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해남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군수 제출)(계속) 2. 202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군수 제출)(계속) 3. 2023년도 예산안(군수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이재영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특히 농업인 소득 증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민경매, 민찬혁, 이상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3년도 명시이월, 출연금, 본예산 순서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은 4건 3억3633만5천 원입니다. 1226쪽 연번 89번입니다.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 4000만 원으로 기본계획과 공공건축기획으로 용역 기간이 미도래되었습니다. 1227쪽 연번 90번, 해남군 원예산업발전계획 수립 용역으로 ’27년까지 5개년 계획이며 용역기간은 내년 3월까지로 이월하였습니다. 연번 91번, 농산물 중형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은 사업 대상자가 병원에 장기간 입원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10월에 포기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연번 92번, 해남미소 쇼핑몰 개편 및 오픈마켓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행정 절차를 마치고 12월 발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출자출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관련근거는 「재단법인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이며 출연금은 5억 원입니다. 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입니다. 다음은 ’23년도 본예산 유통지원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3쪽입니다. 유통지원과는 ’22년도보다 7억3728만3천 원이 증액된 165억6663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판매와 홍보를 위한 차량 임차료, 유류비 등 운영비 2180만5천 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선별집하장은 2개소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기준은 개소당 165㎡이며 보조율은 50%입니다. 농산물 선별포장기계 사업은 자동계량기, 선별기, 진공포장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대당 200만 원이며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년도에 13세대 지원하였습니다. 594쪽 고구마세척기 지원은 세척 고구마 유통을 위한 복합라인 지원 사업으로 2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물류비 지원은 친환경 농산물에 원거리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5t 차량 1회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산업발전계획 참여 물류공동이용 지원은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 품목인 배추, 마늘, 고구마, 양파, 고추 등에 농산물을 수송하는 차량 임차 지원으로 대상은 원예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한 농협과 법인 23개 조직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노후시설 유지보수비 6622만 원과 파레트 ······ 컨테이너 등 물품 구입비 3억30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자체 사업으로 소형 100동, 중형 3동 등 5억5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쪽 도비 보조 저온저장고는 소형 66동, 중형 3동 3억1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AP 안전성 분석비 800만 원과 인증수수료 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12억166만7천 원을 계상하여 관내 수출 농가 및 수출업체에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104개 품목입니다. 우리군 대표 브랜드 농산물인 고구마, 겨울배추, 양념채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구마 지리적표시 품질관리 등 2건에 1억500만 원, 겨울배추 품질관리 등 2건에 4800만 원, 그리고 양념채소류 포장재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습니다. 수출 기반 확충 및 판로 모색을 위하여 수출 상담회 운영과 LA한인축제 판매 지원에 5000만 원, 농식품 해외 인증 취득과 갱신 비용 지원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 다음은 해남쌀 판매 및 가공 유통 업무입니다. 해남쌀 소비촉진 협찬광고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라디오 여성시대, TV 아침마당 등에 땅끝햇쌀을 협찬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쌀 가공 유통업체 포장재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미곡종합처리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소외된 소규모 쌀 가공업체의 지속적인 쌀 산업 유지를 위해 포장재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남쌀 브랜드화 사업을 위하여 고품질 브랜드 쌀 매입장려금 3억6720만 원, 땅끝햇쌀 출하장려금 4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쌀 판로기반 구축은 친환경쌀 시식미 2860만 원, 포장재 지원 5545만 원, 출하장려금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입니다. 전남쌀 고객 확보 물류비 2억4000만 원, 홍보시식미 41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양곡 포장재는 2000년까지는 ······ ’20년까지는 농식품부에서 제작 공급하였으나 ’21년부터 지자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비 1억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곡 매입용 톤백 포장재는 톤백 포대에 대하여 군비 40%, 농협 40%, 자담 20% 사업으로 3억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 벼 건조 저장시설 사업은 2년간 연차 사업으로 땅끝농협은 1억3600만 원, 내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산이농협은 8억1850만 원, 문내농협은 7억5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 농협 양곡보관 저온창고는 ’21년 3개소, ’22년 2개소를 지원하였으며 ’23년에는 2개소로 4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 미곡종합처리장 집진시설 지원 사업은 1개소에 5억640만 원과 라이스컨소시엄 지원 사업은 쌀 가공품 신제품 개발 사업으로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남 농산물 홍보 및 광고 사업으로 해남미소에서 농수특산물 온라인 프로모션 운영, 광고 홍보비, 홍보물 제작 등 10건에 5억6100만 원과 농수특산물 판촉행사, 박람회에 참가하는 행사운영비 1억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농수산물 직거래 및 고객 확보를 위한 직거래장터 운영과 소비촉진 사업비 2100만 원과 직거래사업단 지원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미소 쇼핑몰 운영에 관한 사업입니다. 고객상담 인건비 1억4117만8천 원과 602쪽 해남미소에 필요한 일상적 경비와 이벤트 행사 사업비 등 17건에 대하여 4억6842만 원과 공공운영비 9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남미소 대량 거래처 확보를 위한 물류비 8100만 원과 택배비 2억6250만 원, 그리고 TV 홈쇼핑 방송 판매 지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 공공기관 연계 지역발전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온라인 소비진작 행사 등 3건에 지난해와 같은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 농산물 식품산업 육성 및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절임배추 작업장 3개소에 1억4000만 원, 세척기, 절단기 등 절임배추 생산장비 지원에 2억 원, 절임배추 박스 지원 6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 제조 가공업체 시설 지원은 햇썹 등 위생, 안전시설 설비 사업으로 3개소 3억 원과 농산물 제조 가공장비 5개소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쪽 농촌융복합산업화 지구조성 사업은 ’24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국·도비 배정에 따라 9억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 전통식품 산업화 지원 사업은 식품제조 가공업을 1년 이상, 연 매출 3억 원 이상 업체로 공모한 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치 생산비 절감 장비 지원은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지원 사업으로 3개소 4억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앗간 제조가공장비 지원은 5개소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쌀 소비와 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식품제조업체 가동률 제고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도내 식품제조업에 신규로 상품을 위탁 생산하는 업체에 포장재 제작 비용을 지원한 사업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입니다. 푸드플랜 교육, 홍보 조직화에 따른 일반운영비 4428만 원, 안정적이고 소규모 다품목 생산이 가능한 이중비닐하우스 지원 등 3건에 1억6389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드플랜 관련 이중하우스 경우 2019년부터 지원하여 ’22년까지 105동이 지원되었으며 사전 수요조사 시 수요가 감소되어 전년 대비 적게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포장재 지원사업은 친환경 포장재로 구입할 예정이며 일반 비닐 대비 2.5배 비쌉니다. 예산은 14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8쪽 로컬푸드 인증시스템 구축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인증 희망농가의 신청에 따라 현장 심사와 시료 채취 후 시료 분석하여 로컬푸드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사업입니다. 78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대체하기 위한 구입 차액 지자체 부담금 8억5372만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구입 차액 지원은 9개 품목이며 사업비는 9653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중 무상급식 지원 군 부담금은 8억3034만9천 원으로 지난해와 같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석식 지원은 4억2560만 원으로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보육시설 22개소에 친환경 농산물 대체 차액 지원으로 1억628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 유통지원과 5개팀 부서운영에 따른 부서운영비, 급량비, 여비 등 기본경비 8140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3년도 본예산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2023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지금 5억을 출연했고, 금년에 또 5억을 요구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5억은 전부 다 집행이 되는 거예요?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세운 5억은 대부분 인건비입니까? 인건비, 운영비?

그렇습니다.

작년에 하면서 집기류랄지 뭐 사무실 임대료 그런 거 있었잖아요.

실제적으로 지금 결산 전인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출연금 집행내역이 인건비에 약 4억6000 정도 집행됐고요. 재단 운영비가 3억6000, 실제 집행 수입 대 지출 보면 10억이 약간 넘습니다. 수익 사업을 통해서 관리 사업과 대행 사업, 또 기타 사업으로 해서 마무리했던 사업입니다.

작년 5월에 재단 설립이 됐는데 한 번도 의회에 와서! 또 우리 상임위 소관인 상임위 ······ 심지어는 상임위에 와서도 한 번도 이 관계를 보고한 적이 없어요! 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재단 이사장님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재단 이사장님은 부군수님으로 돼 있으시고요.

거기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지금 센터장은 이상희 센터장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을 그전에는 우리가 공모해가지고 면접을 해서 한 분을 뽑았는데 본지 (청취불능) 없이 어디 가셔버리고 없어. 그리고 여자분으로 바뀌었다는데 대면한 적도 없고, 뭘 하고 계시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재단에 대해서는 ······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

이상입니다.

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자출연금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인 2022년 세출 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치 원료 공급단지 구축 사업! 이것이 작년 ······ 아니, 금년 10월에 지금 성립전 예산까지 ······ 성립전 예산까지 세우면서 추진을 했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전액 명시이월이 돼버리거든요.

이게 지금 용역기관이 있어서요.

아마 중간 ······

예. 중간에 12월경에 가서 그 선급 ······

중도금 ······

예예. 기성금 ······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시기가 그때 당시에는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여서 일정 부분은 집행 가능하겠습니다.

마찬가지죠? 그 해남미소 ······

그렇습니다.

쇼핑몰 개편도.

예. 계약 후에는 바로 선금 지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죠?

예.

이상입니다.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거기 우리 김치원료 가공단지요.

예.

