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32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해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방법 및 중점 감사 사항, 일정, 진행순서 등의 계획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기획실, 민원토지과, 관광실, 미래공동체과, 복지정책과, 가족행복과, 보건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범 기획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며 선서대표자가 직위와 성명을 낭독하면 순서대로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용범 기획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기획실장 이용범 기획팀장 임상희 홍보팀장 김성희 감사팀장 김성만 의회법무팀장 김미례 예산팀 주무관 남경식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기획실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범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저희 제출서류 3쪽입니다. 6번 지난해 의회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은 2건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각종 위원회 내실 운영에 대해서는 공통사항이었고요. 1건은 저희 기획실 소관 홍보비 집행방법 개선이었습니다. 기획실에 있는 저희들이 총 12개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정비를 해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홍보비 집행 개선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164개 매체에 대해서 홍보비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후에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대응 계획을 수립을 완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매체별로 균형 있게 광고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실·과·소별로 광고에 대한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페이지 16쪽입니다. 저희들 소관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의적인 신규시책 발굴 및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2021년 하반기 제안 운영 결과 및 군정 반영에는 총 214건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4건에 대해서 심사결과 선정을 했습니다, 장려상으로. 현재 4건에 대해서는 추진중이 지금 1건 있고요 완료를 3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7쪽에 대해서 금년도 상반기 제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 753건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심사결과 우수제안 6건을 저희들이 채택을 해가지고 추진 예정이 지금 3건이고 완료가 2건을 했고, 검토중이 실·과에서 1건 있습니다. 이 또한 군정에 반영을 해서 좋은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다음 18쪽입니다. 지난해 정책연구대회 결과입니다. 총 저희들이 9건을 접수를 해서 4건을 선정을 했습니다. 완료를 지금 2건을 했고요 중장기적으로 검토에 지금 2건이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 군정에 반영을 해서 군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2022년도 정책연구대회 결과도 저희들이 총 9건 접수를 해서 9건 모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토가 지금 8건 있고요 시범 운영을 지금 1건 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특히 ESG에 관련해서 적극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신규시책 발굴 결과 및 군정 반영입니다. 저희들은 총 발굴은 2021년도에 180건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164건을 저희들이 발굴을 했습니다. 중기적으로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군정홍보 및 광고료 집행현황입니다. 좀 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금 저희들 등록이 총 164개 매체입니다. 광고 건수는 391건을 저희들이 10억 지금 지출을 했습니다. 늘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도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가급적 균형 있게 우리 군정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홍보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광고비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료 세부집행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부터 31쪽까지 저희들이 광고비 집행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언론 지적기사 관련 처리결과입니다. 저희들이 관내언론 지역 3개 사에 대해서 27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기사를 받았습니다. 개선 및 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실·과별로 적극 추진하고 있고 총괄을 저희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의견에 관련된 실·과에 대해서도 문제점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잘 협의해서 원만하니 잘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지적기사 27건에 대해서 전부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보 및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 신규 발굴은 총 137건을 했습니다. 신규가 55건, 계속이 82건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를 많이 받아와야만 저희들의 군정 재정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위원님들께서도 늘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까지입니다, 저희들 내역. 그다음 43쪽입니다. 금년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건수입니다. 어제 현재까지 저희들의 지금 자료하고, 자료 제출 때는 106건이 지금 선정이 된 것으로 나왔는데요 어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119건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489억 원을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연말까지 한 달 남았습니다마는 노력을 해서 더 좋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는 127건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기후변화센터가 있었습니다마는 5800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달 남은 저희들이 더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관련해서는 50쪽까지입니다. 50쪽 주민참여예산 추진현황입니다. 요즘에 키워드가, 행정에 키워드가 상당히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저희들이 기 공문을 계획을 수립해서 소관별로 지금 간담회 개최를 다 했습니다. 총 9회에 대해서 개최를 해서 참여인원 140명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분야별로 간담회 해서 108건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요. 건의를 받았는데 실·과별 검토결과 반영이 88건, 52억6700만 원이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주민참여 세미나도 저희들이 6월 30일에 대회의실에서 개최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맞춤형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6개 읍·면이 해당이 됐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3개 면이 선정을 했습니다. 사업비도 대폭 늘려서 7000만 원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 군도 읍·면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확대해 나가야겠다 이게 저희들 운영에 방침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더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2쪽에 찾아가는 예산학교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 12월 중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14개 읍·면을 찾아가서 전문강사를 초청을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직접 우리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의견을 잘 수렴해서 또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용역관리 평가는 저희들이 총 6건을 했습니다. 6건에 대해서 적정하게 다 잘됐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저희들이 군 홈페이지에 전부 공개를 했습니다. 다음 53쪽 행정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총 16건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지금 2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1건은 지금 현재 최종 승소를 했고, 진행 중에 있고 1심에서 승소가 11건이 있고 패소가 1건 있고 진행 중이 3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심까지도 진행 중에 있는 게 소송 지금 승소가 2건, 그다음에 진행 중이 3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군이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4쪽에 주민 규제완화 신청 및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주민 규제완화 신청은 저희들이 총 4건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요. 불수용이 1건이고 일부수용이 종료를 했습니다, 1건이고. 중앙부처 처리에서 검토중에 지금 2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 추진실적은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있는 것은 총 21건인데요. 발굴건수는 22건인데 해결건수는 21건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에서 저희들이 수상을 한바 있습니다. 그게 청소년안심귀가택시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군정에 종합적인 지원기능 강화입니다. 자체평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56쪽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는 저희들이 총 5가지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상을 했습니다. 최우수는 총무과 그다음에 소통분야, 부자농촌, 체류관광, 지역경제, 맞춤복지 해서 우수 5가지에 대해서 각각 표창을 했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시책 일몰제 운영현황입니다. 9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시책 일몰이 된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57쪽 제일 아래쪽인데요 출입 언론사 및 기자현황입니다.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95개 언론사에 대해서 100명을 지금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죠. 아무튼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58쪽입니다. 열두 번째 간행물 구독 및 구독료 지급입니다. 부서별로 지금 현재 774부를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총 중앙지가 297부, 그다음에 지방지가 245, 지역지가 230입니다. 실·과별로 읍·면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정기 구독물 구독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총 16개 매체에 대해서 34부를 보고 있습니다. 이 또한 각 실·과에서 저희들이 잘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열세 번째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홍보 실적입니다. 관리하는 언론사가 저희들이 204명입니다. 매일 아침에 11시까지 저희들이 관련자료를 송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매일같이 송고를 하고 있는데요. 축제, 그다음에 각종 우리 지역에 어떤 큰 행사가 있달지 문제점이 있었을 때는 주말에도 저희들이 쉬지 않고 자료를 송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는 지금 현재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54명에 대해서랍니다. 관리언론사가 204개사 언론사인데 기자분이 254명입니다. 77쪽 상쪽까지 저희들이 출입 언론사에 대한 보도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열네 번째 영상물 활용 홍보실적입니다. 매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례조회에서 군정뉴스하고 홍보영상물, 내부홍보영상물을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8쪽 땅끝소식지 배부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2억3000 예산을 들여서 총 매년 22만부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2만3000부를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관내가 2만부, 관외가 2268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부터 관외에 구독자를 늘리고자 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은 구독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향우회를 대상으로 좀 구독자를 늘리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79쪽 열일곱 번째 정기종합 감사 관련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8개소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읍·면하고 땅끝모노레일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행정상은 136건을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재정상 1600만 원을 회수를 했고, 신분상은 4명에 대해서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군민의 다양한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홈페이지하고 청년서한문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입니다. 견실시공 정착을 위한 기동감찰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0개 사업장에 대해서 기동감찰을 했습니다. 지적사항 10건에 대해서 전부 시정, 그다음에 조치를 했습니다. 81쪽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활동은 저희들이 연말연시, 명절, 그다음에 하계휴가철에 대해서 5회 실시를 했습니다. 82쪽입니다.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입니다. 저희들이 440건을 저희들이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를 했습니다. 25억의 예산 절감을 큰 효과를 냈습니다.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우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까지가 자료 내역입니다. 97쪽 공직자 상벌 현황입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공무원 징계를 26건을 했습니다. 중징계가 1건이고요 기타는 25건입니다. 일단 저희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받지 않도록 저희들도 세심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에 이 공무원 징계비위 유형 등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주시고요. 22번, 등록규제 정비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총 112건에 대해서 조례하고 규칙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실적은 조례에 대해서 규제폐지가 2건, 그다음에 규제완화가 11건 했습니다. 규칙도 2건을 했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계획에 대해서 20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방재정운영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101페이지 예비비 사용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총 16건에 대해서 50억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가장 ······ 예비비에서 지금 보조금 및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3건을 했는데요 해양수산과 관련해서 2건, 물김 폐기하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면세용 주유하고요 그다음에 축산사업소에서 꿀벌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억500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25쪽 2021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사용에 대해서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총 11개 사업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성과금 지급실적에서 26번입니다. 저희들이 7건에 대해서 12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예산 절감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과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103쪽 27번, 연도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자료를 보신 바와 같이 2019년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6700억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매년 꾸준히 증가해서 금년도에는 8390억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금년도에 1조81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했고요. 어제 제가 예산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23년에는 8650억을 저희들이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소내역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29번, 지방재정자립도는 7.7%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04쪽 마지막으로 지방교부세 지방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재원별 현황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부터 금년 3회 추경까지 저희들이 확보한 내역입니다. 9000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기획실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기획실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우리 기획실 기금운용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어제 저희들이 이번에, 이번 3회 추경에 1050억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했잖아요.

예예. 지금 9개 기금이 이렇게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기금은 저희들도 ······ 재정안정화기금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금리 시대에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했던 첫째 목적은 일반예산 편성하기 어려운 기금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기금 편성을 해서 그걸로 재원을 확보해서 쓰자는 것이 기금의 목적이었는데,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뭐 저금리 때문에 운용이 제대로 안 돼서 금리를, 기금을 놔두고 또 일반회계에 편성을 하는 그런 불합리함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고금리가 최근에 올라서 전체적으로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어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기획실장 마이크 끔) 마이크를 끄고 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보니까 약 3%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겠다, 우리는. 그리고 다른 조사를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때 “우대금리로 달라.” 했더니 “4점 이상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하겠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 이자 수익율이 ······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실장님 마이크 켜시고 마지막 멘트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마이크 켬)

전체적으로 우리 이자 수익률이 전체적으로 잘 관리해서 효율성 있게끔 해서 하면 우리 군의 큰 재정에 더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자수익률은 지금 보통 얼마 정도나 이렇게 보고 계신가 해서 ······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동안에 1%대였었습니다, 전부 다. 0%대도 있었습니다. 3개월이나 6개월짜리는 0%대도 있었습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재정안정화기금만 하더라도 퍼센트가 1%가 올라가니까 10억의 이자율이 올라갑니다. 10억이!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겠다. 저희들이 법의 규정에 금고에만 예치할 수밖에 없잖아요. 금고라고 하면 1금고가 농협, 2금고가 광주은행인데요. 그래서 그 금고를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디더라도, 더디더라도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중도해지를 안 하려고 저희들이 합니다. 중도해지를 하다 보면은 퍼센트가 반절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중도해지는 저희들이 절대로 안 하겠다. 그래서 그게 만약 긴급하게 예산이 편성이 됐을 때는 세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조치를 하겠다.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그 군수님 공약도 있지만 우리 의원님들의 그 공약관리는 어떻게 추진하고 진행하고 계시는지요.

