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산업건설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32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해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목적, 방법 및 중점 감사 사항, 일정, 진행 순서 등의 계획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계획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일정은 안전교통과,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해양수산과, 환경과, 유통지원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동열 안전교통과장은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며 선서 대표자가 직위와 성명을 낭독하면 순서대로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서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동열 안전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선서! 본인은 ······ (마이크 켜고)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안전교통과장 박동열 안전총괄팀장 김건희 재난관리팀장 김영환 통합관제팀장 김수진 교통행정팀장 장정길 차량등록팀장 박윤희 중대재해예방TF팀장 이희승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안전교통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과장 박동열입니다. 평소 안전교통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이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안전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업무, 소관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6쪽까지는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안전교통과는 생활 속 안전과 사회재난을 총괄하는 안전총괄팀, 하천정비와 자연재난을 총괄하는 자연재난팀,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마을방범 CCTV를 관리하는 통합관제팀, 대중교통, 주정차 관리 등 교통행정을 총괄하는 교통행정팀, 차량등록 업무를 맡고 있는 차량등록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TF팀 등 총 6개 팀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6891건에 6억5373만 원을 부과하여 5400건 4억80만4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지방하천 점·사용료는 코로나19로 인한 전남도의 점·사용료 25% 감면 결정에 따라 11월 중 부과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63억5484만3천 원이며 세출예산은 562억3191만6천 원을 편성하여 83.9%인 472억1533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북일 운전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12건으로 준공 5건, 7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쪽 사고이월 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18건으로 14건은 완료하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2022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해남 복평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준공 기간 미도래 등으로 19건이 이월이 예상되고, 13쪽 사고이월 사업은 북평 오산2 소하천 정비공사 등 8건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사고이월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와 2021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등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21년, 2022년도 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 계상 내역입니다. 먼저 2021년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 계상 내역은 성내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건으로 현재 편입토지 보상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예산 계상 내역은 38억 원입니다. 2022년도에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2022년, 2023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내역입니다. 먼저 202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은 33억2700만 원을 신청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13건 국비 27억9700만 원, 도비 3억8800만 원 등 31억8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15건으로 총 54억4840만 원을 신청하여 현재까지 44억1600만 원이 확정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2022년 국·도비 보조사업 중 추진 실적 70% 이하인 사업 현황은 2건입니다. 북일 운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100억 원으로 금년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완료 단계에 금년 내에 착공하여 선금 지급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택시감차 보상금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6대로 총 사업비는 5억7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1대를 감차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 택시 수량은 187대로 적정 택시 수량은 104대로 83대가 과잉 상태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2022년, 2023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공모사업은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등으로 ······ 사업 등 2건으로 국비 8억65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3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9쪽부터 22쪽까지 2022년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안전총괄팀 9건, 재난관리팀 31건, 통합관제팀 2건, 교통행정팀 7건, 중대재해예방TF팀 3건 등 총 52건입니다. 용역비는 29억7286만6천 원으로 폐기물 처리 비용, 실시설계용역,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입니다. 현재 27건을 완료하고 2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상사업비 수상내역 및 지출 현황입니다. 수상내역으로는 2021년 전라남도 다산안전대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지출내용으로 기상정보 알림 전광판을 14개 읍·면 16개소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및 결산 현황입니다. 의용소방대 등 4개 단체에 1억20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해남군 의용소방대 연합회에 5852만 원을 지원하여 상반기 운영비와 영덕군과의 자매결연행사 등 1000만 원을 정산하였으며 하반기 운영비와 소방의 날 행사지원금은 내년 1월까지 정산 예정입니다. 해남군 방범연합회는 5588만 원을 지원하여 상반기 운영비 및 간식비, 체육대회 지원 경비 등 3044만 원을 정산하였으며 하반기 운영비 등은 내년 1월까지 정산 예정입니다. 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회에는 각각 315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 2월까지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24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8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48회를 운영하였습니다. 28쪽 각종 기금 운영 및 예치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대재해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기예탁금으로 21억 원을, 보통예금으로 3억9407만2557원 등 총 24억9407만2557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9쪽 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하천 정비공사 및 주차장 사업 등으로 편입된 44필지 1만4439㎡를 43억821만2천 원을 투입하여 취득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2021년, 2022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1년도, 수의계약은 2021년도에 5년차 민방위 사이버교육 및 전자통지 용역 등 9건을 수의계약 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16건을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022년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4쪽에서 38쪽입니다. 먼저 2021년도 주민숙원사업 추진은 소하천 38건, 급경사지 5건 등 4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2022년도 주민숙원사업 현황입니다. 소하천 정비공사 38건, 급경사지 6건 등 총 44건으로 25건은 완료하고 1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9쪽 인력채용 내역 및 현황입니다. 기간제 채용 인력은 총 24명으로 주정차 과태료 업무 1명, 버스 도우미 11명, 버스 실내소독 10명, 발열검사소 2명입니다. 41쪽 각종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현황입니다. 안전문화운동을 위한 교통안전 홍보물품 등 33건을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업무 관련 표창 현황입니다. 기관 표창으로 전라남도 주관 다산안전대상 우수기관, 을지연습 우수 시·군 선정, 광남일보 주관 제14회 교통사회안전 대축전 사회안전 부문 대상, 경찰청 중앙일보 주관 제7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지원 현황입니다. 전 군민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등 총 10건에 133억5434만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0년 2월 2일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 모임 제한은 2022년 4월 18일부터 전면 해제되었으며 2022년 9월 2일부터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였습니다. 47쪽과 48쪽은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방역점검 추진 상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공유재산 임대 현황으로는 현산면 일평리에 2필지를 현산면 119지역대에 무상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기관 대행사업 지원 현황,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 입찰대행 실적, 등록규제 제도개선 건의 사항, 지방이양 사무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1쪽 연구용역 현황입니다. 2021년, 2022년 각 1건으로 2021년에는 대중교통의 체계적 지원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제4차 해남군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22년에는 2021년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산정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도·중앙부처 행정추진 관련 애로사항 건의와 2회 이상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3쪽 안전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신문고 접수사항 처리 등 재난 안전체계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안전신문고 접수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1571건이 접수되어 수용 등 완료 1357건, 불수용 88건, 처리 중 27건, 취하가 99건입니다. 참고로 안전신문고 접수 건 중 교통 관련이 1080건입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재난안전체계 추진 현황입니다. 국가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과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사업 전 군민안전보험 가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급경사지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급경사지 붕괴위험 쪽으로 추진하는 사업 문내 서상지구 등 5개소이며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해남 학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14개소 중 7개소는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사업은 5개소로 현산천 정비사업은 2023년 1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북일 운전 지구에 3개소는 실시설계 및 설계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57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10개소에 대하여 6억6000만 원 사업비로 아스콘 포장, 차선도색, 미끄럼 방지포장, 방호울타리 설치 등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및 교통약자를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8쪽 2021년, ’22년 수해피해 복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방하천은 16개 중 13개소를 완료하였으며 3개소는 12월 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소하천은 99개 중 85건은 완료하고 14건은 12월 말까지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해남사랑택시 운영 현황입니다. 「해남사랑택시 운영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과 회관에서 승강장까지 거리가 500m 이상인 마을에 거주하는 교통약자가 마을회관에서 해당 면소재지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13개 읍·면 127개 마을 1740명을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개인별 월 4회 지원, 택시요금 중 100원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말 현재 4억7751만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2페이지 연도별 이용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운영 현황입니다.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중으로 개인택시해남군지부에서 수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이용자는 400여 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운영 실적은 6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체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해남군지체장애인협회에서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범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차량은, 운행 차량은 2대입니다. 금년 말까지는 안전교통과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2023년부터는 복지정책과에서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65쪽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 및 단속실적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은 총 8개 구간에 이동식 단속 카메라 1대, 학교 주변 등 고정식 단속 카메라는 17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속 실적으로는 10월 31일 기준 3633건을 단속하여 2915건의 과태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및 관리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은 5개소를 조성 중에 있으며 해리지구는 공사 추진 중이며 4개소는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 소유 공영주차장은 총 29개소 1096명이며 군에서 임차한 공영주차장은 16개소 534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청소년 안심귀가 택시 운영 현황입니다. 야간학습 참여로 일몰 이후에 귀가하는 학생 중 귀가 거리가 1km 이상인 학생 120여 명이 이용 중이며 개인별 월 3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연도별 운영 실적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70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지원 현황입니다. 해남교통에 농어촌버스는 129개에 노선을 운영 중이며 2022년 재정지원금 예산은 벽지노선손실보상금 등 49억2400만 원입니다. 71쪽입니다. 균특사업 도 전환 사업인 소하천 정비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삼산 창리 소하천 정비공사 등 8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4개소는 공사진행 중이며 4개소는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13억 원입니다. 72쪽 방범용 CCTV 설치지역의 설치 전·후 범죄발생건수 비교 자료입니다. 우리 군의 5대 범죄 발생건수는 표와 같습니다. 경찰 자료에 CCTV 설치 전·후 범죄발생건수 비교·분석 관련 정보는 경찰도 지금 갖고 있지 않으며 범인 검거 등 범죄 해결에 탁월한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금년도 CCTV 영상정보제공 현황은 10월 31일 현재 592건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재난 안전 점검실태 현황입니다. 특정관리시설은 17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중점 관리 대상 시설물은 16개소가 지정돼 있으며 해남소방서에서 지정 및 점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75쪽입니다. 다중이용건축물 점검은 해남읍 5일시장 등 6개소에 대해 소방서와 전기안전공사 등과 합동으로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군 발주 공사장 안전사고 발생 사항은 없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추진실적으로는 대흥사천 강화교 등 3개소를 진행하였으며 점검결과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76쪽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은 주간에는 안전교통과가, 야간에는 당직근무자가 상시 운영 중에 있으며 코로나 관련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79쪽 재난재해 발생 내용 및 복구·지원 실적입니다. 지난 9월에 발생한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상황입니다. 공공시설은 승강장 파손 등 3건에 3400만 원, 사유시설은 농경지 유실 등 6억3311만 원에 피해를 입어 총 6억6700만 원에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복구·지원 계획입니다.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복구 계획이 확정되어 농약대 등 3058건에 52억9988만9천 원을 복구비로 지급 예정에 있습니다. 80쪽입니다. 민방위 장비 관리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 마지막으로 CCTV 관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통합관제센터는 지난 2019년 6월 준공하였으며 2021년 9월 신청사로 이전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간위탁용역을 통해 21명이 3교대로 24시간 365일 실시간 생활방범 등 1620대를 관제하고 있습니다. 84쪽입니다. 마을방범 CCTV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제센터와 연계한 CCTV 구축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까지 512개소에 1620대의 카메라가 운영 중에 있으며 2022년 사업비로 51개소, 238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생활방범 등 176개소에 546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열 안전도시과장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금리가 ······ 여기 광주은행에다가 예치를 한 이유는 제2금고여서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율이 여기 제일 첫 번째 거는 1.3%고 나머지는 다 1년 만기인데 2.6%로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처음에 2월에 지금 해가지고 아직 기간이 덜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좀 이율이 올라가지고 9월에 예치했을 경우는 끝난 것에 대해서는 바꾸면서 예치하다 보니까 좀 이율이 ······

이게 7개월 차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러니까 2월에 계약 입금한 거 하고, 또 9월에 한 거 하고 그때 이율이, 그때 당시에 이율이 좀 틀려갖고 그런 것 같습니다.

41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홍보물이나 이런 제작한 업체를 제가 같이 좀 요청을 했었던 것 같은데, 업체는 ······

예?

업체는 전혀 나오지 않아서! 업체 좀 자료 좀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보시면 군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이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별도로 한 번 나중에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안심귀가 택시가 일몰 이후에 귀가하는 학생 중 귀가 거리가 1㎞ 이상이면 제일중에서 해리나, 제일중에서 구교리도 1㎞ 이상이 되나요?

해리에서 구교리 ······

제일중에서 해리, 제일중에서 구교리 1㎞가 되나요?

직선거리로는 좀 ······ (집행부대기석을 향해) 해남읍도 가능하나요?

1㎞가 넘어서 ······ 제가 알기로는 여지껏 이렇게 좀 면 단위나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1㎞ 이상이면 가능한지 이게 좀 궁금해서 ······ (「버스가 이용이 불가능한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지금 저희 읍내권은 버스가 이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읍내권에서는 얼마나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지요?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해당이 없어요? 1㎞ 이내 ······ 1㎞ 이상이잖아요!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예. 과장님! 답변을 주무팀장님한테 대신하시려면 나오셔서 직제·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교통행정팀장 장정길입니다. 지금 저희가 읍내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학생이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은 원래 할 수가 있는데 신청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홍보 부족인가요? 아니면 면 단위 ······ 읍내에서 면 단위 1㎞ 이상인가요? 일몰 이후에 귀가하는 학생 중 귀가 거리가 1㎞ 이상인 학생.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 이제 받다 보니까 읍내 학생들은 이제 신청을 안 한 것 같고, 저희가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신청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상이면 읍내권에도 신청이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신청하신 분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질문 드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경매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예.

