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방은희 의원 발언
방은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6월 19일까지 7일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본 위원회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 작성을 위해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이 주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며,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발언대에서 듣고, 보충 질의·답변은 답변석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답변 중에 현지 확인을 필요로 할 때에는 본 위원회 의결로 감사중지를 선포하고 현지 확인을 병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시 건의 사항이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등 감사결과의견서는 건별로 작성하시어 감사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사무보조원에 대한 주의 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사진 자료 등을 준비하신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 전 미리 말씀해 주셔서 준비하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3일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방은희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 공통 사항으로 6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먼저 107쪽 군정 홍보와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자료를 답변 자료를 통해서 보았더니 몇 가지 수상한 지원 내역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이렇게 세 번에 걸쳐 특정 정당의 기관지인 새누리비전에 저희가 모두 1,320만 원의 홍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죠?
실장님, 맞죠?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최선경위원
이 새누리비전이라는 것은 특정 정당의 기관지로써 저희 일반 군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홍보 매체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새누리비전에 누가 보더라도 정당지이지 일반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월간지입니다, 월간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죽도 자립섬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광고를 내셨습니까, 아니면 인터뷰 기사를 내셨습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어디 말씀이신가요?
최선경위원
새누리비전에 인터뷰 기사를 내셨습니까, 광고를 내셨습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인터뷰 기사입니다.
최선경위원
인터뷰 기사를 내셨죠?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최선경위원
보통 광고비라는 것은 그야말로 광고를 내고 홍보비를 지급하는 거지 어떻게 인터뷰 기사를 내고 그것도 무려 최고의 금액인 550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특정 개인의, 특정 지자체장의 개인 홍보지 이것은 우리 홍성군을 홍보하는 전체적인 홍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는 좀 굉장히 좁게 해석을 하시는 그런 입장으로 제가 들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판단해 보시죠. 대한민국 대통령이 세계의 어떤 탁월한 지도력이라든지 어떤 국정 운영에 커다란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통령의 치적을 홍보한다면 그것이 대통령 개인의 홍보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을 홍보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최선경위원
대한민국 홍보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돈을 주고 합니까, 돈을 주고?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치단체에서도 자치단체장의 치적은 그것이 곧바로 군정 발전이고 군정의 성과입니다. 그것을 홍보하는 건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소극적으로 판단하시는 거 같습니다.
최선경위원
언론광고법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요. 인터뷰 기사를 내고 거기에 맞게 광고비를 지출할 수 있는지 그 위법성 여부는 한번 따져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길게 더 질의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특정 정당에 관련된 홍보지에 홍보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 더민주 잡지 가지고 와서 해마다 550만 원씩 정당하다면 얼마든지 지출하시겠습니까?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다 같이 와서 기관지에 홍보하시겠습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잡지 부수라든지 이런 것은 규정에 따라서 계상되는 거고요. 또한 다른 정당도 사실은 군정 홍보라는 것은 어떤 특정인을 배제한 홍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불특정 다수인한테 홍성군을 홍보하는 것인데 그 잡지도 하나의 홍보의 수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최선경위원
예, 홍보의 수단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려고 그 잡지 좀 주십시오 했더니 담당자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거 잡지를 저희 홍성군에서 구매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랬더니 선거법 위반이라 이 잡지를 배포할 수 없대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랬다면 지금 실장님의 그런 답변은 좀 모순된다고 생각됩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렇지가 않죠.
최선경위원
하다못해 저도 볼 수 없는 잡지를 그게 일반적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은, 그리고 또 거기에 선거법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뭔가에 위법성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요. 추후에라도 인터뷰 기사나 대가성… 그것은 왜냐면 대가성 기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라도. 앞으로 예민한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에 보면 특정 D일보에 6월 21일, 6월 23일, 6월 24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모두 550만 원씩, 21일, 23일, 24일 불과 한 3, 4일 동안에 특정 언론사만 과도한 홍보비를 지급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연의 일치입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런 겁니다. 사실은 홍보비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언론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지만 그렇지만 또 언론사들의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년간의 어떤 홍보비를 맥시멈을 정해 놓고 그 안에서 집행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동안에 집행이 안 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집중 홍보를 해야 되겠다든지 하는 것에서 그 광고 횟수가 밀접하게, 기간이 밀접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 만약에 타 언론사에서 본다면은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여전히 관행적으로 그렇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타 언론사에 그렇게 획일적으로 했다면 벌써 야단났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 정확한 매뉴얼에 맞춰서 홍보비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최선경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효과가 없는 이 광고비 지출이 여러 군데서 눈에 띄는데요. 2014년도 보니까 제일방송이라는 게 있어요. 제일방송이 뭔지 실장님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최선경위원
제일방송은 무엇입니까? 2014년도에 제일방송라는 곳에 860만 원의 홍보비를 냈는데요. 이 제일방송은 충남 당진에 있는 당진 사람들을 위한 어떤 방송으로써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올레TV 789번 채널을 틀어야만 볼 수 있는 그런 방송사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전립선이라는 이건 잡지가 있네요. 제가 참 이렇게 말씀드리기조차 머쓱한데요. 2015년 1월, 2015년 7월, 두 번에 걸쳐서 전립선이라는 아마 이것도 분명히 어떤 기관에서 나오는 조그만 기관지일 거 같은데요. 여기에도 220만 원, 200만 원의 홍보비를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효과성이 없는 그런 단체나 기관, 기관지에 제발 홍보비 지출하는 것을 자제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글쎄요, 다양한 매체 활용,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최선경위원
다양하다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감싸 안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효과가 없는 광고다, 홍보다 이것은 그것을 어떻게 가시적으로 잴 수 있는, 계량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억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아무튼 집행부의…
최선경위원
그 판단은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효과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리고 113쪽입니다. 제가 군수님 관련해서 수상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가지고 온 자료를 봤더니 113쪽에 보니까 일단 두 번에 걸쳐서 광고비를 지원하셨는데요. 자랑스런 대한국민 대상과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대상, 이 광고비 어디서 지출하셨습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저희 홍보비에서 했죠.
최선경위원
홍보비에 내역이 없습니다. 자료집에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최선경위원
예를 들면은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대상, 17년도 어디에 있습니까? TV조선 여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포첨단산업단지 광고?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최선경위원
그러면 이거뿐만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여기서 누락된…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누락된 자료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141쪽 참고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가 브랜드 대상과 또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탔다고 하면서 공동마케팅을 하셨습니다. 이 공동마케팅을 하시면서 지급한 금액이, 실장님, 보통 상을 타게 되면 상금을 받는 게 맞죠? 그런데 어떻게 이 상은 저희가 상금을 내고 돈을 주고 받는 상인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렇지가 않고요, 요것은 국가 브랜드 대상을 탔다 하는 내용을 중앙매일이, 중앙지도 아닙니다. 그런 시상을 주도해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언론사도 아니고요 이 중앙매일 광고 내용을 그런 내용으로 광고를 했다 그런 얘깁니다.
최선경위원
이 공동마케팅이라는 비용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대표 브랜드 보이십니까? 이렇게 신문 광고 내시고요, 어마어마하죠. 100개입니다. 우리도 이 100개 중에 하나로 상 탔는데요. 겨우 찾았어요, 겨우. 우리 광천김 이거 브랜드 상 탔다고, 여기 토굴 새우젓. 지금 이거는 절반만 제가 확대해서 뽑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공동 마케팅을 하는데요. 이 공동마케팅 비용이 모두 얼마나 들어갔냐 하면 5,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보름 동안. 이거뿐만이 아니라 관련 업체 상을 준 언론사가 동아일보, 이코노미스트, 조선일보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매체뿐만이 아니라 이게 5,500만 원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대표 브랜드 상을 탔다라고 홍보를 하셨는데요. 그 홍보비가 어떻게 되냐면 3월 14일부터 5월 19일까지 16개의 언론사에 많게는 330만 원, 적게는 55만 원씩 모두 3,165만 원의 홍보비를 따로 지급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멋진 상을 탔으니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두 이 대표 브랜드 국가 브랜드 대상을 탔다고 광고한 금액이 두 달 동안 8,665만 원입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릴까요?
최선경위원
예.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더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대표 브랜드가 뭐냐면 홍성한우하고 토굴 새우젓입니다. 홍성한우와 토굴 새우젓입니다. 홍성한우와 토굴 새우젓을 아무리 홍보를 하더라도 그게 지나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습니까?
최선경위원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것은 홍성군의 한우와 토굴 새우젓이 그만큼 전국적으로 우수하다 이것을 홍보하는 겁니다. 아무 상품이나 대표 브랜드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판단해 주시면 충분히 이해 가실 거다 믿습니다.