지금까지, 지난 대까지는 의원님들 공약관리를 안 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9대 의회, 8대 들어와서 “이거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 공약을 전부 다 자료를 의회를 통해서 받았고, 저희들이 모니터링 했는데 360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한 것도 있고 실·과별로 저희들이 다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를 해서 “추진사항을 만들어라. 그다음에 예산에 반영을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반영이 된 건도 있고 그러는데 점진적으로 앞으로 예산에 반영이 필요한 것에 예산을 반영해 나갈 거고 그때그때 저희들이 의회에 또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총 360건이 되겠고 또 최근에 들어서 지금 의원님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이 계속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는데 공문을 통해서 실·과에 다 배부를 그때그때 합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또 추진내역을 의회에 보고토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공약사항도 임기 내에 저희들이 다 완료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의원님들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많고 좀 그런 사항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원 공약이행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 실·과·소에서 단체장의 공약 이행이라든지 사항을 점검을 할 수 있고요. 주무부서인 이제 기획실에서 공약 이행을 시스템으로 뒷받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해남군수 공약관리 조례」를 보면 제정 시행으로 자치법규상 근거 마련이 되어 있으나 우리 지방 이제 의원의 경우 관련법규 미비로 인해서 이제 솔직히 이제 각 개인 의원님들간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해남 군의원님들의 전 선배 의원님들이겠죠. 대표발의 조례라든지 제정· 개정 현황을 2020년도에서 2021년도를 제가 보니까요 한 30건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사업시행 및 예산반영 여부에 대해서 안 돼 있는 게 한 30건 정도 돼요.

예.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또 자랑입니다마는 저희 군수님 공약 이행사항 매니페스트 저희들이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죠. 지난주까지 저희들이 3차 회의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30명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했는데요. 대체나 의원님들에 대한 매니, 그 공약사항도 이행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도 저도 늘 그 생각을 했는데요. 의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반영의 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하고 의회사무과하고 저희들 기획실하고 해서 한번 미팅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감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이제 우리 군의원님들은 이제 선배 의원님들이라든지 우리 동료 의원님들 보시면 이제 각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 조례라든지 하는 이유가 다 그 민원인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는 거잖습니까. 우리 군의원님들이 동료 의원님, 선배 의원님들께서 이제 조례라든지 공약 이행 이게 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사항에서 질문드린 겁니다.

예, 아무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장내 휴대폰 울림) 뭐 저희들은 항상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방금 또 말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아직 예산 반영이 이제 안 되는 부분이 한 30건 정도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체크하셔서 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 우리 용역서 있죠?

예.

지금 박물관 만들자고 제가 몇 번을 제안을 드렸는데 만들었습니까?

용역서요?

우리 용역보고서 있잖아요, 용역결과보고서.

예. 용역보고서 지금 저희들 홈페이지로 해서 다 홈페이지에다 다 공개를 하고 있고 ······

아니, 공개가 아니라 여태까지 우리 해남군이 용역했던 사항들을 전부 다 총망라해서 용역박물관을 만들자고 제가 몇 번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의회에도 하나 만들어놓고, 기획실에도 만들어놓자는 얘기예요. 왜? 반복된 용역들이 많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전부 다 용역서가 올라온 것을 보면 카피 용역이에요. 카피 용역! 우리 군에서 우수한 우리 공무원들 머리로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용역서, 만들 수 있는 용역서다 이 말이여. 그런데 그냥 그 타이틀만 바꿔서 자꾸 올라와. 제가 용역심의위원회 활동을 해보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해남군에 여태까지 했던 용역들을 총망라해서 용역박물관을 만들어보잔 얘기예요. 각 부서별로! 기획실에서 쭉. 그러면 다음에 용역을 하더라도 그 용역이 참고자료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의회에도 하나 만들고 기획실에도 하나 만들어놓자는 얘기예요, 제가.

그 답변 드릴까요?

예.

존경하는 박종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있냐면 기 용역에 대해서는 실은 실무자가 교체되고 또 사업이 또 종료되고 하다 보면 그 용역에 대해서는 없어진 건 맞습니다. 관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심하게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불필요한 용역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사항이든 공모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용역을 또 거쳐서 신청하게끔 규정이 또 돼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사례도 거의 반복, 거의 유사한 것을 또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저희들이 풀로 또 세워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실·과별로도 용역을 세워줍니다마는 그래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좀 전에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용역에서 분명히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적정성도 다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박물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얼마나 자료가 될란가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용역은 상당히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고 있다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

그래서 박물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들은 용역을 거의 그 부서 공무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예가 있냐면 우리 해남에 용역 들어오는데 보니까는 서천군 용역이 ‘서천군’이 지워지지도 않아가지고 들어왔어요. 제가 그런 사례도 봤습니다.

예.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가 볼 때 ‘이 용역은 전부 다 카피해 갖고 왔구나.’라는 것을 다 의심하고 있는데 그 지자체 명까지 그대로 올려놓고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용역자료들을 우리가 기획실에서 또 우리 의회에서 전부 다 이 박물관식으로 보관하고 있다면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앞으로 어지간한 용역들은 다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용역이에요. 용역비로 보통 1000만 원, 2000만 원씩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적은 용역도. 우리가 그래갖고 공모사업 하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우수한 공무원들 머리로 다 할 수 있는 용역들이라니까. 부서별로 모아보십시오. 그것을!

아무튼 뭐가 답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만한 시간과 그다음에 전문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

이번에 그 뉴딜300 우리 사업 그 용역서들 봐보세요. 전부 다! 전부 그냥 그 명칭만 바꿔갖고 다 올라온 것들이에요.

아무튼 ······

제가 용역서를 쭉 검토를 해보니까 다 그래요.

우리 직원들이 참 능력은 뛰어납니다! 분명히 능력은 뛰어나고 할 수도 있겠지만 ······

아니, 그러니까 뛰어난 능력으로 해야 제. 그렇잖습니까?

아무튼 잘 검토하겠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에 대해 한번 여쭤볼랍니다.

예.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을 처음에 우리 군에서 가져올 때 공정·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가져왔죠?

예.

지금 2000만 원 수익계약을 현재 어떻게 건설업체한테 주고 있습니까? 현재.

그것은 ······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지금 현재 담당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그때 당시에 공교롭게도 군에서 2000만 원을 집행하게 될 때 제가 담당 해당 팀장이었습니다. 그때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고, 우리 군정이. 또 불공정과 불공평이 난무하다는 그런 지적이 여러 가지 언론 등 지역사회에 있어서 ‘군에서 총괄 관리하는 게 좋겠다. 공평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분명 공정하고 공평했습니다. 지금은! 더 공정하고 공평하게 추진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박종부 위원님께서 누차 군정질문에도 하셨고 말씀하셨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 약간 틀리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군수님의 가장 키워드가 공정·공평·공개입니다. 이 3개 3원칙을 지금 준수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근에도 제가 어느 자리에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왜그냐면 지금 현재 재무계에 우리 법이 2000만 원, 2200까지는 지금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어요. 옛날에 2200입니다. 지금 현재 물가가 이렇게 상승돼 있는데 법을 바꿔야 됩니다. 법을! 법은 저희들이 군에서도 바꿀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

그래서!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2200을 지금 아직 저희들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 생각으로 보고 제 이야기 들어보면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차라리 지금 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업체한테 어떤 조건으로 어떤 건설업체한테 이걸 나눠주고 있냐 이 말이죠. 어떻게, 어떤 절차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기본이 사업대표자 그다음에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자가 뭔가요?

그 사업 현재 지금 대표자 있지 않습니까! 대표자하고 또 각 그 등기부상에 이사로 등록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자가 어떻단 얘기예요. 대표자가.

대표자한테 주죠!

그러니까 대표자가!

예.

아니, 다 법인은 대표자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자가 어떤 성향인 사람한테 주냐 이 말이여?

예?

어떤 성향. 예를 들어서 해남에 ······

성향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잘 아시잖아요! 지금 현재 한 220개 정도 업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0개 업체가 되고 있는데 ······

300개 업체가 넘습니다, 현재.

지금 현재는 저는 220개라고 들었어요. 200개 업체로 듣고 있는데 말 그대로 페이퍼 회사로만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잖아요. 다 누구나 공히 알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지금 수의계약을 배부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 그분들한테 지금 등록을 ······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가 예를 들어서 저 뭡니까? 사무실 안 내놓고 하는 건설업체 있습니까?

다 있죠!

아, 있어요?

저희들이 건설과 ······ 아뇨, 없습니다. 건설과에서 ······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 지역에 현재 건설업체들이 우리 지역에다 주소를 두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소를 두고 영업을 하신 분들 중에서!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분들!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광주에서 주소를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다가 주소지를 두는 업체가 있잖아요. 그 업체는 저희들은 지금 ······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한번 ······

주지 않습니다.

내 말 들어보세요. 대표이사가 현재 법인등록에, 법인등록에 등재돼 있다 이 말이죠!

네.

그 등재된 대표이사가 해남분이어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해남분이! 분명하죠! 해남분이어야 이것을 공사를 나눠준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현재 법인등기상에 대표이사가 해남분이여야 된다. 그래야 수의계약을 나눠줄 수 있다!

지금 현재 운영을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 군이 해왔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아마 지금 그렇지 않은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니, 저는 잘 모르니까 물어본 거예요.

저도 지금 그렇게 알고 있고, 제가 해당 소관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기획실이 컨트롤을 한다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 재무과장도 지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재무과장할 때는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재무과장할 때는 분명하게 해남에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가 해남에 둔 사람한테는 줬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다 이 말이죠?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지금도 그렇게 한다!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정에! 공정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해남군에 그 기금 관리! 총괄부서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 기획실에서 예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 몇 가지 종류나 되죠?

총 10종입니다.

10개 기금. 그 10개 기금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2022년도 관리 형태! 그러니까 각 기금별로 얼마를 정기예금 몇 개월짜리 하고, 또 얼마는 몇 개월짜리 하고 또 얼마는 보통예금으로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된 이자는 각각 얼마씩인지 그 실태를 좀 종합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좋은 하여튼 질문을 하시고 또 좋은 안들을 제시하신 거 같아요. 그중에서 물론 이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니까 감사보고서에 적시는 하지 않지만 충분히 수용해야 될 문제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예.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그 전년도와 금년도에 와서 각 읍·면별 주민자치회나 특히 이제 주민자치회에서 그 주민총회를 했었죠?

예.

그래서 그 주민총회를 통해서 발굴된 각 지역별 의제들이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주민총회를 통해서 발굴된 의제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주시고 좀 노력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번에 그러한 주민총회를 통해서 발굴된 의제들이 2023년도 예산에 편성된 그 사례가 몇 건이나 혹시 된 줄 아십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1건 산이면 했고, 내년도에는 황산 지금 4500 편성이 돼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읍·면별 주민자치총회에서 발굴된 의제! 그리고 그 의제에 따른 예산편성 여부 내지는 진행상황! 이렇게 ‘검토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그 ‘비예산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기타 등등’에 그런 검토사안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건 미래공동체과 업무일 수도 있지만 그 미래공동체과에서 이 업무를 다 분장한다라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업무분장, 각 실·과·소별로 그 업무분장의 역할은 좀 기획실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나요?

전액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은 ······

모든 수의계약에 대해서!

지금은 2000 ······ 2016년인가 2015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연말에 종합적으로 공개하나요? 아니면 4년 ······

그때그때 올립니다.

월별로 이렇게 하나요?

지속적으로 그때그때 사업할 때마다 다 공개를 다 합니다. 바로바로.

다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모든 사항이 다 오픈됩니다.

그리고 그 주민참여예산제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있죠?

예.

아까 자료도 보니까 그 총액에 대해서 이렇게 변화 추이를 가지고 왔던데,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운영실태’ 해 가지고 각 그 단체별 순회해서 그 단체의 어떤 의견을 들었던 것! 내용! 그것만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하지만 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예산학교도 운영했고 또 어찌 보면은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를 통해서 올라온 그런 안들이 가장 저는 어찌 보면 올바른 주민참여예산제가 하나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주민참여예산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여타 각 실·과·소에서 직접 주민들을 대상으로 뭐 토론회라든가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오는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주민참여예산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주민참여예산 실적들을 좀 더 광범위하게 정리해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공사를 계약을 할 때 등본상 등기자가 와서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누가 와서 계약을 한가요? 통상적으로.

계약을 하러 올 때요?

예.

직원들이 오는 경우도 있고, 대표자가 오는 경우도 있고, 회사마다 다 천차만별입니다.

직원들이 어떤 위임장을 갖고 온가요? 어떻습니까?

아뇨. 그 직원들은 말 그대로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죠.

