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기숙란 의원 발언
박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겨울의 냉기가 느껴지는 쌀쌀한 날씨 속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3일간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11월 8일 목요일에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 의결하고 9일 금요일에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시 업무전반에 대해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사흘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받고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의사일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입니다. 2013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경제통상국 소관)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박형근위원장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옥산2지구 지하공영주차장 보수 관계인데 이것은 지난 5대 때부터 늘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수를 할 작정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옥산2지구 공영주차장 주민 활용도도 낮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범죄우려도 있고 취약한데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 카메라를 8대에서 30대로 증설하고, 주차장법에 의해 의무조항으로 돼 있는 사항인데 전기시설, 소방시설은 부분적으로 보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숙란위원
오늘도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10억을 갖다 넣어도 소용이 없다는 똑같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출구를 내는 것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쏟아 부어도 소용없다는 의견입니다. 출구를 내년데 5억 정도면 낼 수 있다는데 왜 그것을 못하는 사정이 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옥외주차장 쪽으로 내려니까 안전도 문제 때문에 이러고 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기숙란위원
안전도 문제는 괜찮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이번 기회에 안전도 문제를 점검해서 다시 한번 해서 그냥 둬서 취약하게 두는 것보다 5, 6억을 들여서 원만하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요즘은 예기치 않았던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입출구가 따로 있어도 지하주차장은 사고가 나는데 입출구가 하나밖에 없는 상태에서 누가 거기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이쪽으로 오면 저쪽으로 도망이라도 갈 수 있어야 되고 입출구가 용이해야 되는데.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들어가는 입구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서도 깊이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러면 주차대수는 지금보다 줄어야 되고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심도 있게 안전도 검사하고 가능한지 교통과에서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저쪽으로 방향을 틀어주면 좋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경산시장에 7000만원을 들여서 화장실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에 새로 하는 것인데 이 화장실은 2003년도 지어서 10년이 되다 보니까 안에 냄새도 나고 해서 이번에 7000만원 들여서 기본 뼈대에서 화장실을 전부 개보수하는 것입니다. 도비를 조금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기숙란위원
53페이지에 취업지원 서비스 및 미스매치가 있는데 미스매치가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눈높이입니다. 취업하려는 사람하고 눈높이가 안 맞는 부분을 서로가 양보해서 맞추는 식으로 안내도 하고 그런 뜻입니다.
기숙란위원
상담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기숙란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옥산2지구 공영주차장 관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1년 전에 김영식 의원님하고 도비를 들여서 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예산을 뽑아보니 6억 정도 든답니다. 지하도를 뚫으면 서부2동 동사무소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 가지 자율학습관도 해결이 되고 다 해결이 됩니다. 그것을 말로만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추진을 해 주세요. 안전도 문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도 건설도시국장한테 설계를 해 보라고 했는데 가능합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그 관계를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지하가 넓은데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를 뚫으면 됩니다. 그러면 밖에 주차장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고 서부2동 동사무소를 지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검토를 해 봐 주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고한 것이 2013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반영된 것은 아니고 계획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재원대책은 강구되어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일부 된 것도 있고 못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재원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48쪽에 지역산업 연구개발사업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예산집행 현황을 나타냈는데 성과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성과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성과를 분석한 것을 갖고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허순옥부위원장
성과 분석한 것을 주시고 53쪽에 민선5기 일자리 4만개 창출, 취업지원서비스 6900개, 직업훈련이 30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합해 보니까 1만 3000개인데 그러면 2만 7000개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내년 것만 그렇습니다. 5년간에 걸쳐서 4만개를 하기 때문에 1년에 8000개 정도로 보면 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1만 3000개 나와 있는 것이 1년에 몇 개를 한다는 말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6070개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1만 3000개 일자리가 1년에 다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됩니다. 도내에서 일자리 창출이 전국에서 제일 잘 되는 것으로 되었고 새벽인력시장이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새벽인력시장은 하루하루 나가는 것까지 합치면 안 되고요, 그것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수출 100억불하고 똑같은 맥락인 것 같아서 한번 더 상세하게 일자리 창출 같은 것도 잘 보시고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허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정규적으로 취업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그런 것을 중점으로 하는데.
