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한 60여 일 만에 정식 회의를 하는 것 같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올 을사년 첫 회의인데 우리 경제문화위원회 산하 모든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위원님들, 한 해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잘되시고 특히, 청주시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 청주시장이 제출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동의안 3건, 출자ㆍ출연 계획안 2건에 대해 심사하고, 오후에 4개 구청 소관 2025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 (시장 제출) 2. 청주OSCO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시장 제출) 3. ㈜충북청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협약 변경 동의안 (시장 제출) 4. 2025년도 청주시 혁신 창업ㆍ벤처펀드 출자계획안 (시장 제출) 5. 2025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시장 제출)

금년 1월 1일 자로 경제투자국장에 임명된 이상희입니다. 앞으로 경제투자국은 의회와 소통하면서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협심해서 청주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국장 이상희입니다. 평소 경제투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투자국 소관 의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32호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 입니다.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베트남 하노이 해외통상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베트남 하노이 해외통상사무소는 기업의 수출 증진과 동남아시아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하여 적극적인 통상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33호 청주OSCO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입니다.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인 청주OSCO 부지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 축조를 위해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35호 2025년도 청주시 혁신 창업ㆍ벤처펀드 출자계획안 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역 내 유망 창업기업에 대해 투자 재원 확보와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혁신 창업ㆍ벤처펀드 조성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자 예정 금액은 총 5억 원으로 정부 모태펀드 출자 사업 및 충청북도 창업펀드 공모에 선정된 운용사를 대상으로 출자하여 우수한 기술 인력을 갖춘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736호 2025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 지정된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에 2단계 육성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강소특구 1단계 종합평가 결과 후속 특화발전 지원의 타당성을 검증받았습니다. 2025년도 출연 금액은 9억 원으로 스마트 IT(Information Technology) 부품과 시스템 응용산업 육성, 특구 내 기업의 기술 검증, 시험 분석 등 사업화 지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임 이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영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입니다.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의 안건 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34호 충북청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협약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충북청주프로축구단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시ㆍ도비 각 20억 원씩 지원하기로 기이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우수 선수 영입과 선수 재계약, 유소년 축구 유망주 육성 등 충북청주프로축구단의 도약을 위한 지원금 증액에 따른 협약사항 변경으로 협약 체결 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충북청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금액을 기존 시ㆍ도비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각 10억 원씩 증액하고, 지원 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규로 베트남 하노이에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를 설치 및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베트남은 3년 연속 중국, 미국에 이어 한국의 3대 교역국으로 자리 잡은바 다변화된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기업 집중 지원을 위한 해외통상사무소의 신규 설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 우한 해외통상사무소 폐쇄에 앞서 그간 9년 운영 기간 동안의 추진실적과 성과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해외통상사무소를 신규로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매년 지속적인 예산이 수반될 것임으로 5개년 비용추계 및 재원 조달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OSCO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3월 준공, 9월 개관 예정인 청주OSCO 부지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청주OSCO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북청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협약 변경 동의안 입니다. 본 변경 동의안은 ｢청주시 충북청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매년 30억 원의 시비를 ㈜충북청주프로축구단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협약 체결 전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충북청주프로축구단 지원을 통해 지역 축구 발전, 유소년 축구선수 육성 및 장기적인 스포츠 관광 활성화 등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지원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프로축구단 운영에 시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장기적으로 구단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자생력 향상이 필요한 만큼 관중 동원 실적, 우수 성적 달성, 유소년 축구 육성 체계 구축 등 구단 운영 성과와 지원 효과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청주시 혁신 창업ㆍ벤처펀드 출자계획안 입니다. 본 출자계획안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라 신규 조성하는 청주시 제4호 혁신 창업ㆍ벤처펀드에 출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혁신 창업ㆍ벤처펀드는 성장 가능성이 있으나 투자를 받기 어려운 초기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유망 스타트업(start up)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펀드로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5억 원을 출자하려는 것으로 단발적ㆍ소규모 지역투자 한계를 극복하여 투자, 성장, 회수,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출자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추후 창업ㆍ벤처펀드 운용사 선정 및 투자자금의 회수를 위한 리스크(risk) 관리 등 펀드 운영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코자 하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의2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의 출연을 위해서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2019년 6월 청주는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어 기술핵심기관인 충북대학교를 중심으로 오창과학산업단지 일부를 기술사업화 배후공간으로 구성하여 스마트 IT 부품ㆍ시스템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술을 발굴하고 출자ㆍ이전 등 수요기업 연계를 통한 기술창업과 기술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강소특구 제1단계 운영 성과에 대한 종합평가를 바탕으로 후속 특화발전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 및 효과성 확보를 위해 본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조 위원입니다. 이경은 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연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더불어 이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가 해외통상사무소를 위탁하죠?