그러니까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라는 걸 어떻게 증 ······

규정상 누가 와서 계약을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말이 안 되죠. 왜냐면 그 큰 공사를 계약하면서 아니, 등본상 등기자가 와서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은 아니죠!

아니, 직원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을 하며 어떻게 직원들이 와서 계약을 한가요? 그것이. 그렇게 해갖고 만일 하자가 발생하면 ······

우리가 민원 갔을 때 해남군청 직원인지 아닌지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안답니까? 그렇게 본다면 똑같은 이야기죠. 물론!

아니죠. 우리는 ······

물론 대표자가 와야 된다는 것은 맞을 수도 있겠지만 대표자가 올 수도 있고 회사의 경영에 따라 운영에 따라 틀리지 않겠습니까? 그걸 계약자까지 누가 오냐고까지 이야기를 물어본다면 참 답변드리기가 ······ 그것은 한번 해당 부서장이 ······

아니, 실장님 생각해 보세요. 때락 큰 계약을 해!

예.

그런데 어디 아가씨가 달랑달랑 왔어요. 그 아가씨가 도장을 물론 갖고왔지만 그에 대한 하자에 대한 책임 모든 것은 다 그 속에 부합돼 있는데 ······

그 계약서에 하자에 관련된 자료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러 오면 모든 계약에 관련된 일체 서류를 가져옵니다. 요즘은 또 전자계약을 해버립니다. 요즘은 안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자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가져온 직원이 누가, 대상이 사장인지 대표자인지 직원인지는 분명히 불분명하겠지만 ······

아니, 분명하게 계약을 하러 올 때는 그 대표이사의 위임장을 갖고 온다든지 갖고 와야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야 계약이 되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왜냐면 ······

그것은 제가 정확한 관련 규정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약을 하러 오는데 대표자가 와라, 니가 와라, 내가 와라 하는 것은 ······

아니, 그러니까 대표자가 안 오더라도 그에 대한 위임장을 갖고 와야지. 그래야 계약이 될 것 아닌가요.

그것은 제가 한번 해당 부서장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료로 ······

박종부 위원님, 이따 재무과!

재무과 왔을 때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보고할 때 하시죠.

아니, 여기가 총괄이어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지금. 예,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요.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뭐 계약절차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는 재무과에 좀 더 상세히 알아보고 계약의 과정에서 혹시 문제가 있다면 그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문제가 있는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기로 하죠.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과정에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05 감사중지) (11:13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민원토지과장 박문재 일반민원팀장 박영표 지적팀장 이병길 부동산관리팀장 김수미 지적재조사팀장 이성희 부동산특별조치법TF팀장 박인수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민원토지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문재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민원토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예산 징수 실적입니다. 총계 징수결정 건수 2014건, 금액은 14억8540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 건수는 1780건 6억7742만1천 원이고요 징수율은 84.1%가 되겠습니다. 미징수 건수는 234건 8억798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24억9862만 원이고요 세출예산은 35억856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2021년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 현황, 네 번째 2022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 다섯 번째 중앙부처 및 감사원·전라남도 감사 및 처리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여섯 번째 2021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요목은 각종 위원회의 구성 운영 개선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2022년도 위원 위촉 시 해남군 전체 위원회의 중복여부 확인 후 위촉 추진하였으며 민원토지과의 경우 2년간 7개 위원회 중 6개 위원회가 개최되어 실적이 있으며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2022년·2023년도 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 여덟 번째 2022년 20억 이상 50억 미만 사업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2년·202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내역입니다. 2022년도는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으로 2개 사업 9억900만 원이고요 확정내시는 9억9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내역입니다. 2개 사업으로 신청내역은 7억9800만 원, 확정내시는 7억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202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70% 이하 사업목록, 열한 번째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 해당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2022년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 지적보존문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 유지보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암호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산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공간정보열람시스템 유지보수 이상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 상사업비 수상내역 및 제출현황, 열네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결과, 열다섯 번째 ······ 열네 번째까지 해당 없습니다. 열다섯 번째 각종 홍보물 및 기념물 제작 현황입니다. 생활민원안내서 700권이고요. 부동산실거래 8000개, 지적재조사사업 87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경량 피크닉 매트 770만 원, 장바구니 280만 원, 고무장갑 200만 원, 도로명주소 텀블러 490만 원, 휴대용 구급밴드 4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열여섯 번째 업무 관련 표창 현황입니다. 2021년도 국무총리 표창입니다. 원스톱 민원 방문 창구 우수기관, 2022년도 행안부장관 표창으로 국민행복민원실 선정되었습니다. 열일곱 번째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정상 운영되고 있고 민원조정위원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이어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주소정보위원회, 지명위원회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열여덟 번째 각종 기금 운영 및 예치 현황, 열아홉 번째 부서별 행정재산으로 취득한 시설현황 및 사후관리 실태, 스무 번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지원현황, 스물한 번째 2022년 공사계약 현황 해당 없습니다. 스물두 번째 2022년 부서별 시책추진 수범사례입니다. 첫 번째 도로명주소입니다. 시인고정희길, 시인김남주길 명예도로명 부여입니다. 부여일은 9월 20일이고 사용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 인문학의 고향인 해남의 시인고정희길, 시인김남주길 명예도로명을 부여함으로써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이와 연계한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쪽 이어서 해남소방서 현산119지역대 신축부지 진입도로 확보입니다. 문제점으로 현산 일평리 783-1번지는 현산119지역대 신축부지로 2021년 12월 14일 안전도시과에서 협의·취득한 토지입니다. 그러나 소방차가 통행할 만한 진입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건축 준공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해결사항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세 차례에 걸쳐 인근 토지소유자와 경계 협의를 통해 5〜6m 도로를 군유도로로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5월 31일 지적공부정리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7월 1일 이후 건축 착공하여 순조롭게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스물세 번째 2022년 제정조례 비용추계 예산 수반현황, 스물네 번째 관리부서별 보안업체 위탁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부서채용 근로자 현황입니다. 지적팀 김□정 조상땅 찾기, 지적통계업무. 부동산특별조치법TF팀 강□진, 최□지, 김□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업무보조, 지적재조사팀 채□화 도로명주소 업무보조입니다. 다음 쪽 민원토지과 소관 자료입니다. 첫 번째 민원접수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보완요구, 반려민원, 불가민원, 기간도과 처리민원 내역입니다. 총 합계 3323건이고요 보완요구 2925건, 반려 271건, 불가민원 69건, 기간도과 58건입니다. 다음은 다수인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접수 건수 16건, 처리 16건입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접수 내역 및 처리내역은 다음 장까지 이어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두 번째 행정정보공개 제도 운영입니다. 먼저 행정정보공개 제도 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도 청구 건수 258건, 처리현황 공개 177건, 비공개 2건, 부분공개 13건, 정보부존재 39건으로 231건이고, 미처리 현황은 취하·종결·이송 27건입니다. 2022년도 청구 건수 1427건, 처리현황으로 공개 855건, 비공개 43건, 부분공개 104건, 정보부존재 192건으로 1194건입니다. 미처리 현황으로 미결정 23건, 취하·종결·이송 210건이 되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입니다. 구성인원은 6명이고 운영실적은 2021년도에 없었으며, 2022년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민원처리 착오 및 지연보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지급 건수가 없었고 2022년도에는 1건으로 지역전산 서버오류 토지대장 발급 지연으로 3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쪽 네 번째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첫 번째 새올 접수내역입니다. 총 건수 3만2091건, 건의 598건으로 완료 591건, 취하 5건, 반려 2건입니다. 기타 접수 3만1493건으로 완료 3만1131건, 취하 334건, 반려 28건입니다. 국민신문고 접수내역입니다. 총 건수 2838건으로 진정 건으로 70건 접수되었고 처리는 완료 63건, 취하 7건입니다. 건의는 접수 233건, 완료 233건입니다. 청원은 2건 완료되었고 기타 2536건 중 완료는 2296건, 취하는 240건입니다. 다음 추진중 및 미처리 민원내역입니다. 새올 법정민원 506건은 처리기한 미도래로 처리 중입니다. 국민신문고 6건도 처리기한 미도래로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 다섯 번째 민원사무처리 사항입니다. 2022년도 실·과·소별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유기한민원 3만2091건 중 제증명민원 2만9298건, 여권 110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읍·면별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직원은 282명 정원이며 현원은 261명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사무 1만654건, 제증명민원 28만4338건, 사회복지민원 1만82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여섯 번째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관련입니다. 설치는 22대가 돼 있고요. 군청민원실, 군민광장 각 1대가 설치돼 있으며 해남읍사무소 2대, 13개 읍·면 1대씩, 그리고 우수영항 1대, 땅끝항 1대, 법원등기소 1대, 해남세무서 1대, 현산농협 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고장횟수 및 기간 수리내역입니다. 2021년도·2022년도 단순 용지 걸림 및 전산소모품 교체사항 제외하고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쪽 일곱 번째 민원상담실 운영 상황입니다. 첫 번째 방문민원 상담 실적입니다. 총 502건으로 복합 369건, 단순 136건이 되겠습니다. 이동민원실 운영실적입니다. 2022년 찾아가는 사회배례대상자 민원창구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5회 실시하였고 190건 민원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민원만족도 조사내용 및 결과입니다. 2021년도 민원만족도 조사 종합분석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환경은 2021년 81.19로 전년대비 0.77% 올라갔습니다. 서비스 과정도 2021년 91.11로 전년대비 0.72% 향상되었고 서비스결과 91.16으로 0.53% 향상되었으며 서비스 만족지수 91.22로 0.19% 향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지적재조사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총 사업량은 57개 지구 3만8024필지입니다. 추진현황으로 20개 지구 9832필지 완료하였고 금년도는 4개 지구 3244필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자료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2021년 해남 평남 외 5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040필지이고 사업비는 5억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사업지구 지정 고시, 측량수행자 선정 및 지적재조사 측량, 이후 조정금 산정 및 지급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북평 남창 외 3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244필지이고 사업비는 6억4400만 원으로 국비 전액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주민설명회 개최 및 동의서 징구, 지적재조사 측량, 사업지구 지정 및 고시, 현장사무소 운영 및 경계협의, 지적확정예정통지서 송부 및 의견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및 경계결정, 이의신청 접수 및 경계확정, 사업완료 공고, 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조정금 산정 및 지급 징수 하겠습니다. 다음 쪽 아홉 번째 부동산 거래 현황입니다. 총 9563필지 2416억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441동 72억6100만 원이 되겠고, 토지 및 건축물은 968건으로 1172억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조치법 추진 현황입니다. 접수현황은 3520건, 확인서 발급 2198건, 취하 및 발급불가 925건, 현재 공고 및 사실통지 39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민원토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재 민원토지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재 민원토지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민원실 보니까 국무총리상도 이렇게 타시고 올해는 또 행안부장관상도 이렇게 타시고 일을 참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칭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부동산중개업자들 중에 보면요 그 미등록 ······ 그러니까 불법이죠! 어떤 그런 분들을 그 단속실적 사항이나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이제 미등록 단속 ······ 미등록 중개업소 단속실적은 없고요. 우리 이제 우리 군에 부동산중개업소가 44개소가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가 44개소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단속하는 경우가 있고 또 수시로 이제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는 매월 부동산실거래신고 사실조사를 실시하고요. 또 분기별로는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1년에 4번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는 지역신문 등재 부동산 매물광고 게시 내용을 확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 홈페이지에 또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신고 실적은 없습니다.

실장님, 그 실질적으로 미등록 업체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파악하신 것은 없죠?

예,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 그 ······ 지금 이 불법 부동산중개업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그 특별사법경찰권이 있죠?

그 부분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없어요?