최선경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이라는 것은 물론 타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접하지 못하는 여기 나온 것처럼 브랜드 인터내셔널, 피플인사이트 전혀 들어 보지도 못한 이런 매체, 이런 단체에 결국은 돈을 주고 상을 샀다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실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러나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예산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효과가 좋고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늘 고민하고 그래서 써야 되는 게 광고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 나서 다음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뭐냐면 요즘 새로운 광고의 하나인데요. 식당에 가면은 밥상머리 뉴스라고 그래서 식판처럼 이렇게 종이를 하나씩 깔아줍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지자체든 개인 식당이든 여러 가지 홍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하나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도 여기에 아마 광고를 싣기 시작한 거 같은데요. 좋습니다. 광고를 실어도 좋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홍성한우도 있고 광천 김도 있고 이런 특산물, 말 그대로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바닥에 깔고 앉는 이런 광고지에 우리 지자체장님의 얼굴과 관련돼서 치적처럼 보일 수 있는 이런 기사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광고비 지급하시죠?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밥상머리 뉴스라는 게 있습니다, 밥상머리 뉴스. 이거는 무료로 광고하고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최선경위원
예.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이 식당의 식탁에 까는 그런 광고지가 요즘 어떤 트렌드가 되는 거 같습니다.
최선경위원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옥암지구가 십 몇 년 동안 주민들의 가슴에 응어리가 맺혔던 그 사업입니다. 그것이 이번에 타결이 돼서.
최선경위원
아닙니다. MOU 협약식 그거 아니고요 한전하고 MOU 맺어 가지고 검침원이 한 차례 방문해서…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최선경위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드려야 위원님께서 저희 집행부의 업무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또 도움을 주실 거 아닙니까? 오해만 하고 계시면 도움 안 주실 거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축산 농가라든지 AI라든지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니까 검침원들이 검침을 축산 농가에 대해서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홍성군에서는 AI 확산이라든지 이런 가축전염병에 대해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도 여기에 십분 협조를 해서 AI 방제라든지 이런 예방에 협조를 해 달라는 그런 측면의 홍보고 광고입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선경위원
예,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오해의 소지, 의혹의 소지가 된다면 좀 조심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예, 이왕이면 밥상머리 뉴스니까 우리 홍보할 수 있는 특산물 잔뜩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광고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나머지는 보충 질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기사를 보면 보통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보조금, 업무추진비, 그리고 광고비는 3대 눈먼 돈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자가 그런 기사를 쓰면서 맨 마지막에 코멘트를 하나 달았습니다. 어떤 코멘트를 달았냐 하면요 지금 여기 시민들도 나와 계시고 일반 기자님들도 계시지만 제때마다 꼬박꼬박 세금을 내야 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야말로 천불이 날 일이며 한 대 쥐어박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라고 마지막에 코멘트를 맺고 기사를 끝냈습니다. 그러한 주민들의 심정이 있다는 거를 좀 헤아려 주시고 적절한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고 되도록이면 우리 홍성군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마인드를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정 정당지, 특정 지자체장의 홍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의혹, 또는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집행을 하시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않겠습니다.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사업에 실장님께서는 타 실·과 이렇게 점검을 못 하겠지마는 사실상 공모 사업을 따 와도 군비도 부담되는 거죠?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박만위원
군비도 부담되는데 항간에 지금 공모 사업을 따다가 운영 안 되는 데 있죠?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공모 사업을 갖다 흐지부지해 가지고서 마을 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데도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 예산이 엉뚱한 데로 새는 경우도 있는 거 같은데 이걸 기획감사실에서 전반적으로 감사팀에서 한다든지 점검을 해 볼 필요성은 없나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이든지 거기에 대한 감사라든지 어떤 사업 평가의 기능이 있어야 되겠고요, 지금 공모 사업은 현재 중앙 부처나 도에서는 공모에 의해서, 경쟁에 의해서 이 사업을 주기 때문에 이 공모 사업에 응하지 않으면 국가 사업이나 도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가 없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공모 사업에 응하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 지역 실정에 맞고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공모 사업인지 아닌지 그 판단이 사전에 필요하겠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짚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만위원
이 공모 사업을 열심히 해서 따오면은 그 운영을 잘해서 홍성군에 보탬이 되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예산 관계가 엉뚱한 데로 새는지 하여튼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감사 부서를 통하든지 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지금 공모 사업이 대부분은 잘 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사업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판단이 안 갑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찾아내서 다시 바르게 잡아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위원
그 해당 실·과에서도 좋지만 점검도 하고 하겠지마는 기획감사실서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자료가 잘못된 거 같은데 정산액이 집행 잔액입니까, 뭡니까? 잘못된 거예요, 자료가?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 169만 3천 원이 정산으로 남은 걸로 돼 있고 이쪽 문화관광과 7쪽에 그 정산액이 2,200만 원 그냥 또 3,100만 원 이렇게 해서 자료가 나왔는데 이게 정산 잔액입니까, 정산액입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산액에서 집행을 뺀 정산액이 잔액이죠.
박만위원
그러면 이쪽은 찾아가는 문화 활동 공모 사업에서 문화관광과 2,200만 원이 다 남았다는 겁니까? 집행액도 2,200만 원. 이 자료가 잘못된 거 같아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박만위원
이게 그래서 자료가 좀 잘못 뺀 거 같은… 이해가 안 가서 드린 말씀이고요. 자료를 잘 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위원회 관계 현황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데도 있는가 하면은 일회성… 서면 심의도 다 들어간 겁니까, 같이? 같이 실적에 들어간 겁니까, 개최 횟수에?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위원
서면 심의까지 다 들어갔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박만위원
하여튼 위원회가 조성을 해 놨으면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서면 심의 같은 거는 사실상 수당 같은 건 안 주죠?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럼요.
박만위원
하여튼 위원회가 해 가지고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는 과감히 위원회 한다고 해서 1인당 10만 원씩 주나요? 얼마씩 줘요, 한 번 참석하면?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박만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기획감사실서 점검 좀 부탁드리고요. 110쪽에 2015년도 감사 지적 사항이 경징계가 한 사람 있는데 뭐 잘못해서 경징계 받은 겁니까? 경징계하면 견책 받은 겁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110쪽이오?
박만위원
예.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골프 잘못 쳐서 경징계 받은 겁니다.
박만위원
예?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골프. 그 규정 어기고 골프 치러 나가 가지고 경징계 받은 겁니다.
박만위원
그래서 견책 받았습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박만위원
또 2016년도는 홍주미트 관계인가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2016년도…
박만위원
경징계.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경징계요, 2016년도에는…
박만위원
111쪽.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인사 업무 보는 사람이 경력증명서를 잘못 발급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징계를 받은 겁니다.
박만위원
공무원?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공무원이 경력 증명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기재가 약간의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들이 기재가 돼서 거기에 대한 징계를 받은 겁니다.
박만위원
알겠습니다. 114쪽에 민선 6기 공약 사업 이행 관계에서 지금 이 공약 사업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박만위원
군수님께서 공약했던 거 전부 들어가는 겁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총 62개 사업에서.
박만위원
지금 바다송어 양식은 그냥 예산 집행 하나도 안 했죠?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못 했습니다. 그거는 그쪽에 수질이 좋은 그런 수온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가지고 포기를 한 겁니다.
박만위원
그리고 광천 대단위 화훼 단지 조성에서 미착수됐는데 이건 어디다 하려고 공약을 했던 겁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것은 모르지마는 아무튼 민간 사업자가 대평리 쪽에 대단위 화훼 단지를 조성하겠다라고 해서 그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광천의 지역 경제 발전이라든지 어떤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유치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저기가 없어서 보류한 그런 상태입니다.