허순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제통상국이 내년에는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려는 계획을 높이 치하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의 규모 추산치를 보니까 금년도보다 내년에 약 48%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세수관계를 보니까 내년도에는 3%정도를 증액한다, 이렇게 세무과에서 자료를 내 놨던데 세계적으로 경제가 내년에는 취약해 진다고 세계 언론 전부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나라 경제성장도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48%나 증액해서 가능하겠나 하는 걱정이 되고, 56쪽에 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 내년도에 경산시가 필요한 예산이 71억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조성에 내년도 경산시 예산이 83억, 이런 식으로 액수가 거의 수십억원이 소요되는데 이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먼저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28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주 내용이 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에 71억, 차세대건설기계 부품에 83억, CCTV 관제센터를 구축하는데 16억, 장기미집행사업을 금년도에 10억을 했습니다만 50억 정도를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제일 많이 소요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경제자유구역 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71억은 경제자유구역이 아직까지 실시계획을 하지 않아서 금년 내로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3월 정도는 실시계획이 승인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은 반영이 안 되고 만약에 이게 된다면 실시계획 인가 후에 추경에 반영해서 국비하고 부담비율을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상수도 기반시설입니다. 상수도, 하수도, 내부 간선도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는 83억인데 이것은 전체 33만 6000평 중에 전용단지 3만 5000평을 조성하는데 부지를 저희들이 경상북도와 매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같이 50%씩 하는데 부지매입비 83억이 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내용은 설명을 들어서 알겠는데 경제자유구역 지식산업지구 개발에 경산시비가 앞으로 1279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최덕수위원
건설기계부품도 423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막연하게 우리가 지방세를 거둬서 이렇게 한 곳에 집중투자를 하면 다른 지역에 주민 소규모숙원사업을 전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사업은 어차피 투자를 하려면 우리시 재원은 어렵고 기채를 하는 방법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내가 묻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국책사업에 시비부담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도 지난번에 시의원님들도 도지사님한테 가서 부담비율을 낮추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여러 각도로 시비가 될 수 있으면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아무리 그래도 1279억원에 반을 해도 60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큰 돈이 우리 지방세를 징수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고 기채방법을 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특히 내년에 경제가 어려운데 국책사업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재원조달방법을 다른 방법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애위원
58쪽에 지역산업 연구개발사업 지원에 대학교 관련해서 하는 사업들이 RIC사업하고 창업보육센터하고 다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 창업보육센터부터 먼저 질문을 드리면 영남대학교에 창업보육센터 확장사업은 왜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영남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확장사업은 전체 24억 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국비가 11억 들어가고 도비 3억, 우리 시비가 1억인데 자부담이 9억입니다. 영남대학교에 창업보육센터를 지하 2층으로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 1억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박정애위원
성과가 굉장히 좋았던 모양이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2009년도에 대구대학교하고 경일대학교에 했는데 1억원씩만 해줬습니다.
박정애위원
국비를 받아왔다고 하는데 사실 대학교가 등록금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창업하는 것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등록금이나 그 재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국비, 시비가 계속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학교하고는 별개의 법인입니다. 창업보육센터 내 별개 법인으로 하고 있는데 창업보육센터 내에 기업체가 전체 150개 내지 160개 정도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성과도 알겠는데 이 돈이 왜 학교 재정으로 안 하고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갑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학교재정도 9억이 들어갑니다.
박정애위원
총체적으로 다 자기들이 해야지 왜 시비, 국비를 받아 갑니까? 등록금도 많이 받으면서.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12억 들어가고.
박정애위원
국책 주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그러면 못 하지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만 정부에서 못 하니까 학교에 위탁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고용을 창출하고 그런 뜻으로 하는 겁니다.
박정애위원
이런 것은 지원을 안 하더라도 학교 내에서 알아서 하는 일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못 합니다.
박정애위원
왜 못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학교에서 안 합니다. 학생들 공납금 내리라고 해도 잘 안 하는데 하겠습니까?
박정애위원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창업보육센터도 매년 지원이 되는데 이것도 점차적으로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학교 재정으로 해야지 계속 시비를 주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사실 운영비는 학교마다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줍니다.
