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익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우영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희망이 넘치는 청마의 해인 갑오년 새해에 은평구의회의 첫 장을 여는 제221회 임시회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구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은평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최근 국내·외 여건은 북한의 체제불안에서 비롯한 한반도의 불안한 안보상황과 미국의 2차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신흥국에서 촉발된 금융위기로 인하여 경제성장 둔화와 부동산 경기침체 등 우리경제 또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욱이 지난 1월 일부 카드사의 고객정보유출 사건과 여수 기름유출 사고, 안타까운 부산 외국어대학교 사고 및 아직 까지도 진정되지 않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등 연초부터 발생된 많은 사고와 사건들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우리 은평구의회와 집행부는 역량을 다하여 구민을 위하는 일에는 다함께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최근 들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말 기준 지자체의 부채가 27조 1,252억원, 지방공기업은 72조 5,000억원으로 100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지자체가 빚더미에 오른 것은 중앙정부가 전가한 복지재정도 한 몫 거들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근본적 원인은 타당성 없고 무분별한 공공사업 추진과 선심성 행사에 있다고 봅니다. 이를 정치적 이슈로 끌어들여 추진한 정치권의 행태도 큰 문제이지만 무엇보다도 지방행정 수장인 자치단체장에게도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아직도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지급할 수 없는 지자체가 전국에 125곳 약 55%에 이를 것으로 지방재정은 매우 열악합니다. 여기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로 자치단체 파산제의 도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재정파탄에 이른 지자체의 빚을 중앙정부가 탕감해 주는 대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위해 지자체 자치권의 일부나 예산권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처럼 지방재정의 독립성이 취약한 국가에서는 반론도 심합니다. 하지만 지자체 파산제도를 도입할 경우 지자체를 감시하는 지방의회나 지역시민단체의 건전한 감시활동을 강화시키고 지방재정 정보의 공개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구 예산형편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이 위기를 잘 극복하리라 믿어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금번 임시회는 금년도에 추진되는 집행부의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계획한 업무들이 타당성이 있는지 구민을 위한 사업들인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민들과 현장에서 접한 수많은 의견들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나 의회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진 사항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년전 캐나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는 금6개, 은6개, 동2개로 종합 5위를 기록하였습니다. 현재 러시아 소치에서는 우리 선수들이 3회 연속 종합 10위를 목표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한 우리 선수들에게 뜨거운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해는 중국 당서 왕규전에 나오는 激濁揚淸(격탁양청)이라는 사자성어처럼 탁류를 몰아내고 청파를 끌어들이듯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악을 제거하고 선함을 가져 올 수 있도록 선과 정의가 숨쉬는 사회로 전환되어 국민 행복을 실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