예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미등록업체들이 그 뭡니까? 등록업체들! 우리 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피해가 안 가게끔 좀 적극적으로 좀 단속을 해 주셔서 실적을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미등록 업체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폭언이나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그 담당자의 보호 어떤 ······ 그 조례 민원이 올해 통과가 돼서 내년에 혹시 예산편성이나 반영이 좀 된 게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읍·면 직원분들이나 여기 민원실 직원 이런 분들이 혹시 어떤 피해상황을 입었을 때 그에 대한 어떤 예산이나 반영이 돼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럴러면 예산이 있어야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조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한번 짜임새 있게 한번 구성을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조례를 한번 이렇게 찾아 보니까요 우리 그 주민등록 이렇게 인감이나 이렇게 주민등록 담당업무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보험가입이 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조례가 제정이 돼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보험가입이나 이런 것들은 잘 되고 있는가 해서요.

예, 저희들이 그 인감 업무담당자고 주민등록 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매년 그 공제가입 해 가지고 보호를 하고 있고요. 별도로 지금 말씀드리면 금년도의 경우 32명입니다. 32명이며 저희들이 그 뭡니까? 업무손해배상공제 등록을 해가지고요 공제비는 저희들이 예산은 461만2천 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1년간 이제 보호를 하게 돼 있고요. 그 민사상 청구는 5억까지 저희들이 이제 보상하게 돼 있고, 형사상은 3000만 원까지 보상하도록 그렇게 매년 계약을 해서 직원들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메스컴이나 어떤 사회보도 매체를 보면 우리 친절을 담보로 하는 우리 직원들이 어떠한 그 심리적인 어떤 그런 피해가 없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더 좋은 우리 해남군민들에게 질 좋은 민원서비스를 한번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더 평소에 생각이 있어서 ······ 우리 도로명주소 부여는 어떤 기준이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정하고 계신가 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도로명주소는 거의 마무리된 상태고요. 새로운 이제 도로명이 생긴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렇게 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그 땅을 기부하고자 했을 때 기부자에 한해서는 그분의 어떤 이름을 따서 아마 도로명주소를 했을 때 아마 동기부여가 많이 돼서 아마 기부자가 많이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을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하셔서 제가 한번 실장님께 제안 한번 해드리고 나중에 제가 조례로 또 한 번 제정을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을 이렇게 많이 취득하다 보니까 비싼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기부자들 어떤 동기부여를 만들어줘서 그분들 이름을 따서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주면 아마 그런 기부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한편으로는 이제 좋은 말씀이신데 예를 들어 한 구간 중에서요 이제 고도리 한 구간 중에서 길이 이렇게 쭉 연결되는데 ······

어느 정도 일정량에 어떤 규모가 좀 정해져서 그런 규칙 등을 정해야 하겠지만 조그만 땅을 조금 낸다고 기부한다고 해서 무조건 도로명을 한다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기부자의 어떤 규모나 어떤 재산상에 어떤 크기가 된다면 그런 동기부여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고려해서 생각해 보시라 이런 의견입니다.

이제 그 부분은 하여튼간 저희들이 고민하고요. 또 같이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파악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한번 생각 한 번 해보십시오.

예예.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데요! 정치는 없는 길을 만드는 게 정치랍니다. 그리고 행정은 있는 길을 가는 게 행정이고. 그래서 그 새로운 정책적 대안들을 말씀하시면 굉장히 엉뚱할 수 있지만 그게 실행이 되면 곧 또 행정업무가 되고 그런 겁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과정에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51 감사중지) (13:55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관광실장 신대웅 관광정책팀장 나성군 관광개발팀장 윤영록 축제팀장 이미희 관광위생팀장 정근순 땅끝팀장 김창남 두륜산팀 주무관 윤재창 우수영팀장 정경덕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관광실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마스크를 벗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관광실장 신대웅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공통업무 25건, 소관업무 15건으로 총 40건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은 1292건에 4억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우수영권이 활기를 띠면서 우수영관광지 입장료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은 3회 추경기준 274억61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3번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4건, 사고이월 14건으로 총 28건에 88억52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중 9건은 완료하였고 5건은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쪽부터 6쪽까지는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예상되는 이월사업은 총 20건에 67억 원입니다.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하여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겠으며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이월사업 및 이월예산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6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 위촉직 위원 중복기준, 양성비율 충족 등 설치요건에 맞게 성실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7번 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우수영유스호스텔과 구 전시관을 리모델링하는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사업은 전라남도에서 투자심사를 받고 2021년 제4회 추경에 8억9000만 원을, 2022년 2회 추경에 10억 원을 계상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오시아노 여름음악축제와 해남미남축제도 해남군과 도에서 심사를 받고 올해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해남구 목포구등대 관광지화 사업은 현재 문체부 남부권광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8번 20억 이상 사업 현황입니다. 세계의 땅끝공원 조성사업 외 3건, 194억 원입니다. 세계의 땅끝공원 조성사업은 완료하였고 우수영 역사관광촌 조성사업은 마무리 단계입니다. 두륜산 생태힐링파크 조성사업과 땅끝 꿈길랜드 조성사업은 추진 중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인 만큼 사업기간을 일실하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9번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내역입니다. 금년에 34건 266억 원의 국·도비 보조사업을 신청하였고 15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생활관광활성화 공모사업 등 11건 174억 원의 국·도비를 신청하였고 현재 57억 원의 국·도비를 확정내시 받았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과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도비 확보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진실적이 70% 이하인 사업 목록입니다.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사업 등 6건이 관계기관 협의기간 소요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신속한 절차이행 등을 통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11번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총 18건의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그중 12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은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12번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올해 30건의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13건은 완료하였으며 1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14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결과입니다. 스포츠선수단 쌀 지원과 좋은식단 실천업소 찬기류 지원을 위해 한국외식업중앙회 해남군지부에 2년간 총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15번 각종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현황입니다. 해남군 관광과 음식문화개선 등을 위해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을 보다 잘 알릴 수 있고 상징성과 대중성 있는 기념품을 제작하여 해남군 인지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16번 업무 관련 표창 현황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간 중 축제관광대상 등 5건의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으며 11건의 개인표창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17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관광실에는 해남군 해수욕장협의회 등 5개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18번 각종 기금 운영 및 예치 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 1건이며 광주은행에 1억500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19번 행정재산으로 취득한 시설현황 및 사후관리 실태입니다. 관광안내소, 화장실 등 42개소의 시설을 운영·관리 중에 있으며 연간 유지관리비로는 인건비 약 2억2000만 원, 시설유지비 약 4억1000만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20번 코로나19 관련 지원현황입니다. 관광사업체에 직접일자리 제공을 위해 국비로 관광지 방역수용 태세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달 10월 25일자로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21번 1억 원 이상의 공사계약 현황은 땅끝 노후관광지 재생사업 1차분에 7억6900만 원 등 총 8건 48억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22번 시책추진 수범사례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관광시설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숙박음식점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였고, 민간 관광시설 이용자를 대상 군 관광지 무료입장 시책과 해남에서 장보기이벤트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에서 최초이고 야외에서 최초인 캠핑관광박람회를 통하여 우리 군을 캠핑관광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이 주도하여 우리 군이 관광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남관광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23번 제정 조례 비용추계 예산수반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4번 보안업체 위탁관리 현황과 31쪽 부서채용 근로자 현황은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첫 번째 다양한 관광객 유치 홍보 및 마케팅입니다. 수도권의 6개 여행사를 우리 군 전담여행사로 선정하여 해남의 단독 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KTX 연계 상품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여행전문 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펨투어를 4차례 진행하여 우리 군 관광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33쪽과 34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광지 홍보추진 실적입니다. TV프로그램, 라디오, 포털사이트, 박람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남을 알리고 잠재 고객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각종 축제추진 및 지원 현황입니다. 총 14개의 계획한 축제 중 상반기에는 코로나 여파로 매화축제 등 3개 축제를 취소하였고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하반기 축제를 정상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만 11월 19일 개최 예정이었던 달마고도 힐링축제는 이태원 참사에 따라 취소했지만 달마고도 걷기 행사는 꾸준히 유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땅끝해넘이·해맞이 행사는 마을에서 축제를 주관하여 추진하기 힘들다고 하여 취소를 했습니다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다짐을 위해 관광객들이 우리 군을 많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땅끝주변 경관정비와 관광객 안전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36쪽입니다. 관광지 권역별 활성화 방안입니다. 우리 군은 권역별로 큰 테마를 바탕으로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해남 시티투어 등 권역 전체를 아우르는 상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코로나로 침체되었던 관광을 정상화하고자 명량대첩축제와 해남미남축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계상품과 민간관광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운영하여 관광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달마고도 트레킹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계절마다 테마를 바꿔가며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달마고도의 모든 코스 완주 시 군에서 완주기념품과 인증서를 발급하여 드리는 사업으로 2020년 3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해에는 3233명, 작년에는 7059명이 완주하였고 올해는 10월 말 기준으로 8200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달마고도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대표 걷기여행길 명소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땅끝권역은 세계의 땅끝공원 조성 사업과 땅끝탑 주변을 정비하는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땅끝모노레일에서 땅끝탑 구간 무장애데크로드를 조성하는 땅끝꿈길랜드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2쪽 우수영 및 화원권역입니다. 법정스님 마을도서관 건립사업과 야간경관 조명사업 등 5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우수영의 추가 콘텐츠 확장을 위해 거북배 리모델링과 지역특화형 친환경숙박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두륜산 권역은 가족단위 관광객이 체험하고 힐링을 하고 갈 수 있도록 생태힐링파크 조성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체류형 관광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관광객이 우리 군에 머물다 갈 수 있도록 해남 자전거완주 프로젝트 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남도 숙박할인이벤트, 남도에서 한달 여행하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개발하여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땅끝 마실은 우리 군의 대표적인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하루라도 더 머물러 갈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더 알찬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다섯 번째 해설사 및 해설가 운영 현황입니다. 도 해설사 21명과 군 해설가 8명으로 총 29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관광지 9개소에 고정배치 운영 중이며 우리 지역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올바른 해설을 통해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의 만족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부터 51쪽까지는 관광지별 관광객 현황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일곱 번째 땅끝모노레일 관리 및 운영 현황입니다. 땅끝모노레일은 2005년 12월 개통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노후된 레일과 모노레일카의 교체를 위해 작년 11월 22일부터 운행 중지하였다가 올 5월 7일 재개통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관광지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광지 주요시설로는 땅끝의 오토캠핑장과 전망대, 조각공원, 황토나라테마촌이 있으며 우수영에는 명량대첩해전사 전시관과 올 4월에 개관한 법정스님 마을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편입된 두륜산 도립공원에는 두륜미로파크와 녹차밭, 그리고 도립공원 내 탐방로 등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와보고 싶고 다시 오고 싶은 여행지로써 매력을 높여나가도록 청정한 관광환경 조성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해남문화관광재단 설립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해남문화관광재단은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여 총 2팀에 8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적은 인력으로도 지역관광 추진조직 육성지원 사업 등 3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현재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과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등 군 위탁사업도 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문화콘텐츠사업팀을 신설하는 등 3팀에 12명으로 조직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64쪽 조직 개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쪽 거북배 활용 방안 및 추진 현황입니다. 울돌목 거북배는 2019년 11월에 전남개발공사로부터 무상양수 받아 그동안 활용방안을 찾지 못했었습니다. 활용방안, 제안공모, 실무검토 등 다각적인 검토 끝에 울돌목 거북배를 해상거치 및 내·외부를 리모델링하여 관광객을 위한 체험공간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수영과 해남의 새롭고 트렌드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여행업 등록 현황입니다. 현재 해광관광여행사 등 13개 업체가 등록되어 영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모범음식점 관련입니다. 2022년 현재 우리 군에는 37개소의 모범음식점이 있으며 올해 취소 건수는 없으며, 6개소 이내로 신규 지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포장용기 및 종이가방, 종량제봉투를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격월로 지도점검을 하는 등 모범음식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68쪽 13번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련입니다. 일반음식점 873개소, 단란주점 12개소 등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는 1686개소이고 담당공무원이 소비자감시원과 함께 꾸준히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69쪽 14번 식품안전소비자센터 민원접수 및 처리실적입니다. 소비자 신고는 총 27건이었습니다. 이 중 이물질 발견과 변질된 식품신고가 19건이었으며 그 외는 과대광고, 위생관리, 표지사항 위반 등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2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5건은 현장방문하여 현지 지도를 하였으며 그 외에는 민원 취하와 위반사항이 없으므로 19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70쪽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입니다. 매년 전시 및 기획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각종 패류들로 만든 작품을 박물관 2층에서 전시 중에 있습니다. 월별 입장객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은 군유시설로써 내·외부 시설 개보수 등은 군에서 직접 추진하고 위탁계약에 따라 전기요금, 무인경비료 등 사용료 성격의 비용은 박물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박물관 측에서 공용부분 유지관리 비용부담과 코로나로 인한 수입감소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박물관측의 정확한 수입·지출내역서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지원여부나 범위 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72쪽부터 118쪽까지는 현재 전시품목 현황입니다. 현재 1550종 5만6371점이 전시 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구 자연사박물관 소유권 변동과정 내역입니다. 위치는 통호초이고 소유권은 2002년 9월에 해남군으로, 2013년 10월에 임□수 관장으로 이전된 소유권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웅 관광실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 우리 현재 관광지가 지금 두 군데죠?