박정애위원
그걸 지원해서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자체 재정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하면서 조금 어려울 때 시비를 보태서 해 주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7개 대학을 하다가 보니까 1억 5000인데.
박정애위원
그러니까 조금 보태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고 실질적으로.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그래도 아가씨 인건비가 나오니까.
박정애위원
그런 것은 학교 재정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시비 주는 것을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이것은 LINC사업이라고 해서 전국에 50개 대학이 기술융복합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곳입니다. 우리 관내에 영남대학교하고 대구대학교하고 대구가톨릭대학교 해서 3개인데 학교당 1000만원씩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박정애위원
시 자체 예산이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박정애위원
그러니까 대학교에 들어가는 돈이 사업을 이름을 나눠서 찔끔찔끔 주는 것이 정말 불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예산 없애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국비하고 전부 물려서 들어가는 것인데.
박정애위원
우리시 자체 예산으로만 들어간다면서요? 이런 예산은 잡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위에 영남대학교 RIC사업하고 경일대학교 RIC사업에 대해 다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2007년부터 계속 2017년까지 10년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정애위원
이것도 자체사업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시비 5000만원씩 해서 10년간 주는 겁니다.
박정애위원
계약이 벌써 됐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협약이 돼서 국비가 거기에 70억 들어갑니다.
박정애위원
대학에 보내는 자체예산 사업비는 책정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시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52쪽에 물가잡기 올인대책에 공공요금 6개 품목 전면 동결이라는데 품목이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하고 쓰레기봉투 요금하고 정화조 청소료하고 시내버스 요금하고 택시요금입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경산공설시장 화장실 리모델링은 7000만원으로 되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다 됩니다.
박정애위원
제가 전에 이야기한 시외버스 정류장 화장실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소관부서가 가르기 그렇습니다만 환경관리과에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고 약속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전달을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박정애위원
버스정류장인데 왜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화장실은 환경보호과입니다. 우리가 대중교통 버스가 있으니까 거기에 연관이 돼서 같이 하는 것이지 화장실 전체적인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버스정류장하고 같이 있으니까 요구를 하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우리가 시민들을 위하고 외부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애위원
외관상에도 보기에 그럴 뿐 아니라 안에 들어가 보면 시장에 화장실 악취난다고 했는데 이것은 조족지혈에 속하고 거기는 냄새가 나서 들어가지를 못 합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서 박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화장실은 박 위원님이 몇 번을 이야기 하시고 자인정류장도 말씀을 하셨는데.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자인 것은 해결이 다 됐습니다.
박형근위원장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위원
배한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매년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데 아까 최덕수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재원이 뻔한데 예산을 보니까 경제통상국 뿐 아니라 전부 다 그렇습니다. 재원도 없는데 런 업무보고를 왜 합니까? 너무 허황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행할 수 없는 이야기를 왜 자꾸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배한철위원
예산부서 뿐 아니고 이것은 의원들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해마다 이렇게 하는데 작년인가 성기호 의원님이 이런 업무보고 하지 말라고 시정질문도 하셨지 싶은데?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전체적인 것은 어느 정도 절충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큰 것이 남매공원 조성에 금년에 10억 된 것이 조금 그런데 그것을 해야 민원을 해결하고 나머지는 거의 나름대로 해놨습니다.
배한철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880억 말도 안 되는 업무보고 아닙니까? 건설도시국도 그렇고 각 부서마다 100억, 200억, 300억, 400억원씩 증 시켰는데 이것은 업무보고 태도가 아닙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중에 장기미집행 관련 민원이 많아서 저희들이 부시장님한테 내년도 예산 50억 올리는데 의회에서도 할 때 20억을 더 할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그래도 근본 민원이 있어서 그런데 나머지는 근사치하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배한철위원
재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도 못 하는 것을 왜 업무보고를 합니까? 물어보려고 해도 황당해서 못 묻겠습니다. 이런 업무보고 하지 마세요. 위원장님, 이런 업무보고 앞으로 받지 마세요.
박형근위원장
재원이 있고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 것을 해야지.