박만위원
지금 서부 쪽 거기에서 4차선 도로 옆에다가 서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쌀금도 싸고 하니까 유채꽃 단지를 조성해서 거기에 경관직불제를 준다든지 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또 홍성호 이쪽 임해관광도로 옆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천수만사업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도 한번 꽃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방안을, 용역을 줘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에 서부 같은 데도 지나만 가지 활성화가 안 돼요. 새조개·대하 축제 때만 남당리가 아주 차가 못 들어갈 정도 되는데 계속적으로 요즘 주말 되면 갈산 톨게이트에서 서부 들어가려면 거기도 막 밀리고 하는데 전부 안면도 쪽으로 다 빠지는 거거든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게 조금 어려운 게요 저도 옛날에 서부 면장을 할 때 약 7만 평을 확보해서 유채와 코스모스를 심었었고 했는데 그것이 곧 지역의 소득으로 어떤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잠깐 섰다가 사진 찍고 가버리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그러한 계획이 된다면 거기에 먹거리까지 도입을 해서 그런 것을 추진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는 많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위원
앞으로 서부가 어려움이 뭐냐면 해미 톨게이트에서 부석 간, 아니, 서산 톨게이트에서 부석 간 직선도로 나오고 또 지금 오천서 원산도인가 어디로 지금 해저터널 뚫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쪽 홍성이 들러 가는 곳도 안 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뭔가 홍성에서 믿을 수 있고 와서 보고 즐길거리 이런 걸 찾아내야 할 거 같습니다. 하여튼 기획감사실장님, 용역을 줘서라도 그런 걸 찾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간사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행감 답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이상근간사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약간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개인정보법을 과도하게 이 자료에 적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를 들어서 방은희 위원장님께서 재무과에 보험사 계약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방은희 위원장님께서 그 자료를 요구하신 이유는 어떤 특정한 보험사와의 계약 관계를 보시려고 했던 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에는 땡땡 보험사, 땡땡땡땡 손해보험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자료 분석을 하고 목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어떤 자료를 요구하면 그 자료는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군 집행부에서는 아마 이런 행감에서 자료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행자부의 질의는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타 지자체의 동료 의원들하고 대화할 때 보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전부 행자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행감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법과는 별개의 문제가 있다, 별개다. 그러니까 자료 제출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핑계로 대서 자료 제출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어떤 한 보험사에 보험이 치중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A 보험사라든지 B 보험사라든지 이렇게 명기를 하면…
이상근간사
명확히 명기를 해 주셔야죠.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고 또 행자부 유권해석에 의해서 행정 자료 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예외가 된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알아보고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간사
예를 들어서 이 행감의 자료가 외부에 유출될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실기가 곤란하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 위원과 협의를 해서 그 부분들은 반드시 행감 자료에 위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간사
저는 자료 요구를 하기가 참 애매해서 현장에서 구두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기획실의 역할, 가끔 말씀드리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우리가 실적 보고라든지 아니면 연초에 그 계획 설명하실 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기획실이야말로 홍성군 행정, 홍성군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하는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기획실의 역할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실장님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기획실의 어떤 업무 추진에 대한 협조가 없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상근간사
사실 그렇습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감을 하고 더 홍성군정이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근간사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적어도 기획실이면 다른 부서와 같이 하나의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라고 저는 보지는 않거든요. 홍성군의 발전을 정책으로 큰 틀에서 보면서 어떤 대안 제시를 해 주시고 정책을 기획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뭐냐면은 한국일보하고 지방자치학회에서 2016년 5월부터 9개월 동안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평가를 한 게 있습니다. 한 것을 어떻게 평가했냐. 50만 이상 도시, 50만 이하 도시, 그리고 82개의 농어촌 군, 군 단위를 평가했어요. 평가를 해서 여기에 평가의 순위가 제시돼 있습니다. 1위부터 20위까지 농어촌에서 어느 지자체가 가장 잘했느냐 하는 평가가 나왔는데 애석하게도 20위 안에 우리 홍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학회에서 뭐라고 발표했냐 하면은 영향력이 떨어지고 행정을 잘 못했다라고 하는 데는 이번에 발표를 안 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꼭 질책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 한국일보와 한국행정학회 여기와 한번 연계를 하셔서 이 자료를 한번 실장님께서 받아 보시고 검토하셔 가지고 홍성군 지자체가 나가야 할 방향이 어떤 것인가도 한번 진작에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상근간사
제가 63쪽에 50만 원 이상 인쇄물 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자료를 받아서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행정사무기기 이 구입 문제, 이 문제도 저는 같은 맥락에서 자료 요구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50만 원 이상 기획감사실 한 곳만 인쇄물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은 있으셨지마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기획감사실에서 70개 정도의 인쇄물을 하셨어요. 금액으로 따지면은 약 1억 한 1,600만 원 정도의 인쇄물을 집행하셨는데 업체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결국 위원이 이런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업체에 편중돼 있지 않은가라고 이런 데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자료 요청했는데 역시 그렇습니다. 전 실·과 인쇄물 한 업체를 쭉 보니까 대개 한 15, 6개 정도 업체가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은 4개 업체에 인쇄물을 나눠 주셨습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5개입니다.
이상근간사
5개입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간사
알겠습니다. 5개 업체에 주셨는데 5개 마지막에 한 군데인가요? 하나를 줬었나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간사
그렇죠, 제가 그거는 뺀 거 같습니다. A업체에 23개를 주셨는데 5,006만 8,050원을 주셨어요. B업체는 25개에 3,971만 7,500원을 주셨어요. C업체는 12개에 1,600만 원, D업체는 10개에 천만 원 정도를 주셨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군민의 세금으로 지역 업체한테 인쇄물을 맡긴 게 아니겠습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상근간사
그러면 입찰이 아닌 다음에는 공평하게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인쇄물이라는 것은 사실은 공공책자라든지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데 거기에 대한 업체마다 능력이 있습니다. 디자인이라든지 인쇄의 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기획감사실에서 부서장을 하고 있지만 담당 직원들한테 인쇄물을 어디서 해라, 이 물건은 여기에서 하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해 봤습니다. 그것은 담당자 스스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 보고서를 내는 것은, 인쇄물을 내는 것은 자기 얼굴을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강요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번은 담당 동료 직원들은 그런 경험을 했을 때는 얼마나 난감한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취향에 맞고 자기들이 믿을 수 있는 업체를 고르는 거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상의하고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근간사
분명히 제가 질의를 드리면 실장님께서는 공무원들께서 인쇄물을 맡기면 인쇄물의 완성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위원이 얘기하는 특정 업체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관련된 업체들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공무원분들한테 왜 인쇄물을 특정한 데만 주느냐라고 했을 때 답변은 그렇게 답변하시더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능력이 떨어지느냐라고 물어보면은 그쪽은 또 아니라고 합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아니라고 하죠.
이상근간사
예,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기획감사실이 인쇄물이 약 1억 천만 원인데 여기에서 한 80%가 두 업체예요. 이런 부분들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사무기기를 한번 봐 보죠. 사무기기는 컴퓨터라든지 다른 거는 요구 안 했습니다. 복합기만 어떻게 지금 임대와 구입을 했느냐 이 부분을 살펴봤는데 이 부분도 제가 통계는 안 내 봤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쭉 봤을 때 특정한 한 업체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A업체라는 데가. 그런데 이 A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또 군과 공무원들과의 연계성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지적의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사실은 작년 연말에 약간의 어떤 잡음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팀장이 잡음을 해소하고 어떤 합리적이고 절약하는 측면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 방안을 제시했었고 감사 부서에서도 방향을 제시해서 지금 조금씩 고쳐 나가는 그런 중입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도 사실은 영업을 하는 분들이 영업에 대한 자기의 어떤 성실도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배양해서 같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간사
예, 그런 부분도 일부분 인정은 하겠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요 질의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홍성군청의 공무원분들께서 가장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 지나간 일이지만 108번뇌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거기에 상당히 공무원들한테 안 좋게 인식되었던 업체는 요즘에 보면은 완전히 홍성군에서 구입하는 데에 대해서 배제가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진지하게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 아직 상처가 제대로 아물지 못해서 강요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되니까 그거는 조금 이해를 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근간사
이해는 하는데요. 결과론적으로 따져 보면은 거꾸로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홍성군의 공무원들이 다른 지자체로 전근을 갑니다. 가면은 홍성군의 공무원들은 경리 쪽에는 배치를 안 시킨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왜냐면 원칙대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홍성군청의 공무원들이 청렴성이 굉장히 강화됐다라는 것이겠죠. 그런 부분을 그 당시에 그 업체한테 모든 것을 잘못했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전화위복이 됐다라고 하는 관점으로도 저는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이상근간사
107쪽에 군정 홍보, 최선경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옳은 말씀 많이 하셨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군정 홍보에 예산 집행 대비 효율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107쪽에 보게 되면은 방송사 군정 광고에서 연번 1번에 아이넷프로덕션이 있습니다. 물론 2013년부터 14년까지 해 가지고 9,350만 원을 이 광고료로 지출이 됐고요. 연번 6번에 보게 되면은 역시 또 2014년부터 12월까지 이 아이넷프로덕션에 2,55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이 아이넷이라는 데가 어떤 겁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 아이넷은 제가… 홍보팀장이 좀 설명드렸으면 어떨까요?