네, 그렇습니다.

위탁하고 우리가 주재관을 1명 파견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지난 9년 동안 해외통상사무소의 역할이 뭐죠?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해외통상사무소의 우리 주재관이 수탁받은 기관 직원들하고 같이 그 나라의 제도와 법률을 파악해서 우리 수출기업들한테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또 거기 해당 현지 유관기관이나 주요 인사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나중에 우리 수출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올라오려면 지난 9년 동안 우리가 거기서 비용을 얼마를 써서 연도별로 어떤 성과가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 아까 여기 쭉 적어 놓은 사유로 인해서 보니까 그런 실적들이 감소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근거자료가 붙어야 하는 건데 그냥 이렇게 무조건 폐쇄하고 신규 한다고 하시면 안 되죠. 이런 내용은 우리가 티브이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서 다 보면 알 수는 있지만 정확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지금 1억 8,000 플러스 주재관 1명 파견인데 이거 앞으로/향후에 5년간 어느 정도 비용이 들지 알아야 우리가 나중에 예산 승인을 할 때 이거하고 비교를 해서 승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과연 지난 9년간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몇 번을 우리가 시도해서 몇 건을 성사시켰는지 최소한 이런 자료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돈을 이렇게 쓰고 그랬는데 그런 자료도 없이 이게 올라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가 없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걸 정리해서 제출하는 걸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연히 이거는 정리해서 제출해야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죠?

네.

일을 한다고 하면 폐쇄를 하는 근거도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동안에 어떤 성과가 있었고 그런 성과들이 차츰차츰 줄고 있다, 아까 첨부한 이런 이유로. 그런 근거가 우리가 보고서 알아야지 ‘아, 이게 처음에 성과가 많았는데 차츰 성과가 줄고 있구나. 그래서 새로운 시장으로 옮기는구나.’ 이렇게 딱 봤을 때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써 주시니까 이해가 되지 않긴 하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완복 위원입니다. 오늘 이경은 과장님한테 계속 질의드리는데. 사실 중국 우한 해외통상사무소를 9년간 실질적으로 사무소를 내 가지고 운영한 거로 알고 있어요. 통상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전(9년 전)에 한 10여 년 정도를 청주시와 중국 우한시가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매년 방문하고 했었습니다. 저도 초선 때 가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지금 베트남 하노이와 청주시가 연이 언제서부터 이렇게 통상사무소를 낼 수 있는 그런 관계까지 왔나 나는 이걸 좀 묻고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통상사무소 설치를 위해서 충분하게 접근도 하고 검토를 하고 고민들도 많이 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지만 우리 청주시에 상당히……. 물론 중소기업체라든지 관광 차원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사실 이런 종합적인 면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많이 해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덥석 통상사무소 하노이에다가 하고 중국 우한……. 중국 우한 처음에 갔을 때는 참 거기가 못 살았었어요, 20여 년 전에는. 제가 봐도 지금은 청주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다녀 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청주시 통상사무소를 하노이로 옮기는 건지 아니면 통상사무소를 옮겨 가지고 우리 청주시의 실질적인 많은 수익 창출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찾을 수가 있어서 간 건지 이런 문제를 좀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보고 말씀드린 거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우한시하고는 2000년 10월에 국제자매도시로 협약을 맺어서 올해까지 25년간 계속 자매도시로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베트남하고는 교류도시로 하이퐁과 하롱시가 돼 있고, 하노이는 아직 뭐 교류도시나 우호도시, 자매도시의 관계는 맺지 않고 있는데. 베트남에 있는 하노이가 수도고 하롱시는 약간 관광도시고 하이퐁시는 기업도시긴 하지만 하이퐁시하고는 좀 저기 해서 그래도 수도인 하노이가 우리가 해외통상사무소를 하기에는 가장 적합하지 않나 검토해서 하노이시로 하려고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호 위원 거수) 예, 최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호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이경은 기업지원과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상사무소 설치는 청주시 국제교류와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이지만 성공적인 통상사무소 설치와 운영에 따른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되고. 또한, 시장의 상황과 잠재력에 대한 분석 또 청주시의 베트남 진출기업 현황이라든가 수출 품목, 수출액, 관광객 현황이 사업의 제안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자료는 전혀 없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통계 자료와 소요 예산에 대한 내용만 있는데 우리 베트남 진출기업 현황이라든가 수출 품목에 대한 현황이 집계된 게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우리 청주에 있는 기업들의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예, 청주시의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한 현황.