세입 중에서 7쪽! 유난히 지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480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718건이 지금 미징수가 됐단 말이에요.

예.

이것을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낸 사람만 해요? 전혀 뭐 촉구한다든가 ······

촉구 ······

강제 ······

촉구 고지서를 보내고 지금 안 냈을 경우는 차에 압류도 붙이고 그렇습니다.

압류는 많이 붙여져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차를 매매한다든가 폐차한다 했을 경우는 압류를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어쩌고 하면은 또 그냥 저기 뭐 안 해줘요?

5년 지나면 말씀하시는 거죠?

예.

현재는 지금 계속 같이 ······

그걸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행정 행위를 하나도 안 했을 때는 이제 그런 경우는 있는데 저희들이 독촉장을 계속 이제 시기에 보내기 때문에 5년이 넘더라도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굉장히 우리 행정법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만 넘기면 된다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최대한 해서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좀 보시면요. 지금 내년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중에서 유난히! 유난히 이렇게 진도가 적은,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뭐 1%도 있고 ······ 진도 1%를 어떻게 정했죠? 1%는 어느 기준에서 1%입니까?

지금 현재 실시설계 이제 발주해가지고 막 발주해가지고 그런 상황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발주만 막 하면 1%에요?

그래도 이제 0%라고도 할 수도 없고 해서 일단은 사업은 발주가 됐으니까요, 이것은.

2%! 2%는요? 여기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예.

좀 자세하게 해서 50% 미만인 것은 다시 한 번 분석을 하세요.

예.

특히 본예산, 그다음에 1차 추경 예산까지만 분석을 한 번 해보세요. 본예산 태워졌는데 아직까지 진도가 50% 미만이다 한 것은 문제가 있죠? 계속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예.

12쪽에 맨 마지막에 보면 지금 성내지구 공영주차장 있죠?

예.

그 보상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혀 안 됐어요? 아직.

아니, 일 ······

전혀 아직 매입 안 됐습니까? 그때 ······

일부는 매입됐고요.

몇 필지가 됐었죠? 그때.

예. 됐고, 지금 특별조치법으로 해가지고 이전한 다음에 우리한테 보상이 ······ 팔려고, 이제 매매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조법 ······

그러면 그 한 분 것은 돌아가셔서 지금 안 된 거예요?

예.

돌아가신 이름으로 돼 있어요?

예예. 그러니까 특조법으로 옮겨가지고 다시 ······

특조법이 8월까지 다 끝났을 건데 안 됐어요?

예. 이제 다 하고 그것이 등기이전이 돼야 때문에 ······

등기이전이 아직 안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얼른 돼야 되겠더라고요.

예. 되는 대로 빨리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관련해서요. 지금 택시 감차 대상이 금년에 6대밖에 안 했다 ······ 6대가 계획인데 1대밖에 안 했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렇게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감차를, 저희들이 아까침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택시가 과잉이 지금 83대로 돼 있는데, 예산을 지금 6대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만약에 예산이 없을 경우는 우리가 감차를 하고 싶어도 이게 못 할 경우는 양도매매가 이제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이 있을 경우는 어차피 감차 계획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좀 넉넉하니 매년 이렇게 세우고 있는 걸로 지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1대 감차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6대 목표로 해서 지금 국비 일부 지원 하에 감차 목표가 부여가 됐는데 1대만 하고 5대 하실 분은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매매하는데 자기 불이익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신청을 아직 저희한테 안 한 거죠.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

알았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직제·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통행정팀장 장정길입니다. 저희 이제 실적 저조 사유가 면은 택시 대수가 적어가지고 감차 대상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택시감차 보상금이 있는데 그 보상금보다 택시면허 실거래가가 더 높아가지고 의욕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83대에 대해서 좀 우리 군비를 ······ 군비가 지금 많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그 손실은 보전을 좀 해 주는 차원에서 감차는 과감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지금 용역을 52건을 했는데, 19쪽 관련해서요. 여기서 뭐 일반용역은 없어요? 하나도.

예, 그렇습니다. 폐기물 처리 용역이라든가 ······

전부 다 기술용역으로 들어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36쪽에 주민숙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본예산하고 금년 1회 추경 사업 중에서 아직 50% 미만인 사업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하고요. 지금 용역, 51쪽 관련해서 용역에서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산정 용역 이거 다 맞춰졌죠?

예, 그렇습니다.

맞춰져가지고 여기에서 개선되는 사항이 뭐가 있나요? 내년 예산 반영이 지금 되면서 여기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이 반영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일단 한 번, 그것은 별도로 한 번 제가 보고 한 번 드릴랍니다.

이건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안전신문고에 접수가 지금 많이 됐어요.

예.

거기서 특히 이제 불수용이 아까 과장님께서도 교통위반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히 장애인 전용 구역에 26건이 지금 불수용됐단 말이에요. 그 사유는 뭐예요? 장애인 주차장에 불법 주정차하면은 굉장히 그 벌금도 많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불수용을 했어요? 이 사유는 전부 가지고 있죠?

예. 이 부분도 별도로 한 번 파악해서 ······

예. 별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에 지금 급경사지 D등급 이하면 전부 급경사지를 우리가 보수해 줘야 되겠죠?

예.

그러면 지금 조사해 놓은 곳이 5개소밖에 아니었어요? D등급 이하가.

추가로 말씀하시죠?

예. 조사한 곳이 몇 군데나 있나요? 지금 조사해 놓은 거 많이 있죠?

이 부분도 한 번 ······

붕괴 지정일이 2010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금년에 사면정비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굉장히 12년 동안에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그러죠?

예예.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정비를 해 줘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도 차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굉장히 위험하고 한 곳이 많아요. 조사된 내역 있죠?

예.

조사된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재난사고, 54쪽에 나번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금 보험료는 7569만9천 원인데 지급이 15건에 7700만 원 계산으로 하면 이익 본 장사했어요, 지금.

금년도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예.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 홍보가 부족해요. 해남군민에 한해서만 지금 주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남군에 각자 전부 보험이 틀리죠?

예.

여행을 와가지고 타지에 계신 분은 그 부서에서 보험을 따로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관광지 같은 데.

예예.

그것이 좀 일원화 될 필요가 있어요. 이원화를 ······

이제 이 부분은 우리 군민을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

아니,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이렇게 보험을 할 것이 아니고 일원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군민들도 홍보가 부족해요. 홍보 방법을 어떻게 하셨죠?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도 많이 지금 홍보를 하고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장 회의서류라든가. 어차피 그 홍보 자체가 읍·면에서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지역신문에다가 홍보하기 좋아하잖아요.

예.

그게 가장 효과가 커요. 지역신문을 보신 분들은 그 홍보 내용을, 해남군 홍보 내용을 거의 다 보시거든요.

예.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 또 SNS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방법으로도 홍보를 대중적으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그러겠습니다.

꼭 읍·면 하부기관으로만 하시려고 하지 말고.

예예.

자연재해 안전도 평가를 요즘 하고 있죠?

예.

평가 다 하셨습니까? 중대재해사업장이 몇 개소나 된가요?

지금 저희 우리 산업재해 같은 경우는 지금 ······

14개소 이대로 이십니까? (박동열 안전교통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지금 저희 중대시민재해 같은 경우는 지금 41개소가 됐습니다. 중대시민재해는 이제 공공시설물이 해당되겠습니다.

시설물이 40?

41개입니다.

41개소.

예.

시설물을 어디까지 기준을 둡니까?

지금 시설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 해가지고요 보통 ······

다중이용시설로?

예. 우리 명량대첩 해전사 기념 전시관이라든가 청소년 누리문화센터, 추모공원, 우리 군청, 보건소, 기술센터 평생학습관, 문화예술회관, 그리고 이제 교량! 교량이 14개소 지금 돼 있고요. 공룡박물관, 수영장, 상하수도 ······ 아니, 상수도까지 전부 다 해당되겠습니다.

그것과 연결해서 73쪽, 74쪽 보시면은 지금 안전점검을 했단 말이에요. 특정관리자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 특정관리시설로 안전점검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 도로 다리에 ······ 작은 다리 같은 경우는 바로, 우리 담당 직원이 바로 해도 되나요? 73쪽 보시면은.

예.

아까 3중 시설물 같은 경우는 안전협회에서 하신 것 같고 ······

예.

그 나머지 유스호스텔이나 좀 큰 우리 체육관이나 이런 데도 담당 공무원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나요?

일단 자체 점검을 해가지고 추가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 했을 경우는 전문기관하고 같이 ······

소방서로 넘기면 소방서에서 또 추가합니까?

같이 전문기관 ······ 아니, 소방서가 아니라 다른 전문, 정밀적으로 검사하는 그 기관에다가 넘겨가지고 ······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 있거든요.

소방서에서는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입니다. 이것 자체는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지정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지금 저희들이 소방서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

「소방법」에 의해서 ······ 그러면 숙박시설은 왜 다 빠져 있나요? 누가, 어디서 하나요? 숙박시설! 그런 데 위험하잖아요. 엘리베이터 점검을 해서 하나요?

저희, 저희 부서에서 지금 점검 자체는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용역을 맡겼어요?

그렇습니다. 전문가가 해야 되고요 우리 직원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

재해 위험시설은 잘 관리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나는, 없겠지만은 만약에 사태로 다리가 어떤 파손이 있었다 하면 그 당시에 점검했던 그 직원은 당연히 딸려가죠, 수사하면. 그러니까 정말로 소신을 갖고 업무에 임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예. 지금 58쪽 관련해서요. 수해, 지금 ’21년, ’22년 수해 피해가 된 시설이 지금 115건이 되네요.

예.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총계가.

예.

이 중에서 내년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사업이 있나요? 될 곳이. 아까 과장님은 금년 말까지 다 완료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 예, 그렇습니다. 2021년 것은 지금 금년 말까지 완료를 하고요. 지금 금년 거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금년 말까지, 12월 말까지 해서 완료토록 지금 하도록 ······

다 완료가 가능합니까?

예. 하도록 ······

혹시 이월되면 안 됩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해서 다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랍니다.

해남사랑택시를 바우처 카드를 지금 중지했죠? 바우처 카드 도입해갖고 종이 이용권을 중단을 했다고 지금 써져 있거든요, 금년 7월에.

예.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었나요?

특별히 지금 저희 부서로 와서는 뭐 특별한 것이 지금 문제는 얘기는 안 들리고 그렇습니다, 현재.

진짜 타실 분들은 거의 연로하신 분들이 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바우처 카드를 사용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카드를 전부 만드셨어요?

예예, 그렇습니다. 다 배부 하고 했습니다.

카드 없는 분 없어요? 그거 있는지도 모른 분도 있던데.

한 번 그것은 ······

대상이 안 됐나요?

예예, 한 번 더 ······

대상이 안 돼서 그랬는가 모르겠네.

알아볼랍니다.

지체장애인 아동지원센터 시범사업이 지금 내년에는 복지정책과로 이관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예.

내년 예산에 추가 뭐 반영된 거 있나요? 그것을 내가 안 봐서 말씀 ······

지금 이것은 2대를 운영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

2대 가지고는 적다는 말씀 안 들었어요? 부족하다는 말씀 많이 들었죠? 그래서 예산이 나는 내년에 태워졌는가 한 번 확인을 안 해서 물어본 겁니다.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차 주차장이 지금 16개소가 있다고 했죠?

예.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지금 임차를, 매년 임차료를 낸가요? (박동열 안전교통과장 자료 찾는 중) 66쪽이요.

66쪽이요?

예. (박동열 안전교통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예. 매년 계약을 해가지고 임차하는 것으로 ······

그러면 임차료를 산정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별도로 다음에 답변 팀장님이 해주세요, 개인적으로. 거기 남외리 회관 앞에 공터 있죠?

예.

유휴지가 하나 있어요.

예.

거기가 굉장히 교통이 지금 체증되고 있는데 임차 주차장을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 주민들이.

남외리 ······

예예, 남외리 회관 앞에. 거기 좀 당시에 과장님과 그 팀장님이 확인을 한 사항이거든요. 계획이 돼 있는가 모르겠고요. 전남슈퍼 뒤 인근으로 보면 통닭 팔고 한 데로 보면은 차들이 계속 도로에가, 거기는 견인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도로에가 불법 주차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교통난이 굉장히 있고, 주민들의 민원이 지금 많거든요. 거기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주차난 해소를. 저는 그럽니다. 그쪽으로 하면 차를 못 대게 이렇게 그것보다 뭐라 합니까? 이렇게 ······

교통 (청취불능)

예예. 그걸로 좀 이렇게 해서 주차는 못 할 수 있도록, 못하고 차만 다닐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 번 현장 보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거기하고 매일시장에서 저쪽으로 홍교다리 건너서 보면은 떡집 있잖아요, 떡집!

예예.

떡집 바로 모서리에가 꼭 할머니들 두 분이 장사를 하고 계셔가지고 계속 앞으로 나와버려요.

예예.