배한철위원
정말로 이것은 집행부 태도가 잘못된 것이고 우리 의원들한테 업무보고 하는 근본 도의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최덕수 위원님이나 배한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신년도에 의욕적으로 추진해 보자는 의지도 이해는 됩니다. 2012년도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오시면서 특히 부진한 부분, 미진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제일 큰 사업이 하양공설시장인데 계획대로 되고 있고 큰 사업들은 거의 잘 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기미집행사업이 예산이 적어서 많이 반영을 못 해서 계속 민원이 생기고 전체적으로는 잘 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아무쪼록 마무리를 잘 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자인공설시장은 경영현대화사업을 추진하려고 마음먹는데 앞에 하양공설시장 때문에 정말 수고도 많았습니다. 그 대신 좋은 노하우와 경험이 축적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할 때 그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자인시장도 조심스럽게 잘 접근해서 성공리에 발판이 나아지기를 부탁합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성기호위원
그 다음에 54쪽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추진이 나와 있습니다. 저탄소, 한 마디로 탄소를 줄이자는 이야기입니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고 난 뒤에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부터 적용이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정확하게…….
성기호위원
내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인데, 벌써 의지에 작년도 것을 답습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내용을 볼 때 우리시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기껏 LED조명하고 태양열하고 두 가지 밖에 없고 그린홈 100만호, 물론 태양열이 가장 효율적이고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의지가 부족하다, 정말 저탄소가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를 하려고 마음먹는 나라에서 관심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예산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재원도 없으면서 뻥튀기식으로 벌였다고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고 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은 꼭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특구에 펀드를 조성하고 경제자유구역에 개발을 하는데 영대하고 한의대하고 대구대 주위에 개발되는 것이 이름이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R&D특구입니다.
성기호위원
R&D특구에 대한 언급은 없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연구개발특구 전용펀드가 R&D특구와 연관이 된 것입니다.
성기호위원
이것을 계획만 잡아놓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이와 관련해서 글로벌 코스매틱을 15만평에서 18만평 정도로 10월달까지 저희들이 용역보고가 들어오도록 돼 있었는데 도시과에 합의하는 과정에 조금 더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연기를 시켜놨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글로벌 코스매틱 단지가 부지가 선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주로 보면 한의대 근방으로 해서 5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 마무리 단계에서 지난번에 중간용역 보고를 하면서 건설도시국에서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보다도 도시과에 협의를 받아서 한다고 한두 달 보류 됐습니다.
성기호위원
일이 바쁘지만 현재 하고 있는 사항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이런 기반들이 우리가 경산에 살아갈 수 있는 산업체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이나 연구개발특구나 이런 것이 잘 조성되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 부분의 예산들을 국장님께서는 몇 %쯤 확보를 한다고 마음먹고 있습니까? 올해 48%가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서 몇 %정도가 실현 가능하겠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은 30%정도는 확보가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에 보고할 때는 이것보다 많고 이것은 줄여서 한 것이고 다른 것은 거의 근사치에 갔는데 장기미집행사업은 정말 개인 사유권 재산침해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도 장기미집행사업 때문에 엄청나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이 어쨌든 이것은 집행부에서 올린 그대로 하자는 제 의지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하여튼 그 동안 많은 경험을 충분히 발휘해서 잘 마무리해서 훌륭한 국장님으로 길이 남도록 이번 2013년도 예산이 알차고 의지가 담긴 예산이 편성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감사합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부위원장
조금 전에 배한철 위원님도 질책이 있었는데 재원대책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은 편성을 하실 때 정말 보고를 위한 보고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장기미집행 이야기를 하셨는데 민원이 10년이 넘은 것도 보상을 못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민원해소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역산업 연구개발사업 지원에 성과도 있고 우리가 지원할 것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효과분석, 실적분석 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우리가 지원을 해서 효과분석을 해 보니 잘 되니까 계속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허순옥부위원장
분석표를 주시고 그리고 59쪽에 QR코드 시스템 도입이 있는데 뭔지 알고 계시지요? 이것을 행정정보화 하는데 QR코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쉽게 말해 공문서하고 시설물 관리를 홈페이지 등에 행정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는 것인데 바코드처럼 공문서에도 앞에 있는데 저희들이 QR코드라 하지 않고 주로 바코드라고 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바코드를 이차원화 한 것이 QR코드입니다. 우리 행정에 QR코드가 필요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이제는 전부 공문에 QR코드가 다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리고 숲가꾸기사업 예산이 있는데 우리가 국공유지 산지에만 하는지 개인 산지에도 해 줍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개인 산지에도 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은 해 보셨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숲가꾸기를 하지 않으면 나무가 기형으로 자라는데 기형으로 자라는 것을 방지하고 송이가 자랄 수 있도록 해 주기도 하고 잡목을 베어야 산림이 옳게 형성되고 그래서 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보셨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큰 나무는 톱밥도 만들고 못 쓰는 것은 그대로 둬서 퇴적화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이게 예산이 많습니다. 22억 5000입니다.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내년도 사업계획이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실적 중에 지난번 추경 때 무개버스정류장에 평의자를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승인했는데 그 당시에 예산이 적어서 다 할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시설비 잔액을 활용해서 전부 다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내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도로변에 상당부분이 안 됐는데 몇 군데 얼마나 했으며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경산에 대단위 산업단지가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4단지도 하고 지식산업지구, R&D특구도 개발 중에 있고 상관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입주하는 업체가 다 틀립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다 틀립니다.