방은희위원장
예, 홍보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홍보팀장
홍보팀장 박종진입니다. 이 아이넷TV는 우리 홍보대사 이환호 홍보대사에 관계되는 방송사입니다. 그래서 가요가 좋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가요가 좋다라는 프로그램은 주로 어디에 방송이 되느냐 하면 목욕탕이라든가 아니면 터미널 이런 부분에 많이 방송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쪽에서는 경로당, 그래서 연령층은 50대 후반, 방송 시청률이 한 1.4% 정도가 되는 언론 매체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013년도에는 1년 정도 했지만 그 이후로는 저희가 방송 홍보비를 상당 부분 많이 낮췄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하는 광고를 사실상 1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환호 홍보대사의 협조로 인해서 상당 부분 지금 3천여 만 원 중에서 1년 동안 계속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송사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근간사
예,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이넷TV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홍성군에서 홍보 예산으로 아이넷TV에 지출하는 것을 보고 제가 아이넷TV를 봤어요. 그러면은 예산이 지출됐는데 홍성군에 대한 홍보가 도대체 뭐가 나오는지 봤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수들 나와서 노래 부르고 방청객 그 박수 치는 거 보고 이거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9천만 원, 1억을 홍보비로 지출이 됐으면 아이넷TV 방송하는 중간에 홍성군의 특산물이라든지 무슨 도청 소재지 홍성이라든지 홍성에 대한 홍보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결국은 홍보대사의 권유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집행 안 해도 될 홍보 효과가 없는 곳에 우리가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무대 뒤쪽에 홍성군에 대한 로고라든지 그 홍보 문구가 방영되고 있는 걸로 봤거든요. 사실 확인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기간이 안 됐을 때 보셨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아무튼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반성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근간사
예,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홍보 효과가 없는, 지출 안 해도 될 예산을 홍보대사의 관계 때문에 지출하고 있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 문제는 제가 행정지원과 질의할 때 그때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에 감사, 박만 위원님께서 아주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제가 질의를 드리지마는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실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동안에 홍성군에서 하는 종합 감사가 읍·면만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2017년도 업무 설명 들을 때 왜 감사를 몸통은 놔두고 팔다리만 하느냐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본청의 실·과를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부터 아까 그 뒤쪽에 보니까 우리 군청에도 감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본청 예산이 3,870억입니다. 11개 읍·면은 230억입니다. 3,870억짜리를 감사 안 하고 230억짜리를 감사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감사죠. 그러니까 다행히 실장님께서 의회에서 하는 제안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고 올해 일상 경비 지출 회계 감사를 시작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본청에 대한 감사는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잘 세워서 나중에 의회한테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뒤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상의를 해 보니까 과연 옳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응하는 측면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4개 부서를 하고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이상근간사
알겠습니다. 113쪽에 민선 6기 군수 수상 내역입니다. 이 부분도 최선경 위원님께서 아주 송곳 질의를 해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바꿔야 됩니다. 제가 전반기 의장을 끝날 때 언론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위원님,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의정 대상을 줄 테니까 한번 관련된 서류를 내라 이렇게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맙습니다. 제가 잘한 것도 없는데 서류를 내라면 낼 텐데 서류 이외에 제가 내야 되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일상적으로 우리가 선출직들한테 상을 드리면은 광고비 같은 거 받죠.”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3백만 원이랍니다. 그래서 “저도 받고는 싶지마는 저는 그럴 돈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거 같아서 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군수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수님께서 정말로 열심히 일하셔 가지고 상을 받을 수 있으셔요. 언론사에서 주는 상 당연히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주민이 보는 이 시각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모르겠어요. 군수님이 원하지 않는데, 바라지도 않는데 그리고 홍보팀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앞장서 가지고 이런 부분을 섭외해 가지고 상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이런 부분은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주시고 가급적이면 언론사에서 주는 상은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말씀 있으세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참고하겠습니다.
방은희위원장
조금 이따 보충 질의 시간에 하시죠?
이상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고 이따 보충 질의 시간 이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희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홍주천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고 싶은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로고가 홍주천년 기념 로고죠. 이게 2015년도에 공모 사업으로 해 가지고 아마 당첨이 된 그런 로고인 거 같은데요. 이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실장님? 우리 주민들이 이거 보면 홍주천년을 나타내는구나 쉽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이게 홍주천년을 나타내는 로고입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로고라는 것은 약간의 설명을 부가해야 이해가 가는 것이 로고 아닙니까?
최선경위원
그래서 지금 많이들 그래도 사용하고 있죠?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디자인 자체가 좀 아름답고 굉장히 예술 감각이 있는 그러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좋아들 하시고요. 그것은 지금 이 아라비아 숫자 천을 나타내는 겁니다.
최선경위원
아라비아 숫자 천?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이렇게 해서…
최선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중앙 현관에 놓여 있는 이 인형입니다. 천년도령, 천년낭자, 보면 참 귀여워요. 예뻐요, 그냥 보기에. 그런데 얼핏 보면 꼭 일본 만화 캐릭터 아톰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천년이고 우리 역사성을 강조해야 되는데 좀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끔 했는데요. 문제는 이 밑에 있는, 여기에 달려 있는 설명이에요. 설명을 보니까 이거는 홍주천년도령은 홍주성을 모티브로 하고 이게 홍주성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몰랐었어요. 우리 이 낭자는 이게 무엇을 나타낸 건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 설명을 저는 읽어서 알았어요. 뭘 나타내느냐. 조양문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조양문을 상징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리고 또 하나 박근혜 정권에서 문제가 됐던 오방색 있죠, 오방색. 말하자면 오방색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핑크, 분홍색이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보거든요. 깊게 들어갔습니다, 저는 보면서. 만약에 도령이 청색이라면 그 옆에 색깔은 차라리 적색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맞다면. 그리고 정체불명의 옷을 입고 있다. 우리 전통적인 옷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상궁의 옷도 아니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면 홍주천년 사업은 말 그대로 역사성이 묻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하다못해 전문가나 학예사의 조언 하나 정도 들었더라면 훨씬 더 다른 옷을 입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한 아쉬운 마음 전합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오해하고 계신데요. 개인적으로 어떤 사물에 대한 평가는 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렇지만 지금 홍주천년의 엠블럼이라든지 로고라든지 마스코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모 사업에 의해서 그동안에 13명의 심사 평가 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최고의 작품이다, 최고의 어떤 로고다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지 우리 담당 공무원이 개인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은 조금 저희들이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렵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위원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십시오. 저도 안타까운 심정에서 이왕이면 우리 홍주천년이기 때문에 좀 더 역사성과 전통성을 갖춘 캐릭터라든가 그런 것들이 탄생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운 마음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서도 전통적으로 이런 공부를 하신 분들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이참에 말씀을 한번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민선 6기 군수 공약 사업과 관련돼서 자료 요청을 했었었는데요. 작년 2016년도에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우리 홍성군은 그래도 자랑스럽게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약 이행률이 92%로 정상 추진 중이다라고 평가를 받아서 그 부분은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내부적으로 살펴본다면 공약의 실천 횟수나 또는 추진율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안에서 들여다 볼 때 내부적으로 공약의 질이 무엇인가를 한번 저는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령 아쉬운 부분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도 100% 공약 이행률 완성이라고 했는데요. 홍성고 이전부지 공공기관 유치, 그래서 공공기관 유치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공공기관이 오는 게 아닐까. 그런데 들여다 보면 홍성여고를 이전한 것을 공공기관 유치로 100% 완료,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그다음에 홍성사랑장학회 기금 100억 조성 해서 기금 100억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홍성군이 해마다 20억씩 출연금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기금 모금도 20억밖에 안 하고 있는데 홍성사랑장학금 100억을 만들기 위해서 해마다 20억씩 지금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들. 그래서 내부적으로 들여다 보면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앞으로 1년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는 그 실적 위주보다는 내실 있는 공약을 좀 잘 지켜 주실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도 밑에서 받침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불과 며칠 남지는 않았지만요. 그래서 기획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답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뭐냐면 홍성고 부지 문제는 각 기관이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홍성여고가 이전하기로 결정이 됐으니 그 홍성고등학교 부지 활용 문제는 100% 완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0% 완료로 했지 우리가 열심히 해서 홍성여고가 들어가서 100%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학기금은 어느 자치단체도 예산에 출연을 일부분 합니다. 그러나 요즘 작년과 금년같이 장학기금 모금에 많은 군민들이 참여해 주시고 하는 그런 붐은 사실은 요즘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평가 절하 하지 마시고 좀 평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예, 그리고 제가 공통으로 자료를 요청한 건데 산업건설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실·과에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최선경위원
5백만 원 이상 사업 변경 및 시설 현황을 받아 봤는데요. 기획감사실이나 이쪽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농수산과나 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무려 당초에 만약에 천만 원 예산을 생각했더라면 2천만 원, 3천만 원으로 갑자기 늘어나는 예산이 상당히 눈에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예산 계상을 할 때 애초에 잡아서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가령 곡물건조기 지원 사업은 두 배 이상이 증액됐어요. 당초에는 한 7,150만 원 정도의 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오히려 두 배가 뛰어서 7,150만 원을 추경에 더 넣어서 사업들을 하시거든요. 물론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애초에 차라리 한 1억 4천 곡물건조기 지원 사업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되겠습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행정이 참…
최선경위원
그런데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에요. 하루이틀 사이가 아닙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집행부의 고충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항상 변화를 하죠. 하루가 다르게 변화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으로 딱딱 맞춰 가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거는 신도 못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경위원
제가 이걸 딱딱 맞추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해마다 똑같이 두 배 이상씩 예산이 증액되는 사업들은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하고 이렇게 요구가 많은 사업들은 애초에 예산을 세워서 하시라는 건데 잘못입니까? 그 정도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아니요, 당초에 예산액이 한정되는 재원을 가지고 배분하다 보면, 또 추경에 가용 재원이 유입될 수 있으니까 미룰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사업이.