거기에서 좀 문제가 많아요. 그런 데도 그것을 좀 이렇게 해서 거기서 장사를 못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1쪽에 보시면은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 용역을 지금 하셨거든요.

예.

용역을 하셨는데 이 예산 전부 태워져서 공사 추진 중이네요.

일부는 공사 진행 중이고요.

예. 그러면 용역이 바로 완료되면 예산하고 반영이 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 되어야 되겠죠?

예예.

그럼 설계용역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일부 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설계비용으로.

지금 4건은 설계용역 중이고요. 완료되면 바로 발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80쪽 보면 민방위 장비 현황을 좀 제출해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원하는 쪽으로 안 나왔네? 보면. 지금 각 읍·면에도 민방위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곳이 다 있죠?

예, 있습니다.

캐비넷 안에가 들었다든가 있을 거예요.

예예.

거기에 관리를 하고 있는 대장이 있어요, 대장.

예.

우리가 기회가 되면 오늘 ······ 아니, 현지점검 갈 때 어느 한 면이나 읍을 하나 찍어서 가서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예.

왜 그러냐 하면 자꾸 터지는 재난재해 때문에 장비가 완벽하게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로 꺼내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엉망으로 돼 있는 곳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 번 읍·면에 말씀하셔서 ······

예, 알겠습니다.

장비를 제대로 점검하고 사후관리 대장 관리하고 또 폐기할 거 있으면 폐기를 정확히 하고, 부족한 거 있으면 다시 채워주고, 해야 되잖아요.

예예,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 안 드려도 뭐 때문에 그런지 알죠?

예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질문하다 하나 놓친 게 있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63페이지 보시면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운영 현황 봐주시겠습니까?

예.

여기는 개인택시에서 위탁하신 거잖아요, 개인택시에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 보시면 지체장애인 이동지원센터는 해남군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

예, 그렇습니다.

예. 장애인 특장차 2대 위탁하신 거고요.

예.

여기 보면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이용하기 어렵다고 하고 내년부터는 복지정책과에서 사업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뭐 택시부에서 운영을 하든지 한 곳에서 몰아서 운영을 하면 안 됩니까? 여기 개인택시부도 보면 장애인 특장차가 7대가 있거든요.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것 외에 다른 사업을 복지과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동수단으로 지금 하는 사업인데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할 이유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9대가 한꺼번에 돌아가면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장애인이 타는 차량하고 좀 틀립니다. 특장차 같은 경우는 휠체어를 탈 수 있게끔 해서 그런 특수 차량이라 그렇고요. 일반 이제 바우처, 교통약자 임차 택시라든가 이런 바우처 차량 같은 경우는 일반 택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여기 개인택시, 여기 63페이지에 보면 7대 장애인 특장차는 이 뒤에 나와 있는 곳 2대랑 틀린 건가요? 차량이.

그것은 일단 같은 겁니다. 같은 것인데 그것은 이제 전라남도광역센터에서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좀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다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런 지체장애인들이 사용할 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용에 불편하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장애인 이동은 우리 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수탁해 주는 것은 별도로 해서 2대를 별도로 해서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뒤 페이지 보시면 연도별로 ······

그래서 시범적으로 ······

예. 운영실적 제출해 주셨는데요.

예예.

그러면 1년간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을 하신 건가요? 처음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 8월부터 금년 말까지 시범적으로 처음으로 지금 한 걸로 그렇게 ······

이 기간에 별도로 이분들이 이용하신 현황 이용 건수를 좀 알고 싶고요. 하나로 통합해서 이용이 안 되는지도 궁금하고, 하나 더 궁금한 게요 타 지자체는 여기 대상자, 이용 대상자가 임산부만이 아니라 아이들을 ······ 아이들이 있는 엄마들, 유아들을 ······ 유아들! 미성년자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여성분들도 함께 이용이 가능한 지자체가 있거든요. 대상에 포함될 수가 없는지 한 번 더 궁금합니다.

한 번, 지금 저희들이 이걸 처음에 할 때는 중증 장애인이라든가 65세 노인, 그리고 이제 임산부, 그리고 휠체어 사용하는 그런 분들을 위주로 지금 했는데요. 한 번 그 부분, 아동까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된가 한 번 저희들도 검토를 한 번 해볼랍니다.

예예. 아이들을 태우고 짐을 같이 동반해가지고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이제 경험해보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가 그렇게 같이 함께 이용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함께 파악해 주시고요. 아까 신문고 민원사항 중에, 안전신문고 민원사항 중에 1080건이 교통에 관련 민원이라고 그러셨는데 ······

예, 그렇습니다.

가장 어려운 민원이 어떤 건지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대부분이 이렇게 민원에 의해서 신문고에다 올려버리기 때문에 ······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는 통상적으로 많이, 계도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사진 찍어가지고 신문고에다 올려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부과한 사항도 많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차주 소유분하고 좀 언쟁이 많이 높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저희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민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민원 처리를 해야 되고 민원 처리를 하려면 과태료를 밀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이제 상당하니 직원들한테 아주 심한 욕설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나서 여쭤보겠습니다. 84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42페이지요?

예예. CCTV 관제센터가 지금 통합관제센터 유지 관리하는데 예산이 918억이 이게 어떻게 나온 예산인가요?

어디요?

아래쪽에 보시면 ······

지금 10억, 민간용역 주는 거 10억2800만 원으로 이렇게 용역을 주고 있고요. 유지 관리하는데 있어서 전용 회선비라든가 이런 각종 전기사용료, 공공운영비가 6억3000만 원이고요. 기타 ······

그럼 여기 ······ 예.

기타 해갖고 2200만 원 해가지고 ······

이 전용회선료, 전기사용료, 공공운영비가 6억3000이고 소모품, 운영위원회 운영 지원비 사무관리비가 2200만 원, 이게 1년에 들어간 예산인가요?

그렇습니다. 연, 그렇습니다. 뒤에 또 보시면 통합관제시스템 유지 보수해갖고 2억6600만 원 해서 총 9억1800만 원이 이게 들어갑니다.

연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예.

그 유동전력통신 여기 용역비가 지금 이거는 이제 1년 하고 이제 없어지는 돈이고요.

그렇습니다.

더 안 들어간 돈이고, 1년 이제 우리가 유지 관리하는데만 CCTV관제센터로 9억2000만 원 정도가 매년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 CCTV가 지금 저희들이 3000대가 넘기 때문에 그놈 고장 난다든가 이제 조금 부품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

그리고 내년에도 546대가 더 증설될 예정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유지 ······

지금 마을에 있는 저희 CCTV하고 연계하고 ······ 연계되지 않은 마을방범 CCTV가 지금 한 2000대 ······ 천오육백대 있단 말입니다. 그놈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이제 연차적으로 해서 우리 관제센터하고 같이 연계를 하게끔 관제센터에서 다 볼 수 있게끔 하려고 그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지비도 그럼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회선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당연히 올라간다고 봅니다.

이 관리하는 업체는 어디 업체인가요?

회선 같은 경우는 KT라든가 이런 또 SK 그쪽 같은 ······ 여러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쓰고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한 번 요청해 보고 싶어서요. 소모품, 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전기회선료 이런 관련돼서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좀 자세히 자료를 한 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CCTV가 늘어나서 이렇게 사고율도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CCTV가 늘어남으로써 혹시 민원이 발생되는 건 없었나요?

크게 현재까지는 그런 큰 뭐 개인정보 침해네 그런 것은 지금 현재까지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미 위원님 질문 끝나셨습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

79페이지 재난지원금 지급 예정이 이렇게 했는데 아까 처음에 그 수치를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서 ······ 언제쯤이나 이걸 지급할 예정이고 지급할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다시 한 번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정리추경 때 추가로 수정예산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통과가 되면 바로 금년 내에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52억 정도 됩니다.

52억이요?

예.

그러면 거기는 공공시설 빼고 사유시설에 대해서만 나가는 게 ······

그렇습니다.

52억이죠?

예예, 그렇습니다.

52억7000만 원 정도.

예.

좀 이게 바로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피해가 있으면 바로 이렇게 또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시간이 걸려요.

이게 복구계획이 확정돼야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확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몇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공영주차장에 24시간 이렇게 차를 파킹을 하고, 거기서 또 우리 뭡니까? 대리운전 이런 부분들이 신문에 한 번 보도된 적이 있어요. 이 과정에서 좀 이렇게 적발 건수,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밤샘 주차하고, (청취불능) 지금 ······

예, 밤샘 주차.

현재 저희 부서에 와서는 아직 없고요. 지금 글 안 해도 이번 달부터 한 번 전체적으로 지금 시내권 밤샘 주차 현황에 대해서 주차 단속을 좀 전반적으로 실시하라고 지시는 했습니다마는 이번 달에 한 번, 시범적으로 한 번 하고요. 아니면 과태료도 좀 먹이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곳은 유료주차를 지금 이제 시범적으로 하고 계시고 ······

그렇습니다. 12월 초까지 해서 유료주차장 시범적으로 하고요.

그게 이제 질서가 어느 정도 잡히면 또 그렇게 계속 유료주차로 (청취불능)

늘려나가야 24시간 밤샘 주차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민경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개인택시나 우리 법인택시, 이제 이게 지금 전라남도에서 데이터를 보면 우리 해남군이 가장 높게 주고 있어요. 1100만 원, 개인택시가. 그다음에 우리가 법인택시가 한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주고 있는데 ······ 이제 읍 단위하고 면 단위하고 또 틀리죠? 법인택시는 면 단위는 4000만 원, 읍 단위는 5000만 원, 그다음에 이제 개인택시가 면 단위가 9000만 원, 우리 읍 단위가 1억1000인데 ······

예예.

읍단위 같은 경우를 예를 놓고 보면 사인 간의 거래가 1억3000만 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0만 원이 더 비싸다 보니 우리가 이렇게 “신청하쇼” 그래도 신청률이 저조하는 그런 과정들이 발생된다.

예.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좀 이렇게 감차율을 환경을 생각하고 한다라면 적정 대수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충분히 확보를 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앞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동킥보드 과장님 지금 현재 도로변에 이렇게 무질서하게 놔두고 있는 그런 실정들이 있어요. 전동킥보드는 앞으로 ······ 단속 지금 실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단속, 킥보드에 대해서.

예. 지금 단속한 건은 없습니다, 지금.

