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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창빈 의원 발언

187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1-09-20

임창빈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창빈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다른 위원회 안건발의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집중호우 피해복구 및 수방대책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며칠전부터 쌀쌀해진 날씨가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 금번 회의는 지난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내린 폭우로 인한 피해에 따른 복구 및 수방대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지난 임시회에서 보고받은 바 있으나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 다시 한 번 추진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오늘은 치수과에 대해서, 내일은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대책을 총괄하고 있는 치수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신 후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수과장 나오셔서 집중호우 피해복구 및 수방대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정택진입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임창빈 부위원장님과 지난 7월 27일 집중호우 시 피해를 조기에 복구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치수과 집중호우 피해복구 및 수방대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 피해복구 및 수방대책 추진현황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집중호우 피해복구 및 수방대책 추진현황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부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관악산 삼성산 사업이 착공돼 있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박동석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라고 그랬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6억원입니다.

박동석위원

6억원이에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박동석위원

서울대학교 계곡하고 저기 구립운동장 계곡, 삼성산 성당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구립운동장은 별도고요, 그거는 구조물 해서 한 거고, 남현동 입구, 삼성동 입구, 난곡동 입구 해서 총 22개소가 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6억원밖에 안 돼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러면 구립운동장 거기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지금 계곡은 공원녹지과에서.

박동석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산 위는 공원녹지과고, 우리는 도로하고 마을하고 맞닿는 곳만.

박동석위원

거기만 치수과에서 하는 거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박동석위원

도림천에 지금 준설작업 하고 있던데 그 작업단계가 준설을 먼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때는 예산확보가 안 돼 가지고요, 그래서 이번 추석 전에 시에서 10억원을 확보해서 일을 한 거거든요.

박동석위원

그때는 그 계획이 없었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계획은 있었는데요 예산확보가 안 됐으니까 우리가 일을 시킬 수가 없죠.

박동석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도림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그건 어차피 하천 준설을 해야 되는데. 이미 모래고 자갈이고 다 하천을 메우고 있는데 그 작업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걸 먼저 하고 위에 정비사업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비용도 이중으로 들어갈 우려도 있고 그러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이중은 아니고요, 먼저도 준설을 했었는데, 신림2동 주변은 준설을 많이 했는데 그때 선작업 시키는 것은 예산이 확보돼야 되니까 그때는 예산이 연초에 우리가

박동석위원

왜 그 예산확보가 안 됐죠? 위에 정비사업 하는 것은 예산이 확보됐는데 가장 중요한 준설사업은 예산확보가 안 됐다? 거꾸로 예산이 반영됐다 이 말이에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연초에 10억원을 도림천에 요구했는데 사업비가 3억원밖에 배정이 안 돼서

박동석위원

바른대로 얘기하세요, 바른대로. 말을 자꾸 돌리지 말고. 저류시설 사업비가 그때 반영이 안 됐다, 이제 됐다, 아니 다 정비해 놓은 다음에 준설만 딱 빼놓고. 준설을 먼저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당연히. 정비사업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준설이에요. 하천이 보시다시피 엊그제 국장님하고 두 분이서 이렇게 현장을 지나가시는 모습을 봤는데 그때는 준설이 시작 안 될 때죠? 그때 보시니까 어때요, 그거 먼저 해야 되죠? 모래고 자갈이고 다 차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하는 거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먼저번에 비가 왔을 때 신림2동 주변에 응급복구를

박동석위원

비가 오면 떠내려간다 생각하고 안 했던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건 아니고요, 우선 응급복구 신림2동 주변은 다 했고 추가로 예산이 확보가 돼야 일을 하는 건데, 시에서 준다고 했는데 예산이 공문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그게 9월 초에 왔습니다.

박동석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사업절차 단계상 준설을 먼저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외 고지배수로, 산책로라든지 자전거길이 정비돼야 되는 것인데 거꾸로 하고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본위원이 오늘 서울신문을 보니까 구청장이 며칠전에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준설하라고 지시를 한 것 같아요, 신문기사 내용 보니까. 그래서 불시에 법이 바뀌었는가 하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건 아닙니다.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설예산은 기본적인 것은 반영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가 여러 차례 오다 보니까 그것도 집중호우로 오다 보니까 준설을 우기 전에 준설했었습니다 저희 예산 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토사가 쌓여서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후의 예산은 사실상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는 확보가 돼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번 호우피해는 주민들이 도림천을 이용할 때 안전사고라든지 각종 편의를 위해서 자전거도로나 보행도로부터 일단 보수를 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러고 나서 추가로 필요한 준설에 대해서는 시에다 요청해서 이번에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비를 예측해서, 이 준설예산은 우리 구 예산으로 많이 확보를 했다고 그러면 비가 바로 끝나고 나서 하상부터 준설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이번에는 주민들이 일단 도림천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하천을 편리하게,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우선적으로 보도하고 자전거도로 이쪽부터 우선 보수를 하고 예산확보 후에 준설을 하게 된 것인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겠는데요, 어떻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작업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산책로라든지 자전거길 정비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꾸로 하고 있는 작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아파트 앞에 특히 그쪽 방향으로는 악취가 많이 나는데 아직 그 작업이 안 됐나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건 환경과에서

박동석위원

자전거길 편으로는 그 악취 제거작업이 안 됐나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환경과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현대아파트에 악취가 정화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화조에서 그 악취를 제거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냥 내보내니까 냄새가 나는 거더라고요.

박동석위원

그쪽 자전거도로는 지난번에 오수관을 박스로 친다든지 이쪽 산책로처럼 그 작업이 그쪽에 아직 안 이루어졌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12월 말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쪽 시설물이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동석위원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가 질의한 그 지점 있죠? 그 지점은 하천가뿐만이 아니고 도로에서부터 냄새가 엄청 악취를 풍깁니다. 그 악취가 많이 날 정도인데 그걸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죠 그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대아파트 자체 내에서 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이 안 돼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시설을 현대아파트 자체에서 해야 될 시설이라면 구에서 그걸 빨리 하도록 권장해서 그 설치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관에서 해야 될 것 같으면 빨리 좀 해서, 냄새가, 그쪽 방향으로 한번 지나가 보시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지나가 봤습니다.

박동석위원

예? 건너는 안 가 봤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전에 청장님하고 다 가 봤습니다.

박동석위원

냄새가 어때요, 그 코 막고 지나가야 돼요. 그 정도로 그러는데, 이걸 좀 근본적인 걸, 도림천 개발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근본적인 것부터, 냄새가 안 나도록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 이거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환경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오늘 아침의 기사내용에 같이 덧붙이고 싶은 것은 벤치, 의자 중간에 칸막이가 돼 있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 칸막이를 해놓은 이유는 뭐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칸막이에 드러눕지 말라고 해놓은 건데요

박동석위원

구청장이 지적했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드러눕는 사람이 오니까, 그 칸막이 해 놓으면 두 사람밖에 못 앉는데

박동석위원

그거 뺄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아니 그걸 빼면요 사람들이 지나가다 다리 아프면 거기서 쉬고 하는 건데 한 사람이 드러누워 있으면 보기도 안 좋고 다른 사람이 쉴 수도 없고 그래요. 지금 거기만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관악산이라든가 여러 군데에 벤치 중간에 다 설치를 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빼버리면 나는 오히려 더, 아니 거기에 사람이 드러누워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 보기도 안 좋고 뭐 좋겠어요? 잠깐씩 거기 앉아서 쉬었다 가는 의자인데 거기 가운데 빼버리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 빼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놔두는 것이?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드러눕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요, 사람이 왔다갔다 하니까. 그리고

박동석위원

아니 나부터도 누울 공간이 있으면 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 심리인데.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가운데 공간이 있으면 단점이 두 사람밖에

박동석위원

대부분 공원이라든지 벤치에 다 설치가 돼 있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요즘은 추세가 다 그렇더라고요. 다른 데는 또 다 없앴더라고요. 한동안 하다가 또

박동석위원

그거야 전문가 입장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알아서... 이상입니다.

