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선균 의원 발언
위원 특히 홍성 지역은 병아리 생산 업체들이 있고 그래서 조심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는 홍성군, 특히 홍성군은 철새 도래지도 있는데 여기에 양계장 허가를 내주고 그러거든요. 문제가 철새 도래지에 양계장 허가가 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그 지역은 농사를 지을 때 항공 방제를 해야 되고 항공으로 비료를 살포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비행기가 낮게 떠서 비행기 소리가 나면 닭이 어떻게 하고 있겠어요? 이런 거는 암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그래도 허가 신청이 들어 왔을 때 반려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허가가 나간다는 말입니다.
기 허가가 나가서 지금 중지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을 앞으로 참고를 많이 좀 해야 되고요.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조례를 하나 제정해 보려고 그랬더니 상위법에 저촉된다 그러거든요.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이건 행감 자료하고 상관없는 얘깁니다만 기왕 이런 기회에 답답해서 축산과장님한테 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앞으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