이 킥보드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킥보드로 인해서 자전거하고 킥보드하고 부딪침 사고, 오토바이하고 부딪침 사고, 또 킥보드하고 자동차하고 부딪히는 사고들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킥보드가 도로변에 보면은 어제 저녁에도 제가 주차를 하려고 보니까 킥보드가 버젓이 그냥 자전거보다 더 문란하게 이렇게 딱 ······ 그것도 주차라 해야 되냐, 뭐라 해야 되냐? 그 안에다 거치를 해놨어요. 이분들도 사용을 하되 좀 도덕적인 부분이 좀 이렇게 함양된 그런 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정착을 위해서 좀 신경 한 번 써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좀 홍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학생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타고 아무데나 놔둬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또 위험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면 농어촌버스가 작년 ······ 아니, 올 8월 22일자 신문에 보면 농어촌버스가 여름 한더위인데도 불구하고 기사님들이 에어컨을 틀지 않아서 승객분들이, 군민들이 불편함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업체 측에서는 “기사님들이 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이제 기사님들한테 잘 틀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농어촌버스에 손실보상금부터 해서 많은 재원을 우리가 보조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이런 군민들이 불편함을 해소를 한다면 이것은 좀 도덕성에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군민들의 편리 증진을 위해서 과장님, 업체하고 충분한 협의 하에 군민들의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해남군민들의 안전과 또 교통 편리 지향을 위해서 늘 고생해 주신 우리 박동열 과장님, 그리고 또 팀장님들, 또 주무관님들 아무튼 고생들 많으시고, 앞으로도 잘 해남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11 감사중지) (11:21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농정과장 김석우 농업정책팀장 오유미 친환경팀장 민경화 농사팀장 김미연 원예특작팀장 기병석 농촌인력팀장 임준연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정과정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석우입니다. 항상 해남군 농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공통업무입니다. 1번째, 팀별 사무분장 내역은 5개 팀에 18명입니다. 다음은 7쪽 세입예산 징수실적은 주민소득기금 징수액과 이자수입 등 69건에 3억2379만4천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현황으로 일반회계는 1444억8387만9천 원으로 전년 대비 47억2941만4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민소득기금 2억4574만 원입니다. 다음 장 이월사업 현황은 명시이월 6건과 사고이월 3건 등 총 9건에 이월액은 45억1753만2천 원입니다. 다음 장 5번째, 2022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농산물 생산비 절감 사업 등 3건에 43억8600만 원입니다. 다음 6번째,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정부 합동감사에 농지 사후관리 미흡 등 6건입니다. 다음은 11쪽 2021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장 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 계상 내역은 작년에 화원농협에 채소류 출하조절 지원사업과 금년에 제7회 쌀전업농 전국대회와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 등 3건입니다. 다음은 13쪽 금년도 국·도비 사업 신청 내역은 총 51개 사업에 사업비는 1403억9600만 원입니다. 17쪽까지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2023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은 41개 사업에 1140억7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21쪽까지의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국·도비 사업 중 추진실적 10% 이하인 사업은 15개 사업에 269억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쪽 11번째, 공모사업 추진 현황은 금년도에 11개 사업에 사업비는 95억2131만4천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2023년도 공모사업 현황은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 등 10개 사업에 사업비는 88억2325만3천 원입니다. 30쪽까지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쪽 용역사업 추진 현황은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건축기획 용역 사업 1건에 사업비는 123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쪽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은 2건에 2억7400만 원입니다. 다음 15번째,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은 농림축산심의회 35명과 다음 장 농업소득보전지원기금위원회 18명, 농어민수당심의위원회 19명, 읍·면 농지위원회 148명 등입니다. 다음은 36쪽 기금 운영 및 예치 현황입니다. 농업소득보전지원기금 337억2081만8천 원으로 전액 광주은행에 예치하였습니다. 다음 17번째, 공유재산 취득현황과 다음 장 수의계약 현황, 19번째, 주민숙원사업, 다음 38쪽 인력채용, 그다음에 21번째,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9쪽 업무 관련 표창은 지난해 전라남도 식량·원예업무 추진 평가에서 자치단체분야에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23번째, 코로나19 관련 지원과 다음 장 24번째, 공유재산 임대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41쪽 입찰대행 실적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등 4건에 계약금액은 3억4328만3천 원입니다. 다음 장 29번째, 지방이양 사무 현황으로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1건에 사업비는 32억8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소관 업무 22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5쪽입니다. 1번째,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은 여성 농업인의 가사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총 88개 마을이며 사업비는 1억9360만 원입니다. 2번째, 농촌 ······ 2번째, 농번기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농촌인력지원센터는 화원농협과 옥천농협 2개소에서 운영하여 10월 말까지 151농가에 4620명의 인력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번째, 외국인 근로자 입국 및 운영 현황입니다. 필리핀 코르도바시 등 3개 지역에서 141명이 입국하여 이중 무단이탈자 51명과 근무기간 만료에 따른 출국 35명을 제외한 11월 21일 기준으로 55명이 농가에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4번째, 농지 불법전용 단속실적은 자체적으로 연중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10월과 11월 중에 시·군 교차 단속을 실시합니다. 금년도 단속실적은 13건에 14필지입니다. 다음은 47쪽 새끼우렁이 공급업체 및 지원 현황으로 공급업체는 4개소이며 지원 현황은 2013년에 신선농장 1개소에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번째,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은 468건에 사업비는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7번째, 친환경 농기계 지원은 포트육묘 이양기 외 3종의 사업에 5억188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8번째, 대규모 친환경쌀 생산단지 농자재 지원은 친환경벼 재배단지에 유기농 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550㏊에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9번째, 친환경농자재 지원은 녹비종자, 유기농업자재 등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8억7512만6천 원입니다. 다음 49쪽 못자리 상토 공급은 직파나 타 작물 재배를 제외한 벼재배 면적에 93만8700포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11번째,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은 벼 육묘장 1개소와 범용콤바인 1대, 지게차 33대, 드론 14대 등 총 4종의 사업에 26억8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2번째,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자재 지원으로 맞춤형 소형농기계 등 10종 사업에 107억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객토 장비대 지원은 75㏊에 사업비는 2억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4쪽 특화작목 확대 육성은 권역별 특화작목 단동하우스 지원 등 9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5쪽 시설원예 생산기반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원예작물 내재형하우스 고추 비가림 시설 등 총 11개에 사업으로 사업비는 45억7800만 원입니다. 다음 16번째, 노지채소 품질향상 및 수급안정입니다. 노지채소 친환경 자재 지원 등 9개 사업에 사업비는 81억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7쪽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은 참다래 꽃가루 지원 등 3종의 사업에 사업비는 4억630만 원입니다. 18번째, 국산 밀 생산실적 및 지원입니다. 국산 밀 생산실적은 9개 단지에 2959톤이며 다음 장 지원현황은 현산농협에 교육·컨설팅 등 3종의 사업에 사업비는 17억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농업법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내역입니다. 총 152건에 34만7000㎡입니다. 다음 장부터 71쪽까지 법인별 취득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쪽 불법전용 농지 현황입니다. 총 14건에 14필지이며 1건은 대지로 지목변경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2건은 원상복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21번째, 친환경농산물 인증 현황입니다. 11월 1일 현재 4416ha로 이중 유기농이 2351ha, 무농약이 2065㏊입니다. 다음 장 74쪽 마지막으로 직불금 지급현황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 5종의 직불금 3만1144㏊에 511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 농정과장의 보고 및 제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거기 불법 농지전용 단속 관련해서요 지금 정부합동 할 때는 40건, 그다음에 올해 이제 실적으로도 13건, 이게 꾸준히 지금 있지 않습니까? 불법 농지전용한 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적, 농지법상.

저희들이 원상복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뭐 한 필지는 대지로 해서 원상복구하고, 다시 지목변경 절차를 밟아서 다시 원상 ······

하고, 나머지는 이제 ······

허가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겁니까?

예예. 의견조회 받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1차, 2차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복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나중에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상복구 말고는 다른 답이 없죠?

「농지법」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 번 발생을 해버리면 처리하기가 이게 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전에 종합감사에서도 40건 이것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전부 청문 받고요, 그렇게 해서 의견제출 받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에 방지를 못 하면 행정적으로도 엄청난 지금 손실이 많지 않습니까. 현장 가서 뭐 이제 ······

그렇죠, 예.

현지확인도 해야 되고, 계속 조사도 해야 되고 청문 절차까지 거친다면 이건 ······ 그러니까 사전에 이걸 좀 더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게 더 행정적으로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 한 번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돌이키려면 엄청난 힘이 들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도 이건 원상복구 원칙이고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강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또 도 감사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 있을 때마다 이게 지적사항이지 않습니까?

매번 이제 농지 같은 경우는 감사대상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직불제하고 또 연관도 되고 하기 때문에 ······ 저희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계도를 좀 잘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한 번 더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민경매 위원입니다. 내가 추가로 자료 요구를 했던 사항에 지금 생태마을이 태인마을하고 연자마을하고, 하나 더 있죠?

예, 계곡 방춘.

방춘마을하고 있죠?

예.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그 태인마을에 보면은 과장님 소관이 아닐 겁니다마는 그 저기 뭡니까? 큰 뭐 센터가 하나 있죠?

마을 ······

미래공동체과에서 해야 되는데 ······

예. 마을기업에서 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뭣이 빠져 있어요, 여기에가.

자료에가요?

예. 빠져 있는데 놔두고, 몇 가지 확인 좀 해볼게요. 지금 주민소득기금사업이 내년부로 없어지죠?

그것은 2000년도에 ······

2000년도에 없어졌어요?

예. 사업이 중단돼가지고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이제 이렇게 사업이 좀 합병돼가지고 글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징수 건이 지금 22건이 있는데, 27건 ······

자료 혹시 ······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 몇 ······

7쪽, 7쪽!

7쪽이요.

예. 무려 1억5559만 원이란 말이에요.

예예.

이것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나요? 징수 ······

저희들이 이제 이분들은 아주 오래된 고질체납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독촉장 보내고 합니다만 여의치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의 부재지주들입니까? 지금.

거기에도 있고, 이제 또 이렇게 보증과정에서 또 이렇게 이름을 빌려줘가지고 해서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압류 같은 것도 안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압류가 가능한 것은 그런 부분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8쪽 관련해서 지금 명시이월됐던 사업이 아직도 지지부진한 게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 사업이 있죠?

예예.

거기가 사업비를 예탁했다고 그러는데 왜, 어떤 이유입니까?

이제 국비 사업은 e-나라도우미에 예탁해가지고요 사업 추진실적에 따라서 정산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20%밖에 안 되는 이유가요?

그것이 당초에 이제 저희들이 100억 사업이었습니다마는 그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자재대라든지 요런 것이 좀 상승돼가지고요 사업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제 도하고 그다음에 사업 주체인 화원농협하고 저희 군하고 이렇게 농림부를 몇 번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비 부담을 서로 이렇게 좀 어느 십시일반 해가지고 120억으로요 좀 이렇게 늘려서 이렇게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 8월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입찰공고 해가지고 계약까지 완료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3쪽 보면은 벼 경영안정대책비 있죠?

예예.

지금 신청을 신청주의로 하나요?

지금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부터. 예예.

그러니까 어떤 ······ 조건이 뭐예요? 지급 조건이? 지원 조건이. 지원 대상이?

지금 벼농사를 경작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소를 이렇게 도내에 두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걸 시정을 좀 요구하려고 그래요. 지금 논직불금 받고 있잖아요.

예.

논농업직불금 신청이 다 돼 있어요.

예예.

거기에서 하자가 없으면은 그냥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그분들한테 주면 되지 별도로 또 읍·면에 나와서 신청을 하도록 돼 있어서 그건 잘못됐어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은 직불금하고 연계해서 주는 방안에 대해서 한 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예. 그래서 바로 ······ 뭐 따로 뭐 있어요? 민경화 계장 말씀하세요!

예, 직제·성명 말씀하시고 ······

(마이크 켜지 않고) 친환경팀장 민경화입니다. 지금 현재 논농업직불제가 없어지고 (청취불능)

기본형 직불제를 줘도 ······

(마이크 켜고) 아니, 그런데 이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벼 농사만 짓는 사람들을 주기 때문에 ······

거기에서 구분이 되잖아요, 벼 농사.

잘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신청 자체가.

(청취불능)

예예. 그래서 다시 신청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기본형직불금은 ······

예예.

사료작물은 직불금이 지급이 되고 있나요, 어쩌나요? 사료작물.

사료작물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 ······

사료작물 직불금을 안 주고 있죠?

그것은 축산사업소에서 어떤 뭡니까? 어떤 수확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예.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최근에 지금 쌀전업농 전국대회를 했는데 도비 지원이 전혀 없었네요.

도비 ······

전액 군비로 했나요?

있었어요. 전체 사업비가 이제 우리 군비만 넣었는데 ······ 자료 몇 페이지 ······

2억5000만 돼 있어서, 32쪽.

우리 군비만 ······ 예예. 우리 군비만 넣어놨습니다.

도비가 있었어요?

예예.

그러면 도비는 도에서 바로 집행하는 ······

예, 바로.

우리 예산에 안 태워져서 그래요?

예예.

36쪽 관련해서 농업소득보전기금 있죠?

예예.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예.

연도별로 지금 예치가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예예.

예치된 사항 이자는 얼 ······ 이자 아까 몇 %에 예치를 했고, 몇 년 했고 그 사항을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5쪽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관련 지금 88개 마을에 금년에 사업을 했네요.

예예.

더 추가로 요구한 마을은 없었어요? 아니면 제한을 했습니까?

아니, 오히려 더 이렇게 신청이 더 안 들어오고, 또 중간에 포기한 마을도 일부 있고 그래서 ······

그래요?

예예.

나는 더 늘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는데 수요자가, 수요마을이 없어서 88개 마을을 했다 그 말이죠?

예.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중간에 못 하겠다고 해서 9개 마을이 지금 포기한 상태입니다.

왜? 못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당초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부식 여건이나 이런 부분 여건이 좀 안 맞아가지고 또 그다음에 ······

금액이 너무 적게 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금액이요?

농번기 때 참 좋던데요. 마을 다녀보면은 같이 공동급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협동심도 더 길러지고 해서 참 좋은 사업이다 했는데, 이제 또 노인 인구가 많은 곳은 밥을 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자체적으로 하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일부는 포기 ······

예예. 그것도 있어요. 그러면 일자리하고 같이 연계해서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47쪽에 새끼우렁이 공급 관련해서 미지원 업체가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사유가 뭐 있나요?

지금 자체적으로 시설을 한 그런 업체입니다.

그럼 신선농장만 군에서 지정을 했습니까?

지원을 해 줘갖고 했습니다.

업체로 ······ 그러니까 선정을 했어요? 당초에.

아니, 시설하는데 그때 당시에, 우렁이 양식시설 하는 지원사업이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예예.

그때 당시에 지원을 받은 사항,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도 그 업체만 지금 지원을 했고 3개 업체는 지금 지원을 안 해서 ······

시설은 기 이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시설 가지고 계속 양식을 하기 때문에 ······

아! 그러면 이분은 시설비예요?

그렇습니다, 예예.

새끼우렁이 그 뭐한 값은 아니고 ······

예예.

아! 시설비 지원. 그러면 새끼우렁이 지원은 없어요? 지원 ······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있어요?

예예.

50쪽 관련해서요. 생산비 절감 농기계, 그다음에 이제 기타 농기계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예.

많이 하고 있죠? 몇 프로 정도 지금 집행이 됐나요? 대략.

거의 이제 한 90%로 해가지고 지금 나머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 ······

이렇게 최근에 포기자 이제 대상자 선정해가지고요.

혹시 그럼 자재량이나 포기량은 있어요?

최근에 좀 포기한 물량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대상자 선정해서 지금 보조금 교부결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 돼 있어요?

