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을미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뜻하신 바 이루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금년 새해 처음 시작되는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인만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며 특히 도심활성화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조재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구정업무보고-도심활성화지원단

김상근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을미년 새해 우리 단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구청을 위해서 또 1년 시작됐습니다. 열심히 해 주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129쪽에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 충청남도 도청이 이제 지금 이사를 가서 아주 공동화가 돼 있는데 그 뒷길에다가 70억원의 예산을 또 들여서 또 사업을 하신다는 거 보니까 이것도 예산 또 낭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또 이런 공사가 되지 않나 이런 염려가 돼서 말씀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나요?

예, 이 사업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도심활력화 증진사업에 공모를 해 가지고 당첨된 그 사업으로 총 70억 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50%인 35억 그 다음에 구비와 시비가 각각 25%씩 17억 5,000만원씩 소요됩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우선 국·시비 합해서 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타당성과 실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 용역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아울러서 보고드린대로 주민과 전문가와 행정기관이 합친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과 충분한 교감을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기본적으로는 이제 도청 담쪽에 개선을 해서 거기에 예술가들이 거리 작품이라든가 이런 거리 전시회 같은 것 그런 것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또 주차장도 일부 조성을 하고 또 전문가들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도 좀 만들어서 이렇게 도청뒷길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예, 우리 중교로사업이 곳곳에 지금 부실공사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뒷골목에는 충남도청 뒷골목을 개발을 하시면은 그런 것도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제2의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로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일을 좀 추진해 주길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최경식 부의장님하고 하재붕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사를 선정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용역사를 선정을 하시나요, 사업을 할 때.

용역사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기준이 어떤 용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학술용역인가 아니면 경제적 용역인가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디에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준 조건만 내세운 다음에 그 용역사에서 계획서를 갖고 오게끔 한 다음에 이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용역사를 결정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용역사가 결정되면은 그 용역사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기본설계를 한 후에 그 기본설계가 확정이 되고 나면은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예, 용역사 선정을 할 때 협상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 지금 말씀 하셨죠?

예.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협상을 하다 보면 주관적인 개입이 많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 심사위원은 저희들이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 전국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각 대학이라든지 또는 전문가 관계되는 전문가협회 이런 데다 문서를 보내 갖고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실 분들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모집을 한 다음에 그 모집한 데에서 3배수로 추첨을 하고 그 3배수 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당일날 참여한 업체들이 한 군데씩 뽑아서 심사위원을 구성을 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그 생각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협상을 하다 보면 주관적인 것도 좀 개입이 되겠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우리들공원 같은 경우에 2008년도에 준공된 거죠? 우리들공원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때 당시도 용역사를 선정을 해서 용역을 통해서 설계공모를 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그때 준공을 한 거죠?

그건 민자를 통해서,

민자사업이지마는 민자사업이긴 해도 실시설계라든가 용역은 어쨌든 우리가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 제가 그걸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준공이 된 지가 한 6년, 그러니까 이 사업이 우리들공원 재창조사업이 지난해부터 시작이, 지난해부터가 아니네 2012년이면 재작년이죠?

예.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은 준공한 지 4~5년만에 이게 우리들공원 재창조사업이 지금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이 용역이라든가 실시설계를 할 때 그럼 그때 당시에 용역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걸 했던 업체가 다시 또 선정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업체에서 참여를 한다면은,

그럼 재선정, 우리가 선정을 하다 보면은 그 분들을 그때 당시에 실시설계라든가 용역을 했던 분들이 다시 또 선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되겠네요? 생길 수 있다.

그런 경우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자 보십시오, 이 용역이 왜 중요하냐면은 2008년도에 막대한 예산을 그때 당시에 물론 민자사업이긴 했지마는 어쨌든 사업을 해서 4~5년도 안 됐는데 재창조사업을 해야 된다 1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된다, 그러면 이 실시설계가 처음에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4~5년만에 다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잘못됐다기 보다는,

공원에 대해서 이걸 다시 또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원의 그 형태를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겁니까? 그때 조경은 관련 없어요? 결국은 그것 아닙니까, 공원의 형태를 바꾸는 것은 그때 당시에 실시설계 했던 용도하고 지금 현실에 용도하고는 맞지 않으니까 용도를 바꾸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때는 왜 예측을 제대로 못 했나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빠르게 공동화가 되고 또,

그 예측을 못 했다?