임창빈부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도 폭우로 인해서 치수과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전년도 폭우라든지 금년도 피해를 봐서 전반적으로 우리 피해상황에 대해 치수과에서는 파악이 됐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항구대책으로 여러 예산이 용역 중에 있는 것도 있고 투자심사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관악구는 사실 관악산이 있어갖고 구릉지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폭우가 내렸을 때는 지난번 2002년도에 신림2동에 많은 인명피해가 났고 이번에도 공원녹지과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2구립운동장 산을 올라갔더니 실질적으로 피해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물이 갑자기 쏟아지니까 도림천은 한계가 있고 배수시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하로 침수가 많이 됐다는 내용이죠. 지금 그쪽에 뉴타운사업이 시행되면 지하저수조를 신설하려는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게 참 병행이 많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번에 공사가 시작될 텐데 계곡의 상류지점 지하저수조가 생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주택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하저수조 위치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 점 유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하주택에 강제배수시설이 돼 있고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해 준 곳도 있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몇 군데 민원이 들어와서 그걸 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금번 같이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무용지물인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지하저수조는 그 시설이 있어야만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작동이 안 된 데가 있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시설만 해 줄 게 아니라 앞으로는 향후 유지관리·보수 이것도 금년도에 한번 계속 체크를 해 보세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금년도 예산이 곧 될 텐데 이 부분도 시설만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이 대책도 좀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양수기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지하가 침수됐을 때는. 지난번에도 우리 조원동에 양수기가 왔는데 바디만 왔고 호스는 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양수기 체제를, 호스 같은 거는 부족하면 미리 예비로 비축을 했다가 그걸 바로 해야지 아니 주민들은 물을 퍼내야 되는데 몸체만 있고 호스는 안 오니까, 그때 국장님 제가 직접 전화하고 그랬었죠?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예.

조규화위원

그런 부분이 미비된 겁니다. 양수기, 내년도에도 이런 예산이 편성돼서 제대로 인프라 구성이 되면 그런 피해가 줄어들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내년도에도 이런 피해가 생긴다면 굉장히 우리 예산낭비라든가 주민들 원망을 듣습니다. 그래서 양수기 관리체제도 그냥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놔두지 말고 양수기도 미리서 우기철 대비해서 말이에요 점검을 확실히 하시고. 그 다음에 비 오고 나서 제가 실질적으로 오토바이로 배송해 드리고 그랬습니다마는 지난번 5대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양수기 관리시스템 이것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만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폭우피해가 나면 치수과 공무원들이 그쪽에 집중되기 때문에 실지로 동직원들이 열두 명 내지 열다섯 명 되는데 여기저기 갈라지다 보면요 발만 동동 구르지 주민들이 원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많더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역별로 통장을, 피해지역이 많은 통장들한테 지급해서 관리를 할 건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양수기 관리문제라든지 한 번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상가는 얼마 지원했고 지하세대는 얼마를 지원했어요? 주택은 얼마를 지원했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지역경제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1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상가도 100만원?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지역경제과에서요.

조규화위원

물론 피해가 났기 때문에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손이 부족합니다마는 일부에서는 피해가 적은데도 신고만 하면 그냥 돈을 탔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해조사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피해가 많은 지역이나 조금만 물이 차도 동일하게 100만원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불평이 많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피해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조사를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지하세대라도 피해가 큰 데는 일률적으로 1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조사를 엄격히 해서 가구라든지 냉장고 등 전자제품이라든가 이런 피해가 많으면 차등지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주 미미한데 그냥 무조건 침수만 되면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거기에 좀 문제가 있다, 내년도에는 물론 서울시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에는 지하세대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 사례를 말씀드리는 내용이니까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가 조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피해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차등지급할 필요가 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난곡길 신사동 오거리 도로가 붕괴됐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조규화위원

붕괴된 주 내용이 뭐라고 봅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고지배수로에 물이 한꺼번에 많이 내려와서 역사이펀에 압력을 받아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조규화위원

박명석 팀장님께서 이 부분에 용역을 주면서 그런 부분도 지적하시고 그게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치더라도 애당초 시설할 때 공사가 부실하지 않았겠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건 아니고요, 집중호우 때 수압을 받아갖고 일어난 것입니다.

조규화위원

물론 수압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 수압도 수압이지만 구조적이라든지 공사 시에, 지난번에 그게 몇 년도 공사를, 덮개를 보완했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2005년도에.

조규화위원

물론 시간이 흘렀습니다마는 상당히 공사가 부실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번에 복구하면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도 방문해서 지적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감독해서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아무리 폭우가 내려도 문제가 없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천재지변 정도로 내리면 그렇죠.

조규화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 역사이펀도 펴고 난곡로길에서 하수관 박스를 더 키운다고 그렇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래서 신사동에 펌프장이 되면 넘어가는 거 잘라버리고 그걸 펴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으니까요, 그게 신사동에 펌핑이 돼야 되거든요. 역사이펀 펴고 난곡로에 고지배수로가 하나 더

조규화위원

지금 신사동 배수펌프시설도 용역 중에 있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조규화위원

예산이 얼마예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190억원 정도.

조규화위원

190억원이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게 언제 용역이 끝납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12월로 돼 있는데요 자꾸 용역이 늘어나니까 신사동으로 하면서 신사동 내에 모든 하수관로 역으로 묻어야 되니까.

조규화위원

과장님, 국장님, 이 용역을 빨리 촉구하세요. 만약에 우리 관악구가 전체적으로 4,000가구 2,999 주택 가운데서 우리 미성동, 신사동, 조원동이 약 1,900가구예요. 그러면 거의 이쪽에 - 전년도도 마찬가지지만 - 피해가 많단 말이죠. 조원동 용역 가지고는 지난번에 10년 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 갖고는 부족해요. 또 신사동은 지하세대가 많고 물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 사업이 내년도 우기 전에 가능하면 완료되는 방향으로 할 수가 없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2년에서 3년 걸립니다. 지하저수조 때문에

조규화위원

좋아요, 하여튼 이 예산 용역을 빨리 끝내서 가능하면 이 사업이 빨리 완료돼야만이 항구적으로 매년 피해가 큰 이 지역에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고지배수로 해결되고 또

조규화위원

그래서 용역 끝나면 예산이 내년도에, 지금 금년도 예산이 잡혀야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아직 예산 잡으려 안 하고 있는데요

조규화위원

용역이 끝나야 반영됩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러죠.

조규화위원

이번에 서초동보다 우리가 피해가 많았습니다마는 우면산 때문에 재해대책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악구가 이 재해대책이어야 됩니다, 주택이 침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절차상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면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도 예산이 천상 편성돼야 되겠죠? 그래서 서울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이런 재해대책에 있어서는 용역 중에 있지만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게끔 해서 빨리 착공해야만이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죠. 서울시 사업이 다 중요하지만 이게 제일로 긴급한 사항이에요. 우리 집행부에서 단순히 용역이 끝나서 예산을 편성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지 말고 용역 중이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용역이 끝나면 바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투융자심사가 진행 중이죠? 금천하고 관악하고, 구로하고. 그 지역이 지난번에 피해상황을 보니까 펌프장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전부 범람이 돼버렸다는 내용이죠. 상대적으로 구로, 관악, 금천하고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제대로 하수관로가 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도 피해를 입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제가 박명석 팀장님한테 보고받기로는 용역은 우리 관악구가 책임지고 이 예산이 편성되면 서로 자기관리 쪽에 협의를 해서 공사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투융자심사는 언제 끝납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내년도에 사업비 10억원 확보돼 있습니다. 용역비만.