예예.

반납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입찰차액 같은 경우도 더 늘렸죠? 양을.

그놈하고 이제 ······ 예, 그놈까지 다 ······

입찰대행하고 ······

예. 다 포함해가지고 지난번에 추가 선정했었습니다.

예예. 추가로 늘리죠?

예예.

지금 객토사업, 53쪽에서요. 객토 장비대 지원 사업이 내년에 예산 반영이 됐어요, 안 됐어요? 태워졌어요?

내년에 반영 안 됐습니다.

안 된 걸로 내가 지금 들었거든요.

예.

예산서는 못 봤습니다마는 왜 반영을 안 했어요?

추진과정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객토 추진하면서 이렇게 밭두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이렇게 유지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비가 많이 왔을 때 그것이 농로나 이런 데 와가지고 엄청나게 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이제 그런 상황 때문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직불금 대상에서 벌점 대상이죠?

이제 농지의 형상을 유지 안 했을 때는 저희들이 이제 ······

그러니까 벌점 대상이에요.

예예.

그러면 농민수당도 똑같은 지금 내용이잖아요.

예, 의무사항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예. 그러면 벌점 대상이 된 사람은 이런 사업을 신청을 하면 주지 말고 순수하게 잘 지키고 있는 분들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고령 농업인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 이런 장비대 지원을 받아가지고 객토를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추경에는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7쪽 관련해서 지금 국산 밀 재고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요.

예예.

지금 밀이 계속 우리가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점은 있어 보이죠?

이제 계약된 면적은 이렇게 크게 수매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계약을 안 했을 때는 좀 이렇게, 수급에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약 안 하고 재배한 면적도 있나요?

전에는 보면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아무 대책 없이 해가지고 나중에 수매를 해주라는 그런 농가가 더러 있었는데 올해는 또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파악을 잘 하시고 그런 홍보나 부족으로 해서 그분들이 피해가 입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작물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73쪽에 친환경농산물 인증 관련해서 좀 보시면은 벼 유기농이 가장 많거든요. 지금 벼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유기농 벼 같은 경우는, 매벼를.

수확 물량에 대해서요?

예예. 관리를 별도로, 사이로에 별도로 넣고 계약부터 이제 하겠지만은 ······

이제 일부 농가에서는 별도로 이렇게 유통망이 있는 데는 별도로 유통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곡 같은 경우는, 농협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로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관내에 있는 법인하고 이렇게 계약해서 또 학교라든지 이렇게 공공급식에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락 관리를 어떻게 하셔, 어떻게 하시냐고. 유기농 나락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고, 수확해서.

그 인증 농가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요.

인증 농가에서?

예예.

그래가지고 여기 가공업체로 올 때 거기서 다시 한 번 검사, 자체검사를 한가요?

이제 유통업체에서 또 이렇게 잔류농약 검사 의뢰를 하면 ······ 저희들이 그 부분 업체를 별도로 이렇게 연초에 검사 업체를 선정하거든요, 개별적으로 하면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

최종 그러면 쌀로 나갈 때도 다시 검사하나요?

이제 필요하면, 또 의뢰하면 저희들이 ······

자체검사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

농가들도 이렇게 잔류농약 검사 의뢰하면 저희들이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통 과정에서 크레임 걸린 일이 있어요?

지금 벼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한테는 통보가 온 것이 없습니다마는 ······

없어요?

예예.

마지막으로 지금 논 타작물 재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매년 타작물 재배 면적이 지금 아주 감소되고 있거든요. 그 사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이제 쌀은 많이, 이렇게 많이 생산되고 해서 “농식품부에서 이렇게 면적을 좀 배정을 많이 해주라.” 해도 저희는 또 어느 순간에 이렇게, 또 이렇게 많이 줄어가지고 애로가 있어서 계속 저희들이 ······

그러니까 2018년에 1256㏊였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179㏊ 밖에 예산이 안 서 있거든요. 더군다나 국비는 작년부터 빠져 있고 ······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 좀 제일로 좋은 것이 이제 단가는 좀 높여주고 배정을 많이 해주면 쌀 생산 조정이 많이 되겠는데 ······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산강 3-1지구, 2지구 관련해서 지금 사료작물을 똑같이 지금 사료작물이 배정이 되는데 이거는 군에서 배정을 한 거예요? 영산강 3-1지구는 462㏊씩 2020년, ’21년, ’22년까지 균등하게 지금 배정이 돼 있고, 3-2지구는 796씩 배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지금 한 거예요, 뭐예요?

그것은 들녁경영체는 의무적으로 또 타작물 재배하도록 ······

경영체 정책적으로 ······

예예.

그러면 경영체에서 더 하려고 하면 더 줘야 되지 않아요?

이제 경영체로 지정을 받으려면 그 타작물을 의무적으로 몇 프로씩, 그 면적에 몇 프로씩 하게 돼 있어놔서 배정이 된 것입니다.

배정이요?

예.

더 이제 늘려야 될 필요성 안 느껴요?

이제 저희들 일반답에서는 이렇게 좀 확대를 해주고 단가도 좀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

지금 단가를 높일 가능성이 있죠. 어제 본 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심사숙고하게 해서 면적이 사료작물 재배 면적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우리 농민들의 소득기반 구축을 위해서 더 열심히 정진해 주시고, 또 과장님과 함께 팀장님들, 우리 직원분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과정에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57 감사중지) (14:03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대성 농촌지원과장 김용주 기술보급과장 박정동 지도기획팀장 강명화 농업인육성팀장 정미라 농촌자원팀장 김재경 농기계팀장 김병순 귀농귀촌팀장 정재선 식량작물팀장 이진종 원예작물팀장 문동길 특화작목팀장 정원경 과학영농팀장 채민정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대성입니다. 언제나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팀별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과 9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 내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1654건에 7억5618만 원입니다. 다음 7쪽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2022년 세출예산은 2021년 대비 49억5010만5천 원이 증가한 243억6283만9천 원입니다. 다음 8쪽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 예산 중 명시·사고이월은 13건에 65억8000만 원으로 현재 사업 완료는 과학영농종합시설 등 9건에 45억1359만6천 원이며 추진 중인 사업은 과학영농 실증시험 기반시설 구축 사업 등 4건에 20억6639만9천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2022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은 친환경 미생물 배양관 증축 공사 등 6건에 62억1584만4천 원으로 3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거나 사업부지가 기후변화대응 연구단지로 현재 문화재 지표조사 중이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금년 정부 합동감사 시 2건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촌지도 국고보조사업 추진 시 일부 사업이 공고 기간 및 접수 기간 미준수와 대상자 선정 시 사업자, 신청자 1명을 ······ 사업 신청자 1명을 위원회에 참여시킨 사항으로 금후에는 상기 지적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 2021년도 행정사무조사·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2022, ’23년도 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 계상 내역입니다. 2022년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 이전 공사에 대하여 32억6100만 원을 조건부 승인을 받아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 2022, ’23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2022년에 종자기반구축사업 등 총 17건 101억2800만 원을 신청하여 17건 104억49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18건 60억1700만 원을 신청하여 현재까지 16건 51억97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2022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율 70% 이하 사업은 종자기반구축사업 등 총 6건으로 3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거나 사업부지가 기후변화대응연구단지 내로 문화재 지표조사 중이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 19쪽입니다. 2022, ’23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도 공모사업은 특산자원융복합기술 지원사업 등 총 7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은 현재까지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등 6건에 11억400만 원이 선정되었습니다. 21쪽 2022년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43건 7억9495만8천 원에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대부분 공사와 관련된 용역입니다. 24쪽, 25쪽 국·도비 보조사업 상사업비 수상내역 및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후계농업인심사위원회,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영위원회, 농산물 가공 ······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귀농어귀촌인지원위원회, 농촌유학협의회 등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 30쪽입니다. 각종 기금 운영 및 예치 현황과 공유재산 취득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1쪽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1년도 수의계약은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자체 품질검사실 증축 전기공사 등 총 15건 3억5901만5천 원입니다. 2022년도 수의계약은 농업기술센터 교육관 주차장 조성공사 등 총 79건입니다. 다음 43쪽 인력채용 내역 및 현황입니다.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기간제근로자는 총 53명이며 주요 채용 내역은 농민상담소장 7명, 농기계 임대사업 7명, 토양검정실 등 과학영농시설 7명, 실증시험포 3명, 꽃육묘 및 국화 관련 28명입니다. 48쪽 각종 홍보물 및 기념물 제작 현황입니다. 홍보물은 도시민 농촌유치 홍보 물품 등 10건을 제작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49쪽 업무 관련 표창 현황입니다. 업무 관련 표창은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 우수 시·군 등 기관평가 4건과 개인 표창 2건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50쪽 코로나19 관련 지원 현황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료를 50%를 감면 추진하여 1억7000여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하여 주었습니다. 다음 53쪽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2021년도 용역발주는 24건, ’22년도는 38건을 발주하였습니다. 대부분 공사와 차량 임차료입니다. 다음 60쪽 입찰대행 실적입니다. 입찰은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 이전 등 총 1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63쪽 연구용역 현황입니다. 연구용역은 해남단호박 분말의 체지방 감소효능 평가 동물임상용역과 해남 농특산물 활용 디저트 산업 발전 기획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호박분말의 체지방감소 효능평가 동물임상용역은 고저항성 전분 함유와 베타카르틴 함량, 단호박가루 및 그 제조 방법을 개발 특허출원 후 그 후속 조치로 작년에 동물임상용역을 마치고 금년에는 해남밤호박주식회사, 우석대학교 한방병원과 공동으로 인체 임상실험 중입니다. 71쪽 실증시험포 운영 현황입니다. ICT 첨단하우스는 바나나 재배 및 후속 실증 시험과 파인애플 재배법 규명을 위한 실증 시험을 하였습니다. 노지 시험포는 체리, 대추에 대한 지역적응시험 중이며 과학영농 실증포에서는 신품종 석류 2종을 지역 적응을 위한 시험재배 중입니다. 또한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설치 빅데이터 자료를 수집 농가 컨설팅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73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본소 포함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유 기종은 32기종 722대로 임대실적은 현재까지 1만357일로 1억6500만 원에 임대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불용 임대기계는 감정평가 후 해남군민을 대상으로 입찰 매각하였으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기계 현장실무교육과 농번기철 공휴일 근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산지일관기계화 장기임대사업은 승용관리기 등 15대를 구입 북평, 송지면 마늘농가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에 임대 추진 중입니다. 임대기간은 5년입니다. 다음 75쪽 강소농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인 육성을 위한 강소농은 지금까지 789명을 육성하였습니다.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 교육은 기초교육 12회 82명, 전문교육 12회 204명을 추진하였고 4개의 자율모임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76쪽 노지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마늘은 마늘우량종구 생산용 주아 공급 사업 12ha와 우량 씨마늘 생산체계 구축 사업 1.8ha 등 4개 사업을 추진 창녕, 남해 등 외지산 종구를 대체 36%에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77쪽 노지 배추에 스마트팜 도입을 위하여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 사업으로 노지 스마트팜 시스템을 도입 관수제어 및 편의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 78쪽 고추 안정생산 홍보물 4000매를 제작 농가에 배부하였으며 고추 바이러스 진단 키트를 활용 바이러스 조기 진단으로 병해를 조기에 방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이상기상 대응 고품질 세발나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쿨네트 등 저온·고온 대응 시설을 설치 봄철 수량성을 향상시켜 관행 대비 136%의 농가소득을 ······ 농가소득 증대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시설원예 경쟁력향상 기술보급 시범입니다. 양파채종 수정률 향상을 위하여 수분매개충 탈출 방지용 방충시설을 설치 채종률을 10% 향상시켰고 시설 고추 방제시스템 보급 시범은 약재 방제 소요시간을 50%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시설원예 스마트팜 보급 시범은 빅데이터, 복합환경제어 소프트웨어 등 스마트팜 설치로 디지털 농업을 실현할 수 있었으며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보급시범사업을 추진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팜이 농가에 확산되었습니다. 다음 82쪽 틈새 소득작목 개발 및 실증시험 추진 현황입니다. 틈새 소득작목 개발을 위해서 소과종 수박 수직재배 신기술 시범과 생산비 절감 저온성 화훼류 생산 시범, 화훼 국내 육성품종 보급 시범사업, 신소득 병풀 재배 실증시험을 추진하였습니다. 화훼 국내육성 품종 보급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국내 육성 국화품종을 연 2기작 재배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기능성 화장품과 제약 원료로 사용되는 병풀 재배 실증시험은 농가와 센터 실증시험포에 동시에 시험하여 틈새 소득 작목으로 육성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84쪽 특용작물 안정생산 추진 현황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사포닌 고함유 도라지 품질 고급화 기술 시범과 수출용 프리미엄 버섯 생산기반 조성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결과 도라지 품질 고급화 시범사업은 도라지 가공시설을 구축하여 기능성 도라지 제품에 고급화로 시장 경쟁력을 향상시켰으며 수출용 버섯 생산기반 조성 사업은 ICT 제어시스템 ······ ICT 제어시스템 설치와 글로벌 GAP를 인증받아 만가닥버섯을 미국에 18.4t을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음 86쪽 시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49개 사업 143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 분야는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등 11개 사업 25개소를 추진하여 청년들의 기술성장 지원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실현과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는 전문 농업인으로 성장을 유도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분야는 5개 사업 11개소를 추진하여 특산자원 융복합기술지원 사업은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로 미니 단호박 소비촉진 및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1개소, 치유농업 활성화 컨설팅 지원 3개소를 추진,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등 치유농업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90쪽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 벼 생산 공급 거점단지 200㏊를 조성 외래품종을 대체하였으며 논물관리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 195㏊를 동시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지역 맞춤형 1시·군 1특화단지 육성 사업은 고구마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가공제품 상품화 및 가공시설 보완과 수출 고구마 육성을 위한 무균묘 생산 베드시설을 설치 육묘하여 고품질 고구마를 생산 홍콩 등 4개국에 87t을 수출 부가가치를 3배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식량작물 원료곡인 가공쌀 수출 단지 10㏊를 조성하여 CJ와 연계 가공용쌀을 미국에 500t을 수출하기 위하여 미국 즉석밥 제조기업인 민슬리사와 MOU를 체결하고 지난 11월 8일에 최초 20t을 선적하였습니다. 고구마 우량종순 안정생산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 5개소를 추진 조직배양묘를 이용한 우량종순 생산으로 생산성 15%, 품질 30%를 향상시켰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원예작물 분야는 마늘 우량종구 생산시범 사업 등 2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마늘 안정생산을 위하여 마늘 품종 비교 전시포, 마늘 건조 비용 절감 가변형 건조 시스템 구축 시범, 우량 씨마늘 생산체계 구축 사업, 마늘 우량종구 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노지 채소 스마트팜 도입을 위하여 배추에 데이터 기반 생산 모델 보급 시범사업을 3개소 4.4㏊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및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는 한우 우량암소 조기선발 기술 시범 등 4개 사업에 17개소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한우 우량암소 조기선발 기술시범은 초음파 측정 및 유전정보를 활용 우수 암소를 선발, 고능력 한우 생산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친환경 축산물에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유기한우 인증농가를 확대하였습니다. 현재 유기한우 생산농가는 12농가입니다. 축산 냄새저감 환경개선 기술지원 실증 시범은 돈사안개분무시스템 설치, 축사내부환경개선, 퇴비사 밀폐 등 냄새저감기술 복합투입으로 냄새 없는 깨끗한 축산농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는 1076㎡에 53종 71대의 기자재를 구비 스마트 해썹 인증 기준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허 2건, 상표등록 1건, 품목 제조보고 52품목과 4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30명이 창업하였습니다. 참여회원은 96명으로 주요 생산 품목은 주스, 즙, 잼, 조청, 분말, 과립 등 29품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101쪽 아열대 과수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아열대 과수 소득작목 발굴과 안정생산을 위하여 총 6개 사업 15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기술보급 블랜딩 협력모델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바나나 안정생산 기반구축, 파인애플, 레드향 재배단지 조성과 통합브랜드 포장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백향과 안정생산을 위하여 수량성이 높은 우량묘를 공급 수확량 증대를 가져왔으며 시설무화과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는 무화과 시설하우스 내부환경개선과 재배시설을 확대하였고 무화과 교육 체험농장을 조성,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험농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새로운 아열대 약물 실증 재배를 통해서는 파파야와 레몬을 실증 재배하여 기후변화대응 신소득 아열대 작물 육성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귀농귀촌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우리 군 귀농귀촌 현황은 7250가구에 8431명이 귀농귀촌하였습니다. 귀농은 683가구 928명이며 귀촌은 6529가구 7541명입니다. 다음 쪽 106쪽입니다.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 사업은 귀농어·귀촌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이며 사업량은 200개소입니다. 지금까지 귀농어·귀촌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 36개소, 귀농어·귀촌인 이사비용 지원 21개소, 영농창업 종자상품권 지원 60개소, 귀농정착 소득기반 조성사업 등 사업 8개소 등 총 149개소 5억97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더 확인을 좀 해볼게요. 먼저 8쪽에 보면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지금 있거든요.