예, 그런 또 이렇게 사업이 지역의 여건이 이렇게 급속하게 변할 줄은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4~5년도 이게 행정을 하면서 4~5년의 앞도 예측을 못하고 사업을 한다 그러면 지금 하는 사업들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럼?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사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고 또한 주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또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누를 다시는 범해서는 안 되겠죠. 왜 제가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지난번에 지금 여기에 대흥동 골목길 재생사업 하면서 바다황제에서부터 저쪽 대흥신협 그 통로가 원래는 실시설계 당시에는 일방통행으로 돼 있었죠?

예.

그러다가 지금 양방통행을 해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지금 양방통행을 시키다 보니까 설계 자체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설계도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바뀐 형태가 됐는데 그쪽 주민들 말씀이 주민설명회를 할 때 자기네는 몰랐다, 한 사람도 참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집단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여기 계신 하재붕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참석을 해서 그 분들 항의도 듣고 했었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실시설계를 하고 용역이 마쳤을 때는 그만한 예산이 투입이 된 뒤인데 터파기를 땅을 파고 중장비가 투입이 돼서 공사를 진행하다 말고 중단이 되고 또 다시 주민들 의견을 또 다시 받아서 결정을 받고 양방통행으로 바꾸고 하는 그 시간 또 아니면 경제적인 낭비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누가 다 그것을 보상을 할 거예요.

물론 시간적인 지연은 좀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 대흥동 골목재생사업도 예술성을 하다 보니까 121번길도 유선형으로 해서 인도폭을 넓혀서 그 차량이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도록 도로선형을 바꾸고 그 유휴공간에 문화와 낭만, 예술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 주민들이 워낙 원하는 것이 그런 공간보다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원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실시했습니다.

어쨌든 그 사업을 하는 목적은 우리 구도심을 다시 또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사람이 사는 맛이 나는 그런 우리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제일 많이 참여를 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인가를 토론을 하고 협의를 해서 결론을 도출한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쪽 주민들은 참여도 없이 일방적인 사업토론회를 한다, 공청회를 한다 하다 보니까 그런 누가 발생이 됐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본위원이 제일 아쉬운 것은 이 도심활성화단에 단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사업을 시작을 하면 끝날때까지 그 자리에서 그 직무를 좀 수행을 하고 사업이 끝난 다음에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기더라도 옮겼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 것은 지금 사업 자체가 중간에 단장님이 바뀌었잖아요, 지금서 단장님이 업무파악하기도 상당히 바쁘셨을 것 같은데 또 새로운 사업이 시작이 되고. 그러다 보면 1~2년 지나서 다른 분이 또 그 자리에 오시면은 또 사업의 연계같은 것도 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좀 의회쪽에다 진언을 하시든 어쨌든 말씀을 하셔서 사업이 끝날때까지라도 내가 하던 사업은 마칠 수 있도록 이런 지혜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둘째는 부사동 문화마을 프로젝트 같은 게 지금 또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 공모사업이고 우리 구비는 포함이 안 되는 거라고 하지마는 어쨌든 국가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건데 이 문제는 현장을 가보시면 알지만 2008년도에도 25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돼서 부사동, 문창동 지역을 무지개 프로젝트사업을 했어요 그때도.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업을 제대로 잘 했습니다, 했는데 단, 사후관리가 아예 안 되고 있어요 지금도 역시. 지금 또 이 7억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7억을 예산을 확보는 하긴 했습니다마는 이게 전액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그뒤에 관리할 수 있는 예산도 없고 또 관리할 주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지금도 가 보면은 그 신일여중이라든가 그 주변에 동명중학교 주변에 가 보면은 벽화도 그려 놓고 벽 안에다가 유리를 만들어서 도자기도 넣어 놓고 옛날 오래된 호롱불 이런 것도 넣어 놓고 했는데 그 관리자체가 아예 안 되고 있어요. 사업 끝나면 그걸로 방치가 됩니다, 그냥. 그럼 예산 투입은 해 놓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7억을 또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사업 끝나면은 그냥 그 관리자체가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 계획에 관리운영계획까지를 넣었습니다 지금. 관리운영계획을 넣어 가지고 어떻게 관리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방안을 강구를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벽화마을이 가장 잘 유지되고 있는 곳이 통영에 동피랑마을이거든요. 그 동피랑마을에 가면은 마을회관 비슷한 하나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마을관리사무소 그런 걸 둬 가지고 거기에서 주민들 스스로가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의 일정금액을 거기에 적립해 가지고 벽화를 다시 그리고 또 보수하고 그런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동피랑마을 가면은 항상 산뜻한 맛의 벽화가 살아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고 또 그 관광객들이 그곳에서 기념품이라든지 차를 마신다든지 해 가지고 또 돈을 쓰고 가고 또는 그러면 그 기금 중에 일부를 또 마을에 내 놔서 그 돈을 기금으로 해서 또다시 투자를 하고 이런 선순환이 되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부사동도 할 때 그러한 어떠한 주민 참여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런 관리방안까지를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할 때 받으려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사업이 끝난 다음에 사후관리 또 활용방안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거기에 좀 역점을 두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은 구비가 25%잖아요 지금, 저희 예산이 한 17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대흥동 골목길사업은 구비가 10%잖아요? 예산이.