조규화위원

10억원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투자심사는 올 10월달쯤 할 것 같아요.

조규화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어차피 10억원은 이미 편성되기 때문에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용역 끝나고 이 사업은 언제 전개되고 언제 완료됩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내년에 용역 완료되면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390억원인가 되는데요 5년 내에

조규화위원

이 부분도 3개 구하고 협의를 하셔서 가능하면 이 공사가 다른 공사보다는 빨리 완공이 돼야만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서울시 돈이라도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다 낸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신림지역이라든지 신사동 배수펌프시설은 하여튼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예산 및 일부분이 빨리 완료돼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난번에 전년도 피해하고 금년도 피해가 있어서 전년도에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지역에 보면 도로 절개를 많이 해서 배수시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금년에도 피해가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엊그제 박명석 팀장님, 순환도로변에 우수관 공사 했죠? 그래서 본위원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전부 망가져서 그 위에 케이블이 지나가고 이게 3분의 2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엑스레이를 찍든지 전수조사를 해서, 전부 거기가 찌꺼기가 있어갖고 실질적으로 점검을 안 했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래서 제대로 물이 안 빠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조사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아니 우수관 위로 케이블이 지나간다는 말이, 지금 핸드폰에 사진을 찍어놨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관련 KT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우수관이나 하수관을 이동시키든지 해야지 이렇게 돼갖고 제대로 물이 빠지겠어요? 박팀장님, 제가 공사감독관한테 지적을 해서 그걸 좀 조치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조치했어요?

임창빈부위원장

팀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죠.

조규화위원

아니 놔두시고. 그거 어떻게 완료가 됐는지? 지금 우수관이 3분의 2가 케이블이 지나갔다니까요. 그래서 실지로 그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완료가 됐는지? 박명석 팀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게끔 처리해 달라고 제가 현장소장한테 지시를 하고 왔는데 앞으로 향후에 그런 부분이 더 있을 걸로 사료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사를 철저히 해서 문제가 있는 데는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난곡에 아카시아마을 있죠? 그 공사는 언제 하실 겁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이번 주말쯤 시작합니다.

조규화위원

거기 보니까 제대로 그런 물이 하수관로를 따라서 빠져야만 되는데 그게 전부 토사하고 도로를 따라서 오다 보니까 주택가로 침범해서 우수관을 덮치기 때문에 밑으로 물이 내려와서 그 피해도 크단 말입니다.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그 물이 외부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겹치지 않기 때문에 다소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도 생각합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낙엽이라든지 토사라든지 전부다 한꺼번에 떠내려오기 때문에 중간중간 있던 오수관, 배수관이 막혀서 전부다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좀 달리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빨리 공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피해가구가 2가구가 있는데 산 쪽하고 붙어있는 주택 있지 않습니까? 현장을 가서 제가 주민한테 빨리 양수기를 오토바이에 싣고 갔더니 비어 있어요. 뒤안에 실지로 보일러가 놔져있고 물론 치수과하고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마는 토사가 이미 무너져갖고 결국은 이게 보일러를 높이든지 해야지 구조적으로 도랑이 적어서 비어있기 때문에 물이 전부 달라들어서 옆에까지 침수가 된단 내용이죠. 이번 그 공사 하실 때 그 문제를 주택소유자한테 협의를 통해서, 이번에 보상 줬죠? 비어있는 데도 줬습니까? 논란이 있었는데. 그거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체크해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그 보상관계도 논의를 해 주시고, 비어있다 이 말이죠. 그 관리를 안 해서, 자기가 관리를 하면 뒤안의 흙도 치우고 또 보일러를 그 밑에 놓았기 때문에, 그 물이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창도 낮고 그래서 물이 들어와서 옆집까지 피해를 준다는 내용이죠. 이번에 하수관 공사 하실 때 그 문제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걸 처리해야만이 그 옆집도 피해가 없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중간중간 보시면 거기가 무허가입니다마는 그래도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사이에 하수 빗물관리를, 제대로 못 빠져 나가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하수관 공사 하시면서 체크를 한번 해서 그 지역이 문제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여의도 샛강까지 지하 30m, 폭 7m로 해서 지하저수로를 만들어서 도림천의 물을 이쪽으로 흐르는 그 사업은 현실적으로 확정이 된 겁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시에서요. 거기하고 사당하고

조규화위원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완료되면 지금 우리 도림천이 폭이 좁잖아요. 그 물이 이렇게 갈라지죠? 그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또 일부에는 지난번에 지역을 다녀보고 일부 단체들은 뭐라고 지적을 하는고니 도림천이 보행길이라든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올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로가 넘쳤고 배수시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자전거도로나 산책로는 기존 있는 시설에 포장만 한 거지 있던 그대로

조규화위원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물론 그게 없어짐으로써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아침에 오다 보니까 서원동 그쪽에 포크레인으로 모래 토사작업 하던데 지금 그거 준설입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준설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보니까 물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물고기도 풀고 우리 구민단체에서 생태계보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했는데 실지로 그런 상태에서 모래, 토사 갈려버리면 물고기들이 살래야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물론 중간에 보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좀더 산책로 도로 밑에 정도 중간에 보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간중간 있습니다마는 돌로 해서 물이 흐르는데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십시오. 다른 기관단체라든가 지난번에 성내천 잘 됐던 곳 보면 물이 흐르지만 그렇게 중간중간 보를 막아서 참게도 살고 잉어도 살고 그러는데 우리 도림천에는 이 실태로 봐갖고는 물론 유량흐름 때문에 그런가 몰라도 양면성이 좀 있는데요 지금 이 상태 갖고서는 생태계 보전,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마는 지금 스톤으로 전부다 보행길 높였는데 그 밑으로 보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물이 흐르더라도 물고기들이 생존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위원님도 가 보셨지만 지하에 터널을 향해 물이 그리로 흐르기 때문에 생태구조가 용이하고

조규화위원

물론 이중구조로 해서 저희들도 가 봤지 않았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이 어떤가 몰라도 우리 시민단체에서 자연보호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생태계 보전 관련해서 물고기 또 천연식물들, 이번에 식물들도 많이 뽑혀 나가버렸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다 떠내려 갔습니다. 복원할 겁니다.

조규화위원

그런 보를 아까 산책로 높이 밑에 정도로 높임으로써 심어놓으면 빨리 유실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신림2교 위 보도 다 떠내려왔습니다. 보 자체도 떠내려 갔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요, 구조물을 좀 튼튼하게 해서 생태계가 살 수 있는 그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부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7월, 8월달은 고생 많이 하셨죠? 어떻게 요즘은 좀 한가하십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아닙니다. 항구 복구 때문에 더 바쁩니다.

송도호위원

7월 임시회 때 제가 양수기 종류별로 조사해서 이야기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현황이 있는데 왜 그걸 안 드렸지? 동별로 다 돼 있는데.