예예.

0%인 것은, 아까 0%인 것이 ······

지금 0% 4000만 원짜리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이게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료가. 올해 지금 사업인데 우리 담당자가 착각해서 작년도 사업으로 지금 넣어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추경 때 이걸, 정리추경 때 이걸 편성을 했습니다.

정리추경에요?

예. 그래서 내년도 명시이월로, 지금 바로 명시이월로 넘기려고 하는데 그 명시이월이라고 담당이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체류형지원센터 이것도 지금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진도가 0%에요? 사고이월 했는데, 작년에? 전혀 진척이 없습니까?

지금 이거 시설부대비여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아직 발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대로 반납이 되겠네요, 그럼. 그야말로 ······

예.

정부합동감사에서 이제 지적을 받아서 추진완료를 했습니다마는 기술센터뿐이 아니고 다른 데 어디도 심의위원! 심의위원은 반드시 제척사유가 있으신 분은 기피신청을 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그분들을 위촉을 안 해야 됩니다. 그러죠?

예예. 그런데 저희들이 ······

농업 분야는 농업 기술력 있는 분들이 들어와버리면 객관성이 떨어지잖아요.

예예.

수의계약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이제 기술센터는 직속기관이란 말이에요.

예예.

직접 했습니까? 아니면 경리계를 통해서 했습니까?

저희들이 사업계획 발주가 되면 경리계에 계약 대상자 선정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계약 대상자를 경리계에서 대상자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 그 업체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의계약이면 그래도 직속기관은 ······ 직속기관의 부서장이 바로 경리관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뀌었어요? 경리관이 아닙니까?

경리관인데요. 지금 우리 「재무회계규칙」이 바뀌어가지고 500만 원 이상은 계약 대상자를 ······

계약부서에 넘겨야 됩니까?

계약부서에서 지정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읍·면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대요?

읍·면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68쪽 보시면 용역으로 해가지고 연구용역을 한 건이 하나 있네요. 디저트 산업 발전 기획연구를 했는데요.

예예.

우리 해남에 농특산물만 활용해서 디저트 산업을 한단 말이에요.

예예.

이건 전국적으로 이런 용역 과제물이랄지 이런 내용물은 안 나왔나요? 굳이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런 용역을 했어야 되나요?

지금 쌀이라든가 고구마라든가 지금 이렇게 ······

그러니까 우리 해남군만 특별히 용역을 해서 어디 ······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을 특허를 받는다든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하면 ······

결과물을 받으면 ······

저희들이 이제 특허가 필요한 것은 특허출원을 다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했네요. 72쪽에 보면 노후, 지금 노후 임대농기계에 대해서는 아까 소장님께서 감정평가 후에 입찰로 매각한다고 했죠?

예예.

입찰 매각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간이 어떤 ······ 저희들이 온비드에 올리다 보니까 뭐 고물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른 데 외지에서 싹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 저희들이 입찰투찰서를, 옛날 저희들이 전자 입찰하기 전 형태로 투찰을 한 다음에 그 입찰 과정은 전부 비디오로 녹화를 다 해놓고 해남 농업인들한테만, 해남농관원에서 농지원부를 가져오신 분들한테만 입찰 참가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하고 계시는데요 좀 바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만약에 어느 관리기를 하나를 입찰했다 하면 거기에 응하는 분이 있잖아요.

예예.

응하신 분을 선택을 해서 아까 감정평가를 한다고 했잖아요.

예예.

그러면 감정평가 가격 정도로 줘야지 그것을 최고! 최고 가격 쓴 사람을 줘버리니까 거의 새것 가격이 와버릴 수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말이 많아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예.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게 ······

어차피 우리 해남군 농업인들에게 ······ 특히 이제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많이 이제 노후농기계 소농기계를 원해요, 많이.

예예.

그러면은 감정가격으로 해서 만약에 10명이 있다 하면 어느 한 관리기가 있다 하면은 열 분이 나오셔갖고 뽑기해 버리면 되잖아요, 감정가격으로.

예.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방법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지금 이상기후 대응 해가지고 이제 시범사업을 좀 하고 계시는데요. 예를 들면 세발나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배기술이 전국에서 가장 좋죠?

예예.

그래서 이상기후에 대비하다 보니까 36%가 소득이 증대됐어요. 그랬죠?

예예.

잘 하셨는데 내년에도 이런 시범사업을 계속하실 겁니까?

지금 세발나물은 내년에 몇 개소 지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요구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이미 이제 이분들이 그냥 터득해요, 잘 하시니까. 그러면은 새로운 작목을 좀 시범을 해보시고 이런 경우는 그냥, 이제 이 방법은 그냥 도입이 돼 버리잖아요, 시범사업 했으니까.

예예.

지금 90쪽이요. 최고품질 쌀 재배단지 조성 200㏊를 했는데 논물관리를 지금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예.

어떤 사업인가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했다 했는데.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저탄소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동시에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이게.

기후변화대응센터에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죠? 업무가 지금 상관된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 그쪽에서도 논물관리 순천대하고 같이 시범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고 ······

그런데 여기는 저희들은 이것은 논물관리는 부수적이었고요. 그놈을 어차피 하니까 같이 한 거고, 저희들은 원래는 외래품종 대체 최고쌀 생산단지만 조성하는데 어차피 그걸 할 때 여기다 그놈을 더 첨가를 시켜준 겁니다. 목적은 최고쌀 생산이었습니다.

목적은.

예예.

같이 어차피 이제 업무가 나눠졌고 하니까 같이 협동해도 좋습니다마는 이게 중복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논물관리에 별도로 저희들이 사업비 투자된 건 없습니다.

병행하면서 이것이 195㏊가 200㏊ 안에 들어 있는 195㏊다 그 말이죠?

예예.

그리고 논물관리, 논물가두기 이건 참 잘한 사업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가뭄이 되고 내년에도 예상이 되는데 논물가두기랄지 이런 것은 같이 협력해서 반드시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98쪽에 보시면 사료 배합기술에 시범사업으로 TMF 있잖아요.

예.

그 효과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주로 쓰는 게 TMR을 써서 했는데 이게 조사료를 좀 더 부드럽게 하고, 해서 주기 위해서 더 발효를 시켜버립니다. 발효를 시켜서 소한테 자동으로 급여하게끔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벌크 ······ 아니, 뭔 식으로 나옵니까? 이렇게 알 식으로?

아닙니다. 그냥 볏짚하고, 짚하고 조사료하고 곡물사료하고 동시에 혼합돼서 그대로 급여가 됩니다.

그러면 유기농하신 분들한테 줬어요?

아닙니다요.

그러면? 유기축산 ······

일반 한우농가들입니다.

일반 한우농가에게?

예예.

그러면 효과가 어땠습니까?

효과는 훨씬 이게 일반 TMR 먹인 것보다는 여기서 TMF로 해서 먹이니까 훨씬 더 소화율 향상이라든가 이런 건 훨씬 낮습니다.

그럼 확대할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지금 올해에도 하나를 한 개소를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었는데 지금 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다른 축산사업들이 또 있어가지고 ······

아니, 군비 사업으로 했는데 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보조금 총액도 있고 해서요. 그 부분에 ······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셨잖아요, 금년에.

올해 3년째 했습니다.

3년째 했습니까?

예.

그러면 보조비율을 좀 더 낮추더라도 좀 더 확대해 보세요.

예예. 추경에라도 한 번 더 요구를 해볼랍니다.

냄새저감 환경개선 사업을 했는데 돈사 했거든요.

예예.

그 효과가 어땠습니까? 전혀 냄새 안 나던가요?

전혀 냄새가 안 난다고 할 수가 없죠. 그래도 어느 정도 안 한 것보다는 더 훨씬 이렇게 나은 정도의 냄새는 저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여기서 같이 하면서 저희들이 미생물까지 ······ 미생물하고 동시에 살포하고 하니까 훨씬 더 냄새는 줄어든 걸로 나왔습니다.

이건 도비 지원을 하다 보니 자부담이 굉장히 적거든요. 자부담을 좀 늘려서라도 좀 확대할 필요성이 없어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아마 양도는 ······ 이런 사업들이 이제 거의 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또 많이 하고요.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하시면서 성과를 거두셨네요. 지식재산권 3건을 획득을 하셨어요.

예예.

이 관계는 반드시 인계인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5년인가 3년 지나면 다시 이제 ······

예, 재등록.

재등록해야 되잖아요. 그게 누락 돼버리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예예.

그래서 반드시 꼭 인수인계 항목 1번에다 넣어서 누락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예.

103쪽에서 시설무화과 재배 시설을 계속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시설무화과 농가들이, 작목을 변경한 농가들이 상당히 나오지요?

지금 작년, 올해 꽤 지금 무화과 농가들이 고충이 심했습니다. 그 바구미 피해가 좀 심하고 해서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혀 뭐 수확도 못하고 전부 이렇게 폐원해버린 분도 계시고 작목전환하신 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그런데다 더군다나 친환경인증을 받아놨기 때문에 농약을, 그 잡을 수 있는 농약이 있어도 살포도 못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양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첫째는 그러잖아요?

