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안성현 의원 발언
안성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청주시(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시정계획 보고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도시국과 청주시활성화재단, 오후에는 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 시정계획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4개 구청과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시정계획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5년 상반기 시정계획 보고의 건 가. 도시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시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김진섭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국 총괄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진섭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박찬근 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 이상범 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김연웅 과장입니다. 지난 1월 10일 자로 지적정보과에 새로 부임한 전태웅 과장입니다. 또 지난 1월 24일 새롭게 출범한 청주시활성화재단에 황종대 대표이사입니다. (관계공무원, 관계직원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과 활성화재단의 소개를 마치고 도시국 총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 현황입니다. 도시국은 총 4개 과, 1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73명에 현원은 75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도시국 비전 및 전략목표로 국의 비전인 “100만 시민이 행복한 더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4대 전략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총 35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열정을 다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해 담당과장과 재단 대표이사께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도시계획과
10시06분
안성현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 직제순에 따라 박찬근 도시계획과장님부터 차례로 나오셔서 부서별 시정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9쪽, 부서 비전과 추진과제입니다. “글로벌(global) 성장과 경쟁력을 견인하는 도시계획”이라는 부서 비전을 정하고 3개의 추진전략하에 8건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청주법무시설(교도소) 이전 사업 추진입니다. 청주시 도심 확장에 따라 서남부권의 개발과 함께 주거시설 접근 등으로 서남부권 개발의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청주법무시설을 이전하고 이전 적지를 스마트(smart) 생태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이전 후보지 선정 및 사업 방식안 결정을 위한 청주교도소 이전 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법무부와 기존 협의 및 청주교도소 이전 전략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전 후보지 및 사업 방식 결정을 위해 최종 세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법무부와 의견 조율을 조속히 완료하여 법무시설 이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를 위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 등 사전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연도별 추진계획에 따라 법무시설 이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역비는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용역을 통해 2026년도에는 기획재정부와 사업 승인을 득하여 청주법무시설 이전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비도시지역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정비입니다.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가 해제된 토지에 대하여 해당 지역에서의 토지 이용 실태 및 특성, 장래 토지 이용 방향, 기이 설치된 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법｣ 및 ｢산지관리법｣에 의해 건축 제한을 적용받던 중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가 해제되며 농림지역에서 건축 제한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신속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적극적인 민원 해소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각종 범죄예방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범죄에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2017년 전국 최초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동안 육거리시장 일원을 시작으로 총 46개소 중 지난해까지 12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예산 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상당구 금천동 및 청원구 우암동 일원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 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범죄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도시개발과
10시11분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지역 맞춤형 도시개발”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4개의 추진전략, 8개의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22페이지 추진과제 첫 번째, 청주국제공항 주변 복합도시 조성입니다. 최근 국제공항의 이용객 증대, 교통 인프라 구축 등으로 그 역할이 커지는 만큼 이를 중심으로 항공산업과 문화ㆍ관광ㆍ주거 기능을 연계한 주변 지역 육성에도 큰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주공항의 첨단 항공산업과 지역전략산업을 연계하여 주변 지역의 신경제권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소재부품 제조 중심의 청주 클래식 스마트밸리의 경우 ’25년 중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고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핵심 항공 정비 부품산업이 중심이 되는 에어로폴리스3지구는 ’24년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완료 후 현재 토지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항공산업을 연계한 네오테크밸리와 관광 거점 복합테마공간 중심의 밀레니엄타운 도시개발을 통해 그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 두 번째 과제, 국가 3대 미래 산업 특화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국가 3대 미래 산업인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bio) 중에서 특히 반도체 특화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청주테크노폴리스와 청주센트럴밸리를 중심으로 신산업 중심의 특화산단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청주테크노폴리스는 2024년 3-1공구에 부분 준공 후 북청주역 반영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인구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차전지 특화산업단지의 경우 오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오창테크노폴리스와 서오창테크노밸리, 오창나노테크 스마트밸리 조성을 통해서 방사광가속기를 지원하는 이차전지 특화산업단지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 특화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오송제3국가산업단지, 오송화장품산업단지, 바이오산업단지를 시작으로 세계적인 바이오클러스터를 목표로 해서 산업단지를 적기에 조성하고 글로벌 바이오 시장의 기술 자립, 시장 선점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추진과제 세 번째, 권역별 배후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이는 개별 입주한 기업들의 집적화 및 체계적인 개발과 산업 기반이 취약한 낙후 지역의 개발을 유도하여 지역 성장 거점 산업단지 조성으로 균형 있는 국토 개발 및 지속적인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하이테크밸리 조성 사업은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오송3산단과 연계한 산업 육성 시너지 효과를 기대합니다. 다음 30페이지 추진과제 네 번째, 100만 자족도시 수요에 맞는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우리 시 공간 체계상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은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도록 개발을 제한적으로 활용하되,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과 100만 자족도시의 초석을 다지고자 합니다. 그 전략으로 연접 개발되는 대규모 단지는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서 소생활권 단위의 충분한 기반시설의 연계와 확충을 유도하고, 재해 예방형 기반시설과 친환경적 단지 조성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추진과제 다섯 번째, 도농 균형 발전을 위한 읍ㆍ면 지역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최근 2040. 청주도시기본계획의 승인으로 기이 개발지와 연접한 도시개발을 허용함에 따라서 읍ㆍ면 지역의 도시개발 사업을 적극 활성화함으로써 청주 중심 생활권의 확장과 분배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읍ㆍ면 지역이 원도심과 상생하는 도시개발을 통해 농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통합청주시의 지역 발전 기대 심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페이지 추진과제 여섯 번째, 청년보금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 및 산단 근로자 등 젊은 계층의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산단 내 행복주택 등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청주산업단지 행복주택 사업 건립 사업의 경우는 금년 3월 중에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오창읍에 추진 중인 청년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건립 사업은 추후에 300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41페이지 추진과제 일곱 번째, 청주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노후화된 산업단지에 디지털 인프라 기반인 통합관제시스템 및 스마트 한 편의시설을 구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2025년 말 준공을 목표로 국비 85억, 도비 22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회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산단 지역 내에 통합 안전 인프라 플랫폼을 구축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 등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추진과제 여덟 번째, 노후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성 후 20년이 경과된 노후 산단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의 확충 및 정비를 통해 산업단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변 지역의 도시화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항하는 업종 전환과 공간 재편을 통해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청주산업단지 재생사업은 2025년 준공 및 시설물을 인수인계할 예정입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재생사업은 2025년 공사를 착공해서 ’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공모 선정된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는 원활한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도시재생과
10시18분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저희 도시재생과는 “시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를 부서 비전으로 설정하고 네 가지 추진전략과 열한 가지 주요 과제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추진과제 1, 54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낙후된 원도심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작년도에는 금천동과 성안동에 대해 공모에 도전하였으나 성안동이 선정되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부의 정책 방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업의 당위성을 좀 더 보완하여 공모에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향후 계획으로는 9월에서 10월에 공모에 신청하고, 12월에 발표 예정입니다. 다음 추진과제 2번, 봉명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적지 혁신지구 사업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적지에 업무시설과 생활에스오시, 주거시설, 상업시설 등 다기능 복합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혁신지구 계획 변경에 대한 국토부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겠으며, 하반기에는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7년도에 착공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올해는 행정절차 이행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과제 3번부터는 금천동, 모충동, 영운동, 수동 등 작년에 이어 계속 연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므로 올해도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추진과제 11번입니다. 문화제조창 예술인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국내외 예술인을 위한 창작스튜디오, 전시실 등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충북도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보상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문화제조창과 문화도시 청주의 대표적인 명소로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항이므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지적정보과
10시21분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예, 지적정보과장 전태웅입니다. 지적정보과 소관 2025년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6쪽, 공정한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각종 인허가 사업 중 개발하는 토지면적이 도시 지역 990제곱미터, 비도시 지역 1,650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총 개발이익 중 25프로를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사업으로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세수 확보 및 토지의 투기 방지를 위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개발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공간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성입니다. 행정 전산망 장애 발생 시 청주시 주요 업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총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공간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과 노후 장비를 교체하겠습니다. 선제적 장애 예방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80쪽, 영구보존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영구 보존 지적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여 신속한 자료 열람 및 민원 처리를 위하여 총사업비 2억 1,400만 원을 투입하여 토지이동결의서, 측량결과도, 면적측정부 등 15만 9,354면을 전산화하겠습니다. 81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실제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5년 사업 대상지 13개 지구 4,455필지를 정비하여 경계 분쟁 해소 및 토지 활용 가치를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83쪽, 공중화장실 축광형 건물번호판 설치입니다. 야간 조명이 부족한 공중화장실에 140개의 축광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한 위치 찾기를 제공하고 범죄 취약 지역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청주시활성화재단 소관 1) 도시재생부
10시24분
안성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종대 청주시활성화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 후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청주시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청주시활성화재단이 설립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단에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배석한 재단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연표 경영지원실장입니다. 홍병곤 도시재생부장입니다. (관계직원 인사)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고 청주시활성화재단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제작된 청주시활성화재단 시정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자료 1쪽, 기본 현황입니다. 청주시활성화재단은 1실 3부로 정원 25명에 현원 14명입니다. 5쪽, 재단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재단 비전을 “사람중심ㆍ도농상생ㆍ공간혁신”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창조적인 지역 재생 등 4대 전략목표를 세웠습니다. 주요 추진과제로 청주시 활성화 대학,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도시재생 첫걸음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재단 총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도시재생부 소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도시재생 첫걸음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추진한 도시재생 첫걸음 사업은 주민이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청주형 주민 공모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중앙동, 수곡동, 내덕1동, 성안동 등 총 4개 팀을 지원했습니다. 올해에는 4,300만 원의 예산으로 공동체 및 사회적 경제조직 등 총 5개 팀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월 참여자 모집이 시작되었고 3월 사업팀을 선정하여 11월 사업 정산까지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도시재생 지역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공모 사업인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은 2024년 사창동, 우암동을 추진했고 올해에는 수곡1동이 선정되어 총 3,5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골목길 담장 정비 및 화단 조성, 골목 수리단 양성, 선진지 답사 및 사업 추진 협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노후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체 주도 집수리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7페이지 도시재생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으로 총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 모니터링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안덕벌, 남주ㆍ남문로, 우암동, 운천ㆍ신봉동 4개 완료 지역을 모니터링하였고, ‘내덕에 심다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선정하여 노후 주택 10호 개선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남주ㆍ남문로, 중앙동, 우암동, 운천ㆍ신봉동, 내덕1동 등 5개 완료 지역을 모니터링하고 사회적 경제조직 1개소에 대해 지역 및 거점시설 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월 사회적 경제조직을 공모하고, 9월 완료 지역에 대해 모니터링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사업들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0페이지에 청주법무시설 이전 추진계획에서 올해 6월에 MOU 체결한다고 예정돼 있는데 이 MOU가 체결된다면 어떤 내용으로 체결되는 건가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법무시설 이전 때문에 저희들이 1월 20일에 법무부를 한번 방문했습니다. 법무부 방문했는데 지금처럼 약간 늦어지는 게 지금 교도소 이전과 외국인보호소가 같이 있는데 이전하는 과가 다릅니다. 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한 군데 갈 건지 아니면 외국인보호소가 다른 데로 갈 건지 그것도 아직 법무부에서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갖고 올해 2월 말 정도 법무부 복지과하고 출입국 관리하는 과가 말에 저희들 청주시에 와서 현장 좀 보고. 지금 예비 대상 선정하는 데 보고 어느 정도 타당하면 올해 저희들이 6월에 일단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려면 법무부에서 긍정적으로 교도소 이전이 타당하니까 하라.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MOU 이전 사업 방식, 사업 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 그 사업의 시기적 기간 그런 거에 대해서 법무부와 MOU 체결을 한 다음에 저희들 타당성조사 용역 그걸 발주할 예정입니다.
신민수위원
아까 처음에 말씀 중에 제가 잘못 들어서. 법무부가 어떤 거를 아직 결정 못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법무부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도소에 외국인보호소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가 다릅니다, 같은 법무부 산하인데.
