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민찬혁 의원 발언
이성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금년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각종 현안 사업들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3년도 예산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 계획 승인안(군수 제출)(계속) 3.2023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군수 제출)(계속) 4.2022년도 세출 예산 명시이월 승인안(군수 제출)(계속) 5.2022년도 세출 예산 계속비 승인안(군수 제출)(계속) 6. 2023년도 예산안(군수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 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세출 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세출 예산 계속비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09 정회
14:14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작성한 2022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등 5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민찬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민찬혁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민찬혁 위원입니다.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 계획 승인안, 2023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2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022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해남군 기금 운영계획 승인안입니다. 3개 부서 3개 기금으로 기금별 2022년도 기금운용 수입 및 지출 계획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입니다. 2개 부서 3개 기관 4개 사업에 대해 9억9760만 원으로 출연사업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입니다. 심사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당해연도 내용에 그 지출이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입니다. 심사한 결과 계속비 이월사업 이월 사유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친환경 수산물 유기인증 등 생산지원직불제 8억7000만 원 삭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 5억4180만 원 삭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여성 농업인 전문능력 개발 교육 150만 원 삭감, 여성 농업인 전문능력 개발 교육 재료비 100만 원 삭감, 여성 농업인 전문능력 개발 교육 강사비 750만 원 삭감, 외래품종 대체 국내 육성 고구마 단지 조성 1억4000만 원 삭감, 다음은 축산사업소 소관 구제역 소, 돼지, 염소 예방 백신 구입 5억2639만8천 원 삭감,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안 중 3개 부서 7건 20억8819만8천 원을 삭감하고 그 외에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찬혁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 계획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은 민찬혁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은 민찬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은 민찬혁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 계속비 승인안은 민찬혁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민찬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5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21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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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이승안 전문위원직무대리 백홍순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