예.

토양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말씀이에요. 작목전환을 생각하고 계신 농가들이 더러 있어 보이더라고요.

예예.

그러면 사후관리 기간이 보통 5년입니까? 10년입니까?

5년입니다.

5년이죠?

예예.

5년 이내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예예.

그것을 명심하게 그분들한테 전부 알려 줘야 돼요. 아니면 뭐 1∼2년 되어가지고 작목전환 해버리면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귀농귀촌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리를 어떻게 하신가요? 이분들 관리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통계를 그래도 ······ 제가 한 번 또 우리 팀장님한테 지금 이 업무가 저희들한테 11월에 저희들한테 이관돼가지고 확실히 그것을 물어보니까 실제 이게 들어오고 나가는 통계를 잡기가 힘들답니다.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이분들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 간단하잖아요.

예.

숫자 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각 읍·면을 통해서 하더라도 이분들 현황, 근황을 계속 살펴서 이렇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여기서 사시는가, 아니면 뭐 농업 소득을 하는데 실패를 한 것이 있는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한 번 지원하면 맙니까? 그 뒤편하고 연계해서 ······ 그것이 아니잖아요.

예예.

그래서 우리 농업인으로나 어업인으로 된다면 ······ 어업인은 따로 합니까? 관리를.

예. 지금 저희들 ······

어가는.

귀농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신 분들을 한 번 리스트 작성을 한 번 해보세요.

예예.

이건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이분 중에 해남에 계신 현황하고요, 한 번, 조사 한 번 해보세요. 현황하고,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가 분석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86페이지 한 번 봐 주실랍니까? 시범사업으로 이거 올해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들입니까?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하고, 청년사업가 양성사업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게 올해에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

지금 여기 청년사업은 거의 90%가 저희들이 전부 공모로 따온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경쟁력 제고사업은 올해도 저희들이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마 경쟁력 제고사업 같은 경우는 전남에서 저희들이 제일 많이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동아리 연구 지원 사업은 이것은 올해도 배정이 돼 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청년 우리 사업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국·도비 사업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도비, 대부분이 도비 지원 사업이 대부분이네요.

예.

그럼 여기 이건 그러면 해년마다 이 정도 사업은 도에서나 국가에서 하는 ······

예. 그렇게 ······

시책적으로 해서 하는 게 있습니까? 꾸준히 ······

그렇게 해서 공모로 지금 전부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배정이 아니고 직접 가서 발표하고 해서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가 청년농부들한테는 어떤 사업을 이렇게 상담이 들어오면은 “당신은 이 사업이 맞으니까 이 사업을 한 번 공모를 해봐라.”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공모서 쓰는 것부터 전부 같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사업으로 해서 하셨던 분들은 우리 관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청년 ······ 그건 결과가 나옵니까?

지금 청년 농업인들이 우리 이 사업하는 것은 한 30명 좀 넘을 겁니다. 그다음에 또 있는 게 청년 창업농 사업이라고 해서 그건 이제 융자인데 바우처카드까지 다 지원해 주는데 그것은 지금 122명인가 돼 있습니다.

그런 성과가 나중에 보면 이제 자산일 것 같거든요, 이제 정착할 수 있는 청년들한테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체계화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한 해에 끝인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해서 관리를 해놓으면 이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챙겨보시고요.

예. 그분들이, 대부분 이분들은 이렇게 사업을 하는 추진과정에 전부 자율모임체를 만들어갖고 같이 공동으로 대응을 많이 하고 사업이 끝나더라도 같이 이렇게 계속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관리를, 잘 체계적으로 관리를 좀 더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지금 105페이지 우리 귀농귀촌 현황 보면은 한 1년에 한 1500명 정도는 꾸준히 귀농귀촌을 하고 계시고만요.

예예.

그리고 거기 귀농업인 지원 사업도 꽤 있고요.

예예,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과장님 말씀하신 통계 자료하고 그다음에 지금 뒤에 보면 관리하는 관리 자원하고는 좀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지원해 주는 것 하면은 거기 ······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서 오신 분들이 다, 100% 다 지원을 받은 ······ 하나도 지원을 안 받으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통계청 자료에서는 단지 몇 세 이상이 어떻게 주민등록 주소지만 옮겼냐는 그것 가지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좀 더 체계화해서 가지고 ······ 아까 민경매 위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잘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예. 저희들 리스트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성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청년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강소농도 아까 교육을 많이 시키고 하시던데 보통 보면 중복된 인원들이 이렇게 교육을 많이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대부분 다 교육을 받는다고는 생각이 안 들고 중복되는 인원들만 받다 보니 전체적으로 교육을 받거나 이렇게 그럴 기회가 좀 적을 것 같아요.

아마 그래도 이렇게 관심, 농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100% 이상 받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제가 작년 ······ 아! 올해 4-H회 청년들 모임을 가서 듣게 된 내용이 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모임을 갖게 ······ 9년 만인가요? 그때.

10년 만에, 야양대회는 거의 한 10년 만에 했습니다.

예. 그런 모임을 저는 이제 청년, 귀농귀촌하신 청년들이나 귀농귀촌 하신 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군을 지키고 있는 이런 우리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어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우리 지금 군을 지키는 청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갔으면 하거든요.

예예.

그래서 그런 4-H회가 됐든 뭐 쌀농회가 됐든 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야양대회를 지속적으로 좀 교육을 시켜서 군에 대해서 하는 이런 사업이나 교육 같은 내용들을 꾸준히 좀 교육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코로나가 끝나기 때문에 그저 ······ 그리고 그전에는 또 4-H회가 약간 침체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원 배가 운동해갖고 회원들이 꽤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매년 그런 행사는 꾸준히 있을 계획입니다.

네. 그러고 106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귀농어업인 정착지원 사업에서 이제 우리 군에서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청년들이 여기서 중복되는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귀농귀촌을 빼고 이런 혜택들을 보면 사업명을 보면 훨씬 더 수월하게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 번 비교해서 저한테 자료를 한 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 ······

이 지금 현재 귀농업인 정착지원 사업에 대해서 하고, 지금 이 귀농귀촌을 빼고 ······

청년들한테 나가는 사업들하고 어떤 선전 관계나 지원 관계 말씀입니까?

네네, 네. 이런 지금 현재 귀농귀촌이 아닌, 예를 들면 첫 번째에서도 귀농귀촌 자녀가 아니고 그냥 우리 그냥 군민에 대해서 청년들이나 뭐 이렇게 학자금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렇게 좀 비교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48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항상 이런 홍보물이나 기념물 제작하실 때 자료를 주실 때 우리 관내 업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업체를 한 번 기재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시면 가장 많이 예산이 사용된 데가 현수막인 것 같아요.

예예.

현수막이 보면 꼭 우리가 눈에 쉽게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요즘에는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 해야 되잖아요.

예예.

친환경 현수막이라고 요즘 많이 또 이렇게 저도 이제 보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친환경현수막이 이제 옥수수 전분이나 사탕수수 추출물 원료로 이렇게 만든다고 하던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 만들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가 좀 더 들어가고, 예산이 더 투여되더라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바꾸겠습니다.

네네. 아직 우리 군에서는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군청 같은 경우에는 LED 전광판으로 이렇게 많이 교체해가지고 환경오염 부분을 많이 줄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땅속에 들어가면 6개월만 지나면 이제 분해가 돼서 없어진다고 하니까요 한 번 알아봐 주시면 어떨까 질문드려 봤습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민경매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고요.

아니, 귀농귀촌 관련해서요. 지금 농수산대학 나오는 졸업생들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 농수산대 졸업생들로 해서 땅끝발전연구회라는 모임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회.

예.

그러면 거기 고향이 해남인 그 자녀들, 특히 이제 부모님이 농업을 하고 있으면은 후계농으로 쉽게 가는데 농업기반이 전혀 없는 졸업생들은 어떻게 관리해요?

지금 농업기반이 없는 졸업생들은 아마 한농대를 들어가기 자체가 힘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강진이나 다른 데 군에 있는데 이제 해남에 와서 살고 싶다.

그것은 저희들한테 선정이 가능합니다, 후계자도.

그러니까 그분들이 창업농이랄지 ······

예. 청창농으로 다 선정이 가능합니다.

후계농을 우선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 주시고 ······

한농대를 나와버리면은 청창농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최우선입니다.

최우선적으로?

예. 1순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몇 분하고 한 번, 얘기를 최근에 한 번 해봤는데 동아리 활동하면서 나보다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좀 그렇고 해서 얘기나 자주 하자고 지금 한 번 해봤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별도로 얘기하시게요.

예예.

네네,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제가 주문을 먼저 한 가지 할게요.

예예.

우리 누차 우리 집행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영어 이니셜만 해가지고 이렇게 기입해서 이렇게 자료 제출하는 거 앞으로 이렇게 삼가해 주십시오. 정상적으로 스펠링을 적고 뜻을 거기다 이렇게 딱 해서 기재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좀 기재를 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예.

‘에스틸로티 분석’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예? 강점하고 약점하고 기회하고 우리가 뭐 위협하고 이걸 토탈해서 이걸 분석하는 결과론인데 ······

예. 스와트분석인데 ······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알아 ······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예.

꼭 적어주세요. 그리고 소장님 외 우리 귀농귀촌팀장님! 앞으로 나와서 직제·성명 말씀하시고 단상에 좀 서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마이크 좀 꺼주시고, 팀장님 마이크 키십시오. 팀장님, 이제 혁신공동체과에서 지금 우리 기술센터로 지금 이게 다시 팀이 갔습니까?

예. 조직개편에 따라서 ······

조직개편에 따라서 ······

예. 부서이동이 됐습니다.

어쩌요? 그쪽으로 가니까 뭐 좀 생소하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마는 장점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팀장님!

예.

우리가 귀농과 ······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이 있으셨는데 귀농과 귀촌의 정의를 말하자면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제 귀농은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원하시니까 자료를 바로 ······ (자료 찾는 중) 이제 귀농인은 도시 지역에서, 도시 지역에서 이제 귀농에 의사를 가지고 농촌 지역에 정착해서, 이쪽에 주소를 이전해서 정착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이제 귀촌은 차이라는 것은 이제 귀농 농업에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지역에서 도시 지역에서 농촌 지역으로 이사 와서 거주하고자 하는 것에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예. 잘 알고 계시고만요. 우리가 귀농이라 하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시골로 이사를 오신 분들을 귀농이라고 그러고, 귀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은퇴해서 내가 좀 공기 좋고, 좀 색다른 곳에 가서 편하게 살고 싶은 그런 분들이 농사를 안 짓고 사시는 분들이 귀촌이라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해남군은 귀농귀촌, 귀어까지 해서 이제 이 정책들을 펼치고 계시는데 그중에 하나 지금 현재 우리 북일 쪽에 작은 학교 살리기 해서 뭐 이렇게 지금 우리 단기 유학생들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시는지?

이제 농촌 유학과 귀농이 이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유학은 도시 지역 학생들이 농촌 지역에 일정 기간 체류하면서 농촌 지역을 알고 또 학생과 교류를 하고 이런 장점을 위해서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지역에 체류하는 것이고요. 이분들이 여기서 단기나 또는 장기 체류하면서 귀농까지 이어지는 경우까지 저희가 이제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 유학도 지금 우리 귀농귀촌팀에서 같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다른 데서 맡고 있습니까?

제가 현재까지는 ······ 현재 미래공동체과와 저희 귀농팀에서 양쪽에서 ······

같이.

업무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참 어려운 일이죠? 이제 이런 모든 정책들을 만들어 가는 것들이 우리 인구소멸 지역으로 지금 지정돼 있는 우리 해남군도 빠져나가지 못할 그런 입장에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것들을, 무엇을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라도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들을 좀 막아보자는 그런 차원에 다 정책들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특히 또 이분들이 시골로 오심으로써 지역 원주민들하고의 어떤 갈등 관계, 이런 관계 사례 많이 접해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귀농귀촌팀장님한테도 민원 많이 들어온가요?

예. 물론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귀농인 분들도 저희한테 민원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역 마을에서도 육아 문제 관련해서 이제 문의가 오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해갖고 그런 마찰이 최소한 없게끔 잘, 또 오신 분들도 원주민들하고 잘 융화될 수가 있고, 또 원주민들도 이분들이 오시면 달갑게 맞아주고, 또 하는데 이분들이 어떤 도시생활 속에서 어떤 그런 틀 속에서 시골 ······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자유스럽게 살아왔던 그 틀 속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제재를 가하고 무엇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제 불협화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잘 서로 협력할 수 있게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까지도 많이 필요 ······ 지금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농촌과 이제 생활 방식이 도시에서 평생 살다가 시골 생활 방식과 이제 적응하는 과정에서 약간 이제 사람마다 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인식을 좀 바꾸기 위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교육이라든가 또 채용지원센터 운영하면서 그렇게 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부서 팀은 지금 저기 계곡에 있습니까? 여기 들어왔습니까?