신민수위원
외국인 보호 시설하고 다르다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교도소는 이전하는 것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데 외국인보호소를 같이, 지금 현재 같이 한 군데 있을 건지 외국인보호소만 따로 갈 건지 그것 때문에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도 2월 말 정도에 2개 과에서 저희 청주시에 현지답사 오기로 돼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럼 이 MOU 체결한다는 거는 6월에 어느 정도 교감이 되고 있는 건가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지금 어느 정도 교감은, 1월 말에 방문할 때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했는데. 법무부에서 긍정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럼 이때 그 이전지도 공개가 되는 건가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지금 공개는 법무부에서 약간 지난한 쪽으로, 저희들이 1월 말에 방문했을 때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지난한 쪽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신민수위원
근데 8월에 만약에 계획대로 이전 타당성조사 수립 용역을 하면 이거는 그 후보지를 대상으로 용역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신민수위원
그러면 이거 진행할 때도 비공개로 용역이 진행된다고 이해해야 되나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 박찬근입니다. 어차피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하면 현지를 방문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용역 하면 현지를 방문해 갖고 용역회사가 다녀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들도 법무부와 협의해 갖고 MOU 체결할 때 그때 법무부하고, 약간 공개는 지난하지만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면 어느 대상지로 찍어서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한번 다시 법무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께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냥 페이지 아니어도 말씀드리면 이해하실 것 같은데 네오테크밸리는 어떻게 좀 돼 가고 있나요, 상황이?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입니다. 네오테크밸리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주체가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먼저 했던 원건설 컨소시엄이 하나가 있고요. 또 나중에 후발 주자로 추진하고 있는 다른 팀이 있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 두 개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계속 진행이 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한 군데 컨소시엄하고 저희가 같이해야 돼서 지금 어디가 더 나은지에 대한 분석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북 아니, 저희 청주시정연구원에다가 그 검토 용역 일부를 조금 맡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서 한 군데로 정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그리고 성화3지구는 계속 사업성이 좀 안 나온 여러 가지 이유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좀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성화3지구는 처음에 그 제안서가 2023년도인가요? 그때 제안서가 제출돼서 승인됐는데 그 이후에 사실 조합이나 이런 데서 저희들 시에다가 제출한 서류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년 동안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좀 어려워서 포기하는 게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마지막으로 송절2지구는 지금 토지 보상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90퍼센트 토지 수용하는 조건을 충족하라고, 권고겠죠? 그런 것도 내려오고 그래서 거기 갈등이 있는 분들은 시에서 그거를 따라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실제로 시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다는 얘기도 듣고 했는데 그것도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그 송절동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 사업이 4개 지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절1ㆍ2ㆍ3ㆍ4지구가 돼 있고요. 1지구, 3지구, 4지구는 지구 지정이 됐습니다. 지구 지정이 완료가 됐고. 지금 말씀하시는 송절2지구 같은 경우는 지구 지정을 위해서 지금 절차를 진행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 정도면 지구 지정이 이루어질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보상 관계는 저희들이 사업 시행자하고 토지주 간에 계속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중간에 다리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시에서는 토지 수용률을 어느 정도까지 보시는 건가요, 그 조건을?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토지 수용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요. 보통 85에서 90퍼센트 이상은 되어야 그 토지 수용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하나 체크하겠습니다. 모충동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총사업이 5개년 사업인 건가요 아니면 4개년 사업인 건가요? 5개년으로 봐야 되나?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저희들이 ’23년도에 공모에 선정됐기 때문에 당해 연도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24년도부터 시행되는 거로.
신민수위원
이게 지금 국비가 180억 확보가 되어 있는데 국비를 우리가 5개년 사업이라 치면 예를 들어서 그 내에 못 하면 국비가 반납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신민수위원
이 모충동 도시재생사업은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국비 반납을 안 하려면?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사업계획이 ’26년도까지 돼 있는데요. ’26년도까지 하면 잘하는 거고 아니, 보통 사업은 지금 이월되기 때문에 한 ’27년도까지 진행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국ㆍ도비는 저희들이 다 소화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어쨌든 국ㆍ도비 말씀하신 것처럼 소화를 해서 계획대로 추진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수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또 이어서 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위원
네. 도시개발과장님, 지금 여기 31페이지에 오송역세권지구에 대해서 얼마 전에 감사원, 며칠 전이죠? 감사원 결과가 나왔죠, 감사원 결과가?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상범입니다. 감사원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봉규위원
예, 그거 내용 좀 알려 주세요, 어떻게 나왔나?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그거 오송역세권 관련된 거는 작년 1월에 저희들이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해줬습니다. 다른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기간이 만료가 돼서 기간 만료에 따른 1년 연장을 해줬었는데 그 1년 연장을 해주는 과정에서 조합의 총회를 거치거나 아니면 이사회를 거쳐서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당시에―지금 다 아시다시피―그쪽이 조합장도 구속이 된 상태였고 그다음에 조합원들 간의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이 돼 있는 상황이라 그런 절차를 하기가 사실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저희 시에서 기간 연장을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그쪽 주민들 일부가 감사 청구를 했던 거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와서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에서 승인을 해준 게 잘못됐다 이렇게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박봉규위원
근데 제가 말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게 굉장히 급한 상황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의결이 안 된 사항을 갖다가 시에서 승인을 해준 거에 대한 감사원 지적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도시개발 법령을 준수해서 행정절차를 좀 지켜야 될 거라고 지금 저는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박봉규위원
절차가 미비하면 나중에 정당성이 없어져요. 승인해 준 것에 대한 정당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어떻게 보면 편의를 봐준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렸어요, 시에서 절차를 안 거쳤는데 승인을 해준 거에 대한 결과가. 그렇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죠?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래서 그런 법령을 준수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해 주는 게 맞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답변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감사원에 답변을 했어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그 이후에 조합에서 총회를 다시 해서 추인을 해줬습니다. 추인을 했고, 그다음에 감사원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기관 주의를 좀 내리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직원들하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때 이우균 의원이 위원장일 때 아마 이걸 가지고 거론을 했다가 그쪽 사람들하고 서로 시끄러운 일이 좀 있었었는데 아무튼 여기가 좀 문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좀 잘 챙겨 봐 주세요, 과장님.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지금도 그래서 거기 조합장이 작년 말에 새로 선출이 됐고요. 새로 선출된 조합장님이 그 사업에 대해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도시재생과에 김연웅 과장님, 뭐 성안동 재생이 안 된 건 저도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거는 주변 얘기를 들어 보면 이게 핑계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평가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는 여기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아닌데, 그 큰돈을 들여서 저희가 원래 그 거점시설을 선점을 하게 돼 있잖아요. 선점을 해놓고 그 재생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됐을 경우에 전혀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점시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굿즈(goods)도 작년 말에 나갔고 거기 그 좋은 상권의 건물이 비어 있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주민들의 신뢰가 무너질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일단 거점시설 활용 방향에 대해서는 공모가 완전히 안 됐을 때 저희들이 한번 연구해 볼, 고민해 볼 사항이고요. 현재로써는 올해 9월에 한번 다시 도전을 해서 어떻게든 공모에 선정되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러니까 올해 보면, 벌써 3주째인데. 그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박봉규위원
이게 그 규모가 크지 않고 나라에서도 곳간이 좀 어렵다 보니까 자꾸 지역을 축소를 시키는 것 같은. 그러니까 ’23년도에 15개에서 ’24년도에 5개로 줄었다면서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런 상황들이 우리한테는 결코 녹록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거기 분들이 상권을 살리는 데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작년에 이어서 보완사항을 좀 더 충분하게 보완을 해서 올해는 좀 성과가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그리고 또 재생과에 한두 가지 더 물어볼게요. 모든 건물들이 지금 BF(Barrier Free) 인증을 받게 돼 있잖아요, 건축물을 할 때.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박봉규위원
근데 제가 예를 들면 금천동주민센터가 재작년 4월에 테이프커팅을 했어요. 그래서 준공이 작년 말에 난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 BF 인증이 난 게. 보통 그러니까 8개월 정도 지나서 BF 인증이 났단 말이에요. 이 BF 인증이 날 때 예비 인증 심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를 하잖아요. 그리고 공사를 하고. 그럼 수시로 그 사람들을 괴롭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은 다 얘기해 놓고, 오케이 해놓고 또 설계 시공이 좀 들어가면 0.5밀리가 더 튀어나왔다고 깎으라고 반려를 시키고 막 이러니까 너무 강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그 사전 협의가 좀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저희들 거점시설 건립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사실은 BF 인증이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심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전에라도 저희들이 수시로 대화를 하고 있고 또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완료된 것도 다 이런 것 때문에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 같은 데도 조금 턱이라든지 무슨 보완사항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심의가 통과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모든 공사를 할 때 한번 좀 더 연구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영운동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 우리 저번에 갔다 왔지만 거기는 지금 BF 인증, 거기도 BF 인증 대상 건물이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대상 시설입니다.
박봉규위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돼 가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장 실사를 해서 일부 보완 요청을 저희들한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완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보완해서 제출을 하면 거기서 심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아무튼 건물 하자보수 기간 내에 최대한 시공회사하고 협조를 해서 그거 빨리빨리 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다음에 문화제조창 옆에 예술인마을 이거 지금 어떻게 돼 가요? 지금 거기 가스도 다 들어오게 돼 있는데 그것까지 취소시키고 막 이러면서 지금 3년 정도 지났다고 아주 원성이 대단한데 이걸 어떻게, 재산권 침해가 너무 심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빨리 결론을 내줘야 될 것 같아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문화제조창 현대미술관 수장고로 계획을 했다가 그 수장고가 충청남도 옛 도청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이전하는 바람에 사실상 수장고 계획은 무산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이 우리 문화제조창 일부, 동부창고 일부에서 그 지역이 문화와 관련된 그런 지역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그 지역을 문화인ㆍ예술인마을로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저희들도 감사원 감사를 받고 ’24년도부터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저번에 공유재산 심의 허가도 받았고 그래서 행정절차에 이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그 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고.
박봉규위원
그런데 보상비가 적다 이제 결국은 그거거든요. 보상비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해제가 안 된다면 현실적인 보상을 해달라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를 해서 잘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근데 현실적으로 보상비가, 현실적인 보상비가 나갈 수 있겠어요, 거기가? 우리 시에서 그런 방침으로 나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보상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과거에는 현 시가에 많이 미처 도달하지 못했지만 요새 감정가를 이렇게 보면 현실가에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저희들이 큰 도로 개설했을 때도 큰 무리 없이 다 개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역 주민들한테는 많이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거기 있는 건물들이 대부분이 보면 이삼십 년씩 다 지나서 냉난방이 좀 취약한 건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게 도시가스까지 다 설치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취소시키고 팔지도 못하게 하고, 고치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상황이 돼 버리니까 이 재산권 침해를 너무 시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빨리 어떻게 적절한 방법을 취해서 공청회를 한번 해 갖고 빨리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공청회도 1차 했고요. 이번에 충청북도에 투자심사를 올려서 그것이 가결이 되면 추경에 저희들이 일부 보상비를 세워서 절차대로 이행을 하고자 합니다.
박봉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거수)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위원
예, 정영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존경하는 김진섭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 해는 무탈하게 잘 지나가시기를 바라겠고요. 특히, 올해 유난히 날도 엄청 추웠고 눈도 엄청 많이 내렸잖아요. 그죠? 다른 데는 사건ㆍ사고도 많았었는데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집행기관에서 많이 노력을 해서 무탈하게 청주시가 잘 지내 온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박찬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시정연구원에 출연금으로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사전협상 대상지 발굴 및 선제적 개발전략 수립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신규 사업이죠?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영석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 2024년도 사전협상 조례를 만들고 지침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대규모 유입에 5,000제곱미터 이상을 개발하려면 현재는 제안서가 들어와 갖고 저기 하기 때문에 그전에 개발하실 분들이 저희들한테 사전협상을 청구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공공 기여 방안 그리고 이 개발이 가능한지 그걸 사전에 저희들하고 관하고 제안자하고 또 전문가하고 협상을 해 갖고 공공 기여 방안을 도출하는 겁니다.
정영석위원
그렇다면 이게 사전협상을 한다는데 이 사전협상 대상지의 선정 기준이 무엇입니까?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 변경하면서 5,000제곱미터, 유휴부지가 5,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
5,000제곱미터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정영석위원
일단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선정 기준이 된다는 말씀이죠?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그리고 또 혹시 시장님께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사전협상 대상지로 할 수 있습니다.
정영석위원
그러면 여기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2개에서 3개소를 발굴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는데 이게 예정된 대상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금성자동차전문학원하고 한 이삼 개소 발굴하는데 이건 예전부터 들어왔습니다. 민원인께서 한번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시정연구원에 해 갖고 올해…….