지금 현재 그 부지 관계 정리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전에 민찬혁 위원님께서 한 번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때 해양박물관하고 ······ 박물관이죠? 박물관하고 탄소중립 매도 금액 관계 부분은 한 번 여쭤봤더니 그건 국책사업이고 비영리 사업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영구 임대 또는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화원 김치원료 공급단지는 ······

그쪽에서는 일단 수익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지금 협의 중입니다.

협의 잘 하세요. 협의 잘 하고 우리가 부지가 있다 해서 이 사업을 받아온 건데 만약에 이 부지를 또 얼토당 ······ 그 매입 가격에 매입을 하라고 그러면 이 사업 진행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안 되죠?

예예. 최대한 군에 유리한 쪽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뭐 50만 원씩 주라면 누가 어떻게 사서 들어가서 ······ 그 싼 땅도 많은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협의하겠습니다.

협의하시고.

예.

우리가 지금 현재 거기 서남해안기업도시 쪽에 엄청난 우리가 예산을 거기다 지금 쏟아붓고 있어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해가지고 조율 잘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인 2023년도 예산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94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거기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그 물량이나 이것도 다 똑같습니까?

본예산 기준은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지금 자재 인상이나 이런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된 부분이죠?

예. 작년에 일단 한 번 인상이 돼 있어서 현재 거 그대로 지금 ······

그전에는 얼마였습니까? 평당.

작년 기준으로 ······

소형 ······

소형 같은 거 한 10만 원 정도 오른 것 같고, 평당.

예?

평당 그때 600에서 630이니까 조금 올랐고 중형은 더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중형이 지금 뭐 7000만 원짜리 있고, 1억7500짜리 있고 그러는데 ······

군비 사업은 50평 이상 사업이고요. 도비 사업은 20평 이상 사업이어서 거기에서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규모가 좀 다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신청을 많이 하십니까? 포기하는 사람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포기는 의외로 좀 적으신데 그때그때 후순위자한테 선정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예.

대부분 소형은 포기율이 낮은데요, 중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시다가 좀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포기하신 분들은 종종 있으시고 ······

이게 물가 인상률이나 이런 게 반영이 돼야지 포기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요. 이건 어차피 다음에라도 그런 걸 좀 더 잘 ······

예.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599페이지 지금 땅끝농협하고 산이농협하고 문내농협 세 군데에서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이 내년에 진행되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이나 이게 규모가 다 달라서 지금 (청취불능)

예. 규모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땅끝농협 같은 것은 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고요. 이제 산이하고 문내는 내년부터 시작해서 ’24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땅끝농협은 그전에 뭐 했던 것을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작년, 올해 이게 2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시작해서 땅끝농협은 내년까지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산이하고 문내는 내년에 시작해서 ’24년까지 되겠습니다.

이거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그때 간담회 했던 내용인데요. 그대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예. 마지막으로 606페이지 보시면 김치 생산비 절감 장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3개소 지금 해서 7500 정도 한 군데 지원되는 겁니까?

김치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말씀하신가요?

예예, 예.

3개소 예정돼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절임 염수에 소금 사용량을 좀 줄이는 사업입니다. 소금을 일반 물로 한 번 하고 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다시 세척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절임 시설입니다. 그러면 농가 입장에서는 소금에 대한 생산비가 절감되고요. 또 폐수 발생량도 절약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좀 자료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6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올해 LA 한인축제 다녀오셨죠?

예, 다녀왔습니다.

반응이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매출도 많이 올려주셨나요?

가져가신 분이 600개 가지고 가셨는데 완판하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좋은 반응이 있으신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고, 만약에 올해 ······ 만약에 내년에 이 사업을 하면 동종 업계에서 또 가실 수도 있나요, 아니면 새로운 업체에서 가시나요?

일단은 내년에 계획 수립해서 희망업체를 공모를 해서 가실 예정입니다.

만약에 희망업체가 없으면 또 동일, 올해 가신 분들도 또 지원도 할 수 있고요?

예예. 가능하면 이렇게 신규로 하실 분들 위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많이 한국 ······ 우리 해남 농수산물 유통 외국에도 홍보 많이 해 주시고요.

작년에는 부스 하나만 세웠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군비를 투자해서 내년에 한 다섯 개 정도 부스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아래 쪽에 보시면 농식품 해외인증 취득 비용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이게 외국 수출을 하려다 보면 대부분 저희들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친환경인증이나 해썹인증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외국, 미국이나 ······ 미국은 USDA(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미국농무부) 인증이나 중국은 중국 인증, 또 할랄(HALAL)은 할랄 인증 같은 그런 인증 비용을 받아야 ······ 인증이 있어야 수출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올해 ······ 내년에 처음 시도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600페이지 보시면 농산물 홍보 및 광고에 대한 비용이 있는데요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602페이지도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도 제가 처음이라 자료 전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떡방앗간 제조 가공 장비 지원은 좀 더 올리신 건가요, 금액을?

예, 금액을 더 올렸습니다.

떡 상인회하고 얘기가 좀 되신 건가요?

예.

반응은 좀 어떠시던가요?

지금 현재 사업 올해 4개소 진행 중이어서 다들 괜찮아하시는 것 같아서 계속 이 사업은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607페이지에 보시면 로컬푸드 하우스 보온 향상 지원사업 있죠?

예.

기존에 지금 올해 ······ 작년, 올해 설치해 준 하우스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이중 비닐하우스 말씀하신가요?

예예. 로컬푸드 하우스 보온 향상 지원사업.

기존 하우스도 사용하신 분에 대해서 이제 하우스를 하면 대부분 난방비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온덮개나 온풍기나 이렇게 수막시설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로컬푸드에 납품을 계속 해 주시는 조건으로 이렇게 지어주신 걸로 아는데 자료를 아직 못 받아서 자료 다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잘 되고 있다는 가정 하에 지금 여기 또 10동 더 신규로 지금 설치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작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줄였습니다.

608페이지에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로컬푸드 인증 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 저희 농식품들이 인증을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건 어떤 인증인지를 ······

예. 대부분 로컬에 들어가는 것은 친환경 제품이거든요.

네.

이중에서 저희들이 다시 이제 로컬푸드 희망농가가 정상적으로 저희들에게 인증신청을 하면요 저희들이 현장심사 및 시료채취하고 잔류농약 463종에 대해서 일괄검사를 한 후에 거기에 대한 포장재에다가 로컬푸드 인증스티커까지 제작해서 붙이려고 합니다. 좀 더 신뢰성을 높이게 하는 사업입니다.

검사가. 다, 463종이라는 그 잔류 농약 검사까지 다 되고 하는데 인증이 따로 시스템이 필요한가요? 이게 인증이 된 거 아니고 따로 필요한 거예요?

실제 로컬푸드 인증받은 것은 학교급식이나 우선 급식에 대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화, 한 단계 더,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자료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도비 받아서 (청취불능)

예. 600 ······ 그 아래 쪽에 보시면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 뭐 운영위원회, 간담회 이런 게 있죠?

예.

다른 실·과·소들 보면 1인 얼마 곱하기 인원수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됐던데 이거는 통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것도 한 번 어떻게 운영이 되시는지 궁금하고요.

예.

609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은 올해 처음 하시는 건가요? 내년에! 그전에는 지원이 안 됐었나요?

아니 ······

어린이집이요.

어린이집이요

네네.

예, 올해 처음입니다. 내년도 처음이에요.

올해 처음이에요?

저희들이 22개 시·군 중에서 19개 시·군이 현재 지금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저희 해남은 지원을 계속 않다가 내년부터 신규로 편성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더 확인 좀 해봅시다. 지금 과장님은 예산팀장 출신이고 예산에 대해서 밝아서 내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이상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서를 할 때 1식이라고 지금 하거든요. 산출기초가 아주 지금 그런단 말이에요. 산출기초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에. 예산서를 만드는데 산출기초가 안 되나요? 작성을 하면은.

단일 사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산출 기초에 수량 곱하기 단가해서 하는 게 맞는데요. 1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아까 이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수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좀 착오를 일으킨 것 같고요. 사업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기계류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이 원하는 게 ······ 기준은 저희들이 대당 200만 원 그렇게 하지만 또 거기에다가 100만 원짜리 기계도 있고 300만 원짜리 기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차이가 있어서 약간 재량권을 주기 위해서 1식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산식 기초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정부양곡 ······ 아니, 농협이 굉장히 지금 어렵죠. 지역 농협들이 어려워요.

(청취불능)

정부양곡 창고들을 주로 농협이 가지고 계시는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30년, 40년 되다 보니 어차피 다시 이제 지어야 될 부분이 있고 개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많이 개보수를 해왔습니다마는 그런데 매년 군비를 투자해서, 군비를 투자해서 꼭 이렇게 해 줘야 되겠는가! 국비로 요구해서 안 되나요?

개보수 사업 말씀하신가요?

아니, 뭐 저온저장고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가 ······

이번에 농협 양곡보관 창고에 저온저장고가 들어간 데가 한 두 동인가 있었죠? 금년에.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뭐 넣어져 있어요? 지금.

지금 여러 가지 농산물로 알고 있는데 양곡 위주로 지금 넣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양곡 창고면 양곡이 들어가야 돼요.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예.

아까 이상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해외 직판행사 참여하는 것은 우리 홍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했다고 봐요. 거기에 따른 물류비는 어떻게 집행했어요? 운송비랄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류비 도비 지원 사업으로 했었거든요. 물류비하고 거기 물류비는 지원을 해 줬고요. 현재 체제비는 본인 부담을 하셨습니다.

