들이 쓰기에는 충분히 공간이 넓습니다. 만약에 전국대회를 한다든가 했을 때 관람석이 필요하다면 극장 같은데를 가면 쫙당겼다 밀면 들어가는 관람석도 만들 수 있고 그것은 추구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 문제는 지하를 인근에 팔 수 있을지 그럴 려면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현재 큰 대회가 아니고서는 주차장의 여러 가지 문제는 많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생활체육인들이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지역의 생활체육시설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각 지역은 주로 백련산에 개장한 배드민턴장, 증산동에 배수지 생활체육공원, 그리고 봉산 백련산에 여러 공원과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들, 불광천 그야 말로 일상 생활속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만 모여서 체육행사를 하기에는 진관동이 좀 멀다, 이런 지적이있어서 변전소 부지를 개발하면서 문화체육센터를 그안에 공공기여를 하도록 의무화 시켰고 거기에 다목적 체육관이 들어 오면 은평 각 지역의 체육관이 부족한 부분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 책정문제라든가 관리 운영에 있어서 지금은 워낙 큰 건물이 새로 생겼고 초기에 실험하는 단계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고 사용료도 비싼 면이 있다고 들었는데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사동에 고양과 뚫는 터널 도로와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국장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거기가 뚫리게 되면 고양쪽하고 소통이 원활화 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아침 출근시간때 저녁 퇴근시간때 차들이 병목이 생기기나 막힐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종합적으로 서울시 건설당국하고 관련대안을 논의 중에 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상부의 공공주차장 문제 또 좌회전 하는 문제는 면밀히 검토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창익의원 본질문 중에 신사오거리에 대하여 남창우 건설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남창우입니다. 장창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사사거리에서 고양시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본 공사로 인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민원해결 대책과 주변학교에 대한 통학로 확보등 여러가지 피해 사항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면 본공사는 은평구와 고양시를 연결하는 광역도로망 구축으로 수색로 및 서오릉로 등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하고 서울 서부지역에 대한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2012년 12월에 착공하여 2015년 12월에 준공예정이나 지난 10월에 주민설명회를 거쳐 민원이 제기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해서 사업시행부서인 서울시 도시안전분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먼저 간략을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규모는 4차선 도로은 폭은 25m이고 연장은 867m인데 이중에서 서울시가 366m, 고양시가 501m입니다. 사업비는 서울시에서 236억 5,900만원을 계상하는데 이중에서 국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주 민원은 주민들께서 제출하신 주 민원은 신사 아파트 앞의 터널형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터널형 방음벽을 설치할 때 매연이 아파트 건축물로 확산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주민대표 등에게 이해 설득을 하셨습니다. 또한 아파트 입구에 좌회전 신호설치에 대해서는 좌회전 신호를 설치하는 방안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교통 규제 심의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터널 상부에 우회 도로를 개설하면서 램프 구간에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건의를 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약 30대 정도의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 옹벽높이가 20미터 연장이 150m 정도 설치가 필요해서 이에 따른 소요예산이 25억원 정도 소요되고 높은 옹벽으로 인한 경관 훼손의 문제가 있어서 좀 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주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대체 주차장 방안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 여러 가지 교통문제에 대해서 2015년 말 개통 예정에 대비해서 우리 구에서도 교통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해서 개통 이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창우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창익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장창익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벌써 우리 6대 의회가 마지막 구정질문이 됐다는 사실에 제가 구정질문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시간이 빠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밖에 눈이 많이 온다고 했는데 과거에 직장 다닐 때에는 눈오고 그러면 괜히 기분이 설레서 놀 궁리를 먼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이 되고 나서 눈만 오면 걱정이 앞섭니다. 과연 제설작업이 제대로 될 것이고 염화칼슘이나 소금은 제대로 갖추어 졌는가 또 눈으로 인해서 사고는 발생하지 않나 이런 걱정이 앞서게 되어서 참 개인의 입장이나 위치에 따라서 생각도 많이 다르구나 이렇게 느껴보았습니다. 골프장 부지와 관련해서 유명란의원님하고 남기정의원님께서 발언하셨고 유명란의원님은 거기에 대해서 구정질문까지 하셨습니다. 골프장 부지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5대 들어서 집중적으로 매입할 당시 그때 당시에 구청장이셨던 노재동 구청장님께 문제점이 너무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이게 정말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놓고 오히려 더 말썽꾸러기 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실제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 업자하고 결탁됐느니 이런 말까지 구설수에 오르고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어렵게 통과를 했습니다. 