청주시에서 베트남으로 진출하고 있는 기업들은 2022년, ’23년 거의 223개 사, 2개 사 이 정도 합니다. 220개 사 정도.

수출 품목은 대략 어느 품목이 많이 나가 있나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뭐 반도체라든가 15개 정도 주력 품목을 다양하게 많이 수출하고 있고 또 저희 청주시에서도 농산물 가공식품도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 품목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 그런 기본적인 어떤 자료라든가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해주셔야지만 저희들이 쉽게 나가야 되는 이유라든가 근거를 판단해서 동의할지 안 할지 협의를 조정해서 하겠지만 그런 게 좀 미비하게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진출을……. 우리 통상부가 나가게 된다면 어떤 지원이라든가 관광 홍보를 할 건지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 늘 하고 있던 대로……. 아니, 저희가…….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를 하노이에 설치하고 나면 일반적인 해외시장 조사나 바이어 발굴, 해외시장 개척 및 통상ㆍ유치 활동 등 통상 지원 활동과 자매결연 및 문화ㆍ관광ㆍ체육ㆍ홍보 등의 교류 지원 그리고 의료관광이나 외국인 유학생, 기업 유치 등 타 부서와의 협업 사업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큰 맥락에서는 뭐 역할은 하시겠지만 관광ㆍ홍보라든가……. 아무튼 우리 주재원 한 분 나가 있는 거죠?

네, 네.

한 분 나가 있는데 기업이라든가 또 베트남 측하고도 얼마만큼의 협력이라든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분이 나가서―그 역할이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을지는 이후에 판단해야 되겠지만―신중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들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어떤 통상부가 나가서 해야 될 역할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좌우지간 추진계획을 잘 세우셔서 충분하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을 향해)

이거 한 건, 한 건 이렇게 넘어갈 거죠?

아니요. 그냥 다 하셔도 됩니다.

아니, 일단 기업지원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지금 헤매고 계신데. 이게 왜 그러나 지금 보니까 사인한 건 전지연 과장님이 했어요. 인수인계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경은 과장님이 1월 10일쯤 뒤늦게 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숙지가 좀 덜된 것 같고. 그렇게 하고 또 전반적으로 하노이에 대해서, 베트남에 대해서 시장조사도 안 된 상태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업무가 변경되고 또 직원이 바뀔 때는 제가 항상 걱정하는 게 충분하게 인수인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다음 날 발령 나 가지고 다른 데로 가 버리면……. 물론 많은 협조는 했겠지만. 이런 데 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때 준비가 부족하면 그만큼 저희들도 숙지하기도 그런데 또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것도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인수인계를 하셔 가지고……. 이거 설명하기 전에 전지연 과장님하고 만나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됐는지, 이 서류가 어떻게 미비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하고 왔으면 오늘 같은 날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차피 이런 계획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도 충분하게 베트남에 대한 시장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통상사무소 이전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아무쪼록 이왕 계획을 잡으셨으니까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은 과장님 말씀대로 처음 오셔서 지금 답변하는데 어쨌든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요. 답변 잘하고 계세요. 근데 해외통상사무소 건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저도 한말씀만 드릴게요. 전년도(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전보다는 신규 설치를 검토해 봐라.’라고 했고, 실제로 해외통상사무소는 기존에 있는 데 하는 게 아니에요. 향후 발전 가능성과 교류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투자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뭐 어떠한 펀드나 출자계획안 이런 데 수십억씩 투자를 하면서 1년에 약 2억 원을 가지고 해외에 수출입 루트를 발굴한다? 효과성이 나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우한시를 놓고 하나 신규 설치하고 또다시……. 그 당시에 제가 ‘인도 쪽이나 인도네시아 쪽도 한번 보십시오.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저희가 그게 여건이 좋은 게 뭐냐 하면 청주공항이라는 굉장히 큰 자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2억이라는 돈, 그러니까 5개 해야 10억이거든요. 10억을 투자해서 청주에 있는 산업체들의 수출입을 돕는다? 저는 이것이 오히려 청주 발전에도 훨씬 더 효과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전 해 가지고 이 계획서를 살펴보는데 나름 허술하진 않아요, 지금 보면. 2년 전부터, 길게는 2022년부터 준비를 해왔고, 이전 준비를 해서 올해 결재를 받은 것이고, 작년도에도 얘기가 나왔었던 겁니다. 짜임새 있게 했다라고 생각하고. 하노이 하나로 해서 베트남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을 겁니다, 분명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하노이도 하나 하고 호치민도 하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청주가 발전하려면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쪽에서 열린 사고를 가지고 이전이 아닌 신규 개소 쪽으로도 한번 좀 검토해 보십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행감에서 인도 쪽도 검토해 보라는 거는 자료에 안 나와서 몰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폐소하지 말고 하나 더 추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봤는데 저희 기업지원과 입장에서는 2개씩, 3개씩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예산이 수반되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 예산이 엄청나게 많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요. 그런데 1년에 2억, 2억 안쪽이면 그럼 위탁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전문가 집단들한테?