항공료하고 체제비는 본인 부담했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시·군에서 한 500만 원 내에서 물류비나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가서 하고 싶어서 가셨겠지만은 상당히 부담이 갈 것 같아요, 항공료나 체제비가.

예. 1인 그 정도 가시면 1인 한 500 정도는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나라면 더 뭐 하지만 미국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예. 최근에 하고 있는 여수나 완도 갔더니 평균 300에서 한 600 수준에서 이렇게 물류비 정도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군에서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죠?

예.

수산물 전복 같은 것 하는데요.

예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안 세웠어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세웠습니다.

이번에 세워져 올라와 있어요?

예예. 자체 사업을 한 번 해보려고 세웠습니다.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과장님,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기준으로 자체 심의했습니까? 자체 심의해서 예산서 안이 나온가요?

저희들이 대부분 보조 사업 같은 경우 면에서 사전 수요를 받아서 예산계에다가 요구를 하면 예산계에서 이제 ······ 가장 중요한 게 대부분 보조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보조 사업은 이제 예산팀에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전체적 상한선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늘리지 못하고 그런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 예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그동안에 많이 필요로 하는데 부족한 수요량을 충족해 주고자 합니다. 그러나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심의를 하셨냐고요.

국·도비 보조 사업은 특별하게 이렇게 삭감 사유가 없다 하면은 국·도비 사업 내시된 그대로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쯤이면 확정내시가 다 와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국회가 공전하다 보니까 확정되시는 않았다 하더라도 가내시 정도는, 가내시는 각 부서에서 그래도 ······ 국회에 올린 다음에 가내시 이렇게 다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유통지원과를 봐도 가내시도, 확정내시도 오지 않았는데 예산이 엄청 태워져 버렸어요! 뭐 통상적으로 반복되는 일이라고 사유를 써놨는데 반복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은 9월 정도 하지 않습니까? 예산 요구를 할 때 9월에 할 때 그때 당시에는 예산 가내시가 안 온 경우가 많고 ······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제까지 현재 가내시 온 내용을 제출을 내가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랬는데 국비는 지금 무려 가내시가 안 왔는데 예산서하고 차이가 지금 7억8400만 원 차이가 나버리고, 도비 같은 경우는 11억1649만 원이 지금 갭이 벌어져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게 주요 신규 사업이나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가내시나 교부결정이 대부분 되는데요 통상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국가나 ······

과장님! 반복되는 사업이어도 그동안에는 가내시라도 왔었잖아요. 그다음에 더 하는 것은 지금 도도 예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 부별로, 각 과별로 소통이 된다면 적어도 이 예산서, 도 예산서 안에가 이것이 들어있는가 없는가는 판단을 했어야죠!

그 부분 더 ······ 죄송합니다. 면밀히 더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판단을 각 실·과별로 말씀하세요. 우리 소관은 지금 예산서 한 번만 가져오면 다 볼 수 있잖아요, 도에서 예산안을. 그래가지고 그 예산안에가 들어있는가 없는가라도 보면서 예산을 요구를 했어야지 아예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떡! 매년 이거 한 것이니까 올리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가내시 아직 오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액 저는 삭감 요구를 할 겁니다. 조서를 올릴 겁니다. 그 안에 얘기가 될 수 있으면 하다못해 도하고 소통해서 한 번 확인하세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 이러한 것을 올렸는데 ······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체 실·과가 그럽니다, 우리 소관.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을 6100만 원을 지금 감하셨는데 이게 또 세웠다가 우리가 부족하면 또 추경에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예가 있었죠?

수출물류비는 매년 줄어든 면이 있어서 그 부분 했고, 지금 수출물류비가 내년까지만 지원되고 ’24년부터는 지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수출물류비 대체 사업을 발굴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가내시가 온다든지 사업 변경이 별도로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도비 확보 안 되면 이것도 ······

아니요. 도비 이것은 도에서도 지금 이 사업들은 계속 확정이 되는데 자기들도 지금 대체 사업하고 같이 분류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지금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목으로라도 해서 없어지면 ······

예예.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가뜩이나 농산물들이 어려운 시국인데 이분들이 그래도 해외로 수출하고 우리 나라에서 나오는 농산물들을 어떻게 했든 간에 그래도 외국에 늘 알리고 있는 그런 수출을 하고 계신 분들은 어려운 입장이에요.

예예.

이분들한테 좀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방법들을 더 강구를 해 주십시오.

예. 아까 민경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에도 많이 더 주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상미 위원님이나 민경매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농식품 해외 인증 취득 갱신 비용 지원 이게 몇 개 품목이나 있습니까? 우리 해남에. 수출을 하고 있는, 인증을 해 줄 수 있는 ······ 국가 대 국가 간의 어떤 그런 인증 비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

그럼 몇 개국하고 우리가 지금 돼 있어요?

실제적으로 최근에 거기 땅끝황토친환경에서 미국에다 쌀을 수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수출할 때 가장 주 요인이 USDA라는 미국 인증마크를 획득했거든요. 그거 때문에 그쪽에서는 별로 ······ 바로 통과를 시켜주시더라고요, 수출에서. 그런데 그 인증 비용을 받기 위해서 유지관리비가 꽤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신청하고 한 2∼3년은 계속 유지관리하는 비용도 들고 연차적으로 계속 갱신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출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증비 받는 부분을 좀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부분 또 ······

그러니까 과장님 좀 언발란스하다 이 말이여. 다른 농산물 배추나 양배추 수출한 것은 줄이고, 또 없어지고 이런 것들은 또 국제적으로 인증비는 우리가 만들어서 지원해 줘야 되는 이런 부분으로 가면 어느 한쪽은 지원 대상에서 계속 벗어났는데 어느 한쪽은 또 지원을 해 주는 어떤 그런 근간을 만들어주는 어떤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이거 또 꼭 그 여러 업체가 해당된 것도 아니여. 또 딱 그 업체여.

아닙니다. 수출하는 업체들이 꽤 있습니다. 그분들의 필요한 인증을 ······

그러면 그분들이 다 인증을 해주면 다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요?

예. 신청하면 ······ 예. 신청하면 해드릴 생각입니다. 특정 업체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 또 해남미소 근무 여건 개선에 대해서 지금 많이 환경이 좋아졌습니까, 그대로입니까?

환경은 좀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좋아졌어요?

근무하신 분들은 감정노동자가 되셔가지고 다들 좀 힘들어하시는 건 사실입니다.

힘들죠. 바로 옆에서 전화 받고 아주 시끄러운데 전화를 어떻게 나는 받은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달리 복리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지만 또 특별한 아이템이 안 나와서 ······ 좌우지간 하여튼 직원들 복리에 대해서 최대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경을 더 써 주셔야 됩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00쪽에요. 우리 미곡종합처리장 집진시설 지원하고 그 밑에 라이스컨소시엄하고 이게 이제 민간자본인데, 자본사업인데 국비가 다 매칭돼서 공모사업으로 된 겁니까, 뭡니까? 이게.

공모사업으로 된 겁니다.

공모사업으로?

일전에 그 간담회 때, 사전에 공모사업 의회 간담회 때 설명드렸던 사업입니다.

라이스컨소시엄도 보고 했어요?

아닙니다. 이건 금액이 적은 금액이어서 보고는 않고, 그때 산이농협하고 문내농협하고 여기 미곡종합처리장 RPC 3건 그때 간담회 때 10억 이상 넘어서 보고했던 사업이고요. 라이스컨소시엄 사업은 1억2000만 원짜리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1억 이상은 우리한테 보고하게 돼 있잖아?

1억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

5억 이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5억 이상. 그럼 이제 쌀을 생산하고 있는 농협이나 어떤 미곡처리장이나 이런 데가 같이 협력해서 어떤 판매처를 판로 확보하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해서 컨소시엄 하는데 협력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지금 우리가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이렇게 해주고 있네요.

라이스컨소시엄 사업은 농협 쪽이 아니고요. 쌀 가공업체하고 쌀 소비를 촉진해 내는 각종 제품을 만들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 몇 군데나 돼요?

한 군데에서 공모해서 됐습니다.

한 군데에서?

예.

컨소시엄이 뭐요?

컨소시엄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분은 저희 해남 한 업체하고 진도에서 이렇게 식품을 연구하신 분하고 같이 연결해서 됐습니다.

그러니까 컨소시엄은 여러 개 업체가 서로 협력해서 ······

예예. 2개 업체가 ······

관계를 맺어서 이렇게, 나 혼자 업체로는 부족하니 힘을 합쳐서 어떤 사업들을 우리가 진행하는 그런 과정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1개 업체하고 진도 업체하고 진도에서 이렇게 또 카운슬링 해준 거기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진도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떡 종류를 만드신 연구개발업체하고 ······

떡!

예예. 떡 종류를 다양하게 갖고 계신 분들 ······

쌀로 그러면 떡을 만드는 부분들을 개발하는 분하고 우리 가공 업체하고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해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예예.

그리고 우리 해남미소 대량 거래처 확보 추진협의, 이거 왜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288만 원 이대로만 세워놨어요? 해남미소 우리 다니면서 홍보하고 거래처 확보하는데 일 안 하려고 이 예산 이렇게 조금 세워놓은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 대형거래처 방문할 때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돈은 여비밖에 없습니다. 다른 ······

다른 일절 뭣도?