최선경위원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감안을 하지만 이렇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사업이 나쁘게 진행이 되지 않는 입장에서는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경위원
그렇다면 경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인회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만약에 2,600만 원을 하기로 했었는데 물론 사업하다 보면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3,500만 원 이상이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예산보다 이렇게 막 2배, 3배로 뛰는 이런 예산들은 좀 잡으셔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가령 이런 것들이에요. 좀 더 섬세하면 됩니다. 농특산물 파워 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이 해마다 9천만 원이었는데 해마다 한 1,200만 원 정도가 매번 모자라서 예산을 계상시킵니다. 그러면 처음에 짤 때 한 1억 원 정도 예산을 계상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이걸 해마다 반복을 하시냐고요, 3년, 4년 동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더 예산계가 여기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당초 예산 대비 계상을 잘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에서 건의 사항을 드립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은 챙겨 보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까 하신 말씀 중에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위원장
빨리 해 주십시오. 시간 초과됐습니다.
최선경위원
예, 죄송합니다. 실장님, 분명히 인터뷰 기사를 내면서 그 대가로 광고비를 지원하셨다고 말씀하신 거 맞으시죠?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최선경위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분명히 한번 해 보십시오. 뒤에 지금 기사님들도 오시지만 제가 알기에 이 부분은 명백히 위법입니다. 광고는 광고를 하고 광고비를 내는 것이지 인터뷰 기사를 내주는 대가로 광고비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거에 대한 위법성이 발견된다면 그 부분은 책임을 지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 짜느라고 고생을 하시는데 우리가 매년 보면은 불용액이 너무 많고 또 사실상 아까 최선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원래 본예산에 5백만 원이 섰다면 더블로 또 5백만 원이 추경에 올라간다면 이런 예산은 사실상 안 맞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 건 예산 부서에서 분명히 잡아 줘야 하고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안 되도록 해 주시고, 아까 농수산과 같은 데 건조기 같은 거는 국도비 보조가 나중에 된다든지 추가로 넣는다든지 해서 넣는 경우가 있겠지마는 그렇지 않고서 순수한 군비가 들어가는 거는 사실상 경제과 같은 데 리모델링, 이런 건 안 맞는 겁니다, 사실은.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박만위원
그리고 과다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나중에 가서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이러는 거는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과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예산을 목적대로 쓸 예산을 못 세운단 말이에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 끝에 조금 억울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홍성군 불용액이 전국에서도 가장 순위에 가는 5% 미만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저기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은 과다하지 않고요 어떤 특정 사업에서 불용액이 조금 과다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우리 홍성군의 불용액이 5% 이하로 전국에서 수위에 있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만위원
제가 볼 때 작년도 같은 때 예를 들면은 그 사업 부서, 도시과 같은 데서 본예산에 다른 사업을 한다고 다 세웠어요. 세우고서 도로 개설한다고 몇 군데 세우고서 옥암지구 같은 데가 예산이 없으니까 추경에 더 해야 하니까 그것을 다 깎아서 추경에 세우는 경우 이런 건 앞으로 절대 지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위원
기획감사실 예산 부서서 없다니까 본예산에 세웠던 그 도로 내고 한다는 걸 다 깎아다가 옥암지구 도시개발 하는 데다 다 놓고는 예산 부서에서는 분명히 예산이 없으니까 못 세워 준다니까 그런 작태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명심하겠습니다.
박만위원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간사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분인가요?
방은희위원장
10분입니다.
이상근간사
예, 알겠습니다. 122쪽에 홍주천년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홍주천년의 노래 제작을 했죠?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간사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2천만 원 들었죠?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2천만 원.
이상근간사
혹시 이 자리에서 공무원분들이나 누구나 홍주천년의 노래 아시는 분 있으세요? 부를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조 용 함) 홍주천년TF팀 팀장님 혹시 이 노래 부를 줄 아세요?
천년
홍주천년
TF팀장 김재식 음악 나오면은 가사 같이 따라 부르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상근간사
잘 모르시죠?
천년
홍주천년
TF팀장 김재식 예.
이상근간사
이 홍주천년의 노래, 제작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의회에서 반대했습니다. 효과가 없다, 전혀. 예산 낭비, 효율성 없는 예산이다 이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2천만 원 예산 들여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노래가 잘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부를 줄 알아야 되는데 집행부 공무원들 지금 누구 하나 이 노래에 대해서 관심 있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십니까? 그런데 이유가 있겠죠.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역시 홍보대사가 관련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대사 이분 주느라고 결국은 이 노래 제작한 거 아닙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글쎄요, 노래 제작에 대한 필요성은 느꼈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홍보대사한테 갔고 그 노래가 확산이 덜 되고 있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상근간사
우리 홍성군민의 노래 있습니까? 있죠?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간사
그 당시에 그 노래 빗대서 말씀드렸어요. 홍성군민의 노래가 있는데 군민의 노래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고 관에서 어떤 행사할 때 군민들이 부른 적이 있느냐. 역시 홍주천년의 노래도 똑같은 경우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렇게 효율성 없는 예산 집행 이런 결과밖에 안 된 거 같습니다. 요 부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년홍주 슬로건 있죠?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간사
뭐죠, 실장님?
함께한 천년, 함께할 천년?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간사
맞죠?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간사
참 괜찮은 거 같아요, 슬로건은. 그렇죠? 참 괜찮은 거 같고 조금 아까 최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천년도령, 낭자, 페이스북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도대체 뭔 의미냐, 그게. 지적 사항 많거든요. 두 가지의 제작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전국 공모했죠? 전국 공모, 제가 있을 때가 아니라… 전국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13명의 심사위원로서 그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예」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이상근간사
이 천년홍주 슬로건, 함께한 천년, 함께할 천년, 이게 언제 공모를 한 겁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15년도에.
이상근간사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2015년도 8월 3일에서 9월 25일까지.
이상근간사
그러면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는 그 당시에 전반기 의장이어서 이 회의에 잘 안 들어가서 모르겠는데 혹시 이 공모를 하겠다라고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최선경위원
있어요.
이상근간사
그러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들으셨고요?
최선경위원
설명까지는 들었습니다.
이상근간사
저는 공모를 했다고 하니까 조금 이해는 갔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제가 이거를 어디서 많이 봤다라고 생각은 됐는데 JTBC TV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쪽에 슬로건이 뭐냐. 함께한 5년, 함께할 미래예요. 함께한 5년, 함께할 미래. 그래서 솔직히 이 행감을 앞두고 한번 JTBC에 전화를 해 보고 싶었어요. 이 슬로건은 JTBC에서 언제 제작한 거냐. 사실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만약에 공모를 했다고 해서 이 함께한 천년, 함께할 천년을 썼다고 한다면 JTBC의 함께한 5년, 함께할 미래가 먼저 했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도용했을 우려가 사실 있는 거 같습니다. 정확히 증거는 제시 못 하겠어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그런데요 제가 생각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상황에서 이 순간에 언뜻 생각되는 거는 천 년은 폭이 넓습니다. 천 년은 백 년 안에 천년이 되는데 5년은 딱 5년입니다. 그래서 JTBC가 5년이라고 그러면 이는 벌써 2015년도기 때문에 3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는 5년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JTBC가 뒤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이상근간사
그래서 저도 한번 그 부분을 JTBC한테는 전화를 해 보고 싶었는데 혹시 JTBC가 먼저 하고 홍성이 늦게 했으면 이것이 우리 지자체에 문제가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사실 있어 가지고 전화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사실 또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만약에 공모를 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사실 공무원들이 만드신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저는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공모하겠다라고 얘기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공모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이해하고 넘어갈 텐데 하여튼 요 부분은 제가 더 이상은 말씀드릴 수 없는데 만약에 공모를 했다 하더라도 JTBC가 먼저 했으면 이거는 도용했을 우려도 없지 않아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JTBC에서 먼저 할 수가 없었다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릴 수가 있네요.
이상근간사
저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한번 JTBC 쪽에 분명히 질의를 해서 질문해 가지고 언제 시작을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하고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천년도령, 낭자는 이 제작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마찬가지로…
이상근간사
이것도 공모입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공모입니다. 브랜드 로고라든지 천년도령이라든지 그 슬로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공모가 된 겁니다.
이상근간사
자체 의견을 내서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예술단체한테 자문을 받아서 제작을 했다고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공모를 하지 않았느냐, 위원으로서 질의를 하겠지만 공모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실장님, 이런 부분이 공모를 했다라고 하면 중간에 이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제작 완성 직전에는 적어도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 정책협의회 때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됐는데 괜찮냐 어땠느냐 이런 소통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집행부와 의회가 까막눈이 됐습니까? 이런 거는 서로가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간사
그러면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까지는 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돼 있었죠? 그다음에 2015년도 시범기를 거쳐 가지고 2016년도부터는 지방보조금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간사
차이가 뭡니까? 왜 바뀌었습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단순히 명칭이 바뀐 의미로 보는데요. 제 설명이 부족하면 예산팀장이 좀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은희위원장
예, 예산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신주철예산팀장
예산팀장 신주철입니다. 조례는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해서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로 나눠져 있다가 그거에 대한 부분 이후에 변경을 준 것이 자치단체에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전체가 다가 아닌 그 6개 보조금에 대해서 지정을 해 가지고서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부여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근간사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께서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 맞는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2014년까지의 사회단체 보조금은요 쉽게 얘기해서 평가를 하고 3년간 과정을 보고 잘못됐으면 일몰을 시키는 게 그 당시 사회단체 보조금의 목적이었었고요. 지금 이제 이게 지방보조금으로 바뀐 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게 되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은 공모 절차,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방보조금은 공모 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실장님,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잘 들으셨죠?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간사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팩트가 뭡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공모입니다.