송도호위원

지금 5마력짜리 이런 거 있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왜 그때 제가 이야기할 때는,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했냐면 갑을아파트 있죠? 거기 지하2층 주차장이 침수가 됐잖아요. 5마력짜리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치수과에 전화를 했어요. 그 5마력짜리 갖다가 푸면 빨리 좀 풀 것 같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한 시 반까지 갖다가 설치한다고 했는데 가 보니까 5마력짜리는 없다고 그래요. 거기 뚝방에 있는 거기요. 거기에서 나왔는데 그 담당 이야기한 사람 이름도 내가 알고 있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을 건데 그분 이야기가 그게 고장나고 오래돼서 다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아니에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거의 쓴 적이 없어요. 사가지고 쓴 적이 한 번도 없고, 그거는 뜯어보지도 않았는데. 그게 기전팀장이나 담당한테 하면 되는데 그 창고를 상용직들이 지키니까

송도호위원

아니 내가 구청 치수과에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기전팀장님이나 기전계 직원들은 아는데

송도호위원

그런 부분이 이야기를 해서 했는데도 보고체계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래서 창고에다 다 써 놨는데요, 규격별로 몇 대 몇 대 해서. 아마 직원들이 몰랐나 봅니다.

송도호위원

그때 양수기를 3대 대고, 조그마한 거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고받을 때는 5마력짜리도 있고 15마력짜리도 있고 큰 거 있다고 그래서 그거 있으면 금방 하겠다 했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제가 이 자료 좀 확인해 보려고 요구를 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좀, 보유만 하고 있으면 뭐할 겁니까 그 부분을 제대로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송도호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이번에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더이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관악산에 저류조 용역 시작했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시에서 9월달에 발주한다고 그랬거든요.

송도호위원

올해 9월달에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신림5동 배수펌프장하고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그거하고 낙성대동 저류조하고 같이요.

송도호위원

용역 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기간이?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용역기간은 얼마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한 3 ~ 4개월 이상 걸립니다. 시에서도 빨리 해서 올해 착공하려고 하거든요. 50억원 잡혀있더라고요.

송도호위원

그럼 그거 만드는데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릴까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시에서는 서둘러 가지고 내년 여름에 쓰려고 그러는데 암반이 나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시에서도 서두르고 있더라고요. 암반이 나오기 때문에 일이 좀, 토사 같으면 금방 하는데 암반이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간이펌프장 만드는데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간이펌프장은 계획은 2017년도인데 우리가 얘기해서 올해 설계하기로 했는데 그럼 또 사업비 확보를 해야 되니까요.

송도호위원

그러면 올해처럼 비가 안 온다는 보장 없잖아요. 그럼 또 당해야 되나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려고 자꾸 시에다 얘기를 하는데 설계는 올해 해 준다고 했는데 사업비 확보가 되려면 또, 그런데 서울시 계획은 2017년도입니다.

송도호위원

옛날에 2001년도인가 한번 큰 비가 왔고 그리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잖아요. 해마다 보면,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죠 거기 사시는 분들은. 사실 아직도 신림5동에서는 이재민들이 찾아와요. 보상 아까 조규화 위원님 이야기하셨지마는 그 보상비 부분 가지고 자기들은 천장까지 물이 차서 다 버려버리고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 다 버린 분도 100만원 또 물만 약간 들어온 분도 100만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자기네들은 다 버렸는데. 지금도 계속 찾아와요, 아주 간간이. 그분들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구청에 알아보면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을 차등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건 국가적인, 전체적으로, 구청에서는 할 수가 없고요. 대한민국 전체가 그러니까요.

송도호위원

아니 집중적으로 당하니까.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구당 100만원씩 지급해 드린 것은 보상비가 아니라 위로금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나간 거고요, 만약에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그러면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난대책본부라든지 이쪽에서 피해가구에 대해 보상금 성격으로의 지급은 할 수가 없고 위로금 성격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설득을 하는데 애로점도 많습니다. 피해 정도에 따라서 차등지급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드리는데 이 성격이 위로금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현장에서 주민들한테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도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조규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조사과정에서부터, 만약 보상금이라면 조사과정에서부터 물이 어디까지 찼고 피해가 냉장고, TV 등 물품까지 정확히 조사해서 차등으로 줘야 되겠지마는 지금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위로금 성격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지하세대 다 버리고 했다고 해서 차등으로 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저한테 와서 말씀하는 게 그래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위로금조로 100만원 나가고요 각종 기부금에서 또 100만원씩 추가로 나갔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어제 모임을 했더니 더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구나.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사회복지과에서 구호의연금에서 100만원씩 나갔습니다.

송도호위원

일률적으로 다 나간 거예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예, 자치행정과에서 위로금조로 나가고.

조규화위원

타 지역에서 지급한 사례 있잖아요, 내일까지 자료 좀 해 줘요.

송도호위원

하여튼 그 부분 가지고 굉장히 우리 쪽에는 아주 그냥, 계속 우리 의회로 오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시달리시죠.

송도호위원

예, 실지로 우리 의원들 보고 모금 좀 해서 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맞지 않은데, 아주 힘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물이 많이 차니까, 그게 흙탕물이잖아요. 위에 물을 퍼내는 것은 좋은데 밑에 흙탕물을 퍼내기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위탁업체들 있잖아요, 정화조 그분들한테 갖다가 쏙 빨아버리면 되니까. 그 부분을 긴급재난 시에 요청할 수 있는 뭐가 없나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바닥 10cm까지 할 수 있는 0.2마력짜리 있거든요. 올해도 200개 샀고 하반기에 300개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 사려고 해요.

송도호위원

아니 물 말고 흙탕물 들어오면 흙이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것은 물만 뽑아내는 거지 흙탕물 쌓여있는 토사 같은 건 뽑아내지 못하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토사는 퍼내야 됩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저번에 갑을아파트 엘리베이터 밑에는 정화조 업체에 부탁해 가지고 그걸 퍼갔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용역 해갖고 주는 업체들이니까, 장비 있으니까 긴급재난 시에는 일반인한테 부탁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 구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요구하여, 환경과입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녹색환경과.

송도호위원

녹색환경과에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이야기해 가지고 당연히 긴급재난 때 물이 차고 그럴 때는 흙탕물 흙이 이렇게 쌓여있는 데는 요청하면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청소특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건의도 할 건데 그런 부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부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아까 조규화 위원 질의내용에서도 언급이 있었고 지금 송도호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침수세대 위로금 지급내용에 대해서 우리 삼성동에 450세대 정도 침수세대가 위로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그게 위로금 성격이기 때문에 차등지급은 사실상 어렵다라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게 보상이 아니고 위로금이기 때문에. 치수과에서 집행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얘기가 나온 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100만원씩 일률적으로 주택이라든지 상가 등에 동일하게 100만원씩 위로금을 지급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물이 약간 문 앞에 또는 실지로 집 안에 들어와서 재활용품들이 다 젖을 정도로 침수가 된 가정도 100만원 이렇게 하니까 나름대로 불만들을 가지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건 명백히 위로금이기 때문에 100만원으로 동일하게 지급됐다는 것은 이해가 가고요. 그게 좀 명확하니 해서 지급이 됐으면 좋겠어요. 거의 위로금이다 해서 신고한 세대는 100% 다 지급이 됐어요. 물론 직원들을 통해서 가구확인을 하고 조사를 하고 그런 절차는 있었지마는 사람들이 신고만 하면 다 받아들여요.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작년 추석 때 그런 소리가 있었죠. 그러니까 올해도 신고만 하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삼성동도 한 450세대 해서 받았습니다마는 물론 서민층에 계신 분들이 추석에 100만원이란 돈을 받았으니까 조금은 도움이 됐겠지마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수해연금협회에서 주택에 대해 100만원씩 지급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 구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협회에서 했단 말이에요. 주택에 한해서 100만원씩 추석 임박해 가지고 아마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어느 집은 주고 어느 집은 안 나가고 이런 집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같은 주택도 확인해 보니까 주택만 대상으로 줬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 명단이 어디를 기준 해서 줬느냐? 보니까 복지정책과입니까? 어디요? 거기에서 이미 지난번 수해 때 위로금 지급명단이 있기 때문에 그 명단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주택만 대상으로 100만원씩 지급했다 이거거든요. 그럼 명단이 지금 어떻게 정리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100만원 받은 세대가 있고 못 받은 세대가 있다, 만약에 받지 못한 분들이, 저희들도 100만원 나중에 추가지급한 건 몰랐어요. 구에서 한 게 아니고 모금협회에서 한 거니까. 그래서 누구는 100만원 받았습니다, 우리는 못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인하니까 모금협회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이 전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준 거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지난번에 조사된 명단을 기준 해 가지고 주택에 한해서 100만원씩 지급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명단이 잘 정리가 안 돼 있는지 몰라도 보상을 받은 주택이 있고 못 받은 주택이 있어요. 그 못 받은 세대에서는 많은 항의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지금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향후 또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걸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 앞에 비가 좀 몰려왔는데 들어오는둥마는둥 했는데 거기도 똑같은 금액 보상을 받고, 보상이 아니라 위로금이라고 말하지만 똑같이 동일하게 지급하니까 그게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민원이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그러니까 올해도 그렇죠. 만약에 내년에도 또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올해는 450세대였는데요 내년에는 1,000세대 되는 거예요. 우리 집도 해요. 그렇잖아요? 신청만 하면 주는데 그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여기가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말이 나온 거니까 지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치수과장님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삼성동에 양지빌라 앞에 하수관 용량 교체했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박동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치하가 있어요. 본위원한테도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감사합니다.