예?

관광지!

예.

관광지가 현재 두 군데죠?

네, 그렇습니다. 땅끝관광지와 우수영 ······

관광단지가 하나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입장객 수를 보면 관광지로 지정이 안돼 있는 데가 제일 많아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대흥사!

대흥사요? 이제 대흥사에는 그 등산객들이 있다 보니까 대흥사를 방문하는 또 등산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일정하게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땅끝은 등산객이 안 오는가요?

땅끝은 등산객보다는 관광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 그러니까 대흥사는 순수한 등산객이네요.

등산객과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이 된 것입니다.

일단 사람은 사람이죠!

네.

지금 입장객 수가 배가 차이가 나는데 “대흥사를 관광지로 지정을 좀 합시다.”하고 본 위원이 5분 발언까지 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별도로 그것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네.

지금 하세요. 지금!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그래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엊그제 미남축제 했죠?

네네.

그 미남축제가 어떻습니까? 우리 실장님 생각으로는 아주 잘됐다고 본가요? 어쩐가요?

일단은 뭐 보도매체에서 좀 ‘성공적으로 했다.’ 한 부분만 저는 믿고 있습니다,―아쉬운 점도 있겠습니다마는―제 입장에서는. 근데 보도매체에서나 또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한 것이 이제 퍼레이드하고 이제 김치비빔행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해남에서 나온 순수 재배된 배추로 이제 비빔행사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선했다는 결과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됐다!

그리고 식당 부분도 좀 예전보다는 좀 더 가격도 저렴하고 일단은 좀 혹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남축제를 쭉 아마 여론수렴도 다시 해 봐야 되겠지만 이 순수한 우리 해남에 맛축제로 하자! 이런 말들이 지금 많습니다. 혹시 듣고 계신가요?

듣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예.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

평가를 곧 할 예정이거든요. 그때 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는 그래요. ‘미남축제’ 하니까 전부 다 어떻게 ‘미남들이 어디 모여서 축제하냐.’ 이런 식으로 대답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가 볼 때는 차라리 ‘해남의 맛의 축제’ 이런다든지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밖에서.

근데 미남축제에 대한 브랜드는 브랜드로 선정이 된 부분이 있어놔서 나름대로 그것이 바꿀 수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봤을 때.

어떻게 바꿀 수 없어요?

이제 ‘맛 미(味)’ 자를 써서 우리가 미남축제에 대한 브랜딩을 만들어놨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브랜드를 만들어놨더라도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으면 그걸 따라가 줘야지 ······

예, 아무튼 그런 것은 브랜드는 뭐 할 수 있으면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지금 거북배에 대한 거 있죠? 거북배.

네.

거북배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전라남도에서 무상으로 양수를 받았습니다마는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노후관광시설입니다. 저것이! 그래서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 별 사람이 또 왔다 갔더라고요. 왜냐면 거북배를 사고 싶은 사람도 있었는데 막상 와서 현지를 보고는 그냥 가는 경우가 있었고, 저희들은 여러 가지 구상끝에 이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지금 순수 군비로 당초에는 지금 28억을 들여갖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도에다 “내년도 예산에 한 50% 지원을 해주라, 노후관광시설로써. 너희들이 거북배를 줬으니까.” 그래 갖고 지금 예산 확보 전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배를 관리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죠, 현재. 그러죠?

지금은 이제 그 ······ 뭐랄까?

지금 배 선적이 살아있죠? 현재.

예, 살아 ······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뭡니까? 그 보안하는 거 있잖습니까? 그것만 물고 있습니다. 방범 하는 거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이미 배로써는 효용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선적에 대한 지금 살려둘 필요가 없어요. 딱 죽여놓고 봐야지! 일단은. 비용이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 비용은 지금 발생 ······ 그건 별도로 제가 알아갖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예.

그리고 지금 대흥사 쪽에 지금 공사를 한다고 자꾸 지금 되는데 자꾸 지연돼!

아! 계약심사가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에 도 계약심사가 너무 늦어져 가지고.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곧 발주가 될 겁니다.

우리 대흥사 사람들한테 우리 관광실에서 어떻게 여태까지 해왔냐. 아주 가슴을 부풀대로 부풀어놨어요.

부풀게 할 겁니다! 제가 곧 있으면.

이제는 넘어갖고 이제는 다 쪼그라졌어.

아닙니다. 하여튼 ······

왜냐면 관광과에 수장만 바뀌면 어떤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와서 설명회를 와요. 그러면 뭐 수백억 설명회를 해! 그러니까 대흥사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 믿다가는 이제는 뭐 그럴 것 같아서 가슴이 부풀어졌다니까.

아니, 계속 부풀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풀도록 할랍니까?

제가 곧 하겠습니다.

곧 해!

예, 곧 시행됩니다.

아니, 이것도 지금 공사가 언제까지 해갖고 한다는 공사가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그게 가슴이 부풀어질까?

곧 시작합니다.

예, 아무튼 신경을 대흥사에 좀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아래 보시면 땅끝 꿈길랜드 조성사업 해서 추진현황!

아이고! 죄송합니다.

보시면 ······

네네, 잘못 인쇄가 된 것 같습니다.

두륜산 생태힐링파크 조성사업하고 똑같죠.

예, 죄송합니다.

자료 작성하실 때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장기체류형 관광 있죠?

땅끝마실이요?

네, 땅끝마실도 있고 또 장기체류형 관광 요즘 혹시 그런 문의 안 옵니까? 해남에서 ······

한달 살아보기 운동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한달 정도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 그러면서 해남을 두루두루 둘러보고 싶다!” 이런 문의 안 옵니까?

오고 있습니다.

그때 혹시 문의하신 분들 중에 제일 그 뭐입니까? 중요하게 문의하는 것! 이게 좀 필요하다는 것! 그게 뭡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모니터링을 못 해봤고요. 우리 담당팀장이 알고 계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모니터링을 못 했습니다.

제가 볼 땐 빤해요. 그렇게 장기체류할 수 있는 숙박지나 또는 주택! 이런 것이 있느냐. 아마 그게 가장 급선무이고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체류형 그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지나 이런 데 수요조사를 해서 이걸 뭡니까? 이거 우리 홈페이지에 특히 관광관련해서는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 별도로 이렇게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해서 규모, 위치 그다음에 비용, 이런 것까지 전부 정리를 해서 실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부쩍 그런 수요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젊은 층에서도 그렇고 뭐 퇴임하신 분들도 그렇고 “해남에서 한달 정도 살아보고 싶은데 저렴한 비용으로 살 수 있는 방법, 관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문의가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 땅끝공원 준공하셨습니까?

이제 일부 시기적으로 준공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고 제가 7월 1일자로 오자마자 제일 먼저 간 곳이 땅끝공원입니다. 땅끝 세계의 공원인데 조금 ······ 이제 군수님하고 저의 입장은 같은 입장에 있어가지고, 그런 맥락에서 군수님도 그런 생각이 있으셔서 보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거든요.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거기에 수변시설을 좀 넣으려고 그럽니다. 그 분수 있잖습니까! 분수. 수변시설을 넣어가지고 좀 더 ······ 또 지금 거기를 할 때 약간에 그 나무들 있잖습니까. 수목같은, 꽃 같은 부분이 조금 그 지역에 좀 안 맞는 것이 몇 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전부 해가지고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내년 2월 말쯤에는 또 새로운 땅끝공원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조그만 기다려주십시오.

지금 혹시 그럼 ······

개장식 그때 하겠습니다.

개장은 ······ 개장식은 안 했고!

개장식은 안 했고 개장은 돼 있습니다.

개장은 돼 있죠?

예.

혹시 찾아오는 그 숫자 파악은 ······

제가 그 모니터까지는, 거기까지는 모니터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하셨죠.

예.

그 모니터를 한번 해봐서 전체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이런 시설을 했는데 당초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원인을 좀 찾아서 해결방안을 같이 고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혹시 그 해양자연사박물관 우리 협약체결 한 계약서 보셨죠?

네.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시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변호사들 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라는 새로운, 갑작스러운 원인들 중 하나의 총체적인 그런 2년간에 그런 것 때문에 그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피해를 봤거든요. 그런 것도 있어서 저희들도 긍정적인 부분에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그런 나름대로의 협약이다 보니까 자문, 변호사들의 자문들을 좀 구해서 행정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서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법에도 그런 조항은 있어요. 분명히!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변경.

네네.

이런 조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약속했던 부분들은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

지켜나가 돼! 뭔가 유연성은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형태로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좀 해 주시고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협약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하여튼 내용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관광재단 여기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이 지금까지 관광재단을 왜 만들려고 했는지! 목적! 그리고 현재 그렇다면 관광재단이 그 목적에 부합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지! 만일에 못한다면 원인은 어디에 있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은 또 있는지 종합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문화관광재단이 설립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마는 해남의 문화관광을 더 확대하고 또 어느 정도 해남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물론 만들어진 걸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온지 5개월 정도 됐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그쪽만의 성과는 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용역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여기서 근무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러한 조건을 갖고 근무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없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와서 그만둬버리고 하다 보니까 조직 자체가 좀 적다 보니까 얼른 이렇게 활성화를 좀 못 시킨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여러 가지 성과는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끝내고 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내년도에는 3개 팀에 한 12명 정도 조직이 개편돼서 정말 비전과 ······ 비전을 갖고 해남관광 발전을 위해서 비전을 갖고 추진해 나갈라고 좀 애쓰고 있습니다.

관광재단을 만든 가장 중요한 구체적인 요인은 저는 전문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또 하나는 연속성이고! 우리 그 공직자들도 충분히 이 일을 해 나갈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전문성과 연속성에 있어서 나름에 좀 제도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인식에서 출발한 게 관광재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그러한 목적! 재단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재단을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혹시 관광재단이 관광실에 어떤 그 업무를 대집행하는 하부조직인 것처럼 운영하고 있지 않은가 사실 그런 염려도 좀 없잖아 있습니다.

공직에 이제 그런 부분이, 공직사회에서 저도 35년간 근무하다 보니 그런 부분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이제 또 그쪽 전문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과 우리 행정에서 행정했던 사람하고 차이는 약간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서로 공감해 가지고 전문적인 관광재단이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조직개편되면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못한 것들을 전문가를 초빙해서 대신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틀 속에 가두면 전문가가 자기의 능력을 십분 발휘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쨌든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

행정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왕 그 ······ 물론 이제 제 생각이 다 옳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뭡니까? 뭔가 이렇게 세외수입을 발생시키면서 관리하는 그런 관광지가 몇 곳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입장료 받는 곳들!

입장료 받는 데가 주로 되겠습니다.

우수영이라든가 땅끝이라든가 황토나라테마촌이라든가 미로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좀 재단에 이렇게 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것도 저는 한번 시도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의외로 정말 잘할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 인력에 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런 데는 숙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숙직을. 어디냐면 그 땅끝오토캠핑장이라든가 황토나라테마촌 같은 경우는 성수기 때는 2명이 숙직을 해도 부족할 정도로 우리 관광실 직원들도 가서 숙직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런 숙직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그 재단이 하기는 좀 애매하지 않을까. 많은 인력이 (청취불능)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일에 재단이 그걸 관리 ······

위탁줬을 때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라면 당연히 그에 걸맞는 인원도 보충을 해 줘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하여튼 ······

일만 줄 게 아니고 사람까지 같이 주는 그런 형태로 ······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좀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축제관련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5억 원 이상 행사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죠.