네.

그리고 1명 파견시키는 거고요. 이 정도 투자는 청주시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한번……. 검토의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검토 좀 해봐 주십사 하고. 또 하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동의안이 통과가 돼서 올 10월에 만약에 개소가 된다라고 하면 의회에도 개소하는 데 참여의 기회를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우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그 인수인계가 안 됐다기보다 제가 미숙해서 공부를 좀 덜한 거니까 한번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경제문화위원회 오늘 첫 출전치고는 상당히 잘 선방하고 계십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예,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연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협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체육교육과장 박현석입니다. 법적인 효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없죠?

예.

이거 나중에 ‘서로 사인하고 이렇게 했지 않느냐?’ 해 가지고 뭐 예산을 받으려고 도에서……. 예를 들어서 청주시에서, 도에서 그런 경우가 지금까지 많았었습니다. 이게 청주시하고 매칭(matching) 해 가지고 하다가 청주시로 싹 떠넘기는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협약서도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하지만 이게 도의회에서도 동의서 동의를 안 받죠? 도의회.

도에서는 동의서를 별도로 받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하면서 도하고도 같이 받습니다.

거의 단체장하고 사인만 받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단체장이 마음이 변해 가지고, 이상한 단체장이 와 가지고 ‘우리는 프로축구 지원을 못 하겠다. 청주시에서 알아서 해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청주시에서 이거 다 부담해야 되죠?

위원님, 제가 좀 전에 잘 못 말씀드렸는데요. 도의회하고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도의회 의원들한테 동의를 받느냐 그걸 제가 여쭤본 겁니다.

예, 도의회 예산을 그전에 수립할 때 도의회 상임위원회 했고 이거 협약서 변경 동의안을 할 때 도지사님하고 도의회 의장님하고 같이 받게 돼 있습니다.

그죠, 둘만 하는 거죠? 상임위 동의를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린 거지. 뭐 이런 근거 없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지금 사실 충청북도에서 상황 돌아가는 걸 보면 의지대로……. 처음에 우리 청주시에서는 사실 프로축구라는 걸 몇 년 전부터 계속 올라오고 하면 전부 부결시키고, 부결시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민선 7기인가 갑작스럽게 연말에, 본예산 다루기 조금 전에 20억을 딱 청주시로 내려주며 프로축구를 구성하라고 한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해놓고서 또 협약서를 다 해 가지고 아주 꼼꼼히 따져 가지고 더 이상 요구를 안 하겠다 해 가지고……. 이게 여기에서 협약서를 제대로 작성해 가지고 이걸 전부 의회에서 심의를 받고 다 해서 했는데 불과 2년도 안 돼 가지고 또 10억을, 그것도 도에 가 가지고 도에서 또 10억을 내려보냈다고 청주시도 부쳐라 이런 식으로 간 겁니다, 이게. 이런 사안을 놓고 볼 때 분명히 단체장이 어느 누가 됐든 프로축구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단체장 같으면 저기지만 부정적으로 하고 청주시와 충청북도의 관계가 소원해질 때 ‘우리는 지원을 못 하겠다.’ 그렇게 하면 몽땅 청주시가 떠안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그러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그렇게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이런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도에서 무조건, 도에서 의지하는 대로다가 이렇게 하고 청주시는 무조건 따라와라 하는 식으로만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간 겁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이게 협약서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해도 사회적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안 지킬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당초 출범할 당시에 청주프로축구단이 아니고 충북하고 청주하고 같이하는 충북청주프로축구단이기 때문에 위원님 우려하시듯이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같이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도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저희들도 똑같이 같은 생각으로 같이 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떠안는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충청북도에서 의지하는 대로 나온 겁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우리가 의안을 다루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동의안을 꼼꼼하게 2022년도에 상임위에서 고민 고민을 해 가지고서 정한 겁니다. 그런데 2023년 1월 1일부로 이걸 다 해 가지고 시작이 된 건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금년에 20억 지원을 작년에 하고, 재작년에 20억 지원을 하고, 작년에 갑작스레 또 후반기에 10억을 또 해 가지고 30억으로……. 이 30억이라는 문언 자체를 여기다가 넣지 말고, 맨 뒤에다가 부칙 조항을 넣어 가지고 전에서부터 해 가지고 쭉 지원했던 그거 해서 10억을 증액해 가지고 내려줬으니까 청주시에서도 10억을 이렇게 증액해 가지고 지원한 거로 30억 그 저기를 해야지 이 협약서 자체 내에다가 그런 조항을……. 아니, 30억 하고 내년에 가 가지고서 도에서 ‘20억만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면 또 이거 개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람, 그 저기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그 자체를 갖다가 이 뒤에 부칙 조항으로 동의서, 협약서 뒤에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찬성이고 반대고 이런 개념을 떠나 가지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도에서도 예산을 받고 청주시에서도 또 예산을 지원해서 충북청주프로축구단이 원만하게 갈 수 있는, 불협화음 없이 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찾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해가 가시죠?