예. 저희는 귀농귀촌희망센터에서 ······

계곡에 있는?

예, 그렇습니다.

둔주포에 있는 거기 ······

계곡 옛날 ······ 그 둔주포에 있는 우리 옛날에 계곡중학교 자리에 귀농귀촌희망센터를 2016년에 개소해서 실제 업무 장소는 거기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지금도 이렇게 거기 와서 한 달 살아보기랄지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계속 꾸준하게 지금 계속 오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체류형 지원센터 주택이라든가 귀농의 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일정기간 ······

상담도 같이 하고요.

상담하고 살아보고 거기서 어느 정도 적응되면 ‘아! 이곳에 와서 나도 살아봐야 되겠다.’ ······

예. 그래서 사업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 문의도 많이 오시고, 이렇게 하루 평균 그래도 기본 20분 이상이 전화까지 하면은 상당히 많은, 요즘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많이 커지고 있어서 그런 문의들이 많이 오고 있고, 일괄적으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쉽게 표현하면 제가 아까 침에 교육 부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쉽게 일부 언론에서 교육 쇼핑객이라는 표현을 해요, 교육 쇼핑객! 단순히 내가 시골 정서에 한 번 가서 우리 애들을 한 번 보내보고 싶다. 보내서 그곳에서 좀 이렇게 시골에 어떤 이런 부분들하고 애들하고 좀 이렇게 융화랄지 이런 부분들 ······ 그러니까 이걸 교육을 그런 생각으로 보내면 안 되지요. 정상적인 시골 생활, 또 시골 학생들하고의 어떤 그런 소통, 융화 관계, 또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느끼고 가면서 참 자기 본 이제 도시 가서 거기에서 “시골 참 이렇게 이렇게 교육도 하고 이렇게 생활하더라.”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이렇게 가줘야 되는데 전혀 잘못 지금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교육 쇼핑객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주어졌겠습니까?

지금 저희도 업무추진 과정에서 귀농과 정착을 목적으로 여기서 순수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해남에서 이제 앞으로 보내겠다, 미래를 보내겠다라는 생각으로 오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각 지자체마다 떠돌면서 거기에서 주는 혜택만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고려해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저희가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정착을 목적으로 실제로 오신 분들한테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보안장치라든가 그거를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빈집 수리 지금 이제 우리가 15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참 좋은 사업이에요. 몰라서 못 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곳을 통해서 이렇게 정착하시고자 하는 분들 이런 사업들 내용도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예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또 면 단위로도 그냥 이렇게 이사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몰라서 모르는 분들이 계시니까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아무튼 검토 잘해서 교육이랄지 귀농귀촌에 대해서, 귀어까지 잘 아무튼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권장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과정에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10 감사중지) (15:21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영준 해양개발팀장 김미향 어업진흥팀장 김대용 해양자원팀장 박정환 수산물유통팀장 정승길 만호해역대응TF팀장 김홍범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해양수산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영준입니다. 평소 해양수산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사무분장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번,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134건에 2억5541만7천 원이며 징수율은 86%로 미징수액은 46건에 3618만3천 원이며 현재 징수 중에 있습니다. 3번째,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액은 316억3647만5천 원이며 세출은 568억288만1천 원입니다. 4번,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방어항 기반시설 사업 등 19건 이월액은 55억5881만 원입니다. 5번, 2022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등 14건 현재 시점에서 이월액은 100억7178만6천 원입니다. 12월 말까지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번,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22년 정부합동감사 시 지적사항은 국고보조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정산 소홀, 2018년 양식어장 정화사업 국고보조사업 정산 처리 소홀입니다. 1번째, 국고보조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정산 소홀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완료하여 조치하였습니다. 2번째, 2018년 양식어장 정화사업 국고보조사업 정산 공문을 제출하고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하반기 건설현장 민·관 합동 기동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해남군수협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집행실적 보고서 제출, 재료분리 발생 현황과 녹이 발생한 철골 앙카볼트에 대해 녹 제거 완료 등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송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조속한 마무리 철저에 대해 2022년 7월 26일 복합문화센터 준공식을 개최하였으나 8월 초 건축 사용 허가 신청 후 서류보완 등으로 최종 11월 16일 건축 사용이 승인되었습니다. 8번째, 2021년, 2022년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 계상 내역입니다. 2021년도, 2022년도 각각 어촌뉴딜300사업 2개소이며 심사결과 조건부 심사되었습니다. 9번, 2022년, 2023년도 1억 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내역입니다. 2022년도 1억 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은 화산 송평 지방어항 정비사업 등 39종 사업비 478억8100만 원입니다. 23쪽 2023년도 1억 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으로 화산 송평 지방어항 정비사업 등 48종 사업비 590억100만 원입니다. 10번, 2022년도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 사업 중 국·도비 보조사업 중 추진실적 70% 이하인 사업목록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등 6종 59억8400만 원입니다. 11번, 2022년, 2023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공모사업인 2022년 어촌뉴딜300사업 송지 동현항, 문내 임하항 2개소로 사업비 169억6500만 원이며 2023년 공모사업으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3개소 사업비 200억입니다. 대상지는 송지 송호항, 내장항, 황산 한자 산소항으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번, 2022년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3종 11억389만1천 원으로 차질 없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14번, 민간단체 보조금 등 지원 및 결산 현황입니다. 한국수산업경영인 해남군대회 등 3건에 보조금 3300만 원으로 정산된 보조금은 3242만9천 원입니다. 15번,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우리 부서는 수산조정위원회 1개 위원회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17번, 공유재산 취득 현황입니다. 어촌뉴딜300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화산면 평호리 산24-15 외 2필지 등 5건에 대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였습니다. 20번, 기간제 인력채용 내역 및 현황은 우수영항 여객선 임시터미널 운영을 위해 1명을 채용하고 있으며 보수는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번, 업무 관련 표창 현황입니다. 어촌양식정책발전분야 김대용 팀장 등 총 6명의 수상자가 있습니다. 24번, 공유재산 임대 현황에는 남창 수산물직판장, 어란 수산물위판장 등 2개소로 임대료는 3524만4천 원입니다. 25번, 공기관대행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2019년 어촌뉴딜300사업을 포함한 11건에 사업으로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에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번,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2021년에는 소규모 어촌어항 기반시설 실시설계용역 1건이며 2022년은 클린(CLEAN) 국가어항 시범사업 공모계획용역 등 9건을 발주하여 사업 응모 및 실시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27번, 입찰대행 실적입니다. 2022년 김 활성처리제 지원 등 2건 8억6691만2천 원입니다. 29번, 지방 이양 사무 현황입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등 총 11건 사업비 42억6300만 원입니다. 44쪽 소관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도서 종합개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97억 원이며 2022년도 사업비 22억5000만 원으로 하마도 방파제, 중마도 물양장, 어불도 마을공동작업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 및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공정률은 각각 하마도 방파제 40%, 중마도 물양장 50%, 어불도 마을공동작업장 20%로 송지 어불도 마을공동작업장 조성 사업은 당초 공유수면 매립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으나 사업 기간이 장기화될 예정이라 공유수면 점사용으로 변경 추진 중입니다. 12월까지 화산 하마도 방파제, 중마도 물양장 조성사업을 준공하고 송지 어불도 마을공동작업장 조성사업은 12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마을 공동어항 및 연안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량은 46건에 사업비 56억8000만 원으로 마을공동어항 40개소와 연안정비 1개소, 부잔교 설치 5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 및 금후 계획입니다. 마을공동어항 정비는 40개소 중 36개소를 완료하였고 4개소는 12월까지 완료 예정이며 북일 만수 연안정비는 실시설계 중으로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 5개 권역에는 ······ 5개 권역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번, 지방항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3억7500만 원으로 방파제, 물양장, 부지조성 등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 및 금후 계획입니다. 송지 학가항은 금년 5월에 5차분 공사로 준공하였으며 화산 송평항은 금년 11월에 물양장, 방파제 설계를 보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 중에 화산 송평 지방어항 정비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 우수영항 운영 및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6600만 원으로 우수영항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계속비 사업으로 우수영항 대체어항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 및 금후 계획입니다. 대체어항 조성사업은 미보상 토지를 보상하여 공사 중이며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지역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금년 7월 사업구역 지정 등 일괄 지정 승인 및 고시되어 금년 1월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 중 우수영항 진입도로 확장사업 2차분 발주 예정이며 ’23년 6월에 우수영항 대체어항 조성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해조류 양식산업 육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김의 날 행사 참석 지원 등 15종 사업비는 163억5791만4천 원이며 완료된 사업은 10종이며 미완료된 5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어·패류 양식산업 육성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수산동물 질병 예방 백신공급 등 15종에 사업비는 22억2575만 원입니다. 14종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양식어장 해상 공동작업장 지원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7번, 양식시설 및 장비 현대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어업용 기자재 이동장비 지원 등 6종에 사업비는 융자사업 포함한 47억973만7천 원입니다. 4종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양식시설 현대화 융자사업 등 2종에 사업은 추진 중으로 금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7개소로 사업비는 578억8600만 원이며 방파제, 물양장 등 어업기반시설, 소득사업 및 체험시설 등을 설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추진계획은 2020년 사업인 갈산항, 남성항, 성산항은 토목공사, 건축공사가 진행 중이며 12월까지 전체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사업인 관동항, 어불항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현재 생활SOC사업 등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사업인 임하항과 동현항은 기본계획 조건부 승인되었고 12월 기본계획 고시와 실시설계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어촌뉴딜사업 7개소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번,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원 대상은 송지 송호 등 총 4개 공동체로 사업비는 10억200만 원입니다. 송지 송호는 수산물 가공제조 판매장 건립, 송지 어란진은 어선 선수추진기 설치, 송지 동현은 어업 기자재 구입 추진 중에 있으며 북평 와룡은 꼬막종패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10번, 어선 재해예방 시설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소형선박 육상보관시설 사업 등 5종에 사업비는 1억2464만8천 원이며 소형선박 육상보관시설 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어선서고 재해예방시스템 사업은 레이더 지원 등 4종에 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번, 내수면 양식 소득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미생물제 지원 사업 등 4종에 사업비 3억6000만 원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미생물제 지원 등 3종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내수면 양식장 지하수 개발 사업은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불용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번, 수산물 가공·유통기반 시설 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지원 등 10종에 사업비는 19억8998만4천 원입니다. 물김 이물질 선별기 7종은 완료되었고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지원, 수산 식품 가공설비 지원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산물 중형 저온저장시설 사업은 사업자 선정 중 ······ 선정 후에 설계 중에 있으며 명시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번, 수산물 상품 경쟁력 강화 및 안전성 관리 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 등 14종에 사업비는 25억1270만 원이며 완료된 사업은 7종이고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 외 7종에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번, 바다 정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등 총 13종에 총 사업비 41억8246만5천 원으로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사업 등 6종은 완료하였으며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등 7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 지속 추진하여 깨끗한 해남 바다 가꾸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번,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수산종묘방류사업 등 4개 사업 전복 등 9종 6억7484만 원입니다. 수산종자방류사업, 해삼씨뿌림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패류어장 생산성 복원 사업 바지락 종자 방류는 11월 22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번,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히트펌프, 인버터 등 2종 8개소에 사업비는 6억3000만 원입니다. 농어촌공사 위탁사업으로 12월까지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준 해양수산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민경매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좀 더 하겠습니다. 먼저 12쪽 지금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지금 미징수가 42건인데 ······ 42건이나 되는데 왜 이러죠?

아! 그 자료 제출 시점에서는 42건에 ······ 42건이었는데 현재는 지금 24건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미징수는. 그리고 아직 기일이 남아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체납된 사항은 2건으로 돼 있습니다.

체납은 2건만 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미납은 아직 날짜가 남아서 체납은 아니라 ······

바로 이제 이 경우는 부과하면서 바로 징수가 되잖아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체납이 발생할 일이 없는데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건 적극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시·사고·계속비 관련 해가지고 14쪽을 보면 유난히 지금 친환경 염전 관련해가지고 사업들이 많이 포기가 됐어요.

예.

다른 용도가 변경 ······ 그 지역이 용도가 변경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어쩝니까? 천일염!

염전바닥재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시설로 전환하면서 사업을 포기했고요. 염전이 지금 많이 태양광 쪽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리고 채염자동화기계는 사업자가 요구하는 제품이 없어가지고, 이것은 본인이 필요한, 본인이 요구하는 제품이 없다 해가지고 포기한다고 그렇게 얘기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어가에는 줄 수 없나요? 없나요? 또 필요로 하는 어가에.

이게 지금 염전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

지금 생산하고 있는 어가가 몇 명이나 되죠?

염전이 ······ 잠시만요. 6개가 있습니다, 염전은.

6명.

예예.

그럼 염전 그 친환경바닥재가 지금 이월이 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진도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작년도에 다 집행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동화기계도 마찬가지로 포장기계도 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은 이제 앞으로 안 하셔야지?

예예. 앞으로는 ······

국·도비도 따릅니까? 이 사업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