네, 전남도에서 투자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까?

예.

해당되는 행사가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해남미남축제 ······

미남축제 하나 밖에 없어요?

예예.

그게 5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니까?

예예.

그리고 축제마다 그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역에 있는 면에 있는 축제도 전부 평가보고서는 받고 있고, 저희들도 공문을 띄워놨고요. 저희들도 이제 미남축제도 평가보고회를 갖게 돼 있습니다.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그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예, 자료 나오면 바로 ······

2020년부터 올해까지 축제관련 해서 그 평가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과정에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관광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42 감사중지) (14:52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미래공동체과장 최석영 인구정책팀장 김향선 청년팀장 조영주 자치분권팀장 김향희 사회적경제팀장 김상수 마을활력팀장 이은주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미래공동체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미래공동체과장 최석영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상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분야 자료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총 238건 중에서 2억3683만9천 원을 징수 결정을 해서 100%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81억 원, 세출은 221억 원 그중에 집행액은 11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통분야 세 번째입니다. 2021년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해남청년두드림센터 홈페이지 구축사업 등 총 27건 중에서 명시가 16건, 사고가 11건인데요 추진완료 된 것이 18건, 추진 중에 있는 것이 9건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금년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청년창업공간 지원사업 등 총 17건 중에서 명시이월이 15건, 사고이월사업이 2건, 그리고 이월사유나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5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인데요 중앙부처 및 감사원·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과는 2건 해당이 되는데요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 개선에 있어서 재위촉 시에 임기를 확인을 해서 위촉을 할 것이고요. 양성비율을 충분하게 지켜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규마을 조성사업 추진 소홀로 해서 지적을 당했는데요. 지금 후산지구는 건축을 지속적으로 독려 중에 있고 화봉지구는 사업취소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2022년·2023년도 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2022년 20억 이상 50억 미만 사업현황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31억인데요 진도가 지금 30%입니다. 유기가공공방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또 공동체 혁신파크 리모델링 공사도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2022년 그리고 202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 사업만 현황에 담았습니다. 먼저 2022년도는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 사업 등 총 26건이 되겠습니다. 신청은 지금 140억7400만 원 해서 확정내시를 받기는 141억7700만 원을 확정내시를 받았습니다. 세부사업 신청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9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202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2023년도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등 총 31건이 되겠습니다. 신청은 142억 해서 했는데요 확정내시는 123억이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세부적인 신청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11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열 번째인데요. 금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그중에서 70% 추진율이 이하인 사업 목록인데요. 삼산 산림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하고 문내 동리 일종의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옥천 용동 새뜰마을사업 세 가지가 조금 70% 이하인데요 나름대로 주민의견수렴을 좀 충분히 하고 또 토지사용권 획득에 많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설계가 좀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요 빨리 추진을 해서 완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인데요.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 사업 등 총 24건을 신청을 해서 선정이 19건 되었고요. 미선정이 5건이 되었습니다. 사업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14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금년도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해남군 인구활력 계획 수립용역 등 총 54건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사업비는 약 1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용역추진 현황은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인데요. 국·도비 보조사업 상사업비 수상내역 및 지출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2021년도 지자체 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특교세 4000만 원을 받았고요, 상사업비로요. 그다음에 으뜸마을 우수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도로부터 3000만 원 상사업비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네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각종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현황인데요. 담요 등 16개 품목을 제작을 했고요. 제작 목적은 인구정책을 홍보한다든지 또 해남청년두드림센터 청년정책을 홍보한다든지 사회적경제를 홍보한다든지 저희들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이런 센터를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20페이지입니다. 열여섯 번째 업무관리 표창 현황인데요. 작년에 전라남도 2번, 으뜸마을 시·군 우수 시·군 하고, 인구정책 우수 시·군, 그다음에 행안부 포상으로 해서 지자체 혁신평가 우수로 해서 행안부장관상을 받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열일곱 번째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8개 위원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개 위원회는 구성을 아직 안 했고요. 1개 위원회는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6개 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18번, 19번, 20번 각종 기금 운영 및 예치현황, 그다음에 부서별 행정재산으로 취득한 시설현황, 그다음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스물한 번째 금년도 공사계약 현황인데요. 1억 원 이상만 담았습니다.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기초인프라 조성공사 등 해서 총 12건이고요. 사업비는 33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공사계약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24페이지입니다. 스물두 번째 금년도 부서별 시책추진 수범우수사례인데요. 6개의 수범우수사례가 있습니다. 25페이지까지 지금 사례가 명시가 돼 있는데요. 지방소멸대응, 또 청년정책분야, 그다음에 북일면 작은학교 살리기. 다음 장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 그다음에 공동체활성화 업무추진, 농촌협약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스물세 번째 금년도 제정 조례에 비용추계 예산수반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스물네 번째 관리부서별 보안업체 위탁관리 현황은 저희들이 청년두드림센터 에스원에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부서채용 근로자 현황입니다. 총 5명 있는데요. 청년두드림센터에 1명,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에 4명이 채용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저희 과 소관 분야의 자료인데요. 총 14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내집에서 99세까지 건강하게 프로젝트 사업 등 총 10건인데요. 사업비는 353억 원 중에서 기금이 228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을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2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청년창업공간 발굴현황인데요 유휴공간 농협창고를 임대하거나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청년창업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하고 내년까지 하고요. 위치는 삼산면 원진리에 있는 농협창고 2동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창업공간 구성계획은 힐링원에 체험장하고 재료실 50평 정도 그것은 금년도에 공사를 할 예정이고, 실내야구연습장은 100평 정도의 규모로 해서 내년에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민간기업 연계에 청년일자리 창출현황인데요 탄소중립 스마트그린 프로젝트사업 중 총 9개의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억 원 정도 되고요. 사업량은 저희들이 목표를 157명을 잡았는데 실적은 128명 했고요. 구체적으로 사업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3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해남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청년들의 자율성·창의성 활동과 실험적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인 이상 청년으로 구성된 소모임이나 단체한테 활동경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팀별로 10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지금 33개 팀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청년창업지원 현황입니다. 땅끝 해바라기 청년창업 사업 등 총 4개 사업인데요. 사업비는 8억5000만 원 정도 되고요. 사업량은 목표는 저희들이 43명 있는데 실적은 46명으로 구체적인 사업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14개 읍·면 주민자치운영 현황인데요. 주민자치회 현황은 주민자치회가 7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7군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현황은 자료를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여가 프로그램은 42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읍·면 주민자치회 예산지원 현황인데요. 지원총액은 한 5억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역량강화프로그램으로 해서 한 1억600만 원 정도, 실무자 실비수당으로 5700, 자산취득비 등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읍·면별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34페이지 일곱 번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인데요. 황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60억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신축, 뭐 중심로 정비, 그다음에 공룡조형물이나 그다음에 경관가로등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주민자치센터는 2019년 4월에 준공을 했고요. 5일시장 진입로라든지 읍·면 공용주차장, 소공원 조성 이런 공사는 2020년도 12월에 끝났고 또 5일시장 공중화장실 준공은 작년 12월에 끝났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이거 3년간 마을별로 5억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현산 월송 등 총 12개 마을을 추진 중에 있고요. 대상 마을별 사업내용들은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36페이지 아홉 번째 신규마을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 신규마을은 화원면 화봉지구하고 화원면 후산지구, 삼산면 황계동지구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추진현황은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화봉지구는 사업취소절차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후산지구는 개별주택공사 착공을 지금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고, 또 황계동은 지금 여덟개 가구가 입주해서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등, 아니 일명 새뜰마을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2020년도 지구에는 화산 관동하고 문내 예락지구가 있고요. 2021년 지구로 해서는 삼산 산림하고 문내 동리지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지구로는 옥천 용동이 있고요. 추진현황은 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2000년 지구 화산 관동하고 문내 예락지구는 건축공사 2차분을 착공을 내년 3월에 지금 할 예정이고요. 2021년지구 삼산 산림하고 문내 동리지구는 실시설계 건축분야 착수를 내년 2월에 할 계획입니다. 옥천 용동은 실시설계 석면하고 토목설계를 내년 2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현황입니다. 먼저 그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인데요. 기업 수는 총 111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5700만 원 가지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한다든지 마을기업을 육성한다든지 또 사회적경제활성화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내용은 총괄현황입니다. 13개 사업에 사업비는 12억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뒷장부터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는 그걸 더 세분화해서 사업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예비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내역인데요. 먼저 예비사회적기업은 ‘주식회사 다고’ 등 9개소가 해당이 되고요. 기업별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42페이지 협동조합은 ‘함께해요 사회적협동조합’ 등 총 74개소가 있는데 조합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까지가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8페이지입니다. 열세 번 째 저희 과 자료인데요.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이 센터는 작년 4월 1일에 개소로 해서 공유주방 3층에 지금 직영으로 해서 제가 센터장을 겸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 5명, 센터장 저 포함해서 선임연구원 1명하고 연구원 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사업 현황인데요. 인건비 등으로 해서 총 2억7000 지금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은 아래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장 50페이지인데요. 운영실적입니다. 저희들이 마을공동체 분야, 그다음 페이지 사회적경제 분야 또 주민자치 분야, 또 그다음 페이지 52페이지 지원센터 자체 분야로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세부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페이지입니다. 열네 번째 어불도 연륙교 개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내후년까지 2024년까지 사업기간은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연장을 해놓고 있는 사항이고요. 어제도 제가 어불도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주기적으로 지금 간담회를 하고 있고요. 또 현장간담회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국비 증액을 위해서 기재부나 국토부 뭐 전라남도, 전라남도의회 제가 방문을 해서 국비 확보활동을 추가로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뭐 마을대표들을 지속적으로 만나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계획을 확정을 지어가지고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영 미래공동체과장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그 마지막에 어불도 연륙 개설사업! 지금 이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만약 무산이 되면 참 이게 안타까운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한번 설명을 자세히 좀 해주십시오.

제가 ······ 저도 7월 1일자로 와가지고 여기에 거의 지금 몰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 사업이 확정이 되고 나서 한 4년째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만 이제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주 이유가 뭐 교량을 만들게 되면 기둥을 여러 개 세우잖아요. 그 기둥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조류의 흐름이 바꿔지면 김양식장에 피해가 우려된다.’ 해가지고 지금 어민들은 기둥, 교각 그 숫자를 최대한 줄여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는 13개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도 지금 8개로 줄였거든요.

아, 13개에서 8개로요?

예예. 최대한 13개에서 8개로 지금 5개나 줄였어요. 그다음에 또 기둥 간격도 당초에는 45m 기둥과의 기둥과의 그 간격도 당초에는 45m였는데 75m로 지금 늘려놨어요. 그 기둥이 많은 것이 좋지 않다고 하니까! 또 30m로 이렇게 늘려놨거든요. 그다음에 또 교량의 폭을 지금 당초에는 아시다시피 인도만 다니는 그런 다리였잖아요. 이제 보도교에서 차도교로 바꿔지면서 또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4m 도로인데 이걸 또 8m 도로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이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고 또 국토부에 이런 사업계획 자체를 지금 승인을 2024년까지 받았는데 또다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얻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뭣이라도 좋다. 일단 사업계획을 확정을 먼저 짓자! 그러니까 다리를 놓을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어제도 제가 간곡히 한 2시간 가까이 직접 만나서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좀 했거든요. 여하튼 저희들이 군에서 양측 어란하고 어불도 주민 간하고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가교 역할을 해서 원만하게 이 사업이 빨리! 그것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고 규모가 큰 사업이니까 좀 신경을 써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15쪽에 보면요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현황에 이렇게 보면 쭉 이렇게 예산 해서 예치금까지 해서 이자수입이 한 6000만 원 정도 나왔잖아요. 이율이 한 몇 %나 됩니까? 이 정도면.