그때 혹시 투융자 심사할 때에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두 개 정도로 기억하는데 구청장님 잘 모르시지요. 그때 투융자 심사 시 제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중복기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린이 교통 공원하고 테마파크를 하는데 있어서 중복기능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하나는 자체 예산을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자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가를 충분히 검토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투융자 심사가 어렵게 통과되었습니다. 아무튼 부지가 매입된 이후에도 제가 몇 번 구정질문이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빨리 찾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어려워 질 것이다. 괜시리 땅에 대해서 매입함으로 인해서 부동산 투기 이런 말까지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해서라도 활용방안을 빨리 확실하게 진단을 바란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건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만 하더라도 기획예산과에서 교육복지과로 갔다가 총무과에서 일부 관리했다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했다가 재무과로 넘어갔다가 도시계획과에서 아주 과만하더라도 수개 과가 속된말로 핑퐁 치듯이 왔다갔다 관리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구청에 재원이 어렵다고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유명란의원님 답변 때도 자세한 내용이 나왔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매각을 해야 된다 이런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서울시와의 관계가 구청장님께서는 원만하게 해결되리라 이렇게 예견하고 또 부구청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도 일말의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서울시에서 확답을 문서상으로 남긴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공무원들에게 이제 정말 공무원들이 가질 수 있는 한계, 그래서 문서상으로 남는 것이 없다 보니까 과연 그분들이 우리가 이 땅을 매각했을 경우에 자기들이 특별교부금으로 배부했던 103억 하고 매각 차액이라던지 이런 부분을 돌려받지 않고 그대로 저희가 목적에 맞는 예산편성이나 청소년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게끔 허용할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이 안가요.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셨지요. 서울시도 지금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이 자치구이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그런 생각을 만약에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치구의 재정적인 여건을 고려하면 서울시의 일방적인 어떤 선택과 결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서울시가 특별교부금을 특별용도로 주기는 합니다마는 연간 파이가 정해져 있거든요. 특별교부금이 집행된 지가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사실상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당시에 교부 목적이 이행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 정도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특별교부금 목적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것은 이미 구의 일반 재산화됐다 이렇게 통념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글쎄 통념하고 유권해석을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입장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한다면...

어쨌거나 서울시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갑이고 갑은 다소 을의 형편을 감안하지 않는 정책을 필 경향이 높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을이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서울시에 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자치구의 어려운 사정들을 설득하고 그런 노력들이 외교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관계 국장님이나 팀에서 그렇게 된다면 저희도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서울시 입장에서 선례나 형평성 문제 또 하나는 용도변경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감사원이나 이런 곳에서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용도를 특별교부금 103억에 대한 용도입니다. 103억을 우리가 팔아가지고 그것을 그냥 다른 용도로 썼다 승인 없이 그렇다면 문제지만 원래의 용도대로 청소년 관련 시설을 짓는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서울시에서 우리 목적대로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서울시에서 따라주면 좋고 그런데 부동산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129억 5,000 주고 땅을 샀지만 공교롭게도 공시지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지금 현상대로 계산해 보니까 250억까지도 바라보는 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사를 했습니다. 사실은 80% 공시지가가 올라서 잘만 된다면 우리 구청에서도 매각이야 잘되리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도 이익 좀 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을 가지고 사적인 용도로 재산을 굴린다거나 이러면 문제겠지만 주민의 공공의 복리의 쓰는 일반 재원으로 쓰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어렵고 또 그 가치상승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용적률 200%잖아요. 지금 현재 2종에서는 7층 이하까지만 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땅을 원하는 업체나 개인이 나타날 경우에 용적율이 200% 정도밖에 안 되고 7층밖에 지을 수 없다는 땅을 200억 이상을 주고 과연 이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업체나 개인이 나타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심히 우려스러운데 종상향없이 매각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쉽게 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가졌던 것 같은데...