예.

우리 예산이 15%씩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이게 당초에 주관부서에서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공모사업을 하기 나름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비가 25%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우리 청장님뿐이 아니라 권선택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중앙부처에서 요구하는대로 25% 부담을 한다고 계획을 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업하는 과정에서 시와 협의해서 중앙 국비는 더 이상 안 옵니다마는 시와 협의해서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열악한 구비를 생각해서 구 재정을 생각해서 시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들공원 재창조사업도 전액 국비와 시비고 대흥동 골목재생사업도 우리 구비가 10%밖에 안 들어 가는데 현재는 우리가 재정여건이 더 열악하다, 더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25%를 투입해 갖고는 이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 하니까 시에서도 일단은 금년에는 용역만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용역을 추진하면서 내년에는 더 내년부터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단장님 역량을 좀 발휘를 하셔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인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림빌딩 앞에 그 근대화건축물을 참 잘 하셨습니다. 색깔도 조화도 참 잘 되셨고 그런데 혹시 그 에어컨 실외기가 바깥으로 나온 걸 혹시 보셨습니까?

에어컨 실외기가 당초에 7개 동에 11개가 전부다 1층에 있었습니다. 1층 그 길에 있던 것을 전부다 옥상으로 1층과 2층 사이에 옥상 베란다 쪽으로 그 실외기를 전부다 옮겨 줬습니다, 저희들이.

아니 그 실외기를 옮겼는데요 그게 겉으로다가 노출돼 있어서 옥에 티가 되는 것을 이렇게 참 눈으로다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모양이 괜찮으신가요 보실 때에.

맞습니다, 그런데 실외기의 특성상 실내로 들여서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부득이하게 그 1층과 2층 사이에 그 공간에 이렇게 배치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좀, 이게 건축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이 건축물에다 어디다 벽을 헐고 넣는다든지 이럴 수 있는 형편이 못 됐습니다 그때. 그래서 저희들도 참 보면은 그것만 없으면 더 깔끔하고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아니 어쩔 수 없는 선택보다도 본위원이 한 번 모점포 사장하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그것은 얼마든지 사전에 업주하고 상의가 됐었더라면 무슨 방법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몇 개 안 된다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충분히 겉으로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본위원은 느꼈습니다.

이제 혹시 모르겠습니다, 업주가 영업하는 업주가 바뀐다면은 에어컨을 새로 설치할지 몰라도 저희들이 설치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서 적어도 1층으로 길바닥으로다 내려오는 것은 저희들이 막을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있는 그 2층 그 난간에 있는 것은 그냥 그대로 두는 겁니까?

더 이상 어디로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그게. 그렇다고 지금 저희들이 전부다 옥상으로 올리는 것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려고 하니까 외관이 너무 보기 싫어집니다, 그 관들이 전부다 옥상에서부터 죽죽죽 내려와야 되는 그 상황이 돼서 에어컨의 성능도 저하될 뿐 아니라 외관상의 문제도 있어서 1층과 2층 사이에 배치를 했습니다.