체육교육과장 박현석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던 말씀인데요. 법적 효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법적 효력이 없지 않습니다. 강제력이 없을 뿐이지 법적 효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게 5개 기관에서 서로 확약해서 하는 협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법적 효력이 없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게 이완복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부칙을 넣는다는 게 지금 동의안 자체가 수정이 안 되는 사안이잖아요. 만약에 그러실 거면 오늘 부동의하고 다시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고요. 사실은 이게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지만 양날의 검 같은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협약을 어겨 가면서까지, 협약서에 반해서 상임위에서 10억을 삭감한 것이 예결위 가서 살아나면서 일종의 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한 거거든요.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 20억을 하든 30억으로 변경하든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래서 어쨌든 의회에서 그런 주문이 나왔고, 집행기관에서는 30억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그거 추진 중이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지금 이완복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없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신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감안하셔서 의견 수렴까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의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쨌든 우리 충북청주프로축구단이 우리 시민들한테 행복한 시간과 공 하나 갖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도하고 시하고 30억 예산이 지금 다 프로축구단으로 예산이 지출됐나요?

체육교육과장 박현석입니다. 이게 전체 예산을 한 번에 주는 게 아니고요. 분기별로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예, 예. 그리고 자체 자금이 확보된 걸 확인하고서 이렇게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자체 자금 20억을 다 확보했나요?

네, 확보했습니다.

올해도 10억이 늘어난 30억인데 그럼 자체 예산이 만약에 30억이 모자랄 경우에는, 우리도 20억밖에 못 했다 하면 10억을 감하나요?

아, 이번에 그런 문구를 새로 집어넣은 것이 자체 자금을 확보 못 할 시에는 저희도 예산을 감액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자체 예산을 확……. 우리가 자체 예산이 같이 운영하는 자금에 들어온 걸 확인하고서 나머지 분기별로 지급한다 이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미리 30억이 확보돼야 되는 건가요?

그것도 뭐 1년 총예산이기 때문에요. 작년도에 저희가 살펴본바 한 38억 정도 자체 자금을 확보한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유소년 축구에 일정 부분 예산이 또 투입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얼마 정도 돼요? 여기는 유소년 축구 유망주 육성에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유망 유소년 축구에 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어요?

예, 제가 알기로 한 10억 정도는 유소년 축구 지원으로 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런 유소년 축구 활동하는 데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선수들이 가서 재능기부라고 그러나? 그런 거로 가는 건가요? 현금으로 가는 건가?

프로축구단 선수들이 유소년 U-12ㆍU-15ㆍU-18 해 가지고 축구연맹에서의 프로축구단을 이렇게 운영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과장님,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올해부터 그런 강제조항이 생긴 거잖아요?

예, 예. 처음에는 두 군데 생겼다가 이번에 세 가지로…….

올해부터 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유소년 축구단을 운영하게끔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난번에 설명이 있었던 것 같으니까.

네.

다시 진행하십시오.

그래 잘 알았고요. 나중에 결산할 때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 여기 협약서에 보면 구단의 성적이 저조하다고 했을 때는 감액한다는데 저조라는 게 어느 정도예요? 지금 우리 청주축구단이 몇 등 했어요?

올해 10위 했습니다.

전체 몇 팀이에요, 이게?

전년도에는 13개 구단이었습니다.

올해는요?

올해는 14개 구단입니다.

14개 구단에서 10등 하면 잘한 건가요?

저희 별로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은 가야 되지 않나요?

예, 예. 그래서 그 조항을 넣은 것이 올해 10위지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성적이 저조하다고 하면 10위를 했는데 10위를 했을 때 저조한 건지 중간 이하로 가서 저조한 건지 이게 지금 명확하지 않아요. 묻자고 하는 거지만 이게 지금 뭔가 우리가 이런 문구를 넣을 때는 솔직하게 꼴찌에서 맴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다시 10억을 깎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런 문구를 왜 넣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 가지고 그래서 물어봤고. 우리 청주시장님이 맨날 꿀잼도시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축구, 스포츠를 통한 꿀잼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조 위원 거수) 예,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체육교육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여기 보면 협약서에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게 돼 있잖아요.