이상근간사
그렇죠? 공모죠?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간사
그런데 말이죠 2016년도 우리 홍성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15개 부서에서 625개 사업을 원안 가결을 시켰거든요. 공모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20건도 안 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는 공모 절차를 거쳐서 그 사업자를 선정해서 보조금을 지급해라라고 돼 있는데 우리 홍성군은 어떻게 진행을 했느냐.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지방재정법 4항4호를 보게 되면 제가 아까 읽어 드린 것은 지방보조금 공모 절차 읽어 드렸고요. 그 4호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 홍성군에서 대부분 적용하는 게 어떤 거냐. 지방보조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써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는 쉽게 얘기하면 공모하지 않고 그냥 하게 돼 있습니다.
방은희위원장
위원님,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간사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 홍성군 지방보조금 심의 자료를 보게 되면요 거의 대부분이 그 4호에 다 동그라미가 쳐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공모를 안 하고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했다. 개선해야 됩니다. 대부분이 공모 사업으로 가야 되겠죠.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상근간사
그만해야 됩니까?
방은희위원장
예.
이상근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열다섯 분이죠?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간사
열다섯 분이 하루에 두세 시간 안에 625개 사업에 대해서 다 예산 심의합니다. 그런데 회의록 보게 되면 우리 팀장님께서 그랬대요. 자료 나눠주신 거 잘 검토하고 오셨을 거다. 자료는 주신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그 자료를 보고 뭘 판단하겠습니까? 심의회의록 보게 되면 거의 이 예산이 왜 필요한가요,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거의 정확한 심의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번에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기획감사실에서 조금 생각을 달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한데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홍보비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홍보대사 운영 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았는데요. 이분들이 약 3년 됐네요, 세 분이?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간사
그런데 별로 활용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요구를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신 겁니까?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사실 지금 현재 홍보대사로 위촉된 분들에 대한 활용이 어떻게 보면 폭은 넓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단에 표기한 거와 같이 좀 더 인지도가 높은 분들을 영입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잘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위원장님이 무슨 뜻에서 말씀하시는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방은희위원장
지금 막대한 홍보비가 들어가는데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유명하신 분들을 홍보하면 우리 홍성군의 발전이 더 되지 않을까. 홍성군을 알리는 데에 좀 더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분들이 지금 그냥 무료로 해 주시고 계신 거죠? 어떤가요?
종욱
이종욱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에 대한 수당은 나가잖아요?
종진
박종진홍보팀장
나가고 있습니다.
방은희위원장
홍보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종진
박종진홍보팀장
예, 홍보팀장 박종진입니다. 홍보대사 운영에 대해서 다소 애로 사항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방은희위원장
예.
종진
박종진홍보팀장
홍보대사분들을 사실상 저희 어떠한 CF라든가 영상 제작에 섭외를 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싶어도 실제적으로 금전적인 비용을 많이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현재는 무료로 봉사를 하고 계신데 어떤 영상 제작이나 이런 부분들은 비용이 너무 과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 720만 원이 있는데 요 720만 원은 주로 행사 때 특산품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송일국 씨도 저희가 접근을 해 봤는데 비용 문제에 대해서 충돌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사실상.
방은희위원장
어쨌든 애로 사항은 알겠고요. 어차피 홍보를 하자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진
박종진홍보팀장
예, 맞습니다.
방은희위원장
그래서 내실 있는 홍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홍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방은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3일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방은희위원장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이청영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종합민원실 항상 방문을 해 보면 모든 직원분들이 친절한 모습으로 민원인들을 잘 대해 주고 있는 거 같아서 저도 늘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우선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현황을 살펴봤더니 비교적 단축률이 높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민원 건수가 많은데 주로 어떤 민원이 제일 많습니까?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기초생활수급 신청이라든가 어떤 수혜를 신청하는 것이 저희가 건의 쪽으로 지금 하는 접수가 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오시면은 민원실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으면은 주로 실·과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아니요, 모든 민원은 저희가 접수해서 실·과로 배분을 합니다.
최선경위원
모든 민원의 접수를 하고.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예, 창구 즉결 외에는 실·과에서 처리하는 건 다 이송이 됩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 방문하신 분들은 그 이후에 한두 번 정도 더 실질적으로 나와서 또 다른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예,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경우는 없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민원인과 전화 통화를 해서 하지 그것을 굳이 오셔 가지고 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최선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4쪽입니다. 184쪽에 보면 직무 및 친절교육 현황과 관련해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이제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어 있죠?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예, 12대 보급돼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혹시라도 불편한 점이라든가 또는 고장이 났으니 고쳐 달라든가 잘 기계가 안 된다라는 그런 민원 접수된 적은 없습니까?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무인민원발급기를 저희 관내에 유지·보수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계약을 해서 저희가 연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즉시즉시 해당 기관에 연락 오는 대로 즉시 사람이 투입되기 때문에 한 시간 이내에 거의 다 수선이 되고 있고요.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도청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타 기관 얘기인데 도청 직원들이 지금 사실 숙지를 못 해 가지고 좀 민원서비스가 지연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할지를 몰라 가지고 시스템 운영에, 원래 그것이 아마 지금은 해소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 작년인가 제가 아들 녀석 대학교 입학 서류를 떼느라고 저녁에 8시에서 9시 사이에 저희 민원실 앞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한번 사용을 했는데 고장이 나 있어 가지고 결국은 그날 서류를 못 뗐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지금 하여튼 저희가 모르는 경우는 그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알면은 즉시 시정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리고 민원 담당 공무원 친절 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계시네요?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어떤 전문 강사와 어떤 교육 내용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아카데미나 이런 전문 교육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대학교수들, 충남공무원교육원에서 민원 친절 교육 강사로 활동하시는 교수들을 초청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그때그때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 주로 민원인을 상대할 때의 어떤 표정이나 말투 이런 것이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실습도 해 가며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환경 개선이 돼서 유아놀이방 및 수유실, 여성 친화 도시 사업의 하나로 만들어 갔는데 좀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어디요?
최선경위원
민원실 안에 있는 유아놀이방하고 수유실.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수유실은 거의 이용 않는데 놀이방은 아이들 데리고 오는 분들은 거의 아이들을 거기다 놀게 하고 그다음에 민원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 이용하는 분들이 좀 그래도 꽤 계신가 봐요?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수유실은 안 되는데 거기서 애들이 놀면 민원인들이 와서 같이 놀아주고 그러더라고요. 부모들은 일 보고요.
최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쪽에 보면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중에서 불가 처리된 부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의가 두 건에 진정 한 건, 그다음에 허가민원 관련해서 세 건 정도가 불가 판정을 받았는데요. 혹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최선경위원
예.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건설교통과에 차선규제봉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구역이 있었는데 이 구역은 차선규제봉 설치할 수가 없는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반려를 하는 것이고요. AB지구에 양계장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갈등 때문에 저희가 반려한 건이 있고, 결성에 농가주택을 구입했는데 실지상으로 저희가 세무서에 조사 보낸 결과 농가소득보다는 다른 소득이 넘기 때문에 농가주택으로 저희가 인정을 해 줄 수가 없었던 사항이 되겠고요. 행정지원과에서 CCTV가 있는데도 그 주변에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 그런데 개인 간의 어떤 거리라든지 너무 가까운 데 설치해 달라는 거 반려한 게 있고요. 재무과에서는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인데 검찰에 고발한 상태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수사 중인 사항은 저희가 처리를 않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안 한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실에서는 기획부동산식으로 토지를 분할, 몇 가지로 갈라 가지고 팔으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건 현행법상 저희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발 행위라든지 어떤 특수 목적의 건축 행위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는 가능하지마는 어떤 토지를 임의적으로 분할해서 판매하는 거는 저희가 인정 않기 때문에 반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예, 비교적 꼼꼼하게 잘 걸러 내시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을 놓을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자료에는 없지만 홍성군이 지금 곧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는데요. 민원실 같은 경우는 차후 조직이 어느 정도로 지금, 두 개 과 정도로 나눠지죠?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허가팀만 허가건축과로 갑니다.