최덕수위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산업단지조성은 건설국에서 76만평을 해서 저희들 생각에 내년부터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식산업지구는 118만평을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시계획 승인을 저희들이 내년 3월이나 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R&D특구는 196만평인데 영남대학교 중심으로 해서 한의대 중심인 지역이 있고 대구대와 경일대하고 가톨릭대학을 중심으로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선적으로 영남대학교하고 대구한의대 중심으로 해서 1차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2차적으로 하양 쪽으로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펀드도 국도비, 시비를 합해서 조성하고 그렇게 조성된 것을 가지고 앞으로 기업체에 지원을 해 주고 그에 따라서 글로벌 코스매틱 15만평에서 18만평 정도로 해서 5개 지구를 선정을 해 놨습니다. 그중에 제일 타당성이 좋은 것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연말 내로 결정이 되면 R&D특구에 1차적인 사업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
그런데 방금 조성하는 기관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거기에 입주되는 기업체가 분류가 되느냐는 말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다 분류됩니다. 틀립니다.
최덕수위원
내가 하는 말은 거기에 시비가 안 들어가는 곳은 한 곳도 없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다 들어갑니다.
최덕수위원
내가 봤을 때 수백만평을 동시에 개발해서 과연 분양이 되겠느냐, 그런 걱정을 해 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업종이 다 틀립니다. 경산4산업단지에 들어갈 업종은 공해업종 외에 분류를 해서 하고.
최덕수위원
공해업체가 들어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시비가 한 푼도 투자 안 되고 개발되는 것 같으면 그것보다 많아도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그렇지만 지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택지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지개발도 여러 곳에서 하는데 시비가 한 푼도 안 들어가면 가능하지만 그게 전부 수십억, 수백억씩 투자되는 그런 사업들인데 이게 체계적으로 이번에 한번 하고 다음에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안 맞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지금 경산산업단지하고 병행해서 같이 가고 있고 R&D특구는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그것을 정책 판단하는 부서에서 돈 나올 구멍은 뻔한데 그렇게 자꾸 확장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내년 예산 편성해 주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남천둔치 리모델링 한다고 보고가 됐는데 물론 예산심사 때 다시 물어보겠지만 남천둔치가 자연형하천이 올해 준공이 안 됐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최덕수위원
올해 했는데 그 사이에 리모델링한다고 예산을 투입하면 물론 시민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의욕은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예산소모도 안 많습니까? 리모델링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사업계획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올해 준공해서 벌써 내년에 리모델링 한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몇 년이 지나보고 과연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다고 생각될 때 리모델링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개발사업이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경관조성 기본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가서 물어보겠습니다만 이 계획이 모든 개발사업에 상위법이 될 수 있는지, 되면 이런 것도 전부 산업단지 개발이고 가로수 조경이고 모든 부분이 여기에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전부 제각각 난개발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협조를 해서 우리 지역개발도 체계적이고 명품도시가 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구난방으로 개발해서 그렇게 지역이 난개발이 되어서는 누가 보더라도 아주 어수선한 그런 도시가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70쪽에 보면 사업계획서가 있는데 정보통신과에 시청 홈페이지 전면개편이 나오고 밑에 또 나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최덕수위원
하여튼 보고로 끝나지 말고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쓸 데 없는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귀중한 시민의 세금이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환경개선에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최덕수 위원님이 남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모르겠지만 23억이나 돼 있는데 나머지 산림테라피 숲조성, 초화원 조성은 이때까지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옥곡지구 아파트 앞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숲을 정비해서 자전거도로를 내려는 것입니다.
