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수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엄태섭입니다. 오늘 제18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집중호우 피해복구 추진현황 보고와 관련하여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 및 질의·답변을 마친 후 관악구의회 스물두 분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 재난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관악구 침수피해지역 수해복구 긴급지원 촉구 건의안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선거구 은천동, 보라매동, 신림동 출신 도시건설위원장 이동영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 재난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관악구 침수피해지역 수해복구 긴급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우리 관악구의회 스물두 분 모든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다소 있기 때문에 건의문 내용을 낭독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 재난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관악구 침수피해지역 수해복구 긴급지원 촉구 건의문 첫째, 기존 풍수해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관리종합대책을 새롭게 수립하고,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재난안전관리 예산을 우선적으로 중점 편성함으로써 각종 재해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보장할 것. 둘째, 수해로 인하여 기본적인 주거 및 생계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활하고 신속한 재난복구를 위해 관악구의 상습 침수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지정하여 국비와 시비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 셋째, 봉천천과 도림천이 합류하는 지점에서 유량의 증가와 병목현상으로 저지대인 신림동 및 인근 신사동 침수를 해결하기 위한 신림동 지역에 빗물펌프장을 신설하고, 현재 서울시에서 연구용역 중인 조원동 빗물펌프장 증설 및 신사동 빗물펌프장 신설 공사를 조기에 착공하고 금번 집중침수피해 지역에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을 우선 추진하여 줄 것. 넷째, 관악산등 도심지역 산사태 및 토사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계곡정비, 친환경 사방댐 설치 및 보라매공원·관악산 휴게소 및 낙성대공원 등에 지하 빗물저류조를 설치하고, 안양천유역종합치수계획 중 도림천 보라매공원부터 여의도 샛강까지 홍수방어 대안으로 계획된 지하방수로시설 공사등을 검토하여 설치함으로써 호우 발생시 저지대로 유입되는 우수를 분산 처리하여 수해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 다섯째, 서울시가 지난 8월 4일 발표한 수해대책사업 대부분이 중장기적 사업으로 당면한 수해복구와 9월에 예상되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재난대비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1) 도림천 범람 재발을 막기 위하여 차수벽 설치 및 옹벽높이를 상향 조정, 2) 도림천에 연결된 주택가 하수구 역류방지를 위해 하수관 배수방향 각도 조정 및 도림천과 봉천천의 합류지점 배수 분리방안, 난곡로 신사동 역사이펀 구간 하수관거 직선화 및 배수 분리 방안 강구, 3) 도림천 수위 상승시 조기경보가 작동될 수 있는 자동경보시스템 구축, 4) 주택 신축시 지하설계를 금지하되 지상층 용적율 상향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등 제도개선 등에 관한 도림천변 침수지역 긴급대책을 적극 수용하여 신속히 추진하여 줄 것. 여섯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원동 소재 강남아파트는 현재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재난관리등급 D급으로서 사실상 E급에 가까운 시설물입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의 개정을 통해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신안산선 노선계획을 적용해 시프트 사업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위 운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역세권”에 대한 정의를 당초 “사용승인 시점에 개통예정인 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인 경우에 도시철도기본계획이 확정되고 실시계획 인가된 역”을 포함하도록 개정하는등 강남아파트의 사업성 개선을 통해 재건축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문제와 재난안전문제가 시급히 해소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 일곱째, 이상의 건의사항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재정이 열악한 관악구 여건을 감안하여 전액 국비와 시비로 지원할 것과 사유시설물에 대한 자부담을 국고에서 전액 지원하고, 침수주택과 영세상인의 상가 및 공장, 기타 원자재 창고등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현실화될 수 있도록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2011. 8. 12.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일동 임춘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어제 개의된 각 상임위원회에서 금번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점검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수해현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 등을 통해 요약된 수해복구와 향후 수해예방에 효과적인 대안을 서울특별시 그리고 각 정부의 소관부처에 건의하는 내용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설명 드린 내용을 관악구의회 건의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 재난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관악구 침수피해지역 수해복구 긴급지원촉구 건의문 부록 참조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미성동, 조원동, 신사동 의회운영위원장 주순자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66주년임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일제에 강점당하고 굴욕적인 식민지 삶을 시작한 지 101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한, 과거 식민지의 아픔을 극복하고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작되고 진실이 규명되기 시작한 지 21년이 됩니다.