정영석위원
그러니까 2개, 3개를 더 선정을 한다고 검토를 한다는데 그 대상지 말씀해 줄 수 있느냐고요, 어디어디인지.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아직 확정은,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 시정연구원에서 저희 청주시 전반적으로 이번에 용역비 5,000만 원을 들여 갖고 5,000제곱미터 이상 되고 사전협상 대상지 될 지역을 선정해 갖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뭘 해야 가장 좋은 개발이 될까 그거에 따라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영석위원
예, 예. 그럼 나중에 선정이 검토되는 데 있으면 한번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석위원
지금 보니까 산남동이 해당 부지가 성화동으로 진입하는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아마 거점 육성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거 계획을 잘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꼭 개발이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석위원
예, 다음은 전태웅 지적정보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로 오셔서 축하를 드리겠고요.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영석위원
지적정보과 79페이지입니다.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제작 사업인데요. 이 사업 규모를 보면 약 80도엽(20㎢)이며 대상지가 3순환로 신설 도로를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관내 지형ㆍ지물 변동 지역의 구체적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형 변동이 발생할 경우 데이터는 다시 갱신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예, 지적정보과장 전태웅입니다. 수치지형도 제작 사업은 우리가 어떤 관내에 지형ㆍ지물에 큰 변동이 있었다거나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우리가 제작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3순환로하고 저기를 하고 있고 그 갱신 부분은요 저희가 국토지리원하고 연계해서 항공촬영을 해서 제작을 하고 있고. 소규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드론(drone)이 있습니다. 그걸 해 가지고 그 변동되는 사항은 계속 갱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영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내 지형ㆍ지물 변동 지역의 구체적 기준이 있는 거예요?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이거는 저희가 관내 지형ㆍ지물은 대단위 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도로 개설이라든지 아니면 구획 정리라든지 이런 사업 위주.
정영석위원
도로 개설, 구획 정리요?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예.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라든지 뭐 이런 대단위 단지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제작된 고정밀 전자지도가 공간정보행정시스템에 탑재되면서 공무원들의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수치지형들을 혹시 일반인이나 민간인들, 기업인들이 열람하고서 활용할 수 있어요?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지금 민간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지도모아’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데 항공사진이라든지 지형도라든지 그런 데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청주시 사업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관련 부서에서 저희한테 협조 요청으로 자료 제공을 요청한다든지 하면 저희가 그런 데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치지형도 활용을 하는 걸 보면 도시계획이라든지 시설물 관리, 상하수도ㆍ가스ㆍ전기라든지 공간정보시스템 이런 부분을 방대하게 저희가 자료를 이렇게 제공해서 쓰고 있으니까요.
정영석위원
그러면 이게 관계기관만 열람할 수 있고.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그죠.
정영석위원
민간기업이나 다른 일반인들은 열람을 못 한다는 말씀이신지?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저희 청주시 사업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라면 그 관련 부서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제공 요청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공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공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영석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활성화재단에 황종대 이사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고요.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정영석위원
도시재생센터가 재단으로 변화됐잖아요. 그죠?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정영석위원
재단으로 변화됐는데 불구하고 경영 지원을 제외한 도시재생과 관련된 우리 도시건설 소관의 사업 부서가 신규 사업이 아직 없죠?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기존에 자체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영석위원
이게 지금 재단이 된 지 몇 개월 됐죠. 그죠?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현재 지금 제가 취임하고서 2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영석위원
혹시 왜 신규 사업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기존에 저희가, 그러니까 올해 사업은 작년에 설계된 2025년도 본예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계획된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대신에 저희가, 그러니까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사업을 좀 구조 조정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비를 조금씩 증액시켜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영석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사업 예산에 따라서 신규 사업을 이제 다시 만드신다는 말씀이죠, 현재는 없고?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현재는 신규 사업의 항목은 없는데 사업을 구조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영석위원
그러면 지금 장기적으로 청주시에서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있습니까?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로써는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현장 지원센터에 대한 운영을 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현장 지원센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사업들 그다음에 주민들과의 어떤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총괄해서 하는 사업들을 지금 이제 운영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점시설들을 운영하는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맡아서 운영하는 거로 해 가지고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석위원
그러면 현재 검토하고 있는 재생사업을 따로 저한테 한번 자료를 보내 주세요.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영석위원
네, 그리고 28페이지하고 30페이지 보면 거기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릴게요. 28페이지에는 청주시 활성화 대학 운영 그리고 30페이지는 활성화 서포터스(supporters) 운영 사업이 지금 경제문화위원회하고 도시건설하고 이 두 개로 양분이 돼 있는데 옛날에는 전부 다 도시건설위의 소관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내용이 서로 비슷한데 굳이 2개 부서 상임위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제가 좀 걱정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위원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우려하시는지. 원래 이게 도시재생 분야로 들어와 있던 건데 저희 재단이 설립이 되면서 도시와 농촌 상권을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하라는 어떤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은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하고 상권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 범위를 좀 확대를 한 상황이고요. 동시에 사업 부서를 저희가 배분하다 보니까 상권에 대한 부분들의 위탁 사업들이 아직 저희들에게 넘어오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에서 사업 업무분장을 하면서 이 사업들을 전체 그러니까, 도시ㆍ농촌 상권을 함께하는 사업으로 다시 재편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현재 상권에서 일단 맡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내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석위원
그러면 경제문화하고 도시건설에서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향후에 상권 사업들이 발전이 되면 이 사업들은 다시 도시로 돌아와서 도시에서 관할을 마칠 거로 보입니다.
정영석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게 아마 재단 설립 당시 의회에서는 체계적인 운영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어요. 알고 계시죠?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정영석위원
초기에는 시행착오가 아마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 및 농촌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크게 기여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명심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제가 좀, 저희 지역이라 또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37페이지입니다. 도농 균형 발전을 위한 읍ㆍ면 지역 도시개발 사업이 있는데 여기 저희 내수3지구 이게 지금 포함이 돼 있어서. 이게 제가 보니까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사업을 인정한다는 고시 이거예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개발과장 이상범입니다. 사업 인정 고시는 대개 실시계획인가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사업 현황에 옥산, 오송, 내수, 오창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사업하기에?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 5개 군데가 다 추진 중에 있는 거고요. 일부는 지구 지정이 된 데도 있고 아니면 지금 위원님 지역구인 내수3지구 같은 경우는 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지구 지정까지는 안 됐습니다.
정영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강제로 수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보통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80퍼센트 내지 90퍼센트 정도 돼야 토지를 소유한 나머지가 토지 수용에 대해 수용이 가능합니다.
정영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번 또 물어보면 95프로 얘기도 하고 90프로 얘기도 하는데 거기 민간업자들은 80프로만 되면 인정을 안 해도 강제수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주변에 있는 몇몇 땅 가지고 있는 분이나 뭐 하는 분들은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제가 저번에도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미팅을 해서 그 업자도 한번 만났지만 거기에 있는 500명의 조합원이 출자를 낸 분들이 다 있어요. 그 낸 돈이 42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돈을 전 조합장들이 다 썼어요. 그 돈을 다 쓰고 팔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일반 개인 조합원들은 500만 원, 1,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소송을 할 수가 없어서 아마 단체적으로 소송을 한다고 얘기를 좀 들었고 미팅도 한번 같이했는데 저번에 그 업자들도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 업자들도 ‘법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따로 저랑 또 한번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최소한 그 조합원들이 내수지역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시의원으로서 인정을 못 한다.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결책 방안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답변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 이런 거를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다 그냥 허가를 내준다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조합원들, 지역에 있는 나이 먹고 힘없는 사람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고 걱정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린 건데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지난번에 회의할 때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경매에 나온 것들을 자기들이 낙찰이 됐기 때문에 1차적인 즉각적인 책임은 없다는 그런 얘기고. 도의 사항인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구제 방안을 어느 정도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찾아보도록 저희 시에서도 노력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하고 추가로 더 말씀을 하시기로 하셨는데 뭐 이렇게 지금 추가적인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락을 하든가 해서 추가적으로 위원님과 한 번 더 간담회식이나 뭐 그런 자리를 갖도록 저희들이 자리를 마련을 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
예, 저는 그게 좀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내수에 인구도 많지 않지만 거의 그 노인분들이 많이 산 것 같더라고요,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 1,000만 원이면 솔직히 꽤 큰돈입니다. 그리고 그 42억이라는 돈을 다 쓰고서. 그 사람들 그런 생각 하는 거예요. 새로 인수한 업자가 그놈이 그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다가 우리가 허가를 내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가서 난리를 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지역 의원으로서 시가 이걸 허가를 냈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래서 다만 걱정되기 때문에 원활하게 서로 대화를 하든, 만남을 자주 갖게 하든 아니면 그분들을 따로 만나서 설명회를 좀 하든 이런 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위원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우선 박찬근 도시계획과장님한테 간단간단하게 물을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1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앞서서도 신민수 위원님이 교도소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올해 6월에 법무부와 우리 시에서 MOU 체결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예, 계획입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서 이것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4억이 우리 시비로 책정이 돼 있어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러면 이게 그 땅은, 그 토지는 실질적으로 법무부 토지죠. 그죠?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런데 그 용역 줄 때 토지도 어떻게 좀 활용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겠고. 제일 중요한 게 법원하고 교도소하고 그 구간. 다시 말씀드려서 몇 킬로 안이냐 아니면 1시간이나 30분 그 매뉴얼이 있어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김병국위원
있어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김병국위원
그러면 그 매뉴얼이 뭐예요, 간단하게?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법원에서는 한 15분 이내, 20분 이내에서 법원하고 그 교도소 저기 해 갖고.
김병국위원
그렇다고 하면 교도소하고 법원하고 15분 이내라고 하면 청주시 3차 우회도로 근교여야 될 것 같아요, 15분이라고 한다면.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교도소 땅이 과연 아무리 MOU를 체결하고 용역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만한 부지가 있어요, 그 근교에 15분 거리에?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교도소 이전 전략계획 수립 용역 대상지 한 8군데를 어느 정도 물색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 갖고 법무부하고 협의하고 한 세 군데 정도는 법무부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위치는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그 정도 조금, 예를 들어 15분 이상 되는 데도 있겠네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15분, 네.
김병국위원
20분, 30분.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김병국위원
왜냐하면 사실 이게 혐오시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주민들은 이게 혐오시설로 알고 자꾸 하기 때문에 이게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신경을 좀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국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도시개발과장님한테 그냥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2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기에 우리 청주공항 주변 복합도시 조성 해 가지고 우리가 ’16년부터 계획해서 ’33년도에 마무리를 하는 거로 돼 있는데. 앞으로 그건 8년 남았어요. 그죠?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김병국위원
’33년이면 8년인데. 사실상 이것이 총사업비가 3조예요. 그래서 이 면적이 208만 평인데 청주 클래식 스마트 밸리라든지 에어로폴리스 그리고 네오파크밸리라든지 밀레니엄타운 사실상 이것이 완공돼야지만 100만 자족도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좀 추진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 속도감 있게 추진이 돼야 주민들도 좋고 저희 시 발전을 위해서도 당연히 필요한 사항이고요. 이 중에서 지금 보시면 에어로폴리스 1ㆍ2ㆍ3지구 같은 경우에는 1지구는 벌써 준공이 됐고요. 2지구 같은 경우도 작년 말에 어지간히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주를 앞두고 있고요. 3지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사업단지 승인이 되고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밀레니엄타운도 한 80퍼센트 정도는 어지간히 준공이 됐고 2공구가 조금 남았고요. 그다음에 클래식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올해 산업단지가 지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조금 늦어지는 게 사실 제일 늦은 건 네오테크입니다. 오창에 추진 중인 건데 그거는 단위 면적이 좀 크고 그래서 이걸 2033년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네오테크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를 하는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확정되면 올 이후나 내년부터는 좀 속도감 있게 지구 지정이라든가 보상 이런 것들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웅 도시재생과장님한테 간단하게. 61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과장님, 도시 재생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여기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영운동에 어울림센터 내 시설 세부 운영계획은 지금 작성이 됐나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예, 작성이 돼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4월에 어쨌든 어울림센터가 개소가 되는데, 작성이 됐고. 그다음에 또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어울림센터 내에 마을 관리 또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시설 운영에 문제점은 없나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여기서 의장님한테 소상히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지만 회원들 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야 될 저기가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이게 보면 또 저희들한테 민원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어울림센터 내에 마을 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하는데 서로 간에 그 의견을 잘 조율을 좀 해주셔 가지고 갈등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이거 하나만 좀 더 물읍시다. 6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새뜰마을 사업 제가 이거 관심을 많이 갖는 건데, 방서동. 이거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마스터플랜 승인이 조건부로 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뭔가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마스터플랜은 처음에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과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공모에 신청을 하면 큰 틀에서 공모에 선정이 됩니다. 선정이 되고 현실적으로 우리 마을에 와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설계를 하다 보면 처음에 공모에 선정된 그 내용과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좀 불합될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조건부 허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그 사업을 하지만 정부에서 공모할 때 내려 준 그 공모 내용과 실제로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설계를 했을 때 그때 그 차이점이 좀 있거든요.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거의 뭐.