기숙란위원
이게 혹시라도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 유실된 부분을 다시 복구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숙란위원
만약에 환경과에서 하게 될지라도 그것은 하지 않았으면 싶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들도 원하지 않고 해봐야 내년에 또 유실이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퇴적되는 데는 되고 자연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그대로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옥곡동에 심어져 있는 나무가 두충입니까? 숲이 우거져 있지 않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기숙란위원
두충이 있으면 벌레도 안 생기고 좋은데 뭐를 조성하려고 하십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편백으로 하려고 합니다.
기숙란위원
그것을 뽑아내고 편백으로 하려는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일부는 살리고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기숙란위원
예산이 없는데 그런 것은 좀 더 있다가 여유로워질 때 하면 어떻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보고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숙란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버스가 시간을 제대로 안 지키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버스는 정해진 시간에 와야 되는데 그것을 얼마까지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고 교통이 밀려서 늦을 수도 있는데 민원에 불편을 준다면 우리가 행정적인 제재는 가능합니다.
박정애위원
10분이나 이 정도 늦으면 제재가 가능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때로는 오다가 육상경기를 하다가 막힌다든가 그럴 때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고의성이 있는지, 출퇴근 시간에 막혀서 그런지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박정애위원
자인 같은 경우 촌으로 들어가는 차들이 늦게 오는 것을 확인해 보니까 시내에 애들 공부 마치는 시간하고 겹치면서 항상 늦은 것 같은데 그런 경우 시간 자체를 바꿔서 기재를 해 놓고 있는데.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수익금 올리려고 더 늦추면 뒤차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확인을 해 보니까 애들 나오는 시간하고 맞춘다고 늦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64쪽에 공영주차장 조성 2개소가 있는데 우리 경산은 주정차난이 심각한데 어디에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경산4산업단지 조성에 따라서 노상주차장 856면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정애위원
경산 전역에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부동에 사거리가 많은데 전부 작은 사거리가 되다보니까 차가 주차가 돼 있어서 작은 접촉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부동 지역에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문제, 승강장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만 동부동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그런데 민원의 완급을 현장 출장을 해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58쪽에 학교에 가는 예산은 편성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56쪽에 기업후견인제 시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기업후견인제는 2006년도 2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7급 공무원 이상이 3개 내지 5개 업체를 선정해서 기업체의 애로사항이 뭔지 기업체는 품질개선, 생산에 중점을 두고 민원해결은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해 준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정애위원
성과가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성과가 많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방문해서 듣는 것이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방문해서 한 것도 있고 전화해서 한 것도 있고 서로 후견기업이 다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혹시 방문할 때 공무원들이 혼자 가시나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혼자 갈 때도 있고 후견기업은 서로 가까워진 사이입니다. 일반 공무원으로 가면 처음 가면 부담을 느끼는데 후견인으로 가면 기업인 스스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고민을 다시 한번 해 보고, 그리고 53쪽에 일자리 4만개 창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지원에 600개 일자리 창출한다고 돼 있는데 새로 기업을 유치한 곳에 기업에서 일자리가 300개가 창출되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일자리 4만개 창출은 5년 동안 계획입니다.
박정애위원
민간지원에 600개가 있는데 기업유치를 해서 300개, 투자확대를 해서 300개 창출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기업에서 새롭게 일자리를 300개 만들어 내는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박정애위원
일자리의 종류가 인턴이나 이런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정규직도 있고 일용직도 있습니다만 거의 정규직입니다.
박정애위원
이 일자리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 정부지원 일자리 창출 5470개가 있는데 작년에 4000개에서 늘었는데 지역공동체,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사업 등에 받는 임금이나 근로시간이나 변화가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거의 큰 변화는 없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지역공동체는 1인이 몇 개월 가능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보통 분기별로 합니다.