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침묵을 깨고 용기 있게 역사의 산증인으로 나섰고, 피해자들과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인해 유엔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은 일본정부에게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의 실시를 권고했으며,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적용위원회 전문가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는 성노예제도로서 ILO 제29호 강제노동금지조약을 위반한 사례라고 판단하고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여전히 공식 사죄와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으며, 강제성 부인 등 역사를 거꾸로 끌고 가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삭제하여 가르치지 않음으로써 젊은 세대들에게 거짓역사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일본정부와 일본사회를 향해 정의실현을 요구하고 있으며, 2007년 7월 30일 미국 하원에서는 일본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하라는 결의서를 채택했으며, 네덜란드와 유럽연합 의회, 캐나다 의회에서도 일본정부에게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요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했습니다. 2008년에는 대한민국 국회와 대만 국회에서도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일본 국내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2008년 3월부터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일본정부와 국회를 향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성실히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일본정부가 직접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배상하게 하도록 일본 국회에서의 입법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들은 고령이어서 나날이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2011년 6월 기준 국내거주 62명, 해외거주 8명 등 70명만이 생존해 있습니다. 생존해 있는 피해자의 경우에도 고령과 위안부 후유증을 앓고 있어서 하루빨리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급성이 절실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는 일본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와 법적 책임 및 배상 이행,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요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하여 하루속히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는 우리나라가 과거 일제에 의해 불법적으로 강점당하고 식민지로 굴욕적인 삶을 강요당했던 지난 역사를 기억하고, 특히 일본군 위안부로 연행되어 일본군 성노예로서 인권을 유린당했던 여성들의 역사를 기억하며, 지난 21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국제적 관심을 일으키며 활동해 온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들의 노력을 지지·격려하고, 그동안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요구하고 권고했던 라디카 쿠마라스와 미 유엔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의 권고와 게이 멕두걸 유엔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의 전시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에 관한 보고서, 이 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일본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권고했던 유엔 기구들의 결의와 ILO기준적용위원회 전문가위원회의 보고서 등을 적극 지지하고, 또한 미국, 유럽연합, 네덜란드, 캐나다, 대만 등 여러 나라 의회에서 채택된 사죄와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등을 요구한 결의서와 2008년 10월에 채택된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결의를 적극 지지하며, 특히 2008년 3월 일본 효고현 다카라즈카시의회에서의 일본정부와 국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성실한 해결을 요구했던 결의채택을 시작으로 도쿄 키요세시의회, 삿포로시의회 결의채택과 2009년도에 계속된 후쿠오카시, 오사카 미노오시, 도쿄 미타가시, 도쿄 고가네이시, 교토 교토나베시의회에서 채택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성실한 대응을 요구하는 청원과 의견서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요구와 국제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와 일본 국회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모두는 일본 정부와 일본 국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직시하고, 국제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하루속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와 법적 책임 및 배상을 이행하여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킬 것과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한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일본 정부에게 1930년 전쟁부터 1945년 패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소녀와 여성들을 연행하여 일본군 성노예로 만든 비인도적 범죄사실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사죄하며, 역사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 일본 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사람이라도 더 살아있을 때에 사죄와 배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입법적, 행정적 제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3. 일본 정부에게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본 역사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사실을 올바르게 기록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들에게 교육할 것을 촉구한다. 4. 일본 국회에게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공식인정과 법적 배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정부에게 지난 21년 동안 유엔과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를 돌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피해자와 민간단체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일본 정부가 공식 사죄, 법적 배상 및 역사교과서 기록을 이행하도록 외교적, 행정적 노력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모두는 피해자들 및 시민들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되어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이 하루속히 회복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며, 다음 세대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은 희생과 고통이 반복되지 않고 평화와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일에 힘쓸 것을 결의한다. 2011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일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의 내용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결의하여 일본 정부와 관련기관에 송부하고자 하는 것이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