예.

사실은 이 감사가 첫해에 실질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예산이 저희 상임위에서 부결되고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났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걱정이 사라지지 않을까, 위원님들의 걱정이. 그래서 감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성적이 저조한 경우라는 게 몇 등부터 몇 등까지를 얘기하는 건지 좀 애매하긴 한데 저희 재량권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감사가 그럼 언제 되는 거죠? 올해부터 지원되면 내년 초에 감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올해 지원되게 되면 내년 상반기쯤에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감사는 도하고 시하고 같이하는 건가요?

저희가 실시하고요. 필요할 경우 도하고 같이…….

저희가 실시하는 거예요?

예.

어쨌든 첫 번째 감사가 실질적으로 진행돼서 예산 통과 과정에서 우려했던 많은 분들의 걱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일자리과장님, 이거 창업ㆍ벤처펀드 출자계획안 설명하러 오셨었는데 제가 그때 좀 시간이 운영위원회가 막 늦게 끝나고 하는 바람에 설명을 잘 못 듣긴 했는데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략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현재 운영 중인 펀드가 3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억을 출자하면 청주나 청주로 이전계획이 있는 기업의 2배를 투자해서 향후에 성과가 나면…….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거는 자본으로 출자를 한다는 그런 개념인가요 아니면 빌려 주는 개념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본력이 없다든지 이런 벤처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한테 어떤 회복 기능을……. 자본 강화를 위해서 어려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출자금 형식으로…….

출자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런 작은 기업인 경우에는 저희가 1대 주주가 되겠네요, 그죠? 주주권 없는 출자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정부펀드 분야 모태펀드가 있고 또 도에서 운용사를 선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청주시에 투자하는 만큼……. 어떻게 보면 올해 청주시가 지금 3호펀드를 하고 4호펀드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역에 1호나 2호라고 볼 수는 없고요. 같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출자펀드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게 예전부터 계속해 왔던 건가요?

2023년도부터 해서…….

아, 그때부터 했어요?

2개 해왔고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예,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한 게…….

그러면 아직 결과가 나온 건 하나도 없는 거네요, 그죠?

저희가 지금 투자 대비 해 가지고 투자 업체 수하고 이런 거는 나온 건 있습니다.

그거는 있는데 여기 보면 투자 기간이 있고 회수 기간이 있어서……. 우리가 투자한 기업이 어떤 기업 가치가 성장해 가지고 회수가 된 경우 그런 케이스는 아직 도달되지 않은 거네요?

아직은 없습니다. 4년 동안 투자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비중에 대한 확보는 저희가 어느 정도 비율인지 3개 펀드를 비교했을 때 저희 투자금 비율 출자 대비해서 투자하신 투자 기업이 있습니다. 전체 3개 펀드가 35개 사에 12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투자금 비율이 46프로가 되고요. 업체 수 비중에 대해서 57프로가 청주시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거고 단비와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우리가 꼭 수익을 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수익이 날 거로 장래성이 있는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소위 이 중에서는 크게 성공하는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궁금한 겁니다. 궁금한 건데 우리가 어쨌든 모태펀드에서 청주시에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할 때 자본금으로 투자를 하나요? 자본금으로 투자를 하겠죠?

그렇죠. 운용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운용사가.

운용사에서 투자 결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해서 그 기업으로 돈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들어갈 때 자본금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빌려 주는 식으로 가는 건가요?