쉬운게 어디 있겠습니까? 쉬운 일은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우리가 전략적인 목표를 서두에 주택사업자나 이런 쪽을 우선하기보다는 사회적, 공익적 어떤 기여활동을 할 수 있는 대기업에 재단이나 그런 쪽으로 우선 의향서를 제출하고 다양한 소통해 볼 생각입니다. 혹시 우리 부의장님이나 구의원님들도 네트웍이 있다면 서울 도심에 시청에 짧으면 15분 구간 안에 이렇게 넓고 좋은 부지가 없습니다. 상당한 경쟁력 있는 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사업목적을 가진 그런 대상자를 찾고 발굴하는 노력을 같이 경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종을 높여가지고 15층 정도까지도 올라가고 용적률도 높인다면 그 매수자가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쉽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왕 팔려고 했다면 느끼구요. 또 하나는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회의 때도 과연 내년에는 우리가 200억을 매각을 해서 100억을 금년에 산정을 했습니다. 내년에 100억을 쓰시게 될지 그것은 두고 보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마지막 요지라고 할 수 있는 이 땅까지 팔고 속된 말로 땅을 팔아먹고 이제 예산을 아직까지도 200억 이상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었습니다. 100억으로 그러면 과연 내년에도 이러한 경제 여건이 이렇게 가고 지방자치에 대한 재정현황이 지속됐을 경우에 내년에 가서 팔 땅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럽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 공약사업인 무상보육, 기초연금 그런 복지사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게 되지요.

그래서 아까도 정부에 대한 기대 서울시에 대한 기대도 많이 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튼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나 상당히 걱정스러워요. 은평구가 정말 그 정도 뉴타운 금싸라기 땅을 잘 팔아먹더니 이제 팔아먹을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팔아먹는다는 시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구민들에 대한 설득력이 필요하겠구나 생각도 들구요. 다목적 체육관 준공을 저도 체육관에 대해서 맨 처음에 중장기계획을 저희한테 보고할 때 에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명품 체육관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기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왜 그게 가능하리라고 보았느냐 하면 그때는 예산이 어려운 시기도 아니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뉴타운을 매각함으로 인해서 서울시나 SH공사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또 서울 시장이 박원순 시장이 바뀌기는 했더라도 SH공사에서 이런 데서 충분히 뉴타운 매각으로 인한 공공용지 아니면 공공투자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가 강조했기 때문에 건축비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사실 해본 적이 없었어요. 작년부터 건축비가 줄어들었다는 저희가 보도를 받았을 때 충분히 할 수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국회의원 이재오위원님도 고생했다고 했는데 국회의원 5선 중진 국회의원이 두 분이 계시고 또 서울시장이 자주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충분히...

시장님한테 우리 뉴타운 주민들이 수영장을 원했었거든요. 수영장을 하려면 체육관의 시비를 예를 들어서 한 50억 챙겨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재차, 3차 많이 했었어요.

아무튼 좋은 땅에 좋은 위치에 우리 다목적 체육관이 지어지기는 했지만 좀 아쉽다. 조금 더 우리 의원님들도 조금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시의원, 구의원 포함한 우리 정치인들, 구청장님이나 시장님도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정말 멋있는 체육관을 지어서...

그런데 그게 다른 구의 생활체육인들이 와서 보고는 다른 구도 이런 데가 없다 이렇게 또...