저희 1.8%.

1.8%. 아마 이게 지금 10월 기준이 아니고 그 이전 기준이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고개 끄덕임)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자활기금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활기금이 여기에가 지금 군에서 7000만 원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죠? 그렇죠? 자활기금! 군에서 7000만 원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죠?

네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보니까 7000만 원에서 이제 그걸 쓰고 계신 분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군에서 이거를 지원해줘도 받지 못하는 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상환을 이제 못하신 분들이 꽤 오래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 10년 넘게 되신 분들! 장기체납, 이제 체납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

지금 자활융자금 말씀하시죠?

예예, 그렇습니다. 자활기금.

이제 그 부분은 저희 한 10년 전에는 그 자활융자금을 엄청 읍·면에서 이렇게 선호를 했었는데 최근 한 7년전부터는 전혀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이율이 거의 비슷하게 다른 금융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체납된 분들이 몇 분 계시나 지금 저희가 매분기 이제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당했고 해서 매분기 이제 현장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직접 상황을 설명드리고 지금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근데 이제 자활융자금은 저희 10년전, 15년전에는 엄청 면에서는 인기 있던 상품이었는데 지금 거의 융자금을 쓰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한 20년 되신 분들은 좀 어떻게 좀 이제 결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오래 돼셔서 이제 무슨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너무 어려워서, 가정이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사람들은 좀 이렇게, 몇 분 한 두 분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장기체납으로 해서 뭔가 사유가 있을 듯한데 그래도 결정을 좀 올해 안에는 지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저희들이 자세히 검토해서 다시 별도로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보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에 보면 행감자료에가 이제 자료요구를 제가 못했나 보더라고요. 빠졌는데 자산형성 자원사업이라고 있어요. 2억1400만 원에 대한 이제 이거를 추진했던 그 사항 내역을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예,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자,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과정에 요구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06 감사중지) (16:24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가족행복과장 김점석 양성정책팀장 최정순 어르신복지팀장 정유선 보육팀장 김기용 아동청소년팀장 황인경 추모공원팀장 윤재성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가족행복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점석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보고는 공통업무, 부서 소관업무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업무입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수입 등 총 3929건에 8억4228만3천 원입니다. 미징수액은 없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3863억9697만2천 원, 세출은 1247억9386만9천 원입니다. 3페이지 2021년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9건으로 3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6건 모두 가족어울림센터 신축과 관련된 사업으로 센터건립사업 2건, 센터 내 공립어린이집 이전 신축관련 4건입니다. 가족어울림센터는 현재 공정률은 92%로써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공사비 증액과 일부 관급자재 납품지연 등으로 공사현장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최대한 신속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2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5건,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용역비로 입찰 진행 중에 있고, 땅끝해남 청소년 마음상담소 땅심당 건립사업 1억2000만 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4회 추경이 확정이 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남유스호스텔 정비사업은 5억 원의 예산 중 안전진단용역비로 1억1014만 원을 집행하였고, 현재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북평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은 안전진단용역비로 543만 원을 집행한 상태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발주의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중앙부처 및 감사원·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6페이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 역시 해당사항 없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22년·2023년도 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땅끝해남 청소년 마음상담소 땅심당 건립에 대해 재정투자심사 결과 2023년에 수립되는 해남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도록 조건부 의결됐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22년 20억 이상 50억 미만 사업현황입니다. 총 2건으로 영유아 보육료지원 31억4800만 원, 보육료 인건비 39억4300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70억91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2022년·2023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내역입니다. 2022년 전남도 보조사업 신청내역은 2건에 13억1500만 원이고 그중 10억5200만 원은 확정내시 되었고, 2023년도 신청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 202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추진실적 70% 이하인 사업목록입니다. 총 사업비 1억 이상의 사업으로 총 5건입니다. 한부모가족 생활안정금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집행률 54%입니다. 관내 한부모가정 170세대에게 생계의료수급자인 경우 월 3만 원, 비수급자인 경우 월 6만 원의 생활안정금을 지급하고 한부모가정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입학축하금으로 1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부모가정 인원대비 예산이 과다배정이 되었습니다. 국가재난시설 지정장례식장 기능보강사업은 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다음 달 중순 이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만 7세 이하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연령에 따라서 2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출생아수 감소와 사업량 과대배정으로 4회 추경에 2억7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북평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은 7월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입니다. 로봇활용 사회적인약자 편익지원사업 1건을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10개소에 설치 완료하였고 어르신들의 간단한 혈압, 당뇨 검사와 노래방 기능 등 무료한 어르신들의 말벗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2022년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2건 중 6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상사업비 수상내역 및 지출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열네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 및 정산 결과입니다.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외 8개 사업에 2억4553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6개 사업에 5250만 원,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 해남군지구위원회에 300만 원, 청소년육성회 해남지구회에 400만 원, 해남청소년 5대5 축구대회 추진위원회 500만 원, 기독교청년회 외 2개 사업에 600만 원, 한국 생활음악회 해남군지부 800만 원, 사회적협동조합 ‘레드로프’ 400만 원, 새롬교회 2500만 원 등 총 9개의 사회단체에 3억3203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정산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각종 홍보 및 기념물 제작 현홍입니다. 4건에 1억400만 원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업무관련 표창현황입니다. 어버이날과 노인의날 유공자 16명이 도지사와 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17개 위원회가 구성돼 운영 중에 있고, 이 중 11개 위원회가 정상 운영되고 있으면 3개 위원회는 다음 달 안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개 위원회는 사유발생 시 개최하는 위원회입니다. 다음 19페이지 각종 기금 운영 및 예치현황으로써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수입내역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1억4200만 원, 3개 군 출연금 5억 원, 해남군 추가부담금 8억 원, 이자수입 1820만5천 원 등 총 수입액은 14억6021만5천 원입니다. 지출은 마산 호교마을 집수리 등 주민숙원사업에 5억7600만 원, 황산 4개 마을 마을회관 신축 등 주민숙원사업 4억 원 등 총 9억7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행정재산으로 취득한 시설 및 사후관리 실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감염증 관련 지원현황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로 8명의 유족에게 8000만 원, 장례식장에 코로나 전파방지 비용으로 1521만2천 원, 총 9521만2천 원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2022년 1억 원 이상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가족어울림센터 신축공사 4건과 장사시설 설치사업 1건 등 5건에 74억1700만 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 2022년 부서별 시책추진 수범사례입니다. 먼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어불마을 공동육아방 조성사업입니다. 자녀 양육환경이 취약한 도서지역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던 구 마을경로당을 개보수해서 섬 지역에 거주하는 젊은 청년들에게 안전한 자녀 돌봄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난감도서관 돌상·백일상 무료대여 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육아로 힘든 부모에 대해서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이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돌상과 백일상 잔치를 위한 각종 의상과 장비를 무료로 대여하여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출산환경이 되도록 시책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2022년 제정 조례 비용추계 예산 수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관리부서별 보안업체 위탁관리 현황입니다. 장난감도서관과 청소년누림문화센터, 남도광역추모공원 3개소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부서채용 근로자 현황입니다. 4개 팀에 14명을 채용해서 업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보육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영유아 인구수는 10월 말 현재 2151명이고 이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어린이집 942명, 유치원 446명 등 1388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현황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22개소에 246명의 보육교사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특성별 현황은 야간 연장 2개소, 장애아 전문 1개소, 장애아 통합 1개소, 열린어린이집 7개소 등 총 17개소입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시설별 지원현황입니다. 총 지원예산은 103억3200만 원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등 지원으로 5개 사업에 53억8400만 원을 1406명에게 지원하였고,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써 22개 어린이집에 7개 사업에 36억6600만 원,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을 2개 사업에 1300만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지원으로 보육교사 246명에게 12억26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땅끝가족어울림센터 건립추진현황입니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복지시설을 한데 모아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42억6700만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축이 완료되면 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 7개 시설이 입주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공정률은 약 91%로써 11월 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여성일자리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여성 취·창업 교실운영은 해남YMCA에 위탁하여 요양보호사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하였고 40명이 수료해서 16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8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가 388명입니다만 44명이 신청해서 36명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관련부처 유사사업으로 신청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 단체별 보조금 지원실적 및 집행 세부내역입니다. 작년과 금년에 해남군여성단체협의회 1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2021년에 4개 사업에 1612만3천 원, 2022년도에 4개 사업에 1907만5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성별영향평가사업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 성별영향평가사업은 91건으로써 원안동의 39건, 자체개선동의 11건, 개선의견 11건, 성별영향평가 제외대상이 20건이었습니다. 개선의견 11건에 대해서 수용 8건, 일부수용 3건입니다. 2022년 성별영향평가사업은 111건으로 원안동의 40건, 자체개선동의 15건, 개선의견 20건, 성별영향평가 제외가 29건이었습니다. 개선의견 20건에 대해서 수용 12건, 일부수용 5건,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도별 성별영향평가 과제별 평가보고서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현황 및 자립지원 실적입니다. 먼저 2021년 한부모가족 지원현황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3개 사업에 5억4480만 원을 지원하였고, 수혜인원은 4589명입니다. 2022년 지원사업은 4개 사업에 5억8273만 원을 지원하였고 수혜인원은 4317명입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입니다. 먼저 2021년 12월 말 현재 다문화가족은 589가정으로써 국적별로 베트남, 중국, 필리핀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 10월 말 현재 다문화가정은 597세대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에 17개 사업에 8억1246만1천 원을 지원하였고 49페이지 2022년도에는 16개 사업이 8억4620만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사업과 지원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지원 및 운영 실적입니다. 먼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현황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대창재단으로 2003년 4월 3일에 설립해서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지원현황은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총 19개 사업에 사업비 40억2321만7천 원을 지원하였고 그중 자부담은 1억8743만3천 원입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해남노인종합복지관 운영실적입니다. 사업예산 총계에 오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예산 총계에 19개 사업에 40억2321만7천 원으로 이용인원은 실인원 5247명에, 연인원 36만8734명입니다. 서비스 종류별 사업내역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지원현황입니다. 4개 사업에 37억539만9천 원 사업예산을 투자하여 3987명의 독거노인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먼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은 노인종합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두 곳에서 전담인력 175명이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2618명에게 유선전화와 방문을 통해 안부확인을 하고 일상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사업은 해남노인종합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치매 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874명의 가정에 가스, 화재, 활동센서를 통해 안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어르신 140명과 자원봉사자 1 대 1 자매결연을 맺고, 주 2회 안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해남지역자활센터 반찬사업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어르신 355명에게 주 1회 반찬배달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습니다. 59페이지 황산문화의 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누림문화센터 운영실적입니다. 먼저 황산청소년문화의집 운영실적입니다. 이용자 수는 청소년 5757명, 일반인 403명 등 연간 6160명이 이용하였고, 시설이용 일수는 동기간 사회적거리두기로 58일 휴관하는 등 해서 이용일은 191일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년 참여활동 내용입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중·고등학생 12∼3명이 참여하고 있고 청소년 동아리활동에 3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과 동아리 연합회 등 8개 분야에 문화예술과 자기개발, 진로탐구 등 다양한 영역에 초·중·고 청소년들이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대외협력 및 연계 실적입니다. 황산중학교 등 10개 기관·단체와 연계해서 체험캠프, 동아리 활동, 행사 참여 등 대외협력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해남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실적입니다. 223건에 사례관리를 통해 다양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으며 상담실적은 연간 5613건, 심리검사는 개별검사 204건, 집단검사 193건을 진행하였고, 프로그램은 76명에게 제공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청소년누림문화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연간 이용인원은 연인원 1만6955명으로 겨울특강 12개 프로그램에 연인원 521명이 참여하였고, 봄특강 15개 프로그램에 1360명, 여름 특강은 14개 프로그램에 317명, 겨울학기 15개 프로그램에 528명, 1일 강의는 6회 프로그램에 135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운영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현재 관내에 24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전체 정원 665명에 현원 635명의 어린이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52명의 종사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24개소에 18억864만 원을 지원하였고, 통학차량과 안전시설 설치현황은 24개소에 5040만 원을 지원해서 모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아동학대 피해사례 및 관리실태입니다.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총 47건으로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각각 20건, 중복학대가 7건입니다. 세출예산 지원실적은 전남서부권 아동전문보호기관에 민간위탁금으로 4186만2천 원을 지원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아동급식 관련입니다. 먼저 세부사업별 지원실적으로 학기 중 아동급식 교부내역입니다. 14개 읍·면 262명의 아동에게 1억7852만8천 사업비를, 사업비로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학기 중 주 1회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부내역 중 반납액은 금년 10월 초 군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업부서가 주민복지과에서 가족행복과로 변경되어 10월 17일 현재 집행잔액에 대해서 가족복지과로 반납을 받은 후 금회 교부액으로 재교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방학 중 아동급식대상자는 272명으로서 2억1947만1천 원의 사업비로 주 2회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식 제공기관은 2개소입니다. 다음 73페이지 경로당 운영현황입니다. 관내 등록 경로당 595개소로써 운영비와 난방비, 중식비, 부식비, 정부양곡 등을 노인 수와 경로당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보강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107개소에 대해서 군비 4억6339만4천 원을 지원하였고 101페이지 2021년도에는 80개소에 2억7657만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4페이지 2022년도에는 78개소에 2억1241만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실적은 2020년에 9억 3940만 원, 2021년에 9억3925만 원, 금년에 10억1065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석유 외 사용 경로당 현황입니다. 총 23개소로써 도시가스 사용 12개소, 전기 사용 10개소, 일반가스 사용 1개소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난방비를 미지원하는 경로당은 없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쌀 지원 실적입니다. 2021년도에 4765포를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4848포를 지원하였습니다. 역시 노인인구 수와 경로당 면적에 따라서 최저 4포에서 최대 12포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문보급 및 구독료 현황입니다. 현재 137개소의 경로당에 신문이 보급되고 있고 무료구독이 127개소 구독료를 부담하는 경로당이 10개소입니다. 무료구독은 지역신문과 농민신문 등이고, 구독료를 부담하는 신문은 중앙지 등 일반 신문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 현황입니다. 의료복지시설은 총 20개소로써 법인 10개소, 개인시설 10개소이며 303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413명이 입소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총 43개소로써 법인시설 9개소, 개인시설 34개소로써 885명의 요양보호사가 2040명의 어르신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노인인구 증감 추이입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우리 군 노인은 6만6001명으로 연간 평균 2.06%인 1402명이 감소하고 있고, 우리 노인인구는 연평균 1.25%인 290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사업실적입니다. 2021년도 노인일자리 추진단체는 해남군 직접 수행과 수행기관 4개소에서 추진하고 있고 총 2314명이 신청해서 2066명이 참여하였고 중도포기자는 224명이었습니다. 참여 분야별로 공공분야가 89.6%인 1852명, 사회서비스형과 민간분야가 214명이 참여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총 2385명이 신청해서 2130명이 참여하였고 220명이 중도포기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부적격현황 및 조치내용입니다. 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사망 등 자격변동 등으로 부적절 사유가 발생한 52명에 대해서 중도에 참여제외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군과 읍·면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10개 사업에 1066명이 참여했고 인건비로 33억790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에서 수행한 사업은 7개 사업에 218명이 참여하여 6억9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해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 4개 사업에 185명이 참여하여 5억827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해남노인종합복지관은 5개 사업에 180명이 참여하여 5억6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땅끝해남시니어클럽은 17개 사업에 481명이 참여하여 21억1059만9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및 예산 증감 추이입니다. 2020년도 월평균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1만8895명으로 연간 577억7600만8천 원을 지원하였고, 월평균 48억1466만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월평균 수급자 수가 전년대비 1.45% 증가하여 매월 274명이 증가하였고, 지원액도 연간 622억3194만6천 원으로 월평균 51억8599만6천 원을 지원하여 2020년 대비 월평균 3억7132만9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기초연금수급자 수는 1만9360명으로 전체 노인의 84.64%가 기초연금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급현황입니다. 먼저 2021년·2022년 읍·면별 아동복지교사 현황입니다. 관내 읍·면에 소재한 24개 지역아동센터에 24명의 아동복지 교사가 근무를 하고 있고 공무직과 기간제 형태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아동복지교사 월급여 지급내역입니다. 공무직 교사의 경우 2021년 12명이게 3억5161만1540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 10월 현재 11명에게 2억9042만1370원에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기간제의 경우 2021년 12명에게 8개월 동안 1억1021만730원, 2022년 10월 말에 13명에게 1억2059만776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학교밖 청소년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사업 및 실적입니다. 먼저 2021년 운영실적입니다. 우리 군 학교밖 청소년 중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한 청소년은 63명입니다. 등록 시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등록하는데 실성과인원 33명이 자격증 취득, 대학진학 등 목표 등록한 성과 37건을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원서비스 총괄 내역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5229명이 상담, 교육, 취업지원, 주거생활 안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았고 33명에게 학업복위와 사회진입을 위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 프로그램입니다. 사회진입 지원 등 5개 사업에 2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인원 1349명이 참여하였고 16차례의 사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운영 실적입니다. 지원인원은 63명으로 2628명에게 상담, 교육,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2명에게 학업복위와 사회진입을 위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운영 프로그램입니다. 사회진입 지원 등 6개 사업에 2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인원 1148명이 참여하였고 연인원 1750명에게 급식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남도광역추모공원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2022년 월별 화장실적 및 안치율입니다. 10월 말 현재 화장 2971건, 안치 779건으로 월평균 안치율은 26.89%입니다. 현재 남도광역추모공원에 13명의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3명, 화장로 관리 5명, 안내접수 4명, 환경정비 1명 등입니다. 다음은 화장로 운영실태입니다. 화장로는 총 4기로써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에 6회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화장로는 하루에 시신 10기를 화장할 수 있고, 유골은 8기까지 화장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금년 1월 화장로 운영실태입니다. 1월 한달간 화장은 171건, 개장유골 34건 등 205건을 처리하였고, 2월에는 화장 189건, 개장유골 57건 등 총 246건, 3월에는 화장 377건, 개장유골 117건 등 총 49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석 가족행복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 70페이지에 보면요 해남 아동학대 신고 매월 한 8건 이렇게 꾸준히 증가 추세로 있는데요. 이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하면 우리 군에서 담당하신 분이 어떻게 대응하고 처리하고 계신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기본적으로 신고는 119 또는 우리 해남군에 아동학대전문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신고가 되면 경찰과 합동으로 사실조사를 하고 그 사실조사를 토대로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것은 경찰에서 처리를 하고 그리고 행정에서 지원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전남서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사례관리 의뢰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경우가 있어요. 홀로 아동을 키우신 분이 그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나 이렇게 해서 격리했을 때 그 아동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일단은 저희들이 그런 피해아동을 위해서 임시기거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숙소를! 그래서 한 8명 정도 이렇게 ‘해밀쉼터’라고 이렇게 임시주거가 가능한데요. 지금 현재는 1명이 이렇게 별도로 격리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동학대 여기 프로그램을 보면요 우리가 아동만 이렇게 고아원이나 이렇게 이런 시설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어린 아동, 학생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하죠?