투자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투자금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출자를 하는 건지? 출자를 통해서 우리가 회수하려면 모태펀드가 기업에 돈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회수를 하려면 회수계획에 따라서 돈을 빌려줘 갖고 이자 약정을 해서 회수를 하든지 아니면 자본으로 출자를 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갔을 때 투자수익이 들어오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어떤 거로 하는지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자본금도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되겠죠. 그런 부분하고 또 수익이 발생되면 그에 따른 어떤 환수가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익 창출에 대해서는 펀드이기 때문에 수익 창출까지 다 감안하면 다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펀드에 투자를 하는 건데, 저희는 펀드에다 돈을 넣는 건데 그 펀드는 기업의 돈을 출자하느냐 아니면 대여를 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자요?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출자를 하게 된다면 우리 펀드가 주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주주 배당수익이라든가 투자수익이 오는 건데 그렇게 되면 펀드도 아마 회계 처리하기가 애매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과장님께서 향후에…….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확인해 보고 따로 문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PPT 띄우라고 해놓고서 안 하면 큰 실수하는 것 같아 가지고……. 간단하게! OSCO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민간 충전 사업소 사업자한테 선정해 가지고 운영하라고 하는 거죠?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했는데 사실 계속 방송에 화재 저기를 많이 하는데 보니까 충분하게 안전 매뉴얼을 제대로 해서…….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보니까 서울에 소방재난본부인가 여기에서 저기를 해서……. 이걸 전부 나눠드릴 수도 없고 해 가지고 저기에 띄워 보라고 했는데 사실 청주시도 서울시같이 이런 팸플릿이 됐든 뭐가 됐든 해 가지고 시민들이 안전관리 화재 뭐 이런 관련 해 가지고 충분한 홍보를 많이 해야 되리라고 생각돼서 제가 PPT를 띄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번 잘 보시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빨리빨리 올려요, 쭉 위로다가. 그래야지……. 잘 보이지는 않으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좀 저런 식으로 서울에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할 때……. 괜히 불 나 가지고 오송참사식으로 하면 곤란하니까…….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한 건데요. 저희 기후대기과에 이거 관련해서 물어봤더니 전기자동차 소화시설이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다만 일부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미연에 방지하고 지하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하는 걸 피하는 방향으로 가야만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예방 안내 계획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투자국장 거수) 예, 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경제투자국장 이상희입니다. 베트남 하노이 통상사무소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9년간의 성과 분석이라든가 객관적 분석 자료가 필요하고 비용추계서, 베트남 진출 현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한시 폐소 결정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상사무소라는 게 고정적인 것보다는 이게 경제 여건이……. 지금의 중국 상황은 기술력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많이 따라왔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나 기술 경쟁력은 거의 게임이 안 된다고 보고요. 다만, 지난해에 12월 말 청주세관의 수출입 통계를 보면 동남아하고 중국하고 비교했을 때 중국 수출실적이 충북 기업 같은 경우에는 39프로밖에 안 됩니다. 동남아 시장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통상사무소를 설치한다는 것이 행정 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청주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거든요. 그 기업의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충분히 보완하고 의회 상임위에 다시 보고해서 할 테니까 이걸 좀 긍정적으로 저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효과 분석을 했느냐. 폐쇄를 하면 폐쇄하는 만큼 폐쇄 이유가 타당하냐. 신규 설치하면 신규 설치할 만큼 시장성이 좋으냐에 대한 그러한 효과 분석이라든가 미래 방향성 제시라든가 이런 게 충분했느냐라는 말씀이신 거지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미래산업과장님하고 경제일자리과장님, 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하고 혁신 창업펀드 출자계획안이 연례ㆍ반복적 사업이고. 지금 펀드 출자계획안은 이게 당초 사업계획이 언제 수립된 거예요, 이번 펀드가?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입니다. 2023년도에 4개년 계획으로 수립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번 임시회에 올라오고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느냐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연례ㆍ반복적 사업이면 지난 연말에 해서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됐었어야만 되는 사안이잖아요, 이 두 건이?

그거는 절차가 있습니다. 정부 모태펀드가 선정된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게 언제 선정이 됐냐고 여쭤본 거예요.

도에서 펀드에 대한 운용사 그게 하반기에 돼서…….

그게 우리 시의 계획 수립이 언제 됐어요, 이 펀드가?

이거는 저희가…….

올해 된 게 아니잖아요, 전년도에 됐을 거 아니에요?

예, 전년도/2024년도에…….

전년도에 된 거죠?

예.

그리고 미래산업과장님도 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전년도 계획이잖아요. 이렇게 계속적인 연례ㆍ반복적 사업이고. 신규 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이게 기재부에서 예산 반영 여부가 계속 불투명했고요. 과학기술부에서는 기존에 강소연구개발특구 1단계 사업 평가를 하면서 향후에 예산 지원을…….

이게 언제 내려왔어요?

이게 정부 예산이 반영되면서 저희한테도 지방비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작년에?

네, 연말에.

그러면 연말에 되면 우리는 당연히 연초에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해왔습니까?