박정애위원
공공근로하고 노인일자리는 몇 개월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장기적인 대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임시적인 방편으로 그냥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약간씩 도와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박정애위원
아까 허순옥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도 제가 동의를 하는데 여기 일자리가 대부분 임시직이나 계약직이나 이런데 미스매치 해소는 소위 말해서 비정규직, 시간제, 계약직을 좋은 영어로 듣기 좋게 만들었는가 모르겠는데 전부 대부분 비정규직, 계약직 이런 종류의 일인데 이것을 일자리 창출 4만개의 사업으로 넣기는 우습지 않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계획이 아니고 중앙에서 나온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정부지원 일자리라는 근로조건은 우리 시에서 바꿀 수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약간은 변경이 가능한데 기본원칙은 정해져 있습니다. 65세 넘은 사람들은 하루 8시간을 못 시킵니다.
박정애위원
활성화시키는 것은 맞는데 이것도 정말 위기의 가정이나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이런 일자리라도 없으면 참 힘든 분들이 많은데 다녀보면 일자리를 요구하시는 분들도 많고 경쟁률이 치열하다고 했는데 자체 예산을 세워서라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정부평가도 나오고 그래서 금년에도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더 시켰습니다.
박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국장님, 62페이지에 가로수 조성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 가로수 관리체계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무에 부착해서 사무실에서 가로수가 어떤지 전반적인 상태가 다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내년도에 도입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제가 들었는데 가로수 상태를 다 볼 수 있으니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몇 군데 하고 있는 모양인데 내년도에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부위원장
가로수 조성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교통사고로 훼손 됐을 때는 보상을 시키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허순옥부위원장
그러면 가로변에 신축건물 할 때 고사목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신축건물을 해서 상가에 지장을 주면 저희들이 돈을 받고 조치는 해 줍니다. 주유소를 짓는데 차가 들어가야 하는 자리에 나무가 있어서 못 들어가면 돈을 계산해서 받아서 다른 데 쓰고 그렇게 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신축할 때 못 들어가거나 할 때는 시에 이야기만 하면 가로수를 제거해 줍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가서 보고 검토해 보고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승인을 해 주면 가능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러면 어떤 검토를 하게 됩니까? 주차장에 진입을 못 한다든지, 점포 앞에 간판을 가린다든지 그런 것도 다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간판까지는 안 보고 주 출입과 보‧차도 높이를 맞추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 줍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고의성이 있는 것이 있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고의성이 있는 것은 안 합니다. 가보면 압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리고 도로에 고사된 나무에 대해 원인분석을 해 보십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산림과 직원들은 나름대로 전문가들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어떻게 해서 마르는지 병이 드는지 거의 다 알고 모르는 것은 산림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마른 것은 보면 거의 알 수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허순옥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지금 가로수들이 10여년 전부터 심어져 있는 그런 가로수인데 요즘은 건축양식이 바뀌어서 고층건물이 많고 그래서 공원도 그렇고 가로수도 그렇고 전체 키높이를 높여야 되는 그런 사정에 왔어요. 왜냐하면 가로수 가지 때문에 상가가 하나도 안 보이고 가로등이 숲에 가려서 가로등 효과도 못 나타내고 빛을 못 냅니다. 우리 중방동 공원만 해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가지를 밑에 많이 쳐주면 가로등이 밝게 비치면 밤에 아이들이 거기 모여서 장난을 안 치는데 자꾸 중고등학생들이 모여서 장난을 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부탁을 했더니 조금 치고 안 치고 그러는데 키높이를 가지 높이를 많이 높여야 되고 나무 수종도 앞으로는 바꿔야 될지를 연구 검토 하셔야 됩니다. 가로수 가지를 옛날에는 숲 많이 자라기를 원했고 숲이 많이 우거지는 것을 원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더디게 자라면서 키가 높아야 되고 가로수와 상가 우범지대를 생각해서 그 면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애 위원님.
박정애위원
50쪽에 산불방지 지원이 있는데 지금 경산에 산불방지하시는 분들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기동대 50명하고 117명입니다. 11월 5일부터 내년 5월말까지 7개월간입니다.