글쎄 본위원이 그 에어컨 기사한테도 한 번 얘기를 해 봤습니다, 정말로 그건 옥에 티라고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본위원만 그런 걸 느낀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참 일부 리모델링 하는데 관심이 있다든가 아니면 또 미적 감각이 있는 또 주민에 보면은 아, 저것은 에어컨 실외기를 좀 옥상에다가 아까 단장님 말씀대로 그걸 옥상에다 넣었으면 참 좋았겠네 하는 이야기도 참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리모델링 하실 때 이건 잘못된 겁니다. 얼마든지 그 전문가한테 상의를 해서라도 그것은 보이지 않게끔 선도 할 수 있고 지금은 참 어렵겠지만 이건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점포주가 또 바뀐다 할 경우 그것은 지금 몇 개 안 되지만 참 쉽게 공사를 하려고 하고 또 에어컨 설치하려고 하고 또 다른 곳도 예를 들어서 할 경우는 그 난간대에 전부다가 또 예전처럼 죽 늘어져 있는 부분이 지금은 없다고 하시겠지만 어떤 식으로 또 관리를 하실 거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예, 아무튼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저희들도 걱정은 있습니다마는 점포 운영하시는 분이 아니라 건물주들에게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해 갖고 앞으로 점포주가 바뀐다 하더라도 1층에 에어컨이 설치된다거나 그런 일은 하지 않도록 이렇게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글쎄 조금 아쉽지만요 단장님께서 그 실외기 몇 개 안 되는 부분을 에어컨 전문 기사분하고 한 번 상담 좀 하셔서요 한 번 옮기는 옥상이라든가 옮기는 방법을 한 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번 검토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참 예쁘게 리모델링 해서 참 했는데 옥에 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상근 단장님 이하 우리 직원 모든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본위원이 물어보겠습니다. 128쪽에 보면은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어요, 15년도 금년도 추진계획에 보면은 우리들공원 내에 수목 이식공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수목은 구체적으로 어떤 수목인지 그걸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현재 우리들공원에 가면은요 그 입구 쪽에 하고 무대 주변에 소나무라든지 또는 느티나무와 적은 단풍나무 그리고 철쭉이 있습니다. 그 철쭉들은 현재는 가로변에 죽 돼 있는 것을 공사하는데 지장이 되는 것은 공사에 지장이 없는 쪽으로 무대 옆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무대 앞에 보면 광장이 있습니다. 그 광장이 너무나 휑하니 비어 있어 가지고 여름에는 한여름 무대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은 뙤약볕에 덥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를 무대 외곽쪽으로 이렇게 좀 돌려 가지고 여름에는 시원한 나무그늘 밑에서 구경할 수 있게 그런 수목들을 이식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시고요 그 밑에 보면은 시설공사 수경시설 캐노피 조경 등 이것이 돼 있는데 수경공사는 구체적으로 뭐고 캐노피는 구체적으로 뭐고 조경은 뭡니까?

예, 수경시설은 스크린쿼터라고 해 가지고 물로 수변 분수를 만드는 겁니다, 분수를 만들어서 문자 분수 우리 중구를 홍보한다든가 우리들공원을 안내하는 그런 간단한 문자를 분수로서 표현할 수 있는 수경시설과 그 다음에 캐노피는 이제 주차장을 진입하는 진·출입로가 커다란 구조물로 돼 있습니다 콘크리트. 그래서 이 외곽에서 보면 우리들공원이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하고 캐노피를 설치를 해 가지고 차량 진·출입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외곽에서도 강화유리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조경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 수목을 이식한다든지 잔디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은 이런 공사를 하시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우리가 이제 구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국비, 시비라 하더라도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나중에라도 후에라도 다시 철거를 해서 다른 공사를 또 하게끔 하시지 말고 일단 어느 시설을 하든 어느 수경을 심든 수목을 심든 확실하게 앞으로 전망을 보고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시에는 경관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경관심의위원회와 도시공원심의위원회 등 심의를 받아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앞으로도 관리감독을 통해서 절대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근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를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입니다. 2015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조재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구정업무보고-복지경제국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별 직제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전 직원분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중구 구민의 복리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복지경제국 예산이 전체 특별회계를 제외하고도 2,000억이 넘죠 지금 전체 비율로 보면 71% 정도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예산도 많지만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복지인데 복지를 하다 보면은 이 중복수혜라든가 아니면 부정수급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전체 예산 우리가 차지하는 예산이 복지경제국 예산이 71% 전체 3,000억 예산 중에서 순수한 특별회계를 뺀 2,800억 중에서 한 2,000억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거의 뭐 다 집행한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제 우리가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복지정책은 중복수혜라든가 아니면 부정수급 이쪽에 관리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산은 많고 우리 담당 공무원 숫자는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아마 관리 자체도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보는데 해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결산을 하면서 보면은 이 예산이 누수가 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항상 대두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올해 2015년도에는 어떤 방식으로 운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육상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가 먼저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를 통해서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각 분야별로 철저히 하는 방법을 지금 금년도에는 또 다른 해하고는 틀리게 좀 한 번 해 보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임하고 있고요. 안 그래도 어제도 경찰서 관계자가 와 가지고 이제 우리 또 복지 지금 수급하는데 그 부정수급자가 혹시 뭐 있는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혹시 뭐 좀 이렇게 자료 같은 것 있으면 이렇게 뭐 자기들한테 협조 좀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이 정도로 이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있는 사안이 사회 사정기관이라든지 언론기관 여러 군데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육상래 위원님 지적말씀마따나 우리가 숫자도 부족하고 할 일은 많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한다고 해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것을 잡기 위해서 우리들도 좀 합동단속이라든지 또 과간 복지 3개 과가 연계해 가지고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부정수급자를 색출해 내는 방법 이런 것을 갖다가 나름대로 우리도 노력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 시켜나가고 또 제로화 시켜나가야 되는 그러한 지금 상황이라고 얘길 했거든요. 따라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정말 국장인 저로서도 그렇고 담당 과장이나 계장들 특히 담당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이 문제를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지정책과에서 통합조사를 하고 있죠?