김병국위원
그 큰 틀에, 새뜰마을 사업 하는 데 큰 틀에는 변함이 없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에는 지역 주민들하고 마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세부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면 처음보다는 조금 변경할 수도 있고 그런 걸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위원
하여간 이런 문제도 좀 힘들고 어려워도 주민들 간에 마찰 없도록 그렇게 잘 좀 해주세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태웅 지적정보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고. 8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올해 1월부터 내년도까지 2년 동안에 13개 지구, 4,455필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보면 상당구에 4개 지역, 서원구에 3개, 흥덕구 3개, 청원구에 3개인데 지금 이게 국비가 9억 4,100만 원이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국위원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다니다 보면 민원이 있는 게 옛날에, 어쨌든 직접 재조사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 경작하던 전답이 줄고 또 늘고 해요. 그죠?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국위원
느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주는 데는 이게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는 것만큼은 또 우리가 보상을 하죠?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지적정보과장 전태웅입니다.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공부상 넣어 놓은 건 다시 우리가 부과해 갖고.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예,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고요.
김병국위원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느는 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거 주는 분들은 내 땅이 이만큼 줄었다.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노인들의 이야기예요, 이게. 젊은 분들은 다 이해를 해. 그래서 이런 노인분들의 민원이 소홀함이 없도록 잘 설득시키고 또 이렇게 우리가 보상하는 데는 큰 문제없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현장에서 거의 상주하다시피 저희 직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게 토지 소유주 간의 합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소유자들 간의 합의를 유도해서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하여간 저한테 찾아오신 분, 의회까지 찾아오시는 분이 계셔서 혹시라도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한번 섬세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황종대 활성화재단 대표이사님께 좀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이게 8페이지네, 8페이지. 가만히 있어 봐. 활성화 대학 9페이지 보면 지금 우리가 청주시 활성화 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2015년부터 10년 동안 18회 운영을 했어요, 전에. 그런데 크게 효과가 없는데 2024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10개 팀 해서 166명을 갖고 운영을 했어요, 작년도에도. 올해 볼 것 같으면 9개 팀을 이제 7,000만 원 시비를 들여서 하는데 도시ㆍ농촌ㆍ상권 분야에서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그 전문가들은 참여를 해요?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전문가들은 교수진이라든가 아니면 담당 교수로 해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하고 있어요?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네.
김병국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 10년간 운영을 했는데 효과는 있어요?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우선 지금 사업비를,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활성화 지역에 대한 국비 사업 추진 전에 그 사업 내용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해왔고요. 동시에 최근에는 그 거점시설 운영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는데 운영 주체들에 대한 교육을 같이 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안정적인 운영 방안들도 좀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활성화재단을 설립할 때 의회에서도 상당히 좀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의회에서도 딜레이(delay)가 됐었고, 하다가 시장님께서 꼭 좀 필요한 사업이니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걸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농촌 분야가 됐든 또 시장 활성화가 됐든 우리 많은 의원들도 또 시민들도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황종대 대표이사님한테 많이 기대를 거는데 실질적으로 좀 열심히 하셔 갖고 우리가 실망하지 않도록, 정말 농촌이 됐든 시장이 됐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7,000만 원씩 들여 갖고 지금 얘기했던 활성화 대학을 운영을 하는데 이것도 한번 좀 챙겨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10년 동안에 큰 성과가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하여간 지금 우리가 황종대 재단 대표이사님이 오셨으니까 하나하나 꼼꼼하게 좀 챙겨 주세요.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최대한 구조 조정해서 만족하시는 만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하여간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김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앞서서 뭐 중첩될 수도 있는데요. 활성화재단 황 대표님, 이 자료를 보면서 보니까 거기서 우리 활성화재단 지금 현판식 올린 지가 지금 한 두 달째 접어든 거죠?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현판식 올린 건 이제 한 달 남짓 되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한 달, 글쎄요. 부득이한 사정에 저는 참석을 못 했는데. 업무 현황에 있어서 경제 파트, 농업 파트, 도시건설 세 파트로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 도시건설 쪽 같은 경우는 앞서 질의됐던 것이 도시 활성화 대학하고 활성화 서포터스 운영 이렇게 보면 이 현황에 있어서 우리 도시건설에 맞게끔 하다 보면 똑같을 수가 없을 텐데. 이거 뭐 그대로 복사를 해 가지고 이 자료를 경제 파트하고 그냥 그대로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이게 뭔가 해서 지금 좀 그런데.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물론, 중첩되는 게 있어서 이렇게 같이 그대로 복사해서 올리는 것도 좋지만 분명히 좀 세심하게 따져 보면 파트가 좀 나눠질 수가 있을 거예요. 똑같은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도시재생대학 말 그대로 청주시 활성화 대학 운영에 대한 것도 물론 경제 파트가 있고 우리 도시건설에 맞는 또 파트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차이점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토씨 하나 안 틀리게 이렇게 자료 올린 것에 대해서는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시간적인 어려움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부족함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지금 저희가 이 활성화 대학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상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 빈집을 활용해서 또 지역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상권이라든가 농촌까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세부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내용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각각의 파트가 소외됨이 없이 이렇게 분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렇게 더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물론 우리 도시재생과가 따로 있어요. 있지만 하여튼 요즘 또 트렌드(trend)에 맞춰서 또 요즘 패러다임에 맞춰 가지고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쪽에 많은 포커스(focus)를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청주시활성화재단이 설립이 된 만큼 옥상옥이 되지 않게끔 하여튼 그 어느 때보다도 황 대표이사님의 역할이 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만큼 또 우리 도시건설위에서도 기대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대에 못 미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도시재생과장님, 각 동네에 추진되는 사업에 있어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많은 고생과 신경 쓰시는 거 제가 능히 알고 있습니다. 좀 걱정스럽고 이제 잘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 자료 책자 보면 59쪽, 모충동 도시재생사업(특화재생형) 해서 아마 작년 12월에 뷰티 드림샵 건축설계 용역이 정지가 됐어요. 그래 보니까 물론, 문제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전용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도면까지 나왔다가 아마 지금 용역이 정지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걸 뭐 다른 데로 그 위치 변경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겁니까?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뷰티 드림샵은 협소한 공간에 건축을 하다 보니까 그 건축물도 이제 작은데 BF 인증을 받다 보니까 계단보다도 곡선, 턱 없는 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가뜩이나 작은데 전용 공간이 더 작다 보니까 공간의 실효성이 좀 저하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제2의 방법으로 주차장 부지를 물색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 근방에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이 부지보다 좀 커 가지고 그쪽으로 이전을 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이 터는 그럼 뭐로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주차장으로.
기동
김기동위원
주민들 주차장으로 이거는 하고 다른 터. 그럼 지금 이거보다는 훨씬 더 공간 면적이 큰 거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현재 거점시설을 하고자 하는 데에서 좀 이격이 돼 있지만 이 면적보다는 좀 큽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러면 뭐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이번 달에 부지 매입하는 거로 돼 있는데 어떻게 매입하는 거는 뭐 큰 문제 없습니까?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어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 실사를 했고요. 한 열흘 정도 있으면 감정가가 회신이 오면 토지 협의를 해서 이제 매입하고 그다음에 기존 구옥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거기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뷰티보다는 좀 넓은데, 한 대여섯 필지 되는데요 같이 뭉쳐서 집적되게 뭉쳐 있는데 면적은 그거보다는 좀 큽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한 배 정도는 되는 거예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배까지는 그렇고 한 점 5배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래요. 하여튼 계속 추진이 되는 사업인 만큼 좀 더 속도감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이어서 도시개발과장님, 다른 거는 다 거두절미하고 앞서서 존경하는 정영석 위원이 걱정하듯이 이 도시개발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만큼 하여튼 개발과, 우리 시 관내 지역구에서도 옛날에 개발하다가 또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바람에 거기에 또 애먼 아무것도 모르는 서민들만 이렇게 돈 물려서 몇 천씩 그냥 손해 보는 그런 게 비일비재하게 많이 생겨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만큼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법대로 이상이 없으면 어쨌든 허가를 내줄 수가 없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듯이 담당부서에서 한 번 방문할 거, 답은 현장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현장을 종종 가서 좀 뭔가 돌아가는 동태 파악이라든가 좀 확실한 지도ㆍ감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래도 그나마 문제 터질 게 좀 덜, 적게 터질 수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렇게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어느 때보다도 또 개발과장, 주무과장으로서의 그런 또 책무와 역할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개발과장 이상범입니다. 이렇게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저희 집행기관에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사업 시행자와의 조율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왜냐하면 거기 일반 주민들은 어쨌든 시에서 나와서 좀 더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신경 써 주는 모습을 보이면 그래도 좀 마음적으로 안심이라도 또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보이지 않는 지도와 감독이 해당 이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사후에 약방문 하는 일이 없도록 거기에 신경을, 매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말씀하신 얘기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요. 하여튼 최대한 주민들 피해 없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그렇게 믿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과장님, 글쎄요. 저도 서원구에서 태어나서 여직까지 살고 있지만 서원구에 대해 앞서서 다들 얘기가 됐지만 청주교도소 이전이 서원구 개발에 있어서는 제일 아주 지금 핵심 건이라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그래서 나는 이 과정을 좀 보면 물론, 그래도 전년도보다는 좀 뭔가 과장님도 그렇고 또 국장님도 그렇고 나름대로 신경 써 주는 모습이 보여서 그래도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MOU 체결이 6월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MOU 체결은 5월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 6월에 딱 정해진 게 아니죠?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법무부를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법무부하고 일단 저희 사업 진행 MOU 체결하고 실제로 법무부에서 교도소 이전하는 데 긍정적으로 해 갖고. 법무부도 지금 긍정적으로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다시피 2월 말에 법무부에서 저희 청주에 실사를 나올 예정입니다. 예정이면 저희들 최대한 빨리 법무부하고 협의를 해 갖고 교도소 이전이 기본계획서부터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글쎄요. 그래서 이렇게 추진계획을 보면 물론, 6월에 MOU 체결, 8월에 용역 착수하는 거로 돼 있고 그다음 연도 4월에 아마 사업계획안을 제출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도 설명 들어 보니까 여덟 군데에 대해서 법무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니까, 이제 세 군데로 압축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 세 군데는 글쎄요, 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더 요구하는 데도 이 세 군데 중에 포함돼 있지 않나 제 개인적 생각도 갖고 있는데. 어찌 됐든 주무 부서인 하여튼 계획과장님이 MOU 체결도 좀 더 앞당겨서 하여튼 좀 분주하게 움직여 주셔 가지고 뭔가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게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하여튼 MOU 체결만 빨리돼도 일단 스타트는 순조롭게 풀려가는 거잖아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거 교도소 이전을 최우선 사업 과제로 해 갖고 법무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법무부 가서, 저희 담당국장님하고 저희하고 담당팀장하고 수시로 법무부 방문하고 해 갖고 올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도소 이전 자체가 그렇게 쉬운 사업은 아닙니다. 일단 저희 자체적인 사업에는 법무부에서 긍정적으로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무부를 설득시켜 갖고 올해 MOU 체결하고 가장 큰 저희들 용역비 4억 세운 거 타당성조사 용역 그것만 발주를 해도 진짜 교도소 이전 초석을 다지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이 교도소 이전에 대해서 최대한 법무부하고 협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네, 더 잘 아시겠지만 서원구 전체 면적을 따져도 미원면 하나보다 한 7헥타르가 더 작다고 하더라고요. 미원면보다도 작은 데가 서원구예요. 또 거기에 이 교도소라는 이전할 대상지가 아직까지 있다 보니까 앞으로의 그런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게 최대 우리 서원구의 생명은 교도소 이전이다 거기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더더욱 그동안 고생해 왔던 거 두 발 뛰셨으면 세 발, 네 발 뛰어 주십사 부탁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앞서 나왔던 내용들에 몇 가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성안동 도시재생사업을 올해 9월에 다시 공모하는 건가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9월에 공모 신청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지금 그 도시재생사업 준비하면서 거점시설하고 인근에 상가들을 일부 매입하셨는데 지금 그게 계속 방치가 되고 있어서 거기는 물론 주변 상권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뚜렷한 운영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9월에 사업이 잘된다면 또 모르겠으나 그게 또 안 됐을 경우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 시설들에 대해서 어떤 활용계획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나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현재 성안동 거점시설을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모 선정되기 전에 지금 현재 점용허가를 해주고 있는 상태고요. 3층에는 잘 아시겠지만 청년회의소에서 청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신민수위원
그거 말고 그 주변에도 상가를 매입하신 게 있잖아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철당간 앞에 노후 건물을 저희들이 매입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거기 건축물을 증개축할 수 없고 저희들이 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광장으로 조성이 되기 전까지 지금 계속 방치가 되고 있어서 주변 상권에도 꽤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 공모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럼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플랜B라든가 아니면 현재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뭔가가 좀 고민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노후된 건물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건축물 증개축이 수반될 수 없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일이월에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심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3월경부터는 저희 석면 철거부터 해서 상반기에 다 100프로 철거를 해서 이제 광장 조성할 거고요. 그다음에 걱정하시는 유니클로 건물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활용 계획은 안 나왔어도 근사치 정도로 활용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근데 이거 광장으로 활용하려면 공모 사업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금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서 그거 갖고서 저희들이 매입하는 단계고 어차피…….