박정애위원
이것은 하시는 분들이 오토바이를 모는 분들도 계시고 트럭을 모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사정에 따라 자기가 오토바이가 있으면 오토바이를 타고 차가 있으면 차를 타고 그렇습니다.
박정애위원
어쨌거나 한겨울에 오토바이보다는 트럭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분석을 해 보시고 지원되는 기름이 하루에 2000원 지원되는데 오토바이는 되는 것 같은데 트럭을 모는 분들한테는 택도 없다고 하던데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트럭 몬다고 더 주고 이러면 형평성도 안 맞고 기름값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주기 때문에.
박정애위원
그래도 한겨울에 다니는데 오토바이를 기준으로 해서 주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그분들 겨울에 감시목적이기 때문에.
박정애위원
그런데 많이 다니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정도 다니면 기름값이 정말 턱없이 모자란다, 이 일자리가 경쟁이 치열해서 서로 하려고 하지만 싫으면 관두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 산불감시원은 한번 들어오면 안 나가려고 합니다. 기름값 문제도 장기적으로 예산이 많으면 반영하도록.
박정애위원
더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인상을 생각해 보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박정애위원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일자리가 1200개인데 여성들은 새로 일하는데 업종이 뭐가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여성들이 일하는 것은 기업체도 있고 여러 군데가 다 있습니다. 꼭 여성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설계사나 취업상담원 등등 여성회관에서도 많이 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여성일자리를 합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67쪽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는데 전에 보류됐던 내용들이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보류됐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때 뭐가 문제였고 지금은 해결이 다 됐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주 문제는 장애인들이 도단위 이동센터를 설치해 달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도에서 직접 운영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박정애위원
그 요구대로 다 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도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박정애위원
여기는 3월로 돼 있는데 도에 조례가 됐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정애위원
되지 않더라도 3월에 추진할 생각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조례가 작년에 보류됐는데 그 사이에 막연하게 계속 둘 수는 없고 도가 안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해 나가든지 장애인협회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박정애위원
협의를 끝까지 계속 하시기 바라고, 책에는 없는데 경북테크노파크에 대한 성격을 공부한 것도 별로 없어서 그런데 어쨌거나 다니면 거기에 일하는 사업이라든가 문제가 많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문제라는 것은 언론에서 다 이야기가 됐는데 주 문제가 대구테크노파크에서 터져서 그 문제로 해서 경북테크노파크도 일부 단장이 공금을 횡령했다고 해서 경찰조사도 받고 검찰지휘까지 된 것으로 아는데 제가 이름을 거론하기는 곤란합니다만 거기는 주로 연구비를 목적으로 안 썼다는 그런 내용이고 큰 금액도 아닙니다.
박정애위원
그런 감사는 시에서도 할 수 있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도에서 합니다. 우리는 직원이 한 명 파견되어 있습니다만.
박정애위원
그리고 영남대학교가 부지를.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수차 그 문제가 붉어져서 그런데 이제는 그 단계를 넘었습니다.
박정애위원
하지만 아직까지 처음에 계약했던 그런 상황이 지켜지지 않고 있잖아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학교가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계약 파기하고 이러는데 왜 시가 말 안 듣는 학교들에 대해서 지원을 계속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그 당시 계약은 영남대학교 출자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출자라는 것은 땅만 제공한다고 해놨지 실제 제공하는 것은 그 당시에 담당자에 따라서 제공하는 것 같으면 내 놓으라고 명확히 해야 되는데 그냥 제공하는 것으로 하니까 우리는 임대를 줬지 제공하는 땅은 아니다, 이렇게 시각 차이에서 문제가 계속 부각돼서 지금까지 그렇게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도 중앙에 지식경제부에서 감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밝혀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는 영남대학교에 그 건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어차피 경북TP는 거기서 임대료를 주든지 아니면 나오든지 그렇게 양자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박정애위원
임대료를 줘야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앞으로는 줘야 됩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일처리를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박형근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법에서 심판을 할 겁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영남대학교가 저렇게 임대료를 요구하는 것이 명분이 있다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지금 상태에서는 명분이 있지요. 그것은 몇 년전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박정애위원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