없습니다. 공무원, 저희들이 서울을 아침, 새벽에 가고 저녁에 와도 여비 비용은 똑같습니다, 식대도 똑같고. 그래서 굳이 여비가 많다 해서 저희들이 지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고생하고 어떻게 그러면 ······ 내가 볼 때 부족할 것 같은데? 일은 그렇게 많이 하고 이렇게 조금 세워놔서 쓰겄소? 그래도 뭔가를 좀 이렇게 거기서 우리 직원분들이 움직이고 하면 거기에 수반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좀 충분히 보장이 돼 줘야지.

출장 시에 실비는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

아무튼 고생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작게, 전년도와 동일하게 해서 일을 안 하려고 나는 이렇게 세워놨나 그러고 지금 확인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606쪽에요.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절임하고 계신 농가들이 햇썹을 받은단 말이에요.

예.

햇썹을 받으면 햇썹을 받은 이 농가들은 조건이 되잖아요. 염수 저감 시설을 또 이렇게 지원해서 이분들이 또 이렇게 거기에 따라서 양질의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또 소금도 절감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연계해서 계속 이 사업들을 이렇게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의중 어떠십니까?

지금 절임 염수 시설은 저희들이 도 협의회에서 가장 많이 가져왔고요. 3개에서 지금 또 다른 군들이 포기한다면 저희들을 주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이게 도비 사업이 22개 시·군이 고루 이 사업을 해야 계속 이 사업이 유지되는데 이제 절임이 생산되는 해남이나 진도 몇 개 시·군만 있어서 이 사업은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만 한다고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자체 군비라도 세워서 ······

예. 이 부분은 ······

계속 진행을 해줘야지, 아니 해썹시설 받고 우리가 어차피 ESG ······ 절임도 ESG로 이제 앞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말씀 ······

그럼 우리가 소금도 폐수로 그냥 보내기보다는 그걸 정수해서 또 몇 번 사용, 재활용해서 이렇게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갖춰줘야만이 ······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을 갖추는 농가들이, 이제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 대부분 해썹시설을 받은 농가들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시설들을 이렇게 환경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좀 더 지원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

예. 계속 수요도 ······ 저희들이 선호도 파악해서 (청취불능)

파악해서 도비가 중단되더라도 군비를 자체 예산으로 세워서라도 이 부분은 좀 지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사업 검토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해남 농업도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내년도 사업도 잘해서 해남 군민들이 더 경제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준비 단단히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최문숙입니다. 2023년도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 설명 ······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 ’23년도 세출 예산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233쪽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산림공원과 명시이월 사업은 13건으로 이월액은 48억9926만4천 원입니다. 두륜산권역 길정원 조성 사업 시설비와 감리비 8억3268만3천 원 이월하였습니다. 공원계획 및 문화재 현상변경승인 등으로 지연되었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 18억1932만5천 원 이월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지 변경 승인 및 전라남도 협의 등으로 지연되었습니다. 산불 지휘 차량 구입은 차량 재고 부족 등으로 구입이 지연되어 4800만 원 이월하였고 생활 밀착형 숲 조성사업 시설비와 감리비 9340 ······ 아니, 9억3458만9천 원 이월하였습니다. 작업임도 신설공사 시설비와 감리비 1억35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234쪽 임업 및 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은 4회 추경 사업으로 6억90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올해 첫 시행으로 전남도 산림청에 대상자 확정 등 행정절차를 지연하고 있어 이월하였습니다. 민간정원 및 산림수목원 보완사업 전라남도에 공모사업 선정 지체 등으로 4회 추경에 편성되어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산불 예방 숲가꾸기 사업 시설비와 감리비 4억766만7천 원 이월하였습니다.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승인 지연 및 3회 추경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2022년 명시이월 사업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2023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55쪽입니다. 우리 과 총 세출 예산은 211억6015만9천 원으로 전년 대비 29억8827만2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주요 감 사유는 서남해안 섬숲 복원사업 스마트가든 사업 조림사업 등이 완료되어서 감되었습니다. 먼저 산림자원 관리입니다. 산림지리정보 활용 및 운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사무관리비 5000만 원 계상하였고 산지구분도 데이터베이스 정비를 위한 용역비 2000만 원, 공유임야관리 도유림순산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4대 보험료 6534만 원, 산림문화 진흥대책 식목일 행사추진 행사운영비 5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 묘목 구입 재료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6쪽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외부사업 지원입니다. 탄소배출권 등록 시 소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조성 사업입니다. 공공숲가꾸기 인건비, 보험료, 피복비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5411만1천 원, 757쪽 공공 숲 가꾸기 운영 사무관리비 1026만2천 원, 공공 숲 가꾸기 민간인 위탁 교육비 196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 경제림 조성 시설비 2억9137만7천 원, 758쪽 감리비 219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는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소모품 구입 등 2건 사무관리비 1043만6천 원, 유류대 등 7건 공공운영비 24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 보조사업입니다. 큰나무·어린나무 가꾸기와 조림지 풀베기, 덩굵제거, 산불예방 숲가꾸기 등 5개 사업 시설비 24억2183만8천 원, 759쪽 감리비 2억1059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림 큰나무 조림 시설비 4501만4천 원, 감리비 338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0쪽 조림 지역특화림 조성 시설비 20억9110만4천 원, 감리비 3184만4천 원을 계상하였고 임업기계장비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1쪽 목재수확 점검관리 임목벌채 허가지 점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254만2천 원과 친환경 목재생산을 위한 기타보상금 3700만 원 계상하였고 목재수확 점검 용역비 4860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림 내화수림대 조성 시설비 4315만2천 원과 762쪽 감리비 179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조림에 시설비와 감리비 1억992만7천 원,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시설비와 감리비 54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63쪽 임업인 산림경영 우수단지 견학 임업인 교육 및 전국 수련대회 참가 등 2건 행사실비지원금 2200만 원과 임업인 한마음대회 행사 지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업소득 배가 지원사업 산림소득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수당 사무관리비 70만 원과 산림경영계획 작성 수수료 지원 9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톱밥 표고 배지 구입 등 3개 사업 2억4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64쪽 산림작물생산단지 사업으로 1억3635만 원, 토양개량제와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에 44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에 유통차량, 저장건조시설과 가공장비로 3460만 원과 다음 장 765쪽 임산물 박스 포장재 등을 지원하는 임산물 상품화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문 임업인 임업신문 보급에 사무관리비 2666만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원 및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조사위원회 위원수당 및 홍보물품 제작 사무관리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66쪽 임업직접지불금 기타보상금 6억9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 시설비 2억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업무입니다. 산불 방지대책 총사업비는 14억8467만3천 원으로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2건 1억47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67쪽 무전기 재허가 및 무선회선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17건 1억1587만6천 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진화 경연대회 참가 등 일반보전금 3건 240만 원, 산불헬기 운영자 포상금, 산불 방지대책 유공자 산업시찰 등 3건 2300만 ······ 23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68쪽 권역별 산불헬기 임차료 자치단체부담금 1억 7080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개인진화장비 등 사무관리비 3건 2538만2천 원, 휴대용무전기 대체 구입 자산취득비 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69쪽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신료 650만 원,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 830만 원 공공운영비와 무인감시카메라 구입 및 자산취득비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에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70쪽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보험료, 근무복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억4808만9천 원,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료 2880만8천 원, 산불현장 출동차량 유류비 646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대 및 산불예방 방지 교육 훈련 및 조사를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396만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봄,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림재해종합상황실을 철저히 운영해서 산불예방에 초동진화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71쪽 산림사법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6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간선임도 신설 시설비 10억6600만6천 원 감리비 1799만4천 원 계상하였고, 임도사업 추진 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4건 2960만 원, 차량 유류대 공공운영비 697만5천 원, 금강산 명품둘레길 조성 사업 시설비와 감리비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2쪽 임도관리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400만 원, 임도 유지보수 사업 시설비 1억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사업입니다.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3건 520만 원을 계상하였고 773쪽 산림재해 일자리 산사태 현장예방단 인건비 및 보험료 2974만1천 원, 직무교육비 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 현장예방단 2명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운영하여 산사태 취약지역과 사방시설물 점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신규 조성입니다. 산림 재해예방을 위한 생활권 중심의 사방시설 신규 조성 사업으로 총사업비 17억3376만4천 원 중 사방댐 조성 4개소 9억7753만2천 원, 계류보전 3개소 6억4844만8천 원, 산지사방 1개소 8100만 원, 774쪽 감리비 2678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사방시설에 안전점검을 위한 안전진단 시설비로 사방시설 점검이 21개소 1210만9천 원을 계상하였고 산사태재난 취약지 조사를 위한 시설비 1960만 원 계상하였으며 775쪽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병충해예찰방제단 인건비 및 보험료 4799만8천 원, 직무교육비 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병해충 방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차량 임차료 828만 원, 유류비 390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76쪽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등 4개 사업 시설비와 감리비로 1억1244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입니다. 생활권 수목진료 컨설팅을 위한 시설비 375만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77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소모성물품 구입 및 사무관리비 1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입니다. 숲길 조성관리 등산로 정비사업 시설비 2억 원 계상하였고 등산로 정비사업에 등산로 보수 장비 임차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3620만 원, 숲길 등산지도사 인건비 및 보험료 2222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팀 소관입니다. 778쪽입니다. 명품가로숲길 조성 사업 시설비 2억 원 계상하였고 가로경관 보식 및 정비 가로수 등 경관 조성 초화류 구입비 3000만 원, 가로수 및 소공원 수목 보식 시설비 4000만 원, 해남터널 진출입 중앙분리대 가로화단 조성사업 시설비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사후관리 및 가로경관 관리원 인건비, 보험료, 피복비 9억38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779쪽 도시숲 등 관리위원회 참석수당 10건 사무관리비 8288만 원, 가로수 관리장비 유류대 및 수리비 등 3건 공공운영비 5289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80쪽 가로수 병해충 예찰단 활동여비 360만 원, 가로수 수형조절 등 가로수 사후관리 시설비 3건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사업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시설비와 감리비 20억 원 계상하였고 숲속의 전남 만들기 주민단체 참여숲 조성 시설비와 사무관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숲 조성 전통마을숲 복원 사업으로 시설비 6000만 원, 스마트가든 조성 사업 시설비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목원코디네이터 인건비와 보험료 2198만8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산림서비스 도우미에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와 4대 보험료 2222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원 조성 및 관리 정원전문가 양성 교육비 300만 원 계상하였고, 무궁화 식재 및 관리에 우수분화 품평회 장비임차료 280만 원, 무궁화 조성지 병충해 방제사업으로 시설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83쪽 공동체 정원 조성사업에 시설비 2억 원, 두륜산권역 길 정원 조성사업 시설비 3억 원, 도로변 경관 정비에 도로변 풀베기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피복비 6억6126만3천 원, 도로변 풀베기 작업자 안전장비 구입 등 사무관리비 4건 3742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84쪽 도로변 풀베기 기계장비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 2건 5687만5천 원, 도로변 및 소공원 수목 등 재료 구입 등 재료비 2건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공원 등 녹지 사후 관리입니다. 소공원 등 녹지 사후 관리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피복비로 2억7814만2천 원, 소공원 등 녹지 사후관리 장비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2건 1190만 원, 소공원 등 녹지 사후관리 현장 이동 차량 유류대 등 공공운영비 5건 4914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85쪽입니다. 도로섬 및 전망대공원 관리 용역 시설비 2000만 원, 소공원 등 녹지 사후관리 예초기 등 기계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199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근린공원 사후관리 관리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피복비 4845만 원, 공원 관리 쓰레기통 ······ 쓰레기봉투 구입 등 사무관리비 3건 1419만2천 원, 공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4건 3812만 원, 공원 보식수목 등 재료 구입 2000만 원, 서림공원 목재놀이터 조성사업 시설비 2억 원, 근린공원 및 어린이 공원 수목 및 시설물 관리 용역비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86쪽 나무은행 조성 나무은행 예초기 작업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건 2194만 원, 장비임차료 1400만 원, 관정 전기료 공공운영비 30만 원, 사후관리 물품 재료비 3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87쪽 보호수 및 준 보호수 정비사업 1억2400만 원, 보호수에 안전관리 실태 조사 3000만 원, 노거수 및 재해 위험목 정비사업 2억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 예산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운영 및 관리 휴양림 환경정비 근무자 인건비 및 보험료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5건 1억5245만8천 원 계상하였고 788쪽 자연휴양림 객실 침구류 구입 및 세탁 등 사무관리비 22건 1억2421만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89쪽 자연휴양림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 18건 1억4964만2천 원, 수영장 및 어린이놀이시설 교육 여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90쪽 수영장 안전요원 위탁교육비 등 민간인 위탁 교육비 2건 81만 원, 자연휴양린 수목 보강 및 초화류 식재, 수목유지관리 용역 3건 3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휴양림 노후 비품 교체 자산취득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기존 노후된 휴양림 시설물을 보수 및 정비하는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숲속 놀이터 설치 등 시설비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욕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봉동 구수골 산림욕장 환경정비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1148만4천 원, 산림욕장 공중화장실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 3건 1296만 원 계상하였고 다음 장 790쪽 치유의숲 운영 관리에 소모품비 등 사무관리비 110만 원, 치유의숲 시설물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2건 54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아숲 체험 운영을 위해 산림교육 전문가 인건비 1800만 원, 유아숲 체험 운영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숲해설 위탁운영 민간위탁금 2647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92쪽 유아숲 교육 위탁운영 민간위탁금 2647만6천 원 계상하였으며 숲 생태 관리인 인건비 보험료와 인건비 2222만6천 원 계상하였습다. 치유의 숲 전담 운영을 위한 산림치유프로그램 위탁운영 민간위탁금 2900만 원 계상하였고 휴양림 이용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흑석산 자연휴양림 숲속음악회 개최행사 운영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유의 숲 보완사업입니다. 793쪽입니다. 치유의 숲 보완사업 시설비 3억 원, 산림욕장 보완사업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793쪽부터 794쪽까지 산림공원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5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10만 원, 직원 급량비, 여비 등 총 3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2023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인 2022년도 세출 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우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거기 2022 미세숲 ······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이게 거기 이월사유가 “사업 대상지 변경 미승인 및 관련 법령 검토로 인한 사업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 대상지 변경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지금 사업 대상지 변경이 당초에 기업도시 내에 녹지 비율에 ······ 녹지 비율은 기업도시 측에서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사업 대상지가 돼 있어서요. 그 부분이 아닌 곳에 녹지 비율을 의무화 안 하는 곳에 하려고 사업 대상지를 변경했습니다.