신민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9월에 공모 사업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시에서 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인 건가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죠. 그것도 공모 사업의 한 일부분이지만 그전이라도 저희들이 상반기에 철거가 다 완료된다면 그쪽에서 성안 플리마켓(flea market)이라든지 문화ㆍ예술 축제도 다 가능하게 될 겁니다.
신민수위원
그럼 상가들을 올 상반기에 철거하실 계획이라는 건가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현재 거의 다 나가 있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아니, 상가가 다 나가 있어서 지금 폐허처럼 돼 있어서 저희들이 인허가 절차를 밟고 상반기부터 철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럼 좀 정리하자면 공모 전에 일단 철거는 먼저 이루어진다는 뜻이고 공모 여부와 상관없이 광장으로 조성도 될 수 있다는 뜻인 거네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성화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재단 설립 과정이라든가 대표이사 인사청문회 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중에 핵심적인 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고용 승계 부분하고 우리 도시재생센터에서 농촌과 상권 활성화까지 넣어서 조직과 업무의 규모가 커지는데 과연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나 사업들이 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였는데 먼저 고용 관련해서 지금 정원이 25명인데 현원이 14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기존 도시재생센터에 계셨던 열세 분이 고용 승계로 재단에 들어오신 거고 그 외에는 아직 신규 채용은 되지 않은 건가요?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고용 승계 작업이 끝난 상황이고 이제 이후로 그 업무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신규 채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민수위원
그럼 신규 채용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현재까지 작년 연말에 한 달 동안 고용 승계 작업이 진행이 됐고요. 저희가 출범식이 1월에 진행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사회에 승인 구성을 하고 저희 규정ㆍ규칙을 만들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다 완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고용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언제쯤 가능하시나요?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정확한 시기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3월 중에 저희가 이사회 거쳐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리고 그 고용 승계 과정에서 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우리가 급수나 직책이나 직급이 일괄적인 승계가 아닌 개개인의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역량을 좀 판단을 해서 해달라고 말씀을 몇 번 드렸었는데 지금 승계 과정에서 그렇게 좀 진행이 됐나요?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현재…….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선은 일정들이 사실 이사회를 거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한계가 있었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내부에서는 직원들이 기존에 수행했던 업무라든가 그다음에 그 업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직원 내부에서의 어떤 자체적인 평가를 통해서 지금 그 과도한 어떤 승계 직책이 부여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부여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면 지금―아까 앞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시정 보고 내용을 보면 도시재생사업으로 거의 중점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농촌이나 상생, 그러니까 상권이겠죠. 그쪽 분야는 지금 분양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들 때문에 지금 아직 신규 사업들이 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영향이 있을까요?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지금 농촌 같은 경우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등을 해 가지고 지금 70억 정도 규모의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에 있던 인력 4명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후에 또한 70억 정도가 추가로 지금 저희에게 위탁 사무가 발생하고 있어 가지고 행정절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단계적으로 파악을 해서 저희가 이 직원들을 채용해 나갈 예정이고요. 상권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권회의 위탁 사무가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한의 인력으로 3명의 인력이 기존에 있는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권 공모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야시장 사업 등을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 규모 있는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본예산 관련 그런 것 때문에 신규 사업 당장 추진이 어려운 사항도 있을 수 있고 할 텐데 좀 잘 발굴하셔 가지고 추경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채용 일정과 그리고 현재 활성화재단 조직 구성 명단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위원
지적정보과장님, 76페이지 보니까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24년도에 추진실적이 공정한 개발부담금 부과 해 갖고 ’24년도에 부과가 141건에 징수가 175건이에요.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예.
박봉규위원
그리고 금액이 380억에 37억 원을 수금을 했는데 이 내용이 맞는 거예요?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예, 지적정보과장 전태웅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봉규위원
근데 어떻게 부과가 141건인데 징수가 175건이에요?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이게, 저기 뭐야? 부과 징수되는 거는 그 체납된 게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건수 차이가 나는 거죠.
박봉규위원
그런 내용이 지금 전혀 기표가 안 돼 있고. 그런데 부과가 380억인데 징수는 37억이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요? 뭐가 안 들어왔나, 돈이?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이게 납부 기일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납부 기일이 6개월이고 그러다 보니까.
박봉규위원
팀장님! 동남지구 들어왔어요, 개발부담금?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그거는 아직, 저기 뭐야? 행정심판에 지금…….
박봉규위원
지금 올라가 있어요?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예.
박봉규위원
근데 그게 포함이 안 됐는데도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380억이?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지금 380, 부과에는 돼 있는 겁니다.
박봉규위원
아, 부과는 돼 있고.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예, 부과는 돼 있고요.
박봉규위원
어디가 이렇게 금액이 큰 게 부과가 돼 있었어요?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동남지구가 한, 저기…….
박봉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LH에서 받는다고 그런 게 지금 행정심판 중이라면서요.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예, 예. 이게 부과에만 들어가 있고 징수에는 아직 안…….
박봉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본 게 380억 금액에 LH에 그게 부과금이 들어가 있느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봉규위원
그렇게 지금 행정심판 중이라고 하기에 포함이 안 됐는 줄 알고 그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부과 건수에 비해서 징수 건수도 많아서. 연체 걸린 게 이제 들어온 건데 그거를 옆에다 좀 표기를 해줬으면 이렇게 질의를 안 할 텐데 표기가 전혀 없어서.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우리 하단에 보면 납부 기일이라든지 연납이라든지 이런 거 표시는 돼 있거든요.
박봉규위원
그런 거 갖고 우리가 다 이해를 못 하니까.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아, 예.
박봉규위원
그래서 좀.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표기를 해주시고. 황종대, 전부 다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활성화재단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재단을 설립할 때 재생과장님이 가장 말씀하셨던 게 뭐냐 하면 공모 사업을 많이 진행하기 위해서 활성화재단을 설립을 한다는 취지로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게 있어야 공모 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공모 사업에 대한 계획이 얼마나 있어요? 뭐가 있나요?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현재 지금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공모 사업은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작년에 못 했던 성안동 특화재생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뉴빌리지 사업이 지금 신규로 기획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연구 용역으로 해 가지고 뉴빌리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검토해서 보고를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올해 역시도 활성화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그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전히 저희 전문 인력들이 있다 보니까 각종 컨설팅이라든가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 가지고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아무튼 공모 사업을 최대한 놓치지 말고 꾸준히 잘 챙기셔서 공모 사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어차피 그 시에 공모 사업 많이 유치하는 게 국비 확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활성화재단에 큰 도움이 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역량 강화 사업뿐만 아니라 각종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재원 확보를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래서 내가 보니까 어제도 우리가, 내가 아까도 잠깐 휴게 시간에 얘기를 했었지만 위탁 사업이 점점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물론, 나중에 업무 조정이 되겠지만 위탁 사업이 늘어나고 이러는데 지금 인원이 전부 확보가 안 되고 아마 그 비용은 제가 알기로 인건비가 다 예산이 서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무슨 문제인지. 물론, 이사회 열린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건 3월 지나서 이사회 열리고 나서 결과를 보고 저도 또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위탁 사업도 많이 지금 좀 부담이 가고 이럴 텐데 지금 기존 인원들 갖고 아무튼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충원을 시켜서 업무에 적극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한 거 한 가지 확인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시계획 박찬근 과장님, 아까 김병국 위원님께서 교도소 위치와 법원ㆍ검찰하고 사이의 거리, 이동 시간 10분에서 20분이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제가 아는 범위에는 뭐 22킬로다, 21킬로다 이게 확정된 게 없어서 제가 교도소장한테 한번 직접 이걸 물어봤었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예민한 문제니까. 근데 그게 법제화가 된 건 없다고 그랬는데 그 소장 얘기가 그게 확실하게 어디 뭐 22킬로다, 두 시간이다 이런 거 법제화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데 아까 과장님은 그게 뭐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그 법적하고 내부 교도소 거기서 법무부에서 요구하는 게 자기 직원들 복리 차원의 교통 편의이기 때문에 보통 한 20분에서 그 거리를 좀 해달라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실사를 왔습니다. 여기 청주시 저희들이 몇 군데 올린 데 실사를 와 갖고 몇 군데는 저기 하지만 몇 군데 이 정도면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2월 말에 또 실사를 오거든요. 법적으로 거리 몇 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는데 법무부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교도소하고 검찰ㆍ법원하고 왔다 갔다, 구치소 같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걔들이 내부적으로 이 정도 거리까지는, 시간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안성현위원장
과장님도 그런 거리라든가 시간에 대한 법제화된 내용은 아직 확인이 안 된 거죠?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안성현위원장
그쪽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거지. (관계공무원을 향해)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법적 내용은?
안성현위원장
그거 확인한 사람 있습니까?
진섭
김진섭도시국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안성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진섭
김진섭도시국장
이게 지금 우리 청주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구치소라고 그래 가지고 미결수.
안성현위원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거리나 시간에 대해서 법제화된 내용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법무부에서.
진섭
김진섭도시국장
규정돼 있는 사항은 없고.
안성현위원장
본 적이 없지.
진섭
김진섭도시국장
호송 거리라고 그래 가지고.
안성현위원장
그래, 알았어요.
진섭
김진섭도시국장
예.