아니, 올해 같은 경우 지금 2단계 사업으로 다시 들어가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매년 이러면 이건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해가 바뀌는 첫해 1회 추경에 당연히 이것은 넣어야 돼, 반영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게 원칙이 어떨 땐 본예산, 어떨 땐 추경 이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냥 언급만 해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행정 준비를 철저히 해주십사. 비근한 예로 출연 계획안 없이 예산 막 세워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니까 이건 꼼꼼하게 행정 준비를 해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휴식도 없이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이상조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OSCO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충북청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협약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청주시 혁신 창업ㆍ벤처펀드 출자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이상 5건의 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OSCO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북청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협약 변경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청주시 혁신 창업ㆍ벤처펀드 출자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찬과 휴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상당구는 인사이동 한 간부공무원이 없어서 바로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상당구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3쪽, 기본 현황입니다. 상당구는 8개 과 5개 면 8개 동에 39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인 “변화의 상당, 빛나는 내일”을 실현하기 위해 4개의 전략목표와 10개의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23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문화ㆍ체육시설 효율적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과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5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착한가격업소와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연계하여 농가의 농산물 판로 확보를 지원하고, 구직자 기업 TOUR 프로젝트와 찾아가는 기업 상담소를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가스시설 안전점검과 석유판매업소 유통질서 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30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빅데이터와 지피에스를 활용한 번호판 영치로 자동차세 체납을 최소화하고 자동차세 고지서를 활용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홍보로 시민 납부 편의를 확대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세원 관리와 철저한 사후 관리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카카오톡(Kakaotalk)을 이용한 지방세 안내와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등 다양한 징수 방안을 강구하여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신뢰받는 세정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김종선 상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민철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이동 간부공무원 소개와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신민철입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서원구로 인사이동 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선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조재철 세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서원구 소관 2025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 현황입니다. 서원구는 8개 과 2개 면 9개 동에 3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서원구는 “함께 여는 미래, 도약하는 서원”을 비전으로 정하고, 4개의 전략목표와 10개의 추진과제를 전 직원 모두 합심하여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서원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21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문화ㆍ체육시설 및 동네체육시설에 대해 양방향 문자를 통한 신고 간편 안내 서비스와 안전파수꾼을 지정하여 보다 더 친절하게 민원을 응대하고 주기적 지도ㆍ점검과 신속한 정비로 건전하고 안전한 문화ㆍ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2쪽부터 24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이용 지정의 날 운영, 시민과 함께하는 캠페인 등을 통해 지역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인협의회와 정기적으로 소통하여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원하는 등 민관이 함께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통합청주시 출범 이후 첫 실시하는 담배소매업소 실태조사를 통해 미영업ㆍ폐업 업소를 일제정리 하여 담배소매업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과 주유소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홍보를 통해 시설주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5쪽부터 29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부과에는 과세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징수 목표액을 명확히 설정하고 정확한 송달 관리, 납기 내 납부 독려와 함께 친절한 납세 상담을 통해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체납액 징수에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큰 글씨 체납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체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개별 안내를 추진 중이며, 신속한 체납처분과 강력한 행정제재로 자주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신민철 서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염창동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먼저 흥덕구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시는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5년 흥덕구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 현황입니다. 흥덕구는 8개 과 11개 읍ㆍ면ㆍ동에 40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흥덕구 비전인 “더 탄탄한 흥덕, 함께 발전하는 열린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이 체감하는 감동 흥덕” 등 5개 전략목표와 10개의 주요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3쪽,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지역문화 축제 지원과 문화ㆍ체육시설 지도ㆍ점검을 통해 건전한 놀이문화를 제공하고 야외운동기구 관리 및 보수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4쪽부터 25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석유판매업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담배소매업소에 대한 적극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사업체 관리와 건전한 담배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부터 30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2025년 지방세 세입 목표 4,941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 과세자료를 철저하게 정비하고 맞춤형 신고 납부를 적극 홍보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로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이월액 61프로 이상 정리를 목표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모바일 현장결제 서비스를 운영하여 납세자 편의 제공 및 신뢰받는 세정행정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염창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봉규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이동 간부공무원 소개와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지난 1월 정기 인사이동으로 우리 구로 인사이동 된 정미영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25년 청원구 소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 현황으로 8개 과 2개 읍 1개 면 5개 동에 3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비전 및 전략목표로 “활력 넘치는 살기 좋은 청원구”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재난ㆍ재해 걱정 없는 안전 도시” 등 5개의 전략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다중이용업소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체육시설 및 야외운동기구 등을 정비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24쪽에서 25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기업인 간담회 개최 및 관내 기업체 홍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가스시설을 취약시기별로 안전점검하고 석유판매업소를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하는 등 위험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26쪽에서 30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체계적인 과세자료 조사와 빈틈없는 세원 관리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겠으며, 탄력적인 징수활동과 납부 홍보 다각화로 지방세 체납을 최소화하고,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지방세 납부 안내 서비스를 통해 성실 납세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 취약 분야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겠으며, 환급계좌 사전등록 홍보를 강화하여 미지급 환급금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규 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와 쪽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