박동석위원

대신해서 제가 인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부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복질의가 돼도 이해 좀 해 주십시오.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길용환위원

재난지원금 지급현황에 대해 위원님들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요 이번에 200만원이란 돈이 지원된 것 같은데 참고로 해 주실 것이 세입자들은 지원금을 받고 이사를 하면 그냥 끝납니다. 그런데 집을 가진 사람들은 보상이나 지원금 없이 수리도 해야 되고 도배도 다 해야 되죠. 그래서 지원을 할 때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달라. 어떻게 보면 세입자만 할 게 아니고 피해에 대한 어떠한 보상지원이니까 집주인들도 그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재산상의 피해는 이번에 지원이 되는데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인명피해도 보상 규정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기준은 사망 1,000만원.

길용환위원

그럼 사망 아니고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 규정은 제가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분들 지금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지금은 지나가서, 소방방재청에 입력하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 입력날짜가 지나가면 그 이후는 안 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각 동사무소에 인명피해가 있을 때 이러이러 해서 보고하라고 복무지시 한 건 있나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재산피해나 인명피해는 다 보고 받았는데요, 자치행정과에서.

길용환위원

보고가 안 된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주민들이 잘 몰라 가지고, 예를 들면 지하에 물이 막 들어오니까 사실은 세입자보다 집주인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이것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 동사무소에 양수기를 가지러 가니까 양수기가 너덧 대 있더라는 거죠. 이걸 줄 수 없다고 해서 안 줘서 그냥 왔다는 겁니다. 그냥 와서 계속 바케스로 물을 퍼내다가 두 부부가 쓰러졌어요. 저쪽 대림동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런 입장인데 사실은 늦게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고 알아보니까 기간이 지났다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물론 기간이 중요하죠. 그런데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사실이라면 어떤 거기에 대한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맞는 행정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소관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어떤 지시가 됐고 지금이라도 기간은 넘었지만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알아봐 가지고 연락 좀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리고 6쪽을 보니까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해서 물막이판 및 역지변 설치 500개소 있잖아요. 이것이 앞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200개는 했고요, 300개 정도는

길용환위원

여기 뒷장을 보니까 서울시에 재난관리기금 요청한 거 있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길용환위원

거기에도 역지변 설치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포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포함된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런 겁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그 돈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포함돼서 대상은 500개소인데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200개는 한 거고, 재난관리기금 갖고는 300개.

길용환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비가 3억5,600만원이죠? 그리고 서울시에서 1억9,600만원 왔는데 이 3억5,600만원이라는 게 포함돼 있어요 1억9,600만원이란 돈이?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포함돼 있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0% 확보를 못해 가지고

길용환위원

양수기 수중펌프도 우리가 구매한 게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역지변 설치를 하게 되면 수중펌프가 사실은 필요가 없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물이 넘쳐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차수벽 해 놓으면 역지변 설치하고 펌프를 다 드리죠.

길용환위원

역지변 설치할 때 펌프까지 다 설치가 안 돼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주는 거죠, 집 주인 보고 관리하라고. 그 전에는 앞마당에 집수정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서 펌프를 했는데 그게 효과가 없으니까 그거보다는 집에 들어가는 대문 같은 데 차수판을 해 주고 지하세대는 하수구멍이나 이런 데다 역지변 설치해서 못 들어가게 하고 양수기 펌프를 배급하죠.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역지변이라는 것이 평소에는 집 하수물이 하수관으로 흘러내려오고 도림천이 범람해서 하수관이 역류할 때는 막는, 차단하는 거 아니에요. 차단해서 그 칸막이판이 물 안 들어오게끔 하고. 그런데 집에 있는 물을 어차피 퍼내야 될 거 아닙니까. 퍼낼 양수기 필요하죠. 그러면 고정배치를 하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고정배치를 하는 거죠.

길용환위원

관리도 집주인한테 맡기는 거고. 고장 났을 때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신고하면 고쳐주고.

길용환위원

신고하면 고쳐주기까지 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지금까지 집수정을 설치하다 보니까 가옥의 형태나 구조에 따라서 못하는 집이 있습니다 여유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신고를 했는데도 집수정 설치가 마땅치 않다거나 그런 가구는 못해 줬거든요. 서울시에서 방침을 바꿔서 집수정을 설치해서 펌핑하는 게 아니라 하수도로 빠져나가는 골목골목마다 역지변을 설치하고 역류 안 되도록 그리고 외부에서 물이 유입될 수 있는 차수판을 설치하고 그러고 나서 양수기를 1대씩 지급해서 만약에 집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 펌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바꿨습니다. 바꿔서 예산이 옛날에는 한 250만원 들었던 걸 이렇게 바꾸어버리니까 절반 정도 예산절약도 되고 여러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바꾸었습니다.

길용환위원

어떤 면에서 예산절감이 되는 거죠 바꿨을 때?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집수정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건 차수판이라든지 양수기 한 대 줘도 별도로 배치하더라도 굉장히 절약됩니다. 옛날에는 25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한 130만원 정도로 절반 정도

길용환위원

집수정만 하면 양수기가 잘 돼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옛날처럼 외부에서 물이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수판을 하고 실질적으로 집안에 떨어지는 물만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급한 상황이 아니면 양수기는 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양수기 꼭 필요합니다.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만약에 추가로 양수기를

길용환위원

아니 양수기로 물 펌핑하려면 물이 고여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이지 않고 어떻게, 고이는 데를 파놔야지 양수기 설치해서 펌핑할 수 있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지반이 얕거나

길용환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는 잘 안 될 것 같은데?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지금까지 집수정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여유공간이 있는 집은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집은 집수정 자체를 신청해도 못 해 줬거든요 지금 역지변 공사를.

길용환위원

왜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왜냐하면 신청을 현장에 나가보면 집 구조에 따라서 집수정을 설치할 수 있는 집이 있고 또 없는 집이 있거든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요, 도저히 설치할 수 없는 데는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설치할 수 있으면 집수정 설치를 해줘야지만이 제대로 양수기가 작동이 되는 거지 양수기만 갖다놓고 물이 고이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이미 물이 방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그 전에 펌핑을 해야 되겠죠.

길용환위원

문제는 예산이 아니라 장소 때문에 그런 거죠?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예, 장소 때문에 신청한 가구 중에서도 많은 가구가 설치를 못하는 가구가 있어요.