안성현위원장
그래서 그걸 내가 아까 확신했다고 그러기에 그런 내용은 없는데 관례상 미결수들이 재판을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미결수 구치소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멀면 호송 과정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재판 시간하고 이런 이유지 그게 법제가 돼서 꼭 몇 분이라는 건 없다는 얘기를 내가 확인…….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그 내용, 법제화는 없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오케이. 알았어요. 그렇게 확인 좀 했고요. 하여튼 오늘 보고해 주신 하나하나의 사업들이 우리 청주시가 100만 자족도시 가는 데 있어서 소중하지 않은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간 내에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김진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국 및 청주시활성화재단 소관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회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회에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 주택국 소관
지금부터 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백두흠 주택국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국 총괄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흠
백두흠주택국장
예, 주택국장 백두흠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주택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1월 10일 자로 새로 부임한 김진원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1월 10일 자로 새로 부임한 라영선 공동주택과장입니다. 1월 10일 자로 새로 부임한 김창식 공공시설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주택국 소관 2025년 시정계획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쪽, 기본 현황입니다. 주택국은 3개 과, 16개 팀으로 정원 73명에 현원 83명입니다. 5쪽, 주택국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국 비전을 “생활이 즐거운 공간, 안정적 주거환경”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체계적 건축정책 추진 등 4대 전략목표를 세웠습니다. 주요 추진과제로 시각 도시이미지 개선 사업, 다양하고 적극적인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추진, 통합시청사 건립 등 10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국 총괄 현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건축디자인과
13시34분
안성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 직제순에 따라 김진원 건축디자인과장님부터 차례로 나오셔서 부서별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 도시 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추진 사업으로 무심천 교량 야간경관 사업, 고속도로 및 시경계 진입경관 형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심천 교량 야간경관 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서문교, 2024년 청남교에 이어 2025년에는 흥덕대교 야간경관 사업을 통해 무심천 교량의 특색 있는 경관 이미지를 구축하고 시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제안서 접수 중인 상태로 8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고속도로 및 시경계 진입경관 형성 사업은 주요 도로 접경 지역 및 교통 관문에 경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민 의견을 수렴 중인 상태로 8월 중 실시설계 완료하고 9월에 공사 착공하여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아름답고 활력 있는 산단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국비 공모 선정 사업으로 청주산단과 오창산단에 국비 40억, 도비 10억, 시비 10억을 투자하여 노후한 산업단지 거리를 아름답고 활력 있는 거리로 바꾸겠습니다. 현재 업체 선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내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쾌적한 복합문화 휴게 공간을 조성하고 거리 환경을 개선하여 산단의 유동인구와 정주 인구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추진과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공동주택과
13시36분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양하고 적극적인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추진으로 이를 위해 세 가지 단위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6쪽, 남주ㆍ남문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2024년 1월 고시된 남주ㆍ남문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은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소규모 정비 사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해 수립된 계획으로서 현재 시 자체 시행 도로 확장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며 설계 용역은 6월 완료 예정입니다. 신속한 도로 확장 공사를 위해 우선 일부 필지 협의 매수를 추진할 예정이며, 수용 체결 등 본격적인 보상 절차는 하반기부터 추진될 예정입니다. 기반시설 확보를 통한 체계적인 원도심 개발로 원도심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실태 점검단 운영입니다. 현재 재개발 8구역, 재건축 6구역, 가로주택 5구역, 총 19구역에 대한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비 사업은 민간 주도 사업으로 조합 운영 과정의 갈등 및 조합원 간 분쟁 등 다양한 원인으로 사업 추진에 상당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에 조합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변호사, 회계사와 함께 실태조사 실시하여 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고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여 정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안전 진단 및 정비 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에 따라 민간이 시행하는 정비 사업의 경우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정비 기반시설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이에 2024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탑동2구역 재개발 구역에 20억 원, 율량ㆍ사천 재건축 구역에 9억 원의 정비 기반시설 설치 부담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정비 기금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정비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분평2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분평2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서민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2023년 11월 15일 개발계획을 발표한 사업입니다. LH가 시행하는 본 사업의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33년까지이며, 서원구 분평동ㆍ장성동 일원 약 130만 평방미터의 주택 9,000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사업부지 농지전용 관련하여 관계부처 간 협의 지연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원만하게 협의 완료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 공공시설과
13시39분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공공시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는 청주시청사 건립을 비롯하여 행정복지센터, 다목적회관 등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업 및 민관 협력 복합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는 부서로서 시민들이 항상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의 신축 관리에 전 직원이 열심히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42쪽, 청주시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청주시청사 건립 사업은 2013년 6월 현 위치로 시청사 부지가 확정된 후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신청사 건립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투자심사에서 실시설계 후 2단계 심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반영하여 2단계 투자심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2단계 투자심사에서는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주차 면적 증가로 인해 총사업비 3,039억 원에서 3,413억 원, 연면적은 4만 8,151제곱미터에서 6만 1,405제곱미터로 지난해 11월 승인받았습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완료한 실시설계 및 2단계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는 3,413억 원, 연면적은 6만 1,754제곱미터, 본청은 지하 2층, 지상 12층, 의회동은 지하 2층, 지상 5층, 주차 면수는 844대로 통합시청사의 밑그림을 완성하였습니다. 현재 2025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청주병원 철거, 매장 유산 정밀 발굴 조사 등 건축을 위한 선행 사업 추진과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원과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시청사 건립을 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운천ㆍ신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39년 경과한 노후된 청사를 신축하여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과 근무하는 직원 모두에게 편리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3년 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2,200제곱미터, 사업비는 93억 7,000만 원, 지난 7월 충청북도 투자심사를 통과하였고 10월에는 공공건축 심의 의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올 1월에 건축설계 공모안을 선정하고 2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10월까지 건축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며 연말 공사를 발주하고 ’27년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46쪽, 복대동 민관 협력 복합개발 사업은 당초 올 2월 6일 사업계획서를 접수할 계획이었으나 충분한 공모 기간 확보 및 기업 참여율 제고를 위해 2월 3일 공모 재공고하여 사업계획 접수일을 3월 3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계획 책자와 추진계획 내용이 다소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추진과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예,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분평2 공공주택지구 관련해서요 제가 사전 설명도 듣고 좀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하나 궁금한 부분이요 이 사업은 필요 없다, 있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처음에 그 계획 발표를 국토부에서 한 거잖아요. 따로 시랑 협의를 해서 한 건 아니고 국토부에서 전국에 몇 군데를 아마 검토를 해서 발표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림부랑 협의 지연이 되고 있는 건데 우리 시에서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국토부는 이런 협의에 조금 미온적인 것 같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국토부에서 발표한 계획인데 우리 시가 이렇게 굳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당위성 같은 게 있을까요?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이거는 LH공사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근데 원래 분평2지구가 오송산업단지 신설하고 SK하이닉스 증설 그리고 청주시 인구가 사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정하게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국토부에서 발표하기 전에 농림부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농림부하고 협의를 안 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하고 농림부하고는 지금 얘기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빠져 있는 상태고 농림부하고 지자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 지금 이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까지 해서 16회에 걸쳐서 국토부는 아니, 국토부하고 농림부 그리고 LH하고 같이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고요. 사업 자체는 우리 청주시에서 하니까 사실 지자체에서 책임지고서 이걸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니까 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시에 국토부가 이 사업을 발표했을 때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닉스나 오송에 배후 주거지역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 분평동의 위치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은 약간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 저도 이 분평2공동주택지구의 개발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나 이거 국토부에서 농림부랑 사전에 협의도 안 된 거고 우리 시가 뭐 굳이 이렇게 먼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뭐 좀 아쉬운 입장에 대해서 할 필요가 있는 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원래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도시성장 경계선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모든 빈 땅들이 지금 개발 사업을 다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분평2지구만 유일하게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나머지는 다 추진하고 있는 상태라 거기만 개발이 되면 도시성장 경계선 안에 모든 사업은 다 추진이 되는 상황이고 외부 쪽에는 도시 외형적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그 도시성장 경계선 외 부분은 거기 도시 외형적 확장을 방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민수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조심스러워서 돌려 말하기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국토부가 발표를 했으면 국토부가 농림부랑 협의에 적극 나서야 되는데 마치 우리 시가 떠안고 고생하는 느낌이 있어서 이거는 국토부가 좀 더 같이 나서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남아서 한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한번 그렇게 국토부하고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아,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공시설과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복대동 복합개발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2월 6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이 됐고 그 주요 내용이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설 연휴 등을 이유로 기간 참여를 높이려고 미룬 게 하나가 있고 또 눈에 띄는 게 사업 참가 확약서가 추가된 것 같더라고요, 3월 6일까지 내도록. 이게 좀 그 두 가지 차원에서 기간이 연장된 구체적인 이유와 이 사업 참가 확약서가 추가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 김창식입니다. 그 기간 연장이 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기간을 연장했고. 그 의향 확인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월 31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 프로젝트에 참가할 수 있는 시행사, 시공사, 금융사들이 같이해서 이 사업에 참가를 하겠다는 의향서를 저희들이 미리 접수를 해서 아니, 확약받아서 이 사람들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먼저 말씀하신 기간 연장 부분은 좀 궁금한 게 우선은 설 연휴는 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 기간은 한 달 이상 연장된 게 좀 궁금했고. 그리고 어차피 참여 조건은 같을 텐데 기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더 많아지고 할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기간 연장이든 확약서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 자체가 침체돼 있기 때문에 2월 6일까지 제출이 사실상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기간 연장을 하고 건설 경기를 좀 더 지켜보고 그 상황에 맞춰서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신민수위원
어차피 그 사이에 건설 경기가 엄청 좋아지거나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그 기간 동안에 참가를 하려고 하는 업체도 있고 망설이는 업체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럼 지금 접수된 것들이 좀.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아직 없습니다.
신민수위원
아직 없나요?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네.
신민수위원
그러면?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3월 6일까지 참가 의향서를 받고 3월 31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의향서를 받는 이유는 확실하게 들어올 건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차원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면 지금 3월 6일에는 접수한다는 것들이 얘기되는 데가 있나요? 현재 없다고 하신 거예요?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아직까지 확실하게 얘기되는 데는 없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게 처음에 1차 공모 때 참여자가 없어서 일부 조건을 완화했었는데 완화한 것 중에 제일 제가 눈에 띈 부분 하나는 원래는 5년간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 의무를 졌었는데 그게 이제 완화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이렇게 참여자가 없거나 참여자가 많으면 비교를 해서 더 나은 곳을 평가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완화된 조건들이 참여자가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평가가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한 군데나 두 군데가 들어올 경우에는 비교 대상이 없다 보니까 우리 시에 공공 기여를 할 수 있는 더 나은 곳들을 선별할 수 있는지 그런 선별력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어떻게 할 건지도 좀 고민해 본 부분이 있나요, 과장님?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선정, 만약에 그 조건에 맞지 않거나 그게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선정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거기서 거를 수도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추진하기보다는 몇 군데가 들어와도 거기가 다 좀 조건에 맞지 않으면 반드시 추진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반드시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것보다도 저희들은 일단 사업을 추진하고요. 대신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그 기업들을 평가를 해서 그래도 제일 나은 제안을 하는 컨소시엄 업체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니까 많은 곳이 들어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만약에 부실하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 평가위원회 선정을 할 때 그 부분은 참고를 할 것입니다.
신민수위원
아, 예. 이 부분은 나중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해서 참여자들이 제안을 할 텐데 그게 좀 공개할 수 있는 선에서는 우리 의회와 상임위와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이거 선정할 수 있는 결정권은 없겠으나 그래도 같이 좀 사전에 공유를 해 가면서 하면 더 나은 결과가 올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데.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수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위원
14페이지 보시면 ’25년도 청주시 건축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정책적 기틀을 마련하고 그 성과를 향후 중장기계획에 반영하고자 했는데 여기 자체 추진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뭔 뜻이에요? 용역비는 전혀 잡혀 있지 않아서.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네,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원래 저희가 건축정책 기본계획은 법적으로 국토부에서부터 정책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 내려오고 그다음에 지자체에 만들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2026년도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이런 사항을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박봉규위원
그럼 ’27년도에서 ’31년까지 청주시 건축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25년도 거를 수립한다고 그러는데 중복될 것 같지는 않아요?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
박봉규위원
이게 불과 일이 년 사이인데.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아, 예. 그래서 2025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박봉규위원
자체 추진하면 용역비는 없는 거예요?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봉규위원
없어요?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갖다가 업그레이드해서 공공건축과라든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건축행정을 펼치겠다는 뜻입니다.
박봉규위원
아, 그런 뜻이에요? 아무튼 혹시라도 용역이 발주되면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이제 예산이 없다니까 일단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공공시설과장님 좀. 아, 이거는 저기겠네요. 공동주택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요. 지금 대성연립하고 남부상가 저 나왔어요, 안전등급?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예.
박봉규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라영선입니다. 정밀안전진단이 D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두 개 다?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예, 두 개 다 D등급입니다.
박봉규위원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요?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남부상가 같은 경우는 보수ㆍ보강하는 데 한 30억이 들고요. 그 대성연립은 50억 정도가 들어야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2월 21일은 남부상가를 방문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2월 27일은 대성연립을 방문해서 주민설명회를 들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보수 계획을 짜고 시 방침을 정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LH공사하고 우리은행하고 협의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박봉규위원
근데 보수 계획을 우리가 짠다면 결국은 시…….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지금 정밀안전진단에 가장 긴급하게 해야 될 게 뭔지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박봉규위원
네, 그래요?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그래서 그거라도 한번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대략 비용 산출해 본 적은 없고요?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지금 남부상가 같은 경우는 7,1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대성연립이 1억 8,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박봉규위원
그 시급하게 보강할 게.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네, 보강할 게요.
박봉규위원
큰 금액은 아닌데.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네, 큰 금액은 아닙니다.
박봉규위원
제가 지금 이제 여쭤볼 게 이번에 우리가, 공공시설과장님한테 다시 거꾸로 물어볼게요. 지금 올해 최대 규모의 지진이 충주에서 났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중이용 건축물을 우리가 쓰는 종합경기장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우리 지진에 취약한 노후 위험 시설로 분류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술의전당, 시립미술관, 사직1동ㆍ복대2동ㆍ낭성면ㆍ현도면ㆍ영운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지금 지진에 취약하다고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민 복지 및 문화시설 환경 개선도 중요하지만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을 개선을 좀 해달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래서 공공시설과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혹시 복안을 갖고 계신지 좀 이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공공시설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한 게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지금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한 사항은 없고 부분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아니면 직원들의 얘기나 민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점검은 하고 있고 기타 전문가가 직접 진단한 그런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래요?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예.