얼마나 좋습니까? 넓고 그런데 보면 컨테이너로 돼서

잘 되어 있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구청장님께서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을 들은 걸로 대신하고 얼마 남지 않는 2013년도 잘 정리하시고 구민 여러분에게도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장창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창익의원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장창익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흠제의원의 구정질문 순서이나 본인의 원에 의해 구정질문과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선의원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연일 구민들을 위해 애쓰시고 있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용선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은평구를 대표하는 불광천 환경정비에 대하여 4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불광천은 우리 은평구를 대표하는 산인 북한산 비봉에서 발원하여 불광동, 대조동, 역촌동, 신사동, 증산동, 수색동을 거쳐 흐르는 하천입니다. 한 때는 냄새나고 지저분한 하천이었지만 2001년부터 복원사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는 하루 평균 약 20,000명의 은평구민들이 산책로로 자전거도로로 체력단련장소로 휴식공간으로 사용하는 우리 구민들의 생활의 한 부분으로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은평구민들의 불광천에 대한 관심은 증산동 구민제안사업으로 구 참여예산 총액 1순위로 선정된 불광천 공중화장실 설치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제는 불광천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불광천은 이제 단지 우리 은평구만이 아닌 서울과 대한민국의 명소로도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대한민국 걷기사전 '서울에서 제주까지 걷고 싶은 길 200' 이라는 책에서는 불광천을 1번으로 소개하고 있고요. 구청장님께서도 얼마 전 발간한 저서에서도 불광천을 소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은평에서 불광천을 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이런 불광천을 자세히 살펴보면 불편한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본의원은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불광천은 하루에 20,000t의 한강물을 끌어올려 유수량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광천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루에 10,000t의 물도 흐르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섞게 마련이고 흘려야 하천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평소에 불광천에 흐르는 물은 깨끗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비만 조금 온다치면 물에서 보이는 깨끗함은 사라지고 비가 그치면 약취가 납니다. 이를 좀 들여다보면 하수원류와 우수토사에 대한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해결책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불광천 주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광천 주변 벤치나 운동기구는 1년 중 언제 정비하고 있는지요? 벤치는 페인트가 벗겨져서 비가 온 후에는 벤치가 젖어서 닦아도 젖은 상태이고 운동기구도 페인트가 벗겨진 상태여서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또 개천 주변 잡초들도 무성하여 더운 여름 더욱 더 더위를 느끼게 하고 악취를 더풍기고는 합니다. 걷기대회가 있기 2~3일전 10월말경에 부랴부랴 풀 깎는 것을 보고 주민들은 보여주는 행정을 한다고 말들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도 눈이 많이 내렸는데 겨울에 불광천을 이용하시는 우리 구민들을 생각하면 제설에 대한 부분도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산책로나 자전거도로 및 경사로나 계단은 겨울에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도 매우 높으며 실제 로 많은 작고 큰 사고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겨울철에 불광천 관리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가지 구청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천정비에 대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수량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현재 계획된 것은 하루에 20,000t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10,000t을 조금 상회하는 방류량이 하루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취수 그러니까 한강 쪽에서 물을 끌어다가 쓰는데 취수하는 과정에서 미세한 점토 흙들이 포함되면서 펌프의 어떤 과부하 기능저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까운 돈을 줘가면서 물을 사실 사다가 내려 보내는 건데 원래 송수펌프관리를 하는 서대문구에다가 성능개선을 몇 차례 촉구한 바가 있고 성능 개선을 위해서는 또 상당한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하루 유입량이 목표의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기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갈수기 때는 상당히 좀 하천으로서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북한산 불광지구에 빗물저류조를 설치해놓고 있는데 우수기 때는 빗물저류조의 빗물을 채워놨다가 갈수기 때에 그 물을 방류하는 그런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펌프성능개선 또 하나는 빗물저류조를 이용한 갈수기 때의 유수량 확보 두 가지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름에 소나기가 오고 나면 물고기가 떼죽음을 가끔 당하고는 해서 우리 주민들의 걱정을 끼쳐 드리고 있는데 현재 불광천의 수질은 평시에는 2급수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짧은 비가 오면 하수가 일시적으로 넘쳐 들어와서 오염원이 불광천에 유입되기 때문에 BOD 생물화학적 요구량이 최대 근 20배 가깝게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고기가 폐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수가 원류 하도록 현재 계획되어 있고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수 원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하수관과 우수관을 분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불광천 일대에 하수관과 우수관을 분리하려면 엄청난 자금이 소요돼야 되는 거죠.