길용환위원

그런데 어떤 가구에서는,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꼭 역류돼서 침수되는 경우도 있지만 금년 같은 경우는 비가 계속 오다 보니까 지하에 물이 들어가는 가구가 피해를 보는 가구도 있어요. 집수정을 깊이 파 달라는 집도 있다는 거예요. 깊이 파야 방으로 안 들어가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그냥 일괄적으로 집수정 안 하는 걸로 하지 말고 최대한 집수정 팔 수 있는 대로 파고 장소가 없어서 못하면 어쩔 수 없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시에서는 방침을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변경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비가 많이 오면 펌핑할 수 있는, 물이 고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야 아무래도 펌핑에 유리하지 않나, 무난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건 한번 실시를 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시에 건의를 한다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박동석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마는 실제로 비 피해 신고가 들어온 거 보면 침수보다는 비가 오다 보니까 그런 옆에 물이 고여서 장판 젖은 거 다 걷어낸다거나 해서 신고한 집 많을 겁니다. 그런 것은 사실 개인이 할 부분이지만 어차피 관에서 도와주신다면 내가 볼 때는 집수정을 깊이 파는 것도 예방이 된다, 내가 볼 때는.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예, 시행하다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양수기 구입을 보면요 지금 양수기를 보면 계속 고장이 나잖아요. 그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주민들이 사용방법을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사용방법 같은 거 프린트 해 줬는데도 그걸 숙지를 해야 되는데

길용환위원

그런데 사용방법을 몰라서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양수기가 전부 수동 양수기가 아니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다 수동 양수기입니다. 전기 꽂으면 돌아가는.

길용환위원

수동 양수기는 물이 있어야만 돌아가는데 물 없으면 그냥 꺼지는 거 아니에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런 걸 주민들이 숙지를 해야 되는데

길용환위원

아니 숙지가 아니고 지금 물이 고여야만 돌아가는 양수기 있잖아요. 그거는 망가질 리가 없죠. 물이 없으면 모터가 안 돌아가니까. 그런데 지금 구입한 것은 전기를 꽂아놓으면
성태

조성태기전팀장

양수기 설명을 드릴까요?

길용환위원

예.
성태

조성태기전팀장

치수과 기전팀장입니다. 이번 침수피해지역 신림5동 현장을 제가 직접 가 봤습니다. 가서 펌핑하는 상태를 봤는데 양수기가 지급된 0.5마력짜리가 한 10cm 정도 물이 나오면 더이상 품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갔을 때는 15 ~ 20cm어도 실제 물이 나오는 것은 약하게 나오든가 잘 안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펌프를 들어보니까 주변에 이물질이 끼어 가지고 펌프가 헛돌고 공회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펌프의 이물질을 그때그때 제거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펌프가 고장나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10cm 이하가 나오면 더이상 펌핑이 안 되는데 계속 펌프만 박아놓고 자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물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스위치가 꺼져서 더이상 안 돌게 이렇게 하는 장치가 필요할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 놓으면 펌프가 워낙 들랑달랑 스위치 온, 오프 작동이 빈번해서 동작이 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매할 때 온, 오프 스위치가 없는 전원 코드만 꽂으면 바로 돌 수 있게 이렇게 구매를 했던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구매할 계획이에요?
성태

조성태기전팀장

이번에 구매하는 150대는 온, 오프 기능이 있는 걸 선택정했고요, 향후에도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저도 현장을 많이 다닌다고 보는데 이번에 비 피해과정을 쭉 보면 방으로 들어오는 물은 막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계속 물이 새어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물량은 적은데 물론 그 물은 파면 약간 고입니다마는 그걸 누가 밤새도록 지켜 서 있을 수가 없다고요, 졸리니까. 졸다 보면 모터는 돌아가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계속 바꿔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양수기가 양에 따라서 물량이 적은데 어쩔 수 없다, 그런 종류가 없다고 그러면 모르지마는 그래도 물이 없으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는 이런 양수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걸 배치해야지 지금 주민들이 사용·관리를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알더라도 밤새워서 지켜 서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면 망가지는데요 현재 입장에서는.
성태

조성태기전팀장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관악산에 빗물저류조 설치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용량이 얼마나 돼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6만 톤 정도.

길용환위원

6만 톤이면 충분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이번 비에 1시간 정도 저류할 수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장소가 더, 뭐 10만 톤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면,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의 재난 근본대책은 저류조하고 여기 지하방수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두 가지밖에 없다고 봐요. 아무리 펌핑을 한다 한들 도림천이 넘치는데 펌핑하면 뭐 할 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시설된다면 저는 근본 대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어차피 저류조를 설치하는 입장에서 예산이 더 들더라도 용량을 더 키워서 하는 건 어떠냐?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시에서도

길용환위원

아까 저류조 관계가 내년까지 완료목표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지하배수로는 어떻게 됩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지하배수로는 1,500만원 예상했거든요. 내년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것까지만 추진하고 그 다음에는 모르겠는데 계속 추진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길용환위원

여기 보면 펌프장을 증설, 신설 하는 게 있네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게 보면 거의 기간이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저류조하고 이런 거하고. 만약에 저류조가 되고 지하방수로 했을 때 그때도 펌프장 증설이 필요한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건 우리가 하기는 그렇고요 전문가들이 타당성 검토 할 때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 상습 침수지역이 신사동하고 신림동, 조원동 쪽이 저지대입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 도림천 범람하고는 상관없이 지대가 낮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배수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림천 범람과 상관없이 배수가 안 되고 자체적으로 침수되거든요. 그걸 강제적으로 펌핑을 해야

길용환위원

배수가 안 되는 원인은 수위가 높아져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하수관이 좁아서 안 되는 겁니까?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하수용량을 초과해서 비가 내렸을 경우에는 미처 빠져나가는 시간하고 비가 내리는 용량하고의 충돌이 되면 그 빠져나가는 시간보다 비 오는 양이 많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결과적으로 하수관 용량이 작다는 거잖아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그래서 하수관 전체용량을 용역 준 것도 하수관거도 키우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게 예를 들어 도림천 수위가 높아졌을 때 하수가 안 된다면 이해가 가는데 관이 그렇다고치면 지금 펌프장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관리비가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시설비 들어가지만. 지금 마당에 저류조하고 지하방수로하고 했다고 그러면 어차피 도림천 수위는 높지 않을 걸로 보는데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도림천 범람은 막을 수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예, 그러면 하수관만 더 키워버리면 펌프장은 사실 없어도 되는 거 아니냐?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어느 적당량은 비의 양을 예측만 할 수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수관만 키우면 상관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그게 하수관을 여유있게 키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펌핑장을 증설이나 신설을 해서 관리비도 계속 들어갈 판인데 앞으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차라리 그 예산을 가지고 어차피 지하방수로 하고 저류조 할 거니까 하수관만 넓혀버리면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그 판단을, 하수도 용량을 어느 정도까지 키워서 비가 집중호우 때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는지 그 예측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예측한 대로 비가 와서 그대로만 흡수된다면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펌프장을 신설하고 증설하는 거는 그런 예측을 벗어났을 경우에 그때는 또 하수관에서 용량 이외의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펌핑을 해야 제대로 하수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길용환위원

글쎄 그건 근본대책으로는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용량이라는 건 지금 110㎖면 최고 많이 온 거 아닙니까. 150㎖, 200㎖ 잡으면 더이상 오겠어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아니 지금껏 해봐야 최고 100㎖ 정도도 예상을 안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0㎖ 넘게 왔잖습니까. 자꾸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자꾸 이런 기후변화가 있다 보니까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하수관 용량 배로 늘려버리면 주민들은 마음 편하지, 차라리.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하수관을 전부다 대형 용량으로 바꾼다라는 건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신설하거나 하고 유지비용하고.