박봉규위원
그럼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인재가 닥쳤거나 재난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대피하는 데가 공공시설 아니면 경로당 이런 데 우리가 대피시설로 해놓고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 대피시설 자체가 불안한 등급이면 어디로 가야 될지 이 사람들이 갈피를 못 잡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최소한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강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저희들 공공시설이 일정 기간이 되면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이나 안전진단을 하게끔 돼 있고 그에 대한 보수ㆍ보강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이 신축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좋지만 기존 시설물에 대한 안전 보강 조치를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
혹시 그래도 살펴보시고 그런 시설물들이 있으면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과장님, 28페이지 보면 재개발ㆍ재건축조합 실태점검단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아주 시의적절한 점검단을 운영하는 거로 보고 있는데 항상 문제가 여기 조합 이사장이 돈 떼먹었다 이런 게 뉴스로 수시로 등장하잖아요. 이거 검토하실 때 정말 완벽하게 좀 해주세요. 보니까 여기 회계사, 변호사, 관계전문가들 다 참여해 갖고 지금 아마 점검을 하는 것 같은데.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봉규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오전에도 정영석 위원님 내수 지역에 한 번 훑어 먹은 데를 또 그놈들이 그놈이다라는, 또 들어와서 뭐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보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비일비재 발생이 되면 정말 시민들은 어디 가서 발붙일 데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 돈을 투자하고도 손해를 보고 그냥 나가라고, 다시 계약하자 이렇게 새로 들어온 업체에서 얘기를 하면 자기네들이 넣었던 금액을 또 손해를 보고 다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검을 할 때 시에서 정말 임무를 가지고 이거를 좀 정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점검을 하실 때.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예, 공동주택과장 라영선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특히, 회계사 쪽에 회계 감시를 잘해서 진짜 억울한 주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꼭 좀 이렇게 챙겨 주세요.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신민수 위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분평2지구 공공주택 저도 지금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놓고 지금 농림부에다가 우리 시에다가 떠넘겨서 그거를 합의를 봐서 거기를 개발 안 하겠다 농지를 훼손을 안 하겠다는 공약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제가 지금 농림부에, 우리 지역에서는 충청북도에서는 보은ㆍ영동에 박 의원께서 계셔서 그분 보좌관한테 내가 자료는 다 보냈어요. 그 담당자들을 적어 주셔서 이분들이 담당자고 이분들한테 통화를 하셔서 청주시가 이것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거를 좀 설명을 충분히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도 이거는 농림부 문제도 아니고 이거 국토부 문제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무심천 건너오면 거기는 상당구청 지금 LH아파트 다 짓고 있는데 건너가면 또 거기는 들판이고. 물론, 여러 저기가 잘돼 있다고 그러던데, 농림시설이 잘돼 있다고 그러던데 이거는 정말 어떻게 해결을 해야 진짜 될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아무튼 시에서도 정말 최대한 좀 발 벗고 뛰어서 이거를 좀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건 국토부를 설득하든지 농림부를 설득하든지 해서. 내가 볼 때 시는 중간에 껴 갖고 이게 뭐예요?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라영선입니다. 지금 시장님 이하 모든 시가 분평2지구 관련해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국회위원님들을 통해 가지고 농림부를 이해 설득시킬 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저희가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내용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되면 또 피해를 가장 먼저 입는 게 우리예요. 거기 벌써 아무것도 개발행위 못 하고 지금 이거 묶어 놓고 있잖아요. 그 재산 우리 아까도 예술인마을 그것 때문에 또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 우리 시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이게 조속히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또다시 한번 부탁을 하겠지만.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영석 위원 거수) 정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석위원
예, 정영석 위원입니다. 올 새해 들어서 첫 시정 질의하는데 새해 복들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무탈하게 잘 지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해 엄청 유난히 춥고 눈도 많이 내렸었는데 그래도 청주시에서 발 빠른 대처를 잘하셔 갖고 인명 피해도 없고 잘해서 의원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신민수 위원님, 박봉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농림부 설득 방안을 지속 강구라고 아마 밑에 나타났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일이죠, 내일 20일 농림부 장관님이 내수에 오세요. 내수에 오셔서 시장님하고 엊그저께 저녁 때 제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오셔 갖고 이 해결을 꼭 좀 해달라. 왜 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국토부에서 자기들이 먼저 이야기를 해놓고 농림부랑은 상의 없이 하니까 농림부에서는 아마 지금 반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 농림부 장관님하고 아마 잘 좀 아시나보더라요. 그래서 내일 직접 참석하셔 갖고 그거 이해를 시킨다고 말씀하신다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라영선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림부를 설득하는 방향은 농림부에서는 지금 분평2지구가 아닌 아름다운웨딩홀 남쪽 지역을 갖다가 농지 잠식 우려가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청주시에서는 그쪽 부분에 농지전용을 지금 5년 동안에 걸쳐서 80만 평방미터에서 8,800평방미터, 1.1프로만 농지전용을 허가를 해준 상황이거든요.
정영석위원
그렇죠.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절대적으로 거기 농지 잠식 우려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농업정책과에서도 안 해줄 것 같고요. 그런데 그거를 믿었으면 좋겠는데 농림부에서 약간 청주시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지고 있는지 몰라도 저희들은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사실 청주시 인구가 시정연구에서 발표한 게 우리 통계청 발표보다 1만 2,700명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청주시가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거고. 지금 주택 수요도 수요 공급 관련해 가지고도 이게 어떻게 변할지 불명확합니다.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2030. 주택정책 기본계획에 보면 청주시가 최소 필요한 거는 2만 세대에서 최대 4만 2,000세대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2028년도까지 사실 한 2만 1,000세대 정도 수요 공급이 될 거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 나머지 44개 단지는 아직 지금 은행 PF(Project Financing)대출이 안 돼 가지고 사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농림부장관님한테 저희들이 어필을 해서 농림부를 좀 이해 설득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
그럼 과장님도 내일 참석하시나요?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네, 같이할 겁니다.
정영석위원
그리고 박용국 국장님, 참석 그렇게 하시는 거로?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예?
정영석위원
농업국장님도 같이? 아, 그럼 세 분이 참석하시는 거예요, 내일?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아니, 저하고…….
정영석위원
국장님, 참석하세요?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국장님은 참석이 내일…….
두흠
백두흠주택국장
주택국장 백두흠입니다. 내일 농업정책국장도 또 다른 일이 좀 있어서 배석을 못 하는 것 같고 시장님이 전적으로 이걸 말씀을 하시는 거로 그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정영석위원
그래요? 일단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저도 내용을 좀 듣고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저도 내일 같이 가서 적극적으로 설득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과, 노후된 이 공동주택 있잖아요. 제가 이걸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일이라고 그래서. 아, 32쪽입니다, 32쪽. 작년에 10세대 이상 준공 15년 경과된 노후 주택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해주셨다고 해서 저도 위원으로서 위원회에 갔는데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올해도 이걸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다만, 조금 안타까웠던 건 이 최대가 5,000만 원 한도인데 이 다세대에 있는 많은 세대들은 자기들이 낼 수 있는 비용이 상당히 또 많더라고요. 40프로 정도가 되더라고요, 자부담금이. 근데 이게 그러면 조그마한 세대는 5,000만 원 다 혜택을 볼 수가 있고 다세대는 혜택을 보는 돈이 한 2,500밖에 안 되더라고요. 반은 자기 부담금을 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형평성이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이왕이면 그런 노후된 주택을 할 바에는 전부 다 지원을 똑같이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이거 좀 한번 물어보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아니, 근데 노후 공동주택……. 공동주택과장 라영선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 관련해서는 우리가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물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자부담률 관련해서는 300세대 미만 관련해서는 20프로 그다음에 전용면적의 80퍼센트 이하일 때는 20프로, 30프로 그리고 500세대 이상은 50프로 자부담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근데 작은 세대,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자부담 시 2,000만 원까지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정영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은 세대는 혜택을 더 많이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냐면 10세대 이상, 300세대 이하는 최대 3,600만 원 정도 혜택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5,000만 원 20프로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300세대 이상은 50프로를 내니까 많이 받아 봐야 한 2,000만 원 조금 넘게 보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청을 2,000만 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돈이 더 많은데 자부담금이 많으니까 그 안에 모아 놓은 돈이 없어서 신청을 그렇게 적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걸 자세히 좀 알아보니까.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세대는 진짜 15년 경과돼서 한 번도 지원을 안 받은 데서 하려고 그러니까 5,000만 원 이상이 더 들어가는데 신청은 5,000만 원 하면 자부담금을 2,500을 내야 되니까 2,500만 원밖에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다세대, 많은 세대는 많은 공사를 더 해야 되는데 한 7,000만 원, 1억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자기 부담금 한 7,500을 내고 2,500만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해서. 어차피 다세대 플러스를 좀 줄여서 똑같이 혜택을 더 많이 보게 하든지 이렇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게 돼야 다세대도 한 4,000만 원까지만 지원을 받는다면 더 좋지 않나 싶어 갖고.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그건 저도 지금…….
정영석위원
아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흠
백두흠주택국장
예, 주택국장 백두흠입니다. (공동주택과장을 향해) 지금 세대수에 의해서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봉규위원
아니, 세대수 플러스…….
두흠
백두흠주택국장
그 금액도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박봉규위원
관리사무실이 있느냐, 없느냐도 따져요.
정영석위원
그러니까 저게 문제가 있는 거지.
박봉규위원
근데 관리사무실이 있으면 장기수선 충당금을 걷어서 보관하는 돈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좀 여유가 있는 아파트단지라고 그래서 좀 덜 주고. 아주 소규모는 정말 오래되고 막 그런 데는 좀 더 주고 이런 차별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정영석위원
제가 이해는 하지만 다세대에서 많은 세대수는 공사를 하려면 1억이 넘어가요. 그러면 장기수선 충당금을 써도 1억을 만약에 받아야 되는데 일부러 이 300세대, 100세대 이하는 20프로밖에 부과를 안 하거든요. 그럼 거기는 4,000만 원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5,000만 원 한도면. 근데 조그마한 세대는 혜택을 많이 주고 많은 세대들은 오히려 혜택을 덜 주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오히려 다세대, 많은 세대를 더 많이 줘야 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덜 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2,000만 원, 2,500만 원을 줘도 다세대는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거든.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죄송한데 제가 자세히 한번 이걸 확인을 해 가지고.
박봉규위원
이게 제가 분배 위원장을 맡았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세대가 큰 세대일수록 좀 그래도 이름이 있고 여유가 있는 집단들이 많아요. 근데 소규모 주택은 정말 열악해. 그 대손충당금을 전혀 못 걷어요, 거기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냥 전액 지원해 주는, 아주 적은 금액이면. 2,000만 원 미만은 다 전액 지원해 주고 넘으면 일정 부분 부담을 하게 하는데. 세대수가 많은 데는 그 금액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 충당금이.
정영석위원
이게 청주시 내에 있는 아파트는 가능하지만 시골에 있는 아파트는요 개인 세대에 그냥 13평짜리, 11평짜리가 500세대 이상 되는 데가 많아요.
박봉규위원
어, 그런 데가 있어요?
정영석위원
내수에 덕일아파트나 무지개 같은 경우, 오창이나 다 임대였거든요. 임대가 부도가 나서 사는 데는 막 1,000명씩 사는데 독거노인들이 한 칠팔백 명씩 살아요. 근데 그런 데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안 내는 데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하니까 그분들은 혜택도 덜 받고 그런 문제점을 저한테 제시를 하니까. 근데 50세대 정도 되는 데는 4,000만 원까지도 지원받으니까 모든 공사를 도배ㆍ도색 다 할 수가 있어요, 아파트 주변 위에까지 싹. 그런데 큰 다세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2,500만 원 가지고. 그럼 돈을 그 사람들이 자부담금 2,500만 원을 내라니까, 돈은 없는데. 그러니까 2,000만 원만 신청을 해도. 이게 또 5년 동안은 못 받잖아요, 지원을. 그러니까 좀 안타까워서. 어차피 해줄 거에 좀 그런 데도 많이 있으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저는 이게 500세대 이상 지원이 만약에……. 5,000만 원이면 은행 쪽에 5,000만 원 해서 1억 원 가능한 건 줄 알고 있었거든요.
정영석위원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쭉 뽑아 봤는데 그게 아니고.