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선을 못하고 있다 이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오염원 유입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차수판 가보면 불광천변에 판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차수판을 설치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하천으로 유입되는 하수관로를 정기적으로 퇴적되어 있는 쓰레기나 오염원을 제거하는 준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개하천에 차집관로를 또 개설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물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안은 못 되고 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하천의 비점 오염원 및 원류수 저감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 불광천을 포함하도록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진행이 된다면 다소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에 불광천에 있는 여러 벤치라든가 운동시설 이런 것들은 시설관리공단 등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자로 하여금 주민들이 봤을 때 좀 불쾌함이 없도록 페인트가 벗져진 것은 조기에 복귀하고 그리고 겨울에 눈이 오면 때로 제설이 늦어져서 산책 나온 주민들이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역시 시설관리공단이 여기는 아주 소중한 주민들의 쉼터이기 때문에 조속히 제설을 해서 큰 어려움이 없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제설작업을 위해서 사륜형태의 제설기를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뭐 미안한 얘기인데요. 우리 구는 인력이 작업하고 있고 서대문구나 마포구는 4사륜 바이크로 불광천 일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어렵다보니까. 앞으로 제설기를 도입해서 빨리 제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이용선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용선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볼 적에는요. 불광천의 물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불광천을 가다 보면 생태계의 물고기들이 숨을 제대로 못 쉬어서 고개를 쳐들고 허뻑허뻑하는 모습을 볼 때에는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없을 때에는 물이 없어서 꺼떡거리고 비가 오면 비가 많이 와서 악취 때문에 못살고 이런 수난을 겪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숲같은 잡초가 너무 무성해서 여름에는 정말 그것을 봄으로 해서 더위를 더 느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여름에는 한 번도 그것을 치우는 것을 볼 수 없다가 10월 말에 가서 그것을 딱 치우고 나니까 늦가을에 풀을 딱 베고 나니까 주민들이 갑자기 썬뜩하게 추위를 더 느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봄와 동시에 그러니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좀 여름철에 중간 중간에도 한번씩 쳐주면 더위를 극복할 수 있고 이렇게 좀 시원한 감도 가질 수 있는데 그 더위에는 모른척 하다가 어떻게 걷기대회 내일모레이니까 오늘 나와서 하느냐 하는 식의 문제점을 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벤치나 운동기구 같은 페인트칠 하는 것은 큰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순간 순간 다니면서 해 주시면 주민들 보기에도 좋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야말로 본인들이 직접 수영장 같은 것도 페인트칠을 그 힘든 것도 페인트칠을 다하면서 비용도 절감하면서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소한 것에는 관심을 덜 가졌다는 것이에요. 작은 것은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직원들도 손쉽게 페인트 한 통 사서 두었다가 발라가면서 순간 순간 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을 못하는 것이 못내 아쉽기 때문에 큰것에만 너무 전념하지 말고 작은 일에서 부터 차근 차근 해나가서 주민들의 작은 마음을 좀 안아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악취라는 것은 하수구에서 역류해서 올라오는 악취도 있지만 숲이 깎여지지 않아서 물이 흘러내려가지 않아서 고여서 거기에서 나는 냄새가 더 심한 것이에요. 여름철에 그래서 그런 것을 자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개천에 돌같은 것이 너무 이끼가 많이 끼어서 어쩌다가 아이들이 넘어지면 그 돌을 밟아서 그냥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더 세심하게 자상한 면을 보여주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광천에는 겨울에는 지금 불광천 산지 10년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재설에 대한 방법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손수 손으로 하게 끔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겨울철마다 주민들의 3분의 1이 나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벌써 눈이 왔다면 어느 누구도 나가서 운동을 하려고 생각을 못하고 방에 앉아서 얘! 오늘은 쉬자 이런 소리가 빈번한데 그것을 조금 재설작업을 해 주시고 조금씩만 비로 쓸어주시면 걷는데는 별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님께서는 자세하게 세밀하게 배려해서 주민들이 겨울에도 정말 개천에 나가서 같이 걸으면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용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선의원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용선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내실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에 수고하여 주신 김우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제220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일차 구정질문을 위한 제4차 본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