근데 미승인됐다는 이유가 뭐예요?

예?

변경은 ······ 변경 미승인이 어디서 승인이 돼야 됩니까? 이거.

사업계획을 변경을 하려면 이제 저기 뭐야 사업계획 변경으로 들어가서요 그거를 전라남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이 지연됐습니다.

위치가 ······ 그러니까 이게 전라남도에서 승인이 아직 안 됐다 이겁니까?

지금 올려놓고 있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어서 지연돼서 부득이하게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 검토?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특별법에 아까 녹지 비율을 녹지 공간은 사업체에서 하게 돼 있는데 그 법에가 그 공간은 안 된다고 있어서 그거랑 같이 사유를 올려서 협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기업도시특별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도시특별법」 내에 지금 사업 부지하고 그게 안 맞아서 다른 데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

예예. 그 녹지 공간, 의무로 해야 될 녹지 공간을 피해서 이제 ······

그러니까 녹지 공간은 자기들이 ······

해야 될 것은 의무로 할 데 공간 말고 다른 곳 ······

조성해서 기부체납을 해야 되는데 ······

네네, 네.

이걸 군비로나 국비로 사용을 못 하니까 다른 데로 이동 중이다 이거죠?

예예, 그렇습니다.

변경 그걸 도하고 승인 중이다 이거죠?

예예.

그러면 이거 앞으로 추진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은.

추진 가능합니다.

그러면 위치는 따로 선정이 돼 있나요, 아니면 ······

아무래도 이제 미세먼지 차단 숲이니까 저희가 산단이나 이런 주위에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어긋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음. 아까 거기 유통지원과에서 우리 김치원료 공급단지 조성하는데 그쪽에서는 이게 좀 민감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거기 공업단지라고 해서 저희 이제 군한테 뭐 100억 정도 땅값을 지불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는 또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제 국비나 군비를 지원해서 도시숲으로 미세먼지 차단이라는 목적은 있겠지만 그런 것을 또 하고 있고 ······

아뇨. 그래서 그 기업체에서 의무로 해야 될 공간을 피해서 우리가 숲을 조성해야 할 공간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보조금을 기업도시 부지에다 하는 것보다는 그 인근으로 해가지고 ······

기업도시 부지가 아닌 다른 부지에다 하는 겁니까?

그 부지도 같이 보고 있고 의무로 조성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 공간이 아니면. 지금 녹지 비율 몇 프로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문체부에 승인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보조금을 ······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으로는 피하자는 의미로 지연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바로 이제 대상자 나오면 추진이 가능합니다.

대상지나 이걸 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 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민찬혁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기업도시 쪽이 아니고 흑석산휴양림 같은 데 그런 데는 안 보셨어요?

미세먼지 차단을 하려면 아까 민찬혁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

공단 쪽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거가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지침 자체가 그쪽에를 ······ 그쪽에서 오는 이런 안 좋은 공기를 차단하는 의미로 하는 거라 일단은 그쪽으로 정해져서 검토는 됐거든요. 아니면 그것도 가능하다면 그쪽도 한 번 같이 보는 방법으로 한 번 봐보겠습니다.

우리 공단이 몇 군데 있죠?

지금 옥천 농공단지 있고요, 식품은 마산 쪽에 있고, 그렇죠.

옥천 농공단지면 이쪽으로 우리 군유지, 도유림이 많이 있잖아요.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산림공원과가 상당히 지금 명시이월 비율이 너무 높은데요.

네.

나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군 전체적으로 1조4788억 중에서 9064억을 지금 명시이월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무려 61%가 명시이월이 요구가 돼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그다음에 또 사고이월이 많이 나올 건데 금년 한 해 동안 뭘 집행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산만 많이 세우고.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최대한 사업을 추진 ······

그 외에도 ······ 묻겠습니다.

네네.

두륜산권역 길 조성 사업 이거 입찰됐어요, 안 됐어요? 업체가.

업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으면 발주가 됐어요, 안 됐어요?

발주됐습니다.

그러면 하다못해 중도금이라도 집행을 했어야지, 전액 그대로 명시이월 해버려요. 시작을 하면 중도금 내지는 줘야 되잖아요!

네. 이 길 정원 사업은 단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어가지고요.