길용환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번 그걸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주택과는 골목 때문에 하수용량을 전체적으로 늘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주택과 자체에서 빨리 안 빠져나가기 때문에 침수가 되거든요, 물이 넘치고.

길용환위원

전반적으로 볼 때 하수관을 지금 난곡로나 신설할 게 아니고 주택가도 다 키워야 될 입장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희 동네 난곡동 같은 데는 아마 민원도 들어갔을 겁니다마는 한전 쪽 하수관을 별도로 만들어 달라고 이런 민원도 들어오죠 지금? 그런 데가 있거든요. 하수관이 작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네에서도 하수관을 늘리자, T자를 Y자로 하자 이런 게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 예상치 못한 폭우가 왔을 때를 대비해서 저류조하고 지하방수로는 좋은 방법인 것 같고, 그 상태가 되면 어차피 하수관만 넓히는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하여튼 그런 거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어쨌든 지금 보면 치수과 그런 데는 항상 예산이 부족한 과고 참 고생들 하시는데 국장님께서 내년예산을 최대한 좀, 예산확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저희도 올해 예산이 참 열악했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토목, 치수 이쪽 분야는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서 올해 큰 비에 대처할 때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에 예산요구를 해서 시에서 많이 갖다썼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이 구 예산보다는 시 예산을 갖다쓴 게 많습니다. 저도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열심히 하시고 또 시에 왔다갔다하시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많은 예산을 갖다가 사업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심의 하실 때, 저희 치수과나 이쪽의 예산을 심의하실 적에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길용환위원

일단 국장님이 기본으로 잘 잡아주셔야지 되는 거지.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저희도 최대한 집행부 쪽에 많이 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우리 난곡동에 주요소 있죠? 뒤에 빗물받이 가 쪽으로 2개 정도 했잖아요. 이번 비에도 그거 가지고 양이 작아서 통장만 나와서 맨홀뚜껑을 걷어가고 그랬거든요. 난곡로가 비가 오면 물이 막 불어서 강물처럼 흐른다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변전소 쪽은 턱을 높여서 좀 나은데 이쪽으로 턱을 높인다는 것도 좀, 차가 원체 많이 다니니까 턱을 높이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거기가 횡으로 해서 빗물받이를 좀 해 달라 이런 얘긴데 가능하겠어요? 옆으로 하니까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민들은. 난곡로 물이 막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차가 많이 다니는데 거기 턱을

길용환위원

거기 문제가 있어요. 한번 조사를 해 보셔서, 저도 주민들한테는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깊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가능하면 해 주시고 아니면 옆으로라도 좀 늘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창빈부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임창빈부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내일까지 있잖아요 위로금으로 100만원만 지급한 줄 알았더니 타 부서에서 추가로 100만원 지급했다는 그 자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치수대책 때 본위원이 경보시스템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검토 좀 하셨나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이번에 시비 받아서 2개 신설하고 기존 5개 보완하고 그랬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우리 살수차 있죠, 그게 몇 대죠? 그래서 본위원이, 이게 왜그런고니 지난번에 우신향병원에 물이 차서 시체를, 소방차는 불러도 오지를 않아요. 양수기를 부르지도 않고 자기네들이 2대 구입해서 물을 퍼냈어요. 시신을 계단에다 놓고 다른 데다 시신을 이전시켰는데 향후에는 이렇게 물난리가 나면 소방차가 다른 데도 지원을 가고 그래서 상당히 역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치를 연구·검토해서 모터라든가 이런 거 설치하면 역으로 물을 펌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그 문제도 검토해 주시라고 그랬는데.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를 그렇지 않아도 청소과하고 저희들이 한번 협의했었는데 지금 현재 청소과 살수차량 기능이 소방 수전에서 직접 물을 흡입해서 물만 뿌리는 살수기능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펌핑기능을 하려고 그러면 모터를 새로 달아야 되고 또 바로 배수할 수 있는 다른 걸 설치해야 된답니다. 살수는 뿌리는 것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산문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지금 살수차를 집중호우 시에 쓸 수 있는 효율성이라든지 그 얘기를 해 봤는데요 뭐 검토는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쪽 청소과야 관련 없으니까 검토만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왜그런고하니 신사동 아케이드시장 지하에 슈퍼가 있기 때문에 지하창고가 많아요. 그리고 모터 용량 가지고는 물을 펌핑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또 그쪽에 집수정 있습니다만 대형 살수차로 역으로 펌핑을 해 보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신사시장 같은 경우는 물이 여기까지 찼어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현재 살수차량에 그런 기능을 추가로 할 수 있는지 그것부터 일단 해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우리 이쪽 예산을 투입해서 개량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 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하여튼요 국장님, 청소과에 물어보면 두루뭉실 넘어가니까 일단 주관 부서에서 이쪽 기술진한테 검토해서 금년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치수팀장이 공석으로 얼마 있었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6개월.

조규화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데 이렇게 공석으로 많이 둡니까. 그래서 하수팀장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공석이 많이 안 되도록 해 주세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물론 서울시에서 기술직들은 배치를 하지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신대방 다리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저쪽보다 2.5m 높다고 그랬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신대방은 다리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물이 현장도 가 봤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검토해 보셨는지요? 그쪽 코너링 부분을 보안하는 방법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차제에. 용역 줄 때 그것도 첨부해서 용역회사한테 그것을 첨부해서 과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거기는 기술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차제에 검토가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길용환 위원님께서 저수조라든지 지하방수로 했을 때 상대적으로 그 시스템이 완비되면 신사동이나 신림동에 배수펌프장을 많은 예산 들여도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유속이라든지 빗물 저장 때문에. 그러나 본위원 생각은 좀 다릅니다마는 신사동 같은 데는 실지로 지하세대가 많기 때문에 도림천 바닥보다 레벨이 상당히 낮습니다. 지금 역류시설도 있지만 실지로 하수관을 아무리 키운다 한들 물이 돌아서 조원동 배수펌프장까지 가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는 조원동과 같이 배수펌프 시설이 돼야만이 아까 국장님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비가 와서 왠만하면 비가 오면 결국 물이 그리 다 가는데 수용을 못한다는 거죠, 게릴라성 폭우라든지 점진적으로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시설이 되더라도 신사동에 이 시설은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니까요.

조규화위원

물론 우리 길용환 위원님 말씀에 내가 반박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역구이고 거기 오래 살고 가서 보면 실지로 그런 현실적인 것이 있다는 내용이죠. 길용환 위원님 말씀에 내가 반박하는 거 아니고 제 생각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빨리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림천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많이 걷고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게 유지·관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 구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많아요. 넝쿨식물이라든지 중간에 우리 구민들 쉼터라든지 이것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반길 수 있는 그런 사랑받는 도림천이 되려면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번 예산 때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여기 도시건설위원님들도 아마 그 부분에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 세우는데 저희들이 노력할 거니까 금년에 예산을 확실히 세우셔서 도림천이 성내천 버금가는 그런 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부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자료 좀 추가로 요청할게요. 조규화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지급했던 위로금 명단하고 이번에 100만원 추가지원했던 부분하고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전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부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아까 길용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추가로 잠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수해로 인한 피해자 있잖아요, 그 피해자가 보상을 못 받았단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상해도 있었고 물적 피해도 있었고 했는데 제가 우리 지역의 그런 사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청을 못해서, 누락이 돼서 보상 - 위로금 - 을 못 받았고 또 물이 골목에 쳐들어오니까 그걸 정리하다가 가스통에 넘어져갖고 다리를 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려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 해 가지고 병원에 입원이 안 됐다, 수급자는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여기저기 연락하다가 양지병원 김철수 원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부탁해서 입원시킨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르신 노인들이 혼자 사시는 과정에 신청하는 기회를 놓쳤어요. 놓쳐서 나중에 그게 지난 다음에 구제요청을 하는데 한 세 가족이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삼성동에. 동사무소에 의뢰하니까 서울시에 확인하니까 한시적으로 소방대책본부가 개설돼서 이미 그것이 끝났기 때문에 처리해 줄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받은 것 같은데 아까 길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확인 들어가면 그 확인결과를 저한테도 좀 알려줬으면, 구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가? 있으면 저에게도 그 내용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지난번에 회기 때 하수구 빗물받이 있잖아요 횡, 종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그거 검토해 보셨어요? 무슨 얘긴지 이해를 못 하시나요? 도로 가에 빗물받이 있잖아요, 빗물받이가 횡, 종으로 했을 때 내가 종으로 안착시키는 것이, 설치하는 것이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도로에는 종으로 돼 있죠. 그걸 횡으로?