두흠
백두흠주택국장
예, 주택국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좀 전에 박봉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번 취지는 소규모 영세한 세대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쪽에 좀 신경을 썼고. 가구 수가 많은 데 같은 경우에는 장기수선 충당금이 있을 테니까 좀 넉넉하다 이 개념에서 출발했던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좀 반영해서 총사업비하고 세대수하고 연동해서 이걸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석위원
네, 저는 이 시골은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0년 이상, 20년 이상이 됐는데도 지원을 한 번도 안 받은 아파트도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독거노인들 사는 임대아파트가 다 부도가 났어요, 시골은. 그러니까 어영부영 억지로 그냥 거기서 월세 얼마씩 주고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거기 가 보면 너무나 열악해요. 그래서 지원을 해줄 거면 좀 더 잘 살펴봐서 그런 데 있으면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진원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10페이지예요, 10페이지. 시각 도시이미지 개선 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서문교, 청남교는 지금 다 준공이 됐죠?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예, 됐습니다.
정영석위원
이게 돈이 수십억이 들어갔는데. 지금 언론에 보고 그러면 충북일보나 일간지에 ‘청주 야간경관 조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시민들한테 의견을 좀 다뤄 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시민들이 ‘일관성이 없다.’ 그리고 문구도 좀, 디자인도 좀 그렇고. 저번에도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수십억 원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초라하다.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서사가 있는 테마로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그런 거를 경관조명임을, 뭐라고 써 있어? 명품도시의 위상을 세우겠다는 취지로 만든 건데 이게 일관성도 없고 그리고 통일성도 없고.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는 서문교와 청남교의 조명 연출 방식이 다른데 혹시 이게 테마의 연계성을 고려해 설계된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 본 거예요. 김진원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서문교하고 청남교는 지금 언론에도 났지만 콘텐츠가 통일성이 없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지적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이 경관 사업을 할 때에는 크게 두 가지를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청주의 역사성이 반영되거나 아니면 청주의 사계가 포함된 발전한 청주의 모습 이런 것들을 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콘텐츠가 시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청주시선을 통해서도 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목적한 청주의 역사성이라든가 청주의 사계 등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
그러면 이게 업체가 선정되면, 저번에 제가 한번 질의했듯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또 시민들한테 공모를 해서 공모에서 선정된 분한테는 상품권을 주든 시민과 함께하는 이런 디자인을 만들자고 한번 제가 제시를 한 거 있죠?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네.
정영석위원
그게 이번에 흥덕대교는 이런 형태로 그러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이거와는 별개로 흥덕구청 사업은 지금 2월…….
정영석위원
지금 이제 바로 홍덕대교가 사업 들어가는데.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지금 2월 25일에 제안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들이 선정됐다 하더라도 협의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의견 수렴한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정영석위원
예, 제가 그걸 좀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그런 건 홍덕대교를 이제 시작을 할 테니까 아무리 업체가 선정이 돼도 그 사람한테 다 모든 걸 일일이 맡기지 말고 얘기한 것처럼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디자인, 그런 공모를 먼저 우선적으로 좀 알아보고 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외에도 저희가 청주시선을 통해서도 시민 의견을 수렴했지만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또 다른 방법에 의한 시민 의견 수렴 방법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시민들을 위한 경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
네. 그거하고 또 우리 서오창아이시 들어가는 입구 경관도 어렵게 세웠잖아요. 어렵게 세운 만큼 최대한 좀 신경 써 주셔서 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최대한 노력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김병국 위원을 향해) 두 분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쉬었다가 할까요? 그냥 두 분만 하면 다음 사람은 없죠, 질의하실 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기동
김기동위원
……. 하고 끝내죠.
안성현위원장
질의하고서 끝내겠습니다. 질의하세요.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동
김기동위원
예, 연장전 없이 전반전에 끝내기 위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건축디자인과장님, 시각 도시이미지 개선 사업 이게 서문교하고 청남교하고 나는 이 두 군데가 보니까 어찌 됐든 이 두 교량은 사업이 다 완료가 된 거예요. 그죠?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네.
기동
김기동위원
나는 청남교가 지금 계속 진행형인 줄 알고서 봤는데 사업 완료가 된 거네요. 그래 이 서문교는 위에 그 구조물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인성이라든가 그런 게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좀 있는데 청남교는 처음에는 나 이게 야간경관 사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제 밑에 내려가서 봐야지 제대로 보이는 건지 나는 참 많이 좀 아쉬워요. 이게 그래서 아마 언론에도 비춰졌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 없고 우리가 이런 야간경관에 대한 사업을 첫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미숙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또 이해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여튼 좀 더 돈을, 그래도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이 돈, 사업 구상 들어가는 거에 맞게끔 뭔가 가성비가 좀 있는 야간경관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앞서서 이렇게 한 번 더 좀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공동주택과장님, 그 노후 소규모 지원 사업 이게 말 그대로 우리 서민들 아파트 지원에 대해서 노후 공동주택 사업이 생겨난 건데 앞서서 사실 진짜 어려운 데는 수선 충당금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지원을 하고 싶어도, 왜냐하면 자부담이 있으니까 자부담 때문에 아마 한 번도 지원을 못 받은 아파트단지도 있을 거예요, 빌라라든가 그런. 그거야 뭐 이제 조사하면 다 나올 것이고 그래서. 물론, 옛날에 첫 노후 공동주택 사업이 시작될 때는 아예 그냥 획일적으로 5,000만 원 지원하는데 10프로는 자부담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다가 이거를 아예 세분화시켜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맞춰서 피해 보는 그런 단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제일 주안점은 서민 아파트에 맞추는 거예요. 이 노후 공동주택, 그래도 여유가 있는 분들은 새 아파트 메이커 있는 쪽으로 다 구입을 해서 살고 계시는 거고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가 일부 서민들이 노후 아파트에 기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좀 더 촘촘한 지원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참에.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운천ㆍ신봉동 행정복지센터 이게 아주 꽤 오래 전서부터 진행을 해왔던 건데. 이게 지금 현 위치에다가 다시 짓는 겁니까?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뭐 있어요? 이거는 진작에 신축이 됐어야 됐던 건데.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동사무소 위치에다가 다시 짓느냐 아니면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 거기에다가 신축을 하느냐에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신축하는 거로 주민들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 깔고 있는 대지 면적이 작잖아요.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네, 작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 주변을 더 매입해서 하는 겁니까?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아니, 그 터에다가 지상 4층으로 다시 신축을 하는 겁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러니까 이제 용적률을 좀 높여서 한다는 얘기죠?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네, 네.
기동
김기동위원
그 기존에 뭐 크게 변한 사항은 없네요. 그죠?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여기가 큰 도로변이다 보니까 하여튼 미관상에도 안 좋고 이게 아주 주민센터가 70년대 건물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참 그래서 이거 빨리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 하여튼 제대로 주민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ㆍ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병국 위원 거수)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국위원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김진원 건축디자인과장님이 신청사 건립하느라고 정말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위원으로서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선 10페이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질의도 많은 거예요. 지금 어쨌든 추진계획을 보면 그 경관 사업이 흥덕대교는 올 2월부터 8월까지의 업체 선정 및 설계를 추진한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고속도로 시경계 그 진입은 3월부터 8월까지 업체 선정 및 설계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좀 참고를 하시라고. 지금 고속도로, 청주로 들어오는 데 거기 경관등을 설치하는데 우리 청주시에 공식 블로그가 뭐예요?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하나 넣으면 어떤가 싶고, 거기 설계 당시에. 만약에 이것이 어렵다고 하면, 글씨가 많아서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 청주시의 배지 있잖아요. 로고 있잖아요, 심벌. 이거라도 좀 딱 해서 하면 ‘아, 여기가 청주구나!’ 이런 이미지가 고속도로 이용하시는 전국 분들한테 딱 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기 딱 보니까 예를 들어서 팔봉산, 대구 같은 거. 그렇죠? 팔봉산이라고 딱 써 있어요. 그러면 ‘아, 여기는 대구구나!’ 그런 이미지가 있고. 이것도 한번 좀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런 상항에 대해서 고려해서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한번 좀 설계 당시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라영선 공동주택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얘기가 돼서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동남지구 대성베르힐 분양 전환, 우리 주민들하고 갈등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분양 전환가 산정을 지금 어떻게 산출을 하고 있습니까?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저기 뭐야? 기본형 건축비에다가 지금 올해 3억……. 지금 대성베르힐 관련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김병국위원
지금 현재 말소하게 돼 있는 대성베르힐.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아, 대성배르힐은 저희들한테 분양가 전환 신청이 아예 들어온 적도 없고요. 그거는 지금 현재 법이 개정돼서 저희들한테 아무것도 신청이나 분쟁조정위원회나 그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사실은 없는 상태입니다.
김병국위원
그러면 이 사업주가 우리 시에 ‘이렇게, 이렇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사업계획서 안 내요?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그런 것도 안 냅니다.
김병국위원
아, 그러면 자기가 그냥 독자적으로 하는 거예요?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예, 독자적으로 그냥. 개인과 개인의 계획이라 이게 지자체에서의 관여를 아예 못 하게 이렇게 막아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김병국위원
근데 신규 같은 경우는 분양가 산정해서 우리가 허가를 하는데.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그렇죠. 분양가 승인을 하는 거죠.
김병국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도 계속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하고 있거든요.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위원
5년을 살았는데 좀 저렴하게 분양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분들은 일방적으로 그냥 딱 1,300만 원씩 평당 이렇게 통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새 아파트도 이게 안 가는데.’ 하고 지금 갈등이 생기는데. 다시 주민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한번.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아,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내일은 이제……. 거기가 비상대책위원이 아마 오늘 발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쯤에 그 위원장님을 만나 가지고 거기서 요구사항이 뭔지. 그리고 저희들이 대성베르힐에 요구할 사항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일단은 검토해서 중재할 수 있는 방향이 뭔지를 저희들이 일단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이 어려운 분들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다만, 평당 얼마라도 그렇게 좀. 우리가 법적으로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라영선 공동주택과장님이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좀 도와주십시오.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국위원
자 마지막으로 44페이지, 김창식 공공시설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천ㆍ신봉동 행정복지센터를 실질적으로 이제 신축을 하고 있죠? 김창식, 지금 운천ㆍ신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계획이 있죠?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네,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이 운천ㆍ신봉동 올해는 그 한 군데뿐인가요?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지금 현재 실시설계하고 있는 데는 한 군데예요.
김병국위원
거기 한 군데뿐이에요?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네.
김병국위원
지금 사실 보면 물론, 시내도 그렇지만 면 단위로 가면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노후된 그런 행정복지센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다니는 낭성이라든지 미원이라든지 가덕이라든지 문의 같은 데는 아시지만 아예 승강기가 없어요, 엘리베이터가. 그러니까 노인들이 올라 다니시기도 불편하고 이래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43개 읍ㆍ면ㆍ동에 승강기 없는 데는 승강기라도 좀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계획을 한번 세우면 어떨까 싶어요.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네, 저희들이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승강기가 없는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김병국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검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를 더 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우리 각 행정복지센터가 엘이디로 딱 저기가 돼 있어요. 근데 저녁에 보면, 저녁에 보면 전부 다 이게 불이 꺼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 여기가 낭성면인가? 여기가 미원면인가?’ 그런 게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그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저녁에 행정복지센터에 태양광으로다가 이걸 지금 ‘낭성 행정복지센터’ 뭐 이렇게 좀. 또 ‘미원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태양광으로. 이거 뭐 돈 2,000만 원 안쪽이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선 시내는 그래도 불빛이라도 좀 있어 가지고서 이게 ‘아, 여기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보이지만 이 면 단위는 그 주변에 불이 다 꺼지고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아, 이게 어디지?’ 그런 경우. 그래서 차라리 그런 데는 그냥 태양광으로 이렇게 해주면 ‘아, 여기가 미원면 행정복지센터다.’ 이렇게 좀 사람들이 인식하고 알 수 있게끔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네,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행정복지센터, 시골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야간에 그게 명판이 안 보인다는 말씀이신 건데. 저희들이 엘이디 전광판에 들어가는 전기비용이나 태양광 설치에 들어가는 전기비용들을 검토를 해 가지고, 저렴하다면 검토를 해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사업비를 비교해서 엘이디 전기료나 아니면 태양광 설치비용이나 이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이게 이제 앞으로 대세가 태양광이기 때문에 어쨌든 엘이디는 전기료가 계속해서 부과가 되는 거고 태양광을 한 번 설치해 놓으면 그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그쪽으로 태양광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서 각 저기 물론, 시내에는 우선 2차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1차적으로 그 읍ㆍ면부터 좀 행정복지센터에 엘이디 이런 사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오전에 이어서 오늘도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한번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택국에서 보고하신 내용들이 우리 100만 자족도시로 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꼭 해야만 될 사업들로 인식을 해서 백두흠 국장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들께서 적극행정을 통해서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국 소관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회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4개 구청과 건설교통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