최선경위원
허가건축과로 하나 떨어져 나가고 민원지적과가 되나요, 그러면 이름이?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 민원 업무와 지적 업무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지금 조직 개편을 할 예정이신 거 같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 7월 1일부터는 대규모로 저희가 조직이 바뀌면서 실·과의 위치도 바뀌게 될 테고, 또 업무도 서로 세분화돼서 나눠지게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많은 민원인들이 결국은 혼란을 겪게 될 확률이 많이 있겠죠. 기존에 찾아왔던 주민복지과 갔다가 “여기 이거 아닌데?”하고 내려온다거나 또는 같은 주민복지과에서 했던 일들도 두 개 과로 나눠지면서 서로 부서가 나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의 위치도 많이 바뀔 테고요. 그렇다면 7월 한 달 정도는 굉장히 혼란한 시기가 될 수 있을 거 같기 때문에 민원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 교육 좀 철저하게 시켜주시고 업무 숙지해서 어느 업무에 어느 분장이 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지 저희가 안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만 혹시라도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친절하고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예, 저희가 그 부분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간사
제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 결과 자료 달라고 요청한 적 없는데 여기에 이상근 의원이라고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라갔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 결과를 보니까 대부분의 부동산들이 위법하지 않고 잘하고 있다라고 보여지죠?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거기 행정 조치에 보면은 자기네 뭐 했든 안 했든 그냥 임의로 하다가 저희가 매년 11건, 열 몇 건씩 이렇게 단속이 되고 있거든요. 표시 위반 이런 게 있는데 가끔 가다 보면은 보험증권을 안 끊어 가지고 1억이라는 보험증권을 끊어야 나중에 그 주민들이 어떤 계약으로 인한 피해 있을 때 보상해 주거든요. 그런데 가 보면 기간 지나도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 조금씩 저희가 그 지도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근간사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동산 중개업소가 아니고 업을 위반하는 게 어디냐. 대부분 부동산 중개업소가 아니고 컨실팅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컨설팅 회사가 불법 부동산 중개업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부동산 중개업 법을 위반하는 곳은 부동산 중개업소보다는 우리가 유리창에 많이 봤는데 컨설팅이라고 붙여 놓은 데 있죠? 이런 데에 대한 단속은 해 보셨습니까?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예, 저희도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분들은 서류를 남기지 않아요. 서류를 남기지 않고 문제가 돼야 그때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경우, 왜 그러냐 하면 자기네끼리 어떤 계약서가 있다든지 하면은 저희가 그놈이라도 점검해 가며 하는데 컨설팅이라 해 놓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 계약 해 가지고 법무사 사무실 이런 데로 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류가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에 5건 고발했고 2016년도에 2건을 고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컨설팅. 표시 위반 등으로 해 가지고 서너 건 뭐한 것도 있고 행정 조치한 것도 있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 제도권에서 어떻게 막 법을 위반했을 때 근거 서류라도 놓고 이런 걸 했으면은 저희도 어떤 단속하기가 좋은데 문제가 꼭 터져야 그때 발견되는 이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부동산 전자계약서가 시행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전자계약서는 공인중개사의 어떤 비밀 아이디가 있어야만이 시행되거든요. 그런 점은 전자계약서가 내년부터 시행이 될 텐데 그래야 해결될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근간사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떻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 중개업법을 위반해서 주민들이 피해 보는 것은 부동산 중개업소가 아니고 이 컨설팅 회사인데 지금 그 대처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힘들다라는 말씀 하셨고 다만 이제 내년부터 전자계약서라는 이런 부분들이 다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어떤 피해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보호될 수가 있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 해 주신 거죠?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예.
이상근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때까지라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부동산 중개 담당하고 그다음에 세무서 쪽하고 그다음에 법무사 쪽하고 대화를 한번 이런 피해를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협의하는 시간도 갖는 것도 중요할 거 같습니다.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예, 저희도 사실은 수시로 부동산 컨설팅 협회에 들어가서 대응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실지는 서류가 안 남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교육하는 정도지 문제가 돼야만이 우리 제도권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행정 처리가 되는 이런 모순점을 말씀드리고 실지는 나름대로 계속 돌아다니며 중개업법 위반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간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서류가 남지 않기 때문에 그 서류가 그러면 어디에 가면 있을 거 같으냐. 제가 생각할 때는 법무사라든지 세무서라든지 이런 쪽하고 우리가 단속을 하는데 이런 애로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커버할 수 있겠느냐라고 상의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분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근간사
다음에 저소득층 무료 부동산 중개 운영 현황은 실장님한테 설명 말씀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잘 듣기는 했는데 충남에서 평균 3건이라고요?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간사
홍성 같은 경우는 주로 저소득층 임대아파트가 LH 아파트인데 일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이런 건수가 없다.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있었는데 저희가 2년 전인가? 있었는데 그거를 하려고 저희가 부동산 홍성 중개업소 회장님이 했었는데 결국은 LH 임대 가격보다 이쪽 가격이 바싸니까 그냥 그쪽으로 가신, 저희도 이 제도를 활용해서 하고자 그런 기회가 있어 시도를 했었는데 결국은 성립되지는 못했습니다.
이상근간사
그러면은 실장님,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은 홍성에 이 저소득층의 무료 부동산 중개 혜택을 몇 건이나 받고 있냐 이거를 질의드리려고 자료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건수는 한 건도 없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한 건도 없는 겁니까?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성사시킨 게 한 건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성사시킨 게.
이상근간사
성사시킨 게 한 건도 없어요?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예, 도내가 1년에 평균 세 건 정도, 15개 시군이 전체가 1년에 한 세 건 정도가 평균적으로, 한 건 내지 5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LH 아파트가… LH 아파트하고 일반 아파트, 일반 가정집과 계산하면은 LH가 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상근간사
잠깐만요, 실장님. 죄송한데요. 그러면은 이 무료 부동산 중개 혜택을 받으려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임대료가 얼마까지입니까? 얼마까지 할 때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임대료와 상관없이 나이하고 소득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 혜택 받는 사람, 요 사람으로 한정돼 있어요, 대상자가.
이상근간사
임대료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예, 상관없어요.
이상근간사
그렇지가 않은 거 같은데요.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임대 규정은 없고요 그 대상자가 65세 이상 독거노인,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장,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대상자, 요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분들이 오면은 실지상으로 5개 업소 지정했지만 전체가 할 수 있도록 전 업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LH 아파트가 임대료가 워낙 싸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가면…
이상근간사
LH 아파트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평수마다 다른데요 10만 원대도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이상근간사
10만 원대요?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예.
이상근간사
보증금 없이?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보증금 있습니다.
이상근간사
보증금 얼마입니까?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5백 정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상근간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인천시 부평구에서 부동산 무료 중개업소 대표자 간담회 개최했거든요. 인터넷에 뜬 겁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부동산 무료 중개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다문화 및 한부모 가정 등 사회 취약 계층에게 전·월세 5천만 원 이하의 부동산을 계약할 때 무료 중개업소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자료 본 거는 이 제도는 전국 상한선이 7천만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 답변하실 때는 금액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씀 하셨잖아요. 정확히 업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신 건가요?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지금 말씀드린 그 말씀은 기초생활수급자든지 이런 분들이 5천만 원짜리 찾는 것이 아니고 실지상 월세, 우리한테 오는 사람들은 월세 쉽게 얘기해서 몇 만 원짜리 월세를 찾으러 오는 것이지…
이상근간사
실장님께서 자의적인 해석이고요 얼마든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소득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관련 팀에서 이 부분을 적극 홍보를 못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하여튼 저희가 이 제도에 대해서는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군내 업소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간사
제가 홍성군청 홈페이지 들어가 봤습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어떻게 부동산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홍성군청 홈페이지에. 부동산에 관련된 거는 거기에 들어가 봐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들어가 봤어요.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요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생각을 해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자료 요청을 하긴 했는데 자료 요청하기 전에는 저 이런 제도 있는지 사실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8년째 의원 생활 하지만 집행부에서 이런 제도가 있어서 우리가 올해는 이렇게 시행하려고 한다라고 설명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종합민원실에서 부동산팀에서 이거에 대해서 전혀 군민들한테 홍보를 하지 않고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 혜택을 보고 싶은 사람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 지금 문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홍보를 통해서 그런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참고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LH라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성립을 시키고자 노력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근간사
그러니까 지금 종합민원실에서는 이 저소득층 무료 부동산 중개를 갖다가 LH와 이퀄(equal) 시키는 고착된 사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하여튼 요번에는 다시 홍보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간사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많은 홍보를 해 주셔 가지고 혜택 볼 수 있는 분들은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예.