네.

그런 아동들도 이제 어린이가 누려야 될 권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자기의사에 반해서 말을 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상담치료나 어떤 조사를 하거나 주기적으로 그런 것은 하고 계십니까?

그런 것은 이제 전문 우리 아동시설이 있거든요. 그 시설에서 전문적으로 그 애들 ······

위탁하십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직접 이렇게 그 아이에 관여를 하십니까?

거의 다 민간에서 지금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총 3개 시설이 있습니다, 해남에는. 그래서 우리 천사의 집, 등대원, 또 드림원 이렇게 민간에서 운영하는 ······

실태조사를 그 아동들이 어떤 학대를 받고 있거나 어떤 불이익을 받거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나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신가 해서 ······

예. 저희들은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합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

시설점검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학대분야에 대해서 다 이렇게 신체검사 등 이런 것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실적이나 어떤 그런 예가 좀 있으신가 해서 ······

예. 한번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 그 아동이 누려야 할 어떤 권리를 침해를 받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 주관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 당부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또 기반구축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2023년도 노인일자리 예산 삭감이 정부에서 이렇게 삭감이 좀 되고 있어요. 현재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우리 군에서는 지금 올 2022년까지는 그대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처방안이 좀 계신가 해서 ······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제 이렇게 가내시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그렇게 큰 영향은 안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좀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도 우리 군에서는 나름대로 대처를 하고 계신다!

예, 영향이 있는데 그렇게 큰 ······

예, 그렇게 알고 있어도 될까요?

예예.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모공원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거기 시설이 많이 포화상태에 있다고 하는데 추가적인 어떤 시설을 좀 더 이렇게 늘려야 할 어떤 그런 사안이 있는지!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닙니까?

네.

향후 그러면 얼마 정도 이렇게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지금 봉안당도 상당히 여유가 많이 있는 편이고요. 자연장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향후 이렇게 5년 이내에는 별문제가 없지 않을까 ······

5년 이내에는요.

예.

그리고 거기 우리 추모공원에 근무하시는 직원들 처우개선! 아무래도 열악한 환경이고 또 나름대로 그런 처우가 좀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그 직원들 몇 년씩 이렇게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기피부서로도 볼 수 있어서 저희 직원들은 가능하면 1년을 넘기지 않는 걸로 이렇게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내부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공무직 직원들도 계신 것 같고, 때로는 뭐 2년 이상 3년까지도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순환 어떤 이렇게 직을 해서 이렇게 배치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사 하고 제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들리는 말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조금 2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 계시죠?

우리 뭐 공무직의 경우에는 그 목적으로 이렇게 채용이 됐기 때문에 ······

그분들의 어떤 상담, 치료 어떤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십니까?

별도로 ······ 뭐 이렇게 교육이나 이런 치유프로그램은 있어도 별도로 직접 군에서 수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좀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좀 더 주신다거나 아무래도 그 처우개선에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 약품명이 어떤 질환에 쓰이는 약품인지를 잘 도통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래서 나중에 이걸 좀 하실 때 어떤 질환에 쓰이는 약품인가 좀 알기 쉽게 좀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면 ······

예. 진통제, 소염제 이런 식으로요!

예,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출산장려 지원 현황을 봤는데요. 국가정책적인 면에서 본다면 우리 해남군 올해 출산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올해 지금 189명!

그러죠.

예.

우리 인구 자연감소 대비해서 출산인구 하면 그 비율이 안 맞지 않습니까. 출산정책 뭐 320만 원인데 여기에다가 0 하나 더 붙여서 이렇게 출산지원 할 수 있게끔 좀 통 크게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망원인 1위가 암이죠!

네.

92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우리 해남군에 암 검진실적을 보시면 2022년 9월 말 기준입니다! 대상자가 3만375명인데 수검자가 8343명, 퍼센트로 보니까 수검률이 27.47%거든요. 물론 문자나 그렇게 해서 홍보를 많이 하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라그럴까? 좀 암 검사율에 대한 그 ······ 그걸 갖다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군민들이 암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이제 건강검진하면서 저희가 암 검진을 같이 하잖습니까! 근데 건강검진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대부분 다 저희도 그렇지만 바쁘다 보면 11월, 12월에 막 마지막에 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이렇지만 항상 저희 해남군은 전국에서 그래도 높은 퍼센트로 지금 수검률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9월 말이지만 10월 말 저희가 해 봤을 때 31% 정도 되고 점점 이제 11월, 12월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올해 안 하면 안된다.” 해가지고 의료기관도 굉장히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그러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개별안내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지금 지소·진료소에서 자기 관할 구역에 그 명단을 공유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지만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피치를 올려서 최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소·진료소·보건소 전 직원이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저도 참고로 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 못하고 있어요. (웃으면서) 저 조차도.

(웃으면서) 그렇습니까!

이게 문자는 와요, 이게. 오는데 솔직히 이게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고 ‘다음 달에 하지. 다음 달에 하지.’ 그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를 물론 홍보를 많이 하시겠지만 좀 더 보강을 하셔서 더 많은 인원이 암에 대해서 이거를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