박동석위원

예, 그걸 횡으로. 그때 설명을 드렸는데 물이 도로에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내려가서 낮은 데로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려온 걸 받는 거예요. 바로 도로 가운데에 있는 물 그대로 흡수를 하는 게 아니고 도로 가운데 있는 물이 양쪽 가에로 흘려가서 내려가 가지고 그것이 한쪽으로 쏠려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려오는데 그것이 지금 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걸리는 것이 이물질에 의해 걸리니까 더 막힌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내가 확인해 보니까 사실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아직 기억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의원들이 여기서 업무보고를 받거나 질의를 할 때 가장 합리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검토를 했으면 최소한도 검토내용을 질의한 의원들한테는 답변을 해 준다든지 그러한 다음회기 때 그러한 내용을 설명해 줘야지 왜 이 자리에서만 그냥 검토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러는 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답변을 나중에 드린 것 같은데요.

박동석위원

답변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다시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빗물받이가 1m짜리인데 그걸 횡으로 놓게 되면 도로가 좁아진다고요. 그레이팅이 있으면 하중을 못 받기 때문에 차가 못 다닐 거 아니에요. 차량통행 폭이 좁아지는 거죠. 그리고 물이 양쪽으로 도로가

박동석위원

지금 빗물받이가 똑같은 정사각형이에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정사각형은 옛날 거고 요새는 직사각형입니다.

박동석위원

직사각형 종, 횡이 가운데 설치돼 있는 칸이 있잖아요 칸이. 칸이 이렇게 돼 있는 거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하고 두께가 있잖아요 두께가. 이렇게 칸이 쳐져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렇게 하면 떠내려가 많이 걸린다 이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그대로 떨어진다 이거죠.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검토 안 했다는 거거든. 이 자리에서는 검토하겠습니다 해놓고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치수과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모든 집행부에 질의하면 답변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놓고서는 그 확인한 결과는 하나도,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검토했다면 의원들은 아까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검토하는구나 이렇게 넘어가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서 검토한 걸 좀 알려주세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레이팅이 뭐냐면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하중을 덜 받아요. 길이 방향이 길기 때문에

박동석위원

별도로 내 방으로 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내가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시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부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제가 한말씀만 올릴게요. 지난번에 다른 지역도 피해가 많은데 우리 지역은 영락고등학교 하수관 상태가 안 좋아서 그 아래 주택가가 그때 많은 피해를 봤죠? 현재 영락고등학교 상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우리가 영락고등학교 내의 하수를 개량하려고 공문을 보냈고 영락고등학교 얘기는 산에서 내려온 물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길래 산에서 내려온 물은 우리 공원녹지과로 공문을 띄워서

임창빈부위원장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떻게 협의했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건 제가 확인 못해봤는데요 우리는 학교 내의 하수도만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 것은 자기가 고쳐야 되는데 자꾸 구청에 떠넘길려고 그러더라고요.

임창빈부위원장

그걸 자꾸 미루면 안 되니까, 내년에 또 수해 올지 모르니까 그걸 빨리 어떻게 좀, 그 안에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학교 내 하수도는 영락고등학교에서 고쳐야 되는데 자꾸 안 고칠려고 그러는데 그 학교 시설물은 학교에서 고쳐 써야지 우리가 고쳐줄 수는 없잖아요. 고쳐주면 다 고쳐줘야죠.

임창빈부위원장

그러니까 서로 미룰 게 아니라 수해 그거 빨리 조치 좀 취해야지 내년에 또 비 피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조치를 어떻게 신중하게 해서 금년 안에 다 마무리해야, 서로 미루다 보면 그 안에 또 주택가들 피해를 보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학교에서 고칠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구청에다 자꾸 떠넘길려고 그러더라고요.

임창빈부위원장

그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내년에 비가 오다 보면 또 주택가만 괜히 피해를 보잖아.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다시 한 번 학교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임창빈부위원장

아니 정확하게, 학교하고 관하고 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와야지 무조건 그냥 아무런 말 없이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공문을 보내도 학교에서 자꾸 안 하려고 드니까 결론이 안 나는 건데 학교에 있는 시설물은 자기들이 고쳐야죠. 우리가 해 줄려고 해도 안 됐잖아요, 뚫어줄려고.

임창빈부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특단의 조치를 세워야지 서로가 미루다 보면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수해 오는데 그 안에 주택가만 다 피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건 학교 시설물 자기가 고쳐야 되는데 고칠 마음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자꾸 구청에 떠넘길려고 그러고. 그런데 우리가 학교 안의 시설물을 고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자꾸 얘기하는 수밖에 없죠.

임창빈부위원장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서서 해야지 주민들이 나서서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학교에서 나서서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임창빈부위원장

그 방법을 연구해서 빨리 어떻게 조치를 취하셔야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우리가 막힌 곳 뚫어줄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학교에서 해야 되는데, 자꾸 얘기하겠습니다.

임창빈부위원장

빨리 마무리하셔야지 안 그러면 주민들이 비 피해를 또 보잖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임창빈부위원장

예, 조규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규화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내가 수해대책 때 건의를 드렸는데요 매년 연속되는 재난피해 때 공무원들께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부구청장께도 말씀드렸어요. 이런 어려운 폭우 때라든지 이랬을 때 열정을 가지고 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런 유공공무원들한테 최소한의 성의라도 해야만이 그분들이 의욕도 있고 그런 것인데 개인적으로 나의 편견이 아니고 박명석 팀장님은 전번에 다리 붕괴됐을 때 주민들이 가스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죽는다고 못 들어가게 난리를 피웠어요. 그런데도 직원들이 다리 물 속에 들어가서 전부다 플라스틱 이런 걸 제거하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매년 연속되는 재난피해 때 유공공무원들 표창 좀 건의를 하세요. 어떻게 됐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아도 조위원님 말씀 아니더라도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고생 많이 한 직원에 우선순위로 해서 표창이라든지 각종 혜택을 줄 수 있으면 드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없어서 시에서도 그런 표창방침 내려온 것도 없고 해서, 앞으로 내려오면 우선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시 방침이든 구 방침으로도 세워서, 왜냐하면 군대에서도 잘한 군인들한테 포상휴가를 자주 보내고 그러면 사기도 올라가고 그래요. 구청도 조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몸을 아끼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수해 피해지역에 열심인 유공공무원들은 그런 시상을 해야만이 의욕이 생길 거 아닙니까. 다시 한 번 구 협력단, 의회에서 강력히 요구했다고 그거 좀 검토하시라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임창빈부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중호우 피해복구 및 수방대책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