이상근간사
직무 및 친절 교육 현황 자료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친절 교육에 대해서만 자료를 달라 얘기했는데 같이 여기에 써 있는데요. 실장님, 여기에 친절 교육에 대해서 쭉 써 오셨는데 최근 3년간 친절도 향상을 위한 추진 현황을 봤어요. 사회적 약자 배려 창구를 운영했다. 시간 연장 민원 서비스 운영했다. 다문화 및 외국인 언어 지원단 운영했다. 5번, 6번 쭉 있는데 이거하고 친절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그 친절도라는 것은 그분들이 왔을 때 민원을 했을 때 금방 맞이하는 거보다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가 친절도로 판단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근간사
위원이 뭘 자료를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 답변 자료에 답을 달아 주셔야 되거든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 우리는 밖에서 너무나 많이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떨어진다. 인근 지자체는 안 그런데 왜 홍성군만 이러냐.”라는 얘기를 숱하게 들었기 때문에 정말로 가장 표면적인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가 볼 때는 답변 자료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하고는.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어떤 주민의 편익을 주고자 하는 시책이지 얼마나 우리가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친절도를 높이려는 이런 의원들의 답변 요구하는 거하고는 동떨어진 자료입니다. 정확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상근간사
이 자료를 보게 되면 결국 친절 교육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는 민원 담당 공무원 친절 교육, 전문 강사 초빙, 민원실 자체 교육 이거밖에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거 지금 매년 그 답변 자료 요구하면은 이거 꼭 올라오는 단골 답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어떤 우리 홍성군청 공무원들의 친절도에 참 높아졌다 이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지금 현재 더 잘하라는 말씀으로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는 실지상으로 오신 분들이 너무 고맙다는 분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분 의견을 많이 듣는 의회 의원님들한테는 좀 불편을 겪었던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있지마는 실지상으로 오시면서 많이 좋아졌다는, 옛날보다 잘해 준다는 이런 호평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한 건 한 건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 불편 없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간사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민원 행정 서비스 평가 결과, 위원님장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거거든요. 제가 하나만 딱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방은희위원장
예, 하십시오.
이상근간사
여기 직원 전화 친절도 조사 결과 자료 냈거든요. 업무 태도 99.8가 잘했다라고 이렇게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평가기관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겁니다.
이상근간사
자료 잘못된 겁니다.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예산을 들여서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해 준 결과 수치를 적어 놓은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근간사
전화로 친절도 조사한 거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거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여기는 지금 99.8%라고 했는데 저희 위원들이 느끼기에는 8.99%인 거 같아요. 8.99%.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저 직접 종합민원실 가 가지고 업무하는 거 봤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위원의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의 숱한 얘기를 들으면서 이 자료를 요구했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너무나 안 되고 있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저희가 하여튼 각성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간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민원복 있지 않습니까? 1년에 두 번 예산 세워서 하나요?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예.
이상근간사
민원복 선정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저희 민원실에서 합니다. 저희 민원실에서 하는데요, 저희 민원실은 가급적 군내의 업소를, 어떤 한 업소에 지정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가서 샘플을 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이상근간사
민원복에 대한 지적도 저 많이 들었습니다. 은행에 가든 어디를 가든 이왕에 민원복을 입힐 거면은 산뜻하고 분위기 좋고 이런 것을 입힐 수가 없겠느냐라고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만약에 실장님께서 우리 관내의 업체를 이용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신다면 관내 업자한테 어떤 기준을 제시하세요. 적어도 우리가 관내 업체를 이용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 정도의 민원복의 시스템은 돼야 된다, 형태는 돼야 된다 이런 것들도 오늘 업무 끝나시면은 한번 직원분들하고 잘 상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간사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지금 결성 신리 양계장 허가는 민원실서 접수 안 나요?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일단 건축으로 접수됐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접수해서 건축으로 넘어갔습니다. 건축에서 각 실·과로 들어온 것 중에 개발행위가 저희 분야에 있어서 저희 분야에서 1차 토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만위원
지금 허가 신청 들어왔어요?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예, 들어와 접수돼 있습니다.
박만위원
언제 들어왔어요?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지난달에 들어왔습니다.
박만위원
지난달에?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예, 저희는 일단은 민원 서류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떤 반려를 하든 뭐를 하든 명분을 찾고 이렇게 해서 소송에 대비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소송에 지면은 결국은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알다시피 성호리에 바이오가스 그것도 저희가 반려를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생을 해서 반려를 했고 2심까지는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만 남아 있는데 그냥 무조건 반려를 위한 반려보다는 법을 찾아서 나중에라도 실지상으로 법원에 가서 패소해 가지고 그것이 다시 허가되지 않도록 여기까지 지금 신경 쓰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만위원
처리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지금 처리 기간은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고요. 기억을 않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보완을 냈거든요. 보완을 내면은 우리가 요구한 게 반려를 하든 허가를 하든 들어온 서류가 미비하기 때문에 보완을 내면은 보완 기간 동안은 한 달 기간 보완 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처리 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만위원
지금 홍성호나 이쪽 입법예고 돼 있죠? 철새 도래지에서는…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문제는 홍성호나 천수만호가 철새 도래지로 지정이 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박만위원
지정돼 있어요?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안 돼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철새 도래지로 지정이 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입법 가지고는 지금 제재를 할 수가 없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만위원
그러면 거기 알기 쉽게 간월호 같은 데 환경부나 어디에서 군비가 지원돼서 볏짚 존치라든지 물 가두기…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그건 철새 보호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철새 보호 차원에서 하는 거고, 생물 다양성 그거 하는 거는 철새 도래지하고 상관없이 철새 하는 데에, 철새 도래지로 이렇게…
박만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그런 것도 하지 말아야지. 주지 말아야지.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지정이 돼 있지는 않다는, 철새 도래지로는 지정이 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박만위원
자세히 모르겠는데 3키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철새 도래지로 돼 있어요, 그게?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예, 도래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박만위원
문제네, 그러면.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 행정 부서에서…
박만위원
철새가 지금 많이 오고 있잖아요.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아니, 글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환경과에서 지금 현재 별도로 저희 자체 조례를 개정하는데 하천변이나 뭐나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보완할 겁니다.
박만위원
하여튼 뭔가 보완을 해서 못 들어오게 해야 할 텐데 요거를 잘 챙겨 봐 주시고요.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법에서 감당하지 못한 부분은 우리 군 조례에 담으려고 지금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박만위원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현 시가에 몇 % 정도 따라가고 있어요?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우리는 평균적으로 한 60% 지금 되고 있습니다.
박만위원
예?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60% 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연차적으로 80%까지 가는 거로 지금 조세 형평성 때문에, 조세 저항 같은 거 때문에 차츰차츰…
박만위원
현재 항간에 얘기 들어 보면은 현 시가보다 높은 데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하여튼 그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그 가격에 팔라고 하면은 안 판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박만위원
산 같은 데도 비싸고 하다고 얘기 나오는데 표본 조사 할 때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저희도 하여튼 그 부분은 실지상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와 현 시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만위원
그리고 지금 도로명 주소로 토지대장이나 이건 다 바뀌어져 있죠?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안 돼 있습니다. 토지대장하고 등기부는 안 돼 있습니다.
박만위원
아니, 토지대장 소유자.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안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박만위원
안 돼 있어요?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예, 등기부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주의가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박만위원
도로명 주소로 그게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소유자는? 토지대장상 그 땅 번지는 돼 있어도 원래 소유자의 주소는 바뀌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주소는 등기부와 토지대장이 일치합니다, 지금 현재. 등기부 주소와 토지대장 주소가 일치하는데 법원에서 도로명 주소를 수용해 줘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일괄 변환 시스템으로 해 줘야 하는데 법무부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가지고 저희도 변환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만위원
그러면 토지대장 떼면은 구 주소로 전부 나오겠네?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 등기부가 바뀌어야 토지대장이 바뀝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만위원
등기 주소가 바뀌어야 토지대장이 바뀐다고요?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위원
이해가 안 가는 얘기 같습니다.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토지 지적에 관한 사항은 우리 행정기관 소관이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법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원에 이 부분을 저희가 보완을 해 달라고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만위원
하여튼 이게 정부 시책적으로 전부 도로명 주소가 바뀐 거 아닙니까. 개인들이 요구해서 한 게 아니고. 이건 뭔가 행정기관에서 다 바꿔줘야 할… 사실상 등기상 주소도 전부 바꿔줘야 맞는 건데, 국가에서.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거기까지 아마 프로그램이 안 된 거 같아요,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그리고 등기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살아 있는 사람 같으면 괜찮은데…
박만위원
등기부등본 그 주소 바꾸려고 해도 얼마 돈 내야 되죠?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위원
이게 문제점인 거 같아요.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실지 등기를 보면은 살아 있지 않은 사람 명의로 된 것도 엄청나게 많고요 옛날 주소, 있지도 않은 주소로 돼 있는 것도 엄청 많기 때문에 신청주의에 의해서 그 부분은 할 수밖에 없다고 법원 측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박만위원
그렇다고 알아듣고요. 부동산 중개업소는 전부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됐죠?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없는 사람이 일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동산 공인중개사법 시행 이전에 옛날에 복덕방 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던 분들은…
박만위원
관계가 없어요?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예, 그 부분은 구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곱 개 업소가 있습니다.
박만위원
7명?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예.
박만위원
홍성군내?
청영
이청영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134명은 있습니다.
박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주민복지과,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nd]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