단계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입찰이 됐으면 추진을 촉구하고 해서 어느 정도 집행이 됐어야지 전액 그대로 명시이월 해버리면 그 업체는 뭐 가지고 지금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생활밀착형 ······ 189번,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인공재료, 산림청 인공재료 사용금지! 당초에가 우리 설계에가 인공재료가 들어 있었나요?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거가 설계에가 다 반영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감사원 감사라든가 이게 지적사항이 돼서 이제 급하게 그거를 제외를 시켜라 그렇게 공문이 와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특히 산림 분야는 정원, 숲, 가로수, 그렇게 머리에 딱딱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인공재료 자체가, 설계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죠.

실내에서 하다 보니까 설계가 그렇게 거쳐져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업무 연찬을 좀 잘 하셔가지고 처음부터 ······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91번하고 192번에 임도 신설 공사가 후보 노선 다시 알아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취소된 사유가 뭔가요?

산주가 처음에는 한다고 했다가 동의를 안 해줘가지고 포기를 한 상황이어가지고요 후보지로 부득이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쪽 가학 ······ 계곡 쪽은 계곡 쪽인가요?

네네.

그러면 그 인근으로 후보 노선을 알아보신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 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인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64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예.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소액으로 해가지고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뭐 시설로 해 주시는 거예요?

생산기반조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65페이지에 임산물 상품화 지원은 이 3개소는 어디인가요?

몇 페이지 말씀하신가요?

765페이지요.

······

대상지가 선정이 돼 있나요? 임산물 상품화 지원.

요거는 저희가 이제 확정되면 읍·면에다 수요조사해가지고 선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예. 766페이지에도 산림 신품종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1식해가지고 2억5000. 거기는 어떻게 뭐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계획 중이신 건가요? 산림 신품종 재배단지 식재지 조성 시범사업.

요거는 현재 현산면에 산림청에서 산림 신품종 재배단지를 올해 아마 준공이 돼가지고 운영을 하는데요. 우리 주민들 50명이 조성을 해가지고 해남 산하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그 산림청에서는 요것까지만 지어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이거를 지원해 줌으로써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산림청에서 지어줬다고요?

이게 국립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이거를 실제 ······

우리 임업인들이 운영을 하게 돼 있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여기는 50명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단체들이 선정이 돼 있는 거네요?

예. 지금 현재 해남 산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로 한다고요? 여기는.

요 사업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건물이라든가 기반은 산림청에서 지었고요.

지어져 있어요? 지금.

예예, 예.

지어져 있는데 2억5000이 이거 내용 좀 어떻게 지원해 주실 계획인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신품종을 육성 보급함으로써 임산물을 고급화시키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해남군이 산림청에 몇 개 안 되는데, 전국에서 몇 개 안 되는데 선정이 돼가지고 해남군에 건립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여기서만 멈추면 이렇게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품종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가지고 자리매김하고 내년부터는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내년에 지금 처음 하시는 거죠?

예예.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771페이지에 임도 사업 새로 하시는 구간은 어디 지역이신가요?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

771페이지요.

네.

5㎞ ······ 아까 계곡 가학지구는 아니시죠? 임도시설 ······

776페이지요?

771페이지!

5페이지.

1페이지!

죄송합니다.

아니요.

중복되지 않고 새로운 임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구간 계획하고 계신가요?

현산 월송하고요 송지 송호, 현사 덕흥 지역 3개소입니다.

773페이지에 사방댐 사업에 대해서 4개소도 선정이 된 건가요?

사방댐 4개소 선정돼 있습니다.

여기 취약지로 선정하신 건가요?

예예.

여기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계류보전도 같이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777페이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등산로 정비사업은 관광실에서 하는 그 ······

사업이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중복되지 않죠?

예예.

여기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78페이지는 넘어가고 780페이지 보시면 숲속의 전남 만들기 주민단체 참여숲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디 마을이 지정돼 있나요?

네네.

어디인가요?

780페이지 ······ 산이면 상곡리가 주민단체 참여숲으로 지정했고요. 그다음에 전통마을 숲은 계곡면 방춘리 ······

그러면 숲속의 전남 만들기 주민단체 여기 781페이지에 나와 있는 1억9800 여기도 산이면인 거예요?

주민단체 참여숲이요?

아! 연결돼서 산이면 상곡리 ······

네.

스마트가든 조성은 2개소 여기는 어딘가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한 장소인데요, 2개소로 해서 신청이 돼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783페이지도 한 번 봐주세요. 공동체 정원 조성 2억, 여기 있는 데도 어딘지 ······

지금 연호마을 그쪽에서 신청을 해가지고요 정원 문화 확산이나 공동체 의식이 필요한 데로 선정이 돼서 거기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785페이지 서림공원에 목재놀이터 조성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현재 놀이시설이 놀이터가 구성돼 있는데 플라스틱으로 노후화되고 있어서요 목재로 해가지고 그렇게 바꿀 예정입니다.

혹시 이제 잘 만드시겠지만 금강골 가다 보면 생태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도 목재로 돼 있죠?

네.

거기 그늘이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도 장시간 있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것 좀 참고하셔가지고 같이 ······

예, 알겠습니다.

조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질문 이상입니다.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회했다 오후에 할까요?

아니, (청취불능)

그냥 해요? 간단하게 그러면 얼른 얼른 물어볼게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 우리 산림공원과는 좀 균형 있게 편성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 해남군 군 면적에 대비해서 산림이 몇 프로 정도 차지하나요? 임야가. 60% 이상 차지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전체 예산에 32.54%가 편성이 된 농·림·수·축 예산 중에서 211억! 7%밖에 차지 않아요. 그만큼 임업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고, 또 임업인들도 돈이 안 되니까 섣불리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군에 요구하지 않고. 그래서 많은 아까 서해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경제림! 산에도 돈을 찾아요, 돈을. 바다에도 있고 땅, 농지에도 있습니다마는 산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제수종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덧붙여서 하자면 각종 현안 산림 수종들이 있습니다마는 한 번 장기적인 계획을 좀 용역을 줘서 한 번 세워보세요.

네.

지역별로 현재 분포돼 있는 수종은 무엇이고, 어떤 수종이 거기는 맞고, 우리 해남에 맞는 수종이 뭐고, 또 사람들이 선호하는 수종이 무엇이고, 그런 걸 딱 분석을 한 번 해가지고 규모 있게 뭣이, 계획성 있게 사업이 추진돼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각종 기간제근로자 보수 숲가꾸기, 공공숲가꾸기에서도 많은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외에도 나머지 지금 200만 주 조성 계획도 여기 들어있나요?

지금 200만 그루는 딱 200만 그루로 해가지고 들어간 건 아니고요. 각종 조림 사업이나 숲 가꾸기 이런 걸로, 미세먼지 숲 조성 이런 걸로 해가지고 통틀어서 200만 그루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딱 분석이 같이 돼야 됩니다, 200만 그루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임차하고 뭔 인건비가 많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것도 과감하게 군에서 직영하려고 하시지 말고 위탁을 해버려요, 위탁을! 왜 군에서 이렇게 짊어지고 있어요.

그전에 이제 올해 예산 세울 때 저희가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했거든요. 서해근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 숲 가꾸기 ······ 저기 뭐야? 공원가꾸기라든가 풀베기를 내려 줄까? 이거를 고민했는데 그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갑자기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니까 읍·면에서 안전사고가 나거나 이러면 사건이 좀 커질 것 같아서 그거를 못하고 다시 저희가 끌어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군에서 위탁을 주면 위탁 읍·면에다 주라는 게 아니고 ······

아니요. 다시 한 번만, 잠깐만요. 저희가 위탁을 줬더니 ······ 위탁을 줄 때도 또 있었다고 해요. “위탁을 주지 왜 여기서 군 직영을 해가지고 힘들게 하느냐?” 했는데 위탁을 주면 또 위탁을 한 만큼 이 성과가 안 나온 경우도 있고, 또 민원이 생겼을 때 바로 저희는 출동이 되지만 출동이 안 돼가지고 민원해결이 좀 더뎌지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이래도 보고 저래도 보다가 2023년도도 한 번 이렇게 이끌어 가보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직영으로 또 가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별도로 내가 팀장님 불러서 ······

네네, 알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확인만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모두 발언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이랄지 이런 사업들이 큰 목에서 이렇게 삭감되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됐다고 말씀하셨죠?

아니, 미세먼지 아니고요, 저기 섬숲!

섬숲?

예. 그게 올해 2020년도에 20억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이제 그런 사업들이 빠지고 다른 사업이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그 사업이 크게 이제 완성이 되다 보니까 20억 사업이 빠졌습니다.

미세먼지 차단 숲 가꾸기 사업은 지금 현재 명시이월 되고 있고 하지만 그런 사업도 진행 잘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이제 감사, 현지 감사까지 갔던 사항들이고 그렇게 해서 조성 잘 하시겟다고 했고, 또 그 내용에 목적은 거기가 이제 기업도시 내에 도시가 이제 들어서면 ······

그렇죠, 예.

인구가 몇 만 명이 들어온다는 어떤 전제 조건 하에 미세숲 차단숲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했던 사업들이니까 아무튼 빨리해서 사업 마무리해 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777쪽 우리 존경하는 서해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등산로 보수 장비임차 70만 원 1대 해갖고 8회 해갖고 칠팔에 오십육 해놓으면 여기 부가세 포함 안 된 단가죠? 그렇죠? 777쪽 중간 하단 박스 쪽에.

네.