예.

하고 조사는 그리고 가정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에서 예산 집행을 하고 그런 형식으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조사를 하는 부처하고 예산집행하는 부처하고 이게 업무분담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것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지금 말씀 드린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우리 중구 관내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뭐 경로당까지 다 합치고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복지관 전체를 합하면 488개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우리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아무리 감시를 자주 하고 지도점검을 자주 한다고 해도 아마 1년에 한 군데도 다 점검을 못하는 경우도 있죠?

예.

선별적으로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지도점검을 할 때 전체적으로 못 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야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데다 보니까 더군다나 야간에 지도단속을 또 점검을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을테고 그러다보면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 이게 아무리 예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중복지원이라든가 또 부정수급이 많이 있으면은 아무리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한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이게 회수정책도 부정수급이라든가 이 중복수혜가 됐을 때는 과감한 회수정책을 좀 해서 이게 만약에 부정수급을 했을 시에는 강한 제재가 있다는 인식을 대상자들이 좀 갖게 이렇게 홍보도 좀 하고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런 불필요한 행정 낭비라든가 예산 낭비가 없을 거라는 것 주지를 하셔서 올해 2015년도에는 좀 지난해 보다는 좀더 나은 복지정책이 되도록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명심하고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직원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께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전통시장이 지금 몇 개 정도 있죠?

전통시장이 현재 그,

아, 홍순국 위원님 지금 과가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질문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전통시장 165쪽 여기에 대해서 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전통시장이 몇 개나 된다고 그랬죠, 아까 중구에.

지금 6상점가 7시장 이런 식으로 13개가 있습니다.

13개요.

예.

그러면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지금 보니까 문창시장, 태평시장, 부사시장, 오류시장 여기 네 개에 대해서 지금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데 사실 우선권, 여기 보다 열악한 전통시장이 있거든요. 열악한 이것보다 못한 전통시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볼 적에는 태평시장 같은 경우는 시설이 그래도 잘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문화동 천근시장 있죠, 아시죠?

예.

거기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지나치다 보면은 거기 뭐 아케이드라든가 이 모든 것이 시설이 무지하게 무척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을 우선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우선적으로 이런 문창시장, 오류시장 같은 경우는 시설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다 갖춰진 시장이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홍순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원론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돼야 각종 혜택과 지원이 따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천근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인정시장 신청을 먼저 해 가지고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좀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상인회 설립도 돼야 되고 또 상인회 등록과 함께 거기 시장규모에 맞는 어떤 이런 게 여건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여건이 거기가 그전부터 이게 하려고 우리가 도와 주려고 해도 이게 추진이 안 되고 있으니까 여건도 안 맞고 그래서 지금 경제기업과에서도 그동안 계속 이걸 뭐 노력을 했지마는 성과는 없고 이렇게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 전통시장 거기 상인들과 한 번 공무원들이 나가서 상의를 해 보신 적은 있어요?

그동안은 접촉을 해 가지고 전통시장을 지정해 주려고 접촉을 했었죠.

그 가게 점포가 몇 개 이상 그것을 허용을 해 줘야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게 면적과 가게 점포수가 50개 점포가 있어야 되거든요.

50개 점포, 대로변 옆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럼 거기 뭐 충분히 가능할텐데.

그 연접해 가지고 같이 딱 붙어서 50개가 형성이 집단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지금 우리가 조사해 보면 그게 안 나오고 면적으로 따져도,

그렇다고 보면은 그것 뭐 괜히 시장이라고 해 놓고 지저분하고 차라리 없애 버리는 게 낫지 않은가 하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런데 자연발생적으로 그렇게 시장이 형성돼 가지고 주민 편익을 위해서 있는 시장인데 임의적으로 그것을 저희들이 없애기는 그렇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거기를 정말 전통시장이 아닌 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한 번 더 저희들이 노력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그것을 한 번 활성화 시켜서 시장으로 여건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한 번 좀 재고하셔서 노력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