부가세 명시해서 정상적으로 표기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80쪽이요.

네.

우리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여기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도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이거든요. 이 사업비 어디로 갑니까? 이것도 기업도시 내로 가죠?

지금 현재는 기업도시 내로 ······

그러니까요.

저기 뭐야 사업이 확정돼갖고 온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죠?

예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거기에 어떤 도시가 들어선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주고 있는데 아무튼 거기에 그분들하고 좀 상의를 잘 하셔가지고 작품을 만들면 정상적인 작품을 만들어 줘야 되고, 또 우리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들이 어떤 그런 공공에 어떤 영역 안에서 이해가 돼 줘야 된다. 기업도시 내에 어떤 그런 사업장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 미세먼지 차단숲이랄지 기후변화대응 숲을 조성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 우리 군민들은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해를 좀 시켜주시고,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서 정말 도시가 이렇게 형성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성해 준다면 충분히 우리가 도와줄 수 있죠.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그분들도 우리가 어떤 사업을 이렇게 행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는 ······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해남 인구 늘리기 일환도 되지만 그분들도 우리가 다른 유통지원과나 어떤 외 목적의 사업을 하는 부분도 자기들이 분명히 좀 배려할 부분들 배려를 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서로 부서별로 이렇게 잘 협의하셔가지고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85쪽 우리 도로섬 및 전망대공원 관리 용역 이것은 매년 합니까?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거는 용역을 계속해야 됩니까? 이거는.

그 소공원이나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로 풀이나 이런 것들이라 그런 관리가 들어가야 도로 환경이나 이런 게 저기 이렇게 낙후되지 않고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않고도 우리가 어떻게 했든 간에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되는 요건들인데 이걸 꼭 용역을 거쳐서 어떤 사업들을 한다는 부분도 우리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전문적인 것도 좀 가미가 돼야 훨씬 더 낫더라고요, 일을 해보니까.

이 부분이?

네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전문가 집단에 지혜를 빌리는 것도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우리가 이게 용역을 안 맡기고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라면 ······ 우리도 얼마나 인적 자원들이 좋습니까? 우리 직원분들 중에 또 어떤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직원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러는데 ······

민원해결이나 이런 거 할 때 급하게 할 때는 저희가 출동을 하고 있거든요, 용역을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안 하는 건 아니고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꼭 이걸 관리하는데 꼭 용역을 해갖고 하는 부분들이 아무튼 ······ 아! 관리용역. 제가 착각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 모두 마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사업소 소장 김성현입니다. 우리 군 축산업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시는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축산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38쪽입니다. 축산사업소 명시이월은 총 1건에 이월액은 1억1625만 원이며 꿀벌 피해농가 벌 입식비 지원사업으로 올해 하반기 꿀벌 폐사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잔여 사업비를 이월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 165쪽, 182쪽, 210쪽, 211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5쪽 2023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160억2390만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7억732만9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 증진과 낙농산업의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우유급식 지원비로 국비 지원에 9720만 원, 도비 지원에 2억5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은 승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50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6쪽입니다. 축산 ICT 융복합 사업은 보조 30%, 융자 50% 사업으로 1억2143만4천 원을, 보조 60% 지원에 한우 ICT 지원사업은 1억7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은 1억1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사료 운송비 지원사업은 6억 원, 가축시장 출하운송비 지원사업은 1억 원, 소 인공수정 전산등록비 지원사업은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7쪽 한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900만 원을 계상하고 농가 사료비 절감을 위한 땅끝해남명품한우 사료 포장재 지원사업은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으로는 4억 원을 계상하고, 송아지 출생 시 귀표장착 및 전산 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 송아지 귀표장착비 지원사업은 1억8835만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폭염에 취약한 젖소농가에 폭염예방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돈사 내부 냉방기 지원사업은 950만 원을 계상하고 돼지 형질개량을 위한 사업비로 4000만 원을, 축사 화재 예방을 위한 오리 축사 환경개선 지원에는 1000만 원을, AI 예방을 위한 오리 축사 열풍기 지원사업에는 450만 원을, 흑염소 개량을 위한 종모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8쪽 흑염소 개체관리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보정틀 지원사업에는 390만 원, 급수기 동파 방지 및 적정온도 물 급수를 위한 자동급수기 지원사업에는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 예방을 위한 축사 환풍기 지원사업입니다. 소, 염소 사육 농가에 지원하는 축사 환풍기 지원에는 1억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계 농가에 지원하는 환기휀 지원사업은 2200만 원, 오리 농가에 지원하는 환풍기 지원사업에는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물 보관을 위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945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 개량을 위한 한우 등록 지원사업으로 5173만 원을, 젖소 개량 지원사업으로는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9쪽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지원사업입니다. 사료 정량급여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4956만 원을 계상하였고 낙농환경 질병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2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돼지 면역력 강화를 위한 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으로 4900만 원, 돼지 사료효율 개선제 지원사업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90쪽 출하 돼지 체중측정을 위한 영상장비 구입비로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꿀벌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기후변화 등으로 폐사 피해를 입는 꿀벌 사육 농가에 경영 안정을 위해 자체 사업으로 벌 화분 지원에 3000만 원, 천연밀랍벌집 지원에 2205만 원을 계상하고 한봉 채밀탱크 지원에는 600만 원, 벌꿀 채밀카 지원에는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예산 가내시에 따른 꿀벌산업 육성 지원에는 8500만 원, 한봉 산업 육성 지원에는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은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1쪽입니다. 가금류에 면역 증강을 위한 칼슘첨가제 지원사업은 3360만 원을 계상하고 해남 땅끝 한우 브랜드 지원사업으로 고급육 출하 인센티브 지원에 8000만 원, 출하 운송비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년 실시하는 전라남도 한우경진대회 출품축에 대한 보상금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기동물 포획 증가 등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유기동물보호센터 및 포획 근무자 인건비는 1억2960만 원을 계상하고 유기동물보호센터 신축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6120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2쪽 길고양이 및 실외사육견 중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개체수 관리를 위한 중성화 수술 자체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고 국비 예산 가내시에 따른 동물보호·복지 사업비는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입양비,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69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93쪽 도비 예산 가내시에 따른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비는 2060만 원, 반려견 동물등록 지원은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진흥 시책업무추진비는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한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으로 2억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4쪽 친환경 축산 실천농가 육성을 위해 도비 예산 가내시에 따라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으로 3120만 원을 계상하고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육성 사업에는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관리하는 동물복지축산 지정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에는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에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 지원사업으로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7120만 원과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에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5쪽 축사 지붕 열차단제 도포 시범사업은 축사지봉에 열차단제 페인트를 도포하는 사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사업은 소규모 축산농가 및 취약지역 소독을 위해 축협에서 운영하는 공동방제단 인건비로 1억4581만 원을, 운영비로 1억1898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6쪽 가축 질병 예방 강화를 위한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약품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예산 가내시에 따라 2억3227만5천 원을 계상하고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에는 1억2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제역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지원으로 구제역 접종대상 중 소규모 농가 예방백신 구입비에 5억7739만8천 원을 계상하고 백신접종에 따른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비로 25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97쪽 구제역 백신 접종에 따른 소규모 소 사육농가 접종시술비는 1억8000만 원을 계상하고 염소 구제역 백신 포획·접종시술비는 9000만 원을, 소 전업농 구제역 채혈비에는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업농가에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으로는 10억9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에 따른 읍·면 매식비 및 소모품 구입비로 700만 원을, 일제검사 재료 구입비로 3482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8쪽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에 따른 채혈보증비는 5700두에 8550만 원을 계상하고 가축 질병 발생 등 살처분 가축에 대한 랜더링 처리 비용으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AI 예방을 위한 통제초소 운영입니다. 철새 도래지 및 종오리 농가 방역 강화를 위한 통제초소 운영 기자재 구입비로 1억5800만 원을 계상하고 축산차량 소독 관리를 위한 군비 지원으로 거점소독시설 근무자 인건비는 2억8800만 원을, 거점소독시설 및 가축방역 상황실, 초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2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9쪽입니다. 도비 예산 가내시에 따라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인건비는 6000만 원을 계상하고 거점소독시설 운영 일반운영비로 2400만 원을, 거점소독시설 소독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는 재료비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0쪽입니다. 거점세척소독시설 개보수 공공운영비는 240만 원을 계상하고 축산물 햇썹 컨설팅 지원 사업은 15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은 1억7506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면역력 향상과 질병예방을 위한 재료비로 한우 면역향상제 지원 등 총 8종에 2억2751만4천 원을 계상하고 1001쪽 축산농가 방역시설 강화를 위해 젖소 가축 방역시설 지원 등 4종의 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 질병 발생을 대비한 방역 소독약품 및 재료비로 6000만 원을,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로 85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2쪽 공수의사 예방접종 강화입니다. 가축예방 백신 접종에 따른 접종 시술비로 상시 브루셀라 거래우 채혈보정비로 1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물 위생점검 실시 등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비로 50만 원을 계상하고 축산차량 관리를 위한 GPS 단말기 통신료 지원에 2960만 원을, 1003쪽 차량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 설치비는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인건비와 여비로 4694만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AI 예방을 위한 오리 농가 가축 사육제한 지원사업에는 3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4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한 사무관리비 홍보 및 홍보물 제작비로 84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사료 개별장비 지원사업은 14개 읍·면에 각각 2000만 원씩 2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경영체 생산장비 지원사업으로 4.2세트에 2억5200만 원을, 조사료 스팀 가공장비 지원사업은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자급률 향상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국·도비 예산 가내시에 따라 품질검사원 인건비로 4200만 원을, 1005쪽 업무추진 운영비로 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및 종자구입비, 품질등급제, 퇴액비 지원사업 등 46억4780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6쪽입니다. 축산농가의 환경개선을 위해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악취저감제 공급 사업으로 3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7쪽 축산악취개선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축산농가 16개소에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시설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액비살포비 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퇴비살포비 지원으로 6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퇴비 부숙촉진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촉진을 위한 스키드로더 등 장비를 지원한 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008쪽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관리운영입니다. 안정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539만2천 원을, 사무관리비로 59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처리장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는 4억3229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9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장 액비 미생물 충진제 및 약품 구입 등 재료비로 8850만 원을 계상하고 축산사업소 업무추진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15만 원을, 건설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지도 용역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예산 가내시에 따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탈취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10쪽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108만 원, 업무추진비로 432만 원, 축산사업소 3개 팀에 대한 급량비와 여비로 2222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사업소 2023년도 본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인 2022년도 세출 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꿀벌 피해가 심각하죠?

예, 좀 있습니다.

지금도 또 나타나나요? 해남도.

예. 해남도 지금 조사 중에, 기술센터에서 조사 중에 있고요. 그 상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긴급 예비비를 투자 ······ 투여해서 지금 꿀벌에 종자 확보를 하도록 그때 했었는데 어쩐가요? 계속 그 피해 본 데가 다시 피해 보던가요?

대부분 농가분들이 기존에 보신 분들이 계속 보고요. 또 신규로 이렇게 되신 분도 안 보신 분들도 보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지금 센터, 기술센터에서 조사하고 농진청이 조사한 것은 기후변화도 있고 또 농가분들의 자체 대책이 병충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도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많이 지금 명시이월이 그대로 돼버려서 ······

예.

그런데 지금 금년 하반기에 또 피해가 발생한다 하면은 예비비를 추가하겠다. 본예산에 많이 세우지 왜 예비비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은 금년도 저희들이 예비비로 당초에 피해가 났던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요. 저희들이 예비비 세운 이후에 이제 도비가 또 지원이 들어와가지고 그 부분은 시기가 좀 일실 됐습니다, 늦게 돼가지고. 지원은 이제 그때 입식을 못 해버리고, 그래서 군비는 저희들이 전부 소진을 하고,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명시이월로 해서 이번에 좀 피해가 나신 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1억1600만 원 정도면 우선 대비는 되겠네요?

이 정도는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꿀벌 농가는 많이는 없는데 계속 심각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인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문사항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똑같은데 급량비가 1식에 얼마씩 잡혀 있죠? 산출기초가 없어서 그럽니다마는 ······

급량비 말씀 ······

예예. 8천 원 그대로인가요? 금년하고 똑같이 됐나요?

예, 8천 원입니다.

지금 그것이 맞나요? 8천 원 가지고 밥 한 끼 되나요? 해결이.

지금 식사하기가 8천 원이면 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강력히 말씀을 드려서 현실화를 해야지, 고생되면서 제대로 급량비 조달도 못 받은 사항이면 좀 그러잖아요.

이제 그 예산 ······

만 원짜리 먹으면 내 돈을 2천 원을 더 낸다는 소리잖아요, 야근하면서.

예산편성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편성기준을 정할 때 실·과·소장들이 그런 걸 현실화하게 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꾸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확충 사업이 지금 내년에 우리가 4334㏊가 배정이 됐네요. 이 정도면 우리가 수요하는 ······ 1년에 17만 톤인가 수요된다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나옵니까? 금년에 몇 ㏊였죠?

금년에가 조사료가 전체적으로 ······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조사료 생산 면적이 지금 3610㏊입니다.

그러면 한 벌써 600㏊ 이상이, 지금 한 700㏊가 늘었는데 그러면 충분하겠네요. 우리 있는 축산농가들은 굳이! 굳이 우리 군 내에서 다 조달은 가능하겠죠?

전체 이제 조달은 다 가능하는데요 이 조사료만 해가지고는 전체 수요량을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실은 거기에 이제 추가로 볏집이 더 들어갑니다.

볏짚이?

예예. 조사료 포함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수요는 충분하게 하고도 남는다 그렇게 말씀 ······

그러면 조사료 외에 볏집을 또 별도로 계획이 있나요? 이거는 별도로 저 생산자 그분들이 같이 하죠? 볏집을 묶으죠?

생산자도 하고 일반 농가들도 겨울에는 이제 그것을 축산농가한테 바로 마지기당 바로 이렇게 파시기 때문에 그걸로 공급을 하고 저희들이 올해에도 한 2만㏊ 정도 수거를 했고 거기서 한 15만8000t 정도가 볏집으로 생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합쳐서 전체가 21만t이 지금 생산이 됐던 상황입니다.

볏집 포함해서 21만톤이면은 우리 축산농가에게 수요가 된다.

네.

우선적으로 ······ 몇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해남군에 있는 축산농가에 우선 공급이 되도록 그건 꼭 하셔야 됩니다. 외부로 반출이 안 되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 자료를 지금 받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축산사업소는 예산 편성이 가내시 내지 확정내시에 얼추 지금 맞거든요.

예.

그런데 일부가 지금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수준으로 한다 ······ 금년 수준으로 내년에 편성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일부 2건에 대해서 지금 구제역 예방 백신 구입 있죠?

예, 있습니다.

소, 돼지, 염소 군하고 전업농 군. 그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게 내시가 바뀌어버렸네요?

이게 좀 저희들이 실무적인 착오가 있어가지고 ······ 도에서 가내시 된 내용 전체 금액을 지금 구제역 소, 돼지 이 예산에 포함을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소규모 농가 것만 넣어주고 전업농은 또 별도로 틀리고 ······

별도로 있고만요.

소와 돼지를 별도로 ······

소, 돼지, 염소 따로 있고 ······

예. 그것을 빼야 되는데 여기에 같이 한 번에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아! 합치고 또 따로 하고 그랬어요?

예예.

그러면 이건 우리가 정리해 줘도 되겠네, 이번에.

그런데 어차피 지금 이 구제역 5억7000은요 저희들이 이제 추경에 감 할 예정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아니, 본예산 때 감을 해버려야지 뭔 추경까지 가요?

예예,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10억9450만 원? 이것도 5억2600이면 되잖아요.

예예. 5억6800 ······ 5억2600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리하도록 ······

이 부분은 구제역 예방백신은 올해 수요량이 또 있거든요. 올해 수요량이 ’22년 3회까지 9억270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요량을 봐서 감할 필요가 좀 있을 것이다, 미리 다 감 ······

아니, 내시는 이것에 맞춰서 지금 왔고, 또 추가된다 하면은 그거는 이 기금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맞춰주지, 뭔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지금 AI 관련 고병원성이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다행히 이제 가금류 농가가 36농가였나요?

35농가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한 210만 수 ······ 220만 수 정도 됐죠?

예.

어때요? 지금은 없는데 우선 선제적으로, 큰 오리나 닭은 선제적으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농가에 피해가 혹시 오더라도 덜 오잖아요.

그것이 무슨 말 ······ 미리 휴지기 들어가 ······

휴지기도 하고 지금 키우고 있는 닭이나 오리를 ······

아! 미리 출하를 ······

미리 출하를 시켜서 ······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계도를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빨리 출하를 시키고 입식도 자제하는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

예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시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후변화대응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일은, 업무는 지금 기반조성하고 ······

예예.

그다음에 홍보에 주력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예.

그런데 왜 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해야 할 사업을 갖다 뭔 소비촉진 행사를 하고 브랜드 개발을 하고 그래요?

지금 기후변화 관련해서 온실가스 감축에 일환으로 지금 저탄소 벼 ······

그러니까 거기는 컨트롤타워만 하고 기반조성하고 이 예산 세우더라도 기술센터, 농정과로 전용해 줘요, 거기서 하라고. 뭔 소비촉진 행사를 거기서 해요!

지금 저탄소 업무 자체를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

아니, 업무를 좀 바꿔야지! 그러면. 부군수 부를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단이 있는 동안은 저희들이 하고, 기술센터랑 전부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식적인 부서로 명기해 줬으면 그 역할만 충실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전라남도 지역과수지원센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를 도에서 도비를 갖다 해야지 왜 군비로 해요? 이것도!

지금 금년도 1차분 지금 도비 내려와가지고 명시이월 돼서 금년에는 전부 발주를 했었는데 도비를 먼저 다 활용을 했습니다.

아니, 도비를 더 가져와야지. 도! 과수단지는 도 것 아닙니까? 도 것.

저희들 이제 ······

왜 군비를 들여요? 이 많은 돈을.

도비가 기 내려와서 이미 그것은 다 활용하고 ······

그러니까 도비 내려왔으면 그걸로 하고 부족하면 또 추가로 요구를 해야지 ······

알겠습니다.

군비 4500만 원이 ······ 1억9500만 원이 잘못됐죠? 도비 가져오세요, 이것은.

예.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단장님 아무튼 이제 우리 해남이 기후변화 농업연구단지 유치로 인해서 우리 전국에 농업인들의 어떤 그런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예.

아무튼 좋은 작품 만들어서 농업소득기반 구축하는데 아무튼 일조해 주시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2일 오전 10시에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토록 하고 제325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명) 이승안 전문위원직무대리 백홍순 주무관 박준성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